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통상 현안

2000.  8.

외 교 통 상 부

목    차

뉴라운드 협상 논의동향 및

우리정부의 대책방향

Ⅰ.뉴라운드협상 논의 동향과 전망	1

1. 최근 WTO 논의 동향

2. 분야별 논의현황

가. 뉴라운드 출범문제

나. 신뢰구축을 위한 작업계획

다. 농업·서비스 협상

3. 향후 뉴라운드협상 논의 전망

Ⅱ. 우리 기본입장과 대책방향	7

1. 기본입장

2. 대책방향

가. 뉴라운드협상 논의

나. 농업·서비스 협상

한.미/ 한.일 투자협정의 추진배경 및 효과

Ⅰ. 미□일과의 투자협정 추진 배경 ........................... 11

Ⅱ. 양자간 투자협정의 주요 내용 ............................ 12

1. 외국인투자의 원칙적 자유화 및 예외적 제한

2. 최혜국 대우

3. 국유화시 보상의무 부과

4. 투자관련 송금의 보장

5. 투자자에 대한 강제적 이행의무 부과금지

6. 핵심적인 직원들에 대한 입국과 체류의 보장

7. 투자관련 분쟁해결 절차의 강화

Ⅲ. 한□미/한□일 투자협정 추진현황 .......................... 14

1. 한·미 투자협정 추진현황

가. 배경

나. 경위

2. 한·일 투자협정 추진현황

가. 배경

나. 경위

Ⅳ.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효과 ................................. 16

1. 고용유발 효과

2. 경쟁 및 산업구조에 미치는 효과

3. 무역수지 효과

4. 기술이전 효과

5. 첨단경영기법 이전효과

6. 세수증대 효과

Ⅴ. 양자간 투자협정의 투자유치 효과 .................. 18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Ⅰ.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결정과 그 배경.......... 20

1.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결정

2. 정부의 추진정책 배경

가. 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의 지속적 추진

나. 지역국의 확산에 적극 대응 필요

다. 우리 경제구조의 개선 및 국민후생의 증대

라.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해외거점 지역의 확보

마. 정치적 목적

Ⅱ. 자유무역협정 의의 .............................................. 24

1. 자유무역협정이란?

2. FTA의 대상범위

Ⅲ. 칠레와의 FTA 추진현황 .................................... 25

1. 칠레를 대상국가로 선정한 이유

2. 협상추진경위

3. 협상추진을 위한 준비작업

가. 대책반 구성

나. 자료센터 설치 및 의견수렴

4. 협상대비 주요과제

Ⅳ. 양국간 민간차원의 공동연구 추진 ..................... 29

1. 일본

2. 뉴질랜드

3. 태국

Ⅴ. 향후 추진전망 ..................................................... 30

뉴라운드 협상 논의동향 및 대책방향

Ⅰ. 뉴라운드협상 논의 동향과 전망

1. 최근 WTO 논의 동향 개요

□ 시애틀 WTO 각료회의(1999.11.30-12.3) 이후 WTO 회원국간 뉴라운드협상 출범에 관한 공식논의가 재개되지 못한 채, 기설정의제(BIA: built-in agenda)인 농업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협상만 WTO 협정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금년부터 시작

- 동 협상을 위한 특별회의가 서비스는 3차례(2.25, 4.14, 5.23), 농업은 두차례(3.23-24, 6.29-30) 각각 개최되었으며, 금년중 2∼3차례 추가회의 개최 예정

ㅇ 또한, 무어(Moore) WTO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대개도국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회원국간 신뢰구축을 위한 4개 분야 작업계획에 대해 협의를 진행, 5월초 협의를 일단 마무리하였으며, 6월부터는 이에 기초하여 WTO협정 이행과정에서 개도국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마련 문제에 대해 협의진행중

□	한편, WTO 밖에서는 Quad 4국(미국, EU, 일본, 캐나다)을 중심으로 금년도 상반기중 뉴라운드협상 출범에 대한 실무급 또는 고위급 논의가 간헐적으로 진행되었으나, 협상의제 등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보지는 못하고 있음.

2. 분야별 논의현황

가. 뉴라운드 출범문제

(1) 주요국 동향

ㅇ	미, EU, 일본 등 주요국들은 뉴라운드협상 출범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접촉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일부의제에 대한 상호 절충방안도 모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관찰

-	특히, EU와 미국은 그간 대외적으로 G-8 정상회의(7.12-13, 오끼나와) 이전 뉴라운드협상을 출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금년 3월부터 고위급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상의제에 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였으며 6월부터는 사실상 협의중단 상태

ㅇ 한편, 인도, 이집트, 브라질 등 강경개도국들은 뉴라운드협상보다는 기존 WTO협정의 이행문제 처리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고, 노동, 투자, 경쟁정책 등의 의제 포함에 대하여는 종전의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음.

-	라미(Lamy) EC 집행위원, 무어(Moore) WTO 사무총장이 이들 강경개도국들을 차례로 방문, 대개도국 설득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이들 국가들의 구체적 입장변경을 유도하지는 못함.

ㅇ 또한 WTO 회원국들은 그간 각종 양자 및 다자협의 기회를 활용, 뉴라운드 문제에 대해 여러 형태로 협의를 진행

-	제10차 UNCTAD 총회(2월, 방콕),  EU·중남미 국가간 각료회의(2월, 포르투갈 빌라모라), ASEAN+3 통상장관회담(5월, 미얀마 양곤), APEC 각료회의(6월, 호주 다윈), OECD 각료회의(6월, 파리) 등

(2) 우리나라

ㅇ	우리나라는 포괄적 의제의 뉴라운드 협상이 조속 개시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주요국과의 접촉을 계속 중

(주요국과의 협의)

-	한·EU 통상장관 회담(2.7 전화협의, 6.27 파리)

-   한·미 외무장관 회담(3.13, 워싱턴)

-	한·미 통상장관 회담(3.21, 하와이, 6.27 파리)

-	한·일 통상장관 회담(5.2, 미얀마 양곤)

-	한·EU 국장급 협의(3.22, 브라셀)

-	한·일 국장급 협의(4.11, 동경)

(여타국과의 협의)

-	싱가폴, 뉴질랜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영국,  모로코,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노르웨이 등 다수국과 통상장관회의 개최

나. 신뢰구축을 위한 작업계획

ㅇ	무어(Moore) WTO 사무총장은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WTO 기능의 조기 회복과 뉴라운드 협상출범 논의 재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7 WTO 일반이사회에서 대개도국 지원을 위한 4개 분야 작업계획을 위한 협의 추진계획을 발표

ㅇ 무어 사무총장 및 브린(Bryn) 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2월부터 약 3개월간 회원국과 광범위한 협의를 전개한 결과, Quad 국가(미, EU, 일본, 캐니다)간 도출된 합의와 여타 회원국간 협의결과를 토대로 5.8 일반이사회는 □신뢰회복을 위한 작업계획□에 대한 논의를 일단 마무리

①	WTO 회원국들은 개도국들의 주요 관심사항인 (i) WTO 협정 이행문제 협의를 위한 일반이사회 특별회의 메카니즘을 설치하고, (ii) 개도국의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 철폐기한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합의

②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 WTO 주요 4개국(Quad)들은 최빈개도국 산품에 대한 □시장접근 특혜조치□(최빈개도국의 기본적으로 모든 산품에 대해 국내요건 및 국제협정에 합치되게 관세 및 쿼타를 면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수개국들은 최빈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 검토 의사 표명

③ 한편, (i) WTO 기술지원을 통한 개도국 역량제고 문제와 (ii) WTO 의사결정 투명성 제고문제에 대하여는 향후 회원국 협의를 계속

ㅇ	우리나라는 대개도국 지원을 위한 신뢰구축 조치가 뉴라운드 협상의 조기출범 분위기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에 최대한 참여키로 결정

-	우리 능력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최빈개도국 산품에 대한 특혜관세혜택 확대방안 검토

-	대개도국 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우리 기여금 증액 추진 및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원 교육 프로그램 확대

ㅇ 6월부터는 상기 작업계획의 일환으로 일반이사회 특별회의를 개최, 개도국이 제기하는 WTO협정 이행상 문제 해소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

다. 농업·서비스 협상

(1) 농업협상

ㅇ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3.23∼24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향후 1단계 협상일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의

①	금년중 총 3회의 특별회의를 개최한 후 2001년 3월에 그간 논의 결과를 점검(stock-taking)

②	각국은 협상의 구체적 내용 및 달성방안(modality)에 관한 제안서를 금년말까지 제출

③	금년중 UR협상 이행결과 및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 논의

ㅇ	농업위원회 제2차 특별회의가 6.29-30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농산물 수출국 그룹(케언즈그룹), 캐나다, 미국, 개도국 일부그룹 등의 제안서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 협의 개시

- 제3차 농업위원회 특별회의는 9.28∼29 개최 예정이며, 11월에 한 차례의 회의를 더 가진 후 내년 3월에 지금까지의 각국 제안을 종합, 향후 협상방향을 결정할 예정

(2) 서비스 협상

ㅇ	WTO 서비스이사회 특별회의는 그간 3차례의 회의를 개최(2.25, 4.14, 5.23)하여 농업협상과 유사한 일정으로 금년중 작업계획을 채택

-	금년말까지 협상방식 등에 관한 각국 제안서를 제출받고 2001년 3월 회의에서 그간의 작업 진척내용을 점검한 후 향후 협상일정을 결정

ㅇ	금년중에는 본격적인 양허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비스 분류체제 검토, 양허표 작성지침 개정, 서비스 긴급산업피해 구제제도 도입 등 협상을 위한 준비작업에 중점을 두어 작업을 진행중

3. 향후 뉴라운드협상 논의 전망

ㅇ	최근 수개월간 진행된 미국, EU, 일본 간의 뉴라운드 조기 출범을 위한 협의에도 불구, 금년내 뉴라운드 출범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며, 금년중 출범에 대한 비관적 견해가 지배적

- 미 행정부는 대중국 항구적 교역관계(PNTR) 법안 처리에  관심을 집중하여 온 바, 상원에서의 표결이 지연되고 있으며, 당초 뉴라운드 출범에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G-8 정상회담(7.12-13, 오키나와)의 준비과정에서도 WTO 뉴라운드 출범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지 않고 있음.

- 7월이후에는 미 대통령 선거(11.19) 일정을 고려할 때, 미국내 노동계 등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뉴라운드 출범을 강력히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미국·EU간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본 및 개도국 등과의 입장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의 협의가 필요

- 다만, 클린턴 대통령이 재임기간중 뉴라운드 출범을 위해 협의를 강력히 추진하는 경우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가 금년중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

ㅇ 이와 같이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획기적인 모멘텀이 조만간 형성되지 않는 경우, 결국 WTO에는 당분간 이행문제 검토와 서비스·농업협상에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

Ⅱ. 우리 기본입장과 대책방향

1. 기본입장

ㅇ	우리나라는 시애틀 각료회의 이전 및 이후에 일관되게 농업, 서비스 뿐 아니라, 공산품 시장접근과 투자·경쟁정책·반덤핑 등 규범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협상을 강력히 지지

ㅇ	대외무역이 국내총생산(GDP)의 63%에 달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세계적 규모의 무역자유화를 진전시킬 일대 계기가 될 뉴라운드 협상이 아래 사유로 포괄적 의제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①	자유무역체제의 지속적인 유지·강화를 위해서는 자유화·시장개방의 모멘텀을 계속 살려 나갈 필요성

-	다자간 시장개방협상은 시장개방에 대한 각국의 국내저항을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수단

②	각국의 보호주의 압력을 차단할 필요성

-	WTO의 각종 규범체제를 더욱 명료화하고 강화하여 각국이 보호주의적 목적으로 자의적인 무역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할 필요

-	반덤핑조치, 긴급수입제한(safeguard)조치 등 주요국의 무역구제조치가 증가하는 경향 차단 필요

③	21세기의 세계화(golobalization) 진전추세에 부응하여 다자무역체제를 관리하는 WTO가 무역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체제를 마련해 나갈 필요성

-	투자·경쟁정책,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새로운 규범 마련 필요

ㅇ	한편, 기설정 의제(BIA)인 농업·서비스 협상에는 WTO 회원국으로서 당연히 참여하되, 동 협상이 뉴라운드협상의 일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협상에 큰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므로 뉴라운드협상을 조속히 출범하여야 함을 강조

2. 대책방향

가. 뉴라운드협상 논의

(기본입장)

ㅇ	포괄적 의제의 뉴라운드협상을 조기에 출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우리의 기본입장에 따라, 뉴라운드 출범에 관한 모멘텀을 살려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전략

(대외적 대응)

ㅇ 이를 위해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like-minded countries)와의 공조 강화 및 여타 WTO 회원국과의 입장 조율 지속

-	ASEM, APEC, OECD 등 WTO 밖에서의 공식·비공식 협의기회를 최대한 활용

-	일본, EU 등과 정기적으로 협의, 공조체제 유지 강화

-	각종 양자협의시 뉴라운드 관련 우리 입장 적극 개진

(대내적 준비)

ㅇ	15개 관계부처로 구성된 뉴라운드협상 대책위원회(위원장: 통상교섭조정관)를 중심으로 협상 출범에 대비한 범정부적 대응체제 유지

-	1999.7월이후 월 1회이상 회의 개최

-	관련 논의동향 점검 및 협상현안에 대해 부처간 협의 진행

ㅇ 하반기부터는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 준비과정에서 정립한 우리 입장을 토대로 분야별로 협상방향 및 목표 설정, 세부입장 수립 등 각 의제에 대한 세부 협상준비 작업을 차분히 수행해 나갈 예정

ㅇ 한편, 무역자유화 및 개방경제 체제의 혜택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계를 비롯한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뉴라운드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나. 농업·서비스 협상

(1) 농  업

ㅇ	농산물 수입국으로서 아래 기본원칙에 따라 협상 참여

-	기존 WTO 농업협정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신축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방식 채택 주장

-	식량안보, 환경 등 농업이 갖는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non-trade concerns) 고려 강조

-	개도국 지위 유지

-	쌀 관세화 문제는 농업협정(제5부속서 B)에 따라 2004년에 재협상

ㅇ	농산물 수입국 그룹(한국, 일본, EU, 노르웨이, 스위스)과의 공조체제 강화

-	7.1∼4 노르웨이에서 개최된 □비교역적 관심사항에 관한 Conference□를 계기로 공조국가의 확대 및 농산물 수입국간 Network 구성 방안 등을 추진

ㅇ 향후 협상방향에 관해서는 주요 수입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금년 하반기중 우리 제안서를 제출예정

(2) 서비스

ㅇ	일부 민감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우리의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적극적인 자유화를 추진하고 상대국의 개방 확대를 요구

-	이와 함께 서비스분야 긴급산업피해구제제도 등 규범제정 작업에 적극 참여

ㅇ	서비스협상 대책반을 중심으로 협상 준비 및 참여

-	대책반 산하에 구성된 양허분야, 규범제정분야, 국내규제 분야에 대한 협상 대책팀을 통해 분야별 협상대책 마련

-	향후 양허협상에 대비, 국내 서비스 분야별 현황 파악 및 우리 기업의 해외영업시 애로사항 조사. 끝.

ㅇ WTO 뉴라운드 논의 동향에 관하여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wto@mofat.go.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람.

ㅇ  WTO 뉴라운드협상 논의동향은 외교통상부의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의 □경제통상-WTO 뉴라운드 논의동향□ 란에서도 보실 수 있음.

한□미/ 한□일 투자협정의 추진배경 및 효과

Ⅰ. 미□일과의 투자협정 추진 배경

ㅇ IMF 경제위기 극복 이후의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로 무장한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많이 보유하는 것이 절실

-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촉진을 통하여 첨단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과 생산기술 및 아시아지역에 대한 마켓팅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할 것이 긴요

ㅇ 투자협정의 체결은 외국인 투자가가 자유롭게 사업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투자제도를 수립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약속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한□미, 한□일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

- 우리의 경제회복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의 투자시장 자유화 의지가 후퇴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바,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투자협정이 체결되면, 외국인 투자가의 한국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이러한 우려 불식 가능

ㅇ 미□일과의 투자협정은 그 대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자산투자 및 장기 투자를 모두 포함함으로써, 다양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데 기여할 것임.

- 외국인투자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의 자유화가 긴요

ㅇ 한□미 및 한□일 투자협정은 전통적 투자보장협정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OECD에서 추진되다 현재는 협상이 중단된 상태인 다자간투자협정(MAI) 초안의 내용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어, 향후 범세계적인 투자협정의 모델로서 활용 가능

- OECD에서 추진되던 다자간투자협정(MAI) 협상은 미국과 EU국가간 입장 차이로 98년말 이래 중단

ㅇ 한국의 안보 측면에서도 외국 투자가의 활동이 활발할 경우, 한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 획득이 용이함.

Ⅱ. 양자간 투자협정의 주요 내용

1. 외국인투자의 원칙적 자유화 및 예외적 제한

ㅇ 투자와 관련 내□외국인을 동등 대우(내국민대우)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민감 업종은 예외적으로 제한

- 예외업종은 부속서에서 규정(네가티브 리스트)

ㅇ 투자가 성립되기전 단계(설립전 단계)부터 내국민대우를 부여, 투자의 유치 촉진

2. 최혜국 대우

ㅇ 체약국의 투자자 또는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국이 외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중 가장 나은 대우를 부여

3. 국유화시 보상의무 부과

ㅇ 공공목적을 위해 정부가 투자자의 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시, 국제법 기준에 따른 보상의무 부과

4. 투자관련 송금의 보장

ㅇ 외국인투자자가 투자한 원금 및 이에 따른 과실의 국내외 송금 보장

- 단, 일정 조건하에 단기 자본이동과 관련된 송금 제한 가능

5. 투자자에 대한 강제적 이행의무 부과금지

ㅇ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 아래와 같은 강제적 이행의무 부과금지

- 외국인 투자자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국산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토록 강제

- 일정물량 또는 금액의 수출 또는 외화획득과 연계하여 당해 투자에 의한 당해 체약국내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 제한

- 기술, 생산공정 또는 자산적 가치가 있는 지식의 이전

※ 상기 내용은 다자간투자협정(MAI) 및 WTO 협정의 하나인 □무역 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약□에도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된 원칙

6. 핵심적인 직원들의 입국과 체류 보장

ㅇ 투자자와 고위경영자 및 전문기술자 등 핵심적인 직원들은 일시적으로 투자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해 상대 체약국에 입국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보장

7. 투자관련 분쟁해결절차의 강화

ㅇ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간 분쟁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법원을 거치지 않고 세계은행 산하의 ICSID 등 국제공인 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우리가 세계 50여개국과 체결한 투자보장협정에서도 상기 내용 이미 보장

Ⅲ. 한□미/한□일 투자협정 추진현황

1. 한□미 투자협정 추진현황

가. 배 경

ㅇ 미국은 지난 94년 투자협정 체결을 한국에 제의한 바 있으나, 당시는 우리의 투자 자유화 수준 및 외국투자가의 권리보호 수준이 국제수준과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어 추진하지 못했음.

ㅇ 97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및 시장경제를 위한 한국의 경제 자유화 조치가 상당부분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한국 경제정책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측이 동 협정의 체결을 미측에 제의하고 협상을 추진해 오고 있음.

나. 경 위

ㅇ 98.6.9	한□미 정상회담에서 투자협정 체결 원칙에 합의

ㅇ 7.21∼22	제1차 실무협상 개최 (워싱턴)

- 협정 문안에 대한 1차 검토 완료

ㅇ 10.26∼27	제2차 실무협상 개최 (서울)

- 내국민대우 유보안에 대한 1차 검토 완료

ㅇ 11.17∼18	제3차 실무협상 개최 (워싱턴)

ㅇ 11.21	양국 정상회담에서 투자협정 체결원칙 재확인

ㅇ 99.1.25	제1차 비공식 실무협의 개최

ㅇ 99.4.27∼28	제2차 비공식 실무협의 개최

ㅇ 99.5∼현재	외교채널을 통한 양국간 협의 진행

2. 한□일 투자협정 추진현황

가. 배 경

ㅇ 한□일 양국간 산업구조는 수평적 분업이 미흡하여 투자가 확대되지 않은 측면이 존재

- 일본의 첨단산업과 뛰어난 부품소재 산업의 투자진출이 늘어나면 국내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제고시키게 되는 양국간 경제협력 단계를 한 차원 더 높이는 계기

ㅇ 투자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간 투자가 증대되면 상호시장이 확대되고 외부의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이 높아져 양국을 포함한 이 지역 경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일본기업의 첨단기술과 한국기업의 생산능력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전략적 제휴 증가 예상

나. 경 위

ㅇ 98.11.13	통상교섭본부장, APEC 계기 한□일 통상장관회담시 한□일 투자협정체결 협의

ㅇ 98.11.17	한□일 투자협정 체결 추진 대통령 지시

ㅇ 98.11.28	한□일 각료간담회시 양국 외무장관간 한□일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예비협의 개시 합의

ㅇ 1999.3.20	오부치 총리 방한시 한□일 정상회담에서 동 협정 체결 교섭의 가속화에 합의

ㅇ 1999.2, 4월	예비협의 2회 개최

ㅇ 1999.9.30∼10.1 제1차 본 회담 개최

ㅇ 1999.11, 12월	실무협의 2회 개최

ㅇ 2000.1월	제2차 본회담 개최

ㅇ 2000.4	실무협의 개최

Ⅳ.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효과

1. 고용유발 효과

ㅇ 신규□증액투자의 경우 직접적인 고용창출효과 유발

- 부실기업에 대한 M&A형태의 투자는 고용유지 효과 발생

ㅇ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간접적 고용유발 효과

ㅇ 노동집약적 생산거점형의 투자가 자본집약적 내수시장접근형의 투자보다 고용창출 효과 보다 크며,

- IMF 경제위기와 같이 실업율이 높은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의 고용효과효과는 보다 큰 것이 일반적

	FDI 1억불당 고용효과 실증분석(산업연구원)
ㅇ 미국(529명), 영국(304명), 멕시코(2,602명), 한국(973명)

2. 경쟁 및 산업구조에 미치는 효과

ㅇ 사업부문 인수, 증자참여를 통한 국내기업□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

ㅇ 국내시장 경쟁촉진 효과

- 국내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여 경제구조의 효율성 및 소비자후생을 제고

- 외국인투자의 자유화는 잠재적 시장 진입자의 암묵적 압력에 의해 국내 독과점 형성 방지

3. 무역수지 효과

ㅇ 무역수지 악화효과

- 투자모국으로부터의 중간재□부품 수입증대 효과

* 내수시장 진출 목적의 투자인 경우 무역수지 악화 효과가 큼

ㅇ 무역수지 개선효과

- 수입대체 및 다국적기업의 해외판로 개척효과

- 기술이전, 생산증대 등 외부경제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한 투자유치국의 수출경쟁력 증대 효과

* 제3국 수출 지향적 지역거점형 투자는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매우 큼

4. 기술이전 효과

ㅇ 직□간접적인 기술도입 효과

- 해외 모기업이 국내 자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 공여

-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 및 시설재에 체화된 기술 간접 도입 효과

ㅇ 전후방 연관산업 및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 파급 효과

ㅇ R&D투자,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적자본 형성 및 기술인력 양성 효과

5. 첨단경영기법 이전효과

ㅇ 국내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선진 경영기업, 마케팅, 서비스 등을 모방하여 경영효율을 제고토록하는 전시효과

ㅇ 선진기법을 활용한 결제단계 축소, 재무구조 개선, 경영투명성 제고, 정보화 투자등 경영 프로세스의 효율화 도모

6. 세수증대 효과

ㅇ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수익성에 기초한 선진 경영기법을 사용하여 높은 이윤을 창출, 법인세 세수를 증대하는 효과 발생

-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인력에 대한 소득세 증대 효과

ㅇ 외국인투자기업이 창출한 이윤을 재투자하는 경우 추가적인 세수 증대 효과

Ⅴ. 양자간 투자협정의 투자유치 효과

ㅇ 양자간 투자협정의 외국인투자 유치 효과는 상대국 투자자에게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에 대한 신뢰도를 제공하는 데서 비롯함.

- 즉, 해외투자를 함에 있어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요망하는 투자자에 대해 국제협정이라는 형식을 통해 자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믿음을 제공

ㅇ 물론 양자간 투자협정 자체가 투자유치국의 시장성이나 경제성장률 등 경제적 변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음. 그러나, 양자간 투자협정은 투자보호 및 효과적인 분쟁해결 장치를 통해 투자자가 예측하지 못한 정책 및 규제의 변화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에 발생하는 위험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투자의 기대 수익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함.

- 또한 양자간 투자협정은 투자보호를 약속하는 한편 동시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려는 데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시켜 주는 수단임.  따라서 협정 상대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여타국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대외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효과를 가짐.

ㅇ 특히 한□미 및 한□일 투자협정은 전통적인 투자보호 뿐만 아니라 투자자유화도 다루고 있어, 추가적인 투자자유화 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관련 조치의 후퇴를 방지함으로써, 여타 양자간 투자협정보다도 투자유입효과 및 신뢰도 제고 효과가 큼.

ㅇ 실제로 90년대 미국과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한 16개 국가에 대해 협정체결 전후 3년간의 세계전체 외국인투자에서 당해국가의 외국인투자가 차지하는 평균 점유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12개국의 경우 점유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미국과의 협정체결을 전후한 외국인투자의 변화(KIEP)>

(단위: 백만달러, %)

	외국인투자 금액			외국인투자 점유율1)
	협정체결전 3년간 평균 외투금액	협정체결 당해의 외투금액	협정체결후 3년간 평균 외투금액	협정체결전 3년간 평균점유율	협정체결 당해의 점유율	협정체결후 3년간 평균점유율
아르헨티나(91)	1,337.0	2,439.0	3,222.7	0.73	1.58	1.62
아르메니아(92)	0.0	0.0	2.7	0.00	0.00	0.00
불가리아(92)	20.0	42.0	83.3	0.01	0.03	0.03
체코(91)	0.0	0.0	510.7	0.00	0.00	0.22
에쿠아도르(93)	154.7	469.0	482.7	0.09	0.22	0.17
에스토니아(94)	81.3	214.0	175.5	0.04	0.09	0.05
자마이카(94)	117.7	117.0	83.5	0.07	0.05	0.03
키르키즈스탄(93)	0.0	10.0	60.0	0.00	0.01	0.02
몰도바(93)	0.0	0.0	39.0	0.00	0.00	0.01
몽고(94)	3.3	7.0	5.0	0.00	0.00	0.00
루마니아(92)	13.3	77.0	284.7	0.01	0.05	0.10
러시아(92)	0.0	0.0	884.7	0.00	0.00	0.30
슬로바키아(91)	0.0	0.0	134.0	0.00	0.00	0.06
스리랑카(91)	36.3	48.0	161.0	0.02	0.03	0.08
트리니다드(94)	242.0	516.0	149.5	0.13	0.22	0.05
우크라이나(94)	0.0	159.0	133.5	0.00	0.07	0.04

주: 1) 세계전체 외국인투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괄호안의 연도는 협정체결 연도.

자료: Banlace of Payment Statistics Yearbook, IMF.

- 이중 아르헨티나, 체코, 에쿠아도르,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스리랑카, 우크라이나의 경우 협정체결후 3년간의 평균 점유율이 크게 상승

- 또한 아르헨티나, 에쿠아도르,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트리니나드, 우크라이나의 경우 협정체결 당해연도의 점유율이 체결전 3년간의 평균치보다 크게 상승.  끝.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Ⅰ.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결정과 그 배경

1.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결정

□	정부는 □98. 11. 5 국무총리 주재하의 대외경제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FTA 추진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정한바 있음.

-	칠레와의 FTA를 우선 추진 :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로서의 중요성, 산업구조의 보완성, 농업 등 취약산업에 대한 영향, 경제개혁 및 대외무역정책에 있어 우리나라와의 유사성 등을 종합고려

-	기타 주요국가에 대해서는 국가별 타당성 검토후 관계 부처간의 협의 또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FTA를 추진함.

-	FTA 추진을 위하여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국장급 및 유관단체 임원으로 구성된 FTA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산하에 분야별 작업반을 편성하여 FTA를 추진

2. 정부의 추진정책 배경

가.	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의 지속적 추진

□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정책을 견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 수단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게 되었음.

□	자유무역협정은 상품 및 서비스 시장,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반덤핑 등 무역규범 등 포괄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개방  협상을 벌임으로써 국내 시장 및 제도의 개혁과 개방이 모두 협상 의제로 다루어지게 됨.

나. 지역주의 확산에 적극대응 필요

□	우리나라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WTO 출범후에도 지역주의는 계속 확산·심화되어 한국, 일본,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지역협정에 가입했음.

<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 현황 >

(단위 : 건)

구분	1948-1994	1995-현재	현재까지 유효한 지역협정
건수	118	80	119

-	최근에는 유럽연합(EU)의 중·동구권으로의 확대, 범미주지역 협정(FTAA), 범대서양지역협정(TAFTA), ASEAN 등의 확대를 통해 세계경제가 몇 개의 지역블록으로 재편되고 있음.

-	지역협정체결국들은 지역협정을 통한 추가자유화가 다자체제에 기여하며, 지역협정에 따른 무역전환효과보다 무역창출효과가 더 크다는 논거하에 지역주의를 합리화하고 있음.

□	따라서 지역주의의 확산속에서 계속 고립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지역협정을 추진하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큼.

다. 우리경제 구조의 개선 및 국민후생의 증대

□	우리경제의 높은 무역의존도로 대외여건의 변화는 우리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주요교역상대국들의 내수침체나 반덤핑조치 등 무역제한조치는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감소와 국내경기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됨.

□	우리기업은 첨단기술보다는 제조기술의 비교우위에 근거한  생산체제를 유지하여 왔음.

-	선진기업들은 고도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는 일방, 후발 개도국들은 저임에 기초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수출시장을 잠식하고 있음.

-	따라서 외국 선진기업의 첨단기술과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기술, 마케팅 능력의 결합을 통하여 생산구조의 고도화와 수출능력 배양이 절실한바,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선진기업들과의 제휴를 증대시키는 유인이 됨.

-	또한 기업들도 선진기업들과의 교류를 통한 경영기법 도입으로 경영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값싸고 질이 우수한 외국제품이 수입됨으로써 소비자 후생이 증대하게 됨.

-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 제품들이 수입 되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며 자신의 욕구와  경제적 능력에 맞는 제품을 선택 할 수 있게 됨.

-	다양하고 값싼 외국제품이 들어오게 되면 소비자들의 명목소득은 변화가 없지만 실질소득 및 소비자후생은 증대하게 됨.

-	우리기업들도 외국기업과의 경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 만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전반적인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향상되게 됨.

라.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	주요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국내시장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우리나라를 거점생산기지로 활용하려는 신규투자수요를 유발할 수 있음.

-	외국인 투자유치는 국내시장규모와 투자제도의 완비가 중요하므로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 수출하려는 외국기업들은 무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우리나라에 투자할 유인을 가지게 됨.

□	FTA체결을 통해 상대국의 투자시장이 확대되고 투자보장이 강화됨으로써 우리기업의 안정적인 투자활동이 이루어짐.

-	우리기업들은 해당국을 거점지역으로 삼아 주변국가들의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국이 다수국과 FTA를 체결한 경우 무관세 특혜를 받는 범위가 넓어짐.

마. 정치적 목적

□	냉전의 종식이후,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블록을  형성하여 공동의 이해를 추구하는 경향이 지배적인 현상이 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경제적 블록을 형성하여 우리나라와 공동의 이해관계를 추구할 세력형성이 절실함.

-	특히 정치□경제적 위기가 닥쳐올 때 자국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국가들로부터 쉽게 지원과 협력을 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Ⅱ. 자유무역협정의 의의

1. 자유무역협정이란?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체약국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세 및 기타 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GATT 제24조에 의해 인정됨.

-	자유무역협정의 가입국들은 역외국에 대해서는 가입국 각자가  별도의 관세와 무역정책들을 유지하게 되므로 공동역외관세를  유지하는 관세동맹과 이점에서 차이가 있음.

-	FTA 체약국들은 역내산 제품에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을 두어 원산지 충족기준을 강화하게 되며, 이로 인해 특혜를 받기 위한 역내투자가 촉진되는 경향을 보임.

2. FTA의 대상범위

□	FTA의 대상범위는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을 기본으로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기준으로 확대되고 있음.

□	상품분야에서는 국내산업중 취약한 분야에 대한 예외인정이 중요한데 이는 체약국간의 협상결과에 따라 정해짐.

□	서비스분야에서는 금융, 통신, 유통 등의 개방여부와 외국인 인력이동의 허용여부가 중요한 쟁점임.

Ⅲ. 칠레와의 FTA 추진현황

1. 칠레를 대상국가로 선정한 이유

□	자유무역협정하에서 협정 체결국들은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을 모두 개방하고 양국의 자유로운 교역을 보장하여야 하는바, 시장규모가 클수록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이익도 커지나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커지게 됨.

-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을 처음 추진하는 우리로써는 일정 수준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하면서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를 선정하여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칠레는 중남미 대륙의 중심에 위치하여 세계경제에서 경제적 비중이 증대하고 있는 중남미지역의 거점국가로 활용할 수 있음.

-	특히 2005년 남·북 아메리카 국가 모두가 포함된 범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칠레는 동 협정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미주지역 진출에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아울러 칠레의 산업은 구리, 원목 등 원자재와 공산품 위주의 산업구조로 우리나라 산업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

-	칠레의 농산물 수출은 대부분 과실류로 □98년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농산물은 7개로 50만불 이상은 2개에 불과함.

※	가장 수입금액이 큰 품목은 포도임 : 950만불('99년), 1,800만불('97년)

-	칠레가 주로 수출하는 과실류는 포도, 키위, 오렌지, 사과 등으로 우리와 지리적으로 정반대에 위치하여 생산시기가 반대이므로 국내 과실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

-	일부 시설재배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국내 시설  재배포도 생산량이 많지 않고(총포도 재배면적 3만ha의 2.6%인 772ha임), 생산시기도 일정기간만 중복됨으로써  피해가 크게 우려되지 않음.

2. 협상추진경위

□	□98. 11월 : APEC 정상회의계기 양국 정상회담시 FTA 추진에 대한 협의의 개시에 합의

□	□98. 12월 : 통상교섭본부장 칠레방문시 FTA 추진 고위급 작업반을 구성키로 합의

□	'99. 4월 및 6월 : 한-칠레 FTA 고위급작업반회의 개최

□	'99. 9월 : APEC 정상회의계기 양국 정상회담시 양국간 FTA 협상개시 합의

□	'99. 12월 : 한-칠레 FTA 제1차 협상 개최(산티아고)

□	2000. 2월 : 제2차 협상 개최(서울)

□	2000. 5월 : 제3차 협상 개최(산티아고)

3. 협상추진을 위한 준비작업

가.	대책반 구성

□	□98. 12월 한·칠레 FTA 추진위원회 구성

-	통상교섭조정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국장, KOTRA,   무역협회 이사 등 16명으로 구성

-	산하에 5개 작업반 및 13개 세부분과를 구성하여 15개   부처 및 10개 연구소 13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

□	추진위원회는 □98. 12월 및 □99. 1월에 회의를 개최하여 칠레와의 협상방향에 대하여 입장 정리

-	이와 함께 전체작업반원을 대상으로 한 연찬회를 □99. 4월과 7월 두차례 개최하여 협상준비작업 진행

-	협상개최를 전후하여 수시 회의 개최, 협상방향 정리

나. 자료센터 설치 및 의견수렴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자료센터를 설치하여 칠레의 경제관련 서반어어 자료를 번역, 작업반 활동 지원

□	KIEP Website에 FTA 홈페이지를 설치하여 FTA 추진정책 일반 및 칠레 관련 자료를  작업반원 및 일반국민에게 제공

-	인터넷 주소 : http://www.kiep.go.kr/

□	'98. 12월, □99. 10월, 2000. 2월에 한·칠레 FTA 추진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업계, 학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4. 협상대비 주요과제

관세 및 비관세분야

□	최대한의 자유화를 통하여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FTA 협정추진의 기본원칙에 따라 민감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자유화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

-	농수산물 분야에서 일부 취약한 품목은 관세철폐 기간을 장기간 부여하거나 특혜관세를 설정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

□	관세인하 기준으로는 1) 협정 발효즉시 관세철폐, 2) 단계별 관세철폐,  3) 특혜관세 부여, 4) 자유화 제외 등으로 나누어 품목을 선정

□	무관세화의 보완조치로 양자간 세이프가드 조치를 한시적으로 도입, 수입급증에 대비

서비스 분야

□	칠레가 우리보다 경쟁력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분야가 거의 없으므로 최대한 개방을 원칙으로 함.

-	특히 OECD가입과 IMF 협약이행과정에서 WTO 양허수준을 넘는 개방조치를 단행했음을 감안, 적극적인 개방자세 견지

기타 분야

□	반덤핑조치의 적용면제여부, 지리적 표시 보호문제(특히 칠레산 주류인 Pisco의 보호여부), 상호표준인증협정, 정부조달분야에서의 특혜부여방안 등에 대하여 입장 검토

Ⅳ. 양국간 민간차원의 공동연구 추진

1. 일본

□	'98. 10. 한·일 통상장관 회의시 민간차원의 공동연구를 진행키로 합의

□	□98. 12 우리나라의 KIEP와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공동 연구를 개시

-	2000년 초순 중간 보고서 제출

-	2000년 5월 국제심포지엄을 서울에서 개최

2. 뉴질랜드

□	□99. 7. 21 뉴질랜드 수상 방한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의

□	'99. 9. 15 우리 대통령의 뉴질랜드 방문시 양국 정상은 경제협력의 긴밀화를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

□	현재 양국 민간연구기관간(우리측 : KIEP)에 공동연구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중임.

3. 태국

□	'99. 11 한·태 무역공동위에서 양국간 FTA관련 민간연구 기관간에 공동연구를 진행키로 합의하고 이를 협의중임.

□	'2000. 6 양국 민간연구기관간에 공동연구 방안 협의

Ⅴ. 향후 추진방안

□	FTA 협상에는 상당한 인적자원 및 시간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 개별국가별로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

□	아울러 우리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과정을 충분히 갖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협상결과를 우리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	정부가 KIEP에 자료센타를 설치한 것도 이러한 정부의 의지의 표현임. 끝.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동향

I.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 배경

1.	논의배경

□	아시아 금융위기 원인에 대한 새로운 분석

-	당초에는 위기당사국의 금융부실, 기업채무과다, 단기외채누적, 경제투명성 부족 등 내부의 구조적 요인들이 아시아 금융위기를 초래한 것으로 이해

-	그러나, 98년 IMF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러시아, 남미등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제금융체제 자체의 결함도 위기원인중 하나라고 인식

□	자본이동자유화에 대한 시각 검토

-	특히 단기자본의 이동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volatility)을 심화시켰다는 주장에 따라 세계적으로 단기자본 이동 규제 필요성 제기

□	국제금융의 안정화를 위해 국제금융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각국의 공감대 형성

-	통합화된 국제금융 환경하에서 금융시장의 안정 및 세계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이 국제금융 체제 개편 논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

□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는 현재 G-7, IMF, G-20 등 국제금융포럼에서 본격화되고 있음.

2.	주요 이슈

□	99.6월 G-7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그간의 각종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국제금융체제의 안정성 제고,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전반적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G-7 보고서)를 제출

□	현재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는 G-7 보고서에서 제시한 아래 이슈를 중심으로 IMF와 G-7 산하의 금융안정포럼 및 G-20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음.

①	투명성 제고 및 국제기준 개발

②	선진국의 금융건전성 규제강화

③	환율제도 개선

④	신흥시장국의 금융시스템 강화

⑤	위기예방과 해결을 위한 민간부문 참여 확대

3.	주요 협의체

가.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	99.2월 본 개최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창설된 협의체로 주요 국가와 국제금융기구가 참여, 국제금융체제의 취약부문을 파악하고, 금융위기 예방 방안 연구

□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의 핵심이슈인 ① 헷지펀드의 영향(impact of hedge funds), ② 단기자본 이동(short-term capital flows), ③ 역외금융센터 이용(use of off-shore financial centers)에 보고서를 금년 3월 발표

나.	G-20

□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금융안정을 위해서는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신장한 신흥시장국의 금융안정과 이들 국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99.9월 G-7 재무장관회의에서 창설이 결정된 주요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간 국제금융 논의 포럼

□	참여국

-	G-7, 주요 신흥시장국(한·중·인니·인도·멕시코·브라질 등)등 20개국 및 IMF 등 국제금융기구

□	회의개최

-	제1, 2차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회의 : 99.11 벤쿠버, 2000.3 홍콩

-	제1차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 99.12 베를린

□	주요 논의이슈

-	금융관련 투명성 제고 및 국제기준 개발

-	국가 대외채무 관리

-	환율제도

-	금융위기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민간부문 참여 확대

다.	IMF

□	IMF는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의 중심적 역할 수행

-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보제공자 및 조언자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

□	각종 정책과제□연차협의결과, 정책기조문서 등의 공개를 통한 IMF 운영의 투명성 강화

□	금융통계 특별기준 강화, 재정정책의 투명성 및 통화□금융정책의 투명성에 관한 실행규범 제정 등을 통한 금융관련 국제기준의 확산

□	세계은행과의 「금융부문 안정성 평가」(FSSA) 공동 추진을 통한 회원국 금융시장 환경 및 정부 감독체계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 등

□	최근 주요 회원국, NGO로부터 IMF 자체의 투명성 제고, 기능 및 역할 재조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IMF의 개혁 문제도 향후 지속 논의될 전망

라.	기타 국제금융포럼

□	아태지역의 금융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Manila Framework Group,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등에서 지역금융안정과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

-	아태 지역내 국가간 자본이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긴급 신용교환(swap facility) 방안, AMF 설립 문제 등 역내 금융안정 방안 논의

II.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동향 및 주요국 입장

1.	개요

□	현재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는 획기적인 개혁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G-20 등 국제금융포럼에서는 아래 의제 논의 활성화 예상

-	금융안정포럼이 2000.3 보고서를 제출한 과다차입기관, 단기자본이동, 역외금융센터 규제 문제

-	지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시 Summers 미국 재무장관이 주장한 IMF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

-	G-20 의제인 위기예방·해결을 위한 민간부문의 책임분담 확대, 환율제도 개선, 신흥시장국의 대외채무관리 등

2.	논의동향

가.	투명성 제고 및 국제기준 개발

(1)	논의동향

□	아시아 금융위기과정에서 정보의 부족과 투명성 결여가 위기를 악화시켰다는 인식에 따라 각국의 정책, 제도, 통계 등의 투명성 제고와 이에 대한 국제기구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	투명성 제고

-	IMF(의향서, 정책기조문서 공개 등), 공공부문(BIS, IMF 등에서 개도국에 대한 외채통계 공동개선발표 등), 민간부문(BIS의 국제금융통계 편제대상에 신흥개도국 추가 등)의 투명성 제고 노력

□	국제기준 개발

-	IMF는 재정정책 및 통화금융정책 투명성에 관한 실행규범을 승인

□	감시활동 강화

-	IMF의「국제기준 및 실행규범 이행상황에 관한 보고서」(ROSC) 프로그램에 G-20의 참여를 주장하고 있으며, 국제기준이 권고사항이어야 한다는 입장

ROSC(Report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

□	목적 : 국제기준의 준수평가를 통한 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 통계자료 공표, 재정·금융·통화정책의 투명성, 은행감독 등에 관한 각국의 제도와 국제기준 이행 상황 설명 및 이에 대한 IMF의 평가

(2)	주요국 입장

ㅇ	거의 모든 국가가 투명성 제고 및 국제 기준 개발 지지

-	개도국도 지지하나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

ㅇ	우리나라도 지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다국적 금융기관의 자본이동 및 투자활동에 관한 통계의 공개도 필요하다는 입장

나.	선진국의 금융 건전성 규제 강화

(1)	논의 동향

□	금융위기 이후 헤지펀드가 금융위기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과 1998.7월 미국 헤지펀드사인 LTCM(Long Term Capital Management)사태로 인하여 G-7국도 과다차입기관(HLI) 규제논의에 동참

□	2000.3 금융안정 포럼(FSF)은 헤지펀드에 대해 간접규제를 강화하되, 효과가 미미할 경우 직접규제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 발표

(2)	주요국 입장

ㅇ	대부분의 국가가 지지

-	미국은 LTCM 파산사태를 계기로 헤지펀드에 대한 간접규제 강화. 그러나 직접규제는 반대

ㅇ	개도국, 일본, 호주등은 미국보다 더 엄격한 규제 선호

ㅇ	우리나라는 HLI에 대한 간접규제를 강화하되, 그 효과가 여의치 않을 경우 직접규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다. 신흥시장국의 금융시스템 강화

(1)	논의동향

□	신흥시장국의 구조적 문제점(취약한 금융시스템, 경직된 환율제도, 과다한 단기차입 등)이 외환위기 주원인이었고, 전염효과로 선진국도 개도국의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

-	또한, 단기자본 이동에 대한 규제, 자본자유화의 신중한 추진 필요성 등이 일부 선진국과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제기됨

□	신흥시장국의 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한 건전성 규제 강화와 금융감독기능의 확충이 핵심과제로 부각

-	G-7 보고서나 G-20 회의에서도 금융감독체제의 강화, 기업지배구조 및 파산제도 등을 포함한 금융하부구조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

-	G-20 회의는 회원국들이 리더쉽을 발휘하여 「금융안정성 평가」(FSSA)에 적극 참여 강조

금융안정성 평가(FSSA)

□	목적 :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여부를 조기 진단하고 적절한 정책대응을 추진하여 위기 잠재요인을 감소

□	주요내용 : 금융시장·기관 구조, 법체계, 감독체계 등을 망라

□	향후 1년간 12개국에 대해 실시예정(현재 캐나다 등 5개국 진행중)

-	IMF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신흥시장국의 대외채무관리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

-	G-7 보고서는 단기민간차입을 조장하는 제도의 폐지, 국내채권시장 확충을 통한 국내통화표시 장기차입의 원활화 등을 권고

ㅇ	자본거래 자유화 관련 G-7보고서는 금융부문의 건전성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신중하고 순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입장

-	자본유입 통제는 금융부문의 제도정비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과도기(transitional period)에는 정당화될 수 있으나, 급속한 자본유입 압력으로부터 자국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자본유입 통제는 고비용을 지출하게 되며, 어떤 경우에도 구조개혁을 대체하는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	자본 유출 통제 정책 역시 고비용을 감수해야 함.

(2)	주요국 입장

ㅇ	선진국은 순차적이고 질서있는 자본자유화 추진 필요성에 공감

ㅇ	개도국은 각국의 금융제도와 감독제도 수준에 적합한 신중한 자유화 강조

ㅇ	우리나라는 개도국과 같은 입장이며, 급격한 자본 유입 및 유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거래에 대한 일시적인 제한(safeguard) 조치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

라. 위기예방 및 해결을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1)	논의 동향

□	무분별한 대출과 자금회수를 통하여 위기에 책임이 있는 민간투자자들을 공적자금으로 구제하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위기재발의 원인이 된다는 인식에 따라, 이들도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

□	민간부문 책임분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분담방식에 있어서는 이견(현재 IMF, G-20 회의에서 동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중)

-	위기해결을 위한 사전적 조치 : 위기시 만기를 늘릴 수 있는 사전 계약 도입, 민간부문의 긴급자금지원제도(CCL) 도입, 국채발행시 채무재조정을 다수결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행동조항(collective action clause)의 삽입 등이 논의 쟁점

-	위기 발생시 사후적 해결방안 : 채권자와의 협의강화와 IMF와의 협조를 통한 채무재조정이 핵심문제로 부각

·	위기발생시의 사후적 해결방안을 사전에 정립하자는 rule-base 방식과 위기 및 국별 특징에 따라 적용하자는 case-by-case 방식이 대립중

□	G-7 보고서는 민간부문 책임분담의 기본원칙과 일시적 채무동결(standstill)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민간투자자에게 사전에 주지시키는 한편, 실제적용은 사례에 따라 선택토록 하는 등 중도적 입장을 취함.

(2)	주요국 입장

ㅇ	거의 모든 나라가 위기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에는 찬성하나 구체적 방법에는 이견

-	대부분 국가가 국채발행시 집단행동조항 삽입에는 찬성

ㅇ	캐나다, 호주등은 rule에 의한 채무재조정을, 미국, 일본은 case- by-case 방식 선호

ㅇ	우리나라는 국채발행시 집단행동조항의 포함, rule에 의한 채무재조정 방식을 지지함.

마.환율제도

(1) 논의동향

ㅇ	아시아 금융위기가 경직적 환율제도 및 엔·달러환율의 급격한 변동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주요 선진국간 환율 안정과 신흥시장국의 환율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이 제고

ㅇ	G-7 보고서는 신흥시장국들에게 적합한 환율제도는 대내외적 경제상황에 따라 상이하다는 입장

ㅇ	IMF 보고서는 각국에 적합한 환율제도는 국내금융시장의 발달정도와 국제금융시장과의 통합정도에 의존한다는 일반론적 입장을 표명

-	한국 등 국제금융시장에 통합된 아시아 및 남미국가는 변동환율제도가 가장 현실적이라는 입장

(2)	주요국 입장

ㅇ	미국은 변동환율제도 또는 고정환율제도중 하나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

ㅇ	일본은 아시아 환율안정 방안으로 엔화를 포함한 통화 바스켓제도 제안

ㅇ	우리나라는 자국 경제상황에 맞는 환율제도를 선택하고 일관성있는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요국 통화간 환율 안정이 필요하다는 입장

바.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개편

(1)	논의동향

ㅇ	99.9월 IMF 총회시 잠정위원회(IC)를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로 개편하고, 브레튼 우즈 체제하의 새로운 대화체로 G-20를 설립하여 주요 신흥시장국간 협의 증진

ㅇ	미국은 IMF가 회원국의 경제력에 부합되도록 투표권 변경, 장기자금 지원제도 폐지, 자금지원제도의 간소화등을 제의함.

-	대기성 차관(standby loan)의 과도한 사용을 막기위해 금리인상도 포함

(2)	주요국 입장

ㅇ	2000.4 IMF의 국제통화금융위(IMFC)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완충 재고금융을 비롯 IMF 4개 금융지원제도를 폐지하는 등 IMF 자금 지원제도 간소화에 합의

ㅇ	우리나라는 IC의 IMFC로의 개편, G-20 창설을 지지하고 회원국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IMF 투표권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

-	또한, IMF 자금지원제도를 단기 유동성 지원으로 간소화하는 것을 환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