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남북, 북미 정상회담과 노동운동의 과제

전국공공운수노조 반전평화통일위원회

한반도 정세가 놀라운 속도로 급변하고 있다. 몇 개월 전만해도 올림픽 정전 기간이 끝나면 한반도가 또다시 전쟁위기에 휩싸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이후 남북 특사단이 오갔고, 미국 특사가 방북한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모든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이제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진행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3월 초, 남한에 대한 핵이나 재래식 무기 불사용을 선언했으며, 비핵화 의지를 거듭 밝혔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눈앞에 있고, 5월 말이나 6월 초 최초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평화체제 구축 방안이 같은 테이블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평화롭고 핵 없는 한반도에서 살고 싶은 우리 노동자는 이 변화를 환영한다. 그러나 우리는 비핵화와 군사긴장 완화에 관한 과거의 합의들이 미국과 북한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의 불신과 갈등, 합의 불이행으로 파기되었고 그 이후에 핵대결이 더욱 심화된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은 실질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이지만 이번 기회를 살리려면 평화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각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와 조치를 요구하는 노동자·민중의 반전평화운동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 운동을 구축하는 첫 단계로 정세변화의 배경과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의 역할과 과제를 인식해야 한다.

작년 말만해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나?

현재의 평화 대화 국면은 여러 나라의 변화된 이해관계 속에서 가능했다. 가장 중요하게 북한과 미국 내의 변화를 짚어봐야 한다.

먼저 북한. 북한의 가장 가시적인 변화는 핵능력 강화다. 최근 미사일 실험에서 대기권 재진입에 실패한 것으로 보여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완성했는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북한의 핵능력이 대폭 확대된 것은 분명하다. 미국이나 다른 핵강대국과 비교할 수 없지만 과거에는 ‘미래 핵’이라는 카드만 있었다면, 지금은 현재 핵(핵, 미사일 실험), 미래 핵(핵 개발 프로그램과 시설), 과거 핵(기존 핵탄두)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

두 번째 변화는 북한의 경제다. 김일성 종합대학 유학 경험이 있는 안드레이 란코브 국민대 교수에 따르면 최소한 2017년 이전까지 북한이 추진한 시장 개혁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경제가 회복세를 보였다. 북한의 실제 경제 성장률이 3~4%에 달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반면 북한의 제일 중요한 무역 파트너인 중국이 제재에 참가하면서 이 회복세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미 전문 경제, 외교기관들 모두가 작년 하반기에 북한의 대중국 수출량이 크게 감소했다고 보고한다. 올해 초 안보리 결의안 2397호에 따라 북중 합작 또는 합자 기업들이 모두 문을 닫거나 중국으로 철수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북한 민중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대북제재의 효과가 얼마나 빠르게 나타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입장이 갈리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작년까지 북한의 전격적인 태도 변화의 원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 제재의 효과와 미국의 선제공격에 대한 공포를 지목하는 사람도 있고, 핵무력 완성으로 얻은 자신감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실상 양쪽 조건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월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선언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건설에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노선”을 발표했다. 4월 17일 방한한 쑹타오 중국 대외연락부장에게 표현했듯이 북한은 (중국과 같은) 경제개혁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회복세를 역전시키고 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제재의 장기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미국과의 핵전쟁에 이길 수 없더라도 과거에 비해 협상카드가 많아진 만큼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전 보장을 끌어낼 수 있을 가능성도 커진 것이다.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핵화 의사를 분명히 하고 남북과 북미대화에 나선 것이다. 작년까지 북한 정부의 입장은 ‘장기적 핵보유’와 ‘협상력으로서의 핵보유’ 사이에서 진동했지만 이번에는 핵포기 카드를 갖고 대미협상에 나서는 노선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에서의 변화도 잘 봐야 한다. 최근 몇 년 간 신자유주의 경제위와 양극화의 심화에 대한 미국 민중의 실망과 분노가 기존 정치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변하면서 비전통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당선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트럼프 외교정책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일방주의다. 기존 동맹체계는 물론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외교전문가나 자문들을 무시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취임 전부터 북미 관계에 대한 통념(‘막대한 인간 피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니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신중히 해야 한다’와 ‘북한 지도자와 대화하지 않는다’)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올해 초까지 화염과 분노, 코피작전을 언급하며 위협했는데 북한의 회담 제안을 듣는 순간에 자문단과 상의 없이 수락해버렸다. 현재로서는 정치위기에 휘말린 트럼프가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에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왜 그럴까? 북한이 제안한 구상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북은 비핵화의 조건 중 주한미국 철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있다. 이는 기존의 주장과는 달리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의 지지기반이 취약한 트럼프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과의 협상은 미국의 정치일정(중간선거와 차기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유리한 카드다.

매우 유동적이고 위험한 상황에 문재인 정부가 중재에 나서 올림픽과 방북 특사단 파견을 계기로 상황을 대결 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유도할 수 있었다. 흡수통일을 암시하고 개성공단을 전격 폐쇄한 박근혜 정부와 정반대의 모습이다. 여기에는 박근혜 정권 탄핵을 이끈 1700만 촛불항쟁의 역할이 있었다.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가 촛불항쟁의 핵심 의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불통외교에 대한 불만이 분명히 내포돼 있었다. 또한 촛불을 통해 한국사회에 수십 년간 기득권을 행사애온 친미, 친일 보수수구세력은 정치적 기반이 약화되었고 심각한 분열을 겪게 되었다. 촛불은 남북 대화와 화해의 길을 열어 준 것이다.

2.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남북 정상회담이 4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준비를 위해 남북 간, 한미 간에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이산가족 상봉 행사,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4월 17일 보도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하고 비무장지대(DMZ) 무기 철수와 우발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정상회담의 정례화 등을 공동 선언문에 담으려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전선언’에 관한 언급이 선언문에 포함될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종전선언’(또는 ‘종전협정’)은 정전협정을 법적 효력이 있는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의 상징적인 첫 단계다. ‘종전 선언’은 2007년 10월 4일 발표된 10·4 남북정상선언에 이미 언급된 사항이다. 10.4 선언 4항에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국(남·북·미) 또는 4국(남·북·미·중)의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선언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전쟁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 조치는 아니지만 10.4 선언과 비슷하게 ‘종전 선언 추진’ 또는 ‘남북 간 적대 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이 선언문에 포함될 수 있다.

청와대는 이미 선언문 문헌 검토 작업에 들어갔고,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논의’에 축복을 표한 상황을 봤을 때 제시된 내용의 상당 부분을 담은 선언문이 남북 정상 사이에 채택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에 참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남북 경제협력은 당분간에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회담은 더 어려운 문제다. 5월 말이나 6월 초로 예상되는데,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한의 체제 보장에 대한 미국의 조치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것이 있다면 과거와 달리 북한 핵 문제는 평화체제 구축(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보다 넓은 틀 속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북한과 미국 정부는 성공적 결과를 상당히 자신하고 있지만 북미 간 깊은 불신과 함께 타결방안에 대한 큰 이견이 존재한다. 북한의 경우는 최근 북미실무접촉에서 비핵화의 조건으로 △미국 핵 전략자산 한국에서 철수, △한미 연합훈련 때 핵 전략자산 전개 중지, △재래식 및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북한과 미국의 수교 등 5가지 조치를 제시했다. 또한 북한은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이 취하는 각 조치에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미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의 핵 프로그램 포기(소위 ‘CVID’)와 국교정상화 등을 일괄 합의하는 방안을 원한다. 미국이 선 비핵화, 후 보상 원칙을 고수한다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면 양쪽 정부에 대한 정치적인 타격이 클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의 수준과 내용은 예측하기 힘들다. 최근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이 “한 번의 만남에서 곧바로 포괄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어떤 환상도 없다”는 등 보다 길고 점진적인 프로세스를 암시하고 있다. 북미 사이에 비핵화와 북한 체제안전 보장에 대한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이행과정은 단계적일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말한다.

3. 그래도 전쟁위기를 벗어난 것 아닌가?

아쉽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아직도 너무 많은 위험 요소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미국정부의 변덕스럽고 폭력적인 태도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정상회담 제안을 일방적으로 수락했지만, 일방적인 전쟁 행동에도 주저하지 않는다. 정상회담 합의 직후에 트럼프는 선제공격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던 렉스 틸러슨 국무부장관과 H.R.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을 강경 매파인 마이크 폼페이오와 존 볼턴으로 전격 교체했다. 그 다음 4월 13일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북한의 동맹국인 시리아에 대해 ‘코피작전’으로 볼 수 있는 공습을 단행했다. 이 작전은 ‘대화가 안 되면 때리겠다’는 대북 메시지로 읽혀 북한 정권의 핵 보유 의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두 번째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다. 소통과 화해를 위한 정부의 최근 노력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우선시하며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미국과 함께 대북 무력시위를 전개해왔다. 사드 추가배치도 단행했고 지금도 부지 공사를 추진하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정부는 미국과의 보다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앞으로 있을 어려운 협상과 합의 이행 과정에서 중재와 견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세 번째 문제는 북한의 핵무기다. 앞서 말했듯이 과거에 비해 북한의 핵능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세부화된 비핵화 로드맵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울 것이고 각 단계를 검증하는 것은 그보다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과거 비핵화를 위한 양자와 다자간 대화 과정은 협상의 파기와 재개의 반복이었다. 미국은 북한과 합의한 사항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북한은 장거리로켓 발사나 핵실험과 같이 더욱 강도 높은 조치로 대응하였다. 이것이 불신을 증폭시켰고 심각한 악순환을 형성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관련 모든 국가의 상당한 인내심과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

네 번째 문제는 주변국의 태도다. 그 동안 일본 아베 정부의 평화헌법 개정과 재무장 계획은 한반도 평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북핵 억제를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의 필요성이 재무장을 위한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에  3.6 남북 합의 직후 아베는 ‘대북 압박을 높이면서 상황을 주시’하겠다며 정상회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아베를 둘러싼 스캔들이 대화 프로세스에 대한 일본정부의 저항을 완화시키고 있다. 사학스캔들과 이라크 파병 문서 은폐 사건이 터진 후 아베 정부는 현재 박근혜 탄핵 촛불과 같은 국민적 투쟁에 직면하고 있다. 위기에 몰린 일본 정부는 재무장 행보를 조절하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제기할 것을 호소하는 등 대화 흐름에 참가할 방법을 모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회가 생기면 평화대화를 방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국과 잠재적 평화협정 당사국, 그리고 동북아시아 지역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대응도 계속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일본에 비해 중국은 한반도 군사긴장완화를 더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북한의 체제 불안정화로 큰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따라 유엔 제재에 참가해야 하는 부담도 느끼고 있다. 이에 시진핑 정부는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을 핵대결에 대한 해법으로 주장해왔고, 북미 정상회담을 이 구상을 실현될 수 있는 틀로 여겨 환영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3월 말에 진행된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우호관계와 비핵화 프로세스 당사국의 위상 강조에 나섰다. 중국은 대화 프로세스에서 배제되거나 미중 대결이 심화되면 대화의 성공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남북과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프로세스가 오래 지속되도록 핵대결이 다시 발발할 수 있는 위험도 지속된다. 북한에 대한 대비로 정당화되는 한미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전쟁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계속 쏟아 부어야 한다. 북한 민중들도 전쟁위기와 제재가 야기하는 고통을 감수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우려에도 불구하고 남북과 북미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된다면 70년만에 전쟁위기를 벗어날 기회가 생긴다. 따라서 우리는 대화 프로세스를 정부에만 맡길 수 없다. 1700만 촛불항쟁에서 했듯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싶은 한반도, 즉 평화롭고 핵 없는 한반도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4. 그럼 우리는 무엇을 요구해야 하나?

1) 관련국들의 모든 군사적 행동 중단

우선적으로 평화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자극적인 행위가 있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에 상응하여 지금 진행 중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중단되어야 한다. 북한 점령 등을 상정한 공격적인 군사훈련은 화해의 분위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2) 사드 운용과 부지 공사 즉각 중단, 사드 철거

또, 당연히 사드 배치와 운용은 중단되어야 한다. 3월 초 남한 특사단이 방북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쪽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 만큼 사드 공사를 지속할 명분이 없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조건의 하나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핵심인 미국 전략자산의 한국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사드는 미국 스스로 전략자산으로 구분하고 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확장억제 강화 차원에서 배치되었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사드 철거는 비핵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3) 진정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북한이 정말 핵무기를 폐기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 분명한 것은 북한이 그 의사를 표했고 비핵화 과정의 첫걸음에 나섰다는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핵위협 없이 살고 싶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절멸의 무기인 핵은 민중의 것이 될 수 없다. 일단은 “체제를 보장하고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으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따라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군사적 긴장의 근본적인 원인인 전쟁상태를 종식시키 위한 평화협정의 체결과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이 비핵화와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핵무기 폐기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 역사적인 원인이 한반도 전쟁상태와 미국으로부터 느끼는 체제위협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북한 핵 개발은 미국의 대북 군사적 행동에 대한 두려움 때문”(미국 ‘대서양위원회 Atlantic Council’, 2007. 4)이라는 것이 미국 관료 사회에서도 대체로 인정된 사실이다. 미국은 남한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고 핵무기로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선제공격이 실시되면 남한을 보호하기는커녕 한반도 전반을 황폐화할 수 있는 핵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현실화하고 우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선제공격을 비롯한 대북적대정책이 철회되어야 한다. 당연히 북한이 언급한 ‘미국 핵 전략자산의 한국 철수’, ‘한미 연합훈련 시 핵 전략자산 전개 중지’, ‘재래식 및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 등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진정한 비핵화’는 미국의 핵위협 제거를 포함한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만으로 달성되지 않겠지만 궁극적으로 세계 핵무기의 폐기를 위해 계속 싸워야 한다.

최근에 정부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구상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아직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동북아시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비핵화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평화협정 체결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남북만이 아니라 정전협정의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의 참가도 있어야하기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민중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4) 군축을 통한 전쟁의 물질적 토대 제거

비핵화 및 평화협정과 함께 군사적 긴장의 물질적 토대가 되는 남, 북, 미의 재래식 무기에 대한 대규모 군축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의 원인이자 남한에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주한 미군의 점진적인 철수를 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북 정부 및 민중 간의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정기적인 회담과 교류가 있어야 하며, 이것이 가능하도록 대북 제재가 완화되어야 한다.

5.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1)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반전평화운동을 본격화하자.

위에 제시된 요구들이 기본 원칙이지만 남북, 북미 정상회담 전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어떤 요구를 전면에 내세울지가 달라질 수 있다. 일단 정상회담 전 시기에 모든 군사적 행동의 중단, 평화협정 체결과 진정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염원을 널리 알려야 한다. 또한 평화운동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소성리, 김천 주민들과 함께 비핵화와 평화제체 구축에 걸림돌이 되는 사드의 철거를 요구하고 투쟁해야 한다.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더라도 이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강제하는 대중적 운동이 계속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군사적 긴장의 물질적인 토대를 없애기 위해 군축과 군비 축소, 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한미 관계의 재정립을 요구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세적인 반전평화운동을 본격화해야 한다.

2) 동북아시아 노동자와의 평화연대와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동북아시아 전쟁으로 바로 번질 수 있다. 또한 주변국 정부들의 저항이 세지면 평화와 비핵화 프로세스가 그 만큼 어려워질 것이다. 때문에 지금 동북아시아 노동자의 평화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 재무장을 꾀하는 아베정권에 맞선 일본 노동자 민중의 탄핵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의 비민주성에 맞서 싸우는 미국 노동자·민중과 교류를 통해 평화에 대한 공동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북미 정상회담과 이후 비핵화 프로세스를 평화체제 구축을 향해 견인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추진해야 한다.

정확한 시점을 아직 예측할 수 없지만 남북 정상회담 후에 민간 협력과 교류의 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교류의 형태와 범위가 언제나 남북 정부에 의해 통제되어 한계가 있더라도 북한 노동자를 직접 만나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연대의식을 높여나가는 것은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과제다. 이번 기회로 스포츠 경기와 산업별 회의 등 여러 방식의 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정부에 민간교류 허용범위를 확대하도록 계속 요구해야 한다.

앞으로 남북과 대륙 철도와 북한을 통하는 PNG(파이프라인 천연가스) 배관의 건설, 공공기관의 개성공단과 북한 진출 등 여러 경제협력 사업들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관한 노동자의 논의와 개입,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 노동자 뿐 아니라 남북통일 또는 관계 정상화를 통해 형성될 지역적 시장에서 만나게 될 유라시아 노동자들과도 상호간 이해와 연대의 기반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런 인식 아래 그 동안 통일 철도를 위해 싸운 철도노조는 벌써 몽골과 러시아 철도노동자들과 교류를 하고 있다.

3) 남북통일의 의미와 통일에 대한 구상을 적극적으로 토론하자.

그 동안 통일국가는 현실적으로 고민할 수 없는 과제였다.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지만 시간이 흐른 만큼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국가 구상에 대한 의견이 다양해졌다. 전문가와 활동가 중에 6.15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연합이나 연방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중립국가체제를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이제부터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토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