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미국과 한반도: 세력균형론의 새로운 방향

이삼성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평화네트워크 자문위원)

※ 이 글은 『21세기 미국패권과 세계질서』(오희평 편저, 오름출판사, 2000년)에 실린 글을 저자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1. 21세기 한반도 국제정치학의 문제의식

우리는 흔히 동북아 세력균형을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에 필수적인 요소로 본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세력균형의 의미,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에 필요한 세력균형이 어떠한 성격의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동북아 세력균형"이란 첫째, 러시아, 중국, 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세 강대국들 중 어느 한 나라도 한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방적 패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냉전시대에는 소련의 영향력 팽창을 견제한다는 의미가 강했다. 그리고 소연방의 붕괴와 함께 찾아온 탈냉전 이후에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견제하고 나아가 장차 예상되는 중국의 강력한 부상이 한반도에 던질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견제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 모두에서 동북아 세력균형은 미국이 필요한 견제역할을 해주기를 상정하고 전제하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가 그동안 말해온 세력균형이란 미국의 힘에 의존하여 소련을 견제하고 그리고 일본과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것은 1945년 8월 태평양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를 종식시켰다는 역사적 사실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중국과 소련이 개입된 한국전쟁의 발발과 그에 대한 미국의 역할로 말미암아 한반도에서 현상이 유지되어온 역사적 경험과도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세력균형이란 현실적으로 미국의 역할, 특히 미국의 군사적 역할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결국 한미군사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의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매우 특수한 역사적 상황의 결과로 형성된 특수한 형태의 세력균형론인 셈이었다.

이 세력균형인식은 일본의 경제적 강국화가 분명해진 냉전시기 말엽과 탈냉전시기의 동북아 세력균형론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경향과 함께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인 경제적 지배의 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해, 또한 탈냉전시대에 들어 역시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중화경제권의 팽창이라는 인식을 배경으로, 미국과 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계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동맹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인들의 세력균형론은 냉전시대 성립된 미국과의 군사동맹체제의 지속과 그것의 물적인 토대로서의 주한미군의 존재를 가능한 연장시키는 것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유익한 것이라는 가정에 근본적인 바탕을 두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의 세력균형론은 지극히 단순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단순한 세력균형논리가 21세기 장기적인 한반도 안정과 평화의 비전으로서 합당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1945년 한반도의 미소에 의한 분할점령, 1948년 남북 단독정권들의 성립,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과 1953년 휴전선의 현상회복이라는 과정은 미소의 세력균형이 한반도에 투영된 결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한국전쟁이라는 군사적 충돌의 경험을 떠올린다면, 그리고 한반도의 안정을 38선이나 휴전선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면, 한반도의 안정은 세력균형의 결과라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냉전시대에 북한이 소련과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동맹의 정치에 비추어, 남한이 미국과 맺어온 군사동맹의 정치는 세력균형의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해서 무리가 없을 것이다. 1994년 5-6월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싸고 증폭된 군사적 위기 속에서 미국이 결국 군사행동을 포기하고 북한과 포괄적인 정치외교적 타결을 선택한 것도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라는 동북아 세력균형의 결과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에서는 남쪽에 대해서도 북쪽에 대해서도 세력균형의 정치가 작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냉전시대와 달리 소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정치적 자유주의화로 나아가고 중국이 체제변화를 겪는 등 북한과 이들 나라들간의 군사관계의 성격이 크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변화된 탈냉전의 상황에서 한국의 대외관계가 냉전시대에 불가피한 것으로 보였던 미국과의 종속적 동맹체제에 의하여 지배되는 상황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필수적인 유일한 선택이어야 할 것인가. 또 통일이후 한반도가 그와 같은 체제에 머무를 경우 동북아 평화에 유익한 한반도의 장기적인 외교적 비전으로서 성립할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진지한 비판적 검토는 결코 때이른 것이 아닐 것이다.

미국과의 종속적 군사동맹체제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한반도 세력균형의 논리는 적어도 세가지 점에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 데에서 상징되는 종속적 한미 군사동맹체제 지속이 한반도에서 남북간의 평화체제 형성과 국가연합으로 나아가는 평화적 통일의 과정에서 여전히 필요한 것인가, 그 역기능은 어떤 것들인가. 그 역기능이 심하다면 한미군사동맹체제의 개념적/현실적 변화는 어떤 방향의 것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둘째, 미국은 탈냉전 이후에도 자신이 냉전시대에 구축해 주도해온 군사동맹체제들을 통하여 유럽과 동아시아 등 주요지역들을 관리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이에 바탕해 동아시아에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사실상 재정비하고 특히 미일동맹의 경우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평화에 유익한 것인가. 또 그 체제에 대한 한국의 종속적 참여가 한반도에 진정으로 바람직한 세력균형의 대외전략의 유일한 선택이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21세기에 추구할 바람직한 세력균형론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셋째, 통일이전이나 이후에나 한국 또는 통일한반도가 미국과 일정한 동맹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세력균형의 전략에 주한미군의 물리적 현지주둔이 필요한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한반도가 통일이후에도 취할 세력균형전략의 축으로 보는 논의들은 거의 예외없이 주한미군의 지속주둔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사고에서는 한반도 세력균형의 개념을 주한미군의 존속과 거의 등치시키고 있다. 이런 세력균형론의 문제점 역시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으로 되어있는 동맹정치와 그 강화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특히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준냉전의 질서를 복원시킬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미군사동맹과 주한미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고와 정책이 가질 수 있는 역기능을 유념해야 한다. 그것은 주한미군에 의존하지 않는 통일한반도 세력균형론의 필요성을 모색하는 것이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한반도의 국제정치학의 진정한 과제임을 말해준다.

2. 미국의 21세기 세계전략과 군사동맹지속과 강화의 논리

미국은 냉전시대 군사동맹체제의 강력한 지속과 확대를 통하여 세계질서를 자신의 틀에 따라 관리하겠다는 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미국 클린턴행정부의 '확장'(enlargement)전략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가치관과 제도의 확산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그것의 실질적 추진력은 기존 미국주도의 군사동맹의 강화와 확대를 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지난 1999년 3월 폴란드, 헝가리, 체코를 받아들여 확장을 한 가운데 유고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한 바 있다. 미국의 나토유지 및 강화전략은 대서양동맹에 대한 리더십을 유지함으로써 세계질서를 관리하겠다는 미국의 21세기 세계전략의 축을 말해준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미국-영국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존재한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점은 오늘날 미국의 식자들 사이에 풍미하고 있는 대서양동맹의 개념은 단순한 지역적 안보동맹의 개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은 탈냉전 이후 새로운 세계질서 전반에서 미국과 서유럽이 주축이 된 세계관리체제로서, 단순한 안보기구를 뛰어넘는 문명안보의 개념으로 나토의 의미를 확장시키고 있다. 이 점에서 사뮤엘 헌팅톤이 나토를 서양문명의 안보기구로 개념규정하여 이를 21세기 미국 세계전략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한 것은 주목할만한 것이다.

이러한 전략의 동아시아판이 바로 미일동맹의 유지와 강화이며, 그것에 종속적으로 기능하는 한미동맹이다. 냉전시기 세계에 대한 미국의 '리더쉽'이 이들 동맹의 네트워크와 분리된 것이 아니듯이, 탈냉전의 시대의 동아시아에서도 미국인들이 세계에 대하여 갖고 있는 '리더쉽'의 열망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동맹의 네트워크이다.

외관상으로 볼 때, 비교적 멀게는 1990년대 초반의 북한 핵무기개발 의혹을 둘러싼 긴장, 그리고 1995년 초의 난사군도에서 중국의 무력사용, 1995년 5월 중국의 핵실험지속과 같은 사태를 배경으로 미국과 일본은 미일동맹의 군사적 내용을 정비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사태들을 명분으로 미일 양국은 1978년에 양국이 군사협력을 보다 조직화하고 그에 대한 일본의 책임과 부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합의한 [미일방위협력지침]을 1995년 이후 미국의 주도하에 재검토하기 시작하여 1997년 9월 새로운 지침을 완성해 발표하게 되었다.

1998년 4월 그같은 새로운 미일군사협력강화의지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주변사태법안"으로 불리는 일련의 법안들이 일본의회에 상정되었다. 이것은 1999년 5월 24일 통과된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이었다.

신지침과 전쟁협력법안들이 주변국사태에 대한 미일 양국의 군사적 공동대응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은 일본내 독자안보론의 진원지이기도 한 보수우익세력의 군사정치역할 확대에 대한 욕망과 미국의 미일동맹강화의 욕망이 타협적으로 수렴된 것을 의미한다. 주변국 사태시 일본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며 동시에 그 경우 미국의 군사작전에 필요한 일본내 전토적 기지/물적/인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군사주의와 일본의 보수세력의 군사역할 팽창주의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일동맹강화를 위한 지난 몇 년간의 사태발전이 갖는 본질적 문제는 탈냉전시대에도 미국이 동아시아정책의 근간으로 미일안보동맹체제와 그 역할의 광역화를 지향한다는 데에 있다. 이것은 동아시아의 안보질서를 미국이 주도하는 미/일/한 3각군사동맹체제로 유지하겠다는 그리고 그것을 더욱 정비하고 강화하겠다는 전략적 인식을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탈냉전시대의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보의 질서를 새로운 탈냉전적 개념으로 변화시키려는 모든 지적/외교적 노력을 사실상 행동으로 거부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미국과 일본 보수집권세력의 그같은 전략은 동아시아질서를 미/일/한 군사동맹과 중국/러시아의 대국주의 또는 민족주의 경향 간의 대립으로 양극화시키는 잠재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동아시아에 새로운 형태의 경직된 안보질서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러한 경직된 구도의 강화는 동아시아의 향후 안보질서에서 그 축을 중국의 세력확대를 저지하는 데에 두는 미국 자신의 전략적 인식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면, 미국의 그같은 전략적 인식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동아시아에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 종속적으로 봉사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안보질서를 또 하나의 경직된 진영구조로 나아가게 하는 역기능은 없을 것인지를 우려해보아야 한다.

미국은 한편으로 미일동맹이 일본의 독자적인 군사강국화를 실제로 억지하는 기능을 하고 그에 따라 중국과의 사이에 군비경쟁의 심화를 저지하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암시해 왔다. 물론 미국이 미일동맹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일본의 독자적 군사강국화의 현실화를 지연시키고 그래서 중국과 일본간의 직접적인 군비경쟁을 완화시키는 순기능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문제는 미일동맹을 냉전시대 수준에서보다도 더 강화시키고 전역미사일방어망과 같은 새로운 군사무기체계를 공동개발하며 주변국사태에 대한 공동대응이라는 이름하에 냉전시대보다 더 광범하고 구체적인 군사동맹의 역할확대를 지향하는 것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강화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인 것이다. 그것은 또한 냉전시대에 존재했던 수준의 동맹질서의 점진적인 완화와 함께 동아시아에 새로운 공동안보의 질서로 그것을 적어도 보완하려는 노력이 갖는 새로운 잠재적 가능성들을 부정하고 억지한다는 문제점을 또한 안고 있는 것이다.

3. 주한미군의 세력균형역할론과 그 문제점

미국이 자신의 동맹정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군사력전진배치의 전략이다.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에 각각 10만씩의 군사력을 전진배치한 채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해 왔다. 이러한 정책이 탈냉전이후 새로운 세계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미국의 세계전략의 물질적 토대를 구성한다.

그러한 전략적 시각에서 주한미군은 어떤 위치를 점하는가.

일부 학자들은 향후 4반세기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한반도 통일후 주한미군은 철수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 학자가 제시한 근거는 두가지였다. 첫째는 통일한반도가 외세의 각축을 피하기 위해 독립적인 완충국가를 선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며, 둘째는 중국이 자국 국경에 외국군대가 주둔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탈냉전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전진배치의 군사전략이 유럽과 동아시아라는, 미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얽힌 지역에서 냉전시대의 군사안보체제와 그를 뒷받침하는 미군전진배치를 축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같은 전망은 지나치게 단정적인 것일 수 있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탈냉전과 함께 미국과 한국의 거의 모든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이 수년내에 철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필자는 그 무렵 주한미군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미국 전진배치군사력이 단순히 소련이나 북한의 무력행사를 견제하는 의미 못지 않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미국 전략상의 의의를 들어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후 전개된 사태 속에서 우리는 주한미군은 유럽주둔 미군 및 주일미군과 함께 탈냉전 이후 미국 세계군사전략의 연속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을 확인해왔다. 필자는 오늘도 통일후 주한미군철수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때와 유사한 회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한반도통일이후에도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 대한 자신의 군사력 전진배치전략을 쉽게 변경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통일후 미국의 주한미군철수라는 전망은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인권문제와 같은 정치적 문제와 경제적 영역에서는 이른바 포용정책을 취하면서도 군사적으로는 갈수록 강한 견제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렇다면 통일이 되어 통일한반도정부가 미군의 철수를 바라고 또 중국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바란다고 하여 미국의 자신의 세계전략의 중요한 한 부분을 쉽게 포기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미국 군사전략의 완강한 저항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미국의 세계전략의 기본축의 하나라면 주변국가들의 의사를 미국이 존중하여 자신의 기본전략을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주한미군이 거의 자동적으로 물러갈 것이란 전망은 주한미군의 진퇴를 한반도 통일과정의 일부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다. 그만큼 우리는 주한미군의 문제를 미국 군사전략의 일환으로 남겨두는 자세에서 벗어나 그것의 외관상의 순기능과 실질적인 역기능에 대한 우리 자신의 치열한 전략적 사고에 기초하여 우리의 입장을 정립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더라도 국가연합이후에나 그 점진적 철수를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남북한이 국가연합을 이루어나가는 과정 그 자체에서부터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군비통제와 군축의 과정을 상정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과정이 국가연합을 거치면서 상호적인 평화적 통합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곧 상호 탈동맹의 과정을 의미하며, 그것은 국가연합으로의 이행 자체가 외국군대의 철수라는 것과 긴밀히 연관된 과정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국가연합이라는 평화적 통합을 거치는 평화적 통일의 과정은 탈동맹과 탈외국군사력의 문제에 좀더 적극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의 과정이 미국의 전반적인 세계군사전략과 상당한 긴장관계에 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이에 대해 보다 치열한 사고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한 분명하면서도 전략적인 인식이 없다면, 북한이 4자회담의 의제로 주한미군철수문제를 논의할 것을 요구함으로 인해 회담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북한이 다시 북미평화회담의 필요성을 다시 주장하고 나서는 사태를 적절히 원천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상당수 학자들은 주한미군의 역할개념을 적대적 세력에서 안정자/균형자로 전환하면 남북한이 다같이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역할개념을 적대적 관계에서 안정자/균형자로 설정한다고 해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주한미군이 상징적 수준으로 축소되거나 철수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의 한반도에서의 역할은 한반도의 군비통제와 실질적인 군축과정에 장애요인으로 남을 가능성은 항시 존재한다. 주한미군의 주둔지속은 남북간의 군사적 상호신뢰구축과 상호군비통제 및 군축의 문제를 남북이 주체적으로 적극성을 띠게 하는데 장애요인으로 남아있다. 북한은 주한미군이라는 외세의 존재를 이유로 들어 남한과의 군사문제대화에 소극적이며, 남한은 미군의 존재에 의존해 안보의 허상속에서 군축을 통한 진정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에 소극성을 띠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한미군을 이름과 내용 모두에서 명실상부한 유엔평화유지군체제로 대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생각해볼만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한미군을 한반도의 안정자(stabilizer)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도 일방적인 것에 불과할 수 있다. 그것이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및 군축 노력의 진정한 발전을 저해하고 지속적으로 남한에 대한 미국 군사무기 판매체제의 통로로 작용하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럼으로써 주한미군의 존재는 또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의 유혹을 심화시키는, 내적으로 지극히 불안정을 조장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사람들은 북한이 오히려 한반도 안정을 위해 미군의 주둔을 원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라는 모험을 감행할 가능성은 남한보다는 미국이 더 높다고 북한은 인식할 수 있다. 남한은 남북한 모두에 대해서 전쟁이 초래할 재난에 대해서 적어도 결정적 시점에서는 미국보다 훨씬 민감하고 신중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은 미국의 전격적인 대북한 군사행동이 초래할 한반도 내부의 정치사회적, 경제적, 인간적 재난에 대해 더 둔감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김영삼정권 당시 핵위기때 한국정부가 미국정부 강경파와 함께 대북 강경노선을 주장하다가도 미국이 정작 전쟁불사의 태세를 취하면 허겁지겁 미국 강경론을 말리려 들었던 행태에서도 시사되는 바 있다. 1994년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미국의 대북한정책이 강경론의 발호로 전쟁불사의 상황에까지 갔다가 온건론으로 전환되면서 6월 11일 북미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한 방향전환의 배경으로는 먼저 중국의 강력한 군사적 억지의사가 표명되었다는 점, 그리고 처음엔 미국의 강경론을 뒷받침하다가 막상 전쟁의 위기로 인한 경제사회적 혼란 가능성에 놀라 미국의 강경론을 말리기 위해 노력한 한국정부의 태도변화를 들 수 있다.

이것은 결국 한반도에서 한국정부보다는 미국이 전쟁을 보다 쉽게 결정할 수 있고 그만큼 미국은 궁극적으로 한국정부에 비해 전쟁 자체의 예방을 위한 평화관리보다는 유사시를 가정한 전쟁의 준비나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계획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미국이 한국정부보다 오히려 더 군사적 모험주의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한미간의 차이는 김영삼정권처럼 대북정책에 있어 보수적인 정권에서보다 김대중정권처럼 비교적 리버럴한 정치세력이 한국정부를 맡고 있을 경우 그 간격이 더 커질 수 있고 그만큼 한반도에서 미군의 안정자적 역할에 대한 회의(懷疑)는 더 커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미군의 존재를 한반도에서 전쟁억지세력이라는 가정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지극히 우려할만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의 통일문제 전문가들 사이에 주한미군에 관련한 북한의 인식과 태도가 중대한 변화를 보였다고 인식하게 된 중요한 구체적인 계기는 1996년 봄 당시 북한의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종혁이 북한은 평화유지에 대한 미국의 역할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일이었다. 이것은 북한이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군축과정의 전제로 항상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한 것으로부터 벗어난 의미있는 출발신호라고 해석되었다. 이종혁 부위원장의 말은 조선민족문제연구회 회장인 박성덕교수의 언급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된 바 있었다. 그는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유지자로서 직접적이고 강력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던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1990년대 후반에 북한의 외교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고위관리들이 주한미군문제에 대해 언급한 발언들에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안정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맥락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첫째, 북한이 김일성 사후에 그리고 1996년 가을 이후 수해와 기근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특히 당시 김영삼정권이 보였던 대북정책에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안보문제에 대한 한국과의 대화를 안정되고 일관되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보인 차선의 정치적 발언이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매개체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기대한 점도 있었다고 보인다. 그것은 북한이 미군을 새로이 신임해서 나온 정책이라기 보다 한국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에서 나왔던 정책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

둘째, 평화유지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안보와 대외관계 정상화에 우선순위를 둔 일종의 타협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북한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미국의 헤게모니를 반대하는 공식적인 정책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셈이다. 북한의 경제재건을 막기 위해 한국이 미국보다 북한의 대외관계정상화에 더 적대적이었던 김영삼정권 시기의 상황에서 이것은 또 다시 차선의 선택이었던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북한이 주한미군의 평화유지자로서의 기능을 진실로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또한 미국이 그것을 진실로 믿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1996년 당시 미 클린턴 대통령과 일본의 하시모토 총리와의 회담이 있은 후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인 윈스턴 로드 차관보는 "북한은 미국이 안정과 번영을 위한 세력으로 아시아의 어떤 국가에 주둔하거나 균형자로서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도 주한미군의 평화유지적 역할의 가능성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항상 조건부적이었다. 이종혁은 "만일 미군이 한반도에서 그러한 역할(안정자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미군은 신뢰구축의 역할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우리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한국, 일본과의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이 주한미군의 '평화유지적 역할'을 인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조건은 한국에 대한 공격형 무기의 수출을 중단하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주한미군의 평화유지적 역할에 대한 북한의 조건적이나 열린 인식은 안정(stability)의 증거가 아니라 안보와 평화에 대한 남북간 협상의 안정적인 기반이 없는 데서 오는 불안하고 위험한 현실의 반영이었던 것이다. 1999년 초에 한반도 4자회담을 위한 준비회의에서 본회담의 의제설정을 둘러싸고 북한은 주한미군의 위상이나 철수문제를 포함시키려 하고 미국과 한국은 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한미 양국의 시각은 아직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해준 것이기도 했다.

한국의 군사전략과 안보관이 주한미군의 물리적 주둔에 의존하는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한 한반도 군사문제를 남북이 당사자가 되어 풀어나가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군비통제체제에서 한국이 의미있는 독립적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한미군사력으로부터 한국안보 및 통일정책의 독립은 전시작전권의 문제와 불가분하게 얽혀있다. 그런데 미군이 가진 한국군부에 대한 전시작전권의 회수는 주한미군 자체의 주둔지속 자체 또는 그것의 존재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권을 갖지 않는 상태에서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한반도에서 철수를 원하지 않는 한 전시작전권은 그 기본적 전제조건의 하나로 남을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존재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나 비판이 없이 전시작전권에 대한 회수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결국 전시작전권의 회수, 결국 군사주권의 회복이라는 것은 한반도에서 외국군사력의 존재 자체 또는 그것의 존재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럴 수 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존재에 의존하는 한국의 안보전략개념은 장차 궁극적으로는 한국안보개념이 일본의 안보체제에 종속시키게 될 가능성도 우리는 이제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일군사동맹과 군사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의 핵심인만큼, 주한미군의 물리적 주둔에 한국안보가 의존하면 할수록, 한국안보의 대일종속성 역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장기적인 안보 및 동맹전략의 대미종속성의 지속이 장차 대일종속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21세기 한국의 미래에 갖는 역기능에 대해 깊이 성찰할 단계에 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미국은 한반도에 관한 두가지 방식의 안보정책을 구사해왔다. 어느 선에서 미국은 북한의 연착륙정책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신사고를 주도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현상유지와 전통적인 권력정치의 핵심에 있기도 하다. 미국은 여전히 힘에 의한 비상사태대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한반도의 비상사태에 대한 군사적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또한 미국은 핵문제의 "합의틀(Agreed framework)"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 이후에도 정해진 스케줄보다 일찍 군사무기를 구입할 것을 한국에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나아가 미국은 어떤 국가가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그 국가에 대한 핵무기 선제공격권 포기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핵강대국들 중에서 중국은 유일하게 핵선제사용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미국은 특정국가나 특정 국가동맹이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공격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다른 나라가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할 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핵공격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국가가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을 재래식무기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미국은 핵을 선제사용하는 옵션을 공개적으로 천명해왔다. 한반도에서 군사적으로 위급한 시기에 누가 먼저 공격했느냐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은 미국이 내릴 것이다. 말하자면 한반도 휴전선에서 재래식 군사충돌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충돌의 원인이 복잡할 경우에도 미국은 그것이 북한의 공격이라고 스스로 판정하고 그 판정에 따라 핵을 선제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미국은 한번도 부정해본 일이 없다. 비교적 최근인 유엔 제53차 총회에서도 미 국방장관 윌리엄 코언은 "(미국이) 핵사용문제에 대해서 모호성(ambiguity)을 유지하는 것이 잠재적 적국이 우리의 대응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안보에 기여한다"고 말함으로써 핵선제사용포기를 거부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반도내에 미국 군사력이 물리적으로 주둔하는 것이 한반도와 아시아에 평화지향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긴장구조를 영속화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 미국의 한반도정책에서 주한미군이라는 군사력 전진배치전략을 포함하여 미국의 군사정책은 북한과의 협상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있다. 그만큼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서 미군사력의 물리적 존재는 미국과 한국의 자세를 유연성이 없게 만드는 물적 토대로 작용한다.

둘째, 첨단전쟁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또는 유사시 즉각적으로 그러한 첨단전쟁능력을 끌어들일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편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첨단무기에 의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하면서 핵무기나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개발을 유일한 생존전략으로 삼는 유혹에 빠지게 만들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다.

셋째,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주한미군의 존재가 남한당국에 그릇된 안전의식을 제공함으로써 남북 당사자들에 의한 한반도 군비통제 및 군축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을 원천적으로 느끼지 않게끔 만드는 기능을 한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의 주한미군의 존재방식은 남북한 군사충돌시 미국의 자동개입을 상정하게 만들고 있다. 이것은 어떤 계기로든 한반도에서 군사충돌이 발생하면 미군의 자동개입을 바탕으로 남한쪽의 신속하고 압도적인 승리가 보장된다는 환상을 갖게 만든다. 이에 따라 남한정부 안팎의 강경파들이 사소한 남북간 군사충돌을 빌미로 대북한 군사도발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북한 역시 이 점을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바로 이러한 영향들을 통해서 주한미군사력의 존재는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중심이 된 군비통제체제로의 전환을 돕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중심축에 놓여있는 군비경쟁지속의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경향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빠져나가면 한반도와 아시아에 세력공백이 생겨서 이 지역 전체가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논의가 많이 있어왔다. 지금도 학계와 언론에서 그러한 인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빠져나가는 것이 동북아에 세력공백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적어도 두가지이다.

첫째, 현재 동북아의 상황은 세력의 공백이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 일본, 한국 사이의 삼각군사동맹체제가 내포한 힘의 우위의 상황이다. 동북아에 세력의 공백이란 역사적으로 중국대륙에 정치적 통일성이 와해된 상황에서 발생했다. 19세기와 20세기초반처럼 중국대륙내 정치세력이 지리멸렬하여 약화된 상태는 분명 세력의 공백으로서, 서구열강과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침탈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1940년대 말 중국혁명이 성공한 이후 동북아는 팽팽한 세력간 대립의 장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것은 한반도에도 아시아에도 세력의 공백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자신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미국 없이도 세계의 최대화약고의 하나로서 팽팽한 세력대결의 마당으로 남아있는 한반도는 남북한 모두의 노력에 의한 평화체제 전환에의 압박을 받을지언정, 그것이 세력의 공백은 아니다.

둘째, 주한미군의 철수가 곧 아시아에서 미국이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미국은 2차대전 직후부터 분명히 했던 바대로 스스로 태평양국가이며 동북아 4강의 하나이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양보한다면 곧 세계에서 자신의 패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미국은 기회있을 때마다 자신을 [태평양국가]로 자처해왔다. 이 점에 관한 한 태평양이라는 물리적 거리는 지리적 거리에 불과할 뿐 지정학적 장애는 결코 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은 한반도를 미국이 직접적으로 군사적 관리를 하는 체제에서 일보 후퇴한 것을 의미할 뿐, 한반도에 세력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남한과 북한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질서를 의미할 것이며, 그 주변 동북아에서 중국과 미국이 동북아에서 팽팽한 견제와 균형의 질서를 구성하는 상황은 변함이 없게 될 것이다. 요컨대, 한반도에 대한 미국 군사력의 직접적인 주둔이 없는 상태에서도 동아시아 4강은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동북아에 세력공백은 오지 않는다. 주한미군의 부재는 비정상적 상황의 정상화에 불과한 것이며, 세력균형에서 세력공백의 상황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주한미군의 존재가 없으면, 한반도에 세력공백이 생긴다고 하는 인식은 외국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고 한반도와 아시아의 안보와 평화를 가꾸어나갈 우리 자신들의 새로운 비전과 구상의 공백을 의미할 뿐이다. 그것은 세력의 공백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지적 공백'(知的 空白)일 뿐이다.

4. 미국의 첨단전쟁전략과 한반도 미군의 의미

이러한 미국 주도 군사동맹체의 유지와 확대의 전략과 함께 우리가 주목할 것이 미국의 첨단전쟁전략이다. 이것은 이미 1991년 걸프전에서 실험되었고 또 성공했다고 미국이 자평하고 있음으로서 향후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의 기본개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미국은 향후 미국의 틀 속에서 세계를 관리함에 있어 저항하는 국가나 집단에게 첨단무기체계를 통해 '원격조정전쟁'을 수행함으로써 지상군투입을 최소화하여 군사개입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이것은 그 결과로 첨단무기체계의 지속적인 개발과 대량생산을 포함하여 중단없는 군비확대와 군비경쟁의 질서를 선도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하고 세우고 있는 [작전계획 5027]이라는 것도 바로 그러한 공지전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지상군은 한국군이 담당하고 해상과 공중을 첨단무기체계로 장악하여 신속하게 전황을 주도한다는 개념인 것이다.

이러한 전략개념은 [정치적 부담없는 국지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고를 낳는다. 이러한 개념과 사고는 미국에서 멀리 떨어진 국지적 지역에서의 전쟁결정을 쉽게 만들고 또한 불필요한 인적 희생과 물적 파괴(미국인들이 완곡어법으로 "collateral damage"라고 표현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인간적 희생은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공중을 장악한 가운데 그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움직이는 것은 다 파괴해도 좋다는 초토화의 사고양식을 정당화한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이 그렇게 했던 것과 같은 것이다.

1998년 8월 테러집단을 응징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이 수단과 아프가니스탄을 미사일공격한 것은 미국이 첨단무기체계를 동원함으로써 얼마나 쉽게 전쟁행위에 돌입할 수 있는가를 웅변해주는 것이었다.

1998년 8월 7일 케냐 나이로비와 탄자니아의 다르 에스 살람의 미 대사관에 대한 동시적인 테러폭격으로 258명이 죽고 수천병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클린턴행정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8월 21일 아프가니스탄과 수단의 여러 목표물들을 동시에 집중폭격했다. 여기에는 미국이 생화학무기 제조공장이라고 주장하면서 폭격했으나 사실은 일반적인 제약회사공장으로 밝혀지고 있는 곳으로 많은 민간인희생자를 낸 수단의 한 장소도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은 아라비아해와 홍해에 배치된 해군함대에서 토마호크미사일 70기를 발사한 것이었다. 이 토마호크미사일 각각은 1,000 파운드의 폭발물을 실은 채 1000마일을 날아갈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다. 첨단위성유도장치를 내장한 뛰어난 정확성을 가진 미사일이다.

미국은 이같은 폭격에서 드러나듯이 유일초강국의 지위를 과시하면서 제3세계의 어떤 목표물에 대해서도 공격을 감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지상군투입이 배제된 정치적 부담없는 최첨단국지전, 즉 미국정치지도자나 미국의 일반국민의 관점에서는 '전자게임'같은 전쟁의 개념이 어느새 깊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와 유고에 대한 미국의 전쟁행위는 그 개입의 명분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 행동방식은 뚜렷한 공통점을 보였다. 지상군 투입으로 초래될 수 있는 인명피해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청난 화력과 물량을 동원한 대량파괴를 통해 상대방을 굴복시키고자 한다는 점이다.

특히 유고공습의 경우, 수년간에 걸친 유고 세르비아계의 인종청소에 경악해온 사람들의 경우에도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의 그 무지막지한 군사작전행태에 새삼 놀라게 되고, 애당초 개입의 명분에 대한 동의를 재고하게 만들었다. 어떤 전쟁이든 그러한 비극을 수반하기 마련이지만, 미국이 개입하는 전쟁들 역시 첨단무기와 스마트 폭탄들을 신화화하는 이데올로기들에도 불구하고 결코 깨끗할 수 없다는 것을 재삼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경험들때문에, 명분이 여하간에 미국이 일단 군사개입하면 승리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흉칙한 전쟁머신 그 자체로서 행동하는 측면을 새삼 상기시켜주었다.

어쩌면 한반도 위기의 본질은 바로 이러한 전쟁머신이 한반도의 군사정세를 장악하고 있으며, 그 세력이 한반도에서 무엇이 군사위기인가를 판단하고 그 대응을 결정하는 심판자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에도 있는 점이라고 할 것이다. 이 위기는 한국전쟁이후 한반도에 존재해온 항구적인 요소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북의 절망과 남의 교만을 지속시키고 심화시킬 수 있는 오늘의 시기에 더 심각한 위기의 요인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5. 21세기 동아시아의 정상적 세력균형론과 아시아적 전망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앞서의 비판적 성찰과 긴밀한 관련을 갖는 것은 동아시아의 안보질서의 변화방향이다. 이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인들은 모두가 지금부터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 현대의 동아시아질서의 근본적 한계는 동아시아국가들이 서로 직접적이고 횡적인 연결망을 갖고 있지 않으며, 오직 미국을 매개로 종적이고 간접적으로 상호연결된 기형적인 질서라는 점이다. 이 상황을 미국도 포함시키되 동아시아국가들이 미국을 매개로 해서만이 아닌, 상호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횡적 연결 또는 연대를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하는 그런 안보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안보영역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비핵지대화문제와 환경문제 영역에서도 시급히 요청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미국의 주도에 의존하지 않는 동아시아인들 자신의 진보적인 인권논의를 추구하는 횡적인 연결망 역시 중요하다. 이것이 21세기 동아시아질서가 이룩해야 할 가장 궁극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체제 또는 평화통일의 실현이라는 것도 바로 그러한 비전과 연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시아국가들이 반드시 미국을 거쳐서만이 연결되고 있는 현재의 탈구된 아시아질서를 뛰어넘어 동아시아국가들이 이제는 서로 직접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횡적인 연대의 구도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21세기 동아시아질서가 맞을 최대의 도전이라고 할 때, 그 안에서도 핵심은 동아시아에서 비핵국가인 남북한과 일본,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통일한반도와 일본이 서로 핵무장을 하지 않고 공동의 안보의 정신에 입각하여 동북아의 그같은 횡적인 연결구조를 만들어나가는 추진력의 주체로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한반도 주변에서 세력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력균형과 동맹의 정치가 반드시 외국군사력의 우리 영토내 주둔을 뜻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국제정치이론의 차원에서도 중대한 단순화요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세력균형의 정치에 외국군사력의 현지주둔이 필요하다는 발상은 정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매우 예외적인 사고방식에 속한다. 군사력의 현지주둔과 상관없이 세력균형과 동맹의 정치는 외교와 정치전략의 차원에서 기획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창의와 지혜를 모아 그런 방향의 세력균형의 논리와 외교를 배워나가야 한다. 주한미군의 주둔 자체를 한반도 세력균형의 정치와 동일시하는 사고야말로 우리가 넘어서야할 초보적인 단계의 세력균형론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주한미 군사력의 한반도내 주둔을 전제로 하는 한반도 세력균형론은 우리가 새로운 세기에 기획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세력균형의 정치를 지극히 협소하게 그리고 경직되게 규정한 것이다.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의 문제를 군사력전진배치라는 미국이라는 한 나라 군사전략의 한 측면에 지나치게 의존시키는 발상에 기초한다. 그래서 그것은 지극히 근시안적이고 위험한 것일 수 있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볼 때, 그것은 하나의 임시방편의 책략은 될지언정 국가의 전략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외세의존적 책략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보에 관한 백년대계의 국가전략을 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동아시아 질서 전반에 관해서도 미국 주도의 동맹체제가 중심에 있는 현재의 질서가 과연 안정에 기여하는 것인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동맹체제는 일단 형성되면 그 동맹체제의 가상적들에 대한 경계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면서 동맹체제 내부의 공고화를 위해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으로써 동맹체제는 '자기충족적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할 때 미일동맹이 동아시아에서 안정화의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동맹 자체의 끊임없는 내부혁신과 강화의 메커니즘에 의하여 이 지역 전반에서 제어장치없는 군비경쟁의 추진력으로 기능함으로써 내재적으로 불안정화의 기능을 갖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미일동맹 자체의 안정자적 기능을 비판적으로 회의하면서 대안의 아시아질서에 대한 성찰이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동아시아의 미일동맹은 미국의 동일한 세계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그 각각이 두 지역에서 갖는 기능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나토는 2차대전시 서로 적대적이었던 독일과 프랑스 영국 및 이탈리아 등을 하나로 묶어 하나의 안보공동체로 만들어낸 의미도 있는 것이었다. 나토는 또한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발전해온 유럽연합체의 안보적 측면의 통일성을 나타낸다. 반면에 동아시아에서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체제는 동아시아의 두 핵심국가들인 일본과 중국을 동맹체제의 안과 밖으로 분할시키고 그 상태를 지속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유럽에서 나토는 잠재적 적대국들 사이의 정치적 통합을 의미하지만, 동아시아의 미국주도의 미일동맹은 이 지역내 균열의 구조적 지속을 의미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도 반쪽은 일종의 한미일 안보삼각동맹체에 편입시키고 있으나 한반도의 나머지 반쪽은 일본과 지속적인 적대적 동맹체제 안에 묶어 놓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냉전질서의 유산인 이 경직된 안보질서는 그같은 동맹체제가 없을 경우의 아시아질서가 가질 유동성이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 경직된 안보동맹질서를 이완시키면서 그것들을 보다 지역통합적 성격을 갖는 동아시아 국가들 상호간의 새로운 횡적 안보관계의 틀로 보완해나갈 적극적인 비전을 개발할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며, 그것이 평화적 통일과정에서도 그리고 통일된 이후에도 한반도외교가 지향할 바의 요체라고 생각된다.

미국은 21세기 자신의 세계전략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를 통한 유라시아 및 세계관리와 함께, 동북아에서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와 중국의 불확실성과 패권지향의 가능성을 경계한다는 목적을 위해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통일이전과 이후에 있어서 미국과 한반도의 동맹을 강화해 활용할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세력의 균형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미국이 일본과 한반도를 동원하여 동북아 4강간에 경직된 동맹체제에 의한 대립과 갈등의 구도를 복원하고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세력의 균형이 아니라 위험하고 가파른 세력경쟁의 구도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 와중에서 우리는 한반도라는 특정한 지정학적 위치에 묶여있는 우리 자신의 독특한 관점에서 보지 않고, 미국과 일본의 동맹정치의 틀이 요구하는대로 우리 주변 4강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체제의 포로로 남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이끌어가는 동맹정치의 틀에 종속적으로 편입된 채 우리 자신의 21세기 외교의 비전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 점을 경계하면서 외세의 과도한 동맹정치의 틀에 수동적으로 종속되거나 외국 군사력의 우리 영토내 주둔에 의존하지 않는 보다 성숙하고 장기적인 세력균형외교의 비전을 모색하는 지적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의 외교도 국제정치학도 좁은 한반도적 시각을 벗어나 [아시아적 전망]을 지향해야 한다. 아시아적 전망이라 함은 두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한반도 외교가 좁은 한반도적 시각, 즉 대북정책의 보조수단이라는 차원의 외교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 외교는 전통적으로 대북한정책에 대한 공동보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편으로 한미일과 협력하고 다른 한편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양해를 받아낸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한국외교의 대상은 4대 강국으로서 말로는 4강외교라고 부르지만, 그 근본적 목표는 북한견제라는 한반도적 시각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한반도적 시각의 핵심인데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이 수준을 뛰어넘어 우리외교를 아시아적 전망으로 확장한다는 것은 동아시아질서에서 미국과 일본이 공동주도하는 동맹의 정치에 대한 우리의 종속적 추종에서 벗어나 그것이 한반도와 아시아 전반의 평화에 역기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비판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아시아 및 한반도정책에 우리 견해를 반영시키고 필요할 때는 중국과 러시아와 공동의 인식과 행동도 한다는 외교적 자세를 말한다.

아시아적 전망이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정치 중심의 아시아전략, 그리고 미국의 아시아인식의 틀로부터 자율적인 우리 자신의 아시아인식을 지향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동맹정치와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되고 있는 물리적인 군사적 현존이라는 미국의 아시아전략의 틀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을 말한다. 미국과 함께 하되, 미국의 군사전략과 군사력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부터 탈피한 아시아자율의 안보질서의 틀을 지향한다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가 지향할 아시아적 전망의 중심적인 문제의식이라고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오히려 내심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북한과 함께 중국이 주한미군의 계속주둔을 바란다면, 그것은 동아시아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관련국가들이 다같이 받아들이는 바람직한 현실이 아닌가라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치게 사태를 단순하게 해석한 것이다. 오늘날의 중국은 자신의 안보가 20세기 전반기처럼 일본의 군사공격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이 경계하는 것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기초한 일본 단독의 군사적 패권이 아니다. 중국이 경계하는 것은 탈냉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군사적 패권이며, 특히 일본과 미국사이의 안보동맹의 지속과 강화에 기초한 대중국 압박과 견제의 틀이다. 중국의 주된 관심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정치적 헤게모니가 과도했다고 보고 그것의 축소를 바라는 반면 중국 자신의 군사정치적인 역할의 확대공간을 찾는데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미국이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과 한반도 통일이후에도 미국이 주한미군사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미국의 지나친 대아시아 군사정치패권유지전략의 표현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의 시점에서 주한미군의 지속은 아시아전반에 대한, 그리고 대만을 비롯한 중국 자신의 문제들에 대한 미국의 과잉개입과 과잉지배력의 물적 토대로 기능하는 현재 아시아질서의 반영이라고 인식될 수 있다. 이같은 시점에서 보더라도 한반도에 대한 미군사력 주둔의 지속은 아시아 국가들이 다같이 공감하는 안정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질서의 반분상태를 지속시키는 긴장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한반도의 우리에게 보다 절실한 문제로 남는 것은 주한미군의 지속은 바로 그러한 맥락으로 인해 통일이전이나 이후에나 한반도가 동아시아에서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평화의 조정자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봉쇄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럴수록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모색할 진정한 세력균형의 정치는 주한미군의 역할 자체를 세력균형과 동일시하는 군사주의적이며 외세의존적인 비정상적 세력균형론에서 벗어나는 것이어야 한다. 주한미군에 의존하지 않는 가운데 한반도에서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에서 비군사적인 평화틀을 모색하는 공동의 노력에서 한반도가 창의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국제정치학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탐구할 바람직한 세력균형론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