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전쟁법안 반대 및 830 일본국회 10만인행동 연대 기자회견

1. 바른 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에 인사드립니다.

2. 일본의 아베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안보법률 제·개정안은 해외 파병을 영구화하는 ‘국제평화지원법’, 집단자위권 행사를 보장하는 ‘무력공격·존립위기사태법’, 주변 사태의 지리적 제한을 없앤 ‘중요영향사태법’, 일본과 밀접한 타국이 공격받을 시 자위대를 출동할 수 있게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 등 11개 법률입니다. 이는 일본의 전쟁과 전력보유를 금지하는 평화헌법을 무력화하고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바꾸려는 계획입니다.

3. 일본 평화운동 진영은 이를 전후 최대의 평화 및 민주주의 위기국면으로 인식하고, 전쟁법안들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을 하고 있고 일본 시민 각계각층의 참여도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9월 하순까지로 예정된 참의원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일본 평화단체들은 지난 수 개월 동안 국회 앞 집회를 개최해 왔고 8월 30일에 ‘전쟁법안 폐기! 아베정권 퇴진! 8.30 국회 10만인·전국 100만인 대행진’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4. 일본의 재무장을 막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한국에서도 평화의 연대를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취재를 요청합니다.

<아베의 전쟁법안 반대! 830 일본국회 10만인행동 연대 공동 기자회견>

- 일시: 2015년 8월 27일(목) 오전 11시

- 장소: 일본대사관 앞

- 주최: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국제연대위,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국학생행진, 조계종노동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아베 정권의 전쟁법안에 대한 제 단체 입장 발언, 일본국회 10만인행동/전국 100만행동에 대한 연대 발언

: 퍼포먼스, sns 인증샷데이 제안

<공동기자회견문>

한국 시민들은 아베정권의 전쟁법안을 반대한다!

평화의 연대로 일본의 전쟁국가화를 저지하자!

아베정권이 전쟁국가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아베가 추진하는 11개 전쟁법안 제·개정은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을 무력화하고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바꾸려는 군사재무장 계획입니다. 미국의 군사전략 하에서 일본이 해외 전쟁과 군사작전에 더 많은 역할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베정권은 군사대국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민들은 이러한 아베정권의 전쟁국가화 추진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일본정부는 침략과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제대로 사과하고 배상하지도 않았고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은 일본과의 안보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미군에 대한 군수지원과 전투수색·구난 등을 통해 미군을 지원하고 작전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미군을 따라 자위대도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재무장, 집단적 자위권, 전쟁법안을 분명히 반대합니다.

아베정권의 전쟁법안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며 동아시아의 평화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군비경쟁이 더욱 심해질 것이며 이는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과 대립을 격화시킬 것입니다. 남북한 포격 사건에서도 보듯이 갈등과 대립은 충돌을 낳고 민중은 불안과 공포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가 약화되면 그 피해는 지배자와 강자들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민중의 힘으로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일본에서 현재 아베정권의 전쟁법안에 저항하여 수차례 수만 명이 국회를 둘러싸고 투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단체들과 시민들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시키지 않겠다’, ‘헌법9조를 파괴하지 마라’가 주요 구호라고 합니다. 일본의 평화와 민주주의가 전후 최대의 시련을 겪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8월 30일에 10만 명이 국회를 둘러싸고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쟁법안 여론조사를 보면 60% 이상이 반대하고 30% 정도가 찬성하며 아베 지지율은 60%대에서 30%대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9월 27일까지 참의원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면 법안들은 저지됩니다. 830 행동은 그래서 아베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힘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본 시민들의 평화를 위한 대행진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연대의 의지를 표합니다. 반드시 아베정권의 전쟁법안을 폐기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아베정권은 전쟁법안 폐기하라!

한일민중연대로 일본의 전쟁국가화를 저지하자!

2015년 8월 27일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국제연대위,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국학생행진, 조계종노동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韓国の市民たちは安部政権の戦争法案に反対する！

平和の連帯で日本の戦争国家化を阻止しよう！

安部政権が戦争国家への道に暴走しています。安部が推進している11個の戦争法案採決は戦争を禁じた平和憲法を無力化し、日本を戦争ができる国家に変えようとする軍事際武装計画です。米国の軍事戦略下で日本が海外戦争と軍事作戦にもっと大きな役割りをさせることです。安部政権は軍事大国化を目指しています。

韓国の市民たちはこのような安部政権の戦争国家化推進を許すことはできません。日本政府は侵略と植民地支配と戦争犯罪をまともに謝って賠償することもなく、今だに苦しんでいる被害者たちの権利を保障していません。さらに、米国は日本とのガイドラインを改定し、韓半島の有事の際に自衛隊が米軍に軍需支援と戦闘捜索・救難などを通じて米軍を支援し、作戦ができるようにしました。米軍に着いて自衛隊も韓半島に入られるとのことです。私たちは日本の再武装、集団的自衛権、戦争法案に断固として反対します。

安部政権の戦争法案は日本だけの問題ではなく、世界的な問題であり、東アジアの平和と直結された問題です。軍備競争がもっと激しくなるはずで、これは東北アジアでの軍事的な緊張と対立を激化させることです。最近の韓国と北朝鮮の間にあった砲撃事件で分かるように、葛藤と対立は衝突を生み、民衆は不安と恐怖に脅かされることしかできません。平和が弱くなればその被害は支配者と強者たちにではなく、社会的な弱者たちが全部背負うしかありません。

日本では現在安部政権の戦争法案に抵抗し、何度も何万人が国会を取り囲んで闘いをしています。ものすごく多い団体たちと市民たちが集結しつつあります。「戦争はさせない」、「憲法9条を崩すな」が主要スローガンだそうです。日本の平和と民主主義が戦後最大の危機に陥ったとも言われています。だから、8月30日に10万人が国会を取り囲んで全国的に100万人が集まる集会を企画しています。戦争法案に対する世論調査を見ると、60％以上が反対し、30％ぐらいが賛成で、安部への指示率は60％から30％台下りつつあります。9月27日まで参議院で採決できなければ法案は阻止できます。そのおかげで、8・30の行動は安部の命を握って振る力になりそうです。

私たちはこのような日本市民たちの平和への多い歩みを本気で指示し、連帯の意思を示します。必ず安部政権の戦争法案が廃案できるように、切に願います。韓国からでも、平和を念願するすべての人たちとともに行動します。

安部政権の戦争法案廃棄せよ！

日韓民衆の連帯で日本の戦争国家化を阻止しよ！

2015年8月27日

労働者階級政党推進委員会、労働者連帯、民主労総、民弁国際連帯委員会、社会進歩連帯、セロハナ(新しく一つ)、人権運動サランバン(座敷)、平和と統一を開ける人たち、曹溪宗労働委員会、

天主教人権委員会、かんこく進歩連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