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빈곤운동포럼

반빈곤운동포럼

< 목 차 >

주제 하나. 노동자운동과 반빈곤운동의 만남과 실천, 모색과 진단
기조발제	노동운동과 반빈곤운동의 만남 - 왜 만나야 하는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4
지역 및 현장의 소리	공단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과 반빈곤운동	13
	[민중의 집] 활동에서 만난 저임금불안정노동자	25
주제 둘. 사회서비스노동자와 서비스이용자의 연대는 가능한가?
기조발제	사회서비스 노동자와 이용자의 권리침해 요인과 영향	34
사례발표	보육에서의 쟁점	40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관계 - 노숙인등 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험	46
쟁점토론	사회서비스노동자와 복지수급자의 연대는 가능한가	49
	‘사회서서비스 노동자와 이용자의 권리침해 요인과 영향’에 대한 토론문 - 자립생활의 관점에서	54
	‘사회서서비스 노동자와 이용자의 권리침해 요인과 영향’에 대한 토론문	58

주제 하나.

노동자운동과 반빈곤운동의

만남과 실천, 모색과 진단

○ 사회 : 엄진령(불안정노동철폐연대)

○ 기조발제 : 노동운동과 반빈곤운동은 왜 만나야 하나_전준범(사회진보연대)

○ 지역 및 현장의 소리

- 공단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과 반빈곤운동_박준도(노동자의미래)

- [민중의 집]활동에서 만난 저임금불안정노동자_박은희(구로민중의집)

○ 종합토론

기조발제
노동운동과 반빈곤운동의 만남 - 왜 만나야 하는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전준범 | 사회진보연대 정책선전위원장

1. 빈곤의 확산과 반빈곤운동

-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된 이후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금융세계화로 인해 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복지정책도 빈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최소수준에 머물면서 빈곤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은 IMF 경제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7~2009년 세계 경제위기를 통과하면서 정점을 찍은 후 다소 낮아진 상태지만, 1990년대 중반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1] IMF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율 추이

구 분	절대빈곤1)	상대빈곤2)
1996	3.0	9.0
2000	8.2	13.3
2007	7.8	14.4
2009	8.4	14.8
2011	7.8	14.3
2012	7.6	14.0

* 농어가 가구는 포함되지 않은 결과임.

1)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인구 비율.

2) 중위 가처분소득의 50% 미만 인구 비율.

자료: 김미곤, 「소득불평등 추이와 쟁점」, 『보건복지포럼』(2014. 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0년대 들어 민중운동은 신자유주의가 확산하는 빈곤에 맞선 운동을 ‘반빈곤운동’으로 명명하고 새로운 형태의 운동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실업자운동, 주거권 운동,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운동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반빈곤운동은 한미FTA 반대 투쟁, 불안정노동 철폐 투쟁과 같은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일부로 사고되었다. 반빈곤운동에 대한 민중운동의 의지는 2004년 빈곤사회연대(준)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반빈곤운동에 대한 노동운동의 관심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단적으로 연대체로서 빈곤사회연대의 구심력이 강화되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운동 전반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속단체에서 연대체에 적극 참여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반빈곤운동이 민중운동의 힘을 모아 성장시켜야 할 전략적 부분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 잠시 2000년대 초 실업자운동에 대한 평가를 돌이켜보자. “현재 일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을 위해 싸우고 이미 실업자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을 요구한다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취업자와 실업자가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이다. ‘안정적이고 떳떳한 일자리의 적극적 창출’은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확인되어야할 요구임에도 이는 선명하게 제출되지 못했다”. 노동자에 대한 분할․관리 전략에 상응하여 민중운동 스스로도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점이 실업자운동의 축소․실패에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다.

유의선, 「실업운동의 과정과 평가」, 『사회운동』, 2004

- 이러한 평가를 더 확대해보면 현재 민중운동 내 부정적 역할분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 먼저 반빈곤운동부터 살펴보자. 그 동안 빈곤사회연대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혁운동을 핵심과제로 설정했고, 소속단체 중 장애인운동이 주 동력을 형성했다. 그러나 소속단체 중 노동조합이나 사회단체들이 이러한 활동에 깊숙이 결합한 경우는 많지 않다. 지지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빈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요구하는 운동이 반빈곤운동이고, 임금과 노동기준을 상승시키기 위한 운동은 노동운동이라는 이분법이 여전히 자리잡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한다.

- 다음으로 노동조합운동을 살펴보자. 신자유주의로 인해 가난해진 많은 노동자, 빈곤의 문턱 앞에 서 있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운동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존재다. 물론 조합원 내 격차가 상당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민주노총 조합원의 소득과 고용안정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전략조직화 사업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를 조직하려는 시도가 수년간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역부족이다. 또한 가난한 대다수 저임금 노동자를 대변하는 상징성도 부족하다. 가령 올해 이슈가 된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응, 통상임금 정상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등 노동운동의 주요 활동은 그 자체로는 정당하지만, 대다수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들이 동참하기는 어려운 활동이었다.

2. 왜 만나야 하는가

- 이상의 평가를 [그림1]과 같이 도식화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민중운동의 상황을 거칠 게 표현해보면, 의제 면에서나 주체 면에서나 노동조합운동은 A영역, 반빈곤운동은 C영역에 역량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물론 A영역과 C영역은 다른 운동들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각 운동의 고유한 자기과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 역할분담은 결국 민중운동의 계급대표성의 위기로 이어진다.

[그림1] 노동조합운동과 반빈곤운동

- 그렇다면 B영역에는 어떤 주체가 있는가. 광범위한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 반실업자, 자영업자 등이 존재한다.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살펴보자. 2014년 4인가구 기준 월 최저생계비는 1,630,820원이다. 그리고 최저생계비의 120%는 1,956,984원, 150%는 2,446,230원, 180%는 2,935,476원 이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1,000조에 달하고, 4년제 일반대학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이 약 666만 원이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최저생계비의 180% 소득을 얻는 4인 가구도 안정적인 삶이라 부르긴 어렵다. 연소득 중 2달 치 소득은 등록금으로 빠져나가고, 대출이자는 물론 월세도 꼬박꼬박 지출해야 한다. 만약 예기치 않은 불행(사고, 질병, 실업 등)이 닥친다면 대처할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2010년 기준으로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180% 미만인 인구 비중은 약 25%, 가구 비중은 약 31%에 이른다([그림2]참고).

[그림2] 2010년 행정자료 기준 소득계층별 규모 추정(단위: %, 가구, 명)

자료: 이태진 외, 「빈곤정책 선진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OECD의 정의에 따르면 저임금 노동자는 중위소득의 2/3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이 기준으로 볼 때, 2014년 현재 한국에서 월급 127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저임금 노동자에 해당하며, 그 비중은 2014년 3월 기준 전체 노동자의 25%로 나타나고 있다. 만약 맞벌이 부부 각각 125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가구의 월 시장소득은 250만 원으로, 시장소득 외 경상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최저생계비의 150~180% 구간에 속한다. 그리고 만약 배우자가 가사나 육아 부담으로 인해 전일제 노동을 할 수 없어 시간제 노동을 하면서 가구소득을 보충한다면 하위 구간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경제연구원, 저임금 근로자의 특징과 시사점, 2014. 7. 29

[참고 기사] 노동빈곤의 현실

# 사례1: 경제위기와 빈곤의 확산

1994년, 주동춘(38)씨는 모피 가공업체 사장이었다. 25세의 나이에 경기도 성남에 직원 30여명 규모의 공장을 세워 한 달에 최고 800만원까지 벌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가 그의 인생을 뒤흔들었다. 공장이 부도난 것이다. 경기가 나아진 뒤 주변의 도움으로 다시 공장을 열었지만, 신용대란 여파로 2004년 문을 닫았다. 부인과도 갈라섰다. 주씨는 노모와 두 아이를 데리고 월세 30만원짜리 단칸방을 구했다.

그는 "제대로 배우면 하루 20만원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타일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십장의 손기술을 어깨너머로 배우며 전국의 건축 현장에서 타일을 발랐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그는 다시 주저앉았다. 그와 십장에게 일감을 주던 건설업체가 망한 것이다. 6개월치 임금 1200만원도 떼였다. 정식 계약서를 쓰지 않고 십장이 알음알음 고용한 인부라 밀린 돈을 받을 길이 없었다.

하루 벌이가 급했다. 두 아이의 고등학교 등록금(1인당 연 140만원)과 급식비·교통비·교재비(월 20만~30만원)에 월세와 식비를 해결해야 했다.

그는 고물을 줍기 시작했다. 성남 집에 들를 돈과 시간을 아끼려고 서울 도심 고시원에 머물며 악착같이 리어카를 끈다. 수중에 10만원쯤 모이면 곧바로 아들에게 송금한다. 수입은 월 120만원이다.

# 사례2: 월 소득 250만 원인 5인 가구의 삶

경북 구미에 사는 김창수(51)씨는 대기업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2001년 명예퇴직하고 중소기업에 계약직으로 들어갔다. 부인은 휴대폰 부품회사 계약직이다. 부부는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하고 각각 120만원과 130만원씩 받는다.

남 보기엔 어엿한 중산층이지만, 가계부를 들여다보면 남는 게 없다. 김씨 가족이 한 달 사는 데 필요한 돈은 최소 279만원이다. 3남매 교통비·학원비·용돈 82만원, 식비 75만원, 아파트 관리비 30만원, 공과금 15만원, 보험료 22만원, 큰딸 대학 등록금 내려고 따로 떼어놓는 돈 55만원 등이다.

모자라는 돈 30만원을 메우려고 부부는 주말을 포기했다. 김씨는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 일당 5만～6만원짜리 막일을 닥치는 대로 한다. 부인은 주말 중 하루는 반드시 출근해 휴일 수당을 번다. 둘 중 하나가 실직하면 아들 학원비를 끊지 않을 수 없다.

“요즘 ‘참 사는 데 희망이 없구나’하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주위를 보면 다들 새벽부터 밤 늦도록 일하고, 술 마시고 노름하는 것도 아닌데 형편이 나아지는 사람이 없어요. 나이 들면 나도 지금처럼 일을 못할 거라는 생각에 하루하루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삽니다.”

출처: 《조선일보》,  “워킹푸어 300만명 시대(2) IMF→신용대란→금융위기 큰 고비마다 아래로 아래로”, 2009. 7. 21

- 정부는 IMF 이후 유연안전성 확보하기 위한 각종 사회정책을 통해 이들 저소득, 저임금 층을 관리해왔다. 2007~2009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1:99 담론이 확산되고, 또 최근에는 피케티 열풍과 같이 소득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사회정책은 한층 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희망의 사다리 복원, 골목상권 보호, 기초연금 도입, 최저임금 인상, 내수활성화, 소득주도성장 등 빈곤과 불평등으로 인한 불만을 관리하고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행보도 늘어나고 있다.

- 반면, 민중운동은 이 영역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본격적인 역량을 쏟지 못하고 이 영역을 공백에 가깝게 비워뒀다. 앞서 [그림1]로 설명했던 바를 [그림2]를 통해서도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다. 현재 반빈곤운동의 주된 관심사는 구간(1)과 (2)에 해당하는 수급층 또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층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다. 반면, 노동조합운동은 주로 구간(7)에 해당하는 주체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 그리고 노동조합운동과 반빈곤운동을 포함한 전체 민중운동이 조직적 기반의 협소함, 계급대표성의 취약함, 사회적 영향력의 감소 등을 경험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거대한 공백에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과 반빈곤운동이 광범위한 저임금, 반실업, 불안정노동 층을 향해 공격적인 의제를 던지고, 주체를 조직하는 활동을 벌여야 한다.

- 물론 이러한 상황을 넘어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자본주의의 작동방식 자체가 노동자를 분할하고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상대적 과잉인구를 항상 필요로 하며, 자본축적의 동학에 따라서 노동자는 취업자와 유동적․잠재적․정체적 과잉인구, 심지어 최저의 침전지를 이동한다. 상대적 과잉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 간의 경쟁을 강화하고, 취업자의 저임금․고강도 경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역사적으로 취업자는 보험의 원리, 실업자는 구호의 원리에 따라 분할되고 재생산된다.

[표2] 상대적 과잉인구

노동자	취업자 (팔린 노동력 상품)	집단노동자
	실업자 (안 팔린 노동력 상품)	유동적 실업자	정리해고자
		잠재적 실업자	농민, 자영업자
		정체적 실업자	비정규직, 가내노동자
		최저의 침전지	빈민, 부랑자

- 따라서 계급적 단결의 관점이란 집단노동자 내부의 단결뿐만 아니라 팔린 노동력 상품으로서 취업자와 팔리지 않은 노동력 상품으로서 실업자의 단결을 포함한다. 반빈곤, 즉 빈곤없는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것도 비슷한 의미다. 사실 빈곤은 엄밀한 개념이 아니라 열악한 생활상태를 지칭하는 모호한 표현이고, 따라서 빈민은 노동자(와 농민) 중에서 열악한 생활상태에 놓인 특정 층을 의미할 뿐이다. 그리고 빈민이 열악한 생활상태에 놓이게 되는 원인은 생산관계 상의 위치 때문이지 그 역이 아니다. 노동자 내 분할양상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해서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강화하는 것은 빈곤없는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것과 그 이념적 지향이 같다.

- 노동운동과 반빈곤운동이 빈곤없는 세상, 실업없는 세상, 떳떳한 일자리를 공유하는 세상 등 모든 노동자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한다는 방향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노동자 내부의 분할과 경쟁을 극복하고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노동권이 실현되는 사회를 궁극적인 지향으로 표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통분모 안에서 노동운동과 반빈곤운동은 경계를 넘나드는 소통과 연대, 나아가 공동의 성장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노동운동과 반빈곤운동 공히 거대한 교집합을 향해 공세적인 운동에 나설 때 이러한 이념도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3. 어떻게 만날 것인가

- 그 동안 노동운동과 반빈곤운동의 결합을 시도한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 저임금 밀집 업종에 대한 조직화, 생산자협동조합 결성, 법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투쟁 등이 그것이다. 빈곤사회연대도 출범 이후 줄곧 최저임금 인상, 최저생계비 현실화, 생활임금 쟁취,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 등 의제를 제기하면서 노동운동과의 결합을 모색해왔다.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도시빈민운동 전망 논의 과정에서 도시빈민 다수의 직업구성이 건설일용노동자라는 점에 주목하여, 노동조합 건설을 철거투쟁 이후의 조직전망으로 밝힌 흐름이 있었다. 이 중 일부는 건설노조가 창립되면서 노조운동으로 자리매김한다. 물론 현재의 건설노조 운동에서 과거의 도시빈민운동의 뿌리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도시빈민의 직업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조직화 사업을 통해 운동전망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건설노조 출범은 1980년대 도시빈민운동의 중요한 성과다. 이와 유사한 최근의 사례는 캐나다 OCAP(The Ontario Coalition Against Poverty, 빈곤에 대항하는 온타리오 연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OCAP는 다른 조직들과 함께 택시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토론토에서 택시 업종이 주로 이주노동자들만의 직종으로 게토화되어 있으며, 저임금․장시간노동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빈민밀집거주지역에서 생산자협동조합 등 노동조직을 통한 지역사회 조직화가 진행되었으며, 최근에는 자활공동체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모색을 비롯하여 ‘사회적 경제’를 통한 빈곤문제의 해결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황미영(2007),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의 자활공동체의 실태와 전망」, 『시민사회와 NGO』(제5권 제2호); 김정원(2012), 「자활공동체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연구 -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제20권).

- 2000년대 초중반 노동운동과 반빈곤운동을 결합하고자 한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생활권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권은 현장에서의 임금투쟁을 통해 쟁취한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노동권-생활권을 결합한 포괄적 운동을 벌이자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2001~2002년 민중복지한마당을 거쳐 2004년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에 이르게 되고, ‘기본생활을 위한 최저임금·최저생계 보장’과 ‘안정적 일자리 확충’을 공동요구로 정식화하게 된다.

- 나아가 빈곤과 불안정노동의 확산에 맞서서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주체형성과 연대지향적 운동을 만들어가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노동권과 생활권의 이분법적 구분에 따른 표면적 연대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연대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했다. 둘째, 저임금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하지 않고서는 빈곤에 관한 요구가 일련의 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사회적 합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투쟁에 주목했는데, 최저임금 투쟁은 기존 임금투쟁을 사회적 연대투쟁으로 확대시킴과 동시에 지역연대 운동을 활성화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셋째, 재생산 영역에 대한 개입과 연대확장을 모색했다. 주거,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도 금융투기를 위한 산업화와 시장화가 추진되면서 불평등구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생활권은 최저선의 생활조건이 아닌 인간다운 삶의 권리이므로, 적정한 수준의 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새롭게 만들고 이를 근거로 투쟁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지자체 내 생활임금 조례제정 운동 등이 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상의 내용은 2007년 ‘생활임금 기획단’에서 개최한 ‘빈곤과 저임금 철폐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최예륜, 「신자유주의가 양산하는 빈곤과 저임금의 실태와 우리의 대응」을 요약한 것이다.

-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적정생계비․임금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을 비롯 여러 사업이 진행되었다. 2008년 당시 실태조사 사업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이상 생활임금운동기획단)와 노동전선, 反빈곤 네트워크(준), 공공운수연맹․공공노조와 사무금융연맹 등 많은 단위들이 참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노동운동과 반빈곤운동의 결합 시도는 점점 약화되었다.

- 지역에서 노동권-생활권을 결합한 사회운동을 일상적으로 벌이고자 했으나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단위 또는 활동가가 거의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정한 성과를 얻고 확산가능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몇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으나, 노동조합, 진보정당, 사회단체 등이 지역에 뿌리내리지 못했던 것이다. 동시에 반빈곤운동에서는 장애인운동이 기초법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빈곤사회연대 역시 반빈곤운동의 고유한 역할이자 당면 과제로서 기초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힘을 집중하게 되었다.

- 200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운동에 대한 풍부한 평가를 위해서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운동을 기획했던 단위들이 모여 집단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지역에서 공동활동을 강화한다는 목표는 여전히 중요하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저임금노동자들이 기업별 노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마찬가지로 이들이 연대체의 문을 두드리거나 사회단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리라 상상하기도 어렵다. 이들이 임금, 고용, 주거, 건강 등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면, 지역에 기반을 둔 노동조합과 주민운동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 다만, 지역에 기반을 둔 공동활동을 강화하려면 함께 하는 각 단위들에게 명확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뜻이 있다 하더라도 동기가 약하다면 역량을 내기 어려울 것이다. 노동운동 입장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반빈곤운동과 결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가령 지역의 노동자 또는 주민들과 함께 주거권, 건강권 등을 요구하는 것이 조직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반빈곤운동의 입장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노동운동과 결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가령, 민중적이고 급진적인 지역주민운동을 강화함으로써 반빈곤운동의 대중적 토대를 형성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긍정적 판단을 공유할 수 있다면, 다소 지체되어 온 노동운동과 반빈곤운동의 결합도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및 현장의 소리
공단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과 반빈곤운동
박준도 | 서울남부지역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정책기획팀장

1. (도심형) 공단노동자의 저임금 실태

1) 서울남부지역의 노동시장 특성 (2011)

․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이하 서울단지)에서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구로․금천…, 영등포․관악…, 광명․부천… 등 직장과 거주지가 30분 이내인 지역을 1지역, 동대문․중랑…, 마포․은평…, 안양․시흥…, 인천․김포… 등 30분~1시간 지역을 2지역, 그밖에 1시간 이상 지역을 3지역이라 가정하고…

강남․송파 등은 실제 교통소요시간은 2지역이라 할 만하지만, 공단지역 노동시장으로서 예외적 특성 (중산층 이상의 사회계층분포, 높은 교육열 등 사회심리적 요인)을 감안하여 3지역으로 분류하였다.

․ 2011년 서울남부 노동환경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해 성별, 업종별, 직종별, 세대별 거주지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음.

		1 지역	2 지역	3 지역			1 지역	2 지역	3 지역
	전체	67.9	21.5	10.6	가족 형태	여성생계부양	74.4	18.1	7.5
성별	남성	60.3	25.8	13.9		남성생계부양	59.1	25.8	15.1
	여성	73.9	18.3	7.8		2인 이상 생계부양	67.4	21.9	10.7
세대	20대	64.1	24.3	11.6		여성독신가구	78.6	16.6	4.8
	30대	62.9	24.9	12.3		남성독신가구	79.8	13.1	7.1
	40대	73.7	17.8	8.5	규모	10인 미만	72.7	18.1	9.2
	50대	78.6	13.8	7.6		10~49인	71.0	20.2	8.8
	60세 이상	79.1	14.3	6.6		50~299인	64.9	23.1	12.1
지위	상용직	65.5	23.2	11.4		300~999인	54.1	29.3	16.6
	임시직	74.4	16.8	8.9		1000인 이상	45.3	32.6	22.1
	일용직	85.0	13.0	2.0	업종	제조업	73.9	18.7	7.4
고용 형태	정규직	63.0	24.9	12.2		방송정보통신업	53.8	28.7	17.6
	비정규직	71.4	19.2	9.4		사업서비스업	75.2	17.3	7.5
직종	기술직	54.5	27.6	17.9		과학기술업	54.4	29.4	16.2
	사무직	64.4	24.3	11.4		도소매업	67.8	22.6	9.6
	서비스직	83.6	11.2	5.2		음식숙박업	85.1	10.3	4.6
	판매직	67.0	22.9	10.0		금융보험업	57.1	27.1	15.7
	숙련직	67.6	26.2	6.2		운수업	73.3	20.0	6.7
	반숙련직	75.0	19.0	6.0		교육서비스업	66.2	23.1	10.8
	단순직	86.9	10.2	2.9		기타	70.2	17.2	12.6
	관리직	60.7	17.9	21.4

<표 1> 성별, 세대별, 가족형태별, 지위별, 고용형태별, 직종별 거주지 비율

․ 서울단지는 첨단화된 도심형 공단의 특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음. 서울단지 여성노동자들의 73.9%가 1지역에서 거주하고, 특히 40~50대 노동자의 70% 이상이 1지역에서 거주. 단순직의 86.9%가 1지역에서 거주하고, 제조업․사업서비스업․음식숙박업의 70~80%가 1지역에서 거주.

<그림 1> 남성과 여성의 직종별 세대 분포율

․ 2000년 이래 첨단화되면서 서울단지는 사무기술직이 크게 증가. 하지만 이는 대단히 성별화된 양상을 띠는데,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남성의 경우 30대를 중심으로, 여성의 경우 20대가 대다수. 하지만 생산직․단순직은 여성노동자 40대에 집중.

․ 오래된 노동시장을 상징하는 제조업에서든, 새로운 노동시장을 대표하는 생산자 서비스업에서든 여성노동자의 경우 40대는 생산직(제조업), 단순직(생산자서비스업)에서 집중되어 있음.

<그림 2> 생산자서비스업과 제조업 여성의 직종별 세대비

․ 서울 구로공단은 1990년대부터 저임금 여성주부 노동력을 활용한 노동시장이 발달해 왔었음. 교통이 발달한 도심형 단지지만 인근 배후지(30분 내 교통거리)에서의 노동력(특히 40대 여성노동자)을 자원 삼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존재함.

2) 도심형 공단의 노동조건

		성별		세대별
	백분율	여성	남성	20~29	30~39	40~49	50~59	60~
서울남부	15.7	14.7	16.8	1.4	11.6	36.0	37.8	30.4
대구성서	19.6	26.7	15.0	0.0	9.8	27.0	28.6	38.5
반월시화	22.1	31.9	13.9	1.9	18.4	42.1	43.5	33.3

<표 2> 도심형 공단에서 1인 부양 가족 비율 (2013)

․ 도심형 공단에서는 1인 부양 가족형태를 가진 노동자 비율이 상당히 높음. 서울남부의 경우 독신가구비율이 48.4%로 매우 높아서 비율만 보면 15.7%로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지만, 독신가구를 제외하면 30.4%로 매우 높은 비율인 것. 반월시화는 22.1%가 1인 부양가구. 특히 여성 노동자의 31.9%가 1인 부양가구. 대구성서공단 역시 19.6%가 1인 부양가구이고, 여성노동자의 26.7%로 매우 높아.

․ 1인 부양가구 비중이 높다는 것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력시장이 발달해 있다는 것을 시사. 가계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높을수록,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부터) 열악한 조건을 감내해야 함. 일정한 수준의 월급(150~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장시간, 고강도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는 처지의 노동자들이 바로 이들. ‘바닥을 향한 경쟁’을 가속시킬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이들이라는 것.

<공단 여성노동자의 현실>

6시 업무가 끝나면 그녀는 짐을 싸기 바쁘다. 맡겨놓은 아이를 찾아야하기 때문이다. 전화하면서 고객들에게 욕먹은 거 생각하면 울화가 치밀지만, 마음을 진정할 시간도 없다. 콜센터 일을 하는 그녀가 한 달에 버는 돈은 110만원. 넉넉한 돈은 절대로 아니지만 남편과 같이 일하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끔찍한 생활을 감내해야 하는 월급이다.

이 돈이 적은 30대 여성노동자는 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상시야간일이다. 갤럭시 4니, 옵티머스 G 프로니 잘 나가는 핸드폰 관련업체가 있는 공단에는 상시야간 일을 구한다는 구직공고가 자주 뜬다. 상시야간 일을 하면 몸은 고달프지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늘어(?)난다. 아이들이 잠 든 시간에 일하기 때문이다. 퇴근해서 아이들 아침밥 차려주고, 애들이 초등학교에 가면 몸을 뉘고 잠을 청한다. 5시쯤 일어나서 아이들 저녁밥 먹이며 그날 하루 이야기 나누다보면 저녁 7시다. 그 때 출근한다. 그렇게 상시야간 일을 하면 200만 원 가량을 번다. 아이들 얼굴도 보고, 200만 원도 벌 수 있는 일자리다. 갤럭시 4, 옵티머스 G 프로 파이팅!……

정규직이 되면 상여금 400%가 생긴다. 1년 정도 고생하고, 과장님에게 잘 보이면 석 달에 한 번 100만 원 보너스 받을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학자금 대출’이니, ‘주택자금 대출’이니 그런 것은 상상도 못한다. 회사에 밉보여 주임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하는 정규직이지만, 상여금 400%가 어딘가?

물량이 많으면 한 몫(?) 잡는다. 밤 10시, 11시, 하루 4시간 기본 연장에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도 없이 신나게 뺑뺑이 돈다. 작년 12월엔 물량이 넘치고 넘쳐 잔업․특근, 정말 원 없이 했다. 그렇게 해서 202만원을 받았다.

이렇게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물량이 적으면 ‘내일 나오지 마라’, ‘오전만 근무하라’고 한다. 그리고 연차를 깐다. 연차를 까이고, 까이면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 월급이 줄어든다. 2월엔 80만원 밖에 못 받았다. 걸핏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일이 많으면 힘들어 죽겠고, 없으면 빚에 쪼들려 죽겠고…” 이때쯤 되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한다. 이 회사 그만 두어야 하나… 400% 상여금이 눈에 밟힌다.

그래도 이건 규모가 큰, 그러니까 적어도 100명은 되는 사업장 이야기다. 30명 정도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정규직이라고 누릴 수 있는 특권 같은 것…, 없다. 공연히 세금만 뗀다. 4대 보험이랍시고 15만원씩 떼 가면, 한 달 100만원도 못 번다. 그래서 우리 언니는 정규직 같은 것, 안 한다.

2013.4

		백분율	여성	남성
서울남부	최임미만	15.7	17.8	13.1
	저임금	7.5	9.2	5.6
	중하위	36.4	44.0	27.0
	중하위 전체	59.7	71.0	45.6
대구성서	최임미만	30.5	52.9	19.5
	저임금	11.3	14.9	9.8
	중하위	35.7	25.3	40.8
	중하위 전체	77.4	93.1	70.1
반월시화	최임미만	20.7	33.8	12.1
	저임금	9.6	10.4	8.6
	중하위	32.3	37.7	29.3
	중하위 전체	62.6	81.8	50.0

<표3> 도심형 공단 노동자의 저임금 비율 (2013, 시간당 임금 기준)

․ 시간당 임금을 최임미만(4,860원 미만), 저임금(5,398.3원 미만, 중위값의 2/3), 중하위 (8097.4원 미만, 중위값), 중간평균(12,146.1원 미만, 중위값의 3/2), 중상위 이상(12,146.1원 이상, 중위값의 3/2)으로 구분해 보면, 공단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중하위권. 중간평균에도 못 미치는 노동자들이 태반.

․ 최임미만 노동자 비율을 보면 서울남부가 15.7%, 대구성서가 30.5%, 반월시화가 20.7%임. 최임미만 노동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최소한의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방증. 실제로 법정최저임금도 못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다거나, 공짜로 일부림 당하는 ‘무급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의미.

․ 특히 여성노동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대구성서공단의 경우 무려 52.9%가 최저임금 미만. (서울남부는 17.8%, 반월시화는 33.8%가 최저임금 미만)

3) 최저생계비도 보장되지 않는 임금

․ 2013년, 4개 공단(녹산 공단 포함) 노동자의 평균노동시간은 49.7시간, 평균월급은 136.2만원. 저임금 노동자의 66.6%는 생활이 불가하다고 응답.

․ ‘그럭저럭 가능하다’고 응답한 29.8%도 대부분 독신가구이거나 부모와 함께 사는 20대여서, 생애주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거의 모든 저임금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으로는 살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는 셈.

․ 저임금 노동자들은 50시간 가까이 일하면서도 버는 임금은 고작 136.2만원에 그치고 있음. 이는 2인 가구의 법원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기 때문. 2013년 법원이 산정한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음.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법원최저생계비	858,252	1,461,347	1,890,473	2,319,599	2,748,723	3,177,849

법정최저생계비란 아무리 빚에 쪼들리고 차압당할 위기에 내몰려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려면 이만큼의 금액은 변제해 주어야 하는 최소 기준을 가리킴. 공단의 저임금 노동자 대다수가 이것보다 소득이 작고, 그래서 현재 임금으로는 살 수가 없다고 대답하고 있는 것. 매주 10시간씩 연장근로를 해도 현재 임금으로는 살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

	평균노동시간	평균임금	임금인상 필요액	고정급환산 평균임금	고정급 환산 임금인상 필요액
저임금 노동자	49.7시간	136.2만원	50.6만원	105.6만원	41.4만원

․ 참고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희망액을 살펴보면, 50.6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음. 주 50시간 일하는 걸 인정했을 때 금액.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자면 186.8만원을 요구하고 있음. 이 금액은 3인 가구가 최소 생계를 꾸려나가려면 필요한 비용. 노동자들이 최소생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 주40시간 고정급으로 환산하면 41.4만원. 고정급평균임금에 비하면 147.1만원을 요구하는 셈인데, 이 금액은 2인 가구 최소생계비. 저임금노동자는 말 그대로 최소생계비만큼의 임금인상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

2. 지역․공단에서 검토할 수 있는 조직화 전략

․ 경제위기 국면에서 재벌들은 ‘이윤 감소의 위기’를 기업회생의 지렛대로 삼는다. 온갖 구실을 앞세워 노동자의 노동권을 후퇴시키고 그걸 기회로 삼아 부활하기 때문. 이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노동자가 가치사슬의 마지막 단계에 고용된 노동자들. 재벌들은 수직계열화하면서도 조직비용 일부를 줄이기 위해 하청계열사 노동자에 대한 초과착취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이들이 피해를 받는다 해도 재벌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

․ 저임금 노동력 시장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저수지 역할을 하는 인구집단이 있어야 하고, 노동력 공급과정이 원활해야 함. 또 경기침체에 따른 피해가 재벌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해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 대도시 인근에 제조업 공단이 유지되고, 40대 여성노동자, 해외 이주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파견직 노동시장과 임시일용직 노동시장이 발달하고, 3~4차 벤더에 해당하는 사업체들이 도심형 공단에 몰려드는 것은 이런 이유. 섬유산업, 전자산업, 자동차부품산업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가치사슬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이들 도심형 공단에 몰려 있음. 경기변동 주기가 10~20년 이상 되는 조선업도 지금 중장기 불황에 접어드는 시점. 그러면서 중소조선소가 몰려 있는 거제․통영․고창, 그리고 대불공단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런 저임금 지대가 평상시에는 재벌들의 이익창출의 저수지 역할을 하고, 경제위기시에는 재벌들의 위험 완충지대 역할을 함. 그리고 이 같은 저임금 지대는 노동자 내부의 분할을 강요하는 한편,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로 하여금 장시간 노동과 노동강도 강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함.

․ 이처럼 저임금 지대를 뒷받침하는 공단을 조직하는데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지역협약을 통한 조직화 방안이 있음.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매개로 ‘노동조합 효과’를 먼저 확인하고, 지역사회운동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체적인 생활기반을 넓혀나가면서 생존권은 물론 노동권에 대한 권리인식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 그리고 다양한 지역 공동체 실험을 통해 공동체성을 제고하고 노동자로서 민주적 정치의식을 높여나감. 그렇게 해서 특정한 시점에 공단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넓혀감.

․ 또 다른 방법은 조직 확장적인 운동을 하는 몇몇 노동조합 사례에서 확인되듯, 협약의 범위를 사업장 내 미조직 노동자로, 공단지역 내 미조직 노동자로, 실업자들로 확대시켜나가는 것. 연대임금 정책과 고용연대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넓혀나가는 것. 사업장 교섭에서 지부집단교섭을 통한 정액임금인상으로, 지부집단교섭에서 중앙교섭을 통한 금속산업최저임금 정액임금인상으로, 조합원 고용안정에서 단계적인 사내하청 정규직화로, 정주노동자 조직화에서 이주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조직화로, 물량 규제에서 신규 공장 새로운 노동조합 건설로…, 이렇게 협약을 확대하고 ‘노조 할 권리’를 확대하는 방식이 있음.

3. 서울남부사업단의 권리 찾기 사업

․ 서울남부전략조직화는 전자의 방식. 노동조합과 지역공동체 활동의 결합, 노동권과 생활권의 결합을 통한 조직화 방식을 꾀하는 것.

․ 서울남부사업단의 조직화 전략은 첫째, ‘지역현장의 작은 요구와 실천!’에서 ‘지역현장의 핵심 요구와 투쟁으로!’ (무료노동 이제 그만, 근로기준법 준수 등등) 둘째, 지역협약의 쟁취 (근로기준법 준수 선언에서 지역협약으로), 셋째, 조직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의 공동요구․공동투쟁, 넷째, 지역단위 소모임 및 생활공동체의 활성화, 다섯째, 집단적인 투쟁, 집단적인 교섭을 통한 집단적인 조직화임.

․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곤에 맞서는 가장 유력한 방안은 자기조직화와 함께 권리인식을 배가하는 것. 노동권에 대한 인식과 함께, 건강권 주거권 등 지역주민으로서 생활권에 대한 인식을 늘려나가고, 이를 자기조직화에 기반을 둔 집단적인 힘으로 요구를 쟁취하는 것.

<사례 1> 지역협약의 가능성과 실마리 : 근로기준법 준수 선언

․ 지역협약을 위한 노조법상의 요건은 ‘하나의 지역 동종 근로자 2/3이상 노조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다 노조 활동가들 대다수가 사업장단위 교섭과 투쟁에 익숙한 상황에서, 지역협약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왔음.

․ 하지만 자본 이동 및 철수가 손쉽게 가능한 공단에서, 특히 자본이동성이 훨씬 높은 전자산업이 많이 입주한 도심형 공단에서, 하향평준화된 저임금 노동시장에다 간접고용․인력소개산업마저 발달해 있는 공단에서, 그리하여 대다수 여성노동자들이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매우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공단에서 사업장 단위의 단체협약으로 노동권을 옹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 이런 중소영세사업장이 대다수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사업장단위로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 자체가 곤란하기 때문. 따라서 중소영세사업장이 많이 몰려 있는 공단에서 노동권을 방어하려면, 그리고 이들을 노동조합으로 묶어세우려면, 지역․공단조직화라는 새로운 조직화 방식이 개발되어야 하고, 거기에 걸맞은 교섭형태도 개발되어야 함.

․ 현행 법제도 여건 상, 지역협약이 ‘근로기준법 준수’ 이상의 의미를 띠는 것은 (경천동지할 투쟁력을 동반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것이 사실. 그런데 정세적으로는 이런 수준의 지역협약이라도 (최소수준이나마) 의미를 가지는 것이, 경제위기를 구실로 사업주들이 근기법 이하 수준의 근로계약을 강요하면서 노동조건을 하향 평준화시키기 때문.

․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사업단은 지역협약을 어떤 상으로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을 좀 더 구체화함. 그러한 논의 결과가 바로,  ‘근기법 준수’를 매개로 지역협약을 만드는 ‘과정’을 시험적으로 해보자는 것이었음. 즉, 근로기준법 준수 선언, 각종 협약을 맺으면서, 지역협약에 대한 공단노동자의 열망을 높여가며, 집단조직화와 함께 공단노동자의 요구를 쟁취하는 집단투쟁, 그리고 그 결실을 맺는 집단교섭이라는 방식으로 확대해나가자는 것.

․ 이번 선언에는 ‘근기법 준수’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도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노동단체가 신고 주체로 명시된 ‘근기법위반 신고센터’ 설치가 바로 그것. 사업단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 협의회가 포괄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기법 준수’를 상식적이면서도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시 다양한 수준에서의 항의행동을 조직할 수 있음. 이러한 것들을 기반 삼아 현장의 변화를 촉구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근기법 준수 선언의 내용을 확대하면서(예컨대 노동권 보장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등) 지역노동시장의 왜곡을 방어해낼 경우 선언은 공단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노동권을 방어하는 ‘지역협약’으로서의 효과를 갖게 됨.

<사례2> 노동법을 지켜라 캠페인과 근로자 건강센터 설립 요구

. ‘노동법을 지켜라’ 캠페인을 대중적으로 전개하며, 사용자들과 지자체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 온전한 의미에서 공단․지역협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단지역 노동자들의 요구를 대중적으로 조직하고(3000여명의 서명), 이로 인해 환기된 지역 여론에 힘입어, 지역․공단의 사용자단체와 고용노동부 지역지청, 지자체를 ‘근기법 준수 선언’과 ‘공단 내 근로자건강센터 설립을 위한 공동선언’ 논의테이블로 이끌어 낸 점, 그리고 실제로 노동단체가 신고 주체로 명시된 ‘근기법위반 신고센터’ 설치나, 서울근로자건강센터 설립 등 일정하게 실직적인 성과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공단․지역협약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이는 지역․공단조직화 전략을 구사해야만 하는 도심형 공단, 중소영세사업장 밀집공단에서 어떻게 조직화 사업을 해야 하는지, 그 가능성을 제시.

․ 2012년 하반기, 사업단은 ‘무료노동 이제 그만’ 사업기조를 이어가는 한편, 공단지역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응집시켜낼 수 있는 실천사업을 기획함. ‘노동법을 지켜라’ 캠페인과 함께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한 것. 사업단은 요구를 상반기 ‘무료 노동 이제 그만’ 사업을 하면서 확인하게 된 요구사항(근로계약서 서면교부, 불법 시간외 근로 근절)에다 근로자건강센터 설립 요구를 포함시켜 3가지로 축약했고, 10월 한 달 동안(실제로 진행한 것은 17일) 점심시간 사이에만, 3,0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것.

․ 사업단은 그 밖에도 신고 접수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30건을 진정 및 청원, 고발하는 활동을 진행하였고, 이런 활동은 경향신문에서도 사설(12.1)로 다룰 만큼 여론의 지지도 컸음. 민주노총 남부지구협은 이런 공단노동자 대중의 집단 서명과 여론의 지지에 힘입어 근로기준법 준수 협약을 요구함.

․ 대규모 캠페인에 의한 지역 분위기의 반전, 현장 노동자들의 고조되는 불만, 근기법 준수 캠페인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사장들의 불안, 그리고 공단노동자들의 근기법준수요구에 대한 여론의 지지까지 확대되자,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이하 관악지청)는 사태를 관망할 수만은 없었고, 결국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근기법 준수 실무협의에 응하게 됨. 그리고 그 자리에 구로구청․금천구청 등 지자체, 그리고 서울디지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라는 공단지역 최대 규모의 사용자단체도 함께 참여하게 됨.

․ 민주노총 남부지구협은 실무협의 자리에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근로자건강센터 유치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줄 것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 근로자건강센터가 들어오면 지자체, 노사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견이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전달됨. 이대목동병원은 이런 의견을 모아 서울근로자건강센터 위수탁사업을 신청했고, 그 결과 2013년 4월 서울근로자건강센터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설치됨.

․ 2013년 5월 5회에 걸친 실무협의 끝에 ‘근로기준법 준수 선언’이 채택됨. 이 과정이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니었음.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은 ‘일자리 나누기’ 협약도 포함해서 공동선언하자고 요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근기법위반신고센터’의 신고 주체로, 노동단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선언을 해태했기 때문. 민주노총 남부지구협은 이 선언은 ‘근기법 준수’선언에 ‘일자리 나누기’ 협약이 포함되는 것을 거부하는 한편, ‘근기법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의 주체인 관악지청이 자신의 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집회투쟁을 결의함. 사업단 역시 관악지청을 상대로 집단적인 항의행동에 돌입할 것을 결의. 집회투쟁 돌입 직전에야 ‘근로기준법 준수 선언’이 합의되고, 5월 8일에야 선언을 하게 된 것임.

2013년 5월 8일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에서 체결된 이 협약의 정식명칭은 「일하기 좋은 서울디지털단지를 위한 공동선언」(이하 공동선언)이다.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계약서 미교부, 불법시간외 근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개인과 노동단체 등이 제기하는 신고사항에 적극 대처한다. 둘째, 노동자․사용자를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제 단위들이 적극 협력한다. 셋째, 근로기준법 준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로구청과 금천구청이 인센티브룰 부여한다. 공동선언에 참여한 기관은 다음과 같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구로구 상공회의소, 금천구 상공회의소, (사)G밸리산업협회, 한국노총 서울본부 구로․금천지부,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

․ 서울 남부의 ‘근기법 준수선언’이 노사관계의 평화적 안착,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조건 사이의 양보교섭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차원의 활동과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은, 지역노동자의 열망이 담겨있는 지역․공단의제(무료노동 이제 그만)에 근거해 실무협의를 한 것인 데다, 공단노동자의 집단적 실천, 즉, 3000여명 서명,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집중신고에 기반을 두면서, 근기법 준수 선언 및 이행 촉구를 강제했기 때문.

<사례3> 지역생활공동체의 활성화

․ 사업단의 조직화 전략 중 또 다른 중요한 축은 지역노동자공동체(서울남부노동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서울남부지역의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나가자는 것.

․ 『전략초안』에서는 노동복지센터의 상을 구체화하는 논의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위상을 정리함. 「자주적인 노동복지센터」는 지역노동자의 자주적인 생활공동체 공간으로서 기업단위 벽을 넘어 지역차원의 노동자 공동체 의식 확대가 목표. 노동조합을 넘나드는 소모임의 활동 공간이며, 「지자체의 노동복지센터」 지자체가 제공하는 노동복지센터로서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 ‘개입’함으로서 공단노동자의 노동․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를 높이게 함. 그리하여 구로근로자복지센터가 노동자들에 대한 법률구제사업, 구로지역노동자복지 실태조사사업 등을 진행하게 함.

․ 사업단은 지역노동자의 생활공동체 ‘운동’을 만들기 위해 사업단 차원에서 광장사업을 꾸준히 진행함. ‘바지락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사업단은, 공단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에서 노동자의 자주적인 생활공간, 문화 교류 공간, 집회 공간을 만들어 냄. 바지락 광장은 ‘먹거리 광장, 벼룩시장, 헌책방’ 등 생활공간으로서의 의미 뿐 만 아니라, ‘선전전’, ‘집회공간’, ‘근기법 상담 공간’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근로자건강센터를 ‘안전보건 상담 공간’ 으로까지 발전시켜 나감. 집회신고조차 어려웠던 공간을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일상적인 사업 공간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노동자의 생활문화 공간으로까지 만들어 나간 것.

․ 또한 사업단은 (구로근로자복지센터와는 별개로) 기타소모임, 등산모임 등 소모임을 주관하는가 하면, 1000원 영화제, 노동법 강연 등 지역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교육행사를 기획하고 집행함. 또 법률상담 역시 꾸준히 진행함으로서 노동자의 권리인식을 제고시키는가 하면, 그 결과로서 민주노총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노조 조직화 사업을 끊임없이 모색함.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공간’으로서 자주적인 노동복지센터를 구축해내는 데에는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더 많은 시간과 역량이 있어야 할 것임. 자주적인 생활공동체를 구성해내는데 있어서도 활동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고,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

․ 서울남부사업단이 반빈곤 의제를 명시적으로 내걸고 조직화 사업을 해왔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 하지만 몇 가지 시사점은 찾아낸 것으로 보이는데, 첫째, 공단지역 저임금 노동자의 대다수가 지역주민―빈곤한 여성이라는 사실에 착목하고 이들을 권리의 주체의 내세우려 했다는 점, 둘째, 건강권을 조직화의 핵심의제로 내걸면서 (제한적이지만) 생활권 의제에 다가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 셋째, 생활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운동(교육사업 포함)을 시도하면서, 상담의 의제를 확장시키고, 지역공동체 활동을 전개하면서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것 등이 그것.

․ 이런 시도들을 확대하면, 예컨대 지역의제에서 반빈곤 의제를 좀 더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지역 상담 사업을 할 때 노동권, 건강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급상담 등을 포함한 지역생활 상담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구축한다면, 그렇게 해서 탄생한 서울남부지역의 새로운 노동조합은 지역주민운동과 밀접하게 결합하면서, 노동조합 의제에 반빈곤 의제를 포괄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임. 사실 새로운 조직화 양식으로서 지역-공단 조직화 모델은 그 자체로 ‘사회운동노조’와 친화적이기도 함. 그런 의미에서 노동조합운동 주체들과 지역사회운동 주체들, 지역주민운동 주체들이 함께 하는 ‘지역노동자 권리찾기 사업’이 의미 있게 전개되기를 희망.

지역 및 현장의 소리
[민중의 집] 활동에서 만난 저임금불안정노동자
박은희 | 구로민중의집 사무국장

1. 민중의집 문제의식

- 노조운동/진보정당 운동 모두 주민노동자와 함께 하지 못했다.

1) 그 동안의 한계

- 대공장 및 투쟁사업장 중심의 노동 운동은 일정하게 한계를 보이고 있음. 또한 노동조합이 지역에 개입한다는 것이 지금까지는 노동조합 활동가를 진보정당 후보로 내서 당선 시키고, 이를 통해서 지역 의제에 개입하는 방식이었음. 물론 이 방식은 지금도 유효함.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활동, 지역 노동복지센터 조례 제정 등

- 진보정당은 지역에 밀착하여 사업을 하긴 하지만 ‘노동’ 의제를 중심에 두고 있지는 않음. 공단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아닌 경우 노동사업에 한계를 보임. 투쟁사업장 결합하는 게 거의 전부.

2) 문제점

- 지역에 실질적으로 밀착하지 못했음. 비정규직 혹은 비정규직 보다 못한 정규직의 형태로 존재하는 ‘주민노동자’들을 사실상 방치

주민이자 노동자인 사람들. 대개 한 지역에서 취직도 하고 거주도 함. 그래서 이 사람들을 조직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이자 주민을 조직하는 것임. 저임금 불안전노동자를 지칭함.

- 기존에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어떻게 지역에 개입해 들어갈 것인가만 고민. 지역에서 주민이자 노동자로 존재하는 사람들의 조직화에는 신경 못 썼던 것

- 진보정당의 경우 지역주민사업을 진보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생협이나 학부모 사업 등이 중산층 운동과 계급운동의 경계선에서 왔다갔다 함. 파산 및 노동 상담의 경우에도 조직화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음.

- 노동자 정치세력화도 주로 대공장 위주로 외부에서 들어가 설명하고, 당원 집단 입당 시키고 필요할 때 가서 돈 걷고 평소에는 정당이 노동자들을 별로 만날 수도 없는 구조가 유지되는 식이었음. 당연히 진보정당이 노동자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알 도리가 없고, 노동조합이 지역에 개입하는 방식이나 통로가 무엇인지 알 수도 없었음.

3) 주민노동자 조직화 방향

- 지역 주민들이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서로 연대하고 단결하는 경험을 쌓도록 해야 함. 따라서 최초 조직은 직종이나 업종을 기준으로 시작하되, 그러한 구분이 반드시 넘을 수 없는 선이 되어서는 안 됨.

- 특정한 업종에 있는 노동자들의 조직화 수준에서 활동이 멈출 경우 노동자들의 의식은 이익단체 구성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 업종단위 조직화는 동일한 요구를 내걸고 일차적으로 단결하기는 쉽지만 이렇게 해서 투쟁하고 승리한 경험이 생길 경우 그것을 넘어서서 계급적 단결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워짐.

- 따라서, 각종의 (비정규직)노동자로 존재하는 지역주민들이 서로 자주 만나고,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함.

-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 활동보조인, 간병인 등 돌봄 노동자, 청소용역 노동자,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노동자, 학교급식조리노동자, 식당 노동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

- 이를 위한 사업기획 및 공간이 필요한 것. 예를 들면 당장의 요구를 넘어 해당 업종/직종에 한정되지 않는 지역의 요구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야 함.

2. 어떤 주민 노동자를 만나려고 했나

- 지역에는 다양한 주민 노동자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했던 방문간호사, 학교급식조리노동자, 요양보호사 등을 민중의집을 통해서 만나왔음.

1) 방문간호사 연속고용 투쟁

- 2011년 하반기와 2012년 상반기 동안 구로구에서는 ‘방문간호사 연속고용문제’로 구로구와 협상이 시도되었음.

- 이 문제는 한 방문간호사의 문제제기로 시작되었고, 이에 공공운수노조와 민중의집, 당이 중심이 되어 ‘방문간호사 연속고용’을 위해 구로구청과 협상을 진행했음.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로구에 소속되어 있었던 방문간호사 12명 중, 문제를 제기했던 A방문간호사와 추가 1인(B방문간호사)이 연속고용이 되지 않음으로써 다시 구청과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B방문간호사만 재고용이 되었고 A방문간호사는 결국 탈락하는 과정이 진행되었음.

- 이 과정에서 12명의 방문간호사는 공공운수노조에 소속이 되기는 했으나, A방문간호사가 탈락하면서 노조활동 포기, 투쟁결과 이후 B방문간호사 및 10명의 방문간호사들의 노조 회피로 결국 노조로 조직하지 못하였음.

2) 학교급식조리노동자 노조조직화

- 2011년 한해 동안 학교급식조리노동자들을 조직화하기 위해, 일반노조와 함께 설문조사 등의 학교방문, 각종 설명회 등을 거쳐 50여명의 학교급식조리노동자를 노조가입.

- 2011년 연말, 민중의집에서 학교급식조리노동자들과 송년회를 진행하면서 지회를 만들려고 했으나, 당일 30여명이 넘게 참여를 하였으나 지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아서 결국 지회 설립은 무산되었음. 이후, 학교급식조리노동자 조직화 문제에 대한 노총 내 갈등으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함.

3) 요양보호사 노조조직화

- 2012년 부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와 구로민중의집, 당이 함께 ‘돌봄노동자 스트레칭 교실’을 진행해왔으며, 현재 3년차 총 4회 정도 진행됨. 스트레칭 교실 뿐만 아니라 월모임 조직, 돌봄지부 활동 결합, 송년회 등을 진행해오고 있음.

- 이 과정에 참여한 요양보호사들은 총 50여명이 되며, 현재 요양보호사 명단을 100여명 정도 확보하게 됨.

- 이들 중 노조가입율은 10%밖에 되지 않으며, 월모임을 조직했으나 2회 만에 중단됨. 또한 지회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주체를 찾기가 어려웠으며, 다른 시도로 스트레칭 교실 이후 동아리 활동으로 전환하고자 했으나, 동아리모임보다는 강좌형식을 더 선호해 모임을 만들지 못함.

4) 기타

- 방과후 교사, 미디어 활동가 등을 민중의집을 통해 만나왔으며, 희망연대노조 케이블통신 노조 지회 4군데가 민중의집 공간을 이용하고 있음.

5) 이 분들의 특징은?

- 고용보장은 관심사이나 대공장에 비하면 그 강도는 낮음. 직장에 대한 애착이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짐. 문제가 생기면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을 하지 직장에 끝까지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음. 물론 계속 다닐 수 있으면 좋지만.

- 직장별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 오히려 동네에 살면서 이 직업에서 저 직업으로 떠돌아다님. 최저임금이 곧 자기 임금인 경우가 많음.

- 직장에서 이른바 ‘기업별 복지’를 기대할 수 없음. 또한, 아무리 투쟁을 해도 아주 높은 수준의 임금이나 처우를 기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힘듦. 최저임금 같은 법․제도 자체가 바뀌거나, 교육․의료 등 분야에서 무상의료․무상교육 같은 제도가 실시되거나 지역에서 함께 생활협동을 하는 등의 방식만이 가능.

- 위 사례 중 1), 2), 3)의 경우 저임금 불안전노동에 처해있는 여성노동자들로 대부분 노조 가입까지는 진행이 가능하나, 조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지회로 조직이 어려움. 노조설립의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낮은 사회적 자존감’으로 인한 노조활동으로의 연계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임.

3. 활동의 고민

1) 원칙1: 활동과 투쟁이 모두 ‘생활’과 결합해야 함

- 현재의 요구는 임금, 노동조건 등과 관련한 것. 이러한 문제는 사실 노동조합이 교섭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 것.

- 그러나 이외에도 삶을 어렵게 만드는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함.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과 요구를 중심으로 일상 활동을 엮어줘야 할 것.

- 주택, 교육, 의료 등 평소에 당이 다루는 모든 문제가 그러한 문제임. 예를 들어 학교급식조리노동자들은 대부분 40~50대 여성. 이 세대 여성들의 특정한 요구가 있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식당 여성노동자들의 주요 요구 사항 중 하나는 폐경기 프로그램임.

2) 원칙2: 모든 활동은 해당 노동자들의 ‘사회적 자존감 향상’이 전제되어야함

- 문제들에 대한 대응과 요구를 중심으로 일상활동을 엮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사회적 자존감으로 인하여 문제들을 회피하고, 자신의 문제가 아닌 누군가가 해결해주는 문제로서 인식됨으로 인해, 일상활동으로 지속성을 가질 수 없음.

- 그러하기에 모든 활동에서 ‘사회적 자존감 향상’이 전제되고, 훈련되어야지 이들의 조직화가 연결될수 있음.

3) 지역 단체들과의 연대를 ‘비정규사업’의 이름으로 새롭게 구축하자.

- 민중의 집이 ‘허브’가 되고, 지역의 다른 조직들이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 예) 학교급식조리노동자 노동조건 감시단(‘노동인권지킴이’) 활동. 진보정당-병원노조가 함께 하는 건강 상담. 진보정당-지역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가계부 쓰기 강좌. 진보정당-지역노래단체-노조노래패가 함께 하는 노래교실

4) 사업 사례

- 각종 문화 활동, 재능 기부 파티, 벼룩시장, ‘사람책’도서관

- 여성학교, 정치학교, 인문사회 강좌

- 대학생-청년-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찾기 캠페인, 노조 가입 캠페인

- 지역 미조직 노동자 노동실태 조사

- 지역풀뿌리 소모임 활성화 지원(장소대여, 프로그램 지원 등)

- 지역 의료서비스 네트워크

※ 민중의 집 프로그램의 목적과 기조

○ 목적

-다양한 직업을 가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을 모색

-비정규직 노동자로서의 주체 형성

○ 기조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같은 관심사를 끄집어 내기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알 수 있도록 하기

-서로 공감하고, 어려움을 같이 나누게 하기

-문제와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다양한 방안 찾도록 안내하기

1. 단일한 계급적 요구를 만들기 위한 고민

○ 단계

-인사하기->친해지기->대화하기->공감하기->공통관심사 발견하기->의식 높이기->공통관심사를 ‘단일한 요구’로 만들기->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하기->해결 방안 찾아 나서기->투쟁하기

○ 프로그램 종류 및 기조

-위의 단계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래 행동양태 상의 행동을 점차적으로 상향. 주체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발전시킴. 물론 반드시 아래 단계를 순서대로 거친다고 할 수는 없음.

○ 행동양태와 주체형성의 단계

-1단계(문제의식 접촉기)/쭈뼛쭈뼛->호기심에 한두 번

-2단계(공감 확대기)/일 있을 때 가끔, 동아리/프로그램 정기적 참여

-3단계 (주체형성기)/편하게 들락날락, 이 것 저 것 찾아서 참여 하기

-4단계 (적극적 활동기)/다른 사람 데리고 오기, 주변에 적극 소개하기, 자기가 프로그램 만들고 주도

2. 프로그램 구상 및 공간 기획

○ 인사하기

편안하고 친숙하며 그럴 듯한 인테리어, 다른 사람에게 거부감을 안 느끼게 하는 실내 분위기 및 색조 등  (예) 상담 프로그램/작은 까페

○ 친해지기 및 대화하기

커피 한잔 및 대화/함께 밥 먹기/몸으로 하는 프로그램 참여 (예) 벼룩시장, 화요밥상/작은 까페 시설, 주방에 바로 붙은 커다란 상

○ 공감하기 및 공통관심사 발견

토론 프로그램/참여형 프로그램/ 자신의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남의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 (예) 불만 합창단, 건강 관련한 간단한 체조 프로그램, 연극 등/ 큰 거울이 붙어 있는 누울 수 있는 방

○ 의식 높이기, 단일한 요구 만들기

강의, 세미나, 책 읽기 모임  (예) 천원 강의, 인문학 강좌, 고전 읽기 모임

○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하기․찾아 나서기․투쟁하기

각종 회의, 아이디어 회의, 전문가 모시고 상담, 간담회 등  (예) 건강 관련 예산 확대 요구 회의, 큰 회의장/작은 회의장

※ 주민노동자 실태

○공공부문 노동자

-청소노동자, 정화조노동자

-방문간호사, 공중화장실 관리노동자, 주차관리노동자, 하천 관리 노동자, 도서관 운영 노동자, 보육노동자 등 공공부문에 속해 일하는 비정규직/무기계약직 노동자

자치구 소재 주요 공공부문 현황

-공공기관: 구청, 보건소, 동(자치센터), 시설관리공단 등

-사회시설: (구립)어린이집, 사회복지회관, 복지재단, 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 등

-문화시설: (공립)도서관, 구민회관, 문화회관, 문화원, 체육센터, 평생학습센터, 문화재단, 마을문고 등

○ 사회서비스 노동자

-요양보호사, 간병인,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 중소영세노동자

-청소노동자, 학교급식조리노동자, 기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식당노동자, 마트 근무 유통 노동자, 주택가 소규모 공장 노동자(마찌꼬바), 식당배달노동자

○ 특수고용노동자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노동자

○ 기타

-선거운동원, 인구주택총조사조사원 등 각종 알바노동자

-실업노동자,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청년실업률 추이

- 구로지역 전체실업률은 전국대비에 비해서 낮은 편이지만, 청년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 특히 20-24, 25-29세의 실업률은 10.65%, 7.67%로 매우 높음. 또한 고용률을 살펴볼 경우 문제는 더 심각. 같은 나이 대 고용률은 각각 전국 평균이 44.7%, 66.7%. 이는 20대의 절반 정도가 놀고 있다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음.

주제 둘.

사회서비스노동자와 서비스이용자의 연대는 가능한가?

○ 사회 : 신현석(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 기조발제 :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노동자와 이용자 권리침해 요인과 영향

_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원)

○ 사례발표 : 보육에서의 쟁점_심선혜(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관계_황성철(홈리스행동)

○ 쟁점토론 :

사회서비스노동자와 복지수급자의 연대는 가능한가

_고미숙(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사회서서비스 노동자와 이용자의 권리침해 요인과 영향’에 대한 토론문

_박현(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서서비스 노동자와 이용자의 권리침해 요인과 영향’에 대한 토론문

_조현수(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조발제
사회서비스 노동자와 이용자의 권리침해 요인과 영향
제갈현숙 |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1. 문제제기

사회서비스 노동자와 이용자의 관계는 일반 서비스시장에서 노동자와 소비자의 관계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일반 서비스시장의 작동원리는 소비자의 욕구와 공급자의 이윤욕구를 매개로 서비스가 교환된다. 이때 서비스의 사용가치는 화폐를 매개로 교환가치로 전환되면서 노동력의 착취가 발생한다. 이러한 교환원리는 자본주의 생산체계의 기본 원리로서 자본가가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착취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반면 사회정책 혹은 사회복지제도는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반하는 원칙을 최대한 확장할 때,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즉 사회정책 및 사회복지는 자본주의 시장의 기본적인 작동원리인 이윤과 경쟁을 매개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평등주의를 기반에 둔 인간의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물론 사회복지제도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실현이 일관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정책의 실현을 매개로 19세기 이후 자유주의부터 급진주의의 대립은 지속되고 있고, 그 결과 사회복지 제도의 차이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사회정책이 최대한 시장원리적 요소에 대응하는 제도로서 구현되는 것은 각 국가별, 시기별 해당 사회의 역사, 경제, 사회, 그리고 계급관계의 종합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이 글은 사회서비스 성격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 자본주의 생산체제와 사회정책의 성격을 분석하고, 바우처제도의 특징과 정책적 목표 및 한계를 분석한 후, 사회서비스 노동자와 이용자의 왜곡된 대립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자본주의 생산체제와 사회정책의 성격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노동력을 상품처럼 자유롭게 판매하는데 기반을 둔다. 지속적인 자본의 확대․재생산 과정을 통해 가치법칙이 잉여법칙으로 전환되고, 이것은 ‘화폐’의 소유자인 자본가와 ‘노동력’의 소유자인 노동자 사이의 등가교환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이 자본주의 전 사회와 구별되는 점으로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관계가 형식적으로 평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불평등한 모순적 관계를 띤다. 이러한 형식적 평등 관계는 정치 부분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발전되었고, 이에 대해 앤더슨(Anderson)은 “대의 민주제는 사람들을 개인으로 평등하고 자유롭게 하는데 부합하는 제도이며 이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매우 적합한 형태”라고 논평하였다.

Perry Anderson, The Antinomies of Antonio Gramsci, in: "New Left Review",I/100, November-December, 1976, p. 28.

자본주의 초기 부르주아지들은 우선 민족적 국민국가를 지원하다가 그들의 특수한 기관 (Institution)으로 근대적 대의제 국가를 발전시켰다. 왜냐하면 부르주아의 경제적 권력이 국가 정책의 전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직접 국가를 통제할 필요가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에서의 부르주아적 자본주의 사회의 형성과 자유주의적 대의제 민주주의 성취는 매우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 이렇게 발전된 유럽 자본주의 국가에 대해 마샬(Marshall)은 “시민권”으로 개념화하였다. 18세기는 표현, 사상, 신념의 자유, 사유재산권, 정당한 계약의 권리, 재판받을 권리 등 개인의 자유에 필요한 권리인 공민권(civil rights), 19세기엔 정치적 권위가 부여된 기구의 성원 또는 그 같은 기구의 성원을 뽑는 유권자로서 정치권력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정치권(political rights), 그리고 20세기엔 최소한의 경제적 복지와 보장에 대한 권리에서부터 사회적 유산을 공유하고 사회의 통상적 기준에 따라 문명화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인 사회권(social rights)이 달성되었다.

Thomas. H. Marshall,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Chicago, 1977[1949], pp. 71-134.

이러한 마샬의 분석은 자본주의 국가의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계급구조와 평등주의에 입각한 시민권의 이념이 양립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되었지만, 시민권과 계급불평등 간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띤다. 즉 시민권의 강화가 계급불평등의 약화를 가져오지 않았고, 20세기 이후 부르주아 국가의 발전과정을 보았을 때 형식적 민주주의 강화가 시민권의 강화를 가져왔으나, 계급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했다. 오히려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이후 양극화 및 빈곤의 심화는 시민권의 후퇴까지 언급될 만큼 계급불평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 이후 약화된 노동권으로 인해 사업장의 노동자는 노동권으로 보호되지 못하지만, 소비자는 다양한 형태로 권리가 강화되는 것처럼 시장이 작동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비스 산업에서 두드러지고, 특히 감정노동자들에게도 부각되고 있다. 실제 서비스 산업의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친절이라는 강력한 노동통제 기제로 자본으로부터 통제받고 있고, 이러한 통제는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질 하락으로 개별 노동자가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로 구조화되고 있다. 약화된 노동권의 기반에서 사용자의 이윤의 욕구는 경쟁적인 시장에서 노동자의 ‘친절, 절대복종’을 강요하면서, 소비자의 권리만이 보호되는 시장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시장의 성격이 사회서비스 영역에 부분적으로 투영되고 있다.

사회정책은 지배세력의 경제적 양보를 요하지만 자본의 정치권력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정치적 투쟁이 배제된다면 자본에게 유리하거나 체제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뿐이다. 그러므로 노동계급의 요구와 필요에 기인한 피지배계급의 투쟁은 사회복지의 성격을 결정하고 제도의 지향성을 자본의 그것과는 다르게 할 수 있다. 국가의 사회보장 및 실업정책 과 같은 사회정책은 역사적으로 피지배계급의 투쟁이 동반되어 제도화되고 발전되었다. 이것은 또한 국가의 사회적 기능이 계급투쟁의 효과에 좌우되거나, 투쟁을 사전에 완화하려는 지배계급의 시도에도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사회정책이 비록 피지배계급의 투쟁에 의해 지배계급에게 강제된 실질적인 경제적 양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후자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복지국가의 본질은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을 벗어나기 힘들게 된다.

Nicos Poulantzas, Staatstheorie, Politischer Überbau, Ideologie, Autoritärer Etatismus, Hamburg, 2002[1978], p. 201.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적 특성으로 ‘사회복지’ 제도가 계급적 성격을 획득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노동운동 내부에서 먼저 계급투쟁의 효과로 좌우될 수 있는 사회복지의 혁명성을 다른 어떤 것과 교환한다면 노동운동의 의제로 사회복지를 활용할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즉 자본주의 내에서 경제 및 사회적 수단으로써 자본주의 원리에 반하는 사회정책은 자본소유와 상품질서의 원리를 반대하는 원칙으로 노동계급의 이해를 담아야 하는 것이다.

하이만(Heimann)은 사회정책에 대해 자본소유와 상품질서에 반하는 원칙으로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사회적 이상(soziale Ideen)의 현실화로 설명했다. 이러한 사회적 이상은 자본주의 경제․사회적 토대에 따라 사회 운동으로 형태를 취하고 자본주의 내에서 경제․사회적 수단으로 자본주의 원리에 반하게 된다. 이 해석에 따르면 피지배계급의 자본주의 메커니즘에 반대하는 사회적 이상은 사회운동을 통해 현실에서 구체화되고 사회운동의 정도에 따라 사회정책의 성격이 시장질서에 반하는 정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Eduard Heimann, "Soziale Theorie des Kapitalismus. Theorie der Sozialpolitik", Frankfurt a. M, 1980[초판 1929], p. 167.

3. 바우처의 근본 모순

자본주의 대부분의 상품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시장적 질서에 기반에 두고 교환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일반적인 시장의 원리로 제공하기 어려운 상품들이 공공재로 제공되어 왔다. 공공재(public goods)는 통상적으로 민간 경제주체가 공급하기 어렵거나, 이윤추구에 적합하지 않은 재화에 대해 정부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재화를 지칭한다. 경제학에서는 공공재에 대해 소비에서의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는 재화라고 정의한다. 소비에서의 경합성이란 재화의 공급량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소비자의 소비량이 늘면 다른 소비자들의 소비량이 감소하는 성격을 의미한다. 이에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은 대부분 소비에서의 경합성을 가지지만 국방과 같은 재화는 경합성이 없는 공공재로 볼 수 있다. 소비에서의 배제성이란 어떤 사람들을 재화의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성격을 의미한다. 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상품을 얻을 수도, 소비할 수 없다. 국방의 경우 직접적인 개별자의 지불이 없더라도 소비로부터 배제시킬 방법이 없다. 이처럼 소비에서의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는 재화는 시장을 통해 공급할 수 없다. 사회서비스가 대다수 국가에서 공적 영역에서 재원이든 서비스든 제공하는 이유는 이러한 공공재적 성격 때문이다. 사회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소비에서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지양한다. 그런데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바우처로 결정하고, 바우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장으로 공급구조를 전면 개방하면서 공공재적 사회서비스는 준상품적, 준시장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미국에서 바우처가 도입된 배경을 잠시 살펴보자. 고전적인 사회복지 급여의 특징은 현금과 현물형태이다. 그런데 바우처 혹은 증서는 소비자의 선택을 보장해 줌과 동시에 소비행태에 관한 사회통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각광받기 시작했다. 바우처제도가 각광받은 이유를 보면, 미국의 사회복지제도는 전형적으로 소득보장을 기피하고, 지역단위 민간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발전되었다. 그런데 레이건 시기를 거치면서 현금으로 제공되는 공공부조 및 실업급여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강화되었고, 특히 빈민이나 여성단독가구주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사회적 통제 급여 형태가 보수진영으로부터 요구되었다. 그러나 현물급여형태는 운영비용 등 효율성 측면에서 점점 낙후된 평가를 받게 됐고, 1964년부터 시행됐던 식품증서(food stamp)가 롤모델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증서는 시장에 친화적이고, 수급자의 소비권을 인정하면서도 물품을 제한하기 때문에 사회통제적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신자유주의의 대가인 프리드만이 1955년 이미 교육바우처를 제안했다는 점이다. 프리드만은 정부가 공립학교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에게 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학교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적 시장에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프리드만의 구상에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는 공공재에 경쟁적인 요소를 가미시킴으로써 탈공공화시켜, 최대한 재화를 시장으로 편입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1972년 시범사업이 진행됐고, 시범사업 결과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이 주목됐지만, 실제 시범사업에 참가한 학부모들의 학교 선택은 ‘거리’였다. 또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다. 교육바우처 시행이후 공교육의 질적 하락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교육바우처 제도로 인해 교육서비스가 소득과 이데올로기에 따라 분절되고 파편화되고,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른 아이들을 통합해서 교육시켰던 사회적 기반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했다.

Neui Gilbert‧Paul Terrell. 『사회복지정책론』(6th). 남찬섭‧유태균(역). 나눔의 집. 2007. p. 239.

미국의 사례에서 명심해야 할 점은 바우처는 시장친화적인 전달수단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이 한국과 같이 공적 전달체계가 부족한 사회의 서비스 팽창에 유효한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고, 무엇보다 질 낮은 일자리를 단시간 내에 창출함으로써 공급중심적 고용정책에 이바지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바우처는 재화교환을 시장적인 원리로 전환시킴으로써 애매한 상품을 발생시켰다. 공적재원을 기반에 둔 바우처는 이용자에게 소비자권을 강화시켰다. 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민간 고용주에게 시간제 노동자로 고용된 형태를 취한다. 사회서비스가 공적 재원으로 지원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공재이기 때문이고, 이러한 이유로 서비스의 사회성이 주목받아야 한다. 이때 서비스의 사회성이란 사회서비스 재화가 착취를 매개로 하는 교환가치가 아닌 “사용가치” 자체로 교환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을 의미한다. 이것은 시장의 영역에서 불가능하다. 이러한 근원적인 이유로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반대했던 것이다.

4. 왜곡된 복지: 의도된 노동착취와 이용권의 제한

사회서비스는 거의 대부분 사람을 통해 전달되는 대표적인 대인서비스이다. 그러므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노동의 질과 직접 관련 맺는다. 노동의 질은 한편으로는 종사자들의 교육 및 경험, 숙련도로,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 및 노동조건의 양자 모두가 충족될 때 향상된다. 그런데 이제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시기’에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적 측면만이 강조됨으로써 노동의 질적 인 측면은 무시된 채 오로지 양적 측면만이 강조되어 왔다. 이에 적정한 노동조건이나 급여보다는 총량으로 가능한 많은 일자리가 정책목표로 유지되고 있다. 경직적인 재정투입으로 일자리의 양적 팽창을 꾀하기 때문에 나쁜 일자리만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서비스 정책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불분명하게 하고, 복지의 양적 수준은 팽창되지만, 친시장적 정책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외면함으로써 근본적인 서비스의 질문제와 이용권의 제한이 동시에 발생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지원과 일자리 제공을 동시에 달성하려고 했다. 문제는 욕구에 대한 충돌이다. 돌봄의 욕구에 대해서는 국가가 바우처를 통해 일부 권리를 제공했다. 취약계층의 소득증대 욕구는 소득보장이 아닌 질 낮은 일자리를 ‘급여’처럼 제공하면서 사실상 노동자의 권리는 보장하지 않았다. 즉 서로 다른 성질의 욕구가 국가에 의해 분절되고, 어떠한 욕구는 보호하고, 어떠한 욕구는 배제하는 방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분절화 구조에서 요돌봄 수혜자들의 욕구를 위해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돌봄노동자들은 ‘헌신’과 ‘봉사’를 요구받게 된다. 또한 이용자는 오로지 바우처만 부여받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불만이나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공급기관이나 국가를 향해 요구하는 대신 대면하는 노동자를 통해 드러낸 수밖에 없다. 반면 돌봄노동자는 저임금등을 견뎌내며 이용자의 소비자권과 대면할 경우,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렵다. 결국 국가는 적정한 재정 지원과 공공재화로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구조를 만드는 대신, 노동자와 이용자가 대립하는 구조로 사회서비스 재화를 특화시킨 것이다.

이용자의 권리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복지 철학이 보편적 관점에서 최대한 공적인 재화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할 때, 비로소 사회서비스를 매개로 착취를 기반에 둔 교환가치가 아닌, 사회서비스 본연의 사용가치로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고, 이용자와 노동자가 화폐를 매개로 한 교환관계가 아닌 돌봄가치 실현을 매개로한 대안적인 관계맺음이 가능할 것이다.

사례발표
좋은 보육현장 만들기의 시작은, 부모와 보육노동자의 연대이다.
심선혜 |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1. 들어가며

노동조합에서 받는 상담은 노동조건에 대한 법위반만이 아니다. 어린이집 비리들에 대한 고발이 더 많다. 하지만 이 문제를 노동조합이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보육노동자들이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바로 잡아가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보육업무와 노동조건 개선과 원 정상화 투쟁을 동시에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이 과정에 부모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사실을 직시하고, 교사들과 함께 민주적인 운영체계를 만들어 가야한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어린이집의 비리는 ‘보육의 질’ 하락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어서 부모들은 이 비리를 해결하고 원을 정상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해야 하는 책임을 갖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노동자는 고용불안 때문에 못본척 살아야하고, 부모들은 ‘혹시라도 아이에게’라는 불안감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구조 속에 있다. 부모들은 그 불안한 마음을 갖고 교사를 의심하고나 불만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교사 역시 소위 ‘부모역할 제대로 못하는 요즘 부모들’ 때문에 아이들이 극성맞아서 자신의 일이 힘들다고 생각한다. 부모와 교사 사이에 생긴 오해는 깊어지고 감정은 곪아져서 아이가 다치는 일이 벌어지면 그때 폭발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노동조합에는 부모들과의 갈등에 대해서 직접적인 상담이 접수되지는 않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폭발음이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보육공공성을 강화하면서 국가완전책임제를 요구하려면 당사자의 행동이 필수인데, 이때 당사자라 함은 보육노동자와 이용 부모들을 말한다. 이 두 집단은 아이들의 이익을 최선에 두고 힘을 모아도 부족한 현실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구조적 조건’ 때문에 두 집단 모두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보육정책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세력은 원을 운영하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원장들의 행동집단인 어린이집연합회인데, 이들은 유형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라미드형식처럼 총연합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민간주도로 보육정책을 유도해온 정부정책의 결과이며, 이것을 극복해 낼 수 있는 힘은 조직된 교사와 부모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보육협의회는 2011년에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이하, ‘참보연’)를 건설하는데 힘을 모았다. 그리고 적은 수이지만 현재 서울, 경기, 부산, 강원에 ‘참보연’이라는 회원이름으로 보육협의회와 함께 보육공공성강화 투쟁을 만들어가고 있다.

2. 어린이집 유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볼 수 있는 보육의 양극화

1)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보육노동자 임금체계

- 정부의 임금 기준안을 적용받는 어린이집은 국공립, 법인, 직장보육시설

- 민간, 가정은 개별 체결이며, 부모협동조합은 자체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국공립보다는 적고 민간보다는 많은 것이 보통임.

* 공공형, 서울형 어린이집은 경력 미인정으로 정부제시안의 1호봉 기준 적용

국공립 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법인이설치·운영하는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각종법인이나단체등이설치·운영하는어린이집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위 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

2) 특수어린이집 유형

- 영아담임수당 15만원, 장애담임수당 10만원(누리담임수당 30만원)

- 이 외 특수보육담당 교사의 기타수당은 없음.

- 정부에서 임금의 80%~100%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과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함.

영아전담 어린이집: 2004년 이전 영아전담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영아전담 신축비를 지원받은 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32조에따라요건을갖추고,상시12명이상의장애아(단,미취학장애아9명이상포함)를보육하는어린이집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정원의 20% 내에서 장애아종일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종일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미취학장애아를 3명이상 통합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시간연장 어린이집: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어린이집

24시간 어린이집: 24시간동안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휴일 어린이집: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어린이집

방과후 어린이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3) 지역 구분

- 보육교사의 임금의 열악성을 보충하기 위해 지역별로 처우개선비 등의 수당을 지급함.

- 지자체의 소득 형편에 따라 급여 차이가 큼(예, 서울 강남 30만원, 서울 금천구 20만원, 지방도시 5만원)

* 농어촌 수당 10만원

대도시: 행정구역상 특별·광역시의 동 지역

중소도시: 행정구역상 도의 동 중 농어촌을 제외한 지역

농어촌: ①행정구역상읍·면지역,

②동지역중｢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따라지정된주거지역·상업지역및공업지역을제외한지역,

③｢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및｢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에의한준농어촌및준농산어촌

3. 보육현장에서 부모들과 생기는 마찰과 ‘참보연’과의 연대 활동

1) 갈등 사례

- 2012년 11월 관악구의 A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이의 부모와 통화를 하던 중 뇌출혈이 생겨 병원으로 입원하고 며칠 뒤 사망을 한 사건이 생겼다.

- 2013년 10월 노원구의 B어린이집에서는 바깥놀이 중에 아이가 사라졌고 인근 파출소에서 아이를 보호하다가 어린이집 신고로 찾게 되었다.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받았을 정서적 불안감이 향후 어떤 트라우마를 남길지 모른다른 이유로, 이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어린이집에서 부담한다는 각서를 쓰자고 했다. 담임교사는 해고를 당했다.

- 2014년 7월 경기도 파주 C어린이집에서는 아이가 친구에게 물려 옷에 구멍이 나는 사건이 벌어졌다. 옷에 구멍이 나도록 교사가 방치한 것이 아닌가 하며, 부모가 ‘맘까페’에 구멍난 옷 사진을 올리고 학대 어린이집이라며 호소했다. 부모는 원에서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냐며 울고 소리치며, 교구와 서류들을 집어 던졌다. 담임교사는 해고되었다.

- 2014년 8월 서울 광진구 D어린이집에서는 부모들이 마음에 안드는 교사를 원장에게 해고하도록 했다. 교사가 부당해고에 맞서 소송을 진행하자 부모들은 ‘교사를 하면 안되는 사람’이라고 탄원서를 모으고, 교사가 복직되면 모두 어린이집을 그만두겠다며 구청에 민원을 넣었다.

- 2014년 9월 경기도 수원 E어린이집에서는 시간외수당을 포기하는 포괄임금제로 노동조건이 하락되는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하며 보육교사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원장은 부모들에게 파렴치한 교사들이 노조에 가입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찾으려고 한다며 노조파괴에 부모들을 동원했다. 부모들은 그동안의 실수들(서류미비, 아이가 놀이 중에 다쳤던 일들)을 모아 시청에 민원을 넣고 교사를 해고하길 요청했다. 심지어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으로 참가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교사를 징계하는 행위를 보여주기도 했다.

열거하지 못한 사례와 그 내용들은 더 많다. 우리는 보육협의회와 참보연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연대활동이 요원해 보인다. 간혹 부모들이 먼저 비리잡기에 나서지만 이럴 경우 교사들은 뒤로 숨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

최근 구립동대문어린이집 폐쇄에 따른 항의행동이 있는데 부모들만 움직이고 있다. 폐쇄시 직장을 잃는 교사들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2) ‘참보연’과의 연대 활동

- 2005년 강북구 ‘꿀꿀이 죽’등과 같은 사건부터 2013년 송파구 특별활동비 리베이트 사건에 이르기 까지 어린이집 비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교사의 연대가 있었던 경험도 많다. 중요한 것은 결과에서 늘 보육교사는 전원 직장을 잃는 다는 것이다. ‘꿀꿀이 죽’ 어린이집은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되는 쾌거를 남겼지만 교사들의 고용승계는 보장받지 못했다.

- 2008년 강북구 솔바람어린이집 투쟁에서는 부모들이 어린이집의 비리를 이야기해준 교사들에게 힘입어 회계감사를 직접 실시하고 관리감독기관도 밝혀내지 못한 유령교사와 급간식비 횡령을 찾아내었다. 그런 분위기가 위탁체를 교체하게 하고 단체협약을 만들어 가는 등의 노동조합 활동에 활기를 넣었지만 고용승계 투쟁은 쉽지 않았다. 역시나 노조를 반대하는 부모들의 목소리가 너무 컸다.

- 노동조합에는 ‘민원’이 많은 부모들로 고통 받는 보육교사들의 이야기가 차고 넘친다. ‘참보연’을 건설하고는 부모-교사관계 개선을 위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참보연’에는 세상에 학대를 안하는 교사가 없을 것 같은 정도로 교사 불만에 대한 민원이 계속된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조직을 만들려고 했는데, 앞으로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

- 현장에서 연대하는 경험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나쁜 보육정책에 최대 피해자인 아이들과 교사들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투쟁에 함께 하는 경험은 현장에서 우리가 왜 더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기 때문에 이 두가지 활동에서 좋은 경험을 만들어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우리는 우리의 공공의 적을 찾기가 쉬웠다. 바로 정부이다. 정부가 대책 없는 보육정책을 만들어 낼 때 우리는 노동,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당사자 조직으로 인정받고 있다.

- 제대로 된 무상보육정책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문제에 함께 행동과 ‘아이들이 행복할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어린이집 특별활동 줄이기와 같은 운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4. 나가며

부모와 교사는 아이사랑카드(보육 바우처)를 통해 만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아이를 통해 만나고 있는 것이다. 행복하게 자랄 권리와 행복하게 일할 권리, 행복하게 맡길 권리를 쟁취하는 모든 행동이 ‘보육의 사회화’를 이끌어내는 투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보육정책은 맞벌이 부모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의 놀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보육이 되어야 할 것이며, 여성이 육아와 가사로부터 해방되는 보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종국에는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두렵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 현재의 보육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그것을 바꿔내는 힘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 교사간의 연대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게 된다.

사례발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관계 - 노숙인등 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험 -
황성철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본 발제물은 본 단체의 궤적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으로 촉박하나마 집행위 구성원 일부의 논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단체는 2001년 5월 결성된, ‘노숙인복지실무자협의회(준, 노실협)’를 모태로 2001년 12월,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준, 노실사)’을 거쳐 2010년 2월 ‘홈리스행동’으로 변화해 왔다. 명칭으로 드러나듯, 본 단체의 초창기 과제는 1)노숙인복지 실무자들의 처우개선과 2)노숙 당사자들의 권익옹호가 주요했다. IMF라는 시기적 특성에 따라 노숙인 복지는 응급구호적 이었고 법제화는 더뎠다. 복지 종사자들은 노동 강도, 시간, 급여 등 여러 면에서 타 복지 영역에 비해 처우가 낮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당시 평균 근속 6개월 미만이라는 잦은 이직률로 체감되었다. 노실협은 이런 문제의 해결과 노숙이라는 현상에 대한 사회구조적 접근과 운동으로서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겸했다. 이렇듯 노실협은 노숙인 복지 ‘제공자’와 ‘이용자’를 활동의 양 주체로 삼았다. 결과적으로 현재 홈리스행동은 소위 ‘이용자’라 할 수 있는 홈리스 대중을 조직화 주체로 삼고 있다. 그러나 노숙인복지 노동자, 나아가 사회복지 노동자와 이용자와의 공동 지향, 연대•연합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유효하다. 다만, 우리 현실 운동이 여의치 못해 오늘은 그간 활동하며 든 단상을 언급하는 수준만 가능하겠다.

부랑인 복지와 노숙인 복지는 별개로 구축되었다. 단속과 수용으로 시작된 부랑인 정책은 일찍이 제도화 됐으나 ‘노숙인’이 법률상 언급된 것은 2003.7.30.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이 최초며, 2011.6.7.에 이르러서야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치료적 접근과 세심한 지원 ‘사이’

사회복지에서 서비스 수급자의 욕구를 사정(assessment)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개인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살피기 어렵고(사회복지사들에게 그럴 만한 시간이 주어지는가?), 사회적 산물인 사람은 다분히 개별화된다. 그가 갖고 있는 문제는 그에게 ‘놓여진’ 것이나 사정 과정에서 이는 ‘그의 문제’로 치환된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전략이 요구된다. 제공자는 최적의 자원을 발굴하여 공급하고, 수급자는 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리고 의욕적인 제공자는 수급자가 자기강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이런 흐름은 사회적 자원의 투입과 산출이란 측면에서 꽤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이는 이용자로 하여금 문제를 내면화하도록 하고, 문제의 발생 원인보다는 해결에 집중하게 만든다. 또한 제공자는 이용자에 대한 수많은 분해와 설계를 반복하고 이의 전문가로 성장한다. 복지 전달이라는 과제를 수행할 때 이보다 더 효율적인 방식은 생각나지 않는다. 다만, 제공자와 이용자의 관계가 이를 끝으로 마감된다면, 각 운동의 주체로서의 관계는 시작되기 어렵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는 것이다. 특히, 이용자 운동의 발아 토양은 더 척박해 질 것이다.

2.제공자의 언어 습관, 부정 화법

위 고민은 어쩌면 먼 미래의 논공행상일지 모른다. 현실에서는 부족한 복지 자원이 제공자와 지원자 사이를 불화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제공자는 부족한 자원으로 마른 논에 물대기 급급하다. 복지 지원의 결과는 그가 처리한 업무량으로 계량되나, 미지원자들에 대한 부채감 같은 스트레스는 그가 소화해야 하는 사적인 감정일 뿐이다. 복지 자원의 절대 부족 속에서 제공자들은 최대한 이용자와 교감하지 않는 편이 노동의 지속을 위해 이로울 것이다.

실제, 제공자의 화법은 ‘부정’으로 귀결되곤 한다. 이용자들은 이들을 ‘제공자’가 아닌 ‘심판자’로서 인식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명확히 위계적인 관계, 부정적 정보가 오가는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 또한 이는 양자 사이 많은 오해를 부르기도 하는데 “자기네들 친한 사람들만 지원해 준다”는 이용자 측의, “저 사람은 도와줘도 끝이 없어”라는 제공자 측의 판단이 대표적이다. 이런 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둘 사이의 연대•연합의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다.

3.제공자와 이용자, 링 위의 싸움

몇 년 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권 취득에서 탈락한 사례에 개입하며, 구청 통합조사팀 직원과 6개월 간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다. 수급권자, 20년간 단절된 가족 간의 관계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었다. 그러나 이는 명목이었을 뿐, 실제 이유는 구청 직원의 수급권자에 대한 혐오에 있었다. 물론 자의적 해석일 수도 있으나 그가 면담 시 “과거 주민센터에 근무할 때 동료가 수급자의 괴롭힘으로 자살했다, 내가 있는 한 죽어도 안 된다”고 했던 말을 떠올릴 때 큰 오판은 아닐 것이다. 사례를 하나만 더 추가하자. 2011년 부랑인복지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한 적이 있다. 홈리스 인권 보장방안을 주로 이야기했는데 한 시설 직원이 이용자로부터 폭행 당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노숙인의 인권만 중요한가? 실무자들의 인권은 누가 보호하냐?”고 한 적이 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갑갑하다. 모니터 속 가상 전투를 보는 것 같은데 너무 치열하다. 사실 대리전 아닌가? 구청 직원은 전담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누적하는 인력 부족 등 노동 조건에 대해 분노하고, 시설 실무자는 실무자 인권보호에 무감각한 복지부와 관련 제도에 분노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제공자나 이용자 모두 사회복지 ‘제도’에 관한 한 당사자다. 위 사례의 구청 직원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었더라면 숨겨둔 분노를 끄집어 낼 구실이 없었을 것이다. 넘겨짚자면 생을 마감해야 했던 동료 전담공무원의 고민 속에는 수급자 덜어내기도 있었을지 모른다. 혹자는 지원자들을 일컬어 “우리 때문에 먹고 사는 @@”이라 한다. 그러면 좋겠다. 사회복지 제도를 중심으로 공생하는 관계를 제공자, 이용자 양측이 지향하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제공자와 지원자 모두 인간답게 활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제도를 만드는 일을 양측의 과제로 받아 들였으면 한다.

사회복지제도는 촘촘한 권리로 서야 한다. 이는 곧 제공자가 가치 있는 노동의 기쁨을 느끼는 최소한의 조건이기도 할 것이다. 물론 노동자로서의 제공자와 사회보장권자로서의 이용자가 연대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하겠지만 양자가 제도 때문에 갈등하지 않도록 하는 일, 이것이 지금 시기에 가장 필요한 작업 아닌가 싶다.

쟁점토론
사회서비스노동자와 복지수급자의 연대는 가능한가
고미숙 |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사무국장

활동보조인노동조합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이하 활보모임)]이 처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담을 신청한 것이 2010년 11월이었다. 그날을 위해 활보모임은 정부를 대상으로 요구안을 만들어 부산에서 서울까지 활동보조인들에게 서명을 받았다. 그리고 요구안 중에 혹시라도 장애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을까봐 전장연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와 간담회를 했다. 그렇게 요구안을 마련해 복지부와의 면담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한자협으로부터 특정한 항목은 이용자들에게 불리할 수도 있으나 뺐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왔다. 하루 앞에 요구가 오니 난감했으나 요구안을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활동보조인들에게 연락을 취해 한자협의 의견을 전했다. 한자협의 의견을 수용하자는 쪽과 결정한대로 가자는 쪽의 의견이 정확히 반으로 나뉘었다. 가부동수라면 원안대로 가야 했다. 어쨌든 그 사건은 장애인과 활동보조서비스노동자들의 앞날을 예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의 노동자 직접고용 :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센터

공적전달체계의 핵심으로 노동자의 요구는 정부 직접고용이다. 노동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면, 사용주는 임금을 지불하는 당사자라고 할 것이다. 활동보조인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당사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이다.

현재 활동보조인들은 이중의 고용체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고용계약은 활동지원기관(이하 제공기관)과 맺고 있는데 업무는 지침을 통해서 정부로부터 전달받는다. 이용자인 장애인은 지정기관에 등록하지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이다. 정부의 지침이 지자체를 거쳐 제공기관에 전달될 때 해석을 잘못해서 혼란을 겪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노동자 직접고용은 노동자만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지원서비스 전체를 일원화하여 운영할 수 있는 공적 시스템을 만들라는 의미이다. 정부는 이용자와 노동자, 제공기관의 정보를 모두 쥐고 있으면서 운영은 찢어놓고 있기 때문에 현장은 매일매일 스펙터클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기관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용자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섞여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제안한 방식이 이용자와 노동자가 중복하여 제공기관에 등록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해결은 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히 이용자가 남느냐 노동자가 남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매칭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이 매칭을 다 책임져야 하느냐고 묻기도 한다. 한편에서는 제공기관은 뭘 하느냐고 묻는다. 이런 물음 속에는 또 하나의 노동자, 코디네이터의 존재가 빠져 있다. 제공기관이라고 하면 정확히는 활동지원팀, 혹은 코디네이터들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는 기관들은 복지관, 자활수급기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그리고 일부 사회적 기업들이다. 이 기관들은 활동지원서비스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의 장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담당하지 않는다. 그 제공기관에서 활동지원업무만 떼어낸다면 지금은 잊혀져가는  ‘제공기관 운영비 직접 지급’에 해당할 것이다. 정부 직접고용을 풀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센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안에는 이용자와 노동자, 그리고 정부가 남고 민간위탁기관은 사라지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이용자들에게는 두려운 이름(?), 월급제

이용자들은 월급제가 시행되면 노동자들에게 마음대로 일을 시킬 수도 없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활동보조인을 교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어떤 기업에서도 정규직 노동자가 잘릴 걱정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업무를 방기하고 멋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노동자에게는 노동자로서의 사회적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월급제가 되면 노동자 맘대로...?” 이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월급제를 시행하게 되면 매칭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형식상 현재의 시스템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고, 이용자가 되면 처음 배우는 게 “마음에 안 들면 바꾸라”는 것이다. 그럼 지금 매칭이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될까? 왜 활동보조인들이 최중증을 기피하기 때문에 매칭이 안된다거나, 아동은 시간이 짧고 나눠서 쓰기 때문에 매칭이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할까?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유연하다는 것은 노동자에게 고용불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용자에게도 서비스 제공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24시간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이용자들은 시간을 받아도 그것을 온전히 사용하는 게 쉽지 않다. 이것이 유연한 매칭의 현실이다. 월급제는 이용자에게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노동자에게는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설계를 전제로 한다.

지금도 월급제 시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노인요양기관은 의무적으로 요양보호사 일부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제공기관에 활동보조인의 몇 %는 월급제로 운영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설사 제공기관이 활동보조인 일부를 월급제로 고용한다고 해도 임금이 지금 수가체계로부터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고용안정은 될지 모르지만 저임금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 정부가 장애인활동지원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부정수급 단속으로 복지에 대한 감시와 통제 정당화하는 바우처

에이블뉴스 10월 29일자에 정부가 복지 부정수급액 330억7천만원을 환수한다는 기사가 떴다.

A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B가 부당하게 사용한 비용 중에는 활동보조와 관련한 것도 있다. “2012년 2월부터 14개월 동안 활동보조원의 활동지원 급여 부당청구 사실 및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무단 대여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보조인 2명에 대한 자격상실 처분 및 부당 청구급여 560만4천원을 환수조치하고, 바우처 무단대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내렸다”는 내용이다.

이 부정수급 적발은 정부가 운영하는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를 통해 이루어졌다. 정부는 이것으로도 모자라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바우처법을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정부가 이렇게 열심히 부정수급을 적발하려고 노력하는 걸까? 그렇다면 부정수급 단속을 위해 낭비되는 국민의 혈세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박근혜 정부 들어 복지에 대한 감시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 바우처에 대한 감시는 복지를 범죄화 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바우처를 고집하는 이유는 사회서비스를 예산절감, 시장 활성화와 연결시키는 시장주의적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복지를 범죄화하는 것이다.

이용자들에게 바우처는 과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요구했던 2인 활보. 2014년 2인 활보 이용 빈도는 8월 기준 1,571명이 4,601회를 이용했다. 방문목욕은 1,418명이 32,517건을 이용했다. 정부는 2인 활보가 실효성이 없으니 이제는 차등수가제로 해결을 하겠다고 한다. 이용자들은 여전히 미끄러운 목욕탕에서 아슬아슬하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소비자의 선택권의 현실이다. 다양한 선택을 하고 싶어도 바우처에서 빠져나가는 시간이 무서워서 선택권의 제약은 자연히 일어나고 있다.

노동자에게 바우처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수가를 둘러싸고 노동자는 매년 이맘때쯤이면 갈등을 겪어야 한다. 나의 임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서비스를 줄이라고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바우처의 총량이 동일한데 그 안에서 이용자와 노동자가 땅따먹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떻게 장밋빛으로 칠을 하더라도 바우처를 복지의 전달방식으로 삼는 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상품이지 권리일 수 없다.

개인별 총액 예산제, 사회서비스 시장화 확대로 이어진다면...

최근 장애인들 사이에 개인별총액예산제 혹은 직접지불제라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다. 장애인이 자신이 받는 서비스의 총량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선택권과 결정권이 매우 잘 보장되는 형태라는 것.

장애인들의 커다란 기대에도 불구하고 우려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제도라고 해서 다 좋은 제도일 수는 없다. 한국처럼 서비스가 다양하지 못하고, 서비스의 확대가 공공성을 통해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영역을 끊임없이 확대해 가는 현실에서 개인별총액예산제는 바우처의 확대와 복지시장의 확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불안정한 시간제 일자리일망정 노동자로서의 작은 보장마저 사라지고, 간병사나 학습지교사처럼 특수고용 노동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제공기관은 직업소개소의 위상으로 추락하거나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없는 영세한 기관들은 대형 기관과의 경쟁에서 밀려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되듯이 선진국에서 좋은 제도라고 한국에서도 좋은 제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피해자, 공동의 해결책을 찾아야

지금은 각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투쟁을 하고 있다. 장애인은 서비스의 확대가 생존의 문제이고, 노동자는 수가의 인상이 생계의 문제이며, 제공기관은 수수료율을 지키는 것이 운영의 핵심이다. 이 모든 것이 바우처 안에서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동자가 임금 투쟁에 매몰되는 순간 ‘노동운동’이 ‘노동조합 이기주의’로 전락해 버리듯이 각자가 자신의 살 길만을 찾는다면 오히려 출구는 사라져 버린다. 노동자는 수가인상에만 관심을 갖고, 장애인은 서비스 양을 확대하는 것에만 매몰되고, 제공기관은 어떻게 하든 이윤을 남기는 것에만 집착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통해 정부가 노리는 효과는 바로 이런 분할통치이다. 정부의 이런 의도를 깨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투쟁일 것이다.

9월, 정부가 바우처법을 개악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용자와 노동자가 서울 정부청사 앞에 모여 한 목소리를 바우처 폐기를 외쳤다. 바우처법 개악을 정부는 사회서비스 이용자, 제공자, 종사자 모두에게 ‘국가가 너희를 감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장애인과 노동자 사이에 연대는 이루어져왔으나 매번 그 끈을 이어가지 못하고 일회성 활동에 그치곤 했다. 그러나 이용자와 노동자가 갈등을 겪으면서 매일 온몸으로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듯이 연대도 그렇게 이어져야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정부의 시장화 의도와 복지 감시에 구멍을 낼 비밀의 벽돌 하나를 찾아내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지난 해 전장연과 활보노조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을 시도하였으나 당장의 일들에 밀려 흐지부지 되었던 바 있다. 우리가 이렇게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한 동안 정부는 우리를 하나의 그물에 가둘 방법을 착착 마련해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연대해야 할 필요는 정부가 늘 제공해 주고 있다. 제도의 개선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래 버틸 수 있는 튼튼하고 좋은 의자일 것이다. 거기에서 긴 시간 마주앉아 서로의 지혜를 모아야만 예비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쟁점토론
‘사회서비스 노동자와 이용자의 권리침해 요인과 영향’에 대한 토론문 - 자립생활운동의 관점에서
박현 |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활동보조서비스가 우리나라에 소개 된지 만으로 11년이 된다. 2003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당시 한국IL단체협의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신)와 활동보조서비스를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에 지원을 협약했고 2년간 지원을 통해 부족하나마 활동보조서비스가 첫 선을 보이게 되었다. 그 후 서울시가 그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센터들에게 사업을 위탁 줘 시범사업을 이어받게 된다. 이것이 지금의 중개기관 시스템의 시초라 볼 수 있다. 다만 다른 것은 지금은 장애인 이용인에게 급여량을 줬던 것과 달리 한 센터에 일정량의 예산을 주어 그 범위에서 서비스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만족스럽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으며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 이용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2006년 서울시는 예산을 동결하면서 결국 자립생활센터들은 대기하는 이용인을 위해서 결국 기존에 받고 있던 사람들의 시간을 줄여 나눠주게 되었는데, 기존에 받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간도 적은대다가 거기에 시간을 나눈다는 것은 사실상 시간을 줄이는 결과가 되어 버렸다. 결국 당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내 자립생활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장애인 활동가들이 투쟁을 제안하고 결의하면서 43일간의 서울시청 앞 노숙농성이 시작되고 끝내 서울시로부터 제도화 약속을 받아 낸다. 그 후 일년 뒤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 단식농성을 통해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시범사업”이름으로 전국으로 확대된다.

바우처제도 당연히 폐지되어 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은 단 한번도 바우처제도에 찬성한 바가 없다. 활동보조 투쟁이 있을 때 부터가 아니라 서울시청 앞 투쟁을 준비했던 몇 달 간 자립생활위원회 장애인 활동가들은 바로 이 시간에 대한 부분에 지금의 개인예산제와 같이 현금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을 반대했으며 필요한 사람에 필요한 만큼 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었고 서울시, 복지부와 제도 협상 과정에서도 명확히 직접적인 현금 지급은 반대했었다. 그런데 복지부는 2006년 바우처 도입을 발표했으며 장애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7년 활동보조서비스를 전국으로 시행하면서 바우처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장애인에게 소비자로서 서비스를 선택하는 만족을 줄 수 있다는 명분이었으며 거기에 서비스 이용 자부담까지 매기게 된다. 이러한 활동보조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복지부는 중증장애인들의 바램을 철저히 무시했으며 친 정부적 성향을 가진 장애인단체들과 야합해 바우처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바우처제도 장점이라는 소비자의 선택권 논리는 협소한 서비스 내용과 시간을 제한하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주의 논리는 당연히 반대한다. 지금의 바우처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어떤 사회서비스스 분야에서도 바우처제도에 대해 결코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예일 것이다.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이 필요한 만큼의 양(시간)을 받아 스스로 자신이 계획해서 시간을 요구해서 받고 계획성 있게 쓰는 것이었다. 그리고 장애인이 받은 서비스 양으로 활동보조인의 급여가 결정되는 것을 반대한다. 개인적으로 월급제를 동의하며 그것이 여러 가지 시스템 문제로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본급여 + 일한 시간으로 급여가 결정되는 것에 일정부분 찬성하는 입장이다. 물론 여기서 장애인이 받은 시간이 활동보조인 받아야할 급여량이 결정되는 것은 반대하며 직접 행정당국이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이다. 장애인이 받은 시간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으로만 남아야 한다.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얼마만큼의 금액적 가치를 따지고 그것으로 어떠한 사람의 노동력이 판단되는 것은 결코 공적서비스가 아님을 알고 있다. 이렇게 활동지원 시스템이 바뀌어야 복지부가 말하는 남용의 문제,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바우처제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몇 해 전 활동지원제도를 위한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다시금 확인했듯이 복지부는 바우처제도를 폐지할 생각이 전혀 없다.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모든 책임을 중개기관, 활동보조인, 이용 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달체계로서 자립생활센터 역할?!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자협내에서도 뜨겁게 갑론을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활동보조서비스에 자립생활센터가 전달체계를 하는 것에 센터 활동가들의 입장은 전부라고 할 수 없어도 상당 수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전제 조건이 이런 시스템에서 전달체계 역할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솔직히 지금의 중개기관에게 책임이 떠 넘겨지는 시스템에서 자립생활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활동보조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의 활동보조서비스가 정말 자립생활 이념과 철학에 입각되어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조건, 그리고 활동보조에 대한 장애인들의 인식부족 등의 이유로 애초에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이러 저러한 지원이 있으면 자립생활이 가능하고 그것이 권리라며 투쟁했던 이 제도가 망가졌다고 생각한다. 2007년 당시 자립생활센터가 중개기관이 된다는 것에 치열한 고민과 논쟁이 있었다. “활동보조는 국가의 책임이기에 국가가 직접 하는 것이 맞는데, 시장화 의도를 가진 위탁 사업에 들어가야 하는가?!”라는 내용이었다. 결국은 진보적 장애인운동을 위한 물질적 토대를 구축하면서 잘못 될 수 있는 이 제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으로 수수료를 때 먹는 나쁜 중개기관 역할(?)을 자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진보장애인운동을 위한 물적, 인적 기만으로 만들어 왔다.

개인적으로 자립생활센터가 중개기관이 하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논쟁보다는 수수료 방식의 문제를 가지고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자립생활 이념과 철학에 지원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없으며 그래서 일정부분은 자립생활센터가 중개기관의 역할을 하는 게 동의하는 편이다. 지금의 시간당 시급 8,550원에서 수수료 25%를 때 4대 보험과 수당과 중개기관 운영 및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윤을 얼마나 남기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용인이 많을수록 이익이 보장되는 구조는 결국은 기관간에 경쟁방식을 통한 시장화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활동보조인의 시급과 수당과 퇴직금 등은 행정당국이 맡아야 하며 중개기관은 약간 명의 코디네이터의 인건비, 최소한 중개기관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으로 되어야 한다. 이용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이 남는 구조가 아니라...

그리고 활동보조인의 보수교육과 이용인 교육애 있어서도 전적으로 중개기관 담당하는 것도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활동보조인 근무 형태, 시간이 다양한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모여 교육을 받는 단기적 교육을 받는 것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활동보조를 이용하는 다수의 이용인이 연령도 높고 중증장애가 있기 때문에 외출조차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역시 일괄적으로 모여 교육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활동보조인과 장애인 이용인 간에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규정과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시기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효과는 극히 낮을 것이고 참여율로 높지 않을 것이다.

정리하며 - 새로운 각성과 연대의 틀이 필요하다.

故 김주영 동지, 故 지우, 지훈 남매, 故 오지석 동지 등의 죽음으로 활동보조가 양적인 발전을 가져왔고 장애인의 응급안전에 대한 부분도 새롭게 대두되었다. 그러나 양적인 발전은 있어왔지만, 그때와 지금과 활동보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용인과 활동보조인과 갈등, 부정수급, 권리침해 등은 여전히 우리가 안고 가야할 문제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깊은 고민과 논의를 위한 새로운 각성과 전망을 통해 연대의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로간의 차이는 있으나 그 차이로 서로가 등을 지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얼마전 전장연과 장애인 단체와 함께 활동지원법 개정안(일명 오지석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에서도 활동보조인의 노동환경 개선의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이 개정안을 준비할 때 활동보조인의 부분을 고민하지 않았던 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 내용을 담지 못한 부분도 어쩌면 우리 운동(장애인)의 부족한 역량이라고 생각 들기도 한다. 활동보조인의 노동 조건이 개선되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들도 장애인 당사자도 마찬가일 것이다. 비록 오지석법의 내용으로 개정해도 중개기관과 활동보조인, 그리고 장애인 이용인, 중개기관 간에 나타는 인권침해 등의 문제들이 말끔히 해소될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각자의 입장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지만 적어도 활동지원법이 가지고 있는 많은 독소조항 중에 자부담 부과와 활동보조인 시급이 올라갔을 때 자부담이 늘어나는 내용은 꼭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다보니 악덕(?) 하청업체 사업주가 되어 버렸지만, 지금도 자립생활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은 진보적 장애인운동과 자립생활운동의 원칙에서 활동보조서비스가 자리매김해야 하며 그것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일간에 적절하지 못하게 활동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센터들이 존재한다. 그래도 그들도 우리가 보듬과 가야할 과제이고 변화시켜야할 문제라 본다. 우리나라에 자립생활운동이 전해진지 겨우 13년, 활동보조서비스 전국으로 시행된지 7년, 아직 성숙하지 못한 단계이며 우리가 잘 달래고 보듬어 바꿔나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이것을 위해서라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며 정리한다.

쟁점토론
‘사회서비스 노동자와 이용자의 권리침해 요인과 영향’에 대한 토론문
조현수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 활동가

1. 들어가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주제가 있다. 중증장애인들의 생존과 인권, 그리고 자립생활이 이 안에 있고 장애인운동의 역사가 녹아있다. 그동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농성과 집회, 점거, 기자회견, 회의, 토론회 등을 거쳐 왔고, 앞으로도 장애인운동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2006년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처절한 투쟁으로 과거 서울시 시범사업 수준이었던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2007년에 국가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제도화되었다. 그리고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제정되고 현재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를 비롯한 진보적 장애인운동 진영은 이 제도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개선하기 위해 투쟁해왔다.

장애인계의 요구이자 투쟁과제는 1) 대상확대(장애등급제 폐지, 연령제한 폐지 등), 2) 서비스시간 확대(하루 24시간 보장, 서비스판정체계 개선 등), 3) 본인부담금 폐지(가구소득기준 폐지 등)로 대표되는 것이었다.

물론 바우처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공공성 강화, 노동자 처우개선 등의 요구도 밝혔으나 구체적인 투쟁 전략과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지 못하고 다소 추상적 차원에 그쳤다. 제도의 시행과 예산 등에는 장애인운동진영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제도의 구체적 운영에 대해서는 제대로 개입하거나 투쟁하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2007년, 제도 시행 이후 활동지원제도의 양은 빠르게 증가해왔다. 서비스 이용자가 4배 이상으로 늘었고, 서비스 제공량도 아직 부족하지만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서비스의 운영 시스템과 활동보조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관하여는 이렇다 할 개선이 없었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노동자들을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이 그대로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와 전달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정부는 물론 장애인계와 전문가들도 본격적 대안체계 모색에 돌입한 상황이다.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핵심인 활동지원제도 역시 상당한 대안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논의 전반에서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부분은 빠져있다.

오늘의 토론회가 장애인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연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토론을 계기로 급변하는 정세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 바우처 제도

현재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바우처 제도로 상징되고, 대표적 바우처 제도가 바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이다. 장애인에게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고, 지정된 사업기관에서 서비스 제공량에 따른 바우처 수수료 수익으로 사업기관을 운영하는 시장경쟁 방식이다.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바우처 사업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며 해마다 바우처 사업의 시장을 확대하여 왔다.

현재 전국 약 600여개의 장애인활동지원, 즉 바우처 사업기관이 있다. 현재까지는 그나마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비영리기관만 하도록 제한적 지정을 하고 있지만, 서비스 급여 항목이 확대되면 이러한 제한도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바우처 제도의 문제점은 발제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의 서비스임에도 공공적 성격이 전혀 없이 작동한다는 것이다.

바우처 제도가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문제임에도 장애인계의 의견이나 입장은 다소 복잡하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바우처 제도의 취지는 그동안 일방적 보호의 대상으로만 존재해왔던 장애인들에게는 매우 그럴듯한 설명이었다. 더 나아가 장애인 개인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고(직접지불제), 장애인이 보조인을 고용하고 해고(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의 선택권을 가장 확실히 보장하는 방안이라는 주장도 상당히 제기되어 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주요 기반은 중증장애인 활동가들, 즉 활동지원제도의 이용자들이며 현장의 주요 거점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기관을 운영하거나 바우처 사업기관 자격을 얻고자 하고 있다.

그래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집단이면서, 어떤 면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입장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용자와 바우처 기관의 입장에서도 바우처 제도는 문제가 매우 크다. 무엇보다 서비스의 질적인 관리도 없고 공적인 책임을 물을 곳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사업기관은 무조건 서비스 이용자를 많이 유치하고, 서비스 판매를 많이 해야 수익을 만들 수 있으며, 서비스 규모가 작으면 수익성이 점점 떨어지는 구조이다. 만약 적자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중증장애인들을 만나고 조직하고 다른 사업과 연계를 시켜야하는 것이 자립생활센터의 숙명이기 때문에 바우처 사업을 포기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현장에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오히려 대다수의 경우에는 사업기관의 이미지 실추와 정부의 감독 등을 우려해서 덮어두려 한다.

상담과 교육, 갈등 조정을 잘 해보려 해도 돈도 없고, 강제력도 없다. 서비스 이용량이 적은 지방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바우처 기관은 바우처 수수료(현재 서비스수가의 25%) 이외에는 어떠한 수익구조도 없고, 정부는 모든 책임을 사업기관에 전가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바우처 수수료 제도를 폐지하고 상담과 교육, 갈등 조정 등 서비스 질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해왔다. 바우처 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바우처 제도의 본질적 문제를 수수료를 매개로 한 시장경쟁으로 보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이다.

사실 바우처 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은 장애인계에서 더 많은 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와 장애인계, 그리고 학계에서도 바우처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은 공적 서비스전달이라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직접지불제 등의 방향과 맞닿아있는 상황이다.

3. 전달체계 개편 대응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현재 2년이 넘게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투쟁의 결과 장애등급제 폐지는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고, 현재 활발하게 대안이 논의 중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대안의 핵심은 전달체계이다.

즉, 장애인 혹은 장애에 대한 판정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판정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결정된 서비스가 어떤 경로를 통해 개인에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총체적 구조에 대한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이다.

장애인계의 핵심적 대안은 개인별 지원체계이다. 등급이나 가구소득 등의 행정편의 기준이 아니라, 개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종합적 사정과 서비스에 대한 연계와 모니터링까지 이어지는 방식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전달방식인데, 최근 적극적으로 장애인계와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직접지불제와 개인총액예산제이다.

개인총액예산제는 올해 제정되어 내년 11월 시행예정인 발달장애인지원법에 이미 근거를 가진 내용이다. 즉 개인의 활동지원 바우처 급여량이 100만원이고 재활치료 바우처 급여량이 20만원인 장애인의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120만원 한도 내에서 활동지원과 재활치료 중 어느 서비스를 더 많이 사용할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것을 확대하면 개인총액예산제도 쉽게 이해된다.

직접지불제는 말 그대로 현금을 장애인에게 지급한다는 개념인데, 여기에 대하여는 오해도 상당히 존재한다. 현금을 받으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유흥에 사용하거나 보조기구를 구입하거나 하는 등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될 것이라는 생각들도 상당히 있는데, 이럴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직접지불제가 되면 무엇이 바뀔까?

지정된 사람이 지정된 기관에서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바우처 제도와 차이점을 찾기가 어렵다. 만약 변화가 발생한다면 장애인과 보조인, 그리고 사업기관 3자간의 관계와 위상의 변화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행 제도는 지정된 바우처 기관에서 소속 노동자를 파견하는 것인데, 직접지불제가 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물론 아무런 변화 없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혹은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자체를 부정하고 개인사업주 형태의 특수고용노동자로 만들거나 하는 등의 극단적 개악도 상상이 되는 부분이다.

직접지불제는 모든 서비스를 현금으로 환산해서 당초에는 없었던 사회서비스에 교환가치라는 것을 만들어버렸다. 때문에 개인별총액예산제 등의 개념도 가능한 것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직접지불제와 개인별총액예산제 등이 가진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아직 이런 문제를 깊이 논의한 경험도 없기 때문이다.

4.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노동자가, 더 나아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함께 연대해야할 필요성은 무엇일까?

우리 모두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피해자들임에 분명하기 때문이다. 왜곡된 구조 안에서 서로를 질시하고 욕하고 있을지 몰라도, 원래 공적 서비스체계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노동자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받는 환경에서 만났어야 할 사람들이 아닌가.

연대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 혹은 그렇게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의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을까? 물론 충돌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지만, 과연 현재의 충돌 모습이 필연적일까? 오히려 그동안의 과정에서 적극적 시도가 부족하지 않았을까?

연대의 방법은 무엇일까?

바우처 제도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는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연대의식.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양적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제도의 개선을 넘어서 현장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드러내고 이야기함으로서, 바우처를 매개로 한 관계 이전의 ‘함께 삶’에 대한 가치를 써내려가야 하는 것은 아닐지.

서비스 이용권(보다 정확히는 서비스 수요자의 생존권)과 노동자의 노동권을 이야기할 때, 선언적인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닌 연대를 도모할 수 있는 현실적인 토대 위에서 함께 외치고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시장화 흐름 속에서 사회서비스 중 어떠한 서비스보다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연대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며,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가 함께 함으로서 갖는 운동의 힘은 우리의 예상보다 대단한 것일 수도 있다. 제도와 사회구조가 규정하는 이해관계를 넘어서 우리의 연대를 상상하고 함께 운동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