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시민운동적 사회운동을 위하여 / 정종권(사회진보연대 정책기획국장 http://pssp.jinbo.net)

조선일보의 사설과 정치적 중립성

11월 27일 조선일보는 □시민운동의 재정립을 위하여□라는 사설을 실었다.

그 며칠전에 열린 한국시민단체협의회의 세미나에서 제기된 시민운동의 현재와 지난 활동에 대한 자성과 비판적 발언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조선일보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정리한 것이 사설의 내용이다. 하지만 다소 의아한 것은 시민단체협의회의 세미나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가지거나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한국 제1의 신문이라고 자화자찬하는 조선일보가 사설로써 그 의미를 한껏 격상시킨 이유이다. 이런 의문을 던져보면, 결국 조선일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시민운동에 대한 우익적 비판의 논지를 전개하기 위한 하나의 소도구로서 시민단체협의회의 세미나를 활용한 것이라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조선일보 사설의 요지는 □시민운동은 80년대식 변혁운동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출발하였으며, 민주화의 진척과 더불어 이념형 체제타파 운동보다는 합리적, 정책적 대안 모색을 추구하겠다는 인식의 결과였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의미가 퇴색하면서 최근에는 또하나의 선정적 정치운동 단체처럼 비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이러한 모습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권력비판 기능보다는 다른 방향-현 정부의 포퓰리즘적 정치의 도구화-으로 경도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제라도 시민운동은 이익단체, 계층단체, 이념단체와는 달리 보편성과 국민적 공감대에 투철하려는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들의 논지는 보수우익의 관점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시민운동은 가급적 비(非)정치적이고 탈정치적이어야 하며, 또 정치적일 경우에도 최소한 중립성을 가지면서 무당파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 보수우익의 시민운동관인 것이다. 조선일보와 보수우익들의 시민운동 비판의 핵심은 시민운동이 가져야 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특정 집단과 정치세력 편향(현 정권)으로 기울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익적 입장에서의 시민운동 비판은 결코 진정한 비판이 될 수 없다. 현정권과 시민운동의 유착관계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조선일보 부류와는 달리, 시민운동의 비(非)중립적 성격이 아니라 현 정권과 시민운동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성격□에 대한 폭로와 비판에 맞추어져야만 한다.

시민운동(사회운동)은 정치적이어야 하며, 또한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치적이라는 것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 정치는 누구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다. 우리 사회의 현안과 쟁점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은 정치적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다. 노동, 농민, 빈민과 같은 기층 민중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환경, 여성, 문화, 인권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비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기에 비정치, 탈정치를 요구한다는 것은 여러 현안과 갈등들이 □사회구조적□ 문제로 나아가지 않고, □개별 정책과 인물의 문제, 의식 문제□로 국한되기를 바라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다. 사회시스템과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정책과 사람과 생각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것은 전형적인 보수주의의 논리이며 자본주의 옹호론자들의 논리이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은 현재 제도정치권의 구도 즉 집권여당과 보수야당이 양대축을 이루고 있는 정치적 구도를 인정하면서, 양 축 사이의 중립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제도정치권의 구도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비제도적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이익단체, 계층단체, 이념단체의 편협한 활동□으로 폄하하면서 그 성격을 불구화시키려는 의도가 근저에 깔려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성격의 본질적인 구조는 보수정치권의 여야관계가 아니라 자본과 노동, 지배집단과 민중집단 사이에서 형성된다. 그러기에 친자본적이냐 친노동적이냐, 민중친화적이냐 권력친화적이냐의 기준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으며, 중립적일 수 없는 것이다.

사회운동 對 시민운동

□사회운동□은 특정한 이념적, 실천적 합의에 근거하여 기존의 사회구조를 해체하거나 개혁하여 새로운 구조로 전환시키려는 사람들의 조직적인 행동이다. 그런 점에서 태초에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운동은 사회운동이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사회운동의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사회주의운동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성립과 발전에 따라 정치와 경제가 형식적으로 분화되고 사회 문화 종교 등의 영역이 자립화되면서, 사회운동이 가졌던 총체적인 성격도 점차 분화되고 자립화되기 시작하였다. 정당운동, 노동조합운동, 종교운동, 문화운동이라는 것으로 사회운동의 여러 성격과 분야들이 분화되어 갔으며, 오히려 역으로 총체적이었던 사회운동은 정치운동이 아닌 무엇, 노동조합운동이 아닌 그 무엇으로 역규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하나의 운동이 분화하면서 새로운 영역과 의제와 주체들이 생겨나는 과정은 운동이 발전하고 풍부화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그러나 분화되어 가는 운동들이 스스로 자립화되고 독자화되면서 서로의 운동들이 가지는 긴장관계와 내적 연관이 해체된다면 그것은 고립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다.

결국 사회운동의 성격과 양상은 역사적으로 사회주의, 자유주의와 같은 이념적 지향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총체적 운동과 대중들의 특정한 요구와 이해에 기반하여 이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대중운동(노동자운동, 여성운동, 생태운동 등)으로 나뉘어 전개되었다. 결국 이 두가지 측면이 어떻게 상호 결합할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떠한 이념적 지향과 구조변혁의 전망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다양한 대중운동을 창출하거나 그 운동에 참여하고 기여할 것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에 대한 자기해명이 자신의 사회운동이 가지는 정체성인 것이다. 이것이 조선일보식의 시민운동 비판과 화해할 수 없는 두번째 차이이다. 조선일보가 바라고 있는 긍정적 시민운동의 상이 □80년대식 변혁운동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자, 이념형 체제타파 운동이 아닌 합리적 정책적 대안모색을 추구하는 운동□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결코 긍정적이거나 진보적인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운동-시민운동-은 이념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적 운동이며, 대중들의 역동성과 급진성을 거세시키면서 하나의 압력집단 운동으로 전락시키는 것이기에 결코 긍정과 옹호의 대상일 수 없는 것이다.

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많은 활동가들이 겪게 되는 딜레마 중의 하나가, 사회단체의 지향과 운영방식과 실천들이 정당의 그것과도 달라야 하며 노동조합의 그것과도 달라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강박관념이 왜곡되어 나타난 것의 하나가 바로 한국 시민운동의 절대정신인 □공익성□의 논리이다.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에 규정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공익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은 정당이나 노동조합과 같은 계급조직이 아닌 시민운동의 핵심과제라는 논리이다. 국가의 영역에서는 정치적 갈등, 경제의 영역에서는 노자간의 갈등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갈등의 조정·중재·완충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시민사회의 공간이며 그 핵심적 역할을 시민운동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익성의 논리는 조정과 중재의 논리이다. 공익성의 형식적 담지체는 바로 국가와 정부이다. 즉 국가와 정부의 □형식적□인 존립근거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법과 제도로서 이를 보장하며, 개별 정책으로 실현한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시민운동이 정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공익성의 논리는 정부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대립과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여 올바르게(?) 정부 정책에 반영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결국 공익성이라는 논리의 실천적 귀결은 갈등과 모순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고민과 의식화로 나아가는 것을 차단하는,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를 합리적으로 개혁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정반대로 최근에 □사회운동적□ 정당, □사회운동적□ 노동조합과 같은 주장과 담론들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것의 핵심요지는 사회운동이 가졌던 총체성-기존의 사회구조를 해체하거나 개혁하려는 운동-이 특정한 영역과 분야의 운동으로 제한되면서 가졌던 편협함과 폐쇄성을 극복하고, 애초에 사회운동체의 하나로서 정당과 노동조합이 공유하였던 급진성과 구조변혁의 성격을 복원하자는 것이다. 원래 정당은 선거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었으며, 노동조합은 교섭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었다는 역사적 사실의 재인식인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유형은 결코 동질적인 것이 아니다. 시민운동의 논리는 정당과 시민운동과 노동조합의 사이에 거대한 장벽을 설치하는 것이며, 사회운동의 논리는 정당과 사회운동과 노동조합의 경계를 허물고 사회구조의 해체와 재구성이라는 목적을 실천적으로 재공유하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와 시민운동

요즈음 □개혁□이라는 말이 무소불위의 가치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다. 집권층 내부에서도, 시민운동에서도, 심지어는 보수야당의 일부에서도 위기에 처한 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개혁세력의 연대와 단결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개혁□이 가지는 함의는 이전과 사뭇 다르다. 과거 개혁이라는 표현이 수구와 보수반동에 대응하는 민주주의의 진전이라는 의미를 가졌다면, 지금 개혁의 의미는 과거의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시스템을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구조조정이 구조개혁으로 미화되고, 신자유주의적 규제자유화, 대외개방화, 공기업 민영화, 노동유연화 정책이 개혁으로 치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같은 민주개혁의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혁의 총노선□은 명확하게 신자유주의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시민운동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비판과 긴장관계에 있는가? 아니면 유착과 동의관계에 있는가? 이것은 말과 수사가 아니라 시민운동이 벌이고 있는 운동들의 성격을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

시민운동의 대표적 운동인 소수주주운동-소액주주운동은 왜곡된 표현이다. 이들의 지분이 대주주에 비해 소수인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소액□인 것은 아니다-은 주식시장의 비중을 강화하고 비합리적 요소를 정비하려는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운동이다. 또한 주주 중심의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사외이사의 비중 강화, 소유·경영의 분리와 경영투명성의 강화는 시민운동의 주장이 아니라 OECD위원회가 권고하는 규준안과 이에 근거한 현 정권의 기업구조조정안의 핵심 내용들이다. 시민운동은 이와 동일한 내용을 경제민주화운동의 핵심으로 주장하고 있다. 당연히 시민운동에게 공기업 민영화는 반대의 대상일 수 없다. 왜 바로 그것이 개혁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개혁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은 문제되지 않는다.

시민운동은 구조조정에 대해,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해 비판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이들은 그것이 낳고 있는 부작용의 몇몇 측면에 대해 비판하면서 그 폐해를 줄여,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대의(?)가 손상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원인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결과의 폐해를 줄이고 완충시키는 것, 민중의 투쟁을 순화시키고 거세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시민운동의 역할인 것이다. 시민운동은 투쟁의 수위와 방향을 개량의 틀 내에 묶어두려는 개량주의적 사회운동인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사회운동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비(非)시민운동적 사회운동이란 신자유주의 비판 사회운동에 다름아니다.

시민운동의 친(親)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분명히 보여주는 경우가 지난 10월 24일 한국시민단체협의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기업과 시민단체간 협력촉진을 위한 과제□ 세미나였다. 더 나아가 이 세미나에서 서경석 시민협 사무총장은 기업 이미지 개선과 시민운동의 활성활를 위해 (가칭) 시민운동지원기금 창설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기도 하였다. 독점자본의 재정 지원을 받더라도 시민운동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시민운동 지도층의 시각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운동의 독립성이란 반독점, 반자본이 아닌 친자본적 시민운동의 독립성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흐름으로 초국적자본과 외국기업들의 NGO 지원사업이 있다. GM코리아는 10월 환경운동시민단체인 내셔널트러스트운동에 1억원이 넘는 캐딜락드빌승용차를 기증하였다. 미국계 정보통신업체인 한국EMC는 지역시민단체인 청주시민회와 후원 조인식을 갖고 각종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는 국내 정보통신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를 온라인 네트워크로 묶는 작업에 자금과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한국P&G는 사회복지단체인 □사랑의 친구들□이 주최하는 결식아동돕기에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참여연대에서 발행하는 □참여사회□에 정기적으로 광고를 내고 있다.

NGO운동, 시민운동이 자본의 이윤추구와 충돌하지 않고, 그런 점에서 이들의 활동과 시민운동이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런 점에서 자본의 정당성과 친근감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노자간의 격한 투쟁을 순화시키고 절제시키는 사회적 완층장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 국내 독점자본과 초국적자본들의 재정 지원에 깔린 전략적 판단인 것이다.

비(非)시민운동적 사회운동을 향하여

한국의 운동 역사에서 사회운동이라는 언어는 결코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 않았다. 정세와 정치지형의 변화에 따라 그 의미와 성격 또한 변화해왔다. 식민지시대에 사회운동이란 사회주의운동을 지칭하는 것에 다름아니었다. 7,80년대의 사회운동이란 재야운동과 중간층운동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었으며, 90년대 중반부터 사회운동은 시민운동으로 대표되고 있다. 돌이켜보면 80년대의 시대적 배경에서 사회운동이라는 표현은 모호하고 불명료하며 소극적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성격과 지향이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이 혼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80년대에는 민중운동, 변혁운동, 민족민주운동 등으로 우리 운동의 주체와 성격과 지향을 분명하게 표현하였으며, 사회운동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퇴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중후반 시민운동의 광풍이 몰아치던 시점에서, 사회운동이라는 표현은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을 내재하고 있는 표현이었다. 시민운동이 가지는 지향과 정책적 내용, 민중운동에 대한 영향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비(非)시민운동적 사회운동으로 정립하려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사회운동은 80년대의 퇴보적 의미와는 달리 공세적인 성격을 가지는 표현이다. 그러나 단지 절반의 의미에서만 그러하다.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 논리를 넘어 스스로를 조직적, 실천적 비(非)시민운동적 사회운동으로 정립할 수 있을 때에만 그 나머지 절반이 채워질 수 있다. 또한 이것은 노동조합운동과 정당운동과 전혀 별개의 제3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노동조합과 정당을 사회운동적으로 재정립하려는 노력과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시민운동 비판의 진실은 민중운동을 시민운동과 구분시키고, 차단의 장벽을 설치하는 것일 수 없다. 시민운동 비판은 노동자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대중운동을 변형시키고 변질시키려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인 동시에 변혁적이고 급진적인 대중운동을 조직하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