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박원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98		발의연월일 : 2012. 11. 2. 발 의 자 : 박원석ㆍ이상규ㆍ심상정노회찬ㆍ김선동ㆍ오병윤김제남ㆍ강동원ㆍ김미희정진후ㆍ김상희ㆍ김현미장하나ㆍ주승용ㆍ전병헌정성호ㆍ박민수 의원 (17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인의 생활여건 및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병원은 영리병원으로서 내국인이 진료 시 건강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병원의 의료수가(醫療酬價)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아니하고 기존의 의료수가의 범주를 벗어나 병원진료비가 크게 높아져 환자의 진료비부담이 커지고 병원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건강보험체계에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음.

이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병원에 대해서 국내 의료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영리병원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내 의료기관을 외국인진료소 또는 외국인전용의료센터로 지정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에 상주하는 외국인에게 진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진료소 또는 외국인전용의료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나.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이나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삭제함(안 제23조의2 삭제).

법률  제        호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외국인진료소 또는 외국인전용의료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에 상주하는 외국인에게 진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진료소 또는 외국인전용의료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외국인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국인과 동등하게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진료소나 외국인전용의료센터로 이송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진료소나 외국인전용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1.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할 것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외국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⑦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⑧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부와 외부에 외국인전용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하여는 「의료법」, 「약사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다.	제23조(외국인진료소 또는 외국인전용의료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에 상주하는 외국인에게 진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호에 따른 의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진료소 또는 외국인전용의료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외국인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국인과 동등하게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진료소나 외국인전용의료센터로 이송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진료소나 외국인전용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의2(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2.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	<삭 제>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에 상주하는 외국인에게 진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진료소 또는 외국인전용의료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23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한 사유에 해당)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진료소 또는 외국인전용의료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진료소 또는 외국인전용의료센터 이용률 등을 추정하여야 할 것이나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정주가 안착화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이용률을 추정하기 어려움.

4. 작성자

박원석 의원실(박선민 비서관, 788-2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