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연대	창간준비 1호 1999. 1. 28. (목) 발행 : 사회진보연대 한반도위원회(준)
[140-150]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전화02)778-4001 팩스774-5154 통신:pssp(천) sdp96(나) gksqkseh(참) Email:sdp96Ｄnownuri.net

김 진 균(사회진보연대 대표, 서울대 교수)

머리글

평화권과 노동권을

통일운동의 핵심쟁점으로 삼기 위하여

머리글

"평화권과 노동권을

통일운동의 핵심쟁점으로 삼기 위하여"

김진균 교수···· 1

동향

1월의 한반도 동향    ···· 4

쟁점

남북경협과 한미투장협정

한반도위원회(준)···· 6

자료작전계획 5027 폭로기사

부드러운 말, 그러나 거대한 채찍

Richard Halloran···· 7

비판과 입장

미일 안보관계에 대한 몇가지 비판적 단상

과거를 반성하라, 현재와 대결하라,

미래를 구상하라

Muto Ichiyo····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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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회원모집 안내 ···· 2

한반도위원회 소개     ···· 3

진보네트워크 뉴스센터 소개 ···· 9

2월 기획토론회 광고    ···· 15

소박하게 소망하자면 남북한의 경제사정이 모두 어려운 판에 각각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는 국방비를 줄이고 수천억대 호가하는 비싼 무기도입을 그만 두고 거기에 쓸 재원으로 실업자를 구제하고 밥못먹어 굶어가는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키워내면 남북통일을 아주 평화롭게 이루어 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국방비 감축이 왜 잘 안되고 남북한 사이에 긴장을 감축하고 평화통일의 길을 잡기 위하여 서로 국방비를 감축하는 회담조차도 열지 못하고 있을까? 이러한 의문은 가장 소박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동일한 민족이 함께 어울려 이 세상을 재미있게 살아가고자 소망하는 사람일수록 강하게 제기할 것이다. 그 비싼 무기구매에 쓰는 돈과 천문학적 숫자의 자금이 투여되는 무기개발을 그만두고 그 자금을 일할 자리를 창출하는데 투자하면 대량해고나 대량실업자가 양산되지도 않을 것이고 편안하고 따뜻한 집과 옷과 음식을 장만해 줄 수 있고 건강을 증진하고 병을 예방하고 줄이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삼천리 아름다운 강산을 여유있게 유람도 하고 살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소박한 민중은 그렇게 소박하게 생각할 것이다.

자본주의가 유지되자면 무기를 생산하고 그것을 매년 증대되는 국방비예산으로 국가가 구입해 주고 그 단단한 무기들을 한번씩 적당한 양으로 전쟁을 일으켜 소비해야만 하는 것인가? 전쟁을 시장으로 만들어야만 하는가 하는 기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유엔이 평화유지군을 운영하자하더라도 첨단무기를 필요로 하는 세상의 이치는 무엇일까?  평화는 전쟁보다 돈을 벌게 하지 못해서 그런가? 돈만 벌면 인류는 그냥 만족하고 사는 존재일까? 왜 인간은 인간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가장 헛된 허비양식인 무기생산과 전쟁을 일으키는 것인가? 우리는 자본주의가 내재적 원리로서 평화를 거부하고 파괴를 통해서  이윤을 챙기는 허황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고 판단된다면, 우리는 인류의 삶에 긍정적인 창조와 자유를 주기 위해서 평화권 개념을 개발하고 확대해 내고 그것이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서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자유인들의 연대와 동맹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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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를 소개합니다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약칭 사회진보연대)는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와 <사회인연합>이 함께 하여 지난 98년 12월 4일 출범한, 노동□사회운동가, 진보적 지식인, 사회인들의 자발적인 연대운동체입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민주적□계급적 사회운동을 표방하며, 노동자□민중의 투쟁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실천적 연대와 정책생산을 지향하고 이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환경□여성□평화운동 등 진보적 사회운동들과 연대할 것이며, 진보진영의 저변을 확대하고 자본의 지구화 및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세계적인 흐름들과의 국제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자주적□민중적 평화통일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진보연대>의 1999년 주요 활동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자유화협정 및 초국적자본□ 대응을 위한 연대활동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 반대와 민주적□민중적 구조개혁 정책의 확산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해결을 위한 연대회의> 활동

실천하는 사회인을 위한 사회문화센터 운영

<사회진보연대>의 회원이 되어 주십시요!

당신의 참여가 사회진보연대의 힘이 됩니다. 당신의 실천이 사회진보의 동력이 됩니다.

사회진보연대의 회원이 되시면 진보적 사회운동의 흐름을 담은 각종 자료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연대 창간준비1호                                              1999년 1월 28일 목요일

이를 위한 장기적이고 규모있는 기흭을 위해서 우리는 남북 통일과정에서 남북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답게 살아갈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일이 구상되어야 한다고 본다. 남한사람들이 금강산 구경한다고 평화와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군축 평화를 위한 기흭을 민족의 대다수 구성원인 민중의 삶에 기초를 두고 모색되고 악몽같았던 저임금 장시간노동의 체계, 그리고 그 체계의 오랜 결과로 나타나는 대량 정리해고의 깊은 수렁을 다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민주노동운동세력이 진보적 차원에서 다시 인식의 전환과 운동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소련이 붕괴되기 전 페레스트로이카에서 내부개혁과 외부개방을 위한 방향전환을 위해 "자본주의는 평화능력이 있다"는 자본주의 평화유지능력테제를 내세웠다. 그 당시 얼마나 답답하고 급했으면 제국주의 침략테제를 버리고 그러한 평화능력테제를 내웠을가 만은, 그 이후의 역사가 그 테제를 너무 허황한 것으로 만들고 말았는가를 우리는 잘 살펴야 할 것이다.[사회진보연대]가 평화권과 노동권을 통일운동의 핵심쟁점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통일기운을 내다보고자 하는 뜻이고 이에 대한 진지한 탐구와 운동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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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한반도위원회(준)는....

냉전체제의 해체와 민간정부의 등장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과 냉전적 사회구조의 해체로 연결될 것이라는 믿음은 섣부른 낙관이었음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시기 민주와 진보를 위한 투쟁의 역사에서 한 축을 담당해왔던 통일운동은 시대와 조건의 변화 속에서 발본적인 모색과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 한반도위원회(준)는 98년 12월 출범한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에 소속되어,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갈등과 모순에 대한 진보적 실천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모임입니다. 특히 □평화□와 □노동권□을 중심으로 종속과 분단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실천을 모색하려는 한반도위원회(준)는 99년 상반기에 다음과 같은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9년 1월부터 7월까지 <노동운동과 통일> 기획토론회 개최

진보네트워크센터 뉴스센터 활동

월 2회 한반도위원회 소식지 발간

□평화□와 □노동권□을 매개로 한 각종 연대활동

<노동운동과 통일> 기획토론회는...

김대중정부의 통일정책이 표방하고 있는 정치/경제분리원칙은 정치적, 군사적 차원에서의 갈등은 유지되는 속에서 남한자본의 북한진출을 통한 중장기적 경제통합을 주된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시화되는 남한자본의 북한진출, 중국 사회주의 개혁을 포함한 동북아 경제질서의 재편전망, □햇볕론□으로  표현되는 통일정책의 변모가 진보진영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질 것인가?가 당면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진보연대 한반도위원회는 99년 상반기에 다음과 같은 주제로 매달 기획토론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노동자계급의 눈으로 바라보는 통일문제와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자 및 활동가들의 진지한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1월 - 독일통일의 역사적 성격과 통일문제

♤ 2월 - 독일통일과 노동운동

♤ 3월 - 세계자본주의체제와 한반도 통일문제

♤ 4월 - 중국 사회주의 개혁의 의미와 전망

♤ 5월 - 남한자본의 북한전략과 남북경협

♤ 6월 - 북한의 노동력관리체제와 노동(자)조직

♤ 7월 - 노동운동과 통일운동 : 평가와 모색

1.18 [일본] 미일방위가이드라인 수정

한반도 동향 (1.18∼1.26)

동향

일본 자민-자유 연립정권은 19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인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관련법안 내용 중 자위대의 공해상 선박임검을 유엔결의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를 수정할 계획이다.

1.18 [유엔 군축회의] 핵물질생산금지 논의 착수

유엔 군축회의는 18일부터 오는 3월 중순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물질생산금지협상특위'를 가동, 다자간 핵물질생산금지협정(FMCT) 체결을 위한 집중적인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번 핵물질생산금지협상의 쟁점은 과거에 생산된 핵물질, 민간용 핵물질, 수소폭탄 제조에 사용되는 트리티움(3중수소) 등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와  핵물질생산금지 이행여부의 검증체제 도입이 될 것이다.

1.19 [북한] 북미 지하시설 협상, 현실론 접근 불구하고 앞길이 첩첩산중

북한이 금창리 지하시설 공개에 대한 대가로 3억달러를 내라는 조건을 철회하고 식량 100만t을 요구한 것은 무엇보다 지하시설 문제를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절충 결과는 아직 속단하기 힘들다.

1. 19 [중국] 일본연정에 경계심

일본의 국제적 역할 확대를 주장해온 오자와 이치로 자유당 당수가 연정 파트너로 참여한 데 대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우려해온 중국이 경계감을 드러내 앞으로 두나라 관계가 긴장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20 [북한] 북, 코언 미국방장관 방한 비난

북한 평양방송은 18일 윌리엄 코언  미국방장관이 방한, 한·미간 안보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공조를 강조한데 대해 맹비난했다. 또한 3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역시 “남조선 강점을 영구화하고 북침전쟁 준비를 다그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0 [북한] 북한 신의주 남포 원산 금강산 등 경제특구 확대 전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9일 북한이 임가공과 대외합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중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 등 경제특구를 신의주 남포 원산 금강산 등지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1.21 [한국] 임동원 방미, 페리 조정관과 대북정책 조율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오는 26일쯤 미국의 페리 대북정책 조정관과 대북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1주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임 수석은 미국측에 금창리 의혹시설, 미사일 문제 등 현안들에 대해 그것은 그것대로 대처하면서도,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및 수교 등 모든 현안을 일괄타결해 나가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1.21 [일본] 오부치 총리, 시정연설서 대북관계 개선 도모 표명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총리는 19일 “북한이 핵시설 의혹과 미사일 개발문제 등에 대해 건설적인 대응을 해오면 대화와 교류를 통해 관계개선을 도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1.21 [북한] 한-미-일 군사협력 비난

<로동신문>은 나토에는 전역미사일방위체제 도입 문제가 아직 상정되지 않았으나 □아시아판 나토□에서는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상정되어 추진 단계에 있으며, 나토에는 성원군들 밖의 사태에 개입하는 문제가 명문화돼있지 않지만 미-일 안보공동선언에는 □유사시 공동대응□이 명문화돼 있다고 지적하며, “□아시아판 나토□가 더 간섭적이고 침략적”이라고 주장했다.

1.23 [4자회담] 첫 분과위 활동 결산

한반도 4자회담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20.21일 제네바에서 열린 2개 분과위는 가시적인 성과 보다는 일단 가동됐다는 의미만을 남긴 채 첫 라운드 회의를 끝냈다.

1.23 [남북경협] 중소기업 남북경협 활기 146건 추가사업 계획

중소기업의 남북경협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남북한 임가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3차 방북조사단을 3~4개월안에 다시 북한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1,23 [미국] 국가미사일방어망(NMD) 구축, 미-러 관계악화

미국이 국가미사일방어망(NMD) 구축을 위해 72년 체결된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 수정을 요구한 데 대해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함으로써 미-러 관계에 새로운 불씨가 생겼다.

1.25 [일본]자위대, PKO 후방지원 탄약무기 수송 허용

일본 정부는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관련법안에서 미군에 대한 공해상에서 무기·탄약 수송을 인정한 데 이어 유엔평화유지활동과 관련해 자위대가 다국적군을 위해 후방지원할 때도 무기·탄약 수송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새로 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1.26 [미-북] 금창리 핵의혹시설 현장접근 입장차이 좁혀

한반도 위기설을 몰고 왔던 북한의 금창리 지하 핵의혹 시설에 대한 [현장 접근] 문제에 대해 미-북간에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5 [북한] 북한 일본총리 제의 일축

북한은 22일 일본은 타격권 안에 있다고 경고하면서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의 대북한 관계개선 제의를 일축했다.

1.26 [미국] 6년만에 □스타워즈□ 되살아나

빌 클린턴 대통령의 첫 국방장관이 □스터워즈(별들의전쟁)시대의 종말□을 선언한지 6년만에, 클린턴 행정부는 장거리핵미사일이 미국에 던지고 있는 위협을 저울질하는 문제에 있어서의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윌리엄코엄 국방장관은 “우리는 위협이 현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점점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고있다”며 미사일 공격에 대한 국가 방위체제 구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66억달러를 배정해줄 것을 의회에 요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1. 26 [중국] 중국군 □첨단전쟁□ 대응강화

하이테크 전쟁에 대비해 군대 무기와 장 비 현대화를 서둘러온 중국이 군의 ‘작전행동규범과 지도·훈련  기본법규’(작전강령)도 양·규모 중시형에서 질·기능 중시의 하이테크형으로 새롭게 바꿨다고 <신화통신>이 24일 보도했다.

1.26 [법무부] 공안사범 준법서약 내야만 내달 사면

법무부는 25일 다음달로 예정된 3.1절 및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 취임 1주년 특별사면 대상에서 준법서약서를 내지 않는 공안사범은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몇 주 전 MBC에서 방영되었던 5부작 다큐멘터리 □통일□을 시청하면서 마치 □고농축 통일부 교육□을 받은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독일, 예멘, 베트남 등 우리보다 10년쯤 앞서 재통일된 국가들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면서 진행자는 이렇게 물었다. □과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 정답은 □시장경제체제 지향□이었다. 각기 체제와 역사가 다를지라도 현재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은 공통적이고, 어쨌든 시장경제가 이들 국민들을 예전보다는 잘 살게 해 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점을 입증하기 위해 카메라가 포착한 것은 거의 전부가 활기찬 시장의 모습□뿐□이었다. 그리고 MBC의 마이크 앞에서 통일과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사람들은 거의가 상인 또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이었다. 반면 노동자들이나 실업자, 주부들은 통일의 결과와 시장경제에 대해 보다 부정적이고 또 비관적이었다. 물론 진행자는 통일 후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빠뜨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해법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또 바람직한 통일은 오직 □시장경제체제 위에서의 통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큐멘터리의 결론이었다.

<남북경협과 한미투자협정>

독일, 예멘, 베트남...그리고 한반도

쟁점

금강산 관광과 시장의 논리

김대중 정부가 □햇볕론□과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을 주창한 이래로 위의 명제는 더 이상 논쟁 불가능한 절대적 진리로 추앙받고 있는 듯하다. 햇볕론은 남한자본의 북한진출 및 북한의 자본주의적 개혁□개방에 대해 두 가지 기본 가설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자본이 전쟁을 막아 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본이 남북한을 함께 잘 살게 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경협의 진전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적 통일을 앞당겨 준다는 가설은 대단히 미심쩍은 것이다. 금강산 관광으로 상징되는 남북교류□경협의 획기적 진전이 현재의 군사적 긴장상황을 조금도 완화시켜주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군사적 갈등에 의해 그 속도와 폭이 조절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자본=평화□라는 공식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를 가르쳐준다.

두 번째 가설 역시 이미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그 설득력을 상당히 상실한 것이다. 서독으로 흡수통일된 동독의 경우 실업률이 폭발했을 뿐 아니라, 공장은 문을 닫고 3차산업은 흘러 넘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다. 이것은 서독 자본이 동독에 진출할 때 주로 □치고 빠지기 쉬운□ 3차산업으로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로의 통합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물론 존재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여기서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대중 정부의 남북교류□경협정책이 하필 현대그룹의 금강산관광으로 출발선을 그리게 된 것에 대해 □첫단추를 잘못 끼운 듯한□ 우려가 생기는 것은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양심 때문만은 아닌 것이다.

남북경협에 대한 신화 깨뜨리기

시장은 언제나 불평등한 것이고 또 불평등하게 다수를 배제한다. 최근에 사회단체들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한미투자협정 체결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일례로 미국의 표준안 제6조의 □이행의무 금지원칙□, 즉 해외자본의 국내투자에 대해 일정한 의무(고용승계의무, 현지인 일정비율 고용의무, 노동기본권 보장 등)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처럼, 자본이 반사회적, 반노동적 이윤본능을 추구해도 □시장의 논리에 따르자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다. 그런데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2월 30일 밝힌 중장기 통상정책에 따르면 □자유무역□과 □남북한 경제통합을 통한 교류확대□가 양대 축으로 되어 있다. 바야흐로 한반도 전역에 걸쳐 시장의 논리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천명된 것이다.

□햇볕론□이 우리사회의 대북 강경 이데올로기에 대해 일정한 견제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햇볕론□이 전제하고 있는 □시장경제 만능주의□는 또다시, 사회적 논쟁이 불가능한 절대진리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논쟁을 포기한다면, 햇볕론에 의해 옷이 벗겨지는 것은 북한보다 먼저 남한의 민중운동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자료     작전계획 5027 폭로기사(전문)

부드러운 말, 그러나 거대한 채찍

리처드 할로랜 / 파이스턴이코노믹리뷰(1998.12.3)

편집자주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작전계획5027□(OPLAN5027)은 이미 지난 92년 한미연합사의 주축 전쟁계획으로 수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작계5027은 93년 일부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당시 중대한 □보안누수□ 논란을 빚기도 하였으며, 이는 특히 역대 정부들이 무력통일 배제원칙을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북침전쟁□을 상정해왔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들어 수정된 것으로 추측되는 작계5027의 가장 □도발적인□ 내용은, 북한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모호하지 않은 신호□(unambiguous signs)를 포착한다면 한미합동군이 북한의 주요군사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한국과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을 요구하는 바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전쟁에 휘말릴 소지 역시 안고 있는 것이다. 또한 98년 11월 방한한 미 클린턴 대통령 새로운 전쟁계획과 관련된 브리핑을 받았는지의 여부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를 찬성 혹은 반대했는지의 여부 역시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파이스턴리뷰(Far Eastern Economic Review)에 실렸던 리처드 할로랜(Richard Halloran)의 기고문을 전문 번역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U.S. and S.Korea prepare for war□(http://starbulletin.com.98/11/21/editorial2.html),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계기로 본 동북아에서의 미사일 경쟁□(□연대와 전망□ 4호), □김정일의 핵게임과 한반도 주변 4강의 숨막히는 외교전□(월간윈) 등을 참조할 수 있겠다.

미국과 한국, 북한체제의 파괴와 대체를 목표로 하는 공격적인 반격계획을 수립하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한국군과 미군은 한반도를 분할하는 불과 4□ 너비의 비무장지대 바로 아래에서 북한의 무력침입에 대비해왔다. 지뢰밭, 전차 장벽, 포병 배치, 공중폭격 목표, 보병대응부대 등으로 강력한 방위선을 구축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모두 북한이 비무장지대 남쪽으로 공격해오는 것을 막아내기 위한 의도였다.

그러나 미국 고위관리에 따르면, 이와 같은 군사전략은 곧 변경될 전망이다. 수정된 전쟁계획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단지 북한을 비무장지대 위쪽으로 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 지역까지 진격하여 평양을 점령하고 조선인민군을 분쇄하여 김정일 체제를 파괴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쟁계획의 존재가 처음으로 밝혀진 직후, 서울에서 있었던 언론브리핑에서 미국 관리는 낮은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행동하였을 때, 그들은 어떤 종류의 어떤 군사적 행동도 감행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워싱턴과 서울은 국가로서의 북한을 제거하고, 북한을 한국의 통제하에 (미관리의 표현을 빌자면) □재조직화□(reorganize)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전쟁계획은 주한미군 사령관인 제임스 틸리의 지휘 아래, 한미합동사령부에서 수립되었다. 군사전략의 근본적인 변화는 북한군의 전력이 수년전에 비해 약화되었고, 따라서 그들을 더욱 쉽게 패배시킬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전쟁계획의 세부사항들은 서울, 워싱턴 그리고 하와이 미태평양사령부의 관계자들로부터 입수되었다. (그들은 모두 익명을 요구하였다.) 전쟁계획은 위싱턴과 평양간의 긴장이 고조될 때 북한이 전쟁준비를 단념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새로운 전쟁 전략은 지난 수개월간 준비되었고, 이제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전쟁전략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미합동참모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계획의 실행, 특히 한미합동군은 북한 지역의 어느 선까지 진격할 것인가는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에 의해 동시에 결정될 것이다.

새로운 전쟁계획의 추동력은 군사적 동기에 기인한다

전쟁에 대한 세밀한 계획은 지난 4년간의 북한 그리고 특히 미국과 한국의 외교적 협상에서의 실패에 뒤이은 것이다. 지난 98년 11월 중순경에 북한이 □지하핵무기시설□을 조사하기 위한 미국 외교관의 접근을 거부하면서 한반도에서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북미간의 외교적인 대립은 북한의 핵개발프로그램을 중지시키기 위해 체결된 지난 94년의 제네바합의의 붕괴로 귀결될 수 있다. 북미 기본합의는 평양으로부터 거의 양보를 얻어내지 못했으며, 평양은 계속해서 핵개발프로그램을 재개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더욱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려 하였다. 이에 좌절한 미 의회의 일부는 북한이 협상에 성의를 갖고 임하기 전까지는 북한과의 접촉을 단절하라는 □자애로운 무시□(benign neglect) 정책을 촉구했다.

그러나 새로운 전쟁계획의 추동력은 사실상 외교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군사적인 것이다. 군사 전략가들은 □북한이 백만명이 넘는 군대를 갖고 있지만 그들은 구식무기로 무장되어 있고, 제대로 훈련조차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같이 믿고 있다. 또한 □북한의 경제적 재난은 식량, 연료, 장비 등의 군수품 조달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미 북한은 베이징으로부터의 군사적 원조에 의존할 수도 없으며 자신의 문제만으로도 벅찬 모스크바로부터도 그러하다□고 믿고 있다.

심지어 미국 관리들은 □북한이 경제적 붕괴 직전에까지 이를 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북한은 자포자기 상태에서 한국을 공격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 관리는 말한다. □그들은 아마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군사력을 잃게 될 것이다□(□Use It or Lose It')라고.□ 그렇지만 이와 같은 시각이 북한 관측가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새로운 전쟁계획은 북한전역의 초토화를 목표하고 있다

미국의 전쟁계획은 군사전략가의 표현을 빌자면 □적을 섬세하게 패배시킬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서의 □섬세하게□라는 표현은, 243□에 이르는 비무장지대에 걸쳐 있는 북한의 여러 군사시설 즉 모든 화력과 전차의 배치, 무기 및 군수품 보급창, 교각과 교차로, 보급로, 비행장과 해군시설, 총사령부와 지휘소, 통신시설 등이 각각 공격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북한이 이와 같은 계획의 세밀한 부분을 알고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북한군의 절반 이상은 비무장지대와 한반도를 가로질러 평양을 관통하는 선 안에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최우선적인 공격목표는, 서울에 대한 포격이 가능한 북한 중앙지역의 포병군단이 될 것이다. 특별히 한미합동군이 주목하는 것은 한국의 수도를 공격할 수 있는 240□구경의 200 다연장 로켓발사기일 것이다. 이외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10,600개의 포병화기의 대부분은 노후하거나 그 사정거리 제한된 것들이다.

만약 새로운 전쟁계획이 실행된다면, 한국의 672,000명의 군대는 지상에서의 전투의 중심역할과 공중작전의 일부를 맡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곧 35,700명의 주한미군,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41,300명의 주일미군이 전투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비록 북한군에 비하여 그 숫자는 적지만 한미합동군은 훨씬 더 잘 훈련되어 있고 무장되어 있다.

미국은 균형잡힌 공군력 및 해군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목표물들은 미국본토로부터 24시간 내에 배치될 수 있는 B-1, B-2 폭격기에 의해 공격받을 것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공군력 그리고 키티호크 항공모함의 비행기가 동원된다. 크루즈미사일이 장착된 미국 잠수함들은 정규적으로 북한 해안을 순회할 것이며, 더욱 많은 잠수함들이 하와이 진주만으로부터 5일 내로 한반도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전쟁계획은 육해공 합동작전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는 미 해병대가 북한을 두 부분으로 분할시키는 것을 목료로 북한의 좁은 허리지역에 대한 상륙작전을 펼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관리는 오키나와와 캘리포니아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대 사단들을 언급하면서 □미 해병대의 모든 자원은 바로 이곳으로 집결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미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을 펼친 바 있다.

새로운 전쟁계획은 미-일 방위가이드라인의 시험무대이다

작전계획이 공개됨에 따라 이는 중국의 분노를 무릅쓰게 되었다. 중국은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을 자극하는 군사적 위협의 사용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보스턴 대학의 중국 외교정책 전문가인 로버트 로스는 북한이 먼저 남한에 대해 실제적인 공격을 감행한다면 중국은 전쟁계획의 실행을 자제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중국에게 있어서 더 큰 쟁점은 미국 군대가 북한지역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주둔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중국은 미군의 주둔이 단지 짧은 기간일 뿐이라면 참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코 참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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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계획의 실행은 또한 일본에서의 저항을 불러일으킬게 뻔하다. 대부분의 미국의 군대 및 보급품의 증강은 일본(특히 오키나와)을 통과할 것이며, 이는 미일 동맹관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에게 정치적 문제를 떠안게 만든다. 그리하여 전쟁계획은 새로운 미-일 방위가이드라인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방위가이드라인은 동북아시아에서 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에 대한 일본의 병참지원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최근 도쿄 정상회담에서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오부치 게이조 총리에게 일본 외회에서 관련 법령들이 통과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하였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의 작전수행에 일본의 지원이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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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재설정의 시기

비판과 입장     미일 안보관계에 대한 몇 가지 단상

과거를 반성하라, 현재와 대결하라,

미래를 구상하라

NCCJ-NCCUSA Consultation. 1998. 10. 5 Muto Ichiyo

편집자주

최근 일본의 움직임과 관련되어,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뉴스들 중에는 □공중급유기 4대 도입□이나 혹은 □항공거리 1만□ 수송기 개발 방침□ 등이 끼여 있었다. 신문을 어지간히 꼼꼼히 읽는 독자가 아니라면 쉽게 지나치기 쉬운 기사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각각의 사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 예컨대 일본이 공중급유기를 도입한다면 항속거리 4600□의 F-15 등의 일본자위대 보유 전투기들의 활동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된다. 그렇다면 이는 명백하게도 일본의 평화헌법이 담고 있는 정신 즉 □일본의 방위력을 외국 침공에 대처하는 자위력 수준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논리와 현실적으로 양립하기 힘든 것이 되고 만다. 또한 일본의 장거리 수송기 도입은 미일방위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주변사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만 유의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끊임없이 열거될 수 있다. 일본의 정찰위성 도입,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의 구축, 특히 자민당-자유당 보수연립정권의 □해석개헌□ 논쟁 등은 일본이 □군사대국화□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갖추어야만 하는 군사전략과 무기체계를 진화시켜나가기 위한 집요한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대국화라는 쟁점에 대한 막연한 우려는 만연하지만 (또 그만큼 □식상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양상을 띠고 전개되어 왔으며 또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고민은 전무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3회로 연재하게 될 Muto Ichiyo씨의 에세이는 최근의 일본의 정치지형에서의 군사화의 문제, 그것이 동북아를 비롯해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평화문제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이에 대항하기 위한 민중들의 연대 행동의 목표 등에 대해 많은 시사점들을 던져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기(千年紀)에 접어들면서, 우리 모두는 거대한 변화-확실히 역사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전반적인 조망을 통해 이번 세기에 대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역사적 시점에 서 있다. 우리는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기원하는 현재의 구조들과 관계들에 관련하여, 과거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바이다. 보다 평화적이고,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생태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원한다면 말이다. 미국과 일본의 관계야말로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현재라는 유리한 평가시점(vantage point)으로부터 비판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필수적인 요소들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반성과 미래의 방향설정을 위해 관련된 몇 가지 점에 주목한다. 첫째, 적대적인 양대 진영간의 냉전이 끝났다는 점. 둘째, 적대적인 진영 중 금세기의 대부분의 시기 동안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했으며, 이는 세계화라는 이름 하에 □자유시장□과 □자유기업□의 전지구적 지배로 귀결되었다는 점. 셋째, 이러한 지구화의 체제 아래에서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의 경제적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넷째, 이러한 체제 아래에서 돌이킬 수 없는 전지구적인 환경파괴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러한 체제가 더욱 악화시킨 명확한 불평등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과 온갖 종류의 근본주의로 특징지워지는 혼란한 상황을 야기했다는 점.

그리하여 우리는 근본적인 의문을 마주 대하게 된다: 이러한 지구화의 체제와 그러한 체제의 작동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러한 체제를 인간 사회에 대해 유일하게 가능한 선택지로 인정하고, 이러한 체제를 위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의 위협과 사용-핵억제, power projection capability, 반(反)테러를 위한 국가의 테러-이 안전한 미래로 가는 바람직하지는 않더라도 필수불가결한 경로라는 기본적인 입장에 동의해야 하는가? 나는 이러한 입장에 극히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단지 무력과 폭력의 사용을 통해 억제하는 것으로는 갈등과 불안정을 치유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현상태(status quo)의 정의와 정당성이야말로 가장 먼저 의심해 보야야 할 것이다. 안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되는 것이 누구의 안보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가 안보를 이야기 할 때, 지배권력의 안보, 다국적 기업의 안보, 파워 엘리트의 안보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국가의 안보와 민중의 안보 중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 하고 있는가? 분명 미래로 가는 대안적인 출구가 있어야 한다. 비록 정확한 미래의 상(像)을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의 결정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전제 아래에서 최근의 미-일 안보동맹의 전개를 토론하려 한다.

전후 미국의 일본 주둔

냉전종식의 결과, 아-태 지역과 미-일 안보관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대단히 믿기 어렵겠지만, 미-일 관계에 관한 한, 군사적인 협약이 급속도로 강화되었다. 사실, 미-일 동맹의 성격은 냉전 시기 보다 더욱 호전적이다. 이는 아무리 줄여 말해도 다소 이상한 점이다. 미-일 군사동맹은 분명 냉전의 산물이다.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의 가상 주적인 소련은 사라졌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수순은 전진배치된 미군과 미군기지의 감축, 냉전에 기반한 군사동맹에 대한 반성, 일본의 군사적 협약 축소, 대안적인 안보조약의 모색, 그리고 아-태지역에서의 비핵화와 비무장을 향한 조처 등 평화의 과실(果實)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 미-일 군사동맹은 비판되지 않고, 냉전시기보다 일본을 더욱 전쟁준비에 치중하도록 만드는 새로운 군사조약으로 재정의 되고 있다. 미국이 공표한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독트린은 아-태 지역에서 미군의 주둔을 지속-강화할 것과, 냉전이 최고로 치달은 시점에서조차 일본에 부과되지 않았던 군사적인 중책을 일본에 부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새로운 조약 상에서 일본은 일본 외부에서-사실상 세계의 어떤 곳에서든-미국과 함께 전쟁을 치루는 것 외에, 자원, 인사, 시설, 그리고 용역 등을 동원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조약은 새로운 버전의 미-일 방위협력지침(U.S.-Japan Guidelines for Joint Defense: 이하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는데, 이는 똑같은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1978년 joint program의 수정판이다.

그러나 가장 최근의 전개를 검토하기 전에, 지난 50년 동안의 미-일 군사동맹의 본질에 관해서 짧게 돌이켜 보자.

전후 몇 년 동안, 미군의 배치는 소련을 정점으로 한 공산진영과의 대치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다. 전후- 일본은 이러한 패권블럭의 유기적 일부분이 되었다. 한국전쟁은 일본에 기지를 둔 미군에 의해 수행되었다. 1951년에 서명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미군의 일본점령을 종식시켰지만, 미군의 일본주둔을 용인한 첫 번째 안보조약이다. 그 조약은 1960년에 전후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대중저항에 직면해 수정된다. 조약은 일본 영토가 군사공격을 받았을 경우 미-일 합동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며, 미군은 국제 평화와 극동지역의 안전을 위해 일본의 지역과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군사동맹을 대표한다. 이러한 조약 하에서 미국은 제 7함대 항모가 모항(母港)으로 사용하는 요코스카를 포함해 일본 본토에서 주요 해군기지와 공군기지, 그리고 병참기지를 획득한다. 일본에 있는 기지와 병참-수리 시설들은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되고 동원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류큐제도는 다르게 취급되었다. 160,000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태평양 전쟁의 가장 격렬한 전투 이후에 미군에게 점령된 결과, 주요 섬인 오키나와는 □태평양의 중추(keystone of the Pacific)□라는 별명이 붙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미군의 해외기지가 되었다. 이 기지에서 발진한 B-52 폭격기가 베트남 전쟁 기간에 북베트남에 폭격을 가했다. 일본의 내부 식민지인 류큐제도에 대해 말하자면, 일본 정부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류큐제도에 대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미국에게 완전히 양도했다. Edwin Reischauer가 특징지운 것과 같이, 미국은 오키나와를 □2차대전 이래 아시아에서 형성된 □유일한 반-식민□ 지역□으로 전환시켰다. 오키나와는 명목상 미국 민간 행정기구라 불린 사실상의 미군정에 의해 지배를 받았다. 1945년의 파괴적인 전장의 경험을 겪은 직후, 오키나와 주민들이 부딪혀야 했던 것은 군사시설 건설을 위해 총검을 앞세운 독단적인 토지몰수와 구획정리였다. 항의는 무력으로 진압되었다. 비록 오키나와에 대한 행정권이 1972년에 일본에 환수되었지만, 여전히 오키나와는 □태평양의 중추□이며, 미군기지의 기능은 한층 강화되었다. 게다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분개할 만한 일은, 일본 군대가 오키나와로 진주해 미군과 기지를 분할해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의 75%는 여전히 오키나와-전체 섬의 20%에 가까운 면적이 미군 기지로 구획되어 있다-에 집중되어 있다. 방대한 규모의 미군 기지의 존재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오키나와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기지에 대항해서 평화와 명예를 위해 싸워오고 있다.

그러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군 기지 문제는 미국과의 동맹으로부터 생겨나는 유일한 문제는 아니다. 자위대(Self-Defense Forces: SDF)라는 이름의 전후-일본의 군대는, 경찰이 미국을 위해 후방의 안전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무력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점령군 최고사령관인 더글라스 맥아더의 초법적인 명령에 의해 1950년에 창설되었다. 뒤이은 50년간,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이 전략적 방점은 대(對) 중국 봉쇄정책과 베트남과의 열전(熱戰)에서 소련과의 핵대결로 이동했다. 이 기간 전반을 통해, 미국은 미국을 보완하는 필수적 일부로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가속화하도록 했으며, 일본 정부는 기꺼이 이에 응했다. 그리하여 자위대는 규모와 작전수행능력이 방대해졌으며, 단계적으로, 뛰어난 장비를 갖춘 육, 해, 공군-아-태지역에 배치된 미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미군의 보완물인-으로 변모했다. 냉전이 끝날 무렵, 일본의 육상, 해상, 항공 자위대는 군비에서 세계 2위의 정규군이 되어 있었다.

냉전시대의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라는 문제는 전후-일본의 국가지위를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혼란하게 만들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원래 점령군에 의해 초안이 기획되었지만, 일본 국민의 대다수가 승인하고 채택한 1947년 헌법은 평화적인 원칙을 공표하고 있다. 1947년 헌법은, 일본은 □영원히 전쟁을 국가주권으로 행사하는 것을 포기하고, 무력위협이나 무력사용을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표방하고 있다. 1947년 헌법은 □육상, 해상, 항공 자위대, 그리고 다른 잠재적인 전쟁수단을 보유하지 않을 것□과 "일본의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 헌법은, 어떠한 보수적인 정권도 감히 효과적인 대중적 반대를 무릅쓰고 개헌하려 하지 않음에 따라,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전후-일본의 국가지위가 뿌리깊은 모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한 편으로, 일본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기반한 안보조약체제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평화헌법은 일본의 모든 정부가 준수해야 하는 촤고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체제는 명백히 양립할 수 없다. 양립불가능한 두가지 근본원칙이 공존함으로써 발생하는 거대한 긴장은 항상적으로 일본의 국가지위를 괴롭히고 있으며, 두 개의 경쟁적인 정치적 경향을 발생시키고 있다. 첫 번째는 주류적인 경향으로, 미-일 안보조약과 미-일 동맹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경향이며, 두 번째는 전통적인 진보성향의 반대세력의 경향으로, 헌법의 평화 원칙에 따라 자위대의 궁극적 해체와 미군기지의 궁극적 철수를 옹호하는 경향이다.

전후-일본의 구성요소가 된 근본원칙 중에서 이 두가지 말고 또 근본원칙, 즉 세 번째는 제국주의 일본으로부터 유래한 국가지위의 연속을 옹호하는 원칙이다. 전쟁의 최고 책임자인 히로히토를 전후-일본에서 천황으로 유지하도록 허용했다는 사실이야말로, 이러한 근본원칙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 사실, □제 3제국□(the Third Reich)을 부정한 전후-독일과는 달리, 전후-일본은 과거 일본제국과의 단절을 명백히 선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히로히토 자신이 무죄처리 되었으므로, 하급 전쟁범죄자를 고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리하여 전쟁책임의 문제-잘 알려진 □정신대□문제를 포함하여-는 은폐되고 기피되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정면으로 직시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제국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히로히토를 무죄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분명 미 점령군과 국무성이었다는 점은 분명히 지적되어야 한다. 맥아더는 점령군의 목적을 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해, 히로히토가 미국의 동기에 충실히 따른다는 것을 조건으로 히로히토와 제국주의 체제를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친(親)-미국적인 천황제(Emperor system)가 등장했는데,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일본의 지위를 전전(戰前)의 일본제국과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게 만들었다. 비록 이러한 연속성이 선언된 적은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연속성은 전후-일본의 정부형태에서 은밀하게 유지되었고, 이는 거의 정기적으로 자민당 정객의 입을 통해 외교적으로 파행적인 언사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즉, 과거의 제국주의를 정당화하고 미화하고, 일본이 선의의 목적 즉 서구의 식민 굴레로부터 아시아의 해방을 위해 싸웠다는 점을 역설하고, 일본이 아시아의 뒤쳐진 국가들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위해 싸웠다는 점을 역설하는 등등. 그러한 망언이 터져나올 때마다 주변의 아시아 국가들이 강력히 항의했으며, □지나치게 솔직히 발언한□ 많은 내각의 관료들이 사임해야 했다. 그러나 과거 제국주의와의 연속성이 철저히 파괴되지 않는 한,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전후-일본은 상호모순적인 세가지 근본원칙들을 화해시키기 위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했다. 일본은 이웃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평화적인 면습, 심지어는 뉘우치는 모습-이러한 모습이 일본의 경제적 이해에 부합할 때는-을 보이려고 노력하곤 했다. 그러나 또한 일본은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에 대해서는-현재 일본이 북한에 그러는 것처럼, 그리고 봉쇄정책 기간 동안 중국에 그랬던 것처럼-냉전시기의 모습을 보이곤 했다. 일본은 1910년 한국의 병합이 정당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본인들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거 식민주의, 침략, 학살, 여타 전쟁범죄에 대한 과거의 기록들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멀어지게 하려고 노력하곤 했다. 미국에게는 일본은 ,경제현안이 미국과 지금 당장 상충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훌륭한 미국의 학생으로 처신했다.

그리하여 전후-일본에 둥지를 튼 기회주의가 만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역설이 존재한다: 전후-일본의 근본원칙으로까지 격상된 기회주의.

내가 여기서 완전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모순적인 국가지위는, 전쟁 직후 일본의 지배그룹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결과물이라는 점이 부연되어야 한다. 전략적 선택은 미국과 공동행보를 취하면서 경제건설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1945년 이전까지의 일본은 자기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팽창정책을 추진하였고, 자신의 군대와 자원을 사용해 이웃 아시아 국가를 침략하고 식민화했던 반면, 치명적인 패배를 겪고난 이후, 일본의 지배그룹은 이전의 전략을 반복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교훈을 배웠다. 전후-일본은 스스로를 미국 지배하의 세계에 위치지웠다. 중국혁명과 혁명적 민족해방운동의 예봉(銳鋒)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에서,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 친미(親美)-반공(反共)적인 탈식민지 국가체제를 규합한 정치-경제적인 지배체제를 구축했다. 이러한 사고틀에서, 일본이 스스로의 군대로 스스로를 위해 해야할 것은 미국에 의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일본이 가장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목표는-이러한 미국의 패권체제와 군사기구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에 일본을 동일시함으로써-경제적 거인(巨人)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일본의 지배그룹의 지침으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성공했다. 물론 미국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인구 백만의 오키나와 섬은 이러한 최초의 대가였다. 일본 내에 있는 기지와 일본의 재무장은, 비록 헌법에 위배된다하더라도, 이같은 맥락에서 추구되어야 했다. 1980년대에, 이러한 일본의 행동노선은 미국 내에서 일본의 □무임승차□라는 떠들썩한 비난에 노출되었다. 그러나, 일본이 미국에게 경제적으로 위협을 가할만큼 충분히 거대해지기 전까지, 이것은 미국의 전략이기도 했다. 부르스 커밍스가 말한 바와 같이, 일본에게 기대된 것은  □전전(戰前)의 군사력과 정치력을 거세당한 채, 미국에 의해 정의된 경제적 동물□로 머무는 것이었다.

미국의 패권에 의해 형성된 전후의 세계에서, 미-일 관계는 매우 비대칭적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점령기간 동안 전후-일본의 형성과정에 개입하고, 언제나 일본의 권력을 손대지 않고 놔둘 때, 미국은 일본의 전후 국가지위를 미국의 주요한 구성부분의 하나로 유지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은 단 한번도 전후-일본의 외부에 존재한 적이 없다. 자위대, 안보조약, 그리고 오키나와 건 등은 이 점을 보여준다. 물론 이와 같은 일(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 항상 내재(內在)하는 것: 번역자)은 미국에 대해서는 해당되지는 않는다. 거대한 경제적 실체로서 일본은 중요하며, 경제적 갈등이 분출되거나 일본이 경기침체를 겪을 때-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미국과 세계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본은 미국인들의 관심 밖의 일이다. 일본의 협력은 언제나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영역에서만 가정되었다.

지난 50년 간 형성된 이러한 특별한 관계가 다음 세기에는 해결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모순: 헌법과 군부

평화주의와 군사동맹-자위대와 함께-은 평화헌법에 대해 기묘한 논리와 상황을 야기했다. 군사동맹의 합헌성은 어떻게 되나? 이러한 결정적인 이슈에 대해, 도쿄 지방법원은, 유명한 수나가와 사건에서, 1959년에,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는 이유로, 일본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즉각 최고법원(supreme court)에 상고했고, 최고법원은 이 문제는 사법적 판단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부의 판단에 해당하는 대상이라는 이유로, 지방법원의 결정을 번복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안보)조약에 관한 이슈는 헌법에 근거한 비판의 대상에서 면제되었다. 이 이슈를 논의의 대상에서 밀쳐냄으로써, 최고법원은 조약을 성역으로 만들었고, 여태껏 (논의의 대상에서) 가두어 왔다.

일본의 군사력은 어떨까? 1950년대에, 자위대는 전쟁 수행능력이 없는 군대로 불렸으며, 그리하여 헌법에 위배되지 않았다. 최근 급속한 군사력 증강에 따라, 어느 누구도 이러한 변명을 수긍하지 않았으며, 그리하여, 1970년대에, 자위대는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평화헌법조차도 부정할 수 없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인 자위권(自衛權)에 직접 근거해서 자위능력(自衛能力)을 갖는다는 새로운 논리가 고안되었다. 그리하여 자위대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이론은, 그것이 만들어졌던 당시에도, 몹시 빈약하고 비판을 이겨내기 힘든 논리였다. 평론가들은 이 모든 과정이 헌법의 재해석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상의 헌법수정(해석개헌)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미 1978년 방위지침 아래에서, 악명높은 매파 정치인인 나카소네가를 수반으로 하는 일본 정부는, 해상자위대가 서태평양에서 해상통로를 수비하기 위해 제 7함대에 협조함으로써, 전세계적인 미-소 대결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충실했으며, 일본은 동해(東海) 상에서 소련의 함대를 봉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세군데의 해협(three Straits)을 봉쇄하기로 약속했으며, □극동에서의 우발성□에 대처하기 위한 전쟁계획을 만들었다. 실제로는 군사력 증강은 □국가의 자위권□이 정당화할수 있는 한계를 넘어 나아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여전히 헌법의 평화주의적 원칙에 립 서비스(lip services)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는 자위대의 행동영역과 자위대의 군사협약에 어떤 제약을 가할 수밖에 없었다. 제약은 다음과 같은 모습을 띄고 있다.

1. 일본 군대의 해외파병 금지. 오직 □자위(自衛)□만 허용되며, □집단안보□행동에 참여 금지. 자위대는 소규모의 침공에 맞서 일본 영토 내에서만 전투를 할 것이며, 자위대 홀로 적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본은 미국에 요청의 참여와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이 스스로 부과한 한계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오직 방어를 지향하는 정책)□로 개념화되었다.

2월 기획토론회 : 독일통일과 노동운동

2월 토론회에서는 □통일문제□에 대한 동□서독 노동조합의 인식과 실천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동독에서의 사회주의 개혁운동과 서독에서의 노동조합의 사회적 투쟁이 통일을 전후로 하여 어떻게 변모해 왔는가를 담을 예정입니다. 실업, 사회보장제도의 해체, 노동조합의 발언력 약화와 노동계급의 연대의식 약화 등 독일통일을 거치면서 노동조합운동이 당면한 과제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노동운동이 교훈으로 삼아야 할 지점을 도출해내기 위한 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발제 :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 교수)

일시 : 1999년 2월 25일(목) 저녁7시 (예정)

장소 : 서울사회과학연구소 강의실

기획토론회를 함께 준비할 당신을 찾습니다

□노동자계급의 눈으로 바라보는 통일문제와 그 대안□을 함께 고민할 당신을 찾습니다. 99년 상반기 <노동운동과 통일> 기획토론회를 함께 준비하면서 연구조사활동을 수행하실 젊은 연구자 및 활동가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문의 : 사회진보연대 한반도위원회(준)

2. 세가지 비핵화 원칙의 재확인(소유금지, 제조금지, 외부에서 핵무기 반입금지), 방위비는 GNP의 1%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약속(그러나 매년 팽창하고 있다), 무기수출 금지의 원칙.

헌법의 평화주의가 군사적 교의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정당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헌법의 평화조항에 대한 광범위한 위반에도 불구하고, 전후-일본은, Douglas Lummis의 지적처럼, 사실상 교전권의 이름 하에 단 하나의 인명(人命)도 해치지 않았다. 일본의 체제는 독립적인 군법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평화헌법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말까지는, 기정사실은 확고하게 굳어져서 금지조항과 개념은 누구에게나 공허하게 들렸다. □해석된 헌법(조항들 사이)의 괴리□는, 거인조차도 양쪽에 발을 걸치고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넓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