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2014-01

민주노총 정책보고서 2014-01

박근혜 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 보고서

<주요내용>

1. 차별과 불평등의 노동시장정책

2. 1년간의 노동시장 성적

3. 탄압과 배제의 노사정책

4. 규제완화의 노동안전정책

2014. 2. 19

● 작성자 :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김태현, 2670-9220

● 민주노총 정책보고서는 민주노총 홈페이지(http://www.nodong.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약> 사라진 약속, 답습하는 ‘실패한 정책’

: '박근혜 100일' 총괄 평가

- 박근혜 정부는 대선 시기와 취임 초반 7-4-7 공약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 제일주의’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고용률 70%’와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를 강조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으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부정적 효과인 소득 양극화와 빈곤 확산, 그에 따른 대중들의 불만을 관리하는 차원의 의미도 지녔다. 하지만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기조는 비정규직을 늘리고 고용율은 그대로인채 대화와 상생이 아닌 탄압과 배제의 노사관계를 더욱 강화해왔다는 것이 최소한 고용․노동․정책 영역에서는 드러나고 있다.

나쁜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했음에도 고용율은 그대로, 차별과 불평등은 여전

- 박근혜 정부는 고용율 70%를 제1의 국정목표로 내세웠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저임금-불안정 노동을 확산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공약하였으나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음에도 특별근로감독은 실시되지 않았으며 하청노동자만 구속되어 있음. 아울러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 공약 역시 전혀 이행되지 않았음. 더구나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이 내리자 이를 왜곡하고 사용자편향적인 위법적 지침을 내려서 오히려 노동현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음.

- 그 결과, 박근혜 정부 1년의 노동시장 성적은 초라하기만 함. 한국경제는 2.7% 성장했음에도 고용율은 0.1%밖에 성장하지 않아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고용율 70%는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음. 더구나 늘어난 일자리는 노년층에 집중되어 청년층은 오히려 0.7% 고용률이 줄어들었음. 공식실업률은 3.1%로 최저지만 실질실업률은 11.5%, 실질실업자수는 320만명에 달함.

- 노동자의 절반에 해당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9.7%를 여전히 기록하고 있음. 상위10%와 하위10%간 격차는 5배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OECD국가중 가장 높은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저임금 노동자수는 미국을 능가하고 있음.

- 사회보험의 적용률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30%대에 불과하여 여전히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임.

탄압과 배제의 ‘노사관계’ 정책

-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의 차별과 불평등을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직 노동자에게도 탄압과 배제로 일관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노조아님지’ 통보를 통해 16만명이 넘는 조직노동자를 일거에 행정처분으로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박탈하였음. 더구나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침탈은 건국이래 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불법침탈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였다.

- 철도노조의 민영화 저지파업에 대한 불법엄단 방침은 노동조합의 비폭력 필수공익 유지 파업과 자발적 현장 복귀에도 불구하고 “노조원 8797명 직위해제, 191명 고소·고발, 490명 징계 회부, 152억 손해배상 청구, 116억 가압류 집행, 10억 위자료 청구소송 등” 단일 노동사건에 대한 최대 탄압을 기록하고 있다. 더구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손해배상가압류는 1천억원을 넘는 상태로 지속중에 있다.

- 결국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는 사라지고,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노사정위원회는 한국노총마저 불참한 채 표류하고 있다. 결국 조직된 민주노조진영을 소외․고립화․배제시키겠다던 기조가 전체 노동조합을 적으로 내몰고 대결국면으로 배제해버린 상태가 된 것이다.

규제완화와 재벌봐주기 노동안전 정책

-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노동안전정책에 있어서도 박근혜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재벌대기업은 사내하청을 통해 중대재해를 외주화하고 20대 재벌은 감면액만도 3,460억원을 환급받았다. 그러나 올해 사내하청 노동자의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밝혀진 것만도 33명에 달한다. 그리고 화학물질 사고대책에서도 하위법령을 통해 후퇴히키고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노동안전대책은 전무한 채로 이를 250만명의 노동자들은 신음하고 있다.

1. 차별과 불평등의 노동시장정책

1) 차별받는 시간제 일자리 늘리기

-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를 최우선 공약 과제로 삼고 2013년 5월 30일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일자리협약을 체결하고 6.4 관계부처합동로드맵을 발표했음.

- 박근혜 정부의 70% 고용율 달성의 핵심은 시간제 일자리 늘리기를 통한 여성 고용율 증가이며, 이를 위해 공무원‧교사,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근로시간 단

축제도 정비,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사회보험료 등) 등을 통해 민간

부문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음.

-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까지 공공부문에서 1만6,500명 규모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인데, 그 구성은 공무원 4,000명과 공공기관 직원 9,000명, 국공립학교 교사 3,500명을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채용할 방침. 그러나 이러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100만원도 안되는 저임금에 승진소요기간 또한 두 배로 늘어나는 차별받는 일자리에 불과.

- 재계도 정부의 압력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린다는 방침하에 삼성 6,000명, 롯데 2,000명, 신세계 포스코 1,000명 등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재계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대부분 기간제 일자리이므로 고용이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에 불과함. 이런 일자리에 사회보험과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저임금 차별받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잘못된 정책.

2) 空約으로 그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

- 박근혜 정부는 공약에서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질적인 고용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함.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 “사내하도급 계약 만료시에 사내하도급 사업주가 교체되더라도 기존 업무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보호.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실시하여 동일한 불법파견 확인시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 등의 정책을 제시하였음. 또 “특수고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 특수고용직 근로자 현실에 맞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제도를 설계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대, 특수고용직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제시했음.

- 그러나 지난 1년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직접고용 정규직에 한정되었으며, 대다수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제외됨으로 인해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여전히 신음하고 있음.

- 2013년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대한 판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공약은 그야말로 빈 공약(空約)이 되고 말았음.

- 고용구조의 변화로 특수고용노동자 250만으로 확대되고 건설업 중대재해의 20% 이상이 건설장비, 기계 사고로 90%이상이 특수고용 형태임. 화물운수, 퀵 서비스, 택배, 대리운전등 위험 업종이 직종 전체가 특수 고용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약에서 제시한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특수고용 사회안전망 확대는 전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3) 통상임금 소송 개입 및 사용자편향적 위법적 가이드라인

- 2013년 5월8일 미국방문중 재계와 면담에서 한국GM 사장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얘기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다! 꼭 풀어내겠다”고 답변. 그 이후 통상임금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8.4 전원일치합의체에 회부하였으며 12.18일 전원합의체는 판결을 통해 신의칙이라는 새로운 변칙을 통해 정기상여금에 대한 과거 미지급 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음을 판시.

- 2014.1.23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노사지도지침”을 통해 대법판결을 위배하는사용자편향적인 행정지침을 자행. 핵심적 내용은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해석. 이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과 다른 해석임.

- 나아가 신의칙 적용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한 대법 판결을 위배하여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고용노동부가 체불임금 진정, 고소를 기각하도록 하고 있음.

- 통상임금의 산정범위를 둘러싼 법리적 논쟁의 이면에는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저임금 체계. 자본은 시간외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 기본급을 낮게 유지하고,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확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늘려왔음.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경우 약 40여개의 수당이 존재할 정도로, 임금체계가 복잡하고 기형적.

- 기본급 비중이 낮기 때문에, 대다수 노동자들은 적정 수준의 생활 유지를 위한 적정 소득 확보를 위해 연장, 휴일, 특근 등 시간외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음. 따라서, 통상임금 문제의 본질적 해결 방향은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왜곡된 임금체계 개선’과 ‘적정임금 보장과 노동시간단축’임.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통상임금대법판결 이후 오히려 직무성과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려고 하고 있음.

2. 1년간의 노동시장 성적

1) 거의 그대로인 고용률과 0.7%나 줄어든 청년 고용률

-  고용율 70% 노사정합의, 정부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1년이 지난 2013년 연간 고용률은 59.5%로 전년 대비해서 0.1%밖에 상승하지 않았음.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도 64.4%로 전년대비 0.2%p 상승에 그쳤음.

- 일자리(취업자) 증가는 전년 대비해서 38.6만명이 늘어났지만 이는 이명박 정부 후반기인 11년 41.5만, 12년 43.7만명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로 고용률 70% 주장의 거창함에 비해 실질적 성과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음.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17년까지 238만명(연평균 47.6만명) 일자리 증가가 필요하다는 논리에 따르면 2013년의 일자리 증가는 연평균치에 비해 무려 9만명이 부족하며, 노동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2014년에도 41만4천명 증가 전망에 지나지 않아 2년 연속 일자리 증가가 70% 달성을 위한 전망에 훨씬 못미치고 있음.

2013.3.21. 노동부 업무보고

노동연구원, 고용노동리포트 통권제 47호, 2013.12.27

결국 현재의 추세대로 연간 0.2% 수준으로 고용률이 증가한다면 2017년 한국의 15∼64세 고용률은 65.2%에 지나지 않아 고용률 70%는 화려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연목구어에 지나지 않음.

<표1> 박근혜정부 1년 취업자 증가 및 고용률

비교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취업자(전년증감, 만명)	-7.2	32.3	41.5	43.7	38.6
․고 용 률(%) ‥청년층(15~29세) *(25~29세)	58.6 40.5 (67.5)	58.7 40.3 (68.2)	59.1 40.5 (69.7)	59.4 40.4 (69.2)	59.5 39.7 (68.8)
15~64세 고용률(%)	62.9	63.3	63.8	64.2	64.4

- 더구나 늘어난 고용률은 노년층에 집중되어 있고, 청년고용률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고용률의 질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50세∼59세 및 60세 이상의 고용률은 각각 0.9%가 늘어난데 비해 20∼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1.3%나 줄어들어 실질적으로 저임금의 노년층 일자리는 늘어난데 비해 청년층의 일자리는 대폭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고용증가의 이면은 매우 심각함.

<표2> 연령계층별 취업자 및 고용률             (단위 : 천명, %, %p, 전년대비)

	2012			2013
							증감
	인구	취업자	고용률	인구	취업자	고용률	인구	취업자	고용률
< 전 체 >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41,582 3,298 6,219 7,912 8,452 7,411 8,290	24,681 231 3,612 5,756 6,622 5,353 3,108	59.4 7.0 58.1 72.7 78.3 72.2 37.5	42,096 3,263 6,285 7,838 8,469 7,666 8,575	25,066 224 3,569 5,735 6,644 5,606 3,289	59.5 6.9 56.8 73.2 78.4 73.1 38.4	514 -36 66 -74 17 255 285	386 -7 -43 -21 22 254 181	0.1p -0.1p -1.3p 0.5p 0.1p 0.9p 0.9p
15～29세	9,517	3,843	40.4	9,548	3,793	39.7	31	-50	-0.7p

2) 공식실업률 3.1%, 실질 실업률은 11.5%, 320만명

-  박근혜 정부 1년이 지난 2013년 공식실업률은 3.1%로 전년 대비 0.1% 하락. 그러나 청년 실업률은 8.0%로 이명박 정부 하반기인 2011년,2012년의 7.6%, 7.5%에 비해서 더욱 증가한 상황임.

<표3> 연도별 실업률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실 업 자(만명)	88.9	92.0	85.5	82.0	80.7
‥전년증감(만명)	11.9	3.1	-6.5	-3.5	-1.3
․실 업 률(%)	3.6	3.7	3.4	3.2	3.1
‥청년층(15-29세) *(25~29세)	(8.1) (7.1)	(8.0) (7.0)	(7.6) (6.5)	(7.5) (6.6)	(8.0) (7.1)

- 더구나 현재의 낮은 실업률은 실질실업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써  우리 정부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되려면 ▲일이 없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등 3가지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함. 이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지만 일자리를 찾다가 실패해 실망감으로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조건에 맞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정부의 실업통계에서 원천적으로 빠지고,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공부를 하는 것’이 구직활동으로 간주되지 않아 역시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됨. 반면 1주일에 1시간만 일을 해도 그 사람은 ‘일이 있기’ 때문에 취업자로 분류됨. 따라서 공식 실업자 외에 그냥 쉬고 있는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에 36시간 미만 불완전 취업자중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자를 합해서 실질실업자로 파악하여야 함.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하는 실업률지표는 6종으로 구성돼 있다. ‘15주 이상 실업 상태에 놓인 장기 실업자’(U-1), ‘실직자 및 임시 고용이 종료된 자’(U-2), ‘ILO 기준에 부합하는 공식 실업자’(U-3), ‘공식 실업자 및 구직 단념자’(U-4), ‘공식 실업자 및 한계근로자’(U-5), ‘공식 실업자, 한계근로자 및 불완전 취업자’(U-6) 등이다

이에 따라 ▷공식 실업자 77만4000명 ▷주 36시간 미만 근로하며 추가 취업을 원하는 이 32만명 ▷취업 준비생 57만4000명 ▷특별한 이유 없이 쉬는 사람 154만명 등이다. 이들을 모두 합치면 실질실업자는 320만8,000명으로 실질실업률은 11.5%가 된다.

이 숫자는 최소한의 실질실업자수임. 여기에  ▷무급가족종사자 122만1,000명,  ▷일시휴직 41만1,000명,  ▷구직단념자 17만2,000명을 더하면 실질실업자수가 500만명을 상회하게 됨.

<표4>  실질실업률                                  자료 : 통계청. 2014.1

	정부발표(2014.1)	증감	최종조정치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취업희망자* 취업준비자** 그냥쉬었음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35,146 25,736 24,962 320 574 1,540 774 16,537	+2,114 -320 +2,434 -2,114	35,146 27,850 24,642 320 574 1,540 3,208 14,423
실업률	3.1		11.5

* 추가취업희망자는 36시간 미만근무자로서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자

** 취업준비자는 취업목적 학원․기관 수강 등과 기타 취업준비를 합한 것

3) 노동자 절반이 비정규직인 나라

- 통계청이 2013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37만 명(임금노동자의 45.9%)이고 정규직은 987만 명(54.1%)으로, 노동자 절반이 비정규직임. OECD 국가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는데,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의 96.5%(837만 명 가운데 808만 명)가 임시근로자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특징을 보이고 있음([표5] 참조).

[표5] 비정규직 규모(2013년 8월)

		수(천 명)				비율(%)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임금노동자(1)		11,843	4,862	1,536	18,241	64.9	26.7	8.4	100.0
정규직 (2=1-3)		9,874			9,874	54.1			54.1
비정규직 (3=①+--+⑧, 중복제외)		1,969	4,862	1,536	8,367	10.8	26.7	8.4	45.9
고용계약	임시근로	1,679	4,862	1,536	8,077	9.2	26.7	8.4	44.3
	장기임시근로 ①		3,388	1,191	4,579		18.6	6.5	25.1
	한시근로 ②	1,679	1,474	345	3,498	9.2	8.1	1.9	19.2
	(기간제근로)	1,610	964	187	2,761	8.8	5.3	1.0	15.1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③	174	1,163	547	1,884	1.0	6.4	3.0	10.3
근로제공방식	호출근로 ④			821	821			4.5	4.5
	특수고용 ⑤	5	509	31	545	0.0	2.8	0.2	3.0
	파견근로 ⑥	138	52	14	204	0.8	0.3	0.1	1.1
	용역근로 ⑦	431	168	47	646	2.4	0.9	0.3	3.5
	가내근로 ⑧	6	25	42	73	0.0	0.1	0.2	0.4

[그림1] 비정규직과 정규직 규모 추이

4) 차별과 불평등

(1) 정규직의 50%도 못미치는 비정규직 임금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불평등은 이명박 정부 말기와 그대로임.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했을 때, 비정규직 임금 비중은 지난 2000년 53.5%에서 2008년 8월 50% 이하로 떨어져,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8월 현재 49.7%를 기록하였음. 그런데 이 격차는 2013년 3월, 8월 그대로 유지되어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절반도 안되는 상태에서 그대로 고착되고 있음. 이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중  □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고용불안 해소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보호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빈 공약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2]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및 월 평균임금 추이

- 한국의 저임금노동자는 24.7%로 미국보다 더 저임금노동자가 많은 나라로 전락하였음. 전체 노동자 1,824만 명 가운데 450만 명(24.7%)이 저임금계층이고, 정규직은 64만 명(6.5%), 비정규직은 386만 명(46.1%)이 저임금 계층. 한국의 최상위 10%대 최하위 10%의 임금격차는 5배로 미국의 2010년 수준(5.01배)과 같은 수준임.

(2) 사각지대가 더 큰 사회보험제도

○ 법제도와 사회보장제도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함. 그러나 한국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사회보험 등은 실제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하거나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아 사회안정망으로서 약할을 하지 못하고 빈곤을 고착화시키고 있음.

사회보험의 적용과 관련해서 고용형태별로 본다면 현 직장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거의 100%에 근접한데 비해 비정규직은 37.1%∼38.9%에 지나지 않음.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도에 비해 2013년은 적용률이 약간 높아졌다고는 하나 상반기인 3월에 비해 하반기인 8월의 가입률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박근혜 정부들어서 하반기로 갈수록 노동법과 사회보험 관련 법적용이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편향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됨.

([그림2]와 [표6] 참조).

[그림2] 비정규직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추이 (단위: %)

[표6] 연도별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단위: %)

	정규직							비정규직
	10년 8월	11년 3월	11년 8월	12년 3월	12년 8월	13년 3월	13년 8월	10년 8월	11년 3월	11년 8월	12년 3월	12년 8월	13년 3월	13년 8월
국민연금	98.0	97.6	97.3	97.4	97.5	97.2	96.8	32.4	32.1	32.2	33.2	32.7	33.7	33.0
건강보험	98.8	98.8	98.6	98.7	98.9	98.7	98.8	35.8	36.9	37.3	38.3	38.4	39.6	38.9
고용보험	83.0	83.1	82.8	83.4	83.7	84.1	83.8	34.5	36.2	35.8	37.6	36.6	37.9	37.1
퇴직금	99.5	99.3	99.4	99.3	99.4	99.2	99.3	27.2	29.3	29.2	30.8	30.9	32.4	31.4
상여금	98.1	96.3	96.8	96.7	96.4	96.9	96.6	31.8	32.9	32.5	35.2	34.1	37.8	37.5
시간외수당	73.1	70.2	70.1	69.5	70.4	72.1	71.7	16.3	17.2	16.8	17.8	17.5	19.3	18.9
유급휴가	93.7	89.6	88.5	87.8	89.2	88.3	89.3	24.3	23.0	22.7	23.3	23.9	25.6	25.4
주5일제	68.0	67.6	70.6	78.7	81.4	82.9	83.5	30.1	32.5	36.1	40.3	42.5	45.9	46.2
서면계약	59.6	60.7	61.4	63.1	64.1	63.5	65.1	37.0	38.1	39.4	40.9	42.1	43.2	44.1

3. 탄압과 배제의 노사관계

1) 노동기본권 탄압

(1)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 반려

-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노동부는 초기에 이명박정부와 달리 공무원노조에 유화적인 제스츄어를 취하면서 해고자 조합원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규약을 변경한다면, 노조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이에 따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까지 개최하여 노조설립신고서를 새롭게 제출하였으며, 노동부는 2013년 7월 25일 노조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하겠다는 기자회견까지 준비하고 기자들에게 통보하였음. 그러나 기자회견 2시간전 돌연 노동부는 설립신고필증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이후 일주일 후인 8월 2일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음. 설립신고필증 발급 취소와 관련해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교육부·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 과정에서 “참여자 다수가 이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고 알려졌음. 이는 노동부의 전적인 권한인 노조설립신고필증 문제와 관련해서 총리실이 주도하여 정치적 판단에 의해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대표적 사건임.

이명박 정부는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가입을 결의하자 해고자 조합원 자격 등을 빌미로 2009년 10월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으며 이후 3차례나 보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았음. 공무원노조가 2013년 5월 27일 설립신고를 하자 고용노동부는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 조항을 문제 삼아 보완요구를 하였고, 이후 공무원노조와 고용노동부는 규약과 관련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장관 면담, 실무 국장과 과장 등과의 협의·면담 등을 8차례나 진행. 이 과정에서 규약 제7조 제2항 본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내용으로 최종 협의가 되어 공무원노조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하였다

(2)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

-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에 이어 노동부는 99년 설립되어 합법적 지위를 가지고 활동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에 착수하였음. 고용노동부장관은 2013년 9월 23일전교조에게 현직 교원만 전교조에 가입할 수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2013년 10월 23일까지 ① 부칙 제5조를 삭제하고, ② 해직자 9명을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 요구.

-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고용노동부장관은 2013년 10월 24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하여 한순간에 헌법상 권리인 단결권을 행정처분으로 박탈함.

- 6만명중 9명, 0.000015%의 문제로 99.99985%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몰상식적이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음.

(3) 철도노조 합법파업을 불법화하고 탄압

- 철도노조의 2013년 12월 파업은 임금, 노동조건 및 민영화와 관련된 파업이었으며, 이는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였음. 원래 민영화는 당연히 철도노동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당연히 노동쟁의의 대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철도공사는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단일 사건에 대한 최대규모의 탄압을 진행중에 있음. “노조원 8797명 직위해제, 191명 고소·고발, 490명 징계 회부, 152억 손해배상 청구, 116억 가압류 집행, 10억 위자료 청구소송 등으로 무력화에 몰두하고” 있음.

(4) 사상 최초의 민주노총 사무실 난입

- 박근혜 정부는 노사관계에서 최초의 기록을 갱신했음.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았던 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 대규모 경찰병력을 난입한 것이 그것임. 2013년 12월 22일 아침 9시 30분부터 경찰병력 5,000명을 배치하고 민주노총 사무실에 압수수색영장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겠다며 사무실 유리벽을 햄머로 부수고 난입하였음. 저녁에나 되어서 민주노총 사무실을 부수고 난입하고 수백명의 조합원을 연행하였으나 철도노조 지도부는 없었으며, 압수수색영장조차 없는 불법난입이였음.

- 이러한 불법적 난입에 한국노총조차 항의의 표시로 노사정위원회를 철수하고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사과도 반성도 없는 상태임. 결국 박근혜 정부는 노동조합을 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사례임.

(5) 1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손해배상 가압류

- 지난 2003년 78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가압류로 노조비뿐 아니라 개인 재산과 급여까지 차압당한 절망적 상황에서 한진중공업 배달호 열사는 죽음을 선택했으며, 2003년 10월에는 김주익 한진중공업 지회장, 이해남 세원테크 지회장도 손배가압류에 항거해 목숨을 끊었음. 이로 인해 사회적 관심도 환기되고 노동관계장관회의는 불법파업이라도 비폭력일 때에는 손배가압류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12월에는 노동부장관, 노사정위원장,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문도 작성했음.

- 그러나 박근혜 정부하에서 민주노총 사업장 손해배상 및 가압류 구체 현황을 보면, 손해배상 청구 총합계는 1,128억8,802만4,953원에 이르며 가압류 총합계도 168억2,722만원(개별 조합원 가압류금액을 합산한 현황이므로, 미취합 내역 있음)에 달하고 있음.

<표7> 2013년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손해배상 가압류 현황

조직별	청구금액		지연이자 포함	변제 및 압류종결분 제외 손배 청구 금액
	손배청구액	가압류액
금속	70,544,594,090	4,127,220,000	72,155,002,385	72,099,002,385
공공	22,700,000,000	10,500,000,000	22,700,000,000	22,700,000,000
언론	19,510,220,000	2,200,000,000	19,510,220,000	19,510,220,000
총연맹	133,210,863		200,836,909	52,200,000
계	112,888,024,953	16,827,220,000	114,566,059,294	114,361,422,385

- 이러한 천문학적 손배가압류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10년만에 똑같은 사업장인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가 죽음을 선택하였으며,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도 152억이라는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임.

2.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입

-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빌미로 한 2013. 12.11일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은 실제로는 공기업의 과다한 부채가 낙하산 인사, 이명박정부하의 4대강 사업 등 정부정책에 따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 그 책임을 물어 기존의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저항하는 노조운동을 거세시키겠다는 것임.

<표8>  공공기관의 8대 방만경영 유형‧사례

분 야	사 례
교육비 과다지원	▪대학생 자녀에 대하여 반기 150만원 이내 지급(인천공항공사) ▪입학 축하금 100만원 지급(보훈복지공단) ▪자사고·특목고 자녀에 대한 수업료 전액지원(석유공사)
의료비 과다지원	▪조합원과 직계존비속, 배우자와 그 부모 건강검진 지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 ▪조합원과 직계존비속, 배우자와 그 부모가 병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60% 감면(국립중앙의료원) ▪본인·가족 의료비 연간 500만원 한도 지원(생기연)
경조금 지원	▪산재보험상의 유족보상금 이외에 유족 보상금(1.5억원) 추가 지급(한전) ▪창립기념일/근로자의날 70만원 지급(한국거래소)
과다한 특별휴가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3일, 탈상 1일(통일연구원․한국소비자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회갑 3일, 칠순 2일(원자력의학원)
과다한 퇴직금	▪업무상 부상(퇴직금 50%)·순직(퇴직금 100%)시 퇴직금 추가 지급(신보) ▪공상퇴직·순직 직원 유가족에게 10년간 매년 120만원 및 장학금 지원(한전)
느슨한 복무행태	▪연구직이 아닌 일반직에 대한 유급(연봉 30%) 안식년 제도 운영(중소기업유통센터) ▪비전임 조합간부에 대하여 1주일에 8시간의 유급 조합 활동시간 부여(충북대병원)
고용세습	▪직무외 사망, 정년퇴직시에도 특별채용(강원랜드) ▪순직·공상자의 부양가족을 특별채용(농어촌공사, 환경공단)
경영‧인사권 침해	▪쟁의기간 중 임금 전액 지급(연구재단)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고전번역원) ▪조합간부 인사·징계시 조합의 사전동의(항공우주연구원)

3. 노사정위원회 파탄

-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진행되어온 노사정위원회는 핵심 당사자가 제외된 절름발이 사회적 대화기구였음. 그나마도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로 인해 한국노총마저 지난 월 철수를 결정하여 노사정위원회는 식물인간으로 전락하였음. 결국 박근혜 정부의 상생과 대화의 노사관계는 탄압과 배제의 노사관계였다는 것을 드러내었음.

-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에서 “노사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공정한 조정중재자 역할 강화”. “일자리 만들기, 비정규직 보호, 노동기본권 강화 등 노사관계 주요 쟁점들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를 밝혔음. 그러나 정부는 노동조합을 적으로 몰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충돌을 극대화하였음.

4. 규제완화와 노동안전

1) 재벌봐주기 및 안전규제 완화

- 박근혜 정부는 안전보건에 대해 사내하청 등을 통해 외주화하여 하청 산재사망 증가에도 재벌 대기업 봐주기 정책을 지속하고 있음. 재벌은 대기업 위험의 외주화로 수백억 산재보험료를 환급받고 있음. 2012년 기업의 산재 보험료 감면 1조 1,376억. 20대 대기업 감면액만도 3,460억에 이름.

<표9>  최근 2년간 중대사고 현황 및 대기업 산재보험료 감면액

자료 : 은수미의원실 보도자료, 「산재보험 요율특례로 한해 1조 1,376억원 감면」2013.10. / 최근 2년간 중대사고 현황 재구성

구분	할인금액	재해현황 (2012.13년)
삼성	868.6	- 삼성전자 불산누출 2회, 디스플레이 유해가스 누출 1회, 정밀화학 염소 누출 - 1명 사망, 11명 부상
현대+ 현대중공업	858.4	- 현대제철 4회 사고 8명 사망, 8명 부상 - 2011년, 12년 중대재해 3건 발생
LG	241.6	- 청주공장 폭발사고 - 8명 사망, 3명 부상
GS건설	135.6	- 현대미술관 화재사고, 4명 사망9명 부상 - 그 외 12년 3명 사망

-  화학물질 사고 대책 하위법령 후퇴 (2014. 02.18 환경부 입법예고).

- 연속적인 화학물질 사고 발생으로 화학물질 관리법 제정하였으나 환경부 하위법령에서 주요 화학사업장인 재벌 대기업 봐주기로 하위 법령 예고. 화학물질 사고 기업 처벌 후퇴 : 첫 사망사고 시 경고만. 처벌 관련 매출액 기준, 영업정지 대상 기준 후퇴, 화학물질 사고 예방 대책 수립에 지역주민 참여 배제,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공시 성분, 함량 등 영업비밀 정보 제외

2) 무늬만 감독강화인 중대재해 예방 대책

- 중대재해 연속 발생으로 2013년 5월, 9월 종합 예방 대책 발표에 안전수칙 준수 주요 대책으로 전담 감독관제 발표.

- 2013년 3월 현재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185만개. 산업안전감독관 300여명. 1인당 약 7,000개 사업장 관리. (독일 한국대비 15배인 4,400여명 산업안전감독관) . 전담감독관제 발표 이후 2013년 노동부 산업안전 감독관 증원은 30여명에 불과.

- 위기관리 사업장 지정. 감독관 6명 상주중인 당진 현대제철의 경우 산재사망이 지속되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음.  당진 현대제철은 07년 이후 산재사망 27명 발생.  2013년 12.03  노동부 위기 관리 사업장 지정, 6명 감독관 상주 이후에도 산재사망, 사고 발생.

3) 특수고용 노동자 안전 방치

- 고용구조의 변화로 특수고용노동자 250만으로 확대되었으며 건설업 중대재해의 20% 이상이 건설장비, 기계 사고로 90%이상이 특수고용 형태임. 화물운수, 퀵 서비스, 택배, 대리운전등 위험 업종이 직종 전체가 특수 고용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 안전보건 대책은 전무, 법 적용대상에서 원천적 제외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4) 연속 중대재해. 화학물질 누출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 집중

- 정부의 노동안전 규제완화와 재벌 봐주기로 인해, 연속 중대재해. 화학물질 누출에서 하청 노동자에게 산재 사망이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공개된 자료로만 해도 2013년 한해만도 18개 사업장에 33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하고, 55명이 부상당했음.

구분	사고일	사고개요	재해자	하청산재
삼성전자 화성공장	2013,01.28	불산 누출 밸브 수리 중 누출	1명 사망 4명 부상	하청
대림산업 여수공장	2013.03.14	협력업체 사일로 맨홀 설치 중 폭발	6명 사망 11명 부상	하청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	2013.03.21	배기가스 처리설비 덕트 교체중 유해가스 흡입	2명 부상	하청
삼성정밀화학 염소 누출	2013.04.14	염소가스 누출 조치하던 노동자 염소가스 흡입	2명 부상	하청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누출	2013.050.2	불산탱크 연결 천장 배관절단 작업중 불산노출	3명 부상	하청
당진 현대제철 아르곤 질식	2013.05.10	내화벽돌 축조 작업중 아르곤 가스 흡입	5명 사망	하청
제2롯데월드 추락사고	2013.06.25	거푸집 발판 추락사망	1명 사망 5명 부상	하청 44층 화재
울산 삼성정밀 물탱크 폭발	2013.07.26	물탱크 볼트 불량으로 폭발	3명 사망 12명 부상	하청2명
서울 방화대교	2013.07.30	방화대교 상판 붕괴	2명 사망	하청
당진 현대제철 추락사고	2013.10.26	추락사	1명 사망	하청
당진 현대제철 전로가스 누출	2013.11.26	전로가스 누출	1명 사망 8명 부상	하청
코오롱 건설 구로화재사고	2013.11.26	화재로 인한 질식사, 스프링쿨러 미설치	2명 사망 9명 부상	하청
포스코 추락	2013.12.16	플랜트 추락사고	1명 사망	하청
포스코 질소유출 질식사고	2013.12.16	플랜트 산소설비 점검 중 질식사	2명 사망	하청
부산 북항대교 붕괴	2013.12.19	북항대교 접속도로붕괴	4명 사망	하청
전남 영광 한빛원전	2014.01.06	한빛원전 냉각수 방수로잠수작업	2명 사망	하청1명
당진 현대제철	2014.01.23	냉각수 추락 화상 사망	1명 사망	하청
울산 실습생	2014.02.12	심야노동 폭설 붕괴	1명 사망
	18개		33명 사망 56명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