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세계화 그리고 한국

시립인천대 무역학과 이찬근 교수

1. 시대의 전환: 1997년 동아시아 외환금융위기(역사적 분기점)

- 신자유주의 진영 대 카운터 진영(세계시민사회연대)간의 대결

. 씨애틀 뉴라운드 봉쇄

. IMF-세계은행 춘계회의(1200여명 연행)

. 77그룹 아바나 선언

. 미국 대선전의 신자유주의 반대운동

→ 68 혁명 시대의 재현

1) 신자유주의 세력(Neoliberals Hegemony Bloc)의 부상

- 2차 세계대전 이후로부터 70년대 초까지는 국가에 의한 시장개입을 중       시하는 케인즈 경제학(수정자본주의)이 주류

- 1973년말 1차 오일쇼크와 세계경제불황(Stagflation)으로 케인즈 경제학       에 대한 비판론(신자유주의)이 급부상

. 1974년 Hayek 노벨상 수상

. 1975년 Friedman 노벨상 수상

- 신자유주의 정책의 가시화

. 1979년 대처정권 출범(Thatcherism)

. 1981년 레이건정권 출범(Reaganomics)

→ Anglo-American Capitalism

- 신자유주의 대외적 확산

. 1982년 제3세계 외채위기 발발

IMF·세계은행의 구조조정프로그램(SAP) 확산

기존의 project loan 방식의 전면 수정

.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개시

. 1995년 WTO 창설(신자유주의의 극치, 최정점)

2) 신자유주의 대항세력(Counter Hegemony Bloc)의 반격

- 동아시아 외환위기 발발:

. 태국 바트화 폭락에 헤지펀드 관여

. 선의의 피해자 (contagion, self-fulfilling crisis)

. 세계화 비판론 등장

- 1998년 1월: Jubilee 2000운동본부 주도로 버밍엄 G7에서 극빈외채국의                   외채탕감 요구

- 1998년 6월: 프랑스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투기자본과세연합(ATTAC)                   창설

. 단기적 투기자본에 대한 Tobin tax(1978년의 논문)

. 캐나다 입법안 제출

. 미국 상하원에서도 일부 의원에 의한 결의안 제출

- 1998년 8월: 러시아 외환위기 발발

. 연이은 LTCM 사태로 인해 투기자본문제의 심각성 재차 확인

- 1998년 12월: 프랑스 ATTAC 주도로 OECD의 다자간투자협정(MAI)                      봉쇄(단지 FDI 자유화만이 아니다)

. 자본자유화(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배격

- 1999년 12월: 세계시민연대에 의한 WTO 뉴라운드 봉쇄

. 미국의 전국노련인 AFL-CIO도 참여

2. 세계화의 어두운 그림자

1) 전구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

- 상위 20% 인구의 국가 對 하위 20% 인구의 국가

. 소득: 1960년 30 대 1 → 1997년 74 대 1 → 2015년 150 대 1

1820년 3 대 1  → 1870년 7 대 1  → 1913년 11 대 1

. 세계 GDP: 86% 대 1 %

세계 수출: 82% 대 1%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68% 대 1%

- 20 대 80 사회 현상의 만연, 중산층 파괴, 승자독식사회

. 미국의 CEO 연봉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150 배

. 미국의 지난 20년간 노동자 하위 70%의 실질임금 하락

. 미국내 상위 20% 대 하위 20%의 소득격차 12.7배

→ 과연 sustainable한가: global capitalism의 위기

2) 위기발생 가능성의 상존

- 금융자본의 축적: 70년대 초 변동환율제로 이행

(환율과 이자율이 투기대상으로 등장)

노령화 사회의 대두

빈부격차의 심화: 금융시장의 버블

- 금융시장의 통합: 미국에서의 금융규제완화 물결

세계은행/IMF를 통한 대외확산

우루과이 라운드

개도국 자본자유화와 외국자본의 대량 유입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금융업의 IT화(세계화 = 금융세계화)

투기의 수단: arbitrage/초단기적 거래

전자화폐의 시대

→ 군집성과 신뢰의 게임: 위기발발 가능성의 상존

. 1975-97년간: 통화위기 158회, 은행위기 54회 발발

. 미국.일본.유럽의 주식시가총액 30조달러

주요개도국 및 신흥시장 주가총액: 1.5조달러(20분의 1)

3) 금융축적형 사회, 미국

. 미국 금융산업 발전과 초과이윤획득(미국 GDP의 10%,

산업생산의 25%)

. 현금통화 달러의 독점적 지위(시뇨리지 이익)

. 미국경제의 경제정책 자율권 강화(미국은 문제투성이의 경제)

→ 무역적자를 통한 민심달래기

. 강력한 대외적 영향력(세계단일자본시장론)

. 월가에 의한 권력 장악(WallStreet-Washington Complex)

→ 금융을 통한 세계지배

4) 발전가능성의 봉쇄(WTO 체제의 의미)

- 냉전체제의 종식과 전략적 배려의 마감

- 남북간의 구조적 모순 부정

. level playing field

- global labour standard를 제정하려는 집요한 노력

(global minimum wage가 설정된다면?)

- 무역관련이라는 개념하에 경제정책 주권 부정

. 산업화/선진화 수단으로서의 무역정책 활용 불가

. 무역자유화 뿐만 아니라 자본자유화도 포괄

5) 새로운 세계화의 개념

- globalization

. 기술주도/시장주도/금융주도

. 막대한 부의 창출 잠재력, 형평성의 문제 유발

- Mundialization

. 정책주도/질서개편중시

. 기회의 형평성 중시

- 규제의 시대(역사는 시계추)

3. 신자유주의와 한국

- 한국판 넌센스 경제학의 태동

. 85년 이후의 엔고, 88년 올림픽 개최

. 외환집중관리체제 비판, 수출주도형 성장모델 비판

. 해외관광붐, 해외투자붐

- 신자유주의의 발흥(시장만능주의, 최소국가론)

. 세계화론 급부상, 이건희 북경선언

. 노조이기주의 분출, 지역이기주의 분출

. 재벌의 탐욕, 금융규제완화

. OECE 가입과 UR파고

. 관료사회의 침묵

- 외환위기 발발

. 외부조건론 부정, 내부결함론 맹신

. IMF 모범생되기 전략, 월가 달래기 전략

. 폭력적 신자유주의 개혁. 외세의존적 개혁

- IMF위기의 경제적 귀결

. 외채부담

. 국가부채

. 대외종속: 서방자본의 의도(브랜드의 문제, 고용조정의 문제)

- 금융권의 변화

. 외환자유화에 따른 파장(환율정책 무용론)

. 금융공조화 현상(정책수단의 축소)

. 금융업 외자지배체제 가동(은행업과 증권시장 장악)

. 고속성장모델의 붕괴

→ 7월 11일 금융노조 총파업의 의미

4. 작지만 잘사는 나라, 네덜란드의 교훈

- 대외적 중상주의:

. 무역수지 흑자에 따른 선순환

. SOC 투자와 영어력에 의한 국가경쟁력

- 대내적 사회주의

. 작은 나라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취약

. 신속하게 대내적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는 체제 구축이 긴요

- 자국기업중시

. royal 칭호의 부여

. 독특한 기업지배구조

. hausbank 체제

→ 줏대있는 세계화, 국적있는 자본(경제주권과 사회적 통합)

→ 세계화 시대의 국가발전모델을 어떻게 짜야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