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서

김성찬의원 대표발의

김용익의원 대표발의

박원석의원 대표발의

청원(김제남의원 소개)

2012. 11.

지 식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호성

【 목    차 】

Ⅰ. 제안개요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Ⅱ. 검토의견	7

1. 환지방식의 개발 도입	7

2. 외국의료기관 관련 사항	1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Ⅰ. 제안개요

1. 제안경위

【김성찬의원 대표발의안】

가. 발  의  자 : 김성찬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12.  10.  30.

다. 회부연월일 : 2012.  10.  31.

【김용익의원 대표발의안】

가. 발  의  자 : 김용익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 2012.  10.  30.

다. 회부연월일 : 2012.  10.  31.

【박원석의원 대표발의안】

가. 발  의  자 : 박원석의원 등 17인

나. 발의연월일 : 2012.  11.  2.

다. 회부연월일 : 2012.  11.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가. 청  원  인 : 김경자

나. 소 개 의 원  : 김제남의원

다. 접수연월일 : 2012.  11.  2.

라. 회부연월일 : 2012.  11.  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김성찬의원 대표발의안】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발사업시행지역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재정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개발사업시행지역이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어 환지(換地)방식을 도입하여 원활한 사업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김용익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안이유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고,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에 대하여도 사실상 허용하고 있음. 반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법인격의 범위를 비영리법인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의 공공성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임. 따라서 비록 경제자유구역에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도입되고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게 되면 비영리법인 중심의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기존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영리성이 가중될 우려가 매우 큰 실정임. 이에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이 긍정적 측면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될 외국인 진료용 의료기관의 법인격을 현행 ｢의료법｣과 같이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외국인 진료용 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여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하려는 것임. 또한 위와 같은 목적의 민간병원이 설립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둠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균형 있게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외국인전용 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 약국”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2)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할 수 있는 의료기관 법인격의 범위를 현행 ｢의료법｣과 같이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함(안 제23조제1항).

(3)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제한함(안 제23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9항 및 제23조의2제2호).

(4)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제7항).

(5)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내국인이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임을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함(안 제23조제8항).

(6)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4 신설).

(7)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31조제1호ㆍ제3호 및 제33조제2호).

【박원석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인의 생활여건 및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병원은 영리병원으로서 내국인이 진료 시 건강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병원의 의료수가(醫療酬價)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아니하고 기존의 의료수가의 범주를 벗어나 병원진료비가 크게 높아져 환자의 진료비부담이 커지고 병원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건강보험체계에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음.

이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병원에 대해서 국내 의료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영리병원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내 의료기관을 외국인진료소 또는 외국인전용의료센터로 지정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에 상주하는 외국인에게 진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진료소 또는 외국인전용의료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2)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이나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삭제함(안 제23조의2 삭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ㅇ｢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중 영리병원 도입 및 의료영리화 추진 조항을 삭제하고, 외국인진료소 또는 외국인전용의료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동 특별법을 개정하여 주기를 요구하는 청원임.

- 영리병원 도입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붕괴시키고, 의료를 급속히 영리화시킴으로써 의료양극화 심화,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제도 붕괴 등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물게 할 것임.

- 영리병원 도입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 정주환경 개선, 의료관광 활성화 등은 굳이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외국인 진료소 또는 외국인 전용 의료센터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동 특별법 중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의료법｣에 따르는 외국인진료소 또는 외국인진료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Ⅱ. 검토의견

1. 환지방식의 개발 도입 (김성찬의원안 제6조제1항제15호의2, 제13조제2항, 제13조의2)

□ 안 제13조의2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換地)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리고 안 제6조제1항제15호의2는 환지계획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3조제2항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환지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도록 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환지방식 도입 -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를 실시할 수 있음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환지계획을 포함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환지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간주

□ 개정안은 개발사업시행자의 재정난 등으로 인해 현행 수용방식의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사업시행지역이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환지(換地)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임.

환지는 토지의 효과적인 이용증대를 위하여 일정구역 안의 토지의 구획이나 형질을 변경한 후 권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강제적으로 교환․분합하는 것으로서,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2009, 박영사, p627

매수나 수용방식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토지소유권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으며,

현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 다수의 개발 관련 법률에 도입되어 있는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환지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제3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물류단지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포함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를 준용한다.

□ 안 제13조제2항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환지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고시를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 반면,

환지의 절차는 수용․사용과 달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도시개발법｣(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므로, 개정안의 내용은 환지의 신속한 진행과 무관하여 절차상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 보이며,

환지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의2제4항 단서처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주는 등의 규정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됨.

제14조의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시행자는 개발구역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지는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토지소유자가 환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 지상권, 그 밖에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용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행자가 제12조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외국의료기관 관련 사항 (김용익의원안 제23조․제23조의4, 박원석의원안 제23조, 청원)

□ 현행법은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이하 “영리법인”이라 함)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정부는 “투자개방형법인”으로 부르고 있음.

김용익의원안은 영리법인의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대체하여, 외국인이 ｢의료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의료법인)이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은 응급의료 외에는 내국인 대상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에 공공보건의료기관(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간주)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박원석의원안은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 약국을 대체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외국인진료소 또는 외국인전용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외국인진료소 등의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의료기관의 보양온천 운영 등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조항을 삭제하고 있음.

김제남의원이 소개한 청원은 영리병원 도입 조항을 삭제하고, 외국인진료소 또는 외국인전용의료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주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박원석의원안과 동일한 취지임.

□ 정부는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이 개설되지는 않은 이유가 구체적인 허가요건과 절차 미비에 있다고 보고,

2012년 4월 20일 시행령을 개정하여,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비율과 개설허가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2012. 6. 1. 시행),

제20조의2(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자본금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2.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확보할 것

② 제1항제1호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상법｣ 중 자본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협력체계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월 29일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을 제정하여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절차,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의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2012. 10. 29. 시행),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추진하고 있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에 개설허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외국의료기관과 운영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진료관련 의사결정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도록 함.

외국면허소지자 비율을 1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등 외국면허자 배치가 필요한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의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외국면허소지자를 각각 1명 이상 두도록 함.

□ 개정안은 영리법인의 외국의료기관 개설이 국내 보건의료체계를 훼손시킬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영리병원(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이 개설한 외국의료기관을 말함. 이하 같음)을 금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바, 다음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정부는 “투자개방형병원”으로 부르고 있음.

□ 첫째, 경제자유구역에의 영리병원 개설과 관련하여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는 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영리병원의 개설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① 경제자유구역이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경제특구로 성장하려면 외국인 생활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외국의료기관이 필요하고, ②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주체를 ｢상법｣상의 법인으로 한 것은 설립시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③ 우수한 외국의료기관 유치로 외국의 의료기술과 시스템이 도입되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고, ④ 경제자유구역으로 제한되고 외국의료기관의 수도 적을 것이므로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음.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고급인력․첨단장비 및 시설 구축을 위해서는 차입에 의존하는 비영리의료법인보다 민간자본 투입 등 다양한 자본조달 방법이 가능한 영리병원이 적합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은 국내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는 그 취지와 성격을 달리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반면에 영리병원의 개설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① 영리병원은 이윤추구가 목적이므로 진료비용이 비싸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고, ② 고소득층을 위한 고급의료만을 발전시키고 서민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의료양극화 촉진요인이 될 것이며, ③ 정부의 의료서비스 통제기능 약화 및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체계의 훼손을 야기할 것이고, ④ 경제자유구역의 확대에 따라 영리병원이 확산되어 비영리법인 중심의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영리병원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 의료서비스를 외면하거나 저소득 계층 환자에 대한 진료기피(cream skimming)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

□ 둘째, 한미 FTA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한미 FTA 협정문에는 “대한민국은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는 유보항목을 두되, 동 유보항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372호, 2007.4.11)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8372호, 2007.4.11)에 규정된 의료기관, 약국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와 그 법률에서 특정하고 있는 지리적 지역에 대한 원격의료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우대조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한․미 FTA 관련 내용

분 야       사회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이행의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372호, 2007.4.11)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8372호, 2007.4.11)에 규정된 의료기관, 약국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와 그 법률에서 특정하고 있는 지리적 지역에 대한 원격의료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우대조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동 협정문에 명시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372호, 2007.4.11)에 규정된 의료기관, 약국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조항을 보면,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 면허 소지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외국인이 의료기관이나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할 경우 한미 FTA 위반의 소지가 있는 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72호, 2007.4.11.)

제23조(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①외국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②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이 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⑦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조제 또는 판매를 할 수 없다.

⑧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외부에 외국인전용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⑨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중 관련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셋째, 김용익의원안 제23조제7항은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에 대하여 응급의료 외에는 내국인 대상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의료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의료법인) 중 내국인이 설립한 법인과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에 대하여 진료대상자를 차별하는 것이 적절한 구분인지 여부와 내국인 진료를 전면적으로 제한할 경우 수익성 부족으로 사실상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개설이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넷째, 김용익의원안 제23조의4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개설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내국인 진료를 금지(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및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제2호에 근거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내국인 진료가 금지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설 근거를 두더라도,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는 ｢의료법｣에 근거한 의료기관 개설을 선호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제33조(개설 등) ① (생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 ～ ⑧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