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의 헐값 해외매각!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 국민의 정부인가, 아니면 IMF와 국내외 자본의 충실한 대리인인가 -

현 정권은 외환금융위기로 초래된 국가적 위기상황을, 전적으로 노동자·민중에게 희생을 떠넘기는 반민중적 구조조정으로 돌파하려 하고 있다.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철도·통신·가스 등 거의 모든 공공부문을 국내 재벌과 해외 자본에게 헐값에 넘기려는 매국적 음모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권은 국가기간산업을 헐값에 매각하기 위해 갖은 술수를 다하고 있다. 전력산업구조개편특별법을 언론의 공세와 공권력의 힘을 과시해 통과시키고, 철도노동자들의 인력감축을 강행하더니, 이제는 한국통신에 대한 반민중적 구조조정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악해 외국인 지분을 현행 33%에서 49%까지 상향조정해, 우량기업인 한국통신을 외국자본의 손쉬운 먹이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통신의 기간망을 분리해 통신요금을 인상하고, 선로보수·114안내 등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모두 잘라내고 있다. 현재 한국통신 사업장에서는 노동자 사냥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15,000여명이 강제로 회사에서 내몰렸고, 2000년에만도 1조50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낸 회사에서 다시 3043명의 정리해고를 강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는 강제 면담, 퇴직요구 불응자 불이익 조치 등 협박을 일삼으며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한국통신은 인원감축대신 오히려 7,000여명을 고용해야 할 실정이다. 이 모든 구조조정은 국가기간산업을 헐값에 매각하기 위한 사전 수순인 것이요, 매각된 기업의 이윤가치를 높이기 위한 국내외 자본의 요구에 부응한 결과이다.

○ 한국통신의 외국인지분 상향 조정을 중단하고, 민영화 정책을 철회하라!

○ 한국통신에 대한 강제적 인력감축과 사업퇴출 정책을 중단하라!

○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합법적 투쟁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노동자·민중이 공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진정한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라!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우리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전민중과 연대하여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불복종 운동으로 나설 것임을 엄중히 선언하는 바이다.

2000년 12월 16일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및 해외매각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김승훈 김진균 노수희 단병호 명진 오세철 오충일 이남순 정광훈 최갑수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