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상황

1) 세계경제

- 98년 세계경제가 대불황으로 진입하려 하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음. 이와 거의 동시에 정보기술산업(나스닥, 코스닥 등)으로 고삐 풀린 금융자본이 몰려들면서 금융투기 성행. 각국에서 인터넷 산업, 인터넷 장비산업, 컴퓨터 산업, 통신산업, 반도체 산업 등 정보기술산업의 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거대한 거품이 형성됨. 그러나 인터넷 산업을 중심으로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이윤이 예상되지 않자 주가가 지속적으로 내리면서 투기거품이 붕괴하고 있음. 코스닥은 연중 최고 대비 1/4 이하로 떨어졌고-즉 75%이상 하락하였고, 나스닥도 연중 최고 대비 약 50%가 하락하였음. 전세계적으로 정보기술산업의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고 정보기술주 선도로 상승한 주식시장이 침체하면서 다른 부문의 소비와 투자까지도 감소시키고 있음(□역자산효과□).

- 저금리-증시부양(특히 나스닥)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켜 전세계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늘려 대불황을 틀어막은 미국경제가 후퇴조짐을 보이고 있음. 주식시장 침체, 99년 계속해서 올려서 높아진 금리, 고유가 등이 소비와 투자를 축소시키고 있음. 2000년 2/4분기 성장은 5.6%였는데 3/4분기에는 2.4%로 낮아짐.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99년 GDP 대비 3.7%, 올해에는 4%가 넘을 것임.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의 회사채금리가 98년보다 높아졌음. 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적지 않음(□모건 스탠리 딘위터□, JP 모건 은행 등의 경고).

- 세계경제는 최근 미국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는데 미국증시 및 미국경제 침체는 세계경제에 매우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이미 개도국 증시는 연중 최고치에 비하여 40-50% 하락하였고 선진국 증시는 15-30% 하락하였음. 미국경제의 침체는 특히 정보기술, 전자제품의 대미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수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침(대만과 한국은 반도체가격하락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이런 결과 일부국가 또는 지역에서는 경기하강에 머무르지 않고 금융위기 야기할 가능성 존재(□위기의 세계화□). 아르헨티나와 터키가 구제금융을 받을 예정이고 필리핀, 태국, 대만, 한국 등도 정정불안까지 겹쳐 경제위기 가능성 존재. 세계 헤게모니국으로서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감내하면서 금리인하(98년 단행)를 통한 주식시장 부양과 과소비를 통해 세계경제를 떠받쳐 온 미국경제(□신경제□?)가 정보기술산업의 거품화와 고유가로 비틀거리고 있으며 이것이 세계경제 전체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경기부양 정책(감세 또는 금리인하)이 이런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너무 크고 여전히 인플레 가능성도 남아 있어 경기부양을 하더라도 그 규모 별로 크지 않을 것임. 고용은 희생하더라도 물가는 잡자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핵심적 정책목표여서 물가를 3% 이상 올릴 정도까지 경기부양을 하지는 못할 것임. 일부에서는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4%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경기부양은 달러의 고평가를 한동안 지속시킨 후 급격히 달러를 폭락시켜 세계경제를 공황상태로 몰고 갈 가능성까지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2) 한국경제

- 99년과 2000년(1/4분기∼3/4분기 기준)에 한국경제는 교역조건악화(예를 들어 수출 반도체가격은 내리고 수입 유가는 올라 실질 구매력이 줄어드는 것)와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의 적자(해외로 유출되는 배당 이자소득이 유입되는 배당 이자소득보다 커서 발생)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를 보다 잘 반영하는, 국민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같은 기간에 각각 8.9%, 3.7%밖에 성장하지 않았지만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는 10.7%, 10.4%의 성장을 보여 왔음. 그러나 성장이 지나치게 정보기술 산업, 수출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비정보기술산업과 내수산업(특별히 건설산업)은 이보다 성장률이 훨씬 떨어짐(<표 1> 참조). 그러나 이런 불균형적인 성장이나마 최근 그 속도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음. 2000년 3/4분기까지 20% 내외에 이르던 생산증가율(99년 24.2%, 2000년 상반기 20.7% 2000년 3/4분기 19.6%)이 10월에 들어서 11.5%로 떨어졌음. 재고는 늘고 있고 가동률은 떨어졌음.

<표 1> 정보통신산업1)의 성장률 및 비중

(1995년 가격 기준)

( 단위 : %, %포인트 )

	1999P					2000P
	1/4	2/4	3/4	4/4	연간	1/4	2/4	3/4
경 제 성 장 률	5.4	10.8	12.8	13.0	10.7	12.7	9.6	9.2
정보통신산업성장률	33.9	41.4	41.7	46.0	41.1	43.1	40.2	43.3
對GDP 비중	12.2	12.5	12.7	13.2	12.7	15.4	16.0	16.7
비정보통신산업의성장률	2.4	7.5	9.6	9.3	7.3	8.5	5.3	4.3
수 출 증 감 률	9.2	14.6	20.0	21.0	16.3	26.1	23.1	23.6
정보통신상품증감률	44.4	53.0	53.6	47.9	49.8	49.0	46.7	48.4
對수출비중	33.6	36.0	35.5	36.9	35.6	39.7	42.9	42.6
비정보통신상품의증감률	-2.7	0.4	7.2	9.4	3.6	14.5	9.9	9.9
1) 정보통신기기제조업(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반도체 및 통신기기)과 정보통신서비스(통신업, 방송, S/W와 컴퓨터관련서비스) 포함 자료: 한국은행, □2000년 3/4분기 국내총생산(잠정)□ 중에서

- 한국의 대미 수출이 정보기술산업 품목 중심으로 증가해 왔기 때문에 앞서 거론한 미국의 경기둔화는 향후 수출과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 대미수출 비중은 97년 15.9%에서 2000년 1∼9월중 21.4%로 상승하였고 미국 경기후퇴가 본격화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의 51%를 점하는 정보기술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임. 그리고 미국 주가 약세는 한국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쳐 기업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임

) 이렇게 한국경제가 반도체 등 일부 정보기술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문제가 적지 않음. 97년 위기에 반도체가격하락이 일조를 하였듯이 앞으로의 한국경제도 반도체가격의 부침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임.

- 한국경제는 이런 세계경제로부터 오는 일반적인 부담 이외에도 고유가문제로 인한 문제가 특히 심각하고 국내 자금시장 마비라는 독자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 자금시장 마비현상을 살펴보면 현재 회사채시장에서는 삼성, 에스케이, 롯데 등 3-4 개 그룹 회사채만 거래가 되고 있음. 회사채시장 마비는 현대그룹에서 결정적인데 현대그룹의 만기도래 회사채 규모는 2000년 7월에서 11월 사이에는 매월 3000-6000억 정도였다가 12월에는 2조 7천억정도가 되고, 2001년 1월에도 1조 3천억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알려져 있음. 12월의 만기도래 회사채 규모가 평월의 5-6배 되고 있음. 즉 올 12월과 내년 1월이 최대고비가 되고 있는데 연말 연초를 넘긴다 해도 2001년 7월에서 12월까지 또 매월 1-2조에 달하는 회사채가 만기도래할 예정이어서 현대그룹의 자금위기는 2001년 내내 문제가 될 것임. 또한 엘지도 12월에 현대와 맞먹는 규모(2조 2,300억)의 회사채가 만기도래할 예정임. 자금위기에 경기침체(현대그룹의 경우 건설경기 침체와 반도체가 하락)가 겹친다면 자금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임.

) 자금시장 마비의 경우 97년의 IMF 위기가 채 해소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경제는 IMF 위기가 채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른 위기가 겹치고 있다고 보아야 함

) 김상조,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2차 금융구조조정□, 『구조조종의 쟁점과 대안』, 한국산업노동학회, 1999년 7월 1일

- 각 예측기관의 성장예측은 <표 2>와 같음. 이는 세계적인 경기하강만을 고려한 것이고 이 와중에 벌어질지도 모를 일부지역에서의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어서 상황에 따라서 성장률은 더욱 낮아질 수도 있음.

<표 2> 각 예측기관들의 한국경제 성장전망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무라연구소
20001년 전망치	5.7	5.4	5.8	6.0

3) 지속될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 정권과 자본은 이런 상황을 초국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의 편입 심화와 구조조정(금융공적자금 조기 투여, 퇴출, 금융지주회사, 공기업의 민영화 및 매각, 재벌기업 해외 매각)을 통해 돌파하려 하고 있음.

- 기업구조조정: 29개 기업이 퇴출과정에 있고, 대우차 해외매각을 비롯한 대우그룹 구조조정, 현대 및 중견재벌의 구조조정, 그리고 최근 급격한 쇠퇴조짐을 보이고 있는 정보기술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임.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 우선 한국통신은 전략적 제휴(15%내외) 및 국내매각(15%내외)을 통하여 정부지분 33.4%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매각하고 2002년 상반기까지는 나머지 정부지분 33.4%까지 매각하여 완전 민영화할 예정이고, 한전의 경우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위한 관련법령 제·개정이 되는대로 발전자회사 분리 및 민영화가 진행될 예정임. 포항제철은 산은지분 6.84%를 해외 DR발행·국내매각 등을 통하여 민영화 완료할 예정이고, 담배인삼공사는 2000년 하반기중 DR발행(15%)을 재추진하며, 가스공사는 전략적 제휴, 해외 DR발행 등을 통해 증자(증자금액 1,300억원, 25.2%)를 하고, 2002년에 민영화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지역난방공사는 2001년 10월까지 정부·한전지분 51% 이상을 매각할 예정이며, 한국종합화학은 올해에 조기 민영화하고 종합화학법을 폐지할 예정임. 그리고 이외에도 철도 체신의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있음.

- 금융구조조정: 정부는 지주회사 도입을 통한 금융기관의 겸업화/대형화를 진행시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짝짓기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98년 33% 인원감축에 이은 10∼20%의 추가 인원감축을 시도하고 있음. 정부는 보험사 등 제 2금융권 구조조정도 강요하고 있음.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는 IMF의 권고로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FLC) 기준을 도입하였는데, 이 기준에 의해 금융기관들이 부실판정을 받지 않으려면 재무구조를 이전보다 더 개선시켜야 함. 이 이외에 정부는 IMF의 지도를 받아 국유화한 금융기관(은행, 생보사,투신사)들을 민영화할 예정임.

- 각 부문에서 IMF 직후 금융공황여파에서 비롯된 구조조정이 일단락 된 이후에도 여전히 다양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인데 이른바 □시장의 요구에 따른 구조조정□이 그것임. 초국적 금융자본, 국내 기관투자가 등 기생적인 금리생활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증권시장은 주식 가격의 오르내림을 통해 당해 기업에 구조조정 신호를 보내고, 경영진은 이 신호에 따라 즉각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임. 즉 주가의 오르내림을 통해 구조조정이 진행된다는 것인데 주가가 조금만 내려도 경영진은 인원축소와 노동조건 악화를 기도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정도에 따라 구조조정 강도를 결정하게 됨.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외이사제 도입, 주주대표소송제, 전문경영인제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개선□은 □시장□의 구조조정 신호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하겠음.

- 그런데 구조조정의 시기와 관련하여 정권과 자본은 금융불안(회사채 시장 마비)을 조기에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그리고 권력누수현상이 본격화하기 전에 짐을 덜고자 내년 2월까지 구조조정을 끝내려고 함. 그러나 경기침체가 본격화하고 있어 구조조정은 2월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 높음. 대우차 해외매각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현대를 비롯 중견기업들의 위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구조조정은 2월 이후로도 계속될 예정임. 금융구조조정의 경우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구조조정을 2월 이내에 끝마친다 하더라도 경기침체에 따라 기업이 추가적으로 부실화할 경우 이에 따른 금융부실을 털어내기 위한 구조조정을 계속해나갈 것이고 IMF 요구에 의한 국유 금융기관(은행, 투신사, 생보사)의 민영화도 시일을 요하는 문제임. 공기업 민영화 문제도 한전, 한국통신 등의 민영화 및 지분매각이 2월 이내에 완수될 수는 없을 것이고 철도와 체신의 구조조정도 단기간 안에 종료되지는 않을 것임.

-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의 종속적인 편입도 계속될텐데 외환거래 자유화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한미 한일 투자협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조기체결 시도도 계속될 것임. 이 이외에도 한일자유무역지대 설치를 위한 작업,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노력 등도 계속될 것임. 또한 김대중정부는 내년에 재출범시도를 할 WTO 뉴라운드에도 적극 참가할 것임. 이런 세계화로의 종속적인 편입은 경쟁을 강화하여 국내적으로는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음.

4)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이 초래할 결과

- 우선 공적자금투여를 통한 기업부실 부담의 사회화: 100조 이상을 투입하고도 또 50조를 추가 조성하고 있는데 이들 중 회수불가능한 공적자금과 이들 공적자금의 이자는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어야 할 것임

- 초국적 (금융)자본의 직접지배력 증대와 한국경제의 불안정성 심화: 외국인 증권투자와 직접투자 증대로 증권거래소 시장 주식의 30%가 외국인 소유이며(삼성전자, SK 텔레콤, 주택은행, 국민은행 등 우량기업 및 우량은행과 포항제철, 한국통신, 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경우 외국자본 지분율은 이보다 더 높음) 그 액수는 약 900-1000억불(2000년 7월 기준. 현재는 주가하락으로 상당히 하락하였을 것임). IMF 위기 전에는 외국인 지분비율은 시가기준으로 11-14%에, 금액은 약 100-200억불 수준. 즉 이제까지 국내주식(자산)을 팔아서 외채를 일부 감소시키고(외채-주식 전환), 외환보유고를 확충해 왔는데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임. 한국경제가 위기 조짐을 보일 경우 외채의 만기연장 거부뿐만 아니라 이들 금융자본의 이탈로 인해 한국경제는 실제적인 위기로 빠져들 것임. 더구나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 시행은 외국자본뿐만 아니라 국내자본의 광범한 도피도 초래할 것임.

) 이들 자본의 대부분은 투기적인 금융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로 분류하여 전자는 투기적인 성격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 기아자동차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철수한 포드,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려다가 불과 수개월만에 인수를 포기해 대우자동차와 한국경제에 타격을 안긴 포드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듯이 현재 초국적 자본의 대부분은 겉모습이 생산자본의 모습을 띤다 하더라도 세계적인 인수합병, 투기 등을 통해 단기차익을 추구하는 금융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금융자본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연기금, 뮤추얼펀드, 헤지펀드 등만은 아닌 것이다.

) 초국적 (금융)자본은 외국인 소유 자본만은 아니다.

- 노동에 대한 공격: 3%대로 낮아진 실업율은 경기침체 속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으로 다시 또 4%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며 비정규직화 또한 계속 될 것으로 보임. 정권과 자본은 경기침체 또는 자본이탈을 이유로 정규직의 임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려 할 것이며 이 과정중에 노동강도 강화, 노조무력화 시도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동권을 제약하는 이러한 자본의 기도는 사회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것임.

- 또한 경기침체 속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은 경기침체를 가속화하고 이에 따라 기업 금융기관의 부실을 심화시킬 수도 있음.

2. 남북관계 및 통일 관련

-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 정세는 이북의 핵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고 이북을 자본주의 세계시장으로 편입시키려는 미국 및 남한의 전략(□페리 프로세스□)과 미사일 발사를 통한 봉쇄탈피 및 세계시장에의 □자주□적인 참여를 추구하는 이북의 전략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남한 김대중정권은 페리 프로세스에 의하여 이산가족 상봉과 경제, 문화, 스포츠 교류 등을 통해 □햇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통일을 2-30년 뒤의 일로 상정하고 당분간은 평화적인 공존 및 교류를 활성화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음.

- 이북은 적대적 봉쇄 탈피 차원에서 미국과 남한의 공존 및 교류 제의에 미군철수 주장을 대폭 후퇴하면서까지 화답하고 있음.

- 이 과정중에 북미간 대화, 북일간 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남북이산가족 상봉 및 남북경협이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연합 국가들과 이북과의 국교수립도 진행되고 있음. 이런 빈번한 회담 및 교류는 한반도 주변에 평화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음. 2000년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남한 방문, 북일 수교회담, 4자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 등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이러한 평화분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한편 부시정권의 등장 및 NMD(국가 미사일방어계획) 및 TMD(전략미사일방어체제) 구축 시도를 계기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현재와 같은 분위기가 역전될 수도 있을 것임.

) 부시정권 등장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과정이 계속된다면 이북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평화적인 분단관리를 통한 교류 및 평화공존(20-30년 동안?)이 현재로서는 양측의 입장(남한에서는 명시적으로, 이북에서는 암묵적으로)으로 보임. 미국 및 남한은 결국 이를 통해 이북을 자본주의 세계시장으로 장기에 걸쳐 편입시키려 할 것이고, 이북은 □자주□적인 세계시장 참여 및 사회주의적 개혁을 통해 □경제에서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려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의 양측의 접촉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누구도 쉽게 예상할 수 없는 문제로서, 새롭게 등장하는 변수에 따라서는 양측의 의도와 일치되는 방향으로 사태가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음. 이북은 고도로 조직된 인민들에 기반한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자랑하고 있고 상당한 정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로의 역이행의 결과를 낳은 소동구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중국의 개혁개방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있을 것이어서, 이북이 자본주의 세계시장으로 편입되면서 쉽게 남한으로의 흡수통일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음. 그러나 소동구의 붕괴, 중국 및 이슬람지역의 자본주의 세계시장으로의 편입 심화 등 세계적인 역관계(최강 제국주의국 미국의 □편입과 배제□ 정책)로 보건대 이를 장담할 수는 없음. 사태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은 오히려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적 변화, 남북민중들 및 전세계적 반 신자자유주의 투쟁 등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노동자대중의 상태

- 2001년은 김대중 정부가 집권 후반기로 넘어가는 해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정권재창출을 준비하기 위해 상반기에 총노동에 대한 공세가 집중될 것임. 아울러 내년의 경기침체로 자본의 공세도 만만찮을 것임. 이에 따라 대량실업, 비정규직 증가, 생활상의 고통 등 노동대중의 생존권의 위기는 필연적으로 가중될 것이고 구조조정 사업장(퇴출,부도,매각,민영화 등)의 강력한 저항과 함께 전체노동대중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위기의식이 가중될 것임.

4. 세계 민중운동 동향

- 시애틀 투쟁 이후 각국 정권들 또는 국제기구의 회합에 대항하여 대항회의와 시위가 일반화하고 있음. 아셈서울 시위 이후 유럽 정상회의를 겨냥하여 니스에서도 약 8만의 노조원과 각종 시민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시위를 벌였음. 그리고 각국내에서도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에 대한 시위가 격화되고 있음. 아르헨티나의 200억불 구제금융을 계기로 아르헨티나 노조가 긴축정책에 항의하여 총파업을 벌였고 한국의 농민도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시위를 벌였음. 이러한 투쟁은 2000년 12월 세네갈 다카르에서의 외채탕감관련 회의와 시위, 세계경제포럼에 대항한 2001년 브라질 포토 알레그레에서의 회의 및 시위, 내년 5월 1일 메이데이를 계기로 한 전세계 노동자들의 투쟁 등으로 이어질 것임. 그리고 이러한 투쟁의 정점은 2001년 WTO 각료회의나 뉴라운드 재출범 시도를 겨냥한 투쟁이 될 것임. 또한 내년에는 세계 각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 금융위기가 벌어지는 국가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과 IMF 세계은행에 대한 반대를 매개로 하여 이 투쟁에 대한 세계적인 연대투쟁의 가능성도 없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