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공투체의 투쟁방향, 과제, 명칭]에 대하여

글쓴이 : 사회진보연대

받는이 : 12.18 민중대회위원회 수련회에 참석하신 모든 동지들

내  용 : 11.29 민중대회위원회 정책협의회 안에서 정리·제안된 상설공투체의 투쟁방향과 과제 및 명칭를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제안합니다.

◎ 편의상 11월29일자 민중대회위원회 정책협의회에서 제출된 안을 협의회안이라 부르겠습니다.

<우리 문제제기의 배경과 요약>

우리는 현시기 상설공투체의 필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 공감합니다. 총체적인 민생 위기와 경제위기의 현실은 개별적인 투쟁과 주체적 대오로 돌파할 수 없으며, 민중연대가 당위적 요구가 아니라 현시기 운동진영의 절박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민중대회위원회를 상설공투제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상설공투체의 문제의식은 두가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중연대의 수준과 조직력을 지금보다 한단계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과 현재 민중진영의 공동 투쟁과제를 공유하고 공동실천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상설공투체의 위상과 발전전망에 대한 고민과 공유수준이 미약하더라도 이것은 함께 토론과 논의를 통해 풀어가야 할 과제라는 인식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상설공투체 논의의 이러한 주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문제제기가 아닌 현실의 공동 투쟁과제와 관련한 몇가지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책협의회가 제기하고 있는 상설공투체의 투쟁방향과 과제, 명칭에 대해 몇가지 이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신자유주의 반대□라고 하는 투쟁과제가 하나의 부분적 과제가 아닌 총론적인 실천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는 몇개의 특정한 경제정책으로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신자유주의는 제국주의와 초국적자본이 한국 사회의 종속적 구조를 심화 재편하기 위한 정치, 경제, 사회적 재편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후퇴와 민생파탄과 위기를 가져오는 김대중정권의 정책과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가 상징하는 것이 개방화, 공기업민영화, 규제완화, 노동유연화의 몇몇 핵심지점으로 집약될 수는 있지만, □신자유주의 반대□는 별개의 총론적인 실천과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 3개의 투쟁과제에서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쟁취로 설정되어 있는 첫 번째 투쟁과제를 신자유주의 반대와 민중생존권 투쟁으로 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는 민주개혁이 아닌 민주주의, 민중의 민주주의 쟁취라는 원칙과 관점을 견지하면서, 이에 대한 실천과제를 사고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민주개혁은 몇 개의 정책적, 법률적 과제를 달성하는 것으로 우리 운동의 과제를 축소 왜곡시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현재의 김대중정권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것은 몇몇의 민주개혁적 과제를 실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역으로 몇가지 민주개혁적 과제를 형식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김대중정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꿀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비록 그 주요 세부과제에서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개혁의 과제가 아니라 민중의 민주주의 쟁취라는 맥락에서 사고하고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문제의식의 총화로서 상설공투체의 명칭 또한 □민중민주·민족자주·민중생존권 쟁취 민중연대□(약칭 민중연대)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중생존권 투쟁은 우리의 운동이 기반해야 할 민중적 기반과 근거를 의미하며, 연대운동의 핵심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민중생존권 쟁취 투쟁이 지향해야 할 정치적 전망과 과제를 대체하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민중운동의 핵심과제로서 반제 민족자주적 과제와 민중민주주의적 과제가 투쟁과제와 조직의 명칭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후에도 민중연대와 상설공투체 건설에 대한 우리의 의견과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비록 그것이 서투르고 미약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민중운동에 작은 자극과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서 투쟁방향과 투쟁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 합니다.

1> 투쟁방향

- <협의회안>은 3대 투쟁방향을 1.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투쟁 2. 민주개혁 투쟁 3. 민족자주권 쟁취투쟁으로 정리·제안했습니다.

- 우리는 이를 다음과 같은 3대 투쟁 방향으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 4대 투쟁방향

1.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2. 민주주의 쟁취투쟁

3. 민중생존권 쟁취투쟁

4. 민족자주권 쟁취투쟁

- 제안 근거

1. 신자유주의 반대는 비단 민중생존권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협의회안에서 밝히고 있듯이 현시기 상설공투체 건설의 목표가 □민중운동이 중심이되어 미국과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결집한 대중투쟁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라면,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투쟁방향은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민족자주권 쟁취 투쟁이라는 기본방향으로 정립되어야할것입니다.

2. 민주주의의 문제는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열고자하는 우리 운동의 기본방향입니다. 이에대해 [민주개혁 투쟁]이라는 방향은 자칫 민주주의의 문제를 악법철폐/개혁입법(청원)등 법적 제도적 개혁 문제로만 국한시킬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2> 투쟁과제

- <협의회안>은 3대 투쟁과제를 1.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2. 국가보안법폐지, 3. 주한미군철수로 정리·제안했습니다.

- 우리는 이를 다음과 같이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 4대 투쟁과제

1.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저지

2. 국가보안법 폐지

3. 민중생존권 쟁취

4. 주한미군철수

- 제안근거

1.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저지는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투쟁방향의 핵심투쟁과제입니다. 여기에는 공기업 민영화 반대와 독점재벌해체, 공공성 확대, 한일·한미 투자협정체결 저지등의 세부과제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과제들은 직간접적으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생존권 문제와 연관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치적이고 전민중적인 독자적 과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세부투쟁과제

- <협의회안>은 3대투쟁방향에 따른 세부투쟁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제안하고 있습니다.

1.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투쟁

♤공기업민영화 및 해외매각반대 ♤개방농정철폐, 농축산물가격보장등 농민생존권 보장 ♤농민4대겨혁입법 ♤WTO반대 한미/한일투자협정반대, 한칠레협정 반대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리해고반대 ♤공공성확대와 사회보장확대 ♤영세노점상 합법화, 강제철거 중단등 빈민생존권 보장

2. 민주개혁투쟁

♤국가보안법폐지 ♤노동악법개정 ♤정치관계법 개정등 정치개혁 ♤언론개혁 ♤집회 시위 표현 결사의 자유보장 ♤반민주적 공안기관 해체 ♤재벌해체

3. 민족자주권 쟁취투쟁

♤주한미군철수와 평화협정 및 평화군축 ♤소파 한미상호방위조약등 불평등한 협정 및 조약 개폐 ♤매향리등 미군사격장 폭격장 폐쇄 ♤양민학살 진상규명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반대 ♤일본군국주의 부활반대

- 우리는 이를 다음과 같이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 4대 투쟁방향에 따른 세부투쟁과제

1. 신자유주의 반대

♤공기업 사유화 및 해외매각반대, 공공성확대

♤WTO반대 한미/한일 투자협정 반대, 한칠레 협정반대

♤금융자본 통제

♤독점재벌 해체

♤노동의 불안정화(비정규직/임시직화) 반대

2. 민주주의 쟁취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정치사상의 자유 쟁취

♤집회, 시위, 표현, 결사의 자유보장

♤반민주적 공안기관 해체

♤정치, 언론 등 민주개혁

3. 민족자주권 쟁취투쟁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및 평화군축

♤소파, 한미상호방위조약등 불평등한 협정 및 조약개폐

♤매향리등 미군사격정 폭격장 폐쇄

♤양민학살 진상규명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반대

♤일본군국주의 부활반대

4. 민중생존권 쟁취투쟁

♤정리해고 반대, 고용안정 쟁취

♤실업반대, 사회적 고용 창출

♤비정규·임시직 노동자 정규직화

♤근로자 파견법 철폐, 간접고용 폐지

♤여성노동자 차별철폐, 빈곤의 여성화 반대

♤개방농정 철폐, 농축산물가격보장등 농민생존권 보장

♤농민 4대 개혁입법

♤영세노점상 합법화, 강제철거중단등 빈민생존권 보장

♤의료, 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주거, 환경권 등 민중기본권 보장

- 제안근거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투쟁의 주요과제는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 반대,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독점재벌해체-몰수, 금융투기 통제와 민중재분배, 노동의 불안정화 반대에 있습니다. 협의회안에서는 이를 민중생존권 투쟁과 함께 제시하고있음으로해서 이같은 투쟁들의 정치적 전민중적 성격을 불분명하게 하는바 이를 나누어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민중적 관점에서의 민주주의 투쟁은 이미 정해져있는 법과 제도를 국가에 청원하는 압법개폐, 입법청원으로만 협소하게 인식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당장의 현실적인 법 제도 개혁투쟁이 그 주된 투쟁내용이 될지라도 민주주의 투쟁에서의 이같은 관점은 놓칠 수 없는 민중운동의 대원칙입니다.

3. 민중생존권 투쟁과 관련한 협의회안에는 실업·비정규·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에 관한 투쟁과제가 빠져있습니다.

4> 명칭

- <협의회안>은 상설공투체의 명칭을 (가칭)민족자주·민중생존권 쟁취 민중연대(약칭: 민중연대)로 정리·제안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이를 다음과 같이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가칭)민중민주·민족자주·민중생존권 쟁취 민중연대 (약칭 : 민중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