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5-03

민주노총 이슈페이퍼 2015-03

9·13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안) - 사회적 대타협 -」 문제점

- ‘청년고용 포기’, ‘양극화 해소 포기’,

‘재벌 특혜 추석 종합 선물세트’ 역대 최악의 노사정야합

<목  차>

1. 개요	1

2. 주요 세부내용과 문제점	2

1) 쉬운 해고 도입 강행	2

2) ‘사용자 마음대로’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강행	4

3)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 – 비정규직법 개악	6

4)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노동시간 연장	7

5) 통상임금 범위 축소로 장시간노동 관행 방치	10

6) 공문구에 불과한 실효성 없는 청년고용 대책	11

7) 재벌의 책임·의무는 없는 기만적 상생협력·동반성장 대책	13

3. 결론	15

2015. 9. 14

● 작성자 : 이창근 정책실장, 류주형 정책부장, 박은정 정책국장, 송주현 정책국장, 2670-9110

● 민주노총 이슈페이퍼는 민주노총 홈페이지(http://www.nodong.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 개요

□ 9.13 기자회견 때 발표된 ‘대표자회의 최종 조정 문안’은 지난 4.8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 보고 자료로 작성된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논의 초안’ 중 일부 쟁점에 대한 수정 내용임. 따라서 ‘최종 조정 문안’에 포함되지 않은 의제는 사실상 지난 4.8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논의 초안’의 내용을 잠정 합의안으로 추정됨. 실제로 정부는 4.8 논의 초안과 9.13. 대표자회의 결과인 조정문안을 반영하여,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안) - 사회적 대타협 -」(이하, 노사정합의문(안))이라는 제하(題下)의 문서를 공개적으로 배포함. 따라서 이하 본문에서는 ‘노사정합의문(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도록 함.

□ 노사정합의문(안)은 ▽ 해고를 쉽게 하고 사용자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90%에 달하는 절대 다수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보호하기는커녕 천 길 낭떠러지로 내 몬 ‘노동자 죽이기 노동개악’이며, ▽ 정부 스스로 주장해 왔던 청년 일자리와 양극화 해소라는 목표를 외면한 ‘청년고용 포기 노동개악’이며, ▽ 일자리와 양극화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재벌과 노동유연화 정책의 책임은 전혀 묻지 않고 정규직 노동자에게 뒤집어씌운 ‘책임전가 노동개악’임.

□ 세부적인 문제점으로는

❍ 첫째,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핵심인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을 현장에 강요하기 위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제정 및 현장 배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채용, 인사평가, 성과형 임금, 승진, 배치전환, 해고 등 ‘근로계약 전반’에 대한 ‘법제화’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 둘째,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확대 관련한 비정규직법 개악 논의에 물꼬를 터주었을 뿐만 아니라, 합의 사항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영키로 함으로써 실제 개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

❍ 셋째, 노동시간과 통상임금 등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의 경우도 ‘개선’이라기보다는 현행보다 후퇴한 ‘개악’의 내용으로 합의하여, 정기국회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개악안(案)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

❍ 넷째, 노사정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법·제도 개악을 명문화한 반면, 기업의 청년고용 창출에 관하여 아무런 실효성 없는 공문구만 나열하며 책임을 회피, 전가하고 있다는 점,

❍ 다섯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나 동반성장을 언급하고 있으나, 기실 원인제공자라 할 원청 대기업에게 어떤 책임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

❍ 마지막으로, 보다 근본적으로는 청년-좋은일자리와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을 제공한 재벌과 ‘비정규직 확산’ 등 노동유연화라는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실효성 있는 책임도 묻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임.

□ 요약하면 이번 9.13 노사정 잠정 야합안은 ‘노동개혁’의 취지와 목적으로 선전되었던 ‘청년-일자리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는 연관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대책들로 가득 차 있는 반면,  절대 다수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박근혜표 ‘노동개악’의 핵심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승인해주고, 기간제와 파견을 늘리고 정규직 고용을 축소하는 비정규직법 개악 논의의 물꼬도 터줬으며, 노동시간과 통상임금 등의 현안에서 현행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잠정 합의했다는 점에서 역대 최악의 ‘야합’으로 기록되기에 부족하지 않음.

2. 주요 세부 내용과 문제점

1) ‘쉬운 해고’제도 도입 강행

□ 노사정합의문(안) 주요 내용

3. 노동시장 활성화

3-2. 근로계약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

- 노사정은 인력운영과정에서의 근로관행 개선을 위하여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 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제도개선 시 까지의 분쟁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노사정은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3-3 경영상 고용조정 시 고용안정 노력 강화

- 경영상 사유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 경영계는 임금․근로시간 조정, 배치전환, 휴업․휴직, 직업훈련 등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감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동계는 이에 적극 협조하며, 정부는 고용안정사업을 재편하여 지원효과를 개선한다.

□ 문제점

❍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는 문구를 통해, 정부와 자본의 애초 계획대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발표를 강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표현은 실효성이 없는 액세서리에 불과함. ‘합의’도 아니고, ‘협의’가 어떤 안전장치가 되기는 힘들 것임.

- 설사 말 그대로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미세 조정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의 애초 취지와 목적이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리해고’와 ‘징계해고’ 이외의 새로운 해고제도로서 ‘일반해고’ 제도를 도입하자는 데 있다는 점에서, 가이드라인의 마련과 발표는 그 자체로 현장에 엄청난 파장을 낳을 것임. 사용자의 자의적 평가에 따라, 업무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임.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쉬운 해고’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하여,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의 정신과 취지를 현장에서부터 무력화시킬 것임.

- 더구나 이번 잠정합의문은 지금까지 정부가 언감생심 언급조차 못했던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까지 합의함으로써 채용, 인사평가, 성과형 임금, 승진, 배치전환, 해고 등 ‘근로계약 전반’에 대한 법제화의 길까지 터줌. 현행법이 ‘근로계약 체결과 해지’에 있어서 충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쉬운 해고’ 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악 논의까지 물꼬를 터준 꼴임.

❍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 단계로서 배치전환, 휴업․휴직 등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조치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는 경영상 해고 이전 단계부터 비자발적 퇴직자를 유도하는 장치로 작동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실제 KT 구조조정 시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절차 이전에 진행된 임금 조정, 배치전환, 휴업휴직 등은 해고절차 이전에 비자발적 퇴직자를 다수 발생시키는 기재로 작동함.

- 특히, 정부는 구조조정 시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을 ‘인사․경영권을 침해한 불합리한 조항’으로 규정 ‘단체협약 시정지도’를 강행하고 있어, 구조조정 시 동반되는 임금, 배치전환, 휴업․휴직 등이 노동조합의 통제 없이 강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 합의는 경영상 이유를 앞세운 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불이익조치를 절차의 하나로 인정한 것으로서 일반해고 합법화와 더불어 ‘해고 제한’의 근로기준법 원칙을 ‘해고 개방’의 제도로 변화시킨 합의로 볼 수 있음.

- 반면,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과 책임은 추상적인 과제로 이월함으로써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강조해 온 정부의 공약과 국회의 논의 방향과도 정면 배치됨.

2) ‘사용자 마음대로’ 임금제도 개악·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강행, 직무·성과급제 전면 도입 추진

□ 노사정합의문(안) 주요 내용

3. 정년연장 연착륙 등을 위한 임금제도 개선

3-2. 임금·근로시간 피크제 확산

- 노사는 정년연장 안착 및 점진적 퇴직 준비와 청년 신규채용 확대를 위하여 사업장 여건에 맞추어 임금․근로시간․근로일수 등의 조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정년연장 및 임금․근로시간 피크제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합직무 개발, 컨설팅, 장려금 지원 등을 강화한다.

3-3. 임금체계 개편

- 노사정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3-4 임금체계 개편 지원 조치

- 임금직무체계의 자율적 개편을 촉진하기 위해, 노사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특히 『임금직무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임금통계․정보 제공, 임금체계 모델 및 공정한 평가기준 개발, 우수사례 발굴․확산, 컨설팅서비스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 문제점

❍ 정부는 ‘정년연장 연착륙 등을 위한 임금제도 개선’방안이라는 미명아래 임금체계 전반을 ‘직무·성과급’체계로 일방 전환하려고 함.

❍ 우선,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라는 문구를 통해, 정부의 애초 계획대로 ‘취업규칙 가이드라인’발표 계획을 승인해 줌.

- ‘노사와 충분한 협의’라는 단서조항 역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실효성 없는 수사일 따름. 또한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마련의 애초 취지와 목적이 노동자 동의 없이도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을 허용하겠다는 데 있다는 점에서, 가이드라인 발표 자체가 현장에서는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이라는 사태를 불러올 것임.

-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 ‘기준’과 ‘절차’의 명확화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시,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 혹은 과반수 노동자들의 집단적 동의요건을 무력화시킬 것임. 이렇게 되면, 출발은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피크제에만 적용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저성과자 퇴출제도 등 해고를 쉽게 하는 조항 등 현장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규율하는 모든 조항에까지 파급될 것.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무노조·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임. 이들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집단적 목소리를 내는 게 어렵고, 심지어 백지날인을 강요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함. 취업규칙은 노사교섭을 통해 결정되는 단체협약과 달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함.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대임을 감안하면, 노동자 열 명 중 아홉 명은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하고, 취업규칙만 적용받고 있음.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사용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인 동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대다수 무노조·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임.

❍ 둘째, ‘임금직무체계의 자율적 개편 촉진을 위한 노사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직무·성과급으로의 전면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강행하겠다는 것임.

- 이는 ‘쉬운 해고’ 제도 도입과 연동한 근거를 시스템화 하겠다는 것이며, 노사 자율적 개편 촉진을 말하고 있지만, 이미 정부는 ‘올 연말까지 30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내년에는 86개 준정부기관에도 도입할 방침’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정부가 노사 전담기구 설치를 주문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은 정부 주도로 ‘직무·성과급’제 임금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것임.

3)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 – 비정규직법 개악

□ 노사정합의문(안) 주요 내용

2. 비정규직 고용 및 차별시정 제도 개선

2-5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

- 노사정은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의결 시 반영토록 한다.

□ 문제점

❍ 9.13 잠정 야합안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파견 규제 완화 등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을 위한 비정규직법 개악 논의의 정당성을 인정해주고 있음. 나아가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의결 시 반영토록 한다’는 문구는 정부·여당의 정기국회 내 개악 시도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점에서 사회적 대화의 기만성을 거듭 증명함.

❍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4년으로 늘리자는 정부 주장은 2년이 지나도 계속 필요한 업무라면 상시·지속업무로 간주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임. 또한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릴 경우 4년간은 고용불안 없이 직장에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4년 이내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음.

- 기간제 사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의 연장은 정규직 채용 여지를 더욱 줄여 비정규직 확산에 기여할 것임. 4년 쓰고 해고한 뒤 다시 새로운 인력 충원해서 4년을 쓰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규직 일자리를 줄여서 계약직으로 충원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임.

❍ 또한 현재 32개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허용 업종을 55세 이상 고령노동자와 고소득전문직에 대해서는 전면 허용하려는 ‘파견 확대’ 방안을 합의함. 정부안대로 55세 이상 고령자와 관리직·전문직에게 파견노동을 전면 허용하면, 중복을 제외하더라도 약 741만 명(39.5%), 전체 노동자 10명 중 4명을 새롭게 파견노동 대상에 추가하겠다는 것임(김유선, 2015).

- 더욱 심각한 것은 고령자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추가로 파견이 허용될 경우 기존 2년으로 제한되어 있던 사용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즉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평생 파견이 허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4)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노동시간 연장

□ 노사정합의문(안) 주요 내용

2.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2-1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하여 2020년까지 전 산업 근로자의 연평균 실근로시간이 1800시간대로 단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 노사정은 근로시간 현안문제에 관한 입법이 조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문화 개선 및 생산성 향상 운동을 전사회적으로 전개한다.

2-2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 1주일은 7일로 하여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주당 근로시간은 52시간(기준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한다.

2-3 단계적 적용

-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은 법 개정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작하여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1년씩 4단계에 걸쳐 시행한다.

□1단계: 1000인 이상, 2단계: 300~999인, 3단계: 100~299인, 4단계: 5~99인

2-4 특별연장근로

-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시점부터 특별연장근로(52+α)를 허용하되, 남용방지를 위하여 사유(주문량 증가 등), 절차(노사대표 서면합의), 상한(1주 8시간)을 설정한다. 그리고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부터 일몰을 전제로 4년간 허용한 후, 특별연장근로제도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한다.

2-5 정부는 근로시간이 급격히 단축됨에 따라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소득 감소에 대해 설비투자지원 및 인건비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2-6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현재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축소하고, 남아있는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상한선 수준 및 최소휴식시간 보장 등 장시간 근로 개선 방안은 2016년 5월 말까지 업종별 실태조사 및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한다.

2-7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의 개선

- 5인 미만 사업장, 농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개선방안을 2016년 5월 말까지 실태조사 및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한다.

2-8 실근로시간 단축의 보완 조치

-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시간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되,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근로자 건강보호 등을 위해 남용방지 방안을 강구한다.

2-9 탄력적 근로시간제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1개월(취업규칙) 6개월(노사합의)로 하되, 특별연장근로의 허용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2-10 재량근로시간제

- 정부는 실태조사 및 노사와의 협의를 거쳐,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대상업무를 조정하기로 한다.

2-11 휴가 소진

- 노사정은 휴가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추어 연속 연차휴가 사용 등을 통한 휴가 소진을 촉진하고, 일터 문화를 일·가정 양립형으로 전환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하며, 특히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이러한 분위기가 전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 문제점

❍ 노사정위원회 잠정 야합안의 핵심은 ▽ 현행 연장노동 포함 주당 최대 52시간 체제를 최대 60시간(52시간+8시간 특별근로) 체제로 연장,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재 2주 → 1개월로, 3개월 → 6개월로 확대, ▽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도 유지(※ 다만, 현재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축소), ▽ 재량근로 대상 확대임.

❍ 휴일노동의 연장노동 포함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위법한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것일 뿐 ‘개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9.13 잠정 야합안은 마치 이를 엄청난 ‘개선’ 사항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음. 더욱이 법 개정 후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재계의 주장이 사실상 그대로 반영되었음.

❍ 특히 9.13 잠정 야합안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함. 실제 정부 계획에 따르면, 근기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에서 ③항 ‘특별근로시간’ 항목을 신설하여 노사의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1년 중 6개월 동안 주 8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 한도를 허용하려 함. 특별연장노동이 ‘노사합의’를 조건으로 허용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11%에 불과하고, 특히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중소영세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거의 조직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노사합의’라는 단서 조항의 실효성은 기대하기 힘듦. 특별연장근로 허용은 탈법적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려는 재계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대표적 개악 사례임.

❍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2주⇒1개월, 3개월⇒6개월), 보건업·운수업 등이 포함된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도 유지, 재량근로제 대상업무 확대 등 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하거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조치들이 대거 담겨 있음.

❍ 요컨대, 노사정위원회 잠정 야합안은 탈법 또는 불법의 범위에 있던 초과노동을 ‘합법화’시켜 세계 최장의 살인적 장시간 노동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발상임. 현재 필요한 것은 그동안 불법적인 연장노동을 합법화시켜준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근본적으로 바꾸고, 주 40시간 노동제가 지켜질 수 있도록 12시간 연장노동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것임.

❍ 한편 ‘노사정합의문(안)’에는 ‘5인 미만 사업장, 농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개선방안을 2016년 5월 말까지 실태조사 및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2016년 4월에 총선이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와 사용자가 시간만 끌다가 흐지부지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진정성 있는 합의라고 보기 힘듦.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자 등 약 414만 명에 달하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는 사실상 방치되었음.

5) 통상임금 범위 축소로 장시간노동 관행 방치

□ 노사정합의문(안) 주요 내용

1. 통상임금 제도 명확화

1-1 통상임금을 둘러싼 산업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통상임금의 개념정의와 금품의 성질에 따른 제외금품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입법화하기로 한다.

(1) 개념 정의

- 통상임금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소정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이다.

(2) 제외금품

- 근로의 양 또는 질과 관계없거나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은 제외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유형은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 시행령에서 규정할 제외금품의 예시

① 근로자의 건강, 노후생활 보장, 안전 등을 위한 보험료

② 근로자 업적․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지급액이 미리 확정되지 아

니한 임금

③ 경영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1-2 노사는 통상임금 포함 여부 등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금구성 단순화와 지급요건 명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 문제점

❍ 9.13 야합안의 핵심은 ▽ 법률의 규정방식과 관련하여, ‘통상임금 정의와 제외금품 기본 내용을 근로기준법’에 정하되, 제외금품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며, ▽ 통상임금 정의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개념요소를 기초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한다는 것임.

❍ 통상임금 정의가 정기성, 일률성에 고정성(재직자 요건 등)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범위가 대단히 협소함. 더욱이 제외금품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서, 고용노동부가 지금까지도 고수하고 있는 행정해석을 그대로 시행령에 담을 수 있는 길을 터줄 수 있음.

❍ 시행령을 입안하는 주체가 정부이며,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통상임금 관련 편파적인 입장을 감안하면, 정부가 그동안 고수해 온 노동자에게 불리한 기존 행정해석이 시행령에 그대로 포함될 여지가 큼. 노동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정기상여금을 퇴직자에 대한 일할규정 여부, 재직자 요건 규정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침을 발행하여 현장의 갈등을 악화시킨 바 있음.

❍ 통상임금 정상화는 초과노동에 대한 할증임금을 높임으로써 그간 값싼 할증임금을 지급하면서 신규고용 대신 장시간 노동을 선택해 온 자본의 위법하고 탈법적인 관행을 바꿔나간다는 의미가 있음에도, 이번 노사정 잠정 야합안에는 오히려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체제 개혁이라는 대의에 역행하고 있음.

6) 공문구에 불과한 실효성 없는 청년고용 대책

□ 노사정합의문(안) 주요 내용

I. 노사정 협력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1. 청년고용 확대 노력

-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청년 고용절벽을 돌파하기 위해 대기업, 공기업은 청년 신규 채용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정부는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게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세무조사 면제 우대, 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 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 노사정은 투자확대, 임금 및 근로시간의 조정 등을 통해 청년고용의 공간을 확대하여 세대 간 상생고용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통하여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활용하도록 한다. 고소득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기여를 통해 청년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 노사정은 청년의 유망한 중소·중견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간 임금·복지격차를 축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무여건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미래지향적 강소기업 등 우수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 정부는 청년 창업 활성화 및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의 성공불융자제도 등을 참고하여 청년기술창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한다. 아울러 정부정책 제도 사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 문제점

❍ 노사정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법·제도 개악을 명문화한 반면, 기업의 청년고용 창출에 관하여 아무런 실효성 없는 공문구만 나열하며 책임을 회피, 전가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게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세무조사 면제 우대, 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 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기업에게 신규 고용 창출과 관련한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은 채 기업에게 각종 지원과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청년고용 확대의 책임을 기업의 ‘선의’와 ‘자율’에 일임하면서 의무를 면제해준 반면 기업이 응당 뽑아야 할 신입사원을 뽑을 경우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을 지원하거나 기업의 세무 부담을 경감하고 있음. 즉 청년고용 창출과 관련한 기업의 책임을 모조리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한 셈.

❍ 또한 ‘고소득 임직원 임금 인상 자제’도 ‘자율성’에 맡겨져 있을 따름이며, ‘대/중소기업간 임금·복지격차를 축소’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대기업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고 있음.

❍ 그밖에 대책으로 열거된 내용들도 ‘제반 조치 강구’, ‘적극 노력’ 등 공문구에 불과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음.

7) 재벌의 책임과 의무를 묻지 않는 기만적인 상생협력, 동반성장 대책

□ 노사정합의문(안) 주요 내용

1.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동반성장

1-1 성과 공유 활성화

- 대기업원청 노사는 중소협력업체에 임금인상 비용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생산성 향상, 임금 복지 개선 등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재단 등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하는 것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정부는 동반성장지수 개선, 성과공유제 우수모델 발굴 확산, 그리고 참여기업 정책자금·R&D 우대 등을 실시하고, 산업안전 원·하청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며, 대·중소기업 공동훈련 지원을 확대한다.

1-2 노사정의 부담 분담

- 노사정은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중소협력업체간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 등을 통해 중소협력업체 및 비정규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해 손비 인정,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 제외 및 비용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확충하여 비정규직·저소득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의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유 재원과 이에 상응하는 기업의 기여를 재원으로 하여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협력기업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사의 고통분담 및 상생고용 운동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상생고용장려금 지원방안을 강구하며, 세제 및 사회보장제도를 고용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1-3 상생협력을 위한 노사정 파트너십 강화

- 노사정은 상생협력을 위한 사회적 책임 행위준칙을 마련하고, 공동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한다.

-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복지 증진 등을 위한 노사의 참여와 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원·하청 상생협력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간다.

1-4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시장경제 활성화

- 적정납품단가 보장을 위해 원청은 하청에 대한 비용부담 전가를 자제하고, 정부는 납품단가조정협의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정부는 불공정거래 의무고발요청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불공정행위 적발 시 입찰제한 강화, 하청대금 지급 관련 조사방식 개선, 익명제보처리시스템 구축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추진하는 한편,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을 활성화한다.

-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공공조달계약에 있어서 적용하고 있는 종합심사 낙찰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공공부문에 있어서 시중노임단가 적용제도의 합리성 제고 및 이행 강화를 위하여 업종 업무별 시중노임단가 세분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 정부는 기업의 고용창출과 임금지불능력,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저해하지 않도록 가격 규제를 최대한 자제한다.

□ 문제점

❍ 야합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나 동반성장을 언급하고 있으나, 기실 원인제공자라 할 원청 대기업에게 어떤 책임도 부과하지 않고 있음. 재벌 대기업의 갑질 횡포를 완화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골목상권 보호·중소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제도 개선 사항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있음.

❍ 또한 비용 부담에 있어서도, 하청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 전가와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수탈을 통해 부당한 초과이윤을 획득한 재벌 대기업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은 채 ‘노사정의 부담 분담’이라는 식으로 책임을 희석하거나 회피, 전가하고 있음.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 기업소득의 사회환류를 위한 세제 강화,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통한 세수 확보 등 재벌 대기업의 특혜와 불법·편법 이익 환수 등의 조치는 하나도 거론되지 않음.

❍ 그밖에 ▽ 상생협력을 위한 노사정 파트너쉽 강화와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시장경제 활성화 등의 내용도, 원청 대기업에게 ‘상생협력’이나 ‘공정거래’를 강제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회적 책임 행위준칙 마련’, ‘제도 개선 추진’, ‘모범 사례 만들어 나간다’, ‘하청에 대한 비용부담 전가를 자제’, ‘개선방안 강구’ 등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일뿐더러 실효성 없는 문구로 일관하고 있을 따름.

❍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중노임단가 관련 항목의 경우도, 그 근거가 되는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효성 확보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채, 단지 ‘시중노임단가 적용제도의 합리성 제고’, ‘개선 방안 강구’ 등의 추상적 문구에 그치고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용역근로자보호지침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전체 용역업체의 실태조사를 당장 실시하라; 2.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호지침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1~3개월 제한은 실질적인 불이익이라 보기 어려운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3~5년으로 확대하라. 또한 보호지침 미 준수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이 실제로 제한되었는지 여부도 조사하라; 3. 보호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업체 양자에 대한 실질적 이행 강제 조항 마련과 보호지침 위반 시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강력한 처벌내용 마련하라; 4.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관련하여 노조활동을 이유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하라; 5.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법제화(국가계약법 개정)하고, 상여금은 400% 이상 지급으로 개정하라; 6.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용역 외주 노동자에 대해 낙찰률과 관계없이 인건비를 100%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인건비는 낙찰률과 관계없이 100% 임금을 지급하라; 7. 현행 적용대상 ‘일반 용역 중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적용’을 공공부문 전체 간접고용노동자에게 적용을 확대하라.

3. 결론

❍ 9.13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안) - 사회적 대타협 -」은 청년-좋은 일자리 문제,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청년고용 포기’, ‘양극화 해소 포기’를 선언한 재벌 특혜 ‘추석 종합 선물세트’임.

❍ ‘노사정합의문(안)’은 ‘쉬운 해고’를 조장하는 가이드라인, 고용과 임금 등 노동조건 전반에 있어서 사용자가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발표를 사실상 승인해 줌으로써, 90%에 달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낭떠러지에 밀어 넣음. 나아가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정규직법 개악 논의에 정당성을 부여해 준 ‘노동개악 종합대책’임.

❍ 청년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된 실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노사정합의문(안)’은 ‘휴일노동 연장노동 포함’ 단계적 시행, 특별연장근로 허용, 탄력적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 등 불법·탈법적 초장시간노동을 승인해주는 것 이상의 진전된 내용을 합의하지 못함. 나아가 통상임금 정의 규정도 ‘정기성·일률성’이라는 요건에 사회적 논란이 심했던 ‘고정성’ 요건까지 덧붙여 사실상 통상임금 범위를 대폭 축소시킴. 나아가 구체적인 ‘제외금품’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게 열어둠으로써 노동부의 자의적인 제외금품 규정이 가능하도록 보장함.

❍ ‘노사정합의문(안)’은 박근혜 정부가 목적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 및 양극화 해소’와 아무런 연관성도 없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나아가 노동 전체의 하향평준화를 불러 온다는 측면에서 즉각 폐기되어야 함. 대신 일자리와 양극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재벌의 책임을 묻는 진짜 개혁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함.

❍ 결론적으로 ‘노사정합의문(안)’은 ‘재벌특혜 가짜 개혁’인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정당성을 승인해주었을 뿐, 애초 취지인 청년 일자리와 양극화 문제 해소와는 연관이 없는 모든 노동을 하향평준화시켜 재벌에게 특혜를 가져다주는 최악의 대책임.

❍ 청년 좋은 일자리와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짜 개혁’ 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함.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 재벌 책임 부과 3-3-3 정책·입법과제 실현 ▽ 실노동시간 연 1800시간 상한제 실시 ▽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고위임원 연봉제한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등 노동기본권 보장 ▽ 실업급여 확대·실업부조제도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 등 말 그대로 청년·장년, 정규직·비정규직, 대·중소기업 노동자와 모든 서민이 함께 살 수 있는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와 실행이 필요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