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토론회

2001년 정세와 사업계획

일시 : 2000년 12월 15일(금) 14:00-18:00

장소 : 기계회관(여의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1년 정세와 사업계획

일시 : 2000. 12. 15(금) 14:00 ∼ 18:00

장소 : 기계회관(여의도)

주최 :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차례>

주발제: 2001년 정세와 사업방침(토론용 초안)	1

Ⅰ. 2001년 주·객관 정세	1

Ⅱ. 2001년 사업기조와 사업방침	8

금속산업연맹: 2001년 사업 계획 (안)	20

Ⅰ. 정세와 사업방향	21

Ⅱ. 투쟁방침	21

Ⅲ. 조직방침	29

Ⅳ. 통일사업방침	34

Ⅴ. 정치방침	36

자료 1: 2001년 경제정세 전망과 노동운동의 대응	37

자료 2: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딜레마(I): 금융구조조정을 중심으로	68

자료 3: 지금의 통일정세	83

<표차례>

<그림차례>

주발제: 2001년 정세와 사업방침(토론용 초안)

Ⅰ. 2001년 주·객관 정세

５. 경제정세

1) 세계경제

- 국제통화기금은 2001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2000년 4.7%에 비해 하락한 4.2%, OECD는 OECD가입국 전체로 2000년 4.3%에서 하락한 3.3%로 전망하는 등 전체적으로 경제성장이 하락할 예정이다.

-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저금리-증시부양(특히 나스닥)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켜 전세계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늘려 대불황을 틀어막은 미국경제가 후퇴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주식시장 침체, 99년 계속해서 올려 높아진 금리, 고유가 등이 소비와 투자를 축소시키고 있으며 2000년 2/4분기 성장은 5.6%였는데 3/4분기에는 2.4%로 낮아지고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2000년 GDP 대비 4%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적지 않다(□모건 스탠리 딘 위터□, JP 모건 은행 등의 경고).

- 세계경제는 최근 미국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는데 미국경제가 정보기술산업의 거품화와 고유가로 비틀거리고 있으며 이것이 세계경제 전체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이미 개도국 증시는 연중 최고치에 비하여 40-50% 하락하였고 선진국 증시는 15-30% 하락하였다. 미국경제의 침체는 특히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수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아르헨티나, 동남아 등 일부국가·지역에서는 경기하락에 머무르지 않고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2) 한국경제

- 99년과 2000년에 한국경제는 정보기술 산업, 수출산업 중심으로 성장해 왔는데(<표 1> 참조), 최근 한국경제는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2000년 3/4분기까지 20% 내외에 이르던 생산증가율(99년 24.2%, 2000년 상반기 20.7% 2000년 3/4분기 19.6%)이 10월에 들어서 11.5%로 떨어졌고 재고는 늘었으며 가동률은 떨어졌다.

<표 1> 정보통신산업1)의 성장률 및 비중

(1995년 가격 기준)

( 단위 : %, %포인트 )

	1999P					2000P
	1/4	2/4	3/4	4/4	연간	1/4	2/4	3/4
경 제 성 장 률	5.4	10.8	12.8	13.0	10.7	12.7	9.6	9.2
정보통신산업성장률	33.9	41.4	41.7	46.0	41.1	43.1	40.2	43.3
對GDP 비중	12.2	12.5	12.7	13.2	12.7	15.4	16.0	16.7
비정보통신산업의성장률	2.4	7.5	9.6	9.3	7.3	8.5	5.3	4.3
수 출 증 감 률	9.2	14.6	20.0	21.0	16.3	26.1	23.1	23.6
정보통신상품증감률	44.4	53.0	53.6	47.9	49.8	49.0	46.7	48.4
對수출비중	33.6	36.0	35.5	36.9	35.6	39.7	42.9	42.6
비정보통신상품의증감률	-2.7	0.4	7.2	9.4	3.6	14.5	9.9	9.9
1) 정보통신기기제조업(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반도체 및 통신기기)과 정보통신서비스(통신업, 방송, S/W와 컴퓨터관련서비스) 포함 자료: 한국은행, □2000년 3/4분기 국내총생산(잠정)□ 중에서

- 한국의 대미 수출이 정보기술산업 품목 중심으로 증가해 왔기 때문에 앞서 거론한 미국의 경기둔화는 향후 수출과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미수출 비중은 97년 15.9%에서 2000년 1∼9월중 21.4%로 상승하였고 미국 경기후퇴가 가시화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의 51%를 점하는 정보기술산업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주가 약세는 한국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쳐 기업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이다.

- 한국경제는 이런 세계경제로부터 오는 일반적인 부담 이외에도 첫째, 고유가문제로 인한 문제가 특히 심각하고 둘째, 국내 자금시장 마비라는 독자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자금시장 마비현상을 살펴보면 현재 회사채시장에서는 삼성, 에스케이, 롯데 등 3-4 개 그룹 회사채만 거래가 되고 있으며, 현대그룹의 만기도래 회사채 규모는 2000년 12월, 2001년 1월의 만기도래 회사채 규모가 평월의 5-6배 되고 있다. 설사 연말 연초를 넘긴다 해도 2001년 7월에서 12월까지 또 매월 1-2조에 달하는 회사채가 만기도래할 예정이어서 현대그룹의 자금위기는 2001년 내내 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엘지도 12월에 현대와 맞먹는 규모(2조 2,300억)의 회사채가 만기도래할 예정이다. 자금위기에 경기침체(현대그룹의 경우 건설경기 침체와 반도체가 하락)가 겹친다면 자금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 각 예측기관의 성장예측은 5%대 수준으로 경기하락을 점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경기하강만을 고려한 것이고 이 와중에 벌어질지도 모를 일부지역에서의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어서 상황에 따라서 성장률은 더욱 낮아질 수도 있다.

<표 2> 2001년 한국경제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무라연구소
실질GDP성장률	5.7	5.4	5.8	6.0
물가상승률	-	3.7	3.5	-
실업률		-	3.7

- 성장률이 하락함에 따라 정부공식 실업률도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실업률은 주 18시간 미만 불안정 취업노동자와 공공근로 노동자, 실망실업자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서도 실질 실업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비정규 노동자도 53%대로 계속 높아지고 있으므로 고용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 성장률의 하락과 실업률의 상승을 틈타 자본의 노동에 대한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 과정의 정리해고·인력감축, 임금동결 및 인상률 축소 등의 압력, 부당노동행위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3) 지속될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 정권과 자본은 이런 상황을 초국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의 편입 심화와 구조조정(금융공적자금 조기 투여, 퇴출, 금융지주회사, 공기업의 민영화 및 매각, 재벌기업 해외 매각)을 통해 돌파하려 하고 있다.

- 기업구조조정: 29개 기업이 퇴출과정에 있고, 대우차 해외매각을 비롯한 대우그룹 구조조정, 현대 및 중견재벌의 구조조정, 그리고 최근 급격한 쇠퇴조짐을 보이고 있는 정보기술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 우선 한국통신은 전략적 제휴(15%내외) 및 국내매각(15%내외)을 통하여 정부지분 33.4%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매각하고 2002년 상반기까지는 나머지 정부지분 33.4%까지 매각하여 완전 민영화할 예정이고, 한전의 경우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위한 관련법령 제·개정이 되는대로 발전자회사 분리 및 민영화가 진행될 예정임. 담배인삼공사는 2000년 하반기중 DR발행(15%)을 재추진하며, 가스공사는 전략적 제휴, 해외 DR발행 등을 통해 증자(증자금액 1,300억원, 25.2%)를 하고, 2002년에 민영화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2001년 10월까지 정부·한전지분 51% 이상을 매각할 예정이며, 한국종합화학은 올해에 조기 민영화하고 종합화학법을 폐지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외에도 철도 체신의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있다.

- 금융구조조정: 정부는 지주회사 도입을 통한 금융기관의 겸업화/대형화를 진행시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짝짓기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98년 33% 인원감축에 이은 10∼20%의 추가 인원감축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보험사 등 제 2금융권 구조조정도 강요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는 IMF의 권고로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FLC) 기준을 도입하였는데, 이 기준에 의해 금융기관들이 부실판정을 받지 않으려면 재무구조를 이전보다 더 개선시켜야 한다. 이 이외에 정부는 IMF의 지도를 받아 국유화한 금융기관(은행, 생보사,투신사)들을 민영화할 예정이다.

- 그런데 구조조정의 시기와 관련하여 정권과 자본은 금융불안(회사채 시장 마비)을 조기에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그리고 권력누수현상이 본격화하기 전에 짐을 덜고자 내년 2월까지 구조조정을 끝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본격화하고 있어 구조조정은 2월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대우차 해외매각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현대를 비롯 중견기업들의 위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구조조정은 2월 이후로도 계속될 예정이고, 금융구조조정의 경우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고, 이것을 2월이내에 끝마친다 하더라도 경기침체에 따라 기업이 추가적으로 부실화할 경우 이에 따른 금융구조조정이 계속될 것이고 또한 IMF 요구에 의한 국유 금융기관(은행, 투신사, 생보사)의 민영화도 진행될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 문제도 한전, 한국통신, 한국중공업의 민영화 및 지분매각이 2월 이내에 완수될 수는 없을 것이고 철도와 체신의 구조조정도 단기간 안에 종료되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시장의 요구에 의한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즉각적 인원감축과 노동조건 악화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의 통합 노력도 계속될텐데 외환거래 자유화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한미 한일 투자협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조기체결 시도도 계속될 것이다. 또한 김대중정부는 내년에 재출범시도를 할 WTO 뉴라운드에도 적극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4)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이 초래할 결과

- 경제예속 및 초국적 (금융)자본의 직접지배력 증대: 외국인 증권투자와 직접투자 증대로 증권거래소 시장 주식의 30%가 외국인 소유이며 그 액수는 약 900-1000억불(2000년 7월 기준)이다. 우리나라의 핵심 초우량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전자, SK텔레콤, 주택은행, 국민은행 등 우량기업 및 우량은행과 포항제철, 한국통신, 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경우 외국자본 지분율은 이보다 더욱 높아 결국 경제의 기간핵심산업이 선진국의 초국적 자본에 종속되어있는 셈이다. 이 중 약 15%가 직접투자로 인한 주식소유이고 85%가 그야말로 투기적인 금융자본이다. IMF 위기 전에는 외국인 지분비율은 시가기준으로 11-14%에, 금액은 약 100-200억불 수준이었는데 비해본다면, 국내주식(자산)을 팔아서 외채를 일부 감소시키고(외채-주식 전환) 외환보유고를 확충하는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경제의 위기 조짐이 보일 경우 외채의 만기연장 거부뿐만 아니라 이들 금융자본의 이탈로 인한 한국경제의 혼란은 또다른 불씨가 되고 있다. 더구나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 시행은 외국자본뿐만 아니라 국내자본의 도피도 초래할 가능성 높다.

- 노동에 대한 공격: 3%대로 낮아진 실업율은 경기침체 속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으로 다시 또 4%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며 비정규직화 또한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정권과 자본은 경기침체 또는 자본이탈을 이유로 정규직의 임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려 할 것이며 이 과정중에 노동강도 강화, 노조무력화 시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동권을 제약하는 이러한 자본의 기도는 사회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 부실기업 처리의 국민부담 : 100조 이상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도 또 50조를 추가 조성하고 있는데 이들 중 회수불가능한 공적자금과 이들 공적자금의 이자는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어야 할 것이다.

- 또한 경기침체 속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은 경기침체를 가속화하고 이에 따라 기업 금융기관의 부실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2. 정치정세

- 동북아 정세는 북미관계의 개선과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2001년 상반기중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남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면 대북강경분위기와 NMD, TMD(국가 미사일방어 계획, 전역미사일방어계획) 구축 추진으로 인해 동북아 긴장이 고조될 우려가 있으나 화해분위기를 역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통일분위기의 고조로 인해 국가보안법 등 냉전적 체계가 유명무실해지고 주한미군 문제, 평화협정과 군비 축소 문제 등이 부각되는 등 정치군사문제를 중심으로 통일운동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평화와 화해분위기가 미군주둔하의 분단관리로 갈 것인지, 자주적 평화통일의 길로 갈 것인지를 둘러싸고 자주적 평화통일세력과 정권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 2001년은 김대중 정권 집권후반기에 해당하며 2002년 권력재편기를 앞둔 시점이다. 현정권은 민심이반 등으로 권력누수가 더욱 심해지고 정권내 차기주자간의 정쟁도 격화될 것이며 이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권에서는 사정과 당정개편, 차기주자 가시화를 늦춤으로써 권력누수현상을 저지하려 할 것이나 민심이반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02년 지방선거 및 대선 등 권력재편기를 앞두고 각정당간에 전초전이 활발히 전개될 것이다.

3. 노동사회 정세

1) 노동배제적·유연화 중심의 노동정책

- 정부의 노동정책은 기본적으로 노동배제적인 것으로 이는 노사정위원회 틀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에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핵심적 구조조정 정책에서 정리해고 위주로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였으며 그 과정도 일방적이었으며 노조와의 성실한 대화와 교섭을 추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배 등을 통한 탄압을 자행해왔다. 노사정위원회는 구조조정 과정에 아무런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으며 들러리로 전락시켰다. 정권은 한국노총과 노사정위를 탈퇴한 민주노총을 차별적으로 분할대응함으로써 민주노총에 대한 고립화·탄압분위기를 시도하고 있다.

- 정권은 내년 2월까지 4대부문 구조조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하에 무분별한 해외매각, 민영화(사유화), 기업퇴출, 금융지주회사 설립,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 등을 추진할 것이며 이로 인해 대량실업, 비정규직화 등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 일용직, 임시직 등 기간제 노동자만으로도 전체 노동자의 53%를 점하고 있으며 위탁계약직(위장자영업자), 사내하청 등을 포함하면 비정규 노동자는 절대다수를 포함할 것이다. 이렇게 비정규직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기본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정규직화가 더욱 심화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보인다.

- 자본은 용역, 외주, 아웃소싱, 비정규직화, ERP(전사적 자원관리)등과 직능직무급제, 일방적 작업조직 개편 등을 통해 인건비 쥐어짜기 식의 노동시장 유연화, 경영합리화를 더욱 강도높게 추진하는 한편으로 각종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 등을 통해 노조 무력화를 획책하고 있으며 경기후퇴를 빌미로 노동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2) 노동시간 단축 및 노동법 개악

- 2000년 10월 노동시간 단축 합의는 주5일 근무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음에도 □업종 규모를 감안□하거나 □휴일·휴가 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조정□한다는 내용등으로 볼 때 노동조건의 개악과 단계적 실시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져왔다.

- 정부는 □2001년 2월까지 법개정 완료□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사정 합의 하에 국회에 안을 제출하려 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공익안이라는 미명하에 개악안을 2월 국회에 상정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으로 자본은 무리한 개악안의 관철보다는 노동시간 단축 유보를 내심으로 바라고 있다. 한국노총은 철도 구조조정 등을 빌미로 노사정 복귀를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단체협약 실효성 문제 등을 중심으로 합의를 추진하는 한편으로 노동시간에 관한 합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시간에 대한 합의는 민주노총에 대한 부담으로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  민주노총을 배제한 체 진행되는 노사정위원회 구도를 무력화하고 상황을 보다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총력투쟁의 배치와 실질적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공세적 대응이 필요하다.

3)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 2001년말이 되면 전임자 임금 지급 및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의 시한이 완료되며 이 두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면 기업별 노조를 주축으로 하는 한국노동운동의 조종이 올리는 상황이 전개된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이에 대응하여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보장 및 교섭자율화를 원칙으로 대대적 투쟁을 전개하고 한편으로는 산별노조 건설로 대응체계를 완비해야 할 것이다.

4) 공공서비스 및 복지 축소

- 고용구조의 악화와 실업률 상승,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악화, 빈부 격차의 확대 등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생산적 복지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업관련 예산이 축소되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예전에 비해 수혜수준이 축소되는 등 정부의 생산적 복지 정책은 실질적으로 이데올로기적 수사에 불과하다. 아울러 공공의료의 민영화, 의료보험료 인상, 공·사 연금의 개악과 더불어 사회보험의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4. 주체 역량

1) 노동자대중의 상태

- 2001년은 김대중 정부가 집권 후반기로 넘어가는 해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정권재창출을 준비하기 위해 상반기에 총노동에 대한 공세가 집중될 것이다. 아울러 내년의 경기침체로 자본의 공세도 만만찮을 것이다. 이에 따라 대량실업, 비정규직 증가, 생활상의 고통 등 노동대중의 생존권의 위기는 필연적으로 가중될 것이고 구조조정 사업장(퇴출,부도,매각,민영화 등)의 강력한 저항과 함께 전체노동대중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위기의식이 가중될 것이다.

- 그러나 한편 그동안의 구조조정 반대투쟁이 보수언론과 정권의 이데올로기공세에 밀리고 고립분산적으로 전개되거나 각개격파되는 식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이에 대한 패배의식과 더불어 위력적 결정적 투쟁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2) 조직의 상태

- 한국의 조직노동자는 2000년말 현재 150만명으로 1,300만 노동자의 11%로 87년 이전수준으로 떨어졌다. 민주노총은 95년 창립초기 42만으로 출발하여 2000년말 현재 60만으로 발전했지만 전체노동자의 5%에 불과하다. 그리고 기업별노조의 한계와 53%를 넘어서는 비정규직으로 인해 민주노총은 조직전략을 정규직 중심에서 비정규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 민주노총은 작년 책임있는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위력적 총파업을 이루어내는데 실패했으며, 한편으로는 낮은 회의 참석률과 유회, 안건에 대한 미진한 논의 등 조직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지도부에 대한 조합원의 신뢰도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01년 1월 임원선거가 치루어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2001년에는 선거를 통한 힘있는 지도부의 선출과 조직체계 및 운영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 민주노총은 산하 17개 산별조직 중 6개 조직이(전교조,보건의료노조,언론노조,대학노조,민주버스노조,전강노)가 산별노조이고, 금속산업연맹이 2001년 2월 산별전환을 확정하고 있고, 택시연맹, 사무금융노련, 화학섬유연맹, 공공연맹 등이 산별추진을 준비하고 있고, 관광과 상업이 통합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민주노총의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총연맹의 총괄조정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3) 민중제세력의 상태

- UR 협상의 폐해와 IMF구조조정의 여파로 농가부채가 확대되고 농축산물 가격의 폭락 등으로 농민의 생존권은 더욱 위기에 빠져있다. 이로 인해 농민의 저항과 분노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도시빈민은 영세노점상과 빈민촌에 대한 강제철거로 탄압과 더불어 생존의 한계선상으로 내몰리고 있다. 학생들은 교육시장 개방과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으로 BK 21개혁으로 교육현장의 황폐화와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는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운동 등 반미반제투쟁전선을 전개하고 있다.

- 민중대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공동투쟁전선은 2001년을 맞이하여 상설공투체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동할 것이며 반신자유주의·반김대중정권 투쟁으로 조직화될 전망이다. 시민사회운동은 김대중정권의 허구적 개혁에 실망하며 □시민사회운동연대회의□로 결집하고 있으며 개혁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나 민중운동과 연대를 강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Ⅱ. 2001년 사업기조와 사업방침

1. 사업기조

(1) 신자유주의 반대 및 생존권 쟁취투쟁 강화

- 2001년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확산, 정리해고, 노동조건에 대한 공격 등이 격화될 것이다. 이러한 공격에 대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를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 2002년 권력재편기를 앞둔 김대중 정권후반기를 맞이하여 신자유주의 정책의 기조를 바꾸어내기 위해서는 개개의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투쟁이 아니라 □반제·반김대중정권□으로 발전시켜내야 한다.

-  투쟁의 상과 관련해서는 ① 노동법 개악기도 및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2월 국회에 대해 총력투쟁의 배수진을 치고(노동법 개악 기도시 즉각 총파업) ② 5-6월 시기집중 투쟁으로 자본의 공세를 격파하고 조직력을 배가하여 ③ 하반기제도개선투쟁 총력투쟁을 통해 신자유주의 정권에 파열구를 내고 2002년 권력재편기 대회전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 새롭게 선출된 지도부를 중심으로 조직혁신의 분위기를 강화하고 민주적 논의 및 책임있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년간 회의의 사전정례화, 가맹산하 조직과 사전논의 점검 등 회의와 조직체계를 기본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2) 산별노조 및 미조직 조직화 시대로

- 비정규노동자의 급증, 2002년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연계하여 산별노조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나가야 한다. 이미 6개 산별 노조가 존재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2001년내 대다수 연맹의 통합 및 산별조직화를 목적의식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산별노조대표자회의를 산별 조직화 점검 및 정책대안 제시 단위로 설정하고 각 연맹별로 2001년내 산별조직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가능한 년내 산별 재편을 완료하도록 독려한다. 중앙차원에서는 산별 교섭의 제도화를 위해 제도개선투쟁을 전개한다.

- 올해는 미조직노동자 조직화와 관련하여 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투쟁에 앞장서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 2000년이 비정규 노동자 문제 제기와 조직화의 출발의 해라면, 2001년은 조직노동자가 앞장서서 비정규 문제를 해결하고 투쟁하고 조직하는 해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비정규 노동자에게 단체협약을 동일 적용하고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투쟁을 전개하고 조직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각급 조직의 조직담당부서체계도 미조직 조직사업 중심으로 편제하고 상담소 등 관련사업을 배치해야 한다.

- 중앙차원에서는 미조직 조직화사업을 총괄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법제도개선 투쟁을 2001년에는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해로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투쟁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3) 국내외 연대의 강화와 통일운동의 활성화

- 2002년 권력재편기를 앞둔 정권말기를 맞이하여, 신자유주의구조조정에 맞서, 국내외 연대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 이를 위해 민중대회위원회 중심의 회의체 민중연대구조를 내년에는 상설공투체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민주노총은 상설공투체 건설에 앞장서고 주도성을 발휘하여야 하며, 인적 물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공투체 건설에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반신자유주의 국제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남반구노조연대회의를 2001년 11월에 한국에서 개최하고 남아공, 브라질과 3국연대를 적극 추진하여 남반구 진보적 노동자의 연대를 적극 추진한다. 아시아권에서도 민주노총의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 고양되는 통일정세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국보법 폐지, 미군 철수운동, 평화군축운동 등 노동자 통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남북노동자 교류 확대 등 노동자자주교류사업을 적극 진행한다.

- 2002년 권력재편기 대회전을 준비하기 위해 정치기금 확보, 노동자정치투쟁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2. 투쟁방침

(1) 투쟁방향

1) 2001년 정세의 특징

- 2001년 국내외 경제 정세를 종합할 때 한국경제는 또 다시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노동자계급에게 97년 IMF환란과 같이 생존권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때문에 대중의 투쟁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2001년의 경제위기가 노동자 대중의 투쟁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 97년 경제위기는 김영삼 정권 시기에 발생한 직후 정권을 인수한 김대중정권이 이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몰아부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김대중정권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한 노동자 및 근로대중의 희생은 자신의 집권 후반기부터 복구될 것을 조건으로, 그리고 경제의 회복을 조건으로 몰아부친 결과는 또 다시 경제위기의 도래와 노동자·민중의 희생이다.

- 김대중 정권의 집권후반기로 접어드는 2001년의 정치정세는 매우 역동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보수당 집권은 남북관계의 진전의 정체 및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아 남북관계로 인한 김대중정권의 국면주도성은 약화될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민중 통일세력의 평화통일 공세의 강화로 연결될 것이다.

2002년 선거와 연결되는 2001년의 정치지형은 지배권력 내의 권력쟁취투쟁이 격화되는 시기로서 부정부패 등 김대중 정권의 약한 고리들이 대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

- 이런 점들은 김대중 정권을 중심으로 한 지배세력 전체의 위기이다. 때문에 경제위기의 책임을 구조조정의 미진으로 몰아부치면서 노동조합을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반개혁세력으로 매도하면서 총자본의 노동에 대한 공격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2) 투쟁방향

- 그간의 투쟁을 바라볼 때 개개의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투쟁이나 개개 정책에 대한 반대투쟁만으로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어내거나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01년의 노동자 투쟁은 3년간 강행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분명히 드러내고, 기존 신자유주의 정책의 폐기와 더불어 반제·반김대중 정권의 기조를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경제 및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위기를 초래하는 제국주의·김대중정권에 대해 그 책임을 묻고, 김대중정권을 반대하는 대중적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 이런 방향 하에서 구조조정 및 노동조건개악 저지투쟁, 임단협 등 제반 투쟁이 배치되어야 한다.

(2) 투쟁목표와 요구

1) 투쟁목표

- 60만 조합원의 총력투쟁을 통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와 생존권 사수,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조건 개악 저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노동기본권 쟁취, 빈부격차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쟁취한다.

- 투쟁을 통해 민주노총의 지도·집행력을 강화하고 조직체계를 정비한다.

-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민중연대투쟁을 강화하고 반제·반김대중 정권 투쟁으로 발전시켜낸다.

2) 투쟁요구

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과 생존권 쟁취

- 공기업 해외매각 민영화 중단

- 한미, 한일투자협정 반대

- 공공부문 공공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 현행 정리해고 조항 삭제 및 해고제한법 제정

② 비정규직 보호 및 노동기본권 쟁취

-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 법제도개선

- 전임자 임금 및 복수노조 교섭창구 자율화

-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및 직권중재 철폐

③ 노동조건 개악없는 노동시간 단축

- 주5일제 근무 즉각 실시

- 노동조건 개악 중단

④ 교육, 의료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통한 빈부격차 해소

- 유아,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 등 교육개혁

- 의료보험제도 개혁

- 조세개혁과 군비축소를 통한 사회보장예산 확대

⑤ 임금 인상 및 단협요구

□ 임금 인상 요구

- 임금인상 % 쟁취

- 최저임금 수준 인상

- 임금차별 해소

□ 단협 요구

㉠ 고용안정 보장

-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 임금제도 변경시 노사합의

- 고용안정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 정리해고시 노사합의

- 적정인력 확보

- 유급교육훈련 휴가 확보

㉡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 철폐

- 노동조건 동일적용 및 조합원 자격 보장

- 비정규직의 채용 배치 해고 관련 노사합의

- 사내하청 등 비정규 노동자 차별 철폐

㉢ 주40시간제

- 주5일 주40시간제 도입

- 연속 2주 휴가 보장

- 초과근로 제한

㉣ 전임자 임금지급조항 유지

㉤ 경영 참가

- 경영인사사항 교섭

- 노조의 이사회, 감사회 참가

- 경영정보 청구 및 회계장부 열람

㉥ 산업안전 보건

- 작업중지권 완전 보장

- 산업안전보건 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보장

㉦ 해고자 복직

(3) 투쟁기조와 방도

1) 노동조건개악 저지투쟁

- 김대중 정권이 천명한 바에 따라 2001년 2월까지 노동부문 구조조정이 강행될 경우 근기법개악을 총파업투쟁으로 저지한다.

2) 구조조정 저지 및 고용안정쟁취 투쟁

- 구조조정 관련 법제정과 정부정책 결정이 이미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각 사업장별 또는 업종별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구조조정 대상 조직(연맹, 단사노조) 중 그 파급력이 큰 부분에 전체 역량을 집중하여 노자, 노정 대리전의 성격으로 구조조정저지 및 고용보장 쟁취투쟁을 전개하여 구조조정을 밑에서부터 저지한다.

- 이를 위해 하나의 핵심사업장에 집중하여 해당 노조는 현장투쟁을 강고히 사수하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전 민중의 역량이 현장, 거리, 정치에 집중하여 승부를 내는 한판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3) 임단투

- 2001년 임단투는 산별교섭투쟁을 중심으로 전개하여 00% 이상의 임금인상을 쟁취한다.

단체협약안에 비정규직 노동자로 단협효력을 확대할 것을 제출하여 가능한한 쟁취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각 산별조직의 투쟁시기를 집중시킨다.

이를 위해 5말 6초 약 1-2 주일 기간 내로 각산별조직의 임단투를 집중시켜 시기집중투쟁을 전개한다.

- 민주노총은 각 산별조직의 상반기 임단투가 산별교섭 - 산별총파업의 형태로 전개할 것을 지도하고 민주노총은 각 조직의 역량을 결집하여 산별교섭쟁취를 위한 대정부, 대자본 투쟁을 전개한다.

4) 비정규직 노동권, 노동3권, 사회보장 쟁취투쟁

- 상반기 투쟁의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전임자임금·복수노조 교섭제도·공무원 단결권을 쟁취한다.

- 이 요구는 노동자 뿐만 아니라 전체민중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교육·의료·주택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빈부격차 완화 요구 투쟁과 결합시킨다.

- 따라서 하반기 투쟁은 김대중 정권 후반기 완전히 실종될 것으로 예상되나, 한편으로는 2002년 선거국면에서 대중적 요구로 부각될 가능성이 많은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민주노총 차원의 대정부 투쟁을 전개한다.

- 구체적 수위

① 시기 : 하반기 11-12월 사이(각계각층이 연대투쟁하기 유리한 시기 선택)

② 방법 : 1안) 노개투식 총파업+ 민중연대투쟁

2안) 가두시위와 민중연대투쟁(지역 동시다발 집회)

5) 교섭의 상

- 중앙의 4대요구를 적극 쟁점화하고 노사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

- 4대 요구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노-정, 노·사·정 교섭을 적극 추진한다.

<주요 일정>

- 2월 배수진

- 5-6월 임·단협투쟁

- 하반기 3대 요구 쟁취 총력 투쟁

① 시기 : 하반기 11-12월 사이(각계각층이 연대투쟁하기 유리한 시기 선택)

② 방법 : 1안) 노개투식 총파업+ 민중연대투쟁

2안) 가두시위와 민중연대투쟁(지역 동시다발 집회)

3. 조직방침

(1) 2001년 3대 조직과제

- 조직확대

- 산별노조건설

- 조직체계와 운영의 혁신

(2) 조직확대

1) 전체 조직현황

- 1,300만 노동자 중 150만 조합원(민주노총 약 1,200개 단위노조 60만, 한국노총 약 3,200개 단위노조 90만)으로 조직률 11%, 1989년 이후 지속적 감소(당시 17%)추세

- 핵심적인 이유는 비정규직이 전체노동자의 53% 이상으로 기존의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 조직화 방식의 한계 노정

2) 민주노총의 조직전략을 정규직 중심에서 비정규직으로 확대한다.

- 정규직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저지하는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규직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막는 투쟁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비정규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차별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보호를 운동의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주체로 하는 조직화 사업으로 조직사업의 중심으로 전환함과 더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체로 나서는 사업을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3) 이를 위해 총연맹은 다음과 같이 2001년 미조직 조직화 사업을 추진한다.

첫째, 조직노동자들이 비정규노동자 투쟁을 적극 전개해나간다.

구체적으로는 2001년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와 조합원 자격 보장을 위한 단협 및 규약 개정투쟁을 적극 전개하고 각 산별로 집중해나간다.

둘째, 중앙차원에서는 제도개선투쟁을 적극 전개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한다.

세째, 비정규 조직화를 위한 조직체계 정비

총연맹의 미조직체계를 강화하고 미조직 사업의 안정적 전국조직체계를  연맹, 지역본부별로 구축하고 시(지구)협의회까지 노동상담소를 2002년까지 개설을 목표로 추진한다.

넷째, 미조직 5억 기금미납조직은 반드시 완납하도록 하고 이를 적극 독려해나간다.

(3) 산별노조건설

1) 산별노조 추진현황

- 민주노총은 산하에 17개 산별조직, 14개 지역본부, 1,341개의 단위노조, 58만 6,809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 이중에서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언론노조, 대학노조, 민주버스노조, 전강노 등 6개 노조(약 15만명)가 산별노조의 형태로 민주노총에 가맹하고 있고 금속산업연맹이 2001년 2월 산별전환을 확정하고 있다. 택시연맹, 사무금융노련이 2001년 산별조직 전환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2001년말까지는 약 42만명(72%)의 조합원이 산별조직 체계로 조직될 예정이고 화학섬유연맹, 공공연맹 등에서도 산별추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민주노총의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산별노조건설을 위한 지휘체계 확립

- 총연맹 산하에 산별대표자회의를 산별노조 조직화의 전체 과정을 조율할 수 있는 기구로서 역할과 위상을 정립한다. 산별대표자회의가 산별추진을 공유하고 총괄해 나가도록 한다.

3) 산별전환과 조직통합

- 복수노조 문제와 전임자 임금문제 등을 감안하여 1차적으로 2001년말까지 전조직적으로 산별추진을 완료하도록 한다. 그리고 향후 5년내(2005년)에는 7~8개의 산별노조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한다.

4) 이를 위해 총연맹은 2001년 1/4분기에 산별대표자회의를 가동, 2/4~3/4분기 본격활동 4/4분기 총괄정리를 해 나가도록 한다.(세부계획은 추후 마련)

(4) 조직체계와 운영의 혁신

- 지속적으로 조직체계와 운영의 혁신을 도모한다.

- 각종 회의에서 책임있는 결정과 이에 따르는 집행의 통일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안건 상정을 신중하게 하고, 각 의결기구에서 책임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 조직적으로 책임있게 집행 할 수 있도록 중앙차원에서 이를 점검하고, 통계화한다.

- 각종 회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원에 대한 조직적 관리를 포함하여 각종 안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중앙과 지역본부의 각종 문서양식의 통일, 산별조직과 지역본부의 상호 이해력 증진과 통일적인 기풍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조직담당자 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한다.

4. 연대사업방침

(1) 민중연대사업 강화와 상설공투체 건설

- 민중대회위원회를 상설공투체로 발전시키고 민중진영의 통일투쟁을 확대 강화

- 상설공투체 건설을 위한 민주노총 단위의 논의와 준비를 적극적으로 추진

- 상설공투체에서 민주노총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

(2) 진보진영 노동조합 조직과의 국제연대강화

- COSATU, CUT와의 공동연대사업을 공동행동 수준으로 확대·강화

- 남반구 노조연대회의(SIGTUR)를 한국에서 개최하여 남반구 노조들과의 연대를 확대 강화하고 제3세계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에 민주노총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남반구의 진보적인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적인 노동조합 블록을 형성하여 국제자유노련 등 국제노동기구에서의 입지를 확대하며 초국적 자본에 의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국제연대전선을 형성한다.

- 아시아 지역의 연대를 강화하고 아시아 지역 노동조합운동 발전에 민주노총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시아 지역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제자유노련 아태지역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주노총의 입지를 확대시키며 아시아 진보블록 형성을 모색한다.

(3)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 민중운동진영과의 연대사업을 민주노총 연대사업의 중심으로 설정하면서 한편에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도 강화하여 민주노총의 사회적 영향력을 높여 나간다.

- 사회개혁, 제도개선프로그램 등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연대 전선을 형성하고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시민운동단체와의 연대와 함께 각종 사회단체와의 교류의 폭을 확대하여 민주노총의 시회적 영향력을 높인다.

5. 통일운동방침

- 2001년은 급변하는 통일정세의 파고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민주노총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과 이에 기초한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평화군축 등 4대 정치적 과제의 실현을 위한 통일운동을 더욱 대중적으로 전개한다.

- 민주노총의 통일사업이 대중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조직 내 통일사업을 담당하는 집행 주체가 형성되어야 한다. 노동자 통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의 사업과제들을 차질 없이 집행해내기 위해 민주노총은 통일위원회를 확대 강화하여, 산하 각 연맹과 지역본부, 단위노조들에도 통일위원회 및 집행책임자를 반드시 마련토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대중적인 조직력과 힘있는 실천을 전개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싸고 급진전하고 있는 정세변화에 주동성을 가질 수 있다.

- 또한 민주노총은 그동안 추진한 통일사업 가운데 큰 성과를 내었고 역사성을 지니게 된 □통일염원 남북노동자축구대회□와 □남북노동자통일대토론회□를 민주노총의 주요한 자주교류연대협력 사업으로 계승해 나감으로써 2001년에는 보다 대중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 통일대토론회에서 제기한 남북노동자통일회의를 정례화하고 남북노동자의 자주교류를 산업지역별로 확대한다.

- 또한 민주노총이 통일운동에 보다 책임있게 결합해 나가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제기하고 조직적으로 동참하여 건설한 자주적 민간통일운동 상설공투체인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약칭□자통협□)□에서의 (상설적)연대활동을 보다 확대 강화하고, 최근 건설되고 있는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통일운동연대(약칭□통일연대□)□를 통하여 기왕의 자주적인 민간통일운동단체들과는 물론 여타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사안별)연대활동도 강화해 나감으로써 제기되는 당면 투쟁들에 보다 폭넓고 책임있는 조직적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한다.

6. 정치방침

-2001년은 2002년 지자체선거와 대선을 앞둔 정치세력간 이합집산과 각축이 노골화 될 것이며 정권말기의 누수현상과 사회적 갈등이 더욱 표면화될 것.

-진보정당으로서의 중심성과 지도력을 확보하고 실천적 기반을 확대하며 2002년의 선거에 대비

(1) 목표와 기조

-일상적인 정치사업을 책임지는 정치위원회 구조를 정착시키고 정치교육을 강화하고 정치의식을 고양시킨다.

-노동조합 정치투쟁의 영역을 확대하고 주요사업으로 정착시킨다.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중심의 힘있는 진보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관계를 구축한다.

-굳건한 민중연대와 지역내 제 진보단체와의 공동사업을 통해 노동자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향후 선거에 대비한다.

(2) 총괄사업계획

1) 정치활동 체계 구축

-모든 연맹, 지역본부 상근 정치위원장 및 담당자 배치

-중앙정치위원회와 연계하여 연맹과 지역의 정치위원회 정례화

-단위노조까지 정치위원장(정치부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독려

-정치위원장(사업담당자)의 활동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수련회, 세미나 등 배치

- 2002년 권력교체기 준비 각 조직별 정치기금 적립 의무화

2) 정치교육 강화

-일상적 정치교육, 계기별 정치교육을 실시한다.

-정치교재 작성, 발간을 담당할 팀 운영

-제5기 정치학교를 전 지역본부에서 실시하고 필요시 지자체학교를 지역공동으로 개최

-비디오제작등 교육매체를 적극 개발

3) 정치개혁투쟁 확대

-교사, 공무원 등 노동자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법개정투쟁

-정당명부투표제를 중심으로한 정치관계법 개정투쟁

-부정부패방지법 제정투쟁

-지역본부, 지역 정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현안투쟁에 결합하여 정치적 기반을 확대.

4) 조직사업

-정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지속적인 당원가입 사업을 추진한다.

-당원, 열성적 간부, 조합원을 중심으로 단위사업장 정치위원회를 구성한다.

-가입한 당원이 실질적인 간부로써 역할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과 다양한 실천사업을 배치하며 현장의 조직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한다.

5) 민주노동당관련사업

-정례협의회 : 중앙에서 진행중인 정례협의회를 지역, 지부까지 확대한다.

(노동조합의 현안투쟁과 당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당의 현안에 대한 사전토론을 광범위하게 조직한다.

-필요시 소속 당대의원, 중앙위원 회의 및 사전토론을 조직한다.

6) 지역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제 민중민주단체와 결합을 강화한다.

-효과적인 지역사업과 민중생존권투쟁으로 정치적인 지역기반을 구축한다.

-지역사업과 정치사업을 결합시키는 활동을 개발한다.

금속산업연맹: 2001년 사업 계획 (안)

■2001년 사업계획 검토에 앞서

2001년, 산별노조 원년의 사업은 산별노조에 대한 조합원들의 희망을 담아내고 산별노조의 중장기적 발전의 조직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느냐하는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2001년 사업은 입안과정부터 준비,집행,마무리 과정까지 전조직적인 긴장과 책임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내년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입안되고 성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 점이 주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산별노조건설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는 조합원들의 생각은, 한편으로는 산별노조가 되면 모든 것이 통일적으로 잘 될 수 있어야 한다는 □희망□과 또 한편 준비도 미흡한 상태에서 산별로 전환되면서 더 혼란스럽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전자는 창립원년에 너무 높은 기대로 후자는 산별이지만 현 기업별(분회) 실천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2001년 산별노조 원년의 사업목표와 방향에 대한 충분한 토론속에서 조직내의 합의가 필요하고  사업목표와 내용을 조합원들이 정확하게 공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산별노조원년의 사업은, 산별노조체제에서 임단투 어떻게 달라지나, 17만이 하나되는 명실상부한 총력투쟁 조직화를 어떻게 만들어 낼거냐, 미조직노동자 조직화사업 효과적 추진방안이 무엇이냐가 핵심이며, 이러한 사업을 매개로 지도,집행력 강화, 간부역량 교육,훈련 등 조직강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제아무리 기업별을 뛰어넘는 통일적인 임단협투쟁방침을 세운다하드라도 그동안 현장에서 통일되기 어려웠던 조건들을 극복하기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결의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와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컨대 임협만하는 데와 임단협을 하는 데가 있고, 임단협 시기가 다르며, 현안문제가 있는 노조 등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들이 마련되고 조합원들의 결의가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요는 기업별을 뛰어넘는 조합원들의 행동을 조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이렇게 볼 때 산별노조원년 사업의 목표 수준 그리고 사업의 성패는 어느 만큼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데 갈길은 멀고 시간은 짧다. 예년에 비해 다음해 사업준비가 빠르지 않다. 더구나 내년 임단투가 기업별이 아니고 산별체계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조합원 수준의 공유와 결의를 다져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각 지역본부는 서둘러 □지부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늦어도 12월초부터는 내년 사업준비와 지부개편 준비사업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계획 검토시 유의할 사항은 연맹 사업이 아니라 산별노조사업, 즉 우리노조 사업계획을 검토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Ⅰ. 정세와 사업방향

1. 정세(정세보고 추후 제출)

2. 사업 방향

가. 2001년은 기업퇴출, 경제침체로 실업확산,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현장단위에서 신자유주의 공세가 보다 강화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투쟁의 중심고리를 □노동자 민중 생존권 사수□, □신자유주의 저지□, □김대중 정권과 초국적 자본 심판□으로 설정하고 투쟁을 전개한다.

-  이런 점을 감안하여 신자유주의 정책의 구체적 표현인 근기법 개악,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시장 유연화, 한미/한일 투자협정 저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나. 17만 조합원이 함께 하는 투쟁조직을 목표로 임단투와 40시간 쟁취 투쟁과 전임자 임금 불지급 철폐 등 각종 악법철폐 투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조직력 강화와 지도집행력 안정을 도모한다.

다. 사내하청 조직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산별노조의 조직 확대를 도모하고, 김대중 정권과 초국적 자본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저지한다.

라. 고양되는 통일 정세를 활용하여 노동자 통일운동을 대중화하기 위한 사업과 군축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과 사회복지 예산의 확충, 매향리 등 주한미군기지 반환, 주한미군철수 투쟁을 전개하며, 노동자들을 통일운동의 주역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노동자 자주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마. 2002년 지자체 선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시키고, 2001년에 전개될 각종 투쟁 때 노동자의 요구를 전면화하여 2002년 선거 승리의 토대를 마련해 간다.

Ⅱ. 투쟁방침

1. 목표

※ 토론지점 : 목표를 아래와 같이 포괄적으로 설정하되 뒤에 나오는 요구(임금,단협,대정부)를 투쟁 과정에서 제기하며 이를 관철시키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뒤에 나오는 요구중 핵심적인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투쟁을 전개할 것인가?

가. 투쟁을 통해 지부 조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산별노조 조직체계의 안정화 추구한다.

이를 위해 현장의 동력을 중심으로 지부별 교섭과 투쟁을 전개하고, 산별노조 전체 투쟁으로 발전      시켜 낸다.

나. 17만 조합원이 함께 하는 해외매각 저지, 구조조정 저지, 생존권 사수, 근기법 개악 저지, 사회안전     망 확충 투쟁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여, 궁극적으로는 김대중 정권과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 정책     을 무력화시킨다.

다. 민주노총 중심으로 민중연대전선을 강화하여 전계급적 요구 관철 투쟁을 전개한다.

2. 투쟁의 상

※ 토론지점 : 주안점은 17만이 함께하는 투쟁조직에 있습니다. 임단투의 의미를 작게 설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가. 2001년 투쟁의 주안점은 17만 조합원이 함께하는 대정부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 2001년 투쟁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저지투쟁의 일관된 흐름 가운데, 상반기에는 현장에서 구체      적으로 벌어지는 자본의 공세에 대응한 노동조합의 생존권사수를 위한 임단투 전선을 강화하는 방     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상반기 투쟁의 성과와 안정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17만이 함께 하는 전계급적 투쟁을 전개한다.

나. 신자유주의 저지를 위한 전선과 임단투 전선은 분리될 수 없으므로 동시에 투쟁을 전개 한다.

- 임단투 시기에 단사별 아웃소싱, 외주, 용역, ERP 등과 같은 신자유주의 제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과 임금삭감, 정리해고 등 자본과 정권의 생존권 침탈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산별노조      지부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본조에서는 임단투 승리, 신자유주의 반대 전국적 투쟁을 1~2차례 집중     시켜, 전체 요구를 부각시켜 내고, 지부별 투쟁을 엄호한다.

3. 요구

※ 토론지점 : 요구는 한군데로 모았습니다. 아직 요구의 내용이 추상적입니다. 요구에 대한 토론시 유의할 점은 현장과 밀접한 요구, 17만 조합원이 함께 걸고 나갈 수 있는 요구는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요구에 대한 토론시 유의할 점은 연맹의 요구가 아닌 단일노조의 요구라는 점입니다. 즉, 본조가 240개 기업주 및 정부에게 제시할 요구안이라는 점입니다.

가. 임금단협 요구

1) 임금요구

가) 임금인상률 제시

- 생계비 및 경제성장률·물가상승율, 조합원의 요구에 기초하여 제시

-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률과 정액을 혼합하여 제시

나) 각종 제수당의 기본급화

- 각종 수당 중 기본급 성격의 수당을 기본급화 할 것을 요구

다) 통상급 범위의 확대 및 통일

2) 단협요구

가) 노동시간 단축, 고용보장 요구

- 주40시간

- 각종 고용보장 조항 신설 및 강화

전환배치, 희망퇴직 인원 정리 등 노사합의

아웃소싱, 분사, 외주하청 등 노사합의

-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

- 노동통제 장치 도입 중지(예: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도입 중지)

나) 산별노조 전환에 따른 요구

※ 이 요구는 모든 사업장에서 요구하여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들임.

※ 금속노조는 240여개의 단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의 정비를 위해 아래와 같은 요구를 제출한다. 지부는 지부 및 분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를 지부별 요구로 제출한다.

- 노조 명칭 변경, 창립기념일 전환(2월 8일)

- 교육시간, 간부활동 시간 확보(간부교육시간 분기별  시간, 지부대의원 활동시간 월  시간)

- 상근자들 배치 자유권 확보

- 단협체계 정비(절과 조의 내용을 일치시켜 감)

다) 단체협약 시기 일치 요구

- 단체협약 시기를 매년  월로 일치

라) 집단교섭 관련 요구

- 2002년부터 집단교섭 실시

3) 지역지부별 요구

- 요구를 통해 지역투쟁 조직

- 예)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공동통근버스 운영, 지역탁아소 설립과 운영 등

나. 17만이 함께하는 대정부 투쟁 요구

-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와 민주노총 대정부 요구를 종합하여 제시

- 요구는 1 또는 2개 정도 제기하고 이를 관철시키는 투쟁 조직

연맹이 민주노총에 제기할 대정부 3대 요구

1) 대외종속적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과 경제의 민주적 개혁

- 해외매각 정책 폐기, 공기업 민영화 중지, 한미/한일 투자협정 체결 중지(또는 백지화)

- 생존권 박탈,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중단

-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사회화를 통해 재벌 구조 개혁

2)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중지

- 비정규직 보호 관련법 제정 및 근로자파견법 철폐

- 주40시간 노동제 전면 실시 및 근로기준법 개악 중지

- 정리해고제도 철폐

- 전임자 임금 불지급 등 노동조합 활동 저해 악법 철폐

3)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 보장

- 세제개혁(근로소득세 인하, 직접세 비중 확대 등)

- 사회보장예산 확대(실업자 지원 확대,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 확대, 의료보험 및 의보수가 인하)

- 물가인상 억제 정책 시행(공공서비스요금(전기,전화,교통) 인하, 유가 인하, 고속도록 통행료 인하 등)

4. 임단협 교섭과 투쟁

※ 토론지점 : 산별노조 임단투의 핵심은 요구의 통일, 시기의 통일, 투쟁의 집중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별노조다운 임단협이 되려면 산별노조다운 교섭형태를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산별노조다운 교섭형태를 당장 실현시키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2001년 교섭형태는 어떻게 제시되어야 할 것인가?

■ 2001년 임단투의 핵심은 요구의 통일, 시기의 통일, 투쟁의 집중(전국화)이다.

가. 교섭 형태

① 교섭은 지부중심으로 진행하되, 투쟁은 본조 중심으로 진행하여 투쟁을 집중하고, 전국전선 형성

- 내실있는 임단협을 진행하여 산별노조의 조직체계를 안정화함.

② 지부의 대중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교섭 전술을 적극 전개

- 경주 등 집단교섭 성사단계에 있는 지부는 집단교섭 추진

- 여타 지부는 집단교섭 추진후(1개월 정도) 대각선 교섭으로 전환하는 전술 채택

③ 지부내 통합력을 높여내기 위해 조합원 집단 행동과 실천 조직

- 산별적 교섭형태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부내의 통합력을 높여낼 수 있는 조합원 집단행동과 실천을 교섭과 연계. 즉, 대각선 교섭을 하더라도 2000년과 같이 본부 임원이 단위노조 교섭을 대행해주는 대각선 교섭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집단행동과 실천을 통해 기업별 벽을 허물고 산별적 관계를 발전시켜 가야 함(예:교섭단 수련회, 교섭보고대회, 체육대회, 성실교섭촉구대회 등)

④ 중앙교섭 토대 구축

- 본조차원에서 집단교섭 추진

본조차원에서 240개 기업(분회)에 연맹 요구안 발송

교섭은 지부차원에서 진행하되 집단교섭 추진하고 본조에서 집단교섭 관장

- 본조차원에서 업종별 교섭 추진

업종별 문제(자동차, 조선)를 갖고 자동차 공업협회, 조선공업협회 등과 업종 교섭을 추진할 수 있음.    다만, 이를 업종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본조에서 교섭단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함.

- 중앙교섭 쟁취를 위한 정치사업 전개

중장기적으로 중앙교섭을 쟁취하기 위해 2001년에 대정부 투쟁, 교섭 등을 진행

나. 투쟁 일정

※토론지점 : 조합원이 함께할 수 있는 투쟁, 실천방안은 무엇인가?

1) 준비기

가) 창립전 준비

- 지부준비위원회에서 2001년 사업과 투쟁에 대해 논의하여 의견 수렴

- 2/8~9 창립대회에서 기본방침 확정(변화가능)

나) 요구안 확정(창대 - 2월말)

① 본조의 요구안 확정

- 창립대회에서 요구안 확정(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2월내에 임시대대를 개최하여 요구안 확정)

② 지부요구안 확정

- 창대 1개월 이내에 지부구성과 지도체제 정비

- 지부 대대에서 본조 방침을 포함한 지부임단투 방침 확정

다) 지부별 교섭단 구성(지부 구성 - 3월 초)

① 교섭위원 선출

②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상적으로 전개될 임단투를 체계적으로 관장

라) 지부별 집단행동 조직(3월/초 - 3월/말)

- 교섭단 수련회

- 지부별 임단투 설명회

- 지부별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체육행사와 결합)

2) 교섭·투쟁기

가) 교섭 집중기(4월/초 - 5월/초)

- 교섭에 집중하면서 지부 전조합원이 함께 하는 집단행동 조직

지부별 교섭보고대회

지부별 체육대회

지부별 선전

- 본조 주관하에 집단교섭 추진

- 본조는 업종별 문제를 갖고 자동차 공업협회, 조선공업협회 등과 교섭 요구

- 본조는 대정부 요구를 정부에 제기하고, 요구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

나) 5/1절 투쟁

- 본조는 대정부 요구를 부각시켜 내는 투쟁 조직

- 신자유주의 저지투쟁을 결합한 집중 투쟁 전개

다) 투쟁 준비기(5월/초 - 5월/말)

- 교섭촉구 기간 설정

교섭촉구와 동시에 공동행동 조직

악질적 교섭회피 사업장에 대한 집중 투쟁 전개

- 조정신청 일치

지부별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 지부별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 배치

라) 총력투쟁기

- 6월 초 시기집중 총력투쟁 전개(전국단위)

■ 6월 중순 이후 전체적으로는 마무리와 타결 기조로 들어가며, 여전히 버티는 사업장이 남아 있을 경우 제 2차 집중타격 투쟁을 전개함

5. 17만이 함께 하는 대정부 투쟁

※ 토론지점 : 17만 조합원이 함께 하는 투쟁요구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 저지 차원의 요구와 국민적 지지를 모아갈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 관련 요구 등을 결합하는 방향에서 고민하자.

가. 방향

- 2001년은 기업퇴출, 경제침체로 실업확산,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현장단위에서 신자유주의 공세가 보다 강화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강력한 저지전선 구축 필요

- 창립대회 때 □근기법 개악 저지□,□정리해고 철폐□,□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사회안전망 구축□(대정부    3대요구 내용)을 목표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하고 상반기에 일관되게 투쟁을 조직한다. 상반    기 투쟁의 성과와 안정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17만이 함께 하는 전계급적 투쟁, 민중연대 투쟁을 하반    기에 전개한다.

나. 투쟁방침

① 시기 : 하반기 10~11월 사이(각계각층이 연대투쟁하기 유리한 시기 선택)

② 방법 : 노개투식 총파업과 민중연대투쟁(지역 동시다발 집회)

③ 준비 : 8월 중순 이후부터 교육, 선전, 공청회, 투쟁조직 등 준비 작업

다. 투쟁계획

- 연맹 설문조사와 민주노총 대정부 요구를 종합하여 요구가 확정되면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 투쟁계획은 추후 제출

5. 일정별 투쟁 계획

시기	임단투	17만이 함께하는 대정부 투쟁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제출)	비고
1월/3월	가) 준비기 (1) 요구안 확정(창대 - 2월말) ① 본조의 요구안 확정 - 창립대회에서 요구안 확정(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2월내에 임시대대를 개최하여 요구안 확정) ② 지부요구안 확정 - 지부대의원대회에서 요구안 확정 (2) 지부별 교섭단 구성(지부 구성 - 3월 초) ■ 본조 - 중앙교섭단 구성 (3) 지부별 공동행동 조직(3월/초 - 3월/말) - 교섭단 수련회 - 지부별 임단투 설명회 - 지부별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체육행사와 결합)	가) 2001년 1월/초 - 2월/말 - 생존권 박탈하는 구조조정 저지 투쟁 - 근기법 개악 저지 투쟁 - 한미/한일 투자협정 체결 저지 투쟁	가) 창립대회 나) 본조 위원장선출 다) 지부구성 라) 임단투 체계 구축
4월	나) 교섭·투쟁기 (1) 교섭 집중기(4월/초 - 5월/초) - 교섭에 집중하면서 지부 전조합원이 함께 하는 공동행동 조직 지부별 교섭보고대회 지부별 체육대회 지부별 공동선전 - 본조는 업종별 문제를 갖고 자동차 공업협회, 조선공업협회 등과 교섭 요구 - 본조는 대정부 요구를 정부에 제기하고, 요구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	나) 3월/초 - 4월/말 - 임단투와 결합하여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 중심의 구조조정 저지 투쟁 전개 - 전조합원 교육 선전 실시
5.1	(2) 5/1절 투쟁 - 본조는 대정부 요구를 부각시켜 내는 투쟁 조직 - 신자유주의 저지투쟁을 결합한 집중 투쟁 전개	다) 5/1절 투쟁 - 본조는 대정부 요구를 부각시켜 내 는 투쟁 조직 - 임단투와 결합한 집중 투쟁 전개 - 본조차원의 노정교섭요구
5/초∼ 5/말	(3) 투쟁 준비기(5월/초 - 5월/말) - 교섭촉구 기간 설정 교섭촉구와 동시에 공동행동 조직 악질적 교섭회피 사업장에 대한 집중 투쟁 전개 - 조정신청 일치 지부별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 지부별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 배치	- 임단투와 결합하여 교육선전 전개 - 대정부 투쟁
6월	(4) 총력투쟁기 - 6월 초 시기집중 총력투쟁 전개(전국단위) - 6월 중순 이후 전체적으로는 마무리와 타결 기조로 들어가며, 여전히 버티는 사업장이 남아 있을 경우 제 2차 집중타격 투쟁을 전개함	- 6월 초순경 임단투와 결합된 2차 집중투쟁 전개
하반기		- 8월 중순이후 투쟁조직(교육·선전) - 10~11월 총력투쟁

Ⅲ. 조직방침

1. 목표

- 산별노조 창립에 따른 조직목표는 크게 다음의 2가지이다. 조직형태 전환에 따라 제기되는 목표와 산별노조의 조직확대를 위한 목표가 그것이다. 조직전환에 따른 목표는 상반기 투쟁과정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며, 비정규직, 미조직노동자의 조직목표는 추상적인 구호와 계획보다는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가. 조직체계의 안정과 역량강화

- 지도집행력의 구축과 지부조직력강화를 중심으로 한 조직안정화

- 의결구조의 참여, 책임성 강화를 통한 조직 기풍의 혁신

- 단일 교육·훈련체계의 확립을 통한 간부역량과 통일성 강화

나. 조직확대

-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 조직

2. 조직체계의 안정과 역량강화

※토론지점1 : 본조 위원장을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 것인가?

지부장을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 것인가?

※토론지점2 : 지부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지점3 : 산별노조와 연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지점4 : 의결구조 강화와는 별도로 조합원 의사수렴 구조를 어떻게 원활히 할 것인가?

가. 지도집행력의 구축과 지부조직력강화를 중심으로 한 조직안정화

※ 본조와 지부는 2001년 2월말까지 지도집행력을 구성한다.

1) 본조 지도집행력 구성

- 선거형태와 관계없이 최소한 2월말까지는 지도부와 의결단위 구성이 완료되어야 함.

- 새로이 선출된 지도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간부들이 결합한 공동투쟁 프로그램을 3월까지 실시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교섭체제에 들어가야 함.

가) 임원 선출

† 직선제 통한 지도체제 구축 방안

① 필요성 : 과도기를 두지 않고, 직선에 의해 임기 3년의 위원장을 선출하여 지도력 강화

② 준비사항 : 조직내 합의와 선거인 명부 사전 준비

③ 문제점 :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현실적 어려움 발생

† 간선에 의한 지도체제 구축 방안

① 필요성 : 창립대회 후 곧바로 직선을 하기 어렵다는 점

② 문제점 : 지도력 안정적 구축 어려움.

나) 본조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구성

- 본조 대의원을 2월 말까지 선출

다) 본조 상집 구성

- 창립대회에서 위원장 선출되면 곧바로 상집 구성(2월말 직선시 3월초)

- 상집 구성을 위한 부서 편재

- 부서별 사업계획서 수립

라) 본조 각종 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은 최소화

- 위원회 구성은 2월말까지 함

마) 단체협약위원회 구성

- 지부에서 추천된 자, 전문위원, 사무처 등 10인 이내로 구성

- 산별협약 내용 준비

- 3월 내 구성

2) 지부 지도집행력 구성

가) 지부장 선출

■ 지부장을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 것인가?

† 직선제 방안

† 간선제 방안

나) 지부 대의원대회 구성

- 지부 대의원을 2월 중순까지 선출

다) 지부 상집 구성

- 지부장 선출되면 곧바로 상집 구성(2월말 이내)

- 상집 구성을 위한 부서 편재

조직, 교선을 중심으로 편재

- 전임간부의 재배치를 통한 집행단위 구축

3월초 상근인원 재배치 계획에 따라 상근자 배치

지부규모, 사업전망 등을 고려하여 배치

- 부서별 사업계획서 수립

라) 지부조직력 강화

- 지부준비위원회의 토론과정과 토론결과를 지부체계에 접목시켜 지부중심의 사업·투쟁체계를 신속히 구축한다

- 상반기 교섭과 실천의 중심단위를 지부로 설정하고 모든 활동역량과 자원을 지부에 집중시킨다.

-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임단투 교섭·투쟁방침에 따라 시행한다.

마) 본조와 분리되는 지회 및 지부조직에 관한 특별대책 수립

- 지역별로 편제하되, 기업단위의 교섭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단협 전개

3) 본조-지부-분회의 체계구축

가) 본조-지부, 지부-분회간 네트워크 망 구축

- 결정사항의 신속한 공유와 집행체계구축

- 정보, 상황의 신속한 공유

나) 전임인력 확보 투쟁 전개

(1) 현 전임인원은 절대 유지한다.

(2) 임단투와 결합하여 전임인력 확보 투쟁 전개

- 현수준 전임인력 확보

- 상위단위로의 배치 자유권 확보(예 : 분회의 경우 지부, 지부의 경우 본조와 다른 지부로의 상근인     력 배치 자유권 확보)

다) 전환 노조의 수에 따라 산별노조와 연맹의 관계 정립

4) 미전환 노조 정비

가) 전환계획 수립

- 조직형태 변경결의 완료시점에 미결의 노조는 결의일정을 일괄 제출

나) 투쟁을 통한 전환결의

- 지부체계를 중심으로 미전환노조 포함한 상설적 협의체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전환추진

- 임단투 시기에 지역단위 공동투쟁을 강화하고 그 성과를 모아 전환

다) 2001년 상반기까지 전환 완료

나. 의결구조 강화

1) 참여의 강화, 책임지는 결정

가) 회의참석의 의무화

나) 일상적 사업보고와 상황공유를 통한 의결단위의 판단 기초강화

- 대의원, 중앙위원에 대한 일상적 사업보고 시스템 구축

- 상황 파악, 공유, 토론의 활성화 체계 구축

- 대의원, 중앙위원에 대한 전담부서 설치

다) 결정사항에 대한 책임성 강화

2) 의결단위의 역량강화와 인식통일을 위한 사업 구축

가) 대의원 집체교육 실시

- 창립대의원 대회 직후 임단투 전 전체 대의원 숙박교육 실시

이를 위해 대의원 활동시간 확보투쟁 전개

- 이후 교육은 산별 연수원 차원의 프로그램에 따라 실시

다. 산별간부 교육 훈련 및 발굴

1) 권역별, 지부별 집체 교육 - 2001년 창대후 빠른 시일 내

가) 산별 노조운영 원리 등에 대한 교육

나) 사업계획과 과제 공유

다) 산별 노조 전국집행간부 일체감 확보

2) 산별노조 간부 연수원 건설 및 운영

가) 산별노조 간부교육을 위한 연수원 등 체제를 2001년 상반기내 구축

나) 창립-임단투(상반기)까지는 임시교육을 진행하되 임단투 후 하반기에는 산별연수원에서 교육을 집      행 할 수 있도록 한다.

3) 산별노조 간부 역량강화 및 양성

가) 단위노조 소위원등에 대한 파악 및 산별노조 차원의 관계 방식

나) 단위노조 차원의 선봉대, 실천단을 산별차원에서 흡수 정착하는 방안 마련

다) 현장위원제 정착을 위한 사업과제속에서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

3. 조직확대 -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 조직사업

※토론지점 : 비정규직 조직화사업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가. 목표

1) 비정규직 정규직화(조직화)에 대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식 고양

- 정규직 노동자들을 사업의 주체로 세워냄

2)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적극 지원

3) 전문 조직활동가 양성

4)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화를 중심으로 영세사업장, 여성 노동자 조직

5) 개별, 자연발생적 가입 조합원들의 안정적 활동 담보

나. 사업

1) 조직사업

가) 산하조직내 존재하는 사내하청 조직

- 지역적으로는 울산, 업종으로는 자동차, 조선, 철강을 중심으로 조직

나) 영세 사업장 노동자 조직

- 지역노조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배치

다) 전략사업장 조직화

- 복수노조 시대에 대비하여 전략사업장의 조직화 토대 마련

- 포항제철, 삼성전자, ATK 등 전략사업장, 여성사업장을 선정하여 장기계획하에 추진

2) 교육·선전사업

가) 정규직 대상

- 조합원 교육시간에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조직화에 대한 교육 진행

- 간부활동가들에 대한 교육 진행

나) 비정규직 대상

- 지역별로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대중 교육 배치

- 지역별로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선전사업 실시(팜프렛, 선전물 등)

3) 법률상담

- 사내하청 노동자 밀집 지역, 영세 사업장 밀집지역을 선정하여 정기적, 일상적 법률 상담

4)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체계 마련

다. 실업자 등 조직방침

1) 조직사업체계 - 비정규직 사업 무문과 연동하여 지부 및 본조차원의 담당부서 배치

2) 실업자 및 개별가입자를 위한 교육훈련체계 마련

3) 의결구조에 참가를 위한 지부차원의 단위 조직

Ⅳ. 통일사업방침

가. 목표

① 민족대단결 의식 고양을 통해 노동자들의 통일의식을 높여냄.

② 노동자 통일운동의 대중화

③ 노동자 자주교류 성사

나. 사업계획

1) 노동자들의 통일운동 방향과 방안 마련

- 통일방안 확산

- 노동운동과 통일운동 관계 정리

- 경협과 노동자 통일운동 방향 정리

2) 자주교류 사업

가) 대상 : 직업총동맹 산하 금속기계 및 광업동력직업동맹

나) 교류사업 내용

① 상호 사업장 및 노조 방문(1단계로 2000년 초 정대[산별창립대회]에 금속기계 대표 초청)

② 상호 노동 실태 연구 및 교류(노동법, 근로조건, 산업재해, 복지조건 등 공유)

③ 통일 공동사업 및 통일기원 상징행사

④ 경협과정 남북노동자 권익 보호 노력

⑤ 기타 민주노총 차원에서 종합적 추진

다) 시기 : 올 하반기 준비하여 2001년 봄부터 추진

- 11월 통일토론회 때 제안하며, 12월 - 1월 경 실무회담 갖고, 2월 산별 창립(또는 연맹 정대)대회에 금속기계 대표를 초청하여 교류사업을 시작하고 연맹을 중심으로 업종 단위, 현장 단위로 대중적 교류 확대

3) 서울 정상회담을 활용한 대응사업

- 서울 정상회담시 전개될 상황을 보며 사업배치

4) 대중사업

① 통일축구대회 등 통일운동 대중화를 위한 사업 전개

② 조합원 의식향상 사업

- 조합원 교육용 자료 제작과 배포(비디오, 소책자, 만화, 연극, 통일노래 보급)

- 남북 경협과 노동자 통일운동에 대한 교육자료 배포

③ 간부대상의 통일학교 개최

- 년 2∼3회 개최하여 간부 육성

④ 8.15 통일행사 진행

5) 통일사업 전담 간부 마련

■ 통일간부를 마련하여 일상적인 통일운동 추진

① 본조에 통일담당자를 선임하여 통일사업 전담

② 지부별 통일담당자를 마련하여 실무 전담(현재 지역본부별 통일위원장)

③ 산별노조 지부별 통일동아리 구성

Ⅴ. 정치방침

1. 목표

가. 산별노조의 정치사업 토대를 안정적으로 구축한다.

나. 현장 일상투쟁과 결합하는 정치사업의 내용을 만들어 간다.

2. 사업 계획

가. 정치위원회 체계 구축

- 본조에 정치사업 전담자를 임명한다.

- 본조, 지부, 분회에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부로서의 정치사업 담당자를 임명한다.

- 매월 1회 전국 정치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한다.

- 각 지부별(지역별)로 정치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한다.

- 년(반기) 1회 전국 수련회를 진행한다.

나. 일상 정치사업

- 조합원 교육, 수련회, 정치통신 등의 일상사업을 집행한다.

- 당원 확대, 당 기관지 구독, 당 분회 활동 지원 등의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 현장투쟁에 당이 적극 결합할 수 있도록 추동하고, 당원들의 실천을 조직한다.

다. 인적 토대 형성

- 정치사업 담당자, 금속노동자 당원을 확대한다.

- 노조방침에 따라 지자체 선거 등에 나설 수 있는 간부, 당원을 확대한다.

- 노조 내, 당 직책자(중앙위원, 대의원, 집행위원 등)의 논의 틀을 만들고, 적극 지원한다.

라. 물적 토대 형성

- 정치기금을 노조 조합비 예산에서 안정적으로 적립하도록 한다.

- 산별노조 예산에서 적립할 정치기금의 비율은   %로 한다.

자료 1:

2001년 경제정세 전망과 노동운동의 대응

) □2000년 사업평가 및 2001년 사업계획 토론을 위한 정책담당자 수련회□ 경제정세 발제문(2000년 12월 7일)

장 상 환(경상대 경제학과)

Ⅰ. 머리말

지난 1997년 외환위기는 1995년 3/4분기 이후 불황에 접어든 이후에도 고질적인 구조적 병폐들이 한국경제의 체질을 악화시킴으로써 2년 이상 회복으로 전환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다가 □빚더미 경영과 방만한 투자 등에 기인하는 대기업의 잇따른 연쇄부도→금융불안→주가폭락과 환율폭등 및 외환위기→한국 경제의 총체적 위기□로 발전한 것이었다. 외환위기 발생의 주요요인으로서는 경기순환적 요인에다가 구조적 문제로서 ①빚더미 경영과 방만한 투자로 특징되는 재벌구조, ②금융기관의 경쟁적인 부실대출, ③단기성 해외투자자본 투기 및 국내자본의 외환도피를 방임한 외환자유화 조치 등이 위기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 능력 등을 불신하고 비관적으로 전망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증시를 이탈하여 외환보유고가 고갈한 것이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에 대응하면서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외환위기 해소에만 중점을 두어서 구조적 공황의 원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를 재발시킬 요소를 오히려 증폭시켰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 때문에 한국경제는 1998년 3/4분기 이래의 회복국면에서 이제 다시 급속히 불황으로 전환될 상황이다. 여기에서는 국내외의 여러 변수들을 점검함으로써 2001년의 경제정세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노동운동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현재 경제위기의 상황

현재 경제상황에 대하여 정부는 □우리 경제는 2/4 분기 이후 경기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잠재경제성장경로로 접근하는 과정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 폭등, 반도체 가격 하락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 대우차 매각협상 결렬 등 대내외적 악재가 겹쳐 우리 경제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대외적 충격에 대하여 차분하고 주도면밀하게 대웅해나가면서 경제구조개혁을 가속화함으로써 대외적 신뢰를 구축한다□고 하여 다소 낙관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과제로서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로 전환해나가는 등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고, 대우자동차를 조기 해외매각하며, 실물경제기반을 강화하고 4대 부문 개혁을 완결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 재정경제부, □경제상황의 인식과 대응□, 2000. 9. 22.

한국개발연구원은 □경기지표는 수출호조로 상승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교역조건의 악화 및 산업간 격차 심화 등으로 체감경기는 위축되는 모습이고,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에 비해 낮아진 7%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유가 급등에 다른 교역조건 악화로 인해 2/4분기 이후 크게 확대된 GNI(국민총소득 혹은 실질구매력)과 GDP간의 성장률 격차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년 중 높은 GDP 성장률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는 지표상의 경기여건에 비해 크게 낮은 상태에 머무를 전망이다. 그러나 기업 금융구조조정이 부진한 가운데 채권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이 조기에 회복되지 못할 경우 금융불안 및 이에 따른 성장률의 급격한 저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다소 유보적 내지 비관적 전망을 내리고 있다.

)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 2000. 10.

전경련은 현재 한국경제의 불안요인으로서 대외적으로는 국제유가 상승, 반도체 가격 하락, 대내적 요인으로 포드의 대우자동차 인수 포기, 금융불안, 국회공전 병의원 폐업사태 등 사회 정치문제, 경기상승세 둔화, 산업간 불균형 심화 등을 들고 있다. 제2의 경제위기 도래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제유가 급등, 금융시장 불안, 기업 자금경색 심화 등 경제불안 요인은 있으나 97년과 같은 위기상황은 아님. 그러나 97년말에 비해 상황은 좋지만 경제불안요인 등이 산재해 있어 조심해야 할 시점. 위기론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경제불안요소 및 기업의 활력 제고 방안이 중요□라고 현재의 한국경제를 □경제불안상황□으로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불안의 타개방안으로서 기업활력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실질적인 공공 및 노동부문개혁, 구조조정 현안 마무리, 금융시장 불안 해소 및 기업금융 원활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전경련 □최근 경제상황의 진단과 대책□, 2000. 9.

데이비드 코 국제통화기금(IMF) 서울사무소장은 12월 4일 한국이 97년과 같은 위기에 또다시 직면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위기가 올 것처럼 과장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부 기업의 현금흐름은 안좋은 상태인 만큼 기업 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생존불가능한 기업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면 최악의 경우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경제는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단기적으로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금리인하보다는 재정확대를 선택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코 소장은 "외환보유고는 확충됐고 단기외채는 줄어들었으며 국제수지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원화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나 이는 아시아 통화가치의 하락 움직임과 연동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경제의 단기적 전망이 6개월 사이에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제유가 불안, 세계주식시장 침체, 미국경기 하락가능성 등에 따른 것□이라면서 □한국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하여 1997년의 외환위기와 이에 이은 대공황과 동일한 국면에 있다는 주장은 주요한 경제지표인 제조업 가동율 및 재고량 등을 검토할 때, 과도한 진단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주장처럼 경제상황을 경기연착륙과정으로 보는 것은 경제위기 재발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근거없는 것이다.

종래 한국경제는 회복부터 호황종결까지가 대체로 24-30개월, 불황개시부터 회복개시까지가 18-24개월의 주기로 경기순환을 해왔다. 다만 불황이라 하더라도 성장률이 둔화된 것이지 추세적으로는 플러스 성장을 해왔다. 1995년 3/4분기부터 불황에 들어가서 1997년 초부터 회복기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기아 등 재벌기업의 도산 등으로 회복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1997년말에 외환위기로 치달아서 98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2000년 3/4분기 현재의 경제상황은 1998년 3/4분기부터 시작된 회복국면이 더 이상 호황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불황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놓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구조적인 모순들로 인해 불황이 대규모의 경제위기로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 실업자는 현재의 70여만명에서 2001년 2월에 100만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외환보유고가 900억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다시 외환위기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은 낮지만 불황이 심화될 가능성은 크다.

산업생산은 7-8월 중 21.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반도체·IT 산업의 호황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이들 산업을 제외할 경우 7.0%에 그친다. 중화학공업이 반도체 기계장비 사무기계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경공업은 2/4분기 이후 크게 둔화되었다. 산업생산과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전력사용량은 2000년 3월 이후 둔화되는 추세이며, 9월 중에는 증가율이 3.8%로 급락함으로써 향후 산업생산이 둔화될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10월중 산업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11.5%로 증가율이 크게 하락했다. 의복 및 모피, 기타전기기계 등이 부진하여 9월에 비하면 0.4 감소했다.

재고증가율은 3/4분기의 14.7%에서 10월에는 18.8%로 높아졌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8월중 81.6%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을 제외할 경우 8월중 평균 가동률은 80%를 다소 하회하는 수준이다. 평균가동율은 10월에는 76.4%로 낮아졌다. 제조업 가동률지수(1995=100)는 2000년 7-8월중 97.1%를 기록하여 과거 호황기 수준에 근접하였으나 반도체·IT산업을 제외할 경우에는 93.5의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유가상승 및 반도체 가격 하락에 다른 교역조건 악화로 금년 2/4분기 이후 GNI(국민총소득 혹은 실질구매력) 증가율과 GDP 성장률간의 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교역조건이 악화될 경우 실질구매력은 변화하지 않아도 GDP는 상승할 수 있다. 1996-97년 및 최근의 GNI 성장률은 GDP 성장률을 크게 하회했으며, 특히 금년 2/4분기에는 그 격차가 근래에 가장 큰 수준인 7.8%에 이르러 GDP 성장률은 9.6%에 이르렀음에도 GNI 성장률은 1.8%로 급락했다.

<표 1> 산업활동동향

(전년동월(기) 대비, %)

			1999		2000
			10월	연간	상반기	3/4	8월	9월	10월
생산	생산		33.5	24.2	20.7	19.6	24.6	15.0	11.5
	제조업		34.2	25.0	21.1	20.1	25.4	15.6	11.6
	(중화학)		38.1	29.3	24.6	24.1	30.3	18.6	14.4
	(경공업)		19.3	9.6	7.0	3.6	5.4	2.8	-0.9
	출하		34.8	25.1	21.2	19.6	24.8	15.1	9.2
	내수		29.7	21.1	18.9	10.3	14.1	6.1	6.4
	수출		41.5	30.6	24.3	32.5	39.6	27.2	12.6
	재고		-4.3	2.1	11.1	14.7	14.1	14.7	18.8
	평균가동률		78.5	76.6	79.5	90.4	82.0	78.1	76.4
	생산능력		9.4	8.5	7.0	14.6	16.4	15.6	14.1
소비	도 소매판매		16.2	13.0	13.4	7.6	8.2	6.1	4.9
	내수용 소비재 출하		28.8	21.1	15.6	-1.8	2.5	-8.3	-0.1
투자	설비	기계류수입액	58.4	33.5	57.0	52.6	71.2	35.1	13.0
		설비투자추계	52.3	43.5	44.8	28.9	38.1	18.6	20.3
		국내기계수주	24.2	22.6	12.8	17.1	14.8	9.5	0.5
	건설	건설기성액	0.8	1.2	-4.1	-3.1	-2.6	-6.1	-0.7
		국내건설수주	33.9	0.8	40.2	8.5	45.2	-18.4	-16.8
		건축허가면적	277.7	42.3	56.3	33.4	55.0	16.0	-7.5

자료: 통계청, □2000년 10월중 산업활동동향□, 2000. 11.

11월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부터 수입업체들의 결제수요 증가 등으로 오르기 시작해 전날보다 13.5원 오른 1214.3원에 거래됐다. 이날 환율은 미국 나스닥 하락, 달러 수급 불균형 등의 영향으로 개장 직후부터 급등한 뒤, 오후 들어 은행권 등의 차익매물이 나오면서 상승세가 한때 주춤했으나 급등세를 꺾지는 못했다. 이날 증시는 나스닥 약세 등의 여파로 전날에 이어 다시 떨어져, 종합주가지수는 전날보다 7.21(1.40%) 내린 509.23을 기록했고, 코스닥지수는 3일 연속 연중최저치를 기록하면서 67.26으로 마감됐다.

지표경기가 악화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 우리 경제를 둘러싼 경제환경이 불확실해지며 가계나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도 크게 나빠지고 있다. 부실기업의 퇴출, 대우차 부도, 현대건설 자금난 등으로 소비와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으며, 실업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나 기업의 경제심리를 대변하는 각종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CSI)는 2000년 4/4분기 41.2로 지난 3/4분기의 54.8에서 크게 하락했다. 외환위기 발생 직전인 97년도에 소비자태도지수가 40~45수준이었고, 외환위기 첫해인 98년 4/4분기의 소비자태도지수가 41.7인 것을 감안하면 최근의 소비심리는 외환위기 전후에 버금가는 상태로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체감경기도 금융시장 불안, 고유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전국 부도업체수가 지난 9월 480개에서 10월 600개로 급증하고 11월에는 전달에 비해 40개가 늘어난 646개로 잠정 집계되었다. 이는 작년 3월 704개를 기록한 이후 20개월만에 최고 수준이다. 반면 창업열기가 식으면서 신설법인수는 감소하여 지난 10월중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 배율이 작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11.6배로 하락했다. 또한 전경련의 발표에 따르면 11월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81.0으로 기준치인 100을 크게 밑돌아 기업인들의 투자심리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세계경제정세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4.7%, 내년엔 4.2%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다. OECD는 OECD 국가 전체로 200년 4.3%에서 2001년에는 3.3%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1970년대 이후 세계경제 추이를 볼 때 4%성장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런 전망은 미국경제의 성장세가 내년에 3%수준으로 연착륙하고 일본과 EU 경기가 확장 국면을 지속하는 한편 아시아 각국을 포함한 개도권 경제도 회복세를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서 가능하다.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00.

) OECD, Economic Outlook No.68, November, 2000.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가의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미국증시는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정치적 불안정과 향후 부정적인 시장 전망으로 인해 대통령 선거일(11월 7일)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주가는 선거일 이후 계속 하락하여 11월 22일 현재 다우지수는 연중최고치에서 11%, 나스닥지수는 28%까지 폭락했다.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은 금융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아시아 및 남미 등 각국의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여기에 일본과 대만,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페루 등 아시아 국가와 남미국가들은 정치적 불안까지 겹쳐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한편 동남아를 비롯한 신흥시장의 통화 불안 및 유럽의 기대에 못미치는 경제성장률 등으로 달러화 강세가 확대되고 있다. 신흥시장의 통화 불안으로 안전한 투자를 원하는 투자 자금이 달러 매수를 늘리고 미국 금융기관들이 주가하락에 따른 펀드 환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투자자금을 회수함에 따라 달러화의 강세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역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달러화의 강세가 심화되고 있어 향후 일어날지도 모를 달러화의 급격한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엔화도 정국불안과 낮은 경제회복에 대한 실망감으로 9개월만에 최저인 달러당 110엔 대까지 하락했다. 일본의 니케이지수는 11월 22일 1만 4301.3까지 밀려 2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경제성장의 부진과 달러화 강세 유지 등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11월 22일에는 유럽 최대의 경제권인 독일의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됨에 따라 유로화의 하락세는 깊어졌다.

1. 미국 경제의 전망

IMF는 미국경제의 성장률이 2000년의 5.2%에서 3.2%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IMF, 2000). OECD 역시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2000년 5.8%에서 2001년에 3.6%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OECD, 2000).

IMF는 미국이 연착륙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국내수요가 강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생산증가에 비한 국내수요의 대폭적인 증가는 국제수지 적자로 나타나고 있다. GDP에 대비한 적자의 비율은 97년에 1.75%에서 1999년에 3.75%, 2000년 1/4분기에 4.25%로 높아졌다. 재정적자의 상황에서 이것은 민간부문 대규모 마이너스 순저축, 즉 높은 투자와 가계저축의 급감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제순항은 건전한 거시경제정책을 시행해온 것과 유연한 상품 및 노동시장에 힘입고 있다. 1995년 이래 고급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대폭 상승했다. 이 노동생산성의 계속적인 향상은 미국으로 자본유입을 촉진했고, 달러의 가치를 상승시켜서 국제수지 적자가 확대되도록 하고 주식시장을 활황을 가져오고 이것은 다시 가계 소비 확대를 뒷받침했다는 것이다. IMF는 이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의문이지만, 신경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국내수요가 계속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자율 인하를 억제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흑자재정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봤다.

폴 크루그만은 미국경제의 장래에 대해서 낙관적이다. 장기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과 달리 주가가 터무니없이 폭등하지는 않았으며, 부동산거품의 문제가 없으며, 소비에 인색한 국민들의 문제나 노령화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장기 불황을 막아준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크루그만은 불황이 오더라도 가볍게,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연방준비이사회가 이에 대처한 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Paul Krugman, Having a Banana?, The New York Times, Dec 3. 2000.

미국경기가 연착륙에 실패할 경우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더불어 미국 증시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 증시는 기업수익에 비해 주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주가 급락이 가속되기 쉽다 만약 주가가 폭락한다면 미 경제가 장기적으로 위축되는 악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다

미국경제의 향후 전망은 비관적이다. 미국의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 딘위터의 국제투자 전략가 바턴 빅스는 앞으로 3개월 안에 미국 경제가 □완전한 폭풍□과 같은 불황기에 들어설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가 11월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빅스가 □그동안 나스닥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지만, 주가하락이 부의 효과를 통해 경제 전반에 영향을 파급시키는 데는 시간이 좀더 걸린다□면서 이렇게 전망했다고 전했다. 빅스는 미국 기업들의 자본지출과 첨단기술이 주도해온 경제성장 추세는 이제 희미해지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의 세후 이익률은 올해 15%에서 내년에는 0.9%로 급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미국 주가도 다우존스 지수는 현재 1만400대에서 1만선 전후로, 나스닥 지수는 2900대에서 2500대로 더 하향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1월 28일 미국 상무부는 10월의 내구재 주문이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발표했고, 민간 경제조사단체인 컨퍼런스보드는 11월의 소비자신뢰지수가 13개월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10월에 항공기·기계 등의 내구재 주문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5% 떨어져 지난 7월 13.2% 떨어진 이후 첫 하락세를 보였다. 이번 내구재 주문의 감소는 애초 예상치인 2.1% 하락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특히 기업투자의 가늠자가 되는 방위산업 물자 이외 자본재의 수요가 9월의 5.4% 증가에서 10월에 11.3% 하락으로 급반전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둔화의 심각성을 잘 드러내줬다. 미국 경제에 대한 소비자신뢰지수는 10월의 7포인트 하락에 이어 11월에도 2포인트 떨어져 1999년 10월 이후 최저치인 133.5를 기록했다. 더욱이 소비자들의 현재 경기에 대한 평가는 지난달에 비해 조금 나아진 반면, 앞으로의 경제전망에 대한 소비자기대지수는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컨퍼런스보드의 조사팀장 린 프랑코는 □2개월 동안 소비자신뢰지수가 9포인트나 떨어진 것은 앞으로의 경제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라며 둔화되는 경제, 고유가, 대통령 선거 결과의 불투명 등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컨퍼런스보드는 미국 경제활동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일반 소비자들의 소비행동을 분석·예측하기 위해 매달 5천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소비자신뢰지수를 발표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3/4분기 경제성장률도 2.7%(연간 성장률 환산치)에 그쳐 2/4분기의 5.6%에 비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 고수익 회사채의 가산금리가 1998년 러시아 국채가 부도를 내고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가 파산 위기에 몰렸을 때보다 높고 나스닥 주가가 연중 최고치에 비해 40% 이상 하락했다. 당시는 과도한 여신이 문제였다. 그러나 지금은 대규모 헤지펀드들이 자본시장에서 움직이지 않는데도 이렇게 회사채 금리가 높아지는 것은 시장을 형성하려는 투자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전통적인 형태의 신용긴축이 진행되고 있다. 아직 신용경색은 가시화하지 않고 있지만 신용감소와 자산가치 하락, 주가약세 등 걱정스런 현상들이 한꺼번에 어우러져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의 금융불안은 곧바로 전세계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경제는 나스닥지수 등 금융지표뿐 아니라, 실물지표에서도 추락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3분기 수정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년 만에 가장 낮은 2.4%였다. 지난 10년간 미국경제의 장기호황을 견인해 온 민간설비투자가 급속히 둔화되는 데다가 경상수지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성장의 발목이 잡힌 것이다. 기업수익 악화도 두드러지면서, 모건스탠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스티븐 로치는 최근 미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40%로 높여 전망하였다.

미 연준(FRB)은 지난해 여름부터 6차례나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이 여파로 주택설비투자가 큰 타격을 받았다. 기업들의 IT(정보통신기술) 관련 투자 또한 금리인상과 경기전망 불투명 증대로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미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경상적자는 한층 더 심각하다. 9월의 경상수지 적자는 343억달러로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였고, 1-9월의 누적적자는 이미 전년도 총액을 넘어선 2700억달러에 이르렀다.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 경상수지가 GDP의 4%에 이르고 미국경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 지난 85년 플라자 합의 때와 같은 상황이 재연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외국인투자 자금의 미국시장 이탈 가능성과 달러화 가치의 급락을 예고하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1999년 하반기 이후 6%에 가까운 고성장을 지속하던 미국 경제는 3/4분기 들어 GDP성장률이 2.7%로 낮아지는 등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간소비는 상대적으로 견고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섯 차례에 걸친 연준의 금리인상 효과, 고유가의 영향 등으로 민간주택투자가 크게 감소하고 민간설비투자의 증가세가 대폭 둔화된 데 주로 기인한다. 또한 3/4분기중에는 2000년 센서스 종료와 국방비 지출의 감축 등 일시적 요인으로 정부지출이 감소하여 GDP 성장률을 약 0.6%p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표 2> 미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전기대비 연율, %)

	1997			1998					1999				2000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실 질 G D P	4.4		4.4	3.4	5.6		4.2	3.5	2.5	5.7	8.3		4.8	5.6	2.7
민 간 소 비	3.6		4.7	4.3	4.9		5.3	5.7	5.6	5.0	5.9		7.6	3.1	4.5
정부소비□투자	2.4		2.1	1.4	2.8		3.3	3.7	0.8	4.8	8.5		-1.1	4.8	-3.6
민간설비투자	12.2		13.0	3.5	13.2		10.1	9.5	9.6	11.8	9.5		21.0	14.6	6.9
민간주택투자	2.0		8.3	10.3	8.9		6.4	8.2	5.9	-3.1	0.5		3.2	1.3	-9.2
수 출	12.3		2.3	-3.2	15.1		2.9	-7.9	5.8	10.2	10.3		6.3	14.3	16.2
수 입	13.7		11.9	5.5	12.2		10.7	4.5	16.2	16.9	10.7		12.0	18.6	13.8
GDP 디플레이터1)	1.9		1.3	1.5	1.1		1.5	2.3	1.4	0.9	1.3		3.3	2.4	2.0

자료: 한국은행, □최근 미국경제의 불안요인에 대한 평가□, 2000. 11. 27.

주 : 계절변동조정치임.

이같은 성장둔화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시간당 평균임금도 상승세를 지속하는 등 노동시장에서의 공급여력은 낮은 상황이다.

<표 3> 실업률 및 임금 추이

	1998	1999	2000
			2	4	6	8	9	10
실 업 률(%)	4.5	4.2	4.1	3.9	4.0	4.1	3.9	3.9
취업자수 증감(천명)	1,898	2,029	141	547	464	163	249	269
시간당평균임금(U（)	12.78	13.24	13.54	13.64	13.70	13.80	13.83	13.89

자료 : 한국은행, □최근 미국경제의 불안요인에 대한 평가□, 2000. 11. 27.

주 : 계절변동 조정치임

경상수지는 8월 들어 자본재 및 자동차 등의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폭의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표 4> 국제수지 추이

(억달러)

	98	1999					2000
		연간	3/4	4/4		1/4	2/4	6월	7월	8월
경 상 수 지	-2,171	-3,315	-896	-962		-1,015	-1,061	-	-	-
상품 및 서비스수지	-1,669	-2,650	-727	-763		-851	-893	-298	-317	-294
상품수지	-2,469	-3,456	-923	-962		-1,058	-1,102	-369	-385	-364
(수출)	6,703	6,844	1,739	1,801		1,837	1,918	665	651	680
(수입)	9,172	10,300	2,662	2,763		2,896	3,020	1,033	1,036	1,044
서비스수지	800	806	196	200		207	210	70	68	70

자료 : 한국은행, □최근 미국경제의 불안요인에 대한 평가□, 2000. 11. 27.

주 : 계절변동 조정치임

앞으로 미국 경제의 향방에 대해서는 민간소비의 안정적 증가에 힘입어 연착륙(성장 3%대, 물가 3% 수준, 실업률 4%에 근접하는 수준)에 성공할 것이라는 견해가 대체로 우세하나, 금융시장의 위험기피경향 확대 및 그에 따른 신용경색 발생 가능성, IT산업의 급격한 위축 및 주가급락 가능성, 경상수지 적자 확대로 인한 달러화 약세반전 가능성 등을 들어 경착륙을 우려하는 견해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 한국은행, □최근 미국경제의 불안요인에 대한 평가□, 2000. 11. 27.

연방준비이사회는 최근까지 실업률이 사상 최저인 3.9% 수준에 머물고 민간소비도 견고하다며 경착륙 가능성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비자 신뢰지수도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11월30일에 발표된 시카고 지역의 구매자 종합지수는 놀랍게도 90-91년의 불황기보다도 낮게 나타났고, 전국 구매자지수 역시 전월대비 0.6% 하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오는 12월 19일 열릴 예정인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금리인하까지는 안 가더라도 정책기조만큼은 현재의 '인플레이션 우려'에서 '중립'으로 바뀔 것이 유력해 보인다. 미국 연준은 금리인하와 통화공급 확대라는 수단으로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지만 전도가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 일본이 지난 2년간 '제로금리정책'이라는 비상수단까지 동원해도 불황 탈출에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미국경제도 일단 경기가 악화되기 시작하면 불황에서 빠져 나오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올해 나스닥지수의 고점이 지난 3월10일에 5048.86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500의 하향돌파는 미국 투자자들이 평균 50% 이상의 손실을 봤다는 상징적인 지표가 된다. 아직 인플레 압력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둔화를 보여주는 지표가 예상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나스닥지수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인플레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기둔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내비치기 전까지는 나스닥의 하락세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미국상무성은 지난 12월 5일에 10월중 공장 수주액이 전년에 비해 3.3%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9월에는 1.1% 증가했는데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수송기계주문은 항공기 주문의 감소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해 전월에 비해 16.1% 감소했다. 9월에는 7.8% 증가했었다. 가전제품과 통신장비를 포함한 전기전자 제품의 주문은 9.9% 감소했다(9월에는 8.5% 증가). 이러한 공장수주액의 감소는 경제하락이 공장제품에 대한 기업가와 소비자와 수요를 억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다.

연준 이사회 의장 그린스펀이 12월 5일 금리 인하를 시사하자 주가가 급등했다. 이날 거래가 종료되면서 나스닥 지수는 274.05포인트(10.48%) 오른 2,889.76,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338.62포인트(3.21%) 상승한 10,898.72,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51.57포인트(3.89%) 높아진 1,376.54를 기록했다.

2. 아시아 국가 통화의 하락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통화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그 동안 1997년 통화위기를 경험했던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일부 국가로 제한되었던 통화불안이 최근에는 일본, 대만, 한국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만달러의 가치는 11월23일 미국달러에 대해 19개월만의 최저인 32.93 대만달러를 기록했고 증시에서는 11월 20일 주가지수가 5000선이 무너지는 등 약세장을 면치 못하고 있다. 주식부양조치와 반도체 가격의 상승의 영향으로 11월 24일에는 큰 폭으로 반등했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일시적인 반등으로 보고 있다.

다른 동남아 국가의 통화와 주식도 그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는데 최근 주변국 통화의 불안으로 통화의 변동성이 더욱 심해졌다. 태국 바트화는 연초에 비해 16%,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는 25%, 필리핀 페소화는 19% 하락, 외환위기 후 최저치에 근접하고 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주가지수는 연초 대비 약 40%정도가 하락했다.

대만의 금융불안의 주요 원인은 정국불안과 금융구조조정 지연이다. 천수이벤 총통은 국민당 50년 장기집권에 종지부를 찍고 정권교체에 성공했으나 소수당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천 총통은 지난 달 대만북부의 제4핵발전소 건설중단을 결정해 국민당과 재계로부터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으며 탄핵안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대기업과 금융기관은 자금난과 악성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업의 파산 증가로 부실대출이 증가하고 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미국 증시의 하락세의 지속과 반도체 가격 하락 등 대만 증시의 침체도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에 일조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불안정한 금융상황이 외환위기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며 금융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만정부는 은행지원을 위해 이자소득세의 감면 등의 정책과 증시안정을 위해 외국인 투자금액 및 포트폴리오 비율제한 완화, 주가 일일낙폭한도 축소 등 6대 조치를 발표했다.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 티국의 바트화와 필리핀 페소화 가치하락의 근본원인은 각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지만 정치적 불안정이 이를 촉발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에스트라다 대통령이 불법도박자금 수뢰 등으로 다음달 초 상원에서 최종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탄핵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와히드 정권의 개혁 부진과 측근들의 잇단 비리 의혹으로 와히드 행정부가 국회와 대립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회의장은 와히드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국정 실패의 책임을 물어 대통령 탄핵문제를 논의할 국민협의회(MPR) 비상총회 소집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은행의 총재가 부정대출 혐의로 사임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앴다. 이와 같이 고질적인 정치적 불안이 경제에 대한 불화실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금융시장의 불안을 증가시키고 경제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다. 8월 이후 일시적으로 강세를 나타냈던 루피아화는 적은 거래량속에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루피아화 환율이 10000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태국에서도 내년 1월 6일 총선을 앞두고 정국이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어느 당도 다수당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정체성이 서로 다른 5~6개 당이 연립정권을 꾸려야 하는 불확실성이 직면해 있다. 현재의 민주당 주도의 연립정권이 퇴진할 가능성도 있어 자칫하면 구조조정이 더욱 지체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는 복귀하지 않아 바트화는 약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중남미 국가에서도 경제적 불안>

아르헨티나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경제회복이 느려지고 있으며 부채상환에 필요한 자금부족으로 부채미상환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아르헨티나가 내년에 만기 도래하는 외채를 갚지 못해 디폴트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를 반영해 11월 중 S&P와 무디스 등 신용평가기관에서는 아르헨티나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였다. 내년에 상환해야 할 부채가 195억 달러로 IMF나 국제금융기관의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아르헨티나는 부채상환을 위한 IMF으로부터 추가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재정지출 동결을 약속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취임 초 높은 지지를 받던 페르난도 델라 루아 대통령은 일련의 뇌물사건과 부통령의 사임 등으로 신뢰를 잃어 정치적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같이 정치적 불안이 현재의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경제정책 수립을 어렵게 만드는 등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제성장은 작년 마이너스 3%에서 올해에도 목표치인 4%성장에 크게 못 미치는 1%미만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어 투자자들에게 경제회복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실업율은 5월 현재 15.7%로 매우 높다.

3. 반도체 가격 하락과 유가 상승

반도체가격 하락이 경제불황을 촉진하고 있다.  64메가 D Ram가격이 2000년 7-8월 9달러 수준에서 10월 현재 6달러 이하로 급락했다. 세계 경제 침체 징후로 PC 수요가 정체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분석가들이 세계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반도체 및 전자제품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로 최근 들어 일제히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반도체 64메가 D램의 국제시장 가격이 연일 하락하고 있다. 12월 5일 업계에 따르면 북미 현물시장에서 지난 4일 거래된 64메가(8×8) SD램 PC100 가격은 개당 3.49-3.7달러, 64메가(8×8) SD램 PC133은 3.63-3.85달러로 지난 주말에 비해 각각 1.41%와 1.36% 떨어졌다.

더구나 반도체 경기는 이제 하강국면의 첫 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며, 내년 2분기께 바닥을 찍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계 증권사인 살로먼스미스바니의 조나단 조셉 반도체담당 수석애널리스트는 11월 29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반도체산업 분석 및 전망’세미나의 주제발표를 통해 반도체 가격은 내년 2분기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셉은 반도체 주가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달리던 지난 7월 처음으로 □반도체 경기 하락□을 주장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조셉은 □반도체 경기 사이클에서 하락 주기는 평균 9-12개월 정도로, 지난 9월을 정점으로 볼 때 가격 하락세는 이제 두달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내년 6월 말께나 돼야 바닥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7월까지의 반도체 주가 상승세는 기술주 거품때문에 빚어진 이상급등 현상□이라며 □인터넷이 기술주 성장의 동력은 될 수 있어도 반도체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올들어 반도체 경기의 하락 징조는 전체 반도체 수요의 20~25%를 차지하는 이동통신쪽에서 먼저 발견됐다. 이후 8월 들어 인텔의 실적 악화 전망이 제기되면서 반도체 최대 수요처인 피시분야쪽에서도 하락 징조가 나타났다. 조셉은 □앞으로 컴퓨터시장은 더이상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며 □반도체 수요처가 피시시장이 아닌 다른 분야로 전환되지 않는 한 내년 반도체시장 성장률이 0에 그쳐도 놀랄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내년에는 디램쪽보다는 이제서야 가격하락이 시작된 플래시쪽의 전망이 훨씬 어두울 것□이라고 내다봤다(한겨레 2000. 11. 30)

우리나라 경제는 정보기술(IT)의 비중이 높아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지적됐다. 대우증권은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들의 정보통신산업 투자비중은 대체로 5∼10% 수준으로 비슷하지만 생산 비중은 각국별로 차이가 크고 특히 우리나라는 정보통신산업의 생산비중이 10% 가량으로 다른 국가들의 두 배를 넘어선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IT산업이 주도하는 미국경기의 하락세가 심화되고 장기화할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서 이미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현격히 둔화된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같은 현상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순매도에 나서면서 주식시장은 공적자금 처리법안의 국회통과, 한전 파업 철회, 연기금 펀드 추가 조성 등 여러 호재가 등장했음에도 추세 반전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영원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아직 미국 경제의 경착륙 여부나 우리 경제의 급격한 후퇴 가능성에 대해 확정적 판단을 내리기는 이르다□면서도 □그러나 초단기적 대응을 할 때도 전날 미국 시장 동향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고 권고했다.(한겨레 2000. 12. 6)

2001년 세계경제의 최대 불안 요소는 국제유가 향방이다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기준으로 1998년말에 10달러 밑으로 떨어진 국제유가는 올해 들어 30달러를 넘는 초강세를 보여왔다. 두바이유 가격은 2000년 6월말에 27.75달러/배럴에서 9.20일에 31.36달러로 상승했다. 거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지만, 내년에 유가가 배럴당 평균 40달러를 넘는 급등세(일시적으로는 50달러에 근접)를 보일 경우 세계경제는 2%대 수준으로 성장세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고유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비상경제운영계획 수립, 에너지 절약으로 강제적 수요감소 촉진책(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전환 방안)으로 사실상의 무대책에 가깝다. 이 중에서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 전환유도방안은 국제유가 상승분을 □국내 유류가격에 반영□하여 저소비를 강제하는 것과 □에너지 절약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다. 정부의 대책은 에너지 수요를 유류세 인상으로 강제적으로 감소하겠다는 것으로 비상경제 운영계획의 전반적 기조도 이와 같다. 유류가 인상으로 인한 강제적 수요감축책은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교란요인을 제공한다.

또한 유로화 약세로 유럽의 수입 수요를 약화시킬 전망이다. 1달러당 유로화 환율은 2000년 1.034유로에서 2000년 0.945유로로 가치가 하락할 전망이다.

그리고 세계적인 금리인상 추세문제는 아시아가 직면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 가운데 하나이다. WEFA의 전망에 의하면 런던 은행간 금리는 1998년 5.6%, 99년 5.4%에서 2000년 6.7%로 상승했고, 2001년에도 7.3%로 상승할 전망이다.

Ⅳ. 2001년 국내경제전망

한국산업은행은 10월 29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과 2001년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5.9%로 전망했다. 이에 앞서 삼성, 엘지, 현대, 전경련 등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내년 예상 성장률을 5.3-6.6%로 내다봤다. 관변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과 산업연구원도 경제성장률을 5.4%와 6.2%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8-9%보다는 낮지만 성장세가 지속된다고 평가할 만한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월 28일 발표한『경제전망과 정책과제』보고서에서 올해 우리경제는 8.5%의 경제성장률을, 소비자물가는 2.4%,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70.3억달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내년도에는 유가상승, 금융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인해 경제성장률 5.3%, 소비자물가 3.8%, 경상수지흑자규모는 13.5억달러로 그 규모가 대폭축소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배럴당 35달러(두바이유 기준) 이상으로 지속되고, 금융·기업구조조정이 지연돼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등 위험요소가 현재화되면 성장률은 4%대로 급락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2001년 경영환경 전망'에서 □유가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면 성장률은 4.2%로 급락하고 물가상승률은 5%대까지 치솟아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비관적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10월 26일 삼성그룹은 내년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6.6%로 예상되나 미국경기의 경착륙, 반도체 가격급락, 고유가, 금융구조조정 실패 등이 겹쳐 최악의 상황이 닥칠 경우에는 성장률이 4%까지 떨어질 수 있는 내용을 담은 2001년도 경영계획 수립 지침을 최근 각 계열사에 내려보냈다. 삼성은 또 환율은 정상적일 경우 달러당 1080원이 예상되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 1115원까지 올라가고 일시적으로는 1400원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금리(3년 만기 회사채 기준)도 정상적으로는 연 8%, 상황이 악화할 경우 10%로 보면서 최악의 경우는 12%대까지 전망했다. 유가는 정상적으로는 배럴당 25달러선, 상황 악화 경우 30달러선으로 예상했다. 삼성 관계자는 □내년도 우리경제의 변수는 미국경제의 동향과 반도체 가격, 유가, 금융구조조정 등 네 가지□라며 □이런 변수들이 불리하게 작용하면 최악의 경우 내수와 수출 위축, 환율 급등, 외국인 자금 이탈, 성장률의 급속한 둔화 등과 같은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이에 따라 내년도 경영의 기본방향을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흑자를 낼 수 있는 □견실경영□에 맞추고, 위험관리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삼성은 이를 위해 총 투자규모를 사내유보의 80% 이내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또 한계사업 정리를 중심으로 한 1단계 구조조정에 이어 경쟁력과 체질 강화를 위한 2단계 질적 구조조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표 5>  2001년 한국경제 전망

(전년 동기대비, %)

	1999	2000	2001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OECD
실질GDP성장율	10.7	8.9	5.4	6.2	5.3	5.7	5.8
총소비	8.5	6.5	4.0	4.0	4.7	-	-
(민간)	10.3	7.5	4.5	4.6	5.2	4.9	5.0
(정부)	-0.6	0.8	0.8	0.7	6.1	-	1.0
총고정자본형성	4.1	13.7	4.2	9.3	7.0	5.5	4.0
(설비투자)	38.0	38.1	6.9	15.3	5.2	10.2	-
(건설투자)	-10.3	-2.3	1.7	3.7	-	1.2	-
경상수지(억달러)	245	112	68	16	13.6	63.6	-
무역수지(억달러)	239	134	-	-		82.4	-
(상품수지)(억달러)	284	174	127	96	58.3		-
상품수출(억달러)	1,452	1,790	2014	1950	1868.8	1949.6	-
상품수입(억달러)	1,168	1,615	1887	1916	1810.5	1867.2	-
소비자물가	0.8	2.5	3.7	3.0	3.8	-	3.5
실업률	6.3	4.0	-	-	-	-	3.7
외환 환율(원/달러)	1138	1123	-	-	1100	1115.0	-
회사채 수익률(평균)	8.9	9.5	-	-	10.0	9.2	-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 2000, 3/4

산업연구원, 2000/2001년 경제전망, 2000. 9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0. 9

삼성경제연구소, 2001년 경제전망, 2000. 11

OECD, OECD Economic Outlook - Korea -, 2000. 11

주: 삼성경제연구소의 수출입은 서비스를 포함함.

성장이 둔화되면서 소비심리는 크게 위축돼 민간소비증가율이 올해 연간 7.5-8.0%에서 내년에는 4.5-.8%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주가 폭락과 고유가,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등이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해 올 하반기 민간소비 증가는 5.4%에 그쳤다.

내년 설비투자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정보기술(IT)부문을 중심으로 투자가 늘겠지만, 대기업의 부채비율 감축부담과 설비과잉 등으로 올해보다 신장세가 둔화되고 내용도 신규투자보다는 개보수나 합리화투자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은행은 설비투자 증가율을 올해의 절반을 조금 밑도는 16.5%로 봤지만, 한국개발연구원과 민간 연구소들은 훨씬 더 낮게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무역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고,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많게는 68억달러(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적게는 13억5천만달러(한국경제연구원)으로 예상됐다. 삼성연구소는 특히 반도체 경기가 급랭하는 등 악재가 겹칠 경우 무역수지에서 43억달러, 경상수지로는 68억달러의 적자를 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물가는 올해 오른 원유값의 영향이 내년에 가시화되고, 경제성장 지속에 따른 물가압력 때문에 3.0-3.8%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산업은행이 232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12월 5일 내놓은 `설비투자 전망'을 보면, 올해 우리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지난해보다 35.2%나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는 3.7% 축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은 경기둔화와 자금시장 경색을 걱정해 보수적인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기름값의 지속과 국내 소비 둔화, 미국 경제의 경착륙을 우려해 내년 투자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면서, 안정적 경영을 위해 투자를 하기보다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조업 부문의 설비투자는 2.4%의 소폭 증가세를 보이겠지만 비제조업은 10.4%나 감소할 전망이다. 제조업 가운데서도 중화학공업(4.6%)보다는 경공업(-17.3%), 대기업(4.5%)보다는 중소·중견기업(-6.6%)의 투자위축이 두드러질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총투자의 57%를 차지하는 전기·전자업종의 투자가 내년에는 1.4%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철강이나 비금속 광물 등 일부 업종은 46.2%와 23.4%나 증가할 전망이나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자동차(-2.7%)와 섬유(-32.9%), 고무(26%) 등 여러 업종에서 감소세가 예상된다. 비제조업은 대규모 투자가 일단락된 해운(-68.7%)과 통신업(-12.4%)에서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기업들은 내년중 회사채 발행과 금융기관 차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설비투자를 위한 재원을 가능한 한 외부에서 조달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내부자금 조달비중은 올해 69.7%에서 66.9%로 떨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올해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경기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정보통신 관련산업의 신증설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증가세 반전에 이어 35.2%나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한겨레 2000. 12. 6)

골드만삭스는 12월 4일 시장 리스크 증대와 구조조정 미진 등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비중축소'로 하향 조정하였다. 한국과 대만을 비교·분석한 내부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비중축소' 의견을 제시한 데 반해 대만에 대해서는 기존의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보고서는 구조조정·부채·은행시스템 등 9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두 나라를 비교한 뒤 한국에 비해 대만이 투자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원-달러 환율 전망을 1150원-1175원에서 1250원(3개월)-1325원(1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한국이 3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았지만 4분기부터는 세계경기 하락세와 함께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막삭스는 한국에 대해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해 왔으나 올 상반기에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한단계 하향 조정했었다. 골드만삭스는 최종 검토를 거쳐 이번 주 안에 정식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골드만삭스가 대만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평가한 9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기업가치에 비해 주가는 대만보다 싸지만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고 부채 만기상환에 대한 리스크가 커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②은행 부실채권(NPL) 비율이 대만의 17%보다 훨씬 높은 37%에 이른다. ③외부 충격에 민감해 내년도 경제성장이 대만보다 훨씬 더 둔화될 전망이다. 내년도 예상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대만 5%, 한국이 4%다. ④실물경기 하락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⑤외채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대만이 국내총생산 대비 0.4%인데 반해 한국은 20%에 달한다. ⑥상장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대만 73%, 한국 206%로 한국이 훨씬 높다. ⑦투하자본이익률(ROE)이 낮다. 상장회사들의 투하자본이익률은 대만 14.5%, 한국 10.8%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기준으로는 대만이 27.6%, 한국이 14.4%다. ⑧올해 한국에 지나치게 많은 투자가 이뤄졌다. 대만이 87억달러인데 반해 한국이 115억달러에 이른다. ⑨구조조정이 뚜렷이 약화되고 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 대비 인수합병(M&A) 금액 비중이 지난해 6%에서 올해 3.4%로 하락했다. 대만은 지난해 0.9%에서 3.9%로 오히려 상승했다(한겨레 2000. 12. 5).

Ⅴ. 경제불황 심화의 원인

이렇게 경제불황이 재발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기업경영자를 비롯한 경제전문가들은 구조조정의 미흡이 경제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00/2001년 경제전망 발표에서 □신속한 구조조정이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경우□ 내년 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 지난 11월초 IMF의 초프라 한국담당과장은 □경제성장률 등 거시적 성과가 좋음에도 구조조정 성과가 부진함에 따라 시장분위기가 침체한 것□이라고 한국경제를 진단했다. 이들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전투적 노동조합, 도덕적 해이에 빠진 일부 재벌, 개혁의지를 잃은 일부 관료 등에게 돌린다. 이들 집단이 구조조정에 저항함으로써 시장의 신뢰가 떨어지고 주가가 폭락하며 기업·금융기관 부실이 심화되는 등 경제위기가 재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금리인하 및 재정확대와 같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의 사용은 반대한다.

이것은 과연 타당한 논리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대자본 및 외국금융자본의 논리일 뿐이다. 최근 일부 신문에서 실시한 경제전망 설문조사 대상자들도 대부분 기업경영자와 경제연구소장들이었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킨다. 첫째, 이론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과잉자본, 과잉부채를 노동자와 국민들의 부담으로 단시간내에 떨어내어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여 경기를 호전시키자는 것이다. 그냥 두면 망할 기업을 빨리 망하도록 함으로써 살아남은 기업들의 수익성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득을 보는 것은 경쟁우위에 있는 산업자본들과 금융자본, 외국투자자본일 뿐이다. 시장의 신뢰란 실은 주식시장에서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금융자본의 신뢰를 의미할 뿐이다. 둘째, 실제적으로도 외환위기 후 구조조정을 했지만 외환위기만 모면했을 뿐 경제적 모순과 경제위기는 오히려 심화되었다.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도 국민들이 생활수준 저하를 감수하여 수입이 격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산가들의 이익은 커진 반면 노동자들의 생활은 더욱 악화되었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는 본질적으로 경제위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다만 빈부격차가 심할수록, 독점이 심화될수록, 외국경제에 더욱 노출될수록 경기변동은 격화되고 경제위기는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한국경제의 경우 우선 대외경제여건 악화가 불황으로의 진입을 촉진했다. 반도체 가격의 하락과 미국경제의 침체 전망으로 한국의 수출수요 증가가 둔화되었다. 국내적으로는 소득분배 악화에 따른 소비위축이 경기하락을 초래하였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대중의 소비능력이 위축되었고, 이것이 경기불황을 재촉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도 최근 자금난과 판매난 때문에 위축되고 있다.

우리 경제가 회복 국면의 지속을 막고 불황으로 가도록 하는 요인은 국내적으로는 소득분배 악화로 인한 소비수요 위축, 투자수요 위축,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경기후퇴 조짐에 따른 수출수요 위축과 원유가 인상으로 제조원가 및 물가상승이다. 여기에 구조적 요인으로서 기업·금융소유지배구조의 개혁의 문제의 방치, 은행권의 자금경색으로 인한 신용의 위축 등이 위기 증폭요인으로 잠복하고 있다.

1. 국내 수요의 위축

<소득분배 악화>

1997년 외환 위기로 표출된 경제 위기 때문에 다수 민중들의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소득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됐다. 도시 노동자의 상하 계층 간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소득 격차는 더욱 커졌다. 1998년에 도시 노동자의 가구당 소득은 전년 대비 6.7% 감소했고,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13.2%나 감소했다. 소득이 낮고 학력이 낮은 노동자일수록 소득 감소폭이 더욱 커졌다. 도시 노동자 가구의 상위 20%(1등급)의 소득은 0.3% 감소한 반면, 하위 20%(5등급)은 17.2%나 감소했다. 가구주가 중졸인 가구의 소득은 19.8% 감소한 반면, 가구주가 대졸 이상인 가구의 소득은 3.5% 감소에 그쳤다. 반면 조세 납부 증가율은 소득이 많을수록 적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상위 20% 계층의 조세납부 증가율이 3.6% 상승한 데 반해, 최하위 계층은 17.6%나 증가했다. 농가 소득은 1997년 가구당 연평균 2349만 원에서 1998년 2049만 원으로 12.7%(300만 원)나 감소했다. 외환 위기 이후 환율 상승에 따른 비료·농약 등 영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 경영비는 증가한 반면에, 소비 감소로 농업조수입이 줄어들어 농업소득이 12.2%나 감소했다. 경기 침체와 실업 증가로 겸업소득과 취업가구의 임금소득이 크게 줄어들어 농외소득이 19.6% 감소한 결과를 낳았다.

고용 사정도 악화됐다. IMF 이전인 1997년 7월에 정규직 노동자 710만 명에 대해 임시직 노동자가 426만 명이고 일용직 근로자가 199만 명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53.2%로 더 높았다. 그러나 □1999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임금 노동자 1천 294만 7천 명의 47%인 607만 9천명만이 정규직이고 나머지 53%이다. 국제통화기금이 강요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결과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999년 상반기에 신규 취업자의 92%가 임시·일용직인 것으로 집계했다. 고용조건이 나빠지면서 임금 차이도 벌어지고 있다. 서울의 12개 은행에서 3급 이하 은행원 348명을 뽑아 실시한 조사에는,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정규직의 41%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수당과 복지후생 등을 고려하면 격차는 최고 89%까지 벌어진다. 임시·계약직의 급증은 여성 노동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통계청은 1999년 9월  신규 취업 여성이 27만 8천 명으로 남성의 19만 8천 명보다 많다고 밝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은 남성이 58%대 42%인 반면, 여성은 30%대 70%였다.

이러한 고용 불안정 등으로 빈곤층이 크게 늘어났다. 유엔개발계획과 참여연대의 연구에 따르면, 빈곤선인 1일 4달러를 기준으로 한국의 빈곤율을 추정했을 때 1997년 8.6%에서 1998년 19.2%로 급격히 높아졌다. 또 1999년 1/4분기에 월평균 가계 지출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수는 전체의 18.8%인 270만여 가구로 97년의 14.4%에 비해 점점 높아졌다.

외환 위기 이후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지니계수는 1997년 0.399, 98년 0.440, 99년 0.437로 높아졌는데 선진국의 평균 0.319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조세 및 사회보장급여를 통한 소득재분배 역할은 극히 미미하여 1998년에 세전 및 사회보장급여 이전 지니계수는 0.440인데 세후 및 사회보장급여 이후 지니계수는 0.374로 개선정도는 0.066에 불과하다. 선진국에서 대체로 0.1-0.2 수준에 있는 것과 크게 비교된다. 1996년 하위 20%의 소득이 상위 20%의 30.5%였으나, 99년에는 17.4%로 낮아져 격차가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노동소득분배율은 97년 상반기에 36.7%에서 99년 상반기에는 23.4%로 급락했다.

<소비수요 위축>

1998년 3/4분기부터의 회복 이후 소비지표를 살펴보면, 지난 97년 경제위기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98년 이후 급락한 후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경제불안 요소로 인해 다시 2000년 8월 들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경기가 정체 내지 하락하기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표 참조)

소비재판매액 추이

(전년동기대비, %)

		1999			2000						2000
		7월	8월		5월	6월	7월	8월			1/4	2/4	1∼8월
가계소비(국민계정)		-	-		-	-	-	-			11.2	9.1	-
소비재판매액지수		19.1	18.3		17.9	16.9	15.3	12.1			17.3	17.1	16.3
□□내구소비재 □ 준내구소비재 □□비내구소비재		45.9 17.0 9.8	54.0 15.3 7.1		38.3 10.9 12.6	36.1 8.7 12.3	37.1 8.2 8.3	22.9 8.3 8.7			46.4 9.6 9.7	36.1 10.9 12.1	37.9 9.7 10.3

주 : 1) 명목금액 기준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한국은행 □국민계정□

한국은행의 2000년 3/4분기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생활형편 및 가계수입과 경기·고용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보는 소비자들이 지난 분기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활형편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 Consumer Survey Index)는 2/4분기 97에서 3/4분기에 83로, 가계수입전망 CSI는 101→94 등으로 기준치(100)를 밑도는 수준으로 낮아진 가운데, 향후경기전망 CSI는 101에서 70으로 특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

2. 구조적 문제

1) 재벌 소유지배구조의 문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문제는 현재의 금융불안을 야기한 주요한 요인이다.  기업의 부실을 야기한 총수독재의 소유지배구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권의 부실채권의 규모는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고 있다. 기업 소유지배구조의 개선문제는 결국 채무자로써 채무상환능력을 갖추는 문제이다.

재벌총수가 전단하는 소유지배구조 하에서 기업의 정상적 생산활동과 이를 통한 건전한 재무구조의 성립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부실기업의 출현 가능성은 상존하게 된다. 방만한 경영,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복합상호출자 등의 행위는 재벌구조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그 때문에 기업의 영업이익이 재무구조건실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계열사 출자금 확보·부당지원을 위한 차입 및 과도한 회사채 발행→금융비용부담 증가→부실재무구조라는 악순환구조를 만든다. 즉 영업이익을 통한 생산적인 기업활동의 정착과 재벌구조가 양산하는 비생산적 부당내부거래, 상호출자는 적대적인 순환을 할 수밖에 없다.

순환출자가 많을수록 영업이익은 악화된다. 소유지배구조는 기업자산의 투자 및 운영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자산은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나누어지고 고정자산은 다시 투자자산, 유형자산 그리고 무형자산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중 투자자산은 기업의 생산활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ex:계열사 출자금, 계열사 유가증권 및 장기대여금)이다. 평균적으로 약 13%의 총자산이 투자자산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투자자산이 우리나라 기업의 총자산에 차지하는 비주이 높은 것은 총수의 적은 지분으로 다수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해서이다. 효율적 기업경영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재벌구조의 순환출자는 기업의 투자자산에 대한 효율성을 감소시키며 기업의 수익성을 감소시킨다. 계열사에 투자된 유가증권 및 기타 대여금의 배당금과 이자소득은 출자자본의 기회비용보다 낮기 때문이다.

)조성욱, 한국기업의 수익성에 관한 연구, KDI 정책연구, 1999, 29면.

부채과다의 재무구조는 영업이익을 악화시킨다. 기업의 부채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검증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경영진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이다. 금융비용이 증대할수록 기업의 수익성은 감소한다. 채권자인 정부와 관련 금융기관은 재벌의 재무구조에 대한 감독기능을 소홀히 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성 감소를 가져왔다.

부당내부거래 역시 영업이익을 악화시킨다. 대주주는 자신의 지분이 낮은 기업에서 지분이 높은 다른 계열기업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 성과가 좋지 않은 계열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높은 가격에 구입하거나. 중간재의 가격을 낮추어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수익성은 독립기업들에 비해 낮아진다.

2) 금융불안으로 인한 신용경색

금융구조조정의 부진으로 금융시스템을 아직 재정비하지 못한 상태이다. 최근 금융시장에서 부동자금은 몇몇 □우량은행으로만 집중□되고 있다. 9월 기준으로 71조의 자금이 은행계정으로 유입되었다. 잇따른 증시침체로 시중여유자금은 안정성을 지향하게 되고 이로 인해 확정이자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그 특징은 소매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은행에 집중되고 기업금융 위주의 은행은 꺼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시중 여유자금이 몇 몇 우량은행에 몰려 있는 상황은 생산적 투자가 정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문제이다. 제1금융권으로 시중여유자금이 편중되고 있는 경제현상은 생산적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것을 잘 보여 준다. 주식시장의 침체와 제2금융권에 대한 투자기피로 인해 은행으로 여유자금이 몰리게 되는 것이다.

) 국민은행은 9월 말 총수신이 69조 2807억원으로 작년말에 비해 11조1804억원으로 늘었다. 주택은행 역시 올들어 수신고가 10조8978억원 늘었다.

최근의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부실기업의 경영개선 및 재무구조에 대한 개선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소한 기준을 강요하여, 금융구조조정 정책을 강행(종합적인 진단이 전제되지 않은 BIS기준 강요, 강제적 합병의 유도, 금융지주회사 도입)함으로 인해 금융불안을 야기해 기업대출을 경색시키고 시중 여유자금이 생산활동으로 투자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생산과정의 교란요인으로서 유가상승으로 인한 생산요소 가격의 불안정성이 생산적 투자를 기피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신용경색 및 신용위기 가능성으로 인해 기업은 자금난으로 운전자금의 부족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기업의 정상적 생산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재무구조개선을 유발할 지원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는 기업의 자금난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Ⅵ.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1. 진보적 구조개혁

자본이 주도하는 시장주의적 구조조정이 경제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면 불황과 경제위기 속에서 노동을 보호하는 진보적인 내용의 구조개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진보적 구조개혁은 ①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을 자산가들의 부담으로 축소하고, ②소득재분배로 국가지출을 확대하여 불황을 완화하고 경기를 호전시키며, ③기업과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소유의 사회화와 노동자의 통제를 확대하며, ④국제적으로 국제금융자본의 운동을 통제하는 것이다. 부와 소득의 재분배야말로 자본주의적 경제불황을 완화하는 해결책이고 자본가들의 치부를 행한 질주를 억제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경제불황의 심화를 예방하는 길이다.

런던사회주의경제학자회의가 1978년 발표한 대안경제전략(Alternative Economic Strategy, AES)은 불황에 대응하는 노동자계급의 전략으로 공공투자의 확대, 조세제도의 진보적 재구성 등의 구조적인 경기 재팽창; 계획협약, 개입주의적 국가기업위원회, 국유화 그리고 금융시스템으로 통한 산업통제계획 등의 산업전략;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 통제 등에 의한 자본의 세계화 제한을 제시하였다.

) 런던사회주의경제학자회의(정상준 옮김), □위기, 노동운동 그리고 대안경제전략□, 김성구편저, □사회화와 이행의 경제전략□, 이후, 2000.

1997년말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사태를 맞이한 지 벌써 3년을 맞이하는 지금, 그동안노동자들의 희생만 가중되는 가운데 재벌과 외국자본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것을 경험한 노동자계급도 이제는 경제위기에 대해서 선진국에서 추구해왔듯이 노동자의 생존권 중심, 자본가적 지배 억제 등 사회화 경제전략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000년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월차·생리휴가 폐지 등 제2의 노동법 개악 음모 중단,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2001년 전산업 동시 도입, 대책 없는 실업대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 전체 노동자의 53%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전임자 임금 문제 노사자율 원칙 등을 요구하였다.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공기업의 민영화와 해외매각 반대 및 기업의 공기업화 확대; 건설업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에 의한 건설업 부양; 대우자동차의 독자적 회생방안을 위한 노조, 회사, 채권단, 정부가 참여하는 4자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 노동조건의 개악 없는 노동시간 단축□ 등을 주장하고 구조조정 저지와 노동조건 개악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쟁의행위찬반투표의 조직과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하였다.

)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즈음한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요구□, 2000. 11. 12.

1) 자산가들의 부담에 의한 기업 부실문제의 해결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의 핵심은 살아있는 사람인 노동자들이 일자리에서 내쫓겨야 하는가, 자산소유자들이 소유자산 일부를 포기해야 하는가에 있다. 방향은 분명하다. 돈보다 사람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들의 과다한 부채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부실기업의 부채를 은행의 출자금으로 전환하고, 부채의 만기조정과 일부 탕감이 필요하다. 부실기업정리 때 노동자들은 실업으로, 국민들은 세금부담으로 피해를 입는데 투자자들은 아무런 손실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투자자들도 적절한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 외국자본과 국내 고액 금융자산 소유자들은 원리금 중 일부를 포기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채상환기간 연장과 부채 일부 탕감 조치 등이 재벌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방향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조정과정에 노동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가 보증하거나 정부가 직접 조성하는 기업단위 내지 산업단위 노동자 투자기금을 통한 재무구조개선방안이 있을 수 있다. 정부 보증의 경우 정부는 노동자투자기금 조성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고, 기업과 노동자투자기금 및 노동조합간에 대출금 상환 및 노동자 경영참가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증자 및 자사주를 노동자투자기금에 분배하는 것도 이를 촉진할 수 있다. 대출금 상환은 이자비용 및 투자기금 관련 비용은 기업이 지급하고 원금만 기업의 이익을 기초로 한 노동자 분배몫으로 노동자들이 장기 상환하도록 한다. 이 방식은 노동자 소유참가를 동반한 기업재무구조의 개선을 가져온다.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기 때문에 대출 미반환에 대한 위험이 없으므로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도 있다. 정부 조성의 경우 무분별한 공적자금 투입분을 기업·금융기관의 노동자투자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노동자투자기금 및 노동조합과 기업·금융기관간에 자사주 분배 및 상환협약을 체결한다.

□예금부분보장제□를 실효성있게 실시해야 한다. 시행 연기론자들은 금융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실시하면 혼란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예금부분보장제도가 실시되면 다량의 예금이 우체국과 외국은행 또는 외국지분이 높은 대형은행으로 이동하여 금융기관간 부익부 빈익빈 등 혼란을 조장할 것이라고 한다. 일본에서도 5년간 시행을 유예했다가 다시 2002년까지 2년을 더 연장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분예금보장제의 시행을 연기해서는 안된다. 이미 시행 예고되었고, 예금자들과 은행은 이에 대비하여 이미 충분히 움직였다. 불량 금융회사에서 높은 금리를 누리는 소수의 거액 예금자들을 국민들의 세금부담으로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도덕적 해이이다. 금융기관들의 방만한 운영도 법과 제도로 예금보장으로 보호해줬기 때문이다. 금융개혁을 제대로 못한 일본의 실패사례를 답습해서는 안된다. 다만 보장할 예금의 규모는 약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96.6%의 예금주가 예금액 2천만원 이하로 충분히 보호된다. 그리고 보장금액을 1인당 2천만원으로 하더라도 5인 가족일 경우 1억원이 가능하고 또 여러 은행에 예금을 하면 수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1천만엔, 미국의 경우 10만달러로 1인당 국내총생산의 약 3배에 달한다. 이것을 우리 경제에 적용하면 약 3천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채권시가평가제□를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이다. 대우사태가 커진 것도 채권시가평가제 실시를 연기해 투자신탁회사에 투자하는 자산가들의 손실을 막아줬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기존 펀드에 대한 유예조치도 폐지하여 즉시 투자 전액에 대해서 채권시가평가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2) 소득재분배와 불황완화정책

소득재분배에 의한 경제활성화야말로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력한 길이다. 우선 군사비 축소가 필요하다. 한국의 군사비 수준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군에 속하며, 한국의 경제적 수준에 비춰볼 때 과도할 정도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군사비로 인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일반 예산 지출은 20%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이 사회복지에 37% 이상을 지출하는 것과 비교할 때, 그리고 중상위 국가군이 22%의 사회복지 지출을 하는 것과 비교할 때 커다란 차이가 아닐 수 없다. LG 경제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안보위협도가 □상□에서 □중□으로 낮아질 경우 방위비는 24.5%, 군병력은 53%의 감축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GNP는 매년 1.4%(5조)의 성장을 이루게 되며, 고용은 매년 2%(50만명) 가량 성장한다. 또한 수입과 수출은 급속히 성장하여 각각 8%, 3%의 성장을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군비축소와 병력감축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연구는 안보위협이 □중□이라는 가정 하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최근처럼 평화의 기운이 높아질수록 안보위협은 □하□의 수준으로 낮아지며 그에 따라 군사비 지출과 병력수는 더 많이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것이 명백하다. 군축은 사회복지의 증진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 정부예산 중 군사비는 약 14조 4천억원,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비는 약 3조 6천억원으로, 한국의 군사관련 지출은 매년 총 18조원에 달한다. 만약 18조원을 9조원으로만 줄이더라도 민중의 삶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 정택상, □한반도 군비축소와 민중의 삶□, 민주노동당 홈페이지(www.kdlp.org) 정책위원회 자료.

사회보장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한국의 국가복지비 지출은 1996년 현재 GDP 대비 3.98%로  OECD 회원국 평균치인 21.15%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스웨덴, 독일, 영국 등에 비하면 약 1/8 - 1/6 수준, 일본에 비하면 약 1/4 수준에 불과하다. GDP의 1.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법정 민간지출비(법정 퇴직금)를 포함한 전체 사회지출비를 보아도 한국은 다른 국가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국가복지비 지출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 1인당 국가복지비 수혜 규모도 우리 나라는 연간 500달러 정도의 국가복지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치인 4,203달러의 1/8 수준에 불과한 것이며 스웨덴의 1/12, 미국의 1/8, 그리고 일본의 1/6 수준에 불과한 금액이다. 사회보장비지출 중에서 순수하게 중앙정부가 지출하는 사회보장 관련 예산의 추이를 보면 보건복지부 예산은 GDP 대비 0.6%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예산은 0.9%, 사회개발예산은 1.2%-1.33%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95년 이후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정도이다. 사회복지비 지출을 향후 5년간 GDP 대비 10%까지 확대해야 한다.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을 확충하고 지역의료보험 재정을 50% 수준까지 지원하며,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을 개혁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확대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가 예산을 확대하고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고 출산, 육아 및 영유아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구조조정과 경제회생에는 막대한 재정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 비용의 대부분은 재산소유자들이 감당해야 한다. 사회적 불평등과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경제불황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세개혁을 통해 소득재분배에 필요한 사회보장예산을 대규모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조세징수를 늘려야 한다. OECD자료에 의하면 조세부담율은 1998년 현재 OECD 회원국 평균(사회보장기여금 제외) 27.6%인데 한국의 경우는 19.1%에 불과하다. 또한 간접세 중심에서 직접세 중심으로 세제를 개혁해야 한다. 1996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직접세의 비율은 9.5%로 OECD국가 평균인 26.4%에 훨씬 미달했다. 조세구조 개혁의 기본목표는 GDP대비 직접세율을 OECD평균수준에 근접하도록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는 직접세의 누진율을 강화함과 동시에  조세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더욱이 각종 탈루소득이 많아 누진과세의 의미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탈루소득에 대한 세금징수와 함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개혁을 병행해야 한다.

고액 금융소득자의 금융소득을 조세로 흡수해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1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리는 자들의 금융자산이 400조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자율 15%로 계산해도 금융자산 소득은 60조원으로, 절반만 조세로 흡수해도 30조원에 달한다. 1996년 이전까지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되었고, 1996년부터는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한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실시되었으나 IMF금융위기를 이유로 1997년 12월 국회에서 이 제도가 유보되었다. 이는 경제적 혼란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금융자산을 볼모로 기득권을 되찾으려는 특권층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현재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약 4만 4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유보는 전체 국민이 1/1000, 즉 0.1%의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특권적인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 물론 김대중 정부는 다시 2001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실시할 것을 발표하고는 있지만 조세개혁에 대한 별다른 의지가 없는 상태이다. 정부는 재정적자의 확대에 따른 부담을 노동자와 국민일반에게 전가하지 말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환수조치를 우선적으로 단행하여야 한다. 기준금액도 4,000만원으로 지나치게 높아 그 이하의 금융소득이 여전히 분리과세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기준금액을 2000만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아울러 주식,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아가서 지출확대를 통하여 경기부양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 확대를 감수해야 한다. 과잉생산 공황기에는 디플레 현상이 심화되므로 적자재정에 다른 인플레이션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제기하는 국가채무 과다문제는 과장된 것으로 부유층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지 말라는 것으로 함축한 친자본가적 행태이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국가채무가 GDP의 6할 이하라면 큰 문제가 아니다. 1999년말의 국가채무는 지방채무를 합칠 경우 112조원으로 GDP의 23%로 OECD 국가 평균 69.5%에 비해 아직은 낮은 편이다.

3) 기업과 금융기관의 사회화

기업, 금융기관, 학교, 병원 등에 대한 사적 자본의 독재체제를 청산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조조정이다. 재벌들이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을 공익성이 높은 일부는 공기업으로, 나머지 대부분은 민주적 참여기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재벌그룹기업의 총자산을 100으로 할 경우 총수 일족의 직접 출자한 지분은 2밖에 되지 않으므로 재벌총수들이 계열기업경영을 전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더군다나 대량 정리해고를 해야 할 정도로 경영에 실패한 재벌총수들이라면 소유경영권은 당연히 박탈되어야 한다. 전경련 등의 재벌체제 옹호론자들은 재벌체제가 정부의 규제가 강력한 속에서 기업활동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고, 따라서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정부부문의 규제완화 등 개혁과 관치금융의 중단에 의한 금융기관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제연구원장 좌승희는 재벌의 행태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규제는 반대하고 재벌이 처한 경제적 여건을 변화시키는 것이 최선이며, 그 방향은 정부 규제 완화와 개방, 시장경제질서에 의한 경쟁의 도입이라고 주장한다. □재벌은 민간기업으로서 정부 경제정책을 포함한 주어진 경제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조직일 뿐이며, 재벌의 경제적 행태는 정부나 국민의 시각에서 좋게 보이든, 나쁘게 보이든 궁극적으로 주어진 경제여건의 산물이다. 따라서 재벌의 행태를 교정하려는 정책은 무엇보다도 재벌이 처한 경제적 여건을 바꾸는데 주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 경제여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주체는 정부이다. 재벌은 정부경제정책의 산물이며, 재벌의 행태를 바꾸고자 하는 정책은 재벌에 대한 직접 규제가 아니라 재벌의 생성을 초래한 경제여건으로서의 정부정책의 개선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경제가 자율화 개방화되고 세계경제가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경제운영에 있어 보호나 차별에 의한 직접규제적 개입정책의 효율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따른 간접관리방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세계화되는 하나의 지구촌 경제하에서는 정부가 재벌을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가지지 못한다. 재벌은 지구촌 기업으로 한국경제를 떠날 수도 있다. 단지 재벌간의, 그리고 대기업간의 경쟁을 통해서만 재벌의 시장지배력을 제어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고 고성장을 지속하면서도 재벌의 행태를 교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재벌부문에 보다 치열한 경쟁을 도입하는 일이다. 국내외로부터 재벌부문에의 진입을 자유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재벌옹호론자들의 문제점은 재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려는 의도가 과도하여 사실적 인과관계를 왜곡하는 데 있다. 경영여건이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 심화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방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점적 시장구조와 구조와 총수일족 소유경영독점구조가 반대로 경영여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재벌총수들은 정치인들과의 유착이나 언론에 대한 장악력을 이용하여 법령의 제정과 집행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 좌승희, □진화론적 재벌론□, 비봉출판사, 1998, 33-34쪽.

현재의 경제불안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잠식하는 부실을 야기한 소유지배구조의 폐단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부실해결의 당장의 선결과제는 채무자인 기업의 부실경영을 차단할 수 있는 노동자이사·감사제를 중심으로 하는 경영참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동자의 경영참가가 안정된 기반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의 소유구조가 사회화되어야 한다. 재벌 총수일족의 지분을 강제로 환수하여 재벌대기업에 대해서 연기금, 노동자 투자기금 등이 지배적 지분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우자동차의 경우는 부도처리되어서 법정관리에 들어가 파장이 대단히 크다. 대우자동차의 부도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와 채권단의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해외매각 방침이 포드의 인수포기로 일단 좌절되면서 대우자동차에 대한 국내외 신인도가 급격히 추락하고 자금난이 심화되었다. 산업은행을 주채권 은행으로 하는 채권단은 소극적인 채무조정과 신규자금 대출로 일관하여 총 5조원의 출자전환계획은 실행되지 않았다. 채권단이 선임한 경영진들의 출혈경영이 대우자동차를 더욱 부실화시켰다. 여기에다 체불임금 등으로 노사간의 갈등이 계속되어왔고, 대우자동차 부실에 대한 김우중 등 전직 임원들에 대한 책임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우자동차의 처리에 있어서는 우선 처리과정에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추가로 조성되는 공적자금을 대우자동차의 재무개선에 직접 사용하여 대출금 출자전환을 정부 보증의 노동자투자기금 형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대우자동차를 우선 공적 소유로 하여 경영을 정상화하고 그 후 민주적 참여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김우중씨와 전직 임원 및 외부감사인에 대해서 분식회계 처리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기업은 원칙적으로 공기업체제로 유지해야 하고 일부 공익성이 낮은 공기업의 경우에도 외국자본과 재벌들에게 매각할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연기금, 해당 공기업 노동자가 소유와 경영에 참여하는 민주적 참여기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은 제조업체와는 국민경제적 위치가 다르므로 소유경영구조는 사회적 형태로 전환시켜야 한다. 은행 등 핵심적 금융기관은 공적 소유가 우위에 있도록 하고, 소규모 금융기관은 연기금 등 공적 기금과 해당 금융기관 노동자들의 투자기금이 소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자들의 경영참가를 통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해야 한다.

금융구조조정은 은행권의 무원칙적인 합병이 아니라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둔 개혁이어야 한다. 현재 은행권의 문제는 산업자본의 흐름이 원할하지 못한 상태를 반영하는 것과 함께 은행권 자체의 소유지배구조의 문제, 정부의 정책적 방임이 상호작용 하여 낳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년간의 구조조정을 통해 국내 은행들은 약 40%의 인원감축을 강제당했지만, 현재의 전산투자 상황 하에서는 오히려 인력부족의 상태에 직면해 있다. 추가 인원 감축은 경영효율성이라는 문제와 별 관련이 없는 내용이며, 실질적인 효과도 미비하다. 부실채권을 지속적으로 양산하거나 양산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재무구조 및 지배구조에 대한 개혁을 통해 추가적 부실채권 양산을 막는 방향으로 맞춰져야 한다.

4) 국제적 자본운동에 대한 통제 강화

우선 주식시장의 과도한 시가변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현재 주식총액의 30%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시세차익의 획득에서는 지배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는 외국자본의 비중을 10% 이내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환거래 자유화를 제한하고 토빈세의 시행이나 외화가변예치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토빈 교수는 1998년 11월 16일 프랑스 □르 몽드□와의 회견에서 지난 70년대 자신이 제시한 이론이 현재의 금융위기로 그 타당성이 입증됐다고 강조하면서 □토빈세□의 실현을 위해 우선 선진 20개국이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토빈세□에 대한 회의론을 반박하며  20개국이 이를 도입한 후 2단계 조치로 IMF나 기타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조건으로 □토빈세□ 도입을 내세울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빈교수는 IMF등 국제금융기구들이 아시아 국가들에게 위기 타개책으로 개방확대를 권고하고 있는데 대해 "지나친 개방 때문에 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개방요구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토빈교수는 단기자본 이동의 규제와 함께 미국이나 프랑스등 선진국들처럼 금융에 대한 체계적인 통제체제를 갖추지 못한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독자적인 금리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이같은 상황에서 관계당국이 최소한의 통제조치마저 포기할 경우 금융선진국들의 지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한국일보□, 1998. 11. 17).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를 유보하고 선물환거래 실수요자 원칙을 복원해야 한다. 헤지펀드 등 단기성 투기자금을 운용하는 외국투자자가 원화를 빌려 환투기를 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외국인들의 원화 차입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자유화 조치는 대규모 외국인의 원화 차입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기업의 1년 단기차입을 규제해야 한다. 한국 국적 비거주자에 대한 송금액 한도를 규제하고, 기업의 수출대금의 해외예치 대금한도도 규제해야 한다.

2. 생존권 투쟁과 진보적 구조개혁

<수세적 투쟁>

정리해고 최소화, 요건강화, 실업반대, 노동시간 단축

<공세적 투쟁>

부실경영 책임자 처벌 투쟁,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노동자 소유경영 참여 확대 투쟁.

부유세와 국방비 감축을 통한 경기침체완화정책 쟁취

<정치적 공세투쟁>

민중대회 위원회 등을 통해 노동자, 농민, 빈민등 각계층 민중들의 요구를 집중시켜내야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3. 진보정당의 필요성

경제위기 대응을 위하여 진보정당이 필요하다. 오늘 한국사회에서 진보정당이 긴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빈부격차와 독점을 완화하여 경제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이다. 진보정당이 발전해서 우리 사회의 역학관계를 변화시켜야만 부유층으로부터 조세징수를 늘리고 국방비를 감축하여 사회보장지출을 늘림으로써 국내소비를 확충하고 불황을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재벌체제를 해소하여 격심한 경제위기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

둘째, 노동자와 농민 등 기층 민중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이다. 경제위기가 가중되는 현재 상황 하에서 노동조합이나 농민회 등 대중조직만으로는 대중권익 옹호에 한계가 있다. 실업자들의 문제를 민주노총이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민중들의 정치적 힘이 미약하니 2001년부터 계획중인 논농업 직접지불액도 3천평당 25만원(한 가마당 4천원)으로 명목뿐이다. 경제정책기조를 바꾸고 재정을 투입하여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직접지불액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누구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누구에게 지출할 것인가는 정치적 힘관계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런데 보수 여야당은 모두 자본가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당이다. 우선 1999년도 당의 수입에서 당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민회의 3%, 한나라당 5%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후원회 기부금으로 200억원을 조달했는데 이것은 주로 상위 주요 재벌들이 수십억원씩 낸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모두 재정적자 축소,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한 구조조정을 강조하는 데 이것은 초국적자본과 국내독점자본의 이익을 옹호하는 노선이다. 한농연과 전농은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씨를 지지했지만 대통령 당선된 후에는 기대가 전혀 충족되지 못했다. 농민들의 쌓인 분노는 지난 21일의 고속도로 점거로 나타났다. 국민들도 보수여야당에 실망하여 지난 총선 투표율이 57.2%로 극히 낮았다. 진보정당이 발전되어야만 국민들의 정치혐오감을 극복할 수 있다. 유럽각국은 좌우파 정당이 대결하는 구도이므로 투표율은 대체로 75% 전후로 높은 편이다.

셋째, 지역주의 정치를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치 지형을 진보와 보수의 대결구도로 바꾸는 것이다. 지역주의 정당체제는 국가 재정을 어디에 더 많이 배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개발시대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 그러나 같은 지역 내에서도 기득권세력과 기층민중의 대립이 심해진 지금은 아무 근거가 없다. 경상도 노동자와 농민들은 김영삼정권을 창출하는데 앞장섰지만 생활이 나아졌는가. 대선때 전라도 노동자와 농민들 역시 김대중정권 창출에 노력했지만 결과는 무엇인가.

넷째, 올바른 방식의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통일을 위해서이다. 재벌주도로 전개되는 남북경제협력은 문제를 안고 있다. 1998년부터 2000년 6월말까지 금강산 관광사업을 벌인 현대아산은 모두 2,270억원의 적자를 냈다. 관광수입은 1,861억원을 벌어들였지만 북한에 2,970억원을 관광사업 대가로 지불하고 관광선 임차·운영비로 1161억원을 사용하는 등 4,131억원을 지출했다. 이것이 현대건설 부실의 한 원인이 되었다. 현대그룹이 어려워지면 남북경제협력이 지장을 받는다는 것은 극히 불합리하다. 군축과 부유세 징수로 재원을 조달하여 대북 지원에 사용토록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며, 이것은 진보정당이 발전하지 않고는 관철되기 어렵다.

자료2: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딜레마(I): 금융구조조정을 중심으로

) 이 글은 2000년 12월 2일 참여사회연구소 심포지움에서 처음 발표된 것입니다. 완성된 논문이 아니며, 아이디어 중심의 연구노트이므로, 인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2000년 사업평가 및 2001년 사업계획 토론을 위한 정책담당자 수련회□ 경제정세 발제문(2000년 12월 7일)

- 구조조정과 부실채권-

유철규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금융부문의 광범위한 구조조정과 개혁이다□(IMF 자금지원에 따른 이행각서(Korea-Memorandum on the Economic Program), 제 15항)

1. 서론

한국의 산업화과정이 남긴 국민경제발전의 일차적 과제는 국내 산업간 연관의 확대와 강화, 그리고 내수 소비재 시장의 발전을 통한 경제의 □두터움□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이 과제는 구체제 즉, □수출과 외자에 의존하는 노동 억압적 발전체제□를 부정하는 것이었고, 그 최초의 가능성은 1980년대 후반에 출현했다(유철규, 1992). 동시에 이러한 가능성은 동시기에 민주화 투쟁을 포함하여 계급 갈등이 전면화될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이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이후 IMF가 주도한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한국경제의 전개는 국민경제의 발전과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과정이었다. 한국의 산업화 과정 자체가 부정됨으로써, 그 속에서 발전해 왔던 체제 부정의 요소와 부분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던 발전의 내적 동력 또한 함께 거부되고 폐기되었다. 수출산업에 대비해 내수산업이 상대적인(혹은 절대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산업간 연관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으며, 국내 저축과 국내 투자의 연관성이 약화되어 외자 의존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 밑에 추진되어 온 거시경제 정책과 구조조정 정책에 사전적으로 내재되어 있다(유철규, 1998).

이 글의 목적은 최근 다시 심화되는 금융위기의 징후가 대우자동차의 매각 문제나 유가 상승과 같은 □사건□에 기인한 우연적인 일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체계적인 위기화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위기 가능성이 다시 거론된 것은 2000년 2/4분기 들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시작되었다. 두 자리 수에 이르는 경제성장률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상당수의 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은행의 부실채권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 한국경제의 경험으로 볼 때 매우 이상한 일이다. 더구나 과거의 호황기와 달리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의구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경상수지 흑자라는 것은 국내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서 남아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게 찾아질 수 있다. 즉, 국내저축이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가에 따라,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 즉 신자유주의 개혁을 받아들였던 개발도상국가들에서 예외 없이 나타났던 위기재발의 반복이라는 징크스에 대해 한국이 예외일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달라질 것이다.

논의 구조

① 현상: - 호황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이 계속 문제

(80년대 중반에 비해 부실채권 하락은 매우 완만 때로는 역전되기도)

- 직접금융시장의 기능 마비(주식 및 채권시장)

- 자금운용중 대출비중이 현저히 낮은 외국은행의 영향력 증가

-> 국내은행의 행태 변화

② 원인해명 및 진단

- 금융제도의 변화

: 우량기업의 신용도 상승이 은행신용도 상승으로 이어지는 메카니즘 단절

(우량기업에 대한 외자유치(투자) 조건을 마련<-> 전체 경제 불안

우량기업의 비중이 작다

- 국내 투자가의 행태 변화

③ 결론

- 기업금융을 직접적으로 위축시키는 방향의 제도변화는 문제가 있다.

- 국내저축과 국내투자의 연계를 높여 기업금융을 직접 위축시키거나 자본유출

가능성을 더 이상 높이지 않으면서,경제민주화(투명성 등)를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2. 경기호황의 특성

: 성장률과 기업 수익의 급격한 회복, 부실채권의 해소 부진, 외자의 영향력 확대

올해 초만 해도 정부와 IMF 및 국제금융기구들은 앞다투어 한국이 예외적으로 빠른 경제회복과 급격한 구조조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때때로 경제성장률의 증가를 구조조정의 성과라고 성급하게 평가하는 견해도 있었다(IMF). 경제 성장률, 물가, 국제수지 등 거시지표로 본  한국경제는 과거 □동아시아 기적□의 대표로 주목받던 시기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할 정도였다. 올해 1/4분기까지 연속 4분기에 걸친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과 한국이 산업화를 시작한 이래 최저의 물가상승률, 그리고 □98년 405.6억 달러, □99년 250억 달러에 이르는 경상수지 흑자 등 놀라울 만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실업률도 6월 현재 3% 중반 수준으로 하락해 있다. 미시적으로 보더라도 □99년 중 상장기업들은 단군이래 최대호황이었다는 80년대 후반의 3저 호황기를 능가하는 규모로 영업이익을 실현했다.

□99년 들어서 뚜렷해 진 경제성장률의 증가는 대단히 급격해서, IMF 정책의 비판자나 지지자 모두를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 단기간의 성장률 회복은 구조적인 문제의 치유를 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현 회복이 허구라고 하던가 아니면 최소한 직접적으로 구조 개선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99년 이후의 회복은 제도 개혁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물가 안정이라는 조건하에서 작동하는 구체제의 관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유철규, 1999). IMF 체제 밑에서 새로 수입된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이다. 경험적으로도 대체로 동의되듯이(이종건 2000), 충격으로 발생한 경제의 조정과정은 2-3년간에 걸쳐 일어난다.

) IMF 정책의 비판자 입장에서는 IMF 체제하에서의 급격한 성장률 상승을 설명하기 부담스러우며, IMF 지지자 입장에서는 제도 개혁이나 구조 조정이 작용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빨리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 일본의 평론가 오마에 겐이치의 평가(□환투기가 진정되었을 뿐이지 실물 경제의 개선은 없다□, 매일 경제 신문, 8.3)나 미국의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지의 평가(□개혁없는 회복□, 99.8. 첫호) 등 초기에는 한국경제의 실질적 회복을 부정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단기적인 조정과정은 지난 1980년의 경제 위기를 전후한 성장률과 물가의 움직임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는데, 최근 위기의 경우는 성장률의 하락과 회복 정도 그리고 물가의 하락 정도가 보다 급격하게(혹은 압축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차이가 날 뿐이다(그림 참조). 성장률과 물가의 압축적인 변동은 외환위기 직후 IMF 안정화 정책에 의해 강제된 □인위적인 공황 심화 정책□(고금리와 재정 긴축 등; 유철규, 1998)에 기인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 1980년 위기 전후시기의 성장률과 물가의 변화

<그림 > 1997년 위기전후 경제성장률과 물가의 변화

충격에 대한 조정과정이 구체제의 관성에 근거를 두고 있고 또 그 조정과정에서 (비록 일시적일지 모르지만) 위기국 가운데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성장률 회복,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 그리고 기장 큰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 등이 나타났다면, 이는 중요한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화 과정을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국제금융기구와 금융자본의 평가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아시아 위기 초반과는 달리 이제 □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성급한 자본 통제의 폐기 등 과도하거나 잘못된 금융자유화에 있었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광범하게 받아 들여 지고 있다(J. Williamson, 2000). 더구나 이들의 평가는 그들이 보기에 너무 강한 노동자 세력(혹은 그 전투성), 지나치게 낮은 실업률, 너무 강한 평등의식, 재벌을 사기업으로 보기보다는 사회적인(혹은 공공적인) 경제 발전의 도구로서 인식하는 국민정서, 그리고 너무 싼 공공재의 가격 등 한국의 산업화 과정 이면에 존재하거나 수반하고 있었던 다른 특징들까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구체제의 결함을 내부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한국의 산업화 경험을 시장주의의 전세계적 확대에 반하는 위험한 사례로 인식하는 것이기도 하다(유철규, 1999).

경제성장률의 회복과 물가의 하락, 경상수지 흑자의 유지, 그리고 외환보유고의 급속한 확대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경제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제조업의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98년 상반기 -0.4%에서, □99년 상반기 4.2%, 2000년 상반기 5.1%로 빠르게 상승했으며(한국은행, 2000.11.14, □2000年 上半期 企業經營分析 結果□), 반면 제조업의 연간 노동시간은 □98년 2,390시간에서 □99년 2,497 시간으로 증가했다(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또한 수출 부문의 활황과 내수 부문의 상대적 침체를 비롯한 산업간·지역간 불균등이 심화되고, 소득과 소비의 계층간 격차가 확대되었으며 자본의 집중은 강화되었다. 결국 현 경제회복은 산업간, 기업간에 차별화와 선별화를 통해 특정 산업, 특정 기업으로 경제 잉여를 집중시키고, 계급간 분배관계를 악화시켜 달성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유철규, 1999).

)                        제조업의 경상이익률 추이

(매출액대비 비중, %)

	97상	98상	99상	00상
영업이익	7.5	8.8	7.8	8.6
(금융비용)	(6.2)	(9.3)	(7.4)	(5.1)
<순금융비용>	<4.8>	<7.0>	<5.8>	<4.2>
경상이익	1.4	-0.4	4.2	5.1

자료: 한국은행(2000.11.14), □2000年 上半期 企業經營分析 結果□

) 매출액 경상이익률 기준으로 적자 업체의 비중과 이익률 10%이상인 업체의 비중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한국은행, 2000.11.14, □2000年 上半期 企業經營分析 結果□).

) 도시근로자 가구의 노동소득 지니계수는 □98년부터 급격히 악화된 이후 2000년 들어서는 악화 정도가 둔화되거나 소폭 낮아지기도 하는 반면, 재산소득(이자, 배당, 임대료 소득)을 대상으로 한 재산소득 지니계수는 □97년 0.465, □98년 0.507, □99년 0.535, 2000년 상반기 0.570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LG 경제연구원, 2000.10.25, "자산소유 편중과 소득 불평등 심화", LG주간경제).

) 5대 및 20대 상장기업의 순이익 점유 비중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상
상위 5대기업	38.7	41.6	40.8	43.7	44.6
상위 20대기업	58.2	61.6	65.1	66.3	70.0

주 : 2000년 상반기 순이익중 (주)대우의 순이익은 제외

자료 인용: 삼성경제연구소(2000), □외환위기 이후의 기업성적표□, CEO information 261

5대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

	95년말	97년말	99년말	2000. 8
비중(%)	39.6	40.4	57.1	59.4

자료 인용: 삼성경제연구소(2000), □외환위기 이후의 기업성적표□, CEO information 261

□97년 외환 이후의 회복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특징중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현상은 다음 3가지이다. 자금조달과 생산에 있어서 기업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 실물경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금융 부문의 불안정이 기대만큼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외자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① 외환위기이후 신용경색 상황 속에서 확대되었던 기업등급간 금리 격차는 1998년 하반기이후  하락하다가 99년 3/4분기를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다. 지표 금리는 하향 안정화되어 있는 가운데, 11월 9일 현재 A+등급 회사채와 BBB-등급 회사채간의 금리격차는 321bp까지 확대되었으며, 이는 □98년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회사채에 대한 수요는 우량회사채에 집중되며, 절대 다수의 기업이 회사채 발행을 통한 신규 자금 조달에 실패하고 있다.

<표> 주요 금리 추이

(연%)

	2000.3말	6말	7말	8말	9말	10말	11.9일
국고채(5년)	9.39	8.56	8.28	8.17	8.42	7.95	7.50
국고채(3년)	9.00	8.31	8.07	7.79	8.07	7.64	7.27
회사채(3년)1)	9.98	9.37	9.17	8.98	9.04	8.59	8.40
통안증권(1년)	8.36	8.15	7.36	7.30	7.31	7.06	6.98
콜(익일물)2)	5.09	5.20	5.11	5.11	5.02	5.37	5.33

주 : 1) 기준물 기준(9월까지는 A+, 10월부터는 AA-)

2) 거래량의 주종을 이루는 최단기물의 중개거래 기준

자료: 한국은행(2000.11), □최근의 금융시장 동향과 전망□

<표> 신용등급별 회사채 금리격차1) 추이

(%p)

2000.3말	6말	7말	8말	9말	10말	11.9
1.75	1.93	2.23	2.20	2.20	3.03	3.21

주: 1) A+등급 회사채와 BBB-등급 회사채간의 금리격차

자료: 한국은행(2000.11), □최근의 금융시장 동향과 전망□

② 다음으로 금융 부문 불안정의 핵심인 부실채권 문제를 보자. 1999년 2/4분기부터 2000년 1/4분기까지 4분기 연속 두 자리수의 경제성장률(GDP)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은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99년의 경제성장률과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상장기업의 수익 규모는 80년대 후반 3저 호황기에 필적하거나 오히려 상회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99년 중 부실채권(고정이하 기준)의 규모와 총여신에 대한 비중은 유래없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그림 참조; 1998. 7월 □고정□ 분류기준이 □6개월 이상 연체□에서 □3개월 이상 연체□로 대폭 확대되고 1999. 12월 건전성 분류기준에 차주의 미래상환능력(FLC : Forward Looking Criteria)이 추가되었으나, 아래 <그림> 에서는 98년 6월까지의 기준으로 통일했다. 신 기준에 의할 경우 구기준에 의한 부실채권 규모와 비교하기 곤란하다. 99년의 경우 은행권의 부실채권 규모는 3개월 이상 연체로 기준을 강화할 때 6.8조원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되며, FLC(forward looking criteria) 기준 적용시 15.4조가 추가된다.)

<그림> 고정이하여신의 규모 및 총여신에 대한 비율

자료 인용: 정유성·윤재호(2000), 한국은행

<표> 총여신과 부실채권

년월	총여신 (조원)	고정이하 (조원)	고정이하 비율(%)	요주의이하 (조원)	요주의이하 비율(%)	고정이하 증가율
80. 12	201,405	8,132	4	8,132	4
81. 12	253,370	18,291	7.2	18,291	7.2	125%
82. 12	294,713	20,045	6.8	20,045	6.8	10%
83. 12	328,497	27,123	8.3	27,123	8.3	35%
84. 12	336,727	35,530	10.6	35,530	10.6	31%
85. 12	394,111	39,265	10	88,937	22.6	11%
86. 12	541,984	52,053	9.6	113,616	21	33%
87. 12	853,725	48,314	5.7	142,564	16.7	-7%
88. 12	594,741	41,001	6.9	113,562	19.1	-15%
89. 12	712,649	32,800	4.6	105,030	14.7	-20%
90. 12	905,556	72,205	8	121,854	13.5	120%
91. 12	1,268,187	83,140	6.6	147,385	11.6	15%
92. 12	1,538,097	103,472	6.7	194,956	12.7	24%
93. 12	1,734,078	120,892	7	266,427	15.4	17%
94. 12	2,103,649	117,227	5.6	251,487	12	-3%
95. 12	2,418,270	124,839	5.2	296,932	12.3	6%
96. 12	3,117,261	122,255	3.9	383,198	12.3	-2%
97. 12	3,758,317	226,521	6	566,262	15.1	85%
98. 12	2,885,047	212,160	7.4	718,493	24.9	-6%
99. 12	3,282,761	445,449	13.6	695,632	21.2	110%

자료: 정유성·윤재호(2000), 한국은행

2000년에 들어서서 FLC를 도입한 신기준으로 계산된 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 현황(아래 표 참조)을 보면 3월말에는 □99년 말에 비해 고정이하 여신의 비중이 증가했으며, 6월말에 다시 감소했다.

<표> 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 현황( 2000.6월말)  (단위: 조원, %, %p)

		1999.12말 (A)	2000.3말 (B)	2000.6말 (C)	증 감
					C-A	C-B
총 여 신 (A)		590.9	592.6	607.5	16.6	14.9
고정이하여신 (B)		88.0	90.4	82.5	△5.5	△7.9
	비율 (B/A)	14.9	15.3	13.6	△1.3	△1.7
순고정이하여신 (C)		49.6	49.0	44.0	△5.6	△5.0
	비율1) (C/A)	9.0	8.9	7.7	△1.3	△1.2
무수익여신 (D)		66.7	64.1	60.9	△5.8	△3.2
	비율 (D/A)	11.3	10.8	10.0	△1.3	△0.8

주 : 1) (고정이하여신 - 대손충당금) / (총여신 - 대손충당금)

자료: 금융감독원(2000.10.5), □2000.6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 현황□

③ 끝으로, 과거의 경험과 비교해 볼 때 1997년 외환 위기이후 한국경제 회복 과정에서 보이는 두드러진 특징은 외국자본의 □직접적□ 영향력이 대단히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외자계 자본이 국내금융시장을 사실상 장악했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0). 2000년 8월말 현재 외국인 국내주식 보유 비중은 30.1%, 외환시장에서 외국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선물환거래에서 61.6%, 현물환 거래에서 48.2%(2000년 2/4분기 중)이다. 8월 말 현재 외국인 주주가 1대 주주인 시중은행은 5개(외환, 한미, 국민, 하나, 제일)인데, 이들 은행의 시장 점유율은 41.7%이다. 또한 8월말 현재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의 거래 대금 기준 시장점유율은 10.6%(□97년의 경우 3.9%), 외국인 1대 주주로 경영에 참여하는 증권사의 시장 점유율은 9.3%이다(증권 거래소). 또한 외국계 생명보험사의 시장 점유율은 6월말 현재 8.2%(□97년 말 1.3%)로 나타나 있다(「월간 생협」).

<표> 연도별 외자유입

연도	직접투자	증권투자	합계
91	14		14
92	8.9	20.7	29.6
93	10.4	57	67.4
94	13.2	19.4	32.6
95	19.5	24.5	44
96	32	45.7	77.7
97	69.7	10.8	80.5
98	88.5	47.8	136.3
99	155.4	51.9	207.3
2000(1-8)	93.7	114.9	208.6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	외국인증권투자 순유입

*자료 인용: 삼성경제연구소(2000)

<표> 외국인의 국내주식 보유규모 및 비중(시가총액대비) 추이

	97년말	98년말	99년말	2000년3월말	6월말	8월말
규모(조원)	10.4	25.6	76.6	82.3	87.7	75.2
비중(%)	14.6	18.6	21.9	27.0	29.7	30.1

< 표 > 주요은행의 외국인 지분율(%)

은행명	10월25일	11월8일
국민	53.49	54.91
신한	49.37	49.95
주택	64.29	65.43
한미	35.87	36.24
하나	24.77	21.45
한빛	4.61	4.83
조흥	0.49	0.63
외환	26.15	26.15
제일	51.0% 이상(9.21 현재)

자료: 매일경제신문(2000.11.10일자, 21면)

삼성경제연구소(2000)

<표> 외국 증권사와 생보사의 국내시장 점유율

	증권사	생보사
97	3.9%	1.3%
98	6%	2%
99	7%	8%
2000	10.6%	8.2%

자료: 증권거래소, 「월간 생협」

3. 새로운 위기: 국내저축과 투자의 분리

논리적으로 고성장은 기업 수익성과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향상시켜 부실채권을 축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고성장 하에서 부실채권의 해소가 부진한 현상을 단순히 조정 시차의 차이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구조조정 및 이로 인한 경제구조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면, 위기를 경험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겪고 있는 위기의 반복 현상을 설명하는 메카니즘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즉, IMF의 구조조정이 위기이후 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회복 기간 내에 부실채권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경제(금융기관)의 능력을 위축시킨다면, 회복이후 다가오는 경기침체의 기간에 다시 발생하는 부실채권은 기존의 부실채권에 누적될 것이고 결국 위기는 재발될 것이다.

한국보다 앞서서 외환위기를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미국식 금융제도의 창설과 자본시장의 대외 개방을 축으로 구조조정을 해 온 남미의 경험은 우리의 대답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상업은행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부실채권의 비중이 1994년에 8.7%에서, 1995년에는 16.4%, 1996년에 21.4%, 그리고 1997년에는 29.8%로 증가했다(표 참조). 그리고 부실채권 비율이 급증한 □96-□97년의 기간은 바로 멕시코의 경제 성장률이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고, 국제통화기금도 구조조정의 성공사례라고 평가했던 시기였다.

<표> GDP(실질) 증가율과 부실채권의 비중(멕시코) (%)

1994    1995   1996    1997

8.7     16.4    21.4    29.8

4.5     -6.2     5.2    7.01

자료: http://www.inegi.gob.mx, Krueger(2000)

<표> 멕시코의 대 GDP 저축율의 변화 (%)

1987     1994

22.0       16

자료: http://www.inegi.gob.mx, Krueger(2000)

한국의 경우도 이미 새로운 위기의 징후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대우사태라는 특정한 하나의 개별 사건 때문에, 채권 시장을 필두로 금융시장 전반이 무너져 내렸고 관련된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주식시장의 침체는 이제까지 직접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성하려 했던 모든 구조조정 과정을 무위로 되돌리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추켜세워 졌던 벤춰 산업까지 자금난을 확대시키고 있다. 자본비율 규제(BIS 규제)에 묶인 금융기관들은 직접금융시장을 대신하지 못하고, 이에 더해 또 하나의 재벌이 □위기설□의 일각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 급기야 시장 중심의 경제 체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썼던 경제 정책의 최고 책임자가 □시장 참가자의 이기적 행동은 공멸을 불러일으킨다□라는 발언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현대사태에 대한 진념장관의 발언). 그러나 등뒤에 구조조정의 칼날을 얹어 놓고 있는 금융기관이 이에 기꺼이 응하리라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다. 남보다 먼저 채권을 돌려 받고자 하는 이기심이야말로 진정한 시장 발전의 초석이 아닌가? 결국 이 정책 책임자의 발언은 한국에서 시장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대우 사태라는 개별적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위기 국면은 오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할 수 없다. 최근 발표된 연구들(한국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미래상환 능력을 고려한 신자산 건전성 기준(FLC기준)으로 한국 기업의 20% 정도가 부실기업이다. 그나마 조사대상이 된 기업들은 조사가 가능한 정도로 웬만큼 규모와 체제를 갖춘 기업들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경제 전체의 부실 규모는 엄청난 규모라고 생각된다. IMF 구조조정은 이 잠재적 부실을 현실화하는 것이며, 이 현실화된 부실채권을 금융기관이 제한된 기간(다음 경기침체가 오기 전까지)내에 해소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는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경기가 양극화되는 것도 중요한 이유이지만, 금융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보면 국내 은행과 국내 기업간의 연계가 끊어지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즉, 직접금융시장을 통해 외자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금융구조조정을 해 왔기 때문에, 우량기업일수록 국내 은행 및 금융기관을 떠나려는 유인이 생겼던 것이다. 반면 직접금융시장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외국자본이 투자하기 꺼려하는 기업은 그대로 국내 금융기관에 머물러 있게되고 이 때문에 국내 은행 대출의 질은 악화된다. 다시 말해 국내은행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낙오된 기업들을 처리해 주는 역할을 맡게 되고, 경기회복의 혜택을 누리는 우량기업에는 외국자본이 투자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IMF 방식의 구조조정은 월가 기준의 신용평가 방식의 도입 등을 통해 기업간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또는 현 한국경제의 발전단계에서 필요이상으로) 촉진한다.

)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의 60%이상이 10여개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점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자계 금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들이 투자 결정을 선도하기 때문이다. 외국은행 지점의 자금 운영 중 기업대출의 비중은 국내 은행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이며, 기업 대상 포트폴리오 투자의 집중도는 더 높다(한국은행). 이들은 세계적 차원에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이 외자계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패턴을 답습해 갈수록 금융제도는 국내 저축을 국내 투자에 연결시킬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저축 과잉 상태하에서 국내 저축의 해외 유출은 필연적이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소득의 감소와 저축성향의 감소로 저축율이 추세보다 빠르게 하락할 것이다.

) 저축률의 감소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國民總貯蓄率의 움직임을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해보면 총저축률과 민간저축률이 하락추이를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저축률은 상승추세에서 하락추세로 전환하였으며 가계 특히 중소득계층의 저축률 하락이 두드러진다□(한국은행(2000.10.31), □외환위기이후의 저축률 추이와 시사점□)

<그림> 국내저축-투자의 분리와 외자

국내은행의 대출 pool

□□□□□□□□□□□□□□

□ 우량 기업  □--국내금융기관에서 이탈---> 직접금융시장  □□□ 외자에 의한 투자재원조달

□            □                          외자계 금융기관 □□□

□            □

□  정상 기업 □-국내은행간 경쟁심화 ---> 은행 수익성 악화

□            □

□  불량 기업 □-국내은행에 잔존 ---> 평균 대출 질(quality)의 악화

□□□□□□□□□□□□□□

□

*  신용평가기준의 변화로 불량기업의 비중 확대 ---> 부실채권의 증가 ---> 신규대출 위축

--> 부실채권 비율의 확대 -->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용도 하락  : 악순환

* 기업금융 중심 국내 금융기관의 몰락

* 국내금융기관에 부실 채권의 집중

* 신용경색의 비대칭적 효과 (수출과 내수).

) IMF 프로그램은 외환의 조기 상환을 위해 경상수지 흑자를 강제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부문에 유리하게 사회적 자원을 배분한다. 거시 경제 안정화 프로그램의 핵심인 통화의 평가 절하와 통화량 통제를 통한 이자율의 상승은 이런 방향으로 자원과 소득을 재배분하는 기제이다. 원화 신용이 전반적 축소되는 상황에서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부문은 외화의 원화 교환을 통해 상대적으로 신용 긴축의 영향을 덜 받는다. 원화의 평가절상은 이 효과를 더 가중시킨다(원화 수입만을 갖는 경우와 일부라도 외화 수입원이 있는 경우를 비교해 보자) (유철규 1998).

<표> 총투자율과 총저축율의 변화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p

총투자율       35.4  36.5   37.3  38.1  34.4   21.3   27.0

총저축율       36.2  35.5   35.5  33.8  33.4   34.0   33.7

자료: 재정경제부(2000.10), □주요경제지표□

앞서서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이루어 세계경제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할 수 있었던 특정 소수의 선진 국가들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후발산업화 국가 혹은 개발도상국은 체제적인 결함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새로운 산업화의 룰과 방식이 외부로부터 주어지거나 강제되고, 이 새로운 질서는 내부적 질서와 충돌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급속한 산업화를 추구할수록 충돌을 해소할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경제체제의 결함은 커질 것이다. 이 결함들을 편의상 국민경제 전체적 취약성과 기업등 개별 경제주체의 약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체제적 결함을 가진 국민경제는 앞의 두 가지 취약성 가운데 최소한 한가지의 결함은 갖게 되는데, 경제개발기 한국의 경제체제에서는 개별 기업 혹은 재벌의 취약성이 국민경제 전체적 취약성보다 컸다고 볼 수 있다. 외환위기도 거시경제(fundamental)의 불안정에서보다는 개별 기업과 금융기관의 문제에서부터 발생했다. 그리고 국민경제 전체가 개별 기업의 취약성을 보완해 주는 양상을 띄고 있었다. 예를 들어 개별기업으로는 필요한 자금을 끌어 올 수 없었지만 중앙은행이 뒷받침하는 은행의 보증이나 기업들의 상호 보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개별 기업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국민경제 전체의 움직임이나 이해관계에 공조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런 반면, IMF 위기이후 한국에서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경제 체제는 취약성의 구조가 거꾸로 되어 있다. 개별 기업의 약점은 줄여나가고 그 대가로 국민경제 전체의 약점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약점을 줄일 수 있는 기업이 전체의 극히 일부분뿐이라는 점이다. 한국경제의 현 발전단계에서 미국식 신용평가 기준을 들이 대었을 때, 정상적인 신용등급을 받아 제대로 제도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은 극소수인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 소수의 기업은 국내외 금융투자가의 투자대상이 되지만 나머지는 시장에서 버려질 운명이 된다. 현재의 구조조정 방식으로는 이 버려지는 부분이 다수를 점하기 때문에, 국민경제 전체의 위험도가 커지고 있다. 전체의 취약성은 소수 개별 구성원의 강점으로 보완하기 어렵다.

한국의 경우 개별경제주체가 전체에 의해 자신의 약점을 보완받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부실은 증가한다. 과거에는 위험해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점점 더 위험해 지는 것이다. 물론 산업구조가 조정되면서 발생하는 부실증가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문제는 부실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산업구조 측면에서 보더라도 IMF 위기이후 한국의 산업구조는 특화도가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잠재적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 원론적 시장원리는 특화도가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구조조정의 성과로 내세우는 자기자본의 증가, 부채비율의 감소, 상호지급보증의 완전한 해소 등이 지엽적인(marginal) 효과는 갖되, 경제의 체계적 위험은 더 높일 가능성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한국 수출의 少數品目 偏重度(5대품목 34.2%, 10대품목 46.7%)는 미국(21%, 30%, 1998년 기준), 일본(28%, 37%, 1998년 기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외환위기 이후 집중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상위품목 수출비중 추이

(단위 : %)

	1990	95	96	97	98	99	2000.1∼8
상위 5개 품목	21.3	31.1	31.3	31.8	32.5	32.8	34.2
상위 10개 품목	33.5	41.0	43.2	43.1	42.9	44.5	46.7

자료: 한국무역협회의 종합무역정보서비스(KOTIS)

자료 인용: 한국은행 조사국(2000.10), □經常收支 黑字 減少趨勢에 대한 評價와 向後 政策課題□

) 얼마전 한 외국 투자 분석가가 □한국의 대출 심사자나 펀드 매니저들은 무슨 요술쟁이인가? 아무런 평가 자료도 없이 이들은 기업들과 투자 대상을 평가하고 있다.□고 비꼰 것이 보도된 적 있다. 그의 기준에서 보면 한국의 금융기관은 자기들 기준에서는 대출하거나 투자할 수 없는 곳에 투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 그는 한국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곳에 투자하면 그만일지 몰라도, 투자 부족에 따른 한국경제의 침체와 장기적인 성장 붕괴라는 대가를 치르는 것은 바로 한국인일 수밖에 없다.

4. 결론

현 경제회복의 성격은 비(非)-IMF적인(혹은 구체제적인) 거시경제정책의 요소와 개별 기업이나 노동자에 대한 친(親)-IMF적인 구조조정의 부분적 효과라는 상호 모순적인 두 측면의 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측면은 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오래 공존할 수 없다. 국제적 저금리와 수입물가 안정이 비(非)-IMF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조건이지만, 이러한 조건은 빠르게 소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간 진행되어 왔던 제도 변화의 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강하게 나타날 것이므로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는 점점 더 제약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회복은 특정한 외부적 조건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위기극복의 부담을 불공평하게 많이 짊어진 사회계층들이 그 동안 □잘□ 참아 준 결과이다. 눈앞에 놓인 것은 IMF 체제의 졸업이 아니라 그것의 정착과 강화라고 해야 할 것이다.

- 소수 개별기업들의 약점을 고치기 위해 국민경제전체의 취약성을 높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 국내저축을 국내기업의 투자와 분리시키고, 정작 필요한 투자 재원은 해외에 의존하는 파행적 구조를 더 이상 강화해서는 안된다. 해외에서(또는 해외투자가와 동일한 시각을 갖춘 선진 국내투자가들로부터) 투자재원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이 소수라는 현재의 조건에서, 이러한 파행적 구조는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 투자조차 부족하게 만들 수 있다.

- 경제 행위나 정책결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경유착을 해소하며 재벌의 지배력 강화를 억제하는 일 등은 IMF식 구조조정을 다른 형태로 고치는 것과 무관하게 추진될 수 있다. 개별 금융투자자가 요구하는 투명성의 내용과 한국경제 전체의 취약성을 고쳐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투명성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IMF 체제의 정착으로 다가 올 재벌과 다국적 기업의 결합 독점체제하에서는 한국경제의 투명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호황과 통화증발이 부실채권의 감소와 산업자금의 공급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자산 단기화와 부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절대 다수의 기업들이 자금난에 빠져든다는 기이한 현상은 국내 금융투자가들의 시각이 외국금융투자가들의 시각과 합치된 결과이고, 따라서 왜곡된 세계표준(global standard)을 추구했던 작금의 개혁은 성공했다. 이러한 현상은 곧 국내저축과 국내투자의 분리이고, 부동자금의 형태로 남아도는 과잉저축은 자본유출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제2단계 외환자유화에서 그 탈출구를 찾을 가능성이 크다.

) 부동자금의 규모는 100조-20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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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규(1999), □98-99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 한국사회경제학회 동계 학술대회,「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과 21세기 한국경제」, 풀빛(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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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80년대 후반 내수 확장의 성격□, 「동향과 전망」, 통권 18호, 백산서당

이종건, 2000, □경제충격과 신경제적 구조변화, 「경제분석」, 6권 3호, 한국은행

정유성·윤재호(2000.8), □경기순환과 은행부실화 관계 분석□, 한국은행 은행국

한국은행(2000.11), □최근의 금융시장 동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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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2000.10.31), □외환위기이후의 저축률 추이와 시사점□

한국은행(2000.11.14), □2000年 上半期 企業經營分析 結果□

Krueger, A. and A. Tornell (2000), "The Role of Bank Restructuring in Recovering From Crisis: Mexico 1995-98", NBER Working Paper Series, 7042

Williamson, J.(2000),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System in Post-Crisis Asia", ADB Institute Working Paper, 8

Blecker, R.(1996), "NAFTA, the Peso Crisis, and the Contradictions of the Mexican Economic Growth Strategy", CEPA Working paper, 3

자료 3: 지금의 통일정세

) □2000년 사업평가 및 2001년 사업계획 토론을 위한 정책담당자 수련회□ 통일정세 발제문(2000년 12월 7일)

김승국(□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정책위원장)

1. 북미관계 소강상태

1) 얼마전까지 북미관계 개선 움직임 있었으나 서서히 냉각되기 시작. 조 명록 차수의 방북으로 달아오는 북미관계가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의 북한방문으로 이르러 분위기가 고조되었으나 후속조치가 없어서 열기가 사그러들고 있다. 지난번에 발표한 북-미 공동 코뮤니케에는 그동안 북한에서 주장해온 평화보장 방안에 관한 주장이 많이 반영되었고, 북-미간에 평화협정 체결을 향한 움직임도 감지되었으나 이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어서 관망할 필요가 있다.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중심으로 남한이 보조축으로 합류하느냐, 김 대중 정부의 주장과 같이 남북한이 중심이 되어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2 plus 2 방식이 되느냐도 관심거리이다.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논의에서 한국을 어떻게 배치하느냐도 하나의 관건이다.

2) 클린턴 방북이 실현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이유

3) 미국의 북한 테러국가 지정해제 완전치 못함

4) 북-미간 미사일 협상 답보 상태

a) 북한의 로켓발사 제안을 미국이 들어줄리 없다; 관점차이/ 북한은 평화용으로 개발하는 로켓이므로 제3자가 대신 발사해주면 미사일 개발 중단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대포동 미사일(군사용)으로 보고 있으므로 북한이 로켓발사 능력을 배양하는 것 자체가 금물이다.

b) 북한 미사일 문제의 KEDO 방식 일괄타결 가능성 낮다---일본이 난색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도 선뜻 나서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KEDO 지원에서와 같이 거의 돈을 안들이고 일본의 자금과 한국의 보조금으로 북한에 미사일 개발 중단 보상금을 주려고 할 것이나 이게 통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5) 주한미군 문제에 확답을 꺼리는 미국의 태도로 북-미 관계 진척 안됨

a) 북-미 관계의 핵심인 주한미군 주둔 형태의 획기적인 변화에 대해 북한에 언질을 주어야하나 미국은 요리조리 피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조야와 연구기관에서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나, 아직 대북 협상용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b) 미국은 주한미군의 철수카드를 내놓고 북한은 미사일 개발 철회카드를 내놓아 이 두 카드를 맞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아쉽다.

c) 북한은 미군의 자진철수를 원하고 있으나 미군 당국은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6) 미국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대북 강경자세가 북-미 관계의 장래를 어둡게 한다.

a) 부시 후보는 선거 유세기간 중 미국의 군사전력을 재건해야한다고 말하며 대북한 강경자세와 이를 통한 군비확장 자세를 보임.

b) 공화당 우세의 미국 정치권이 다시금 미사일 문제 등을 거론하며 북-미 관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2. 남북한 관계

1) 현재의 교류화해 단계를 한발 더 나아가게할 특효약이 있어야.

a) 현재 남북한 사이에 경제 교류와 이산가족 만남 등 인간적인 교류가 활성화되었으나 한발 더 큰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다.

b) 현재의 경제적 인간적 교류 단계에서 쌓여진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신뢰관계를 새롭게 조성해야할 필요가 있다. 남북 국방장관 회담 등 군당국자의 대화와 경전선 재개를 위한 군사협력은 좋은 징조이다. 특히 유엔군 사령부가  경전선 개통지역의 군 관할권을 한국에 줌으로써 숨통을 트게한 점은 전향적인 일이다.

c) 남북한간에 주한미군 문제와 군비축소 문제등 군사적 현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d) 김 대중 정부의 남북한 평화공존 정책이 미국의 한반도 분단의 평화적 관리 정책과 맞물린 점을 주목해야. 그리고 김 대통령이 남북한 평화공존 정책 아래에서 주한미군의 통일이후 주둔을 언급하는 대목에 유의해야한다.

3. 북-일 수교

1) 북-일 수교는 북-미 수교의 종속변수이므로 북-미간 수교의 추이에 따라 진전될 것이다.

2) 일본은 1965년 한-일 협정 당시의 경제 개발 지원금을 지급하는 수준을 생각하고 있는 바, 대북 보상(배상)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3) 대북 경제개발 지원금도 일본 공업단지의 한물 지난 플랜트를 북한에 수출하는 형식을 띨 것이다.

4) 북한의 경제 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일본과 수교협상 할 때 뒷심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수교협상 초반에는 민족주의를 앞세워 강경자세로 나올 것이나, 다금한 경제개발 자금 수요 때문에 강경자세를 누그려 뜨리고 일본과 부드러운 협상을 할지도 모른다. 이미 90년대 초반의 북일 수교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의 협상권으로 들어간 적이 있다. 북한은 최근 호전되기 시작하는 경제상황을 펌프질할 자금이 필요한데 대일 수교자금을 제외하고는 막대한 자본유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북한이 마음이 약해지거나 다급해져 배상금 요구 수준을 절하할 가능성도 있다.

4. 북미간 외교적 접촉강화와 어긋나는 군사적 긴장

1)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관계와 북-미간 관계가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5027-98 작전 계획의 포기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남북간, 북미간에 군사적 장벽이 높아서 이를 낮추지 않으면 경제교류-인적 교류도 더 진척되지 않을 것이다.

2) 한-미-일 군사동맹체제와 북한간의 군사적 대결이 여전하다. 특히 미-일 군사동맹의 신가이드라인 중심의 대북 강경정책(북한등에서의 주변사태에 대비)이 요지부동이므로 이러한 대결상태를 누그러뜨리지 않고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말할 수 없다. 아직도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한-미-일 군사동맹이 남북한 정상회담 정세와 겉돌고 있는 게 문제이다.

3) 북한을 과녁으로 상정한 각종 군사훈련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서 문제이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한-미 합동 훈련이 지속되고 있고 북한군을 상대로한 미-일 합동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5. 주한미군 문제에 관하여

1)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거론되었다는 주한미군 문제의 윤곽이 공개된 적이 없어서 주한미군의 장래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김 대중 대통령은 김 정일 위원장이 주한미군의 존재이유에 대해 수긍했다고 전했으나 확인할 길이 없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김 정일 위원장이 주한미군에 관하여 유일하게 언급한 것은 주한미군 자진철수론이다. 주한미군이 알아서 철수할 때가 되었다는 담론이 예전에 북한이 주장한 주한미군 철수론과 차이가 있는지 어는 정도 다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요즘 주한미군 철수론과 주둔론의 2원법에서 약간 벗어난 주한미군 지위변경론이 새롭게 제기되어 주한미군 문제에 관하여 혼선을 빚게하고 있다. 주한미군 지위변경론은, 미군이 단계적으로 철수하면서 지위를 변경하는 것인지 현재의 상태에서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즉 현재의 공격지향적인 주한미군을 최소한의 무력을 지닌 방어지향형 무력으로 만들자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특히 PKO로 주한미군을 변경시키자는 논의에서, 유엔의 관할을 받는 PKO인지 공세적 다국적군으로서의 PKO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약점이 있다.

3) 주한미군 지위변경론의 애매한 성격이 주한미군 철수론의 힘을 약하게 하는 측면이 있음에 주목해야할 것이다. 주한미군이 PKO로 변경된다는 평화지향적인 이미지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론이 과격한 논의인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6. 한반도의 신냉전 강요하는 TMD-NMD 군비확장

1) 미-일 군사동맹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TMD 개발에 나섰다. 이러한 미-일의 TMD개발 동맹에 충격을 받은 러시아-중국-북한이 TMD 반대전선을 꾸리는 바람에 한반도 주변에 신냉전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TMD 신냉전과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화해기류가 엇갈려 있는게 현재의 정세의 특징이다.

2) 미국은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위협론을 빙자하여 NMD를 개발하고 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신종 카드인  NMD-TMD 군비확장 노선이 한반도의 정세를 냉각시키고 있다.

7. 미국 군산복합체의 음모를 차단시켜야

1) 재래식 무기에 의한 냉전의 독버섯을 빨아먹고 자란 군산복합체가 생존을 위해 TMD 신냉전을 90년대 중반부터 획책해왔다. 남북 정상회담의 평화분위기가 고조되어 북한 위협론이 사실상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TMD 신냉전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면, 북한 미사일 위협론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다. TMD를 통하여 군산복합체의 오랜 숙원인 SDI 우주군확을 복원시킴으로써 지구촌 차원에서 군사적 잉여가치를 얻겠다는 신자유주의적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야망의 덫에 걸린 북한이 가난한 살림에 군비증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고역을 치르고 있다.

2) 군산 복합체는 전쟁에 기생하는 악의 집단이므로 평화를 싫어한다. 냉전의 기운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군산복합체의 입김이 있다. 한반도의 탈냉전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여 전쟁을 획책하는 군산복합체의 음모를 차단하는 방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군산복합체가 한반도에서 분쟁의 불씨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체제를 강구해야할 것이다. 군산복합체가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평화분위기를 깨기 위해 무슨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지 예의 주시해야할 것이다.

3) 통일이 되는 날까지 냉전-분단 고착화에 매달릴 군산복합체의 고삐를 우리 민족이 쥐고 그들 세력을 제어할 힘을 배양해야할 것이다. 이런 뜻에서 군산복합체를 반대하는 운동이 매우 의미 있으며, 이 운동이 평화통일 운동이나 군축운동과 직접 연계되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