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정 책 토 론 회

2000.10.16

종로성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토론회 일정

10:00    개회사  ---- 단병호 위원장

10:10    1분과 주제토론

주제 : 노조운동의 이념과 노선 및 정치·연대·통일 전략

사회 : 조돈문(전략위 1분과장, 카톨릭대 사회학 교수)

발제 : 김태현(전략위 위원,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토론 : 조문익(전북본부 정책국장)

12:00    식사

13:00    3분과 주제토론

주제 : 민주노총의 조직발전전략

사회 : 임영일(전략위 3분과장, 경남대 사회학 교수)

발제 : 김태연(전략위 위원, 민주노총 기획국장)

토론 : 기형로(금속산업연맹 조직실장)

유병홍(공공연맹 정책실장)

정소성(사무금융노련 조직국장)

15:30    2분과 주제토론

주제 : 민주노총의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

사회 : 노중기(전략위 위원, 한신대 사회학 교수)

발제 : 주진우(전략위 위원, 민주노총 정책2국장)

토론 : 이주호(전략위 위원, 병원노련 정책국장)

배기남(서울본부 정책국장)

18:00    폐회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토론용 초안 순서

) 전략위원회 초안은 오늘 토론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10월 28일 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임.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경과	6

제1장  민주노총의 현재와 과제	9

I. 민주노조운동의 성과와 한계	9

1. 민주노총의 건설	9

2. 민주노총의 정체성	9

3. 민주노조운동의 투쟁과 성과	11

4. 민주노조운동의 주체적 역량의 한계	13

II. 외적 여건의 변화와 노동운동에 대한 도전	16

1. 동구권 몰락과 대안체제에 대한 불신	16

2.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과 이데올로기적 통제 및 분할통치	17

3. 자본의 세계화와 초국적자본의 진출	18

4.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자본의 현장장악력 강화	18

5. 남북관계 변화의 급진전	19

III. 향후의 노자관계 변화와 민주노총의 운동기조	19

1. 기존 노자관계의 해체	19

2. 향후 새로운 노자관계의 모색 - 몇 가지 시나리오	20

3. 민주노총의 운동기조	21

제2장 민주노총의 이념적 지향과 전략	23

I.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풍요로운 평등사회□	23

1.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	23

2. 국가사회주의 실험의 실패	24

3. □풍요로운 평등사회□의 모습	25

4. 풍요로운 평등사회의 운영원리	28

II. 풍요로운 평등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	29

1. 이행을 위한 정책과 개혁정책	29

2. 사회화정책의 기본구상과 방안	30

3. 이행을 위한 정책대안은 현실성이 있는가	34

4. 거시경제정책 및 산업정책	35

제3장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	44

I. 임금정책	44

1. 생활임금의 확보	45

2. 사회적 임금의 확보 - 신생계비	45

3. 직무직능급 임금체계의 철폐와 숙련 지향적 임금체계의 확립	46

4. 임금격차의 해소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관철	47

II. 고용 정책	48

1. 정부와 자본에 의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추진	48

2. 구조조정과 고용조정에 대한 대응	50

3.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에 대한 대응	52

4. 노동시간 단축	52

5. 실업정책의 개선과 사회적 안전망의 완비	55

III. 사회복지 정책	58

1. 배경 및 정책 방향	58

2. 사회복지 관련 주요 과제	59

IV. 경영참가와 작업장 노사관계	69

1. 기업·작업장 노사관계의 현황	69

2. 국가·자본의 전략 방침	71

3. 기업단위 노조운동 발전전략	72

4. 신경영전략에 대한 대응과 작업장 통제권의 확보 방안	76

V. 정책참가와 노동정치전략	78

1. 노동체제의 변동	78

2. 국가·자본의 노동통제전략	79

3. 정책참가, 사회정책 발전전략	80

제4장  조직발전전략	83

I. 조직발전의 원칙과 방향	83

1. 포괄성과 집중성의 제고	83

2. 민주성과 효율성의 제고	83

3. 안정성과 운동성(투쟁성)의 결합	84

II. 민주노총의 조직확대 전략	84

1. 조직 현황	84

2. 미조직노동자 현황과 유형별 조직화 방안	85

3. 민주노총의 조직화 전략	87

III. 민주노총의 산별노조건설 전략	89

1. 산별노조 건설운동의 현황	89

2. 산별노조 건설운동의 원칙과 방향	90

3. 산별노조 조직체계	93

4. 총연맹의 산별노조건설 전략	97

IV. 조직의 체계와 운영의 혁신	101

1. 조직체계·운영상의 문제와 혁신방향	101

2. 총연맹의 통합성 강화	103

3. 민주성과 현장성의 강화	105

4. 산별노조건설과 미조직노동자조직화를 담보하기 위한 조직체계와 운영	107

5. 지도·집행력 및 간부역량 강화	109

6. 재정자립	111

V. 노동조합 운동의 여성노동자 과제와 대책	113

1. 여성노동자 실태	113

2. 대책	115

VI. 투쟁·교섭전략	117

1. 민주노총의 투쟁과 교섭의 배치에 대한 평가	117

2. 총연맹의 투쟁전략	118

3. 교섭전략	120

제5장 민주노총의 정치·연대·통일 전략	128

I. 정치 및 연대활동의 필요성	128

II. 정치세력화의 과제와 방향	128

III. 민중연대	131

1. 현황	131

2. 민중연대투쟁의 경과와 평가	131

3. IMF 상황과 민중연대의 강화	132

IV. 시민운동단체와 연대	133

V. 국제연대	134

VI. 통일운동의 방향	136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경과]

1. 구성임무 및 동기

-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10여년간의 노동운동 평가를 통한 운동과제의 제시

- 변화하는 세계정세와 한국 노자관계전망을 분석하여 운동방향 제시

- 노동운동발전 전략의 수립

2. 위원회 구성

1) 구성원칙

- 중앙, 연맹, 지역, 단위노조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구성한다.

- 운동 내 다양한 입장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구성한다.

- 여성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 조직 외의 전문연구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구성한다.

2) 위원회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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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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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획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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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       □  분  □        □ 분   □

□  과  □       □  과  □        □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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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 부위원장 : 이수호 민주노총 사무총장

- 기획팀 : 김태현, 김태연, 주진우, 심상정, 백석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실무

자료 및 토론 내용의 정리

- 분과 : 과제에 따라 3개 분과를 두고 각 분과당 6-7명이 참가

분과	다루는 주제	분과위원
1분과	이념, 노선, 정치·연대·통일방침	조돈문(가톨릭대사회학과), 김성구(한신대 경제학과), 김태현(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심상정(금속연맹 사무차장), 김예준(대전충남본부장), 박종현(전광주전남본부장)
2분과	임금, 고용, 경영·정책참가, 경제, 사회복지 정책	윤진호(인하대 경제학과), 김상조(한성대 경재학과), 노중기(한신대 사회학과), 주진우(민주노총 정책2국장), 조희만(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
3분과	산별노조건설 전략, 조직확대 전략, 조직혁신, 여성노동자정책, 투쟁교섭전략	임영일(경남대 사회학과), 김태연(민주노총기획국장), 김현준(전교조 부위원장), 백석근(건설연맹 정책실장), 박인숙(인천본부 정책국장), 이영희(현자노조 조강팀장), 조돈희(현중노조 )

3. 진행 경과

1.28   전체회의(워크샵) : 기초토론(노동운동평가 및 노동운동 과제) 및 분과구성

2.11   전체회의(워크샵) : 기초토론(정세전망)

3-6월 각 분과별 초초안 연구 및 토론(2주 1회의 분과토론으로 진행)

3.20   참고자료집 제작

4.24   노조실태 및 간부의식조사 시작

7.14   전체회의(워크샵) : 초초안 토론

7.28   전체회의(워크샵) : 초초안 토론

8.11   분과장·기획팀회의 : 집필팀 구성

- 9월 30까지 집필팀(김태현, 김태연, 주진우, 심상정)에서 초초안을 토대로 초안의 전체체계 및 목차 재정리, 쟁점정리 및 처리, 각 주제의 비중 처리, 기술방식의 통일 등 초안 작성

- 10월초 확대워크샵

- 10.28 초안 확정

- 11월 초순부터 지역별, 연맹별 순회토론회

- 12월초경 보고서 및 발전전략 방침안 제출

4. 위원회가 다룬 내용 및 한계

○위원회는 크게 민주노총의 현재와 과제,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사회, 정책 제도개선의 과제, 조직발전 전략, 정치연대 통일전략에 걸쳐 방대한 내용에 걸쳐 논의가 이루어졌음.

- 민주노총의 현재와 과제 : 민주노조운동 10년간의 성과와 한계

-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사회 : 기존 자본주의체제와 국가사회주의의 한계, 그리고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풍요로운 평등사회의 상을 제시하고 있음.

- 정책제도개선의 과제 :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사회의 상에 기초하여 그 이행을 위한 경제정책, 임금, 고용, 경영·정책참가, 경제, 사회복지 정책 등의 제도개선 과제의 제시

- 조직발전 전략 :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건설 전략, 조직확대 전략, 조직혁신 전략, 여성노동자의 과제, 그리고 투쟁교섭 전략

- 정치·연대·통일 전략 : 주체역량의 강화와 연대전략, 그리고 통일을 위한 전략

○ 위원회는 제한된 시간과 인력으로 인해 방대한 주제를 다루고 충분한 논의를 이루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실제로는 불과 4-5개월 사이에 격주 1회 정도의 토론으로 각 분과 논의와 전체토론을 할 수 밖에 없는 제한된 시간의 한계(외국의 경우 약 2-3년간의 장기적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논의와 대중적 토론을 거쳐왔음.)

- 이념과 노선, 정책방향, 조직혁신 등에 걸쳐 너무나 많은 주제가 주어짐으로 인해 논의가 집중되기 어려웠음.

( 다양한 주제를 심도깊게 다루기에는 너무도 많은 주제, 그리고 위원회내에서도 서로의 입장의 차이를 제대로 충분히 정리되기 어려웠음)

5. 이후의 과제 등

-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안, 노동자 문화와 노동자의식의 변화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다루지 못함.

- 향후 보다 집중된 주제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2기 전략위가 필요함.

제1장  민주노총의 현재와 과제

I. 민주노조운동의 성과와 한계

- 민주노총은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과 투쟁의 성과를 계승하고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여 외적 여건의 도전에 대응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민주노조운동의 민주노총이 처한 안팎의 여건을 가능성과 제약 측면에서 정확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1. 민주노총의 건설

○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래 발전해온 민주노조운동의 산물임.

○ 87년 노동자 대투쟁과 전노협(전국노동조합협의회) 건설.

- 노동자 대투쟁은 국가와 자본의 전제적 지배를 거부하고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며 전개되었고, 투쟁의 성과로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들이 결성됨.

- 70년대 군사정권 하에서 등장했던 민주노조들이 연대의 틀을 형성하여 대안적 세력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탄압에 의해 붕괴되었던데 반하여 새롭게 탄생한 민주노조들은 연대투쟁을 통하여 해방공간의 전평(전국노동조합평의회) 이래 노동자들 위에 군림해온 어용노조집단을 거부하고 대안적 세력으로 발전함. 이들은 □노동해방□과 □평등사회 건설□이라는 염원을 실어 1990년 1월 전노협을 건설하였고, 노동조합원을 넘어 전체 노동계급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음.

○ 민주노총 건설과 사회적 위상 제고.

- 전노협이 생산직 중심의 제조업 중소사업장 노동조합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한편, 서비스산업의 사무직 노동조합들도 업종회의라는 별도의 연대기구를 결성하였고 재벌그룹 산하 노조들도 그룹노조협의회들을 조직하였음. 이러한 민주노조운동의 세 흐름이 결합하여 1995년 11월 민주노총이라는 총연맹 조직을 건설함.

- 민주노총은 1996년 12월부터 노동법·안기부법의 날치기 통과에 반대하는 총파업투쟁을 전개하여 한국사회 민주화의 심화에 앞장서는 동시에 전체 노동계급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한국노총에 대립되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들의 위력을 사회적으로 과시하였음. 총파업투쟁의 성공은 총연맹 조직의 사회적·정치적 위상을 크게 높였으며, 1999년 말 민주노총의 합법화는 이러한 투쟁의 축적과 위상 제고의 결과임.

2. 민주노총의 정체성

○ 민주노총의 정체성은 민주노조운동의 투쟁과정에서 형성된 것임.

- 민주노총의 정체성은 민주성, 자주성, 계급성임. 민주성은 대내적 특성, 자주성은 대외적 특성을 의미하며 계급성은 이해관계 대변의 내용과 대상을 뜻함.

- 민주노조운동은 한국노총에 대한 대안세력으로서 국가와 자본의 탄압에 맞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치르며 정체성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민주노총의 정체성은 한국노총과의 차별성을 의미하는 동시에 민주노총의 존재근거이며 역사적 의의임.

○ 민주노총의 자주성

- 민주노조운동은 국가 및 자본과의 관계에 있어 예속되기를 거부하고 자주성을 견지함. 어용노조들이 국가와 자본에 예속당함으로써 보호와 보상을 받는 반면 민주노조들은 탄압의 대상이 되어 투쟁을 통하지 않으면 어떤 양보도 받아내지 못하고 투쟁을 통해서만 조직을 보전할 수 있게 됨. 이것이 자주성의 비용임.

- 자본은 노동을 동반자가 아니라 억압과 수탈의 대상으로 취급함. 세계 최고수준의 중대재해율이 상징하는 열악한 작업조건, 생산성향상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인상, 기업경영과 생산관리에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서 배제한 채 실패한 경영의 책임만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경영·구조조정 방식 등은 자본의 성격을 잘 보여줌. 민주노조들은 이윤논리에만 매몰된 전제적이고 억압적인 계급지배 방식을 거부하고 신경영전략 등 다양한 자본의 노동통제전략에 대항한다는 점에서 자본의 전횡에 굴복하고 자본의 통제전략을 수용하는 어용노조들과 대조됨.

- 국가는 민주화 정도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친자본적인 계급성을 보여줌. 군사독재정권은 노동부문을 포함한 사회 전 부문에 걸쳐 독재권력을 행사하였으며, 이후 정치민주화가 진행되었어도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의 기본권 신장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노동문제에 관한 국가의 비민주성은 군사독재정권 시기와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또한 국가는 여전히 임금을 포함한 노동조건 향상의 억제, 자본의 일방적 구조조정과 노동의 유연화를 엄호하며 이에 저항하는 민주노조를 철저히 탄압하고 있어, 민주화와 무관하게 국가의 친자본적 계급적 성격은 약화되지 않고 있음. 정부가 민주노총을 합법화한 것은 최근의 일이며 여전히 정부-경총-한국노총의 삼자 연합 등을 통하여 한국노총을 포섭하고 민주노총을 탄압하는 분할지배전략을 추구하고 있어, 민주노조들은 정부의 차별적 비민주성, 자본계급적 성격에 저항하고 있는 것임.

○ 민주노총의 민주성

- 민주노조들은 노동자들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아니라 노동자 대중의 의견이 밑으로부터 수렴·집약되고 노동자 대중의 의지와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조직임.

- 민주노조들은 국가·자본과 노동자 대중의 이해관계가 대립할 때 노동자 대중의 편에서 국가·자본과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노동자 대중의 의지와 이해관계를 실현하고자 함. 어용노조들이 국가·자본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들과 거래하기 위하여 노동자 대중의 의지와 요구조건을 억압함으써 노동자들 위에 군림하는 비민주성과 대조를 이룸.

- 민주노조들은 국가·자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하여 양보를 쟁취해야 하는 한편 국가·자본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의 공세로부터 조직을 보전하기 위하여 투쟁을 전개해야 함. 따라서 민주노조의 생존과 성공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원역량이 필수적이며, 동원역량은 구성원들이 희생을 무릅쓰고 참여하는 행위 의지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조직의 민주성이 핵심적 전제조건임. 따라서 민주노조들에 있어 국가·자본에 대립하는 자주성과 조직 내적 민주성은 서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써 함께 재생산되는 것임.

○ 민주노총의 계급성

- 민주노조운동은 단순한 이익집단이 아니라 계급조직으로서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노조원들을 넘어서 전체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계급성을 지님. 이 점에서 단순한 이익집단으로서 전체 노동계급의 이해관계에는 관심도 없으며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조차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어용노조들과 대조를 이룸.

- 민주노조운동은 이익집단을 넘어선 계급조직으로서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향상이라는 단순한 물질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계급관계의 모순을 극복하고 계급관계 자체를 변혁함으로써 □노동해방□과 □평등사회 건설□을 실현하려는 이념적 목표를 지켜 왔음. 이러한 계급조직으로서의 성격은 국가와 자본계급의 계급지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와 자본이 어용노조들로부터 분리하여 탄압하고자 했음.

- 민주노조운동은 구성원들을 넘어서 전체 노동계급을 위해서 투쟁하였음. 민주노조들은 정부와 자본의 임금억제 정책에 맞서 임금인상 투쟁을 전개했고,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법 개정투쟁을 전개했으며,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정리해고 일변도의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하여 신자유주의와 정리해고에 대한 반대 투쟁을 전개하였음.

3. 민주노조운동의 투쟁과 성과

○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

-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 민주성, 계급성은 국가와 자본의 계급지배 전략에 대한 정면도전으로서 국가와 자본이 어용노조들과 분리하여 집중 탄압을 실시함.

- 민주노조운동이 조직을 보전하고 요구조건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개한 투쟁은 많은 희생을 치르게 했으며, 87년 대투쟁 이래 구속된 노동자들의 숫자가 2,000명을 넘는다는 것만 보아도 국가·자본의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탄압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알 수 있음.

- 민주노조운동 투쟁의 성과는 민주노조의 생존, 노동자들의 계급의식 발달, 노동계급의 권익 향상, 사회·경제민주화 등으로 나눠 볼 수 있음.

○ 민주노조운동의 독자적 생존과 전국적 구심점 형성

- 전평이 붕괴된 이래 국가·자본과 결탁한 어용노조세력의 독점적 지배하에서 간헐적으로 등장했던 민주노조들이 모두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노조들의 생존 자체가 큰 역사적 의미를 지님. 이는 민주노조들이 탄압분쇄 투쟁 등 조직사수를 위한 연대투쟁을 통하여 이뤄낸 민주노조운동 투쟁의 주요한 성과이며, 민주노조운동의 독자적 생존은 상당수 어용노조들의 민주화를 촉발하는 등 어용노조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

- 민주노조들은 제조업 중소사업장 생산직 노동조합들, 서비스산업 사무직 노동조합들, 대기업 사업장 노동조합들로 나뉘어 각기 별도의 연대기구 혹은 협의체를 조직하였으나, 마침내 구성과 지향의 차이를 극복하고 단일한 총연맹 조직으로 통합함. 이렇게 민주노총이라는 전국적 구심점을 건설한 것 자체가 민주노조운동의 성과이며, 민주노총은 민주노조운동의 축적된 역량을 결집하여 사회적으로 책임있고 동원역량을 지닌 진보적 세력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민주노조운동의 사회적·정치적 위상을 각인하는 한편 정치세력화와 산별노조건설 사업 등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

○ 노동자들의 계급의식 발달

- 민주노조운동의 투쟁은 자본의 비타협성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계급성에 대한 노동자들의 의식을 높여주는 계기를 제공했음. 정권들이 총액임금제, 임금가이드라인 등 각종 임금억제 정책을 펼치며 자본을 위하여 임금인상을 억압하는 것, 민주노조운동의 노동법 개정 요구를 묵살하고 정리해고 허용 및 파견근로제 합법화 등 자본측 요구를 신속히 법제화하는 것, 자본에 의한 일방적 정리해고와 노동의 유연화를 지원하고 저항하는 노동조합·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것, 노동조합의 생존권을 위한 □제몫 찾기□에 대하여 경제위기 책임론과 집단이기주의 등으로 매도하는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펴는 것 등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군사독재가 종식되었다고 하여 친노동적 개혁성이나 진보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 지역구도에 편승한 친자본적 계급국가에 불과함을 보여주었음. 특히 IMF 위기 극복과정에서 보인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민주노총 탄압은 야당 시절 보여주었던 최소한의 진보성도 정치적 상품에 불과하였으며 정권의 지역중심을 바꾸어 놓았을 뿐 자본계급적 성격은 철저히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판적 성격마저 강화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을 실망시키는 동시에 국가의 계급적 성격에 대한 노동자들의 학습효과를 완성시켰음.

- 민주노조들이 투쟁하는 노동법 개정 등은 모든 노동자들과 노동조합들에 혜택을 주는 것이며, 민주노조들이 사업장 단위에서 쟁취한 임금인상이나 노동조건 향상 등도 마찬가지임. 이는 민주노조의 어용화와 어용노조의 분할지배를 꾀하는 자본측에 의하여 어용노조들에도 비슷한 수준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며, 동일 사업장의 어용 집행부에도 해당됨. 하지만 민주노조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투쟁에의 동원, 그에 따르는 구속·해고 등의 위험부담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어용노조 대신에 민주노조를 선택한다는 것은 개별 노동조합과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합리적 선택이 아님. 하지만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지키고, 타 사업장의 민주노조들에 대한 지원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민주노조에 대한 전폭적 신뢰와 민주노조 간의 상호신뢰에 기초한 연대성의 정신에 투철함을 의미함.

○ 노동계급의 권익 향상

- 실질임금 인상을 포함한 전반적 노동조건의 향상을 주도하였음. 국가와 자본의 체계적인 임금억제 정책에 대항하여 임금인상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임금억제선을 넘어선 임금인상을 쟁취하였음. 또한 87년 대투쟁에서 시작하여 생산현장의 전제적 지배양식을 타도하고 이후 자본측의 신경영전략과 일방적 구조조정에 맞서 싸움으로써 노동조건 악화에 제동을 걸음.

- 1987년 기존 노동관계법 체계를 부정하는 대투쟁과 1988년부터 시작된 노동법 개정투쟁은 일련의 노동법 개정을 통한 노동기본권 신장을 가져오는 한편 노동법 개악에 대항하였음. 1987년 말에 있은 노조설립 요건 완화를 포함한 노동법 개정, 1989년 초에 있은 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 1997년 초 개악된 노동관계법의 부분적 원상회복은 모두 민주노조운동 투쟁의 성과로서 노동조합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개악을 저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음.

○ 사회·경제민주화를 통한 사회전체의 보편 이익 실현 노력.

- 정치적 민주화: 군사독재정권 시절 민주세력들이 분쇄되고 위축되는 과정에서 민주노조운동이 굴하지 않고 군사독재정권에 대항하여 온갖 탄압을 받으면서도 민주노조들을 사수하고 합법성을 쟁취하는 투쟁들은 독재정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정치적 여건을 변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정치적 여건의 변화가 여타 시민·사회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민주화에 기여했음. 더 나아가서 안기부법과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 악법들의 철폐에 민주노조운동이 앞장서는 한편 부정부패방지법 제정과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정치개혁을 촉구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정치적 민주화에 크게 기여하였음.

- 사회·경제 민주화: 민주노조운동이 투쟁을 통하여 노동법을 개정하고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투쟁은 노동계급을 포함한 피지배계급의 목소리를 듣게 하고 세력화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사회 민주화에 기여했음. 이러한 생존권 차원의 민주화투쟁이 발전하여 민주노조운동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쟁점들을 자기의제로 만들어 체계화한 것이 1995년부터 시작된 사회개혁투쟁이었음.

- 사회개혁투쟁: 사회개혁 투쟁과 관련하여 크게 주목을 받고 실질적으로 변화가 진전된 부분은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제도 개선이라 할 수 있음. 사회개혁투쟁의 사회복지제도 개선 요구들은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 연금기금의 민주적 관리 운영,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확대, 탁아소 확대, 사회복지예산의 증액 등으로서 일정 부분 관철되었으며, 이는 일정 정도 민주노조운동의 투쟁의 성과라 할 수 있음. 한편 사회개혁투쟁의 경제민주화 요구는 재벌그룹 소유분산,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상호지급보증제도 및 상호 출자제도 폐지, 연결재무제표 의무화, 재벌총수 퇴진과 재벌2세 세습 금지 등 재벌체제 개혁과 관련된 요구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이들은 이전부터 시민단체들과 함께 제기해온 정경유착과 재벌체제 재생산의 핵심 기제인 전경련의 해체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음. 이러한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개혁은 경제위기 사태를 거치면서 일정 부분 실현되었으나 민주노조운동 투쟁의 성과라기보다는 IMF와 초국적자본 및 그 대행자들의 압력 때문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사회복지제도와 경제민주화 관련된 제도 개혁들은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일정한 변화가 있은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며, 제도변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청됨.

- 경제정책 일반의 개입: 사회개혁투쟁과 같은 일상화된 체계적 사업 외에도 사안별로 전개된 사업들 가운데 핵심적 경제정책에 대한 개입의 사례들이 있음. 90년대 초 쌀시장 개방과 우르과이 라운드 체결에 즈음하여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을 저지하기 위한 연대투쟁에 민주노조운동이 참여한 바 있고, 정부의 일방적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제동을 걸고 IMF와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한편 WTO와 한미·한일투자협정 체결 반대투쟁을 주도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경제 패러다임 재정립에 개입하는 것임. 또한 한국은행 독립, 원하청 불공정거래 해소를 촉구하고, 삼성자동차 진입 허용을 반대하고, 공기업 민영화와 대우자동차 해외매각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등 경제·산업정책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음.

4. 민주노조운동의 주체적 역량의 한계

1) 기업별노조하의 전투적 경제주의 전통

- 경제주의와 전투주의의 결합은 정부의 탄압 하에서 민주노조운동이 생존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전통이며, 그 동안 민주노조들과 상급단체들을 지켜온 동력이었음. 하지만 기업별노조 체계가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투적 경제주의는 때로는 민주노총과 산별연맹의 전략·전술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지도부의 안정성을 제약할 수도 있게 되었음.

- 기업별노조는 조직력, 단결력, 동원력, 내부 민주주의의 신장 등 많은 강점과 장점을 가진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제점이 크게 드러났음. 특히 기업규모별 격차의 확대, 광범위한 비정규직 노동자층의 배제, 고용문제에 대한 대응의 한계,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기능의 미비, 경제주의적인 경향의 확산, 조직률 하락과 노동조합의 대표성 약화 등은 기업별노조 체제의 결정적인 약점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기업별노조 체제에서 노사관계는 기업수준에서만 안정적인 제도화가 가능할 뿐, 사회적, 정치적 수준에서의 포괄적인 계급적 노사관계의 형성은 불가능함. 노동조합의 상급조직은 사실상 아무런 제도화된 권한과 자원을 지니지 못하고 오로지 산하 기업별노조들의 헌신성에 의존할 수 있을 뿐이다. 한국의 노사관계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고도로 분산적인(decentralised) 체제로 되어 온 것은 바로 이 때문임.

- 기업별 노조체계라는 제약 하에서 전투성은 주되게 임금인상을 중심으로 한 임금, 단협투쟁에 집중됨. 물론 노동법개정 총파업투쟁처럼 연맹이나 총연맹 차원의 노동법 개정, 사회개혁적 요구 등 대정부 제도개선투쟁도 전개되었으나 그것은 총량적으로 볼 때 부차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서 노동자들의 본원적인 경제주의와 도구주의를 강화시키는 역할도 수행하였음.

-  전투성은 정권과 자본에 대항해서 지켜야할 주요한 가치이나 그것을 절대화하게 되면 물질적 포섭이나 이데올로기적 조작에 대한 대응이나 교섭전술의 활용에 있어 유연하지 못하고 경직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함. 결국 무엇을 위한 투쟁인가는 이차적 관심이 되고 투쟁 여부가 노조의 건강성을 판단하는 일차적 판단기준이 되었으며, 투쟁전술의 과도한 남용은 투쟁의 전술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한편 노동자 대중의 피로도를 높이고 동원역량까지 훼손하기도 함.

-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는 임금투쟁도 정치투쟁의 성격을 띠며 국가와 자본에 대항하는 전투성은 계급성과 진보성을 내포하였음. 하지만, 정치적 민주화와 노동자의 권익향상 및 노동조합의 세력화가 일정정도 이루어졌다고 비쳐지는 현재의 조건 속에서 경제주의가 전투주의와 결합되어 비타협적으로 전개될 경우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될 수 있음. 또한 투쟁을 우선하는 전투주의는 그 자체로 계급성과 급진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의 정치를 벗어나고 여성문제와 환경문제 등을 경시할 경우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성향까지 띌 수 있게 되었음.

2) 이념적 목표와 장기적 전략의 결여

- 전노협이 □노동해방□과 □평등사회 건설□을 표방하였지만 추상적 구호 수준에 머물었을 뿐 민주노조운동의 이념적 목표와 장기적 전략으로 구체화되지 못하였음. 민주노조운동은 국가와 자본의 탄압 하에서 조직을 사수하고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도록 강요되었고 이념적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될 경우 외적 탄압을 정당화하고 강화시키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념적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 겪어야 될 내부갈등도 부담이 되었을 것임.

- 이념적 목표와 장기적 전략이 수립되지 않음으로써 민주노조운동은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투쟁의 성과를 축적함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었음. 구체적인 이념적 목표와 장기적 전략이 없는 여건 하에서 민주노조운동은 발생하는 사안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응하였을 뿐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장기적 전망 하에서 주체적으로 사업을 펼치지 못하였으며, 사업에 대한 평가 역시 단기간을 단위로 사안별 평가를 내릴 뿐 장기적 시각에 입각한 주체적 평가에 미치지 못했음. 또한 기업별노조체계 하에서 상급단체들의 정책개발 능력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데 장기적 전망 결여와 이념적 혼란은 부족한 정책역량마저 결집·통일시키지 못함으로써 정책력 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킴.

- 민주노조운동은 10여 년의 치열한 투쟁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화된 임금투쟁과 노동법개정투쟁을 제외하면 사업의 일관성과 집중성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가 축적되기 어려웠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지도부가 교체될 경우 더욱 심각하게 됨. 예컨대, 사회개혁투쟁은 비록 기업별 노조체계에서 임금투쟁에 기계적으로 결합되는 등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있었으나, 예외적으로 장기적 전망 하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한 시도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민주노조운동의 이념적 목표와 장기적 전략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념적·전략적 정당성이 전제될 수 없었기 때문에, 사회개혁투쟁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밖에 없었으며 교체되는 지도부들 사이의 입장차이로 인하여 성과를 축적하기 어려웠음.

3) 민주노총의 내적 통합 약화

- 민주노조운동 내 민주노총-산별연맹-단위노조 사이의 수직적 통합은 구조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있음. 민주노총을 구성하는 노동조합들이 노동시장 내 위치와 물적 조건 등에 있어 이질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상급조직으로 갈수록 통합의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내적 이질성은 87년 대투쟁으로 시작된 민주노조운동이 민주노총이라는 총연맹체로 통합되는데 상당한 시간과 진통을 수반했다는 데서 잘 나타나고 있음.

- 조직의 수준에 따라서 투쟁과 일상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고려하는 변수들의 폭과 깊이가 달라서 상황판단과 대응방향을 공유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민주노총의 수직적 통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며, 이러한 문제점은 특히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시기에 첨예화됨. 경제위기 속에서 국가와 자본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공세적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거시경제 수준에서 경제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반면 단위 사업장 수준에서 정리해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모순은 민주노총의 수직적 통합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음. 게다가 민주노총 집행부의 노사정, 정리해고, 노동시간 단축 등 첨예한 쟁점들에 있어 확고한 방침 없이 총파업 선언과 철회를 반복함으로써 노동자대중들의 상급조직과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음.

- 기업별 노조체계 하에서 노동조합의 자원과 권력은 단위 노동조합들에, 특히 대규모 사업장 노동조합들에 집중되어 있어 상급조직들이 전체 경제와 산업 수준에서 사업과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제약을 주게 됨. 또한 노동조합의 조직과 노사간의 교섭이 단위 사업장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어 상급조직의 기능과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기 어려워 민주노총, 산별연맹, 단위노조 사이의 역할분업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음으로써 기능과 사업의 중복을 가져옴. 이처럼 기업별 노조체계 자체가 상급조직의 확고한 위상 정립과 그에 따른 수직적 분업·통합을 어렵게 함.

4) 낮은 조직율과 대표성 약화

- 현재 한국의 노동조합조직율은 11.5%로서 140여 만 명이 조직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민주노총 조합원은 60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5% 수준에 불과함. 이는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하여 전체 노동력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기존의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 조직력에 타격을 준 것임. 현재 정규직 가운데 노동조합에 미조직된 부문은 대체로 공무원과 영세사업장들에 국한되어 있어 조직률 증대가 어려운 실정임.

- 민주노총에 조직된 노동자들도 전체 노동력의 구성과 비교하면 대기업, 남성, 정규직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전체 노동계급의 구성을 반영하지 못함. 이러한 민주노총 노조원의 구성상 특징은 노동시장 분절구조와 상응하여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높은 특정 부문들을 과도하게 대변한다는 점에서 전체 노동계급의 대표성을 주장하기 어려움.

- 민주노총의 제한된 대표성은 미조직 부문의 조직을 통한 조직확장에 큰 제약이 되는 동시에 민주노총의 사업과 정책 기획에 영향을 줌으로써 민주노총으로 조직된 노동시장 약자 세력들을 소외시킬 수 있음. 이러한 편향성이 노출될 경우 국가, 자본 및 보수언론으로부터 기득권에 집착하는 집단이기주의 세력으로 매도되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도 있음.

5) 노동계급 구성과 노동자문화의 변화

- 경제성장, 국가의 복지기능 확대, 산업의 고도화로 인하여 산업구조가 변화하게 되면서 노동력의 구성도 제조업의 생산직의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업과 공공부문의 사무직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경제위기 하에서 노동의 유연화와 자본주도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비공식부문과 비정규직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노동계급내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서비스업 사무직과 비정규직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거나 조직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투쟁과 연대의 경험을 결여하고 있어 전통적인 제조업의 정규 생산직과는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에 있어 차별성을 보이고 있음.

- 노동자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물질적 생존을 넘어서 다양한 탈물질주의적 욕구가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빈곤을 경험하지 못하고 경제성장이 가져온 상대적 풍요 속에서 자라난 새로운 세대의 노동자들이 성장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소비수준 향상과 더불어 소비문화를 중심으로 한 대중문화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신세대 노동자들의 비중이 증대되는 것은 개인주의화 추세를 더욱 강화시키는 동시에 노동자들 사이의 결속과 집합적 규율의 구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노동계급 구성의 변화는 노동자들의 욕구와 취향을 다양화하되 개인주의와 소비지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세를 형성하고 있음. 이러한 계급구성의 변화가 노동계급에 내재한 다양한 이질성을 더욱 증폭·복잡화시키게 되면 노동조합 조직률을 낮출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내적 결속력에도 상당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음.

II. 외적 여건의 변화와 노동운동에 대한 도전

1. 동구권 몰락과 대안체제에 대한 불신

- 소련을 포함한 동구권의 몰락은 국가사회주의의 실패이며 사회주의의 한 모델의 실패에 불과하지만 사회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킴. 사적 소유권과 시장을 부정한 경제체제는 비효율적이며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서는 평등이 희생되는 것은 당연하며, 자본주의는 유일·가능한 경제체제로서 대안체제는 불가능하다는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짐.

- 최근 서구를 중심으로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집권하고 있고 동구권 국가들에서 전통 좌파 정당들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음. 이는 서구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탈규제에 대한 반발을 의미하는 한편 동구권에서는 자본주의 이행에 따른 고용불안정과 불평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된 때문임. 이러한 좌파정당의 성장도 미국의 패권에 타격을 입히지 못하며 대안체제 모델의 실험에는 못 미침.

- 동구권 몰락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불신과 회의를 가져옴으로써 막연하게나마 자본주의 계급관계에 대한 대안을 지향하였던 노동운동이 장기적 전망을 상실케 하는 한편 이념적 혼란을 심화시킴.

2.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과 이데올로기적 통제 및 분할통치

- 정치민주화로 군사독재정권에 비하여 국가의 정당성은 상당히 증대되었으며 절차적 민주화가 확대되고 있음. 물론 노동통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억압적 물리력을 사용하고 있지만, 노동통제전략은 탄압과 포섭의 양면전술, 물적 잉여의 공유, 이데올로기적 조작 등 다양화·유연화되었으며 억압적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정당화하는 능력이 커짐.

- 노동운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경제위기 노동조합 책임, 세계화에 따른 무한경쟁 시대의 경쟁력 강화론, 노사관계 불안정에 의한 국가신인도 하락 및 해외자본 유출 가능성, 경제위기 극복 위한 고통분담을 외면한 집단이기주의 등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강화함.

- 국가·자본은 이데올로기적 조작을 통하여 민주노조들이 더 이상 약자가 아니며 공익에 맞서 집단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 집단으로 형상화하여 민주노조운동 투쟁의 정당성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음.

- 또한 정권은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대립시키고 분열시킴으로써 통제의 방식을 보다 세련화하고 있음. 민주화에 따라 언론 검열이 약화되며 언론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시민운동은 정부와 언론의 관용의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쟁점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운동은 회원들의 활동보다 언론을 매개로 하여 여론형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음. 상대적으로 정부와 언론의 관용의 한계를 크게 벗어나는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의 활동은 정부와 언론에 의하여 집단이기주의에 매몰되었다거나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과격하고 급진적인 세력으로 매도되고 있음. 그 결과 군사독재 정권 시기에 비하여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이 지닌 동원역량의 사회적 영향력은 약화되고 시민운동이 지닌 여론주도 역량의 사회적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음.

- 시민운동의 진보적 부분과 노동운동은 공유하고 연대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으나 언론을 통하여 상반되는 세력으로 형상화되면서 일정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노동운동이 언론과 정부에 의하여 시민운동과 자의적으로 대비되면서 상대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얻게 됨. 예컨대 시민운동은 공공선과 국민이익을 대변하는데 반하여 노동운동은 집단이익을 대변하고, 시민운동은 합법성과 비폭력성을 본질로 하지만 노동운동은 탈법성과 폭력성을 본질로 하고, 시민운동은 논리를 갖춘 설득이라는 접근방식을 택하는데 노동운동은 일방적 주장만 비타협적으로 제기한다는 것 등에서 잘 나타남.

- 아울러 최근 김대중 정권하에서 분할지배 전략이 고도로 발전하여 확고한 지역기반을 토대로 정권에 근본적 반대를 표명하는 민주노조운동을 한국노총과 대비하여 분할지배 전략과 민주노총 죽이기를 지속될 것으로 보임. 특히 2002년부터 사업장 수준의 복수노조가 허용되게 되면 생산현장에서의 물질적 포섭과 물리적 억압의 효과가 더욱더 즉각적이고 가시적으로 됨으로써 국가와 자본측에 의한 분할지배 전략은 위력을 더하게 될 것임. 따라서 민주노총 노조들과 노조원들이 분할통치전술로 인하여 치르는 희생과 비용이 더욱 커져서 민주노총 노조들의 조직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음.

3. 자본의 세계화와 초국적자본의 진출

- 자본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한국경제의 세계경제체계에의 통합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1995년 WTO 체제 출범, 1997년 OECD 가입, 1997-98년 IMF에 의한 경제운영 통제 등을 거치며 국민경제의 대외종속이 심화되고 시장개방과 초국적 자본의 진출이 급진전되고 있음.

- 국내에 진출한 초국적자본을 보호하고 외자 유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한미투자협정과 한일투자협정 등이 추진되고 있음. 초국적자본은 국가간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유치국가 정부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지닐 수 있는바, 경제체제 통합과 투자협정 체결로 정부는 초국적자본에 대한 규제력을 크게 잃게 되고 산업정책 추진에도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될 것임. 이 점에서 정부가 축적조건을 조성해 주는 대신 자본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력을 행사하게 되는 국내자본과의 관계와는 전혀 다르게 됨.

- 외자기업의 노사관계에 대하여 정부가 노동자 보호 입장에서 개입하는 것은 투자협정과 외자유치 정책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개입할 의향도 없기 때문에, 외자기업을 중심으로 부당노동행위와 악성 노사분규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내자본 사업장들로도 확산될 수 있음. 또한 정부의 개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초국적 자본이 일방적 공장폐쇄 및 인원감축 등 공세적 구조조정을 실시할 경우 노사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음.

4.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자본의 현장장악력 강화

- 1997년말 경제위기로 인하여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되고 김대중 정권이 등장하면서 강력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음. 한편으로는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상호지급보증과 상호출자를 금지하며 부당내부거래를 금지하는 등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큼.

-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하여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등을 허용하는 등 노동관계법들을 개악하여 자본주도의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조합의 저항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여 탄압함으로서 경제부실과 경영실패에 따른 희생은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었음. 정부는 자본에 의한 노동의 유연화를 적극 지원하여 정리해고, 인원감축,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 등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장기실업자와 반복실업자가 증가하는 등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이 심화되고 삶의 질이 크게 악화되었음.

- 자본이 일방적으로 노동배제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이 심화됨으로써 노사관계가 개별화되고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이 심화되는 한편 노자간 힘의 역학관계는 균형을 잃고 자본측이 주도하게 됨. 한편 자본의 노동통제 전략이 과거 물리적 탄압 일변도의 통제방식을 넘어서 민형사 고발 및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 대응, 작업조직 재편을 통한 현장감독기구의 강화, 물질적 포섭, 경제위기 시 고용불안정을 이용한 물질적 강제, 이념적·문화적 포섭 등 다양한 통제전략을 구사하면서 노동조합의 생산현장 장악력은 크게 훼손되고 있음. 이처럼 약화되고 있는 노동조합의 현장장악력은 전임자임금지급 중단이 실시될 경우 급속하게 붕괴되어 생산현장은 87년 대투쟁 이전과 같이 자본측에 의하여 탈환될 수 있음.

5. 남북관계 변화의 급진전

- 김대중 정부의 전진적 대북 정책의 결과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으로 보임. 한반도에서 냉전을 해체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며, 남북간 교류를 확대하고 점진적인 통일로 나아간다는 큰 흐름을 유지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도 극히 중요한 일임. 따라서 민주노총은 통일을 향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적극 지지하고 이를 엄호해야 함.

- 그러나 평화와 화해라는 큰 방향속에서도 지금의 대북정책은 미국과 정권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자본주의적 흡수통합이라는 기조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음. 그동안 군사독재와 북한을 적대시하던 정권 하에서 노동운동을 포함한 진보진영에서 통일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남북화해와 통일을 위한 변화추세는 전적으로 정부주도 하에 진행되고 있음. 특히 식량난과 경제봉쇄에 시달리는 북한경제를 남한 정부는 노동조합들을 배제하고 재벌의 자금력을 앞세워 공략함으로써 남한식 자본주의의 영토확장을 꾀하고 있어 남한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확대재생산하려 하고 있음.

- 남한 기업들이 북한의 풍부한 자연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하여 북한에 진출한다면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노동기본권이 경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임금 및 노동조건의 남북한 격차는 통일후에도 임금평준화를 위한 상당한 통일비용을 요구할 것이며 통일이전에도 남한 노동자들에게 자본의 이동성을 들어 양보경쟁을 압박하고 남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일정정도 하향평준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물론 남북한 화해와 통일을 향한 움직임은 통일에 장애가 되는 국가보안법 등 진보진영을 억압하는 각종 악법들을 폐지 혹은 개정하는 한편 반공이데올로기가 설득력을 잃을 수 있어 정부와 보수언론에 의한 □민주노총 죽이기□의 위력이 일정정도 손상될 수 있음.

III. 향후의 노자관계 변화와 민주노총의 운동기조

1. 기존 노자관계의 해체

1) 21세기를 앞둔 현재 기존의 기업별 노조의 전투성과 민주성에 기반한 기존 노사관계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해체되고 있는 과정임.

- 앞에서 보았듯이 이 체제하에서 민주노동운동은 작업장 수준에서 강력하게 조직된 기업별노조를 중심으로 사용자들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이 기업별노조들이 독자적인 전국적 총연합단체를 결성하여 법률개폐 투쟁 등 대정부 정치투쟁을 전개한다는 기조를 유지해왔음.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강력한 노동운동의 한 사례로 정립될 수 있었음.

- 그러나 기업별 노조에 기반한 이 체제는 비정규직의 확대, 노조 조직력의 취약, 경제주의적 한계 등 등을 극복하지 못하는 등 많은 한계와 모순을 가지고 있음.

- 그나마 □1987년 노동체제□의 핵심인 기업 노사관계도 급속하게 해체되는 과정에 있음.

① 국가권력의 성격 변화 :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의 전략방침 전면화, 절차적 민주성의 확대-제도화, 다양한 법적·행정적 통제수단과 시장기제의 활용, 조직노동에 대한 제한된 포섭전략과 분할 지배(한국노총)

② 민주노조운동 : 합법화와 시민권 확보, 기업-전국단위 전투적 저항전략의 한계(전임자임금), 조직의 수직적 확대(산별전환)와 내부민주주의 문제, 수평적 연대 확장의 한계(비정규직, 중소영세 등 미조직, 실업노동자)

③ 자본 : 신경영전략의 지속적 확대, 기업단위 노조포섭전략의 강화, 작업장 합리화, 복수노조를 매개로 한 분할 지배

특히 2002년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전면허용의 시기가 오면, 중소기업 노조는 대부분 정상적 활동을 전개하기 어렵고 대기업 노조의 경우 조직분규 내지는 자본의 분할 통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됨.

2. 향후 새로운 노자관계의 모색 - 몇 가지 시나리오

- 기존의 노자관계가 해체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면, 향후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방향에서

새로운 노자관계가 이루어질 것인지 몇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1) 일본식의 기업별 협조주의(enterprise corporatism)

- 국가와 사용자들이 가장 바라는 방향

- 2,002년부터는 대폭 약화된 기업별노조를 대상으로 기업 수준에서 길들여진 협조적 노조, 노사관계 희망

- 산별노조 전환이 실패하고 기업별 노조체제하에서 민주노조들이 분할, 격파될 시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구도임.

2) 사회적 합의주의(societal corporatism)

- 노동조합이 산별노조 체제로 전환하고 사용자들과 사회적 수준에서 교섭하고 투쟁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

- 이 기초 위에서 필요하다면 경제사회협약 등과 같은 노사, 혹은 노사정 3자 합의 기구를 통한 전국적 계급협약 정책을 추진하는 것. 서구의 다수 나라들에서 오랫동안 정형화되어 있었던 노사관계로의 전환

- 한국에 있어서 정권의 종속성,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자본의 노동배제적 합리화정책 등으로 판단해볼 때 사회적 합의구도는 중단기적으로는 실현 불가.

3) 사이비 합의주의(pseudo-corporatism) 체제

- 억압적 노자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노사정위원회□ 등을 포장으로 하여 상층 수준에서 노□사□정간의 의제적 합의와 협력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 이를 위해서는 노동운동의 약화와 이의 관료주의적 재정비, 또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노동에 대한 정치□사회□경제적 유인(incentives)의 제공이라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함.

- 정부 일각 온건파의 움직임

4) 새로운 과도기체제

- 국가는 자유주의적 노사관계의 기조(법적 통제) 위에서 분할 지배전략과 실질적 배제전략(신자유주의공세) 세련화

- 자본은 신자유주의 공세 확대

- 민주노총은 계급적 운동기조를 유지하나 내부과제(조직전환, 한노총문제, 조직민주주의 및 확대)로 말미암아 불안정한 상태.

3. 민주노총의 운동기조

- 위의 가능성들은 사회적 합의주의는 현실적으로 중단기적으로 실현불가능하며 나머지는 모두 민주노총의 대응기조와 방향에 따라서 가능성이 현실성으로 전화될 수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체제임.

- 특히 기업별 노조하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거나(4) 중앙이 관료적으로 정비되거나(3), 현장이 분할 격파되거나(1) 등의 상황으로 전개된다면, 민주노조운동의 그동안의 성과는 무너지고 노동운동의 미래는 후퇴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민주노총은 그간의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 민주성, 계급성을 유지·강화하면서도 새로운 변혁지향적이면서 대중성을 지닌 운동의 기조를 유지하여야 함.

-  따라서 앞으로 민주노총이 추진해야할 새로운 운동기조로서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기존의 민주노조운동을 더욱 확대·강화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임.

① 변혁지향성의 강화 : 신자유주의 재편의 과정에서 하위동반자가 아닌 새로운 대안적 사회정치세력으로 발전해나가는 노동자계급의 독자성을 유지하여야 함.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도도한 공세에 대항하는 노동자의 대변자로서 민주노조운동의 이념과 기조를 재정립하고 변혁적 기조를 지켜나가야 함. 아울러 전술적 대응에 있어서도 전략과 연계하면서 일관성있는 기조를 유지하여야 함.

② 산별노조 건설: 노동조합 조직이 계급대표성을 갖는 대중조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함. 산별노조의 건설은 단순히 현재의 기업별노조들을 단일노조로 크게 통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노동조합이 미조직 노동자, 실업 및 퇴직노동자를 포함한 전노동계급의 대표조직으로 성격전환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임.

③ 노사관계의 사회화: 산별노조건설을 계기로 교섭과 투쟁의 수준을 기업을 넘어 사회적 수준으로 높여 나감. 이는 임금, 노동시간, 고용, 근로조건 등 노동자의 핵심적 생활조건에 대한 전사회적 일반 기준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임. 이를 위해서는 조직전환과 조직확대를 통해 협약 적용의 일차 대상을 넓히는 것과 함께, 협약 적용율을 높여 미조직 노동자 대중들에 대해서도 적용이 강제되는 포괄적 사회협약으로서의 산별협약을 쟁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④ 현장 지향성 강화: 작업장은 노동조합의 모든 힘의 원천이며 동시에 노조 활동의 최종 귀착점이기도 함. 신경영전략, 신인사□임금제도, 노사협력주의, 참여 프로그램 등 자본의 현장공세에 의해 크게 약화된 노조의 현장장악력을 기존의 기업별노조 체제 속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재강화하는 것은 일부 대기업노조를 제외하고는 거의 힘든 일임. 산별노조체제로의 전환과 더불어 현장 조직을 현장위원체제로 전환하고, 작업장 협약 혹은 노동과정 협약의 챙취를 통해 이들의 자발적 헌신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이로써 노조 조직 전체에 걸쳐 현장 지향성을 재강화하고 자발적 활동가집단들의 운동역량 중 상당 부분을 노동조합의 공조직 속으로 흡수하여 조직 전체에 새 기운을 불어넣어야 함.

⑤ 노조 활동의 확장: 노동조합의 활동이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로 확장되어야 함. 이는 노동조합이 그 활동을 조합원인 노동자의 노동력 재생산의 영역 전체로 넓혀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며, 나아가 교육, 환경, 여성, 교통, 문화 등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해관심이 걸려 있는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간다는 의미를 지님.

⑥ 정치력의 강화: 산별노조의 건설을 통한 노동조합의 힘의 집중은 그 자체가 노동조합의 정치력 강화임. 그러나 이러한 전국적 수준에서의 정치력 강화 이와 더불어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의 강화 및 확장에 기반하여 노동조합의 일상적 정치력도 강화해 나가야 함. 전국정치의 중요성 못지 않게 지역정치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기 때문임. 노동조합의 자체 정치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도 정립될 수 있음. 노동조합은 그 자체의 정치력을 기반으로 진보정당이 제도 내의 선거정당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운동하는 정당, 투쟁하는 정당으로 견인해 나갈 수 있음. 노동조합은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스스로 정치투쟁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지녀야 함.

⑦ 국제연대 노동운동의 강화: 초국적 금융자본과 산업독점체의 전지구적 경제활동을 견제할 수 있는 국제적 노동운동의 강화 발전이 시급함.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노동운동은 자신의 잠재적 역량의 크기와 상관없이 국제 노동운동을 주도하거나 지원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는 위치에 놓여 있었음. 그러나 이제 한국의 노동운동은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이미 한국 자본의 활동 경역 속에 깊이 편입된 나라들의 열악한 노동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 나가야 함. 개별 자본의 진출 단계를 넘어서서 한국의 총자본은 이미 APEC, ASEM 등 신자유주의 국제협의체의 중요한 일원으로 움직이고 있는 바, 이에 따라 한국 노동운동의 국제적 역할 증대에 대한 요구도 급속히 커지고 있기 때문임.

기존 노자관계의 해체에 즈음하여 민주노총은 이를 자기 발전의 전진적 계기로 삼아 노동운동 전체의 조직과 활동과 운동 방향을 혁신적으로 재편해야할 시점에 서 있다. 기존 노동체제를 고수하거나 자본주도적 재편에 이끌려 가서는 안되며, 그보다는 스스로 상황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민주노총은 그 내부의 서로 다른 건강한 경향들을 하나로 묶어, 기업별노조 체제를 뛰어넘어 산별노조의 시대를 열고, 이를 계기로 노동운동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운동 모델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작업장에서 출발하여 기업의 경계를 넘어 지역과 전국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까지 시야와 활동을 넓혀가는 역동적인 노동운동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제2장 민주노총의 이념적 지향과 전략

I.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풍요로운 평등사회□

민주노총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

-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고 평등하게 사는 사회임.

- 자본주의 사회는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으나 가치를 창출하는 다수의 소외와 억압 위에서 소수의 지배자들만이 풍요를 누리는 모순된 사회임.

-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평등을 실현하여 모두가 함께 풍요를 누리는 사회임. 또한 성의 평등, 생태적 조화, 삶의 질 향상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보다 높은 가치들을 실현하는 사회임.

-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대안사회들에 대한 시도들은 현실세계에서 실패로 끝나거나 자본주의 세계체제 하에서 적대적 여건 속에서 적절한 실험의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대안사회의 모델들은 여전히 실험을 거쳐야 할 것임.

* 쟁점 : 민주노총의 지향을 <풍요로운 평등사회>로 제시하는데 대해 평등사회라는 표현보다 <노동해방>등의 적극적 표현을 첨가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풍요라는 단어는 최근 환경운동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이슈를 제기하듯이 생산력지상주의적 표현으로서 수정하는게 좋지 않는냐는 지적이 있었음.

1.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

○ 자본주의 체제는 소수의 이익을 위한 다수의 희생에 기초한 계급사회임.

- 자본주의 체제는 생산주체인 노동자들을 자본축적과 이윤증대를 위한 도구로 부려먹음으로써 노동자들에게서 창조의 보람과 자기완성의 기회를 앗아감.

-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창출된 잉여가치는 사회로 환원되지 않고 자본가들의 사적 소유물로 전환됨. 따라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경제성장과 물질적 풍요의 혜택을 고루 누리지 못하고 생산행위를 통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자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시민들은 풍요의 배분에서 소외되며 억압의 대상이 됨.

○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불평등이 꾸준히 확대재생산되어야 함.

-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자들에 대하여 해고·실직의 공포라는 채찍과 물질적 보상과 승진이라는 당근을 이용하며, 그 결과 노동계급내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연대가 파괴됨.

- 자본계급의 계급지배를 위하여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을 분리하여 중간계급을 물질적·정치적으로 포섭함으로써 자본계급의 계급지배를 유지하는 한편 계급간 불평등을 심화시킴.

- 사적소유제도는 사유재산의 상속·처분권을 통하여 생산수단 소유의 불평등과 계급위치를 세대를 넘어 재생산함.

○ 자본주의 체제는 개별기업의 이윤논리에 예속되어 사회전체 수준의 효율성을 결여한 자기파괴적 모델임.

- 개별기업의 이윤극대화 논리는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저해함. 사용가치가 낮은 사치품의 생산에 많은 자원을 낭비하고, 사회적 조정과정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인하여 자원의 투자 및 생산의 중복·과잉을 가져옴.

- 개별 기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개별 기업의 이윤에만 집착하여 공해 등 □공공악(public bads)□을 생산하게 되며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생산행위를 지속하기 위한 조건뿐만 아니라 인류의 재생산을 위한 조건까지도 훼손하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회발전 모델임.

○ 이윤과 착취의 논리는 성적 불평등을 재생산함.

- 여성노동력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음으로써 잉여가치를 확보하는 동시에 성분업에 기초하여 분할지배를 유지함.

- 육아, 가사노동 등 서비스를 사회화하지 않고 상품화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갈등을 첨예화하고 성평등을 이루는데도 제약을 가져옴.

2. 국가사회주의 실험의 실패

○ 국가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反명제(anti-thesis)□로서의 체제적 특성을 지님.

- 소유체제는 사적소유권을 부정하고 공적소유로 대체하되, 공적 소유는 주로 국가에 의한 독점을 의미함.

- 자원배분은 시장을 배제하고 중앙계획에 의하여 시행됨.

○ 국가사회주의는 민주적 통제를 주장하면서 전제적 통제로 나아감.

- 고전적 맑스주의나 국가사회주의 지도자들은 민주주의를 강조했으나 권력의 전제적 행사로 귀결되었고, 국가권력 수준에서나 작업장 수준에서나 국가사회주의는 전제적 통제의 모습을 보여줌.

- 중앙계획경제의 편의를 위하여 생산규모의 단위를 줄이고 시민들에 의한 비판·거부의 여지를 줄임으로써 국가기구를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어 전제적 통제가 확립됨.

- 국가기구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배계급이 형성되어 권력의 민주화를 막고 전제적 통제를 유지함. 또한, 국가기구들은 경제·사회체제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수정하는 자정 메카니즘을 상실하게 되어 중앙계획경제의 문제점은 체제의 위기로 발전하게 됨.

○ 국가사회주의는 경제적 효율성 확보에 실패함.

① 정보수집과 자원배분의 실패.

- 중앙계획기구의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수행됨.

- 시민들이 무엇을, 얼마나 절박하게, 어느정도의 양을, 어떤 수준의 품질로 원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움. 이러한 정보의 문제는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요청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품질이 고급화되고 그 품종이 다양화될수록 더욱 심각해짐.

② 노동자 동기화의 실패.

- 해고의 위험이 없고, 임금은 기업과 노동자의 성과와 무관하게 결정되고,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재들도 제한됨으로써 자본주의식의 동기부여 장치들 상실됨.

- 자본주의적 유인들을 대체할 새로운 동기부여 장치들이 개발되지 못했고, 비물질적인 가치관에 의하여 집합체를 위하여 봉사하는 새로운 인간형, 즉 사회주의 인간형(socialist man)도 형성되지 않았음.

③ 경영혁신과 창의성의 결여.

- 생산량은 중앙계획기구에 의하여 할당되기 때문에 기업은 소비자들의 수요를 파악하거나 창출할 유인이 없음.

- 생산품목과 생산량의 결정 및 다양한 투자관련 결정은 기업밖의 정치기구들에 의하여 내려지기 때문에 기업의 손실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기업의 경영진이 아니라 국가기구가 지게됨.

- 기업경영진의 성공과 실패는 생산할당량을 줄이고 투입되는 자원공급을 늘이기 위하여 정치기구들과 접촉하는 능력에 따라 좌우됨.

- 실업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효율적 기업들도 쉽게 폐쇄되지 않고, 기업 경영에 성공해도 창업 등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음.

○ 국가사회주의 실패의 의미.

- 국가사회주의는 경제적 효율성 확보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평등의 실현에 있어서도 제한된 성과를 이루었을 뿐임. 정치권력의 평등에서는 자본주의 사회보다 진전되지 못했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평등은 이루었으나 물질적 풍요에 기반한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이 수반되지 않음으로써 빈곤의 보편화를 이루는데 그쳤음.

- 동구권 시민들은 국가사회주의의 □물질적 풍요 없는 평등□을 포기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한 풍요□를 선택했으며, 이는 동구권 시민들이 자신들이 누려온 □평등□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음을 의미함.

- 국가사회주의 실패와 그에 따른 자본주의 국가와 자본계급의 이데올로기적 공세로 인하여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회는 경제적 효율성을 지닐 수 없으며 자본주의 체제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게 되었음. 이제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어떠한 대안체제도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이지 않으면 시민들이 외면할 것이며 노동자들도 예외가 아님.

3. □풍요로운 평등사회□의 모습

○ □풍요로운 평등사회□는 평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룬 사회임.

- 자본주의 사회는 계급사회로서 노동계급의 희생에 기초하여 자본계급이 지배하지만,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풍요로운 평등사회는 노동자들이 착취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며 어떤 종류의 불평등도 배격·해소하여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사회임.

- 자본주의 사회는 경제적 효율성을 위하여 평등을 희생하는데 반하여, 풍요로운 평등사회는 평등의 실현이라는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궁극적 가치를 계승함. 다수의 희생 위에 소수가 풍요를 독점하는 자본주의 사회와는 달리, 풍요로운 평등사회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풍요를 누리는 사회임.

- 국가사회주의 사회는 경제적 효율성 확보에 실패했으나,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사회는 경제적 효율성을 성취하기 위한 메카니즘들을 확보함으로써 □빈곤의 보편화□가 아니라 □풍요의 보편화□, 즉 물질적 풍요가 수반되는 평등을 약속함.

- 이러한 풍요로운 평등사회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탄생하여 대세를 형성한 민주노조운동이 키워온 염원이었으며, 전노협(전국노동조합협의회)이 표방했던 이념적 지향을 계승·발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민주노조운동은 이러한 계급적 이념지향으로 인하여 온갖 탄압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풍요로운 평등사회□야말로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구현한 민주노조운동의 명실상부한 이념적 지향이라 할 수 있음.

○ 풍요로운 평등사회는 착취와 억압이 없는 사회를 실현함.

- 풍요로운 평등사회는 소유체계의 변혁을 통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평등을 실현함. 즉, 생산수단은 공적 소유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로 인한 착취와 억압이 없는 사회가 실현됨.

- 모든 노동자는 창의적 노동을 통한 보람과 자기완성을 위하여 노동하며, 노동의 산물은 사회로 환원되어 공유됨.

○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삼되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물질적 풍요도 확보함.

- 정보수집과 자원배분: 시장의 도입을 통하여 정보수집과 자원배분 문제를 해결함.

- 노동자 동기화: 어려운 일, 위험한 일의 수행에는 제한된 정도의 임금편차를 허용하고 소비재 시장을 가동함으로써 물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숙련형성과 직무선택의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직무수행을 통하여 보람을 느끼는 동시에 자기완성을 추구함.

- 경영혁신과 창의성 제고: 은행에 의한 감시·감독을 통하여 기업의 비효율적 경영을 제재하고, 최고경영자의 개방채용과 기업간 경쟁을 통하여 무능한 경영진과 비효율적 기업은 퇴출됨.

○ 풍요로운 평등사회는 인간다운 삶을 사회적으로 보장함.

- 풍요로운 평등사회는 소비되는 교육, 의료, 보육, 교통, 전기, 수도, 주택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필요한 동시에 집합적으로 소비되는 재화와 서비스는 사회적으로 제공함. 단,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내용, 양과 질의 다양한 조합들 가운데 개인들이 자신들의 개인적 선호와 생활양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을 제한된 수준에서 허용할 수 있음. 예컨대 주택의 경우 사회적으로 충분한 물량이 제공되더라도 주택의 평수, 전망, 공기의 쾌적함, 편의시설의 근접성, 직장과의 거리 등 여러 측면들에서 동일한 조건을 지닌 것이 아니므로 개인의 생활양식과 선호에 적합한 유형의 주택을 선택하게 하되, 보편적으로 선호되는 유형의 주택들에 대한 수요가 집중될 경우 제한된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허용할 수 있음.

- 모든 성인은 품위있는 소비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기초생활□을 보장받음. 따라서 수행하는 일의 어려움과 불유쾌함의 정도에 따라 제한된 수준에서 차별화되는 임금은 시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님.

- 모든 시민은 평생동안 기술 및 지식의 습득과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사회적으로 보장받음.

○ 기회균등을 통하여 진정으로 평등한 사회를 실현함.

- 풍요로운 평등사회는 모든 자원 및 가치에 대한 접근의 기회를 시민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종류의 불평등도 원칙적으로 배격하여 모두가 승자가 되고 주인이 되는 사회를 실현함.

- 직무의 선택에 따른 임금의 편차와 일부 소비재 영역에 존재하는 제한된 정도의 불평등은 인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개인적 생활양식의 차별성과 개인의 자발적 선택을 반영하는데 불과함.

○ 분단과 대립, 대외종속성을 벋어난 화해와 통일을 이룩하고 호혜평등의 국제관계를 실현함.

- 한반도는 분단과 대립·갈등으로 인해 같은 민족간에 적대적인 세계유일의 냉전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남북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외세의 개입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임.

- 아울러 통일된 한반도는 외국군의 철수와 더불어 냉전적 동맹체제를 해체하고 비자주적 외교를 청산하는 등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를 이룩하고 제국주의와 패권주의를 배격하는 등 호혜평등의 국제관계를 실현하여야 함.

○ 성에 따른 차별과 억압이 없는 진정한 성평등을 실현함.

- 풍요로운 평등사회는 사회참여와 고용에 있어 양성에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혼인, 임신, 출산, 육아, 생리, 수유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금지함.

- 출산, 양육은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을 위한 행위이므로 그 비용과 서비스를 사회화하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짐으로써 양성 모두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

- 가부장제적인 관습과 제도를 철폐하며, 가정과 사회생활에 있어 평등한 성분업에 위배되는 언론 및 문화행위를 규제함.

- 성의 상품화를 금지하며 성적 지향의 다양성을 인정함.

○ 친환경적인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임.

- 풍요로운 평등사회는 시장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통하여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음.

- 개별기업은 이윤논리를 넘어서 공익을 우선하고 노동자들은 개별 기업의 이윤에 구속되지 않고 감시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경제행위에 따른 무분별한 자연파괴를 막고 생태계를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가능하게 함.

4. 풍요로운 평등사회의 운영원리

(1) 공공적 소유가 지배적인 사회.

○ 생산재와 주요한 공적 서비스는 공공적 소유로 함.

- 생산재에 대해서는 공적 소유를 지향함. 제한된 산업부문과 일정 규모 이하의 사적 소유는 인정하되, 생산재의 상속·처분권을 제한함.

- 아울러 사회보장, 교육, 의료 등의 주요한 사회적 서비스는 개인적 소유형태가 아닌 공공적 서비스로서 제공되어야 함.

-소비재에 대해서는 사적 소유를 원칙으로 함. 소비재 소유에 있어 제한적이나마 불평등이 발생하나 이러한 소비재 소유에서의 불평등이 생산재 소유에서의 불평등으로 전환되는 것을 차단함.

○ 기업의 공적소유 형태를 다양화함.

- 기업의 형태는 국영기업, 공기업, 노동자소유기업, 협동조합기업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함.

- 기업의 공적소유 주체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공동체, 연기금, 은행 등 금융기관, 생산자 및 소비자 집단 등 다양화함.

(2) 자원배분이 사회적으로 조절되는 사회.

○ 정부는 공공부문과 재정, 중앙은행, 산업정책을 통해 사회적 조절과 계획을 수립함.

- 정부는 은행을 통하여 산업부문에 따라 이자율 및 상환기간을 차별화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방향을 유도함.

- 정부는 직접투자를 통하여 특정 산업부문을 활성화함.

- 정부는 도로, 공항, 항만, 철도,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생산활동을 지원함.

- 정부는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에 대하여 투자·지원함.

○ 사회적 조절하에서 시장을 활용하고 규제함.

- 수요와 공급에 관한 정보는 시장을 통하여 수집되고,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수행됨.

- 시장은 생산재의 공적 소유체계 위에서 가동되므로 순수 자본주의 체제의 시장과 같이 불평등을 확대재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않음. 하지만 시장은 중복투자를 통하여 자원을 낭비하고, □공공선(public goods)□ 대신 □공공악(public bads)□을 생산하고, 기회균등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규제되어야 함.

○ 은행을 통하여 기업을 감시함.

- 은행은 정치기구로부터 자율성을 보장받고 전문성을 확보하며 개별기업들의 투자계획을 평가하고 경영현황을 감시함.

- 은행은 자산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영역을 전문화함으로써(예컨대 기업대출 담당, 중소기업 담당, 주택관련 산업 담당, 정보통신산업 담당 등) 관련 부문의 생산활동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들의 경영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음.

- 은행은 이사회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대표 뿐만 아니라 기업, 노동조합, 사회단체, 지역사회 대표들을 참여시켜 사회적·민주적으로 통제되도록 함.

(3) 민주적인 참여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사회.

○ 민주적인 참여를 통해 정치의 민주화와 국가의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짐.

- 국가 수준의 정치는 대의정치 방식과 직접참여 방식을 결합함.

- 시민 및 제 사회단체들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토론을 통하여 정책방향을 자문·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제도를 활성화함. 민주적 지배구조(democratic governance, associative democracy)를 통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한편 개인들의 선호까지 합리적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음.

○ 기업 수준에서는 자주관리를 실천함.

-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여 단기적 계획수립과 집행을 담당하게 함.

- 기업의 장기적 계획 수립과 주요한 의사결정은 노동자 대표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맡겨짐.

II. 풍요로운 평등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

1. 이행을 위한 정책과 개혁정책

1) 사회화 방향의 개혁정책

□ 개량주의와 근본주의의 대립을 넘어서는 이행기 전략 속에 배치되는 개혁정책

- 풍요로운 평등사회로 이행하기 위해 노동조합은 사적 소유를 넘어서는 사회화정책을 지향해야 함. 그러나 그것은 개혁정책과 관련하여 사고하지 않을 수 없음.

- 개혁정책은 사회화정책과 결합하지 못할 경우 개량주의로 전락할 위험이 있음. 반면 사회화정책은 개혁정책의 공간과 그 공간에서의 계급투쟁과 유리되면 추상적인 공문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음.

- 즉 사회화정책은 개혁투쟁 속에서 발전하고 전화되어야 함. 또 대안적 전망을 전면에 표방하는 전투적인 개혁투쟁이라 하더라도 개혁투쟁에서 사회화정책으로의 전화고리를 사고하지 못하면 대안적 전망은 현실성을 가질 수 없음. 즉 양자는 따로따로 놀게 됨.

- 사회개혁투쟁도 사회화정책과의 연관 위에서 설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이행방향의 개혁정책인가 아니면 개량주의정책인가 그 성격이 규정됨.

□ 신자유주의정책의 민주화를 넘어서는 사회화방향의 개혁정책

- 어느 경우에도 개혁정책은 그 자체로 자본의 지배에 대한 일정한 공격과 제한일 수밖에 없음. 문제는 그 공격과 제한이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문제삼지 않고 그 질서를 유지,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보수적인 개혁(신자유주의 개혁)인가 아니면 그 개혁 속에서 자본주의의 기본질서를 넘어가는 고리를 장악할 수 있는 진보적 개혁(사회화정책과 결합하는 개혁)인가 여하임.

- 즉 개혁정책의 방안과 내용은 그 자체로 평가하기보다는 이행의 문제와 관련하여 평가해야 함. 그런데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초국적 자본을 중심으로 한 지배질서의 틀을 유지하는 것으로 근본적 한계가 있음.

- 예컨대 현재의 재벌개혁정책에서 기본쟁점은 시장주의적 재벌개혁(소유와 경영 분리 및 소유분산과 책임경영)인가 아니면 재벌기업의 사회화와 노동자통제인가라는 문제임. 소유와 경영분리 및 소유분산의 정책은 어떻게 그 정책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신자유주의 지배질서의 틀을 넘어가지 못하는 보수적 개혁에 머무를 것이므로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런 개혁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그 한계를 지적, 폭로하고 오히려 사적 대주주와 계열기업 지분의 의결권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률적 장치를 요구하는 것, 그렇게 해서 대주주의 적은 지분으로 기업전체와 전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메커니즘을 차단하는 것이 일관적인 태도임. 순환출자제한이나 총액출자제한의 요구도 이와 같은 의결권 제한요구를 통해 보완해야 함.

- 반면 책임경영이나 노동자이사, 공동결정 그리고 작업장통제의 문제에서는 이에 대한 개혁 요구가 강력하게 전개할 경우 이는 신자유주의의 틀을 넘어가는 사화화정책의 요소로서 사회화정책과 결합할 수도 있고 자본주의 지배질서와 타협할 경우 독일형 신자유주의 정책의 요소로 전락할 수도 있음. 즉 책임경영과 노동자통제는 자본통제의 기제이자 동시에 포섭의 기제이기도 함. 책임경영과 노동자통제가 포섭의 위험을 돌파하고 통제의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윤원리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기업의 생산과 노동과정, 기술과 자금흐름 등을 실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자립성을 획득해야 함.

2. 사회화정책의 기본구상과 방안

1) 공공적 소유를 지향하는 사회화정책

□ 공공부문의 확장과 그 의의

- 공공부문은 자본전체의 재생산의 기초가 되는 부문으로서 또 공공적 서비스를 공급하는 부문으로서 결코 사적인 소유와 지배에 맡겨질 수 없음.

- 현대자본주의하에서 공공부문 또는 국가부문은 계속 팽창해 왔는데 이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제한성과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의 불가피성을 표현하는 것임.

- 그 결과 자본주의의 전체 재생산과 계급의 재생산은 단순히 사적 소유와 시장적 기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매개를 통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음.

- 공공부문은 이제 노동자, 민중과 독점재벌간의 경제적 정치적 투쟁의 핵심적 공간으로 자리잡기에 이르렀고 오늘날 공공부문을 둘러싼 투쟁을 방기하고서는 노동자계급의 생존과 재생산 보장을 위한 올바른 투쟁을 담보할 수 없음.

- 자본주의하에서 공공부문은 기본적으로 독점자본의 이윤원리에 종속되어 있으며, 또 그 때문에 정경유착과 관료주의적 부패로 왜곡되어 있지만, 동시에 공공부문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사적 독점자본의 시장적 지배에 대항하여 자신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임.

- 따라서 민영화와 탈조절은 저지되어야 하며 오히려 공공부문의 확장을 통해 사적 소유와 시장의 지배영역을 제한해야 함.

□ 사회적 소유의 형태들

- 사회화정책이 공공적 소유를 지향한다 하더라도 소유의 사회화형태에는 국공영기업, 기금소유기업, 노동자소유기업, 협동조합기업 등이 포괄되어 있어 다양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 즉 사회화는 국유화와는 다른, 보다 포괄적인 개념임.

- 일각에서 말하는 민주적 참여기업은 특별히 하나의 형태로 구분할 필요가 없음. 왜냐하면 이 기업형태를 특징짓는 요소는 우리사주나 국민주 등 소액주주를 포함한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공기업 형태에서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임. 즉 공기업이란 정부의 투자지분이 50% 이상이면 정부투자기관, 그 이하이면 정부출자기관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이 대주주로서 출자하면 재투자기관 등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공기업에서도 우리사주 지분이나 소액주주 부분을 포괄할 수 있음.

- 이 경우 문제는 이들 지분이 기업의 사회성을 침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제한되는가 하는 점이며 국가나 기관투자가가 안정적인 지배 지분을 확보한다면 소액주주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수용할 수 있음.(따라서 재벌기업소유의 사회화에서도 다수의 소액주주는 사회화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이와 함께 공공성이 강한 기업인가 아니냐에 따라 공기업과 민주적 참여기업을 구분하는 것도 쓸데없게 되어버림.

- 공기업적 소유형태의 경우 비민주적인 국가기구에 의한 관료주의적 통제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국가가 직접 소유지분을 갖는 대신 국민지주회사 같은 공공적인 기구를 구성하여 국가의 통제를 간접화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음.

- 국민지주회사가 공기업의 지분을 소유, 통제하고 국민지주회사는 국가의 출자지분을 소수지분으로 하면서 주로 기관투자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자로 건립하며 그 운영(이사회)에 공공적 지분소유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 대표나 공익대표를 포괄하는 방안.

- 공기업의 우회적인 방안이지만(즉 처음부터 공기업 지분구성에서 정부의 비중을 소수파로 하면 같은 결과) 결국 동일한 문제에 부딛치게 됨. 민주적 국가를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안임.

- 소액주주나 우리사주 등에 대해서는 이행정책의 관점에서 원칙적인 비판이 전제되어야 함. 특히 노동자들의 개별적 소유에 입각하고 있는 현행 우리사주제도는 노동자계급을 투기적인 자본주의사회에 포섭하려는 은밀한 시도로서 결코 사회화정책의 한 요소가 될 수 없음. 따라서 현재의 우리사주제를 민영화의 대안으로 제시해서는 안됨.

- 우리사주제도는 집단적 소유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개혁되어야 함. 물론 노동조합은 기업통제를 위해 소액주주나 우리사주 등 현실의 제도를 활용할 수는 있음.

□ 재벌해체와 재벌기업의 사회화

- 사회화의 문제는 단지 공공부문의 문제가 아님. 오히려 사적 재벌의 거대기업과 계열기업의 사회화 요구야말로  사회화정책의 핵심임. 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사회화의 직접적 대상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사적 소유를 승인하지 않을 수 없음.

- 재벌해체는 단순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소유분산만으로 달성할 수 없음. 자본주의하에서 소유분산은 소유집중의 토대일 수밖에 없기 때문임. 재벌지배의 핵심은 재벌총수 일가의 소유지배이며 따라서 재벌지배를 사회화 방향에서 해체시키기 위해서는 재벌총수 일가의 소유지분을 사회적으로 환수하지 않으면 안됨.

- 재벌총수 일가의 소유지분은 국가에 의해 유상으로 매입할 수도 있고 부정과 비리가 드러난 재벌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환수할 수도 있으며 워크아웃으로 들어간 재벌에 대해서는 부채출자전환의 방식을 통해 사회적 소유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음. 아울러 자산관리공사는 비록 주식에 대한 직접적 지배가 아니라 부실채권을 보유, 관리한다 하더라도 주요한 채권자로서 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통제를 도모할 수 있음.

- 또는 공공기금과 임노동자 기금형성 등을 통한 집단적 주식 지배와 사회화 등도 모색할 수 있음. 주요한 민간기업을 공기업화하지 않고서도 기금에 대한 사회적 통제권을 확보함으로써 이들 기금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임. 이것은 특히 재무구조가 비교적 탄탄한 재벌들에 대해 직접 사회화 요구를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우회하는 유력한 방식일 수 있음. 따라서 공기업화냐 기금소유기업이냐 하는 것은 경쟁적인 대안이라기보다 개별 재벌의 상태에 따른 상호 보완적 관계로 이해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의 사회화

- 금융기관은 산업의 생산과 경영, 자금을 통제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독점적인 사적 이윤의 지배에 넘겨줄 수 없는 부문임.

- 특히 산업과 생산의 사회적 조절을 위해서는 자금 배분에 대한 공공적 통제가 불가피한 만큼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화 요구가 제기됨.

- 금융기관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면 이를 통해 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길도 열리는 것이어서 재벌기업의 사회화와 연관해서 이해해야 함.

- 경제위기 정세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들은 당연히 국영은행으로 전환되므로 여기서 사회화정책은 필연적인 수순임. 또 부실 금융기관 처리의 일환으로 일련의 주식을 인수하게 되는 예금보험공사의 기능을 감안하면 예금보험공사를 일종의 국민지주회사 같은 성격으로 전환시키고 이를 통한 금융기관의 사회화도 모색할 수 있음.

- 국민적 부담과 희생 위에서 사회화되는 금융기관은 당연히 국민의 기관으로 남아 있어야 함. 따라서 금융기관의 민영화와 해외매각은 저지되어야 함. 국제금융자본의 투기적 운동이 지금처럼 세계화되는 경향 하에서 금융기관의 사회화는 국제금융자본의 통제와 국가주권의 수호에 관련되는 것이며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지키는 보루임.

2) 시장에 대한 규제와 사회적 조절의 확대, 강화

□ 과잉생산공황 그리고 구조불황을 초래하는 시장조절과 독점이윤의 원리

- 신자유주의에 의해 추동되는 시장조절과 이윤의 원리는 개별자본가에게는 생산성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가져오지만 전체자본, 전체사회에는 무정부적 생산, 주기적 공황과 구조불황 그리고 금융위기를 초래함.

- 오늘날 시장의 경쟁은 독점이윤을 둘러싼 독점적 경쟁이므로 이런 경쟁은 자유경쟁과 달리 독·과점적 성격 때문에 개별자본가에게도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를 드러냄.

- 따라서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전체의 재생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지배영역을 제한하고 사회적 조절의 영역을 확대해야 하며 시장에 대해서는 사회적 통제를 강화해야 함.

- 그러나 사회화정책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대한 사적 소유를 승인하는 것에 조응해서 조절정책에서도 사적 소유를 토대로 하는 광범한 시장의 존재와 기능 자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없음.

□ 사회적 조절에서 국가계획의 의의.

- 시장적 조절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조절도 경제적 재생산(생산, 교환, 분배, 소비)과 계급간 재생산을 조절해야 함.

- 시장 조절의 영역을 제한하고 사회적 조절의 영역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의의는 국가계획과 국가적 조절의 확대에 있음. 국가계획과 국가적 조절의 물질적 토대는 국공영기업과 국가재정 그리고 중앙은행제도일 수밖에 없음. 문제는 이러한 물적 수단들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임.

- 사회적 조절에서 국가의 계획과 조절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거시경제 계획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임. 후자가 이윤원리에 의해 추동되는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승인하고 재정지출과 통화량 그리고 이자율 등 매개 변수를 통해 시장경제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이라면, 전자는 사회화된 부문을 토대로 하여 직접 시장의 운동영역을 제한하고 이 부문에서 이윤원리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필요에 따른 계획적 조절을 도입하는 것임.

- 국가의 계획적 조절에서는 민주적 참여와 계획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그러면서도 계획적 조절이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게 하는가가 핵심 관건임. 이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국민적 계획기구□를 설립하지 않을 수 없음.

□ 시장의 사회적 통제

- 국가적 조절은 사회화된 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국가 조절(국공영기업의 생산, 투자, 가격정책, 나아가 조세정책과 재정정책,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사적 부문과의 관계를 직접 통제함.

- 또 국가의 정책(노동시간, 노동조건, 최저임금제, 감가상각정책, 환경부과금, 여성보호정책, 이자율정책, 통화정책 등)을 통해 사적 부문과 시장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음.(사적 기업들의 생산과 투자, 노동조건, 가격, 이윤-임금분배 등에 영향을 미침.)

- 이는 사적 부문을 토대로 하는 시장의 존재를 승인한다 하더라도 그 시장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높여 나가는 것임.

3) 자본가적 통제를 제한하는 민주적 노동자 통제

□ 사회적 조절에 대한 노동자 통제

- 사회적 조절에 대한 통제는 일단 □국민적 계획기구□에 대한 통제를 의미함. 그러나 노동자들이 국민적 계획기구를 실제로 통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의미의 통제, 즉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발전하고 있는, 국가와 재벌 그리고 금융기관 수준에서의 계획과 조절에 노동자계급이 참여하고 통제하는 길을 열어 놓지 않으면 안됨. 독점자본가적 조절과 국가독점적 조절이 사회적 조절과 근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후자는 전자의 토대 위에서 성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재벌 계열기업들간의 상품과 자금흐름, 재벌과 재벌간의 거래, 국내외간의 거래, 이들 거래에 대한 금융기관의 매개와 통제, 이 모든 흐름들과 국가부문간의 복잡한 거래관계 등등에 대한 정보와 통제를 노동자계급이 장악함으로써 비로소 사회적 조절의 길이 열릴 수 있음.

- 이를 위해 공기업과 사기업을 포함하여 기업수준만이 아니라 산별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초기업수준과 국가수준에서도 노동자의 참가와 통제를 제도화하는 가칭 □노동자참가와 통제법□을 제정하여 참가와 통제의 구체적 기제들을 확립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기타 국가기구들과 그 기구들이 관리하는 현실 정보와 통계에 대한 사회적 통제는 실질적인 사회적 조절에 접근하기 위한 핵심사항으로서 인식해야 함.

□ 사회적 소유 기업에 대한 노동자들의 실질적 통제.

- 사회화는 단순한 소유권의 변화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 사회화된 기업에서의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통제기제를 확립하는 일임.

- 사회화된 부문과 공공부문의 운용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경제적 이익에 복무하도록 공공정책을 전환시켜 나가야 함. 사회화된 부문과 공공부문의 관료주의 및 부패 고리를 청산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통제기제를 확립시켜 나가야 함.

- 국가와 공공부문의 관료주의와 부패는 결코 이 부문에 내재적인 속성이 아니라 국가기구의 민주화와 대중적인 통제의 확립 여하에 따라 그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음.

- 공기업의 경영혁신과 관료주의 청산을 위해서는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료주의적 지배를 제도화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법□을 혁신하지 않으면 안됨.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통한 최고경영자에 대한 인사권 통제, 예산 편성과 운영의 상대적 자율권 확보, 상업주의적 경영평가를 대체하는 새로운 평가기준의 도입, 민주적 감독체계의 확립 등이 이루어져야 함. 보다 적극적으로는 이러한 개혁을 담아낼 가칭 □공기업 경영혁신 및 관료주의 청산법□ 제정을 요구하여 이를 주요한 쟁점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음.

- 결국 민주적 통제는 국가와 기업운영의 새로운 모범, 즉 이윤원리를 제한하면서 생산의 효율성 증대라는 새로운 기업경영상을 확립하는 문제임.

- 아울러 사기업에서도 기업의 주요 생산계획 수립이나 의사결정을 노동자대표들이 결정권을 갖는 자주관리를 실현하여야 함. 물론 단기적 계획 수립과 집행은 전문경영인이 책임경영을 담당하여야 함.

3. 이행을 위한 정책대안은 현실성이 있는가

- 사회화정책이란 결국 공공부문과 공공부문의 확장 그리고 그 정책 내용을 둘러싼 투쟁이며 이는 국가를 포괄하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투쟁임. 그러나 공공부문이 강화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자본주의적 성격을 탈각하는 것은 아님.

- 그러나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지배와 국가의 자본주의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반독점 사회화정책과 투쟁의 공간은 존재함. 이를 부정하면 자본주의하에서 투쟁은 일상적인 개혁투쟁에 한정되고 국가권력의 장악 후에야 비로소 사회화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하게 되는데 이 경우 국가와 국가/공공부문이라는 현대자본주의 하에서의 주요한 투쟁의 장이 시야에서 사라지게됨.

- 즉 자본주의 국가를 상정하고도 사회화정책을 실행할 공간은 존재함. 물론 그 정책이 전면적으로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진보적인 국가권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사회화정책을 통한 대안정책의 제기와 이 정책의 실현을 위한 대중들의 동원과 조직이 없다면 국가권력의 장악을 위한 투쟁으로 발전할 수 없음.

- 따라서 사회화정책은 자본주의 국가를 상정하더라도 그 국가의 민주화 속에서 한발 한발 실행되는 정책일 뿐 아니라 이 정책을 둘러싼 계급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이 승리하고 그럼으로써 국가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권력장악과 함께 전면화되는 그러한 변증법에서 이해해야 함.

4. 거시경제정책 및 산업정책

1) 경제정책과 노동조합

- 노동운동의 전략은 다음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첫째, 체제(system)변혁 : 자본주의 경제체제, 종속체제, 분단체제에 대한 대안 모색. 노동운동의 궁극적 과제이다.

□ 둘째, 구조(structure)개혁 : 해방 이후 한국경제를 지배해 왔던 그러나 지금은 이미 낡은 것이 되어버린 국가주도적·재벌중심적·노동배제적·대외종속적 축적구조에 대한 대안 모색.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 신자유주의적 구조재편 전략 대 민주진보적 구조개혁 전략 사이의 갈등·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 셋째, 경기변동(business cycle) 대응 : 경제정책, 특히 물가, 금리, 주가, 환율 등의 거시경제정책의 틀에 대한 대안 모색.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모든 노동자의 일상적 의식과 행동 그리고 생존조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과정 및 파급효과는 대부분 베일에 가려져 있다.

- 이상의 세 가지 측면 중 노동운동 진영 내부의 논의는 주로 첫번째 체제변혁의 측면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1997년 IMF 사태 이후 현실의 문제로 등장한 두번째 구조개혁 측면에 대한 논의 역시 체제변혁과 강한 연관성을 가지는 수준에서 논의와 토론이 진행되어 왔다.

□ 어떤 의미에서는, 각 입장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소되지 않을) 토론에 노동운동의 조직역량을 소모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나 많은 논의가 있었다.

□ 이것은 한국자본주의에서 민주노조운동이 생성·발전되어 온 역사적 경로를 감안하면 한편으로는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다.

- 그러나, 이에 비추어볼 때 주가·금리·환율·물가·국제수지·재정수지 등 모든 사람들의 경제생활을 일상적으로 지배하는 거시경제정책의 운용 틀, 그리고 구조개혁의 구체적 정책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운동 진영은 너무나 무관심하였다.

□ □경제정책의 운용은 노동계급의 임무가 아니다□ 또는 □자본가의 고민을 노동계급이 대신 필요가 없다□ 라는 주장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 단 하루 동안의 주가·금리·환율·물가의 변동이 몇 달에 걸친 임단투의 성과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며, 나아가 단 하나의 산업정책적 조치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하고 결국 고용의 유지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

□ 이처럼 노동자의 삶의 조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의 운용 틀 및 그 내용을 자본가 또는 그 이데올로그들에게 위임·방치할 수는 없다.

- 다른 한편, 경제정책 운용 틀에의 참가 그리고 노동계급적 관점에서의 대안 제시는 어차피 단사노조 조직 차원에서 담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산별 또는 전국 조직의 고유한 임무 중의 하나이다. 인적·물적 자원을 여기에 집중 배치하는 조직적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

2) 거시경제정책

- IMF 구제금융을 계기로 정리해고 등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 공기업 민영화 및 해외매각 조치, 금융·자본시장 개방 조치 등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 작업이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 노동운동 진영은 이에 따른 고통을 고스란히 전가받는 한편 이에 대한 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 그런데 이상의 조치들이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 전략의 전부는 아니다. 거시경제정책, 특히 긴축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통해 알게 모르게 엄청난 고통이 노동계급에게 전가되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 특히 98년 상반기 30%까지 치솟았던 고금리 정책이야말로 IMF와 그 배후에 있는 미국적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외환위기는 외환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 즉 재벌과 부자들의 잘못에 의해 야기된 것이다. 그런데 고금리 정책은 외환시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국내 금융시장에서 해결하려는 것으로, 그 고통을 중소기업과 노동·빈민 대중에게 전가한 것이다.

□ 한편, 98년 하반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한자리수 저금리 기조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주식시장에서, 즉 개미군단의 호주머니에서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인위적 저금리 정책은 결국 주식시장의 거품을 만들어내고, 주가 폭락과 함께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었을 뿐이다.

□ 긴축 재정정책의 효과는 보다 은밀하게 노동·빈민 대중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2000년 4.13 총선과정에서 불거진 국가채무 논쟁은 우리 사회에 □균형재정의 신화□를 만들어냈다. 즉 재정적자는 무조건 악이며, 국가채무를 줄일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누적이 언제나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기조 하에서 □균형재정의 신화□는 언제나 사회보장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되며, 공기업 민영화 특히 해외매각을 통해 재정수입을 보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되기 마련이다.

- 이상의 사례야말로 노동운동이 왜 경제정책의 운용 틀에 개입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① 재정정책 : 정부지출 및 조세 구조의 민주적 개편

- 재정분야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내에서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영역이다. 즉 수익자와 비용부담자가 일치되지 않는 것이 바로 재정의 기본원리이다.

□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재정은 자본축적을 지원하는 수단으로만 기능하였을 뿐 자본축적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다.

□ 따라서 정부지출구조와 조세구조의 근본적 재편을 위한 노동운동의 대안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은 노동운동이 보다 쉽게 국민적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영역이며, 여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영역이다.

□ 교육·의료·주택 등 사회보장지출의 비중을 늘리고, 간접세 위주의 조세체계를 재산세·종합소득세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또한 좁은 의미의 정부예산 외에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운영되는 방대한 연기금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 이 모든 활동은 결국 정부기구, 특히 각종 위원회에 노동운동 진영의 인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진보정당의 의회 진출을 통해 담보되어야 한다.

- 다른 한편, 맹목적인 형태의 □균형재정의 신화□에 대해 노동운동 진영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인한 국가채무는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인 만큼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균형재정 그리고 국가채무 0인 상태가 언제나 바람직한 것은 결코 아니다.

□ 재정적자는 유효수요를 증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빈약한 사회보장체계 하에서 경제위기에 처한 경우 재정적자는 경사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 따라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의 총액 차원에 집중되어 있는 논쟁을 정부지출과 조세 구조 전환의 차원으로 바꾸어내야 한다.

- 먼저, 예산지출의 측면에서는

□ 사회간접자본 투자 지출을 적정선에서 유지하는 한편, 평화정책 및 군축 협의를 통해 국방비 지출을 줄이는 대신 사회보장 및 통일 관련 지출 비중을 높여야 한다.

□ 예산회계제도의 개혁, 특히 다기화된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비함으로써 국가예산체계의 단일화를 이루어야 한다.

□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지방세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위기를 막아야 한다. 노동운동의 지역조직은 지방재정에 대한 감시를 주요 활동영역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조세구조의 측면에서는,

□ 세제 개혁의 초점은 포괄적 소득세제를 달성하는 것이다. 즉 대중에게 조세부담을 전가하는 간접세 위주의 세제를 소득의 포괄적 과세를 통해 평등한 세제로 바꾸는 것이다.

□ 포괄적 소득세제의 출발점이 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주식·채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포함하는 등 그 포괄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과세기준을 낮추어야 한다.

□ 재산세의 핵심이 되는 부동산 관련 조세의 경우 과표의 현실화와 조세행정의 강화를 달성하여야 한다.

② 금융정책 : 국민적 이익과 노동자적 이익의 결합

- 관리통화제 하에서 금융정책은 국회의 동의 없는 조세의 부과(inflation tax)이다. 즉 통화증발에 의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만큼 국민들의 수중에 있는 통화의 실질구매력이 감소하고 이것은 곧 정부의 실질적 수입이 된다.

□ 따라서 금융정책의 재정정책으로부터의 독립성, 즉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 또한 모든 조세가 그러하듯 inflation tax 역시 역진적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으며, 따라서 금융정책에 대한 감시는 노동계급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 따라서 금융정책에 대한 개입은, 재정정책과 마찬가지로, 국민적 이익과 노동자적 이익을 결합시킴으로써 노동운동의 대중적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결정적 지점이다.

- 한편,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물가안정을 통해 금융자본, 특히 초국적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 전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재정정책 또는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의 의미는 또한 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 시장 외부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여타 정부기구와는 달리, 중앙은행은 시장참가자로서, 즉 시장 속의 한 경제주체로서 활동한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시장의 요구(투기적 이익을 노리는 맹목적 요구)에 저항하기 어렵고 이에 수동적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많다.

□ 시장의 맹목적 요구, 특히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적 욕구를 통제한다는 관점에서 노동운동 진영이 중앙은행의 독립성 요구를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 그런데 금융정책은 보통 중앙은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우리 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즉시 실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쉽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자가 정책의 결정과정과 내용을 감시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 따라서 금융정책에 대해 노동자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기구 내에 노동자의 대표를 파견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 현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는 정부부처 추천위원과 각 금융업종별 협회 추천위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노동조합의 정책참가 요구 대상 중 가장 강조점을 두어야 할 분야이다.

□ 나아가 금융정책 중 금융감독 부문이 금융감독위원회로 독립되어 있으므로 금융감독위원회에의 참가 역시 주요 대상으로 설정되어야 하다. 특히 금융국제화 추세 속에서 초국적 금융자본의 요구로부터 국민적 이익 및 노동자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정책에 대한 정책참가가 절실히 요구된다.

3) 산업정책

- 60년대 이래 특정산업·특정기업 위주의 산업정책은 재벌중심적·노동배제적·대외종속적 경제구조를 생성·유지시켜온 핵심적 정책수단이었다. 따라서 과거의 산업정책적 틀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

- 그렇다고 해서 산업정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WTO체제 하에서는 초국적 자본 및 국내 독점재벌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하는 형태로 산업정책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 정책, 금융·자본시장의 개방정책, 다자간 또는 쌍무적 투자협정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 이상의 사안에 대해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특히 문제가 되는 개별 사업장 중심의 반대 투쟁은 사실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개별 사업장의 문제로 구체화되는 순간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가능성은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노동운동은 고립된 투쟁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노동자의 이익을 지키는 것은 물론 경제정책 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산업정책 측면에 대한 사전적인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 이를 위해서는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사전에 국내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틀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제연대의 가능성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① 공기업 민영화 반대

- 앞에서도 서술하였듯이 공공부문은 자본의 이윤원리를 제약하고 노동자의 통제를 이루기위한 주요한 부분이며 신자유주의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중요한 관제고지임. 따라서 공기업은 언제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의 첫번째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저지하여야 함.

- 공기업 민영화의 신자유주의적 논거는 언제나 공기업의 관료적 비효율성이었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적으로 강제된 측면이 강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부인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 왜냐하면 미시적인 측면에서 기업조직이 유지·발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투명성(transparency)과 책임성(accountability)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있기 때문.

□ 우선 기업 내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절차와 그 내용, 그리고 이에 따른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성과에 따른 합당한 보상, 특히 경영실패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결정권자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그 오류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문제는 투명성과 책임성의 원칙을 어떠한 수단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가이다. 그 대안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 이른바 시장원리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 전략이다. 즉 성과측정 및 책임부과의 단위를 개별화된 경제주체(individualized economic agent)로 세분화하는 전략이다. 모든 것을 개인 책임으로 환원하는, 나아가 이것을 국민경제의 경계를 넘어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즉, 공기업에서 성과측정 및 책임부과의 기제는 시장이 아니라 관료적 조직이며, 따라서 투명성과 책임성의 원칙이 많은 부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 그러나 공기업이라고 해서 투명성과 책임성 원칙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대안은 단순히 반대투쟁을 넘어 공기업 경영혁신을 노동조합이 주도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노동조합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때, 공기업은 노동계급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조합은 공기업 경영참가 및 경영통제에 대해, 민간기업 특히 재벌기업의 경우에 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고하여야 한다.

- 기업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기업지분의 소유 주체 및 그 분포와 관련된 소유구조(ownership structure), 최고경영진의 선임·평가·해임 절차를 중심으로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지배구조(governance structure), 그리고 기업의 구체적인 경영전략을 실제로 결정·집행하는 경영구조(management structure) 등이 그것이다.

□ 이상 세 가지 측면 중에서 공기업 민영화 논쟁은 주로 소유구조 측면에 집중되었던 것이 현실이다. 즉 정부가 대다수 지분을 보유하는 공기업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해외매각할 것이냐 등이 논란의 대상이었다.

□ 자본주의 경제에서 소유구조가 그 기업의 성격을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소유구조와는 별개로 지배구조와 경영구조 역시 그 기업의 공공적 성격 또는 기업의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따라서 노동운동 진영의 공기업 민영화 반대 투쟁은 소유구조에 대한 요구와 함께 지배구조 및 경영구조에 대한 대안, 즉 노동운동 진영 자신의 경영혁신전략에 의해 뒷받침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이것은 소유구조·지배구조·경영구조 각각의 측면에서의 노동자 참가와 노동자 통제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 협의의 공기업 소유구조는 곧 정부소유를 의미하나,   국공영기업, 기금소유기업, 노동자소유기업, 협동조합기업 등 다양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공공적 소유가 지배적 형태하에서 종업원지주제, 국민주, 기관투자가 소유 등 보다 다양한 소유형태 및 이들과의 결합형태를 상정할 수 있다.

□ 그 중에서, 소유구조 측면의 노동자 참가는 종업원지주제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단, 종업원지주제는 현행의 우리사주조합처럼 자금조달 및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을 모두 개개의 노동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을 반드시 탈피하여, 다수의 노동자 집단, 보다 현실적으로는 노동조합에 그 권한과 책임이 귀속되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 노동자의 집단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부터 출발하여, 산업차원, 그리고 전국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 지배구조 측면의 참가는 전략적 의사결정기구, 즉 이사회에 대한 인적 참가를 의미한다. 노동자의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함은 물론 특히 감사기구(미국식 감사위원회 또는 독일식 감독이사회)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 경영구조 측면의 참가는 노동자의 작업장 통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에 대한 법적 구속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② 금융·자본시장 개방 및 금융기관 해외매각 반대

- 금융의 세계화는 금융위기의 세계화·항상화를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로 인한 국내 경제불안은 끊임없이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가져오며 국민의 부담이 될 공적자금 소요를 발생시킨다.

□ 따라서 국제금융질서 재편을 위한 국제연대와 함께, 국내적으로도 초국적 금융자본의 움직임과 이에 편승한 국내 금융자본(특히 재벌의 금융계열사)의 움직임을 견제·통제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금융정책 관련 정부기구, 특히 재경부,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감시와 정책참가가 필수적이다.

- 금융·자본시장의 성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금융기관의 소유구조이다. 주요 금융기관이 초국적 금융자본의 수중에 있을 때 금융정책의 자율성은 확보될 수 없으며, 노동계급의 이익과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 IMF 사태 이후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소유구조는 혁명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 부실은행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정부소유 은행이 되었다. 이들 은행의 소유구조 변화 방향,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노동자 통제장치를 확보 여부가 곧 한국경제의 성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차제에 금융산업, 특히 은행산업의 사회적 성격을 강화할 수 있는 노동자적 대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러나, 일반은행 전체 납입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금융의 2/3 이상을 정부소유 은행이 담당하는 현재의 은행 소유구조는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해외매각을 통한 조기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당연한 의무이나, 이것이 곧 해당 금융기관의 항시적 국유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는 없다.

□ 금융기관의 소유구조는 각 금융기관의 업무 성격에 상응하여야 한다.

□ 먼저, 일반 상업금융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정부소유로 유지할 수는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반 상업금융기관을 초국적 금융자본이나 재벌이 장악하도록 방임해서도 안된다. 일반 상업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소유분산을 전제로 연기금, 종업원지주제, 국민주, 기관투자가 등 다양한 소유형태를 결합하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경영·지배구조의 개혁을 노동조합이 주도하여야 한다.

□ 한편, 중소기업금융·기술개발금융·주택금융·낙후지역개발금융·환경보전지원금융 등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사회적 가치재를 공급하기 위한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간은 당연히 정부소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들 업무에 필요한 재원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재정자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초국적 금융자본과 국내 독점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관치금융은 철폐되어야 하지만, 특수 목적의 정책금융 전부를 폐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책금융의 틀이 필요하며,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소유 금융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③ 구조조정 정책

-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발생하는 부실기업을 효과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IMF 사태 이후 대표적인 부실기업 구조조정 수단으로 자리잡은 워크아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 그리고 채권단의 입장에서는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 비용을 분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기업의 고통분담은 대주주 또는 경영자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많은 부분이 노동자에게 전가되며, 나아가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형태로 국민에게 귀착되고 있다.

□ 그러나 IMF 사태 이후 진행된 그 어떠한 형태의 구조조정에도 비용을 분담하는 노동자와 국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경우는 없었다. 전국적 차원의 구조조정 원칙 수립 과정은 물론, 특히 개별 기업 구조조정의 기본 틀이 되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이나 워크아웃 플랜 작성 과정에 노동자와 국민의 대표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 내용이 알려지지도 않았다.

- 런던식 추진방식에 입각한 워크아웃 제도는 □기업구조조정협약□이라는 이른바 민간 자율협약에 의거하여 진행되고 있다.

□ 따라서 법정관리나 화의 등의 법적 절차와는 달리, 워크아웃은 채권자-채무자간의 사적계약에 기초한 매우 탄력적인 부실기업 처리 방식으로서 향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새로운 금융관행이다.

- 그러나 다른 한편, 워크아웃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 첫째, 채권단과 당해기업간에 또는 채권단 내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릴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중재기구가 존재하는가가 워크아웃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면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중재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민간기구인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을 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결국 금감위가 비공식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한국적 현실이다. 또한, 금감위의 법적인 권한은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에 국한되므로, 개별기업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금감위의 개입은 애초부터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 결국 부실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정작 그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의 부담자인 국민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지고 만 것이다.

□ 그 결과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부실기업이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지정되고,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 유지 욕구로 인해 충분한 규모의 부채-출자전환(debt-equity swap)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 둘째, 워크아웃은 채권자-채무자간의 사적계약 내용을 조정하는 데에만 집중하게 되므로, 구조조정의 여타 측면, 특히 고용 및 임금의 조정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개입을 사실상 봉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 채권단이 노동조합에 요구하는 것은 내용도 알려지지 않은 워크아웃 플랜에 대해 노동조합이 적극 협력한다는, 아니 워크아웃에 차질을 주는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것뿐이다. 이것은 채권자-채무자간의 사적 계약이 노동자-사용자간의 법적 계약을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 워크아웃 기업에서 채권단은 단순히 채권자의 지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출자전환을 통해 최대지분을 확보한 지배주주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워크아웃 기업의 경우 노사관계의 당사자는 노동자·사용자·채권단 3자이어야 한다. 이것은 기업의 회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워크아웃 제도의 탄력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조건하에 워크아웃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 차제에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중재 기능에 법적인 강제력과 함께 법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채권단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분적으로나마 부과하는 내용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른바 민간자율의 외피 아래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은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제3장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

○ 정책 및 제도 개선의 방향은 민주노총의 이념과 노선을 구체적인 사업 속에서 실현하기 위한 수단임.

○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은 조직의 당면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단기적이고, 기업 내 요구를 직접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음. 다른 편에서는 현장 조직력의 강화를 위한 정책은 매우 미흡했음.

○ 민주노총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사업은 보다 중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민주노총의 주도성을 발휘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함.

○ 정책 및 제도 개선의 범주는 △임금정책 △고용정책 △사회복지정책 △경영참가와 작업장 노사관계 △정책참가와 노동정치전략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임금정책은 △개별기업의 직접 임금을 넘어서서 전 사회적 임금으로 생계비를 확보 △ 직무직능급 임금체계를 철폐하고 숙력지향적 임금체계 확립 △임금격차의 해소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관철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함.

- 고용정책은 △구조조정 및 고용조정에 대한 대응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정책 △노동시간 단축 △실업정책과 사회적 안정망 확립 등을 포함함.

-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보장 확대 △조세 개혁 △보건의료제도 개혁 △교육 개혁 등으로 이루어짐.

I. 임금정책

○ 임금정책은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동시에 조직결속을 도모하고 투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가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노동조합의 임금정책은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조합원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립되었다고 말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음.

○ 또한 기업 내 직접 임금 인상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서 전 사회적인 생계비의 확보에는 상대적으로 미흡했음. 따라서 임금인상의 요구기준, 요구방식, 임금체계의 설정 등 모든 면에서 새로운 정책수립이 요청되고 있음.

○ 민주노총의 임금 정책의 방향은 ①생활임금의 확보 ②사회적 임금의 확보 ③직무직능급 철폐와 숙련지향적 임금체계 확립 ④임금격차 해소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확보 등의 원칙 아래 전개해야 함.

1. 생활임금의 확보

-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자들의 임금과 소득은 크게 감소함으로서 생활을 위협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 심화되어 노동소득분배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앞으로도 상당기간, 경제 상황의 불안정, 물가불안, 고용구조의 악화 등으로 노동자들의 생계는 크게 위협받게 될 것임.

- 따라서 앞으로 임금정책의 우선과제는 무엇보다도 생계비를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해진 노동자 가계의 상대소득을 회복하는 수준까지 임금을 인상함으로써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임.

- 자본쪽에서는 노동력이 현실의 생산의 장에서 얼마만큼 기여하는가를 중시하여 생산성이나 지불능력을 임금의 결정기준으로서 중시하여 왔음. 그러나 생산성 임금제는 △영세기업, 비정규 노동자 등 다수의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확보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라는 점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시키지 못한다는 점 △기업간 산업간 임금격차를 합리화한다는 점에서 현재 한국에서 생산성에 기초한 임금결정을 주장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함.

- 현재의 기업별 노조체제 하에서 민주노총의 임금인상 요구율은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등 거시지표를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업별, 기업별 사정과는 괴리될 수 밖에 없음. 산별 연맹이나 기업노조 중 이미 표준생계비가 달성된 노조, 연맹 등에서는 생계비 외에도 산업별, 기업별 상황에 기초한 임금인상요구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민주노총과 산하연맹, 기업별 노조간의 임금인상요구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산별노조 및 산별 교섭체제가 확립되고 산업별 생계비 조사에 기초한 산업별 임금인상률의 작성과 교섭이 이루어지는 것임. 그러나 현재와 같이 산별노조, 산별 교섭체제가 확립되지 못한 과도기에는 민주노총의 일률적인 임금인상률 요구보다는 산별 연맹의 자주적 생계비 조사와 생계비 모델 작성에 기초한 산별 임금인상 요구율 작성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임금정책을 수정하여야 할 것임.

2. 사회적 임금의 확보 - 신생계비

-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임금 투쟁은 기업 내에서 이루어져왔음. 이러한 임금투쟁은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었고,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가장 그러할 것임. 그러나 노동자의 생계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기업내의 임금인상 뿐 만 아니라, 기업을 넘어서는 사회복지, 세금, 주거, 교육, 의료 등에서도 노동자의 몫을 제대로 보장받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생계비를 임금결정의 기준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물량적 소비생활을 기준으로 한 생계비 개념에 대해서는 새로운 검토가 필요함. 임금상승의 기준이 되는 생계비 개념은 과거에는 주로 노동자 가족의 물량적 소비액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으나 오늘날 노동자들의 요구가 단순한 물량적 소비를 넘어 주거, 환경, 노동내용, 가족건강, 사회의 공정성, 취미, 안전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노동자가족 생활 전반에 걸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신생계비□ 개념이 필요함.

- 이러한 신생계비 개념의 내용, 항목,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단순한 생계비 조사와는 다른 □신생계비 조사□가 필요할 것임. 이는 1) 현재 조합원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생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2) 현재 어떠한 항목이 얼마만큼 결여되어 있는지, 또 그 중요도의 우선 순위는 어떠한지를 결정하며 3) 이를 토대로 조합원 또는 국민 전체의 생활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PLI 지표;People's Life Indicator)를 개발하며 4) 임금투쟁도 단순한 임금인상률 뿐만 아니라 PLI 지표 자체의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임. 이러한 전사회적 생계비의 확보를 목표로 해서 기업 내 직접 임금 뿐 아니라, 사회복지, 세제 등을 포함한 사회적 임금의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함.

3. 직무직능급 임금체계의 철폐와 숙련 지향적 임금체계의 확립

- 사용자측에서는 직무직능급, 연봉제, 성과급제 등 다양한 형태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임금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음. 연봉제의 핵심인 능력평가는 사용자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평가제도(인사고과)를 통해 이루어지며 그 결과 개인별 임금의 차등과 노동자간 경쟁의 격화, 이를 통한 회사측의 노무관리 확립 등을 노린다는 점에서 문제임. 성과급제 역시 노동자의 임금의 상당부분을 변동 가능한 성과급으로 지급함으로써 생계수단으로서의 임금의 안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불능력이 큰 대기업과 지불능력이 작은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더욱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임.

- 이러한 능력주의적 임금체계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바는 노동자 개인의 개별 임금계약을 지향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저해하고 이를 무력화시키는 데 있으며 이는 결과적 으로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보장을 크게 후퇴시키게 될 것임. 따라서 노동조합은 직무직능급, 연봉제, 성과급제 등 능력주의적 임금체계의 도입을 저지하고 진정한 노동력 가치인 숙련에 기초한 임금체계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임.

- 한국의 노동조합은 그 동안 연령별 최저생계비에 입각한 연공급(단일호봉제)을 선호해 왔음. 이는 임금이 기본적으로 생계비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연령증가와 더불어 생계비가 상승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가짐.

- 그러나 연공급은 사측이 시도하고 있는 임금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수세적 대응에 머물고 있으며 현재의 기업별, 연령별 임금격차의 고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청년층 노동자들 사이에 점증하고 있는 승진과 숙련 향상에 대한 욕구를 적극적으로 담아낼 수 없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노동조합의 대안적 임금체계 정책으로서 진정한 노동력의 가치를 반영하는 숙련지향적 임금체계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함. 숙련지향적 임금체계는 교육훈련을 통해 노동자들의 숙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그것을 임금 및 승진과 연계하는 임금체계임. 이러한 숙련지향적 임금체계의 확립을 통해 동일숙련 동일처우를 실현함으로써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관철, 임금 및 인사차별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틀을 넘어선 노동력 가치의 사회적 평가를 확립함으로써 산별 노조, 산별 교섭의 기반이 될 수 있음. 또 숙련향상과 근속년수와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연공급 체계를 크게 무너뜨리지 않고도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노동조합의 대안적 임금체계 정책으로서의 숙련지향적 임금체계는 임금체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실현되기 힘든 것이 사실임. 따라서 중기적 목표를 가지고 직급, 승진제도, 임금제도, 교육훈련제도, 평가제도를 포괄하는 것이어야 하며, 특히 교육훈련 체계의 마련과 교육훈련 결과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승진기회의 확보 등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이러한 숙련지향적 임금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숙련형성과정과 평가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함. 즉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시행, 평가를 담당하는 산업차원의 노사정 3자가 참여하는 교육훈련위원회의 구성,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 대한 자격증의 부여, 이 자격증과 임금 및 승진과의 연계 등이 필요함.

4. 임금격차의 해소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관철

- 노동조합원간의 임금격차를 축소하고 평등화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주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관철하여야 함.

- 87년 이후 성별, 직종별, 연령별 등 기업내 각 집단 사이의 임금격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지만 IMF 이후 그 격차가 다시 확대되고 있음. 특히 기업간 임금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상대적 임금이 크게 하락하고 있음.

- 이러한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의 확대는 기업간 지불능력 차이 및 대기업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반영한 것이지만 기업간 임금격차가 확대될 경우 영세기업 노동자의 구조적 저임금, 소득분배의 악화, 노동시장의 분단 심화, 노동조합의 단결력 저해 등의 문제가 심화됨. 따라서 노동조합은 기업간 임금격차의 축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기업간 임금격차를 근본적으로는 해결하는 길은 현재의 기업별 노조, 기업별 교섭체제로부터 산별 노조화와 산별 교섭체제로 이행하는 것임. 산별노조는 숙련지향적 임금체계에 기반한 산별 임금정책의 수립을 통해 기업의 틀을 넘어선 노동력의 사회적 가치(숙련별 임금수준)를 형성하고 산별 통일교섭, 공동교섭 등을 통해 이를 관철함으로써 기업간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음.

- 그러나 산별 노조, 산별교섭체제가 당장 전면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현재의 조건 아래에서는 우선 최저임금제의 개선을 통해 중소영세기업의 임금수준을 끌어올림으로써 기업간 임금격차의 축소에 기여하여야 함. 현재의 최저임금제는 비현실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수준, 낮은 적용 대상 노동자 비율,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불합리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 최저임금의 본래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최저임금수준을 현실적 수준으로 높이고 최저임금적용 대상 노동자 비율을 확대시키며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합리화함으로써 최저임금제도의 본래적 기능을 회복시켜야 함. 이처럼 최저임금제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경우 저임금계층의 임금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계층간 임금격차를 축소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산업차원의 최저임금수준을 규율함으로써 산별 통일임금 확립의 기반이 되고 더욱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보호방안으로서의 의의도 가질 수 있음.

- 현재의 기업별 노조, 기업별 교섭체제 하에서도 산업내 표준임금을 설정함으로써 기업간 임금격차를 축소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직종과 인적속성(주로 연령)에 따라 표준자(예컨대 고졸 생산직 20세, 35세, 45세 등)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을 요구하는 개별임금요구방식임. 이는 산업내의 여러 기업별로 노동자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 기업의 임금을 정확히 비교할 수 있는 개념을 만들고 이에 기초하여 임금인상을 요구하기 위해 일본의 노동조합들이 개발해 낸 것임. 한국에서의 개별임금 요구방식은 산업차원의 최저임금수준의 요구 및 임금구조의 평준화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음. 즉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초임금 수준을 해당 산업에서의 최저임금 요구수준과 연계하고 일정 시점의 노동자(예컨대 경력 5년, 10년, 15년)의 임금수준을 생계비 혹은 숙련과 연계시켜 설정, 요구함으로써 기업의 틀을 넘어선 산업내 표준임금이 설정될 수 있음. 이처럼 표준자를 고려한 개별임금요구방식에 의한 임금평준화 정책은 그 자체로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산업내에서 기업간 임금수준 및 임금구조 격차를 축소시킴으로써 산업 차원의 임금체계 통일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로서의 의미도 가질 수 있음.

- 이상의 생활임금의 확보, 사회적 임금의 확보, 숙련지향적 임금체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의 임금정책은 노동조합의 중장기적 임금정책이라는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II. 고용 정책

1. 정부와 자본에 의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추진

1)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구조조정

- 90년대 이래 정부는 □노동의 유연화□ 전략을 계속 추진해 왔음. 특히 노동자의 다기능화나 숙련기능 개발 등 □기능적 유연성□의 증대보다는 노동력의 수량적 조절의 탄력화와 비정규 노동자의 확대 및 활용 등 □수량적 유연성□의 확보를 추구해 왔음.

- 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의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와 그에  뒤이은 국회의 날치기 통과, 노동계의 총파업, 그리고 97년 3월의 노동법 개정에 의해 이른바 □3제 3금□의 맞바꾸기 형태로 정리해고제(2년 유예), 변형근로시간제 등이 도입됨으로써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제도화되었음.

- IMF 사태 이후 IMF와 자본은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에 따른 과잉인력의 자유로운 해고를 위해 고용의 유연성을 요구하였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도입하였음.

- 이와 더불어 IMF와 국제금융자본의 요구에 응하여 공공, 금융, 기업부문에서의 구조조정도 급속하게 진행되었음. 공공부문에서는 공기업 민영화 및 조직축소, 아웃소싱, 인력감축, 임금 및 복지비용 삭감, 연봉제 도입 등이 실시되었음. 그러나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정책은 주로 기관폐쇄, 외주, 부서 통폐합, 직제개편 등을 통한 고용불안 야기, 임금삭감, 능력주의 인사제도 도입 등을 통한 근로조건 저하 및 노동강도 강화, 노조무력화 등에 그 초점이 모아졌음.

- 공기업 민영화나 공공부문에의 경쟁원리 도입 등은 일반 국민이나 소비자에게 요금인상, 서비스 질의 저하라는 피해를 가져왔으며 공기업의 민영화는 내외독점자본의 공기업 장악과 이에 뒤따른 가격인상, 독과점화 등으로 전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음. 반면 그 동안 공기업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부패나 관료주의 등은 청산되지 못하고 있음.

- 금융부문에서도 부실은행의 퇴출 및 합병으로 8개 은행이 사라졌고 일부 은행은 해외매각되었으며 기타 은행들도 점포수 축소, 조직 통폐합, 인력 감축, 임금 및 복지후생비 삭감 등의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음. 보험-증권-투신-종금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역시 퇴출, 합병, 해외매각, 자회사 정리, 조직축소, 인력 축소,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등 각종 구조조정시책이 진행되었음. 은행권 및 제2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해고, 임금삭감, 노동강도 강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등 노동에 대한 전면적 공격이 단행되었음.

-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은 IMF 및 국제금융자본의 요구를 김대중 정부가 그대로 수용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의 틀은 철저히 외면되었음. 구조조정의 결과도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손실분담 원칙, 부실대출에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 대주주/경영진, 정치인, 관료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 공적 자금 투입에 따른 금융기관의 사회적 통제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금융권 부실 부담을 노동자 및 전국민에게 전가만 하는 결과로 귀결되었음.

- 한편 기업부문에서는 5대재벌 재무구조 개선, 사업구조조정(빅딜), 경영투명화, 지배구조 개선 등이 이루어졌으며 그 밖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55개 기업 퇴출, 워크아웃 등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재벌들의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추궁이나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기존 대주주/경영진의 경영소유권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지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신규자금 지원, 우대금리 적용, 부채상환 유예, 출자전환 등 다양한 특혜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 결과 소수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또한 해당 기업 노동자들은 대량해고, 임금삭감, 노동강도 강화, 비정규직화 등으로 온갖 피해를 입었음.

2) 자본의 노무관리전략의 유연화

- 1987년 이후 기업들은 신경영전략으로 총칭되는 유연화 전략을 추진하여 왔음. 이는 기업 내적으로는 노동운동의 활성화에 따라 노자간 역관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기업 외적으로는 세계화라는 경쟁환경의 변화 속에서 시장경쟁의 심화와 아울러 자본의 국제화 및 새로운 생산방식의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것임.

- 이에 따라 기업들은 생산방식의 측면에서 자동화 및 유연생산방식의 도입, 인사관리측면에서 능력주의에 입각한 신인사제도의 도입,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노사협조주의의 정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경영전략을 추진하여 왔음. 또 고용조정 면에서도 자연감원과 희망퇴직, 명예퇴직의 활용, 비정규직의 도입 확대, 하청외주의 확대 등 고용관리의 유연화를 추진하여 왔음.

- 이러한 기업의 고용유연화 전략은 IMF 위기 이후 위기극복 및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전략으로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음. 기업들은 정리해고, 희망퇴직자 모집, 분사화, 하청외주 확대, 비정규직 도입 확대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유연화 전략을 시도하였음. 이와 더불어 일부 기업에서는 부당해고, 임금체불, 일방적 임금삭감,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위반 등 각종 위법행위가 광범하게 나타났음. 능력주의 인사제도 도입을 통한 관리통제 강화와 개별임금화에 의해 노조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시도 역시 계속되고 있음.

- 이러한 사람 자르기 위주의 구조조정과 고용조정의 결과로 대량실업이 현재화되고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늘어나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소득이 크게 감소하였고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노동자의 고용과 생활의 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2. 구조조정과 고용조정에 대한 대응

1)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

- 현재의 구조조정정책은 그 이데올로기 면에서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 내용 면에서 인력감축과 해외매각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방법면에서 정부 및 자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노동배제적 성격의 구조조정정책임. 따라서 현재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사회통합적이고 고용유지적이며 민주적인 구조개혁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함.

- 현재의 구조조정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경쟁원리에 입각한 효율성, 수익성, 경쟁성 위주의 구조조정으로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공정성, 공익성, 사회통합 등 다른 가치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있음. 따라서 보다 사회통합적이고 관계당사자 모두에게 공정하며 무엇보다도 공익성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임.

- 한편 내용 면에서도 구조조정=인력감축 식의 잘못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음. 구조개혁의 진정한 의의는 경영합리화,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서비스 질의 향상 등에 있음. 해고에 따른 숙련인력의 상실이 재직노동자의 사기저하 등으로 인해 기업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림. 또 사회안전망이 미비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해고의 결과로 실직자 개인의 생활위협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불안을 야기함. 구조개혁의 최종목표는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완전고용을 통해 국민복지를 보장하는 데 두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구조개혁 과정에서 고용을 유지/창출하는 내용이 되어야 함.

- 방법면에서 구조개혁은 정부, 기업 등 어느 한 경제주체의 일방적 의사결정 및 일방적 고통분단을 강요하는 내용이 되어서는 안되며 고통의 공정한 분담과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와 참여에 바탕을 둔 사회통합적 구조개혁이 되어야 함.

- 이상의 올바른 구조조정의 내용과 방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정, 노사간의 사회적 협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 따라서 대통령 직속으로 공공부문 구조개혁협의회, 금융부문 구조개혁협의회, 기업부문 구조개혁협의회 등을 두어 구조개혁의 목적, 절차,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구조개혁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임.

) 반면에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은 그 자체가 신자유주의인 경제정책과 세계화, 개방화 이데올로기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사람자르기 중심으로 진행되는 만큼 구조조정 자체를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2) 정리해고의 엄격한 규제

- 현재의 정리해고제는 법률상의 미비점과 법률시행상의 불법행위 만연 등으로 인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정리해고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강화해야 함.

-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기업체가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해야 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노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해고된 날로부터 2년 이내 근로자 채용 시 해고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리해고 관련조항들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정리해고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거나 정리해고자 선정이 자의적인 경우가 많음. 또 이상의 절차규정을 사용주가 어기는 경우에도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강제력, 구속력이 없는 것도 문제임.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고제한법을 제정하여 정리해고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함.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함.

) 정리해고제는 그 존재 자체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가능케 함으로써 자본의 무분별한 정리해고의 길을 열어 둔 핵심적인 제도이므로, 정리해고제도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민주노총은 현재까지 이러한 입장에 따라서 정리해고제 철폐를 조직의 방침으로 하고 있음.

▲ 정리해고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함께 엄격하고 합리적인 제한이 필요함.

▲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명확히 하고,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하여야 함. 특히 해고회피노력과 해고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노사간 □협의□가 아니라 □합의□가 필요함.

▲ 해고회피노력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필요함. 임금삭감 등 사용자의 형식적인 해고회피노력을 막기 위해 정리해고에 앞서 경영합리화, 인력재배치, 근로시간 단축, 교육훈련 등에 대한 세부적 규정과 순서를 지키도록 해야 함.

▲ 해고대상자의 합리적 선정이 필요함.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연령, 가족상황 등을 고려한 사회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기할 필요가 있음.

▲ 해고자에 대한 재고용에 관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함.

3.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에 대한 대응

-  IMF 위기 이후 기업의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 노동자가 급증하여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음. 여기에 반복적인 고용계약 갱신을 통해 상용화되어 있는 비정규 노동자, 임시 계약직으로 포괄되지 않는 파견노동자, 현재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가내노동자 등과 같은 사실상의 비정규 노동자를 합치면 실제 비정규 노동자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됨.

- 이들 비정규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기본생계의 유지조차 곤란한 처지에 있으며,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법적,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사회보험제도로부터도 소외되고 있는 등 기본적 인권과 생존권을 유린받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극히 낮아 노동조합의 보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은 광범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존재는 또한 정규 노동자들에게도 임금저하, 고용불안, 근로조건 저하 등의 악영향을 미치며 나아가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떨어뜨리고 조직력과 투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목표로 △비정규직 고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비정규 노동자 균등대우원칙을 명시하고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캐디, 지입차주 등 위장자영업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중간착취를 용인하는 근로자파견제도를 폐지하고 △비정규 노동자에게도 사회보험을 전면 적용하고 △단시간 노동자를 보호하고 △명예근로감독관제도, 처벌 강화 등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의 법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함.

4. 노동시간 단축

○ 한국의 노동시간은 98년 현재 연간 2,390시간으로서 OECD 국가들 중에서 최장 노동시간이며 ILO가 발표한 75개국 중에서도 7번째로 긴 노동시간임. 한국과 유사한 경제수준인 대만, 싱가포르 등의 노동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을 일하고 있음. 더욱이 이러한 공식통계는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제외, 주당 56시간 이상의 불법 장시간 노동의 제외 등으로 인해 실노동시간보다 약 250시간 정도 과소 보고된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산업재해의 빈발, 과로사, 만성적 피로와 스트레스 가중, 가족생활의 피폐화, 자기개발 기회의 상실, 노동의 효율성 저하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대중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경영의 효율성 향상, 그리고 지식기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도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요구일 뿐 만 아니라 전 국민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 노동시간 단축은 현 시기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지만, 노동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과제임.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의 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단계적으로 쟁취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함.

1) 기준노동시간 단축 추진

- 현재 한국의 노동시간은 연단위로 2,500시간대에 이름. 이를 향후 2005년까지 2,000시간 이하로 끌어내리고 2010년까지는 선진국 수준인 1,500시간대로 끌어내릴 것을 목표로 노동시간 단축의 중층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투쟁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우선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2001년부터 주40시간제(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2005년에는 주35시간제를 도입할 것을 목표로 투쟁해야 함.

- 산업별 단위에서도 산별연맹을 건설하고, 그 기본적 사업으로서 협약을 통해 법정노동시간 이하로 기준 노동시간의 단축을 추진해야 함.

2) 초과노동시간의 단축

- 실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법정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초과노동시간 단축에도 힘을 기울여야 함. 초과노동시간의 축소를 위해서는 초과근로상한선을 현재 주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고, 연 200시간, 한달 30시간의 중층적 초과근로규제 상한선제를 도입해야 함. 또한 초과근로 법 위반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고, 초과근로허용 예외 업무를 폐지해야 함.

- 한편 현재 임금구조의 왜곡으로 인해 초과근로수당이 노동자 전체 임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초과노동시간의 축소에 장애가 되고 있음. 따라서 통상임금만으로도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임금수준을 정상화하고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노동자에 대해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며 교육, 주택, 복지 지출 등 간접임금을 충실하게 만들어 갑작스런 초과노동시간의 감소에 따른 노동자 생계의 타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3) 휴일 휴가의 확대, 다양화

- 노동시간 단축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유급휴가일수의 증대임.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연간 4주 이상의 유급휴가가 보장되어 있으며 이는 점점 길어지고 있는 추세임. 유럽노동조합총연맹(ETUI)은 이미 1979년에 연간 6주 유급휴가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이미 많은 직종에서 달성되었으며 90년대 말까지 선진국 노동력의 상당 부분에 적용되고 있음.

- 한국의 연간유급휴가일수는 선진국에 비해 훨씬 적은 실정이며 그나마 제도상의 휴가일수와는 달리 실제 취득일수는 매우 적은 형편임. 연간노동시간의 축소를 위해서는 유급휴가일수를 늘리고 유급휴가의 취득률을 높여야 함.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자격을 완화하여 6개월 이상 근무자부터 적용하고 부여요건도 8할 이상 출근자로 완화하여야 함. 또한 2005년까지는 연차휴가일수를 선진국 수준인 5주, 2010년까지는 6주 확대를 목표로 해야 함. 이 수준으로 될 때 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음.

- 연월차 휴가 이외에도 중기적으로 안식년제, 교육휴가제, 양육휴직제, 개호휴가제, 리프레시 휴가제 등 다양한 형태의 장기휴가, 휴직제의 도입을 요구 추진함.

4)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의 제정

-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의 제정과 연간노동시간 단축목표의 설정을 하여야 함.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중기목표의 설정(단기적 연간 2000시간, 중기적 연간 1800시간) ▲노동시간 단축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조치의 규정 ▲산업별, 기업별 노동시간 단축협약의 체결, 운영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보전기금 설치, 운영 ▲고용보험 상의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 지원 ▲노사협약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시 조세, 금융, 사회보험 상의 특별 지원 ▲노동시간단축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근기법을 위반하는 장시간 노동 사업체에 대한 감시, 감독, 처벌조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교육, 훈련, 여가시설에 대한 지원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조치 등을 규정할 수 있음.

※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 노동자

- 주5일 근무나 노동시간 단축은 전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규노동시간과 상관없이 저임금과 장시간, 불안정한 노동에서 고통받는 비정규,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그 효과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관심을 집중해야 함. 근본적으로는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고 차별을 철폐하도록 노력해야 함.

- 우선 노동시간 단축은 법정으로 전산업, 전규모 노동자에게 일거에 되도록 해야 함. 비정규 노동자 대부분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노사협약에만 맡겨 노동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비정규 노동자를 배제하게 됨. 또한 초과노동시간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철저한 감독 및 처벌을 집중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특히 건설현장 일용직에서 하루 8시간 노동제의 정착, 사무직이나 유통업에서의 초과수당없는 관행적인 초과근로를 근절하도록 노력해야 함.

5. 실업정책의 개선과 사회적 안전망의 완비

- 자본주의 경제의 주기적인 경기변동은 실업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음. 따라서 노동조합은 재직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더불어 실업노동자의 생계유지와 재고용을 위해 투쟁하여야 함.

- 노동조합의 실업 정책은 △사회통합적 구조개혁 정책 △사회적 안전망 완비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사업 전개 △적극적 고용창출 정책 실시 △실업대책에 노동조합 참여 등을 요구하여 쟁취하여야 함며, 이와 함께 노동조합이 직접 실업대책을 추진하여야 함.

1) 사회통합적 구조개혁 정책

- 대량실업을 가져오는 근본원인은 정부와 자본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인력삭감형의 구조조정정책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임.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 바탕을 둔 노동시장정책은 근본적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과 노동시장 유연화 일변도의 정책을 전환하여 사회통합적 구조개혁과 고용창출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임.

- 사회통합적 구조개혁정책은 인력감축 중심에서 기업 및 금융부문에서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경영의 투명화 등에 주력하며, 한편 고용 유지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실업 발생을 최소화하고 구조 개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행하는 실업자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며 나아가 고용창출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시경제정책을 시행하여야 함.

- 특히 강력한 거시경제정책은 실업을 줄이는 데 있어 최선의 정책임. 단기적으로는 내수진작을 위해 금융, 재정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거시경제 운용을 통해 실물경제를 진작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며 중기적으로는 재정건전화와 금융부문 개혁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여야 함.

2) 사회적 안전망의 완비

- 현재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상당수가 정부의 각종 실업대책 및 사회안전망 적용대상에서 소외된 채 빈곤과 생계위협에 시달리고 있음. 이와 같은 광범한 저소득층 실업자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임.

- 따라서 실업급여의 확충과 실업부조사업의 도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할 것임. 실업급여는 정부의 실업대책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지만 그 적용 대상이 적고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효과적인 실업대책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그 동안 정부가 꾸준히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왔지만 여전히 일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노동시장 신규진입 실업자 등은 고용보험 대상밖에 있음. 따라서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점차 완화하여 보다 많은 실직자들이 실업시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특히 단기간 취업, 실업을 반복하는 불안정취업층에 대해서는 최소피보험기간의 단축, 또는 기준기간의 연장을 통해 실업급여의 대상을 넓혀야 할 것임.

- 또 실업급여가 끝난 뒤에는 아무런 생계유지대책이 없는 실정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시되어 명목상으로는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 배정 및 실제 집행에서 보호가 필요한 다수의 실업자가 적용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실업급여기간의 연장, 지급수준의 상향조정 등을 통해 실직자에게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한편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여 장기간 실직자의 생계를 보장하여야 할 것임.

3)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사업의 전개

-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사업의 적극적인 전개가 필요함. 현재의 직업훈련사업은 내용의 부실성, 실업훈련기관의 부실성, 훈련후 취업기회의 문제 등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함. 기업과 훈련생에 대한 인력수요조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기간, 교육내용을 재조정하고 기업과 연계시켜 재취업률을 높여야 함. 또 직업훈련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재검토하고 비합리적인 부분을 개선하도록 함. 직업훈련 제도의 설정, 운영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높이고 노동조합이 직접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취업알선사업의 확충을 위해 직업안정조직의 획기적인 확충과 추가인력보강이 필요함. 한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공공부문을 통한 취업알선비율이 낮아 취업희망자가 사설 직업소개소나 근로자파견업체에 몰림으로써 각종 비리와 부작용의 온상이 되고 있음. 따라서 공공부문을 통한 취업알선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노동조합도 취업알선사업의 자기 과제로 설정하여 고용안정센타를 중심으로 체제를 갖추고, 정부에 제도보완과 지원책 마련을 요구해야 함.

4) 적극적 고용창출의 추진

-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경기회복과 산업, 기업의 건전화에 따른 고용창출에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위한 경제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노동조합의 투쟁방향도 종전의 고용안정투쟁으로부터 고용창출투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경기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 금융정책의 실시와 소득세 감면, 사회보장급부의 확대 등을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이를 위한 재원조달방안으로서 공정한 조세제도의 개혁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의 제고 등 과세강화를 요구하여야 함.

-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실업률의 저하와 더불어 축소, 폐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상당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전체 실업률의 저하에도 불구하고 여성, 청소년, 고령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실업은 보다 장기화되고 구조화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공공근로사업의 질적 전환을 통해 공공부문의 영구적 고용창출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또 실업자를 비롯한 노동시장 취약계층들이 자활사업, 생산자협동조합 등을 통해 자활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이를 적극 지원하고 조세, 금융, 공공부문 조달 등 여러 측면에서 특별지원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5) 실업대책에의 노동조합 참여의 확대

- 실업문제의 이해관계 당사자이자 현장의 요구에 밀착된 노동조합의 실업대책 수립, 운영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여야 함. 이는 실업대책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임.

- 이를 위해 정부의 각종 실업대책 관련 위원회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확대함. 또 산업별, 업종별로 노사정 고용안정위원회, 직업훈련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고용안정 및 직업훈련정책의 수립, 운영에 직접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직업훈련, 취업알선, 일자리 창출사업 등의 일부를 노동조합에 위탁 운영토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실업대책에 대한 직접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6) 노동조합에 의한 직접적 실업대책의 추진

- 노동조합은 스스로 실업자를 위한 직접적 실업대책을 수립,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실업자의 조직화와 노조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실업자 노조가입문제는 현재 입법보류 중이지만 곧 합법화될 것에 대비하여 노조규약의 개정, 조직화 사업계획의 수립, 조직화 예산 및 인력의 배정 등이 필요할 것임. 이러한 실업자 조직화 사업을 통해 실업자의 노조가입이 이루어질 때 현직노동자와 실직노동자의 연대와 이를 통한 노동운동의 세력강화가 가능할 것임.

- 실업노조원에 대한 노동조합의 직접적 복지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노동조합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노조원간의 상부상조 기능임. 조합원이 실직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노조가 최소한의 사회복지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임. 외국의 노동조합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노동조합들도 지금부터라도 실업노조원 지원기금을 적립하는 한편, 사용자 및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노사공동의 실업자 직업훈련기금, 재취업지원기금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지역별 노조협의체나 산별노조 지역본부, 지부 등을 이용하여 지역별 실업노동자 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함. 이 센터에서는 실업자에 대한 상담, 취업알선, 법률보호, 교육훈련, 기타 서비스 제공 등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업노조원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한편 노조와의 연관을 유지하는 거점이 될 수 있음.

- 현재 실업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정부의 정책, 법률, 제도 등에 반영하는 한편 단체교섭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실업자를 위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III. 사회복지 정책

1. 배경 및 정책 방향

- 노동자는 전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는 노동자의 생활 전반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따라 노동조합이 개별 기업의 임금 노동조건의 개선과 함께 사회복지 정책의 개선에도 힘을 기울여야 함. 노동자의 노동력 재생산은 기업 단위의 임금 등의 소득과 함께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사회보장 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음.

- 또한 직접임금 인상 등은 노동자 생활수준을 개선하는 데 큰 성과를 보였으나, 기업별 단위의 임금인상 투쟁 중심의 생활수준 개선은 기업간 노동조건의 차별과 비정규노동자의 노동조건 차별 등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또한 기업별 직접 임금 인상 방식의 투쟁은 임금이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노동자 임금인상 = 사회적 형평성 확보□의 차원에서 전 사회적 공감대를 가질 수 있었으나, 현재는 개별 기업의 임금인상에만 치중할 경우 투쟁의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개별 사업장의 직접임금 요구 중심에서 사회적 임금 요구로 외연을 확대하여, 사회복지, 교육, 의료 부문의 개선을 위해서 노동조합이 투쟁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절실함. 이는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를 포괄하는 전 노동자와 타 계층을 포괄하는 사회연대적 복지정책의 성격도 가지게 됨. 사회임금을 제공하는 국가복지가 발달할수록 노동자 집단간에 동질성이 확보되고 노동자 계급 내 단결과 연대의 기반을 공고하게 함. 또한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등은 노동자 뿐 아니라, 농민, 도시자영자 등도 포괄되는 과제임. 이러한 과제를 중심으로 타 계급, 계층과의 연대도 강화할 수 있음.

- 사회복지 정책에서 핵심적인 것은 사회복지 관련 정부 예산 확대와 공공성 확보, 세제 개혁을 통한 사회적 임금의 확보 및 해 분배의 형평성을 달성하는 것임. 또한 이러한 과제를 노동조합(중앙 뿐만 아니라, 전 조직적으로) 정책 활동의 주요한 영역으로 설정하고 투쟁해야 함.

2. 사회복지 관련 주요 과제

가. 사회보장 확대

1) GDP 10%로 사회복지예산 확대

- 사회보장의 확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예산에서 사회보장 지출을 크게 늘리는 것임. 그러나 한국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비 비중은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상황임. 사회보장비 지출 중에서 순수하게 중앙정부가 지출하는 사회보장 관련 예산의 추이를 보면 95년 이후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하나, 보건복지부 예산이나 사회보장예산은 여전히 GDP의 1%도 채 되지 않는 상태임.

- 따라서 사회복지비 지출을 2005년까지 GDP의 10%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로 사회보장 제도의 확충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하도록 대정부투쟁을 강화해야 함.

① 사회보험의 전면 확대와 정부예산 확대

○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 확충

- 비정규 노동자들은 기업 내 직접 임금과 노동조건의 차별 뿐 아니라, 기업복지, 국가복지의 혜택에서 대부분 제외되고 있음.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 현행 법률상으로는 산재보험은 모두 적용받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경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고용기간이 1-3개월 미만이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의료보험과 연금의 경우 직장 가입자에서 제외되면 지역가입자로 편입될 수 있지만 지역가입자는 고용주의 보험료 부담이 없고, 대부분 소득이 낮기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하게 되어 실제적으로는 사회보험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비정규,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의 혜택이 모두 돌아가도록 관련 법 개정투쟁을 전개해야 함.

○ 지역의료보험 재정 50% 지원

- 의료보험관련 예산이 일정하게 배정되어 있으나 이는 정부가 약속한 의보 재정에 대한 국가부담 50% 약속과는 거리가 먼 수준임. 농어촌 의료보험시행 시 매년 정부의 국고부담 50%를 전제로 했음에도 갈수록 국가의 부담률(2000년 26%수준)이 낮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누적 적자액도 5조7천억을 넘어섰음.

- 정부는 그 부담을 국민 대다수인 가입자와 봉급생활자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고지원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가입자들의 보험료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 경우 보험료 인상 없이도 흑자재정을 이룩할 수 있으며, 각종 의료보험서비스도 크게 확대할 수 있게 됨.

② 실업부조 제도 도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확보

- 노동조합은 모든 실업자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해서 정부가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도록 요구해야 함.

- 2000년 10월부터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시되었으나, 2000년 정부 예산에서 관련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어 법 제정 취지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음. 최저생계비가 현실화되어 생활보호자 선정기준이 올라감으로써 사실상 생활보호대상자수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예산편성은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임. 또한 최근 확정된 시행령은 부양능력자 판별 기준에 재산기준을 설정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의 상당수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취지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정부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기초생활에 미달하는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한편, 요보호자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도록 행정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또한 장기실업자와 반실업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활보호사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제도와 연계하여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해야 함.

③ 출산, 육아 및 영유아 교육비 국가부담

- 여성의 임신과 출산, 육아 및 영유아교육은 다음 세대의 노동력을 재생산하여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임. 따라서 여성의 임신,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모성보호는 여성자신 혹은 그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될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사회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함.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일반회계를 통해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해야 함.

- 우선 정부의 예산부담으로 출산휴가기간 중의 100% 소득보장, 출산전후의 진료와 건강관리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아동 1인당 육아수당 지급 등이 이루어져야 함. 특히 ILO에서는 육아수당은 모든 여성에게, 출산수당은 모든 취업여성에게 보장하도록 못박혀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시급히 이 제도를 도입하여야 함.

- 또한 영유아 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출도 확대되어야 함. 현재 한국의 유아교육은 학원, 놀이방, 유치원, 선교원 등 다양한 사설 교육기관들이 난립하고 있고, 0-2세 유아보육은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과중한 사교육비로 인해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생활상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음. 따라서 유아교육도 정부가 예산을 부담하여 공교육화하고 "가까운 곳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시간만큼" 질좋은 보호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화정책을 수립하도록 해야함.

④ 유급교육휴가제도 도입 및 정부의 예산 확충

- 현행 고용보험법은 사용자만이 능력개발훈련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그러나 능력개발의 최종수요자가 노동자들이며, 21세기에는 개개인에 대한 평생학습을 통한 '능력개발'없이 경제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요자 중심의 능력개발체제가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 고용보험에서도 노조 또는 당사자가 능력개발훈련을 신청, 선택,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효율적인 능력개발이 이루어질 것임. 또한 노동자에 대한 유급교육휴가권 보장(ILO조약)도 필수적임. 전체 노동자에 대한 유급교육휴가권 보장을 위해서는 사용자에게만 부담이 전가되어서는 사실상 시행되기 어렵고, 사회적 급여 차원에서 국고지원이 있어야 함.

⑤ 평화 군축으로 사회복지 예산 확충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내 화해와 통일 분위기가 급진전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 상호군축을 통해 국방예산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경찰□안기부 등 정보사찰기관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삭감하여 사회복지 예산을 확충해야 함. 공격용 무기구입중단, 주한미군 지원비 대폭삭감, 미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삭감, 미군기지 사용료 징수 등을 통해 8조원 이상의 사회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음.

2) 4대 보험의 통합 일원화와 관리운영 민주화

-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전반적으로 소득재분배기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관리운영의 비효율성 등으로 재정이 매우 불건전한 상태에 처해있음. 정부는 현재까지 □4대 보험 통합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4대 보험에 대한 종합적인 개혁방향에 대한 논의를 해왔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음. 결국 사회보장심의회는 단계별 준비작업을 거쳐 그 결과를 보고 2003년 이후에  □2(국민연금,의료보험)+2(고용보험,산재보험)□ 방식으로 통합해 나간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4대 보험의 개혁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고 말았음.

- 4대 사회보험을 통합일원화하고 부과기준도 통합하고 관리운영기구도 단일화하여 비용절감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야 하며, 4대 보험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을 대폭 확대해야 함. 1단계로 2002년까지 4대 보험에 대한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징수체계를 전면 통합하고, 2단계로 2003년부터 관리운영기구 전면 통합을 추진하도록 요구 투쟁해야 함.

-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과정에 노동자 및 국민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에 노·사·정 각 동수(또는 노동자 및 가입자 대표가 전체의 2/3)로 구성할 수 참가를 추진함. 위원회의 기능도 단순한 자문·심의기능에서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의결기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나. 조세 개혁

- 조세 개혁은 □노동자 세금 부담의 완화□를 넘어서서 소득이 많은 자에게 많이 걷어 소득이 낮은 노동자에게는 조금 걷어 조세형평성을 기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낳도록 노동조합이 투쟁, 개입하여야 함. 이에 따라 △ 금융소득종합과세, 상속 증여세 강화 등 재산세 강화를 통한 공평 과세 실현 △직접, 누진세 강화를 통한 소득재분배 실현 △근로소득 분리과세를 통한 조세 형평성 실현 △자영자 소득 파악 등을 요구하고 투쟁하여야 함.

1) 재산세 강화를 통한 공평 과세 실현

① 금용소득종합과세제도 강화 및 즉각 실시

- 1996년부터는 금융종합과세제도가 실시되었으나 IMF 금융위기를 이유로 1997년 12월 이 제도가 유보되었음. 이는 경제적 혼란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금융자산을 볼모로 기득권을 되찾으려는 특권층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임.

- 김대중 정부는 다시 2001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실시할 것을 발표하고는 있지만 조세개혁에 대한 별다른 의지가 없는 상태임. 정부가 재정적자의 확대에 따른 부담을 노동자와 국민 일반에게 전가하지 말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환수조치를 우선적으로 단행하도록 요구해야 함.

- 현재 유보된 상태인 이 제도도 기준금액이 4,000만원으로 지나치게 높아 그 이하의 금융소득이 여전히 분리과세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기준금액을 2000만원 수준으로 낮춰야 함. 아울러 주식,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② 상속·증여세 강화

- 그 동안 재벌총수·고급관료·부동산 대지주 등 가진자들은 갖은 편법·불법 상속 증여를 통해 탈세를 자행해 왔음. 사회적인 소득재분배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상속 증여세제의 정비 강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외국의 경우는 창업자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해도 상속세를 제대로 내고 나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기가 쉬운 일이 아님.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율은 4단계에 걸쳐 누진되며 최고 40%로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하지만 그나마 제대로 내기만 한다면 창업주가 재벌왕국을 세습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움.

2) 직접 누진세 강화

- 한국 조세구조가 지니고 있는 문제는 직접세가 현격히 낮다는 것임. 1996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 직접세의 비율은 OECD국가 평균인 26.4%에 훨씬 미달하여 9.5%에 불과함. 따라서 조세구조 개혁의 기본 목표는 GDP 대비 총직접세율을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도록 증대시키는 것임. 이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는 직접세의 누진율을 강화하고 조세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임.

- 한국의 직접세는 어느 정도 누진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각종 탈루 소득이 많아 누진과세의 의미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탈루 소득에 대한 세금징수와 함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개혁을 병행해야만 함.

3) 근로소득 분리과세

- 현재 20%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자영자 소득파악률이 80%수준에 달할 때까지는 조세형평성을 위해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고, 근로소득 세율을 현행 10∼40%에서 5∼25%로 인하해야 함.

4) 조세행정의 개혁 - 자영자 소득 파악 및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 우리나라 조세징수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자영자에 대한 과세제도임. 99년 법개정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영세자영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과세특례제와 간이과세제도를 유지해왔음. 이들 간이과세제와 과세특례제의 적용을 받는 자영자에게 세금계산서 수수의무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자영자들이 세금계산서를 남기지 않고 매출액을 낮춤으로써 □합법적으로□ 탈세를 해왔음. 더욱 큰 문제는 이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소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음. 이들의 소득이 은폐됨으로써 소비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착복하고 소득세도 피해갈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주요 국가복지제도의 재원구조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 현재의 자영자소득파악을 철저히 하기 위해 노·사·정·공익이 참여하는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재설치하고 간이과세제도도 폐지하도록 요구해야 함.

다. 보건의료제도 개혁

1) 보건의료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노동운동의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 최근 의약분업 시행을 둘러싸고 의사폐업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수면 아래 있던 보건의료의 제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쟁점으로 전면 부각되고 있음. 최근 의약분업을 둘러싼 혼란과 대립은 해방 이후 그동안 보건의료체계의 누적된 모순이 집약해서 한꺼번에 표출되는 결과로서 이걸 계기로 총체적 의료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함.

○ 노동운동차원에서 □노동운동의 사회화□와 더불어 □사회복지□ 영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있는 만큼 이중에서도 국가차원의 □보건의료제도영역□에 대해 조직적 개입력을 높여야함.

○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소비자주의' 대두와 더불어 의료문제에 대한 시민단체의 개입 증대, 의료문제에서도 아래로부터의 참여민주주의가 강화되고, 한국사회가 최근 노령사회로의 진입과 만성질환의 증가로 보건의료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음.

○ 특히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장시간노동과 높은 산재율에 시달리고있는 만큼 건강한 노동을 위해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2) □보건의료문제□를 접근하는 올바른 패러다임을 세워야 함

○ 먼저 사회복지와 사회보장문제를 접근하는 올바른 패러다임을 정리해보면

- □삶의 질□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최소한의 건강유지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는 것이 경제활동이나 생산보다 훨씬 높은 가치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함. 특히 과거 생산과 발전을 위해 복지를 포기해왔던 과거 사회발전모델은 이제 그 수명을 다함.

- 특히 의료와 교육은 국민의 권리이자 사회적 연대 유지의 필수조건임. 사회복지의 핵심은 의료와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임.

○ 그리고 보건의료문제를 접근하는 올바른 패러다임은

① 의료의 문제, 즉 질병의 예방과 치료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 □공공의 문제□로 인식되어야함. 즉, 사회보장제도로서 의료제도가 보장되어야함.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를 1차적으로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회복지시스템이 만들어져야함.

② 의료재원은 공공기금이 사용되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많이 내고 많이 혜택을 보게되는 원리가 채택되어야 함.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서 전체가 함께 혜택 보는 원리로서 어떤 이유로도 차별이 없어야 함. 이것이 깨지면 국가차원 통합이 깨어짐.

③ 치료중심보다는 예방의료, 기초의료, 재활 중심등 포괄적 의료중심으로 국민건강이 지켜져야 함.

④ 부의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기초적인 의료제공을 받으면서 전국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함. 즉 돈 없다고 치료 못 받고 죽는 사람이 없어야하며 의료혜택이 소득에 따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만인에게 베풀어져야 함.

3) 우리 나라 보건의료의 현실

무정부적 낭비구조로서 과잉진료의 천국 + 개인부담형 보건의료구조 -> IMF구조조정으로 더욱 피폐화 -> 의사폐업으로 의료문제 전면 쟁점화 -> 총체적 개혁이 불가피

① 현실1 - 무정부적 낭비구조, 과잉진료의 천국

○ 민간위주 의료공급 구조(의료기관의 민간소유가 85%, 참고; 유럽 대다수가 국가소유, 자본주의 천국이라는 미국조차도 35%는 국가소유) + 진료비 지불체계조차 □행위별 수가제□ -> 일단 배출된 의료인력과 설립된 기관은 서비스 양을 최대화하려는 경향 -> 종합병원, 병원, 의원간 기능분화와 협력보다는 무한경쟁 심화 -> 의료공급의 무정부적 팽창, 비용발생형 의료서비스 공급 가속 -> 보건의료 재정의 급속한 증가 -> 국민 의료부담 증가 ( 최근 2-3년간 의료보험수가를 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총진료비는 25-30% 증가)

○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 ; 과잉진료의 주범으로서 치료나 검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을 버는 제도

○ 의료기관간, 의료인력간 기능 및 역할분화 미비와 1차 의료의 취약 - 종합병원, 병원, 의원 간 기능분화와 협력보다는 무한경쟁 심화

- 3차 종합병원 진료실적 순위 : 감기, 소화불량환자가 1,2위를 차지

- 1차 의료인력의 절대적 부족 : 1차 의료의 핵심인 가정의가 전체 개원의 8%에 불과, 1차 의료 인력으로 적합하지 않은 단과전문의가 1차 의료의 대부분을 차지함 -> 전문인력의 낭비, 의료비 낭비 (전문의는 가정의에 비해 비싼 진료비를 지출함)

- 의사와 약사의 기능분화 미흡으로 약물 오남용 심각 -> 의약분업의 배경

항생제 남용으로 페니실린 내성균 출현율이 70%로 세계최고수준 (의약분업 실시하는 나라의 경우는 평균 12.4% )

- 대형화, 고급화 경쟁 ; 진료서비스 내용보다는 외형치중, 시설과 고가장비 과다 투자

♤MRI ; 96년 현재 100만명당 보유대수 4.7 수준 (미국 5.8 일본 5.9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액시머레이저 ; 일본 20대 한국 160대 ♤감마나이프 숫자 ; 미국과 한국 보유대수와 비슷 (남북한 통틀어 1대만 있으면 되는데 4대 이상 보유)

- 제왕절개 수술율 ; 세계최고 43% (외국 7-12%의 3-4배 이상)

② 현실2 - 개인부담형 보건의료 구조, 공공의료의 취약

○ 의료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 개인이 개별적으로 부담지는 구조가 고착화 ->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 패러다임이 <개인, 가계, 기업 의존형>

- 1985년-1994년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출 중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몫은 매년 거의 55% 내외를 차지. 그 결과 가계지출 중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5%수준에 이르고 있어 비슷한 경제수준의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부담이 많은 구조

- <의료보험제도 = 의료비 할인제도> 수준으로 낮은 보험혜택과 높은 본인부담금

평소 의료보험료를 꼬박 내고도 입원하면 50% 외래진료는 70%(전체진료비평균 52%)까지 개인이 추가 부담해야 됨. 통계적으로 보면 의료보험료를 약 30만 8천원을 부담하는데 병원이용시 또 본인부담금으로 1년에 평균 61만원내야함. 따라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의료보험(Health Insurance)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로 분류하기도 함.

③ 현실3-IMF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미명하에 보건의료 더욱 피폐화

○ 의료의 공공성 더욱 축소

- 기존의 민간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온존, 강화

- 공공의료 민영화, 민간위탁, 정부 예산 축소

○ 의료서비스 질 저하하는 인력감축과 비정규직 확대

○ 과잉진료 부추기는 연봉제 도입

○ 시장논리 도입 ; 민간의료보험 도입 움직임

○ 전세계적으로 국가부담을 줄이면서 경쟁원리 도입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바람.

4) 국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개혁 과제

○ 노동 + 민중 + 시민 광범위한 연대로 의료개혁의 주체를 형성하면서 최근 구성된 보건의료발전특위에 노동자, 농민, 시민 대표 과반수 참석이 보장되어야 함.

○ 혁신적이고 종합적인 의료개혁이 불가피(문제의 본질상 하나를 건드리면 다른 것들이 이어서 터져나오는 상황) -> 향후 1-2년간 국가차원 보건의료체계의 기본틀을 다시 짜는 작업이 필요함. -> Health for All전략으로 의료문제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함.

○ 궁극적으로 의료문제를 국가가 직접 책임지도록 의료기관 국유화, 공유화가 되어야하며, 영국, 스웨덴식의 NHS(National health service) 방식(국가가 의료 서비스의 직접 제공자이며 보험료는 없다)으로 가야함. 그 과정에서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핵심 목표가 되어야함.

① 의료의 공공성이 대폭 강화되어야함.

○ 10%에 머물고있는 공공부문의 비율을 최소 30-40%이상으로 높여야 함.

○ 정부의 보건복지와 보건의료 예산을 20%이상 대폭 확대해야함

○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라 보건정책심의위원회에 공공보건의료분과를 설치 운영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를 강화하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함.

○ 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건의료 하부체계를 구축하면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함.

- 3차 공공의료기관은 중앙의료원체계를 구축하고 국립대학병원을 보건복지부로 관할을 이전해야함.

- 2차 병원은 시군구 마다 1개의 거점병원을 지정,설립하고, 민간위탁된 지방공사의료원 의 환수와 지방공사의료원의 특성화 및 기능전환, 중소병원의 기능전환을 유도하여 공공요양병원의 확보

- 1차 의료기관은 보건소산하 인구 5만명당 1개의 주민보건센터 설치, 도시, 농촌보건소,지소, 진료소의 시설 현대화.

- 공공보건의료부문의 인력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정

○ 의료기관 관할부처가 통합일원화 되어야 함 ; 현재 복지부, 교육부, 행자부, 과기부, 보훈처등으로 분산 -> 통합일원화하여 일관된 의료정책이 집행되는 체계를 만들어야함.

○ 지역의보 재정 국고지원 50%를 법제화해야한다. ( 2000년 현재 26 % 수준 )

○ 의료보호제도를 개혁하여 의료보호환자 본인분담금을 철폐해야함.

② 의료보장제도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건강보험(이전 의료보험) 구조가 개편되고 개혁되어야 함.

○ 명칭변경(의료보험->건강보험)에서 보듯 의료보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함.

질병 발생후 치료중심에서 --> 치료뿐만 아니라 질병예방, 건강증진, 재활서비스도 보험적용 대상으로 명시되었음.

○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1차 의료의 강화 ; 대형병원의 이상 비대와 동네의원의 고사라는 구도개선 - 1,2,3차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특히 1차 의료체계 강화  ; 이를 위해 진료수가 차등제와 단골의사제도 도입하여 국민 모두에게 주치의가 있도록해야 함.

○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 치료중심의 서비스에서 보다 포괄적인 서비스로 확대 (예방,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보험적용 확대), 상병수당제 신설(평균임금의 70%), 본인부담금 20% 이하로 낮춤, 고액진료비 상한제 실시

○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 (행위별 수가제 -> 묶음형 진료비지불제도 ; 포괄수가제) 과잉진료 차단

○ 의료수가계약제 전면 실시로 노조 참여보장 및 완전합의제에 의한 수가계약제 실시

○ 규제개혁위원회와 보건의료발전특위에서 거론되면서 빠르게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사보험 도입 움직임에 대해 명확히 반대하고 저지해야함. 특히 세계은행에서 적극 장려중인 의료저축제도(MSA  Medical Savings Accounts; 개인별로 금융기관에 구좌를 만들어 의료비를 지출하고 남은 액수에 대해 현금이나 연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에 적극 대응해나가야함.

○ 심사평가원이 의사중심이 아니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함.

○ 몇가지 조건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체계의 합리성 확보를 위해 저급여·저수가·저부담 의료체제를 적정급여·적정수가·적정부담체제로 변경해 나가야함. 여기서는 적정수준이 무엇인지가 사전에 명확히 정립되어야함.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계,주거,의료,교육등 4대 기초생활 국가가 책임) 이 법취지에 맞게 제대로 실시되어야함.

○ 저소득, 빈곤층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보장 확대

○ 기존의 의료보호법(1977년 제정)을 개정하여 의료보호대상자 확대, 급여확대, 본인부담금 철폐되어야함.

④ 의약분업이 올바로 정착되어 약물오남용방지와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제도로서 자리매김되어야함.

○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라는 원칙하에 약물 오남용을 막으면서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시작한 의약분업은 이미 약국에서 전문의약품 처방금지, 약효 동등성 확보로 인한 의약품 품질향상, 가짜 진료비 청구의 감소, 의사, 약사 서비스 질 향상과 처방의 이중점검효과차원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따라서 이후 의사와 기득권세력의 반발을 극복하고 반드시 정착되어야함. 나아가 의약분업 정착을 통해 약물 오남용 방지와 이로 인한 의료비 낭비 축소, 병의원의 편법제거,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처방전 공개로 환자 알권리 보장, 의료전달체계 교정효과를 만들어가야 할 것임.

⑤ 보건의료인력과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양성되어야 함.

○ 현재 의사인력의 94% 이상이 전문의로 구성되어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의원급 개원의중 8.4%에 불과함. 이는 의사인력의 과도한 전문화와 질높은 가정의의 부족을 의미함. 따라서 단과 전문의를 축소하고 의사의 50% 이상을 가정의로 대폭 늘려 양질의 1차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해야함.

○ 1,2,3차 기관 수가차등화를 통한 병원간 기능분화를 해야함.

○ 의료서비스 질 보장을 위한 병원내 적정인력 확보와 직업훈련이 강화되어야함.

⑥ 노동자건강을 위해 산재보상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함.

○ 산재노동자들을 위한 보상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높여, 재활 및 치료후 정상적인 노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함.

⑦ 여성, 노인, 장애우,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 함.

○ 사회적으로 그 어떠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건의료서비스가 강화되어야함.

⑧ 병원 경영투명성 확보와 병원개혁이 실현되어야 함.

○ 병원경영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노조와 시민단체, 환자대표의 병원 내 각종 위원회 참가를 보장하고 특히 노조의 경영참여를 보장해야함.

○ 환자 알권리 보장 등으로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함.

⑨ 의료시장 개방을 앞당기는 한미, 한일 투자협정 체결을 저지해야 함.

○ 통상협상의 주제는 □무역자유화□이며, 통상 현안 중 서비스 투자협정에서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아직 논의되고 있지는 않으나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 시작하면 발빠르게 다른 다자간, 양자간 협정 대상이 될 것임.

○ 현재는 교역대상으로 의약품, 의료용구, 한약, 한약 제제가 우선협정 대상 분야로 논의가 되고 있음. 그리고 원격진료 및 의사면허 상호인정과 대체조제 허용 반대와 오리지날 의약품 사용요구, 제약자본의 시장구조조정과 M&A, 다국적 제약자본단체 설립 등이 쟁점으로 예상됨.

○ 따라서 의료시장개방과 민중의 의료비 부담 증가 등을 반대하며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⑩ 국가가 책임지고 의료재정을 확보해야함.

○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시급함. 그 방안은

- 일반예산 확대와 농특자금 예산 활용

- 담배에 대해 건강증진기금( 기존 2원/20개피 에서 8원/20개피 ) 확대

- 보건세 신설 ; 술, 담배에 특별세로 보건세 신설하여 연간 5,000억이상 조성

○ 민주노총차원 보건의료, 보건복지예산 수립과 확충에 적극 나서야함.

다. 교육 개혁(전략위원회 2기 사업계획으로 구체화)

- 교육 개혁은 나라의 백년대계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일 뿐 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는 과도한 교육비의 사회적 부담, 교육 기회의 균등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실현 과제임.

-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중학교 의무교육화 등 공교육의 강화 기반을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서도 교육 재정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 대통령 공약 사항인 교육재정 GDP의 6% 확보가 임기 내에 반드시 실현되도록 요구해야 함.

- 입시위주의 교육 속에서 과도한 수업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을 인성이나 창의성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입시위주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해 수업시수를 대폭 줄여햐 함. 특히 주5일 수업제는 주5일 근무제 실시와 함께 반드시 병행해서 실시해야 할 제도임.

- 그동안 교육 현장은 냉전체제와 독재체제 속에서 형성되어온 반공이데올로기 등 왜곡된 역사의식이 그대로 주입되어 재생산되는 장이자,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개인의 창의성과 자발성이 억제되어 왔음. 따라서 입시위주의 교육 제도를 개혁하고, 교육 과정과 교과서를 개편하여 교육 내용을 민주화하는 등, 창조적, 민주적 인간을 양성하는 장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이 과정에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의 민주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함.

- 교육부로부터 내려오는 중앙집권적 통제와 관료주의는 학교의 생명력을 떨어뜨리고 공교육의 위기를 불러온 중요한 원인의 하나임. 앞으로 공교육이 되살아나려면 교육자치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교육자치의 핵심은 학교자치가 되어야 함.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교육 주체)들의 요구나 주장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조정되고 통합될 수 있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사회와 학생회, 학부모회가 운영위원회처럼 법적인 권한을 갖는 조직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임.

IV. 경영참가와 작업장 노사관계

1. 기업·작업장 노사관계의 현황

1) 기업단위 노사관계의 구조

○ 1987년 이후 기업노조, 기업수준의 단체교섭 위주의 노사관계가 제도화됨.

- 기존의 노동체제에서는 노동운동의 자주성과 전투성, 기업간 연대주의가 확산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었음. 그러나 동시에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였음.

○ 기존 노사관계의 한계

① 임금·노동조건 중심의 노사관계

- 자본측의 노동배제전략과 기업노조 중심의 전투적 저항전략이 대립적 노사관계를 형성함. 그러나 내용적으로 그것은 기업노조의 활동을 임금·노동조건 중심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옴.

- 기업내 의사결정에 대한 참가와 민주적 통제에 대한 전략적 방침과 실천, 제도적 장치가 취약함.

② 기업별 조직의 한계

- 대기업노조의 정규직 중심, 경제투쟁 중심의 노조활동이 제도화됨.

- 이 경우 노동계급의 조직적 연대가 기업울타리로 제한되었고 결국 경제주의, 종업원의식이 계급적 연대를 가로막음. 최근의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노동자의 문제는 구조적 기반을 가지고 있음.

③ 지도력의 구조적 불안정성

- 협소한 조직범위로 말미암아 조직역량이 취약한 문제가 발생함.

- 또 국가·자본의 배제전략과 함께 조직체제의 문제는 과도한 선거경쟁과 노선대립으로 귀결하는 경향이 있었음.

2) 작업장 노사관계의 변동

○ 1990년대 초부터 확산되던 자본의 작업장 재편전략이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전면화되고 가속화됨. 그 효과는 작업장 노사관계의 심대한 변동으로 귀결되고 있음.

○ 현재 작업장(현장) 조직력은 일부 제조업 대기업사업장을 제외하면 매우 취약한 상태임. 그동안 기업노조의 이념적 자주성과 조직적 안정성을 뒷받침한 기반이 현장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현재의 상태는 매우 우려할만한 것임.

○ 대개의 기업노조들은 체계적인 자본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함. 정책적 역량도 취약하지만 이를 관철하기 위한 조직과 투쟁역량은 고갈되고 있는 상태임. 이 점은 대기업노조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음.

3) 경영참가의 현황과 문제점

○ 노동자 경영참가의 현황

① 참가의 영역 면에서 임금·노동조건, 조합간부나 조합원의 인사, 산업안전,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등에서는 사전협의 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참가를 하고 있음. 반면에 중요한 경영사항이나 생산관련  전략적 의사결정,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교육훈련, 인사고과 등에 대한 참가는 매우 미진한 상태임. 회사 내 제반 위원회 참가에서도 징계위원회를 제외하면 참가는 매우 미미한 상태임. 특히 제조업의 경우 회사의 경영, 생산정보에 대한 참가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

② 참가의 과정과 결과를 제도화하는 제도적 장치로는 단체협약에 명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제도화정도는 영역별 참가정도와 비례하고 있음. 또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참가의 중요한 제도적 통로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노사협의회나 서구식 종업원평의회 등 종업원기구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현재 노사협의회는 단체교섭의 보완기구, 현장의 고충처리, 복지확충의 제도적 장치로 이용되고 있음.

③ 경영참가에 대한 사용자들의 태도는 생산성 협력적인 종업원참가를 제외하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노사협의회에 대해서도 사용자들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짐. 반면에 노동자들은 경영참가 그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인식태도를 갖고 있음. 참가가 노사협조의식을 높여 노조운동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적 인식에 대해서는 별반 동의하지 않고 있음. 특히 최근 고용불안, 자본의 노동유연화 공세가 심화되면서 참가에 대한 관심은 확대되고 있음.

④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경영참가를 노조활동의 우선 순위에 넣고 있지는 않음. 노동자들은 임금인상, 복지확충, 고용안정, 조직적 연대활동 등에 비해 부차적인 활동이라고 봄.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은 경영참가를 임금·노동조건 중심의 단체교섭을 보완하거나 보충하는 수단적인 활동으로 인식함. 대체로 사무직노동자들이 제조업노동자들보다 참가에 대해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있음.

⑤ 우리사주제나 성과배분제, 스톡옵션 등 자본참가, 이익참가 등에 대한 노동자들의 의식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회사측 주도의 현행 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으나, 반대로 노사협조주의의 수단이라고 하는 비판적 인식에도 동의하지 않음. 결국 민주적 운영, 노동자의 실질적 참가를 전제로 한 자본참가, 이익참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

○ 현행 참가전략의 문제점

① 전략적 대응 부재

- 노동운동의 거시발전계획과 관련된 장기적인 전략이 없음. 예컨대 조직발전전략과 정치세력화전략과 연계된 전략방침이 부재함.

- 참가의 다양한 수준, 내용, 제도적 통로 등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부족함.

② 기업단위 단체교섭 중심의 제한된 참가

- 기업단위 참가전략을 일정 정도 당연시 함.

- (단체)교섭·노사협의의 경계가 모호하고 이를 대립적인 것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음.

③ 제도화된 참가기구의 부재

- 참가를 규정하는 포괄적인 제도적 규제장치가 없음. 현행 [근로자참여.. 법률]은 그 내용에 한계가 뚜렷함.

- 작업장 단위의 참가기구에 대한 민주노총 차원의 대응방안이 없음.

④ 사후적·방어적 대응

- 경영의사결정, 작업장 통제권에서 자본의 압도적 우위가 관철되고 있어 노조의 대응은 사후적이고 방어적일 경우가 많음.

⑤ 임금-노동조건 위주의 참가전략

- 노조 주체들은 참가문제를 임금·노동조건 등 단기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와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함.

⑥ (기업간, 지역-산업-전국 단위)연대전략의 부재

- 참가문제와 관련된 연대활동이나 투쟁이 부재함. 노조측 요구사안에 대한 연대적 대응이 부재함.

⑦ 조직력-동원자원의 규모에 따른 차별적 대응

- 대규모 제조업과 특정 사무·전문직 노조에만 유의미한 참가 시도가 있을 뿐임. 또 그 내부의 편차가 큰 편임.

⑧ 노동대중의 인식수준

- 전체적으로 참가에 대해 긍정적이나 추상적 인식에 머무름.

- 적극참가 주장에 비해 이른바 □양날의 칼□문제, □노동포섭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미미함.

○ 요컨대 현재의 문제점들은 노조진영의 구조적 역량, 조직체제적 한계, 국가-자본의 전략 등이 맞물려 발생한 것임. 따라서 조직전환, 운동노선의 재검토, 노자 역학구도의 변화 등의 거시적 쟁점들과 연관되어 있음.

2. 국가·자본의 전략 방침

1) 대 (기업)노조 전략

○ 노동배제전략의 기축을 유지하나 그 실행과정이나 내용은 크게 달라지고 있음.

① 일정 한계 내에서나마 민주노조 활동의 자유를 인정하고 시민권 부여함.

- 단, 개별 자본의 선거 개입, 활동가 감시·탄압, 비조합원 우대와 노조탈퇴 공작 등 제한된 개입과 지배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

② 초기업단위 노조활동, 연대활동에 대해서도 일정한 공간을 개방함. 단, 산별노조전환이나 교섭범위의 확대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임.

③ 국가보다는 자본의 노조활동 통제가 강화됨. 이른바 고용조정이나 신경영전략이 핵심적인 통제수단으로 도입됨.

④ 새로이 도입된 법적·제도적 통제장치들을 최대한 활용함.

- 정리해고, 전임자임금, 기업단위 복수노조, 해고자 조합원자격, 교섭체결권, 파업기간 중 임금, 쟁의행위 장소제한, 파업기간 중 대체 노동, 기타 3자개입 등

- 이 중에서 2002년 시행 예정인 전임자임금지급금지와 기업단위 복수노조의 문제가 핵심적인 통제장치로 부각될 가능성이 큼.

⑤ 기업구조조정이 유력한 노동통제전략으로 이용됨.

- 기업구조조정은 민영화나 해외 매각, 조직통폐합, 분사, 일부 사업부문 매각 등 다양하게 나타남.

2) 작업장 통제 전략

○ 신경영 전략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① 노동과정 재조직

- 팀제, 조직 축소·통폐합, 아웃소싱, 분사화, 인원재배치, 교대근무제 변경 등 조직 합리화 확대

- 신기술도입과 자동화, 생산방식의 변화와 다기능화, 공정통폐합과 라인 재배치 등의 노동과정 재조직이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② 직무통제의 강화

- 제반 생산성 향상운동, 직급체계의 개편 등이 확산됨.

- 인사고과 등 관리감독자의 권한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 통제를 강화함.

- 개인 간에 경쟁을 강화하는 품질관리운동(품질실명제) 등의 소집단활동, 그에 따른 각종 포상제도가 활성화됨.

③ 임금체계의 개편

- 성과주의, 능력주의 임금제도가 확산됨.

- 직능급, 연봉제, 집단성과급제, 스톡옵션과 우리사주제 등.

④ 고용유연성의 확대

- 정규직의 비정규직 대체가 급속히 확산됨.

- 임시직·계약직 중심의 신규인력 충원, 정규직의 임시적 전환, 인원 축소조정, 외주·용역 및 사내하청 확대 등.

⑤ 이데올로기적 기업문화운동

- 신노사문화, □일더하기 운동□, 기초질서 지키기운동 등 제반 노사협력주의, 경쟁문화와 능력주의, 생산성협력-기업공동체주의 등을 유포.

3. 기업단위 노조운동 발전전략

1) 기업, 작업장단위 참가전략의 일반적 원칙

○ 개념의 정리

- 경영 참가(participation)개념은 기업, 작업장에서의 권력의 분점이나 노동자통제력의 확대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경영의 일부분이 되거나 경영에 포섭된다□는 이중의 함의를 가짐. 따라서 노동자참가보다는 노동자통제나 산업민주주의의 개념이 계급적 노동운동의 지향성에 더 적합한 개념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영참가는 대중에게 일반화된 개념이므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향후 경영참가는 □산업이나 기업의 경영, 생산 일반에 관련되는 모든 의사결정에서 권력을 분점하고, 통제력을 확대하는 활동□이라는 의미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이는 경영참가가 곧바로 노사협조주의적인 일본식 종업원참가로 이해되고 왜곡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차적 전제.

○ 참가전략의 일반 원칙

① 참가는 노동운동의 목표라기보다 수단일 뿐임.

- 노조운동에서 참가보다 중요한 활동이 있을 수 있으며, 불참도 하나의 선택지임. 또 상황맥락에 따라 참가의 정도와 내용, 수준은 재조정될 수 있음.

- 경영참가는 대화와 협의의 산물이 아니라 권력관계의 구조적 지형의 산물이자 투쟁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함. 이 때 참가는 □노동자의 자주적인 경영·생산통제 능력 확장□이란 개념으로 이해해야 함.

② 현단계에서 경영참가, 작업장참가-통제의 과제는 회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

- 그것은 노동대중의 요구, 운동발전의 객관적 지형에 기반한 것이므로 오히려 노동운동 발전에 중요한 매개물로 작용할 수 있음.

③ 참가는 □양날의 칼□임. 따라서 계급적, 연대적 대응의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함.

- 이때 문제가 되는 측면은 그것이 □포섭의 기제□라는 점.

- 또 기업, 작업장 단위로 노동조건의 분산화를 야기할 수도 있음.

- 취약한 계급역량-조직역량, 기업노조의 현실 등을 고려하면 우리 경우 특히 주의할 필요.

④ 전체 노동운동의 현 단계 발전전략과 조화할 수 있어야 함. 특히 산별노조조직화와 조응해야 함.

- 현재 산별노조 전환이 추진 중이므로 기업 노사관계가 해체, 재편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함.

- 조직전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동안 기업단위 노사관계, 조직체제, 교섭관행, 문화가 유지될 것을 전제로 참가전략을 고민해야 함.

- 현재 노조의 정책, 조직역량이 미미하고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⑤ 국가·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의 자주적 참가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며 참가의 현황도 미미함.

- 이는 경영참가를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고려사항임.

- 특히 기업단위의 노사협력주의를 전략적 목표로 삼는 자본의 전략방향을 고려해야 함.

⑥ 경영참가는 다양한 차원과 내용, 통로를 갖고 있음.

- 치밀한 전략이 없는 전방위적 참가확대전략은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산출할 가능성이 큼.

- 참가의 내용, 수준, 통로 등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갖는 상대적 효과를 고민해야 함.

2) 경영참가의 내용

○ 참가의 차원 : 의사결정참가, 이익참가, 자본참가의 문제

- 원칙적으로 다차원의 참가가 필요하나 현 단계에서는 이익참가나 자본참가보다는 □의사결정참가□를 중심으로 해야 함.

- 취약한 조직역량, 역학관계를 고려하면 우리사주나 성과배분제 등을 중심으로 하는 참가는 자본에 대한 기업노조조직의 종속을 구조화, 심화할 가능성이 큼. 또 노동자들의 기업의식, 종업원의식을 확대재생산할 가능성이 큼.

- 국가·사용자들이 이 제도의 도입을 허용하고 장려하는 배경도 노조운동의 기업포섭전략에 있음. 결국 이 문제는 노조운동의 자주성 문제로 파악해야 함.

○ 결과참가와 과정참가의 문제

- 현재의 □결과참가□를 유지하면서도 참가의 내용을 □과정참가□로 확대해야 함.

- 신경영전략에 의미 있게 개입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전략형성과정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음.(예컨대 제반 생산 합리화, 임직급체계 개편, 기술도입, 작업장 재조직, 교육훈련 등등)

- 다만 과정참가의 구체적 내용에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대적 공동대응방안을 사안에 따라 도출해야 할 것.

○ 우리사주제

-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사주제는 물질적 보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음. 주주로서의 권한 행사, 조합의 민주적 운영, 집단적 소유권 등의 참가-통제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은 일종의 노무관리 수단으로 우리사주를 운영함. 따라서 현재는 기업의식, 종업원의식, 경제주의의식을 생산하는 부정적 측면이 큼.

- 그러나 완전히 무시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적 제도로 이미 존재. 또 향후 제도의 개선 정도에 따라 노동조합의 경영참가-경영통제의 수단으로 유용하게 이용될 가능성도 큼. 따라서 총연합단체(민주노총) 수준의 원칙적 대응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원칙은 노동자, 노동조합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통제와 권력 확대임. 개인 수준의 물질적 보상기능만을 갖는 미국식 ESOP 제도로 정착되는 것을 막고 집단적 참가수단으로 발전시켜야 함.

- 구체적으로 먼저 단사 노조가 이 제도의 도입을 주요한 조직적 과제로 삼을 수는 없음. 업종이나 작업장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으나 기업단위, 개별 노조단위에서는 상당 기간동안 방어적인 대응에 그쳐야 함. 총연합단체는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제도적 개선 등의 요구를 제시, 관철함.

- 그 내용으로는 우리사주제를 규율하는 독립법규 제정요구가 시급함. 여기에는 노조의 주도적 참가가 보장된 대표와 운영이사회의 민주적 구성, 운영절차의 민주화, 주식소유권 이전의 사전승인제 및 규제, 우리사주기금에 대한 노조의 위탁관리방안, 보유기간 확대 등 통제장치들과 세제 혜택, 금융지원 등 제반 지원제도가 포함됨.

○ 성과배분제와 노동자기금제도

- 정부와 사용자는 결과참가, 이익참가의 한 방식으로 성과배분제를 90년대 초부터 실시해옴. 조직사업장의 약 1/3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과배분제는 한편에서 왜곡·변형된 임금지급방식(특별상여금)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노사협조주의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무관리수단으로 이용되어 옴.

- 소득보전의 측면을 차치한다면 경영참가의 효과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별로 바람직한 참가방식이 아닐 것임. 따라서 단기적으로 노조는 사용자가 주도하고 분배하는 위로부터의 성과배분방식의 이익참가가 아니라, 정상적인 임금인상분으로 환원시켜야 함.

-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초과이익에 대한 집단적 분배, 관리의 대안적 요구를 제출해야 함. 그 제도적 장치는 노조가 집단적으로 소유·관리하는 노동자기금(임노동자기금) 등의 형식을 고려할 수 있음.

3) 경영참가의 통로

○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종업원평의회)의 관계

- 현재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의 조직 전환이 진행 중이므로 향후 기업단위 노조조직과 현행 노사협의회의 관계를 재조정해야 하는 전략적 과제가 대두되어 있음.

- 조직 전환 시 중단기적으로 경영참가의 주요한 통로는 작업장 노조조직에 의한 단체교섭 중심이어야 함. 그것은 산별노조의 기업단위 조직의 주요한 활동이어야 하며 노조조직과 별개의 것으로 설정되어서는 안됨. 산별교섭과 전국-산업단위 의사결정참가를 전제로 해서 이를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형식을 가질 수 있음.

- 단,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하되 의제는 결과참가로 한정되어서는 안됨. 인사·경영, 생산조직, 복지와 교육 등 보다 포괄적인 의제로 확대되어야 할 것임.

- 노사협의회는 작업장-기업단위 단체교섭의 보족적 기구인 현재의 상태를 일정 정도 유지하다가 조직전환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함. 이 때 노사협의회기구의 개폐나 관련 법률제도의 개정, 신설문제는 기업단위 노조조직의 형태나 종업원대표기구의 성격 등 여러 측면에서 그 자체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

○ 노사협의회 중심의 경영참가방안의 문제점

- 일각에서 노사협의회를 향후 경영참가의 주요한 통로로 이용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과도함.

)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한 경영참가를 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현행 노사협의회를 보는 시각과 대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즉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하되 현행 노사협의회를 충분히 활용하여 경영참가의 지평을 넓히는 전략을 펴야 한다는 의견임. 이 경우 노동자 참가 관련 포괄적 법안을 만들기 보다, 현행 법의 협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 임금체계 개편, 작업시간 변경, 채용 배치 해고 등 주요 인사사항, 고용조정 계획, 신기술 도입 및 작업장 재조직을 동의 조항으로 개선하는 식으로 개정 투쟁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다는 시각임.

- 노조조직의 기반이 취약한 현재적 조건에서 노사공동으로 구성되는 노사협의회나 그에 상응하는 종업원기구는 노조 대체기구로 작동할 가능성이 큼. 더욱이 기업별노조체제 하에서 국가·사용자가 주도하는 노조대체조직으로서 역사성을 갖고 있는 노사협의회가 참가의 통로일 수는 없음. 구법에 없던 고용조정, 임금체계 등의 핵심적인 노동조건 관련사항을 현행 법률이 협의사항으로 포괄한 것도 일정 정도 단체교섭을 대체하고자 하는 의도에 기인함.

- 현행 노사협의회가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는 변형된 기업단위 교섭기구, 혹은 그 보완기구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임.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기업노조가 유지되어 왔으므로 그 부정적 효과가 현재화되지 않았을 뿐임. 향후 기업노조가 해체되는 변화된 지형 속에서 노사협의회 중심의 참가전략은 득보다 실이 클 것임.

- 또 현행 노사협의회제도는 종업원과반수를 조직한 노조에만 노동자위원 추천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향후 산별노조와 기업단위 복수노조 체제에서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의 통제권을 벗어날 가능성이 큼. 경우에 따라 그것은 사용자의 주도하에 있는 노조대체기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 요컨대 노사협의회는 조직 전환 이전까지 매우 제한적인 정보수집기구, 단체교섭 보완기구로 이용해야 함. 장기적으로 산별전환이 완료될 시에는 노사협의회제도는 폐지하고 산별노조의 기업단위조직이 주도하는 종업원기구제도를 신설해야 할 것임. 이 기구는 기업단위 단체교섭과 협의(경영참가)를 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원화체제가 바람직할 것임.

) □이원체제□(two-tier system)에 대한 평가 문제

- 현재 독일방식의 노조조직(노조 신임자회의)-종업원조직(종업원평의회)의 제도적 분리모델이 기업 경영참가의 유력한 모델로 검토되고 있음. 이 모델을 전제할 때 산별 전환 이후의 기업단위 조직모델은 기존 노조의 해산과 조직 재편(현장조직화), 노사협의회의 변형, 확대·강화-기업단위 공동결정제 도입 등일 것임.

- 그러나 독일모델은 기업단위 노사관계를 이원화하여 현장의 요구가 제한적으로만 전달되고, 노조조직의 역할이 제한되는 문제를 갖고 있음. 또 종업원평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결정제는 실질적 성과가 미미했음. 따라서 가능한 한 현장 노조조직의 일원화, 노조조직의 직접적인 경영참가가 바람직함.

- 또 공동결정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새로운 틀 속에서 법제화 요구사항으로 제기할 수 있을 것임.

○ 노동자참가제도의 포괄적 법제화 요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거나, 최소한 대폭 개정되어야 할 것임. 그것은 □(구)노사협의회법□에 비하면 진전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노사공동의 협력기구를 법제화하고 노사 간의 주요한 쟁점들을 □협의사항□으로 묶어 자유로운 협의나 교섭을 가로막는 부정적 측면이 두드러짐.

- 주요한 개정 내용으로는 노사공동기구인 노사협의회를 대신해서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기업-작업장 단위 종업원기구의 구성을 법제화함. 이 기구는 산별교섭을 받아 기업수준의 보충교섭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기업 내 제반 노사 간의 문제를 사용자대표와 협의-합의할 수 있는 기구로 설정될 수 있음.

- □협의사항□으로 묶여있는 임금체계 개편, 작업시간 변경, 채용 배치 해고 등 주요 인사사항, 고용조정 계획, 신기술 도입 및 작업장 재조직 등에 대해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종업원대표기구와의 □합의규정□을 도입해야 함. 또 보고사항인 경영-생산-인력실적 및 계획 등 □주요 경영관련사항□은 협의로 상향조정되어야 함. 자료제출 의무위반과 의결사항 불이행에 대한 처벌조항(각기 벌금 5백만원과 천만원)은 대폭 강화되어야 함. 마지막으로 □협력□을 강조하는 현행법률의 명칭을 폐기해야 함.

- 과반수 종업원을 조직한 노조가 없을 경우에도 노조가 새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밀접히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개정(신) 법률(가칭, □노동자참가법□ 또는 □노동자경영참가법□)을 민주노총의 대정부투쟁, 요구사항으로 부각시켜야 함. 여기에는 단지 기업단위 경영참가 뿐만 아니라 정책참가, 작업장참가 일반에 관한 포괄적인 전략이 포함될 수 있음. 그것은 새로운 산별조직체제의 전략구상에 조응하는 것이어야 함.

- 민주노총은 빠른 시일 내 이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고 이를 전계급적 요구사항으로 제출하고 투쟁할 필요가 있음.

4. 신경영전략에 대한 대응과 작업장 통제권의 확보 방안

1)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 기본적으로 전투적 동원과 정책적 대응을 결합한다는 원칙이 필요함.

- 전투적 대응은 제한된 범위의 태업과 파업, 항의, 시위 등을 사안에 따라 적절히 배치하는 것. 이는 작업장교섭의 절차를 거쳐 작업장협약의 형태로 제도화하도록 함.

- 정책적 대응의 핵심은 기업단위 경영참가의 연장선 상에서 작업장통제의 차원에서 노동조합의 조직적 개입을 일상화하는 것. 이를 위해서는 노조 현장조직의 재편과 안정화, 현장조직 중심의 교섭기구 마련, 종업원참가기구(노사협의기구)의 활성화 등이 필요함.

2) 구체적인 정책 방안

①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연대 강화

- 작업장 내에 들어와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는 중요한 조직적 과제임. 우선 노조의 조합원자격 인정이 시급하고 노조가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자신의 과제로 설정해야 함. 이런 당위적 요구는 기업노조에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 신규채용 금지를 요구하고, 비정규직 대체가 전제되는 구조조정방안을 철저히 거부해야 함.

② 신경영전략에 대한 산별노조 수준의 전략방침 확립

- 자본 주도의 작업장 재편전략, 신경영전략에 대해서는 개입을 통한 무력화가 필요함. 개별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주도의 평가를 전제로 하는 □직능급-신인사제도□에 대한 거부가 핵심적 과제. 이는 □평가방식의 개선 및 평가에 대한 노조의 제도적 참가방안□ 등 정책적 대응능력을 전제로 함.

- 연대적 대응의 원칙이 확인되어야 함. 인사·징계위 동수 참가, 작업중지권 등 과거의 연대적 대응경험을 살려 업종과 산업을 넘어서 공동대응이 가능한 다양한 쟁점들을 개발하고 공동투쟁을 조직해야 함.

- 임금교섭에서 연말 성과급배분방식의 임금인상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연봉제도입은 철저히 반대할 필요가 있음.

- 민주노총이나 산별노조, 연맹 수준에서 신노사문화-이데올로기적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조문화운동, 연대적 문화활동 및 그 이념의 개발과 홍보가 필요한 시점. 개별 기업수준에서 대응하기 힘든 과제임.

③ 제도적 통제장치 확보 방안

- □정리해고제□, □파견노동자제□, □변형근로시간제□ 등 신경영전략의 법제도적 장치에 대한 총연합단체 수준의 철폐투쟁이 요구됨.

- 개별 사업장에서는 조직 축소, 재편, 신기술도입, 작업방식 변경 등 제반 합리화조치에 대한 □노조와의 합의□를 단체교섭, 노사협의에서 제도화하기 위한 투쟁이 필요함. 또 (기업단위)단체협약에 기반한 참가를 작업장으로 확장해 작업장(현장)교섭과 협약을 제도화해야 함.

-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경영-생산관련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확보가 매우 중요한 관건임. 단협이나 노사협의과정에서 정보제공과 관련된 사용자 의무조항을 강화함.

④ 현장조직의 재편

- 현장활동가 조직을 산별노조의 최하단 공식 조직으로 재편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장투쟁을 활성화함.

- 공장·작업장 단위 비공인파업을 노조 내부에서 인정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산별노조 전환 시 파업권의 분배문제와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음.

V. 정책참가와 노동정치전략

1. 노동체제의 변동

1) □1987년노동체제□의 해체

- 1997총파업과 노동법개정

- IMF와 고용불안

- 정치민주화의 확대

① 국가권력의 성격 변화

-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의 전략방침이 IMF이후 보다 전면화되고 있음.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의 급속한 확대가 이루어짐.

- 한편으로 국가권력의 정치적 정당성이 강화되고, 다른 한편에서 민주노총의 합법화, 단결권의 일정한 보호 등 절차적 민주주의의 제도적 확대가 이루어짐.

- 반면에 노사정위 등 이데올로기적·조직적 수단들와 다양한 법적·행정적 통제수단의 결합에 의한 보다 치밀한 노동통제체제가 형성되고 있음. 후자에는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금지, 대체노동 투입, 전임자 임금지급문제, 단체협약 체결권 등이 있음.

- 조직노동에 대한 제한된 포섭전략과 분할 지배전략을 강화함. 양대노총 간의 균열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음.

② 민주노조운동

- 민주노조운동이 합법화되고 시민권을 확보함.

- 반면에 기업-전국단위 전투적 저항전략의 한계가 뚜렷해짐. 이 추세는 향후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등이 실행되면 더욱 분명해질 것임.

- 조직의 수평적 확대, 연대가 한계에 이르렀으며 수직적 연대(산별전환)의 강화가 핵심 의제로 떠오름. 그 결과 조직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효율성과 민주주의 문제가 발생함.

- 기업을 넘는 계급적 연대의 과제가 제기됨. 비정규직, 중소영세 등 미조직노동자와 실업노동자의 이해를 대표하기 위한 조직화가 주요한 과제로 떠오름.

③ 자본

- 독점대재벌의 헤게모니가 노사관계정책 수준에서도 관철될 것임.

- 신경영전략을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 확대, 강화할 것으로 보임. 작업장 내 고용구조의 유연화(비정규직 대체), 경쟁형 임금구조의 도입(연봉제, 성과급제) 등이 주요 측면.

- 민주노총이 합법화되고 국가의 노사관계 개입이 줄어듦에 따라 기업단위 노조포섭전략을 강화할 것임.

- 2002년 이후 작업장, 기업단위의 복수노조체제가 등장하면 주요한 통제수단으로 동원될 것임.

2) 해체의 효과

① 초기업 단위 노사관계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지역단위, 산업단위, 전국단위의 쟁점들이 부각될 것이며 이를 제도화하는 과정이 시작됨.

② 정책결정 참가문제의 본격적 대두

- 노사정 합의기구를 포함해서 전국단위 각종 정부위원회, 전국적 교섭기구, 지역·산업단위 정책협의가 중요한 과제로 나타날 것임.

③ 민주노조운동에서 새로운 조직과제 발생

- 수직적·수평적 의사소통기제 확충과 조직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 미조직-실업노동자에 대한 정책대응이 시급함

- 이런 새로운 의제들은 산별노조 조직건설의 과제와 연관되어 있음.

④ 기업단위 노동자(조합) 포섭 가능성 확대

- 민주노총의 합법화, 국가의 노사관계 개입 축소 등이 진행될 경우 기업단위의 노조포섭 시도가 빈번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임.

2. 국가·자본의 노동통제전략

1) 대 노동전략의 변화 방향

○ 추상적으로는 억압, 배제, 포섭, 방임전략 등을 모두 상정해볼 수 있음. 다만 경제상황, 제도정치 재편, 정권의 성격 등에 따라 전개방향이 바뀔 것임. 현재로서는 전면적 억압이나 포섭전략의 가능성보다는 방임전략이나 제한된 억압에 기초한 배제전략의 가능성이 큼.

- 신자유주의적 노동배제전략의 기조는 상당 기간 유지될 듯.

- 기업 수준에서는 노조활동, 자유주의적 노사관계 환경을 일정 수준까지 보호

- 기업단위 복수노조, 양대노총 체제를 매개로 한 분할 지배전략의 가능성이 큼.

2) 노동력재생산, 사회보장정책의 정책방향

○ 신자유주의적 노동배제전략이 상당기간 유지, 강화될 것임.

- 수량적 유연화의 강화 : 노동시장 재편, 고용조정, 임금억제

- 생산적 복지 : 시장을 매개로 한 사적·개인적 복지, 기업복지 중심

- 신노사문화 : □참여와 협력□의 기조 유지, 이데올로기-문화적 통제

- 노동시간 단축 : 일정한 범위 내에서 탄력적 대응

○ 효과와 문제점

- 노동계급 내부의 분절의 심화 : 임금-소득, 노동조건, 복지, 고용안정성

- 노동조건의 전반적 하락

- 기업단위 포섭의 가능성 확대

3. 정책참가, 사회정책 발전전략

1) 정책참가의 일반적 원칙

① 국가라는 정치적 장(場)에서의 투쟁

- 한계가 있겠지만, 참가 시에도 장 내외에서의 투쟁(동원)을 지속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② 정책참가는 객관적 요구,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 오히려 중요한 것은 참여 시, 계급적 자주성을 확보하는 문제임.

③ 단, 참가는 실질적 이익의 문제로만 이해할 수 없음.

- 그보다는 내부으로 계급적 연대확장, 외적으로 정치활동과 정치적 개입을 위한 전술적 수단이란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④ 참가-투쟁과정에서 요구나 결과를 법·제도적 차원에서 제기해야 함.

⑤ 참가과정에서의 내부 민주주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

⑥ 정책연구기능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단계적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함.

2) 노사정 3자 기구 대응전략

- 전술적 참가를 일반적 원칙으로 삼아야 함. 이 때 불참이나 거부도 항시적인 전술 대안임

- 서구에서는 3자기구가 전략적 참가의 기구이나 우리 조건에서 중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함. 따라서 코포라티즘의 의제는 추상적인 것일 뿐.

- 이렇게 보면 노동시간 단축, 정리해고 중단, 사회보장의 확대, 노동자참가특별법 등 핵심적인 전 계급적 요구를 제기하고 확산, 관철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부차적 수단으로 위치지울 필요가 있음. 이를 관철하는 것은 노조조직의 대중적 투쟁, 노정 직접교섭이어야 할 것임.

○ DJ정권에서의 재 참가 문제

- 현시점에서 재참가는 불가함. 노동배제적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교환이 불가한 상황임. 노동시간 단축 등 약간의 반대급부 제공, 한국노총을 동원한 견인이 민주노조운동을 압박하겠지만 계급적 대의, 실익, 조직내부의 효과 모든 측면에서 적어도 김대중정권기 동안 참가는 불가함. - 그러나 국가·자본이 한국노총을 견인, 포섭하고 이데올로기적 통제의 수단으로 삼는 전략을 쓰고 있으므로 대응이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임.

○ 대응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함

① 조직 내부정치

- 조직 내부에서는 노사정 참가의 한계, 특히 자주성문제에 대한 교육·홍보가 긴요함. 1, 2기 참가의 경험 등을 노동계급 대중에게 광범하게 선전.

- 대응과정에서 조직 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결정, 내부정치가 중요함.

- 지역단위, 산업단위 노사정위 참가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함. 현재 김정권은 지역 산업단위 노사정위를 매개로 민주노총의 투쟁전선을 무력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 중임.

② 조직 외부정치

- 국가에 대해서는 노정 직접교섭과 같은 새로운 교섭-협의기구를 요구하는 한편, 주어진 의제에 대한 대중투쟁의 조직화를 일상적으로 조직함. 금융파업에서는 한국노총도 이런 전술을 사용함.

- 그러나 2기 노사정위의 경험으로 볼 때 민주노총은 노사정 재참가를 전제로 한 어떤 노정합의에도 나서서는 안될 것으로 보임.

- 또 노사정문제와 관련된 시민사회운동을 조직화할 필요. 시민운동 □좌파□진영이 노사정위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견인해야 함.

3) 정부위원회, 노동행정에 대한 개입전략

- 정부위원회 참가도 노사정위원회 참가와 원칙적 수준에서 동일한 문제.

○ 정부위원회 참가전략

① 제한된 참가

- 투쟁과 정책역량으로 뒷받침되는 준비된 참가가 아닐 경우, 불참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 현재의 역량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적 대응이 가능한 위원회, 파급효과가 크고 직접적인 위원회로부터 단계적으로 참가 폭을 확대해야 함.

- 민주노총이 개별 산별노조, 지역본부의 참가활동 전반을 통괄함. 참가의 원칙과 위원회 구성, 요구내용, 결과에 대한 감시 등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해야 함.

② 제도 자체에 대한 투쟁이 시급함

- 노사정 동수구성 및 노동측의 동의권, 정책발의권 등 핵심적인 통제장치을 도입하기 위한 총연합단체 수준의 기획된 투쟁이 필요함.

- 또 노사정 3자 동등성 확보를 위한 노동위원 정수 확대, 협의사안의 축소와 합의사항의 확대, 정보·자료제출 의무, 절차의 법적 제도화 등 요구가 필요.

③ 참가과정에서 연대전선의 유지, 강화

- 노동정당, 시민단체, 기타 연구소단위와 부문별로 정례적 협의기구를 제도화할 필요.

○ 노동행정 재편 전략

① 노동행정 전반의 개혁의제를 주요한 요구, 투쟁사항으로 제기해야 함.

- 정부 행정기구 개편과정에 대한 적극적 요구, 참가, 투쟁

- 기본적으로는 경제부처, 치안부처에 대한 노동행정의 종속성을 비판하고 자율적이고 대등한 정책결정, 집행을 요구해야 함.

- 기본 방향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일부 기능의 통합, 확대재편. 또 정부기구 내 노동부처의 지위를 격상시켜야 함.(부총리기구)

② 포괄적 참가

- 정책의 결과에 대한 제한적 참가가 아니라 정책기획, 수립, 실행, 평가의 네 단계 모두에 대한 참가를 지향해야 함.

- 특히 정책생산의 핵심 기구인 노동연구기관의 운영과정 대한 노동조합의 참가를 요구해야 함. 노동연구원, 노동교육원 등이 주요한 대상이 됨.

- 노동위원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노동위원회를 개선할 것인지, 노동법원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등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연구가 시급함. 현재 조건에서는 민주노총의 참여지분 확대, 노동부로부터의 제도적 독립 둥을 요구해야 함.

③ 노동행정 중 근로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그 제도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함.

- 근로감독관을 양적으로 크게 확대 충원해야 함.

- 조합원이 직접 근로감독 기능을 수행에 참여하는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등의 도입을 요구해야 함.

- 신규임용 인사과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가권을 제도적인 수준에서 확보

④ 노동행정 모니터링제도

- 노사정 동수로 정책 실행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제4장  조직발전전략

I. 조직발전의 원칙과 방향

현재 민주노총이 안고 있는 조직상의 문제점들은 ①낮은 계급대표성 ②분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조직체계 ③조직민주주의의 약화 ④조직안정성과 운동성(지도력과 동원력)의 약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문제점들은 장기간에 걸쳐 해결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산별노조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지금 민주노총도 조직혁신을 통해 해결 가능한 문제점들을 우선 극복해 나가야 한다. 조직혁신은 다음과 같은 원칙과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1. 포괄성과 집중성의 제고

1) 노동계급에 대한 포괄성(대표성)

① 조직 내부적으로는 산별노조들의 총연합조직으로 위상을 재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입조직 전체에 대하여 포괄적인 관리와 지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② 조직부문 노동자들은 물론 미조직부분까지 포괄하는 전체 노동계급의 대표조직으로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맹조직들이 관장하지 못하는 광범위한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와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2) 집중성

산별노조(연맹)들은 현장과 지역으로부터 조합원 대중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집중시켜 내고, 이 산별노조들의 역량이 다시 총연맹으로 집중되는 체계적인 조직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 조직구조 내에서 각급 조직은 잘 정의된 책임과 권한의 분업체계가 갖추어야 하며, 이 분업체계는 분산화가 아니라 집중화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민주성과 효율성의 제고

1) 민주성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민주적 대표 선출구조, 그리고 하부 단위에 책임지는 집행체계의 문제로 집약되는 조직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① 대의제도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상급조직의 수준에서는 의사결정의 각종 단위에서 그 준비과정에서부터 결정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부 조직의 참여를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도입해 나가야 한다.

② 직선제, 소환제도 등 직접민주주의는 현장 수준에서는 가능한 최대한도로 도입해 나가되, 현장조직 재편, 관리능력의 향상 등 여건을 우선 조성해야 한다.

2) 효율성

대중조직에 있어 민주성은 효율성에 우선하는 원칙이므로 효율성의 강화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의 낭비적 요소척결과 집행의 비효율성 제거에 국한되어야 한다.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① 결정된 사안의 일사분란 집행, 그 결과의 검증 및 책임소재의 엄격한 규명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집행체계의 합리적 조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② 민주노총은 중요한 사안들에 대하여 사전에 미리 충분히 조사연구되고 토론된 전문적 정책방침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민주노총 집행역량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3. 안정성과 운동성(투쟁성)의 결합

1) 조직안정성

대중조직은 수많은 대중들의 생활상의 문제와 직결된 사안들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조직인 만큼, 조직안정성은 매우 중요하다. 조직안정성은 대중들의 신뢰, 조직의 중간간부와 실무진에 대한 동기부여와 자기확신의 제고와 직결된다. 동시에 다른 사회조직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직안정성은 지속적인 연대의 기초가 된다. 조직안정성은 조직 내부적 요인들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조직 외부로부터의 자주성의 침해 문제와도 깊은 관련을 가진다. 자본과 정권과의 관계, 정당 등 정치조직과의 관계, 민중운동 조직 및 시민운동단체들과의 관계 등이 그것이다. 민주노총은 조직 내부를 정돈하고 외부적 관계를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시켜야 한다.

2) 운동성(투쟁성)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가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는 정세적 특성, 한국 노사관계와 정권의 노동정책의 특성으로 볼 때 민주노총은 더욱 강고한 투쟁성을 요구받고 있다.

조직 안정성은 운동성과 일정하게 대립되는 측면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가 첨예하게 충돌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중조직은 어느 하나를 취하고 다른 하나를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양자의 결합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성과 운동성 양자를 적절히 규율하는 원칙이 있어야 하며, 그것은 위에 열거한 원칙들을 민주적 중앙집중제의 원칙에 의해 수렴하려는 노력 속에서 가능해질 것이다.

II. 민주노총의 조직확대 전략

1. 조직 현황

1) 조직현황

- 1300만 노동자 중 150만 조합원(한국노총 약 3200개 단위노조 90만, 민주노총 약 1200개 단위노조 60만)으로 조직률 11%. 1989년 이후 지속적 감소(당시 17%) 추세

- 단체협약 적용률 : 기업별노조로 11%에 불과함

2) 낮은 조직률의 원인

① 비정규직 52%로 기존 조직화 기업별 노조 중심의 조직화 한계 노정

② 법, 제도의 미비

③ 정권 및 사용자들의 탄압

④ 여성노동자조직률 저급 : 5.6%

- 집단적 여성노동자 현장의 축소: 섬유, 전자 등

- 노동시장유연화 전략으로 비정규직화

- 사회적 통념: 남성우위의 사회 분위기

⑤ 고용, 기능 및 사회보험제도운영 등 조직화의 유력한 통로에 대한 노동조합 개입력 취약

2. 미조직노동자 현황과 유형별 조직화 방안

1) 정규직 노동자

① 공무원 등 법적 제약 노동자

- 존재형태 : 한국 노동조합 조직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법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는 일부 공공부문 종사노동자(중앙, 지방 공무원 등)

- 조직화 방안 : 최우선의 과제는 법적 제약을 없애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집단 내에 주체를 세우는 노력을 집중한다. 구체적으로는 직장협의회와 같은 조직을 강화해 내고 주체적 실천을 만들어 나간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연대에 기초한 사업을 발굴 실천한다. 이를 위해 총연맹 차원의 목적의식적 조직사업이 필요하다.

② 기업내 정규직 노동자

- 존재형태 :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노조가 조직되어 있으나 노조에 따라서는 전직원의 10%정도의 조직률을 보이는 조직도 있다. 기업에 따라서는 무노조주의를 천명하며 올바른 노사관계를 회피하고 있다. 이들 무노조 기업들의 경우 철저한 종업원 의식을 보전하기 위하여 높은 노사관계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 조직화 방안 :  산별조직 건설을 목표로 기업내의 조직률을 확대하고 조합이 없는 기업의 노동자를 개별가입할 수 있도록 산별 연맹 조직을 정비한다. 무노조주의 사용자의 노사관계 전략을 분쇄하기 위해 민주노총 차원의 정치적 대응을 해야 한다.

③ 영세사업장 노동자

- 존재형태 : 전체 노동조합 중 300인 미만의 사업체의 80%이상이나 노조원수는 30%선에 머물고 있다.

- 조직방안 : 조직이 있는 기업의 경우 산업(업종)별 조직통합을 통해 지역노조형태로 전환한다. 민주노총과 연맹의 지역조직에 재정과 인력을 집중하여 공격적으로 미조직사업장 조직화 사업을 전개한다.

2) 사업장내 비정규직

① 직접고용 비정규직(임시 일용직, 계약직, 촉탁직 등)

- 존재형태 : 자본의 이익을 철저히 보장받기 위한 고용관계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구조를 무력화시키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전형이다. 다양한 형태로 전산업에 널리 존재하며, 같은 조건의 정규 노동자에 비해 70% 미만 수준의 임금 조건과 열악한 근무 환경조건이 특징이다.

- 조직방안 :  기업내 노동조합에의 수용(규약상 가입, 단협 적용 대상) 및  정규직화 요구

② 사업장내 하청 비정규직

가. 비교적 계속근로가 보장(금속, 화학 등)

- 존재형태 : 87년 이후 노조의 교섭력이 증대에 따른 대응으로 □사내하청□이라는 고용 형태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일을 하는 형태는 원청 정규직들과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할 양이 큰변화가 없을 경우 상용화되어 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경우 관리자나 현장 반장, 조장 정도를 제외하고는 임시, 일용, 계약, 도급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전체적으로 정규고용 노동자들의 약 50-60% 정도에 머물고 있다. 같은 원청업체의 사내하청 노동자 간에도 여러개의 다른 법인 소속의 노동자로 근로조건이 다양하다. 그 결과 현장내에서 노노간의 갈등이 존재하며, 높은 이직률과 하청 노동자로써 자괴감이 심하다.

- 조직방안 :  불법 파견식의 하청운영 근절요구를 원청 단협내용에 포함한다. 원청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수용이 불가능할 경우나 원청노조가 없을 경우 산업별(업종) 지역노조 결성을 추진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업장내 차별 근절, 노동관련법 준수 등을 쟁점화한다.

나. 프로잭트별 고용 (건설 등)

- 존재형태 : 일정한 기간동안의 일을 중심으로 고용되는 형태로 건설산업 하청에 존재한다. 주문생산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이익의 최대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도급과 비정규직 고용을 결합한 형태이다. 대부분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단기간 고용되며, 노동 이동성이 높다. 임금은 일일기준으로 지급방식은 일급, 보름급, 월급 등 다양하다. 근로기준법, 사회보험, 사내복지 등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

- 조직방안 : 산별노조로 조직화한다. 현장조직활동가 중심으로  현장내에 현장위원회, 직종별 위원회 등 결성하고, 지역내 현장사업을 위해 과정으로써 지역단위노조를 결성하여 현장 중심의 활동을 전개한다. 노동관계법 준수, 4대사회보험 전면 적용, 고용관계의 투명성 보장 등을 쟁점화하고, 불법 하도급 금지, 불법 파견 근절 등을 요구하고 노조차원의 □근로자 공급권□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③ 파견 노동자

- 존재형태 : 상용형, 모집형, 등록형으로 구분되는데 상용형보다 모집형, 등록형의 폐해가 크다. 법적으로는 동일업무 종사시 균등대우로 되어 있으나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중간착취의 온상이고 근로조건의 사각지대이다.

- 조직방안 :  파견노동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도개선투쟁을 전개한다. 산업별(업종별) 지역노조를 결성하고 가입시킨다.

3) 특수임금형 비정규직 노동자

① 계약 노동자

- 일정한 조건을 근거로 계약하여 능력에 따라 수입이 보장되는 경우로서 영세 제조업의 물량 띠기, 봉제의 객공, 생활설계사, 시험지 교사, 일부 매장 점원, 유흥 서비스업 종사자, 가내 하청 노동자, 덤프·건설기계·택시 업종 등의 지입차주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 계약당사자간의 대등한 관계가 아닌 종속관계임에도 개별 사업자로 취급하여 법적 노동자로써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② 도급 노동자

건설현장내의 도급, 석재공장의 석공 등 일정한 작업량을 근거로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인데 개인업자취급을 받고 있다.

③ 조직방안

- 노동자적 관점을 명확히 한다.

- 자영업자와 노동자를 구분하기 위한 법제화를 요구한다.

- 산별노조 건설 이전까지 지역, 업종별 조직을 추진한다.

4) 외국인 노동자의 조직방안

- 외국인 연수제도 개선

- 독자적 조직화 보다 지역노조를 통한 전체 노동조합 운동에 결합

) 외국인노동자 조직을 위한 별도의 조직(민주노총 내 외국인 노동자협의회 등)을 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3. 민주노총의 조직화 전략

1) 노동조합의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

① 비정규노동자의 보호와 조직화로 전환

비정규직에 대한 기존 전략은 비정규직 확대 저지 및 기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주로 기존 정규직 노동자의 보호에 치중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확대추세는 계속될 것이므로 이를 현실로 인정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조직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② 재정과 인력배치의 전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사업은 노동조합의 한정된 재정, 인력에 상당한 부담 야기하는 반면 단기적인 성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의 단기적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이해관계의 갈등으로 조직내 이견분출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직노동은 비정규직 조직문제를 자신의 주요과제로 떠안고 정규직/비정규직의 조직적 연대를 추구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못할 경우 결국 자본에 의해 분할지배당하고, 민주노총의 전계급적 대표성은 제한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계별 조직화방안, 재정과 인력의 배치를 포함하는 중장기 조직화계획을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해야 한다.

2) 노동조합의 조직구조 재편

산별노조, 산별 교섭체계가 진전되어야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가 보다 쉬워진다. 따라서 실질적인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3) 조직전문가 양성

약 10명 정도를 1차 목표로 하여 6개월 정도의 조직화 아카데미를 설치하여 조직전문가 양성한다. 산하연맹 추천을 받거나 민주노총이 직접 선발하여 조직이론교육과 현장실습훈련 등으로 교육한 후 각 연맹 또는 지역본부에 배치하여 조직화 사업에 전념토록 한다. 단기적으로는 재정, 인력상의 부담 크므로 우선 기존 상근자, 활동가, 자원봉사자 등 내부인력의 단기교육(1개월 집중교육, 혹은 주말 2일간씩 3개월 정도)에 중점을 두되 조직화 아카데미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4) 미조직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대대적인 조직화 켐페인 전개

반노조적 기업, 무노조 재벌 등을 대상으로 기업의 부당노동행위 근절 촉구, 재벌의 전근대적 지배구조 혁신, 특히 반노조적 기업에 대한 항의, 불매운동 등을 산하연맹,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전개한다.

5) 미조직노동자 조직화와 관련된 표준 단협안, 규약안, 교육안을 보급하여 각 단위노조가 조합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규약과 단협을 개정토록 한다.

6)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의 서비스 확대를 통한 조직화 토대 강화

-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당장 조직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저변을 확대한다.

- 노동조합의 상담, 고충처리, 권리교육,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활동 등을 우선 기업내 단사노조가 실시하되 단계적으로 기업 외부에 상담센터 설치하여 조직화로 연결되도록 한다.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무료취업알선센터 강화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소비조합, 진료비 감면, 준회원제, 카드가맹, 보험가입 등 사업장/산업특성에 맞는 각종 복지 혜택을 확대한다.

- 조합원 의식, 복장, 식당, 통근버스 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차이를 해소한다.

- 임협, 단협 시 비정규직 문제 적극 제기, 관철. 비정규직 규모 제한, 정규직과의 대체가능성 최소화, 정규직/비정규직 균등대우, 비정규직 임금/근로조건의 개선, 최저임금제, 사회보험의 적용.

-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

- 단협의 일반적 구속력 활용.

7) 법률, 정책, 제도 개선

-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계약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유사노동자, 청원경찰 등 보호

- 사회보험 적용 확대

- 근기법, 최저임금제 등 개정

- 민주노총 차원의 대정부 교섭 틀 마련, 요구안, 제도개선안 마련.

4. 민주노총의 단계별 실행계획

1) 2005년까지 조합원 120만 조직(100% 조직확대)

2) 2002년까지 공무원노조 합법화

3) 미조직사업을 위해 2001년부터 조직화 사업비 100% 확대

III. 민주노총의 산별노조건설 전략

1. 산별노조 건설운동의 현황

1) 산별노조 건설과 정치세력화는 민주노조운동의 총방침, 총과제가 된지 오래다. 1987년 이후 민주노조 운동은 한편으로는 노동운동에 대한 총자본과 개별자본의 폭압적인 탄압에 맞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고 노동자들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주적·민주적 노동운동 세력들의 독자적인 조직화 작업에 매진해 왔다. 그 결과 짧은 기간 동안에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크게 향상시켰으며, 1995년 11월 민주노총을 건설하여 민주노조의 전국적 편제가 일단락되었다. 이후 민주노총의 산하 조직들은 짧은 기간 안에 산업별연맹 체제로 재편되었고, 각 연맹별로 조직통합과 산별전환 작업을 추진해 왔다.

2) 2000년 2월 말 현재 민주노총 산하에는 모두 1,436개의 단위노조(지부 포함) 58만 2,067명의 조합원이 있다. 이 조직들 중 조합원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대학노조, 건설산업노조, 민주버스노조, 전강노 등 7개노조(약 14만명)가 산별노조의 형태로 민주노총에 가맹하고 있다.

언론연맹, 금속산업연맹은 2000년말-2001년초를 산별조직 전환시점으로 확정하고 있다. 사무금융노련의 경우는 2001년말까지 산별조직 전환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2001년말까지는 약 42만명(72%)의 조합원이 산별조직체계로 조직될 예정이기 때문에 산별노조의 성공적 전환 여부는 민주노총 전체, 나아가 노동운동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이들 조직 외에도 현재 민주노총의 모든 산하 조직들은 산별노조로의 조직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지 현재의 조직 상황 때문에, 혹은 당면한 사업이나 투쟁과제 때문에 산별전환 작업을 아직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거나 다른 조직과의 통합작업을 우선적 과제로 안고 있거나 하는 조건의 차이들이 있을 뿐이다.

한국노총 역시 산별노조로의 조직전환을 주된 사업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섬유, 화학, 금융 등 일부 산하 노조들은 적극적으로 산별전환을 추진하고 있거나 대의원 대회 등에서 산별전환 방침을 결의하고 구체적인 방침을 노색하고 있는 중이다. 중장기 조직발전 전망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노총의 □2000년위원회□도 최근 금융산별노조의 총파업투쟁을 계기로 산별전환을 서두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 산별노조 건설운동의 원칙과 방향

1) 산별노조건설 경로 : 공동투쟁과 조직재편의 관계

- 산별노조로의 조직 재편보다는 공동교섭과 공동투쟁의 경험을 축적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은 대중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의 급격한 조직재편이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임을 감안하여 점진적인 산별이행을 모색하려는 시각에서 제출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몇 가지 점에서 잘못된 것이다. 첫째, 사용자들의 선의를 기대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 조직이 산별로 재편되지 않고 사용자들로 하여금 산별교섭에 응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둘째, 설사 사용자들이 응한다 하더라도 그 교섭의 범위는 일본 춘투의 예에서 보듯이 매우 협애한 임금교섭, 임금인상율 교섭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다. 셋째, 조직통합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교섭의 결과에 대한 합의와 그 이행에 대한 통일적 관리도 불가능하다.

- 일본의 노동운동이 산별노조 건설에 실패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한국과 달리 직종통합의 종업원 조직으로 고착되어 있었던 일본 기업별노조의 특성, 유난히 강했던 노동자들의 종업원 의식, 대기업노조들의 조직이기주의, 출가형 노동자들로 구성된 초기 노동시장의 특성, 일본 특유의 기업문화나 사회문화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핵심적으로는 일본 노동운동의 산별노조 건설운동의 추진 방향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노동운동은 노동조합 조직 자체를 산별노조로 재편하는 쪽보다는 산별연맹 체제하에서 기업별노조가 아닌 상급노조에 권한을 집중시키는 전략을 채택했었다. 그 결과 기업별노조의 해체-산별재편은 지체되고, 최종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그 대신 전국적인 공동임투인 □춘투□가 이를 대체하게 되었다. 그나마 1980년대 총평이 해체되고 보수적인 렝고 중심으로 일본노조 조직이 재편되면서 춘투도 사라졌다.

2) 노조 가입문호의 완전 개방

① 이는 산별노조 조직의 제 1의 조직원칙이다. 산별노조는 조직범위 내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차별없이 가입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고용상태와 고용주체, 기타 일체의 조건에 의하여 가입이 제한되는 노동자들이 있어서는 안된다. 조직 범위, 그리고 조합원 가입자격은 법, 단체협약 등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해서만 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산별조직화의 시점에서 모든 노동조합은 이 취지에 맞게 규약을 제정해야 한다.

② 민주노총 조직 내에서는 이 문제는 충분히 공유되어 있고, 산별로 전환한 노조들은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단순히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제로 조직화 사업을 통해 이를 실현하는 일과 함께 그를 위해 이 규정이 적용될 노동자들의 상태를 감안한 추가적인 세부 규정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정규직, 실업자, 취업대기자, 은퇴노동자, 외국인노동자 등을 위해 조합비 납부에 있어 별도의 배려 장치를 두는 것, 여성을 포함하여 이들에 대해 대표 선출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 규정을 신설하는 것, 이들을 특별히 관리하고 그들을 위한 추가 사업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부가 써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구(상설 위원회 등)를 신설하고 재정과 인력을 배치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다른 나라의 산별노조들의 경우, 조합비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이런 특별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거나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일이다.

3) 최대한 조직화의 원칙

- 산별노조의 조직범위는 통상 □1산별 1노조주의□로 표현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총의 조직상황을 보아도 그렇고, 산별노조 조직의 원칙으로 보아도 그렇고, 최근의 산업구조나 노동시장 변화의 추세를 보아도 1920년대에 서구 노동운동에서 설정된 이 원칙은 더 이상 산별조직화의 기본 원칙은 아니다. 산별노조의 조직원칙은 조직화와 조직관리 능력에 따라 그리고 내부적 동질성의 범위를 감안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조직범위를 가지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업종은 물론, 산업의 경계를 넘어서서 통합산별노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 민주노총의 현재의 조직상황을 볼 때, 다수의 조직이 그 자체만으로는 산별노조로서 기능할 최소한의 조직규모를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별노조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에 조직율이 크게 높아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민주노총의 조직들은 중장기적으로 제조업, 민간써비스업, 그리고 공공부문의 세 영역을 조직범위로 하는 통합산별노조 조직화를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 규모와 상관없이 특성별로 조직된 산별노조들이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산별 이행의 첫 단계에서도 통합 가능한 연맹들은 적극적으로 통합하여 함께 단일 노조를 건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집중성과 전문성의 강화

- 기업별노조의 최대의 약점은 조직의 분산성에 있다. 산별노조는 이와 달리 고도의 중앙집중성을 갖는 조직이다. 이 중앙집중성은 노조 조직의 전체 체계 혹은 노조 활동의 모든 영역에 걸쳐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중앙집중성의 핵심은 단체교섭권, 파업권, 재정권, 그리고 집행 라인 인사권의 중앙집중이다. 기타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은 하부조직인 지부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중앙조직은 이를 직접 관할하거나 통제할 필요가 없고 단지 그를 위한 제도 확보, 정보의 제공, 정책 개발, 법률적 및 행정적 써비스의 제공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집중성의 강화와 전문성의 강화는 동전의 양면이다.

- 집중성의 강화는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노조의 재정과 핵심 권한의 중앙집중은 노조가 이를 지금까지와는 비교되지 않게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예컨대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의 중앙집중은 조직 전체에 걸쳐 교섭비용과 파업비용의 대폭적인 절감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중앙 간부의 전횡이나 조직 관료주의를 강화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조직 민주주의의 강화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예컨대 중앙에 집중된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은 중앙 임원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의사결정 구조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행사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노조의 자원을 집중적,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중앙조직의 전문성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단체교섭은 치밀한 정책적 준비, 유효한 전략□전술의 수립, 일관성있는 집행, 집중 투쟁의 배치를 위해 산별단위로 그 중앙에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교섭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5) 민주성과 현장성의 강화

- 조직민주주의는 형식적, 절차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의사결정의 전 과정에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 그리고 각급단위의 조직 대표를 민주적으로 선출하고 그 주기적 교체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그 동안 기업별노조 체제하에서도 민주노총 조직 전체에 걸쳐 잘 발달되고 훈련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산별노조로 전환함에 있어서 이러한 전통을 살려 나가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단, 기업별노조 체제하에서는 조직 내부의 소수자 혹은 소수 단위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했는데, 이 문제는 산별노조 체제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즉 산별노조의 하부 단위가 기업별노조의 경계를 넘어서는 지부체제가 됨으로써 소규모 중소노조의 대표성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 절차적 민주주의 못지 않게,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질적 민주주의의 확보, 강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실질적 운영의 문제로 좁혀 볼 수 있다. 아래로부터의 참여가 제도화되어 있어도 각급 회의와 의사결정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하부 조직, 특히 평조합원의 의사와 요구가 얼마나 잘 수렴되고 심도깊게 논의, 반영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역으로 상급조직의 정책과 방침이 얼마나 제대로 전달되고 토론되며 깊이있게 심의될 수 있는가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의사결정 구조뿐만 아니라 산별노조 조직 전체의 운영능력, 조직능력의 향상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궁극적으로 조합원의 의식 함양, 중간간부와 활동가의 역량 발전, 상근간부의 전문성 강화, 각급 지도부의 지도역량의 증진 등이 어우러져야 할 문제이다.

- 의사결정 단위를 과도하게 중층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효율성은 물론 조직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지나치게 잦은 회의도 바람직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 단위와 회의구조를 간소화, 정례화하고 사전에 잘 준비된 정책과 토론 자료들을 준비하여 조직 전체에 공유시켜 깊이있는 토론과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각급 의사결정 단위의 역할과 기능을 서로 중첩되지 않게 잘 정비하고 의사결정-집행-결과 심의의 연결과정을 분명히 하며, 참여 폭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넓히고 참여 대표들을 투명하게 선정 혹은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전국대의원대회와 같은 핵심적 의사결정 기구의 권위와 위상을 대폭 강화하는 것 등이 규약에 잘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

- 이와 더불어 산별노조의 최전선 현장조직을 어떻게 새로 짜고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지부 수준에서 활성화된 현장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아무리 잘 정비된 조직체계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도 그 의미를 잃는다. 산별노조의 지부조직은 작업장과 직접 결합하여 일상적으로 직접민주주의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 조직단위이다. 이 단위의 조직과 활동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상향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것은 상급조직의 가장 큰 과제의 하나이다. 서구의 산별노조들도 조직과 활동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새로운 발전 전략을 구상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이 문제를 핵심으로 삼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3. 산별노조 조직체계

산별노조의 조직체계는 일률적일 필요는 없다. 현재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들과 산별전환을 추진 중인 연맹조직들의 경우 각각 산하 조직의 내부 구성과 분포는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들을 무리하게 일관된 하나의 조직체계로 재편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 조직에 걸쳐서 이와 관련된 두 가지 큰 쟁점이 존재한다. 그 하나는 기본 현장 조직단위를 기업지부로 편제할 것인가 지역지부로 편제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현장 혹은 작업장 조직을 어떻게 재편하고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1) 지역지부와 기업지부

- 이 문제는 산별조직화의 과정이 우선 현재의 기업별노조들을 산별노조로 재편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우리 산별노조건설운동의 특수성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산별노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조직되었다. 그 하나는 숙련공 중심의 전통적 직업(직종)별노조가 산별노조로 전환해간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 외곽에서 광범위한 주변노동자층을 지역 혹은 전국 수준에서 일반노조의 형태로 조직해서 산별노조를 만들어 간 것이다. 어느 경우든 기업별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산별노조의 기초 단위가 지역지부가 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 우리의 경우 산별 건설의 첫 단계는 기업별노조들을 연맹별 혹은 통합연맹별로 하나의 단일노조로 재편해 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 경우 규모가 작은 중소노조들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산별노조의 한 지역지부로 재편되어야 한다는데 별 이견이 없다. 그러나 수천에서 수만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노조의 경우, 여러 이유에서 독립 기업지부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그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산별전환 과정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를 부정할 수 없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 원칙적으로 산별노조의 기초 조직단위는 지역 지부임을 분명히 하되, 현실을 감안하여 독립 기업지부 역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지부 역시 지역지부로 통합 혹은 재편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는 단기간에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 지역지부든 기업지부든 산별노조로 재편된 이상에는 기존의 기업별노조와는 다른 위상과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어느 경우든 단체교섭권과 파업권, 재정 및 집행라인 인사권은 초기부터 중앙에 집중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부 단위에 그 권한이 주어지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산별노조가 아니라 명칭만 달리한 기업별노조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다. 과거 유신체제 하에서의 한국노총은 바로 이런 형태의 기형적인 산별노조 조직을 취하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산별노조의 지부 조직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별도의 정답은 없다. 지부의 규모는 수적인 기준이 아니라 지부가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을 현장조직의 원활한 참여 속에서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기준으로 편성된다. 따라서 한 지부의 조직범위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날 수 있다. 한 지역 전체를 하나의 지부로 재편할 수도 있고, 몇 개의 지부로 나눌 수도 있으며,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도 이를 몇 개의 지부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각 조직과 지역적 조건에 따라 적정 기준에 의해 대상 사업장들의 합의를 통해 묶어 나가면 될 것이다.

- 한 지역에 복수의 지부가 존재하게 되면, 지역 단위에서 이 지부들의 활동을 관장하고 공동의 지역사업을 주도할 중간 단위로서의 지역본부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특히 미조직 중소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역에 광범하게 분포하는 산업과 업종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본부를 설치하여 지부가 담당하기 힘든 조직사업 및 지역 연대사업의 중심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지역본부의 임원을 어떻게 선출할 것이며, 지역본부의 회의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는 지역본부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조직규모나 분포상 지역본부를 별도로 두지 않는 조직의 경우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지역본부는 산별노조 단체교섭의 단위가 아니므로 지부나 본조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하고 운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부장 등 임원을 직접 선출할 필요 없이 지부 대의원들에 의해 간선으로 선출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본조에 의해 임명되도록 하는 것도 상관없을 것으로 본다. 지역본부의 역할은 지부활동의 조정, 조율과 지역 차원에서의 특별 사업, 공동사업을 주관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대의원대회를 두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역시 조직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본조
	지역본부				지역본부				지역본부
	지역지부 1,2,3--				지역지부 1,2,3--				지역지부 1,2,3--
	사업장 현장위원 (지회)				사업장 현장위원 (지회)				사업장 현장위원 (지회)			기업 지부 (지회)

산별노조의 조직체계는 원칙적으로 본조-지부를 골간으로 하며, 이 지부는 지역지부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과도기 상황에서는 부차적으로 기업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지부의 규모는 특정할 수 없으나 한 지역 혹은 인접한 지역에 복수의 지부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 지역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본부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2) 현장조직의 재편의 필요성 : 전임자제도와 사업장 복수노조 문제

지금까지는 산별노조 조직화 첫 단계를 거친 노조들의 경우에도 현장조직 재편의 문제를 심각히 고려할 상황은 아니었다. 기존의 기업별노조 조직을 그대로 안고 가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개정 노동법이 발효되는 2002년부터는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전임자 임금지급이 중단되면 대부분의 사업장(1,000인 미만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노동조합의 96-97%)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며, 설사 노동법 재개정이 이루어져 전임자 임금지급이 노사 자율교섭에 맡겨지게 되더라도 이 문제가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공세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 현행법이 그대로 발효될 경우 : 무력화와 조직분열

최악의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 노조 대부분은 상시 전임자가 없는 노조가 되어 노조의 일상적 현장관리 체계가 무너지고 대기업노조들의 경우 전임자 수가 축소되어 현장관리 체제가 대폭 약화될 수 있다. 여기에 서로 경쟁하는 복수노조가 나타나거나 사용자노조가 출현하고,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입법화가 이루어지면(노동부가 개정노동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하기로 되어 있음) 과거 일본이 경험했듯이 대부분의 대기업노조들도 사실상 와해, 무력화되거나 일본과 같은 종업원노조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 법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 교섭력 약화와 노사협조주의의 득세

노동계는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만일 이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문제는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조직력과 투쟁력이 높은 노조들은 당분간 사용자를 압박하여 기존의 유급 전임자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노조들은 마찬가지로 무력화되거나 아니면 전임자 임금지급을 고리로 한 사용자 공세에 밀려 협조주의적 노사관계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도 이 문제는 계속 단체교섭에서 사용자들이 제기할 공세적 교섭무기가 될 것이며 노조의 교섭력은 크게 약화될 것이다. 복수노조가 들어서고, 회사가 사용자노조나 협조주의적 노조와 민주노조를 차별화하는 정책을 취할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기존의 노동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임자 임금 문제뿐아니라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문제까지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하는 바,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은 없다. 전임자 임금지급 자율화만 이루어지면 협조주의적 노조는 살아 남을 수 있겠지만 민주노총 조직들은 마찬가지로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별노조 체제 속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편법으로 노사협위회를 노조가 장악하고, 노조 전임자가 아니라 노사협의회 위원 중 일부를 유급 상근자로 인정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을 갈음할 수 있는 기구도 아니며 독일의 종업원평의회와 같은 기구도 아니므로 노조 무력화 현상을 막을 방법이 되지는 못한다.

민주노총은 서둘러 노조 조직을 산별노조 체제로 전환하고 그에 따라 사업장 현장조직을 적극적으로 재편해 나가야 한다. 그 방향은 사업장 현장조직을 현장위원(shop steward) 제도로 바꾸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경험들, 그리고 지금까지의 기업별노조 체제에서의 우리의 경험과 현실적 조건들, 향후 예상되는 변화를 감안하여 현장위원 조직을 새로 짜고 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이다.

3) 현장위원 제도

산별노조 체제에서는 기업단위, 사업장단위에서 공식적인 독자적 권한(교섭권, 행동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노조조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사업장이나 작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의 일상활동과 교섭, 투쟁은 지역 차원에 설치된 노조의 지부가 중심이 진행시켜 나가게 된다. 이 경우, 노조의 권한과 재정, 인력이 사업장 밖의 상급조직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현장에서 조합원들과 밀착하여 움직이는 별도의 조직이 없으면 소위 현장공동화, 혹은 노조의 관료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산별노조 체제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 바로 현장위원 체제이다. 나라에 따라, 노조에 따라, 현장위원 체제를 실제로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가는 일률적이지 않으며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현장위원체제가 형성되고 운영되어 온 역사적 배경도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현장위원의 위상과 역할, 임무, 활동방식도 다르고 그에 대한 인식도 매우 다르다. 우리의 현장위원 제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위상 : 현장위원은 산별노조의 최일선 현장 활동가이다. 기존의 기업별노조 체제에서 일부 존재해온 현장 소위원들, 그리고 비공식 조직에서 일해 온 현장활동가들을 함께 묶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산별노조의 현장위원은 산별노조의 공식 조직원이다. 기존의 자발적 현장 조직의 활동가들 다수가 산별노조의 현장위원으로 공조직으로 흡수될 수 있다. 그러나 비공식 현장조직의 존재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 역할 : 공식 조직원으로서의 현장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선전, 교육 등 노조 현장활동의 최전선 담당자. 둘째, 단체협약 이행의 현장 감시자. 셋째, 고충처리위원. 넷째, 사업장 노사협의회 참여(대표선출). 다섯째, 작업장협약의 체결과 관리. 여섯째, 기타 작업장과 지역의 각종 활동에 참여. 일곱째, 파업투쟁시 현장동원을 조직할 최일선의 현장 지휘부.

- 조직체계 : 현장위원은 지부별로 조합원들의 직접 선출에 의해 선출되며, 그 인원은 조합원 평균 20-50명 당 1인 정도로 하되 조직별로 작업장 상황에 따라서 편차를 둘 수 있다. 현장위원 선출은 가능한 한 산별노조 각급조직의 임원 대의원 선출과 동시에 진행하며, 현장위원은 지부 대의원, 전국 대의원을 겸할 수 있다. 현장위원들은 작업장 단위로 현장위원 대표를 선출하며, 선출된 현장위원대표는 사용자와의 교섭(작업장교섭과 협약)을 통해 노조 현장사무소에서 상근하도록 한다. 노조 현장사무소에는 사용자와의 교섭에 의해 추가로 상근자를 둘 수 있도록 한다. 현장위원의 부서별 편제 등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활동조건 : 현장위원은 작업장협약(과도기에는 기존의 기업별 단협)에 따라 근무시간 중 일정한 활동시간을 보장받는다. 현장위원 활동시간은 사업장별로 총괄 관리한다. 과도기적으로 이 시간은 기존의 기업별노조 상근자, 반상근자 등의 시간, 대의원 활동 시간 등 노조에 할당된 시간의 총량을 전용할 수 있을 것이다. 노조 지부는 사업장 현장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노조의 공식재정으로 지원한다. 사업장협약을 통해 기업으로 지원을 얻어 낼 수 있다.

- 재편경로 : 현장 조직의 재편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조직재편의 과정에서 작용할 여러 변수들이 있고,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장위원 체제로의 전환은 충분히 준비되고 합의된 단위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첫 단계에서는 독자적 단위로 기존의 기업별노조 체제의 현장조직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중소노조들을 산별노조 지부로 묶으면서 지부 단위에서 이 작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기존의 기업별단협의 효력을 승계하고, 그 속에 확보되어 있는 노조활동 권한의 모든 것을 그대로 유효화하고, 이를 노조의 판단에 따라 현장위원들에게 귀속시켜 나가는 등 신중한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다.

) 현장위원제도에 대해서는 전략위 내에 다른 견해가 있다.

현장위원제도는 기존의 기업별노조 조직이 산별노조 지역지부의 분회 등 작업장 단위의 노조조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구의 경우 작업장 차원의 노조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작업장을 관리하기 위해 현장위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작업장 조직이 있는데 이를 현장위원제도로 대체하는 것은 후퇴이다.

4. 총연맹의 산별노조건설 전략

1) 민주노총 최우선적 조직강령

① 민주노총은 산하 전조직이 조속한 시일 내에 산별노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다 분명하게 재확인하고 이를 다시 천명할 필요가 있다. 산별노조 건설은 현단계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최우선의 조직강령이 되어야 한다. 산별노조 건설의 구체적인 추진 주체는 각 산별 연맹이지만, 민주노총은 산하에 이를 총괄 조율할 수 있는 단위를 갖추어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로 점검하며, 총노동 차원에서 상호연대적으로 지지, 지원하고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제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② 그 동안 민주노총은 총노동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산별노조 건설 방침과 전략을 수립하거나, 나아가 산하 조직들의 산별노조로의 전환 작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조율하는 총연맹 조직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그 결과 산별노조건설운동은 민주노총 차원에서의 총방침과 조율없이 산하 산별연맹들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향후 2001년 말까지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이 민주노총 산하조직들의 1단계 산별전환 작업의 고비가 될 것이며, 보건의료노조 등 산별전환의 첫 단계를 경과한 조직들은 산별교섭의 쟁취, 조직안정화와 조직확대 등 다음 단계로의 조직발전을 위한 과제의 해결에 전력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제 내부적으로는 조직 전체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산별조직화의 작업을 총괄□조정하고, 외부적으로는 산별교섭의 쟁취, 법제도 개편 투쟁 등 자본과 정권에 맞선 투쟁을 관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③ 현재 민주노총 가맹조직들의 산별전환 작업은 일단은 그 첫단계, 즉 기존의 산하 기업별노조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단일노조로 전환하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한다. 물론 산별노조의 규약을 제정할 때, 조합원 가입자격, 혹은 조직대상 범위를 기존의 기업별로 노조를 넘어서서 산업 혹은 업종 내의 전체 노동자에게 가입문호를 개방하는 원칙은 지켜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를 통해 미조직노동자들이 대거 가입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은 산별 전환과 상관없이, 그리고 산별전환을 계기로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사업임이 분명하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구체적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 역시 민주노총이 산별노조건설 과정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2) 산별노조건설을 지휘하기 위한 통합 기구의 설치

① 필요성 : 민주노총은 지금부터라도 총연맹 산하에 산별노조 조직화의 전체 과정을 조율할 수 있는 강력한 통합 기구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산별대표자회의 아래에 가칭 □민주노총 조직발전위원회□에 산하 연맹과 산별노조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 기구 내에는 정책연구□협의 단위와 실행단위를 두고, 총연맹과 산하 조직에서 각각 파견된 적정 수의 인원이 상근할 수 있도록 한다. 결정 사항은 산별대표자회의에 직접 보고되며, 산별대표자회의가 의사결정 단위를 갈음하고 공동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결정사항은 가급적 다른 의결단위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되며, 단지 사후 보고되어 승인받도록 하면 될 것으로 본다.

) 사무총국의 정책, 조직부서와 별도로 상근인력까지 두는 별도의 통합위원회를 두기보다는 관련부서의 핵심사업으로 산별노조건설 관련 사업을 설정하고 이 부서가 정책위원회 조직담당자회의를 통해 통합시켜내면 된다는 의견이 있다.

② 과제 : 이 통합 기구는 크게 두 가지 과제를 가진다. 하나는 총연맹 차원에서 산별전환과 관련하여 진행시켜야 할 지속적인 정책연구 및 정책협의 사업이다. 그 초점은 노동조합 조직의 산별전환, 산별교섭 쟁취 과정에서 장애나 위험요소가 되는 법, 제도, 정부 정책 등을 분석하고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대안적 법제도와 정책 방향을 개발하여 단계별로 우선적 해결 과제들을 설정하는 직업이다. 여기에서 산별대표자회의에 상정하여 결의된 사안은 실행단위의 과제로 넘겨진다. 실행단위는 사안에 맞추어 산별연맹과 산별노조들로부터 파견되어 구성된 실행단이 실질적으로 과제 해결을 위해 일하는 단위가 된다.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면 대표자들이 직접 실행단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법제도 개선투쟁

① 현행 노동관계법은 산별노조 건설과 운영에 관해 특별히 중대한 장애가 될 조항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노조활동의 자유의 폭을 더 넓혀 나가기 위해 필요한 조항들은 많이 있으나, 이는 일반적, 일상적인 노조활동의 목표로 추진해 나갈 일이다.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 실업노동자들에게 조합 가입권을 주는 것 등이 문제가 되나, 이 역시 실제로 어떻게 조직화 작업을 진행할 것인가의 주체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 할 것이다. 조합원 자격은 앞에 지적된 대로 산별노조의 규약에 반영하도록 하고, 과도기적으로는 기업별노조들도 그 규약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합 가입을 허용하도록 해야 하나(현재 그 비율은 10% 미만), 이 역시 산별전환의 과정 속에 흡수되면 될 것이다.

② 현행의 노사협의회 관련 법규정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산별노조로 조직재편이 이루어지면, 사업장 단위 조직은 기업별지부를 제외하면 노조 조직이 아니게 된다. 노조 사무소 등 기존에 확보해온 사업장 단위 노조활동 권한들은 산별전환 시에도 기존 단협과 함께 계속 승계하도록 하는 과도 조치가 있을 것이지만, 이와 별도로 중장기적인 방침이 있어야 한다. 이는 현재로서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따라서 민주노총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연구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전에는 사업장 단위 현행의 노조 사무소는 현장위원들이 상근하고 활동하는 노조의 현장사무소 체제로 개편하면 될 것이다. 노사협의회 제도의 개편, 서구의 종업원평의회와 같은 시스템으로의 전환, 혹은 산별교섭구조의 확립 등의 추이를 살펴 종합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③ 법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관계법이 아닌 다른 관련 법제도들이다. 노동조합의 경영참가와 관련된 제반 법규와 제도들, 노사정위원회법이나 노동위원회법들, 중앙정부 및 지방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도들, 각종 사회보험과 사회복지 제도와 관련된 법제도와 정부 정책들, 기술자격제도와 훈련제도, 학교 교육제도, 평생교육법과 같은 사회교육 관련 법제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민주노총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정책연구에 기반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민주노총 산하에 상설의 독립적인 정책연구기구(연구원이나 연구소)를 설치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집중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사회적, 정치적 제도개선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4) 산별전환과 조직통합

- 산별노조의 최소 조직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은 말하기 힘들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총 산하 조직들의 조직 상황을 보면 산별노조로 전환함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산별노조로서의 최소한의 역할과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되지 못할 것이라 판단되는 여러 조직들이 있다. 민주노총은 이 조직들이 산별조직화 과정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서로 통합하여 보다 큰 규모의 조직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이 조직통합의 과정은 시기적으로 보면 첫 단계(연맹, 산별노조)로의 이행이 당면한 과제가 되고 다음단계(산별노조)로의 이행은 향후 2-3년 정도가 될 것이다. 이를 보다 큰 통합산별노조의 단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향후 5년 정도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5년 후(2005년)에는 민주노총의 전체 조직이 8개의 통합 산별노조로 규합되는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산별노조의 구획과 조직 전망>

발전단계 산별분류	(통합)연맹	□	연맹,산별노조	□	산별노조
제조업	금속산업연맹		금속노조		금속노조
	화학+섬유		화학섬유연맹		화학섬유노조
건설업	건설+전일노련		건설산업연맹		건설산업노조
보건/사회복지업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공공노조
공공사회서비스업	공공연맹		공공연맹
사업관련서비스업	시설노련
운수/창고업	택시,버스,화물		운수연맹
금융/보험업	사무금융노련		사무금융노련		사무금융노조
교육서비스업	전교조,전강노 대학노조		전교조+대학노 조		전교조
기타	언론연맹		언론노조		언론노조
도소매업, 음식업	상업+관광		상업관광연맹		상업관광노조

민주노총은 향후 2-3년 안에 전체 조직이 산별조직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그리고 5년 정도의 기간안에 전체 조직이 7-8개의 통합 대산별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발한 조직통합 작업을 산별건설 작업과 동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5) 1국 1노총의 건설

양대노총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은 자본과 정권의 노동자 분할지배의 유효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1국 1노총 건설을 목표로 해야 한다. 문제는 □어용□의 역사를 안고 있는 상층부 주도하에 있는 한국노총과의 관계를 어떻게 상정할 것인가이다.

①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차별적 통일논의□, □통합대세론□ 등의 비자주적, 비계급적 태도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차별성을 분명히 하고 제한된 수준에서 연대투쟁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총연합단체인 한국노총의 그릇된 정치적 행보나 정책노선, 상층간부의 비자주적 행태 등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② 상당 기간동안 이념(자주성·민주성), 노선(노사협조주의-노동조합주의) 상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는 현재의 노동정치에서 여러 측면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개별 조합이나 연맹에 따라 사정이 크게 다르기는 하지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태도, 정권과의 유착관계, 노동조합 내부운영의 비민주성, 기업노조 수준의 노사협조주의 등 여러 차원의 문제가 있다.

③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겠으나 민주노총은 한국노총 산하의 조합원대중이 비판의 대상은 아니다. 조합원대중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안별 연대와 공동투쟁으로 설정해야 한다. 특히 내부 민주화투쟁과정에 있는 한국노총 산하 노조에 대해서는 매우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

IV. 조직의 체계와 운영의 혁신

1. 조직체계·운영상의 문제와 혁신방향

1) 문제진단

민주노조운동은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 차원의 전국적·전산업적 총력투쟁을 전개해 왔지만 위력적인 투쟁을 조직하지 못했다. 그 결과 노동대중은 고용, 임금, 복지 등 총체적인 생존권 위기에 처해 있다. 그 원인은 지도집행력 취약, 기업별 노조체계의 한계, 정책방향의 문제 등 조직체계, 운영, 사업방향 등 전 방향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① 민주성의 약화

- 현장과 괴리된 사업

그동안 민주노총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민주노총의 정책과 투쟁방침이 조합원들의 요구와 부합되지 못한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사업과 지도력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가 극심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 결정과 집행의 무책임성

주요 의결기구의 무산, 결정수준의 저급성, 결정사항의 집행 방기 등이 각 급 조직에서 만연하고 있다. 즉 조직 전반에 걸쳐 민주적 의사결정과 책임성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이제 하부 조직은 민주노총의 결정을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인 상태가 되었다.

② 지도집행력의 취약

- 10여년의 민주노조운동과정에서 확보한 대중적 지도력은 민주노총 출범 후 강화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과정이었다. 조합원대중에 대한 민주노조운동의 지도력은 그 권위가 매우 심각하게 떨어져 있다. 총연맹의 조직적 지도력 역시 매우 약하다. 단위노조에 대한 지도력은 물론이고 연맹과 지역본부에 대한 총연맹의 지도력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

- 총연맹의 집행역량 역시 매우 취약하다. 노동조합의 전국적 중앙조직으로서 요구되는 정책생산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고, 수년전의 내용을 약간 보완하여 활용하는 수준이다. 조직행정은 있으나 진정한 의미의 조직지도가 없는 실정이다.

- 심각한 재정난으로 더 이상의 새로운 사업은 물론이고 당면 투쟁조차도 힙겹게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유능한 활동가를 충원해야 할 상황에 사무총국과 지역본부의 인원동결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실상 자연감원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③ 조직확대는 별 진전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총연맹이 기업별노조체계를 뛰어넘는 조직발전전망을 앞장서서 세워내지 못하고 있다.

2) 조직혁신 방향과 과제

□신자유주의정책 분쇄를 위한 전국적·전산업적 투쟁전선 구축, 산별노조건설, 미조직노동자 조직화를 중심축으로 하고 노동자정치세력화, 통일투쟁, 민중연대 사업을 체계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와 운영을 혁신한다□

-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를 개별노사관계 또는 산업별 노자관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낮은 조직률로 표현되는 정규직노동자 중심의 노동운동의 지평을 전국적·전산업적 단결투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이후 몇 년간 민주노총이 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는 신자유주의정책을 분쇄하기 위한 전국적·전산업적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이는 총연맹의 역할을 서구 노동조합 조직에서와 같이 정치적, 정책적 역할로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이와 함께 조직적으로는 산별노조건설과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를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조직체계와 운영을 혁신해야 한다.

- 노동자정치세력화, 조국통일, 민중연대 등도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민주노총의 과제이다. 그동안 이러한 제사업은 상호연관관계를 갖지 못하고, 분절적·나열적으로 전개되어 성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정책 분쇄를 위한 전국적·전산업적 투쟁전선의 구축, 산별노조건설, 미조직노동자조직화를 중심으로 노동자정치세력화, 조국통일, 민중연대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운영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이제 시작하고 있는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노동자들의 정치적 요구와 투쟁을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총연맹이 신자유주의정책 분쇄투쟁의 구심역할을 분명히 할 때 신자유주의 정책의 공격대상인 민중 제세력과의 연대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① 총연맹이 가맹·산하조직에 대한 통합성을 높여 전국적 투쟁을 위한 동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와 운영이 혁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급 조직과 기관의 위상, 권한, 책임을 분명히 하여 역량낭비, 비효율, 무책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와 운영을 혁신해야 한다.

② 총연맹의 사업에 대한 조합원 대중의 주체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기획·집행의 현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와 운영을 혁신해야 한다.

③ 산별적 방식으로 조직체계와 운영을 재편하고, 미조직노동자를 조직·포괄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와 운영이 재편되어야 한다.

④ 지도·집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와 운영이 재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도력 및 간부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역량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총연맹의 정책역량강화를 담보할 수 있도록 체계와 운영이 혁신되어야 한다.

⑤ 재정자립을 위한 구체적 방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총연맹의 통합성 강화

1) 문제점

기업별 노조체제에서 산별체제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의 노동조합체계는 총연맹, 연맹, 민주노총 지역본부, 연맹지역본부, 단위노조 등 5중의 구조 하에 있다. 더 심한 경우는 총연맹-연맹-민주노총지역본부-연맹지역본부-지구협의회-업종별협의회-단위노조-지부 등 계통을 세울 수 없을 정도의 중층구조 하에서 조합원들은 고통받고 있다. 여기에 민중연대틀과 정치조직틀까지 결합하여 조합원들에게 부담으로 각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각 조직 간의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여 노동운동 전체의 체계적인 사업과 역량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업의 중복에 따른 낭비, 책임소재의 불명확함에 따른 집행의 유실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기관에 있어서도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권한과 책임이 불명확하거나 파행적인 운영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2) 해결방안

① 각 조직의 역할 정립

- 총연맹과 연맹(산별조직)의 역할

투쟁 : 총연맹은 전국적, 전산업적 투쟁

연맹은 해당 산업(업종)의 투쟁

교섭 : 총연맹은 정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전경련, 경총)와의 교섭

연맹은 해당산업(연맹)의 사용자단체 및 중앙정부의 해당 부처와의 교섭

- 총연맹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역량, 미조직사업역량, 조직지도역량을 강화한다.

정책연구원의 설립

미조직사업국 확대개편

조직실에 조직행정부를 신설하여 기존의 조직국은 조직간 조정 및 지도사업을 중심으로.

- 연맹과 민주노총 지역본부

연맹 : 임단투, 산별교섭과 투쟁, 단위노조 일상활동

지역본부 : 정치사업, 민중연대사업, 통일투쟁, 미조직노동자조직사업

- 정치사업의 경우 정당에서 민주노총에 배정되는 선출권(노동부문 대의원, 중앙위원 배정권 등)이 현재는 연맹으로 할당되는데 이는 정치사업을 지역에서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② 지역본부의 위상과 역할

사업 주체가 구분된다 하더라도 지역본부가 단위노조를 직접 조직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업집행과정에서는 단위노조에 연맹과 지역본부의 활동이 중복되거나 방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조직체계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각 산별조직과 지역본부의 조직체계의 통일성을 강화해야 한다.

- 각 산별조직은 지역조직 구획범위를 가능한 민주노총 조직체계(광역시도 기준)에 맞추어 나간다.(지역사업은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에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

산별노조의 조직체계에서 현재의 기업별 단위노조체계가 해체된다 해도 지부 또는 분회로 구성되는 광역시도 단위의 지역조직단위가 필요하다.

- 광역단위의 민주노총 지역본부나 산별조직 지역본부는 산하조직의 위상에 맞게 최고 의결기구를 소속 단위노조(지부, 분회)의 대표자회의를 기본으로 한다(지역사업에서 조합원수 비례에 의한 대의기구의 구성은 필요치 않다).

월 1회 지역본부대표자회의와 연맹지역본부 대표자회의를 연동하여 지역공동사안을 다룬 후 연맹별 대표자회의를 속개하여 연맹사안을 다루도록 한다.

-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부본부장은 별도로 선출할 필요없이 일정규모 이상의 연맹 지역본부장이 부본부장이 된다(지역본부장과 사무처장은 상근 임원으로서 선출한다).

-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총무, 조직, 교육선전, 정치·연대사업부서를 기본으로 하되, 조직과 교육선전부서는 연맹 지역본부와 공동으로 구성한다.

③ 기관의 위상과 역할의 정립

- 중앙집행위원회(임원, 산별조직대표, 지역본부장, 위원회 위원장, 실장)를 집행의 중심으로 세워야 한다.

현재의 규약상 중집을 월 1회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연맹과 지역본부를 총괄하는 민주노총 사업이 최소한 월간 단위로 사업이 평가되고 계획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월 1회의 정례 중집에 의해 연맹과 지역본부의 사업을 종합하여 민주노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상집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총연맹과 가맹·산하조직 간, 연맹과 지역본부 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매월말 민주노총 중집 결정이 있고, 이에 따라 다음달 초에 연맹과 지역본부의 집행위원회에서 사업을 결정하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 위원회는 여전히 유명무실한 것이 많다. 따라서 위원회는 가맹·산조직의 임원급 위원이 참여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해서 설치한다. 위원회는 총연맹이 가맹·산하조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부위원장 겸임 가능), 사무총장의 관할을 받도록 한다.

위원회의 업무집행은 위원회 소속 집행국이 담당한다(현재는 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총장 간의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음).

- 부설기관(정책연구원, 교육원, 법률원, 고용쎈타, 노동방송국 등)은 연속성은 보장하되 독립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조직과 괴리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설기관장은 임기 3년으로 중앙위 선출로 대의원대회에서 추인한다.

부설기관은 사무총장 관할로 한다.

- 위원회와 부설기관의 관계에서 사무총장의 위상을 강화한다.

현재는 위원회위원장, 부설기관장, 실장의 관할이 불분명하여 위원장 수준에서 총괄이 가능한 체계이다. 따라서 위원회위원장을 부위원장이 겸임한다는 현실에서 임원 간의 위상 문제는 있으나 업부상으로는 사무총장 일상적으로 관할함을 분명히 해야 각 사업간의 통일성을 보장할 수 있다.

□□□□□□□□□□□□□□□□

단위노조 □□□□가맹조직(산별연맹) □□□□□□  대의원대회  □

□□산하조직(지역본부) □□□  □□□□□□□□□□□□□□□□

□□□□□□□□□□□□□□□□

□  중앙위원회  □

□□□□□□□□□□□□□□□□

□□□□□□□□□□□□□□□□ □□□□□□□□□□□□□□□□□□□□

□중앙집행위원회□□□산별연맹대표자회의□

□□□□□□□□□□□□□□□□ □□□□□□□□□□□□□□□□□□□□

□□□□□□□□□□□□ □□□□□□□□□□□□□□□□ □□□□□□□□□□□□□□□□□□□□

□부위원장  □□□위    원    장□□□상임집행위원회    □

□□□□□□□□□□□□ □□□□□□□□□□□□□□□□ □□□□□□□□□□□□□□□□□□□□

정책위원회 □□□         □           □□ 정책연구원

통일위원회 □□□  □□□□□□□□□□□□□□□□   □□ 교육원(노동대학)

여성위원회 □□□□□□   사무총장   □□□□□□ 법률원

정치위원회 □□□  □□□□□□□□□□□□□□□□   □□ 고용쎈타

대변인실 □□□         □

재정대책위원회 □□□         □

미조직특위 □□□         □

사무총국

3. 민주성과 현장성의 강화

1) 민주성과 현장성 강화를 위한 조직 체계의 개선

①대의원대회의 개선

<문제점>

- 조합원 분포와 의결권의 불일치

민주노총 투쟁은 주로 단위노조대표자 수련회에서의 의견수렴과 대의원대회의 결정이라는 두 가지 주요 통로를 거친다. 기업별노조체계 하에서 단위노조대표자들이 각 투쟁단위의 1차적 책임자들이다. 그러나 단위노조대표자 수련회는 의결기구가 아니므로 투쟁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은 없다. 반면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는 투쟁단위(단위노조)의 의견을 모두 수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 대의원의 대표성과 책임성 취약

각 가맹조직들은 배정된 민주노총 대의원을 상당수의 당연직 대의원(연맹임원 등)으로 채우고, 단위노조에 배정되는 대의원들도 단위노조 임원 중에서 상당수가 배정되는 실정이므로 대의원과 조합원 간의 괴리가 존재한다. 이런 조건 속에서 대의원들은 조합원의 의견을 대표하는 기능도 취약하고, 조합원에 대한 책임성도 낮아 대의원대회의 빈번한 유회상태가 발생하고 있다.

<개선방향>

- 일정수 이상(조합원 50인 이상) 단위노조(산별노조에서는 지부)에 대의원이 배정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조합원수 비례를 감안하되 하후상박을 더욱 강화하여 대의원수를 조정한다)

) 대의원수를 확대하는 하는 것이 민주성의 강화방안은 아니며 오히려 대의원대회 소집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반대 견해가 있음.

- 대의원은 선거구 조합원에 의한 선출을 원칙으로 한다.(대의원 선출 규정을 두어야 한다)

) 대의원의 선출방식은 가맹조직에 맡겨야 할 문제라는 견해가 있음.

- 대의원은 선거구 조합원의 의견수렴과 보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최소한 대의원 불참조직에 대한 일정정도의 배정 제한 등)

- 선거구 조합원들의 대의원에 대한 소환권을 보장한다.

- 충실한 심의를 위해 정기대의원대회는 1박 2일 이상의 회기를 보장한다.

-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을 년간 사업계획 및 평가, 총파업결정, 조직의 변경, 임원의 선출과 불신임 등 중요한 사항으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하도록 한다.

② 정책위원회의 설치

<문제점>

그동안 민주노총 정책연구는 가맹조직과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정책과제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장, 고용, 노동시간 등 생산되고 있는 정책도 이미 2-3년의 연구성과를 재가공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책과제를 결정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가맹조직이나 현장의 참여나 개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현장에 접근한 정책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민주노총의 정책과 요구는 조합원대중과 상당히 괴리되어 있다.

<개선방안>

- 민주노총 정책이 전문가들의 책상머리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 연맹, 지역, 단위노조를 포괄하는 정책위원회를 가동한다.

- 정책위원회에서 정책연구 과제 우선순위, 정책의 핵심방향과 관점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들이 내용을 심화할 수 있도록 한다. 역으로 전문연구자들이 현장에 보다 긴밀하게 결합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

2) 운영의 개선

① 업무감사제도의 도입

회계감사 외에 업무감사권을 가진 기관에 의해 일상적인 업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집행과정에서의 민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중앙, 연맹, 지역, 단위노조 간의 순환보직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하여 현장과 상급조직의 인적 교류를 통해 사업의 현장성을 강화한다.

③ 조직실사를 토대로 실정에 맞는 사업 전개

정부에서 5년에 1번씩 인구조사를 하듯이 3년에 한 번씩 대대적인 조직 실사를 하여 사업계획과 집행의 근거를 확보한다(조사는 임원의 3년임기 최종년도 하반기에 완료하여 신임집행부의 3개년 사업계획의 토대가 되도록 한다).

4. 산별노조건설과 미조직노동자조직화를 담보하기 위한 조직체계와 운영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 하에서 민주노총 차원의 전국적·전계급적 투쟁을 요구하면서도 역량이 집중되지 않는 또 하나의 원인은 기업별 노조체제 하에서 총자본의 분할지배전략이 관철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1200만 노동자 중 60만(또는 150만)명의 기업노조의 조합들만으로서는 명실상부한 전국적·전계급적 투쟁을 조직할 수 없다. 따라서 미조직 노동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산별노조건설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총연맹의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이 기업별노조체계에서 산별노조체계로 나아가는 향후 5년간의 조건에 맞게 개편되어야 한다. 즉, 민주노총 출범시 기업별노조체계에 근거한 현 조직체계는 산별체계에 맞게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나 향후 5년간은 산별체계와 기업별 체계의 혼재 하에 산별체제로 자리잡는 과정이 될 것이므로 이런 조건을 고려한 조직체계와 운영의 혁신이 요구된다.

1) 산별연맹대표자회의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한다.

<문제점>

민주노총은 산별연맹(산별노조)의 총연합단체이다. 내용적으로도 이미 민주노총의 주요사업의 결정과 집행의 향방은 산별연맹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조직의 주요방침이 산별연맹대표자회의에서 실질적으로 결정되었음은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산별연맹이 산별노조로 재편됨에 따라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규약상 산별연맹대표자회의는 협회기구 정도로 규정되어 있다. 그 결과 산별연맹대표자회의의 권한과 책임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개선방안>

- 산별연맹대표자회의를 안건 상정을 할 수 있는 의결기관으로서 위상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중앙위원회에 산별연맹대표자회의 결정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가맹조직의 대표자회의라는 성격에 따라 안건에 대한 각 연맹의 입장을 조합원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2) 민주노총 사업에 있어서 조합원들을 조직하는 일차적인 책임단위가 가맹조직임을 분명히 하고 가맹조직에 대한 민주노총의 책임과 권한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체계와 운영이 혁신되어야 한다.

<문제점>

민주노총의 주요 결정사항 집행률이 매우 낮고, 연맹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연맹은 단위노조에 직접 개입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도 보였다. 그러나 어차피 총연맹이 1300개 단위노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연맹은 총연맹이 소속 단위노조에 개입하는 것을 꺼려하면서도 단위노조의 문제를 연맹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총연맹으로 떠넘기는 경우도 많다. 그 과정에서 단위노조는 총연맹과 연맹 간에서 탁구공 신세가 되어 상급조직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해결방안>

- 단위노조의 사안이지만 총연맹이 직접 개입해야 할 중대사안은 산별연맹대표자회의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없이 총연맹이 단위노조에 대해 직접 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총연맹의 각 부서의 연간, 월간사업계획을 산별연맹 집행책임자가 참가하는 회의에서 심의하지 않고는 상임집행위원회에 제출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연맹과 지역본부가 참가하는 정책위원회에서 월간 단위의 사업계획 심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이 있다.

- 산별연맹은 소속 단위노조의 의견수렴, 결정사항의 집행책임을 분명히 하고, 각 집행부서회의에 산별연맹 집행책임자의 참석과 보고를 의무화한다. 불성실에 대해 총연맹이 연맹에 대한 적절한 문책권(공개적인 경고, 해당연맹에 대한 해명서 제출요구, 담당자에 대한 문책요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미조직노동자 조직사업을 힘있게 수행하기 위해 총연맹은 가맹조직과 지역본부를 연결하는 사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문제점>

총연맹에 산별노조건설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책임단위가 없다. 이전에 산별노조건설특위 구성을 논의한 적이 있으나 추진되지 못했다. 미조직노동자 조직사업에 대해서도 조직2국의 2명이 배치되어 신규노조결성상담을 해 오는 경우 결합하여 추진하는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결방안>

- 조직쟁의실에 있는 조직2국을 미조직특별위원회로 독립시켜 이 사업을 전담하도록 한다.

- 미조직특위의 역량을 확대하고 각 가맹조직과 산하조직에 미조직사업부서를 두도록 하여 총연맹이 가맹조직과 산하조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사업하도록 한다.

미조직사업을 위한 전문지원역량은 미조직사업지원단의 형태로 조직하여 가동한다.

5. 지도·집행력 및 간부역량 강화

민주노총 출범과 97년 노개투 총파업으로 노동자계급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위상이 높아졌으나, 조합원대중에 대한 노동운동의 지도력은 계속 약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정리해고제도입 잠정합의, 정리해고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의 실패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총연맹, 연맹, 지역본부의 간부역량은 밑으로부터의 충원이 중단된 채, 87년 노동자대투쟁을 전후하여 노동운동에 투신하고 있는 학생운동 출신의 노동운동가들이 여전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들의 역량발전이 정체한 채 타성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총맹과 연맹 등 상층지도부의 지도·집행력 약화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는 상집간부를 충원하기 힘들 정도로 간부역량이 취약해 지고 있다.

1) 간부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① 교육원 건립

- 교육원(노동대학)을 건립한다.

- 교육원은 각급 조직의 간부 정치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기타 노조활동에 필요한 교양교육과 실무교육을 각 조직의 위탁교육 형태로 실시한다.

- 필요한 재원은 재정실사를 통해 단위노조, 연맹의 중복되는 교육사업비를 중앙으로 집중하여 마련한다.

- 교육원의 상대적 독자성은 보장되어야 하나 한국노총 중앙연수원처럼 조직과 괴리되어 움직이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원장은 임기제로 하고, 대의원대회의 선출을 원칙으로 한다.

- 교육원과 현장의 통로는 교육국이 주관하는 각 조직 교육담당자회의(또는 교육위원회)로 한다.

② 각급 조직은 1년 사업비 중 일정비율을 간부교육비로 할당한다

③ 교육원 졸업자 중에서 선발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2) 지도력을 세우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신뢰를 획득하고, 총연맹-연맹-지역-단위노조를 관통하는 지도체제의 통일성 강화로 집단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 총연맹 위원장을 임기 3년의 직선제로 선출한다. 주요 임원은 런닝메이트로 선출한다.

) 중앙임원의 직선제는 조직원리상, 실현조건의 문제 등으로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직접선거하는 5000명 내외 규모의 선거인단을 통해 선출하자는 의견이 있다.

- 노선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 선거가 되도록 하여, 그 결과 중앙과 현장까지 연결되는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4대 선거(중앙, 지역, 연맹, 단위노조 선거) 시기를 가능한한 일치시켜 나간다.

3) 총연맹 사무총국을 개편·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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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정책, 교육은 연구소, 교육원을 두어 담당케 하고 정책집행, 기획, 조직, 투쟁, 선전 등을 일원화할 수 있는 체계로 통일하고, 나머지는 조직관리 및 사무를 통합하는 체계를 골간으로 하는 개편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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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        □  사  무  총  장   □

정책연구소 □□□        □□□□□□□□□□□□□□□□□□□□□

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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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          □대 □      □사 □

□획 □          □외 □      □무 □

□조 □          □협 □      □처 □

□정 □          □력 □      □   □

□실 □          □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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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대     □□총무

□□기획         □□국제     □□통신

□□투쟁                    □□회계

□□조직                    □□재정

□□교육                    □□관리

□□선전                    □□조직행정

□□문화

□   사  무  총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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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조 □      □대 □      □사 □      □교 □    □편 □

□책 □      □직 □      □외 □      □무 □      □육 □    □집 □

□기 □      □쟁 □      □협 □      □처 □      □선 □    □실 □

□획 □      □의 □      □력 □      □   □      □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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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직     □□연대     □□총무     □□선전

□□기획     □□쟁의     □□국제     □□통신     □□교육

□□산안     □□조직행정            □□회계     □□문화

□□조사                           □□재정

□□관리

* 통일, 정치, 여성, 법규국은 위원회로 일원화한다.

- 사무총국(부설기관 포함)의 인력을 3개년 계획으로 최소한 지금의 2배(81명)로 충원한다.

정책(14) : 실장, 경제, 정치, 사회복지, 임금, 고용, 노동3권, 노사관계 등 7명(정책연구소 포함)

조사통계 2, 선업안전 2,  기획조정 2,

조직쟁의(13) : 실장, 제조업(금속, 화학) 1, 공공(공공, 병원, 언론, 운수, 시설) 2,

교원(전교조, 대학, 전강노) 1, 건설·써비스(상업, 관광) 1,

미조직 4, 조직행정 1, 투쟁 2

연대사업(8) : 실장, 상설공투체 파견 1, 민중연대 1, 학생연대 1, 국제연대 2,

대외협력(정부기관, 정당, 국회, 사용자단체 담당) 2

교육선전(10) : 실장, 교육(교육원 포함) 5, 선전 2, 문화 2

기관지 편집(11) : 편집장, 월간 기관지 편집 3, 일간신문 6, 배포관리 1

대변인(2) : 대변인, 부대변인

사무처(9) : 사무차장, 재정 4, 회계 1, 총무 1, 정보통신 1, 관리 1

법규(6) : 법률원(5), 법규담당 1

통일 (2), 정치(2), 고용쎈타 (2), 여성 (2)

- 사무총국 역량의 권한과 책임 강화를 위해 산별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획득하도록 하고, 제반 선출직에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 실차장은 현행대로 정무직 개념을 유지하여 사무총국의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도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한다.

) 안정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무직을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또 다른 견해는 현재의 사무총국 체제에서의 정무직 개념은 정치적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조건에 있다. 따라서 사무총국 구성원이 조합원 자격을 확보하도록 하고, 상임집행위원인 실처장을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6. 재정자립

총연맹에 요구되는 많은 사업은 재정의 절대적 부족에 의해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당면투쟁에서는 재정의 부족으로 인해 조합원들과 시민들에게 홍보물조차 제대로 나누어주지 못하고 있다. 정책개발, 간부교육 등의 사업은 밖으로부터 프로젝트 기금이 없는 한 자체 재정으로는 엄두도 못내고 있으며, 일상 운영비 충당마져 허덕이는 실정이다.

이런 조건 하에서 각 지역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고 있고, 이제는 총연맹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기에 이르러 노동조합의 자주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재정의 자립화 없이는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한 많은 사업이 공염불로 끝날 것이다.

1) 민주노조운동 전체의 총체적인 재정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재정은 일차적으로 조합원들의 조합비에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합비의 인상과 조합비의 적정한 배분이 이 문제의 핵심인데 주묵구구식 재정계획으로는 더 이상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 없다. 따라서 민주노조운동 전체의 총체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원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업별 노조주의니, 기득권 고수니 하는 비판은 조합원들에게 무책임한 비난으로 접수될 뿐이다.

따라서 2001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재정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001년 상반기까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한다.

- 구성 : 중앙, 연맹, 지역본부, 단위노조를 포괄하여 구성

- 사업

·재정현황 실사 : 각 급 조직별 수입(규모, 방식, 결정), 각 급 조직별 지출(규모, 항목별 배분, 결정), 운영 및 사업상 중복되는 지출, 지출의 적정성 여부

·각급 조직의 지출계획

·적정한 조합비 규모, 각 조직간 배분 기준

·단계별 추진계획

2) 의무금 납부율을 2개년 계획으로 최소한 90%까지 높인다.

- 현재 의무금 납부율 : 약 67%(58->67%)

- 2001년말까지 80%

- 2002년말까지 90%

3) 총연맹의 의무금을 3개년 계획으로 조합비의 10%까지 인상한다.

- 현재 조합비의 약 5%(조합원 1인당 월 조합비를 1만원으로 추정)

- 2001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7%(700원)로 인상

- 2002년 8.5%

- 2003년 10%

- 2004년부터 의무금에 정률제 개념을 도입한다.

4) 2002년 전임자 임금 문제

- 2001년부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조항철폐투쟁을 전개한다.

- 전임자임금 지급 문제는 노사자율에 의한다는 원칙을 관철한다.

5) 정부 보조금 문제

- 민주노총의 자주성을 침해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보조금을 받는다.

) 이에 대해 정부보조금을 받는 자체가 민주노총의 자주성 문제에 논란을 일으키는 문제이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재정자립계획 수립 이후로 총연맹의 정부보조금 문제는 결정을 유보하고 신중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정부재정을 노동대중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민주노총이 직접 받는 형식이 아닌 사회적 기금의 형태로 되어야 한다.

V. 노동조합 운동의 여성노동자 과제와 대책

1. 여성노동자 실태

1) 여성 고용현황

① 지표를 통해 본 여성노동자 전반 차별화 상황

- 여성경제활동인구 47%, 98년 여성의원 3.7%, 행정관리직 4.2%

- 경제적 부 29%, 남성임금의 59.6%, 비정규직 70%, 조직율 5.6%, 여성의 97% 하급직

② 비정규, 영세 미조직 여성노동자 실태

- 비정규, 영세 미조직 여성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임금은 매우 낮은상태이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과 유통업 파견직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의 노동시간이 매우 길게 나타나고 있다.

- 대다수 여성 노동자들은 정규직 취업기회가 많지 않고 자본측에서 여성의 경우 대부분 비정규직을 모집함에 따라 비자발적인 이유로 비정규직을 선택했으며 노동조건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소규모사업장은 정규직이라도 고용이 불안정하고 무원칙한 해고가 만연하고 있다.

- 미조직 여성 노동자들은 전반적으로 관리자의 부당한 대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모성보호, 임금조건등 전반적인 근로조건에 열악하며 월차,연차등 각종 휴가가 없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험가입율도 낮은 편이다.

- 노동시간단축과 휴가의 자유로운 활용, 기혼여성의 경우 가정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지원 요구가 높았으며 특히 아동양육기 여성노동자들이 각종 지원체계 요구도가 높다.

- 노조 가입한 여성노동자와 미가입 여성노동자간의 임금, 사회보험가입, 휴가유무 와 사용여부등 노동조건과 복지수혜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③ 여성의 취업이 M자형을 그리는 것과 같이 20대 초중반 미혼여성기 취업이 높아지다가 결혼, 출산 적령기 이후 대폭 하강하고 다시 재취업하는 구조로서 매우 단절적이고 불안정한 고용 양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여성노동자의 70%이상이 비정규직이며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위탁계약직등 근기법의 적용조차 제외되어 있는 여성노동자들이 현재 100만명에 달하고 있다.  5인이하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가 전체 여성노동자의 60%를 넘고 있으며 고용 불안정에 따른 잦은 이동은 여성의 조직화에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④ 지난 2년간 IMF하에서 여성노동자들은 남성에 비해 2배가 넘게 정리해고되어 우선해고 대상이 되었다. 이는 노동조합에서도 암묵적으로 인정되는 양상으로 나타났고 경기회복이후 리콜채용에 있어서도 여성은 남성의 50%이하 밖에 채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여성 고용 차별은 정리해고 뿐 만 아니라 실제 채용에서 부터 여성노동자 배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여성배제적 고용구조는 정책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해 내고 있다.

2) 노동조합내 참여 상황

①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비율 및 조직화 현황

- 97년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조사 : 14.4%

- 99년 민주노총 여성국 조사 : 18%

(전체 조합원 60만명중에 여성조합원은 약 12만명정도 추정)

- 전체노동자중에 여성경제활동 인구가 47%이며 이중 여성노동자 조직율이 5.6%로 낮은 조직화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② 노조내 간부 참여 현황

- 99년 민주노총 여성국 조사결과 남녀간부 비율은 9:1비율로서 남녀 조합원 비율 8:2인 점을 고려할 때 크게 떨어지고 중집,상집보다 의사결정 기구인 대의원,임원,중앙위원 참여는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민주노총 중앙이나 각연맹, 지역본부, 단위노조에서 여성 사업 담당단위와 담당자가 제대로 편재되어 있지 못하다. 전담하여 여성사업을 담당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조직은 18개연맹중 8개에 불과하고 대부분 다른 업무를 겸임하면서 부분적으로 담당하거나 아예 담당체계나 담당자가 없는 실정이다.

- 99년 여성국 조사결과 응답자들은 여성이 노조내 대의원과 간부로 참여하고 있지 못한 가장 중요한 3가지 원인은 육아와 가사의 부담, 여성의 경험과 지도력 부족, 여성의 성격이 소극적이고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연구자들은 가사와 육아의 부담, 노동조합의 가부장적 환경, 성차별에 대한 노동조합의 공모, 성별 직종분리의 영향, 여성능력에 대한 불공정한 평가를 여성의 대표성 제고에 대한 방해물로 지적하였다.

- 여성의 간부진출이 저조한 상황에서 할당제 등과 같은 여성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다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성은 기회가 된다면 노조간부나 대의원을 할 의향이 있는 응답은 전체의 약 50%인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그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여성의 가사와 육아 부담, 기존 노조활동의 비 여성주의적 접근방식이 동기 유발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노동조합 운동의 비 여성적 문화 및 차별화

①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직까지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노동조합 운동내에도 대공장, 남성이 중심을 이루면서 많은 부분이 가부장적이다. 남성은 가부장이라는 정형화된 인식이 있으며 여성노동자는 부업이나 가계를 거드는 보조적 역할로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가부장적인 인식과 문화속에서 여성의 진출의 벽은 높으며 많은 여성은 주변을 담당하며 소극화되거나 도태된다.

② 저녁시간에 주로 모임을 가지거나 늦게까지 이루어지는 뒷풀이 문화등에서 엿볼 수 있듯이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며 활동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육아를 겸하는 기혼 여성에게는 친정엄마등 특별한 가족의 이해와 지원이 없으면 함께 보조를 맞춰 활동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③ 민주노총 전체적으로 여성적 관점이 부족하며 남성간부들의 의식도 낮은 편이다.

실제 열심히 일하는 남성간부들의 다수가 집안내에서는 전혀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에만 전담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있으며 함께 활동하는 부부의 경우에도 가사와 육아는 대부분 여성이 담당하며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많은 여성이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고 지도력으로 성장하기에는 더 더욱 어려운 조건이다.

④ 자본측은 전통적으로 노동통제전략과 차별화를 통한 이윤창출 목표로 노동자내 남녀차별화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여성노동자들을 남성노동자의 안전판으로 활용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을 양성하였다.  이러한 자본의 운동은 자본의 세계화 추진과정에서 더욱 강화되었으며 세계화의 중요한 수단인 산업구조조정과 노동 유연화 전략은 여성노동자를 더욱 배제하는 구조로 재편하고 있다.  자본의 남녀차별화 전략은 정리해고시 여성 우선해고 뿐 만 아니라 채용에서부터 승진, 부서배치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차별화를 추진하고 있다.

4) 정규직, 대공장, 남성 중심의 조직화 문제

민주노총의 중심은 정규직, 대공장, 남성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생력이 약한 영세,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조직화는 미약한 상태이다.  IMF 이후 비로서 이 부분의 조직화 방침이 수립되고 실천이 조직되고 있어 긍정적이지만 그동안은 거의 관심이나 대책이 없었다.  최근 소규모 판매 써비스직 확대등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노동자인지 자영업자인지 구별이 안되는 고용형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조직화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IMF이후 고용이 확대되었어도 9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되고 있는 실태에서 조직화 전략이 제고되어야 하며 특히 고용이 불안정하고 다양한 여성의 조직화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계획과 집중이 요구되고 있다.

2. 대책

1) 여성 고용 안정

① 여성 우선 비정규직화 등 성차별적 구조조정 저지

② 명목적 시간제 근로제, 파견제, 임시직 노동의 정규직 전환 : 단체협약 체결, 근로기준법 개정

③ 기존 법의 전면 적용과 실효성 강화 :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휴가가 없거나 자유롭지 못하여 노동시간이 더욱 길어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장시간 노동은 여성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근속을 위협하고 가정생활과 양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법정 근로시간 준수, 법정휴일휴가 자유로운 사용이 요구되고 있다.

④ 가내 노동자, 캐디, 학습지 교사등 노동법 적용이 제외되어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층에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4대 사회보험법의 전면 적용 확대

2) 여성 노동자 조직화

① 여성노동자 조직율 5.6%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직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해 여성노동자 조직화 시도로 여성노동조합을 건설하여 비정규직, 영세 사업장 미조직 여성노동자를 조직화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로 캐디등 새로운 영역의 노동자들을 조직화해 내고 법의 사각 지대의 여성들의 권리를 확대하고 있다. 여성노조 건설은 민주노조운동이 대공장, 남성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여성, 영세 사업장을 담아내지 못함에 따라 여성이라는 특성으로 조직화된 점은 민주노조 활동 방식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었다. 여성노동조합은 교섭상대 확보등 노동조합으로서 고유 역할 확보 문제, 산별노조 건설시 편재 문제등 전체 노동조합 운동에서 함께 정립되어야 할 과제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3개의  여성노동조합이 나누어져 있는 현실도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다양한 시도의 실험이 필요하며 실천의 근거를 가지고 재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연대를 높여내어 민주노총의 역할을 강화한다.

② 산별노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여성, 영세노동자를 흡수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여성노동자들이 워낙 다양한 조건에서 고용형태를 이루고 있으므로 당분간은 일반노조, 초산업별 조직화도 병행되어야 한다.

③ 민주노총내의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여성 담당자의 참여를 통하여 여성적 관점과 대책을 적극 접목시켜 낸다.

④ 노동조합 조직화 대상를 확대하는 동시에 위탁, 가내부업 종사 노동자, 파출부, 간병인등 비공식부문 ,주변화된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법 적용확대등 권리확대를 위한 대책사업을 전개한다.

3) 여성사업 담당 체계 확보

① 총연맹, 연맹 및 지역본부, 단위노조에 여성국, 여성위원회 구성 및 활동 지원

② 중장기적으로 성평등위원회로 발전 모색

4) 여성참여 확대와 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 실시

① 여성 고용목표제 실시

② 노동조합 의사결정기구내 여성할당제 실시: 민주노총 각 조직 의사결정구조를 포함한 선출직, 임명직에 30%이상 여성할당제 실시

<준비기>

- 민주노총 규약개정 : 2000년말 또는 2001년초 개최되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규약신설

- 실행을 위한 준비기 : 2001년 1년간 => 제반 교육,선전,각 조직별 결의 및 준비

<이행기>

- 1단계실시: 2002년 1월부터 총연맹, 산별연맹, 지역본부에서부터 우선실시.

- 2단계실시: 2003년 1월부터 단위노조 실시

<완성기>

- 2004년 보완책마련, 전 조직 실시 완료

- 직급별 할당제는 장기적 과제로 설정하여 준비

5) 여성간부 육성 및 여성교육 확대

- 노조내 다양한 여성관련 교육, 토론배치 및 여성지도력 양성 예산투여, 프로그램배치

- 각종 교육선전 매체 여성란 확보

- 노동대학등 민주노총 모든 기획교육에 여성주제 교육 배치.

- 각종 연수, 교육에 여성 30% 이상 참여 조직

6) 노조 활동 방식 개혁

- 여성 고려한 시간,장소 선택과 탁아프로그램, 가족프로그램 운영

- 노조내 모든 활동과 능력평가에서 남성중심 준거 수정

- 남성중심 노동문화 쇄신

- 근무시간내 노조활동 확보 확대

- 가족참여 프로그램 계발 및 확대, 남성의 가사육아 공동분담 교양

7) 성차별 해소 대책

- 단위노조별 채용관련 정기 모니터링 => 민주노총 년간 여성 보고서 발표

- 동일노동,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실현

- 직장내 성희롱 및 노조내 성희롱 추방 대책 : 고발창구,단협 및 내규신설,정기교육

8) 직장과 가정생활 양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 조치 확대

- 출산휴가 100일 확보 및 사회부담화 (의료보험 부담) *남성 출산휴가 신설 및 확대

- 임신중 태아검진휴가 및 야간근로 금지

- 육아휴직 확대와 실시 기간중 고용보장과 소득보장(고용보험 부담 고려)

- 보육시설, 방과후 아동지도 시설 확대와 정부지원 확대

* 학령전 : 개인 보육비 부담 감소 (소득별 차등 보육비 적용, 유치원교육 1년 의무교육화 조기 전반화)

* 학령후 : 방과후 교실 공교육으로 흡수

9) 여성 연대 강화

- 진보적인 여성운동 진영과 연대를 통한 여성정책 전문화 및 일반 여성 사안에 대한 공동 대처 확대 강화

- 당면한 여성관련 법 개악저지 및 법개정 투쟁,  호주제 폐지 등에 공동대응

VI. 투쟁·교섭전략

1. 민주노총의 투쟁과 교섭의 배치에 대한 평가

노조운동 내부에는 투쟁과 교섭의 배합과 관련하여 상반된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의 의견은 투쟁력에 근거하지 않고 상층의 교섭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비판이다. 다른 하나의 의견은 투쟁의 성과를 챙겨낼 교섭력의 부재에 대한 비판이다.

이러한 양 견해는 노동운동의 방향에 대한 입장차이로 확대되어 한 측에서는 □모험주의□로 한 측에서는 □노사협조주의□로 서로를 비판하면서 대립해 온 것이 사실이다.

민주노총 출범을 전후하여 전노협운동에 대해 □전투적 노조주의□로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총연맹 차원의 교섭대안으로 사회적 협약이 하나의 방안으로 제출되었다. 이런 방향 하에 민주노총 출범 직후 □노개위□ 참여, 97년 노사정위원회 참여 등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총연맹의 대정부·대자본 교섭과 관련하여 □투쟁력에 뒷받침되는 교섭□이라는 원칙이 강조되었으나, 실천 과정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97년 노사정 잠정합의는 정리해고제 도입을 막기 위한 총파업투쟁을 계획했으나, 과정에서는 투쟁보다는 교섭에 중심을 둠으로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후 98, 99년 그리고 2000년 5월 총파업투쟁 과정에서의 대정부 교섭은 투쟁력이 뒷받침되지 못함으로 인해 교섭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교섭에 대한 총연맹의 □정치력 부재□가 일부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즉, 총연맹이 관철 불가능한 노정 직접교섭만 원칙적으로 주장하면서 투쟁의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섭전술을 구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노총 출범 이후 민주노총은 교섭에 적극적이었고, 다양한 교섭방식을 모두 구사해 본 것이 사실이다(노개위 참여, 노사정위원회 참여, 노사정위원회 탈퇴와 복귀, 노정교섭, 다양한 막후 교섭과 비공식 간담회 등). 따라서 교섭 문제의 핵심은 어떤 형태이건 투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 투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교섭으로 인해 교섭은 민주노총의 요구를 관철하는 과정이기 보다는 오히려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관철되는 과정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까지 했다.

결국 향후 민주노총의 투쟁과 교섭의 배치문제의 핵심은 교섭의 틀과 구체적 방식 이전에 투쟁력을 어떻게 담보하느냐가 관건이다.

2. 총연맹의 투쟁전략

1) 민주노총 투쟁의 평가

- 97, 98, 99년 그리고 2000년 5월총파업까지 4년동안 연이어 민주노총 총파업을 전개했다.

97년 노개투 총파업은 총연맹의 단일한 요구에 의해 각 조직이 투쟁결의를 하고 총연맹의 투쟁방침에 따라 투쟁이 시작되고 종결된 투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투쟁의 규모에 있어서 총연맹의 총파업의 면모를 갖추었다.

- 그러나 그 이후 총파업투쟁은 크게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리해고) 중단, 노동시간단축 등 총연맹의 투쟁요구가 제출되었으나, 투쟁에 참가하는 각급 조직의 중심적 요구는 상이했다. 그 결과 투쟁의 실질적인 지휘권도 총연맹 보다는 연맹 연맹 보다는 단위노조에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조건에서 총연맹의 총파업투쟁은 각 조직의 시기집중투쟁에 가까운 형태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투쟁동력은 총파업투쟁 시기에 현안문제가 있는 조직에 국한되어 있어서 일부 조직, 5만-10만 조합원이 참가하는 투쟁에 머물렀다.

- 그 결과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은 총파업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즉, 산업과 현장을 마비시키는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는 비단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뿐만 아니라 산업과 업종, 단위노조 차원의 파업투쟁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문제이다. 단위노조의 경우 일부 대공장을 제외하고는 파업을 해도 생산과 업무가 전면 중단되어 기업주가 항복할 수 있는 정도의 위력적인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조직력의 취약, 현장점거를 제약하는 악법조항, 그리고 이에 순응하는 투쟁분위기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 전세계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한 노동자들은 수만 수십만명이 가두행진을 전개함으로써 투쟁의 효과를 극대화했듯이 민주노총 역시 총파업과 대규모 가두집회투쟁을 결합했다. 특히, 전체적인 조직력이 취약하여 산업과 주요 현장을 마비시키지 못하는 가운데 위력적인 가두집회투쟁이 중요한 투쟁 전술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가두집회투쟁은 점점 타성화되면서 그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김대중정권 이후 행진대오를 질서유지선과 시민이 탄 차량저지선 내로 가두어 놓음으로써 가두행진투쟁은 점점 더 위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매 시기의 정세조건에 따른 가두투쟁전술을 탄력적으로 구사력이 약화되고 있다. 급기야 지금은 대중의 분노가 높아서 보다 적극적인 투쟁이 요구되어도 그 투쟁을 수행할 역량이 부재한 실정이다.

2) 투쟁전략

- 민주노총 투쟁으로서 총파업-가두투쟁이라는 방식이 계속 유효하며, 보다 강화해야 한다.

산별노조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내에서 조직력을 갖추고 파업투쟁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에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의 형식만으로는 투쟁참가가 어렵다. 따라서 파업의 사회적 파급력 있는 사업장의 파업과 수많은 연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두집회투쟁을 총연맹의 주요한 투쟁유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총연맹의 투쟁이 정부나 경총, 전경련 등 총자본을 상대로 하는 투쟁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1분과에서 세우고 있는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주요한 투쟁방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주요한 방식으로 합법정당을 선택하고 있다. 합법정당은 주요한 활동의 하나를 노동자세력의 의회진출에 의한 정치세력화로 설정하고 있다.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가는 지난한 과정에서 그 주요한 방법을 의회에서의 다수당이 되어 집권하는 것이냐 아니면, 의회전술은 보조적인 것이냐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과정에서 정당이 기존 정당처럼 대중을 투표행위에 참가하는 대상으로 전락시키지는 않아야 한다. 선거시기가 아닌 일상적 시기에서도 정치적 사안에 대해 활발한 대중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4.19, 광주항쟁, 87년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 등 최근의 대중투쟁은 한국사회의 정치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투쟁방식이 여전히 다수 대중의 가두투쟁이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그리는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역량을 총연맹의 투쟁과정에서 축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바람직한 총파업투쟁의 상

힘없는 총파업투쟁의 남발은 지양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의 구체적 투쟁요구를 중심으로 조직되지 않고, 각 조직의 상이한 현안 요구투쟁을 시기집중하여 배치하는 투쟁을 총파업으로 포장해서는 성과보다 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은 민주노총 요구를 자신의 요구로 절실히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요구를 중심으로 총파업에 동참할 수 있는가, 민주노총의 투쟁방침에 따를 수 있는가를 대의원대회에서 분명히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이라는 식의 애매한 결정은 더 이상 하지 않아야 한다.

- 총파업으로 조직되지 못하는 투쟁에 대해 민주노총의 투쟁

현재의 기업별 노조체계상 총파업 수준으로는 조직되지 못하나 간과할 수 없는 주요한 투쟁들이 전개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투쟁들은 해당 연맹이나 단위노조의 투쟁으로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이런 투쟁을 묶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투쟁 당사자인 해당 조직들을 공동투쟁체로 묶어 세우고, 나머지 조직들의 지원체계를 만드는데 민주노총이 중심에 서야 한다. 이런 투쟁은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이라고 형식적으로 이름붙이지 않고도 투쟁의 내용과 주체를 명확히 하면서 민주노총이 각 조직의 투쟁역량을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낼 수 있다.

- 가두투쟁의 방향

그동안 가두투쟁에서 나타난 문제는 매우 전술적인 문제들이다. 평화적인 행진을 할 것인가? 경찰폭력에 물리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방어를 할 것인가? 선제공격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투쟁 당시의 정세(노동자 요구의 정당성의 인식정도, 정부정책과 공권력의 부당성에 대한 인식정도, 투쟁에 참가한 대중의 분노와 투쟁의지 정도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문제는 그동안의 투쟁에서 노동조합(민주노총)의 지도부는 투쟁을 회피하고, 투쟁 대오 속의 일부는 자발적 투쟁을 선동하여 항상 대립하는 듯한 모양을 만들어 왔다는 점이다. 투쟁에 대한 민주노총의 명확한 지도방침을 세우고, 이 지도방침을 대중에게 확고히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당면투쟁에 대한 정세와 투쟁목표, 투쟁전망이 책임있는 의결단위(상집, 산별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되어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책임질 수 없는 전술단위에 모든 것을 맡겨 놓고 비공식으로, 임박하여 투쟁 방향을 변경함으로써 대중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불신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

- 노동자 투쟁에 대한 공세(경제위기초래, 집단이기주의, 불법 등등)와 실질적인 파업권 제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동안 노동조합의 노동3권에 대한 대응은 주로 단결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노조결성 등 단결권 문제는 중요하다. 그러나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계속 밀리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 특히 교사의 단결권 쟁취 이후 의 최후의 보루가 될 공무원의 단결권쟁취 과정에서 단체행동권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없다면 노조는 발신불구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조건을 틈타 자본 측은 공공부문의 필수공익사업장 확대를 꾀하는 등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분단상황을 악용하여 노동자의 파업을 사회악으로 몰아가고 있는 사회분위기를 남북정세의 변화를 계기로 일소시켜내야 한다. 이를 위해 파업권의 강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투쟁기금의 조성

총연맹은 그동안 투쟁과정에서 투쟁기금의 압박을 극심하게 받아 왔다. 보다 선전효과를 낼 수 있는 집회방식, 대중선전 등은 모두 투쟁기금 문제 앞에서 좌절되었고, 이제는 아예 엄두조차 못내고 있다.

투쟁기금을 투쟁과정에서 임시적인 분담금 형태로 해결해 왔는데 노동조합의 1년 예산이 연초에 의결단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추가분담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의무금에 일정비율의 투쟁기금을 배정하여 투쟁기금을 안정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정치기금 등 여러 가지 기금이 제기되고 있지만 노동조합의 본래의 목적상 최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기금이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의무금의 10%를 투쟁기금으로 조성한다(의무금 700인 경우 월 2800만원).

3. 교섭전략

1) 교섭 정세의 변화

- 2002년부터 단위 사업장 복수노조가 인정되고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면, 이는 기존 노동체제 전반에 일대 지각변동을 초래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 그리고 그 핵심과제인 단체교섭에 중대한 변화가 야기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 민주노총은 변화되는 조건 속에서 노동조합의 조직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과 함께 기존의 단체교섭,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총연맹 차원에서의 전략을 시급히 구체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2) 민주노총의 교섭과제

- 총연맹으로서 민주노총은 크게 세 가지 교섭과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거시적인 경제 및 사회정책, 산업구조조정 정책, 노동시장 개편 정책, 기타 교육, 복지, 여성 등 전체 노동자의 삶의 조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정부의 정책들에 대하여 민주노총은 총노동을 대표하여 정책결정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변화하는 조건에 맞추어 노동조합 조직체계와 교섭구조의 발전적 전환을 위한 정치적□정책적 교섭과제들이 있다. 이는 산별노조나 산별연맹, 그리고 기업별 단위노조 차원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으로,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정부, 사용자단체, 정치권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정치교섭을 진행시켜야 한다. 아울러 이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므로 활발한 대외 연대활동, 그리고 여론선전 작업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셋째, 현행의 제도 하에서는 노동조합이 그 이익을 대표할 수 없는 미조직노동자들을 위해 활발한 조직화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조직화 작업과는 별도로 과도기적으로 이들을 대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예컨대 법개정(근로자 자격규정 개정 등) 작업과 연계하여 미취업노동자(학생, 직훈생), 실업노동자, 은퇴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실업급여, 연금급여를 교섭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이는 직접적인 조직화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포괄적인 정치교섭, 정책교섭을 통해 상당한 정도로 가능한 일이다.

- 민주노총의 이러한 교섭과제는 성격상 교섭 대상의 폭이 매우 넓을 수밖에 없다. 정부, 국회, 사법부, 정당, 사용자단체 등이 모두 그 상대가 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 정책적 교섭은 필연적으로 총노동 차원에서의 정치투쟁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체계적인 정책연구 활동, 폭넓은 정치적, 정책적 참여와 교섭 활동,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투쟁력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율여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민주노총의 지도력, 집행력, 재정력, 그리고 조직체계상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조직정비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3) 사회적 합의기구(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입장의 재정립

- 사회적 합의기구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고 지금도 가동 중이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경제위기나 정치위기에 직면하여 통상의 노사 당사자간 교섭과 투쟁의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포괄적인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며, 따라서 상설의 교섭기구라기보다는 사안별 쟁점을 다루는 정기적□비정기적 합의기구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기구에서의 합의는 그 성격상 노사정 당사자들의 합의 이행을 강제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그 합의 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규범적인 □신사협정□의 성격을 가진다.

- 한국의 노사정위원회 역시 그 출발에서는 이런 성격의 일시적인 사회적 합의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는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의 피해를 전가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의사 코포라티즘(pseudo-corporatism) 기구로 작동하였고, 이것이 노동자들로 하여금 광범위한 불만과 저항을 일으킨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에서도 노사정위원회의 한계를 그것이 □법적 이행력□을 가지지 못한 □자문기구□라는 점에서 찾고, 이를 법제화하라는 요구를 제기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가 입법화를 통해 법제화된 기구가 되고, 그 책임자(위원장)가 장관급으로 임명되는 정부 기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이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고 노동자들의 불신을 제거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이를 말해준다.

- 사회적 합의기구의 가동, 그리고 거기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을 보장해주는 것은 법도 아니며 정부의 정책적 의지도 아니다. 그보다는 노사간, 노정간, 노사정간에 그 합의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채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정책협의와 교섭, 그리고 상호 힘관계에 기반한 조율과정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사이의 산별교섭과 산별협약, 노동조합과 정부(정당) 사이에 정례화된 정책협의와 정치교섭, 각종 위원회들에서의 노사정 대표의 참여에 의한 공동 정책결정과정 등이 법적, 제도적 기반 위에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며, 포괄적인 사회적 합의(사회협약)은 이러한 기초 위에서 비로소 가능하고 실질적일 수 있는 것이다.

- 따라서 현재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노정간 직접교섭, 산별노조 건설과 발맞추어 제기되고 있는 산별 중앙교섭 요구 등은 크게 보면 사회적 합의의 틀을 벗어나려는 것이기보다는 그것을 위한 실질적인 전제조건들을 만들어 나가자는 요구이며 문제제기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노사정위원회에의 참여 여부는 실질적인 쟁점은 아니다. 민주노총이 제기하고 있는 전제조건들이 충족된다면 다시 참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혹은 노사정위원회의 개편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제도에 대한 신뢰의 문제에서부터 구체적인 기구 조직과 운영의 문제, 합의 사항들의 사후 처리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 민주노총으로서는 참여의 실익을 기대하기 힘든 상횡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노정간 직접교섭 요구, 산별교섭 요구 등 현재의 방침을 기조로 하되, 향후의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노사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현재 노사정위원회의 문제점은 크게 셋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그 구성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주도성이 너무 강하다. 둘째, 공익위원의의 역할과 위상이 불분명하며 구성에 있어 그 비중이 과도하다. 셋째, 법제화 이후에도 합의 사항의 이행에 대한 보장이 사실상 없다. 민주노총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을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노사정위원회 참여 여부는 그 구성과 운영의 개선 여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위에 말한 실질적인 전제조건들의 충족 여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가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곧 사용자이며 민간부문 구조조정의 실질적 추진 주체라는 점에서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노정간 직접교섭의 성상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사용자들이 산별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산별교섭에 응하여 사회적 수준에서의 노동 규준을 산별협약의 형태를 설정해 나가는데 동의하도록 하는 것 역시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후자는 시간과 경험의 축적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적어도 노정간 직접협상이 이루어지고 산별교섭의 단초가 마련되는 정도의 조건은 필요할 것이다.

) 이에 대해 노사정위원회 불참 고수 입장이 있다.

수량적 유연화(노동시장 재편, 고용조정, 임금억제)의 강화, 생산적 복지, 신노사문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노동배제전략의 기조는 상당 기간 유지될 전망이다. 이런 노동정책 기조 하에서 노사정위원회의 정책적 위상은 단기적인 효과를 노리는 조직적·이데올로기적 노동통제기구이다. 한편으로는 한국노총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노동계급에 대한 분할지배, 여타 이데올로기적·법적 통제의 조직적 수단이다. 따라서 노사정위원회 재참가를 전제로 한 어떤 노정합의에도 나서서는 안되며, 노정 직접교섭과 같은 새로운 교섭-협의기구를 요구한다.

4)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의 문제

- 현행법은 2002년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동부장관에게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2001년 말까지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복수노조 체제에서 복수노조의 난립을 막고 교섭비용을 줄이기 위한 사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노동조합으로서는 어떤 이유에서든 헌법적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제약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민주노총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것에 반대하고 모든 노조가 단체교섭권을 까지도 창구단일화 문제는 당사자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특히 사용자들은 미국의 예를 따라 종업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 혹은 교섭 대표권 선거에서 종업원 과반의 득표를 한 노조에게 배타적 교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선호한다. 이는 소수 노조로부터 단체교섭권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다.

- 따라서 민주노총은 모든 노조가 단체교섭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여 법이나 시행령으로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는 것에 반대하되, 이것이 노노갈등을 유발하여 노조의 교섭력을 약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실제로 일본의 기업별노조들, 특히 대기업노조들은 복수노조 하에서 사용자들의 차별적인 교섭 정책으로 인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역사적 경험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 실제로 복수노조 문제는 중소기업 노조보다는 대기업노조에서 먼저, 그리고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다. 교섭 자율주의가 영국과 같은 사용자 자율선택권으로 연결되면 노동조합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며, 일본의 경우처럼 사용자들이 친사용자노조에 대해 우호적인 교섭을, 투쟁적인 노조에 대해서는 배제적 교섭을 취할 때에도 그 결과는 심각할 것이다.

- 교섭 자율주의를 지지하면서도 이러한 결과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은 현재로서는 크게 두 가지 뿐이다. 하나는 민주노조가 사업장 수준에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유지하여 사용자들의 차별교섭정책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적으로 옳은 길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성공을 확신하기는 힘들다. 특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처가 이루어져 노조의 현장력이 크게 약화되게 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산별조직화를 서둘러 단체교섭이 강력한 산별노조가 추진하는 산별교섭으로 전화되도록 하는 길이다. 단체교섭이 결국 노사간 힘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때, 기업별노조가 아닌 산별조가 교섭권을 가지고 추진하는 산별교섭에서는 설사 구체적 교섭형태는 기업별교섭이 된다 하더라도 사용자들에게는 커다란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산별노조 체제에서는 전국 중앙교섭뿐아니라 지역별, 업종별 교섭, 대각선교섭, 패턴교섭 등 다양한 교섭정책을 구사할 수 있게 되므로, 사업장 단위에서 사용자들이 친회사노조를 선호하는 차별적 교섭전략을 구사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에 대응하는 민주노총의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자율주의를 강력히 요구하고 투쟁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노동조합 조직체계를 산별노조 체제로 서둘러 전환시키고 교섭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 자율주의, 배타적 교섭권 인정 등 이견이 있다.

5) 산별노조체제 하의 교섭체제

① 산별 단체교섭과 민주노총

- 민주노총은 단체교섭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다. 단지 산하 조직들의 단체교섭 진행 과정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조율하는 역할, 그리고 산별노조들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정책연구 작업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 산별노조들이 포괄하지 못하는 조직이나 노동자들을 위해 특별히 민주노총, 혹은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단체교섭과정을 직할하거나 대리해야 할 특수한 사안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 그러나 민주노총은 사용자 총단체, 혹은 정부나 정치권을 대상으로 총노동적인 교섭사안들을 관장하여야 한다. 이는 그 성격상 통상의 단체교섭은 아니며, 그보다는 폭넓은 정책참여, 정책협의, 혹은 정치적 교섭의 성격을 지닌다. 이는 총연합조직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로, 산별노조들이 담당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민주노총은 한편으로는 노동관계법이나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법제도 개선투쟁을 주도하여 산하 조직들과 노동자 전체를 엄호하고 보호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적인 정책활동을 주도하여 산하 조직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산별전환의 초기단계에서, 민주노총은 정부와 사용자들로 하여금 산별교섭에 응하도록 만들기 위한 강력한 요구투쟁의 중심이 될 필요가 있다. 사용자들의 경우, 어떤 식으로든지 산별교섭에 응하지 않으려 하거나 산별교섭의 필요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들을 산별교섭의 테이블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산별노조들의 강력한 집중적 투쟁이 있어야 한다. 특히 노동조합이 먼저 산별체제로 조직전환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정 사업장이나 지역, 업종 등에 집중적으로 조직력을 모아 산별교섭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별도로 민주노총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바꾸도록 유도하고 강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느 나라의 경우에나 산별교섭구조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아직도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강력한 정치력, 투쟁력으로 산별교섭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투쟁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 경우에 따라서는 산하 산별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민주노총이 산별노조와 함께 직접 교섭주체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크게 세 가지를 예상할 수 있다. 첫째, 특정 산별노조의 교섭사안이 사실상 총노동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는 중요한 사안인 경우이다. 특히 산별전환 초기단계에서 사용자들이 산별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은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위임받아 총노동 차원에서의 강력한 투쟁을 조직할 수 있다. 둘째, 산별노조의 규모가 작거나 힘이 약하여 자체 능력으로 교섭을 풀어 나가지 못할 경우, 민주노총이 교섭권을 위임받아 총노동 차원에서의 지원 체제를 가동시켜야 할 경우가 있다. 셋째, 소속 연맹이나 산별노조가 특정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경우, 민주노총이 직접 나설 수도 있다.

- 아래 표는 산별노조 체제 하에서의 단체교섭의 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총연맹은 전조직을 교섭단위로 하는 독자적인 정치적 교섭의 주체이다. 동시에 총연맹은 상급조직으로서 산하 조직(산별노조)으로부터의 교섭권 위임에 따라 직접 다른 단위 교섭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 민주노총은 산별전환 과정에서 이에 대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산별노조체제의 교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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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주체    □  교섭단위 □    교섭상대자       □          교섭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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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연맹     □   전조직  □      총자본         □   전국중앙대표교섭(정치교섭)  □

□(민주노총)   □           □   (정부, 정치권,    □                               □

□             □           □  사용자전국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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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 본조   □    산업   □  금속사용자단체     □   산별 대표교섭(통일교섭)     □

□    □        □□□□□□□□□□□□□□□□□□□□□□□□□□□□□□□□□□□□□□□□□□□□□□□□□□□□□□□□□□□□□□□□□□□

□ 별 □ 본조   □    업종   □  업종별 사용자단체  □   업종별 대표교섭, 공동교섭,  □

□    □        □           □                     □   집단교섭, 패턴교섭 등       □

□ 노 □        □□□□□□□□□□□□□□□□□□□□□□□□□□□□□□□□□□□□□□□□□□□□□□□□□□□□□□□□□□□□□□□□□□□

□    □ 지부   □    지부   □  단사, 단사연합     □   기업별교섭, 대표교섭        □

□ 조 □        □□□□□□□□□□□□□□□□□□□□□□□□□□□□□□□□□□□□□□□□□□□□□□□□□□□□□□□□□□□□□□□□□□□

□    □ 본부   □ 단사,지역 □  단사(들)           □   대각선교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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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체교섭위원회(Collective Bargaining Committee)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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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

□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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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교섭위원회 □□□□□□□□□□□□□□□□□□□□□□□□□ 산별대표자회의 □

□□□□□□□□□□□□□□           □           □□□□□□□□□□□□□□□□□□

↑                  □           □□□□□□□□□□□□□□□□□□      □□□□ 실행 팀

실무지원               □           □ 조직발전위원회 □□□□□□□□

□           □□□□□□□□□□□□□□     □□□□□□□□□□□□□□□□□□      □□□□ 정책 팀

□           □  사무총장  □            ↑

□           □□□□□□□□□□□□□□          실무지원

□□□□□←□□□□□□  집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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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별노조의 건설과 더불어 단체교섭의 구조와 단체협약의 내용, 성격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산별노조의 단체교섭은 본조가 주관하는 중앙교섭(통일교섭)과 지부가 주관하는 지부교섭으로 크게 나뉠 것이다. 과도기적으로는 이러한 교섭구조가 확립될 때까지 현행의 기업별교섭과 단협은 그 효력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산별노조들은 이것이 산별노조의 총괄적 방침 속에서 관리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산별노조들은 앞으로 상당기간 상설 기구로서 본조 위원장 산하에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단체교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단체교섭위원회는 본조 부위원장 1인이 직할하며, 그 산하에 상근 간부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섭정책 연구팀, 산별노조 산하 전체 단체협약을 검토하고 관리□조정할 협약관리위원회, 그리고 매 시기 설정된 교섭단위에 따라 해당 조직에서 파견된 대표들이 함께 참가하는 영역별 교섭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본다. 산별노조하의 단체교섭은 중앙교섭과 지부교섭이 주축이 되지만, 이에 부가하여 업종별교섭, 패턴 교섭, 핵심사업장이나 지부를 대상으로 하는 대각선 교섭 등이 다양하게 배치될 것이므로 영역별 교섭위원회는 매 시기 산별노조의 교섭정책 결정에 따라 가변적으로 설치, 운영될 수 있다.

- 지부교섭, 혹은 과도기적으로 진행될 기업별교섭의 경우 중앙의 판단에 의해 중앙이 직접 관장할 경우가 아니라면 중앙의 지침에 따라 각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교섭을 진행하게 되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이 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 본조 위원장이 승인(체결)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이 교섭위원회는 산별노조들 뿐아니라 민주노총 산하에도 설치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 산하 교섭위원회는 일상적으로는 민주노총의 정치교섭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산하 조직들의 단체교섭 과정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만, 민주노총으로 교섭권이 위임되어야만 할 사태가 발생하면 직접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단위가 된다. 민주노총의 교섭위원회는 산별이행의 과도기간 동안에는 산별대표자회의가 관장하는 통합 기구 내에 부속위원회로 설치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 총연맹조직으로서 직접 관장해야 할 고도의 정치적, 정책적 교섭의 주체이며, 필요시 산하 조직으로부터 위임된 단체교섭을 관장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민주노총 산하에도 교섭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며, 집행체계 내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실무 부서가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산별전환 과정에서 조기에 산별교섭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총연맹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산별대표자회의의 기능 강화와 함께, 교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장 민주노총의 정치·연대·통일 전략

I. 정치 및 연대활동의 필요성

○ 민주노총이 바라는 전략적 과제와 대안적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권력의 변혁과 사회내 헤게모니의 장악이 필요함

- 이는 노동자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만으로 가능하지 않음.

-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으로는 자신의 권익을 실현할 법·제도 개선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나 전체 정치권력의 변혁을 이루기는 한계가 있으며, 항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자신의 주된 과제로 제시하지 않음.

- 아울러 한 사회에서 노동자만이 아니라 농민, 빈민 등 각계각층이 존재하며 노동자가 바라는 전략적 과제가 노동자 단독의 힘으로 쟁취가능하지도 않음

- 따라서 대중조직인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선진적 부대인 정치조직과 노동자만이 아니라 농민, 빈민 등 민중운동의 연대와 전략적 과제의 실현을 위한 전선 형성이 필요함.

-  결국 전략의 실현을 위한 주체의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정치세력화와 연대사업을 바라보아야 할 것임.

- 민주노총은 강령과 기본과제에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연대□를 실현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II. 정치세력화의 과제와 방향

1. 정치세력화

○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자신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개선투쟁이라는 정치투쟁을 전개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날치기 노동법 개악저지 총파업은 가장 대표적인 정치투쟁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개선정치투쟁은 대중투쟁, 대정부, 대국회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앞으로도 민주노총은 이러한 법제도 개선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야 함.

○ 한편으로 노동자대중의 요구와 이해를 실현하는 정당을 건설하고, 이 정당이 중심이 되어 노동자·민중이 국가권력의 주인으로 나서지 않고서는 민주노총이 바라는 전략적 과제를 실현할 수 없음.

- 부분적 법개정 요구를 실현하더라도 전체 정치지형이 보수정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정치권력은 보수 자본가계급의 것이며 노동자의 것은 아니므로 노동자의 이해와 과제를 실현할 수 없음.

2. 진보정당의 상

○ 민주노총이 바라는 진보정당은 노동자가 주도하는 계급연합당이며, 민주노총이 바라는 전략적 과제와 대안적 사회를 건설할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노동자주도성>

- 진보정당은 노동자주도성을 보다 분명히 하여야 함. 이는 이 사회의 근본 모순을 척결하기 위한 투쟁의 담당자이자 주체로서 노동자의 역사적 사명을 분명히 하는 것임.

- 노동자 주도성이란 선언적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활동과 사업에서 노동자대중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모범을 보임으로서 타 계급·계층에 대한 주도성을 발휘하는 것임.

- 민주노총은 노동자주도성을 실현하기 위해 당내 노동자 당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노동자의 관점과 원칙을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계급연합정당>

- 현 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이 절대다수를 차지하지만 노동자만의 힘으로 민주노총의 전략적 과제를 실현할 수 없음.

- 농민, 빈민, 학생, 인테리 등 각계각층의 민중세력이 진보정당내에 포함되어야 함.

- 혹자는 노동자계급정당으로 성격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나 이는 노동자의 주도성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당의 계급적 기반으로는 민중연대가 이루어져야 함.

<대중투쟁과 선거공간의 활용>

- 당은 현재의 의회적 공간만에 자신을 한정할 수 없음.

- 노동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중투쟁과 힘있게 결합하여야 하며, 이것이 주요한 정치투쟁의 영역임.

- 한편으로 의회공간에서 자신의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고 보수정당의 한계를 폭로하는 정치적 연단의 장으로서 활용하여야 함.

- 대중투쟁과 의회공간의 활용은 결합되어야 하며, 의회선거 중심으로 가는 의회주의나 대중투쟁만 강조하는 것은 투쟁의 결합을 고민하지 못하는 일면적 한계를 가짐.

< 당과 노조의 독자성에 기초한 지지·연대>

-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은 상호 독자성에 기초한 지지·연대의 관계를 가져야 함.

- 민주노총은 노동자대중조직으로서 다양한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으며 독자적 과제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독자성에 기초한 사업이 전개되어야 하며, 필요시 비판과 제안을 할 수 있어야 함.

3.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

○ 민주노총은 그동안 국민승리21, 민주노동당으로 이어지는 진보정당의 중심주체로 활동

- 진보정당내에 노동자 중심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교육과 선전을 통한 의식화 추진

<성과>

- 진보정당의 대중적 토대를 구축하고, 정당과 조합운동의 결합을 추진하였음.

- 일부 노동자 밀집지구에서 정치적 진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음.

<한계>

- 당과 노동조합의 독자성에 기초한 상호지지, 연대의 전형을 창출하지 못하였음.

- 당의 사업에 대한 민주노총 차원의 전면적 논의와 검토없이 일정에 쫒겨 추수되는 경향

- 노동조합 자체의 명확한 독자적 일상적 정치활동을 전개하지 못함.

○ 현재의 민주노동당은 완성된 형태가 아닌 실질적 재창당을 통해 발전해야 할 과도적 정당으로 바라보아야 함.

-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등 기층 민중이 다수 참여하는 정당으로서 아직 발전하지 못하였음.

- 주로 선거활동에 중심축이 놓여지면서 대중투쟁과 밀접하게 결합하지 못하였음.

- 당내 분파의 문제나 규율의 확립 등 올바른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재창당의 방향은 당의 기층 민중적 기반을 강화하고 전략적 과제와 노선을 분명히 하고 진보적 정치조직과 연대를 실현하는 것임.

-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이 참여하는 당의 조직적 기반을 강화해야 함.

- 자본가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극복하고 올바른 민중적 노선과 과제의 수립

- 대중투쟁과 밀접하게 결합하고 일상적 정치활동의 전형을 창출

- 당내 민주주의와 규율의 확립......

<향후의 방향>

○ 민주노총 차원의 일상적 정치활동을 전개하여 다수 조합원 대중이 참여하는 정치활동이 되도록 할 것

- 정치위원회 주관의 정치학교 개설 및 각 산별·지역차원의 확대.

- 정치기금의 일상적 적립과 민주노총 및 지지정당 후보에 대한 지원

- 민주노총 차원의 정부, 국회 및 각 지자체에 대한 정치활동 강화

- 민주노총 차원의 독자적 정치적 투쟁과 활동 전개

○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의 독자성에 기초한 지지, 연대의 전형을 창출하고 이에 기반하여 지지, 연대 활동 전개

- 민주노동당이 이념·노선 및 활동의 전측면에서 노동자 중심성을 실현하도록 노동자 당원이 적극적 활동을 전개하도록 할 것

- 주요 안건에 대한 민주노총 정치위 차원의 사전 논의, 민주노총 소속 중앙위원, 대의원의 사전 논의 및 의견 조율

- 주요한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민주노총과 당의 지도부간의 정례적 정책협의 활성화

-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농민 등 기층계급 대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도록 지원, 엄호할 것

III. 민중연대

1. 현황

○ 그동안 민중연대는 상대적 침체에서 최근 급격한 연대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음.

- 그동안 민중운동진영은 내부 전선재편의 문제, 정치세력화의 방향 문제 등을 둘러싸고 내부의 혼선이 있었음.

- 아울러 시민사회단체가 열려진 공간에 적극 진출하고 성장함으로써 민중운동의 상대적 위축이 이루어졌음.

- 이러한 과정이 IMF위기에 따른 정부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의해 민중연대가 복원되고 있음.

○ 이에 최근 전략적 과제의 실현과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민중연대의 강화 발전이 요구되고 있음.

2. 민중연대투쟁의 경과와 평가

1기 지도부 - 사회개혁과 노동법 총파업으로 인한 연대의 강화

○ 민주노총 출범 당시 상황은 상설적 연합단체 가입을 결의한 바는 없으며 한시적 사안별 연대기구에 참여하여 활동하였음.

- 전노대와 민주노총 준비위 시기에 농산물 수입개방 저지 대책위, 5.18 특별법 제정 범국민 대책위, 의료보험 연대회의, 방송개혁 국민회의 등 한시적인 사안별 연대기구에 참여하여 활동하였음.

- 당시 전국연합, 민족회의가 존재하였으나, 조직적 공유나 논의 정도가 낮고 □연합조직□의 재편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실정에서 가입문제를 논의하기 적당하지 않다는 판단.

○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사안별 연대기구를 강화하되, 상설적 연대틀에 대한 계획 하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음.

- 그 주된 내용은 전국연합에 참관하되 협의하에 전선재편 논의를 하는 것, 농민, 빈민, 학생 등 대중조직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분야별 시민사회단체와 유대 및 연대를 강화하는 것으로 하였음.

- 1기 지도부 당시에는 사회개혁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가 주되게 진행되었음.

- 이는, 당시 전선재편이 논의될 정도로 민중운동진영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한편으로 당시 민중운동진영이 사회개혁적 과제를 주되고 전개하지 못한 한계가 결합되었음.

○ 민주노총의 연대사업의 절정은 96-97년 날치기 총파업 당시 전국적으로 결집한 <날치기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였음. 당시 전국적으로 개 조직가 결집하였음.

○ 이후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주연대>를 결성하고 협의체 수준으로 운영하였으며 정치관계법 개정을 중심으로 대정부 대국회 입법투쟁을 전개

- 그러나 민주연대는 <국민승리21> 추진과 더불어 민주노총의 사업이 급격히 정치사업 중심으로 흐르면서 유실되고 맘.

3. IMF 상황과 민중연대의 강화

○ IMF 위기 상황과 더불어 농민, 빈민 등 민중운동 중심으로 연대의 중심이 이동.

- IMF 국본의 결성, 민중대회 개최 등의 과정을 통해 민중연대진영의 강화에 초점.

- IMF 이후 시민사회단체는 신자유주의 반대라기보다 신자유주의 폐해에 반대하는 기조가 강화되며, 연대활동의 일정한 균열이 존재.  이 과정은 99년 낙선운동으로 더욱 심화되었음.

○ 현재, 민주노총은 상설적 연대기구로서 민중대회위원회, 자통협에 가입하고 있으며, 사안별 연대기구로는 투자협정·WTO 반대국민행동, 국가보안법페지연대회의, 건강연대, 비정규대책위,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다양한 기구에 가입해있음.

○ 현재로는 상설적 공투체로서 민중대회위를 발전시키려는 전망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와는 사안별 개혁과제를 가지고 연대기구에 동참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성과>

○ 지역과 중앙 차원에서 실질적 민중연대의 토대를 구축하였음.

○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명확히 하고 상설적 공투체로의 발전 전망을 가짐.

<한계>

○ 연대의 수준이 각개 조직의 요구를 망라한 수준에 머무르고 통일된 공통의 요구를 가지고 집결하지 못하고 있음.

○ 투쟁에 있어서도 주요 조직의 투쟁에 민중대회라는 껍질을 걸친 데 불과하고 전민중적 공통요구로 명실상부한 민중연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정치세력화와 통일운동 등을 둘러싼 제정파간의 이해갈등으로 정치적 조직적 단결을 힘있게 도모하지 못하고 있음.

<향후의 방향>

○ 중장기적으로 민중연대를 상설적 공투체로 발전시키고 전략적 통일전선으로까지 발전시켜야 함.

- 민중연대투쟁의 강화와 전선운동의 확대강화는 전략적 과제임.

- 단기적으로는 상설적 공투체로 발전시켜나가고 점진적으로 전략적 통일전선으로 발전시켜나갈 것

- 현재의 민중대회위원회를 상설적 공투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중대회위원회 활동속에서 ① 당면한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속에서 상호신뢰와 통일성, 연대의 수준을 높혀낼 것 ② 일상적 연대와 지역별 연대를 강화할 것 ③ 전선운동내에서 노동자 주도성을 발휘할 것 등이 요구됨.

-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내부의 민주적 논의를 거쳐 조직적 합의를 통해 상설적 공투체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상설적 공투체의 결성에는 민주노총이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므로 이를 감당할 인력과 재정의 부담을 결정하고 이루어져야 함.

IV. 시민운동단체와 연대

○ 시민운동단체와 노동운동은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

- 노동운동은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중조직인 반면 시민운동은 계급성을 기반으로 하기보다 시민, 국민일반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임. 또한 환경, 여성 등의 분야는 노자관계로만 환원하기 어려운 또다른 착취와 억압의 영역이기도 함.

- 시민, 국민 일반과 노동자의 이해는 일반적으로 공동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서로 대립하기도 함.

- 노조는 대중투쟁을 근간으로 □힘의 정치를 전개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주로 여론과 메스콤을 기반으로 한 영향력의 정치를 기반으로 함.

- 신자유주의와 자본가에 대한 계급적 대립관계에 있는 노동자와 추상적 시민일반의 요구 속에 대립지점이 은폐되기도 하는 차별성

○ 한편으로 민주노총은 자신의 법제도 개선 문제와 탄압에 대한 대처와 연관하여 시민운동의 지지, 연대를 요구하여 왔음.

- 주요단체와 정책간담회나 사안별 연대기구에 참여를 통해 활동을 전개하여 왔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험 통합, 국민건강권 등의 사회보장 관련 연대기구 활동, 모성보호나 여성차별 철폐 등의 여성관련 연대활동, 언론, 경제개혁 등 다양한 연대사업이 시기별로 전개되어 왔음.

- 아울러 노동운동탄압에 대한 대책위 등등 노동운동이 시민사회단체의 지원을 요청하는 지원대책위 등도 사안별로 구성되고 시민사회단체의 지원을 요청하였음.

- 그러나 한편 여성, 환경 등의 새로운 억압의 영역에 대해 민주노총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써 이들 분야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음.

○ 현재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공통적인 부분과 차별적 부분은 다음과 같음.

- 공통 연대 부분 : 의료보험 통합, 실업대책 등 사회복지, 인권, 외국인 노동자인권문제 등

- 차별성 부분 : 자동차 해외매각, 경제민주화(재벌해체와 재벌개혁), 우리사주제도

○ 한편으로 시민운동이 성장하면서 노동운동과 일정한 헤게모니 쟁탈투쟁도 전개되기도 하였음.

-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은 87년 6월 항쟁이후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여왔음.

- 특히 90년대 들어 변혁운동, 민중운동이 일정하게 퇴조되고 정책대안과 메스콤을 활용한 시민사회운동이 성장하면서 일정한 헤게모니쟁탈전이 전개되기도 하였음.

- 최근 신자유주의반대전선을 둘러싸고 일정한 갈등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 IMF 범국본까지 큰 틀의 연대가 이루어졌으나 민중대회위원회, 낙선운동 등 최근 일정한 갈등의 소지가 확대되어 왔음.

- 대우자동차해외매각 문제, 소액주주운동문제, 재벌해체의 방향문제 등등을 둘러싼 정책적 노선의 차이가 노정되기도 하였음.

<연대의 방향>

○민중연대를 주로 하면서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강화해야 함.

- 민중연대가 기본적인 주축이며 중심적 연대의 대상임.

- 그러나 이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민주노총의 사회개혁, 제도개선의 과제를 동일하게 추진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사안별 연대를 강화하여야 함.

- 특히 민주노총은 사회보장, 경제민주화, 인권, 정치개혁 등의 제도개선의 과제와 연관하여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추진함.

- 주요 단체와는 정례적 정책협의, 지도부간 간담회 등을 통한 일상적 교류와 연대사업을 장화시켜나가야 함.

○ 민주노총은 여성·환경 등의 영역에서는 적극적으로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성을 수용하여야 함.

- 환경, 여성 등 계급적 억압과 다른 영역에 있어서 민주노총의 취약함과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의 사업으로 적극 수렴하고 이들의 문제 제기와 방침을 수용하여야 함.

○연대에 있어서 노동자적 관점과 원칙을 가져나가야 함.

- 노동자의 관점에서 분명한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전술적 집중점과 관련한 연대를 추진하고 시민사회단체를 분명한 반신자유주의연대전선으로 참여, 강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

V. 국제연대

○ 민주노총은 노동자국제주의의 입장에서 전세계 평화와 노동자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제연대를 추진하여야 함.

○ 민주노조운동은 초기에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탄압에 대한 국제적지지, 연대 차원에서 사업을 국제사업을 전개해온 경우가 많음.

- ILO공대위 활동은 주로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의 국제적 지지, 엄호를 위한 부분이었고 초기 민주노총이 ICFTU에 가입한 것은 한편으로 냉전의 몰락과 더불어 ICFTU로 세계노동운동의 통합되어 나가는 것과 더불어 국제적 지원, 엄호의 의미가 컸음.

○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민주노총이 자신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노동운동은 국제적 운동이다라는 관점에서부터 올바른 노동자의 국제적 연대를 추진해나가야 함.

- 자본의 세계화와 이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전세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일국적 운동만으로 우리의 과제를 해결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자본의 국경이 없어지면서 일국의 문제가 다른 나라로 이전 또는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대표적인 예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환경문제임.

- 심지어 세계화에 따른 각국 자본의 경쟁에 의해 노동자를 자본의 경쟁도구로 활용도구로 사용하는 이데올로기적 경향도 나타나고 있음 - 대표적인 예는 중국의 WTO 가입을 반대하는 미국노동운동의 입장

< 구체적 방안 >

○ 국제노동운동내 진보적 블록 형성을 목적으로 교류와 연대를 강화.

- 우선적으로 남아공 COSATU, 브라질 CUT와 교류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세계화에 대한 대응방안 등 공통의 정책노선을 채택하고 이를 실현한다.

- 3국 교류를 바탕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제3세계 및 진보적 노동조합 진영과 교류를 확대하고 추진한다.

○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국제적 전선 형성.

- ATACC, JUBILEE SOUTH 등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세계각국의 NGO와 연대를 강화하고 신자유주의 공세에 저항하는 국제적 연대를 강화한다.

- WTO반대,.....

○ 아시아 지역 등 제3세계 민주노조진영의 유대 강화와 발전 지원

- 아시아 지역내에서 엄혹한 정권과 자본에 의해 탄압받는 노조운동 지원

- 아시아지역의 노조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 연대활동전개

- 기타 제3세계 노동운동에 대한 지원 강화

○ ICFTU 활동 강화

- ICFTU 의무를 다하고 적극 참여하며, ICFTU-APRO에서의 활동을 강화하여 국제조직내에서 민주노총의 위상을 강화

○ 외국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유린에 대한 지원과 외국인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 적극적 체계적 국제사업의 전개

- 단기적 교류중심이 아닌 장기적 교류로 확대

- 상층간부 중심으로부터 중간간부, 현장활동가, 일반조합원으로 참여 확대

- 인터넷 등 다양한 네트워크의 활성화

- 전문인력의 양성과 재정 확대

VI. 통일운동의 방향

1. 통일정세의 변화

- 남북 정상회담 및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는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음.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5개항( 자주적 통일 원칙, 1국 2정부방식의 연합 및 연방제 추진, 이산가족 상봉- 장기수문제 해결, 남북경협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당국자간 대화 개최)의 이행이 빠른 속도로 전개될 것이며, 실질적으로 냉전체제의 해체와 함께 평화공존 구조가 정착되는 등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판단됨. 우선 남북 경협의 확대,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교차정상회담(김정일의 서울방문)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경의선 개통이 추진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남북불가침 선언 및 평화선언 등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그동안 소위 반국가단체 수괴로 호도되왔던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선언으로 수구냉전세력이 급격히 수세에 몰리고 있으며, 주한미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음. 정상회담 전까지만해도 국가보안법 일부조항의 개폐만을 주장하던 단체들까지 포괄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의 출범과 □매향리 미군폭격장 폐쇄 범국민대책위원회□에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며 그 투쟁의 빈도와 참여대중의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이는 우리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사회정치적 지위 향상에도 커다란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임.

- 또한 세계유일 패권국가행세를 군사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로 추진되어 왔던 미국의 미사일방어망 구축전략이 그 주요한 근거로 제시되어왔던 북한 위협부재라는 진실 앞에 여론의 수세에 몰리면서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 동시에 이를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가 연대하여 한반도 정세 개입력을 높이려 적극 뛰어들고 있음.

2. 노동자 통일운동의 필요성

○ 노동자는 한반도 냉전과 분단의 가장 큰 피해자임.

- 냉전으로 인한 높은 국방비 비중으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사회보장은 철저히 외면되어 왔음. 현재 남한의 사회보장수준은 세계122위의 낮은 수준이며 국방비는 세계 최고의 수준임.

- 냉전으로 인한 반공, 반노동운동, 반북이데올로기로 인해 노동자의 사상의 자유는 억압받았으며,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지체되고 노동운동은 탄압,구속으로 점철되어 왔음.

- 미군의 주둔과 이로 인한 예속정권의 수립으로 인해 민족자주성이 침해되고 경제의 예속성이 심화되었음.

○ 냉전의 해체와 평화 실현, 남북통일은 노동운동의 주요한 일

- 냉전의 해체와 평화 실현은 과도한 국방비 부담을 감축시키고, 노동자·민중의 삶과 사회복지 수준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됨.

- 남북관계의 진전은 냉전적 반공, 반노동운동 이데올로기를 해체시키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사상의 자유를 확대할 것임. 이는 또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주요한 장애요인이 제거되는 것을 의미.

- 주한 미군기지의 반환이나 지위 변경, 남한의 자주성 확대로 이어짐.

3. 향후의 통일정세

- 향후의 통일정세는 냉전체제가 급속히 해체되면서 <자본주도의 분단고착적 평화공존과 흡수통일>이냐, <민중주도의 자주적 통일>이냐가 쟁점이 될 것임.

-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정권은 평화공존, 분단고착화, 장기적으로 자본주도의 흡수통일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은 통일정세의 변화에도 미군의 주둔을 공언하여 미국의 아시아지배거점으로서 한국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공표하였음.

: 이는 평화공존하의 교류 협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통일이 미국의 이해에 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표현임.

- 지금의 대북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자본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 현대의 금강산 개발, 남북경협의 확대 등등 남한의 자본이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에 주목하여 대대적 진출하고 있으며 이는 민중적 자주교류를 훨씬 능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전망임.

: 이로 인해 남한 노동자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교섭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남북노동자간의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에 민주노총은 남북노동자의 연대 등으로 대비하여야 함.

- 그러나 한편으로 6.15 공동선언은 미국의 포용정책의 한계에 갖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냉전수구세력을 약화시키고 반통일적 법·제도 개선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있으며 미군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음.

: 주요한 것은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민족자주세력이 통일단결하여 민중적 통일, 자주적 통일을 쟁취해나가는 것임.

4. 향후의 통일사업방향

① 통일운동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견지해나가야 함.

- 최근 통일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두가지 잘못된 좌우편향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통일된 입장이 필요함.

: 통일정세를 중심으로만 사고하고 6.15공동선언의 이행에 초점을 맞추어 대정부투쟁을 방기하는 우경적 오류

: 한편으로 변화된 정세를 미국-자본중심의 구도로만 이해하고 민중의 주체적 동력을 과소평가하는 패배주의적 경향

: 공안탄압-구조조정 저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통일운동에 대한 무관심.심지어 반대

- 중요한 것은 남한의 변혁과 통일운동을 밀접히 결합되어 있으며서도 독자성이 있는 운동임에도 이를 분리하거나 독자성을 이해못하는 오류가 있음.

② 노동자통일운동의 상과 방향을 구체화해나가야 함.

- 민주노총은 3대 원칙과 4대 과제를 통일위 중심으로 추진해왔음.

-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은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방향

- 국가보안법 철폐,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주한미군기지 철수, 연방제 방식의 통일 등 4대 정치적 과제에 대해서는 대중적 토의와 논의속에서 올바른 상과 방향을 구체화해나가야 함.

③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해나가야 함.

: 남북노동자축구 등을 계승발전시키고 통일토론회 등 자주적 교류 영역을 확대해나간다.

: 통일대축전의 성과를 이어받아 남한내 통일운동의 대동단결을 모색하여야 함.

: 주한미군기지 반환, 소파개정, 국가보안법 철폐 등 당면 통일관련 사업에 집중하고 모범을 보인다.

④ 자본주도의 통일에 대한 견제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장기적으로 남북 노동자들이 동일한 국제적 기준의 노동기본권과 노동조건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

: 단기적으로 노동력의 차별적 동원을 통해 초과이윤을 얻으려는 자본의 의도를 차단하고 규제, 감시하기 위한 장치 확보

; 이를 위한 남북 노동자의 연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