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방안에 관한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자통협)의 입장

―6·15 남북공동선언 2항과 관련하여―

박기학(자통협 정책위원장)

1. 글을 시작하며

최근 급변하는 정세는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으로 하여금 통일방안에 대한 입장을 시급히 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회창 총재에게 통일방안과 관련하여 국민투표를 해야 할 상황이 올지 모른다고 언급하여 남북간 통일방안의 합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북도 10월 12일자 노동신문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이라고 밝힘으로써 남의 남북연합안과 공통성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이제 국민들이 공감하면서도 민족의 이익에 가장 잘 복무할 수 있는 통일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에게 시급한 과제로 되고 있다.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은 연방제를 자기의 통일방안으로 해왔다. 연방제야말로 우리 민족이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통일방안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러한 입장 자체가 바뀔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인 입장만으로는 최근의 정세변화에 주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남측 통일운동진영은 당면 정세에서 요구되는 통일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6·15 남북공동선언 2항에 대해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남측 통일운동진영이 정세에 대한 주동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주적 통일운동진영이 통일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관한 주체적인 판단과 입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의 단일한 통일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통일방안에 대한 통일적인 입장은 정세 주동성을 갖기 위한 주체적 조건의 하나이다.

2. 6·15 남북공동선언 2항의 의미와 한계

1) 의의와 한계

그 동안 남측 당국이나 북측 당국은 모두 상대의 통일방안을 부정해 왔다. 남측 당국은 북의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이 □적화 통일방안이다□라거나 □현실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를 배척해 왔다. 한편 북측 당국은 남측의 남북연합 안이 흡수통일 방안이라고 하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아 왔다.

이처럼 남과 북이 각각 상대의 통일방안을 부정하면서 자기의 통일방안만을 고집해 왔기 때문에 공통적인 통일방안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6·15 남북공동선언 2항을 통해서 남과 북 당국은 이러한 자세를 버리고 서로의 통일방안을 긍정하고 공통성을 찾아 그에 의거하여 통일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통일방안 논의의 전기가 마련되었으며 빠른 시일내에 민족공동의 통일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숙원인 통일국가를 세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의의와 함께 한계도 갖고 있다.

사실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가능케 하는 가장 올바른 통일방안은 연방제다. 그러나 6·15 남북공동선언 2항은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성을 찾는다고 함으로써 연방제의 기조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남과 북 양측의 통일방안을 절충한 한계를 안고 있다. 그에 따라 자주적 통일운동진영 내에서도 혼란이 일고 있고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등 통일방안 합의에 일정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절충적으로 합의했다는 것은 2항 합의에 따라 출범하게 될 민족통일국가가 완성된 통일국가의 모습이 아니라 불완전한 형태의 통일국가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2) 6·15 남북공동선언 2항의 정신을 왜곡하는 잘못된 해석(주장)

① 북측에서 남측의 남북연합 안을 수용했다는 남측 당국의 자의적인 주장

김대중대통령은 북이 남측의 연합제를 수용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정부(통일부)도 공식적으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남과 북이 각기 서로의 통일방안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대하지 않기로 한 6·15 남북공동선언 2항의 합의 정신을 어긴 것이다.

더욱이 김대중 대통령은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 만난 자리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2항은 남과 북이 현재대로 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으며 통일은 지금부터 30∼40년 뒤에나 가능하며 현재는 평화공존을 위한 평화정착 단계라는 발언도 하였다.

남과 북이 현재대로 하자는 것이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자의적인 2항 해석은 이회창 총재의 주장대로 그것이 결코 통일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의 합의를 부정하는 주장이다. 마찬가지로 통일은 30∼40년 뒤에나 가능하다는 김대중대통령의 발언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용도폐기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당장 실천할 통일과제들을 합의한 것이지 30∼40년 뒤에나 가서 실현할 것을 합의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남북연합 단계는 남한 당국의 공식적인 통일방안(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중간단계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주로 비정치적인 사회, 문화, 경제의 교류의 제도화와 평화정착이 과제로 되어 있으며 남과 북의 지역정부가 각각 독립된 국가로서 존재한다. 만약 우리 민족이 이와 같은 통일방안으로 통일을 하게 되면 현재의 조건에서 비정치적인 교류가 좀 더 활발해지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남과 북은 독립된 국가로서 이전과 똑같이 행동하게 된다. 따라서 그것을 통일로 도저히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분단의 장기화가 초래될 것이 틀림없다. 남북연합 통일방안 스스로도 남북연합 단계를 통일로 간주하지 않으며 과도체제로 규정하고 있다. 남북연합 안은 이 과도 기간에 교류를 주요 과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의 체제를 흡수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남측 정부가 6·15 남북공동선언 2항의 정신에 역행하여 북이 남북연합을 수용했다는 식의 왜곡된 주장을 퍼뜨리고 있는 것은 자기의 통일방안을 기정사실화시키려는 의도이며 동시에 미국 및 민족분열주의세력을 의식한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하겠다.

② 남이 연방제를 수용했다는 식으로 주관적인 희망을 앞세워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일부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의 주장

일부에서는 □4·8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문에서의 조국통일 3대 원칙 재확인, 6·15 남북공동선언 1항의 자주 원칙 천명, 6·15 남북공동선언 2항에서의 통일을 지향한다는 표현□(범남본 기관지 민족의 진로 2000년 7월 호에서 인용) 등을 근거로 남북공동선언 2항이 연방제에 가깝게 합의됐다고 주장한다. 또 일부에서는 국가연합에서 □국가□라는 용어를 뺐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서로의 통일방안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보지 않기로 한 2항의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

연방제로 합의했다는 주장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서 그 동안 불법, 금기시되던 연방제 주장이 합법적인 지위를 얻게 된 의의를 과도하게 바라보는 견해라고 하겠다.

물론 남측의 연합제가 문제를 안고 있고 연방제가 가장 올바른 통일방안인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통일방안을 명확히 하지 않고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공통성이 있다는 식으로 절충적으로 합의한 것은 6·15 남북공동선언이 갖는 한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절대화해서는 안되며 의의를 중심으로 해서 한계를 주체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만약 남과 북이 또 다시 상대가 자기의 통일방안을 받아들였다는 식의 주장을 하게 되면 통일방안 도출에 실패하게 될 것이고 6·15 남북공동선언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 역시 6·15 남북공동선언 2항 합의 정신과 어긋나게 자기의 기존 통일방안을 기정사실화시키는 대립적이고 경직된 자세를 취한다면 대중들로부터 고립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 연방제로 합의했다는 식의 주관적 해석은 분단을 고착화시키려고 하는 반통일세력들에 대한 안이한 대응을 낳게 된다.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이 취해야 할 주체적인 태도는 연방제 방식을 자기의 원칙으로 갖되 그에 머물지 않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민족의 이익에 가장 충실히 복무하는 통일방안을 시급히 성안하여 이를 대중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한편 이를 토대로 김대중정권이 분단고착적인 통일방안을 내오지 못하도록 압박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겠다.

③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의 공통성을 남과 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한 데서 찾는 견해

□상호 체제 인정□이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합의(남북기본합의서 제1조)이며 또 체제 인정이 곧 통일방안 자체일 수 없다는 점에서 상호 체제 인정에서 공통성을 찾는 것은 기왕의 합의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주장이다.

상호 체제의 인정(또는 상호 실체 인정)은 □동서독기본조약□과 같이 오히려 분단을 고착화하고 장기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통점으로 보는 것은 합의 정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견해다.

3. 남과 북의 통일방안 검토

1) 연방국가와 국가연합 개념

영토와 주민을 통치하는 주권의 조직형태에 따라 국가는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단일국가와 연방제국가가 그것이다. 주권이 단일한 성격을 띠는 경우를 단일국가라 하고 주권이 복수적 성격을 갖게 되면 연방국가라 한다. 주권의 복수적 성격이란 공동의 이해관계와 국민감정 등을 갖는 둘 이상의 독립단위가 결합하여 영속성을 갖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공동의 중앙권력을 조직하고 한 개의 국가를 형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연방을 복합국가라고도 한다.

연방의 형태를 취하는 국가에서는 연방을 구성하는 각 단위, 이른바 분지국(分枝國)은 국가로서의 성격을 많건 적건 보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국에 고유한 주권적 권리 즉 국가의 통치권의 한 부분을 중앙정부에 이양하게 된다.

그런데 연방제국가라 하더라도 중앙정부와 분지국(지역정부) 사이의 권력 분배조직이 똑같지는 않다. 주권이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사이에 어떻게 배분되는가에 따라 연방, 국가연합 등 여러가지 형태를 띤다.

① 연방국가

연방국가는 복수의 국가로 구성된 국가이며 그 자체의 연방중앙정부를 갖고 연방 구성국가의 주민에게 통치권을 행사하는 국가이다.

연방국가는 중앙정부 조직이 완전한 국제법상의 능력을 갖고 연방의 구성국 정부 조직은 극히 제한된 특정 사항에 관해서만 국제법상의 능력을 갖고 있다. 연방국가는 국제인이나 연방 구성국은 국제인이 아니다.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1933)□ 제2조에 따르면 □연방국가는 국제법의 관점에서 단일의 인격을 구성한다. 그리고 연방국가의 기본 구조는 연방 헌법의 규정에 의해 대내 문제에 관한 권한은 연방 당국과 연방 구성국 당국에 각각 분화되나, 대외 문제에 관한 권한은 연방 당국에 보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연방국가의 주권은 연방과 연방 구성국에 분화되어 존재한다□

② 국가연합

국가연합은 복수의 국가가 조약에 의해 결합한 국가 결합의 한 형태로 복합국제인은 아니다. 2개 이상의 국가가 대외적으로 동일한 인격자로서 행동하기 위하여 결합한 것으로 국제법상 대외적 권한은 국가연합의 구성국이 보유하고 있으며, 중앙조직은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외교능력을 가질 뿐이다.

국가연합의 중앙조직이 국가연합의 구성국의 모든 대외관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제적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실체는 그 구성국인 것이다.

③ 그런데 연방국가나 국가연합은 어떤 고정된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과 구체적인 현실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미국은 영국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식민지간의 서로 다른 의견을 취합하여 합리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목적으로 1774년에 13개 식민지 지도자 55명이 모여 1차 대륙의회를 개최하였다. 대륙의회 대표들은 식민지의회나 통신위원회가 선출하였다. 1775년 영국과의 무력충돌을 계기로 독립전쟁이 시작되자 2차 대륙의회가 열렸다. 당시 대륙의회는 13개 식민지들로부터 외교, 국방 등의 권한을 위임받아 국가연합이 수립될 때까지 6년 동안 중앙정부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1776년에 13인의 국가연합위원회를 구성하고 1781년에 연합규약으로 이행하였는데 중앙정부가 전쟁 선포와 평화조약 체결권, 외국과의 조약·동맹 체결권, 전시에 대륙군과 해군 조직권 및 그 병력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했다. 이 때 중앙정부는 징병권은 없었고, 각 주에 필요한 병력과 병참지원을 요청할 권한만 보유하였다. 평화시 대륙군을 유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가 1784년 1개 연대 규모의 대륙군을 창설하였다.

징세권, 통상규제권, 징병권 등 주요 권한이 주 정부에 속하였으며 주권(主權)은 지방정부에만 귀속되었다.

미국은 1789년에 연방헌법을 제정하고 오늘날과 같은 연방국가로 이행하였다.

미국의 경험은 영국을 상대로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비록 국가연합의 형식을 취하고 위임에 의한 것이기는 했으나 그 권한에서는 사실상 연방국가에 준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국가연합과 연방국가가 어떤 고정된 상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내용과 형식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2) 남측의 남북연합 안

① 남측 당국의 공식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완전한 통일국가로 가기 위한 과도적 통일체제로서 남북연합 단계를 설정하고 남북연합기구를 설치하여 사회·문화·경제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정치적 통합의 여건을 성숙시켜 나간다는 방안으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고 한다. 남북연합은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남북정상회의□와 10명 내외의 쌍방 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남북각료회의□, 100명 내외의 남북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남북평의회□를 둔다. 각료회의 산하에는 정치, 외교, 군사, 사회·문화 분야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이산가족 재결합, 정치적 대결 상황 완화, 교류협력과 공동 번영의 경제권 형성, 민족문화 창달,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통제 등의 과제를 실현한다. 남북평의회는 통일헌법의 기초와 통일을 실현할 방법과 구체적 절차를 마련한다.

② 김대중 통일방안

남북공화국연합 단계→연방제 단계→완전통일 단계를 경과하는 3단계 통일 방안으로, 1단계에서는 남북한의 주권과 기존의 모든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 채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연합회의□와 같은 남북협력기구를 제도화하여 통일 과정을 관리한다.

2단계에서는 하나의 체제 아래 외교·국방·주요 내정권은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그 밖의 내정은 지역 자치정부가 담당하며 통일헌법에 따라 연방대통령을 선출하고 연방의회를 구성하는 단계로 오늘날의 미국이나 독일과 유사한 형태이다. 3단계는 중앙집권적인 단일정부를 구성함으로써 1민족·1국가·1체제·1정부의 완전 통일국가를 실현하는 통일 방안이다.

그러나 현 시기 남한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은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다. 남북연합을 1단계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과 다르며, 체제가 통일된 연방제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려민주연방제와 다르다.

③남북연합 안은 중앙에 연합기구를 두고 있다. 이 연합기구는 정상회의, 각료회의, 국회와 같은 기구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연합기구는 정치, 외교, 국방 등의 권한을 갖지 않으며 각 지역정부가 주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남한 당국은 남북연합에 대해서 □국제법상으로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남북의 통일방안의 공통성을 찾을 수 있는 근거로 될 수 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의 공화국연합제는 1단계에서 연합의 이름으로 유엔 단일의석 가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연합기구가 매우 한정된 범위이긴 하지만 주권을 갖는 국제인으로서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북의 고려민주연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①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

북에서는 1960년에 처음으로 □과도기적 조치로서의 연방제□안을 제시하였으며, 1973년에 □고려연방제□를 제시한 데 이어 1980년 10월 완성된 통일국가의 형태로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 방안을 제시하였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남과 북이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남과 북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남과 북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통일하는 방안이다. 이는 남과 북이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들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남과 북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하며 연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는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 전 민족의 단결, 합작, 통일의 염원에 맞게 공정한 원칙에서 정치문제와 조국방위 문제, 대외 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 이익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남과 북 사이의 단결과 합작을 실현하는 통일 방안이다.

②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한 주장

- 1989년 4월 문익환 목사와 허담 외상 사이에 연방제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점차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합의하였다.

- 김일성주석은 1991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해 잠정적으로는 연방공화국이 지역 자치정부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해 갈 수 있다고 말하였다.

- 1991년 3월 중순 손성필 당시 주소련 북 대사는 로가초프 당시 소련 외무차관과의 면담에서 초기에는 연방정부가 남북 지역정부의 활동과 관심 사항을 조정하고 지역정부가 국방, 외교, 입법, 경제 업무를 수행하며(단, 주요 국제문제는 연방정부와 지역정부가 협의하여 결정함) 연방제를 점차적으로 완성하되 제도적 통일은 후대에 일임한다고 주장하였다.

- 1991년 4월 8일 정준기 당시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은 일본 방문중에 통일 과정에서 남북 지역정부가 잠정적으로 외교 및 군사적 권한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 1991년 5월 3일 윤기복 당시 노동당 서기는 IPU 평양 총회 취재 기자 인터뷰에서 남북 2개 정부가 일정 한도 내에서 잠정적으로 외교, 군사권을 보유하는 방향으로 연방제를 수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1991년 6월 2일 한시해 당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은 뉴욕타임스지와의 회견에서 미국 건국 초기 13개 주 사이의 연방제를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은 서로 같은 핏줄, 같은 문화,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사회체제가 다르더라도 단일민족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으며, 남북은 잠정적으로 외교권, 군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은 □두개의 한국□이 유엔에서 단일 회원국이 되는 것을 허용하게 될 것이므로 유엔에 단일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상으로부터 북이 연방제 통일을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의 민족통일국가 수립을 명확히 하면서도 남과 북의 지역정부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80년대 말과 90년대 초부터 꾸준히 주장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성 모색과 민간통일운동진영의 역할

1) 분단고착적이고 현상유지적인 통일방안이 아닌 통일지향적이고 현상타파적인 통일방안이 되어야 한다

통일이 말뿐인 통일, 현상 유지적인 통일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실망만 안겨줄 것이며 오히려 민족 분단을 더욱 고착화시키게 될 뿐이다. 따라서 분단 현실을 제도화하는 현상 유지적인 통일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새로운 통일조국의 전망을 갖게 하는 분단 타파적인 통일로 되어야 한다.

참고로 동서독기본조약(1972년)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동등 자격의 바탕 위에서 상호 정상적인 선린관계를 증진한다□(제1조)는 조항이나 □각기 두 나라의 독립과 주권을 존중한다□(제6조)는 조항, 그밖에도 제9조, 제10조 등 곳곳에서 동서독기본조약은 동독과 서독이 각각 별개의 국가임을 규정하고 있다. 동서독기본조약은 쌍방이 이미 체결한 제3국과의 조약이 계속 유효하다는 양립조항에 관한 규정(제9조)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동서독기본조약은 동서독의 통일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동독과 서독이 두 개의 국가로서 평화공존하기 위한 규범을 규정한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춰 6·15 남북공동선언 2항 합의에 따른 통일방안은 분단을 기정사실화하는 동서독기본조약과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기본합의서 전문도 남과 북의 관계를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 2항 합의에 따른 민족공동의 통일방안은 그것이 비록 낮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민족통일국가 수립을 명확히 해야하며 그에 걸맞는 통일국가상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은 결코 양보될 수 없는 원칙이다.

따라서 민족통일방안은 상징적인 수준에서라도 1민족, 1국가(1 중앙정부, 2 지역정부) 형태의 통일국가 상을 제시해야 하며 그 때의 통일국가는 부분적으로라도 국제법적인 인격체로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새로 세워질 민족통일국가가 국제인으로서 전혀 아무런 기능이나 역할도 못하고 현행대로 남과 북의 두 정부가 각기 독립적인 국가로 존재한다면 그 때의 통일은 현재의 상태와 별로 다를 바 없게 되며 오히려 분단을 고착화하는 결과만을 가져올 수 있다.

2)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사이의 공통성 모색

남측의 연합제 안―(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따르면 남북연합이 과도적인 체제로 설정되어 있긴 하지만  남북연합기구 또는 민족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남북정상회의나 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등을 두고 있다. 남과 북이 이러한 연합기구를 중앙에 두고있다는 점에서 연방제와의 공통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공통점이며 남북연합 단계에서 남과 북의 정부는 각자 정치, 외교, 군사권을 가지며 각기 독립적인 국가로서 존재한다. 그런데 남북연합은 남과 북의 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닌 민족 내부의 특수한 관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내용적인 측면에서 공통성을 찾을 수 있다. 또 김대중의 공화국연합제를 보면 1단계(공화국연합)에서 연합기구가 단일의석으로 유엔에 가입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남북연합에서도 연합기구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대외적인 주권을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남북연합제의 규정이나 요소들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의 공통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다.

북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해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대원칙 밑에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민족통일국가 수립을 명확히 하면서도 남과 북의 정부가 현재대로 정치, 외교, 군사권을 갖는다고 함으로써 남북연합 안과 공통성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그런데 북은 민족통일기구가 어떤 권한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하나의 민족통일국가 수립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통일기구는 중앙(연방)정부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남과 북의 각 정부는 이에 대해서 지역정부로 위치지워진다. 이 경우 민족통일기구가 어떤 권한을 갖고 대외적인 주권을 행사하도록 할 것인가, 다시말하면 민족통일기구와 지역정부 사이에 어떻게 권한을 배분할 것인가가 앞으로 논의되고 합의되어야 할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2항 합의 정신대로 하나의 민족통일국가 수립을 명확히 하면서도 연합제의 긍정성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통일방안의 형식에서는 연방제의 안대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로 하되 통일방안의 내용에서는 남측의 연합제 안대로 남과 북이 각기 정치, 군사, 외교권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남과 북이 연합하여 중앙에 설치하는 연합기구(민족통일기구)―그 명칭이 어떠하든―는 남과 북 두 지역정부에 대해서 중앙정부로서의 지위를 가져야 하며 그 중앙정부가 대외적인 주권을 갖고 국제인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 수립될 민족통일국가가 국가로서의 상징성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의 국가명과 국기, 국가를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대외적인 국제인으로서의 자격을 가져야 된다.

예를 들면 공화국연합제 안에서도 연합의 이름으로 유엔에 단일의석으로 가입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합기구가 외교권(대외적 주권 행사)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합의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또 지난 남북기본합의서의 경험 역시 연합기구가 외교권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92년 9월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 가운데 하나인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에 관한 합의서』에는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과 관련하여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으나 북측이 제기한 문제들을 뒤에 싣고 있다. 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남과 북은 국제기구들에 하나의 명칭, 하나의 의석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남과 북은 국제회의를 비롯한 정치행사들에 전 민족을 대표하여 유일 대표단으로 참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러한 북측의 제기는 남측에 의해서 비록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나 정당한 것이며 통일된 나라에서는 중앙정부가 이러한 권한을 갖고 국제법적인 인격체(국가)로서 민족의 이익을 대표하고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3) 민간통일운동진영의 과제와 역할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은 처음 세워지는 통일국가가 최대한 민족분단의 상처를 가시게 하고 실질적인 민족통일에 부합하는, 그리하여 민족의 이익에 최대한 복무하는 통일국가의 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자기의 주동적인 노력을 견지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만약 자주적인 민간통일운동진영의 이러한 주체적인 노력이 전제된다면 6·15 남북공동선언 2항은 연방제로의 완성된 통일을 보다 쉽게 앞당길 수 있는 귀중한 근거를 준다.

따라서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은 연방제의 기조를 명확히 갖되, 연합제의 긍정성을 포용하면서 민족의 이익에 가장 충실히 복무하는 통일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시말하면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은 기존의 입장대로 연방제 통일방안을 견지하면서도 민족통일기구에 보다 많은 외교, 군사, 주요 내정권이 부여되어 민족통일기구가 명실상부한 연방중앙정부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통일방안 마련과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런데 민족통일기구(중앙정부)와 지역정부에 어떻게 주권이 배분되어 어떤 민족통일국가 수립 방안이 마련되는가, 또 그것이 여하히 잘 실현될 것인가는 결국 각 세력의 힘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정치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이다.

남측 정부는 연합기구(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능한 한 유명무실한 기구 또는 비정치군사적인 권한만을 행사하는 기구로 만들려고 들 것이다. 미국 및 민족분열주의 세력도 이러한 입장을 취할 것이다. 이에 반해 자주적인 통일운동세력은 연합기구가 명실상부한 중앙정부로서의 위상과 지위를 갖도록 하는데 다시말하면 민족통일기구가 정치외교적인 권한을 많이 부여받아 최대한 민족통일국가로서의 면모를 갖도록 하는데 절실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은 연방제 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방제 하에서 구성될 연방중앙정부(민족통일기구)에 가능한 많은 정치권, 군사권, 외교권을 부여하여 연방중앙정부가 명실상부한 국제적 인격체로, 주권을 행사하는 기구로 되도록 해야 한다.

한편 남측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 2항이 남측의 연합제로 합의한 것이라며 합의 정신을 자의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남과 북이 다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통일방안을 도출하기로 한 원래의 합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6·15 남북공동선언은 휴지조각이 될 것이고 또 다시 조국통일은 한없이 미뤄지게 된다. 또한 남측의 적지않은 학자들 역시 남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성을 찾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연합제의 내용을 공통성이라고 함으로써 2항의 합의를 왜곡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은 이와 같은 남북공동선언 2항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비판하고 원래의 합의 정신에 부합하는 통일방안을 대중 앞에 제시하여 그 힘으로 김대중 정권을 압박해 나가야 할 임무를 갖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