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시민운동의 2000년 활동 평가와 과제

-□성공의 신화화□ 경향에 대한 경계와 □자기 합리화의 족쇄□로부터의

창조적 탈주를 통한 □차이 속의 (수평적) 연대□ 구축

조현연(성공회대 연구교수, 민주노동당 정책부위원장)

1. 들어가는 글

한국 사회의 시민운동은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했다. 한 조사에 따르면, 1997년 3,500여개에 달하던 시민(운동)단체의 수는 불과 3여년만에 6,000여개 정도로 증가했는데, 단체의 지부 수까지를 포함한다면 10,000여개에서 20,000여개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그리고 일각에서 □우리 사회의 마지막 희망□, □성장산업□ □정치 후진성에 따른 준정당적 역할의 수행□ 등의 평가가 나올 정도로 시민운동의 위상과 역할이 질적으로 제고되었다. 한편 이러한 시민운동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찬사와 더불어, 다양한 수준의 비판이 병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 최장집(2000, 167). 이와는 달리 □민간단체총람 2000□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NGO는 4,023개가, 그 지부까지 합하여 2만 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김호기 2000, 10에서 재인용).

) 김호기(2000, 9)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 비판의 흐름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①시민단체로 대표되는 시민권력의 과잉화를 우려하는 견해, ②□시민 없는 시민운동론□으로 대표되는, 엘리트주의적 운동방식에의 경도 등 시민단체의 조직과 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견해, ③시민운동에 내재된 탈계급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경향에 대한 비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1) 시민운동의 □성공□이라는 평가와 찬사에 대해 시민(운동)단체의 2000년 주요 활동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통한 재평가와, 2) 2001년 정국 흐름에 대한 전망에 바탕하여 3) 2001년 시민운동의 과제 및, 4) 과제 해결을 위한 실천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결론부터 미리 말한다면, 시민운동이 □성공의 신화화□ 경향에 대한 경계와 함께, □자기 합리화의 족쇄□로부터의 창조적 탈주를 통해 민중운동과의 □차이 속의 (수평적) 연대□를 실천적으로 구축해낼 때, 비로소 오늘 우리 사회가 처한 난국과 위기를 극복해내면서 민주주의의 심화와 확산,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 글은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적 실천의 구축이 두 운동의 쌍방향적 노력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글의 성격상 시민운동 차원에서의 모색만을 다루고 있다는 데 기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그것은 □민중운동은 나름대로 다 잘 하고 있는데, 시민운동 □때문에□ 우리 운동 일반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식의 불필요한 오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다. 한편 이 글은 일차적인 자료가 아니라 2차적인 자료, 즉 시민운동의 활동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의 글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지 않다. 그럼에도 인용된 글의 필자들이 거의 대부분 시민□사회운동의 직접적인 관계자라는 점에서, 2차 자료 인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2. 시민(운동)단체의 2000년 주요 활동 평가: □성공의 신화화□에 대한 경계

지난 10여년 동안 생겨난 시민(운동)단체들 가운데 몇몇 단체들은 자기 고유의 활동 영역을 개척해내면서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할 정도로 비약적으로 압축 성장을 했다. 예를 들면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여연, 참여연대 등이 그러하다. 바로 이러한 비약적 압축 성장과 고유한 영역 확보가 □성공의 신화화□ 경향의 한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년 동안 시민운동단체들은 많은 활동을 수행해 왔다. 이와 관련, 조희연은 2000년 한국 NGO 활동의 11가지 특징적인 현상을, ①NGO연대에 기초한 낙천낙선운동의 국민적 전개, ②시민운동의 □도덕적□ 일탈 사례의 출현, ③NGO운동 활성화의 전후방 연관 효과와 전문적 지원시스템의 발전, ④반(反)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확산과 ASEM에서의 □행동주의□의 부상, ⑤NGO 내부의 이념적 분화경향, ⑥시민운동의 성찰적 비판과 외부로부터의 비판담론의 출현, ⑦납세자 운동의 정착과 부문계열별 NGO의 네트워크의 형성 확대, ⑧민중운동과 시민운동 간의 내용적 연대 확대 및 긴장 등 두 경향의 공존, ⑨의약분업과 의사파업으로 상징되는 시민사회 내에서의 □이익집단정치□의 출현과 NGO 개혁운동에 대한 역풍, ⑩전국적인 대형 시민운동 단체 출현의 □의도되지 않은□ (부정적) 결과들, ⑪□위험사회□의 새로운 이슈들의 쟁점화와 네티즌 활동 등 새로운 저항의 출현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2000b 참조).

이 가운데 내가 주목하고 있는 시민운동의 □성공의 신화화□ 경향이 출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보다 지난 16대 총선에서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이었다. 성공에 대한 비판적 접근과 신화화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대목이 바로 이 지점인데,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하나는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성과에 대한 과대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과소 평가가 시민운동의 □성공의 신화화□ 경향의 직접적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대전환기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는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 선거 외의 세 가지 주요 문제영역, 즉 (종속적)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에 대한 우회적 접근, 남북관계와 통일 등에 대한 개입의 회피라는 탈개입주의, 그리고 국가보안법□인권법□부패방지법 등 3대 개혁입법으로 상징되는 문제영역 등에서 시민운동은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성공의 기억과 신화화 경향에 침잠한 채 동일한 활동 방식, 동일한 문제영역 및 민중운동과의 동일한 관계 설정 등을 시민운동이 앞으로도 계속 자기만족적으로 고수한다면, 그것이 혹시 시민운동의 외형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민주주의의 심화와 확산보다는 오히려 민주주의의 퇴행화에 기여함으로써 시대적 과제인 □위기의 극복과 희망의 창출□을 이루어낼 수 없게 된다. 무엇보다 시민운동의 외형적 성장 그 자체와 시민운동□만□의 □고립적□ 성장이 민주주의의 심화와 확산을 의미하거나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시민운동의 주요 활동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성공의 신화화 경향을 경계하고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1) 16대 총선과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

2000년 시민운동단체의 활동 가운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이었다. 그 특징과 성격에 대해 □시민운동이 비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정당의 변혁에 직접 개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민주적 정당의 건설에 기여를 할 수 없는 제약 하에서 보다 민주적인 인사가 정치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려는 제도내적 유권자운동 혹은 선거참여운동□(김동춘 2000b, 7)이자, □낙천, 낙선의 대상을 그 정책적 능력보다는 도덕성에 비중을 두었으며, 새로운 질서의 창출보다는 구정치인 혹은 과거 질서의 청산에 두었다는 점에서 과거 6월항쟁과 같은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김동춘 2000b, 7), □낙천낙선운동의 경우 불법시비, 음모론, 유착설 등 정치권의 갖가지 음해성 대응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계속된 □정치권에 의한 독점적 정치구조□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으로, 기존의 공명선거감시운동과 분명히 궤를 달리한다□(홍일표 2000, 123)는 견해가 나왔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적 성격을 지닌 낙천낙선운동의 □충격과 파장은 엄청나게 크고 위력적이었으며, 사람들은 이를 일컬어 □시민정치혁명□, □선거혁명□, □제2의 6월항쟁□으로 그 성격을 규정짓고 있다□는 언급(최장집 2000, 156)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통상 낙천낙선운동이 거둔 성과와 성공의 근거로 ①각종 여론조사 결과 90%에 가까운 지지를 받았다는 것(홍일표 2000, 116), ②112명의 공천반대자 중에서 59명이 실제로 낙선되었으며, 낙선 후보자 86명중에서 66.3%가 낙선하였고, 중점 낙선대상자 22명중에서 15명인 69.2%가 선거에서 패배하였다는 것(김동춘 2000b, 7), ③총선연대의 활동의 압박 속에서 선관위가 후보자들의 병역, 납세 전과 사실들을 공개하여 시민들이 지난 어떤 선거보다도 정확한 자료를 갖고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김동춘 2000b, 7)과 함께, ④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공리를 의문시하고 참여민주주의의 단초를 열였다는 점(김동춘 2000, 7), ⑤낙천낙선운동 그 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준)□의 출범으로 이어지는 등 NGO운동의 한 단계 질적 발전을 상징한다는 것(조희연 2000b, 1-2), ⑥가장 분명한 정치행위자인데도 이제까지는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유권자□를 정치의 주체, 정치개혁의 주체로 일으켜 세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홍일표 2000, 123), 즉 시민 스스로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 시민의 일상화된 정치참여가 갖는 중요성을 일깨워준 역할을 했다는 것(최장집 2000, 180) 등 다양한 것들이 제시되었다.

이처럼 낙천낙선운동은 당사자들조차도 깜짝 놀랄만큼 예상외의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성과가 인구에 회자되고 되뇌여지면서 그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차분한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가라앉게 되었다는 데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공의 증폭 효과에 따른 일종의 □성공의 신화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성공의 신화화 경향 속에서 부차화되거나 실종되어버린 비판의 지점과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 비판의 지점은 낙천낙선운동의 특징적 성격과 직결되는 것이다. 즉 총선시민연대 활동은 각 시민단체가 그동안 추진해 온 권력감시나 사회개혁운동의 연장으로서 후보자들의 입법활동을 평가하고, 그들의 정책적 입장을 평가한 다음 낙천낙선운동을 편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과거 전력과 부패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 부정적(negative) 전략을 기조로 했다는 점에서 유권자운동으로서도 상당한 한계를 갖는 것이었다(김동춘 2000b, 8). 이에 따라 □누구는 찍어서는 안된다□를 넘어서서 □그렇다면 누구를 찍으라는 말인가□라는, 선거국면에서 유권자들이 가진 최대의 관심사에 대해서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은 아무런 해답을 제시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둘째, 첫 번째 비판과도 연관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낙천낙선운동 과정은 시민운동과 민중운동간의 담론 또는 실천상의 거리감에 대한 또 한 번의 확인 과정이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그 예는 총선시민연대 활동에 대한 민주노총의 참여문제로 드러났는데, 결국 지지운동을 병행한다는 이유로 민주노총의 참여가 거부되는 과정에서 노동운동진영과 총선시민연대 간에 불편한 기류가 형성된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선거법 개정과정에서 민주노동당 등 민중운동진영이 주목했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실종 문제도 함께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진보정당운동과 낙선운동은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보적인 운동이자 정치개혁운동의 양날개□라는 전제 아래, □진보정치운동의 주체 역량 부족으로 인해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이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로 곧바로 전환되지 않는 것이 현시기의 조건이라고 진단하고, 따라서 낙선운동을 통해 조성된 정치적 관심을 이용, 시민사회를 재정치화함으로써 급진적 정치화를 위한 토양을 확대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조희연, 2000c)는 견해도 있기는 하다.

) 이와 관련해 김호기의 경우 □총선시민연대가 1인2투표제의 중요성을 결과적으로 소홀히 다루었다는 비판은 타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민사회를 진보적으로 정치화하기에는 정치적 기회구조와 시민사회의 역량 및 지반 등 여러 난관들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대안적인 정치세력화를 지지하는 대신에 기존 정치사회 내 특정 세력을 거부하는 전략을 선택했다□(2000, 24)고 말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견해가 현재 진보정당운동의 주체적 역량이나 환경적 조건과 관련해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시민운동과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이 지니고 있는 자체의 문제점과 한계를 피해가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즉 그간의 시민운동은 □분명히 정치, 사회 개혁을 요구하는 선상에 서 있기는 하나 중간층적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리고 지배질서를 건드리지 않는 개량주의적 성격, 그리고 기존의 지배질서가 설정해 놓은 허용된 담론 제기의 틀, 즉 시민운동을 도덕운동 혹은 탈정치화된 운동으로 고정시키는 담론 구조를 근본적으로 뛰어넘으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틀을 더욱 합리화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김동춘 2000b, 9)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운동의 문제점과 한계는 도덕적 비판운동으로서의 총선시민연대 활동에서도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즉 총선시민연대는 □선거법, 정당법 개정 등 기존의 권력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운동에는 소극적이었으며, 대중들의 관심과 언론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인적인 청산 문제에 과도하게 집중함으로써 정치개혁을 밑으로부터 추동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높은 진입의 장벽, 정당구조와 제도의 비민주성 등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기성 반민주적이고 부패한 정치가의 개인적 퇴출에만 초점을 둔 것이 사실□(김동춘 2000b, 9)이기 때문이다.

셋째, 총선시민연대 활동이 그 자체로 □국민적 차원의 역사적 학습(historical learning)과 기억□이라는 차원에서 꽤 큰 의미를 지닌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선거 과정과 결과가 16대 국회의 의정활동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할 때, 국민들은 그 일련의 과정에서 과연 어떤 학습과 기억을 하고 있을까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1987년의 정치적 개방 이후 지난 13대-15대 총선 결과는 매 선거마다 기존 국회의원 가운데 평균 46.8%가 퇴출되고 같은 비율로 새로운 인물이 당선되었음을 보여준다. 물론 새롭게 충원된 이들 초선의원들이 모두 도덕적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간의 선거가 인물 교체에 있어서 만큼은 매우 높은 교체율을 가졌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심화와 확산이 아니라 퇴행의 경로를 밟아 왔으며, 그 결과가 바로 16대 총선에서의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으로 폭발한 것(최장집 2000, 181-182)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적격자가 많이 탈락한 가운데 구성된 16대 국회는 어떠한가? 이전의 역사적 경험과는 다른, 새로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도덕적 부적격자의 물갈이는 기성 정치인을 퇴출시키는 대신 그 기성 정치인 못지 않게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비민주적 경력을 가진 자들로 대체된 측면이 있으며, 16대 국회의 의정 활동은 15대 국회 못지 않은, 아니 그것을 능가하는 일련의 □국민우롱적□ 활동으로 점철되었기 때문이다.

) □식물국회□ □무뇌아 국회□ □사오정 국회□로 명명될 정도로 국회 개원 이후의 거듭된 공전과 정략적 쟁투의 난무, 민생에 대한 국회의 무관심과 무능력과 무기력증,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노동자 파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무대응과 무입장, 부패와 타락과 거짓말의 온상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정계 일반, 의원 임대 등 기가 막힐 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으로서의 정당과 국회 등은 그 몇몇 예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들은 게임의 틀 자체를 바꾸지 못하는 시민의 선거참여와 시민운동의 선거개입이라는 것이 정치적 민주화를 포함한 민주주의의 심화와 확산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는 사실을 확인케 하는 데 별로 부족함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총선시민연대 활동을 통해 장기적으로 시민의 선거참여의 한 모델을 만들어냈으며, 또 시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우회적 감시 기능의 강화라는 성과를 얻어내기는 했지만, 반면 의도와는 무관하게 기성의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판에 정치적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산출하게 된 측면이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10명의 낙선보다는 1명의 진보적 후보의 당선이 민주주의의 심화와 확산에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기도 했다.

) 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한가지 안타까웠던 것은, 15대 총선과 비교하여 16대 총선의 경우 4배 가량의 선거부정이 있었다고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는 달리, 부정 관련 당선자들에 대한 집단적 당선 무효소송과 선거 재실시 등 적극적인 문제 제기와 실천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총선시민연대의 선거개입 활동 속에서 얻어진 변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유권자들의 자신감이 오히려 혹시 □도대체 바뀐 것이 있는가□, □아무리 해봐도 어쩔 수 없네□ 등 실망과 자괴감의 증폭, 정치불신과 냉소주의의 심화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까 라는 측면에 대해서도 깊은 천착이 필요하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는 반면,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더욱 커진다는 것은 우리네 삶의 상식이기 때문이다.

2) 신자유주의 반대와 ASEM 반대투쟁

1997년 IMF 외환 위기와 그에 대한 대처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를 지배한 것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현 국민의 정부는 이 신자유주의의 기조와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여 추진함으로써, IMF의 모범생이 되기에 이른다. 물론 의견이 분분하기는 하지만, 신자유주의란 기본적으로 □자본의 자유 극대화, 노동의 생존권 최소화□의 길이자,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이라는 정글의 법칙을 통해 비인간적인 무한경쟁 사회의 도래를 강제하는 길이었다. 그리하여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빈부격차의 심화와 절대적 빈곤층의 증가, 실업대란과 다양한 □인간성 상실 증후군□의 출현, 초국적 자본에 의한 경제 지배 등 그 광폭함이 아낌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자와 민중, 서민들에게 신자유주의란 □절대 악□의 괴물이자 사회적 재앙 그 자체였던 것이다.

이같은 사회적 재앙의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2000년 1월 5일 9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는 <새천년 시민사회선언: 참여와 공생의 시대로>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 핵심 내용은 신자유주의 반대,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친노동적□친환경적□친여성적인 개혁적 시민운동의 출발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시민운동의 신자유주의 반대가 아니라 비(非)반(反)신자유주의적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다각도의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시민운동의 그러한 모습은 □시민운동은 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해 비판하거나 반대하지 않은 채, 다만 그것이 낳고 있는 부작용의 몇몇 측면을 비판하면서, 그 폐해를 줄여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대의(?)가 손상되지 않기를 바랄 뿐□, 그리고 □원인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결과의 폐해를 줄이고 완충시키는 것, 민중의 투쟁을 순화시키고 거세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한국 시민운동의 역할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게 하는 한 배경이 되었다.

) 예를 들어 공공부문의 민영화(사기업화)나 해외매각 문제와 관련해, 조희연은 □시민운동적 NGO들의 경우 기존의 국영기업 및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때문에 민영화나 해외매각 등에 대해서 □대결적 비판□의 자세를 갖지 않은 것이 사실□(2000b, 9)이라고 한다. 만약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시민운동은 인과관계 설정의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영화(사기업화)나 해외매각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며, 또 그 비효율성이 부패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해결책은 민영화(사기업화)나 해외매각이 아니라 부패 척결이라는 다른 차원에서 찾아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 적절한 예를 우리는 한전 민영화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신자유주의 문제에 대한 운동진영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 나는 □원인에 대한 투쟁□과 □결과의 폐해에 대한 해소□가 전자를 중심 기조로 하면서 동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 두 가지 대응이 중심 기조하의 동시 병행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양자 택일적인 선택인 것처럼 인식되면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약화 또는 배제하는 데 있다고 본다.

신자유주의 반대에 대한 시민단체의 소극적이고 우회적인 태도는 지난 2000년 10월의 아셈 서울대회와 관련해서도 나타났다. 당시 아셈 서울대회에 대한 대응은 □포럼□적 행사와 반(反두)세계화 행동이라는 두 가지 흐름이 존재했다. 전자의 흐름은 시민단체 중심의 □아셈2000 민간포럼□으로 대표되었고, 후자의 흐름은 □민중대회위원회□와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으로 대표되었다. 전자는 아셈에 대한 전면적 반대보다는 아셈에 비판적으로 개입한다는 방침 아래 아시아□유럽NGO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이를 토대로 아셈을 압박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 아래 □세계화에 도전하는 민중의 연대와 행동□을 주제로, 국내외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해외 33개국 95개 단체 264명을 포함, 국내외 220여개 단체, 1000여명이 참석) 열린 □아셈2000 민간포럼□은 19개 분과, 26개 주제별 워크샾과 □민중비전□을 채택, 정부간 정상회담에 전달하고 5일간의 일정을 마치게 되었다.

한편 후자의 흐름은 민간포럼과는 달리, 아셈을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적 개혁□개방정책의 기조 아래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로 보고 □10월 회의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의제가 양지역간 투자 및 무역자유화의 촉진, WTO 뉴라운드 조기 출범에 대한 상호간의 의견 조율, 민영화(사기업화)를 강요하는 □외자유치최적방안(MEM)□ 등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각각의 전야제를 갖는 등 독자적인 행사를 진행한 두 흐름은 10월 20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2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행동의 날□ 평화행진을 함께 치뤄내는 외형적인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이기는 했다. 그러나 일련의 진행 과정은 민중운동과 시민운동간에, 그리고 시민운동 내부 단체들간에 존재하는 차이와 거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것은 아셈2000 민간포럼 공동집행위원장 차명제의 평가 내용과 아셈에 대한 규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시민의신문, 2000/10/30). 차명제는 민간포럼이 내용 면에서 매우 생산적이었고 알찬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 예상외로 많은 단체와 활동가들이 참여, 특히 유럽의 시민단체와 한국의 시민단체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그는 아셈의 성격에 대해, □양 대륙의 친목을 다지고 교류를 활성화하는 장이고, 미국 중심의 세계화에 경종을 울리는 장이어서 특별히 반대할 만한 이슈는 없었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개인적 발언이 시민운동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의 시각과 평가의 내용이 신자유주의를 바라보는, 그리고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민운동단체 내부 흐름의 한 경향성을 대변한다는 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것은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는 □상식□은 사실 초기 시민운동이 반민중운동 혹은 비민중운동적 지향을 강하게 풍기면서 출현한 데 따른 □편견□이라고 할 수 있다□는 조희연의 지적을 넘어서는, 즉 편견이 단순히 편견으로만 머물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견의 역사적 결빙화를 통해 하나의 실체적 흐름이 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 한편 그는 당시 탈퇴 및 분과 해체로 이어진 인권분과의 결정에 대해 □소아병적 태도의 결과□라고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 그는 서울 행동의 날 시위 현상에서 참가단체들의 사전 합의 없이 나온 □반아셈□과 □반김대중 정권□ 구호를 비판하면서, □워낙 다양한 이념적 성격을 가진 집단들이 참여하여 연대활동을 하다보니 역시 양적으로 우세한 집단의 성향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결과□이자 □대중동원을 할 수 없는 우리 시민운동의 한계와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난 행사□였다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

3) 남북정상회담과 통일정세 관련

분단 및 남북관계가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관련해 주요 영향 변수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냉전과 분단의 철옹성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통일의 문제가 대중적인 화두로까지 부상하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2000년 6□15선언과 남북정상의 만남은, 남북관계가 기존의 □대결형 프레임□에서 □평화공존형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획기적 계기□이지만, □그러나 평화공존형 프레임은 그것이 새롭게 출현한 것일 뿐 □안정적 정착□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조희연 2000b, 11)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평화공존형 프레임의 안정적 정착과 더욱 발전적 차원으로서의 □통일형 프레임□의 출현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남북관계의 탈정쟁화, 일부 정치권에 의한 시민사회의 반공대결주의적 동원화에 대한 견제, 과잉군사주의 질서와 극우반공주의 의식의 □평화주의□적 개혁 등이 이루어지는□(조희연 2000b, 11-13) 것이 중요하며, 시민운동이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이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남북관계 및 통일 문제에 대해 시민운동단체는 오랫동안 일종의 □불개입주의□적 태도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며, 또 남북정상회담 이후 그러한 태도는 아직까지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지난 2000년 10월 북측 초청에 대해 □갑자기 초청장을 받게 되어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양을 방문하기 어렵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저희들의 사정□이라는 참여연대의 답신 편지 내용과 □그동안 참여연대가 통일문제에 고민이 적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한 관계자의 발언에서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은 참여연대 외의 다른 대부분의 □순수□ 시민운동단체들의 경우에 못하면 못했지 낫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 Cyber 참여연대, □북의 초청에 답하는 한 시민단체의 편지□ (2000/10/11).

그렇다면 이러한 시민운동단체들의 불개입주의적 태도나 준비와 고민의 부족 등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통일이라는 문제영역의 성격 자체가 시민운동이 다뤄서는 안되는 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상정했거나, 아니면 이데올로기 지형 등으로 인해 □손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또는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성과를 만들어내기 힘든 영역이라는 판단 때문일지도 모른다. 또 통일 영역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통일운동이나 민중운동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기계적인 역할 구분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유야 어떻든, 시민운동단체들이 정녕 □운동□을 실천하는 단체라면, 민주주의의 심화와 확산의 주요 문제 영역이자 반드시 넘어야 할 □전환의 계곡□ 가운데 하나를 결과적으로 방치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3대 개혁입법 투쟁

그동안 시민운동단체가 내부의 일정한 의견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과 인권법과 부패방지법 등 이른바 □3대 개혁입법□에 대해 상당히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의 말처럼, 3대 개혁입법은 경직된 사회에 유연성을 주면서 모든 막힌 부분을 뚫을 희망을 주는 제도개혁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부패방지법 제정 등 3대 개혁입법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면서 진행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의 13일간에 걸친 단식농성이었으며, 결국 □정부여당이 이미 수차례 국민 앞에 약속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새 밀레니엄을 떳떳이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최소한의 개혁 과제□는 해를 넘기게 되었다. 즉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야 할 최소한의 개혁 과제□을 해결하지 못했으며, 그리하여 2월 27일 출범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이 사업을 맡게 된 것이다.

) 이 표현은 2000년 1월 9일 □3대 개혁입법 회기내 미처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자리에서 발표된 <개혁이 죽어가고 있다>는 성명서의 문구였다.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는 □이 3대 개혁 과제는 가 아닐 수 없다. 공안사정기구의 인권유린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민주주의와 노벨평화상을 말할 수 있겠는가? 온 국민을 자기 검열과정으로 내몰면서 양심, 사상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억압하는 제도적 장치를 계속 유지□온존시키고서야 어떻게 민주와 인권을 입에 올릴 수 있겠는가? IMF를 몰고 온 부정부패를 막을 법적 장치 하나 만들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제2건국을 말하겠는가?□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이처럼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과대 평가, 주요 문제영역에서의 소극적□우회적 접근이나 탈개입주의적 전략, 그리고 최소한의 개혁 과제에서의 가시적 성과의 부재 등이 바로 시민운동의 □성공의 신화화□ 경향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3. 2001년 정국 전망과 시민운동단체의 과제

1) 2001년 정국 전망

2001년 정국을 전망해볼 때, 그것은 □위기의 악셀레이터□로서의 정치와 □정치의 실종□이 지속되고, 경제불황의 심화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강화될 것이며, 그리고 그에 따른 탄압과 저항의 악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경우는 부시 공화당 정권의 출범이라는 미국 변수와 국내 경제 변수의 작용 속에서도 현재의 기본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1) □위기의 악셀레이터□로서의 정치, □정치의 실종□의 지속

앞서 언급한 것처럼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치□와 16대 국회의 의정 활동은 변한 것이 전혀 없다. 오히려 2002년 대선 고지를 향한 정략적 이해관계와 필사적인 정국 주도권 다툼만이 난무할 뿐이다. □국회의원 임대□정국과 □탈법적인 안기부 예산 유용□정국 등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 시민단체들이 기대를 보냈던 현 정부여당의 경우도 위기 극복과 희망 창출의 역사적 비전과 구체적인 대안 제시의 능력이 부재하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다. 그것은 지난 1월 11일 대통령 연두기자 회견에서도 드러났는데, 즉 새로운 국정쇄신 방향은 제시하지 않은 채, □강력한 정부□를 통한 정치안정과 경제회복만이 강조되었기 뿐이기 때문이다.

한편 2001년의 정치와 관련해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김대중 정권의 레임덕 현상의 증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2000년 하반기를 경과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이 현상은, 경제불황의 심화와 권력형 부정부패의 속출 등을 통해 2001년에 들어서서 보다 강화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정부여당은 레임덕 현상의 조기 가시화 조짐, 공권력의 권위 상실, 당 내부 분열의 조짐 등으로 인해 지금의 상태로는 재집권하기 어렵다는 전제 아래, 현재의 정치적 역관계를 깨야 하는 것을 지상 명제로 하여 힘을 쏟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DJP공조체제의 복원을 통한 보수로의 회귀 및 야당 흔들기를 기본축으로, 그리고 시민단체와의 협조를 부차적인 축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후자를 위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개혁의 필요성 강조와 3대 개혁입법의 적극 추진이라는 두 가지 식상한 □당근□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경우는 대안 없는 비판으로 일관하면서 □정치의 실종□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 기획위원회, □2001년 정세 보고□, 민주노동당, □전국집행위원□부서장 수련회 자료집□, 2001년 1월 17일.

결국 여야 구분없이 기성 정치권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 사회의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는 □위기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는커녕,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더욱 증폭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민심의 이반 현상이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하는 데 충분한 근거가 된다.

) 이러한 기성정치권의 흐름과는 다른 두 가지 정치적 움직임이 있다. 먼저 민주노동당의 경우 당의 유지□강화 및, 진보세력의 총화와 외연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재창당 작업을 수행하면서, 다가오는 2002년 지자체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준비에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원내 교두보의 확보를 위해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비롯한 정치관계법 개정을 당면 주요 사업의 하나로 설정한 가운데 그것의 관철을 위하여 노력해오고 있다. 한편 선거일정과 관련, 환경운동연합과 여연 등 일부 시민운동단체의 경우 2002년 지자체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행보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경제불황의 심화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강화

2001년 우리나라의 경제는 불황이 심화되고 최소한 2001년 연말까지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우리나라는 2000년 3/4분기부터 불황에 접어들기 시작했는데 통상 한국경제의 경기순환은 회복기가 24-30개월, 불황기가 18-24개월 지속되어 왔으므로 적어도 2001년 말까지는 불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겠다. 이처럼 2001년에 불황이 심화될 것으로 보는 근거는 소비와 투자의 위축, 그리고 미국 경제의 불황 진입에 따른 수출 수요의 위축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황 속에서 자본측은 수익을 회복하기 위하여 임금 인하, 정리해고 등으로 노동자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그에 따라 실업자와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고 이것은 자본과 노동간에 계급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민들의 경우 눈더미처럼 불어나는 빚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 삶의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 이미 전체 고용 노동자들의 50%를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최저선 이하의 생활과 무권리의 생활을 강요받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현 정권은 오늘의 경제난국이 구조조정의 차질 때문이라고 인식함으로써, 2001년에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완성시키기 위해 더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가속화에 따라 노동의 파편화와 시민사회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와 궁핍화의 가속화 속에서 대중적 삶의 질의 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노동자와 민중의 저항과 반발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탄압의 강화와 이에 대한 노동자와 민중의 저항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후퇴는 이미 예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그것은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지난 해 말부터 미국 경제의 급격한 하강과 국내 경기의 침체가 소비□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그러나 경제난국을 맞은 데는 정부가 4대개혁을 신속하고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이 컸다□, □2001년 2월까지 4대 부문 개혁을 마무리 해 우리 경제의 질적 발전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겠다□는 발언에서 엿볼 수 있기도 하다.

) 얼마 전에 다우존스지는 아시아 각국의 궁핍화 지수(Misery Index)를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한국은 인도네시와와 필리핀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궁핍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궁핍화 지수란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율과 실업율을 가산하여 각 나라가 궁핍화 위험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러한 궁핍화 지수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의 빈곤화가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 남북관계의 기본 기조 유지

2001년 통일정세와 관련,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와 방식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남북정상회담으로 물꼬가 트인 남북관계 진전의 기본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속도와 방식의 변화 가능성은 2000년과는 다른 상황이 일정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의 물적 토대의 약화와 부시 정권의 출범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 기본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현재의 남북관계의 변화가 단순히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전반적인 변화이자 장기적인 변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변화가 미국의 대동북아 전략의 반영이라는 점, 대미□대일 국교 정상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점, 북한의 대외 개방은 단지 최근의 일이 아니라 90년대 초반부터 일관된 흐름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 김정일 위원장의 신년사의 내용과 중국 방문의 행보 등은 이러한 예측의 타당성을 어느 정도 확인시켜 준다. 그리하여 2001년에는 크고 작은 정치 일정, 즉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북일 수교 가시화, 경의선 완공, 이산가족 상봉 등 국민적 관심을 끌어낼 일정들이 두세 달 간격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남북관계 진전이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6□15 정상회담 당시만큼 폭발적이지는 않을지라도 2001년 내내 다양한 방면으로 정세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적인 불황의 심화와 권력 내부로부터 터져 나오는 부정부패로 인해 레임덕 현상을 맞이하고 있는 김대중 정권으로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를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카드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한편 남북관계의 진전에 관련해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진전이 냉전 질서의 와해와 분단 상황의 극복이라는 긍정적 계기도 물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의 천민적 독점자본의 한반도 전역의 확대라는 부정적 계기까지도 중첩되어 있는 이중적 계기라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이 국면에서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남북화해, 남북한 정치사회 각각의 변화를 유도해 낼 수 없다면, 향후 50여년 동안 한반도의 운명에 어두운 그림자가 남을 것□이라는 김동춘의 지적(2000a, 41-42)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 정치권은 이후의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주도할 역사적 비전과 역량이 없다. 더구나 이 문제에 대해 노동운동은 무관심하고, 시민운동은 실천회피적 불개입주의를 고수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통일운동단체는 너무나 경직되어 있음으로 해서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2) 2001년 시민운동의 과제와 전략

시민운동은 2001년에도 자기 영역에서의 고유한 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위기의 사회 현실이 제기하는 과제 해결을 위한 실천을 모색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갖고 있다. 특히 후자의 과제와 과제 해결을 위한 실천 전략과 관련해 나는 □차이 속의 (수평적) 연대□적 실천의 구축을 통한 □위기의 극복과 희망의 창출□을 강조하고자 한다.

차이 속의 연대의 틀 구축과 연대적 실천의 필요성은 첫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기와 대전환에 처한 2001년의 정국 상황과 함께, 신자유주의 추진 및 지지세력, 정치개혁을 포함한 민주개혁에 반대하고 온당한 의미의 평화통일의 길에 저항하는 보수세력의 힘은 강고하기 때문이다. 민중운동과 시민운동 각각의 독자적인 분리적 실천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사태는 너무나 엄중하다.

둘째, □운동□의 동반 쇠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의 강화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투기적 소비자본주의의 만연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고, 그것은 결국 노동, 시민 등 모든 □운동□세력의 동반 쇠락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이익집단화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정부의존적인 관료화된 조직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존재함으로써, 두 조직 모두 운동성을 상실할 위험에 놓여 있다□(김동춘 2000a, 42)는 경고성 지적은 주체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단순한 경고의 차원을 넘어서서 현실로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셋째, 이른바 우리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현주소 때문에도 그러하다. 지금 우리의 시민사회는 지난 1980년대의 □민중주도적□ 시민사회에서 1990년대를 경과하면서 □자본주도적□ 시민사회로 그 성격이 변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본주도적 시민사회에서, 그리고 투기적 소비자본주의의 등장 속에서 □노동자와 중간층으로 구성된 한국의 시민들은 여전히 권리는 누리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인간형에 속하고 있으며 선거참여를 제외하고는 공공영역에 참가하려는 의지를 갖지 않는 가족개인(family individual)□(김동춘 2000b, 11)의 모습이 노동자와 중간층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시민들의 현주소이기 때문이다. 현실 속의 노동자들이 □프로메테우스적인 도전과 반역의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으리라고 판단하는 것은 관념적 착각일 따름이다. 그리고 특히 현실 속의 도시 중간층의 경우는 사회공동체 차원의 꿈과 이상보다는 자신의 물질적 안락을 훨씬 더 소중히 생각하며, 또 자유보다 안락한 삶을 선호하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도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적 실천을 통해 시민사회 내부의 헤게모니의 변화와 함께 시민들의 □가족개인□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 김동춘은, 한국의 정치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시민운동의 성격 파악 속에서 □한국에서 시민(citizen)이란 계급, 계층적 범주라기보다는 운동의 지향과 과제를 집약한 개념□(2000b, 3)이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의 시민들은 □노동자와 중간층으로 구성□(2000b, 11)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랬을 때, 즉 노동자와 중간층이 시민의 계급계층적 구성이라면 그것은 우리 사회의 이른바 □민중□과는 다른 실체라기보다는 오히려 □민중의 또 다른 얼굴□(이재영 1999)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시민운동 또는 시민운동단체가 설정하고 있는 주체의 범주와 운동이 지향하는 중간층 지향적 성격간에 간극이 있다는 것이다. 즉 시민의 두 구성 범주 가운데 중간층의 이해는 시민운동과 시민운동단체의 활동을 통해 대표되는 반면, 노동자의 이해는 배제되고 말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은 ①정치적 개방 이후의 이해의 다양화, 계급적인 균열, 진보에 대한 새로운 관념의 도입 등을 무시한 채 자신을 중심으로 단결하자는 대동단결론이나 ②시민운동은 신자유주의 질서의 하위 파트너이므로 이들과의 연대는 노동자계급의 중심성을 희석시킨다고 주장하는 경직된 계급투쟁론이나 ③자본의 지배를 용인한 채 개인과 자유의 이념에 도취되어 주체 형성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는 포스트주의 등,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에 대한 부정적 관점들(김동춘 2000a, 43-44)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전투적 노동운동과 진보적 신사회운동의 동맹의 세계운동사적 전형을 만들어갈 수 있는 토양이 한국 사회운동에 존재한다□는 조희연의 주장(참여사회연구소 1999, 40)에 대한, □과학적 사회주의와 노동자운동의 결합이라는 전통적 전략구도에 대한 대항 테제로서의 자유주의(시민운동)와 노동운동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정종권의 지적(2000, 147-148)은 이러한 관점에서의 비판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 우리는 서로의 차이와 거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만족해하거나, 또는 연대가 필요 없는 시대가 아니라 연대의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는 엄중한 시대에 살고 있다. 문제는 연대의 타이밍과 함께, 그 내용과 방향이다. 지난 1년 동안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관계에 대해 조희연은 □내용적 연대의 확대 및 긴장 등 두 경향이 공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2000b, 6). 물론 조희연의 지적처럼 민중운동과 시민운동간에 연대와 긴장의 두 경향이 공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두 경향이 공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두 운동의 관계를 □위기 극복, 희망 창출□의 방향으로 이끌어 낼 것인가 하는 데 있다.

) 조희연은 민중생활 이슈를 둘러싼 연대의 확대, 새로운 빈익빈 부익부 현상,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현상, 실업 및 빈곤의 증대 등의 현상에 대한 위기의식이 공감되고 여기서 출현한 많은 상호연대의 시도들과 함께, 주한미군의 독극물 무단 방류문제□매향리 투쟁□국가보안법 폐지운동□SOFA 개정운동□노근리 양민학살문제 등에의 시민운동단체들이 참여하면서 기존 민중운동단체들이 주로 다루던 이슈들이 시민운동이 다루는 시민적 이슈로 확장되는 현상이 출현했다는 사실을 확장된 연대의 측면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에 상호 긴장의 측면으로는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비판, 공기업 및 민영화(사기업화)와 해외매각에 대한 비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민중운동과 시민운동 양자의 관계에 대해 인상주의적인 수준에서 잠정적 관계를 설정한다면, 대체로 □상호적대적 갈등관계□, □상호긴장적 경쟁관계□, □상호보완적 경쟁관계□, □상호보완적 연대관계□ 등 네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을 때, 2001년의 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확장된 연대의 측면을 강화시키고 긴장의 측면을 해소하는 가운데, 그리고 □위기 극복, 희망 창출□의 방향을 함께 지향하는 가운데 양자간에 최소한 상호보완적 경쟁관계가 구축되면서, 나아가 최대한 상호보완적 연대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는 목적의식적인 실천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 시민운동 차원에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보다도 □자기합리화의 족쇄□로부터의 창조적 탈주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3) □자기합리화의 족쇄□로부터의 창조적 탈주

김동춘은 □90년대 시민운동은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난 중요한 세력이었고, 이들 시민운동단체의 활동은 새로운 실험이었다. 만약 이 단체들이 보다 강한 영향력을 갖추어나간다면, 그리고 노동운동 진영과 연대의 고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획기적으로 진척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이 견해에 대해 부정할 생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합리화의 족쇄에 깊이 침잠한 채 민중운동과 유기적인 연대의 고리 없이, 시민운동 단체들이 보다 강한 영향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도 민주주의의 획기적 진척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대한 나의 답은 회의적이다. 오늘의 상황에서 이러한 시민운동의 실천은 오히려 민주주의 퇴행화의 길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민운동이 목적의식적 실천을 통해 창조적으로 탈주해야 할 자기합리화의 족쇄는 무엇인가? 동질성의 족쇄, 공공성□공익성의 족쇄, 효율성과 현실성의 족쇄, 정치적 중립성□순수성의 족쇄(, 도덕성의 족쇄) 등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동질성의 족쇄

시민운동이 창조적으로 탈주해야 할 첫 번째 자기합리화의 족쇄는 동질성의 족쇄다. 과연 다양한 시민운동단체를 □시민운동□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는 기준은 무엇인가? 즉 시민운동의 □시민운동□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시민운동을 범주화할 때, 우리 사회의 시민운동 및 시민운동단체는 종합적(포괄적) 시민운동단체와 (특수)전문적 시민운동단체(최장집), 정치적 혹은 종합 시민운동과 신사회운동적 시민운동(김동춘), 보수적 시민운동과 진보적 시민운동(조희연) 정치적 시민운동과 비정치적(탈정치적) 시민운동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되어 왔으며, 또 역사적 종별성에 따른 구분(정종권)도 있었다. 이러한 분류의 다양성은 시민운동의 다양성, 다원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시민운동 활동가와 이론가들은 시민운동과 시민운동단체의 활동이 이념과 이슈 등에 있어서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시민운동의 다양화□다원화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들을 □하나의 시민운동□으로 묶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정치사회)-시장(경제사회)-시민사회라는 3분모델의 가정의 공유, 지향 목표로서의 공공성□공익성의 실현, 그리고 민중운동과의 역사적 관계 등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 김호기는 □이 단체들은 상이한 이념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국가(정치사회)-시장(경제사회)-시민사회라는 3분모델의 가정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국가와 시장에 대응하는 시민사회라는 범주의 도입으로, 이는 시민운동의 존재 가능성을 허용하는 동시에 그 타당성을 부여한다□고 말하고 있다(2000, 22).

) 김동춘은 □시민운동은 단순한 계급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공공성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참여사회연구소 1999, 78).

) 조희연에 따르면, 시민운동은 역사적으로 민중운동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규정해 오기도 했는데, 즉 □반독재 투쟁을 주도하였던 민중운동과는 이슈, 참여자, 가치와 목표, 활동양식, 지향 등에 있어서 (시민운동은) 차이와 차별이 있다□는 것이다(참여사회연구소 1999, 10).

그렇다면 동질성의 논리와 그 근거는 과연 문제는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우선 □국가(정치사회)-시장(경제사회)-시민사회□라는 3분모델은 그간 간과되어 왔던 비계급적인 사회적 관계와 제도적, 사회적 그물망을 부각시킴으로써 사회적 동학의 한 부분을 인식할 수 있게 해 준 장점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와 시장에 대응하는 시민사회□라는 범주를 설정하고 있는 이 분석틀이 이른바 □국가에 반하는 시민사회□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란□, 이라는 인식적 전제 아래 시민사회론적 문제 설정을 수용한다는 데 있다. 그리하여 □시민사회의 성장과 시민의 등장이 민주화를 가져온다□(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보루)고 보면서 시민사회의 기본 성격이 계급투쟁을 비롯한 사회적 투쟁의 일상의 지형이라는 것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동학의 핵심 부분을 은폐할 가능성이 농후하게 된다. 한국 민주화와 관련한 주대치선은 국가 대 시민사회가 아니라 광의의 국가 대 민중이기 때문이다.

한편 조희연은 동질성의 강조를 통한 □하나의 시민운동□이라는 문제와 관련해, □NGO운동 내에서의 동질성이라는 □허상□에 묶일 필요가 없다. NGO운동의 일정한 이념적 편차는 오히려 NGO운동의 역동성을 위해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모든 단체들이 다 하나의 우산 아래 모이는 식의 발상은 자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NGO의 특성과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정한 분화와 경쟁이 존재하면서, 특정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연합하는 방식이 가능하다□(2000b, 4)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시민운동의 동질성은 단지 □허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시민운동 내의 자발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연합□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개혁의 과제 설정의 수준과 방향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다 보면, □최대주의적 합의□나 □최적주의적□ 합의보다는 오히려 □최소주의적□ 합의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첨예한 쟁점의 경우 이른바 □비결정□(non-decision)의 구조에 따른 의제의 원천적 배제가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는 사실이다.

)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그동안 동질성의 족쇄에 묶여 있던 시민운동진영이 이념적 차별성 등 다양한 차이와 편차의 노출이 앞으로 위기의 진전에 따라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할 때, 오히려 시민운동의 분화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공익성□공공성의 족쇄

한편 동질성의 족쇄의 근거 가운데 하나는 공익성□공공성을 시민운동 공통의 지향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우선 이 공익성□공공성의 족쇄가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과 대중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시민운동 내부의 편차와 차이를 부차화하거나 배제해버리는 효과를 산출시킨다는 데 있다. 그리고 이 효과는 특정 상황 속에서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일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이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음으로 이러한 논리의 극대화는 계급적 이해관계와는 대립되는 것으로 설정될 우려도 있다. 즉 □①과거의 반(反)민중단체, 친관변단체, 중간층 단체들이 가졌던 서로의 차별성과 사회적 의미를 부차화시키고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로서의 동질성을 부각시킨다는 점, ②생산관계 속에서 동질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 즉 계급의 운동적 의미를 이익집단화하고 부차화시킨다는 점□(정종권 2000, 136) 등은 이러한 논리와 담론의 현실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이데올로기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

) 이에 덧붙여 정종권은, □공익성의 현실태는 사회구조적 모순과 갈등의 극복이 아닌 합리적 관리를 지향하는 운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계급갈등과 투쟁을 이해다툼으로 전락시키고, 이를 공공의 이익을 파괴하는 행위로 비판하면서 타협과 화해, 그리하여 노동의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공익의 실체□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2000, 140).

자본주의 계급사회에서의 공익성과 공공성이라는 논리와 담론이 일종의 □허구□이자 □신화□ 그 자체라는 견해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익성과 공공성의 이름 아래 계급적 이해관계가 부차화되어버릴 수도 물론 없다. 자본과 임노동의 관계를 기본적 사회관계로 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의 지위는사회적 약자이자  억압과 착취의 구조에 노출되어 있는 최대의 희생자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공익성과 공공성의 논리는 사회적 약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공공성의 기본 원리라는, □적극적 공공성□의 논리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공성의 족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근거한 □적대의 정치□와 비계급적 관계로부터 도출된 □차이의 정치□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공공성의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효율성과 현실성의 족쇄

시민운동의 세 번째 자기합리화의 족쇄는 효율성과 현실성(실현가능성)의 족쇄로, 그것은 자본주의적 경제 합리성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즉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실현가능성이 있는 과제를 선정함으로써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손쉽게□ 획득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단기적 성공 콤플렉스□가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개입회피적 태도가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 물론 작은 성공의 경험과 그것의 축적에 따른 누적적 효과의 형성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운동의 생존과 발전의 측면에서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가 자기폐쇄 회로에 갖힌 채 지배적이게 되면, 이른바 □급진성□의 문제는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럼으로써 전망의 상실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맥락과 동일한 차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유사한 맥락에서 운동의 대중성과 이념성 또는 급진성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즉 □운동의 이념성과 운동의 대중성은 당위적으로는 동시에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이 둘이 언제나 행복한 결합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홍일표 2000, 127)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대중성과 급진성) 가운데 운동의 대중성이 일방적으로 강조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운동의 활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다. 당면한 문제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그것을 진지하게 사고하는 것, 즉 급진성 또는 근본성에 대한 사유와 실천을 지속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시민단체는 형식적인 제도화의 덫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바로 이 점에서 시민단체, 특히 종합적 시민단체들은 시험대 위에 오르고 있는□(김호기 2000, 21)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고민이 단순히 고민 차원에 머물지 말고, 시행착오 속에서 대중성과 급진성, 이념성이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실천의 양식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4) 정치적 중립성□순수성의 족쇄

잘 알다시피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정치□라는 단어는 불신을 넘어 분노와 환멸의 상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 또는 순수성은 온갖 술수와 거짓이 난무하는 우리의 □진흙탕 정치□에서 자신을 선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시민운동단체들이 준정당적 기능 등 활발한 정치적 활동을 수행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성과 순수성을 자기합리화의 무기로 삼는다는 데 있다. 이것은 조만간 부메랑이 되어 시민운동단체들을 자기 질곡의 늪으로 빠뜨리게 할지도 모른다. 정치적 중립성의 자기 발목잡기는 2002년 지자체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시민운동단체들의 정치적 행보가 본격화되고 또 시민운동 출신 후보가 전면에 등장하는 경우에 부분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한편 정치적 중립성의 족쇄는 시민운동 내부에서의 의제 설정 및 과제 추출 과정에서 □비결정□ 구조의 작동에 따른 의제의 배제나 축소로 이어지기도 한다. 낙천낙선운동에서의 민주노총의 참여 거부 결정이나, 선거법 개정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라는 의제의 등장과 실종 과정은 그러한 구조 작동의 결과가 아닐까 싶다.

5. 맺는 글

지금 우리 사회는 대전환과 총체적 위기의 국면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운동의 과제는 위기의 극복과 희망의 창출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내가 강조하려는 것은 세 가지다. 하나는 비록 늦긴 했지만, 시민단체들이 암암리에 갖고 있었던 현 정권이나 기성 정치권에 기댄 개혁의 꿈은 이제라도 버리고 새로운 민주개혁의 정치적 길 찾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적 길찾기를 포기한 채 □출구 없는 집□에서 계속 살려는 것은, 무엇보다 스스로 신자유주의의 포로가 되어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질서에 안주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강조하려는 것은 앞서 계속 말한 것처럼, 오늘의 시대적 과제는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각개약진식의 산개전적 실천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차이 속의 연대□적 실천을 통해 그것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시민운동은 앞에서 말한 □성공의 신화화□ 경향에 대한 경계와 함께, □자기합리화의 족쇄□로부터의 창조적 탈주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특히 강조하려는 것은 이러한 전제 아래 □민중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운동□으로서 진보적인 시민운동단체의 올바른 선택과 적극적 역할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진보적인 시민운동단체가 다양한 성향이 존재하는 시민운동 내부에서 올바른 방향과 과제를 설정해내고, 또 □차이 속의 (수평적) 연대□적 실천의 유기적 틀을 만들어 내는 것을 시급히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의 출발점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진보적 구조개혁□으로의 방향 전환,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군축을 통한 평화통일 분위기의 조성 및 통일 교육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마련, 3대 개혁입법의 온전한 실현, 그리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온전한 도입과 2002년 양대 선거에서의 공동 대응 등을 위한 깊은 논의와 실천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은 아직 탄생하지 않은 혼돈의 시대에서, 그리고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괴물□이 활개치고 있는 고통의 상황에서, 그 과정은 21세기 한국 사회의 □새로운 진보□의 전형을 창출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참고 문헌>

김동춘, □노동□시민단체의 연대, 왜, 어떻게?□, 민주노동당□민주노총□참여여대□한국노총, □노    동운동□시민운동□진보정당 발전전략을 위한 공동 워크숍□, 2000년(a) 7월 20일.

김동춘, □민주주의와 시민단체, 시민운동□,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민주화와 시민운동,     노동정당 문제□, 민주주의포럼 제1회 월례토론회, 2000년(b) 11월 8일.

김호기, □한국 시민운동의 반성과 전망□, 한국산업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제48호, 2000년    겨울호.

민주노동당 기획위원회, □2001년 정세 보고□, 민주노동당, □전국집행위원□부서장 수렵회 자    료집□, 2001년 1월 17일.

오현철, □□시민불복종□과 낙선운동의 정치학적 정당성□, 한국정치연구회, □정치비평□, 통권 7    호, 2000년 봄□여름호.

이재영, □한국 시민운동의 성장을 바라보며□, 역사학연구소, □우리 역사□, 1999년 겨울호.

정종권,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 한국산업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제45호, 2000년    봄호.

조희연, □한국 정치개혁과 낙천□낙선운동□, 참여사회연구소, □한국정치와 낙천□낙선운동: 사    회□정치적 의미와 한계□, 참여사회연구소 제2회 정책포럼 자료집, 2000년(a) 2월 18일.

조희연, □2000년 NGO활동의 흐름, 평가 및 과제□, 민주사회정책연구원□성공회대 NGO학과    주최, 2000년 NGO활동 종합토론회 발표문, 2000년(b) 12월 14일.

조희연, □낙선운동-진보정당운동은 정치개혁운동의 양 날개□, <진보정치> 2호, 2000년?.

참여사회연구소, □한국 시민운동, 21세기 대안을 찾아□, 참여연대 창립 5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1999년 9월 4일.

최장집, □한국의 민주화, 시민사회, 시민운동□, 한국정치연구회, □정치비평□, 통권 7호, 2000    년 봄□여름호.

학술단체협의회, □낙선운동, 왜 정당한가?□, 2000년 제1회 긴급정책토론회 자료집, 2000년 1    월 28일.

한국정치연구회, □냉전 해체, 한반도 어디로 갈 것인가□, 2000년 한국정치연구회 정기 학술    심포지움 자료집, 2000년 12월 9일.

홍일표, □이제 다시 위태로운 모험의 기로에 선 한국 시민운동□, 한국산업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제45호, 2000년 봄호.

민주노동당, <진보정치>.

시민의신문사, <시민의신문>.

(보론: 도덕성의 족쇄)

) 이 부분은 원래 시민운동의 □자기합리화의 족쇄□ 가운데 다섯 번째로 배치했다가, 글의 전체 논지 전개와 맞지도 않고 또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문제라서 보론으로 돌렸다. 이 주제를 보론으로나마 다룬 이유는, 이것이 시민운동(및 전체 사회운동)의 실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리라는 점에서, 한 번쯤은 함께 토론해봄직한 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시민운동의 생명 가운데 하나라고 할 정도로 도덕성의 논리는 시민운동 스스로 끊임없이 강조해 온 운동과 실천의 덕목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시민운동이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 기반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조희연이 말하는 2000년 NGO활동의 11가지 특징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로 시민운동의 도덕적 일탈 사례의 출현이 자리매김된 데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무기로서의 도덕성이 이제는 부메랑의 역습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 조희연(2000b, 2)은 그 예로 장원씨의 성추행사건, 구미지역 총선시민연대 사무국장과 대한부인회의 뇌물수수사건, 최열씨의 사외이사 겸직문제 등을 들고 있다.

물론 도덕성이란 것이 운동의 기본적 덕목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도덕성이라는 기준을 절대화하게 될 때, 시민운동가와 시민운동단체는 모두 □도덕성으로 자기무장한 프로메테우스□ 또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무오류의 신□이 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조직의 보존과 성장과 관련해 도덕적 일탈이 가져오는 부메랑적 타격의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그러하다.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가 시민운동의 흠집을 잡으려고 할 때는 좋은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며, 시민운동이 성장하면 할수록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도덕성은 시민운동의 활동성을 제고시키는 무기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실천의 원천적 제약을 만들어내는 무기로 화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도덕성이라는 것에 내재하고 있는,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과도 같은 원천적인 취약성에 있다. 무엇보다 인간은 □천의무봉□의 신이나 천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놈이 어디 있나□ 라는 따위의 말장난을 통해 도덕성이라는 무기를 버리자는 주장이 아니다. 그에 따르는 고통을 말하려는 것이다. 한 예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조직 보존을 위해서는 오랫동안 한 솥밥을 먹은 동료에게 공격의 화살을 집중적으로 쏘아야 하는 것 등은 개인이나 조직에게 커다란 고통일 수밖에 없다. 또 부패와 성 문제 등과 관련하여 도덕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낙인이 찍히거나, 또 사실과는 무관하게 한번 여론화가 되고 나면, 그것으로 이미 끝장이다. 되돌아간다거나 본래의 위상을 되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것은 이미 지난 1991년 5월정국에서의 유서대필 조작이나 정원식 밀가루 투척에 따른 재야와 학생운동의 결과적 □추락□에서 입증되기도 했다. 이 딜레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고통 속에서도 계속 □도덕적 프로메테우스□로 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이 유일한 길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