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및 해외매각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가칭)

공동대표자회의

보고: 해당 노조 및 공공연대 현황 보고

안건: 범대위 결성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

일시: 2000년 11월 16일 오전 8시

장소: YMCA 7층 자원방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및 해외매각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사업계획(안)

1. 성격

- 당면한 공공부문 민영화(사유화) 및 해외매각 등 구조조정 정책을 저지하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범국민적 공동대책위원회

- 전력·통신·철도·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엄호하고 전국민적 여론을 형성하는 범대위

2. 구성

1) 참가단체

- 위의 취지에 동의하는 전국적 민중운동 및 진보적 시민사회 단체

- 참가범위를 넓혀나가기 위해 열린 체계로 구성

기존 전력범대위 소속단체:

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노동인권회관,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시민개혁포럼, 영등포산업선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연대회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청년진보당,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향린교회(사회부)

신자유주의 반대·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 소속 단체:

건강사회를위한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교육대책위,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남측본부,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서울장애인연맹(서울DPI), 영등포산업선교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일하는예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연석회의, 청년진보당, 청년환경센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기타:

2) 체 계

-공동대표: 김승훈 김진균 노수희 단병호 명진 오세철 오충일 이남순 이태복 정광훈 최갑수 홍근수

-집행위원회:

-자문위원회:

-집행위원장:

-집행위: 해당 노조와 사회단체 실무자로 구성

3. 사업내용

1) 기자회견: 출범시, 사안 발생시 기자회견

2) 서명운동: 각 지역별 해외매각 및 민영화(사유화)저지 서명운동 전개

3) 대정부 교섭 및 면담: 국회와 대정부 항의 및 교섭 면담 추진

4) 집회 및 대중행동: 범대위 주최, 항의 집회 및 대중행동 실천

5) 광고 등 기타 여론작업

4. 향후 투쟁계획

1)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및 해외매각 반대 선언운동 및 광고

- 범대위의 명의로 언론사에 광고 조직, 11월 20일 전후 적어도 30일 전

- 특히 학계, 종교계 선언을 조직하는 것이 효과적임

2) 노동조합 파업 시 지지 성명 및 여론작업

- 전력산업개편 특별법이 상임위에서 통과될 시 전력노동조합은 파업을 강행할 것을 선언

- 철도노조의 경우도 파업을 결의하고 있는 상황임

-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고 여론화하며 외부적 엄호를 수행

3) 기자회견

- 노동자들의 파업과 공공부문 행동의 날 등을 고려하여 일정 확정 필요

4) 국회 상임위 항의방문과 입장전달

- 범대위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상임위 본격 논의 전에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 방문하여 범대위의 입장을 전달

- 11월 20일 전후로 일정 확정 필요

5) 공공부문 노동자 2차 총력 투쟁 행사에 연대

- 2000년 11월 26일 2시, 서울역

- 공동대표 연대사와 집회 후원문제 결정

6) 대국민 서명운동

- 국가기간산업 해외매각 및 민영화(사유화) 반대를 위한 국민여론 형성과 대정부 압박을 위해

- 범대위 주최, 해당 노동조합이 주요동력으로 11월 말부터 시작

7) 전력·통신·철도 등 공공요금 인상 저지 투쟁 조직

- 민영화(사유화)를 용이하게 하며, 매각가치를 높이기 위해 현재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이 싸움을 조직하고, 범대위도 함께 전국민적 여론을 형성할 필요성이 존재

8) 세계화와 초국적자본에 반대하는 투쟁과의 적극적 연계

- IMF 규제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회원국 상호간 전력 등 공익사업 규제내용 및 구조개편 상황이 점검되고 있음(산자부)

- 세계은행의 차관공여의 조건으로 전력 통신 가스 등 공익서비스 분야의 구조개편을 요구(산자부)

- 이로써 초국적자본과 미국의 주도하에 한국의 공공부문·국가기간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정부조차도 시인하고 있는 상황

- 향후 세계화 반대 투쟁과 연대하여 투쟁전선을 시급히 넓혀야 한다

보고1>

전력산업 구조조정 현황과 노동조합의 요구

1. 정부의 구조개편 추진방향

1) 전력산업 구조개편(2009년까지)

- 수화력 발전소 5개사, 원자력 발전소 1개사로 한전에서 분리

- 배전사업소를 지역별로 분리

- 발전사업자간 경쟁(2000년)-->발전·배전간 도매경쟁(2003)-->발전·배전·소비자간 소매경쟁(2009)

2) 한전 민영화

- 기존방침: 수화력 발전소 및 배전사업소 국내외 매각, 송전 부분만 국영체제로 운영

- 민영화 연구기획팀에서 제기하고 있는 민영화 방안

·발전소 분할 후 지분매각-->1개사 조기매각(공매, 입찰병행)

·외국자본 참여제한 : 전체 발전설비의 30% 범위 이내

2. 정부정책의 문제점

1) 시장경쟁을 통한 기업이윤을 추구하는 구조개편

- 구조개편 방안은 전력산업의 공익성을 무시하고 기업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제임

2) 우리나라의 실정을 무시한 에너지 정책

- 구조개편 추진 시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정책수립 불가

- 납북대치 상황, 에너지 자원 전무, 국가간 전력 융통 불가, 전력수요 급증 등 우리나라 현실을 무시한 에너지 정책임

3) 전력 관련 산업의 붕괴

- 국내 무연탄 산업, 가스산업 등 에너지 산업의 위기 초래

- 전력 설비 제작업체의 국제경쟁력 상실

4) 충분한 검증과 국민적 공감대를 무시한 구조개편

- 세계적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역사가 10여년 정도로 현재까지 효율성과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음

- 전력산업의 민영화로 부의편중, 부패구조의 심화, 대규모 정전 사태로 전력공급의 안정성 훼손 등 세계 각국에서 부작용 속출

- 현대리서치 국민 여론조사결과는 한전 해외매각에 대하여 국민의 2/3가량이 반대하고 있으며, 민영화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엇갈나 찬성하는 국민도 시행시기를 점진적으로 하자는 여론이 압도적

3.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1)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구조개편

- 기업 이윤의 극대화가 아니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구조개편 방안수립

- 각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정부, 노동조합 등 각계에서 참여하여 바람직한 구조개편방안 수립

2) 최근 변화된 환경을 수용, 구조개편 정책 방향수정

- 유가급등 : 국가적 에너지관리의 필요성 대두

- 남북경협 : 낙후된 북한지역의 전원개발에 따른 효율적 투자 방안 강구

3) 민영화 여부 신중히 결정

- 해외매각 반대

- 당분간 한전의 경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국민부담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 하고

- 당장 한전을 자회사로 분리할 경우 오히려 비용상승의 요인만 가져오는 것이므로, 향후 5∼10년간 현체제로 유지하여 충분히 검증.

- 민영화 및 방법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가시적 성과에 급급할 경우 위험부담만 가중.

4) 한국전력의 자율경영 및 경영쇄신을 위한 대책마련

- 가칭 □공기업 개혁(경영)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정부·전문경영인·학계·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이 참여하여 공기업(한전)에 대한 견제, 감시를 강화하고 장기적 측면에서 민중적 통제방안을 마련할 것

·예를 들어 프랑스의 국영전력회사인 EDF의 경우 92년 제정된 공기업 민주화 법에 따라 노조·소비자단체·정부대표 등 3주체가 각각 동수의 경영이사를 구성하여 공기업 경영에 참여

보고2>

한국통신 민영화  현황과 노동조합의 요구

1. 한국통신의 개요

1) 총 자산 규모

○ 약 23조원(초기 정부 출자 7000 - 8000억원 출자)

○ 부채 비율 72.6%

2) 가입자수

○ 유선: 2,083만명(100인당 43.8대)

○ 초고속 인터넷 시장점유율 1위

3) 경영 현황(2000년 상반기)

○ 매출액 약 5조원, 당기순이익 약6000억원(작년대비 460% 증가)

○ 2000년 반기순이익 4위

4) 직  원

○ 47,975명(2000년 8월말)

5) 주식 보유 현황

정부 59%, 우리사주조합 0.4%(96년말 5.6%에서 현재 0.4%로 감소), 일반주주21.3%, 외국인        19.3%

2. 정부의 민영화 주요 계획

1) KT 민영화 방침 발표(□98.7.4)

- 정부지분 71.2% -> 33.4%로 축소

2) 한국통신주식 해외매각 결정(□98.8.18)

-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신주 10%, 구조 5% 매각

3) 국내 증시 직상장(98.12.23)

4) 해외 DR 발행(□99.5.26)

- 총주식 14%

5) 한국통신 민영화 계획 수립(2000. 2.11)

- 정부보유 지분 중 33.4%를 제외한 지분을 전략적 제휴(15%) 및 국내 매각(14.7%)

- 2002년 상반기까지 정부소유지분 완전 매각.

6) 한국통신 주식 외국인 소유한도 33% -> 49% 확대를 위해 정기국회 상정 예정

- 한국통신 1인 소유한도 5%에서 15% 확대(99년)

7) 기획예산처 장관 한국통신 분사.분할후 조기매각 입장 발표(2000. 8. 18)

3. 정부의 주장

1)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경쟁강화 및 효율성 강화

2) 공공성 목적이 완성되었고, 기업성이 강하다.

3) 공기업 민영화는 세계적 추세이다.

4) 업체간 공정 경쟁이 되지 못하고 있다.

4. 노동조합의 문제 인식

1)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민영화계획의 철회.

- 국민의 동의 없이, 정치적 배경(2차 금융구조조정 공적자금 50조 필요)으로 졸속적으로 처분.

- 국민의 설비비로 성장한 국민 기업으로써 국민의 동의가 절대적 필요.

2) 분할 매각은 한국 통신 산업의 해체와 국민 부담 가중.

- 국내 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 시내/시외 분리시 약 9조 7,549억원의 손실액 발생(한양대 경영연구소 연구보고서 1998.8)

- 분할비용은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 증가

3) 한국통신이 재벌 및 외국인 소유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 삼성 재벌이 통신분야의 진출을 모색하면서 집중적 공격.

- 외국인 소유한도가 49% 확대되면 소유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 한국통신은 1년에 약 1조원의 순이익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최근 주식의 저평가로 인해 막대       한 부의 손실이 우려된고 있다.

4)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우려.

- 막대한 비용이 드는 초공속통신망 등 통신 산업 인프라 구축이 약화된다.

5) 향후 대북 통신 교류 등은 공기업을 통한 표준양식 개발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6. 노동조합의 요구

1) 현재의 졸속적인 민영화 계획 전면 보류

2) 공기업 유지 및 정부의 부당한 규제 축소

3) 인원축소와 팔아먹기식의 개혁이 아닌  진정한 개혁 방안 모색

- 규제완화와 경영시스템 개혁

- 공공성 확대

- 경영의 민주성 제고

- 무분별한 인력감축 중단과 적정 인력 보장

4) 전화 설비비의 국민주 상환방식의 국민 기업화.

보고 3>

공공부문노동조합 연대투쟁 대표자 회의(* 약칭:공공연대)

1) 주요참가 조직

○ 한국노총 공공노협(체신노조,담배인삼노조,공공서비스연맹,공공건설노조연맹,정투노련,전국전         력노조,도시철도노조연맹,철도노조)

○ 민주노총 공공연맹, 한국통신노동조합

2) 주요 활동

○ 10월 8일 여의도. 공공부문 노동자 1차 결의대회. 참가자 4만 5천명.

○ 10월 18 - 20일(3일간) 전국 22개 도시. 동시다발 선전전.  신문 30만부 배포

○ 10월 말. 지하철, 철도, 공공기관 민원실 등에 □공기업 개혁 올바로 합시다□ 포스터 게시.

○ 11월 14일 공공부문 간부 결의 대회.  참가 700명

3) 향후 활동 계획

● 공공연대 지도부 농성 투쟁

- 일시: 11월 22일 ~ 24일 (2박 3일)

- 장소: 국회 앞 텐트 농성

- 경찰의 침탈이 예상됨

● 전국전력노동조합 파업 투쟁 결의

- 일시: 11월 23일  상임위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 특별법 □ 통과시

- 장소: 서울 본사 앞과 전국 주요 지점에서 농성투쟁

●공공부문 2차 연대 투쟁의 날

- 일시: 2000. 11. 26(일)

- 장소: 서울역.  참가예상인원: 2만 5천

●공동부문 노동자 <공동 행동의 날>

- 일시: 2000. 11. 30(목)

- 방법: 4시간 조퇴, 교육, 총회 등(단사의 현황에 맞추어)

- 대상: 공공부문 전체 노동자 24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