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1> 민중연대 2001년 사업계획(초안)

0. 사업기조

민중연대의 상반기 사업계획은 정세분석 및 2001년 연대운동의 전망과 활동 기조에 기반한다. 2000년 12월 전국 대표자·집행위원 연석회의에서 공유되었던 민중대회위원회의 4대인 사업방향 □신자유주의 반대·민중생존권 쟁취·민주주의 쟁취·민족자주권쟁취□는 2001년 민중연대운동의 포괄적 기조이다. 이에 근거하여 2월안으로 올해의 정세를 분석하고 실천방향을 모색하며, 각각의 투쟁이 가지는 의미를 공유하는 정세토론회를 개최한다.<안건 3-3>. 민중연대의 상반기 사업계획은 크게 다섯가지로 분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전개되고 있는 투쟁들에 대한 의미와 전망을 분석 판단하고, 이에 대한 민중연대의 참여와 결합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한다.

둘째, 주요 사회적 현안과 정세적 쟁점에 대한 민중진영의 입장을 통일하고 교육선전 및 실천사업을 전개한다. 셋째, 주요 연대기구와의 교류 및 결합을 강화하여, 활동과정과 문제의식을 공유 확산시키고, 민중연대의 독자적 역할을 수행한다. 더불어 개별 연대기구와 민중연대와의 관계를 발전시킨다.

넷째,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을 민중연대가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중연대의 투쟁, 교육, 정책, 기획사업으로 입안하여 민중연대의 중심축을 확보한다.

다섯째, 공동사무국의 조직운영 및 실천방식을 안정화하고 민중연대의 실천적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한다.

1. 현재의 투쟁현안 및 투쟁주체의 계획

▲ 대우자동차노조

- 1.15 산은총재 기자간담회, 2월중 매각협상 전에 인력감축 위한 조치 가능성 큼

- 1.15 경영진, 노동부 인천북부사무소에 2794명 인원정리계획서(2.16 시행)를 노조와 사전협의 없이 제출

- 1.16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발표 82% 투표 65.5% 찬성(총원 대비 53.5% 찬성)

- 1.16 사무노위 인력조정 토론회(사무노위는 회사의 인력감축안 수용하겠다)

<투쟁 현황>

1.13 공투본 부평역 집회(400여명 참석)

1.16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발표, 쟁의행위 돌입하겠다고 선포

1.17 금속연맹 집회(700여명 참석). 김우중 체포결사대 발족

1.18 체포결사대, 검찰청 항의서한 전달 및 약식 집회

1.19 여의도 국회 앞 □공적자금 투입 청문회 기간 중 대우차 공적자금에 관한 책임추궁□

1.20 서울역, 설 귀향 선전전

- 학생실천단 중심으로 매일 선전전 진행(1.15~1.20)

- 대우계열사 및 부품사노조는 별도의 대책회의를 운영하며 책임은 금속연맹이 맡고 있음

▲ 비정규노동자 투쟁 : 한국통신계약직노조 <참고자료 3>

- 지금까지 4차례의 상경투쟁 진행(400여명 규모)

- 1.16 한강대교 철제아치 위에서 시위

- 파업대책위(민주노총+공공연맹+서울본부+노조)

- 지원대책위 구성이 책임있고 힘있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며, 개별 단체와 학생 주체를 중심으로 연대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한통계약직노동자의 투쟁이 비정규직노동자 투쟁에서 핵심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 투쟁의 의미가 민중진영에서 공유되지 못하고, 지원 연대투쟁도 조직적으로 발전되고 있지 못하며 이에 대한 민중연대의 적극적 참여와 결합 계획이 필요하다.

- 지원 결합의 방향은 사업담당자 선임, 지원대책위 사업 참여, 독자적 연대활동 및 사업 추진

<참고> 이랜드노조,  정보통신노동자투쟁 등

▲ 금융구조조정 대응 및 금융노조 지원

- 국민은행·주택은행노조, 공청회 협조 요청 <안건 2-2>

- 생명보험, 손해보험노조공투위 합동대의원대회(1.17)에서 2말 3초 총파업 결의 예정

▲ 농민, 빈민, 청년학생 <참고자료 2>

2. 주요 현안과 상반기 투쟁 흐름

<가> 주요 투쟁현안 및 민중투쟁 과제

▲ 한일·한미·한칠레투자협정  및 WTO 대응

- 1.18 한국노총, 한일투자협정 포럼 → 1.31 한일투자협정 공동토론회 예정(민주노총, 한국노총, 일본노총)

- 한·칠레자유무역협정 2~3월 내 완료 예정

- WTO 국민행동, 2월 외통부 및 국회위원 간담회 예정

- WTO 농업협상 재개

▲ 국가보안법

- 김대중대통령, 국보법 개정의사 밝힘/ 자민련 15일 고위당직자회의 국보법 개정 반대 당론 재확인

- 인권단체 활동가 단식농성 → 정치수배자 노상농성

- 국가보안법철폐 국민연대, 2월 임시국회 대응 및 3월 총력투쟁 계획중

▲ 노동법 개정

- 2002년 복수노조 시대를 앞두고, 권력과 자본측에서 대대적인 노동법 개악을 시도함

- 이것과 민주노총과 사회단체의 입법요구안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정치권을 압박하는 측면과는 별개

-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의 흐름과 경총으로 대변되는 자본측의 강력한 의지로 볼 때 노동법 개악에 대한 경계와 투쟁의 계획을 분명히 제시해야 함.

▲ 실업과 생산적 복지

- 구조조정과 경제위기의 결과로 다시 실업률이 상승하고, 대량실업과 구조적 실업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올해는 실업운동의 발전과 전망에서 정부의존적으로 갈 것인가, 독자적 사회운동으로 발전할 것인가의 고민이 제기되면서 민중진영의 적극적인 의지와 연대의 계획이 필요한 시기.

- 특히 이 부분은 사회보장과 공공성 강화에 대한 민중진영의 적극적인 결합과 연대의 계획이 요구됨

<나> 상반기 투쟁의 흐름과 목표

▲ 상반기 사업의 목표

- 노동자, 농민의 투쟁을 대중정치투쟁으로 고양, 발전

- 지역 민중연대 강화

- 민중연대의 지도,집행력의 강화

- 상설적공동투쟁체 본조직의 토대 형성

▲ 상반기 사업의 주된 틀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공공부문, 금융부문, 대우자동차)

- 한미, 한일, 한칠레 투자협정 체결 저지 (전농, 민주노총)

- 국가보안법 철폐 등 민주주의 쟁취 투쟁

- 노동법 개정 투쟁

▲ 투쟁의 흐름

- 2월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 3월 민중연대준비위를 대중화하면서 2001년 민중투쟁을 선포하는 의미로써 □민중대회□ => 전국동시다발

- 3말 4초 민주노총의 임단투 투쟁 및 학생의 등투 연대 지원 투쟁

- 5월 메이데이 투쟁 및 5.18 투쟁을 기점으로 하는 반제자주 투쟁

- 6월 상반기 투쟁의 성과를 민중대회를 통해 상반기 마무리

▲ 사안별 세부투쟁의 흐름

* 민중연대의 일상적 정치활동으로서 □격주 수요집회□ 추진

- 시기별 집중해야 할 사안을 중심으로 일상적 정치활동 전개

- 각 단체별로 주관을 순환제로 하고, 공동사무국과 업무분담

*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 2월 초순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시국선언

- 대표자 릴레이 단식농성 및 청와대 앞 1인시위

- 집중투쟁 주간 설정 (19~25 까지)

- 3월 1일 대규모 집회 개최 (시민사회진영 포괄)

*  3월 민중대회

- 각 단위의 상황상 3월 중순이 가장 적합, 정세판단에 근거하여 요구와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함

-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남과 맞물릴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함

*  4월 임단투시기와 맞물려 노동자투쟁이 집중될 경우, 이에 대한 지원과 연대사업 배치

*  5월 메이데이 투쟁

*  5·18 중심으로 반제투쟁, 주한미군 철수 투쟁(매향리 등 전국의 기지반환 투쟁와 맞물리면서)

*  6월 민중대회

- 6월항쟁의 민중적 의미를 복원하고, 민중진영의 민중대회로 그 역사적 의미 계승

- 상반기 투쟁의 정치적으로 총화하고, 각 지역 민중연대의 조직적 기반 안정화

3. 주요 사안별 연대기구

* 주요 연대기구에 대하여 민중연대는 자신의 독자성과 중심을 가지고 적극 결합한다. 특히 상반기에는 대우차공투본과 WTO 국민행동, 국보법폐지 국민연대, 비정규직노동자 관련 연대기구를 중심 연대기구로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이러한 판단의 근거에는 상반기 정세전망과 민중투쟁의 전개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연대기구에 대한 발전전망과 민중연대와의 관계도 중장기적으로 발전적 전망을 모색하여야 한다. 민중연대는 민중진영의 공투체로서 자신의 정치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지만, 그것은 그 사안과 관련된 연대기구와의 긴밀한 결합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민중연대는 각 연대기구의 문제의식과 사업계획을 민중연대 내부적으로 충분히 소통 공유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연대기구에 대한 적극적인 결합과 참여, 그리고 독자적인 실천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 WTO·투자협정 반대 국민행동 <참고자료 6>

▲ 대우자동차공투본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참고자료 4>

▲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 비정규직공대위/ 파견철폐공대위

▲ 매향리범대위

▲ 전민특위 <참고자료 5>

▲ 통일운동연대

4. 민중연대 2001년 사업영역별 과제

▲ 투쟁사업

1) 민중대회

① 2001년 1차 민중대회 : 민중대회 준비위를 대중적으로 선포하면서 2001년 민중투쟁의 포문을 열게될 2001년 1차 민중대회를 3월 중순에 배치한다.

② 2001년 2차 민중대회 : 상반기 투쟁을 총화하고, 6월항쟁의 계승과 하반기 본조직 건설의 토대를 마련할 민중대회를 6월에 배치한다.

2) 상설적 정치마당으로서 수요집회 :

한시적, 비상설적 민중대회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소하면서 민중연대 준비위로 가기 위해서는 일상적 정치사업의 배치가 필수적이다. 이는 민중연대가 직접적으로 대중과 만나고 조직할 수 있는 공간의 의미를 지닌다.

① 방식

민중연대의 준비정도에 맞추어 2월, 3월경까지 격주로 수요집회를 진행하면서 수요집회를 중요성을 산하단체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며 투쟁이 본격화 되는 4월 5월에는 목적의식적으로 매주 실천이 필요하다.

② 내용

2월 투자협정 체계저지 투쟁으로 정부종합청사와 명동거리를 중심으로 시기에 맞추어 중요한 투쟁을 배치한다. 3월 이후 부터는 시기별 중요한 투쟁을 주내용으로 선전전과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지역은 지역별 거점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

③ 주최, 주관

민중연대(준) 주최하는 것으로 하고 주관은 각 단위별로 순환하는 것으로 한다. 공동사무국과 주관단체가 업무분담을 하면서 수요집회를 준비한다.

3) 사안별 중소규모 집회 조직

민중연대(준)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중소규모단위의 집회가 필요. 시기시기별로 연대투쟁을 요구되는 시점에 민중연대(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집회를 개최

▲ 교육선전사업

- 민중연대 홈페이지를 통한 일상적 교류와 소통, 자료의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관련 연대기구에서 제작한 교육선전자료집을 민중연대의 지역과 부문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민중대회 또는 주요 투쟁과 현안에 대한 민중연대의 자체 선전교육 자료집을 제작 배포한다(비용 문제를 고려하여 파일형식으로 제작, 통신 배포를 중심 / 연대기구의 자료집을 참고하여 □기동적□으로 제작).

- 민중연대와 전선운동의 현황과 과제, 발전전망에 대한 토론과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료를 발굴하고 지역과 부문에서 교육 선전될 수 있도록 한다.(정책협의회의 주요 활동으로 배치한다)

▲ 정책기획 사업

- 정책기획사업과 관련해서는 민중대회위원회 정책협의회의 자기 위상과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정책협의회의 주요 역할로 제기되는 사업과제와 그외의 정책기획사업의 주체를 분명히 하면서 입안 추진되어야 한다.

- 2001년 정세토론회 및 주요 현안에 대한 공청회와 기획토론회를 입안하고 추진한다. 이것은 정세의 추이와맞물리면서 기동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해야 하며, 그 주체 또한 민중연대로 일원화할 수 없는 경우도 다수 있다. 다만 그러한 상황에 대한 판단과 추진의 중심주체로 민중연대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자료집 및 소책자 발행과 민중연대 실천강령에 대한 해설서를 발행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 실천강령을 확립하는 것이 실용적이거나 편의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민중연대의 정치, 조직적 발전전망에 대한 각종 자료를 발행하고,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추진한다.

▲ 조직사업

- 지역 민중연대 기구와의 일상적 교류 및 사업기조에 대한 공유 작업을 진행한다. 이는 민중연대 전국조직의 의결 집행구조를 확립해가는 과정의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 정례적인 전국 연대기구의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일상적 교류와 지역과 수도권의 간담회 및 순회 조직활동을 전개한다.

- 지역 민중연대의 현황과 고민을 상시적으로 파악하여, 지원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기타 일정 및 사안

* 기타 국내의 사회적 현안이나 외형적으로 미약하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운동적 흐름, 그리고 국제연대와 외국의 활동경험과 사례에 관련한 정보의 수집를 수집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여 민중진영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자신의 부문과 관심영역에 운동의 시야가 갇히지 않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정보교류의 주체가 민중연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1.25~30 포토 알레그레 세계사회포럼(브라질 CUT, MST 주최) /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

<세계 사회 포럼>

- 일시: 2001. 1.25∼ 1.30

- 장소: 브라질, 포토 알레그레 (Porto Alegre)

- 개요: 같은 기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에 대항하는 포럼으로, 경제적 대안을 수립하고 경험을 교류하며 남반구 북반구 NGO들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장. 인류발전을 추동할 경제정책의 수립, 풀뿌리조직들의 국제적 전략 창조, WTO·IMF·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의 민주화와 관련된 논의, 다국적 기업이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빈곤·기아·환경보호에 관한 지속가능한 발전, 성·인종차별에 대항하는 행동 조직, 지역 고유의 영토·문화 보호를 주된 주제로 논의함.

- 참가: 이종회(공동집행위원장/ 사회진보연대), 이종화(전농), 박하순(민주노총), 황순찬(천주교대안경제연대)

<안건2> 공동사무국 운영계획

1) 사무국 통신 => 매주 발행

방식 : 각 단체 e-mail, 홈페이지에

내용 : 민중운동 주요 동향 및 주장 ( 3-4 쪽 분량 )

제호 : 주간 민중운동 동향

2) 민중대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방안

=> 현재 민중대회위원회 하루 방문자 수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으며 이는 지난 해 민중대회위원회 홈페이지가 각 단체 홈페이지 링크후 방문자가 많아졌으나 자료의 부실과 기술부족으로 인해 공백이 발생하였고  더 이상 방치할수 없는 상태임

- 이에 사무국 파견자중 홈페이지 관련 기본 기술을 진보넷 관련자를 통해 교육 받은후 일상적인 홈페이지 관련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

- 상근 파견자인  정종권 국장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 것으로 했으며, 긍극적으로 모든 상근자를 홈페이지 관련 업무를 집단적으로 책임지는 것으로 함

3) 사무국 회의

- 매일 조회 (오전 10시 , 사무국)

- 매주 전체 사무국 회의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4) 상근 파견자 문제

- 노동자의 힘, 민주노동당 상근 파견자 1인 확인 필요

-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반상근 파견자 각 1인 언제부터 반상근 할 것인지 확인

▲ 민중연대준비위원회 발족식 (안)

=> 기존의 민중대회위원회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었던 발족식은  100-200 명 규모의 발족식을 진행하고, 보다 대중적인 민중연대(준) 선포는 3월 민중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기획

1) 발족 준비일정

- 2월 초순 지역민중연대조직에 상반기 사업(안) 과 관련하여 지역별 토론 조직

- 2월 초순 발족식 문예팀 구성하여 세부적인 발족식 문예기획

- 2월 21일 경 대표자회의 개최하여 상반기 사업(안) 확정하고 발족 검토

- 대표자회의 후 초청장 발송

2)민중연대 발족식 기획(초안)

* 대회의 상

일시, 장소 : 2001년 2월 28일 수요일, 오전 11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 (안)

문화공연 -5분정도 비디오물 상영 ( 기간의 민중대회 등을 편집)

민중의례

민중의 노래

내빈소개

민중연대(준) 건설 경과보고

민중연대(준) 상반기 사업계획 발표 및 민중연대 건설 전망

공동대표 대회사

문예공연

- 춤패 공연

- 노래패 공연

민중연대 (준) 출범 결의문 낭송

3) 발족식 조직

공동사무국에 발족식 준비팀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팀원은 각 단체별로 파견하여 발족식 준비기간 반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① 언론 선전 팀

==> 민중연대(준) 사무국 차원에서의 언론 홍보과 단체별 언론선전 동시에 진행.

==> 발족 선언문 작성

② 조직총무팀

==> 초청장과 유선을 통해 각계 사회단체 대표 초청

==> 재정안 마련과 재정지출 담당, 기타 조달업무

③ 문예팀

==> 발족식 문예기획안 마련 및 문예팀 조직

<안건3> 당면 사업과제와 관련하여

1. 대우차와 관련한 사업계획

<선전방향>

- 우리 주장의 핵심 기조는 현재의 대우차 관련 정부정책은 일관성이 없다 + 해외매각은 한국 자동차산업의 붕괴이며 경제종속의 심화이다 + 정부·채권단은 해외매각을 위한 전단계로 축소운영하고 있으며, GM이 요구하는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에 충실하려고 한다 + 공장 정상화 지연과 매각을 위한 GM 눈치보기는 국민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며, 노동자죽이기이다 + 김우중 문제는 한국 독점자본과 정치권력의 구조적 결탁과 부패성에 대한 타격이기 때문에 김대중정권이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것으로 맞춘다.

<민중연대의 역할>

- 현장의 투쟁동력을 이끌어내고, 투쟁의 격렬함과 완강함을 조직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노동조합이 책임져야 한다. 공투본은 노조의 투쟁기조에 대한 공동의 논의와 결정을 통해 노조 투쟁에 적극 연대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조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민중연대는 공투본의 역할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민중연대의 독자적 역할을 찾고, 그 역할의 수행을 통해 대우차투쟁에 참여해야 한다. 민중연대의 역할은 첫째 공투본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는 주체와 단체들 사이에 대우차투쟁의 진행과정과 의미, 필요성에 대한 공유도를 높이고 확산시켜야 한다.

둘째 현장투쟁의 전개와 지원에 공투본의 주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민중연대는 대우차 파행의 구조적 원인, 김우중을 비호하는 김대중정권의 문제, BFC등 한국 독점자본의 구조적 부패함을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정책 기획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맞추어야 한다.

<사업방향과 계획>

* 기획사업 :

- 여론주도 집단인 지식인층(특히 경제전문가)과 정부논리를 대변하는 정책가들을 공세적으로 압박

- 민교협에 속하지 않는 교수 등 경제전문가들에 대한 압박 필요성이 크다(시민운동 브레인들의 입장 요구)

- 우리측의 입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매각과 대우사태에 대한 입장과 그 논리적 배경을 공세적으로 요구하는 계획 (해외매각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논리구조가 제대로 밝혀진 적이 없다)

- 해외매각 논리가 제시되면, 이에 대한 논리적 비판 작업을 진행하면서 경제전문가들의 여론을 모은다

- 이를 위해 여론매체를 동원하여 노조 자문교수 對 시민운동 브레인 對 정부 정책관료의 입장을 대비시키면서 사회적 논쟁을 조직한다.

* 언론사업 :

- 일상적 언론사업은 공투본의 대변인실을 통해 수행하며, 민중연대는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언론사업을 추진

- 첫째 주간지 및 일간지 고정칼럼리스트들에 대해 자료 지원과 우리측 논지를 전달해줄 것을 요청(조직화 필요) 둘째 한겨레 등에 대해서는 논단, 지상논쟁 등 지면을 적극적으로 요청 셋째 방송의 토론조직화 사업을 진행한다.(ex 인천방송→교육방송→MBC, KBS, SBS) 그외에 시사프로에 소재가 될 수 있도록 조직한다. 넷째 이를 위해 방송과 신문의 대우차 해외매각 기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적절한 활동을 배치한다.(ex. 대우차 사무노위는 신문사 특정기자에게 고정적으로 자료와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여론작업 수행)

* 기타사업 :

- 국내 언론이 아닌 외신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자료발송 및 필요할 경우 외신 기자회견 조직

- GM 해외매각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여론을 다각도로 소개

<참고사항>

- 민주당 대우대책위원장 장영달의원 (지역구-최용규의원)

- 대자, 금속연맹 자문교수단 : 이찬근, 조돈문, 심상완

2. 금융노조(국민은행, 주택은행노조) 공청회 협조요청

<상황>

- 현재 정부가 진행중인 국민,주택은행 강제합병은 사회 공론화 과정이 전혀 없이 일주일만에 졸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주택,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합병 철회를 요구하는 파업을 12월 22일부터 8일간 전개하였으며, 28일 공권력에 의해 강제해산되었다.

- 합병이 이렇게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처리되다보니 강제합병의 문제점이나 국민경제적으로 미치는 부작용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 합병추진위가 구성되었고 이번주까지 은행별 각 80명씩 실무위원 배치하여 3월초 주주총회 전까지 합병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음

- 현재 국민은행 3명 구속 ( 위원장, 부위원장2),주택은행 3명(위원장,수석부위원장,조직부장), 금융노조 1명 구속되어 총 7명 구속

- 국민은행 노조에 15억 손배 청구를 한 상태, 영업손실에 대한 추가 손배 청구 예상

- 현재 양노조가 긴밀한 이후 대응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임. 조합원 동력의 30% 정도이며 우선 내부 조직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상태임

<투쟁의 기조>

- 정부의 우량은행간의 강제합병 철회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공청회 (안)>

1) 공청회 취지 및 진행상황

- 노동조합은 파업투쟁이후 다시금 강제합병 반대 투쟁을 시작하려 하고 있으며 객관적 입장에서 이 합병을 공론화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

- 이번 공청회에 민교협 주최를 맡아주셨으며 민변 또한 주최단체로 섭외중

- 민교협의 김윤자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계시며 발제 및 토론자 섭외 중

2) 공청회 상

- 일시, 장소 : 2월 초순 경 ( 민교협 12, 13일 요청, ), 프레스 센터

- 주제 : 금융권 합병에 관한 문제점 (가칭)

- 주최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후원 : 민중대회위원회

- 내용 :

사회자 : 박석운 민중대회위원회 집행위원장 또는 민교협 김윤자 교수

발제자 : 조복행 교수 ( 대전산업대), 김윤자 교수가 섭외로 1인 추가 발제 총 2인 발제

토론자 : 정치권 3인/ 정부측 1인 (금감위)/ 민변 1인 / 민교협 1인/ 노조 관련자

3. 정세 토론회 개최

<기조>

- 2001년 노·농·빈과 정치·사회운동단체를 포괄하는 민중진영이 정세판단과 운동전망을 토론하고 공유하는 자리이며, 더불어 시민운동의 정세전망과 사업계획도 논의 토론하는 자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 정세전망과 투쟁방향에 대한 민중진영의 이견이 있다면 이것을 분명히 정립하고, 공유지점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분명히 하면서 공동실천의 기운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한다.

- 민중진영의 판단과 실천계획에 근거하여 시민운동과의 연대 및 분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

<개요>

일시,장소 : 2월 초반, 숭실대 사회봉사관 등

제목 : 2001년 민중연대 정세토론회

주최 : 민중대회위원회

< 토론회 상>

발제자 4,5인 정도 ( 노동 및 주요부문 정세, 남북관계 전망, 정치정세,  시민진영 각 1인씩 )

토론자 ( 분야별 1인 정도 )

<참고자료1> 노동법 개악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될 것인가?

1. 노동법 개정에 대한 총자본의 기본적 입장

가. 근로시간 단축 관련 부분

1) 법정 근로시간

현행 유지. 단, 7개 조건 수락시 개정 용의(①유급월차휴가 및 생리휴가 폐지, ②시간외근로수당 할증률 50%에서 25%로 인하, ③연차유급휴가제도 상한제(20일) 도입, ④유급주휴제도 폐지, ⑤6개월, 1년 단위의 탄력적근로제시간제 도입, ⑥근로시간 및 휴일·휴게 비적용 범위 확대, ⑦업종별·규모별로 근로시간 단축 시기 차별화)

2) 연장근로제도

연장근로 한도는 현행 유지. 연장할증률은 50%→25%로 하향 조정

3) 연월차휴가제도

월차유급휴가는 폐지. 연차휴가 상한선은 20일로 함. 적극적인 권유에도 미사용시에는 수당 지급 면제

4) 유급생리휴가제도

국제기준에 따라 폐지

5) 유급주휴제도

무급으로 전환

6) 근로시간제도 탄력화

6개월, 1년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7) 근로시간제도 적용 범위

적용 제외 확대. 사무관리직, 전문직, 영업직 및 연봉제 근로자는 적용 제외에 포함

8)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단축시간만큼 임금 삭감

9) 근로시간의 단축일정

상당 기간 유예한 후 업종별·규모별로 점진적·단계별 시행

나. 비정규직 관련 부문

1) 파견근로자

파견근로대상업무를 금지대상만 정하고 나머지 업무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네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변경. / 근로자파견기간의 제한을 없애고, 파견사업자, 사용사업자, 파견근로자의 합의가 있으면 갱신·연장 허용

2) 기간제(계약직)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상한선을 민법 제659조에 규정된 3년의 고용계약기간과 같이 3년으로 연장

3) 단시간 근로

근로기준법 위반시 처벌조항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음.

정규직 채용시 기존의 단시간근로자를 우선 채용할 것인가 문제는 개별 기업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

4) 특수 고용

근로자 정의 규정의 변경은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체계적, 신중한 검토를 요함

(현행 유지 주장)

다. 여성고용 및 모성보호 관련 부문

1) 여성고용

생리휴가 폐지.

야업·휴일근로 제한 및 시간외근로 제한 등의 문제는 폐지 또는 완화

2) 모성보호

출산휴가일수의 확대(60일→90일)는 사회분담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확대는 가능함

육아휴직급여의 도입은 연기.

태아검진휴가, 유산·사산휴가, 가족간호휴직제도는 신설 반대

라. 집단적 노사관계법

1)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현행 유지

2) 복수노조 문제

복수노조라도 교섭창구는 단일화시켜야 함

노조가 창구 단일화 이전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함

3)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단체협약 위반시 형사처벌 반대

2. 1998년 법 개정 이후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그간의 동향

·1999년 12월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서 추진하려다 재계와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실패하고 노사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보하기로 함 / 국민회의 조성준,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 등 일부 여야 의원들은 2001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 단위사업장의 복수노조 금지 조치를 2004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시도함.

·2000년 하반기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계기로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노동자 보호, 모성 보호, 복수노조 하에서의 단체교섭창구 일원화 방안,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방안,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도입 등 가히 노동법의 구조와 성격을 변화시킬만한 중요한 쟁점들이 주어진 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논의됨.

애초의 정부의 목표는 2000년 11월까지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합의 도출, 2000년 12월 국회 상정, 2001년 2월까지 처리한다는 일정표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음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노조전임자 급여 문제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와 함께 논의한다는 데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임.

·2000년 10월 4일

정부는 □비정형근로자 종합보호대책□을 발표함

그 내용은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3년까지로 연장하고, 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근로자에 준하는 자□라는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것임.

·2000년 10월 23일

노사정위원회는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법정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 관련 합의문□을 발표함.

이 날 합의문의 핵심은 노동시간의 탈규제화(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에 걸맞도록 임금, 휴일·휴가제도를 개악)를 하겠다는 것임

·2000년 12월 5일

전경련 등 경제 5단체 □현 시국에 대한 경제계 선언□을 발표함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노동시장 유연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법 개정도 반대하고, 보성보호 확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특수고용직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를 경제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중단하여야 한다고 요구함. 노동시간 단축 문제도 월차·생리휴가 폐지 등의 7대 요구조건이 전제되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이러한 발표는 2001년에 들어가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된 노동계의 투쟁이 거세질 것에 대비하여 노동법 개정에 대한 총자본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사전포석인 것으로 해석됨.

3. 향후의 정세 예측

-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문제에  조직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단축과 연계하여 총자본이 요구하고 있는 근로시간제도 개악을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폐지와 맞바꾸려고 할 가능성이 농후함.

-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제3기 집행부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 노사정위 복귀 문제가 결정될 것임.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는 순간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은 □상황 종료(Time is Over)□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될 것임.

- 총자본은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을 이유로 자신들의 입장이 충분히 수용될 수 있다는 자신감 속에서 일정 정도 여유를 가지고 정부의 움직임을 주목하며 압력을 가할 것임.

- 2002년 6월의 지자체 선거, 12월의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정권 재창출에 사활에 걸려 있는 DJ 정부로서는 적어도 2001년 연내에는 노동법 문제를 반드시 마무리지어야만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2000년 하반기 구조조정 저지 투쟁의 실패는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압박 카드의 부재를 노출하였음. 이에 정부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여론 몰이를 통해 민주노총을 오히려 압박하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성공적 완결 선포를 외치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법 개정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됨

- 2000년에 들어와 타오른 비정규직 투쟁을 계기로 □올바르고 제대로 된 노동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하는 것이 당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개악 저지□라는 수세적인 슬로건을 현 상황에서의 전술로 채택할 수밖에 없게 된 비참한 현실을 개탄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며, 향후 투쟁의 전선이 □노동법 사수□로 악화되는 치욕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확한 정세 인식과 올바른 투쟁을 위한 준비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상황임.

- 결론은 총파업투쟁으로 자본과 정부의 노동법 개악 음모를 저지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노동조건 쟁취와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진정한 노동법 제정을 위한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 될 것임.

<참고자료2> 2001년 농민투쟁의 목표와 계획

1. 사업기조

- 신자유주의 세계화흐름에 반대하고 WTO농업협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 정부의 개방농정을 철폐시키는 투쟁을 전개한다.

- 한반도의 급변하는 통일정세에 조응하여 능동적으로 준비하며, 민족농업사수와 통일농업실현을 위한 조국통일운동의 활성화 및 남북농민 자주교류를 추진한다.

- 조직의 사활적 과제인 간부양성과 회원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사업의 차질없는 진행과 시군농민회의 자생력을 높이도록 한다.

2. 중점사업과제

- WTO농업협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투쟁

- 농협 2단계개혁방안 추진 대응과 농민적 협동조합개혁 쟁취투쟁

- 남북농민대동제 추진

- 시·군농민회의 자립자활력 배가

- 교육사업의 내실화

3. 사업계획

가. 투쟁사업

- WTO농업협상·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투쟁(세계화, 개방농정반대투쟁)

- 농업관련 개혁입법 쟁취 투쟁 (농업재해보상법, 협동조합법, WTO이행특별법 시행령)

- 농산물가격보장투쟁

- 농업예산확보 및 지역농정 개혁투쟁

- 협동조합 개혁투쟁 (지역농협 민주화 및 중앙회 개혁투쟁)

- 의료보험료 인하, 보건의료 개혁투쟁

나. 조직사업

- 지도집행력의 강화

- 강령 및 규약 검토

- 시·군농민회의 자립자활력 배가

- 핵심간부 양성 및 조직화

- 회의 사수 및 회비납부의무 이행

- 지역전선조직 건설

- 생산자 조직사업

다. 정책사업

- 농민운동의 방향과 진로모색

- 지역농업방향 모색

- 주제별 정책대안 마련

- 가격보장 및 소득보장정책 연구

- 기관지 발행

- 전농 10년사 발간

라. 통일사업

■ 사업방향

-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실천투쟁을 전개한다.

- 농민대중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 사업목표

- 조직 확대

- 자주교류사업 실현

- 시군 통일한마당 개최

■ 사업과제

(1) 대중사업

- 시군통일한마당 개최

시기 : 7월 첫째 주(7월 4일 전후)를 주간으로 선포

(농활과 결합하여 성대하게 치룬다)

내용 : 문화행사/통일강연 등

- 단일기달기운동

*비닐사업과 결합 차량스티커 부착

*도시군 주요행사(8.15 체육대회 등) 만국기 대신 단일기 달기/국경일 태극기 대신 단일기 달기

-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농민회 사무실 앞 PC걸기

*청와대, 국회의원 항의전화

*도, 시군 성명서

*한겨레 생활 광고/집회 적극결합 등

(2) 자주교류사업

- 비료 및 못자리용필름 보내기운동(기획안 참조)

- 남북농민대동제 실현

*남북농민대동제는 2001년 자주교류사업의 큰 물줄기

*비닐사업 과정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내와야 함.

*대동제 진행시기는 7,8월 통일투쟁시기와 맞춘다.

*참고 : 2001년 6월 중순 북한주민접촉신고기한 끝남.

<참고자료3> 한국통신계약직노조 현황

1/ 구조조정 상황

○ 한통 계약직 노동자는 한통 각 전화국과 계약을 맺고 전화가설, 선로보수 유지, 전람, ADSL, 114, 110(고장접수, 수리), 109, 100(전화가설청약, 이전신청) 등에 근무. 전국적으로 10,270명의 계약직(현재 노조가 파악 중인 위 대민서비스 업무 종사자는 7,000여명 정도)이 있고 전화국별로 차이가 있지만 3개월 내지 1년마다 재계약을 반복(도장 맡겨놓고 사측이 기간만료시 자동적으로 재계약서 서명하는 방식)

○ 올해 5, 6월부터 사측은 구조조정 방침과 그간 사문화되어 있던 계약직 관리지침상의 2년초과근무금지 규정을 이유로, 재계약거부를 남발. 이에 노조가 반발하자 1-2개월 단위로 계약 연장 조치를 취함

○ 한통은 전체 계약직 10,000여명 중 7,000여명을 줄인다는 방침 하에 11.30.자로 1,000여명 계약 해지, 12.31.자로 6,000여명 계약 해지 통보.(이중 노조가 파악 가능한 대민서비스 업무종사자는 4,000여명 정도)

○ 한통은 계약직 감원분을 각 전화국별로 도급으로 전환 조치. 도급의 경우 초기 비용이 계약직 운영에 비해 수배에 이름. 도급전환 주대상업무는 전화가설, 선로보수유지, 전람, ADSL 등인데, 현재 400여 전화국 중 240여 전화국이 12월 중으로 도급 입찰 완료하여 1월 1일부터 도급으로 업무 진행 중 (비조합원 대부분과 조합원 중 일부가 도급 전환하여 업무 수행 중)

○ 현재 진행 중인 도급은 졸속적인 추진 탓에 도급업체의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돼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 또한 노동자들은 임금은 전화국별로 15-20%까지 삭감당한 경우도 있고, 고용도 계속 불안한 상황임.

○ 한국통신측의 입장 : 1월 3일 부사장과의 면담에서는 일정 인원에 한해 신규 계약직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 제시, 그러나 이후 실무교섭에서는 이마저도 번복. 1월 17일 이상철 신임 사장과의 면담에서 사장은 □구조조정은 최대 주주인 정부의 방침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라 자신은 재량이 없다□면서, 1) 도급으로의 고용 승계 2) 이후 정규직 전환시 조합원 우선적 배려 등의 안을 제시. 결국 회사측은 기존 입장에서 한 치의 변화도 없는 상태임.

2/ 한국통신계약직 노조 상황 및 투쟁 경과

○ 10. 14. 설립신고필증 교부 후 교섭 진행, 그러나 사측의 교섭 해태로 실질적으로 교섭은 이뤄지지 않음. 11.11. 중노위에 조정 신청. □성실교섭, 교섭기간 중 계약해지 자제□ 등을 전제로 조정기간 12. 12.까지 연기. 그러나 사측은 조정기간 중 교섭해태는 물론 계약해지 남발.

○ 12. 12. 조정기간 만료되었으나 중노위는 사측에 책임이 많다면서 직권중재에 회부하지 않고, 조정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종료. 이에 따라 노조는 12. 13.부터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

○ 노조의 파업 경과

- 1차 상경투쟁(12/13-15) : 13일 본사 집중집회, 14일 서울지역 가두선전전 및 집회, 15일 본사집중집회

- 2차 상경투쟁(12/19-20) : 한통정규직노조의 파업에 연대하기 위해 조직, 19일 명성 결합 그러나 한통노조의 연대거부

- 3차 상경투쟁(12/27-30) : 27일 본사집회, 이랜드연대투쟁, 28일 본사점거, 전무면담, 노숙농성 시작, 29일 주총 타격, 신설동 114 진입, 30일 본사집회 및 지역 귀향 (28일부터 본사 앞 노숙농성은 본조, 서울본부를 중심으로 계속 진행)

- 4차 상경투쟁(1/2-18)

1. 2 화	이상철 신임 사장 취임에 맞춘 본사앞 집회,

1. 3 수	위원장-부사장 면담, 실무교섭, 본사앞 집회, 거점이동,

1. 4 목	15:00 본사앞 연대집중집회

1. 5 금	10:00 과천 노동부 압박 집회

14:00 기획예산처 항의 집회 및 이랜드 연대투쟁

1. 6 토	조합원 교육

1. 8 월	10:00 교섭관련 위원장 투쟁선포식, 15:00 근조(謹弔) 한국통신 투쟁고사

17:00 고대 1박

1. 9 화	10:00 지방본부장단 삭발식,	15:00 도시바 착용 상징의식, 17:00 고대 2박

1.10 수	14:00 이랜드노조 중계2001아울렛 콘테이너설치 전원 연대투쟁

1.11 목	10:00 본사앞 집회, 17:00 비정규직철폐! 파업투쟁승리!를 위한 연대투쟁문화제

21:00 한국통신정규직노조 민주동지회 본사앞 연대집회

1.12 금	02:00 경원대 1박

1.13 토 - 1.14 일 서울대

1.15 월	본사 앞 집회, 이동구 조합원 추위에 못이겨 반신마비로 쓰러져 분당 재활병원으로 후송(현재는 삼성의료원에 입원 중), 검사 결과 언어 장애 및 수족이 마비 상태, 현재 다소 안정됐으나 검진 당시 의사 소견으로 후유장애 예상된다고 함.

1.16 화	오전 조합원 5인 한강대교 고공농성 전개, 1시간 가량 시위 후 전원 연행됨

14:00 비정규관련 노동법개정과 한국통신계약직노조 총파업투쟁승리를 위한 하루주점(경희대)

1.17 수	한강대교 고공시위 연행자 관련 용산경찰서 항의방문(오후 전원 석방)

본사 앞 집회 및 이상철 신임 사장과의 면담 (16:30)

1.18 목	본사 앞 집회 및 지역본부 귀향 (15:00)

- 5차 상경 투쟁 : 설이후 상경 (구체적 일정 추후 확정), 귀향 기간 지역본부별로 지역 항의집회, 선전전 및 비조합원 조직화 작업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

○ 현재 조합원은 1,000여명 정도, 파업대오는 700여명, 1-3차 상경투쟁대오는 500여명, 4차 상경투쟁대오는 300-400여명. 애초 4차 상경투쟁을 무기한으로 정했으나 투쟁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들의 건강상의 문제와 지역 조직화 필요성에 따라 설기간 귀향 후 5차 상경투쟁 전개키로 함. 경기 114를 중심으로 한 신규조직화 등 조직화 작업 계속 진행되고 있음. 투쟁 참여 조합원들은 지치고 힘든 과정에서도 계속적인 투쟁을 힘차게 결의하고 있는 상황.

○ 전체적으로 보면 계약직 중에서도 1/10 정도가 파업에 참여한 상태이고, 또한 상당수 계약직이 도급 전환하여 업무 진행함에 따라 전체적인 파업 효과가 그리 크지 못한 상황. 따라서 노조의 파업 투쟁만으로 한통의 구조조정을 전면적으로 저지해내기 어려운 상황.

○ 12. 27. 공공연맹의 인준으로 상급단체가 공공연맹으로 변경됨. 민주노총 선거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4차 상경투쟁까지는 서울본부를 비롯한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투쟁 지도단위로서의 역할 수행. 향후 5차 상경투쟁때부터 공공연맹이 상급단체로 투쟁 책임질 예정.

그러나 공공연맹의 실질적 투쟁 지도는 여전히 여의치 않은 상황이며, 민주노총 또한 선거 중임으로 인해 사실상 서울본부를 비롯한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투쟁 지도단위의 역할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

○ 법적 대응

: 지도부 징계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및 이전 계약해지자에 대한 구제신청 진행 (대전충남의 경우 재계약거부자 4인에 대한 구제신청 결과 3인에 대해 부당해고 인정, 1인의 경우 올해 입사한 관계로 인정되지 않음)

: 11월말, 12월말 계약해지자에 대한 집단적인 구제신청 진행 - 1/5 1차로 425명에 대한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전국 지노위에 제출

: 불법대체근로 및 불법하도급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 - 성남지원 진행중

: 부당노동행위, 성희롱 사례 모음집 준비.

: 향후 구속자에 대한 법률 지원

: 노조 법규팀 외에 민주노총 법규차장,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지원센터, 참터, 정론 등 노무법인, 민변, 파견철폐공대위 등 결합

3/ 향후 투쟁 방안

○ 귀향 기간 동안 지역 차원의 항의집회, 선전전 및 비조합원 조직화 작업 수행, 조합원 동력 유지 강화

○ 보다 강력한 5차 상경투쟁을 무기한으로 전개 - 분당 한국통신 본사 앞 농성을 기본으로 하여 4차때까지보다 보다 강화된 투쟁 전술 배치.

○ □구조조정 저지,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기치 하에 단위사업장 차원의 투쟁을 넘어 노조의 투쟁을 사회적으로 쟁점화 - 제 사회 노동단체의 연대투쟁 절실히 요청됨

○ 조합원 교육, 재정 마련 등 장기 투쟁을 위한 준비 진행

* 지원대책위 : 종전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제안해 2-3차의 지원대책모임 진행하면서 노조의 상경투쟁을 지원하였음. 공공연맹 차원에서 설을 전후하여 제 노동 사회단체를 포괄하는 지원대책위를 공식적으로 제안할 계획. 최대한 지원대책위에 결집하여 노조의 투쟁을 전국화, 사회화해야 할 것임.

- 기자회견, 성명서, 신문광고 등 조직화

- 대국민 선전전, 연대집회, 농성장 결합 등 노조 투쟁 연대

- 팩스,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선전 홍보, 여론화

- 법적 대응 지원

- 재정 지원

* 재정 문제 : 수백명의 상경투쟁대오가 움직여야 하는 관계로 1일 비용이 수백만원이 들어가는 등 재정문제 매우 심각. 1/16 하루주점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으나, 그것만으로는 역부족. 이후 각 단위 모금 등 지속적인 투쟁기금 마련방법이 고민되어야 함

<참고자료4> 국보철 투쟁보고 / 2월 투쟁 계획(안)

1. 기조

작년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은 결과적으로 승리로 귀결짓지 못하였다. 다만 기간의 투쟁과정을 통해 일구어진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김대중 대통령과 정치권의 기만적인 태도를 분쇄하고  기필코 2001년 상반기안에 국가보안법을 우리손으로 폐지시키 위한 국민연대의 발군의 투쟁력을 높여낼 것을 비상히 제기한다.

2. 2월 투쟁 주요사업

- 3대개혁입법 연대단위와 공동투쟁을 전개한다. : 김대중정권의 개혁 파탄을 마지막 경고하   고 2월 임시국회에 3대개혁입법을 폐지, 제정을 실현한다. : 3대개력입법연대단위가 공동실천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함,

- 기층투쟁을 지속적으로 조직 전개한다.

: 대중적 집회,

: 정치권압박 : 대규모 집중 항방, 현역의원 지역간담회,

- 대국민여론사업을 전개한다. : 이를 위해 선전주체, 실천단 구성, 재정을 준비한다.

: 거점선전전,

: 대규모 전국적으로 대자보, 프랭카드 부작사업을 전개한다.

: 수도권지역은 선전차량을 통한 광범위한 선전전개

- 여론주도층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대내에 정책   기능을 보강한다.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간

3. 주요일정

-1월 말          대국민여론사업 일환으로 대자보, 프랭카드 전국적 부착사업

-2월 초          시국선언 기자회견

-2월 3일         국민대회

-2월 초          릴레이 1인 시위 : 국회 또는 청와대

-2월 17일        대표자 릴레이 농성

국민대회

-2월 1달동안     전국 개혁완성 지역순회투쟁

-3월 1일         김대중 정부 개혁파탄 관련 대규모 전국적 시국대회(전국동시다발)

<참고자료5> 전민특위  2001년 주요 사업계획

1). 미군 양민학살 전범 국제법정 심판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전개(1월 - 6월)

○ 취 지

-. 미군학살만행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로 밝혀졌으며, 미군에 대한 반미감정이 그 어느때보다 높으며,    2001년은 그 어느때보다. 반미자주화의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군학살만행을 다시한번  국민적으로 폭로하고 미군을 양민학살 전범으로 국제법정에 세우기 위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여 내기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 개  요

-. 100만명 서명을 취합 국회와 각당 대표에게 전달한다.

-. 6월 23일 국제법정에 민족적 요구를 세계양심인류에게 알려내고 참가자에게도 서명을 받도록한다.

-. 서명은 각부문별로 시작하고 기존에 서명취합분은 전민특위 본부로 취합하고 새로받는 서명은 각             부문별로 취합 월별, 시기별로 총화 하도록 한다.

-. 6.23일 직전 신문광고나 적당한 방법으로 서명에 참가한 사람들을 발표 하도록한다.

○ 담 당 ; 전민특위 남측본부 총무부를 주관 부서로 한다.

○ 서 명 운 동 기 간 : 2001년  1월 - 6월 까지

2). 미군학살만행 진상조사단 집중조사사업(1월 - 3월 초)

○ 취 지

-. 지역별 혹은 유가족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조사사업을 전민특위 본부 조사위원회로 총            화될 수  있도록한다.

-. 이를 위해 그간의 형식적인 조사활동이 아니라 실행가능한 그리고 집중기간을 설정 입체적으로 조            사활동을 전개 하도록한다. 따라서 기존의 조사위원들과의 일상적 사업을 전개하면 지역조사활동을            벌여 나가도록한다.

○ 개  요

-. 조사단활동 결과에 따라 기자회견 등의 방법으로 시기별, 계기별 공론화 계획을 수립한다.

-. 조사활동은 범죄록 발간사업과 긴밀히 연관해 진행하도록한다.

-. 법률지원단, 교수등 전문가들이 참여할수 있는 폭을 확대하고 적극 연계해 사업을 전개한다.

○ 담 당 ; 전민특위 남측본부 기획부에서 담당 하도록한다..

○ 조사기간 :  2001년  1월 - 2월 말까지

3). 한국전쟁 당시 양민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토론회 개최 ( 2001년 3월 경 )

○ 취 지

-. 이제는 그간 진상규명활동 등과 함께 피해유족들의 아픔과 그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특별법제정과             피해보상등 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 향후 정부당국인 양민학살의 문제를 국회차원에서 조사할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            고 특별법이 제정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되어진다. 이를 위해 토론회 또는 집회 등을 통해            유족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정부당국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 일시 및 장소

4). 한국전쟁 당시 양민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전국유족대회 (2001년 2월 말 -3월 초)

○ 개 요

-. 미군에 의해 한국전쟁 당시 한반도 전역에서 자행된 미군의 학살만행의 진실 규명과 미국의 사죄 보           상을 촉구하는 전국유족대회를 개최한다.

-. 전국유족대회는 학살피해의 당사자인 유족들을 주체로 좀더 폭넓고 본격적인 학살의 진상을 밝히고          자 하는 투쟁이다.

-. 정부당국에 학살의 진상을 밝히는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국민들에게 학살피해 유족으로서 살아           온 삶을 폭로하는 자리를 만듦으로서 국민적 여론을 공론화 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나간다.

-.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의 그간의 지역조사사업을 총화하는 자리로 만든다.

5). 미국 및 유럽국가 의원들로 구성된 국제진상조사단 방한(2001년 2월 말)

-.시기는  2001년 2월 경*

(*방문일정을 남측본부가 계획하고 있는 2월 전국유가족대회 일정에 맞추려고 함)

-. 미국 상하 양원, 공화, 민주 양당 의원 5-6명과 유럽 국가 의원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벨기           에) 5-6명

-. 전민특위 국제진상조사단 남북 동시 방문

-. 미국 CNN, ABC TV, 뉴욕타임즈 등 동행취재

-. 영국 BBC 방송국, 프랑스 canal+TV 등 동행취재

6).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 참가 미국학살만행 증언 (2001년 3월 경)

○ 개 요

-. 미군에 의해 한국전쟁 당시 한반도 전역에서 자행된 미군의 학살만행의 진실 규명과 미국의 사죄 보          상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제네바의 유엔인권위원회 회의에 참가 미군 학살만행에 대해 규탄하고 연대          를 촉구한다.

-. 6월 23일 국제법정과 국제평화대행진 참여를 위한 연대사업을 전개한다.

-. 일시 2001년 3월,  -. 장소 : 제네바

7). 미군 양민학살 전범 국제법정(2001년 6월 23일)

○ 미군 양민학살 전범 국제법정이란

○ 국제법정 개최의 의미

-. 국제법정에 미군을 전범으로 단죄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 한국전쟁당시의 학살만행

-. 현재의 미군만행(매향리, 소파, 주한미군범죄행위등)

○ 참가인사 및 단체

-. 한국에 관해 역사

-. 한국의 역사소개 및 한국전쟁 직전상황에 대한 설명

○ 미군 양민학살 전범 국제법정을 위한 계획

가. 대표단조직

-. 남측내 각계각층으로 대규모 대표단과 참가단을 조직한다.

-. 대표단의 규모는 100여명으로 하되 대표단과 참가단

각각 대표단 30명 참가단 70명으로 한다.

-. 소파, 매향리 대표단을 조직한다.

-. 법률가, 교수, 청년, 유가족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 각계대표 및 조사위원 10인, 조사위원 10인 유족대표 10인 실무자 3인 기자단 10인

규모로 구성한다.

나. 홍보계획

-. 홍보를 극대화 할수 있는 계획을 마련한다.

-. 기자단등이 참가할수 있도록 적극 조직한다.

다. 인터넷 생중계

-. 유일한 매체인 인터넷으로 생중계 할 수 있는 실무팀을 준비한다.

8).『전민족적인 이름으로 심판할 미군의 범죄록』 발간사업

-. 미군 범죄록을 2월 전국유가족대회 이전 중에 완료한다.

-. 백서는 책자형태로 만들고 기본 2000부를 발간한다.

-. 각 단체별로 기본 부수를 책임진다.

9). 반미 연대투쟁 (매향리, 전민특위, 소파)

10). 각계각층 및  지역 , 각 단체 간담회 개최

-. 지역 실무자들과 2월 1일경 간담회 개최 (장소 안 : 대전 충남대)

<참고자료6>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2001년 사업계획

1. 2001년 정세전망

1/초국적 금융자본의 위기

2001년 중 세계경제에 대한 전망은 너나 할 것없이 모두 비관적이다. IMF와 같은 초국적 기관이 내놓은 각국의 성장률과 세계교역신장세는 전년에 비해 절반가량 축소된 전망을 내오고 있다. 미국의 성장률은 2000년 5%에서 2001년 3%대로, 다시 최근 미 증시의 폭락과 구매지수의 하락으로 2%로 축소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역시 2000년 4%에서 2%대로, 유로지역은 작년 성장률 3.5%보다 더 낮게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전망마저도 미국경제의 연착륙과 유가하락, 한국과 동남아와 같은 신흥시장국의 금융, 외환시장의 안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반토막난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조차도 미국경제의 연착륙, 국제유가의 지속적 하락, 신흥시장국의 금융, 외환시장 안정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경제의 위기와 신흥시장국의 금융,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인가? 국제유가의 등락은 또 어디에서 기인하고 무엇이 문제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 세 마리 토끼들은 과잉팽창된 금융자본이 투기처를 찾아 헤매면서 발생하는 현상이요 결과일뿐, 세계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진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과정에서 비록 단기적으로 이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물질적 성장 없는 금융적 팽창이 한단계 더 진척된다는 점에서, 그 성공이란 위기의 지연 즉, 더 큰 위기로의 심화라는 악순환의 연속적 고리일 뿐이다.

미국경제의 자본과 노동 생산성이 둔화된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속된 일이다. 몇 해전부터 클린턴 행정부에 의해서 주창된 신경제 역시, 미국내 지속적인 자본유입과 금융팽창의 결과로서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이 동반되었던 것이지, 그것이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하는 분석은 찾아 보기 힘들다. 사실상 정보통신산업 기반시설에 투자되었던 막대한 자본들을 끌어들이고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은 무역적자를 감소하면서도 강한달러 정책을 고수하였으며, 시장금리의 적절한 조절을 통해 미국내에 자본유입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해 왔다. (일부에서는 바이오산업의 생산성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그것 역시 신경제론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산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성장의 염원을 담은 자본의 구호일 뿐이다.) 따라서 미국경제의 연착륙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연방준비위원회(FRB)의 금리인하와 정부 재정지출의 확대 그리고, 조세감면 등의 정책 목표는 무엇보다도 증시 안정화를 통한 미국내로의 자본유입량의 유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경제의 연착륙 시도는 성공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로 세계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만약 미국경제가 연착륙에 실패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붕괴위기로까지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연착륙에 성공한다하더라도 그것이 수직하강이 아니라는 점에서 속도의 차이가 날 뿐, 경제성장규모의 축소를 야기하고 이윤율 하락경향을 더욱 부추기게 된다.

첫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제적으로 자본간 경쟁을 더욱 격화시켜 초국적 금융자본들의 대륙별, 국가별 포트폴리오 구성의 변화를 야기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 결과 세계경제상황이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경우, 초국적 금융자본들이 보다 안전한 투기처를 찾아 국제적인 방황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 신흥시장국 경제가 더 악화되어 그 영향이 다시 미국에 파급될 것이다. 특히, 미국 자본시장에 종속된 한국과 동남아시아 등 신흥시장국의 금융시장은 투자된 자본회수의 결과에 따라 상당히 동요하게 될 것이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신흥시장국의 경우 대규모 자본도피로 이어져 동남아 및 한국의 경제는 더욱 깊숙한 위기의 늪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상존한다.

2000년 하반기부터 급속히 확산된 동아시아 국가의 금융과 외환시장 불안정의 원인에는 세계경제 특히 미국경제의 위기 징후의 확산과 동아시아 국가의 성장률 둔화에 기인하고 있다. 비록 단기외채의 비율은 줄어들었지만 금융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자본의 비율이 급증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외환보유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외환과 금융시장에 대한 방어의 노력은 거의 실익이 없어 보인다.

둘째, 초국적 금융자본은 신흥시장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변화와 함께, 현물시장에 상당부분 개입하여 여기서의 투기적 양상들 또한 가속화된다. 1997년 동아시아의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국제적 투기자본가인 소로스는 남미에서 밀의 투기를 시작하였다. 이 사례가 보여주듯이 금융시장의 위축에 따라 현물, 선물시장도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이와 같은 초국적 금융자본의 현물, 선물시장의 대표적인 투기 사례가 바로 국제석유시장이다.

미국 등 제국주의 국가들은 1970년대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이를 불러온 OPEC 중심의 석유시장구조와 유가결정 방식을 현·선물시장중심으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OPEC은 1980년대에 들어서부터 내부분열과 시장수급에 따른 유가결정 방식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그 힘을 잃기 시작했다. OPEC을 중심으로 한 석유민족주의에 대한 대응으로서, 미국은 석유시장의 지배력을 초국적 금융자본의 영향력 하에 두었으나 국제유가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킨 결과를 나타냈다.

작년 하반기 유가급등 현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였는데, 국제석유시장의 총수요보다도 총공급이 많은 상태에서 석유가 급등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 주요한 원인은 미국 등 주요국의 석유비축량 감소를 예상한 초국적 금융자본들의 석유투기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심리적 요인이 겹치면서 국제유가가 치솟았다. 미국이 유가폭등 당시 2억 3천만배럴에서 2억9천만배럴로 비축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국제유가가 안정화 국면에 돌입한 듯 보였으나, 다시 미국의 비축량 감소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등 국제석유시장의 투기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세계경제의 위기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따른 물질적 성장없는 자본의 금융적 팽창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또한, 이 위기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위기인 것이다.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물질적 성장이 둔화되고 이윤율이 저하하면서 이루어진 금융세계화는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세계시장을 건설하였다. 결과적으로, 국제적인 수준에서 투기적 금융자본을 양산하였고, 자본간 경쟁을 격화시켰으며 이것이 다시 미국의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나아가 동아시아의 외환,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며, 국제유가와 같은 현물,선물시장의 투기화와 불안정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2/ 위기의 한국경제와 시장주심의 상시적 구조조정

한국은행은 물론, 대부분의 재벌 연구소에서도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작년의 절반수준으로 잡고 있다. 세계경제성장과 마찬가지로 한국경제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세계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으로서는 앞서 지적한 미국 경제상황, 국제유가, 동남아시아의 경제상황 등 그 어느 것 하나 전망을 밝게 해 주는 것이 없다. 여기에 반도체 가격폭락을 시발로 하여 철강, 컴퓨터, 자동차 등 수출주력 업종의 공급과잉에 따른 전반적인 수출둔화가 발생하는 등 벌써부터 불안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생산시설과 성장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생산에 대한 신규투자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금융자본의 상대적 과잉은 더욱 확산되고 투기적 양상이 지배하여 금융불안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의 결과와 관계없이 개별기업들은 신용경색으로 압박받게 된다. 현대그룹의 경우, 올해 지속적인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고, 대우차의 처리의 여파가 확산되어 하청기업의 연쇄도산의 우려가 상존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본과 정권은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3년간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비율은 여전히 37%에 이르고, 상장기업의 부채비율 역시 206%에 육박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은 60% 가까이 비정규직화 되었지만 OECD 가입국가 평가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구조조정은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경제위기가 확산될 전망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의 구조조정이 좌초되고 있는 원인으로서 기업가의 도덕적 헤이와 대중적인 인기에 영합하는 김대중 정권의 민중주의적(popularism) 구조조정 그리고, 구조조정에 반발하는 노동자들의 집단이기주의를 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독점자본은 조속한 금융구조조정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과감한 시장중심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노동자들의 집단이기주의를 잠재우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투자자들에 대한 신뢰를 보여달라는 주문을 연초부터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그들의 이런 주문은 상시적 구조조정을 이룰 수 있도록 구조조정의 제도적 완성이라는 방향으로 모아졌다.

상시적 구조조정의 핵심은 (주식)시장을 통해 구조조정을 강제한다는 방식으로 기업투명성을 전제로 하여 주식시장의 참가자들이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구조조정을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즉, 필요한 경우 시장퇴출을 불사하는 구조조정을 감행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회복하고, 주식가치의 변동에 따라 끊임없이 기업에게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중심적, 상시적 구조조정의 제도화를 위해 자본과 정권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법 개악과 연·기금을 통한 금융시장 확대방안과 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를 감행하고 있다. 노동법 개악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지속되어온 과정으로서 정리해고제 도입에 이어 유급주휴일 폐지, 생리휴가 및 월차 폐지, 변형근로시간제 등의 개악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 연·기금의 주식시장 투자비율의 확대를 시발로 하여 40조에 달하는 연·기금 운영자금을 주식시장에 투자하도록 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부터 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로 외환시장의 문턱을 모두 없앴다.

구조조정에 따른 위기의 확대 심화

이러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한국경제의 위기극복의 대안과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가? 앞서도 언급했듯이 현재의 구조조정은 선도산업의 재편과 같은, 성장을 고려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자본의 신규유입을 목표로 하여 이루어진다. 금융시장을 개방하여 문턱을 낮추고 기업 투명성을 강화하여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공기업과 기간산업까지 (해외)시장에 내놓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여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것도 초국적 금융자본의 유입량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몸부림에 다름 아니다. 결국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금융세계화의 편입에 맞춰 초국적 금융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도록 그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위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금융세계화의 진척은 경제위기를 반복적으로 야기할 뿐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이는 마치 소화불량에 걸린 환자에게 밥을 더 많이 먹으라는 꼴과 같다. 더 이상 팔아먹을 공기업마저 없어진 남미의 비극적인 사례가 보여주듯이, 지속된 구조조정은 지속된 경제위기와 극도의 빈곤을 낳게 된다.

특히, 올해 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조치에 따라 한국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질 전망이다. (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는 IMF와의 정책협의회의 결정사항으로 강제집행의 성격을 띨 뿐만 아니라 재벌들의 경제연구소에서도 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조치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올해 경제상황에서 대단히 위험한 조치라고 경고한다) 이에 따라 외국자본의 한국유출입은 물론, 국내자본의 해외출입 또한 거의 제한없이 개방되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위기상황 속에서 미국경제와 동남아시아의 경제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경우 한국 내에서의 자본도피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한국 내에 들어온 외국자본의 철수는 물론, 국내자본의 해외도피까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위기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구조적 위기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로서 심화되어 발전하는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시장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을 주문하는 것은, 격화되는 자본간의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내 독점자본의 요구로서, 초국적 금융자본과의 공통된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 그 결과로 소수의 독점자본이 생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대다수 민중의 삶은 파탄나고 한국경제의 불안정은 더욱 심화되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을 야기하게 된다.

신자유주의 개혁의 위기

바야흐로 신자유주의 개혁은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IMF 3년간 김대중 정권은 금융, 공공, 기업, 노동 등 4대부문의 구조조정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단행하였다. 정치적으로도 국가보안법 개정과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약속하는 등 개혁입법의 의지를 높여왔으며, 1999년말부터 본격화된 개혁공세는 2000년 총선까지 이어져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의 정치개혁 바람을 등에 업으며 정국반전의 계기를 도모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공세는 3년간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가 오히려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그에 따른 민중들의 생존조건이 악화됨에 따라 민심이반 현상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신년 초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대중에 대한 지지도는 20%를 배회하고 있다)

유가와 의보수가가 인상되고 각종 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정부통계로도 실업인구는 100만명을 넘을 예정이며 구조조정의 강화에 따라 불안정 노동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비록 부침이 있지만 금융, 공기업, 중소사업장에서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과 노동자들의 저항은 끊이지 않고 있고, 농촌경제의 파탄이 야기한 농가부채의 급증으로 급기야 농민들은 고속도로를 점거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의사폐업사태, 금융파업, 한빛은행 완전감자 등 중산층의 이반까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 개혁이 위기를 맞으면서 지배세력의 정치적 균열이 확산되고 그 과정에서 자본과 정권의 부패성 또한 낱낱이 폭로되고 있다. 한빛은행 대출외압사건, 정현준-금감원-동방금고-정치권으로 이어지는 부패 커넥션, 진승현과 정치권의 결탁이 연이어 폭로되는 등 구조조정과 금융개혁 그리고 벤처기업육성이 얼마나 부패하고 기만적이었는가를 알려주고 있다.

3/ 지속되는 개방화, 자유화 정책

한미.한일 투자협정 및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여러 차례의 협상 끝에 지난해 연내 체결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협상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한일투자협정의 경우 한두번의 실무협상을 거치면 타결될 단계이다. 일본 외무성 담당 자는 올 1월에서 6월까지의 통상국회에서 비준을 받기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 목효라고 언급하였다. 현재의 쟁점은, '투자예외조항 리스트 작성'이다. 이 예외조항 리스트는 경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양국이 협의하여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그 파괴력이 최소 10년은 지속될 것이다. 현재 일본 외무성 당국은 '전기', '통신', '운송', '방송' 등과 같은 공공부문 개방 일정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문제의 '진지조항'은 한단계 진전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투자옴부즈맨에 개별 노사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노사문제에 관한 일본측의 요구를 적극 받아들인 것이 되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98년 12월부터 시작하여 작년 5월까지 협상을 진행하였고, 아직 타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아직까지 농림부가 '칠레의 주된 수출품목인 포도 등 농산물 수입이 농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이것이 협상 타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99년 시애틀 각료회담 무산으로 뉴라운드 출범이 지연되고, WTO 체제에서 국가간 무역자유화 협정이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양자간, 지역별 자유무역협정체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북미 알래스카에서 아르헨티나까지 미주 대륙 전체를 포괄하는 경제 통합시도의 일환인 FTAA외에(이는 2005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다), 싱가폴르, 아세안,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히라누마 다케오 통산상은 2003년을 목표로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영향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하였는데, 9월 18일까지 조사 완료, 5월 17일 경 청문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한편, 지난해 ASEM, APEC 등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올해 내 뉴라운드 출범에 관한 의지를 각국 정부가 천명하였으나. 여전히 이에 관한 각국의 의견은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기설정의제와 관련, 농산물 수출국인 케언즈 그룹과 한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입국이 '농업수출보조금 폐지'와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사전적인 예외조항의 인정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무역과 환경/노동기준 연계',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도 중심부, 개도국간의 의견차가 존재한다. 또한, 작년 한해동안 활발하게 벌어진 '반세계화 국제연대투쟁'에도 바짝 긴장해 있는 터라, 각료회담과 뉴라운드 출범을 분리시키려는 시도도 엿보여지고 있다.

2/ 사업기조

- □한미/한일 투자협정 및 WTO=□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반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반대 및 민중생존권 쟁취□, □투기자본 규제 및 외채탕감 민중재분배□를 국민행동의 핵심적인 사업기조로 한다. 여기서 특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반대□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반대□를 분리시키지 않도록 하고 □국민행동□의 사업을 전자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 세계적인 국내적인 경제위기를 더욱 강화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구조조정으로 돌파하려는 국내외자본과 정권에 대하여 단호히 반대전선을 치고, 한반도 전체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편입시키려는 내외자본의 기도를 단호히 분쇄한다.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구조조정에 대한 전세계적 투쟁에 동참하고, 국제적인 반신자유주의 투쟁과 연대의 망을 공고히 한다.

3/ 사업계획

1) 사업영역

① 토론회: 분기별 1회 정기 토론회. 중요한 계기에 특별토론회

② 교육: 각 조직 교육담당자를 양성하여 이들을 통하여 각 조직 내에서 교육

③ 선전홍보: 팩스신문, 홈페이지 갱신, 성명서, 유인물, 기자회견문, 책자발간

④ 집회 및 시위

2) 중요한 계기들

① 신자유주의 세계화 및 구조조정과 관련한 국내적인 투쟁 시기

②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체결 시기: 한미, 한일, 한칠레

③ 노동자 민중진영의 지역간 세계적 회의 및 시위의 계기, 그리고 금융위기국들의 투쟁의 계기

④ 정부 및 자본가들의 다자간 회의

⑤ 국제기구 회의들, 특별히 WTO 각료회의 또는 뉴라운드 출범회의와 IMF 세계은행 춘계 추계회의

Ⅳ. 상반기 사업계획

1. 토론회

1) 한미, 한일 한칠레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관련 국회 토론회: 2월 셋째주(예정)

2) 1/4분기 정기 토론회

- □2001년 정세 및 사업계획 토론회□

·2001년 민중진영의 사업기조를 묶어내는 계기로 삼는다.

·사업계획 토론시 투자협정이나 4월에 출범할 지도 모를 WTO에 관한 문제점을 밝히고 대응방안을 모색.

시기: 2월 첫째주

3) 2/4분기 정기 토론회

- □제3세계 경제위기 및 구조조정과 제3세계 민중운동의 대응□

·IMF/세계은행 춘계회의와 노동절을 앞두고 제 3세계 상황을 알아보고 이를 국내 운동진영과 공유한다.

·이를 통해 전세계적 투쟁의 계기에 국내 운동진영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2. 교육사업

- 참가조직별로 교육담당자를 세워낸다.

- 교육용 자료집 발간한다.

3. 선전홍보사업

- 팩스신문, 홈페이지 갱신, 성명서, 유인물, 기자회견문, 책자발간 등을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낱낱이 비판 폭로한다.

- 중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성명서를 내고 이를 두루 선전한다. 그리고 성명서 내용은 정책위원과 집행위원장의 검토를 받는다.

- 국내운동의 해외소개와 다른 나라 운동의 국내소개를 활발히 하여 국내 투쟁이 국내투쟁에 갖히지 않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에 대한 전세계적 투쟁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도록 한다.

- 선정홍보사업은 사무국, 전 정책위원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진행한다.

4. 집회 및 시위

-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반대 공동행동의날

; 현재 논의중인 한미/한일/한첼레 협정 체결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1/4분기, 이에 대항하는 대규모 공동     행동을 조직한다.

; 대시민 홍보용 대자보 작업을 비롯한 사전 홍보작업을 활발히 진행한다.

- 뉴라운드 출범 반대 집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