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자료	2015. 6. 12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메르스 확산 사태의 원인과 사회운동 과제

■ 메르스 확산 사태의 원인

1) 허술한 감염병 관리체계와 정부의 무능한 초동 대응

▲ 최초 확진환자가 발생한 5월 20일 보건당국은 국가 감염병위기대응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격상시키고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가동, 대응조치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역시스템의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는 의심되는 감염경로에 따라 최초 발생자와 접촉했던 대상자를 분류해 내는데 실패했으며, 특히 당국이 그동안 격리 대상자로 분류하지 않았던 환자들이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아 초기 방역망의 허술함은 여지없이 드러났다.

3차 감염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나, 감염자의 확대가 없을 것이라는 등 안이한 판단이 초기대응 실패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신종 전염병의 경우 알려진 것보다 의학적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지 않고 사례에 의존하여 기계적이고 안이한 형식적인 접근이 이어졌다.

* 6번째 환자는 알려진 최초감염자와 같은 병동 입원환자로, 같은 병실을 이용하지 않았으나 동시간대 외래진료로 접촉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는 최초발병자와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외래진료시 1시간 이내 접촉, 비말감염 일반 안전거리 3pt 밖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노출대상자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로 국가지정 입원병원으로 후송조치해달라는 병원의 요구를 한동안 거절했다가 양성 판정 이후 뒤늦게 환자를 격리, 이송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2) 부적절한 정보 통제

▲ 감염이 확산되는 와중에 정부는 정보를 축소, 은폐했다. 메르스의 전파 경로는 전염력이 낮은 비말전파인지, 전염력이 높은 공기전파인지 불분명하며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정부는 공기전파 가능성을 배제하고 ‘전염력이 낮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또한 정부는 감염자가 발생한 지역과 병원, 거쳐 간 병원, 국가지정격리병상을 보유한 병원 명단을 은폐했다가 혼란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공개했다. 메르스 감염을 다른 호흡기 질환과 감별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는 감염자와의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다. 일선의 의사들이 메르스 발생 병원을 알지 못하면, 메르스 의심 환자에게 문진을 제대로 시행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메르스 확산을 더욱 부추겼다.

*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공개는 환자의 병원 기피, 이로 인한 의료계의 메르스 유사환자 진료기피, 병원이 소재한 지역사회의 혼란과 지역경제 침체 등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해서 정부는 초기 병원 공개를 하지 않았다. 또한 학계에서도 반대했다. 이재갑 교수(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홍보이사)는 “메르스 발생 병원이 일반인이게 노출될 경우 중요한 치료를 앞두고 있는 해당 병원 내 입원환자들이 크게 동요할 수 있다. 병원이 치료 능력이 있음에도 환자들이 신뢰를 갖지 못하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모든 진료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고 발언했다. 이는 결국 민간병원들이 공개될 경우 환자들이 치료를 기피하게 되면서 수익에 차질이 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 정보은폐, 삼성병원을 통한 병원 내 감염을 불렀다.

정두련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과장은 “14번 환자는 중동에서 온 환자가 아니었고 다른 병원을 거쳐 온 폐렴환자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에서 메르스가 집단 발병하고 있다는 정보가 없다면 전혀 알 수 없었다”며 “14번 환자가 어느 병원을 거쳤는지는 알았으나 평택성모병원에 집단발병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보 은폐가 원인이었다는 것을 삼성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에도 책임이 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KBS는 9일 14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할 때 평택성모병원의 기록까지 모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14번 환자의 부인은 자료를 모두 제출했는데도 남편이 가해자처럼 비난받고 있다고 억울해했다.

3) 평가: ‘관료·전문가주의’와 ‘정치적 무능’의 결합

▲ 감염병 예방관리는 기본적으로 ‘정치’의 영역이다. ‘의료’나 ‘의학’의 영역이기보다 자원배분 및 권력행사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감염병의 전파와 확산은 불확실성이 크고, 개인의 행동으로 이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객관적 문제의 크기 및 심각성과 상관없이 대중적 공포를 동반한다. 그러므로 효과적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신속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

박근혜정부는 메르스 예방관리와 관련하여 이러한 정치의 영역을 ‘기술적 합리성’을 내세운 ‘관료주의’와 ‘전문가’에게 내맡겼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이번에도 아무런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치를 하려 했다.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그만의 태도로 일관한 것이다.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 정치가 사라졌고, 그 틈을 타 메르스는 기술적 합리성과 전문주의에 근거한 예측을 보기 좋게 뒤집으며 세를 넓혔다. 물론 메르스 확산의 1차적 원인은 국내에 처음 들어온 메르스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 전반적으로 허술했던 병원 감염관리체계, 민간의료에 내맡겨져 무정부성이 극에 달한 국내 보건의료제도 등이다. 하지만 정치의 문제가 면책될 수는 없다. (중략)

메르스 관리를 위해 관료제나 전문주의가 아니라 ‘카리스마적 권력’이 필요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초반부터 병원 정보를 다 공개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무시한 대책이 필요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필요한 것은 전문적 지식을 원용하고 활용하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소통적 권력, 민주주의적 권력, 인권을 존중하는 권력이었다. 국민을 믿고 정보를 공개하되 이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하는 결단이 필요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고려한, 보다 소통적이고 민주주의적인 감염관리체계가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이미 많이 나와 있다. (이상윤, 창비주간논평)

▲ 박원순 서울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 정부가 무능하게 초동대응을 했고, 확진자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음에도 괴담과 싸우는데만 열중하며 불신을 키웠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대응이 많은 대중적 호응을 받았음. 박원순 시장의 행태는 국민의 건강보다 여론조사 지지율이라는 정치적 이득에만 관심이 있는 청와대를 자극하여 관리 대책의 변화를 이끌어 낸 측면에서 긍정적임.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느냐, 정보 공개 시 원칙이 무엇이냐 등으로 개인주의, 합리성을 우선시 하는 중립 유동층을 대상으로 보수진영의 공세도 만만치 않을 것임.

- 그러나 서울시가 자원과 권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제 역량이 높지는 않음. 현재 공공의료의 시설·인력 수준에는 한계가 있고, 삼성서울병원은 지자체 관리를 벗어나 있음.

■ 감염병 확산의 구조적 원인

1) 질병예방을 책임지는 공공의료정책의 총체적 실패

▲ 정부 초동대응의 문제는 환자를 놓친 것만이 아니다. 사실 정부는 환자들을 지역사회병원으로, 또 더 먼 병원까지 흩어놓았다. 그리고 이 환자들이 제2의 감염원이 되어 3차 감염자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8층의 환자들을 보낼 병원은 애초에 없었다. 다른 병원으로 보내서 격리했어야 할 터인데 자신들의 입원환자를 비우고 그 환자들을 받아줄 병원이 그 지역에는 없었다. 아니 한국의 어떤 지역도 그런 병원은 없다. 바로 적절한 감염격리 시설을 갖춘 지역공공병원 말이다.

▲ 그나마 준비되어 있던 국가지정 격리병상은 양적으로도 부족하고, 질적으로도 미흡한 실정이다.

(전담인력 부족) 5명의 메르스 확진환자가 입원해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메르스 환자를 돌보기 위해 중환자실과 병동 2개를 폐쇄하고 30여명의 간호사를 투입한 상태다. 메르스 환자를 위해 협진하고 있는 17명의 의사들은 교체할 인력도 없어 피로도가 극심한 채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 훈련 부족)_매뉴얼이 직원들에게 공유되지 않고 훈련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과 직원들은 무방비 상태로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시설 부족) 전국에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병상은 총 105병상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다인실을 포함하고 있어 감염 위험 때문에 105명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 메르스와 같은 신종전염병 확산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시설 열악) 신종전염병환자 대응에서 최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메르스 환자치료를 위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중환자실에 있는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 중환자실을 폐쇄하고 환자를 다른 곳으로 전원시켰고, 부족한 장비를 긴급하게 구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메르스 환자를 격리치료할 준비를 하라는 지침을 받은 모 지방의료원의 경우 음압병실이 있기는 하지만 별도의 독립된 장소가 아니라 일반병동에 설치되어 있어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원환자들을 모두 내보내야 하고, 음압병실에는 환자치료를 위한 시설과 장비가 거의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메르스 환자가 입원할 경우에 대비한 직원교육과 인력운영계획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 해외사례

영국에서는 감염병이 발생하면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지역의 1차 동네의원들은 환자들을 그 거점병원으로 보낸다. 핫라인도 개설되어 질병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의심이 되면 각 지역의 거점병원을 알려준다. 감염병이 확산되면 그 지역 거점병원은 입원환자들을 주변 병원으로 보내고 감염병동을 운영한다. 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물론 감염격리병실과 감염격리병동까지 갖추고 있다. 또한 감염 발생할 경우, 가정 단위로 지침 내려져서 환자들이 가면 될곳 안될 곳, 병원 리스트 등 모든 정보가 즉시 공개되어 집집마다 배포된다.

2) 민간병원 중심의 상업화 된 의료공급체계

민간의료기관의 자원을 관리하려면 설득과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병원 손실을 보전해주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을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

▲ 평택성모병원의 부실한 시설과 장비 문제가 지적됨. 언론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병원으로 책임 떠넘기기 측면도 있으나, 결국 민간병원의 부실한 시설을 인증해주고,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을 또다시 물어야 하는 문제임.

▲ 상급종합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이 시설과 장비가 낙후한 중급병원들보다 더 많은 메르스 환자를 배출하는 원인

* 응급실 과밀화 :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자료에 따르면 응급화 과밀지수는 133.2%로 전국 의료기관 중 4위다. 수용인원 100명인 응급실에 133명 이상이 몰려든다는 것이다. 좁은 공간에 환자들이 몰려 있다 보니 한 명이 감염될 경우 환자들에게 급속도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응급실에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들까지 수시로 오고 간다.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를 퍼트린 14번 환자는 5월 27일 응급실에 들러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 간 응급실에 있었다.

* 대형병원의 수도권 쏠림현상: 대형화된 수도권 ‘빅5’병원으로 전국의 환자가 쏠리고, 환자들은 빨리 입원하기 위해 응급실로 간다. 삼성서울병원에 하루에 응급환자가 500명, 외래환자가 8000명 씩 몰린다. 거기다 보호자까지 합치면 엄청난 인구가 감염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이들이 다시 지역사회로 되돌아가면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

* 정보통제: 이번 메르스 창궐의 2차 발원지는 한국 최고의 병원이라는 삼성서울병원이다. 삼성서울병원은 1번 환자를 확진하고도, (자의든 타의든) 이를 공표하지 못했다.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인데 말이다. 이 때문에 삼성서울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조차 메르스의 전파경로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평택성모병원을 거쳐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를 무려 3일 동안 방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보공개가 늦었다는 점이고, 그 이유는 삼성서울병원의 경영상 고려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결국 삼성서울병원은 의료진을 포함한 수많은 감염자를 양산했다.

* 삼성만 자체 관리?: 삼성서울병원은 자체적으로 CCTV를 분석해 격리자를 판단하거나 PCR 검사(메르스 확진을 위해 바이러스 유전자를 증폭시키는 방식의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등 보건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보건당국이 삼성서울병원을 특별대우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35번 환자가 발생한 사실도 확진 후 이틀 늦게 공개하거나 이후 확진환자가 된 의료진 2명에 대해서도 확진 후 사흘이 지나서 공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의료기관은 의심환자 때부터 공개했다.

■ 사회운동의 과제

▲ 적극적 대응 촉구 및 의료제도 혁신(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1) 삼성서울병원 통제 실시/ 접촉자와 격리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관리/ 병원 전체에 대한 전면 역학조사

2) 민간병원을 포함한 메르스 거점 병원 지정

3) 메르스 격리자를 지원할 실효성 있는 대책: 격리 주거공간, 유급 휴직권, 자영업자 생계 대책

4) 모든 병원 노동자, 대민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보호(적절한 보호 장구 지급과 교육 훈련)

5) 인증평가제도를 민간이 아니라 국가가 전담하고 개혁해야 함. 병원 인증평가제도에서 감염관리에 모두 합격점을 받았음에도 병원감염관리는 엉망임.

6) 병원 간병의 책임이 사회화되어야 함. OECD 평균 1/3에 불과한 간호인력으로 인해 보호자들이 간병을 하면서 확산되었음.

7) 주치의제도의 도입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확충 등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함. 주치의가 있었다면 환자의 중동 여행 병력은 청취 가능했을 것이고 지역거점 공공병원만 있었더라도 환자들이 전국 대형병원을 돌아다니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

8)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함

▲ 노동자 건강권(민주노총)

1)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 사업장 명단 공개

2) 사업장 차원의 예방 대책 수립 지침화 및 감독강화

3) 질병 유급휴가 6월 국회 입법

4) 해외 파견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의무화 산재보험법 개정

5) 산업보건관리자 선임 확대 및 사업장 산업 보건 시스템 구축

※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 성명, 각종 언론기사 및 칼럼을 참조 및 부분인용했습니다.

<참고>

■ 메르스란?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Middle East Respiratoy syndrome coronavirus)다. 메르스는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바이러스의 일종이다. 이 바이러스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단봉낙타에서 사람에게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발견한지 고작 4년밖에 안된 신종바이러스고, 감염사례도 적기 때문에 과학적 데이터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메르스에 대한 논란이 많고 또한 궁금증도 많을 것이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연구된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의 Q&A로 작성했다.

Q1) 감염경로, 비말전파? 공기전파?

결론부터 말하면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말전파일 가능성이 높으나 병원 안에서는 공기전파도 가능하다. 간단히 설명하면 비말전파는 아주 작은 침덩어리에 의한 전파, 공기전파는 ‘에어로졸’이라는 아주 작고, 공기 중에 떠다닐 수 있는 형태를 통한 전파를 말한다. 메르스가 자연스럽게 에어로졸을 발생하는지 안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병원 안에서는 인위적으로 발생이 가능하다. 폐렴에 걸렸을 때 인공호흡을 위한 기도삽관이 그 예이다.

Q2) 치사율 40%?

6월 4일 기준, 세계보건기구(WHO)발표에 의하면 메르스 감염자는 전 세계에서 1,196명, 사망자는 481명이다. 통계상 치사율은 40%에 이른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생한 감염자 대부분(75%)은 병원 내 감염이었고 기저질환이 있던 자들이었다. 즉, 불건강한 사람에게서 많이 발생했고 때문에 치사율이 높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Q3) 증상만 보고 메르스인지 알 수 있을까?

증상은 경미한 감기증상부터 급성호흡부전증후군까지 다양하다. 그래서 독감과 구별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굳이 구별점을 찾자면 호흡기 증상 중 ‘숨이참’이 흔하고 위장관 증상이 독감에 비해 흔하다는 것이다. 메르스에서 흔한 증상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호흡기 증상: 발열(98%), 기침(83%), 숨이참(72%)

위장관 증상: 구역,구토(21%), 설사(26%)

이 밖에도 다른 호흡기질환과 감별되는 특징은 급성신부전이 많다는 것이다. 메르스는 체내에 들어오면 세포 표면에 부착한 후 문제를 일으킨다. 열쇠가 문고리에 들어가듯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를 통해 부착하게 되는데, 이 수용체는 호흡기와 신장에 많기 때문이다.

Q4) 소아는 메르스에 잘 걸리지 않나?

통계상 수치를 보면 소아는 전세계 감염자 중 2%에 해당한다. 감염된 소아들은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경미한 증상에 그쳤다. 이 결과만 보면 소아가 성인에 비해 위험하진 않다. 하지만 소아가 적게 걸리는, 증상이 경미한 이유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가 성인보다 메르스에 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Q5) 메르스는 변이가 잘된다고 하던데?

메르스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한 종류다. 코로나바이러스는 RNA바이러스로 그 특성상 물리적, 화학적 구조에 있어서 안정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변이가 많은 바이러스라고 알려져 있다. 학자들도 이 특성 때문에 세계적인 유행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메르스는 변이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한 번의 실험으로 변이 여부는 단정 지을 수 없다.

Q6) 메르스 치료제와 백신은 정말 없나?

불행하게도 없다. 역시 발견되지 몇 년밖에 되지 않았고 감염사례가 적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연구에 의하면 메르스 감염자 중 중증질환자를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했을 경우 ‘14일 생존율’에서는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 했으나 ‘28일 생존율’에서는 결국 결과가 같았다. 또한 바이러스는 인간의 세포 내에 존재하는 특성 때문에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도 힘들다. 감기바이러스 치료제가 없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메르스에 감염됐어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게 넘어가는 경우는 인체의 면역시스템이 잘 대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메르스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항상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지 만은 않다. 따라서 건강하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Q7) 손만 잘 씻는다고 메르스가 막아질까?

메르스는 인체의 점막조직이나 혈관을 통해 전염될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나 있어서 감염되기 쉬운 점막조직은 눈, 코, 입에 있다. 이런 점막조직은 손에 의해 간접적으로 감염되기 쉽다. 따라서 손을 씻는 것이 제일 중요한 예방법이다. 마스크를 쓰는 이유도 이런 점막조직을 보호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