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자료>

금융산업노조 7·11 총파업 평가(안)

2000. 11. 22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목     차

제1장 서론: 7.11 총파업 평가의 기준

제2장 객관적 상황

제3장 주체적 상황

제4장 총파업: 준비에서 종결까지

제5장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제6장 총파업 투쟁의 평가

제1장. 서론 - 7·11 총파업 평가의 기조

노동조합의 모든 투쟁은 합의서에 조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투쟁을 시작할 때 반드시 투쟁계획이 필요하듯이 투쟁을 마무리할 때에도 반드시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그것은 투쟁이 갖는 성격 때문이다. 곧 한두 번의 투쟁으로 요구조건이 완벽하게 쟁취되는 것은 아니며 노동자의 모든 권리가 확고하게 보장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투쟁은 다음 투쟁을 위한 발판의 의미를 지니게 되고 노동조합은 이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투쟁에 대해 엄정한 평가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투쟁을 평가하는 목적은 □과거를 거울삼아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에 두어진다. 지난 투쟁 속에서 배워야 할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다음 투쟁을 성공시키는 필요조건으로서 평가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투쟁에 대한 평가는 두말할 것도 없이 투쟁의 주체들이 내리는 것이 합당한 순서이고 그 내용도 가장 풍부하고 현실감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평가과정 자체가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조직력을 강화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주체의 평가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은 처음 투쟁계획을 세울 때 마무리 평가를 투쟁의 중요한 단계로 설정한다. 그리고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 대중토론과 각급 기관의 논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내놓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쟁주체 만의 평가에는 몇 가지 한계가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 하나는 지도부와 조합원 또는 조직내 각 분파나 이해집단 사이에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자기합리화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대중토론이 취약한 노동조합 활동상황에 비추어 지도부의 자기합리화의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평가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조직 안팎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이 평가서는 당초 이런 관점에서 계획하였고 금융노조 내부의 총파업평가 회의와 <<금융노동조합 40년사>>의 기록 등 주체평가를 기본으로 내용을 구체화하고 확장하였음을 밝힌다.

평가의 기준

노동운동은 객관적 조건변화에 대해 노동자계급이 주체역량으로 대응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객관적조건의 제약을 받으면서 그 제약을 극복하고 새로운 조건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이 평가서는 먼저 금융노조의 총파업투쟁을 둘러싼 객관적 조건과 내부역량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투쟁의 성격과 의의를 정리한다.

투쟁을 평가하는 첫 번째 기준은 요구조건을 어느 정도 쟁취했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투쟁이 절박한 요구조건을 쟁취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쟁취의 정도에 따라 노동조합의 위상과 투쟁에 대한 지지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조직력 강화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요구조건의 쟁취 정도는 당초 요구조건이 공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투쟁의 주체가 아니더라도 쉽게 판별할 수가 있다. 이 때문에 투쟁과 관련한 외부 평가는 여기에 집중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요구조건의 쟁취수준 만으로 투쟁의 성패를 가름하는 것은 몇가지 문제를 드러낸다. 먼저 요구조건의 쟁취수준은 투쟁력에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도 다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변화나 계급간의 힘의 관계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정당한 요구를 내걸고 치열한 투쟁을 하고서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이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요구조건 쟁취수준 만으로 투쟁을 평가하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성과주의에 빠지게 할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투쟁 평가의 두 번째 기준은 조직력을 얼마나 강화 확대했는가 하는 것이다. 곧 노동자의 의식을 어느 정도 향상시키고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얼마나 구축했는가 그리고 미조직 노동자들을 얼마나 결집시켰는가가 투쟁 평가의 기준이다. 이것은 노동조합의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한번의 투쟁에서 구축된 단결력은 다음 투쟁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투쟁과정에서 동료들과 함께 싸우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킴으로써 막연하게 느끼던 단결의 필요성과 그 위력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 또한 노동자와 자본가의 이해관계는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것이며 노동자의 권리는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한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된다는 것도 느끼게 된다. 투쟁을 통해 노동조합 지도부와 조합원 사이에 신뢰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고 조합원 상호간의 인간관계가 더욱 두터워지기도 한다. 노동조합의 투쟁이 전개되고 성과를 거두게 되면 미조직 노동자들의 자각을 촉진시켜 노동조합 결성에 나서게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투쟁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조직력 강화 확대이며 이것이 평가의 핵심이다.

투쟁평가의 세 번째 기준은 이번 투쟁이 전체 노동운동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하는 점이다. 한 노동조합이 내세운 투쟁목표는 다른 노동조합과 긴밀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투쟁과정에서 연대와 동맹을 확대해가기 마련이다.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투쟁과정과 성과는 다른 노동조합의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규모가 클수록 또는 투쟁이 치열할수록 전체노동운동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투쟁은 전체 노동운동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투쟁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제2장. 객관적 상황

1. 정치·사회의 변화

가. 정권교체와 □국민의 정부□ 출현

김대중 정부의 출범은 50년 헌정사상 최초의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이자 김영삼 정부의 □문민정부□에 이은 2기 민간정부 등장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기본 국정지표로 제시하면서 1997년 11월 우리 사회를 강타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공공·기업·노동의 4개 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출범부터 김대중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 초기에 발생한 대량실업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실업대책내각□임을 자임하며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재벌개혁을 위시한 경제개혁 드라이브를 진행하면서 한국 사회의 틀을 다시 짜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천명했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금융제도를 정비하였으며, 재벌개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공무원 수 감축과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개혁이 노동자를 비롯한 이해관계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한 가운데 □사회통합□이 아닌 □신자유주의□ 방향으로 진행됨으로써 실질적인 사회경제 개혁으로 귀결되지 못했다.

나. 시민사회운동의 성장과 4.13 총선

1987년 이후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성장하기 시작한 시민사회운동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더욱 열려진 민주화 공간에서 환경, 여성, 시민, 소비자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거대재벌을 곤혹스럽게 만든 소액주주운동, 새만금간척사업을 중단시킨 환경운동, 4.13 총선의 낙천낙선운동, 미군의 폭격훈련장으로 전국민의 관심사항이 된 매향리 사건 등은 시민사회운동의 대표적인 성과이다.

2000년 4월 13일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로 57.2%라는 사상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선거 결과, 한나라당이 133석으로 1당을 차지하였고, 연립여당인 민주당과 자민련이 각각 115석과 17석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군소정당으로서 민국당 2석과 한국신당이 1석을 차지하였고, 사상 최초의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노동진영의 기대를 모았던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밀집지역인 울산 북구와 경남 창원을 선거구에서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내부 분열과 정치력 부재로 의회 진입에 실패했다.

다. □햇볕정책□과 남북관계 변화

새 정부 출범 이후 계속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국내 정치와는 달리, 남북관계는 정부의 일관된 햇볕정책의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현대그룹을 앞세운 경제협력의 결과 금강산관광이 이뤄져 수 십만 명의 남한국민이 금강산을 다녀왔으며, 1999년 6월 서해상 남북해군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으나 지속적으로 긴장완화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남북당국은 2000년 4월 남북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고, 두 달이 지난 후인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역사상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쌍방은 ①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② 통일방안의 공통성 인정과 공동지향, ③ 이산가족·친척방문단 교환, 비전향장기수 문제의 해결노력, ④ 제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 ⑤ 이의 추진을 위한 당국간 대화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에 합의했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측면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의 기초를 닦고, 국제관계의 측면에서 남북 당사자가 동북아 정세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내적으로 정부여당의 정국운영의 축이 사회안정에 쏠리고, 사회경제적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반감됨으로써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과 사회 개혁을 요구해온 노동조합운동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경제 변화

가. 거시경제

우리 나라 경제는 1997년 11월 금융위기로 인한 IMF 관리체제로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되면서, 1998년에는 주요 지표들이 마이너스를 그리면서 경제공황이 우려될 만큼 급강하를 경험하다가 1999년에 들어서면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해 2000년에 이르러 거시경제 지표상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경제성장률은 1998년 1/4분기의 경우 -4.6%를 기록해, -2.7%이었던 1980년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1998년 3/4분기에 -8.1%로 최저점을 경과하면서 1999년에 들어서 건설업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민간소비 확대와 설비투자 등 내수가 증가로 반전되고, 수출증가세에 힘입은 것이다. 제조업의 경우 중화학공업의 생산증가에 힙입어 1999년 성장률이 21.8%에 달해 경제 회복을 주도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도 통신업의 주도 하에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건설업은 1997년 1.4%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래 마이너스 성장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100대 건설업체 가운데 40개가 부도위기에 처해 있는 등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경상수지는 1997년 81억 달러의 적자를 보인 이래, 1998년 400억 달러, 1995년 25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이래 최근까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1998년의 사상 최대 흑자는 수입 급감으로 인한 것이며, 1999년에 접어들면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사상 최대의 해외관광 등으로 인한 무역외수지의 악화와 유가 및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교역조건이 나빠지고 있다.

나. 고용·임금·노동시간

우리 경제의 꾸준한 성장에 힘입어 1996년까지 실업자수는 50만 명, 실업률 2% 선을 맴돌았다. 하지만 1997년 11월 금융공황으로 인한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면서 실업자수와 실업률은 크게 증가해 1997년에 각각 연평균 50만 명, 2.5%선을 돌파했고, 1998년에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100만 명, 6%선을 넘어섰다. 1999년 1/4분기 175만 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1998년 이전 수준의 3배를 넘어섰던 실업자수는 그 후 경기회복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1/4분기 현재 109만 명이던 경기의 뚜렷한 회복세와 계절적 요인에 힘입어 6월 현재 85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그 결과 같은 기간 실업률도 5.1%에서 3.8%로 크게 감소했다.

또한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 증가에 따른 고용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임시·일용직의 증가 및 임금격차의 확대 등 고용구조도 크게 악화되어 노동시장 유연화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었다. 1997년 590만 명이었던 자영업자수는 경제위기 국면을 거치면서 100만 명 이상이나 증가해 2000년 2/4분기 현재 603만 명에 달했다. 이는 명예퇴직자 등 다소나마 경제력의 여유가 있는 상당수 실직자들이 자영업으로 전환했거나,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의 일부가 처음부터 임금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으로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금근로자 가운데 1997년 715만 명이었던 상용직은 경제위기 국면을 지나면서 110만 명이나 늘어나 1999년에 605만 명으로 줄어든 데 반해, 같은 기간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임시직과 일용직은 도합 607만 명에서 647만 명으로 늘어나 전체 임금근로자의 51.7%를 차지함으로써 그 규모가 비정규직을 넘어섰다. 1999년 1/4분기 현재 1,186만 명으로 줄어들었던 전체 임금근로자수는 2000년 2/4분기 현재 1,320만 명으로 예전 수준을 회복하여 양적 측면에서의 고용은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임시·일용직은 583만 명에서 698만 명으로 증가해 임금근로자의 52.8%를 차지할만큼 고용구조는 더욱 나빠졌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노동에 종사하더라도 비정규직은 임금·근로조건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용구조 악화가 노동계층에 미치는 충격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세계 최장 수준인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1989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법정노동시간이 주당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되면서 1988년까지 220시간을 넘던 비농전산업 월별노동시간이 1990년대 들어서면서 210시간 미만으로 떨어졌다. 특히, 1997년 203시간까지 떨어졌던 월별노동시간은 경제위기의 여파로 1998년 199시간으로 1980년이래 처음으로 200시간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경기가 좋아지면서 초과노동시간을 중심으로 노동시간도 늘어나 1999년 208시간으로 예년 수준으로 늘어났다. 전산업평균 노동시간을 상회해온 제조업의 경우 경기회복에 따른 노동시간 증가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특히 1999년의 경우 초과근로시간이 전년 대비 50% 가까이 늘어나 35.2시간이었으며, 올해도 34.8시간에 달해 전체노동시간 증가를 주도했다. 한편,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맞물려 매년 두 자리 수 이상을 유지했던 임금인상률은 1997년 한 자리 수대로 내려앉았고, 경제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1998년 마이너스 인상률을 기록했다가 1999년 들어 경기가 회복되면서 상용직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다. 기업·재벌 개혁

김대중 정부는 출범 전인 1998년 1월 재계와 기업구조개혁 5대 원칙에 합의했는데, 그 내용은 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②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③ □재무구조의 개선□, ④ □핵심역량의 집중□, ⑤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이었다. 이 합의의 취지는 정부는 구조조정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에 주력하고, 기업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금융개혁을 토대로 금융기관은 채권자로서 기업구조조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1998년 12월 3일 한국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체결한 협약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결합재무제표 작성, 국제회계원칙의 적용, 감사위원회의 설치, 이사 의무 강화, 사외이사제 도입,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제한 철폐, 소액주주권의 강화, 집단소송제의 도입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과잉투자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간 인수합병(M&A) 및 외국인 투자의 자유화, 상호지급보증의 금지, 파산법률의 개정, 부채비율 축소 등을 추진하였다. 더불어 노동시장 유연화의 일환으로 정리해고제 실시 시한을 앞당겼다.

1998년 상반기에는 재벌개혁 관련 입법 조치 및 제도 도입이 이뤄졌으며, 이해 하반기부터는 정부가 5대 재벌에 대해서는 자율적 구조조정을, 30대 재벌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방식을 통해 재벌의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그 결과 5대 재벌은 빅딜, 재무구조 개선, 핵심사업 강화 등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우그룹은 사실상 해체되었다. 정부의 재벌개혁 추진에 따라 5대 재벌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재벌계열사가 축소되는 등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등의 성과는 있었지만, 5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되었다. 현대그룹이 기아자동차와 LG반도체를 인수하여 자동차와 반도체 부문을 확장하고 강원은행과 조흥은행과의 합병으로 은행까지 소유한 데서도 드러나듯 재벌들의 경제적 독점은 더욱 강화되어왔다.

하지만, 정부가 IMF와의 합의 속에서 진행하는 재벌개혁 정책은 노동자의 경영참가, 즉 경제민주화를 배제하고 있으며, 소유지배구조의 획기적 개선은 회피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혁방안은 빠져 있다는 비판을 시민단체와 노동계로부터 받아왔다.

라.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은 인원감축과 민영화를 목표로 추진되었다. 정부는 1998년 2월과 1999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해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 5만 2천명을 줄였으며, 2001년까지 3만 명을 더 감축할 예정이다. 공기업과 관련해서는 1999년 12월까지 남해화학, 국정교과서 등 12개를 민영화했으며, 3만 2천명의 종업원을 감축했다. 이와 더불어 경영공시제, 연봉제, 사장경영계약제 등 성과위주의 경영방식을 도입했다. 또한 포항제철, 한국전력, 한국통신의 일부 지분을 해외자본에 매각하여 재정수입을 얻었다. 하지만,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정부와 경영진의 공정한 고통분담이 아니라 인원감축과 노동비용 축소를 통한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인 낙하산인사와 정부의 부당한 경영간섭이 되풀이되고 있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반발을 싸고 있다.

마. 대외 개방의 가속화

김대중 정부는 출범 이후 국제수지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외국자본에 대한 경제개방을 가속화해왔다. 물론 경제의 대외개방이 현 정부에서 급작스레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미 1980년대 말에 제조업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완전히 개방되었으며,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4년 외국인 투자개방 비율은 90.6%에 달했다. 1996년 김영삼 정부는 □외자도입법□을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그 개방 폭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경제의 대외 개방 추세는 김대중 정부에서도 계속 강화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5월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허용하였으며, 상장·비상장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전면 개방했다. 이 해 6월에는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허용하였고, 11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기간을 종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고, 감면대상을 크게 확대시키는 등 외국인 투자의 자유화를 가속화해왔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에 의한 주식투자가 전체 자본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다. 1998년 10%에 남짓했던 그 비중이 1999에는 약 30%로 크게 증가했다. 1999년 1월부터 10월까지 외국자본이 한국에 투자한 금액은 1백 2억 달러에 달했다. 이와 더불어 국내자본시장 개방과 외환거래 자유화도 적극 추진되어 왔다. 1999년 4월에는 기업 및 금융기관의 대외영업활동과 관련된 외환거래가 자유화되었으며, 오는 2001년 1월에는 개인의 자본유출 거래 등 나머지 외환·자본거래가 자유화될 예정이다. 이로써 자본 유출입 통제와 관련된 제도들이 대부분 없어지게 된다.

또한 국내 기업의 해외매각도 늘어나고 있다. 주요 자동차부품기업이었던 만도기계는 모그룹인 한라그룹이 1997년 12월 6일 부도가 나자 1999년 3월, 7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미국과 프랑스 자본에 6개 사업장으로 분할 매각되었다. 외국자본의 지배는 경제의 젖줄인 금융에서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제일은행은 미국계 자본으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외환·국민·한미 등의 시중은행과 증권사와 보험사에 대해서도 외국자본의 영향력과 지배력이 증가하고 있다. 해외매각의 대표적인 사례인 대우자동차는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공기업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6월 말 포드가 우선협상대상으로 지정됨으로써 해외매각이 기정사실화 된 상태이다.

3. 금융산업의 변화

가. 금융관련법 정비와 부실금융기관 정리

경제위기가 발생하던 1997년 당시에도 검토되었던 금융제도 개편안들은 그 해 11월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13개 금융개혁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었으며, IMF의 요구에 따라 1997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하며,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들 개정법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은행법」은 중앙은행으로서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한국은행의 최고정책결정기구임을 명시하고, 한국은행 총재를 금통위 의장으로 임명토록 하였다. 또한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에서 분리시켜 금융감독원에 흡수시켰다. 금융정책 및 경제정책에서의 중요한 변화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8년 4월 1일에 만들어진 금융감독위원회의 등장이었다. 금감위는 금융구조조정은 물론 기업의 구조조정도 주도하면서 금융산업에서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등을 개정하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주택저당채권유동화법」, 「증권투자회사법」을 제정하였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년 6월 「금융구조조정방안」을 발표하여 경영계획을 승인 받지 못하는 은행은 합병 또는 정리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그 결과 6월 말 동화, 동남, 대동, 경기, 충청은행 등 5개 은행이 정리되었다. 금융구조조정의 결과, 1999년 6월까지 퇴출·정리된 금융기관의 수는 217개로, 전체금융기관의 10%에 달했다. 은행의 경우 앞의 5개사가 문을 닫았고, 외환위기의 단초를 제공하였던 종금사의 경우에도 영업정지와 합병소멸 등을 합치면 전체 30개사의 60%에 달하는 18개사가 정리었고, 증권사는 6개사, 보험은 5개사가 정리되었다.

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부실채권정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8년 3월말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총 773조 6천억원의 자산 가운데 112조원이 부실채권으로 분류되어 부실채권비율이 14.5%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87조 3천억원이 은행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한편, 지난 2년간의 구조조정을 통해 1999년 12월말 현재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규모는 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 관리 강화와 경기회복에 힘입어 다소 개선되었다. 전기와 비교하여 부실채권 규모는 약 51조 3천억원으로 전분기말(57조 9천억원) 대비 6조 6천억이 감소되었고, 전년말 대비로는 약 8조 9천억원이 감소하였다. 비은행권은 은행권보다 심각한 부실상태에 빠져 있다. 비은행권의 경우 전체 116조 2천억원의 여신가운데 23.2%인 27조원이 부실채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다. 공적자금 투입과 은행 해외매각

김대중 정부가 1999년 9월말까지 은행권에 투입한 공적자금 규모는 금융기관의 증자·예금대지급 등에 34.8조원, 부실채권 정리에 20조 4천억원 등 55조 2천억원에 달하며, 다른 재정자금으로 투입된 규모까지 포함하면 모두 62조 5천억원에 이른다.

1997년 상반기 중 제일은행은 3,565억원, 서울은행은 1,309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여 부실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3월 정부는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두 은행을 조기에 해외로 매각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미국의 투자기금회사인 뉴 브리지 캐피탈이 5천억원으로 제일은행 주식의 51%를 매수하였고, 반면 홍콩상하이은행(HSBC)는 서울은행의 인수를 포기했다. 제일은행의 경우, 정부가 5조 7천억원을 투입했지만 겨우 5천억원에 매각됨으로써 헐값에 국부를 유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라. 인력감축과 점포축소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은 은행노동자의 고용과 근로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1997년 말 16개 시중은행과 10개 지방은행에서 총 129,037명이던 종업원수가 1999년 말 95,540명으로 26.3%의 인원이 축소되어 33,497명의 인원이 줄어들었다.

[표2-1] 은행 종업원수 변동 현황(1997∼1999) (단위 : 명)

	1997년			1998년			1999년
	정규직	비정규직	합 계	정규직	비정규직	합 계	정규직	비정규직	합 계
시중은행	94,065	13,096	107,161	64,830	16,114	80,944	65,865	17,888	83,753
지방은행	19,929	1,947	21,876	10,847	2,899	13,746	8,879	2,908	11,787
합계	113,994	15,043	129,037	75,677	19,013	94,690	74,744	20,796	95,540

주 : 비정규직은 촉탁 및 계약직, 파트타이머, 용역청경 및 기사를 포함한 인원임.

출처: 금융감독위원회(노사정위원회 자료에서 재인용)

인력 감축과 더불어 점포의 축소 또한 진행되었다. 97년 말 해외의 사무소를 포함한 은행의 점포 수는 총 5,987개였으나, 98년 말에는 5,056개, 99년 말에는 4,780개로 97년 말 대비 점포 수 1,207개, 20.2%의 축소가 진행되었다. 점포 인원 역시 축소되었다. 점포당 평균 인원(전체 인원수÷점포 수)은 1997년 말 21.6명에서 1998년 말 18.7명, 1999년 말에는 20.0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본점 인력을 제외한다면, 일선 점포의 실제 인원은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표2-2] 연도별 점포수 변동 (단위: 개)

연도	1997	1998	1999
시중은행	4682	4164	4040
지방은행	1305	892	740
합계	5,987	5,056	4,780

출처 : 금융감독위원회(노사정위원회 자료에서 재인용)

마. 비정규직의 증가와 근로조건의 악화

절대 인원의 감축이라는 고용구조의 양적 문제와 함께 고용구조의 질도 나빠졌다. 정규직의 비중이 줄고,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다. 97년 말부터 99년 말까지 2년 동안 은행권의 전체 직원 수는 26%나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은 15,043명에서 20,796명으로 38.2%나 늘었다. 2년 사이에 전체 직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11.7%에서 21.8%로 2배 늘어나 은행직원 5명 가운데 1명이 비정규직이었다.

[표2-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인원구성 변화 (단위: 명, %)

	97년 말(a)	98년 말	99년 말(b)	증감(b-a)
전체 직원 수(A)	129,037	94,690	95,540	-33,497 (-26.0%)
비정규직원 수(B)	15,043	19,013	20,796	+5,753 (+38.2%)
비정규직 비율(B/A)	11.7%	20.1%	21.8%	+10.1%p

출처 : 금융감독위원회 자료

한편 이러한 구조조정의 결과, 업무량 증가로 대부분의 은행에서 근로시간이 늘었으며, 노동강도가 강화되었고, 직원들간의 경쟁도 심해졌다. 악화된 근로조건은 조직에 대한 헌신도와 소속감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회사에 대한 불만과 불안을 크게 만들고 있다.

4.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운동의 상태

가. 노사·노정관계의 전개

1) 노사정위원회 출범과 민주노총의 강경투쟁

1998년 1월 14일 노사정 3자 합의 하에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제1기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의 항의와 불참이라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998년 2월 6일 □정리해고제 및 근로자파견제 도입□,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재벌 및 정치사회개혁□,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에서 노사정 합의를 이뤄냈다. 이 합의를 통해 노동계는 정리해고 관련법 개정과 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을 받아들이는 대신, 공무원·교원의 단결권과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실업대책 재원확대 등의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정리해고의 법제화와 근로자파견제 도입은 2월 9일 민주노총 지도부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등 노동계 내부에 많은 혼란을 가져왔고, 그 결과 1998년 3월 31일 민주노총에서는 노사정위원회 탈퇴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공언한 이갑용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새 지도부가 출범하였다. 새롭게 전열을 정비한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제 철폐□, □일방적인 구조조정 저지□,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현장조직력 복원□, □실업대책 확보 및 실업자 조직화□ 등을 주요 과제로 내걸고 투쟁을 조직하였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사정합의사항의 이행과 정리해고 철폐를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감행하기도 했으나, 6월 5일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및 정부와 □정리해고·파견제 남용방지 방안 논의□ 및 □노동시간 단축□ 등의 노정합의를 이루어 노사정위원회로 복귀하였다.

2) 정리해고·구조조정 반대투쟁의 전개

1998년 정부와 자본은 여러 차례에 걸친 노사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국면 속에서 일방적으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밀어붙였다. 정부는 6월 18일 55개 퇴출기업을 발표하였으며, 6월 29일 5개 은행 퇴출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국내 최대의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는 4,830명의 정리해고 계획을 노동부에 신고했고, 7월 3일 정부는 11개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7월 20일 대우자동차는 2,995명을 정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와 자본의 공세에 반발해 금융노련과 사무노련은 6월 29일 명동성당 농성에 돌입했고, 현대자동차노조는 6월 30일 시한부 전면파업에 돌입했으며, 7월 3일 금융노련과 사무노련은 일방적 구조조정에 항의하고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공동집회를 열었다. 이어 7월 12일 양대 노총은 공동으로 조합원 7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생존권 사수 전국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여의도에서 개최하였다. 한편, 9월 7일부터 금융노련과 은행사장단간 구조조정과 관련된 교섭이 열렸으나, 9월 15일 결렬되었고, 9월 28일 금융노련 산하 3만여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파업전야제가 열렸으나, 9월 29일 지도부는 파업돌입을 철회하였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조는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양보안을 제시하며 고용보장을 요구했으나 사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어 7월 20일 파업에 돌입하였고, 이 파업은 34일간이나 지속된 끝에 8월 24일 정부의 경찰력 투입 위협 속에서 노사정위원회와 여당의원의 개입으로 노조가 277명 정리해고안에 합의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9월 1일 열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은 부결되었다. 만도기계노조는 회사측이 고용안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방침을 내오자 8월 17일 전면파업에 돌입했으며, 9월 3일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1만 5천명의 병력을 전국 7개 공장에 투입하여 이 파업을 강제 진압했다.

3) 양대 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

1998년 8월 이후 노동계 대표들은 1기 노사정위 합의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정부가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 대한 일방적인 구조조정이 계속되는 것에 반발하여 양대 노총은 1998년 말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였다. 한편, 11월 18일 국제노동기구(ILO)는 노사정위원회 합의 시한 안에 교원노조의 인정과 실업자 노조가입을 허용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12월 11일 조폐공사노조가 조폐창 통합에 반대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했으나, 곧 경찰에 진압 당했으며, 12월 들어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을 필두로 산하 20개 산별연맹 위원장이 단식농성에 들어갔으나, 별 성과 없이 1998년 투쟁을 마무리했다. 1998년 한해 동안 많은 투쟁을 전개했던 민주노총은 1999년 들어 2∼3월에 현대와 기아의 자동차노조를 선두로 구조조정 반대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양사 노조의 공동투쟁이 무산되면서 처음부터 혼선을 겪게 된다.

한국노총은 2월 26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원회 탈퇴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인 끝에 □노사정위 탈퇴 조건부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후 한달 동안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와의 협상에 주력했으나, 정부안이 미약하자 3월 27일 노정대화 중단과 총파업을 선언하, 3월 28일 서울 용산역에서 조합원 5천명이 모인 가운데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다.

4월 7일 민주노총은 중앙위원회를 열고, 4월 19일 파업 돌입을 결정했다. 이에 발맞춰 4월 19일 서울지하철노조가 파업에 8일간 돌입했지만, 한국통신노조 등의 파업철회로 전국적인 투쟁 전선이 형성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5월 12일부터 금속산업연맹 조합원 1만 명이 2박 3일간의 상경노숙투쟁을 실행했고, 같은 날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의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와 임금단체협상 요구를 걸고 원자력병원, 서울대병원, 경희대의료원 등 대형병원에서 연쇄파업에 돌입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구조조정을 단체협약 수준에서 저지, 임금인상, 경영참가 등의 성과를 얻은 후 투쟁을 마무리지었다.

한편, 한국노총은 4월 9일 열린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노사정위원회 참여문제를 논의하고 참여키로 결정하였으나, 같은 날 오후에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위원들은 더 이상의 참여는 무의미하다며 즉각 탈퇴를 주장하고 총력투쟁을 요구했다.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했고, 5월 11일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노조전임자 임금 자율성 보장□ 등 6대 사항을 요구했다. 한편 체신노조는 5월 30일 여의도에서 노조사상 최대 규모인 2만 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인력감축 철회 및 생존권 사수 궐기대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양대 노총의 투쟁이 별다른 성과 없이 지지부진하던 상황에서 6월 8일 진형구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조폐공사노조의 파업을 유도하였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진형구 취중발언 파동 등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면서 노동계와 정부간의 대화가 이뤄졌고, 그  결과 6월 30일 김대중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의 면담을 계기로 노동계의 상반기 투쟁은 마무리되었다.

4) 민주노총의 단병호 집행부 출범과 한국노총의 12월 총파업 투쟁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 이뤄지지 않았던 교원노조 합법화가 1999년 7월 3일 전교조와 한교조가 교원노조 신고필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뤄졌다. 7월 들어 정부는 노사정위원회가 노동계의 반발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자, 대신 양대 노총이 참가하는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에 들어갔다. 8월 15일 김대중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식사에서 □생산적 복지사회 건설□을 집권 후기 정책기조로 내걸면서 완전고용과 일자리 200만개 창출을 악속했고, 이어 8월 19일 정부는 □신노사문화정착운동방향□을 발표함으로써 □신노사문화□를 노동정책의 전면에 내세웠다. 한편, 5월 3일 임시국회에서 노사정위원회법이 통과되어 법적 기구로 승격된 노사정위원회는 9월 1일 제3기 체제를 출범시켰다.

9월 17일 민주노총은 제16차 대의원대회를 열고 단병호 위원장과 이수호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등 조직의 전열을 재정비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9월 1일 정식 출범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정기국회에서의 입법투쟁에 돌입했으나, 노동시간 단축과 전임자임금 문제를 비롯한 쟁점들의 법개정에 실패하자 조직을 투쟁 체제로 개편하고 10월 15일 □전력산업 분할매각 저지 투쟁 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본격적인 하반기 투쟁준비에 돌입했다. 한국노총은 11월 21일 조합원 3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동악법 철폐·노동시간 단축·구조조정 저지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고, 11월 15일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으며, □주40시간 쟁취 주5일 노동제 쟁취□,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 □노조전임자 임금 자율성 보장□, □공공·금융·운수·제조 부문 등의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전력사업에 대한 해외분할매각 중단□ 등 5개 사항을 요구하는 대정부투쟁에 돌입했다. 한국노총은 12월 6일 전경련 점거, 지도부의 국민회의 점거농성에 이어, 12월 13일 1997년 대통령선거 김대중 후보 진영과 체결한 정책연합을 파기하고, 12월 17일 1단계 경고파업, 12월 23일 2단계 총파업을 진행하였다.

5) 자동차완성사 4사 공동파업과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반대투쟁

2000년 1월 18일 민주노총은 제17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주 40시간제 쟁취□, □구조조정 중단과 임단협 원상회복□, □조세개혁과 사회보장예산 확대□ 등 3대 요구와 민주노동당(가칭)을 통한 총선 참여방침을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1월 31일∼2월 1일에 걸쳐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주 40시간 노동 및 주 5일 근무제□,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의 자율성 보장□, □비정규직 노동자보호 및 사회보험제도의 개혁□ 등을 투쟁 과제로 설정했다.

한편, 1999년 8월 대우그룹의 위기가 드러나자 정부는 대우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과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고, 이에 반발한 현대와 대우를 비롯한 자동차완성사노조들은 1월 12일 □대우·쌍용자동차해외매각반대□를 목표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대우자동차의 해외매각 반대와 공기업화를 요구했다. 3월 27일 대우자동차가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했고, 4월 6일 완성차 4사 노조의 공동파업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정부에 지속적인 대화를 요구하여 금감위 위원장과 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이 이뤄지기도 했으나, 4.13 총선 이후 정부는 강경책으로 선회하여 4월 25일 대우자동차노동조합에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노조지도부를 강제 연행하고, 6월 29일 포드가 우선입찰대상자로 선정되자 자동차노조들의 투쟁 수위는 수그러들었다.

6) 한국노총 이남순 집행부 출범과 정부의 강경대응

한편, 한국노총 박인상 위원장이 2월 21일 한국노총 박인상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새정치국민회의의 후신인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했다. 이로 인해 3월 2일 화학노련이 전국대표자대회를 열고 한국노총에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한국노총은 리더십의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5월 26일 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이남순 사무총장이 당선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런 가운데 3월 3일 금융노련은 창립발기인대회를 열고 금융산별노조로 조직을 전환시키면서 제2차 금융구조조정에 대비한 투쟁전선을 구축했다.

한편, 정부는 6월 1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베트남 참전 고엽제 피해자들의 한겨레신문사 난동과 의료계의 의약분업 불참 등의 사건이 터져 나오자 집단행동에 대한 강경방침을 천명하였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파업에 들어간 의료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법적인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은 반면, 6월 29일과 7월 1일 노조원들이 파업농성 중이던 롯테호텔과 의료보험회관에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농성 중이던 조합원을 연행·해산함으로써 노동계의 반발을 가져왔다.

나. 노동조합운동의 상태

1) 하락하는 조합원수와 조직률

노동조합 조직력의 객관적 지표라 할 수 있는 조직률은 1989년 18.6%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990년대 들어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경제위기가 시작된 1997년에는 11.2%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합원수 역시 1989년 193만 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8년에는 140만 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1998년의 조합원수가 1997년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의 조직률이 1997년보다 높은 것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인해 1998년의 전체 노동자수가 줄어들어 조직률 계산시의 분모 값이 작아졌기 때문이다). 1999년에는 조합원수와 조직률이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교조 합법화에 따른 조직노동자수 증가와 더불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위협에 시달려온 미조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2-4] 노동조합 조합원수와 조직률 추이   (단위: 천명, %)

연도	1989	1995	1996	1997	1998	1999
조합원수(천명)	1,932	1,615	1,599	1,484	1,402	1,480
조직률(%)	18.9	12.6	12.2	11.2	11.5	11.8

자료: 노동부, 1999년은 잠정치.

조직률과 조합원수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체계가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노조□를 골간으로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1999년 현재 전체 노동자의 53%를 차지), 중소영세사업장, 실업자 등을 조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 100여만 명에 달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실업자의 노조가입은 제1기 노사정합의에서 합의된 바 있으나, 법무부 등 정부 부처의 반발과 법제도의 미비는 물론 기업별노동조합 자체의 조직적 한계로 인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 조직화 역시 양대 노총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산별연맹에서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와 한국통신노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정규직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노조 내부의 반발로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최근 보건의료노조가 단체협상에서 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관철시키는 등 일정한 성과가 있기도 하다). 공무원 노조의 허용 역시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실업자까지 조합원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노조 체계를 산별노조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시급하며,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2) 조직통합과 산별노조 건설 증가 추세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세계 노동조합운동의 큰 흐름으로 자리잡은 유사 노조 조직끼리의 통합을 통한 몸집 키우기가 민주노총 산하 산별연맹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통합은 각 조직들이 갖고 있는 물적·인적 자원을 집중시켜 더욱 강력한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유사 산업 혹은 업종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을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운동에서 적극 장려되고 있다.

조직통합 추세는 민주노총 산하조직에서 더욱 활발한데, 1998년 2월 민주금속연맹, 자동차연맹, 현총련 세 조직이 통합하여 조합원수 20만 명의 한국 최대의 산별연맹이 출범했으며, 1999년 1월 사무노련과 민주금융연맹이 통합하여 사무금융노련이 만들어졌고, 1999년 2월 민주화학연맹과 민주섬유연맹이 통합하여 98개 노조 3만 2천명의 조합원을 포괄하는 민주화학섬유연맹이 출범했다. 또한 1999년 3월 전문노련과 공공연맹이 통합하여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련이 출범했고, 상업연맹과 민주관광연맹은 통합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 산하 산별연맹들에서는 1999년 12월 화학노련 소속의 식품노조들이 연맹에서 분리하여 식품노련을 만드는 등 조직이 되려 분열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조직간의 통합 움직임과 더불어 산별노조 건설도 하나의 뚜렷한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1998년 2월 병원노련이 보건의료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을 필두로, 1998년 11월 대학노조, 2000년 3월 금융노조, 4월 택시노조 등이 산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했다. 한편, 1999년 7월 교원노조를 법적으로 허용한 교원노조특별법에 따라 전교조가 창립 10년 만에 합법화되고 한교조가 출범하였다. 특히 보건의료노조, 금융노조, 전교조, 한교조, 대학노조 등 5개 산별노조는 2000년 상반기 공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산별중앙교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공동으로 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금속산업연맹과 언론노련 역시 2000년 하반기에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3) 정치세력화 사업과 총선 대응

그 동안 양대 노총 모두 노동운동의 주요 과제로 산별노조 건설과 더불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내세워왔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크게 달랐다. 민주노총이 독자적인 진보정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데 반해, 한국노총은 정당을 불문한 □친노동자후보 지지□를 통한 의회 교두보 확보라는 혼미한 대응으로 일관해왔다.

2000년 상반기에 있었던 4.13 총선은 노동조합운동 정치세력화의 또 다른 분기점이 되었다. 민주노총을 주축으로 한 민주노동당은 모두 21개 지역에서 후보를 내어 출마지역에서 평균 13.1%의 득표율을 얻었으며, 노동자 밀집지역인 울산북구와 경남 창원 을에서는 각각 41.8%, 38.7%라는 높은 득표율을 얻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 총선에서 □친노동자후보□ 27명에 대한 당선운동을 벌여 그 가운데 21명이 당선되었으나, 총선 방침이 민주적·대중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박인상 위원장이 여당의 전국구 후보로 영입되는 등의 혼선을 겪었다. 이런 이유로 4.13 총선과 관련하여 한국노총의 정치세력화 정책 수준이 과거 수준으로 회귀하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편, 금융노련을 중심으로 한 한국노총 산하 일부 연맹과 지역본부에서는 민주노동당 지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조직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한국노총은 27명의 □친노동자 후보□ 가운데 민주노동당 후보 2명을 포함시키는 등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과의 공동대응을 모색하기도 했다.

4) 양대 노총 중장기 노선 모색

노동조합운동의 중장기 전망과 운동노선을 모색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올해 초부터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고, 한국노총 역시 □21세기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운동의 기조와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결과물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제시될 전망이다. 양대 노총은 이런 활동들을 통해 노동운동의 노선과 기조를 정립하고, 중장기 운동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제3장. 주체적 상황

금융산업노조의 7·11 총파업 투쟁을 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은 금융산업노동조합과 그 소속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상황이다. 객관적인 상황의 성격 및 그 변화가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주체들의 의식 및 행위에 일정한 제약으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주체들은 또한 그 변화를 자신의 행위의 조건으로 인식하여 최대한의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함은 물론이고 자신에게 유리한 객관적인 상황을 조성하거나 객관적인 상황 및 구조의 변화를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1998년 1차 금융구조조정 이후 금융산업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의 주체적인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하도록 한다.

1. 금융산업노조(금융노련)의 상황

가. 일반적 상황

1998년 9월 총파업이 사실상 성사되지 못한 상태로 종결된 후, 금융산업노조(연맹)의 이후 제반 조직적 활동은 사실상 2000년의 7·11 총파업을 준비하기 위한 꽉 짜인 일정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해도 크게 과장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금융산업노조(연맹)는 그 동안 꾸준히 제기하여 왔던 관치금융 문제 등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및 대안 제시를 중심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추진하여 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조합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고용불안의 문제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여 왔다. 따라서 금융산업노조(연맹)의 투쟁은 은행 사용자뿐만 아니라 정부를 주요 대상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노동조합이 은행의 책임자율경영을 거의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관치적 금융정책을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파생성의 일차적인 근원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의 □1999년 금융노동자 대투쟁 계획□에 따르면, 연맹은 관치금융의 폐해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따른 고용불안 및 임금 및 고용조건 악화 등의 문제에 대해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것, 그리고 파행적인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종결짓고 금융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을 주요한 투쟁목적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방향설정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 고용안정의 기초가 되는 금융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적 대안의 마련과 제시에 중점을 둔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점은, 금융산업노조(연맹) 및 조합원이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좁은 의미에서의 노동조합의 목표 달성은 개별 기업(은행) 수준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한국 경제의 틀 내에서 상당 수준 이상 조건지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요구의 내용과 수준을 적확하게 설정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투쟁 방향의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주체적인 역량이 형성되어 있느냐, 또는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얼마나 취해지고 있었느냐 하는 점들인데,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건설

7·11 파업이 현실화될 수 있었던 데에는 거대 단일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적 무기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2000년 7월의 상황을 1998년 9월의 상황과 비교하여, 이 두 시점 사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두 가지를 꼽아볼 때, 하나는 금융산업의 심각한 불안정화에 따라서 조합원들의 위기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어 있었다는 점이라면, 다른 하나는 조합원 수가 연맹 전체의 70%인 6만여명에 이르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틀을 깬 산업별 노동조합이 건설되어, 이를 중심으로 조직활동이 추진되었다는 점에 있다.

[표3-1] 전국금융산업노조 조직현황 (2000. 7. 4. 현재)

조직명	산별결의기구	변경일자	조합원수
조흥은행지부	대의원대회	2000. 2. 11	5,691
한빛은행지부	대의원대회	2000. 1. 28	9,379
제일은행지부	대의원대회	2000. 1. 21	4,000
서울은행지부	대의원대회	2000. 2. 9	3,914
국민은행지부	대의원대회	2000. 1. 14	8,342
주택은행지부	대의원대회	2000. 1. 17	7,331
기업은행지부	대의원대회	2000. 1. 14	4,956
산업은행지부	대의원대회	2000. 3. 2	1,500
평화은행지부	조합원총회	1999. 10. 14	1,050
부산은행지부	대의원대회	2000. 2. 23	1,679
경남은행지부	대의원대회	2000. 2. 25	1,300
광주은행지부	대의원대회	2000. 2. 8	1,300
제주은행지부	대의원대회	1999. 11. 3	420
수협중앙회지부	대의원대회	1999. 11. 9	1,800
신용보증기금지부	대의원대회	2000. 1. 27	1,453
기술신용보증기금지부	대의원대회	2000. 2. 18	680
금융연수원지부	조합원총회	2000. 2. 2	53
금융결제원지부	대의원대회	2000. 2. 15	515
신한은행지부	대의원대회	2000. 6. 22	3,000
전북은행지부	대의원대회	2000. 6. 27	600
대구은행지부	대의원대회	2000. 6. 28	1,964
자산관리공사지부	대의원대회	2000. 6. 30	385
합계			61,312

금융노련의 산별전환을 위한 이러한 행보의 결과는 (물론 산별전환이 총파업을 목표로 하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7·11 총파업의 성사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산별 조직의 일사불란한 계통체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7·11파업의 성사 여부는 둘째로 하더라도, 제2의 금융구조조정을 앞둔 각 은행 노동조합들의 이해관계의 불일치가 노출되어 정부의 일정에 따른 파행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힘있는 문제제기가 불가능하였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산업노동조합의 건설은 충분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라고 일단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완벽한 형태의 산별노조는 아니라 하더라도 금융노동자들의 집합적인 의사를 집중해낼 수 있었던 조직적 무기의 실현은 이번 파업투쟁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점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7·11 총파업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전체 설문응답자(대체적으로 조합활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난)의 65% 가량이 산별노조가 없었다면 총파업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산별노조 건설의 의의

금융노련은 이미 1997년도부터 산별노조 건설을 자신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도 1차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산별 조직의 건설을 위한 활동이 가속화되었다.

간단하게 그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융노련이 자신의 조직형태를 산업별로 개편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한 것은 이미 1997년 여름부터였다. 당해 7월에 □산업별 노동조합 건설경로와 과제□라는 세미나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11월에는 □연맹 중앙집행위원회 겸 회원조합 대표자회의□에서 산별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에 대해 결의하고, 연맹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산별체제전환 추진대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결의한 후 산별건설 준비를 위한 지역본부 설치를 위해 규약을 개정한 바 있다. 1999년 2월에는 연맹 산하에 금융산별노조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1월에는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금융산별노동조합 건설을 위한 선언문□이 채택되고 그에 따라서 금융산별노조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2000년 들어와서는 산별노조에 걸맞는 규약 및 제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고 마침내 3월에 전국금융산업노조가 출범하게 되었다.

전국금융산업노조의 건설은 무엇보다도 금융산업의 파행과 그에 따른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의 악화(또는 그 현실적 가능성)를 기업 차원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조건을 주체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제반 노력의 결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산별노조건설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본격화된 1997년은 이미 한국 경제, 특히 금융산업이 파국 직전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던 시점이었으며,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논의와 실천의 시점이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지 2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산별노조를 건설하게 된 것은 금융산업 및 금융노동자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산별노조라는 조직적 무기의 필요성에 대한 조합원 및 간부들의 절박한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임금 및 단체협약

파업 전인 1999년도를 중심으로 금융산업노조(연맹)의 임단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1999년도 연맹 □정기전국대의원대회 활동보고□ □임금 및 단체협약 부문□ 참조).

무엇보다도 1999년도 금융연맹의 임단협 과정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9개 시중은행의 공동교섭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연맹 중앙은 그 동안 개별적으로 교섭되어 왔던 관행을 적극적으로 돌파하여 마침내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공동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동교섭은 일차적으로 공동교섭을 구성하는 여러 노동조합들 사이의 이견을 조정하여 일치된 안을 마련하는 것, 이차적으로는 교섭의 상대인 사용자들을 모두 교섭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것이 확보되어야만 하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러한 난관을 연맹은 돌파해 낸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특히, 연맹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가 돋보였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공동교섭을 회피하고 개별교섭을 요구하는 개별 조합을 힘있게 견인해 내었다고 보이며, 또한 협상 테이블에서의 개별교섭 요구를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협상 과정에서의 개별교섭 시도를 성공적으로 무산시킨 바 있다.

1999년도 임단협 공동교섭의 주요 성과 및 의의로는 다음의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1999년도 임단협 공동교섭의 성공은 금융연맹 개별 노조들의 조직 통합, 즉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튼튼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것이 1999년도 임단협의 가장 중요한 성과 또는 의의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고용안정협약, 경영참가협약(은행발전협의회) 등을 체결하여 향후 정부 또는 경영 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가함과 동시에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그 과정에서 단위 노조의 정보가 상호 공유됨으로써 금융노동자의 노동조건 균질화를 위한 제반 시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공동교섭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적으로서 기업별 노동조합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일정 정도 완화하는데 크게 일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조합원 상태

가. 금융노동자들의 일반적인 상태

금융노조원들은 IMF 구제금융 유치 이후 금융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약 30% 가량이 은행문을 나서는 등의 심각한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인력의 대대적인 감축을 가져온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기존에 상상할 수 없었던 고용불안을 느끼게 하였으며, 이는 노동조건의 악화와 더불어 조합원들의 위기의식을 심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표3-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IMF 구제금융 유치 직전 은행권의 인원은 약 130,000명으로, 1996년의 약 120,000명보다도 증가한 것이었는데, IMF 구제금융 유치 이후 은행권의 엄청난 인원삭감으로 1998년에는 약 95,000명으로 인원이 감소하였다. 이것은 1997년 대비 약 26%의 인원이 축소된 것으로 1차 금융구조조정의 일차적인 결과였다.

) IMF 구제금융유치 이후 금융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98년 정리해고 이전엔 은행원이란 직업은 가장 안정적인 직업... 그런 만큼 정리해고가 주는 충격은 다른 직종의 사람들보다 더 컸을 겁니다...□(A은행 조합원 인터뷰 중에서)라는 어느 노동자의 언급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은행산업은 한국적 고용관행에서의 상대적으로 긍정적 측면, 즉 위계화딘 직급체계 속에서의 직급 및 호봉의 안정적인 향상, 그에 따른 임금의 지속적 상승 및 정년보장이라는 고용시스템의 대표적인 상징□(김상조 외, □향후 금융구조조정과 고용안정 방안□, 노사정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00. 7. p68)으로 여겨져 왔던 것이다.

[표3-3] 은행권 인원변동 현황 (1996∼1999) (단위 : 명)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직원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직원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직원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직원
조 흥	9,259	1,396	10,655	9,026	1,277	10,303	5,820	1,513	7,333	6,960	1,988	8,948
상 업	8,204	1,189	9,393	8,350	979	9,329	5,785	1,145	6,930	11,134	1,853	12,987
제 일	8,341	1,135	9,476	7,990	1,046	9,036	4,870	1,352	6,222	4,815	1,268	6,083
한 일1)	8,707	1,465	10,172	8,676	1,297	9,973	5,781	1,248	7,029	-	-	-
서 울	8,311	616	8,927	7,524	754	8,278	4,817	753	5,570	4,713	887	5,600
외 환	8,840	1,082	9,922	8,705	1,166	9,871	5,910	1,815	7,725	5,747	1,834	7,581
국 민	14,244	817	15,061	13,515	887	14,402	11,230	1,942	13,172	11,453	3,297	14,750
주 택	-	-	-	12,195	1,016	13,211	8,538	2,789	11,327	8,973	3,050	12,023
신 한	4,749	1,133	5,882	4,730	1,173	5,903	4,597	1,241	5,838	4,464	1,190	5,654
한 미	2,200	578	2,778	2,224	752	2,976	2,864	1,246	4,110	2,973	1,219	4,192
동 화	2,220	625	2,845	2,156	709	2,865	-	-	-	-	-	-
동 남	1,851	477	2,328	1,871	554	2,425	-	-	-	-	-	-
대 동	1,898	334	2,232	1,959	324	2,283	-	-	-	-	-	-
하 나	1,613	345	1,958	1,732	375	2,107	2,071	462	2,533	3,333	914	4,247
보 람	1,547	344	1,891	1,581	409	1,990	1,218	256	1,474	-	-	-
평 화	1,765	278	2,043	1,831	378	2,209	1,329	352	1,681	1,300	388	1,688
시중은행	83,749	11,814	95,563	94,065	13,096	107,161	64,830	16,114	80,944	65,865	17,888	83,753
대 구	3,467	357	3,824	3,355	375	3,730	2,499	704	3,203	2,345	768	3,113
부 산	3,389	237	3,626	3,332	304	3,636	2,074	802	2,876	2,054	799	2,853
충 청	1,770	82	1,852	1,734	106	1,840	-	-	-	-	-	-
광 주	1,993	300	2,293	1,930	374	2,304	1,762	282	2,044	1,532	442	1,974
제 주	804	33	837	755	36	791	622	59	681	502	128	630
경 기	2,893	249	3,142	2,907	250	3,157	-	-	-	-	-	-
전 북	1,212	127	1,339	1,195	177	1,372	798	253	1,051	784	310	1,094
강 원	1,090	61	1,151	1,116	55	1,171	683	202	885	-	-	-
경 남	2,503	166	2,669	2,557	182	2,739	1,706	457	2,163	1,662	461	2,123
충 북	1,043	88	1,131	1,048	88	1,136	703	140	843	-	-	-
지방은행	20,164	1,700	21,864	19,929	1,947	21,876	10,847	2,899	13,746	8,879	2,908	11,787
일반은행	103,913	13,514	117,427	113,994	15,043	129,037	75,677	19,013	94,690	74,744	20,796	95,540

주 : 비정규직은 촉탁 및 계약직, 파트타이머, 용역청경 및 기사를 포함한 인원임.

출처: 금융감독위원회

조합원들의 상태를 노동조건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구조조정 이후 은행원의 노동시간이 극단적으로 늘어난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는 감원에 따른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이렇게 노동시간 및 업무량이 □살인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정 수준의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금융산업의 노동조건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1998년 이전 은행노동자의 평일 평균 노동시간은 약 10시간이었는데, 구조조정 이후 노동시간이 11시간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우선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은 전혀 받지 못하거나,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초과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IMF 이후에 더욱 늘어난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

위에서도 지적했지만, 은행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가장 안정적인 직장을 얻은 셈이었고, 따라서 평생직장 의식이 매우 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98년도 정리해고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정리해고의 위협이 항상 존재하는 상황에서, 회사에 대한 평생직장 의식이 희석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다.

한 노동조합의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 이상이 이직을 고려한 경험이 있으며, 약 80%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고, 또 다른 노동조합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0% 이상이 항상 퇴출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나, 이직을 생각 또는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소속감의 결여는 업무에 대한 책임감 등을 저하시켜 서비스의 질 저하 등 조직의 활력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조합원들의 노동생활의 질의 저하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 □평생직장이라는 관념이 완전히 깨어졌다. 언제든지 나가야 할 상황이 온다는 생각이다. 나가겠다라기 보다는 나가야 한다는 쪽이 정확하다.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나가야 할 상황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뜻이다.□는 어느 조합원의 언급(김상조 외, 앞의 글, p80에서 재인용)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금융노동자들은 1차 금융구조조정 이후 닥친 이러한 열악한 상황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돌파되어야 할 것으로 느끼고 있었을 것이며, 7·11 총파업에서 보여준 조합원들의 열기는 총파업이 상황 돌파를 위한 주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나. 금융산업 노조간부들의 의식

금융노련은 1999년도 회원조합 상임간부 워크샵에 참석한 조합간부 70여명을 대상으로 몇 가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자료를 통해서 금융산업 노조간부들의 의식을 대략적으로나마 살펴보면, 우선 노조 간부들은 노동조합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고용안정□(70%)을 가장 많이 꼽고 있다. 또한 (당시에) 산별노조로의 조직체계 전환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50%를 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80%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연맹이 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에 대해서도 약 70%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85%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은행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경영진이 임금 및 복지 삭감 등을 통해서 자구책 연장을 꾀하는 것에 대해서 약 80%가 적극 반대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자구책이 은행부실의 근본적인 해결일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80%에 달하는 거의 모든 간부들이 강하게 긍정하였다. 그리고 약 95%의 간부들이 은행부실책임이 노동자에게만 부과되어 고용불안과 생존 위협이 증가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결국 조합원들의 정신적 부담, 스트레스, 업무량이 급증할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노조 간부들의 이러한 의식 및 태도는 금융노조 조합원들의 일반적인 정서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은행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불신, 은행의 구조조정이 조합원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현실인식, 산별노조의 필요성, 총파업 전술 채택의 필요성 등에 있어서 조합 간부들이 거의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도 마찬가지로 7·11 총파업의 주체적인 준비를 강화하는데 큰 힘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비정규직 문제

위에서 산발적으로 지적된 비정규직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IMF 위기 이전 11%~12%대의 비중을 차지하던 비정규직 은행원들이 IMF를 거치면서 1998년에는 20.1%로, 1999년에는 21.8%로 두배 가량 증가하였다. 특히 그 비중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인원도 증가하여, 1996년말 현재 13,514명에서 1999년말 현재 20,796명으로 4년만에 약 53%의 증가를 보였다. 대규모 인원삭감에 의한 정규직원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원은 반대로 증가하였다는 것은 1차 금융구조조정시의 인원삭감이 불합리하게 과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고용조정에 의해서 퇴직한 금융기관 종사자들 중에서 약 17%가 퇴직한 금융기관에 비정규직원으로 재취업하였다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권에서의 이러한 비정규직원 비중의 증가는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에서 비롯되는 제반 문제들을 동반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출납계원 업무를 수행하는 많은 수의 비정규직원들(약 22%)이 정규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복지수준이 정규직원이 비해 훨씬 떨어진다는 점이다. 즉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정규직원의 이러한 증가는 노동조합에 대해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우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도록 할 것인가 등과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연대의 문제가 제기되며, 또 하나는 정규직 조합원의 감소와 비정규직 비조합원의 증가로 인한 노동조합의 조직적 역량의 약화 문제이다.

이에 금융노련은 1999년도 시중은행 공동단체교섭 과정에서 □조합원의 범위□에 관하여 애초에 노조측은 공동요구안을 통해 □조합가입 대상자 범위는 조합규약에 따른다□고 하여 비정규직원을 가입 대상에 단체협약으로 포함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임시직, 특수직 및 계약직인력□을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은행측의 요구안과 부딪친 후, 결국 조합원의 범위를 □정규직원□으로 제한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규약 내용에 상관없이 비정규직원이 단체협약 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어 버렸다. 다만 별도합의를 통하여 비정규인원을 99년 6월말 현재 비율로 제한하였다.

한편, 노동조합의 조직적 역량은 파업 능력의 유무와 함께 그것의 파급효과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정규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원의 증가는 노동조합의 최후의 수단인 □노동 철회□라는 보루의 효과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된다.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준비하면서 비정규직원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는 이러한 이유도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대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데, 하나는 원천적으로 비정규직원을 채용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정규직원을 채용하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단체협약을 통해서 고용안정과 함께 정규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1999년 당시의 단협 과정을 살펴보면, 금융노련은 이 두가지 문제 중에 어느 하나도 제대로 관철하지 못하였고, 결국 비정규직원 문제를 고스란히 안은 채로 파업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1999년 초의 연맹 회원조합 상임간부 워크샵에서는 비정규직원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함께 실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0%가 정규직원과 비정규직원의 업무수행능력에 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비정규직이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정규직원과 차별 받는 것에 대해서 40% 이상이 반대(찬성은 약 35%)하였고, 비정규직원의 정규직원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45%가 찬성(반대는 32%)하였으며, 비정규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57%가 찬성(반대는 25%)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원에 대한 노동조합의 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도 비정규직원을 기존의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약 68%)거나 비정규직원을 정규직원으로 전환하여 노동조합에 가입시켜야 한다(약 15%)고 응답하여 약 80% 가량이 기존의 노동조합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비정규직원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인다. 결국, 금융노조는 조합원의 비정규직원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식을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정책으로 전환시켜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제4장. 총파업 : 준비에서 종결까지

1. 총파업 돌입 직전의 상황

금융노조는 2000년 투쟁의 목표를 다음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 제2차 금융산업구조조정 저지 및 고용안정 확보

● 주 5일 근무제 쟁취

● 산업별 노동조합체제 완성

이러한 목표에 따라 2000년 1월과 2월 대표자회의와 상임간부 워크샵 등을 통해 투쟁방향 및 투쟁일정, 임단협요구안, 금융산업개편 관련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하였고, 2월 말에는 임단협 교섭권의 연맹위임 결의, 금융산업노조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어 3월에는 금융산업 개편관련 요구사항을 각 정당에 전달하였고, 4.13 총선에서는 금융산업개편과 관련하여 특정정당(민주노동당)을 지지할 것을 결의하고,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선투쟁과 함께 적극적인 교육·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4월부터 6월 사이에는 일방적 금융산업개편 저지투쟁을 위해 투쟁상황실 설치를 결정하였고, 동시에 임단협투쟁을 본격화했다. 금융산별노조 산하 지부들 역시 조직·홍보·선전활동을 왕성하게 벌이면서 앞으로 예정된 제 2차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준비했다.

금융노조는 구조조정에 맞설 수 있는 힘은 강력한 산별노조의 건설에 있다는 인식 하에 2000년 3월3일 산별노조를 출범시켰고, 이를 토대로 총파업투쟁의 조직적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갔다.

한편, 금융노조와 정부는 1999년 10월말부터 제3기 노사정위원회의 □금융구조조정특별위원회□(이하 금융특위)를 통해 2차 구조조정과 관련된 정책협의를 진행해왔다. 금융특위에는 금융노조위원장,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 심의관, 노동부 노사협력관, 전경련, 은행연합회, 중소기업협의회의 상무이사, 금융특위 위원장과 4인의 학계인사가 참여했다. 금융특위에서 금융노조는 금융구조조정의 방향과 추진원칙을 비롯한 금융정책전반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는 한편, 금융지주회사법을 포함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금융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금융특위를 통한 정책협의에 매우 불성실하였다. 1999년 말부터 2000년 6월초까지 금융특위 회의에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대표가 참석한 회의는 한 두차례에 불과하였고, 대부분의 회의에 사무관 또는 과장급이 대리 참석하였다. 이것은 금융특위에서의 정책협의가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음을 의미했고, 그 결과 금융노조는 정부에 대해 강한 불신과 반발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정부는 2000년 6월 7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조흥은행, 한빛은행, 외환은행을 지주회사 아래로 묶은 후 나머지 은행도 자율을 가장하여 강제적으로 합병을 단행하겠다는 □금융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였다.

2. 투쟁조직의 정비 및 비상체제로의 돌입 (6월 8일 - 6월 14일)

가. 노사정위 금융특위 탈퇴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되자 금융노조는 6월 8일 성명서를 내고 노사정위원회 금융구조조정 특별위원회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그동안 노조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내용 공개와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을 여러 번 요구했지만,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틀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선포했다. 더군다나 노사정위원회는 금융노동자의 정책건의서를 노사정위원회 명의로 채택한 후 정부에 전달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마저 외면함으로써 불신을 초래했다.

나. 투쟁체제 돌입, 긴급 지부위원장 및 회원조합대표자 연석회의

금융특위 탈퇴를 선언한 금융노조는 바로 철야농성에 조직하고 총파업체제로 전환했다. 노조는 6월 9일 □긴급 지부위원장 및 회원조합대표자 연석회의□를 열고 7월 11일 총파업 돌입을 확정하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졸속으로 추진되는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을 강제 합병하기 위한 매개에 불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총파업을 통해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유보와 강제합병 기도 중단, 그리고 경제관료 퇴진을 관철해 내기로 결의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강제합병저지 총파업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총파업 상황실을 설치하였으며, 정책 및 정세분석분과위원회, 대외협력 및 조직투쟁분과위원회, 언론대책 및 홍보문과위원회, 총무 및 투쟁지원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총파업 투쟁위원회 위원장에 이용득(산별위원장), 산하 정책분과위원장에 유선기(신용보증기금지부 위원장), 조직분과위원회 이창림(제일은행지부 위원장), 홍보분과 위원회 윤태수(조흥은행지부 위원장), 총무기획분과위원회 김철홍(주택은행지부 위원장)을 임명하였다.

한편, 한국노총은 같은 날 오전 11시 산별 대표자회의를 열고, 7월 11일 금융노조를 주력대오로 총파업투쟁을 단행한다는 내용의 하반기 투쟁일정을 확정했다.

다. 지부 및 회원조합 상임간부 비상총회: 상임간부들의 총파업 투쟁결의

전국차원의 투쟁조직을 정비한 금융노조는 투쟁 결의를 지부로 확산하기 위해 6월 12일 한국노총 8층 강당에서 □지부 및 회원조합 상임간부 비상총회□를 열고 강제 합병저지를 위한 총파업 일정을 검토했다. 참석자들은 금융구조정과 관련한 최근 상황이 우량·부실은행의 문제가 아닌 전 금융노동자 공통의 문제임을 동감하고 이후 총파업 투쟁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결의했다. 참석 자들은 투쟁 목표를 □강제적 합병저지 및 관치금융 분쇄를 통한 건전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자율경영 쟁취□로 결정하였다. 또한 □강제합병 저지를 위한 총파업 결의문□을 채택하고 다음 세 가지를 결의했다.

●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유보 투쟁

● 산별 미전환 조직의 조속한 산별전환

● 철저한 사전준비 통한 총파업 돌입

이날 이후 금융노조 전 지부 및 회원조합 상임간부들은 철야농성에 돌입하였다. 금융노조 산하 지부 및 회원조합의 전 간부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총파업 결행 시 사용할 조합원 비상연락망 구축작업과 총파업투쟁위원회 산하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총파업 준비를 시작하였다.

라. 총파업투쟁위원회 분과별 회의 가동

6월 12일 비상총회를 끝내자마자 개최된 총파업투쟁위원회 홍보분과를 시작으로 대외협력·조직투쟁 분과, 정책분과가 속속 회의를 개최하여 총파업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언론대책·홍보분과는 현재 발행되고 있는 『가자! 총파업』 특보와 대내외용 포스터제작 등을 통해 □금융노조 총파업 당위성□,  □금융지주회사법 허구□, □김대중 정부의 경제실정□,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현 경제각료□ 등을 알리기 시작했다. 또한 대외협력·조직투쟁분과는 지부 및 회원조합의 총파업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동력을 위한 각종 방안을 강구했다. 한편 정책분과는 6월 15일 열린 금융지주회사법 공청회에 참여하여 금융지주회사법의 부당성을 거론하였으며, 관치금융으로 인한 금융부실의 구체적 자료를 작성하였다.

6월 14일 금융노조는 대표자회의를 열고 지부 및 회원조합의 상황을 점검한 후 7월 11일까지의 총파업 투쟁 일정을 확정했다.

3. 투쟁체제의 확립 (6월 15일 - 6월 30일)

가. 지부별 투쟁결의의 확산

6월 15일, 금융노조 본조와 지부 간부 100여명은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을 위한 재경부 공청회에 참석하여, 정부의 금융 정책실패와 금융지주회사법 도입의 부당성에 항의하는 피켓팅을 전개하였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성명서를 배포하고 반박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것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써 정부의 부당성을 입증하였다.

6월 16일이 되면서 지부 및 회원조합에서도 위원장 삭발식과 분회총회를 통해 총파업의 결의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투쟁을 다짐하는 산하조직들의 출정식 및 구속결단식이 앞다투어 진행되면서 투쟁열기가 고조되었다. 국민은행지부와 서울은행지부는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40년 관치의 사슬을 끊기 위한 총파업 투쟁을 선언하였고, 조흥은행지부는 이날 저녁 본점 마당에서 전국 1,5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총파업 출정식을 거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지부위원장은 삭발하였고, 모든 상임간부가 혈서를 썼다. 이날 오전 한빛은행지부는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경기지역분회장 비상총회를 개최하여 간부 삭발식과 구속결의문 채택을 진행했다. 외환은행노조는 서울 경수인지역 긴급분회장 총회 및 전진대회를 개최하여 투쟁의 정당성 설명 일정 및 계획에 대해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일정을 알렸으며, 간부 삭발식을 거행하였다. 산업은행지부는 전 집행부 비상 분회 순방 및 분회장 대의원 출정식을, 제일은행 지부는 총파업 성공을 위한 간부 구속 결단식을 거행하였다. 신용보증기금지부, 금융결제원지부, 평화지부에서도 각각 총파업결의를 위한 분회순방, 분회장 간담회, 비상분회총회를 진행하였다.

또한 금융노조 집행부는 강력한 산별의 완성만이 총파업 투쟁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 하에 6월 19일부터 23일까지를 산별 미전환 조직의 산별전환 지침을 시달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한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가 산별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금융노조 산하 조합원수가 산하 조합원수는 61,312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연맹 조합원 82,000명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인원이었다. 6월 21일에는 금융노조 전간부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집결, □강제합병저지 및 관치금융철폐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관치금융을 자행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고, 7.11 총파업 감행을 재천명하였다.

6월 22일 기업은행지부와 광주은행지부가 파업출정식을 갖고 위원장 삭발식을 가졌고, 부산은행지부, 경남은행지부, 수협중앙회지부도 결의대회를 갖고 파업을 결의했다. 또한, 우량은행이라고 분류되고 있는 주택은행 지부도 여성간부를 포함한 전간부 삭발식를 가졌으며, 하나은행과 합병설이 나돌고 있는 한미은행도 민주노총 사무금융노련 소속이라는 조직 차이를 넘어 7월 11일 총파업 대열에 합류하기로 하였다.

총파업 투쟁의 열기는 지방조직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북은행노조는 6월 27일 전주 본점에서 비상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금융산업노조 가입과 총파업 투쟁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어 진행된 총파업 출정식에는 전체 조합원 650여명 가운데 480여명이 참석하여 최고의 참석률을 보였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삭발식을 통해 총파업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6월 28일 오전 대구은행노조 역시 비상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금융산업노조 가입을 찬성률 99.9%로 가결 확정하였다. 대의원대회에 이어 진행된 총파업 출정식에는 모두 조합원 300여명이 참석하여 총파업 투쟁에 임하는 결의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표4-1] 지부 및 회원조합 투쟁 실천현황

조합명	파업기금	각 조직 출정식 현황	비 고
조흥지부	6.30	6.16 출정식 및 위원장 삭발, 7.1 간부삭발
한빛지부	7.5	6.9 출정식 및 전간부 삭발
제일지부	-	6.21 서울 분회장 출정식, 7.1 간부삭발
서울지부	7.3	6.22 출정식, 7.1 간부삭발
외환지부	6.30	7.7 출정식, 7.1 간부삭발
기업지부	7.6	6.28 출정식 및 전간부 삭발
산업지부	7.5	6.22 출정식 및 의장단 삭발, 7.1 간부삭발
주택지부	6.30	6.22 출정식 및 전간부 삭발
국민지부	7.3	6.28 출정식 및 위원장 삭발, 7.1 간부삭발
신한지부	-	6.22 산별전환 및 출정식, 7.1 간부삭발
평화지부	7.5	6.22 출정식, 7.1 위원장 및 간부삭발
하나노조		사복착용
수출입노조	7.4	6.27 대의원대회 및 집회참석결의, 위원장 삭발, 7.1 간부삭발
신보지부	7.3	7.1 출정식 및 전간부 삭발
부산지부	7.6	6.22 출정식, 7.1 간부삭발
대구지부	7.1	6.28 산별전환 임시대의원대회, 출정식 및 위원장 삭발, 7.1 간부삭발
경남지부	-	6.22 출정식, 위원장 삭발, 7.1 간부 삭발
전북지부	7.1	6.27 위원장, 부위원장 삭발, 7.1 간부 삭발
광주지부	6.30	6.22 임시대의원대회, 출정식, 위원장 삭발 7.1 간부삭발
제주지부	7.6	6.27 출정식 및 위원장 삭발, 7.1 간부삭발
농협중앙회	-
수협지부	7.1	6.22 출정식, 위원장 삭발, 7.1 간부삭발
자산공사	7.6	6.30 산별전환 임시대의원대회, 7.1 간부삭발
기술지부	7.6	7.1 출정식 및 전간부 삭발
연합회노조	-	7.3 조합원총회, 7.1 간부삭발
결제원지부	6.29	7.1 출정식 및 전간부 삭발
연수원지부	7.6	6.28 출정식, 7.1 전간부 삭발

나. 임단협 결렬

금융노조는 3월의 산별 전환 후 18개 사용자측에 1개의 단협체결을 요구하는 통일안을 4월10일 제출하였고,  5월15일, 5월 22일, 6월 5일, 6월 20일 대표자교섭을 진행하였고, 5월 31일과 6월 2일 실무자교섭을 진행했다. 6월 20일 금융노조는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관치금융의 철폐를 위해 노사가 공동대처하자는 단협추가요구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 6월 23일 18개 조직이 참여하는 금융산별노조 중앙교섭이 열렸다. 교섭 석상에서 사용자 대표들은 관치금융과 강제합병 음모에 맞서 노사가 공동으로 대처할 것을 호소하는 노조의 요구를 외면했고, 노조는 2000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의 결렬을 선언하였다.

[표4-2] 단협 추가요구안 (6.20.)

1. 사용자와 조합은 현재 정부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유보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

2. 사용자는 분할, 매각, 인수, 합병시 사전에 반드시 노조와 합의한다.

3. 사용자와 조합은 향후 2∼3년간 은행의 무리한 대형화 추진보다는 각 은행 지배 구조의 민주적 개편과 선진 금융기법 도입, 내부 운영시스템 개선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의 금융기관 강제합병 방침 철회를 위해 공동 대응한다.

4. 사용자와 조합은 은행부실의 대부분이 관치금융에 기인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 관료에 의한 부당한 경영간섭을 거부할 것을 공동 선언한다.

5. 사용자와 조합은 정부의 강제합병 요구가 있을 시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한다.

결렬 선언 후 노조는 곧바로 6월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7월 10일자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5개 사항이 정부의 금융산업 정책과 연관되어 있는 사안으로 사용자측이 경영주체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처리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안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이 신청한 사안도 본질적으로 노사당사자가 자주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정대상이 아니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보내왔다.

4. 총파업을 향한 진군 (7월 1일 - 7월 9일)

가.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총파업 진군대회

7월1일 금융노조는 총파업 결전을 다지고 금융노동자들의 결의를 안팎에 확인하는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금융노동자 총파업 진군대회'를 서울과 전국 6개 도시에서 동시 개최하였다. 서울, 경기, 충청지역 조합원 3만 5천명이 서울 보라매공원에 집결하였고, 전남지역은 광주역, 전북지역은 전주역에서 대구경북지역은 신천고수부지, 제주지역은 탑동광장, 부산경남지역은 부산역 광장에서 동시집회를 가졌는데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모두 1만5천명이 참가했다.

금융노조는 진군대회를 통해 총파업투쟁 돌입을 재차 선언하였는데,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3만 5천명이 참가한 집회는 금융노동운동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서울지역 진군대회에서 금융노조 이용득 위원장을 비롯해 산하 지부 및 회원조합 상임간부 200여명 전원이 조합원들 앞에서 삭발식과 구속 결단식을 가졌다. 또한 조합원들도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예견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정부 및 사용자들의 방해에 단호히 맞설 것을 결의하였다. 이날 집회에서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은 7월 11일 금융노조의 파업 투쟁에 한국노총의 전 조직이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금융노조가 가입해 있는 국제사무금융공공서비스노동조합연맹(UNI)의 크리스토퍼 웅 사무총장은 금융노조의 투쟁이 국제 노동계 및 NGO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는 내용의 연대사를 했다. 이날 대회는 삭발식과 구속결단식에 이어 '총파업 선언문' 낭독,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금융노동자 총파업 결의문'을 채택하고, 지부 및 회원조합가 자체적으로 개최한 정리집회로 마무리되었다.

[표4-3]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금융노동자 총파업 결의문 (7.1)

정부는 1차 금융구조조정의 실패를 덮어두기 위해 또다시 금융기관들에 대해 강제합병을 강요하고 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을 통하여 합병을 강제하고, 다른 은행들 역시 자율을 가장하여 강제적 합병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생산자 자율조직인 협동조합마저도 신용부문 분리를 강압하여 금융구조조정에 이용하려 들고 있다. 이에 우리는 IMF를 등에 업은 정부의 강제적이고 일방적 구조조정 근절을 통해 관치금융 폐해를 일거에 쓸어버리고, 노동자 중심의 경제민주화 및 자주화, 금융산업 발전을 통한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 조직의 역량을 총 동원하여 총파업 투쟁을 단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금융기관의 존립을 위협하는 부실의 원흉인 관치금융 청산 및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총력 투쟁한다.

1. 우리는 정부의 자율적 합병을 가장한 일방적 강제 합병정책 철회와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유보, 협동조합 신용부문 분리정책 철폐를 위해 강력 투쟁한다.

1. 우리는 금융시장 혼란을 조장하고 경제정책에 실패한 경제관료를 퇴진시키고 금융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촉구한다.

1. 우리는 명실상부한 산업별노조의 단체협약 제정과 주 5일 40시간 근무제 쟁취를 위하여 전 노동계와 연대 투쟁한다.

1. 우리는 현장조직 점검 등 철저한 사전 준비로 전 조직 역량을 동원하여 2000년 7월 11일 총파업에 전격 돌입한다.

[표4-4] 총파업 선언문 (7.1.)

우리 금융산업노동자들은 IMF 관리경제체제 이후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년여 동안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10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사라졌고, 5만여 명이 일터에서 쫓겨났다.

일터에 가까스로 남아있는 우리 금융노동자들은 항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근로시간 급증과 비정규직의 급속적 증가 등 노동조건이 최악의 사태에 달하고 있다.

금융노동자들의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는 여전히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국가경제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자들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초국적 자본에 종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안이한 경제관료들은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을 통하여 금융기관 합병을 강제하는 등 초국적 자본의 요구에 충실한 경제정책을 지속하며 금융산업을 송두리째 외국자본에 넘겨 주려하고 있다.

관료들은 금융노동자들의 희생만 가져오고 막대한 공적자금을 낭비한 1차 금융구조조정의 실패를 덮어두기 위해 또다시 금융기관들에 대해 강제합병을 강요하고 있다.

관치금융은 금융기관의 부실을 확대 재생산하여 금융기관의 존립을 위협하는 부실의 원흉이다. 그럼에도 경제관료들은 관치를 통해 정부의 자율적 합병을 가장한 일방적 강제합병을 서두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산자 자율조직인 협동조합에 대하여 대놓고 신용부문 분리를 강압하고 있다.

우리는 관치금융의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유보,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한 경제관료 퇴진 및 처벌, 협동조합 신용부문 분리정책 철폐,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다.

우리의 총파업 투쟁은 IMF를 등에 업은 정부의 강제적이고 일방적 구조조정 근절을 통해 관치금융 폐해를 일거에 쓸어버리고, 노동자 중심의 경제민주화 및 자주화, 금융산업 발전을 통한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전이다.

우리는 이미 오늘의 싸움을 예상하고 오래 전부터 대 IMF 투쟁과 강력한 노동조합건설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내 최대의 산별노조로 조직전환을 하였으며, 이제 금융산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첫 싸움에 나섰다.

이 싸움은 금융산업의 일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싸움이 아니며, 일국 내의 자본과 노동의 싸움을 넘어선 국제 초국적 자본 및 그에 봉사하는 자들과 세계민중간의 대결의 장이다.

우리의 뒤에는 자본의 폭력에 신음하는 민중이 있고 옆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산하 동지와 국제노동단체의 지원이 있다. 각 종교,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국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려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싸움에 두려움이 없다. 금융산업과 국민혈세,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 더 이상 금융산업은 초국적 자본의 사냥터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국의 금융노동자들이여, 7월11일 각자의 사업장을 떠나 총파업 대열에 당당하게 참여하자.

나. 파업 찬반투표 및 전산담당자 파업결의

7월 3일 오전 9시부터 전국의 사업장 별로 조합원 파업 찬반 투표가 실시되었다. 7월 7일까지 진행된 찬반투표에는 모두 21개 조직(산별전환 조직 22개와 외환은행노조, 은행연합회노조) 조합원 60,578명이 참가하였다. 투표 결과, 85.3%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금융노동자 최초의 파업이 결정되었다.

[표4-5]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재적조합원 수	투표참가인수	남	여	찬성	반대	무효	기권	찬성율
65,453	60,578	44,673	15,955	51,683	8,010	261	624	85.3%

7월 3일 오후 전산담당자회의를 열었다(대개 단체협약에 전산담당자들은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 회의에서 전산담당자들은 전면 파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전산업무 담당 직원들 역시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참가할 것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금융노조는 7월 4일 대표자 회의를 통해 전산업무 담당자들의 쟁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단체협약 조항에 대한 파기를 선언하고 이를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이날 오전 금융노조 이용득 위원장은 한국노총 8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잘못된 금융정책을 바로잡기 위하여 마지막 결단으로 7월1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이 해소되지 않고, 금융시장이 신용경색의 지경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정부관료의 무원칙한 정책집행 때문□이라며 정부를 비판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국제자유노련 아시아태평양사무소(ICFTU-APRO)의 켄 더글라스(Ken Douglas) 위원장도 동석하여 금융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한편, 금융노조는 총파업 규모를 밝히면서 산별 미가입 조직인 농협중앙회노조, 하나은행노조, 수출입은행노조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표4-6] 금융노조 대표자회의 합의각서 (7.4)

1. 전국금융산업 노동조합 및 금융노련 산하 전 지부와 회원조합 전산 및 어음교환 부서는 이번 총파업에 돌입함에 있어 전면파업으로 행동통일을 하기로 한다

2. 단협상 쟁의행위 불참가자에 관한 조항은 무효임을 선언한다.

3. 지부 및 회원조합 전산 어음교환 부서는 2000년 7월 11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동참한다.

4. 본조의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지부와 회원조합 전산 및 어음교환 부서는 절대 개별행동을 하지 않는다.

5. 지부와 회원조합 전산 및 어음교환부서는 본 합의각서와 별도로 시달되는 전산 및 어음교환 부서 파업지침에 따라 행동한다.

6. 본 합의각서 불이행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및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의 어떠한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임을 합의하여 각서한다.

[표4-7] 금융산업 개혁을 위한 금융노동자의 요구사항

금융노조의 총파업투쟁 요구사항 핵심은 정부 정책기조의 변경이다. 당분간 우리 나라의 금융체제는 제1금융권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핏줄을 자르는 금융구조조정보다는 살을 빼는 기업구조조정을 우선함으로써 은행의 부실을 해결하고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주체의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향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 현재 정부의 금융정책은 멕시코의 실패한 금융정책의 복사판이다. 100조원 이상의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지만 은행을 10개 문닫고 금융노동자 5만 여명을 감축하였을 뿐 부실문제와 금융시장을 불안정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독일식 금융체제를 요구한다. 아래 내용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시급히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이며, 숱한 말바꾸기로 인해 이미 신뢰를 상실한 재경부장관이나 금감위원장 수준에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EK라서 국정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약속을 요구한다.

1.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인사 : 금융산업 관련 관료의 낙하산 인사 배제 근거 마련(퇴직후 3년 이내 금융기관 임원 및 감사 선임 금지), 서기관급 이상 관료 임명시 □봉사하는 경제관료 선서□ 시행,

- 경영 : 일체의 유선 및 구두 지시 금지, 모든 지시는 공식 문서로 작성 시행, 위반시 고발에 따른 처벌규정 마련,

- 소유구조 :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의 충분한 안정 달성후 민영화함으로써 국유화 지속에 따른 문제 해소,

- 지배구조 : 금융기관 이사회내 감사위원회 제도 폐지, 독립적인 감사의 권한 부여, 노동조합의 감사추천권 행사 법제화

2. 관치금융으로 인해 발생한 부실은 정부의 부담으로 처리할 것

- 채권펀드 조성, 종금사 인수 강제 등의 조치를 철회할 것

- 예금보험공사 대출금 상환, 러시아 경협차관 미회수금 대지급 이행, 수출보험공사 대지급 이행, 한투·대투에 대한 은행 출자금 상환

- 워크아웃 여신에 대한 명확한 정리

- 배드뱅크 설립 등으로 부실채권 정리계획 마련

3. 향후 정부 주도의 금융기관 강제합병 추진하지 말 것

- 향후 3년간 금융기관 안정화 기간 설정 선언 / 정부주도 강제합병 의사 포기 선언

-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의 유보 / 논의 구조 및 추진대책반 마련(금융노동자 참가 보장)

- 은행의 민영화 및 해외매각시 국회의 동의 절차

- 예금부분보장제도 시행을 3년간 연기

- 협동조합 등 신용부문 분리 정책 철폐

다. 금융산업노동조합 지부 전체 대의원대회 및 분회장 회의

7월 4일부터 전조합원 사복근무투쟁이 시작되었고, 이날 오후 2시 KBS 88체육관에서 □금융산업노동조합 지부 전체 대의원대회 및 분회장회의□가 열렸다. 전국에서 4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에서 금융노조는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대정부 정책요구와 2차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표4-8]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대정부 정책요구

- 금융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든 실패한 경제관료는 퇴진하고 금융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라

- 관치금융에 의해 발생한 부실채권은 정부가 책임져라

- 관치금융을 철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 금융기관 강제합병 방침을 철회하라

- 졸속적인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을 유보하라

- 협동조합 신용부문의 분리정책을 철폐하라

라. 지부 및 회원조합 전국 분회별 총파업 결단식

일정에 따라 7월 8일 금융노조 각 지부 및 회원조합은 일제히 분회 총파업 결단식을 실시하였다. 지부 산하 분회장들은 파업 준비에서 핵심역할을 담당했는데, 홍보물 및 투쟁지침을 일선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사복착용이나 리본패용 등의 일상투쟁을 독려했다. 분회 총파업 결단식은 이들 분회장들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지부와 회원조합 집행부는 분회 결단식에 모든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전홍보를 최대한 강화하였고, 분회장들은 진행요령과 교육자료를 미리 숙지하여 원활한 분회단위의 결단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파업결단식은 파업의 당위성 설명과 조합원의 행동지침, 총파업 결의문 낭독 및 서명, 마지막으로 아침이슬 제창으로 마무리되었다.

마. 총파업 최종점검

총파업 상황실은 7월 8일자 투쟁지침 91호를 통해 총파업 준비 최종 점검을 할 것을 통지했다.

[표4-9] 총파업투쟁 실천사항 (투쟁지침 91호, 7.8.)

- 지방분회 동원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개인 준비물 등을 철저히 준비

- 전 조합원 연월차 휴가원 제출 최종 확인

- 전산지부 조합원 전원참여 실태 점검

- 파업기금은 사전에 운영위원회(의결기구) 결의 이후 인출

- 상임간부들의 실제상황에 대비한 역할 분담을 숙지하여 가상훈련을 실시

- 분회장에게 은행의 예상가능한 방해책동 회유책 등 단호한 대응방안을 구두홍보하고 지시

- 파업참여 조합원에게 신분보장의 확신홍보

그러나 이날 일부노조의 이탈사건이 벌어졌다. 수협중앙회지부 동송학 위원장이 사측과 파업불참 합의서를 서명하고 잠적하였다. 이에 파업지도부는 김윤성 조직부장을 사고수습대책위원회 및 파업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지부조직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한편, 총파업 상황실에서 열린 지부 및 회원조합 대표자회의에서는 조직 대표자들이 □고조되어 가는 파업열기를 가라앉히려는 정권과 관료, 사용자, 보수언론의 방해책동을 의연히 뚫고 조직의 차이를 극복하며, 총파업의 대오 맨 앞에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한길로 갈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에 서명을 하였다. 또 파업 불참조직에 대하여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징계할 것을 결의하였고 파업 당일 전산실 요원과 어음교환반 조합원은 명동성당으로 격리하여 특별히 보호하기로 하였다.

7월 10일 금융노조는 투쟁지침 제94호를 통해 총파업 관련 제반 실천사항을 통보했으며, 이날 오전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쟁의 사유는 □정부의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사용자 및 정부와의 계속된 교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어 더 이상의 교섭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 7월11일을 기해 총파업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다. 신고된 파업 참가 인원은 투표에 참가한 24개 조직 65,453명이었다. 이어 투쟁상황실은 당일 투쟁지침 제95호를 시달하고 총파업 전야제 상임간부 집결을 명령하였다. 집결지는 일반 조합원은 연세대학교 대운동장, 전산담당 및 어음교환반은 명동성당으로 명령하였다.

5. 최초의 총파업 실행과 타결 (7. 10 - 12)

가. 전야제에서 타결까지

7월10일 저녁 전국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마감한 조합원들은 총파업 상황실의 명령에 따라 연세대학교 운동장과 명동으로 속속 집결하기 시작하였다. 파업 지도부는 전야제 행사시간을 조합원 근무가 끝나는 시간을 고려해 오후 8시부터 문화행사를 11일 0시부터 본 행사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연세대학교 집결지의 경우 경찰의 물품과 장비반입 봉쇄로 행사장 설치가 늦어지는 바람에 조합원들을 1만 5천 여명 수용이 가능한 노천극장으로 이동시켰다. 노천극장을 임시로 사용하다가 무대 설치가 완료되는 새벽에 대운동장으로 이동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오후 10시경에 노천극장에 이미 조합원이 넘쳐나게 되자 더 이상 수용이 불가능하여 나머지 조합원은 조명과 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대운동장에서 행사를 가졌다. 11일 0시를 넘기자 참여 조합원 수는 노천극장 2만 여명과 대운동장 2만 여명 등 모두 4만명으로 늘어났다. 명동성당에는 전산담당 조합원과 어음교환반 조합원 1천5백 여명이 집결하였다.

명동성당 본부에 있던 이용득 위원장은 10일 오후 8시부터 정부와의 3차 협상을 시작하였고 11일 오전 4시 결렬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오전 5시 명동성에 있는 조합원들 앞에서 총파업 시작을 선언한 다음 연세대로 가 운동장과 노천극장에 모인 조합원들 앞에서 총파업을 선언하였다. 저녁부터 계속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파업에 동참한 조합원은 노동가요와 구호를 외치면서 꼬박 밤을 세운 채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행동했다. 연세대운동장에 있던 조합원들의 경우는 운동장에 물이 고이자 모두 일어선 채 6시간 동안 집회 대오를 유지하였다.

11일 오후 1시부터 명동성당에서 시작된 4차 협상은 오후 4시까지 이어졌고, 오후 3시경 합의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가면서 조합원들이 술렁대는 현상도 벌어졌다. 지도부는 언론의 보도는 정부의 분열술책이고 3시 현재까지 타결되지 않고 문구수정 중임을 밝혔다. 오후 4시경에는 4차 협상이 결렬되었고 비에 젖은 빵과 김밥을 먹으며 견디던 조합원들로 파업대오는 유지되고 있었다.

파업의 주력은 한빛은행지부, 조흥은행지부, 서울은행지부 등 시중은행 3개 지부, 산업은행지부와 대구은행지부, 부산은행지부, 경남은행지부, 전북은행지부 등 4개 지방은행 지부, 신용보증기금지부, 기술신용보증기금지부, 금융결제원지부가 끝까지 대오를 유지하였다. 소위 우량 시중은행으로 지부 간부들의 참여의지와는 달리 조합원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은행 중에 국민은행지부가 대오를 끝까지 유지했다. 특히 7월 11일 오후 합의 시점에서 대형 조직이 빠져나가는 자리에 지방은행과 지방에 거주하는 조합원들이 속속 상경하여 자리를 채웠다. 소형 조직 역시 파업대오 유지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수출입은행노조는 조합원은 11일 하루 100% 출근 후 본점 강당에서 총회를 하였다.

1998년 투쟁에 미온적이었던 은행들은 이번에도 참여가 저조하였다. 그리고 명동성당으로 집결시키기로 했던 전산업무와 어음교환반 조합원을 개별 지부의 사정을 들어 연세대학교 운동장으로 이동시키거나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에 설치했던 총파업상황실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등 지침이행의 통일성 역시 결여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기업은행지부 김정태 위원장이 파업선언 2시간 후인 11일 오전 7시 15분쯤 기업은행지부 조합원들에게 파업철회 명령을 하고 사업장으로 조합원들을 복귀하도록 하였으며, 오전 11시쯤에는 외환은행노조 박찬일 위원장이 연세대학교 대운동장에 조합원들을 따로 모아놓고 계속 여부를 묻는 토론을 하였다. 토론 결과 조합원 다수가 파업에 계속 참여를 계속 참여를 결정하고 다른 조합원들이 파업집회를 하고 있는 노천극장으로 이동하였으나 오후 1시쯤에 박찬일 위원장이 파업불참을 선언하여 조합원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렇듯은 일부 대형은행 조합원들이 파업대오에서 이탈하자 명동성당의 지도부는 오후에 벌어진 협상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정부측의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은 조합원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노조 요구안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기업은행지부의 공식적인 대오이탈과 이어진 외환은행노조의 이탈로 정부측을 명동성당으로 끌어들였던 교섭력이 약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방에서 출발한 조합원들이 오후에 속속 도착하여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은 비가 계속 내림에도 불구하고 2만명의 대오를 파업종료 시까지 계속 유지하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7월 11일 오후 6시 40분에 협상은 다시 열렸고 오후 7시 25분에 협상을 타결하였고, 오후 8시에 이용득 위원장이 □정부와 금융선진화 및 관치금융 근절에 완전 합의했으며 총파업을 철회한다□고 파업종료 선언을 함으로써 파업투쟁의 막이 내렸다. 이로써 7월1일 파업전진대회 5만 여명, 7월4일 전국 대의원 및 분회장대회  5천 여명, 7월 10~11일 파업전야제에서 집회까지 5만 여명 등 연인원 10만 여명이 참여한 금융노동자 최초의 총파업은 종료되었다. 총파업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한빛은행지부 9,000명, 조흥은행지부 5,000명, 서울은행지부 4,000명, 국민은행지부 5,000명, 제일은행지부 40명, 주택은행지부 400명, 기업은행지부 700명, 산업은행지부 1,200명, 평화은행지부 50명, 부산은행지부 700명, 경남은행지부 500명, 광주은행지부 200명, 제주은행지부 50명, 신용보증기금지부 1,000명, 기술신용보증기금지부 200명, 금융결제원지부 291명, 신한은행지부 200명, 전북은행지부 500명, 대구은행지부 1,500명, 외환은행노조 2,500명 등으로 집계되었다.

나. 노동, 사회, 시민단체들의 지지와 연대

7월1일 이후 신문들이 금융파업을 머릿기사로 다루었고, 방송들도 중요하게 다루어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금융노조는 노조측의 요구와 논리를 전달하기 위해 수십건의 문건과 책자를 발행하였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과 관료, 학자, 노동운동가들이 파업 현장을 방문하였다.

한국노총은 금융노조의 파업일정에 맞추어 한국노총의 파업 일정을 수립하였다. 7월 10일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주 40시간 노동제 쟁취 및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1단계 총파업에 총 11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1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2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민주노총도 6월 27일 □초국적 자본에 맞서는 금융노동자□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강제합병 방침 철회 , 금융지주회사법 유보, 경제각료 퇴진, 관치금융 철폐 등 금융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으며, 금융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구조조정을 강행한다면, 금융노동자들과 적극 연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사회서비스노련은 지하철파업 경험을 가지고 총파업 준비단계부터 끝날 때까지 금융노조 총파업 상황실에서 전술지원을 하였다.

또한 이용득 위원장은 7월 6일 종묘공원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김대중정권 규탄대회에 참석해 □금융노조의 싸움은 잘못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나라경제를 지키고 노동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며,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맞서 싸우겠다"고 연대투쟁을 제안하였다. 곧이어 7월 7일 17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총파업 투쟁상황실을 방문하여 현 정권의 반노동자적 구조조정 정책에 맞서 민주노총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금융노조의 총파업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투쟁을 할 것이며, 만약 금융노조 파업에 경찰병력이 투입되는 등 공안탄압이 계속되면 정권퇴진 투쟁으로 나아갈 것임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금융노조의 7월11일 총파업에 맞춰 수도권 간부와 파업 조합원 총동원령을 내려 대규모 대정부 규탄집회를 열어 경찰병력을 분산시켰으며, 14일에도 대규모 집회시위 투쟁을 벌였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도 총파업 상황실을 방문해서 금융노조 투쟁 지지를 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업현장에 여러 차례 연사로 참여해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민주노총 산하 사무금융노련 역시 신문광고와 기자회견을 통하여 파업지지 연대투쟁를 밝혔고, 보건의료산업노조의 7월10일 한겨레신문에 파업지지광고를, 사회진보연대는 7월 11일 파업지지 성명을 냈다. 한국노총 산하 택시노동조합 역시 7월 11일부터 관치금융 철폐 깃발을 모든 택시에 매달고 경적시위를 통해 금융노조의 파업을 지지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7월 5일 정오 정동에 있는 세실레스토랑에서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단체 대표들이 모여 □관치금융 청산과 한국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범국민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노동일보 이태복 회장, 명진 스님, 김승훈 신부, 김광수 목사 등이 참석하였고, 정부의 관치청산과 금융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7월8일 오전에는 한국출판문화회관에서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인권회관, 사회진보연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등의 단체들이 모인 가운데 금융노조의 파업지원과 파업 이후 문제에 관한 토론을 가졌다.

진보적 학생들도 참여하였다. 전국학생운동연합 3백 여명은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자원하였으며 규찰대를 스스로 조직하여 총파업 현장을 보호하였다. 연세대학교 학생회의 실질적인 지원도 매우 중요했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집회장소를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국제단체들의 지지와 연대도 끊이지 않았다. 국제자유노련 아시아태평양지역 위원장 및 UNI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총장의 방문과 지지가 있었고, UNI의 필립 제닝스 사무총장은 6월 23일 김대중 대통령, 이헌재 재경부장관, 이상용 노동부장관 앞으로 금융노조 파업지지와 정부가 사안에 대하여 노조와 충실히 협의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다. 정부와 보수언론, 사용자의 방해책동에 대한 금융노조의 언론홍보활동

총파업을 결정하고 실행한 기간 내내 정부와 보수언론, 사용자의 방해책동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파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당시 신문 및 방송 언론들은 금융노조의 파업을 앞두고 직전에 있었던 의사들의 집단폐업사태와 금융노조의 총파업을 싸잡아 비난하는 논조를 발표하였다. 이에 금융노조는 6월 26일 성명을 통하여 □언론이 금융노조가 국가경제를 위해 주장하는 본질과 충정을 외면, 왜곡해 국민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밝히고 언론이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한다면 □관치금융과 종속적 경제정책이 어떻게 우리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집중 보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앞서 6월 22일 국민일보는 공적자금은 받되 조직과 인력감축은 안된다며 파업을 계획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반대로 2차 구조조정이 걸림돌이 되고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이에 금융노조는 항의 전화 등 공세적 언론대처를 해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6월26일 투쟁소식지인 『가자, 총파업』 제29호를 통해서는 경영진에 대한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 글에서 금융노조는 □우리의 대오를 무력화시키려는 경영진들의 행위나 기도가 있을 경우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히면서, □정당한 파업투쟁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을 협박, 회유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등의 어떠한 행위도 가차없는 응징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최고 경영자에서부터 분회 부점장에 이르기까지 경영진들은 강제합병을 막고 관치금융을 저지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함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6월27일 사업장 사용자들은 금융기관 인사부장 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파업대책상황실을 운영, 금융노조의 총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해책동이 시작되었다. 이에 금융노조는 이러한 방해책동을 막기 위해 부당노동행위 고발센터를 운영하였다. 주택은행 사측은 6월29일 □금융산업노조 총파업에 관한 은행입장□이란 교육자료를 배포하였다. 이 문서를 통해 사측은 총파업이 □일부 부실은행의 정치적 파업□이라고 설명하면서 □파업기금 모금은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반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유포하여 직원들에게 교육하게 하였다. 이에 반발한 이용득 위원장과 금융노조 및 산하 상임간부 30여명이 6월 30일 주택은행을 항의방문하여 폭력사태가 일어났으며 결국 은행장의 사과를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이용득 위원장은 경찰로부터 부상을 당했고, 이날부터 금융노조는 기동타격팀을 24시간 운영하였다. 주택은행 사용자들은 단체복 착용을 방해하고 비노조원인 비정규직 직원에게 파업참여시 재계약을 안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었다.

6월 29일 정부는 의사들의 의료집단폐업 사태로 실추한 정권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금융노조 파업에 경고를 보낼 목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던 롯데호텔파업을 진압하였다. 정부는 경찰력 3천명로을 동원하여 1천명이 넘는 롯데호텔 노동자들을 강제 진압하고 전원 연행하였다. 금융노조는 당일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반드시 총파업 투쟁을 성공시켜 정권의 반노동자 작태에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7월3일 오전에는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이 은행장들을 모아놓고 □은행파업으로 금융혼란이 일어날 경우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은행장들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금융노조는 성명서를 통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법 제정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고용불안을 걱정하여 금융노조가 총파업에 나선 것처럼 호도하지 말고 총파업선언의 본질적인 이유가 관치금융 청산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7월 8일 KBS 1 TV에서는 금융파업을 앞두고 □금융대란 대책은 없는가□라는 심야방송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출연이 확정되었던 이용근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돌연 출연을 최소하는 바람에 무산되기도 하였다. 정부는 7월10일 청와대에서 재경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노동부장관, 금융감독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및 사회복지수석이 모인 가운데 긴급장관회의를 열고 금융노조 파업지도부의 사법처리 방침을 재확인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부는 일관되게 관치금융을 없애는 것을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하여 총파업을 희석시키려 하였다.

총파업이 다가오자 일부 언론에서는 신한은행지부와 제일은행지부가 파업참가를 않기로 헸다는 보도를 계속 내보내 파업열기를 가라앉히려 하였으며, 금융노조는 7월 5일 가진 정례 기자브리핑을 통하여 6일 신한은행지부, 7일 제일은행지부가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참여하기로 하였음을 발표하였다. 7월7일을 전후해서는 비정규직원에 파업에 불참하면 특별상여금을 주겠다는 사용자들이 늘어났고, 정규직원에게도 파업불참 조건으로 보너스를 준다는 소문이 돌아 조합원들의 반발을 샀다. 7월 7일자 중앙일보와 내외경제신문에서는 불참은행 주가가 오르고 파업불참 은행으로 예금이동 조짐이 일고 있다는 보도로 금융노동자들을 우롱하였다. 조합원들은 노동자 죽이기에 발벗고 나선 언론을 향해 항의전화를 계속하였다. 7월9일 일부 언론보도는 노동조합에 전혀 확인도 없이 국민은행지부와 주택은행지부가 파업에 불참한다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인용하였다. 이는 사실무근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 사용자들의 방해공작이었으며 언론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한 통속이 되어 파업방해를 계속하였다. 또한 언론은 파업 시에도 정상영업이 가능하며 비정규직 직원들이 파업으로 인한 빈자리를 채워줄 것으로 보도를 하였으나 퇴직자들의 항의전화가 은행과 언론을 향해 빗발쳤다.

금융노조 총파업을 하루 앞둔 7월 10일, 은행측의 방해작업은 극심했다. 지점장들이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불참을 종용하는가 하면 은행측이 아예 파업참가자 및 불참자 명단을 작성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리기까지 했다. 특히 주택은행은 파업불참을 종용하는 교육자료를 배포한 데 이어 전산실과 본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파업불참 서명을 강요하면서, 김정태 행장이 직접 창립기념사를 통해 “앞으로는 (노조파업을) 지켜보지만은 않겠다”며 대폭승진과 특별상여금 지급 등을 파업무마용 당근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은행은 7월 9일 본점직원들이 출근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10일 오전에 파업 불참 결의대회를 갖겠다는 보도자료와 성명서를 배포, 물의를 빚었다. 조흥은행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11시 은행측이 방송으로 이번 파업에 대한 설명회를 열겠다며 4급 이상은 강당으로 모이라고 해놓고 200 여명이 모이자 순식간에 파업불참 결의대회를 했으며, 은행측은 미리 방송국 기자들을 불러놓은 상태여서 마치 본점 조합원들이 파업불참 결의대회를 한 것처럼 보도되었다.

금융노조는 총파업기간 중 이러한 방해책동과 공세에 대응하고, 금융노조의 요구와 방침, 각종 지침을 조합원들이 신속하게 접할 수 있도록 6월 8일 1호로 시작한 『제호 : 가자 총파업』를 95호까지 발행하여 전국 7천개 분회에 동시에 발송했으며, 6월 7일 1호로 시작한  『투쟁지침』을 97호까지 제작하여 지부에 발송하였다. 또한 각종 성명서 발표 9회, 언론광고 10회, 포스터 3종, 조합원 및 국민 담화문 2회, 특보제작 3회를 실시하는 등 왕성한 언론홍보활동을 벌였다. 이러한 홍보활동은 6월 7일 이후 7월 12일까지 거의 매일같이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총파업에 임박해서는 인터넷 투쟁단을 조직하여 실시간 방송 및 총파업 홈페이지 운영, 수십 차례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고, 각 신문 기고와 방송출연, 기자 간담회를 통해 총파업의 정당성을 알렸다.

금융노조는 대대적이고 치밀한 언롱홍보활동을 통해 □관치금융 청산□이라는 투쟁 목표를 파업 준비기부터 전금융인과 국민 여론에 알릴 수 있었다. 7월 7일 오후 한국경제신문이 조사한 인터넷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9%인 18,315명이 금융파업 위기가 잘못된 □정부금융정책□에서 기인한다고 답했다.

[표4-10] 총파업 속보 일지

1호	6.8	합병 이유 뜬구름, 반대여론, 겉모습만 그럴듯한 합병보다 전문화가 우선□
2호	6.8	금노, 금융구조조정특위 탈퇴선언, 정부관료에 더 이상 기대 안해, 이제 남은 건 투쟁뿐!
3호	6.9	강제합병 예외없다, 공적자금 투입 3개 은행에 이어 다른 은행들도 짜집기 합병 대상....
4호	6.10	7월 11일, 총파업 돌입, 6월 9일 지부위원장 및 회원조합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결정
5호	6.12	졸속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실패한 경제관료들의 최후의 도박
6호	6.13	가속! 7월 11일 총파업, 총파업은 금융노동자 생존권 사수
7호	6.13	새로운 합병시나리오 모락모락, 조흥·한빛·외환銀 합병, 반발여론으로 주춤
8호	6.14	IMF이후 지금까지의 경제관료 가면을 벗긴다, 책임 안지는 그들만의 □도덕적 해이□ 문화
9호	6.14	총파업준비밤낮따로없다, 철저한 사전준비 위해 각 분과위원회 열띤 논의
10호	6.15	관치금융이란 썩은나무금융노조가 자르겠습니다!
11호	6.15	좌충우돌 짝짓기 시나리오, 은행이 무슨 길거리의 강아지인가?
12호	6.16	공적자금 64조 누가 먹었나?, 은행 통해 부실기업으로 들어간 국민세금 결국 재벌과 관치금융이 금융산업 말아먹은 꼴
13호	6.16	강제적 합병 저지 산하조직별 총·파·업 불꽃 점화
14호	6.16	불붙은 투쟁열기 □활활□, 총파업 결의 너나없어
15호	6.17	피로써 다짐한 총파업투쟁
16호	6.17	총파업 투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적들을 벌벌 떨게 하라.
17호	6.19	4급 책임자가 앞에 서야한다!
18호	6.19	2차 구조조정 앞에 누가 자유로운가?
19호	6.20	구조조정의 최대 희생자 여성조합원
20호	6.20	금 융 인 총 파 업 투 쟁, 들불처럼 번진다! 각 지부 및 회원조합별 투쟁 상황
21호	6.21	부실을 우리에게 떠넘기면 안되∼쥐! 실패투성 경제정책 총파업으로 심판한다
22호	6.21	갈팡질팡 줏대없는 정부의 김빼기
23호	6.22	관치금융 철폐투쟁, 범국민운동으로 확산
24호	6.22	정부 이젠 내놓고 관치자행, 말로만 자율, 이젠 신물난다!
25호	6.23	봇물터진 총파업 결의, 우량은행이 더 무섭게 돌진
26호	6.23	분위기 파악 못하고 대드는 일부 보수 언론에 공세적으로 대처하자
27호	6.24	산별 임단협 결렬, 관치금융 노사 공동대처 요구 사용자 대표들 거부
28호	6.24	총파업 투쟁을 승리로 이끌 분회장 동지들! 힘을 냅시다
29호	6.26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며 경영진에 대한 분명하고도 단호한 입장을 밝히자!
30호	6.26	우리는 서로 다르지 않다, 자랑스러운 이름 □노동자□, 우리는 모두 금융노동자다
31호	6.27	금감위는 까마귀 고기를 먹었다?
32호	6.27	저질 무능 각료 이용근은 치졸한 사기행각을 멈추고 즉각 사퇴하라
33호	6.27	무능 관료들의 속타는 구애가 이제 시작되었다, 총파업으로 분쇄할 것
34호	6.27	목전에 다가온 7월 11일 총파업, 분회장 및 조합원 주요지침
35호	6.28	지방에서 타오르는 투쟁의 불꽃
36호	6.29	보수 언론의 공세에 의연하게 대처하자
37호	6.29	가자! 보라매 공원으로! 총파업 투쟁역량을 총 결집하자
38호	6.30	의사한테 뺨맞고 노동자한테 화풀이한 정부를 겁낼줄 아는가
39호	6.30	10만 금융 노동자여! 총파업 투쟁의 깃발이 올랐다
40호	6.30	부당노동행위 항의위해 주택은행 방문한 금융노조 간부 30여명, 기다리던 경찰에 몰매 맞아
41호	6.30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기동타격팀 운영중
42호	6.30	우리가 총파업 투쟁을 하는 이유는? 무능관료 쫒아내고 관치금융 청산하기 위해서
43호	6.30	교육자료 배포해 총파업에 찬물 끼얹은 주택은행장 행내방송 통해 사과
44호	7.1	전국 각지에서 솟아오를 금융노동자의 함성! 서울, 광주, 전주, 대구, 부산, 제주에서 불을 놓는다
45호	7.1	10만 금융 노동자 동지여! 총 진군이다. 오늘은 우리가 관치의 사슬을 끊는날, 힘차게 달려가자!
46호	7.1	너희는 조금씩 갉아 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
47호	7.1	노동자 때려잡는 정부를 심판하자!
48호	7.3	전국 각지에서 5만여 금융인들 결집, 엄청난 참가 인원에 모두 놀란 사상 최대의 집회

(계속)

49호	7.3	이용근, 금융기관의 제왕으로 군림, 3일 아침 은행장 모아놓고, □파업막아라□ 등 협박
50호	7.3	금융 총파업은 전 금융권이 함께하는 강력한 투쟁이다
51호	7.3	금융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저들의 쥐새끼들이 여기저기서 염탐에 나서고 있다
52호	7.3	이용근은 우리가 오해 때문에 파업한다고 우기고 있다
53호	7.3	금융노동자의 실천이 시작된다! 내일부터 투쟁복으로 근무한다!
54호	7.4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55호	7.4	금융 총파업 투쟁은 국민과 함께, 우리 금융인이 여론을 주도하자
56호	7.5	대통령이 말하는 금융개혁의 의미
57호	7.5	준법투쟁 이틀째 전국 금융인들은 일사분란하게 푸른색 투쟁복으로 갈아입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
58호	7.5	출세욕에 사로잡혀 노예되기를 자처하고 총파업 투쟁을 가로막는 무능 경영진은 썩 꺼져버려라!
59호	7.6	협동조합 신용부문 분리를 강압하는 정부의 깊은 뜻은?
60호	7.6	우리는 저들의 기만을 폭로하고,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알리기 위해 열린 대화공간으로 나간다
61호	7.6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은 이제 하나다. 총파업 깃발아래 함께 어깨걸고 나가자!
62호	7.6	전산업무 담당자들의 쟁의행위 참가금지 조항에 대한 분명한 파기를 선언한다
63호	7.6	TV·인터넷·신문 등 활용가능한 모든 매체를 우리들의 주장과 함성으로 채우자
64호	7.7	공개적인 대화라면 언제든지 좋다! 그러나, 적정선 타협은 없다!!
65호	7.7	언론이 우리편 되는날! 그것은 우리 총파업 대열이 굳건히 자리를 지킬 때 뿐
66호	7.7	자신들만이 나라 걱정한다는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이헌재, 이용근 무리들, 노정평행선 확인
67호	7.8	이용근이 말 바꾸고, 언론이 오보해도 어찌 총파업 대의를 막으랴!
68호	7.8	어느 비정규직원의 편지, 7.11 총파업 투쟁에 동참합니다. 투쟁!
69호	7.8	우리와 연대하는 세력이 점차 늘고 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동·사회조직들 우리와 함께 투쟁
70호	7.8	껍데기는 가라, 수협중앙회 지부 새로운 파업지도부 구성, 총파업 동참 확인
71호	7.8	노동자 죽이기에 발벗고 나선 언론들, 금융인의 항의전화로 □관치언론□에 불침을 주자!
72호	7.8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 최후의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자!
73호	7.8	마지막 숨을 깔딱거리며...
74호	7.10	정상영업이 가능하다고? 그럼 어디 한번 해봐라
75호	7.10	바로 당신, 동지의 힘이 필요하오. 이제 결전의 순간이다
76호	7.10	언론이 파업대열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
77호	7.10	전산업무 장악으로 완전한 승리를!
78호	7.10	4급 책임자들의 인솔로 굳건한 대오를 형성하자!
79호	7.10	비정규직원의 자리는 누가 보장해 주는가?
80호	7.10	역사의 강물에 몸을 던진다
81호	7.10	분노한 퇴직자들, 관제언론과 은행측에 거친 항의 쏟아져
82호	7.10	단 한발도 물러서지 않겠다. 우리를 군화발로 짓밟아다오
83호	7.10	이제는 출정이다. 총파업 명령에 따라 총진군이다
84호	7.10	정부 강경자세 천명, 그렇다면 우리는!
85호	7.10	긴급 총파업 명령 시달
86호	7.10	(18:50) 파업현장이 무너지면 이 나라 금융산업과 이 땅의 금융노동자는 모두 죽습니다
87호	7.10	(20:00) 우린 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를 기다립니다
88호	7.11	(05:30) 2000년 7월 11일 05시 30분 현재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합니다
89호	7.11	(07:15) 지금 앉아 있는 자리 편안하십니까? 당신의 동기, 후배, 선배가 총파업 최선봉에 서 있습니다!
90호	7.11	(10:00) 연세대 노천극장 2만5천 조합원 동지들이, 명동성당을 사수하고 있는 1천 전사들이 자랑스럽습니다
91호	7.11	(14:00) 연세대 2만 5천 대오가 노천극장을 가득 메운채 집회중! 연세대 대오를 5만으로 늘리자!
92호	7.11	(16:00) 주택 동지 여러분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강경대응을 고집하던 정부가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93호	7.11	(16:00) 정부, 거짓협상으로 10만 금융노동자 우롱! 모든 금융노동자여 연세대로 모이자
94호	7.11	(18:30) 전 지역 금융노동자여 동지를 구출하러 연세대로 명동성당으로 가자!
95호	7.11	(18:30) 오늘밤, 내일아침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96호	7.11	7.11 총파업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야할 일 또한 많이 남아있습니다
97호	7.12	총파업 투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계속)

[표4-11] 투쟁지침 일지

1호	6.7	대정부 성명서 발표, 조합원 홍보
2호	6.7	지부 및 회원조합 긴급 비상 대표자회의 소집
3호	6.8	지부 및 회원조합 전 상임간부 투쟁 비상총회
4호	6.8	지부 및 회원조합 영업점 비정규직 인원 현황조사
5호	6.8	금융노조 비상 철야대기 통보
6호	6.8	총파업투쟁 돌입시 각 지부 및 회원조합의 내부정세 보고서
7호	6.9	지부 및 회원조합별 전 조합원 비상연락망 구축
8호	6.10	총파업투쟁 제반 일정 및 투쟁위원회 조직도
9호	6.10	강임간부 조별 비상대기 및 조직·투쟁 분과위원회 회의개최 통보
10호	6.13	정책·정세분석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통보
11호	6.14	재경부 주관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성방향 공청회 참석투쟁 통보
12호	6.14	홍보체계 정비 요청
13호	6.15	총파업 투쟁에 관한 지부 및 회원조합 대표자회의 결과 통보
14호	6.15	지부 및 회원조합 홍보체계 정비 요청
15호	6.15	파업기금 모금 시달 및 희생자 구제규정 재정비
16호	6.15	긴급 전국 분회장 회의 개최 - 총파업 투쟁 출정식
17호	6.15	본조 및 지부, 회원조합간 정보공유를 위한 발송체계 갖출 것 통보
18호	6.15	6월 9일 지부 및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록 송부
19호	6.15	6월 14일 지부 및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록 송부
20호	6.16	고용조정이후의 근로실태 설문조사 협조
21호	6.16	조직행동대 파견요청
22호	6.16	회원조합별 임시 대의원대회 개최 통보
23호	6.16	강제합병저지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일시 및 장소 확정 통보
24호	6.17	강제합병저지 및 관치금융 철폐 결의대회 참석 통보
25호	6.17	총파업 투쟁 비상연락망 구축 완료
26호	6.17	총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지부 및 회원조합 투쟁 실천계획서 제출 요망
27호	6.17	지부 및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개최 통보
28호	6.19	긴급 조직·투쟁 분과위원회 회의개최 통보
29호	6.21	긴급 전국 분회장회의 개최(총파업 출정식) 회의자료
30호	6.21	총파업특보 발송 안내 및 노동일보 활용방안
31호	6.21	7월 1일 전국 금융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 지방조직 동원
32호	6.22	7월 1일 집회장소 확정, 자체건물 부착용 프랭카드 제작, 홍보 소식지 배포 요령
33호	6.22	7월 1일 전국 금융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 집회 시위용품 준비
34호	6.22	지부 총파업 출정식(주택, 수협지부) 연대참석 협조요청
35호	6.22	조직·투쟁 분과위원회 긴급회의 개최 통보
36호	6.22	총파업 투쟁 노동가요 선정 통보
37호	6.22	홍보 분과위원회 긴급회의 개최
38호	6.26	7월 1일 보라매집회 대회명칭 변경 및 인원동원, 파업기금 완료 일정 통보
39호	6.22	총파업 투쟁 조합원 손도장 서명의식 행사 실시
40호	6.23	금융노조 각 지부 임시대의원대회 및 분회장 회의 개최 지시
41호	6.23	7월 11일 총파업 파업기금 자체 모금 실시 재시달
42호	6.24	지방 지역본부 7.1 집회 지원
43호	6.23	대외협력 및 조직·투쟁 분과위원회 회의결과 통보
44호	6.24	7월 1일 보라매 집회 계획서
45호	6.24	쟁의행위(총파업) 찬반투표 실시 지침
46호	6.24	졸속적 금융지주 회사법 제정음모 규탄대회 참가 통보
47호	6.27	조직·투쟁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통보
48호	6.26	총파업 투쟁 참가증 징구

(계속)

49호	6.26	부당노동행위 고발센타 운영 통보
50호	6.26	금융산업 안정과 국민경제 보호를 위한 서명운동 전개
51호	6.27	쟁의행위(총파업) 찬반투표 실시 일정 변경 통보
52호	6.27	지부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 소집 통보
53호	6.27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 배포 협조요청
54호	6.27	지방 조합원 총파업 상경투쟁 지침
55호	6.28	7월 1일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총파업 진군대회 사수대 선발 통지
56호	6.28	7월 1일 총파업 진군대회 지방지부 일정 및 협조사항 통보
57호	6.29	총파업투쟁 지침서
58호	6.29	쟁의행위(총파업) 찬반투표 실시시 대 조합원 서신 송부
59호	6.29	지부 및 회원조합 전산담당자 회의 개최 통보
60호	6.29	조직투쟁 분과위원회 회의록 송부
61호	6.29	[투쟁명령 1호] 사복 투쟁 돌입
62호	6.29	대국민 홍보용 스티커 배포에 따른 활용방법
63호	6.29	7월 1일 진군대회 참석
64호	7.3	금융노조 전체 대의원 대회 및 분회장 회의 참석 통보
65호	7.3	지부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 소집
66호	7.3	7월 4일 금융산업노조 지부 전체 대의원대회 및 분회장 회의 계획서
67호	7.3	산별 상징 마크 확정
68호	7.3	7.4 전국 전체 대의원대회 관련 지부 준비사항
69호	7.3	모의 총파업 실시 지침
70호	7.3	사복착용과 동시에 국민에게 드리는 글 게시
71호
72호	7.4	쟁의행위(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보고서 제출
73호	7.5	경제부 기자 간담회 개최 참석
74호	7.5	각 지부 및 회원별 집회신고
75호	7.5	파업투쟁 보급품 협력업체 명단보고
76호	7.5	지부 및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록 송부
77호	7.5	D-6 7.11 총파업 실천 사항 통지
78호	7.6	비정규직원 총파업 투쟁지침
79호	7.6	집회신고 요령 통보
80호	7.6	7.11 총파업 실천사항 통보
81호	7.6	금융지주회사법 도입에 관한 KBS [길종섭의 쟁점토론] 시청 및 ARS 참여
82호	7.6	D-5 7.11 총파업 전산부서 파업지침 시달
83호	7.6	153 통신망 구축 및 이용 안내
84호	7.5	지부 및 회원조합 전국 분회별 총파업 결단식 실시 지침
85호	7.6	각 은행별 관치금융 사례 송부 요망
86호	7.6	지부 및 회원조합별 총파업 투쟁 준비물 통보
87호	7.7	7.11 총파업 지방 분회 필요경비 지급 요망
88호	7.7	조직·투쟁분과 위원회 긴급 회의개최 통보
89호	7.7	총파업기간 문화투쟁 지침 시달
90호
91호	7.8	7.11 총파업 준비 최종 점검 통지
92호	7.8	사수대 및 규찰대 선발 명령
93호	7.8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결의에 대한 변호사 회신 내용 통보
94호	7.10	7.11 총파업 관련 제반 실천사항 통보
95호	7.10	7.10 전야제 상임간부 집결 명령
		[투쟁명령 4호] 총파업 실행명령
96호	7.12	7.11 총파업 관련 탄압사례 보고 요청
97호	7.12	7.11 총파업 투쟁 사수대 습득물 반납 요청

라. 결렬과 재협상을 반복한 최초의 노정협상

정부와의 협상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 7. 7 노정 1차 협상(10:00-15:00 은행연합회)

● 7. 9 2차 노정협상

● 7.10 3차 노정협상 및 실무소위 개최

● 7.11 오전 4:30 노정 3차 협상 결렬

● 7.11 13:00 명동성당에서 제4차 협상

● 7.11 16:00 협상 결렬선언

● 7.11 18:40 협상 재개

● 7.11 19:25 협상타결

● 7.12 노사정위원회 제11차 본회의 개최, 노정 합의내용인 [금융산업발전과 금융산업추진방향] 의결

1, 2차 노정협상은 7월 7일, 9일 김호진 노사정위원장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오전 10시부터 은행회관에서 있었던 1차 협상에서 관치금융 청산과 실패한 금융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노조측에 대해 정부측은 □관치금융은 국민의 정부에서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다□고 부인했고, □IMF이후 경제정책은 일관성을 갖고 경제발전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이날의 노정협상은 지루하게 이어졌으며, 협상은 결렬되었다. 7월 10일 밤 개최된 3차 노정교섭은 이날 오후7시까지만 해도 협상성사 자체가 의문시되기도 했다. 김호진 노사정위원장이 정부가 진전된 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대표자회의 논의 끝에 금융노조는 협상에 임하기로 결정하였다. 3차 교섭은 10시 10분부터 시작됐는데 1시간 반이 지난 11시 40분에 협상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 브리핑이 있었다. 그것도 논의의 진전을 위해 노정양측이 각각 2명씩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협상타결 전망이 우위를 점했다. 그런데 11일 새벽 2시, 실무협상에 들어갔던 금융노조 윤태수 부위원장이 하익준 정책부장과 함께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그리고 굳은 표정으로 “실무회의는 다시 없다. 내용 진전된 것 없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노조측 협상대표들이 쉬고 있는 방으로 가버렸다. 이 때 실무협상에서는 금융지주회사법 제정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금융노조가 자리를 박차고 나선 것은 정부가 금융지주회사법을 무리하게 강행하려 하는 것은 재벌과 초국적자본에게 은행을 넘겨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그동안의 노조의 우려를 정부측 실무협상자들이 시인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겸업화·대형화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강조해왔던 것과는 달리 금융지주회사법의 본질을 시인한 것이어서 노조는 더 이상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 그 이유였다. 이로부터 40분이 지난 후 정부측의 사과가 있었고, 실무협상은 다시 재개됐다. 그러나 한시간이 조금 지난 4시 5분께 다시 노조측 실무협상단이 다시 자리를 박찼다. 같은 이야기만 되풀이되자 이용득 위원장은 직접 이헌재 장관이 쉬고 있는 방을 방문,“조합원들이 비를 맞고 있다. 우리는 연세대로 가야겠다. 말로만 하는 교섭은 하지 않겠다. 정부측 입장을 문서로 정리해서 달라”고 통보한 후 지도부와 함께 은행연합회관을 빠져나가 연세대로 향했다.

새벽 5시 조합원들의 연호 속에 연단에 오른 이용득 위원장은 “우리의 생존권과 대한민국 금융산업을 우리 손으로 지켜내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의 금융노동자 총파업을 선언한다”며 “지도부와 함께 강고한 투쟁을 전개하자”고 호소했다. 조합원들은 이용득을 연호하며 이에 화답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다시 명동성당으로 복귀했으며, 오전 9시께 정부측 관계자가 명동성당 농성장을 방문하여 정부측안을 구두로 설명하였고, 김호진 노사정위원장이 11시께 명동성당을 방문하여 정부가 문서로 정리했다며 교섭재개를 권유했지만 금융노조의 반응은 냉담했다.

오후1시 이용근 금감위원장이 명동성당을 방문하여 이용득 금융노조 위원장과 단독협상에 돌입했다. 4차 협상이 재개된 것이다. 특히 오후 2시께 협상장에서 노트북을 찾자 합의안을 작성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그리고 이어 3시께 합의안이 작성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이 때 이미 연세대에서는 합의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파업대오 이탈자들이 생기고 있다는 급보가 금융노조 지도부에 전해졌다. 그러나 오후 4시 다시 협상이 결렬되었다. 윤태수 금융노조 홍보분과위원장은 브리핑을 갖고, □단독협상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게 이야기됐고 이용근 금감위원장이 1시간 후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전했다. 오후 6시 20분 다시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용근 금감위원장과 이용득 금융노조 위원장이 만났다. 하지만 정부가 모든 조율을 통해 확정해 가져온 안에 금융개혁 의지가 삽입되고 대신 노조가 요구했던 강제합병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빠져있어 또다시 진통이 시작됐다. 그러나 오후 7시30분 두 가지 내용을 모두 넣고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 형식은 향후 합의이행과 관련해서 노정간 대화를 계속해 나가려면 공식테이블을 이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노정간의 조인이 아니라 7월12일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보고사항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마. 합의 내용

전 국민의 관심을 모으며 7월 7일부터 11일 저녁까지 노사정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협상에서 금융노조는 파업 당일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이탈하여 파업의 위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다음과 같은 합의문을 도출해 냈다.

[표4-12] 정부-금융노조 합의문 <전문>

1. 정부는 금융정책 운용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함.

아래 내용을 국무총리 훈령 또는 국무회의 결정사항으로 대외에 공표, 시행하겠음.

▲ 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법령상 규제는 이른 시일 내에 규제 개혁 차원에서 일소하겠음.

▲ 외부의 간섭이나 청탁, 압력 등을 배제하여 은행경영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을 철저히 보장하고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이라 하더라도 이사회 중심으로 모든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겠음.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서도 의혹이나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문서 등 투명하고 명백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하겠음.

2. 금융개혁의 지속적 추진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2단계 금융개혁을 수 차례 밝힌 바와 같이

▲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하되

▲ 정부는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금융시장의 인프라개혁과 함께 인허가 우대, 후순위채 매입 등 제도적 지원장치를 적극 마련하고

▲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은행은 스스로 선택에 의해 추진되며

▲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 등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임.

이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6월말 기준으로 스스로 정상화가 어려운 은행과 공적자금이 직접 투입된 은행에 대해 9월말까지 자체 경영정상화계획을 마련, 제출하게 하고

▲ 정부가 참여하지 않는 독립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동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상화를 추진함.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8인 이내로 평가단을 구성(정부의 영향력 배제)하겠음.

▲ 평가결과 자기 책임하에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독자생존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은행에 대해서는 스스로 계획에 따라 정상화되도록 하고

▲ 그렇지 못한 은행들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평가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을 먼저 정리한 후 철저한 자구노력과 책임분담을 전제로 국제결제은행(BIS)기준자기자본비율 10%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적자금을 충분히 투입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방식 등을 통하여 정상화를 추진함.

3. 2단계 금융개혁에 있어서는 정부주도의 강제적 합병은 없음. 정부는 금융기관의 조직 및 인원감축 등에 관한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존중하겠음.

4. 예금부분보장제도 관련 예금부분보장제도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동 제도의 시행전에 금융개혁의 마무리과정과 금융시장의 안정여부, 금융기관간의 자금이동과 편제 내지 왜곡가능성여부 등을 검토할 것임.

5. 기타

▲ 정부가 은행에 지급해야 될 책임이 이미 발생할 소요(예금보험공사 및 한아름종금 차입금)는 이른 시일 내에 지급 완료하되, 유동성이 긴급히 필요한 은행에 대하여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는 지급되는 시기까지 충분한 기회비용을 보상하겠음.

▲ 정부가 은행에 지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 부분(수출보험공사보증, 러시아경협차관 등)은 조속한 시일내 명확한 처리방침을 결정할 것임.

위 합의문 이외에 이용득 위원장은 ▲ 조흥은행은 BIS 8%를 상회하므로 독자생존, ▲ 한빛은행은 후순위채 매입(준공적자금)후 독자생존, ▲ 서울은행은 공적자금 투입 후 매각(도이체 방크), ▲ 지방은행은 흡수합병 등 소멸방지를 교섭 중에 요구했고, 이 내용을 정부측과 확인하고 공유했다.

합의내용을 요구전과 비교하여 보면, 첫째 금융노조는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였다. 합의문에서는 관치금융철폐를 법률로 제정하기로 하지는 못했으나, 국무총리 훈령 또는 국무회의 결정사항으로 대외에 공표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또 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과다한 법령상 규제를 이른 시일 내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일소하겠다고 하였다. 또 은행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을 철저히 보장하고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이라 하더라도 이사회 중심으로 모든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정부정책결정이나 집행에 있어서 의혹이나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문서 등 투명하고 명백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하였다.

금융노조는 금융지주회사제도를 유보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합의문에서는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사실 금융지주회사라는 느슨한 형태의 결합을 원하는 은행도 있었고, 현실적으로 원하는 은행도 있었다. 노조가 금융지주회사법제정 유보를 주장한 것은 정부가 조흥은행과 한빛은행, 외환은행을 강제로 합병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노조가 요구한대로 강제합병은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조흥, 한빛, 서울은행에 대한 향후 처리가 노정간 공유되었기 때문에 이 제도가 필요한 은행은 해도 좋다는 판단이었다.

노조가 요구했던 예금부분보장제도 연기는 예정대로 시행하나 금융기관간 자금이동과 편제 내지 왜곡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노조가 요구했던 관치금융으로 인한 부실의 정부 부담 처리도 정부가 은행의 부실 채권 중 러시아 경제협력차관 10억 달러 등 정부가 책임져야 할 7조원 정도를 돌려 받기로 하는 선에서 타결되었다.

[표4-13] 총파업 준비를 본격화한 6월7일 이후 파업종료까지의 경과

	조직활동	홍보활동	연대활동	단체교섭
6.21	금감위 앞 집회 개최 정책분과위원회 회의	성명서 발표 □정부는 의료계 집단 페업의 본질을 외면말라□ 성명서 발표 □정부는 의료계 집단폐업 본질을 외면 말라□ 총파업 포스터 제작	금융지주회사법 반대청원 서명지 작업
6.22	신한은행노조 산별전환 기업은행지부, 수협중앙회지부 총파업 결의대회	투쟁지침 37호 발송 가자 총파업 23~24호 발행	대국민 호소문 현수막 제작
6.23		성명서 발표 □은행의 팔목을 비트는 철밥통 금감원□ 투쟁지침 40~43호 시달 가자 총파업 25~26호 발송		산별 임단협 4차 대표교섭 및 결렬 통보
6.24		투쟁지침 42~45호 시달 가자 총파업 27~28호 발송
6.25				쟁의조정 신청서 접수(중앙노동위원회)
6.26		투쟁지침 46~50호 시달 가자 총파업 29~30호 발송		외환은행노조 임단협 1차 회의 및 결렬
6.27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음모 규탄대회 노총집회 참석 전북은행노조 산별전환	성명서 발표 □실패한 경제관료 즉각 사퇴요구□ 투쟁지침 47~52호 시달 가자 총파업 31~33호 발송	민주노총 연대 성명서 발송
6.28	국민, 기업은행지부 총파업 출정식 대구은행노조 산별 전환	조합원여러분에게 드리는 글 제작 배포 투쟁지침 56호 시달 가자 총파업 34~35호 발송
6.29	지부대표자회의	성명서 발표 □롯데호텔 강제진압 비난□ 총파업 참가 스티커 제작 투쟁지침 57~62호 시달 가자 총파업 36~37호 발행
6.30	자산관리공사노조 산별 전환 대구, 전북은행노조 긴급단체협약
7.1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총파업진군대회
7.3	지부 및 회원조합 전산담당자회의 총파업 찬반투표	언론 및 정보기관에 대한 대응지침 시달 7.11파업 포스터 배부 투쟁지침 65~69호 시달

	조직활동	홍보활동	연대활동	단체교섭
6.7	-노사정위원회 금융특위 탈퇴선언 -총파업 관련 상임간부 비상대책회의 -총파업 투쟁 상황실 설치 및 운영 통보	성명서 발표 □정부는 보건의료산업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즉각 철회하고 직권중재를 철폐하라□성명서 발표
6.8	총파업 관련 상임간부 회의 임단협실무자회의	투쟁속보1~6호 발송 가자 총파업 1~2호 발송
6.9	지부 및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	투쟁지침 9호 시달 가자 총파업 3~4호 발송
6.10	총파업 상황실 공사	7.11총파업 관련 보도자료 배포		노사정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
6.11			6.10항쟁기념 한겨레신문사 주최 달리기대회 참가
6.12	금융노조 전 상임간부 비상총회(노총강당) 정책분과위원회 회의 홍보분과위원회 회의	가자 총파업 5호 발송
6.13	조직담당 부위원장 회의 정책분과위원회 회의	투쟁지침 10호 시달 가자 총파업 6~7호 발송
6.14	정책분과위원회 전체회의	투쟁지침 11~12호 시달 가자총파업 8~9호 발행
6.15	지주회사법 제정 공청회 피켓팅 전개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유보 촉구 성명서 발표 투쟁지침 13~16호 시달 가자 총파업 10~11호 시달
6.16	한빛, 조흥지부 파업출정식	투쟁지침 17~25호 시달 가자 총파업 12~13호 발송
6.17		투쟁지침 26~27호 시달 가자 총파업 14~16호 발송
6.18	조직투쟁분과위원회 회의	성명서 발표 □정책부실을 금융기관에게 전가하는 편의적인 채권펀드 조성을 즉각 중단하라□ 투쟁지침 28호 시달 가자 총파업 17~18호 발송
6.20	정책분과위원회 회의 임단협교섭	성명서 발표 □한심한 경제관료와 점점 어려워지는 금융산업□ 가자 총파업 19~20호 발송 총파업 특보 1호 발행

	조직활동	홍보활동	연대활동	단체교섭
7.4	총파업 찬반투표 사복출근 준법투쟁 돌입 금융노조 전체 대의원 및 분회장 회의(KBS 88체육관)	한국노총에서 총파업 기자회견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 국민여러분에게 드리는 글 제작 배포 투쟁지침 72~73호 시달가자 총파업 54~55호 발행
7.5	총파업 찬반투표 전화 동아리서비스 153가입 완료	금융산업개편에 대한 검토 및 대안모색 경제기자 간담회(은행연합회관) 정례 기자브리핑 투쟁지침 74~77호 시달 가자 총파업 56~58호 발송	관치금융 청산과 한국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결성(세실레스토랑) 이용득 위원장 민주노총 종묘집회참석 연대사
7.6	총파업 찬반투표 비트설치-노총	정례 기자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인터넷 여론조사 적극 대응 투쟁지침 78~85호 시달 가자 총파업 59~61호 발송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 김락기 의원 방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구, 전북은행지부 쟁의조정신청
7.7	긴급지부대표자회의 노총상황실 설치	유시민의 시사터치 방송 출연 투쟁지침 87~89호 시달 가자 총파업 64~66호 발송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등 집행부 격려방문 화학노련 위원장 및 간부 방문 사무노련 위원장 및 간부 방문	노정 1차 협상(10:00~15:00 은행연합회)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의회의
7.8	전국분회별총파업 결단식	정례 기자 브리핑 투쟁지침 91~93호 시달 가자 총파업 67~72호 발송	시민사회단체 간담회(한국출판문화회관) 한나라당 이부영 김문수 이상득 의원 방문
7.9			민주당 정세균 의원 방문	2차 노정협상
7.10	총파업 출정식(전야제. 명동성당 및 연세대학교 대운동장, 노천극장)	투쟁지침 94~95호 시달 가자 총파업 74~87호 발송		3차 노정협상 및 실무소위 개최 노동부에 쟁의발생신고
7.11	오전 4:30 노정 3차 협상 결렬 -> 오전 5시 총파업 선언 -> 오전 7:15 기업은행지부 이탈 -> 오후 1:00 외환은행지부 파업불참 선언, 가자 총파업 88~95호 발송 -> 13:00 명동성당에서 제4차 협상 -> 16:00 협상 결렬선언 -> 18:40 협상 재개 -> 19:25 협상타결
7.12	노사정위원회 제11차 본회의 개최, 노정 합의내용인 [금융산업발전과 금융산업추진방향] 의결

제5장.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및 자료 특성

가. 설문조사 개요

이번에 실시된 설문조사는 7·11 총파업에 대해 금융노조 조합원들이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설문 내용은 총파업 과정에 대한 평가 부분, 총파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부분, 금융노조의 정책방향에 관한 부분, 그 외에 조합원의 일상적인 의식 및 태도에 대한 부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문내용은 연구진이 작성하였으며, 금융노조 정책국의 검토를 거쳐 최종 완성하였으며, 응답률 및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질문의 양을 최소화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7·11 총파업에 참여한 금융노조 전 지부와 연맹 산하의 회원 조합의 조합원이었으며,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약 1%의 인원을 우선 정하여 금융노조 지부 및 단위노조별로 배분한 후, 지역별 편중을 고려하여 수개의 분회를 임의로 선정, 분회별로 5부의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분회장 책임하에 직급 및 성별을 고려하여 설문지를 배포, 수거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설문지의 배포 및 수거는 8월 말과 9월 초의 3주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총 620부가 배포되었으나, 수거율이 매우 낮아 총 121부만 수거되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제시되는 웅답 결과가 금융노조 조합원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세부적인 분석을 실시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그렇지만 대체적인 윤곽을 살펴보는 것으로는 어느 정도 유의미한 점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주로 빈도분포를 제시하고 간략한 설명을 더하는 것으로 설문조사결과 보고를 대신하고자 한다.

나. 분석자료의 특성

우선 설문응답자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설문지가 배포된 25개 기관 중에서 총 17개 기관에서 설문응답지가 수거되었는데, 시중은행에서는 조흥, 한빛, 서울, 주택, 평화은행 지부, 국책은행에서는 기업, 산업, 수출입은행 지부, 지방은행에서는 제주, 경남, 전북은행 지부, 기타 기관에서는 수협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금융결제원, 자산관리공사 지부, 그리고 연맹 산하의 은행연합회 노조의 조합원들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약 48%, 기타 지역이 약 50%로 되어 있으며, 성별로는 남성 조합원이 약 75%, 여성조합원이 약 25%였고,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이 약 65%, 미혼이 약 35%였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가 약 30%, 30대가 약 55%, 40대가 약 15%였으며 평균 연령은 약 32세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4급이 30%, 5급이 60%였으며, 학력별로는 고졸이 약 30%, 대졸이 약 60%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약 8년~9년이었다. 노동조합에서의 지위별로는 평조합원이 77%, 분회간부가 11%였다.

7·11 총파업 참여 여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약 80%가 총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문결과를 해석할 때 이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설문조사 결과

가. 7·11 총파업 과정에 대한 평가

[표5-1] 총파업 참여의지의 측면에서 볼 때, 1998년 9월 총파업이 실패한 가장 주된 이유

항목	빈도	%
□전체□ 조합원의 참여의지 부족	46	39.7
□일부□ 조합원의 참여의지 부족	21	18.1
연맹 지도부의 의지부족	21	18.1
□모든□ 단위노조 지도부의 의지부족	15	12.9
□일부□ 단위노조 지도부의 의지부족	13	11.2
합계	116	100.0

총파업에의 참여 의지 측면에서 볼 때, 1998년 9월 총파업이 실패한 가장 주된 이유로 □전체□ 조합원의 참여의자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약 40%로 가장 높게 나타나, 당시 금융노련 소속 조합원들의 파업참여 의지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5-2] 3월 출범한 금융노조가 명실상부한 산별노조의 위상을 갖추고 있는가

항목	빈도	%
산별노조아님	18	14.9
조직형태만바뀜	36	29.8
명실상부한산별노조	11	9.1
산별노조위상갖춤	54	44.6
기타	2	1.7
합계	121	100.0

3월에 출범한 금융노조에 대한 평가에서, □명실상부한 산별노조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는 응답은 약 9%에 불과하였고, 반대로 □기존 금융노련의 모든 회원노조를 포괄하지 못했으므로 제대로 된 산별노조는 아니다□는 응답이 약 15%, 조직형태만 바뀌었을 뿐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약 30%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들의 약 45%가 □아직 불완전하지만 산별노조의 위상을 갖추었다고 본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현재의 금융노조가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아직은 불완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5-3] 만약 산별노조가 건설되지 않았다면 총파업이 성사되었겠는가

항목	빈도	%
상관없이총파업성사	16	13.2
총파업불가능	79	65.3
잘모름	26	21.5
계	121	100.0

1998년의 총파업 실패에 비추어 보았을 때 7·11 총파업이 성사된 이유 중의 하나로 산별노조의 존재를 꼽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약 65%가 □산별노조가 없었다면 총파업은 가능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산별노조라는 조직형태가 총파업의 성사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5-4] 노동조합 차원에서의 금융산업 구조조정 방향 및 노동조합 정책대안 교육 및 토론

항목	빈도	%
금융산업 구조조정 방향에 대한 교육
충분히교육받음	27	22.5
대체적윤곽만교육	63	52.5
전혀교육없었음	30	25.0
계	120	100.0
노동조합의 정책 대안에 대한 교육
충분히교육받음	20	16.5
대체적윤곽만교육	60	49.6
전혀교육없었음	41	33.9
계	121	100.0
금융산업 구조조정 방향에 대한 토론
충분히토론합	19	15.8
대략적으로토론함	63	52.5
전혀토론없었음	38	31.7
계	120	100.0
노동조합의 정책 대안에 대한 토론
충분히토론합	20	16.7
대략적으로토론함	63	52.5
전혀토론없었음	37	30.8
계	120	100.0

노동조합 차원에서의 금융산업 구조조정 방향이나 노동조합의 정책 대안에 대한 교육 또는 토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총파업의 의의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 또는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약 15~20%의 응답자들이 충분한 교육과 토론이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대략적이긴 하지만 교육과 토론이 이루어졌다는 응답이 약 50~60%정도로 나타나, 금융노조가 이번 총파업을 준비하면서 단계별로 교육 및 토론을 조직하였던 것이 일정 정도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노동조합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토론이 아니라 사적으로 토론이나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약 50% 정도가 꽤 또는 자주 하였다고 응답하여 금융산업의 파행적인 상황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무기인 파업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처럼 무모한 일은 없으며, 그러한 행위는 조직의 역량을 소모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조직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총파업에 임하는 금융노조의 전반적인 준비 정도와 실천활동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5-5] 총파업에 임하는 금융노조 간부들 및 조합원들의 실무적인 준비나 마음의 자세 평가

항목	빈도	%
금융노조 위원장 및 간부
매우긍정적	44	36.7
긍정적인편	64	53.3
부정적인편	10	8.3
매우부정적	2	1.7
계	120	100.0
지부 위원장 및 간부
매우긍정적	45	37.8
긍정적인편	58	48.7
부정적인편	13	10.9
매우부정적	3	2.5
계	119	100.0
분회장
매우긍정적	38	31.9
긍정적인편	69	58.0
부정적인편	11	9.2
매우부정적	1	0.8
계	119	100.0
동료조합원
매우긍정적	27	22.7
긍정적인편	69	58.0
부정적인편	18	15.1
매우부정적	5	4.2
계	119	100.0

총파업에 임하는 금융노조 간부들 및 조합원들의 실무적인 준비나 마음의 자세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동료 조합원에 대한 평가에서 부정적인 응답을 한 비중이 높지만 그것도 약 20%에 불과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 파업 준비 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표5-6] 총파업 과정에서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평가

항목	빈도	%
금융노조의 상임간부
매우만족	30	25.2
만족하는편	63	52.9
불만인편	22	18.5
매우불만	4	3.4
계	119	100.0
지부 상임간부
매우만족	30	25.2
만족하는편	62	52.1
불만인편	22	18.5
매우불만	5	4.2
계	119	100.0
분회 간부
매우만족	31	26.1
만족하는편	74	62.2
불만인편	13	10.9
매우불만	1	0.8
계	119	100.0
동료 조합원
매우만족	19	16.0
만족하는편	72	60.5
불만인편	25	21.0
매우불만	3	2.5
계	119	100.0

총파업과정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준비과정에 대한 평가에서와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체적으로 70~80%의 응답자들이 파업과정에서 조합간부 및 동료 조합원들에 대해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동료 조합원에 대한 만족도가 조합 간부들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도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표5-7]총파업이 성사될 것으로 생각하였는가

구분	빈도	%
성공할것으로봄	48	39.7
실패할것으로봄	35	28.9
판단못함	38	31.4
계	121	100.0

총파업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응답은 약 40%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약 80%가 총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매우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우선 1998년의 총파업 실패 경험, 각 지부별 상황의 차이 등에 대한 인식, 잠재적인 불신 등이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태도는 총파업이 성공한 후 □조합원들의 (하면 된다는) 자신감□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이 약 50%인 반면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응답이 10%에 못미치고 있는 점을 볼 때, 상당 정도 불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이번 총파업이 갖는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표5-8] 총파업 요구사항에 대한 평가Ⅰ- 관치금융과 고용안정의 관계

구분	빈도	%
관치금융이 더 중요	8	6.6
고용안정이 더 중요	31	25.6
똑같이 중요(관치=고용)	59	48.8
똑같이 중요(관치≠고용)	22	18.2
둘다 중요치않음	1	0.8
계	121	100.0

[표5-9] 총파업 요구사항에 대한 평가Ⅱ- 관치금융 척결을 중점 요구한 것의 적절성

구분	빈도	%
관치금융 중점제기 올바름	41	33.9
동시에 제기했어야 함	70	57.9
고용안정 중점제기 했어야함	10	8.3
계	121	100.0

금융노조는 7·11 파업에 돌입하면서 대체적으로 고용안정 문제보다는 관치금융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총파업의 전술의 정합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 □관치금융은 곧 고용안정과 직결되는 문제로 똑같이 중요한 문제□라는 항목에 약 50%가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이 □관치금융 문제보다는 고용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으로 약 25%가 답변하였다.

관치금융문제와 고용안정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설정은, □관치금융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한 것이 올바르다□는 응답(약 35%)보다는 □관치금융 문제와 고용안정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여야 했다□는 응답(약 60%)이 많게 나타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는 꼼꼼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설문조사결과만을 두고 볼 때에는 총파업 전술이 상대적으로 고용안정 문제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5-10] 총파업 참여도에 대한 평가Ⅰ- 일부 지부의 파업불참 또는 소극적 참여에 대한 견해

구분	빈도	%
파업지도부의 리더십 부족	26	21.5
지부지도부의 의지 부족	23	19.0
지부 조합원들의 의지 부족	46	38.0
기타 원인	26	21.5
계	121	100.0

[표5-11] 총파업 참여도에 대한 평가Ⅱ- 원인

구분	빈도	%
금융노조지도부의 강력한 리더십	39	33.1
지부지도부의 리더십 쇄신	13	11.0
이해관계차이 극복위한 일상활동	54	45.8
해결이 요원함	12	10.2
계	118	100.0

[표5-12] 총파업 참여도에 대한 평가Ⅲ- 대책

구분	빈도	%
강력한 징계	74	61.2
조건이 달라 어쩔 수 없는 일	39	32.2
잘 모르겠다	8	6.6
계	121	100.0

총파업에 대한 일부 지부의 불참 또는 소극적인 참여에 대해 응답자들의 60% 이상이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였으며, 그 원인이 □지부 조합원들의 의지 부족□(약 40%), □파업지도부의 리더십 부족□(액 25%) 등에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조합원들의 이해관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상활동□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약 45%였으며, 또한 □금융노조 지도부의 강력한 리더십□(약 33%)을 요구하는 응답도 적지 않게 나왔다.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의 차이가 극복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 하에서도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단결된 행동을 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더욱이 여러 기업으로 조합원들이 산재되어 있는 산별 노조에서 이 문제는 조합활동에 더욱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금융노조의 향후 조직활동의 주요 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활발한 일상활동은 강력한 리더십을 갖추어야만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나. 총파업 성과에 대한 평가

총파업 이후 노-정의 합의와 관련하여 □정부의 관치금융정책 문제□와 관련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과 불만이라는 응답이 각각 50%정도로 비슷하게 나왔으나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약 10%로 나타나 그 강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약간 부정적이었다면, □조합원의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서는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응답자가 약 27%에 불과한 반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약 63%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총파업을 통해서 정부를 협상의 파트너로 이끌어내어 관치금융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등의 일정 정도의 성과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고용안정□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긍정적이고 신뢰할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안정□ 문제에 대한 불만족의 표출은, 전술적으로 □관치금융문제□에 요구가 집중되었던 반면, 고용안정 문제에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는 응답자들의 평가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의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고용안정 문제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약 56%가 □총파업과 노정합의에도 불구하고 감원 등이 모든 은행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따라서 고용불안은 전체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반면, 약 33%의 응답자들은 □고용불안이 계속되더라도 우량은행보다는 부실은행에서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불안이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이나 우량은행에서의 고용불안이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치금융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치금융이 철폐될 것으로 전망하는 응답자는 2.5%에 불과한 반면, 관치금융이 계속되어 이를 둘러싼 노정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는 응답자와, 관치금융이 줄어들고 노정갈등도 완화될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각각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고용불안 문제와 관치금융 문제에 대한 응답자들의 응답 결과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향후 전망이 서로 엇갈림에도 불구하고, 일회적인 총파업을 통해서 한꺼번에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한 말이지만, 금융노조는 더욱 합리적인 정책 개발 및 제시, 공론화와 더불어 조합원들의 통일단결된 행동을 담보할 수 있는 일상적인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총파업 이전과 이후의 변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신뢰감에 있어서는 긍정적 변화나 부정적 변화가 비슷한 비중으로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나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평가가 약간 강하게 나타났으며, 조합원들의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노조 지도부에 대한 신뢰감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고용안정에 대한 기대감은 오히려 부정적인 변화가 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총파업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한 평가들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점과 □조합 지도부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성과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투쟁□을 통해 더욱 강해지는 노조원들의 자신감은 총파업의 최대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5-13] 총파업 이전과 이후의 변화

구분	빈도	%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신뢰감
긍정적 변화	13	10.7
변화없음	94	77.7
부정적 변화	14	11.6
계	121	100.0
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
긍정적 변화	22	18.3
변화없음	86	71.7
부정적 변화	12	10.0
계	120	100.0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
긍정적 변화	28	23.1
변화없음	81	66.9
부정적 변화	12	9.9
계	121	100.0
조합원들의 (하면 된다는) 자신감
긍정적 변화	57	47.1
변화없음	53	43.8
부정적 변화	11	9.1
계	121	100.0
고용안정에 대한 기대감
긍정적 변화	15	12.5
변화없음	82	68.3
부정적 변화	23	19.2
계	120	100.0
노조 지도부에 대한 신뢰감
긍정적 변화	51	42.5
변화없음	55	45.8
부정적 변화	14	11.7
계	120	100.0

다. 금융노조의 정책 방향

[표5-14] 향후 고용조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항목	빈도	%
총파업투쟁	22	18.3
지부별파업투쟁	5	4.2
노-정간협상	47	39.2
노-사간협상	46	38.3
계	120	100.0

향후 전개될 고용조정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총파업 투쟁이나 지부별 파업투쟁 등 전면적인 충돌보다는 노-정간 또는 노-사간 협상을 위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가능하겠지만,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총파업투쟁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과는 별개로, 노동조합이 다양한 형태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총파업투쟁이 쉬운 일이 아니며 이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총파업투쟁을 전개한 만큼 다시 총파업투쟁으로 고용조정에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이러한 응답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의 금융산업 구조조정 방향 또는 노동조합의 정책 대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파악하거나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조합원은 각각 17%와 11%로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게 나타났으며, 대체적으로 대략적인 윤곽만 이해하고 있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은 금융노조가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모색·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합원들 대상으로 일상적인 수준에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토론을 이끌어내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조합원들이 금융산업의 현 상태 및 발전 전망에 대한 확고한 지식 및 그에 기초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을 때, 조합원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가 보다 수월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총파업투쟁의 평가

1. 7.11 총파업의 의의와 성격

총파업은 일반적으로 동일지역, 동일산업 또는 전국의 주요산업 노동자가 공동으로 동시에 행하는 파업을 일컫는다. 우리 노동운동 역사를 보면 총파업투쟁은 여러차례 전개되었다. 1921년 9월의 부두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부산 총파업, 1929년 원산총파업, 1946년 9월 총파업, 1947년 3월 총파업, 1948년 2월 총파업, 1996년 12월과 1997년 1월에 걸친 총파업, 그리고 1998년 이후 일련의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총파업이 그것이다. 이러한 총파업 역사의 흐름 속에서 금융노조의 총파업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을 나타냈다.

첫째, 금융노조의 파업은 사상 최초의 전국수준의 산업별 총파업이었다. 그 동안 많은 종류의 파업이 있었지만 산업별 단위의 파업은 시도 그 자체마저 매우 드물었다. 또한 시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국가권력의 위압과 제도 법률상의 규제, 자본쪽의 반격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따라서 이번 금융노조의 총파업은 전국 단위에서 동일 산업 노동자가 공동의 목표를 내걸고 독자적으로 행한 최초의 파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금융노조의 총파업은 우리나라에 금융기관이 세워진지 100년만에, 그리고 1960년 금융기관에 노동조합이 결성된 이래 40년만에 일어난 대역사(大役事)이었다. 금융노동자들은 이번 총파업이 있기 까지 몇 차례 큰 규모의 투쟁의 고비를 경험하였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을 들면 1963년 군사정권의 정부관리기업체 보수통제법에 반대하는 노동쟁의, 1966년, 1970년 임금인상을 요구한 노동쟁의, 1972년 임금인하에 반대하는 □넥타이 파동□투쟁, 1998년 9월 총파업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 투쟁들은 대부분 노동관계법의 제약 때문에 실력행사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국가권력의 억압으로 중도에 좌절되었던데 비해 이번에는 제도 법률상의 제약을 뚫고 파업을 단행하였던 것이다.

셋째, 금융노조 총파업은 한국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총파업의 신기원을 이룩하였다. 그 동안 민주노총 진영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치열한 선도투쟁을 통해 조직적 위력을 발휘하였고 전체 투쟁의 활력을 북돋아왔었다. 그에 비해 한국노총 진영에 속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에 눌려 많은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왔다.

넷째, 금융노조의 총파업은 다른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거사이었다. 유례가 있다면 1985년 9월에 48시간 전개된 브라질 금융노조 파업 정도이었다. 이 점에서 금융노조 파업은 세계노동운동사에 중요한 기록을 남겼을 뿐 아니라 세계노동운동에 있어서 한국 노동운동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금융노조의 총파업은 정부의 금융제도 개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제도·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정치적 총파업이었다.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통해 금융산업을 멍들게 하고 국민경제를 파행으로 몰고 간 정부의 금융 경제정책을 수정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금융노조는 경제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 즉자적 요구수준의 고용안정 요구 대신 노동파괴를 본질로 하는 신자유주의철학과 정책기조에 일대 타격을 가하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금융노조의 총파업은 정치투쟁에 속하는 것이었다.

또한 금융노조의 총파업은 최초의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를 취하였다. 이것은 87년 이후 노동자투쟁에서 축적된 성과에 바탕을 둔 것일 뿐만 아니라 98년 총파업 좌절 이후 금융노조가 전개해온 투쟁의 경험을 조직역량으로 발전시킨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노동법상의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묶여 있는 은행산업에서 총파업을 실행하였다고 하는 것에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71조~제80조)은 은행사업 등 주요 공익사업들을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필수공익사업으로 정하고, 실질적으로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익사업에 관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도록 하고,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지면 즉시 쟁의행위가 중지되어야 하며, 30일 동안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강재중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은행산업에서 합법적인 쟁의 행위는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법적인 제한은 은행권의 노동조합들이 합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여 왔는 바, 이번 총파업을 통해서 그 틀을 뚫고 나갔다고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7·11 총파업의 성과와 한계

가.. 요구조건은 얼마나 쟁취되었는가?

당초 금융노조가 총파업의 요구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①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 ② 관치금융으로 인한 부실의 정부부담 처리 ③ 정부주도 금융기관 강제합병 철회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금융노조가 가장 무게를 둔 것은 관치금융 청산이었다. 이는 관치금융이 금융부실의 근본원인이라는 진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곧 금융노조는 은행부실의 책임을 관권의 압력에 의한 대출과 기업부실채권을 강제로 은행에 떠넘긴 정부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금융산업의 경쟁력 낙후를 초래한 이 같은 근본원인에 대한 대책마련 없이는 구조조정의 악순환은 끊임없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다 국민여론이 금융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조정 반대를 앞장세울 경우 파업이 자칫 은행 노동자들의 집단이기주의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예단한 것이다.

그러나 노정 합의문에서는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제도화를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그 대신 정부는 금융정책 운용의 기본방향의 하나로 은행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책을 국무총리 훈령 또는 국무회의 결정사항으로 대외에 공표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곧 ①은행의 경영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과다한 법령상의 규제를 이른 시일 안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일소하고 ②은행경영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을 철저히 보장하고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이라 하더라도 이사회 중심으로 모든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겠으며 ③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 문서 등 투명하고 명백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합의내용은 총파업의 최대 요구조건에 비해서는 함량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정부가 약속한 국무총리 훈령이나 국무회의 결정이 관치금융을 철폐하고 투명한 자율경영을 어느 정도 담보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 정실에 의한 관치금융과 위기관리를 위한 정부 개입의 구분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합원 가운데 극소수만이 앞으로 관치금융이 철폐되리라고 보고 있는 것은 이런 현실의 반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은행의 자율경영과 투명하고 명백한 정책결정과 집행을 약속한 것은 지금까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이 이같은 근본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이루어졌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합의내용은 앞으로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이 은행의 경영과 정책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결국 총파업은 관치금융 철폐 요구를 완벽한 형태로 쟁취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정책의 무능과 한계를 정부 스스로 인정하게 만들고 앞으로의 자율경영과 정책결정 및 집행에 노동조합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노동조합에게 조직력 투쟁력 정책역량을 서둘러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아울러 안겨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금융노조가 총파업의 두 번째 요구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금융지주회사제도의 유보이었다. 이 요구조건은 금융노조가 가장 절박한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인식되었다. 금융지주회사제도는 은행의 강제합병과 그로 인한 노동자들의 엄청난 피해를 예상케 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노조는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을 인정해주었다. 이 때문에 금융노조의 총파업은 완전히 패배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중대한 문제를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감행하고서도 해결하지 못했는가? 그 가장 큰 원인은 각 조직간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을 만큼 강고한 조직적 통합력을 갖지 못한데 있었다. 각 은행조직들은 금융지주회사제를 둘러싸고 이해가 상충되어 있었다. 금융지주회사라는 느슨한 형태의 결합을 원하는 은행도 있었고 이들 은행의 요구를 묵살하고 원칙대로 밀고 가기에는 아직 조직역량이 취약했던 것이다. 더욱이 일부 노조가 총파업대오에서 이탈하는 상황에서 요구조건 관철을 고집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그 결과 금융노조는 정부가 주도하여 강제합병시키지 않는다는 것과 금융기관의 조직 및 인원감축 등에 관해서는 단체협약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이끌어 내는 수준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금융노조는 제2차 금융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제 도입 등 정부의 정책기조를 저지하지는 못했지만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인력 및 조직감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이것은 관치청산을 통한 선 부실해결, 후 구조조정이라는 대안에 따른 금융개혁의 조건부 수용으로 요약된다. 곧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은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되 부실규모를 줄이기 위한 관치청산의 노력과 함께 강제적인 은행합병은 없을 것임을 선언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룬 것이다.

나. 조직력 확대 강화 부분

1) 조합원의 노동자의식 고취와 투쟁에 대한 자신감의 확보

1998년 9월 29일 총파업이 □목소리만 높은 계획□으로 좌절된 이후 은행노동자들은 허탈감과 패배의식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다. 금융노련이 산별노조로 전환하고 총파업을 대대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냉소적인 패배의식은 여전하였다. □어쩔 수 없다. 정부정책인데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은행원은 파업 못한다. 법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는가? 결국 파업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말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1차 금융구조조정은 뿌리깊은 은행원들의 종업원의식을 깨트리는 계기가 되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열심히 일한 죄 밖에는 없는데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는 분노가 광범하게 깔려 있었다. 이것은 평생직장의식에 뿌리를 둔 종업원의식이 깨져 나가면서 언제 당할 지 모르는 임금노동자의 비운을 깨우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7.11총파업은 이 같은 조합원의식의 양면성을 깨는 결정적인 계기이었다.  총파업은 조합원의 패배의식과 의구심을 일거에 날려보냈다. 그리고 자신감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었다. 파업투쟁은 이제 생산직 노동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각종 집회에서 불리우던 노동가와 율동도 이제 다른 노동자들의 것이 아니었다.

7.11총파업은 조합원의 중산층 의식을 노동자의식으로 바꾸어 놓았다. 총파업 이전의 수만명 규모에 이르는 일련의 집회에서 이런 징후는 곳곳에서 확인되었다. 그리고 7.11 연세대 노천극장에서의 농성은 그 징후들을 집대성한 것이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서 한올의 흐트러짐 없이 단결된 모습으로 꼬박 밤을 새우는 조합원들의 모습은 이미 쾌적한 작업환경 속에서 넉넉한 보수에 만족하는 점잖은 은행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안과 억압에 찌들면서도 분노와 환희를 함께 나눌 줄 아는 노동자들의 모습이었다.  이 같은 노동자의식의 자각은 곧 참여의식을 통한 단결력과 투쟁력을 키우는 원천이 되리라는 것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해 보였다.

2) 산별노조 건설과 위력의 확인

금융노련이 산별노조 건설을 목표로 내세우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여름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논의의 시작일 뿐 구체적으로 추진되지는 않았으며 곧바로 밀어닥친 외환위기와 IMF관리체제 그리고 금융구조조정 공세에 맞닥드렸다. 금융노련은 임금 노동조건을 양보하면서 수차례의 조합원 집회를 통해 구조조정 공세에 대응하려 하였다. 그러나 투쟁동력의 기반은 은행별 노조이었고 각 은행노조는 서로 분리되어 경쟁과 퇴출위협에 노출된채 전전긍긍하였다. 물론 금융노련의 대중집회는 전례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투쟁은 은행원들-그것도 간부와 소수 열성조합원-만의 직장수호를 위한 집단이기주의적 항의라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따라서 투쟁에 대한 사회적공감대와 정치적 위력을 지니지 못하였다. 금융노련은 은행별 노조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금융산업 전체에 가해지는 공세를 저지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구조가 아니었다.

그 결과는 1998년 9월 29일 총파업의 좌절과 금융노동자의 대량학살이라는 참담한 비극으로 귀결되었다. 금융노동자들은 엄청난 충격과 위기감에 휩싸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적인 대응이 아니라 전체 금융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시해주기에 이르렀다.

산별노조 건설은 이러한 상황변화를 배경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추진되었다. 1999년 3월 5일 산별노조추진특별위원회 구성으로부터 1년만에, 그리고 1999년 11월 22일 준비위원회 구성으로부터 겨우 4개월만인 2000년 3월 3일에 산별노조 건설의 결실을 얻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산별노조 건설의 빠른 결실은 조합원의 위기의식을 배경으로 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위기의식은 은행 마다 차이가 있었고 위기의식 그 자체도 산별노조 건설로 저절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금융노련 지도부의 의식적이고 집요한 노력과 투쟁이 필요하였다. 1998년 12월 27일 새로 재편된 금융노련 지도부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방식의 모순에 대한 전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전선을 확대하였다. 일련의 IMF제소투쟁과 경제주권 회복 요구 투쟁 등이 그 대표적인 활동이었다. 또한 IMF통치와 신자유주의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민주노동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민중세력과의 연대라는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투쟁들은 합법주의 활동의 관성에 매몰된 채 타협으로 일관해왔던 종래의 예에 비추어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금융노련은 1999년에 전보다 확대된 공동임단투 2000년에 산별중앙교섭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그 동안 개별적으로 교섭해 왔던 관행을 깨고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공동합의를 도출해냈다. 이 과정에서 금융노련의 지도부는 공동교섭을 회피하고 개별교섭을 요구하는 개별노동조합을 힘있게 견인해 냈으며 협상테이블에서의 개별교섭 요구를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고질적인 개별교섭의 유혹을 극복하였다. 이같은 공동교섭의 성공은 개별노조들의 조직통합과 이를 통한 산별노조로의 전환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이었다. 본격적인 산별노조 준비과정에서 금융노련은 조직간의 이해대립에 직면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같은 외부단체의 지원을 받아 숱한 토론과 교육을 거쳤고 이를 통해 조직간의 갈등과 대립지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그리하여 지엽적인 문제는 향후 해결한다는 원칙아래 조합원 전체가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통일적 조직의 골간을 세우는데 초점을 맟추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건설된 금융산별노조는 7.11총파업을 통해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금융노동자들은 일사불란하게 투쟁계획에 따라 움직였다. 또한 총파업 준비과정에서 아직 기업별노조로 남아있던 조직들이 산별노조로 전환하여 산별노조 조합원수는 금융노련 조합원의 75%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은행별 조직들이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총파업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금융노조의 건설은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조합원의 위기의식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일련의 투쟁과 새로운 방향 모색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7.11총파업은 산별노조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이 점에서 금융산별노조의 건설은 기업별노조의 벽을 허물고 한 산업부문의 노동자들을 하나의 조직적 틀로 묶어 냈다는 일반적인 의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투쟁을 통한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전형을 창출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조합원 참여와 현장조직력의 강화 : 조합민주주의의 체현 여부

총파업 준비과정에서 금융노조는 크게 보아 세 방향으로 조합원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그 하나는 조합원 교육과 토론이며 다른 하나는 대대적인 선전 홍보이었으며 나머지 하나는 각종 집회이었다.

조합원교육은 산별노조 결성 이전부터 일부 은행노조들에서 진행되었다. 교육내용은 은행원의식을 깨고 노동자의식, 조합원의식을 고취하는데 집중되었다. 교육의 참가율과 열기는 매우 높았으며 그 결과 교육을 받은 조직의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선도적으로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파업과 관련한 교육과 토론이 조직적으로 본격화한 것은 6월 7일 제2차 금융구조조정계획이 발표된 후였다. 금융노조는 연초에 마련한 금융산업개편 관련 대정부 요구안을 각 조직에 내려보냈고 각 조직은 이를 토대로 금융산업 구조조정 방향과 노동조합의 정책대안에 대한 교육과 토론을 실시하였다. 대체적으로 교육과 토론은 15-20% 정도가 충분하게 이루어졌고 약 50-60%정도는 대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토론은 노동조합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토론 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이루어졌는데 개인적인 토론의 비율은 조합원의 50%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실은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준비하면서 단계별로 교육 및 토론을 조직하였고 여기에 조합원들은 높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참여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처럼 상층부에서 결정하면 조합원들은 이에 따르는 방식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적인 토론이 절반을 넘어섰다는 점은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의지가 급속하게 고양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목할만한 변화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일차적으로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교육과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것은 막강한 정부의 힘에 굴복하여 끌려갔던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맞서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바로 이러한 조합원의 저항의식을 촉발시키고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시키는데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교육과 토론은 분회장, 지부장, 전임간부들이 상부의 지침을 가지고 전달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으며, 사적인 토론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소그룹과 같은 현장조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한계를 드러냈다.

다음으로 선전홍보활동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활발하였다. 투쟁속보는 6월 8일 제1호를 시작으로 7월 12일 97호까지 매일 3회 이상 배포되었다. 특히 총파업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매일 몇 시간 간격으로 작성 배포되는 기동성을 보였다. 투쟁지침 역시 6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97호를 내려보내 투쟁속보와 보조를 같이 하였다.

홍보활동에서는 분회장들이 핵심역할을 담당하였다. 분회장들은 홍보물 및 투쟁지침을 조합원에게 알리고 사복착용이나 리본 패용 등의 일상투쟁을 독려하였다. 이러한 활발한 홍보활동은 조합원의 긴장감과 투쟁의지를 북돋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투쟁준비상황을 속속들이 공개함으로써 과거와 같이 상층부 중심의 투쟁이라거나 상층부 판단에 따라 도중에 변질될 수도 있다는 불신을 불식시키고 조합원 중심의 공개적인 투쟁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의 참여는 각종 집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집회는 각급 조직별로 이루어진 총회, 총파업출정식과 전체 조합원이 참가하는 대중집회 두 가지 형태이었다. 총파업출정식은 6월 9일에서 7월1일 사이에 지부별 또는 분회별로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간부들의 삭발식, 구속결단식과 함께 이루어졌다. 출정식에는 각 지부 분회별로 차이를 나타냈지만 몇몇 조직에서는 조합원의 대부분이 참가하여 분위기가 고조되기도 하였다. 조합원 총회 형식의 출정식은 금융노조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다.

대중집회는 7월 1일 전국 6개 도시에서 동시에 열렸다. 서울 보라매공원 집회는 3만5천명이 운집하였는데 이는 서울 경기 충청지역 조합원 대부분이 참가한 금융노조 역사상 최대규모이었다. 이 집회에서 조합원들은 은행원이 아니라 노동자 대중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지도부의 결연한 투쟁의지를 신뢰하게 되었다.

조합원의 총파업에 대한 참여의지는 파업찬반투표에서 결정적으로 표출되었다. 7월 3일-7일 사이에 전국의 사업장별로 진행된 가부투표에는 재적조합원 65,453명 가운데 60,578명이 참가하였고 참가자의 85.3%인 51,683명이 파업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것은 파업이 확실하게 단행될 것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는 7월 10일, 11일 총파업전야제와 농성, 총파업 돌입상황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연세대에는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운집하였고 명동성당에는 전산담당 조합원과 어음교환반 조합원 1천5백여 명이 집결하였다. 저녁부터 계속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조합원들은 노동가요와 구호를 외치면서 꼬박 밤을 새웠다. 조합원들은 운동장에 물이 고이자 모두 일어선 채로 6시간 동안 집회대오를 유지하였다.

또 하나 조합원의 참여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징표는 파업기금의 모금이었다. 금융노조는 산별노조 전환시 조합비를 종전 수준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총파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충당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었다. 이 때문에 금융노조는 조합원 1인당 1만원 이상씩 파업기금을 모으기로 결정하였다. 여기에는 모금을 통해 참여의식을 고취시킨다는 목표도 포함되어 있었다. 모금은 6월 30일부터 7월 6일 사이에 행해졌고 그 금액은 100억원에 이르렀다. 짧은 시간에 그 금액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이것은 조합원들의 파업에 대한 확신과 지도부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이와 같이 7.11 총파업은 조합원을 노동조합의 중심에 세우는데 성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은행원의식에서 벗어나 노동자의식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였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스스로 노동조합의 주인임을 입증하였다. 이것은 총파업이 지금까지의 상층 간부 중심의 폐쇄적인 노조활동으로부터 조합원을 중심에 둔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이루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은 조합원 중심의 기조를 끝까지 관철하지 않은 허점을 보였다. 총파업 종료 후 분회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은 것이 그 한 예이었다. 총파업이 조합원들이 열성적인 참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한 그 결말에 대해 조합원의 판단을 물었어야 했다. 총파업 가부투표까지 치른 마당에 조합원들의 평가를 생략한 것은 상층부 중심의 조직운영에 대한 조합원들의 우려를 다시 부활시킬 여지마저 안고 있는 것이다.

4) 지도부의 지도집행력

노동조합의 투쟁에서 성패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노조집행부의 지도력과 집행력이다. 총파업과 같은 큰 싸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노동자 투쟁에는 자본과 권력의 분열 방해 파괴공작이 이루어지기 마련이고 조합원 사이에도 갈등과 분열의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또한 투쟁과정에서 조직의 지도 집행력이 어느 정도 확립되었는가에 따라 향후 조직간의 결합력과 집중력 강화가 판가름날 수 있기 때문이다.

총파업의 성패여부는 처음부터 조합원들의 지도부에 대한 신뢰회복에 달려 있었다. 1998년 9월 총파업 좌절과 그 후의 참담한 결과가 상당 부분 지도부의 상황판단 착오와 무기력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아직도 기업별노조의 관성이 뿌리 깊이 남아있는 산하 조직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 역시 긴요한 과제이었다. 특히 산별노조로 전환 후 일사불란한 지도력과 기업별체계 하에서의 집행력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산별노조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다.

조합원들의 노조지도부에 대한 지지와 신뢰는 정확한 상황판단과 새로운 방향설정 그리고 단호한 결단과 굽힘 없는 실천 및 헌신성을 요건으로 한다. 금융노련이 1998년 12월 27일 지도부 개편 이후 가장 역점을 두었던 활동은 IMF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활동이었다. 금융노련이 IMF를 법정에 세우겠다는 근거는 IMF가 무리한 정책을 강요하여 한국경제를 멍들게 했고 대량실업과 부도사태를 야기했다는 것이었다. 이 시도는 IMF가 지닌 국제기관으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어려움이 예상되었고 소송 자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직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이 소송은 미국중심의 국제독점자본이 지배하는 IMF정책의 본질을 다시 한번 폭로하여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금융노련의 투쟁이 자기 직장만을 지키려는 집단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니라 경제주권을 확보하고 건전한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음을 안팎에 천명한 것이었다. 이 활동은 국내외에 금융노련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조합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 하나 금융노조가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한 것은 4.13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일이었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는 금융노조가 속한 한국노총의 정치방침에 반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는 한국노총의 정치방침이 지닌 모순을 정확하게 꿰뚫어 변화를 촉구하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왜냐하면 한국노총의 정치방침은 보수 기득권정당을 불문하고 의원을 진출시켜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것이었지만 보수 기득권정당들은 노동자계급의 이해와는 정면으로 대립되는 작태를 보여옴으로써 그 한계를 드러내 왔기 때문이었다. 이같은 정치활동방향의 급선회에 대해 조합원들은 대체로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단적인 예가 민주노동당에 대한 성금이 2억원이나 되었고 일부 선거구에서는 금융노조 조합원들이 헌신적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정치방침의 선택은 정세변화에 대한 정밀한 판단과 지도부의 결연한 의지 없이는 어려운 일이었다.

금융노련의 지도 집행력을 가름하는 일은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도 나타났다. 금융노동자들이 하나의 단일 산별노조로 집결하는데는 두 가지 대립되는 측면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 하나는 유리한 조건으로서 모든 은행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거의 평준화되어 있는데다가 공동교섭의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불리한 조건으로써 각 은행들이 서로 경쟁대상인데다가 조직규모가 방대한 탓에 기업별노조의 기득권에 집착하기 쉽다는 점이었다. 금융노련은 이 두가지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두고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였다. 그 결과 금융구조조정이 금융노동자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끌어냈다. 그리고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는 과감하게 점진적인 해결과제로 남겨두었다. 조합비 납부비율을 과거대로 인정한 것이나 산별노조에 대한 인력집중을 향후과제로 남겨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었다. 이것은 지도부의 헌신적인 활동을 전제로 한 결단이었다. 이렇게 하여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산별노조를 건설할 수가 있었다.

6월 7일 정부가 금융구조조정계획을 발표하자 금융노조는 곧바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7월 11일 총파업 단행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전국적인 투쟁계획을 마련하고 그 준비에 돌입하였다. 총파업 준비는 총파업투쟁위원회를 정점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위원회는 상급단위 결의를 바탕으로 점차 하부조직으로 실천행동을 확산시켜가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여기에는 구조조정의 직접적인 대상인 부실은행 조직만이 아니라 우량은행 조직도 모두 참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도부의 투쟁의지가 구체적으로 표명된 것은 6월 중순부터 개시된 지부 분회별 파업출정식과 간부 삭발식 구속 결단식이었다. 이후 투쟁에 대한 조합원의 참가열기는 각종 집회와 회의에서 그대로 드러났고 총파업 단행으로 연결되었다.

한편 조합원의 총파업 참가율이 높았던 데에는 전 조합원에게 연월차휴가를 이용하게 하는 전술이 작용하였다. 이 전술은 총파업 이후에 가해지는 보복에 대한 위협의식을 배제시킴으로써 참가율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총파업은 새로운 운동방향 설정에 따른 중앙조직에 대한 조합원의 신뢰와 지지의 확보, 산별노조로의 전환, 총파업준비과정에서의 확고한 의지의 표명이 주요한 결정요소로 작용하였고 총파업은 일사불란하게 단행될 수 있었다.

그러나 준비에서 파업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유지되었던 지도집행력은 파업 막판에 크게 흔들렸다. 1998년 투쟁에 미온적이었던 은행들은 7.11총파업에도 그 참가율이 극히 저조하였다. 그리고 명동성당으로 집결시키기로 했던 전산업무와 어음교환반 조합원을 개별지부의 사정을 들어 연세대학교운동장으로 이동시키거나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에 설치했던 총파업상황실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등 지침 이행의 통일성이 무너지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기업은행지부와 외환은행지부가 도중에 파업철회를 선언함으로써 총파업의 위력이 급격하게 약화되는 사태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조직들이 기업별노조의 관성이 여전히 뿌리 깊이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장 조직이 취약한 상황에서 상층간부 중심의 노조활동의 속성이 작용한 결과들이었다. 아직 금융노조는 산하조직에 대해 완벽한 통제력을 발휘할 만한 조직력을 갗추지 못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현상들이었지만 향후 금융노조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임 것만은 분명하다.

5) 사회적 연대 발전의 가능성

노동조합의 투쟁은 자본주의체제가 지닌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정치적 성격을 띄기 마련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투쟁은 사회 제세력의 지지와 연대를 필요로 한다. 그 가운데서도 금융노조의 파업에는 그 필요성이 다른 어떤 부문보다 절실하였다. 그것은 금융구조조정이 국민경제의 기본구도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며 금융노조의 총파업은 막강한 국가권력과 부딪치는 투쟁이기 때문이다.

금융노조의 총파업에 대한 지지와 연대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각 산별 조직, 민주노동당, 각 사회단체 등에서 이루어졌다. 금융노조가 가맹해 있는 한국노총은 금융노조의 파업일정에 맟추어 제1단계 총파업을 계획, 실행하였으며 7월 11일 2만 여명이 참가한 서울역집회를 통해 금융노조에 힘을 실어주었다. 민주노총은 금융노조의 요구와 총파업을 지지 엄호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단병호 위원장 등 의장단의 금융노조 방문 등을 통해 연대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또 민주노총 산하의 사무금융노련과 의료보건산별노조도 신문광고와 성명을 통해 지지를 표명하였고 민주노동당은 당대표와 간부들이 집회에 참석하여 투쟁에 대한 강한 지지를 나타냈다.

한편 사회단체에서는 사회진보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등이 파업지원과 파업이후의 문제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 등 관심을 보였고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단체들은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였다. 이밖에 국제 노동단체들의 지지도 이어졌다.

이 같은 노동조합 정당 사회단체의 지지와 연대의 표시에는 과거와 다른 특징을 나타냈다. 그 하나는 민주노총이 적극적인 태도를 표명하였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진영은 지금까지 간간이 한국노총 진영과 보조를 같이 한 일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투쟁을 전폭 지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특히 이용득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김대중정권규탄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열열한 환호를 받았다.

다음으로 민중운동 지향의 사회단체와 대학생들이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들 단체들이 과거 한국노총진영에 강한 거부감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전학련과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등 경인지역 대학생들이 참여하였고 연세대학교 학생회는 총파업 집회를 대학교 교정에서 열게 하고 여기에 학생들이 헌신적으로 지원한 것은 한국노총 사상 최초의 일이며 노학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준 큰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금융노조의 총파업은 한국노총 진영의 투쟁에 대한 지지 연대양상에 새로운 모습을 가져왔다. 이것은 앞으로의 투쟁에 있어서 연대의 폭과 깊이가 더해질 수 있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노조에 대한 사회 제 세력의 지지와 연대는 기본적으로 극히 미약하였다. 무엇보다 연대를 표명한 세력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참가한 단체들도 엄밀한 의미에서 관심을 표명한 정도이었지 조직적 결의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금융노조의 총파업을 엄호하는 □힘□으로써 작용하지 못하였다. 특히 종교인 중심의 위원회는 졸속으로 구성됨으로써 □범국민대책위원회□로서의 위상을 지니지 못하였고 광범한 세력의 결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총파업준비과정에서 연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결과이었다. 곧 금융노조는 시민단체, 학자, 언론 등을 망라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투쟁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대의 틀을 형성하도록 했어야 했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조직내 힘을 결집하는데 노력을 집중한 나머지 연대활동은 적극적으로 조직할 수가 없었다.

조직역량의 측면에서 볼 때 대체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점이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조직역량의 한계 때문에 협상의 고비에서 열세로 반전하였다는 점이다.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통해 금감위원장을 명동성당까지 끌어내고 금융노조에서 작성한 합의안을 기초로 타협안을 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몇몇 조직의 이탈과 이를 간파한 재경부장관 등의 역공으로 결국 막판에는 협상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런 현상은 오랜 기업별노조의 관성이 아직 뿌리깊이 잔존해 있고 산별노조의 중앙집중력이 아직 채 갖추어지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또한 각 조직들이 소속은행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파업참가은행에 대해 예금을 유치하려 하는 시도, 파업참가은행의 수표는 받지 않는다는 태도, 시금고 도금고 등 유치의 수단으로 삼는 것 등이 그 예들이다. 이러한 것들이 청산되지 않는 한 조직간에 분파가 형성되고 노조운영이 분파주의의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둘째는 연대기반이 강고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은 전 산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김대중정권 개혁정책의 핵심이었다. 따라서 많은 계층과 부문의 연대가 얼마든지 가능한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노조는 99년말 금융산업 개편에 대응하는 태스크 포스에서 논리의 개발과 진보적 학자, 시민단체, 노동계 등과의 연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논리의 개발과 진보진영과의 연대는 김상조 교수와 이찬근 교수에 의존하였고 광범한 연대망의 구축으로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노동계에도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활동이 두드러지지 못하였다. 곧 금융노조는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부족했다고 할 것이다. 그 원인은 주로 금융노조가 지니고 있는 인적역량의 빈약함에서 비롯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동안 합법주의의 틀 안에서 연대의 경험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총파업투쟁의 전략 전술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투쟁의 전략 전술은 객관적 상황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주체역량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전제로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략목표는 확고히 하고 전술운용은 전략목표에 종속시키되 다양성과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 일반 원칙이다.

1) 요구조건의 적절성

총파업투쟁의 전술선택에 있어서 가장 1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일은 요구조건을 어떻게 배치하는가 이다. 요구조건은 투쟁의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상대방의 반격을 무력화하고 조합원의 참여와 여론의 지지를 담보해내는 관건이기 때문이다. 금융노조는 관치금융의 철폐를 총파업의 제일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일반 대중들이 예상했던 고용안정을 부차적인 요구조건으로 내세웠다. 고용안정에 직결되는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유보를 내세운 것이 그 반증이었다. 이것은 IMF관리체제 하에서 고용안정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기 어려운 전략의 한계성을 인식한 결과이었다. 곧 금융노조는 경제위기상황에서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고용안정은 상대성을 지닐 수 밖에 없고 고용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고용안정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고용안정을 흔드는 원인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드러내고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었다. 더욱이 구조조정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널리 유포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안정 만을 요구조건으로 하여 노동조합이 투쟁에 나설 경우 정부와 언론으로부터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기 십상이었다. 이미 정부와 언론은 노동조합의 집단이기주의가 구조조정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해오고 있었으며 7.11 총파업 직전 의료계 파업으로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었다. 실제 정부와 언론은 금융노조의 파업계획을 집단이기주의로 규정하여 공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치금융 철폐를 기본요구로 내세운 전략과 전술은 일정한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각 언론기관들은 관치금융의 폐해를 거론하였고 자본측의 이해를 대변하는 한국경제신문 사이버투표에서 금융노조의 파업이 정당하다는 쪽으로 판정이 나기도 하였다. 나아가 관치금융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의식한 정부로 하여금 금융노조와의 교섭 테이블에 나설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다.

물론 노동조합으로서 집단이기주의를 인정하고 오히려 고용안정을 전면에 내걸고 투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정치 경제적 지형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이기주의로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분명하다. 그리고 산별노조의 차원이 되면 조합원들의 즉자적인 요구수준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관점에서 이해조정을 해 나가야 한다. 이번 총파업은 이러한 실험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실험은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일단은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총파업전술

노동조합 투쟁전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목표와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목표와 역량에 맞는 전술, 조합원을 중심에 둔 전술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투쟁의 결정과 실천은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사전대책을 세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노조는 여러 가지 파업 전술 가운데 총파업전술을 선택하였다. 이것은 투쟁의 위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조합원의 역량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파업의 경험이 없는 조합원들이 가장 쉽고 광범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총파업이라고 본 결과다.

또한 금융노조는 총파업 돌입 때 조합원 전원이 연월차 휴가를 신청하게 하였다. 이것은 총파업 후 조합원들에게 돌아올 보복과 이 때문에 조합원들이 갖기 쉬운 피해의식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을 최대한 배려한 판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금융노조는 총파업 돌입 후 연세대와 명동성당을 조합원들의 농성장으로 잡았다. 연세대에는 일반조합원들이 결집하였고 명동성당에는 전산업무 담당자와 어음교환업무 담당자들이 집결하였다. 이 가운데 명동성당에 따로 농성장소를 잡은 것은 불의의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합원들은 이 두 장소에서 하룻밤 하루 낮을 지냈고 거기서 해산하였다.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악조건이었지만 대오는 훌륭하게 유지하였다.

여기서 우연이기는 하지만 태풍 □카이탁□의 북상이 예상되었고 그 때문에 조합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총파업 날짜를 변경시킬 수도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날짜의 변경은 조합원의 긴장도를 이완시킬 우려가 있고 1998년 총파업 좌절의 기억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회의를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 집회의 진행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차질도 빚었지만 악천후 속에서 하룻밤을 지새운 것이 오히려 깊은 인상을 남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장소에 장시간동안 모아놓기만 한 농성전술은 총파업이 노렸던 목표에 비추어 너무도 단순했다는 평가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농성전술이 너무 단조로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를 변화시키면서 가두행진을 벌이는 등 다양성을 발휘했어야 했다. 다만 이것은 악천후 속에서 농성대오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이다.

다음으로 총파업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조건에 대비했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치밀하지 못하였다. 외환은행과 기업은행지부가 총파업 대오에서 이탈했던 상황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아직 산별노조의 집중력과 통제력이 갗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예견될 수 있는 것들이었고 따라서 그 대비책을 세워놓았어야 했던 것이다. 결국 두 지부의 이탈은 협상과정에서 노조가 서둘러 합의를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라. 전체 노동운동 발전에 대한 기여

금융노조 총파업은 앞으로 노사관계의 변화, 산별노조 건설, 노동전선의 통일 등 광범한 범위에서 노동운동의 변화와 발전을 추동하는 계기를 만들어 냈다.

첫째 금융노조의 총파업은 정부를 직접 교섭상대로 끌어냄으로써 공공부문의 교섭구조 발전에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냈다.  정부는 과거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을 전면 거부해왔다.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는 정부가 노동조건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완강히 거부했었다. 이 때문에 98년 9.29 투쟁 때도 노사간의 협상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로 전혀 권한이 없는 은행장들을 조종하는 금감위원장과의 대결구도로 전환시키지 못한 채 인원감축비율이 쟁점으로 되었고 협상도 여기에 집중되었다. 이에 비해 7.11총파업투쟁에서는 고용문제의 근원으로서 정부정책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에 대해 정부정책을 대상으로 한 협상 불가론과 이에 따른 실리 여부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곧 노동조합이 정부의 정책을 바꾸는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협상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익도 없을 것이라는 논리이었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이러한 우려를 뛰어넘어 총파업을 단행하였고 정부를 교섭테이블로 끌어내 합의를 이루었다.

현재 한국사회의 모순은 노사관계의 지형 위에서 풀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의 전개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에서 구조조정의 방향에 대한 사전적 투쟁이 없는 한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7.11 총파업은 투쟁을 통해 정부정책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실증했고 성공을 거두었다.

금융노조 총파업은 정책 제도개선투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교섭 상대로 나온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교섭상대로 나온 것은 금융노조의 총파업이 지닌 폭발성에서 비롯된 것이지 정부의 자발적인 결정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융노조의 파업은 정부를 상대로 한 노정교섭의 전형을 창출했다고 할 수 있다. 교섭대상이라는 측면에서도 노동조합이 산업정책을 갖고 교섭을 할 수 있으며 총파업을 벌일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노조의 총파업과 대정부 교섭은 공공부문의 대정부 교섭의 전형을 만들어 냄으로써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교섭수준과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향후 교섭관행의 변화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둘째 금융노조의 총파업은 산별노조 건설운동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것은 금융노조가 산별노조로 전환한 후 총파업을 단행함으로써 산별노조가 권력과 자본에 대항하기 위한 유력한 조직형태임을 입증해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산별노조 건설운동은 민주노총 진영에서 보건의료산별노조, 대학노조에서 결실을 거두었고 한국노총진영에서는 택시노련이 지난 4월에 일단 마무리하였다. 앞으로 금속산업연맹과 언론노련이 가까운 시일 안에 산별노조로 전환하기로 일정이 잡혀 있으며 그 밖의 산업별조직들도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산별노조 건설은 이 시대의 커다란 대세로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산별노조에 대해 회의를 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투쟁을 통해 산별노조로 전환해야 한다든가, 내용 없이 무늬만 산별노조로 가서는 안된다라든가, 산별노조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등등의 논쟁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는 나름대로의 해답을 제시하였다. 금융노조는 총파업투쟁을 준비하면서 산별노조로 전환함으로써 투쟁과 조직형태의 전환을 결합시켰다. 그리고 총파업과정에서 일사불란한 조직체계와 투쟁체계를 갗춤으로써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하였다. 단체교섭에 있어서도 18개 조직이 1개의 통일협약을 내놓고 교섭에 임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산별노조의 틀을 먼저 갗추어 놓고 내용을 채워갈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처럼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통해 산별노조의 건설과정에서 일어나는 의구심을 해소시켰으며 산별노조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함으로써 산별노조 건설의 타당성을 제시한 것이다.

셋째, 금융노조의 총파업은 양대 노총의 연대와 지지를 끌어냄으로써 노동운동 전선의 통일을 자극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그 동안 양대 노총은 기회 있을 때마다 노동운동전선의 통일을 당면과제로 제기하여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호 경쟁과 견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연대의 내용도 상층 지도자들의 개인적인 접촉, 실무적인 의견조율과 협의 그리고 사안에 따라 지지성명을 내거나 간간히 투쟁장소를 방문하여 격려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총파업과정에서 이러한 낮은 수준을 넘어서서 조직적인 수준으로 연대관계를 발전시켰다. 민주노총이 기반인 민주노동당을 공식 지지하고 조합원들을 당원으로 가입하게 하였고 민주노총과 그 산하의 보건의료산별노조, 사무금융노련은 공개적인 지지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금융노조가 금융노련 시절부터 민주노총 진영의 조직들과 함께 FIET-KLC활동을 하고 산별교섭을 쟁취하기 위한 공동활동 등 조직간의 이해관계나 경쟁관계를 넘어서서 연대활동을 해온 결과이며 앞으로 노동운동 전선의 통일을 앞당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을 예시해주고 있다 할 것이다.

넷째, 금융노조의 총파업은 한국노총 진영의 산업별투쟁을 촉진하고 특히 공공부문 노동조합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많은 자극을 주게 될 것이다. 그 동안 산업별투쟁은 민주노총 진영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한국노총 진영에서도 산업별투쟁을 지향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결합력과 집중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이 점에서 금융노조의 총파업은 한국노총 진영에서는 최초의 산업별 집중투쟁이라 할 수 있으며 다른 산업별조직에 상당한 충격을 던져주었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공공부문 조합원들에게 많은 자극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총파업은 공공부문에서는 결코 총파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으며 희생을 각오한 지도부의 결단과 치밀한 준비를 갗춘다면 총파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노조의 총파업은 한국노총 진영의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전체 노동운동이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향후 전망과 과제

가.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활동의 필요

노사간 합의사항은 노동조합의 조직력, 투쟁력의 산물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상대가 합의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갖고 이행해 가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여부는 노동조합의 조직력 강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합의사항이 잘 이행되지 않으면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신뢰와 지지가 손상되고 나아가서는 조직이 분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 사용자 또는 정부는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려 하지 않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시행하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특히 정부정책과 관련된 경우는 그 가능성이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왜곡될 위험성도 지니고 있다. 정부정책은 제도나 법률의 개정과 관련되어 있는데다 이들을 일일이 점검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노동조합의 철저하고 세심한 감시와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

금융노조가 합의사항으로 쟁취한 첫 번째의 것은 관치금융 폐지와 관련된 것으로 은행의 자율경영과 금융정책 결정 집행을 확실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국무총리 훈령 또는 국무회의 결정사항으로 공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금융노조는 합의사항이 구체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제대로 이행되도록 활동을 벌여야 한다.

그러나 관치금융 철폐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이나 국무회의 의결이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외부의 간섭이나 청탁·압력 등 정실에 의한 관치금융과 위기관리를 위한 정부의 개입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노조에서는 국무총리훈령이나 국무회의 결정이 정실에 의한 관치금융을 구체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내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부실대출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안도 아울러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상조 교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사주조합의 활용을 들고 있다. 곧 개별은행 차원에서 우리사주조합을 동원하여 확실한 부실대출건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부실대출에 대해 전 현직 임원 또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이 전재산과 명예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현대중공업 사외이사들이 현대전자와 현대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 그 사례들이다.

한편 법 제도상으로 관치금융을 철폐시키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근본적인 차원에서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을 민중운동, 시민운동 단체들과 연대하여 강력하게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관치금융철폐특별법으로 획득하고자 하는 장치들이 제안된 부패방지법안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패방지법에는 퇴직관료의 일정 시한 내 유관민간기업 취업금지, 내부고발자 보호장치,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의 국세청 통보를 비롯한 자금세탁방지 장치, 고위 공직자를 상대로 한 특별검사제 등이 규정되어 있다.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은 민중운동 시민운동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노조 때리기의 보호막을 칠수 있으며 현 상황에서는 부패방지법 이야말로 국민적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슈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금융노조는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등 정부의 2차 금융개혁안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도권을 쥐고 빠른 시간 안에 이른바 금융개혁을 마무리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 구조조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금융지주회사제도는 도입의 원칙을 인정한 것일 뿐이며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금융노조로서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여기서 금융노조가 견지해야 할 원칙은 어떤 방식이 가장 시너지효과가 큰 것인가 그리고 인원감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밖에 금융노조는 합의사항에 규정된 조치들에 대해 개입해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 하나가 경영평가위원회이다. 경영평가위원회는 경영정상화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상화를 추진하는 핵심적인 기구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금융노조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 사전적으로 충분히 개입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만일 노조가 참가하기 어렵다면 시민단체의 추천을 요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의채널을 만들고 노조에 대해 우호적인 학자나 연구자들과 접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조가 개입해야 할 두 번째의 다른 하나의 예는 여신심사·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노정 또는 노사정공동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하는 일이다. 이것은 정부가 금융구조조정의 핵심을 경영효율성의 제고로 강조하고 이것을 관료와 사용자의 수중에 방치하는 순간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유연화 공세 즉 경비=인건비 절감공세에 대응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방어막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영비효율의 핵심이 경비문제가 아니라 자산운용 능력, 리스크관리능력의 문제임을 적극 내세워야 하며, 현재 우리나라 은행들의 경비현황과 외국과의 비교 , 여신심사체계, 리스크 괸리체계 등에 대해 노조가 미리 자료를 준비하여 공세적으로 노정 또는 노사정 공동논의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7.11파업때 제기했던 관치금융 철폐라는 과거 청산의 문제를 미래개혁의 문제로 발전시키는 의미도 갖고 있으며 금융개혁에 있어서 노조가 주도권을 계속 확보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은행별로 이루어지는 구조조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은행들, 특히 부실은행으로 찍혀있는 은행들은 각기 살아남기 위해서나 통폐합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려 할 것이고 그 자구책이란 인원감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서 야기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는 각 은행노조(지부)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려는 관성이다. 아직 금융노조가 중앙집중력이나 통제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은행을 지키려는 생각으로 개별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노조로서는 사전에 각은행의 상태를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통일적으로 대응하도록 방침을 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방침 아래 금융노조의 공식적인 기구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이다.

나. 파업후유증의 극복과 강고한 단결의 유지

총파업과정에서 일부 지부가 파업대열을 이탈함으로써 협상력을 발휘하는데 중대한 장애가 되었다는 점은 앞에서 지적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총파업 자체의 성공 여부만이 아니라 앞으로 금융노조의 권위와 조직력 강화를 위해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열성적으로 총파업에 참가한 조직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매도되거나 경직된 잣대로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그럴 경우 감정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우려가 있고 자칫하면 조직내 분파를 조성할 위험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비판의 기준에 따라 정리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같은 동지로서 애정을 바탕에 두어야 하고 총파업 과정전체에 대한 자기반성과 평가가 전제되어야 하며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노조는 겨우 출범 4개월만에 총파업이라는 거대한 사업을 감행하였다. 더욱이 금융개혁이라는 것이 지부간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기업의 이해관계에 매몰된 기업별노조의 관성이 짧은 기간 안에 해소되기는 어려웠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 때문에 지부 간의 조직적 편차나 분파주의가 돌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예상될 수 있었다. 나아가 금융노조 자체가 총파업 준비과정에서 이같은 돌발사태에 대해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도 지적되지 않으면 안된다. 말하자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태를 전제로 하고 협상 전술이 구사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총파업투쟁으로 인한 조직적 편차가 금융노조의 강고한 단결을 해쳐서는 안되며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단결이 강화되는 모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후속작업들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다. 비정규직 조직화를 통한 조직력 확대와 강화

금융노조는 은행권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원이나 비정규직원이나 대체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원은 정규직원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으며, 동일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더라도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원의 경우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총파업은 업무를 마비시킴으로써 사용자측을 굴복시키고 요구조건을 관철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따라서 총파업은 전체 노동자의 단결과 통일된 행동을 필요충분조건으로 한다. 7.11총파업은 비정규직을 참여시킨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조합원에 한정되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방비상태이었다. 따라서 정규직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대체근무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총파업의 위력은 그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비정규직을 조직화하지 않는 한, 총파업은 본래의 위력을 지닐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비정규직이 늘어날 전망이고 보면 조직확대를 위해서도 비정규직 조직화는 긴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조직화는 의욕대로 되기 어려운 측면들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정규직 조합원들의 피해의식 때문에 기존 조직에 가입시키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금융노조에서는 각 은행 마다 비정규직을 조직하기보다는 전체 비정규직을 하나로 묶어 낼 수 있는 비정규직 지부를 별도로 구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피해의식과 조직기피의식을 극복시키기 위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이 광범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조직화를 위한 전문 조직활동가와 재정적 지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라. 산별노조의 위상에 맞는 조직 및 일상활동의 전개

금융산업의 단일노조 건설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아무리 높게 평가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금융노조가 안고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도 부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선, 현재의 금융노조는 금융산업의 명실상부한 단일 노조가 아니다. 우선 민주노총 산하의 금융부문 노조들이 별도의 조직을 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연맹 산하의 모든 회원 노동조합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시중 은행권의 중요 거대 조직들을 포괄함으로써 은행노동자들의 3분의 2 가량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으나, 확실한 조직적 기반을 토대로 한 활동을 위해서는 금융부문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조직할 필요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노조 지도부(사무처)와 각 지부 사이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문제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융노조의 정책 결정과정에 관한 것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금융노조 지도부에서 주도적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조합원 대중의 토론을 충분히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은 금융노조 지도부의 리더십의 문제와도 관련된 것으로, 이제 막 산별노조의 틀을 갖추기 시작한 금융노조로서는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금융노조 지도부 사이(본조-지부간)에서 의견 수렴 및 행동 일치가 아직은 미흡하다는 현실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산별노조의 위상에 걸맞는 조직체계와 활동 내용을 갖추어 감으로써 조직력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점과 관련하여 7.11총파업은 조직의 집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각 지부의 전임인력의 대부분이 총파업기간동안 본부조합에 나와 작업에 참가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따라서 각 지부의 전임인력을 중앙에 배치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지역본부의 구성과 활성화도 긴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지역본부가 중앙본보와 지부간, 또는 지부간의 업무연락이나 협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 제기되는 공통의 문제를 협의하고 통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본부에도 전문인력을 채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각 지부의 대의원과 상집간부들은 기업별노조의 관성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산별노조의 현장활동가로 변신시켜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활동가의 위상과 역할이 명확히 정립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과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 같은 조직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집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과거 연맹체 당시의 맹비 수준으로 되어 있는 조합비의 배분비율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여기에는 통일적이고 집중적인 활동이 가능한 분야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해 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한편, 본조-분회를 기본적인 틀로 하고 있는 금융권 노동조합의 조직 특성상 본조 중심의 활동이 주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상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에서의 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금융노련에서는 평조합원 중심의 일상활동이 몇몇 회원조합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운용이나 조합원들의 소모임 활동 등은 살아 움직이는 노동조합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분회 조직으로는 그러한 활동을 추진하기에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으며, 따라서 지역 차원에서 그러한 일상활동이 조직될 수 없었다면, 실질적으로 조직 하층에서의 일상활동은 거의 부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간부 중심의 연례적인 숙박교육이나 중앙 간부의 순회활동 등이 조합원이 노동조합 조직을 직접 접하는 거의 유일한 통로였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금융노조는 산별노조의 규약을 통해 지역본부의 설치와 운영을 명문화하고, 별도의 지역본부 운영규정을 두는 등 산별노조의 지역 중심의 일상활동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였으나, 아직 그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총파업 직전에 전개되었던 활발한 분회활동이 일상화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금융노련 또는 금융노조 차원에서의 제반 정책활동이 조합원들의 금융산업의 현실 및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에까지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연맹(노조)의 왕성한 정책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앞으로도 금융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활동은 더욱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맹(노조)의 금융산업 정책의 형성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되고 있었는지, 또는 그것을 주제로 얼마나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점은 조합원을 총파업에 참여시킨 주요 동인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총파업에서 명분이 사람을 모으고 단결시키진 않았습니다. 이번 총파업에서 사람들을 모은 것은 불안감이었죠... 감원에 대한 저항감은 더 커진 상태고... 또 감원을 피해갈 수 있는 확률은 더 줄어든 상태에서 다수의 은행원들은 총파업을 선택... 어차피 짤릴 거라면 총파업이... 은행원에겐 본전은 남는 장사 아니었을까요?□(A은행지부 대의원과의 서면인터뷰 중에서)라는 한 조합원의 발언은 이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도하게 말해서 만약 총파업의 동인이 단순히 고용불안에서 온 마지막 선택일 뿐이었다면, 이것은 조합원들의 총파업 참여가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으로부터 형성된 투철한 의식과 노동조합 지도부의 정책 활동 및 투쟁 노선에 대한 신뢰로부터 도출된 것이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그렇다면, 향후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 지도부의 적극적인 투쟁 활동이 조합원 즉 금융노동자의 튼튼한 뒷받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마. 정책역량 강화 : 구조개편안 제시

어떻게 보면 7.11 총파업투쟁은 사태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총파업이 공격적인 성격을 지니기는 했지만 신자유주의적 금융개혁 그 자체를 저지하지 못했고 총파업투쟁의 결과 새로운 과제들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산업의 개혁은 국민경제 구조의 전환과 국민생활의 변화를 가늠하는 기반의 하나이다. 이런 차원에서 금융노조는 금융산업 개편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미래성격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금융노조는 조직력과 투쟁력을 키워가는 한편에 조합원대중을 이해시킬 수 있는 논리와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동시에 노동운동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전략 전술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아울러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모아가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과감히 투자할 수 있게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관련된 재정 마련은 이미 총파업기금 모집성과에서 나타난 경험을 잘 살려낸다면 주체적인 노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바. 확실한 연대체제의 구축

총파업과정에서 가장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아마도 대내외 연대의 문제이었을 것이다. 총파업투쟁에서의 강력한 연대는 지속적인 투쟁력을 담보하는 중요한 무기이다. 나아가 사회적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의 힘을 정치적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이기도 하다.

강력한 연대의 힘은 사물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공유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개별기업과 노동자의 이해를 넘어서서 향후 한국사회의 성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하나로 만드는 작업이 정력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정기적인 학습 토론회를 조직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대외적 연대망도 일상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 연대망은 단순히 현실적 필요에 따라 시민운동단체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민중운동단체까지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정세를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다면 서로 이해가 일치하는 분야에 대해 사안별로 연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