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선거에 관한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결정사항

...........................(중략)

- 민주노총 선거에 임하는 원칙

1. 민주노총 선거에 적극 대응하되 결정된 사항     은 반드시 지킨다.

2. 계급적 단결을 최우선으로 한다.

3. 변혁진영의 총단결을 실현한다.

.........................................(후략)

별첨2> 민주노총 선거와 과제

1. 현시기 민주노총의 과제

가. 이념적 과제

1) 사상에서의 혼란을 대중주체, 대중중심의 사상, 철저한 노동계급의 변혁사상으로 무장시켜 극복해야 한다.

- 현재 민주노총은 대내외적인 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초국적 자본,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응해 내지 못하고 있으며, 내적으로는 조직내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노동조합의 와해와 약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내부 분열로 인해 외적 공세에 대응할 주체적 힘을 상실해 가고 있다.

) 금속연맹의 경우 내부분열로 대기업 노조들의 힘이 약화되고 있다. 이미 조직력이 무너진 현대중공업은 차치하고 최근 현대자동차, 영창악기, 한국중공업 등 상대적으로 조직력을 갖추고 있었던 노조들이 최근 내부분열이 격화되면서 조직력 와해 우려를 낳고 있다.

- 민주노총의 방황은 받들고 나갈 철학(사상)의 부재에서 비롯되고 있다. 80년대 말 동구권 붕괴이후 당시 운동 진영의 상당 부분이 사상에서의 혼란을 겪으면서 운동을 떠나거나 변질되었는데, 그것에 영향을 받은 현 민주노총의 지도부들이 역시 사상에서의 심각한 혼란을 겪으면서 현재의 혼란 상황을 부채질하거나 또는 연장시키고 있다.

- 사상에서의 혼란은 전략적 목표, 사업작풍 등의 혼란으로 연결되어 현재와 같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쟁의 부재, 내부분열의 가속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대중주체, 대중중심의 사상, 철저한 노동계급의 변혁사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자본주의 개혁노선을 폐기하고, 자주·민주·통일, 자본주의 반대를 분명한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 전노협 시절, 10만도 안되는 조합원을 갖고도 자본과 정권에 맞서 강고한 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해방□이라고 표현되는 운동의 전략적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노동해방□은 사회주의를 의미하고 있었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 민주노총이 60만에 이르는 조합원을 갖고 있으면서 전노협에 비해 강고한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 사상의 부재와 함께 △ 외세지배하에 있는 한국사회, 분단된 사회라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 자주·민주·통일, 자본주의 반대라는 전략적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본은 초국적 자본의 전세계적인 전일적 지배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본주의를 개혁을 추구한다면 그 결과는 현재와 같이 □연전연패□를 불러오는 것이고, 노동조합의 와해 또는 약화, 노동자들의 생존권 말살로 직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따라서 이 상황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초국적 자본과 미국의 □전세계적인 전일적 지배 전략□, □분단고착화 전략□에 맞서 □자주·민주·통일□, □자본주의 반대-노동해방□이라는 운동의 좌표를 분명히 내걸고 보다 강고한 투쟁, 자본주의 개혁이 아니라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 투쟁 과제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반미반제투쟁으로 발전시켜 내야 한다

- 신자유주의 폐해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 즉, 김대중 사대매국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본질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압력 때문이며, 민영화도 해외매각도 IMF의 프로그램 때문이라는 점, 또한 그로 인한 고용불안, 임금삭감도, 이에 대한 노조의 조직적 저항을 탄압하는 것도 모두 그 배후에는 미제국주의가 버티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미국을 중심으로한 제국주의자들이 초국적 자본의 위기 탈출을 위해 IMF을 앞세워 신자유주의 세계화, 개방화 및 구조조정을 매국정권에게 강요하고 매국정권은 그 집행전담자로서 경제위기 극복이란 미명아래 경제예속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경제구조재편을 단행, 이 과정에서 모든 고통을 노동자, 민중에게 가중시키고 저항세력에 대한 혹독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 사실이 이러함에도 현재 민주노총의 구조조정 반대, 생존권쟁취 투쟁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현상만 쫒아가는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의 정세 문건 그 어디에도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를 비중있게 부각시키지 못했고 반제 성격의 신자유주의 저지를 투쟁방침으로 구체화하지 않았으며, 수많은 파업투쟁과 대소규모 집회현장, 거리선전에서 □반미반제□ 구호 하나 등장하지 않았다. 선전선동구호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제국주의에 대한 당면 요구와 정책이 수립되지 않았고, 조합원대중에 대한 사전 교육선전에도 신자유주의 세계화공세의 주범인 미제국주의에 대한 내용이 소홀히 취급되었다.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 생존권쟁취 투쟁의 타격방향을 주범인 제국주의는 빼놓고 그 종범인 김대중정부와 재벌에만 겨냥함으로써 어떤 엄중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우선 투쟁의 주인인 노동자대중의 의식을 왜곡, 투쟁의지를 제한했고, 둘째 경제투쟁의 정치투쟁으로의 성장, 발전을 가로막고 해당 투쟁의 방향 상실을 초래하였으며, 셋째 국내 투쟁전선의 폭을 협소하게 하여 엄호지지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였고, 넷째 자주·통일투쟁 등 여타 제반 투쟁과 분리하여 사고하게 만들어 매개 요구와 투쟁의 결합을 어렵게 하였으며, 다섯째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신자유주의세계화공세에 대항하는 반제 국제연대의 대중적 기초를 형성하지 못했다.

- 따라서 구조조정 반대, 생존권투쟁을 반제의 기치아래 반미반정부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의 해외매각 저지투쟁, 한-미, 한-일투자협정 반대투쟁에서 반미반제 구호를 전면에 내걸어야 한다. 반미반제를 기본으로 반IMF, 반WTO, 반세계화, 반개방화, 반민영화, 반해외매각, 반정부, 반재벌의 구호를 공공연히 들고 나아가야 한다. 사전 정세 토론과 조합원대중에 대한 교육선전, 문화활동에서 이러한 입장과 내용을 분명히 포함시켜야 하며, 정부와 사업주에 대한 요구만이 아니라 미국, IMF 등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 국제기구에 대한 요구와 정책대안을 수립해야 함. □경제침략 자행하는 제국주의 물러가라□ □우리경제 말아먹는 IMF 물러가라□ □알짜기업 팔아먹는 매국정권 타도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어야 한다. 또 IMF협약 파기, 외환거래세 도입, 외채 탕감, 투자협정 반대 등의 정책대안을 개발하여 구조조정 반대, 생존권·노동권 확보와 함께 제시해야 한다.

2) 반미자주화투쟁의 기치로 통일투쟁과 구조조정반대투쟁을 결합시켜 내야 한다.

- 미국의 대북포용정책과 신자유주의 공세가 미국 지배전략의 양날이라면, 이에 맞선 한국우리의 통일투쟁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투쟁도 민족자주운동의 양대 축이다. 따라서 이 양대축의 연관성과 차별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반미자주화의 기치로 자주·통일투쟁과 구조조정반대투쟁을 결합시켜야 한다.

- 그래서 반미자주화투쟁를 미군철수, SOFA 전면개정 등 정치군사적 소재로만 협소화시켜서는 곤란하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생존권투쟁 또는 반정부투쟁으로 국한시켜서도 안될 것이다.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반미반제투쟁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노동자대중으로 하여금 SOFA 전면 개정, 미군철수 등의 반미투쟁은 남의 일로 치부하게 만들고, 청년학생이나 일반국민들은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노동자들의 계급이기주의로 오해하게 되어 연대공동투쟁, 엄호지지전선 형성이 어렵게 된다.

- 따라서 현시기 통일투쟁과 구조조정 반대투쟁은 민족자주운동으로 총결집되도록 해야 하며, 통일운동의 폭넓은 전선이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엄호, 지지할 수 있도록 결합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구조조정반대투쟁을 반미반제투쟁의 방향으로 목적의식적으로 발전시키고, 둘째,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기층민중운동이 통일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주도함으로써 통일운동의 폭넓은 전선을 구조조정 반대투쟁의 엄호세력으로 만들어야 하며, 셋째, 청년학생 등 통일운동의 현실적 주도세력들이 반미반제성격을 갖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투쟁에 적극 참여하여 노-학 연대의 위력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민족화해 하자면서 민중생존권탄압 왠말이냐□는 구호만으로 연관성과 차별성을 갖는 양대 투쟁전선을 통일시켜 나갈 수 없다.

3) 생존권 사수투쟁을 적극 전개하고, 이를 반미반제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 97년 말 IMF를 내세운 미국과 초국적 자본의 침탈로 우리 경제는 미국경제에 더욱 예속되었으며, 노동자들을 비롯한 민중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즉, 53,000여개의 우리 기업이 도산 또는 퇴출당했으며, 이중 1200여개의 기업이 초국적 자본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금융권의 경우 270개의 금융기관이 퇴출당했으며, 상장주식의 30%(시가기준)를 초국적 자본이 이미 장악한 상태이고 이를 통해 초국적 자본은 36조(99년, 정부예산의 1/4)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챙겨갔다.

- 노동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추진된 결과 한때 실업자 수가 400만명에 육박하였으며, 현재 실업률이 떨어졌다고는 하나 비정규직이 53%를 넘어섰고 이후 계속 확대추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더욱이 김대중 정부가 소위 □노동부문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월차 생리 휴가 폐지□, □변형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노동시장 유연화는 더욱 확대되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매우 심각해 질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 이렇듯 미국과 초국적 자본의 침탈로 경제예속의 심화와 더불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심각히 저하되었고,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생존권 사수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시켜야 한다. 문제는 생존권 사수 투쟁을 1개 기업 또는 정부와의 투쟁으로 국한 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생존권 침해는 미국과 초국적 자본의 침탈로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업 또는 산업 차원, 나아가 정부 차원의 생존권 사수 투쟁을 전개시켜가되 이를 미국과 초국적 자본과의 투쟁으로 발전시켜 가지 않으면 안된다.

다. 조직적 과제

1) 분열을 극복하고 전계급적 단결을 이룩해야 한다.

- 신자유주의 공세에 의한 민주노총 조직력의 와해와 약화가 진행되고 있다. IMF 이후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가 5만명 이상 감소되었고, 수많은 노조들이 와해되었다. 또 와해되지는 않았다해도 조합원수의 격감 등으로 인해 조직력이 약화된 노조들이 수없이 많은 상태이다.

) 전교조의 합법화와 조합원 수 증가, 신규노조의 건설과 가입으로 현재 조합원수는 다시 증가했다.

- 민주노총의 조직문제 중 더욱 심각한 것은 내부분열이다. 내부분열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중주체, 대중중심의 사상, 철저한 노동계급의 변혁사상으로 무장하고 자주·민주·통일, 자본주의 반대를 목표로 투쟁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즉, 운동의 좌표를 상실한 상태에서 이전투구식 권력쟁탈전이 분열을 부채질하였고, 역시 운동의 좌표를 상실한 지도부가 이를 수수방관 또는 구심력을 상실하면서 이를 고착화시켜냈다.

- 그 결과 금속의 현대자동차, 한국중공업, 영창악기, 대우조선 등 나름대로의 조직력을 갖고 있던 조직들이 내부분열로 힘이 약화되고 있고, 공공연맹의 한국통신, 지하철 노조 등도 이미 과거의 위력을 상실하였다. 이는 상급조직도 마찬가지여서 민주노총은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가 무산되는 등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산하연맹과 산하지역본부에 대한 구심적 역할을 상실하고 연합체가 아닌 협의체 수준의 조직으로 전락하였다.

- 민주노총의 내부분열은 대중투쟁의 약화를 불러오고 있다. 심각한 경제예속, 생존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대응이외에는 그 어떤 투쟁도 해내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과거 노동법개악저지 총파업을 통해 쌓았던 민주노총의 위상은 한없이 추락한 상태이다.

- 따라서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열을 극복하고 전계급적 단결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철저한 노동계급의 변혁적 사상으로 무장하고, 자주·민주·통일, 자본주의 반대라는 뚜렷한 목표를 재설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차이를 극복하고, 변혁적 입장에 서있는 세력들간의 통큰단결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나아가 분열주의를 조장하면서 권력쟁탈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현지도부를 비롯한 건강하지 못한 세력을 민주노총에서 추방하는 대대적인 혁신 운동을 전개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2) 민주노총 산하 조직의 조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현재 초국적 자본과 김대중 정권의 침탈, 내부분열, 조직관리의 허술함 등으로 인해 민주노총 산하조직의 조직력이 심각히 약화되고 있다. 외견상 보더라도 한국노총 주최의 노동자 대회에서의 집회대오가 민주노총의 집회대오를 상회하고 있다.

- 문제는 이런 현상이 일부 지역 또는 대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타 지역도마찬가지이고, 중소기업의 경우 아예 숨조차 쉬지 못하는 곳도 존재하고 있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이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 이런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민주노총이 고사(枯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우려는 전혀 현실성 없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조직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고도 겸손하게 하고, 조직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상태를 산별노조 건설을 통해 해결한다고만 단순히 생각하고 안이하게 대처할 경우 민주노총의 파탄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3) 미조직 영세 노동자, 비정규직 조직화

- 현재 비정규직이 53%를 넘어서고 있다. 이 통계는 임시직, 일용직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상 비정규직인 위탁자영업장(위장자영업자), 사내하청 등을 포함시킬 경우 그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70%에 육박할 것이다.

- 형식상 비정규직은 아니지만 400만명에 이르는 영세 미조직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조직률이 11%를 밑돌고 있고, 민주노총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들의 5.5%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미조직 영세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민주노총의 주요과제일 수밖에 없다.

4) 산별노조의 건설

- 현재 산별노조로 전환한 곳도 있고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다. 초국적 자본과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보다 크게 뭉치지 않으면 안된다. 산별노조의 건설은 조직발전 경로로 보거나, 투쟁적 관점에서 보거나 매우 절실한 과제이다.

- 현재 민주노총은 각 연맹별로 진행되고 있는 산별노조 건설사업을 지도해 내지 못하고 있다. 연맹별로 산별노조 건설을 둘러싸고 심한 갈등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대안제시를 한다거나, 방향을 제시하며 개입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민주노조 운동상 매우 중요한 과제인 산별노조가 민주노총의 지도하에 올바로 건설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지도해 내야 한다.

2. 선거와 민주노총의 과제 해결

가. 2001년 선거의 의미

1) 민주노총의 변혁적 기풍을 정립하는 선거

- 민주노총의 과제 부분에서 보았듯이 현재 민주노총이 겪는 방황은 철저한 노동계급의 변혁적 사상의 부재로 인해 기인하는 측면이 매우 크다. 전략적 목표를 상실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 계급적 단결을 도모하기 보다는 정파적 관점에서의 분열의 촉진, 노동대중을 주체와 중심으로 세우기보다는 실적위주의 사업 작풍 등이 그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 이런 점을 감안, 2001년 선거에서는 민주노총의 노동계급의 변혁적 사상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는 선거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주노총의 변혁적 기풍을 확고히 세워내고, 노동대중을 주체와 중심으로 세워내는 사업작풍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 과정에서 노동계급의 변혁사상을 저버리고, 분열을 조장하거나, 개량주의를 선전해 내는 건강하지 못한 부류를 대중적으로 폭로해 내고, 노동자들의 변혁적 사상에 충실한 노동자를 새로운 지도력으로 세워내는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2) 분열을 극복하고 전계급적 단결을 도모하는 선거

- 현재 민주노총의 분열양상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3개 또는 4개의 조직으로 나뉘어진 채 권력의 화신인양 권력투쟁을 일삼고 있는 지경이다. 집권세력은 집권을 염두에 둔 사업집행과 인사정책을 단행하고 있으며, 집권을 목표로 삼고 있는 세력은 집권세력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각세력의 지도층은 운동의 전략적 목표, 이념적 좌표, 민주노총의 발전을 고민하기 보다는 자파의 세력 신장, 다른 파의 세력 약화를 도모하기에 여념이 없는 상태이다.

- 이런 상태에서 민주노총의 발전이란 기대할 수 없다. 노동계급의 변혁사상을 앞세우며 자주·민주·통일, 자본주의 반대로 매진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이런 분열양상과 분열을 부추기며 권력쟁취에 혈안이 되어 있는 세력 또는 자칭 지도부를 색출하여 대중적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 선거에서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을 중요하게 제기하고 단결의 기준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기준을 들이대며 □혁신운동□을 일으켜 분파적, 정파적, 종파적 행위를 일삼아온 세력을 민주노조 운동 진영에서 추방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신자유주의 저지 투쟁을 확인하는 선거

- 투쟁관련하여 민주노총은 신자유주의 공세가 강화될 것이라는 정세인식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심으로 투쟁을 배치하지 않고, 40시간 노동제 쟁취를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정세를 주동적으로 돌파해 나가지 못했다. 그나마 신자유주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함으로써 주범인 미국과 초국적 자본과의 투쟁보다는 종범인 김대중 정권과의 투쟁만 전개함으로써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반미반제투쟁으로 발전시켜 내지 못하였고, 반미자주화투쟁의 기치로 통일투쟁과 구조조정반대투쟁을 결합시켜 내지도 못하였다.

- 이런 점을 감안, 2001년 선거에서는 신자유주의 저지를 뚜렷한 민주노총의 정책과제로 제시하여야 한다. 단순히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반미반제 투쟁으로 발전시켜 내고, 이를 토대로 통일투쟁과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결합시켜 낼 수 있는 정책적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대중화해내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이렇게 되지 못할 경우 2001년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은 실종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4) 노동자 통일운동의 방향을 세우는 선거

- 2001년의 경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남 등이 이루어지면서 통일정세가 급변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이에 대한 그 어떤 준비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태가 방치될 경우 6.15 남북공동선언 후 조성된 정세에 대해 민주노총이 우왕좌왕하며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 유리한 정세를 활용하여 통일을 앞당기고 노동자들을 통일운동의 주체로 세워내는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는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번 선거에서 통일운동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이를 대중화시켜내야 한다. 통일운동 방향제시에서 중요한 것은 6.15후 조성되고 200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남으로 더욱 확대될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의식을 더욱 확대시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노동자 자주교류 등 노동자들이 통일운동의 실질적 주체로 나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5)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천명하는 선거

- 현재 조직률은 11%대이기 때문에 조직확대가 매우 중요하다. 조직확대를 위해서는 53%를 넘어선 비정규직의 조직화, 400만명에 이르는 영세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민주노총의 태세를 볼 때 이 사업을 추진할 준비와 역량이 갖춰져 있지 않다.

) 50인 이하 사업장의 조직률은 2.5%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반면 500인 이상의 경우 조직률은 82% 이상이다.

-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번 선거에서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에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민주노총이 형식적으로 이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 2001년 선거의 목표

- 민주노총의 과제와 2001년 선거의 의미를 되돌아 볼 때 이번 선거에서는 아래와 같은 목표를 제시하고 투쟁해 나가야 한다.

1) 변혁적 기풍을 정립하고 전계급적 단결 쟁취

* 분파주의, 종파주의 극복

* 사업작풍 혁신 운동 전개

* 정책중심의 선거 진행

2) 노동계급의 변혁적 과제의 분명한 제시와 대중화

* 노동계급의 변혁적 사상의 제시

* 자주·민주·통일, 자본주의 반대라는 전략적 목표의 제시

* 철저한 생존권 투쟁의 전개와 반미반제 투쟁으로의 발전방안 제시

3) 민주노총의 투쟁 노선 제시와 대중화

* 개량적 투쟁노선 폭로

* 신자유주의 본질(미국과 초국적 자본의 침탈)을 분명히 하고 반미반제투쟁의 상 제시

4) 노동자 통일운동의 방향 제시

* 민족대단결 실현 방안 제시

* 노동자 자주교류 사업 청사진 제시

* 민주노총의 통일방안(연방제) 선전

5) 변혁적 지향을 갖고 있는 대중지도자의 발굴과 훈련

■ 선거의 목표 중 당선은 기본이다. 그러나 여기에 매몰될 경우 선거를 통해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대중화하는 사업은 실종될 수 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는 길은 정책적 과제를 실현하는 것을 앞자리에 놓고 사업하는 것, 즉 선거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다. 또 이렇게 해야 당선도 가능하고, 계급적 단결, 대중지도자의 발굴과 훈련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 선거 대응 원칙

1) 대중의 단결을 중심에 두고 사업해야 한다.

- 과거의 선거를 보면 당선만을 목표로 설정하고 당선에 필요한 대의원 확보 사업에 매몰되었었다. 당연한 결과로 조합원들의 지지와 조합원들을 교양 설득하는 선거투쟁은 진행되지 않았고, 표를 갖고 있는 주주들과의 밀실야합이 주요하게 진행되었다.

- 2001년 선거에서는 이런 방식을 철저히 지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합원 대상의 선전전, 집회 등을 개최하는 방식의 선거투쟁을 진행해야 하며, 비방과 폭로 위주의 선거로 인해 조합원들을 절망감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실한 전망과 계급적 단결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거투쟁을 진행해야 한다.

- 이런 방식의 선거를 진행해야 민주노총내의 건강치 못한 부류를 대중적으로 심판해 낼 수 있으며, 이념과 정책적 과제를 대중화해 낼 수 있고, 중요하게는 조합원들의 관심을 촉발시켜내어 향후 민주노총의 조직력이 강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런 방식의 선거를 진행해야만 현재 내부분열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민주노총을 위기에서 극복시킬 수 있는 것이다.

- 그러기 위해 우리는 대중을 중심에 두는 선거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 당선 이외에는 아무런 목표가 없는 선거의 지양 △ 이념과 정책적 과제를 내세운 선거투쟁 △ 우리가 아니면 안된다는 정파적 관점의 지양 - 선거연합의 추진 △ 혁신운동의 전개와 분파주의, 종파주의 종식 등을 주요한 선거 슬로건으로 내걸고 사업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우리의 이념적 과제와 정책과제의 선전홍보와 대중화에 주력해야 한다.

- 앞서 언급했듯이 이념과 정책적 과제를 내세운 선거투쟁을 진행해야 분열을 극복하고 계급적 단결을 도모해 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런 투쟁을 해야 현재 민주노총이 겪고 있는 이념의 부재, 전략노선의 부재 현상을 극복해 낼 수 있다.

- 이를 위해서는 우리부터 노동계급의 변혁사상과 자주·민주·통일, 자본주의 반대를 받들고 나갈 수 있는 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바탕으로 선거기간 중 노동계급의 변혁사상을 담아낸 선전물과 대중연설, 자주·민주·통일, 자본주의 반대를 추구하는 선전물과 연설물, 정책자료집 등을 만들어 내고, 우리 스스로 선전 활동가, 교육 활동가가 되어 이를 조합원 대중에게 전파시켜 내지 않으면 안된다.

3) 변혁적 지향을 갖는 새로운 지도력을 세워내야 한다.

- 현재의 민주노총의 지도부(집권세력과 비집권세력 불문)의 7~80%는 자본주의 사상, 개량주의, 분열주의 사상의 침투를 받아 건강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선거를 통해 변혁적 지향을 갖고 있는 새로운 지도력을 세워내지 않으면 안된다.

- 이런 원칙하에 후보자 선정을 매우 엄정하게 해야 한다. 당선가능성이 후보선정의 하나의 기준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변혁적 지향성을 갖고 있는가, 변혁적 단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이 되어야 한다. 후보선정에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또다른 중요한 원칙은 선정과정이 투명하고, 대중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때 앞의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다.

4) 변혁세력의 연대를 통해 민주노총 내에 만연해 있는 개량주의를 극복하고 민주노총을 변혁적 기풍이 가득한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 2001년은 민주노총 내에 만연해 있는 개량주의를 극복하고 민주노총을 변혁적 기풍이 넘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선거를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 선거가 노동계급의 변혁사상을 선전하고 대중화하는데 중요한 공간이고 △ 선거를 통해 변혁세력이 집권을 해야 노동계급의 변혁사상을 중심으로 자주·민주·통일, 자본주의 반대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 앞의 내용을 어느 한 현장조직의 힘만으로 관철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변혁적 세력이 모두 단결하는 것이다. 즉, 노동계급의 변혁적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고, 자주·민주·통일, 자본주의 반대를 목표로 하고 있거나 그것을 지향하고 있는 세력들이 모두 단결하여 2001년 선거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5) 현장조직의 강화 발전을 염두에 둔 선거투쟁을 진행해야 한다.

- 현장조직의 강화발전은 단순히 수를 늘린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념적 지향과 전략적 목표를 상실한 조직이 단순히 수만 늘릴 경우 그것은 □깡패조직□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중요하게는 생명력이 길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 현장조직의 강화발전은 △ 조직의 이념적 목표와 전략적 목표를 일치시켜내어 조직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 △ 단순 수의 확대가 아니라 현장조직이 몸담고 있는 현장 조합원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 따라서 2001년 선거에서는 이를 확보하는 방향에서 선거투쟁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