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차 총괄보고 및 평가

6년차 정기 대의원대회

단결 투쟁! 서울지역본부

1. 보고/평가에 들어서며

- 서울본부 활동 경과 및 사업흐름

96년 1월 20일 창립이후 지난 5년 동안의 활동은 서울본부의 위상을 정립하고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과정이었다. 특히 97년 말 IMF경제위기하에 내외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구조조정 공세로 임금삭감, 체불, 정리해고, 비정규직의 양산, 온갖 불법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노동자의 생존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조합원과 미조직노동자의 권리와 생존, 고용보장을 위한 치열한 현장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울본부는 서울지역 투쟁의 구심으로서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및 투쟁의 선봉으로서 역할을 정립하였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지역연대활동 강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3기를 정리하고 4기의 보다 더 힘찬 출발을 결의하는 현시점에서 지난 5년간 서울본부 사업의 흐름을 살펴보고 현재 서울본부의 위치와 역할, 사업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서울본부 활동 경과 및 사업흐름>

1) 서울지역노조협의회 건설 및 활동 : 87-95.1

ㅇ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맞서 지역단위 노조협의회 건설

ㅇ 전노협의 골간조직으로서 대정부 투쟁의 최전선 형성

ㅇ 업종회의, 대기업노조연대회의 등의 성장을 지지, 엄호

2) 지역본부로서의 활동 모색

(1) 민주노총 서울본부 추진위(95.2-96.2) 및 창립 1기 활동(96) : 모색 및 침체

ㅇ 전노협 시절(골간조직으로서의 역할)과는 다른 조건과 상황속에서 연맹과는 구별되는 지역조직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모색기

ㅇ □전국적 개혁과제와 서울시정 개혁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1) 사회개혁투쟁 2) 노동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주요역할로 설정

ㅇ 그러나 민주노총과 연맹중앙의 존재라는 수도서울의 특성과 민주노총 건설이후 연맹중심의 활동속에서 지역본부 활동에 대한 인식의 부재, 역할 설정 미비 등으로 사업이 힘있게 전개되지 못하고 활동이 전반적으로 침체됨

ㅇ 이에 따라 서울본부를 해산하고 민주노총 지역사업국으로 들어가 중앙이 서울활동을 직접 관할하도록 하자는 지역본부 존속 비관론 제기됨

(2) 서울본부 2기 1차년도 활동기(97년) : 정치사업에 주력, 그러나 한계, 새로운 모색

ㅇ '정치사업□을 중심사업으로 설정하고 사회개혁투쟁(교육개혁) 등의 사업을 전개

- 이에 따라 정치학교를 개최하고 97년 대선투쟁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함.

ㅇ 그러나 정치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와 주체역량의 부재로 성과 미흡함, 한계 절감하고 새로운 모색

3) 기본활동 정립기 : 98년 2기 2차년도 활동기

- 지역본부의 역할 정립을 위한 노력/활동의 기본토대 마련을 위한 노력 전개

(1) 지역본부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

가. 기본적인 역활(노동조합내 영역) : 기본사업 영역

- 노동조합간 지역차원의 일상적인 연대, 공동연대투쟁을 통하여 단위노조와 연맹의 벽을 뛰어넘는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 강화

- 미조직 조직화 사업

나. 고유의 역할(정치사업, 지역연대활동, 민중연대의 영역) : 고유사업 영역

-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사업

- 지역연대활동, 민중연대사업

- 지역 사회복지/현안문제 대응 등 다양한 지역활동과 지자체 관련 대응

- 서울시 관련 사업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업 등

다. 방향

- 기본적인 역할로부터 고유의 역할로 사업영역의 확장

(2) 기본사업 중심으로 활동 전개

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및 부당노동행위 척결을 위한 연대지원투쟁 전개

ㅇ 조합원의 가장 절박한 요구와 함께하는 사업으로부터 지역본부의 기본적인 역할을 찾고자함.

나. 서울본부의 골간조직, 지역활동을 위한 조직적 틀로서 지구협의회 건설

ㅇ 98년말 5개 지구 건설, 99년 4월 중부지구 건설

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기초토대 마련을 위한 노력 전개

ㅇ 지구협의회 건설, 정치위원회 구성 노력, 교육사업 전개 등

4) 기본사업 영역의 확대, 강화 및 고유사업 영역으로의 확장 추진

(1) 99년 3기 1차년도

가. 서울지역 연대투쟁, 단결의 구심으로서 서울본부 역할강화

- 신자유주의 공세 저지투쟁, 개별· 장기투쟁사업장 연대지원 활동

나. 지구협의회 조직확대 및 안착화를 위한 지원

- 투쟁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조직확대, 지구활동의 내용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전개

다. 기본활동 영역의 확장으로서 미조직조직화 사업 전개

- 조직노동자에서 미조직노동자로 활동영역 확대 추진, □부당노동행위 조직상담센타□ 건설

라. 정치세력화를 위한 토대 마련 노력 지속 : 2000년 총선 등 겨냥

(2) 2000년 3기 2차년도

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투쟁 집중적 전개

나. 미조직 조직화 사업 및 법률지원·상담사업 대폭강화

- 99년 성과를 바탕으로 미조직 사업 대폭강화, 노동법률상담센타 건설(6월)

다. 고유사업으로 영역 확장을 위한 노력

- 정치세력화의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 지속 : 총선결합, 정치학교를 통한 주체형성 노력이 전개되었으나 성과있게 진행되지 못함

- 조직적 기반으로서 지구협의회 강화 노력 미흡하게 진행

- 서울시 관련 사업 강화 및 서울시 관련 노동조합 사업 모색

<98년 이후 서울본부 주요사업 흐름>

ㅇ 서울본부는 지난 98년 이후 매년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부 지도집행력을 보강하여 왔다.

ㅇ 98년 서울본부의 중점사업은 □고용안정쟁취 및 생존권사수□, □부당노동행위 척결□을 위한 서울지역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었다. 당시 IMF직후 정권과 자본의 대대적인 공세하에서 조합원의 절박한 이해와 요구에 기초한 투쟁을 전개하고 그 속에서 조합원과 함께 살아 숨쉬는 서울본부를 만드는 것, 또한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본부의 골간조직으로서 지구협의회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ㅇ 99년 중점사업은 서울지역 연대투쟁, 단결의 구심으로서 서울본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부당노동행위·조직상담사업을 전개하고 그 성과를 노조 조직화로 연결시키는 것이었다. 또한 지구협의회 조직확대 및 안착화를 위한 사업과 정치세력화를 위한 기초사업들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ㅇ 2000년에서 사업영역을 더욱 확장하여 미조직 조직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와 정규직화·차별철폐를 위한 투쟁에 주력하였다. 또한 서울시 고유활동 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서울시 관련 사업의 활성화와 노동법률지원센타의 건립, 그리고 정치세력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과 지구활동 정착화를 목표로 사업을 전개하였다.

2. 총괄보고

1) 2000년 사업방향과 목표

ㅇ 서울본부는 2000년 사업방향과 목표를 □1) 본부지도집행력의 강화와 지구협의회 체계의 안정화 2) 미조직 조직화 및 투쟁사업의 지원 3) 진보정치 기반의 강화 4) 통일사업 5) 교육선전사업의 강화 6) 정책사업의 강화 7) 문화사업의 활성화 8) 재정의 안정화□로 확정하고 사업을 전개하였다.

2) 사업총괄

ㅇ 2000년 서울본부 사업은 □미조직 조직화사업□, □비정규정규직화/차별철폐 투쟁 및 사업□, □서울지역 연대지원투쟁의 조직□, □진보정치 기반강화를 위한 사업□ 및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지구협의회 강화사업은 중심사업으로 설정되었으나 사업이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ㅇ 미조직 조직화사업은 99년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총 44개 사업장, 약 4,100여명의 노동자를 조직(99년 조직사업장까지 포함하면 약 9,000여명)하였으며 현재 10여개 사업장의 조직화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특히 비정규 노동자 조직에 주력하였으며 전략사업으로 학습지산업노조, 정보통신노조 건설 및 한국통신계약직 노조의 전국화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고발, 조직·상담센타□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그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인 상담활동 및 법률지원활동을 위하여 6월 □노동법률지원센타□로 확대·재편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전화상담 1406회, 민주노총 홈페이지 인터넷 상담 546회)

ㅇ 투쟁사업은 □1)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서울지역 투쟁조직 2) 투쟁사업장에 대한 연대지원투쟁 조직 및 집중투쟁 영역 지원 - 비정규노조, 서울시 관련노조 및 직가입노조 지원

3) 민주노총 3대요구중의 하나인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 투쟁□을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되었다.

- 이에 따라 주로 장기·영세투쟁사업장 지원과 공안탄압분쇄 투쟁, 롯데지원투쟁을 전개하였고 하반기 노동법개악저지 및 비정규관련 노동법 개정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 비정규 관련 이랜드, 롯데, 방송사비정규, 서울대시설, 한국통신계약직, 삼창플라자, 대교교사노조 등의 투쟁을 지원하였으며 서울시 관련노조 대표자회의를 구성하고 서울시 관련 노조(세종문화회관 등)의 투쟁을 지원하고 연대를 모색하였다.

ㅇ □비정규 정규직화·차별철폐□ 투쟁 및 사업은 우선 비정규노동자 주체(14개 노조, 6,100여명의 조합원) 및 사업단위(서울지역 비정규관련노조 대책회의 : 준비모임 5회, 대책회의 12차 진행)를 형성하고 비정규 문제 및 요구를 사회쟁점화 시키기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단체와 함께 지속적인 선전전(10여회), 기자회견 및 3차례의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6/3, 7/9, 11/12) 및 집회투쟁, 비정규투쟁문화제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하반기에는 비정규관련 보호법안(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쟁취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준비, 전개하고 있다.

□ 정치사업은 4/13 총선에 민주노총 후보 지원활동을 중심적으로 전개하여 서울본부 차원에서는 노원갑 정윤광 후보, 고양덕양을 유기수 후보에 사무처 실무진을 파견하였으며 용인을 김종구 후보에 대한 부분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각 지구협의회별로 해당지역 출마자들에 대한 지원활동(북부-정윤광, 이상현, 박용진 후보, 남부지구-최규엽, 중부-양연수 등)을 전개하였다. 또한 정치활동의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으로 정치학교 운영 및 정치위원회 정착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ㅇ 지구협의회 강화를 위한 사업은 □1) 지구협의회의 기본구조가 완결된 상황 2) 미조직□ 비정규, 투쟁사업에 역량 집중□ 등의 조건과 상황 속에 서울본부 차원의 특별한 지원이 수행되기보다는 해당 지구협의회 차원의 사업으로 맡겨두었다.

ㅇ 본부지도집행력 강화 사업은 수석부위원장의 상근, 미조직·투쟁사업을 담당하는 조직부원 3인 확보, 법률지원센타 설립과 상근역량 확보(센타소장, 사무국장, 노무사 2인) 등으로 상근집행역량을 강화하였다.

ㅇ 교육선전사업은 서울본부 주간통신(17호-52호까지)을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노동자서울 분기별 발간, 대언론 보도기능의 강화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였다. 또한 신규노조 결성에 따른 노조결성 및 운영에 대한 교육, 초급간부 교육 등을 전개하였다.

ㅇ 지방노동위원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지방노동위 사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일상적인 사업과 더불어, 현재 지노위의 편파적이고 파행적인 운영을 개선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과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ㅇ 또한 서울시 물가대책위 및 실업대책위 참여, 서울시와의 관계정립, 서울시 관련노조 공동사업 모색 등 향후 서울지역활동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서울시 관련 사업을 모색 추진하고 있다.

ㅇ 재정사업은 기본재정(민주노총의 서울본부 교부금 1070만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운영 및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당한 비중과 역량을 투여하였다. 민주노총 캐릭터 가방 및 기념품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되었고 속옷/세탁볼 정리사업, 지속적인 재정확보 사업으로 민주노총 평화비자카드사업을 전개하였다.

ㅇ 기타 통일사업의 일환으로 남북노동자축구대회 서울예선 사업 등이 전개되었다.

ㅇ 한편 실업대책사업은 서울본부 고용실업대책위원장이 □실업자종합지원서울센타□ 주관단위로서 센타 사무국장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주관단체로서의 서울본부 역할 축소 등 변화된 상황으로 센타에서 공식적으로 철수하고 서울시 실업대책위 참여를 통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3. 총괄평가

1) 미조직 조직화 사업의 성과 확인, 그러나 주체역량 미흡 등 한계에 도달

□ 99년 3월 서울지역상용노조 건설을 시작으로 99년 9월 □부당노동행위고발, 조직·상담센타□ 운영으로 본격화된 미조직 조직화 사업은 2000년 총 44노조, 약 4100여명의 노동자를 조직하는 등 그 성과를 확인하고 있다.(99년까지 포함하면 총 57노조, 약 9,000여명의 노동자 조직)

ㅇ 그러나 인적, 물적 조건의 미비(조직·투쟁활동가의 부재, 이를 뒷받침할 재정 부재), 시설업종 및 학습지업종을 중심으로 직가입노조가 증가함으로 인한 서울본부 책임영역의 확대, 대부분의 신규노조가 설립 직후 돌입하는 노조탄압분쇄 및 임단협투쟁에 대한 집중지원-이에 따른 지원 인력의 부족과 담당자의 피로누적 등으로 조직화 사업은 서서히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ㅇ 신자유주의 공세하에서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린 미조직 노동자의 노조결성 요구가 더욱 확대되는 상황에서, 바로 지금 미조직 조직화를 위한 총력전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미조직 조직화 사업을 위해서는 조직·투쟁활동가를 양성하고 이를 밑받침할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여야 한다.(서울지역 미조직조직화 기금으로 11월 17일 현재 17,090,870원 모금, 이중 절반인 약 8,500,000원 서울본부 미조직 기금으로 확보)

ㅇ 동시에 미조직사업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신규노조에 대한 관리와 조합원 및 간부들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배치될 필요가 있다.

2) 비정규 사업영역 개척 및 사회쟁점화

가. 비정규사업장 조직화와 투쟁지원을 통해 비정규 사업주체 형성

ㅇ 99년 11월 재능교사노조 결성을 시작으로 14개 사업장 약 6,100여명의 비정규노동자를 조직하여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재능교사노조 합법성 쟁취로 특수고용계약 노동자 조직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한국통신계약직노조 건설, 방송사비정규노조 건설을 통해 계약직, 파견노동자를 조직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나. 비정규노동자 문제 조직내 공론화, 사회쟁점화 성공

ㅇ 신자유주의-구조조정 공세로 인하여 비정규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더 증폭되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조건속에서 서울본부는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바탕으로 민주노총 상반기 총력투쟁과 결합하여 비정규노동자 요구(정규직화 및 차별철폐) 및 문제를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하반기에는 비정규문제 쟁점화를 넘어서서 '정규직화·차별철폐'를 위한 노동법개정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ㅇ 2000년 민주노총 등의 주최로 진행된 비정규 관련 거의 모든 사업(5/19 선전전, 6/3 1차 비정규대회, 6/8 비정규 요구 기자회견, 7/9 2차 비정규대회, 11/6 특수고용노동자 근기법 적용 기자회견, 11/12 3차 비정규대회 등)이 서울본부의 주도적 역할하에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직내외적으로 비정규 요구 및 문제를 쟁점화시킨 것은 커다란 성과이다.

다. 노조내 비정규 문제에 대한 인식부족과 실천 미흡

ㅇ 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정규 문제에 대한 조직내 인식(노동자 전체계급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부족으로 일부 노조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비정규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노조가 상당수 존재한다.

ㅇ 이는 현재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의 상태와 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교육, 선전 등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ㅇ 또한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이 임단협시 비정규 요구를 내걸고 투쟁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비정규직을 노동조합에 가입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이를 각 노동조합의 조건과 상황에 맞게 실천할 수 있도록 서울본부 및 민주노총, 각 연맹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라. 비정규 관련 노동법개정의 과제

ㅇ 상당수 비정규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받고 있지 못하고 있고 특수고용계약노동자들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다. 또한 법적 보호장치 미비로 인해 항상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차별대우가 구조화되어 있다. 비정규관련 노동법개정을 통하여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법적 조건을 만들어 내야 한다. 우선 12월 법개정 투쟁에 주력하되 2001년으로 이어지는 중장기적 관점하에 투쟁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조직강화-지구협의회 강화사업 미진

ㅇ 서울본부와 조직단위(연맹서울, 지구협의회), 조직단위간 연대 및 결합력 강화를 위한 사업은 미진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서울본부의 골간조직으로서 지구협의회 강화를 위한 지원과 사업은 매우 미진하게 전개되었다.

ㅇ 지구협의회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사업, 지역연대활동(노동조합간, 지역단체/주민들과의 연대), 지역투쟁의 구심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활동의 조건과 상황이 열악하고, 역량이 취약하다. 현재 지구협의회는 일정정도 독자적 활동 체계와 형식이 갖추어져 있으나 아직 지역활동의 경험이 축적되지 못하고 내용이 확보되지 못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이다. 또한 지구협의회 참여사업장이 전체 697개 사업장(실제 활동 가능 사업장 약 550개) 중에서 186개 사업장에 불과하며 수도서울의 특성과 단위사업장의 연맹중심의 사업 등 열악한 조건으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ㅇ 따라서 지구협의회 강화를 위한 서울본부 차원의 지원과 사업이 절실했음에도 불구하고 □1) 지구협의회의 기본구조가 완결된 상황 2) 미조직, 비정규, 투쟁사업에의 역량 집중□ 등의 상황 속에서 해당 지구협의회 차원의 사업으로만 맡겨둔 측면이 있다.

ㅇ 상반기 평가속에 하반기에는 지구강화를 위한 조치로 서울본부와 지구협의회간 회의체계 재정비(지구사무처장단 회의의 정착, 지구사무차장과의 정기적인 점검) 및 일상적 지원, 결합강화를 위한 지구사업담당자 배치 등이 추진되었으나 실제로 힘있게 집행되지는 못하였다.

ㅇ 2001년 조직강화-지구강화를 위한 실제적 대책이 마련되어야하며 미조직/비정규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주체와 전담부서가 필요하다.(조직국을 1국과 2국으로 분리하려 조직1국에서 역할 수행)

4) 정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과 방안 마련 필요

ㅇ 지난 몇 년간 꾸준한 정치사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울지역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 못하다. 97년 상당한 역량을 투입하여 대선에 참여하고 이후 꾸준한 정치사업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과를 대중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사업의 지속성이 결여된 것은 정치세력화의 기본토대 미흡, 주체형성의 미흡에 일차적 원인이 있다.

ㅇ 우선은 정치활동을 위한 주체-간부역량을 정치학교를 통해 발굴, 육성하되 조합원의 정치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선전사업을 기본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또한 소지역을 중심으로한 일상적 정치활동을 꾸준히 모색, 실천하여야한다. 이를 위해 지구협의회 강화를 통한 지역(정치)활동을 활성화, 정치위원회를 통한 정치사업의 체계화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준비된 역량에 기초해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2002년 지자체를 준비해야 한다.

5) 본부상근 지도집행력 강화, 그러나 총체적 지도력 확보 미흡

ㅇ 수석부위원장의 상근, 미조직·투쟁사업영역을 담당하는 조직부원 3인 확보, 법률지원센타 설립과 상근역량 확보(센타소장, 노무사2인, 사무국장 등 4인) 등으로 상근집행역량이 대폭강화 되었으나 여전히 비상근 임원 및 운영위원의 본부사업 결합 방안, 운영위원회의 역할 강화 방안 모색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ㅇ 서울본부 지도부로서 운영위 회의의 문제는 회의 결의사항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 등 결정사항에 대한 책임성 있는 집행의 부재가 문제이다. 이는 회의내용 자체가 참여조직단위 사업과의 연관성이 부족한 점, 서울본부 사업에 대한 해당조직단위의 고민이 부족한 점 등의 고질적 문제에서 연유된다.

ㅇ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도의상 참여, 형식적 결의, 반면에 내용 및 집행의 부재 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임원, 운영위원을 포함한 총체적 지도력이 확보되기 어렵다.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서울본부(운영위)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4기 운영위-지도부 구성에는 형식적 조직 배분이 아니라 책임성 있는 단위와 주체의 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ㅇ 본부상근 지도집행력의 경우 양적 확대에 비해 내적 역량은 부족한 상태이다. 각 부서간 유기적 업무 결합, 사무처 성원의 경험축적과 훈련단련을 통한 역량의 극대화가 필요하다.

6) 서울본부 고유의 사업영역 개척을 위한 노력 전개

ㅇ 서울시 관련 사업의 활성화(물가대책위, 실업대책위 등 서울시 산하 기구에 제한적 참여필요->참여를 통해 서울시에 절차적 정당성,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 대한 실제적 견제와 감시, 서울본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 관련 노조간 연대와 공동투쟁 추진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향후 지속적 노력속에 서울본부 고유사업 영역으로 정착화해야 한다.

ㅇ 또한 지방노동위원회 사업을 활성화하여 노동자 및 노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구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지노위 운영 및 조정, 심판은 여전히 사용자 편향적이며 불공정하다. 이러한 지도위의 잘못돤 운영 및 관행, 더 나아가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7) 재정문제 대한 대책 마련 필요

ㅇ 각종 사업의 활발한 전개, 미조직사업 담당자 충원, 법률센타 건설 및 사업활성화에 따라 재정지출이 확대되었다.(현재 민주노총 교부금 1,070만원 이외에 매달 400만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 2001년에는 한계에 다다른 미조직·비정규 사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장기적으로 조직·투쟁활동가 양성을 위한 투자와 각종 사업의 확장이 불가피해 재정지출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ㅇ 2000년에는 재정사업(가방 및 핸드폰 줄 등으로 11,796,989원 수익) 및 조직투쟁기금의 확보(11,317,435원), 민주노총 카드사업(3,825,036원)을 통하여 재정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다. 근본적인 대책은 논외로 하더라도 당장 2001년 재정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ㅇ 기본적으로 재정에 대한 원칙정립(자주성 견지) 속에서 안정적 재원 확보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하다.

- 현재로선 획기적 대책은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재정사업을 정비, 점검하여 체계적인 사업이 전개될 필요성이 있다.

- 또한 서울지역 조합원 의무금 납부에 따른 원칙적 기준에 의해 서울본부로 민주노총 교부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서울지역 조합원이 납부한 의무금에 따라 지역본부로 내려와야 할 교부금 200원 중 약 110원 정도가 타 지역본부로 내려가고 있다. 이는 산하 조합원 숫자가 적은 지역본부의 현저히 취약한 재정에 대한 정치적 고려와 배려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해당 지역조합원 의무금 납부에 따른 교부금 배정이라는 기준과 원칙에 어긋나며 재정이 취약한 지역본부에 대한 지원은 다른 방식으로 대안을 내오는 것이 올바르다.)

- 장기적으로 민주노총 의무금 인상, 카드발급 사업의 전면재검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의 대책이 민주노총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미조직사업 기금 마련을 위한 사업은 연속성을 가지고 2001년 초까지 추진되고 완결되어야 한다.

5년차 활동보고

1. 활동일지

<1월>

1/11(화) - 10:00 서울본부 1월 운영위

- 17:00 서부지구 운영위 : 수련회준비모임(1/22-23 수련회, 3월 대의원대회)

1/12(수) - 10:00 서울대시설관리 노조설립상담

- 11:00 학교운영위원 진출을 위한 대책모임(서울본부, 전교조서울)

1/13(목) - 14:00 발명진흥회임시총회

- 16:00 태진특수육운 노조설립교육

1/18(화) - 14:00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1/19(수) - 17:00 직가입노조 간담회(서울본부 사무실)

1/20(목) - 10:00 지구협의회 사무차장단 회의

- 15:00 동부지구운영위회의, 16:00 중부지구운영위회의

- 16:30 남동지구운영위원회

1/22(토)-23(일) 서부지구협의회 수련회(양평)

- 21:00 발명진흥회철농장방문

1/23(일) - 14:00 인쇄노조 총회

1/24(월) - 19:00 서울대병원 투쟁 지원방문

1/25(화) - 11:00 서울대시설관리노동조합창립총회

- 13:30 서울대시설관리노조학생대책위회의

- 15:00 남부지구 대표자회의 참가

1/26(수) - 14:00 공공연맹 정기대의원대회

- 16:00 중부지구대의원대회

1/27(목) - 재능 및 전교조 포스터/안내문 발송(전교조 학교운영위 지원 포스터 900부 및 지원 전단 900부 제작배포,  재능교육교사노조 지원포스터 900부 및 지원책자 700부 제작 배포)

1/28(금) - 10:00 5-1차 선전·편집위원회 회의 : 노동자서울 기획(교선국장, 교선부장, 지하철, 의보)

- 10:00 동아건설 창립기념식

- 18:00 북부지구협의회 대원원대회

1/28-30(금-일) : 예비활동가 캠프(성대 율전 생활자연과학대, 12명 참가)

1/29(토) - 13:00 세종문화회관 지원집회

<2월>

2/1(화)  - 10:00 5-2차 운영위

- 14:00 민주노총 지역본부 미조직담당자회의

- 17:00 상담센터 자원봉사자(사법연수원생) 준비모임

- 17:30 5-2차 선전·편집위원회 회의(노동자서울 기획안 검토)

2/2(수)  - 12:00 맨하탄호텔 지원집회

2/3(목)

- 서울대병원, 맨하탄호텔, 마이크로코리아, 발명진흥회투쟁 지원방문

2/8-9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수련회

- 18:00 서울지역 노학연대회의

2/9(수)

- 16:00 2차 서부지구 운영위(민주노총 회의실, 대의원대회 준비)

- 18:00 동부지구 운영위(한양대의료원)

- 10:00 민주노총 교육담당자회의 참가(교선국장)

- 19:00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회의 참가(교선부장)

2/10(목) - 13:00 서울지역 노학연대사업 담당자 간담회(한양대)

- 14:00 통일축구 추진위원회 제5차회의/통일위원회 2차회의(민주노총 대회의실)

2/11(금) - 14:30 마이크로코리아 과천집회

2/12(토) - 10:30-15:00 사무처 임단협 1차교육

2/15(화) - 9:30 민주노총 교육담당자 회의 (교선국장, 교육부장)

2/17(목) - 16:00 중부지구 대표자회의

2/18(금)-19(토)

- 15:00 미조직특위 미조직 담당자 수련회

- 18:00 동부지구 대의원대회

2/19(토) - 10:00-18:00 사무처 임단협 2차교육

2/23(수) - 19:00 상담센타 자원봉사자 간담회(노무사 7명)

2/24(목) - 16:00 남동지구 운영위

- 16:00 서울본부 직가입노조 2차 간담회

2/26(토) - 14:00 서울본부 신임간부 임단투 1차교육

2/26-27 재능교사노조 수련회

<3월>

3/2(목)  - 16:00 서울시 관련 노조 간담회

3/4(토)  - 14:00 서울본부 신임간부 임단투 2차교육

- 18:00 직가입노조 3차 간담회

3/7(화)  - 10:00 서울본부 3월 운영위

- 15:00 남부지구 대표자회의(광명자동차 학원)

3/8(수)  - 16:00 서부지구 운영위 회의

3/9(목)  - 12:00 서울대시설관리노조 하루주점(서울대)

3/10(금) - 18:00 삼일코리아 노조준비모임교육

3/11(토) - 14:00 재능교사노조 사무실 개소식

- 14:00 전국여성노동자대회

3/14(화) - 10:00 서울지역 조직투쟁, 미조직담당자회의

3/15(수) - 18:00 이랜드 비정규직 교육(부곡)

3/16-17 지역본부 사무처 전체수련회

- 14:00 민주노총 총력투쟁 조직을 위한 남동지구 순회간담회 및 운영위 회의

3/17(금) - 15:00 민주노총 총력투쟁 조직을 위한 중부지구 수련회 및 민주노총 간담회

- 19:00 민주관광 하루주점

3/18(토) - 18:00 아이템플 노조결성 교육

- 18:30 대교노조 정기 총회

3/20(월) - 10:00 지구협의회 사무처장단 회의

- 15:00 민주노총 총력투쟁 조직을 위한 남부지구 간담회

3/22(수) - 18;00 동부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장 면담(고려개발 부당해고 건 등 논의)

3/23(목) - 16:00 상담센타 상담원 1차 교육(임금건 : 조직부원 3인, 보건의료노조 미조직책임자 참여)

- 19:00 상담센타 상담원 2차 교육(해고건 : 조직부원 3인, 보건의료노조 미조직책임자 참여)

- 21:00 청구성심 병원 하루주점

3/24(금) - 15:00 서울시 관련노조 2차 간담회

3/27(월) - 19:30 서울지역 직가입노조 대책회의

3/28(화) - 10:00 서울본부 임원회의

- 16:00 전교조 서울본부 방문(4/8집회 등)

- 19:00 민주노총 총력투쟁 조직을 위한 동부지구협의회 간담회(뚝섬 역무지부)

3/29(수) - 07:30-09:00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조직을 위한 서울역 출근투쟁(선전전)

3/30(목) - 19:00 상담센타 수련회 및 서울본부와의 간담회

3/31(금) - 11:30 공공연맹 방문(서울본부 사업 결합 및 4/8대회 조직 건)

- 11:30 대학서울본부장 방문(서울본부 사업 결합 및 4/8대회 조직 건)

- 14:00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조직화방안 토론회□(민주노총 주최)

<4월>

4/1(토)  - 14:00 민중대회

- 14:00 자치노조집회 지원

- 20:00 재능교육노조 전국 조직부장단 □노조활동□ 교육

4/3(월)  - 10:00 서울본부 4월 운영위 간담회

4/4(화)  - 10:00 서울지역 조직투쟁담당자회의

- 15:00 고려도시개발 지원집회

- 19:30 비정규관련 노조 대책회의 1차 준비모임

4/6(목)  - 08:00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조직을 위한 수요출근투쟁 선전전(서울역)

4/8(토)  - 14:00  민주노총 3대요구안 쟁취를 위한 서울지역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4/10(월) - 13:00 서울지역 상용노조 간부투쟁 결의대회

4/12(수) - 07:30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조직을 위한 수요출근투쟁 선전전(명동성당)

4/14(금) - 16;00 민주노총 지역본부 대표자회의

4/18(화) - 10:00 서울본부 4월 운영위

- 16:00 □비정규직 관련노조 서울지역 대책회의□ 구성을 위한 2차준비모임

- 19:00 초중고강사노조 결성을 위한 준비모임(민주노총 사무실)

4/19-4/20 12:00 민주노총 미조직특위 수련회(유성 동아산장)

4/19(수) - 11:00 서울대시설관리 파업출정식

4/20(목) - 12:30 세종문화회관노조 투쟁 지원 공대위 집회

4/21-22 전국단위노조대표자 수련회

4/24(월) - 15:00 동부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장 면담(고려도시)

4/25(화) - 10:00 기아자동차 카드재정사업 1일차

- 15:00 □서울시 관련노조 대책회의□ 구성을 위한 3차모임

- 17:00 통일축구대회 대진표 추첨

- 19:00 동대문 종합시장노조 총회 결합(민주노총으로 가입 규약 변경)

4/26(수) - 10:00 기아자동차 카드재정사업 2일차

- 11:30 서울노동청장 면담

- 14:00 민주노총 2차 교육담당자회의

- 19:30 직가입노조회의(3차)

4/27(목) - 18:00 가방판매 전교조 재정사업(건대중강당)

4/28(금) - 11:00 서울시 행정부시장면담(세종문화회관 문제, 부본부장)

- 12:00 대정부교섭 촉구 광화문 정부종합 청사앞 집회

4/29(토) - 14:00 노동절 집회

<5월>

5/1(월)  - 15:00 영세소기업, 비정규노동자 집회(종묘공원)

5/2(화)  - 11:00 맨하탄 시설관리 파업출정식

- 16:00 □비정규직 관련노조 서울지역 대책회의□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

5/3(수)  - 19:00 정보산업노조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5/4(목)  - 14:00 서울본부 2차 임원회의(지방노동위 운영 및 선출 건)

5/6(토)  - 15:00 멀티데이타시스템노조 조합원교육(교섭타결이후의 조합활동)

- 서울연합 하루주점

5/8(월)  - 15:30 사회보험노조 집회시 민주노총 카드조직화 사업

5/9(화)  - 10:00 서울지역 총파업 결의대회

- 10:00 서울본부 5월 운영위

- 15:00 남부지구 운영위원회 회의, 16:00 서부지구 운영위회의

5/11(목) - 아이템플 노조결성

5/12(금) - 13:00 서울본부 사무처 수련회

5/13(토) - 한국통신계약직 하루주점

5/14(일) - 10:00 통일축구대회 개막식 및 구로지구예선전(구로3공단 운동장)

5/16(화) - 10:30 지하철 차량 군자기지 재정사업 1일차(카드 및 가방)

- 12:00 서울대병원 임단투승리 출정식

- 16:00 비정규관련노조 4차 준비모임(대책회의)

5/17(수) - 11:30 지하철 차량 군자기지 재정사업 2일차(카드및 가방)

5/18(목) 집중순회 투쟁의 날(서울대시설관리, 삼부커미닉스)

- 11:30 지하철 차량 신정기지 재정사업 3일차(카드및 가방)

- 17:00 전교조투쟁집회 결합(정부종합청사)

-19:00 노학연대 서울지역 투쟁문화제(성균관대)

5/19(금) - 10:00∼12:00 비정규, 미조직 대국민 선전전(서울역 광장)

- 11:30 지하철 차량 신정기지 재정사업 4일차(카드 및 가방)

5/21(일) - 10:00 서부지구협의회 체육대회

5/22(월) - 11:30 지하철 차량 지축기지 재정사업 5일차(카드 및 가방)

5/23(화) - 11:30 지하철 차량 지축기지 재정사업 6일차(카드 및 가방)

5/24(수) - 10:00 근로기준법 연장근로 개악기도음모 분쇄 피켓시위(전경련 회관 앞)

- 11:30 지하철 차량창동기지 재정사업 7일차(카드 및 가방)

5/25(목) 서울본부 집중 순회투쟁

- 11:00 서울대집회, 14:00 삼부커미닉스 집회, 17:00 동명공단 집회

- 11:30 지하철 차량창동기지 재정사업 8일차(카드 및 가방)

5/26(금) - 14:00 서울시관련노조 대책회의

- 서울대 시설관리노조 하루주점

5/27(토) - 13:00 소파협정 개정 촉구 집회

- 힐튼호텔노조 일일주점

5/28(일) - 10;00 남동지구 체육대회

5/29(월) - 14:00 파견근로자 문제 토론회(중소기업회관)

5/1(목) - 14:00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 20:00 방송사운전직 창립보고대회(민주노총 회의실)

<6월>

6/2(금)  - 10:00 통인가게 파업돌입

- 19:30 조직투쟁기금 마련 노학연대주점(성대)

6/3(토)  - 14:30 전국 비정규, 영세소기업, 여성노동자 대회

6/4(일)  - 15:00 전국노동자대회

6/6(화)  - 09:00 중부지구, 남동지구 통일축구 예선(뚝섬경기장)

6/8(목) 롯데호텔 파업투쟁 지원

- 10:30 비정규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민주노총)

- 15:00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 촉구 노동청 앞 집회

6/9(금)  - 10:00 한양대의료원 파업지원

6/10(토) 롯데호델 파업투쟁 지원

- 15:00 민중대회

- 19:00 롯데호텔 파업투쟁 지원 방문(재능교사 등 약 100여명)

6/11(일) - 09:00 동부지구 체육대회

6/12(월) - 18:00 한양대병원 파업 지원

6/13(화) - 10:00 서울본부 6월 운영위

6/14(수) - 12:00 방송사운전직 노조 집중지원집회

6/15(목) - 15:00 비정규회의노조 대표자회의

6/16(금) - 15:00 비정규직 관련 노동부장관 면담(면담거부)

- 14:00 서울노동청 방문

6/17(토) - 16:00 서의노 일일주점

6/18(일) - 09:00 통일축구 서울지역 최종예선

6/19(월) - 11:00 법률센타 창립총회

- 10:00 이랜드노조 파업출정식

6/20(화) 지역본부 비정규·투쟁사업장 집중순회투쟁의 날

- 11:00 방송사 비정규 집회, 12:00 방송사비정규직 집중순회투쟁, 15:00 이랜드 집중순회투쟁

6/21(수) - 12:00 방송사운전직 서부지구 순회투쟁(방송사 20, 이랜드 50, 서부 20이상)

- 15:00 이랜드 서부지구 순회투쟁, 17:00 스위스 서부지구 순회집회

6/22(목) - 10:00 노동기본권 공대위 회의 11:00 기자회견

- 12:00 비정규직정규직화/차별철폐및파견근로중단 및 정규직화를위한 결의대회

6/27-28 노동법률센타 수련회

6/30(금) - 13:30 방송사 비정규노조 지원집회

- 16:00 롯데 공권력 탄압 규탄 항의 집회

<7월>

7/1(토)  - 14:00 롯데호텔 공권력 침탈 규탄집회

7/4(화)  - 16:00 서울지역 비정규관련노조 대책회의(1차)

- 20:00 명동성당 민주노총 조직□쟁의 회의

7/5(수)  - 12:00 미술센타 노조결성 총회

7/7(금)  - 14:30 이랜드노조 지원 집회

- 15:00 롯데호텔 규탄집회 및 백화점 타격투쟁

7/8(토)  - 한통해고자 하루주점

7/9(일)  - 14:00 2차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7/12(수) - 15:00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7/13(목) - 17:00 정치학교운영위 1차회의

- 18:00 중부지구 투쟁3사(통인가게, 동우공영, 인쇄노조 임창분회) 공동 하루주점

7/15(토) - 11:00 민주노총 비정규노조 전국대표자회의

7/16(일) - 14:00 학습지업종노조 건설을 위한 준비회의

7/17(월) -12:00 초중고강사노조 서울미고분회 임시총회

7/18(화) - 14:00 중부3사연대회의 노학연대투쟁(통인가게)

- 15:30 서울지역 비정규관련 노조 대책회의

7/19(수) - 12:00 비정규집중노학연대투쟁 방송사비정규노조 집회(KBS앞)

- 14:00 서울본부 사무처 상반기평가 수련회(부로농원)

- 15:00 비정규집중노학연대투쟁 이랜드노조 집회(중계2001아울렛)

7/20(목) - 07:00 비정규집중노학연대투쟁 아침선전전(저항대-여의도역, 연대회의-명동역)

- 08:00 비정규집중노학연대투쟁 방송사비정규노조 선전전(SBS→KBS)

- 11:00 비정규집중노학연대투쟁 대상식품사내하청노조 집회

7/21(금) - 14:00 롯데 타격투쟁관련 대책모임(명동성당)

7/22(토) - 14:00 공안탄압규탄 및 대롯데타격투쟁(서부/남동/중부)

- 17:00 방송사비정규노조 KBS지부 간담회

7/24(화) - 10:00 한방의료 노학연대회의

- 14:00 서울본부 운영위 수련회 및 7차 운영위

7/27(목) - 17:00 정치학교운영위 2차 회의

7/28(금) - 11:00 공안탄압분쇄 서울지역 21개 거점 동시다발선전전(명동, 대학로, 서울역 등)

<8월>

8/3(목)  - 16:00 화물연맹 고려도시개발지부 보충협약 단체교섭

8/4(금)  - 09:30 화섬연맹 대상식품사내하청노조 탄압 규탄집회(동대문경찰서 앞)

8/7(월)  - 14:00 방송사비정규노조 KBS·SBS지부 상견례 및 단체교섭(KBS노조 사무실)

- 16:00 공안탄압분쇄 민주노총결의대회(서울역)

- 19:00 서울지역 단위노조 대표자 공안탄압 분쇄 농성투쟁 선포식

8/8(화)  - 14:00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집중지원집회(인쇄노조 임창분회)

- 16:00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지역 결의대회(서울역)

- 19:00 서울지역 단위노조대표자 농성결의대회(농성 결합)

- 22:00 워커힐 외부사업부 강남 금룡 노동조합 설립총회 및 명월관노조 간담회

8/9(수)  - 14:00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대회(서울지방노동청)

- 18:00 정치학교운영위 3차회의

8/10(목) - 11:30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대회(검찰청)

- 14:00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집중지원집회(이랜드)

8/11(금) - 서울전지역 동시다발 선전전 및 집회

- 17:00 스위스그랜드 호텔 집중지원집회

- 19:00 서울지역단위노조대표자농성 결의대회

8/12(토) - 11:00 새한노조 집중지원집회

- 14:00 공안탄압분쇄, 구속수배해제, 국가보안법철폐 서울역 집회

- 17:00 서울지역 시민노동자 통일한마당(여의도 금성무대)

- 이랜드노조 하루주점

8/13(일) - 20:00 통일대축전 개막식

8/14(월) - 22:00 2천년 통일대축전 전야제

8/15(화) - 14:00 공안탄압분쇄 전국노동자대회(대학로→명동성당)

8/16(수) - 11:00 대상식품 집중집회, 15:00 이랜드중계 집중집회

8/19(토) - 15:00 학습지업종노조 건설을 위한 간부 수련회

- 대상식품 일일주점

8/21(월) - 18:00 송죽원 노조설립

8/22(화) - 14:00 서울본부 운영위 수련회(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계획)

8/23(수) - 10:30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집중지원집회(일진아산노동조합/14:00 스위스그랜드호텔노조/18:00 통인가게노동조합)

8/25(금) - 민주노총 단위노조대표자수련회

8/29(화) - 15:00 민주노총 미조직특위 미조직 담당자 수련회

- 18:00 베스콘노조 투쟁 100일 문화제

8/30(수) - 17:00 정치학교운영위 4차회의

8/31(목) - 10:00 5차 장기투쟁사업장대책회의

- 16:00 서울지역 비정규대책회의 4차회의

<9월>

9/1(금)  - 13:00 세종문화회관노조 임단협 승리 보고대회

- 15:00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집중지원집회(스위스그랜드호텔노조)

9/2(토)  - 16:00 대교교사노조 설립총회

- 민주관광 스위스그랜드호텔노조 일일주점

9/4(월)  - 16:00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집중지원집회(이랜드)

9/5(화)  - 11:00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집중지원집회(대상식품사내하청노조)

- 18:00 직가입 노조 대책회의

9/7(목)  - 12:00 서울지역 8/15통일축전평가모임

- 16:00 5차 서울지역비정규노조대책회의

9/8(금)  - 14:00 장기투쟁사업장 현안문제해결을 위한 결의대회(정부종합청사)

9/10(일) - 15:00 직가입 통인가게노조 농성투쟁 100일 고사 및 투쟁결의 집회

9/15(금) - 10:00 투쟁사업장 대책회의(7차)

9/17(일) - 17:00 서총련 간담회(9/30비정규문화제 관련)

9/20(수) - 10:00 1차 비정규 선전전(서울역)

9/21(목) - 10:00 8차 투쟁사업장 대책회의

- 16:00 6차 서울지역비정규노조대책회의

9/23(토) - 12:00 장기투쟁사업장 집중지원집회(통인가게)

- 14:00 공안탄압 분쇄·현안문제 해결·노동법 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서울역)

9/27(수) - 07:00 비정규 2차 선전전(남부지구/신도림역)

- 15:00 장기투쟁사업장 지원집회(갑을) / 비정규 선전전(서부지구/당산역)

- 17:30 정치학교 운영위 6차회의, 19:00 정치학교 입학식 겸 1차 강의

9/30(토) - 16:30 한성과학고직원노동조합 간담회 및 창립총회

- 18:00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 투쟁선포식 및 투쟁문화제

<10월>

10/2(월)  - 18:00 한성과학고직원노동조합 교육

10/4(수)  - 13:00 3차 비정규선전전(서울역) → 14:00 경제정책조정회의 항의방문(은행인연합회관)

- 18:00 정치학교 운영위 7차회의

- 19:00 정치학교 2회 강의

10/5(목)  - 10:00 9차 장기투쟁사업장 대책회의

- 11:30 비정규 노동자 권리 100만인 서명 선포식

- 14:00 이랜드 천막농성장 폭력철거 규탄집회(중계 아울렛)

- 16:00 88컨트리클럽 지원집회

- 16:00 7차 서울지역비정규관련노조 대책회의

10/8(일)  - 15:00 근영전자통신노조  결성총회

10/10(화) - 10:00 서울본부 10월 운영위원회

- 19:00 한방의료노학연대 대책회의

10/11(수) - 10:00 4차 비정규선전전(서울역)

- 18:00 정치학교 운영위 8차회의

- 19:00 정치학교 3회 강의

10/12(목) - 11:00 서울노동청 항의방문(한국통신계약직, 통인가게, 근영정보통신 노조건 등)

- 15:00 갑을전자 지원집회

- 19:00 8차 서울지역비정규관련노조 대책회의

10/13(금)-14(토)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교육

10/14(토) - 18:00 동부지구 수련회

10/17(화) - 10:00 10차 장기투쟁사업장 대책회의

- 12:00 직가입 삼창플라자시설관리노조 파업출정식

10/18(수) - 10:00 5차 비정규 선전전(경총앞, 노동법개악기도 규탄 집회)

- 18:00 정치학교 운영위 9차 회의

- 19:00 정치학교 4회 강의

10/19(목) - 20:00 아셈2000신자유주의 반대 전야제(숭실대)

10/20(금) - 11:00 비정규노동자 노동법개정 요구 집회(서울역)

- 14:00 아셈2000신자유주의 반대 본집회(올림픽공원)

10/23(월) - 11:00 특수고용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기자회견 및 집회

- 15:00 전태일열사 추모주간 선포식(거평프레야 앞/지역노조연대회의)

10/24(화) - 17:30 이랜드노조 탄압규탄 및 연행자석방 노원경찰서 항의방문

- 21:00 통인가게노조 투쟁승리 보고대회

10/25(수) - 18:00 정치학교 운영위 10차회의

- 19:00 정치학교 5회 강의

- 21:00 학습지업종노조(추진위) 대표자 회의

10/26(목) - 10:30 - 15:00 의보수가 인상 반대 선전전(명동성당-서울본부 결합)

10/27(금) - 민주노총 사무처 전체 토론회(사무처 통합관리 건)

10/28(토) - 14:00 한국통신계약직노조 114번호 안내국 집회

10/29(일) - 11:00 아이템풀노조 총회(조직형태변경)

- 13:00 이주노동자투쟁본부 집회지원(명동성당)

10/30(월) - 10:30 의보수가 인상반대 서명전(동부지구 결합)

10/31(화) - 10:30 의보수가 인상반대 서명전(중부지구 결합)

<11월>

11/1(수)  - 18:00 정치학교 운영위 11차회의

- 19:00 정치학교 6회 강의

11/2(목)  - 10:00 11차 장기투쟁사업장 대책회의

- 10:30 의보수가 인상반대 서명전(성대, 국민대)

- 22:00 전국학습지노조(추진위) 대표자회의

11/4(토)  - 12:00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설립총회

- 15:00 재능교육교사노조 창립기념 총회

- 15:00 한통계약직노동조합 일일주점(경희대 종합강의동 학생식당)

- 16:00 산업연수생제도 철페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완전쟁취를 위한 일일주점

11/6(월)  - 21:00 삼창프라자시설관리노조 공대위회의

11/7(화)  - 10:00 서울본부 11월 운영위회의

11/8(수)  -14:00 정치학교 7,8회 강의 및 수련회, 졸업식

11/9(목)  - 19:00 10차 서울지역 비정규 관련노조 대책회의

11/11(토) - 16:00 이랜드노조 집중지원집회

- 19:00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11/12(일) - 12:00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 14:00 전국노동자대회(대학로-명동)

11/14(화) - 10:00 6년차 대의원대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회의

11/16(목) - 14:00 삼창프라자시설관리노조 집중지원집회

11/17(금) - 10:00 대의원대회 공고 및 임원선거 입후보 공고

- 10:00 대의원대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 13:00 서울본부 사무처 수련회

11/18(토) - 15:00 화섬연맹 이랜드 집중지원집회(신촌본사앞 -> 서부노동사무소)

11/23(목) - 19:00 12차 비정규관련노조 대책회의

11/24(금) - 12:00 주5일근무 쟁점 관련 거리찬반투표(명동)

11/26(일) - 14:30 공공연맹 양노총 공동집회(서울역)

2. 회의활동보고 및 평가

1) 운영위원회 회의보고

(1) 1차 회의 : 1월 11일, 19명 중 13명 참가

(1) 주요보고 - 예비조직활동가 학교보고

(2) 안건

가. 본부 각종 운영규칙 정리 <원안통과>

나. 총선 사업계획안

ㅇ 1/18일 민주노총 총선 방참안에 근거하여 사업계획 정리하기로 함

다. 사무처 보직 변경 안 <원안통과>

라. 재능교사노조 지원계획 건 <원안통과>

마.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진출을 위한 사업 건 <원안통과>

(2) 2차 회의 : 2월 1일, 19명 중 13명 참가

(1) 주요보고 - 학교운영위원회 참가 조직 및 재능교사노조 지원 상황보고

5-1차 운영위 결정에 따라 학교운영위 조직 및 재능교사노조 지원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2) 안건

가. 민주노총 재정사업(평화비자카드)에 관한 건 <원안통과> 하되

ㅇ 연맹 차원에서 조직을 우선으로 한다.

ㅇ 지역본부/지구협의회는 연맹 카드조직 사업을 보조, 지원하며 직가입노조 및 연맹이 사업하기 취약한 노조, 지역단체회원 등을 조직한다.

나. 미조직조직화 5만선언 및 5억기금 마련 건

ㅇ 세부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을 가지고 차기 운영위에서 논의한다.

다. 서울본부 2천년 총선사업 기획(안)  <원안통과>

라. 지역본부 본부설립 신청 건

ㅇ 노동부에 지역본부 신청을 하여 합법조직으로서 법적요건을 갖춘다.

(3) 3차 회의 : 3월 7일, 19명 중 14명 참가

(1) 주요보고 - 지구사무차장 처우 개선을 위한 교부금 인상(5만원) 보고

(2) 안건

가. 서울본부 상반기 투쟁계획(안) <원안통과>하되

ㅇ총선시기(4월 8일) 민주노총 차원의 민중연대집회(민주노동당과 연대 등)를 제안한다.

ㅇ서울본부 주최 집중집회는 차기 운영위에서 논의 결정한다.

나. 서울지역 총선방침(안) <원안통과>

다. 미조직 조직화 기금마련 사업계획(안) <원안통과>

라. 통일축구대회 건 <원안통과>

마. 기타 - 전교조 학교운영위 운영위원 조직 건

ㅇ 각 조직단위별로 3월 중하순까지 최대한 조직한다.

(4) 4/4 간담회 : 4월 3일, 19명 중 7명이 참여, 간담회 대치

가. 4/8 전국동시다발 서울집회 조직 건

ㅇ 14:00 종묘공원(서울역에서 변경:집회->가두행진->명동성당 마무리집회)

나. (가칭) 노동법률상담센타 건설 건

ㅇ 센타 건설 공유, 준비하되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인

다. 통일축구대회 점검 및 접수일정 연기 건

ㅇ 여러 상황으로 접수 지연됨에 따라 접수 연장

(5) 4차 회의 : 4월 18일, 21명 중 15명 참가

(1) 주요보고

가. 서울본부 재정사업

ㅇ □노동절기념 가방 판매□ 재정사업에 각 조직은 최대한 지원, 협조한다.

나. 운영위 회의보고 및 점검

ㅇ 서울본부 운영위회의에 반드시 참여한다.

(2) 안건

가. 4/8 전국동시다발 서울집회 보고 및 평가

ㅇ 서울본부 사무처 평가로 정리하고 차기 운영위에 보고한다.

나. 서울지역 현장간부 결의대회 <원안부결>

다. 총선사업보고 및 평가

ㅇ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각 후보 평가자료 등 각종자료를 취합, 검토하여 세부평가를 차기 운영위에서 논의한다.

라. (가칭) 노동법률삼당센타 건설 건 <원안통과> 이후 추진사항을 점검

(6) 5차 회의 : 5월 9일, 21명 중 12명 참가 2명 참관

(1) 주요보고

가. 서울시 관련노조 대표자회의 구성 건

나. 5.18 20주년 투쟁문화제 : 5/18(목) 19:00. 노동자,학생,단체 등과 연대하여 개최

(2) 안건

가. 지방노동위원회 사업 및 지노위위원 추천 건

ㅇ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서울본부 운영규정 제30조에 의거하여 상설위원회로서『서울지방노동위 사업위원회』를 설치한다.

ㅇ『서울지방노동위 사업위원회』 운영규칙 원안통과

ㅇ 지노위위원 추천

나. 4.13 총선투쟁 보고 및 평가

ㅇ 임금인상투쟁과 총선투쟁과의 연관성, 서울지역 정치활동 강화를 위해서 민주노동당 서울지역 조직 필요성 등 제기된 의견 등을 수렴 보강한다.

(7) 6차 회의 : 6월 13일, 21명 중 12명 참가, 2명 참관

(1) 주요보고

가. 통일축구대회 지구예선 보고 및 서울예선계획

나. 지노위위원 재구성과 관련한 한국노총과 합의사항 보고

다. 미조직조직화 기금 독려 점검

(2) 안건

가. 향후 투쟁일정 및 하반기 준비일정  <원안통과>

나. 정치학교 개설 및 준비위 구성 <원안통과>

다. 노동법률지원센타(가칭) 운영규칙(안) 검토 건

ㅇ 운영규칙 변경

- 제6조(법인회원) 변경 : 회원은 서울본부 사무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8조(센타소장) 변경 : 센타소장은 법인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서울본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친다.

ㅇ 센타 사업영역 및 운영폭 확장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향후 센타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운영규칙□ 및 법인 □정관□ 변경을 통해 보강해나간다.

ㅇ 센타소장에 윤명선 고용실업대책위원장을 임명한다.

(8) 7차 회의 : 7월 26일, 19명 중 2명 사고 13명 참가

(1) 주요보고

가. 통일사업 보고 - 8·15 통일대축전을 중심으로

나. 사무처 인사보고 - 의원면직 : 빈순아 교선부장(7/20일자)

(2) 안건

가. 공안탄압 분쇄 투쟁 건 <원안통과>

나.『서울본부 상반기평가 하반기 계획 토론회』 일정 <일정확인>

(9) 8차 회의 : 8월 22일, 19명 중 3명 사고 10명 참가

(1) 주요보고

가. 사무처 인사

ㅇ 의원면직

- 김성주 교선국장(8/16일자)

ㅇ 인사발령 및 인사변동(8/22일자)

- 강용범 법률지원센타 상담부장 => 교선부장(신규채용)

- 여성오 조직부원 => 조직차장(신규채용)

- 박상윤 조직부장 => 조직국장,  한 혁 조직차장 => 조직부장

- 오석순 조직부원 => 상담부장(비정규 성원) : 미조직 사업 담당

(2) 안건

가. 서울본부 상반기평가 하반기 계획(안) <원안통과>하되 노동법률센타 사업계획 중 상담실비 기준은 추후 새로운 안을 만들어 재논의한다.

(10) 9차 회의 : 9월 5일, 19명 중 3명 사고 12명 참가

(1) 주요보고

가. 서울본부 주요활동 보고  中 □Ⅳ. 각국보고 4. 총무국 보고□ 중 민주노총 카드사업

□ 카드사업은 민주노총 재정 마련을 위해 조직적 관점과 애정을 가지고 사업이 전개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우 부진한 상태임

□ 이는 카드사업에 대한 이해부족, 특히 간부들의 이해 및 의지부족, 전문적인 집행추진단위의 부재, 카드 자체의 해택 부족, 조합원 조건과 상태 열악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음

□ 현재까지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카드사업이 힘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 민주노총(사무총국, 카드사업팀)과 논의하여 대책 마련

(2) 안건

가. 서울본부 하반기 비정규 사업·투쟁계획(안) <원안통과>

ㅇ 9/30일 □비정규 투쟁선포식 및 문화제□ 참여를 조직한다

ㅇ 수요일 선전전(9/20,9/27,10/18 집중) 참여를 조직한다.=>9/27일 4개 지구협의회 실시

ㅇ 비정규 문제/사업공유를 위한 단위노조 교육 및 간담회를 조직한다.

(11) 10차 회의 : 10월 10일, 19명 중 3명 사고 13명 참가

(1) 주요보고

가. 서울시장 면담결과 보고

ㅇ 200평 이상 건물 임대하여 근로복지회관 형태로 서울본부에 운영권을 맡기는 것으로 추진

나. 지노위사업 보고

다. 미조직조직화 기금 모금 점검

ㅇ 서울지역 미조직기금 모금 매우 부진함. 목표 달성 될 때까지 모금사업 지속. 각 조직단위별로 단위노조에 기금 모금 독려한다.

(2) 안건

가. 10월 아셈총력 투쟁 건 <원안통과> 아셈기간 총력투쟁을 최대한 조직한다.

나. 대의원대회 일정 및 준비 건

(12) 11차 회의 : 11월 7일, 18명 중 2명 사고 12명 참가

(1) 주요보고

가. 향후투쟁 방향 및 전국노동자대회/비정규노동자대회 준비현황 보고 및 점검

(2) 안건

가. 대의원대회 준비 및 점검 건

ㅇ 일시 및 장소 : 12월 7일(목),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하강당(구 의보연합회관)

ㅇ 대의원배정 및 조직 건

- 서울본부 규정 20조(대의원 배정기준과 임기)에 의거 11월 10일기준 납부율을 적용하여 대의원 배정 : 11/20일까지 대의원 명단제출

- 지구의장 당연직 대의원 배정 건 : 현 규정에 근거 없음으로 대의원 배정하지 않음. 단 규정 개정으로 차기 대의원대회부터 당연직으로 배정

ㅇ 서울지역 조직현황 및 주소록 - 11/10일까지 각 연맹(서울)별 현황자료 파악

ㅇ 모범조직 및 조합원 표창

- 11/24일까지 각 조직단위 및 서울본부에서 추천, 12차 운영위에서 수상자 결정

나. 규정, 규칙 개정 건

ㅇ 의무금 책정 건[규정 45조(의무금 및 분담금) 개정 건]

- 서울본부 직가입노조에 대한 의무금을 □민주노총 의무금 500원 외에 조합원 1인당 500원□으로 개정안 제출

ㅇ 대의원 배정 건[규정 17조(구성과 소집) 개정 건]

- 지구협의회에 □당연직 대의원(지구의장 및 부의장 중 1인) 2명 배정□으로 개정안 제출

ㅇ 선거관리규칙 제11조(입후보 및 추천) 개정 건

- 본부장 입후보 등록마감을 □선거 5일전□에서 □선거 10일전까지□로 개정 확정

- 본부장 추천 중 후보자에 대한 중복추천은 □당해 추천 무효□에서 □중복추전은 허용한다□로 개정 확정

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건

ㅇ 선거관리규칙 4조(위원회구성)에 의거 5명의 선거관리위원 구성

- 5개 조직단위에서 선관위위원 내기로함 : 공공연맹, 사무금융노련, 보건의료노조서울, 중부지구협의회, 남동지구협의회

(13) 12차 회의 : 11월 28일, 18명 중 1명 사고 11명 참가

(1) 주요보고

가. 대의원대회 준비보고 및 점검

나. 선관위 보고 및 점검

다. 중앙·지역본부 사무처 통합운영 관련 경과보고

라. CMS 운영방안 보고

(2) 안건

가. 선거관리규칙 개정 및 선거관련 예산 책정 건

ㅇ 선거관리규칙 11조 개정 건 <원안폐기>

ㅇ 선거관련 예산 책정 건     <원안통과>

나. 5년차 사업보고/평가 및 6년차 사업계획 대대상정(안) 검토

ㅇ 법률센타 보강, 지구협의회 강화 독자 영역 설정 등 부분 수정 후 대대 상정

다. 5년차 예산 보고 및 6년차 예산(안) 검토

ㅇ 의견 수렴 후 사무처에 예산 상정(안) 위임

라. 모범조직 및 조합원 추천 건

ㅇ 서울지역상용노조, 이랜드노조, 재능교육교사노조, 동우공영노조, 보건의료노조 지부 중 1개 지부, 언론노조 종로서적지부 차재완 사무국장으로 확정

마. 지방노동위원회 비리척결, 제도 및 운영개선 투쟁계획(안) <원안통과>

2) 평가

ㅇ 사무노련, 공공연맹의 참여로 주요 연맹조직단위가 거의 결합하고 있으며 회의진행도 최소한의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 서울지역 4천이상 조직단위(연맹) 중 미결합조직 : 언론노련, 상업연맹

- 서울지역 4천미만 2000이상 조직단위(연맹) 중 미결합조직 : 대학노조, 민주택시

ㅇ 그러나 회의 참여율이 아직 저조하며(참여율 67%, 1차례의 회의 무산 - 4차운영위). 일부 운영위원의 경우 회의에 지속적 미결합 또는 현장복귀에 따른 조합원 자격 상실 문제로 성원 제외(상업연맹, 민주택시, 대학노조, 김기준 회계감사)되었고 7월 이후 구속등으로 사고자가 2-3명 발생하는 등 다소 안정성이 결여되었다.

ㅇ 운영위 회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회의 결의사항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 등 결정사항에 대한 책임성 있는 집행의 부재이다. 이는 회의내용 자체가 참여조직단위 사업과의 연관성, 결합이 부족한 점(학교운영위 사업 등이 대표적 참여조직단위 요구와 결합된 사업), 서울본부 사업에 대한 해당조직단위의 고민이 부족한 점 등의 고질적 문제에서 연유된다.

ㅇ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도의상 참여, 형식적 결의, 내용 및 집행의 부재 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임원, 운영위원의 지도력이 확보되기 어렵다. 또한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보다는 서울본부(운영위)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속에 해결되어질 것이다. 하반기 운영위 확대 및 강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운영위원 회의참가 현황]

직책	성명	1차	2차	3차	328 임원	404 회의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본부장	이수희	○	○	○	○	○	○	○	○	○	○	○	○	○	○
수석	구덕회	○	○	○	×	×	○	○	×	○	○	○	○	○	○
부본 부장	배명호	○	○	○	×	×	×	×	×	×	○	○	×	×	×
	박철우	○	○	×	×	×	×	×	×	×	×	×	×	×	×
	나순자	○대리	○대리	○	○	×	×	○	×	○	×	○대리	○	○	○
	이재웅	○대리	×	○	○	×	○	○	○	○	○	×	○	○	○
	조희주	○	○	○	○	○	○	○	○	×	×	×	○	사고	×
	김동철	○	○	○	○	○	○	○	○	○	○	○	○	○	○
회계 감사	이성종	×	×	×	○	×	×	×	×	○	사고	사고	사고	×	○
	김기준	×	×	○	×	×	○	○	×	사고	사고	사고	사고	-	-
운영 위원	강용준	○	○	○	-	×	○	○	○	○	○	×	○	○	○
	신창선	×	○대리	○	-	○	○	×	○	○	×	○	○	○	○
	윤창식	○	○	○	-	×	×	△참관	○	○	×	○	○	○	×
	이용희	○	×	○	-	×	○대리	×	○	○	○대리	○	×	×	×
	최재풍	-	○	○	-	○	○	○	○	○	○	○	○	○	○
	박동진	○	○	×	-	○	○	○	○	사고	사고	사고	사고	사고	사고
	문선곤	-	-	-	-	-	○	○	○	○	×	○	×	○	○
	이혜선	-	-	-	-	-	○	△참관	×	×	○	○	○	○	×
	윤명선	○	○	○	-	○	○	○	○	○	○	○	○	○	○

각 영역별 사업보고 및 평가

1. 조직투쟁사업 보고 및 평가

서울본부 조직국은 2000년 아래와 같은 사업목표를 가지고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 투쟁사업□, □미조직 조직화 사업□, □투쟁사업장에 대한 지도지원 및 연대투쟁의 조직□, □지구협의회 강화□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① 서울지역 단결의 구심, 투쟁의 구심으로서 서울본부의 위상을 확고히 한다.

② 지구협의회의 내용과 전망을 확보하고 활동을 활성화시킨다.

- 98년 : 지구협의회 건설을 위한 사업 전개

- 99년 : 지구협의회를 안착시키기 위한 조직확대(강화)에 주력

- 2000년 : 지구협의회 활동의 내용과 모범정립 및 활성화

③ 조합원과 함께 하는 대중적 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한다.

④ 천만 서울시민속에 민주노총(서울본부)으로서의 활동을 모색하고 추진한다.

- 지구협의회 및 서울지역 차원에서 지역사회 및 시민(주민)과의 연대를 모색, 추진하고 가능한 사업을 실행하며 그 성과를 정치세력화로 연결시킨다.

⑤ 미조직 조직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이를 위해 상담센타 사업을 강화한다.

- 99년 하반기 상담센타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킨다.

ㅇ 투쟁사업은 ①민주노총 방침에 따른 투쟁사업 전개 ②투쟁사업장간 연대지원투쟁 조직 ③서울시 관련노조 및 직가입노조, 비정규노조의 투쟁에 대한 집중지원 ④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를 위한 투쟁 등을 중심으로 전개하였으며, 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한 순회투쟁 조직 및 집중지원집회, 노동부 압박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서울지역 투쟁과 단결의 구심으로서 서울본부의 위상을 높였다.

ㅇ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 투쟁은 14개 노조, 9100여명의 조합원을 조직(99년 포함)하고, [서울지역 비정규관련노조 대책회의]를 건설, 비정규노동자 문제 및 요구를 사회여론화시키고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및 관련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였다.

ㅇ 지구협의회 강화를 위한 사업은 서울본부가 비정규 투쟁사업에 집중하면서 역량의 한계로 인해 목표한 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사무처장단회의와 사무차장단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서울본부와 지구협의회간에 결합력 강화, 지구협의회의 확대강화를 위해 지구협의회와 서울본부가 함께 고민하고 사업을 배치하고자 했으나 실천적 성과는 부족했다.

1) 지구협의회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2000년 지구협의회 사업과 관련, 5년차 대의원대회를 통해 아래와 같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지구협의회를 서울본부의 중심조직으로 강화하기 위한 내용과 전망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위해 지구협의회 활동을 위한 간부 및 주체역량을 육성을 목표로 하였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2000년 지구협의회 사업 계획

[5년차 대의원대회(1999.12.16) 결정사항]

가. 사업방향

① 서울본부의 중심조직으로서 지구협의회의 강화에 주력한다

- 그 동안 지구협의회 사업이 조직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향후에는 조직강화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한다.

② 지구협의회 활동의 내용과 전망을 확보한다.

② 지구협의회 활동을 위한 간부-주체역량을 육성한다.

- 위원장 중심의 활동에서 간부로까지 연대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간부역량을 강화한다.

나. 사업계획

① 정책사업

② 지구협의회 의장단회의 및 사무처장단회의 정례화(2달에 1회)

③ 조합원과 함께 하는 사업 추진(체육대회, 등반대회, 조합원 만남의 날 등 추진)

④ 간부역량 강화 및 연대교류사업(정치교육, 노동교실 및 부서 모임, 사무장단모임, 조직부장단 모임 등 지원)

⑤ 지역과 함께 하는 사업전개(지역단체와의 일상적, 지속적 연대활동 전개)

⑥ 통일축구대회 서울지역 지구예선 개최 지원(지구협의회 결합력을 높이고 조직을 강화)

(1) 지구협의회 현황 보고

가. 지구별 조직현황(2000년 11월 기준/지부, 지회 포함)

* 서울지역 조직단위 697개 중 규모의 영세성 등의 객관적 조건으로 지구협의회 결합이 불가능한 단위를 약 150여개 단위로 추정한다면 참여율은 약 34%임

구분	1999.12 참가조직	2000년신규 결합조직	미결합 조직	2000.11조직율
동부지구	21개노조=>과기노조KIST지부,고려운수,은호산업,정오교통,부광실업,외국어대학교,한양대학교,경희대의료원,한양대의료원,청량리정신병원,동부금속,아남반도체,삼주리틀휴즈,전교조공립동부지회,전교조사립동부지회,인쇄노조,제화노조,사회보험성동지부,사회보험광진지부,한빛기업,대한출판,	5개노조=>연전노조산업연구원지부,성바오로병원,고려도시개발,동명기술공단,재능교사3지부	* 1개노조 한양대학교	총노조수:66개 참여노조:25개 참여율:37.9%
서부지구	26개노조=>건영,감신대,관우회,대우자동차정비,동양엘리베이터,동양설비보수,호텔맨하탄,벽산건설개발,벽산엔지니어링,서건일노,세미산업,세진컴퓨터,스위스그랜드호텔,아시아나공항서비스,이랜드,여성노조,전교조사립중서부,청구성심병원,청석공영,태창,한국기계공업진흥회,한국표준협회,한국통신여의도,현대자동차서비스서부,협동통운가양,힐튼호텔	10개노조=>가양자동차운전학원,한국통상,방송사비정규,서울자동차학원,서울축협,맨하탄빌딩시설관리,MBC미술센터,성화지부,한진관광ACT지부,삼창프라자시설롼리	* 5개노조 : 벽산건설개발,힐튼호텔(중부로 이동),동양설비보수(동양엘리베이터와 통합),한국통신여의도,현자서비스서부(미참여)	총노조수:186개 참여노조:31개 결합율:15.8%
남부지구	22개노조=>과기산업기술시험원,과기산업기술평가원,과기환경정책평가,과기정책연구원,한통하이텔노조,대한염업조합,사회보험노조동작관악,사회보험노조구로금천,평화자동차학원,강서자동차학원,광명자동차학원,남부지역노조,신한발브,천지산업,태광하이텍,갑을전자,서의노남부,메디칼샤프라이,흥안실업,서울대,대교,마이크로	12개노조=>동양자동차학원,우대기술단,기아자동차,서울대시설관리,택시아영산업분회,코카콜라보틀링,재능교사노조2지부,전여노서울지부,상용노조구로,상용노조금천,상용노조관악,상용노조동작	* 2개노조 환경정책평가원(이전),서의노남부지구(지부통폐합)	총노조수:60개 참여노조:32개 결합율:53.3%
북부지구	17개노조=>전교조북부지회,상록운수,상계백병원,한통성북지부,한통도봉지부,한통강북지부,서의노북부지부,지하철창동차량지회,지하철상계승무지회,한통노원지부,의보강북성북지부,의보도봉노원지부,원자력병원,영보운수,상용도봉지부,이랜드중계분회,세진컴퓨터강북지부	4개노조=>상용직노원지부,상용직강북지부,서울온천,미도파	* 3개노조 한통성북지부(미참여),서의노북부(지부통폐합),세진강북(노조해산)	총노조수:36개 참여노조:18개 참여율:50%
남동지구	35개노조=> 공무원연금관리공단,국민체육진흥공단,유신코퍼레이션,한국무역협회,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한국감정원,한국발명진흥회,AC닐슨코리아,한국학술진흥재단,한국전기안전공사,데이콤ST지부,코엑스,농수산물공사,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호텔리베라,호텔뉴월드,대현,고려교통분회,두원생명보험,한일생명보험,제일생명보험,메트라이프생명,신은금고,서울금고,강남금고,동방금고,새한금고,우성건설,진로유통,동원산업주식회사,해태유통,전교조강남동지회,동아일보신문인쇄,강동수산,전국애니메이션	10개노조=>중앙로얄오피스텔,멀티데이타시스템,데이콤DI,한솔금고,영진약품,호텔롯데잠실지부,아시아자동차학원,동양기술개발공사,상문고직원노동조합, 중산시설관리	* 6개노조 AC닐슨코리아(회사이전),강남금고(회사합병),새한금고(노조해산),전교조강남동지회(조직체계변경),두원생명(노조해산)동방금고	총노조수:143개 참여노조:39개 참여율:27.2%
중부지구	30개노조=>생산성본부,상공회의소,물가협회,의보중부,상용노조중부,상용노조용산,지철1호선역무,신민금고,신신금고,대한금고,라이나생명,삼신생명,신한생명,현대생명,흥국생명,한덕생명,동부생명,서울대병원,서울백병원,소화아동병원,종로서적,교보문고,동우공영,서은개발,성원개발,서의노청계,한진관광,해밀턴호텔,하얏트호텔,센츄리	15개노조=>상용직종로,한통혜화,인쇄임창분회,롯데호텔,현대통상,대우건설,벽산걸설,힐튼호텔,통인가게,세종문화회관,기은서비스,지하철4호선역무, 한빛신용정보,서울대시설연건지부,한일생명 (참관:4노조)국민카드,교보생명,한통원효,고속철도	* 4개노조 대한금고(해산) 한덕생명(이전) 통인가게(해산) 하얏트호텔 (상급단체변경)	총노조수:206개 참여노조:41개 참여율:19.9%
계	151 개 노조	56 개 노조	21 개노조	186개노조 참여율:26.7%

나. 연맹별 조직현황(2000년 11월 기준/지부,지회 포함)

	전체 노조	참여 노조	참여율	참여노조
건설노련	39	5	13%	우성건설,대우건설,벽산건설,건영,서건일노
공공연맹	207	68	33%	과기노KIST지부,연전노조산업연구원지부,의보성동광진지부,의보동대문중랑지부,동명기술공단,과기산업기술시험원,과기산업기술평가원,과기환경정책평가원,과기정책연구원,한통하이텔,대한염업조합,사회보험노조동작관악,사회보험구로금천,평화자동차학원,강서자동차학원,광명자동차학원,동양자동차학원,우대기술단,한국통신강북,한국통신노원,한국통신도봉,지하철창동차량,지하철상계승무,사회보험강북,사회보험성북,사회보험노원,상용노조강북,상용노조노원,상용노조도봉,국민체육진흥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유신코퍼레이션,한국무역협회,한국감정원,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한국학술진흥재단,한국발명진흥원,한국전기안전공사,코엑스,농수산물공사,서울종학직업전문학교,데이콤ST,생산성본부,상공회의소,물가협회,의보중부,상용노조중부,상용노조용산,상용노조종로,한통혜화,원효,지철4호선역무,지철1호선역무,가양자동차학원,관우회,벽산엔지니어링,서울자동차학원,세진컴퓨터랜드,기계공업진흥회,한국표준협회,상용노조구로,상용노조관악,상용노조금천,상용노조동작,데이콤DI,아시아자동차학원,세종문화회관,동양기술개발공사
금속산업연맹	46	12	26%	동부금속,아남반도체,삼주리틀휴즈,기아자동차,남부지역노조,신한발브,천지산업,태광하이텍,갑을전자,센츄리,대우자동차정비,동양엘리베이터
대학노조	17	3	18%	외국어대학교,서울대학교,감신대
민주관광	11	9	82%	호텔리베라,호텔뉴월드,,힐튼,롯데,한진관광,맨하탄,스위스그랜드,한진관광ACT지부,롯데호텔잠실지부
민주택시	25	8	32%	고려운수,은호산업,정오교통,부광실업,아영산업분회,경성통상,상록운수,고려교통
병원노련	24	9	38%	경희대의료원,한양대의료원,청량리정신병원,성바오로병원,서울대병원,서울백병원,소화아동병원,청구성심병원,상계백병원
사무금융	206	19	9%	한일생명,메트라이크,제일생명,신은금고,서울금고,동방금고,신민금고,신신금고,라이나생명,삼신생명,신한생명,현대생명,흥국생명,동부생명,교보생명,국민신용카드,서울축협지부,한솔금고,한빛신용정보
상업연맹	13	5	38%	서울온천,미도파,진로유통,동원산업,해태유통
시설노련	6	3	67%	흥안실업,성원개발,맨하탄빌딩시설관리,서은개발
언론노련	42	8	19%	인쇄노조,재능교육,대교,동아일보인쇄노조,종로서적,교보문고,인쇄임창분회,MBC미술센터
전교조	20	4	20%	서울공립동부지회,서울사립동부지회,서울공립북부지회,강남동지회,사립중서부지회
화물노련	7	7	100%	고려도시개발,현대통상,아시아나공항서비스,청석공영,한국통상,협동통운,성화지부
화학섬유	10	9	90%	제화노조,한국메디칼샤프라이,이랜드중계분회,대현,세미산업,이랜드,태창,코카콜라보틀링,영진약품
직가입	24	16	67%	동우공영,한빛기업,서울대시설관리,강동수산,전국에니메이션,동우공영,방송사비정규직,삼창프라자시설관리,중앙로얄오피스텔,멀티데이타시스템,기은서비스,상문고직원노조,중산시설관리,서울대시설연건지부,재능교사2지부,재능교사3지부

∀ 서울지역 단위조직(지부, 지회 ,분회 포함) 약 697개로 추정

다. 일반현황(창립일, 임원, 대의원·분담금 배정, 분담금 납부율, 회의 결합율)

∀ 재정현황의 월평균 수입 중 재정사업 수입 포함

∀ 북부지구협의회의 경우 2000년 7월 기준

지구 내용		동부지구	서부지구	남부지구	북부지구	중부지구	남동지구
창립일		98. 12. 15	98. 10. 28.	98. 12. 3.	98. 12. 9.	99. 4. 1.	98. 12. 8.
임원현황		의장:강용준 부의장:최태하,서정원,최영현,김현수 사무처장:황재석 회계감사:박규상	의장:신창선 부의장:이성종,박주동,임미령 사무처장:강호연 회계감사:신성호,윤수한	의장:윤창식 부의장:노원균,김희수,신세종 사무처장:공병오 회계감사:전외숙,김재수	의장:이용희 수석부의장:윤영록 부의장:김칠성 사무처장:양길순 회계감사:김윤환 정치위:이태하	의장:최재풍 부의장:구권서,최선임,이범준 사무처장:정방기 회계감사:박상두,윤학주 정치위:이범준	의장:이재웅 부의장:전종찬,이종육 사무처장:허복 문화국:유태수 정치위:박동민,선재봉 조직국:김선종 회계감사:변성렬,박재수,류재운
대의원 배정현황		100미만 1명 300미만 2명 800미만 3명 1000미만 4명 1000이상 5명	100 미만 1명 300 미만 2명 500 미만 3명 1천 미만 4명 1천 이상 5명 (1천1인추가)	100미만 2인 100-300 3인 300-500 4인 500이상 5인	100명미만 2인 100-200명 3인 200-400명 4인 400-600명 5인(300 초과시 1인추가)	200미만 1명 800미만 2명 800이상 4명	100미만 2명 100-300 3명 300-500 4명 500이상 5명
재정현황	분담금 배정	100미만1.5만 200미만 2만 300미만 3만 500미만 4만 1천미만 5만 1천이상 6만	100미만 2만 300미만 3만 500미만 5만 700미만 6만 1천미만 7만 1천이상10만	50미만 1만 150미만 3만 300미만 4만5천 500미만 6만 500이상 7만5천	100미만 1.2만 100이상 : 12,000+조합원×50	100미만 1만 200미만 2만 300미만 3만 500미만 4만 800미만 5만 800이상 6만	100미만 1만 200미만 2만 300미만 3만 800미만 4만 800이상 5만
	분담금 납부율	50%	69.89%	85%	71.51%	85%	58%
	월평균 수입	707,865	724,000	978,199	931,421	730,000	910,000
	재정 사업	無	無	550,000	3,504,280	1,500,000(후원)	無
	월평균 지출	650,300	787,000	989,698	931,421	1,132,958	840,000
	인건비 비율	94%	82.5%	64%	53.6%	61%	72%
회의 결합율		31%	40%	38%	55%	35%	30%

라. 지구협의회별 2000년 주요사업현황

구분	상 반 기		하 반 기
	중점사업	주요사업 및 일정	중점사업	주요사업 및 일정
동부 지구	조직정비 민중연대사업	대의원대회:2월 18일 통일축구예선전:6월11일	지역문화제 민중연대 조직강화	지구협의회대표자수련회:8월 지역문화제:10월
서부 지구	조직강화사업 정치사업 투쟁지원사업 일상사업	대표자수련회 1회(1/22) 운영위원회 6회 임원회의 3회 임시회의 1회 조합원 산행대회(3/26) 투쟁사업장 순회투쟁(6/21) 통일축구 서부예선전(5/12) 집회조직 -투쟁사업장 집회결합 -수요출투 거점 선전전(4/12)	정치사업 투쟁지원사업 일상사업	교실사업(컴퓨터교실) 체육대회 단위노조 확대간부 수련회 송년회
남부 지구	조직강화사업 정치사업 투쟁지원사업 일상사업	대표자수련회 1회(1/13) 운영위원회 12회 집행위원회 12회 남부지구협 볼링대회(2/25) 노동문화제(4/7) 집회조직 -투쟁사업장 집회 결합 -동시다발선전전 및 집회 선거투쟁결합 -최규엽 선거캠프결합 -합동유세시 결합	정치사업 투쟁지원사업 교육선전강화 일상사업	교실사업:컴퓨터교실 체육대회 단위노조확대간부수련회 송년회
북부 지구	평조합원들을 지구협의회사업에 견인 (조합원과 함께 하는 사업) 지역민중운동과의 긴밀한 연대	재정마련 일일주점 총선사업 조합원과 함께 하는 강화 문화유적 답사 노학연대	조합원과 함께 하는 지구협의회	가을 지역문화한마당
남동 지구	지구협의회확대,강화,교육사업 정치세력화를 위한 교육사업 지역내 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원, 조직화	1월-4월 : 지구협의회 확대, 강화사업, 정치세력화를 위한 교육사업, 지역진보진영과의 연대를 통한 4월 총선대응 5월-6월 : 지역내 노동조합의 투쟁을 적극 지원, 조직화, 통일축구 예선전 개최	2차 조직확대강화사업, 교육사업, 재정사업 주력 지역내 민중연대전선 강화 등반대회 또는 야유회 개최	대표자회의 : 8월 간부수련회 : 9월 조직확대강화사업 : 하반기 일상적 사업
중부 지구	조직강화 및 확대사업 2기 집행부 강화 투쟁사업장 지원	3월 수련회 4월 풍물모임 5월 등반대회 6월 체육대회 7월 3사공동투쟁 매주 사무처회의 정례화 및 임원회의 정례화 투쟁사업장 연대회의 구성 및 지원	조직강화 및 확대 투쟁사업장 지원	7월 사무장(차장) 모임 8월 수련회 9월 노동교실 10월 체육대회 11월 노동자대회 12월 송년회

(2) 평가

가. 현황

ㅇ 1999년 151개, 2000년 신규결합 조직 56개, 불참조직 21개로서 2000년 11월 현재 총 186개 노조가 서울본부 산하 6개 지구협의회에 결합하고 있다. 이는 서울지역 697개 조직단위(지부,지회, 분회 포함) 중 약 26.7%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조직단위 중 규모의 영세성, (반)상근자 미확보 등의 객관적 조건으로 지구협의회 결합이 불가능한 단위를 약 150여개로 추정한다면 실제 지구협의회 참여율은 약 34%로 추정된다.

ㅇ 2000년 서울본부는 지구협의회를 서울본부의 골간조직으로 강화하기 위한 내용과 전망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위해 지구협의회 활동을 위한 간부 및 주체역량을 육성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ㅇ 이에 따라 상반기에는 서울본부 사무처 성원들을 각 지구협의회별로 배치, 지구협의회와 서울본부가 일상적 결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하반기부터 월 1회 지구협의회 사무처장단회의, 월 2회 사무차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지구협의회에 대한 서울본부의 관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ㅇ 그러나 서울본부가 올해 미조직/비정규 조직화 및 비정규투쟁, 투쟁사업장 지원에 집중하면서 역량의 한계로 인해 지구협의회 안정화와 확대강화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고 지구협의회만의 사업으로 맡겨둔 측면이 있다.

ㅇ 각 지구협의회별로 투쟁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조직화 사업을 통해 총 56개의 노동조합이 지구협의회 사업에 새로이 참여하여 1999년 대비 23%의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나, 회의결합률이 10∼20% 떨어지고 일부 지구협의회 활동이 정체되는 등 내용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ㅇ 또한 아직도 모든 지구협의회가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위한 재정확보의 어려움과 낮은 참여율, 지구협의회의 고유한 사업영역의 불명확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지구협의회별 현황 대비표]

항목	년도	동부지구	서부지구	남부지구	북부지구	중부지구	남동지구
참여조직	창립시	15	15	14	10	23	19
	1999	19	29	23	19	38	34
	2000	25(↑6)	31(↑2)	32(↑9)	18(↓1)	39(↑1)	41(↑7)
분담금 납부율	1999	52.6%	41.37%	75%	87.5%	93.4%	88.6%
	2000	50%	69.89%	85%	71.51%	85%	58%
월평균 수입	1999	547,200	719,145	916,953	862,665	978,068	941,121
	2000	707,865	724,000	978,199	931,421	730,000	910,000
재정사업	1999	615,000	577,430	550,660	2,287,770	340,340	833,630
	2000	無	無	550,000	3,504,280	1,500,000(후원)	無
월평균 지출	1999	545,000	777,528,	834,027	823,503	836,970	822,107
	2000	650,300	787,000	989,698	931,421	1,132,958	840,000
인건비 비율	1999	97.1%	77.2%	55%	60.7%	77.6%	89.3%
	2000	94%	82.5%	64%	53.6%	61%	72%
회의 결합율	1999	52.6%	36.5%	50%	67%	47.4%	51.3%
	2000	31%	40%	38%	55%	35%	30%

나. 평가

① 지역내 연대 투쟁의 구심으로서 위상 정립

ㅇ 99년 각 지구별 조직 확대 이후 신규노조 및 장기투쟁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역 연대투쟁이 정착화 되기 시작했으며 지역연대투쟁의 구심으로서 지구협의회 역할이 강화되었다.

지구협의회	집중 결합 및 연대 투쟁 사업장
동 부	고려도시개발 집중 지원, 고려운수/삼주리틀휴즈 투쟁 지원
서 부	방송사비정규, 이랜드, 스위스그랜드호텔, 맨하탄빌딩시설관리, 멘하탄호텔, 삼창프라자시설관리 등 투쟁사업장 지원 및 집중순회 투쟁 등 전개
남 부	천지, 태광, 코카콜라보틀링, 갑을, 마마, 오바라, 일신 등 투쟁지원, 삼부커뮤닉스 및 서울대시설관리 투쟁 결합
북 부	이랜드, 상용노조 투쟁 지원 등
남 동	발명진흥회 집중지원 및 중앙로얄오피스텔, 중산빌딩시설관리 지원 투쟁 등
중 부	통인가게, 임창분회, 동우공영 3사 공동투쟁 전개, 기은써비스 투쟁 지원 등

② 지역연대활동 - 정치세력화를 위한 활동 전개, 그러나 내용 및 역량의 부족 확인

ㅇ 4.13 총선에서 남부지구, 북부지구, 중부지구협의회를 중심으로 그간 지역내의 일상적 연대와 공동투쟁을 바탕으로 지역의 민주노동당과 함께 민주노동당(민주노총 지지) 후보에 대한 선거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지구협의회 자체 역량의 부족, 일상적 연대·정치활동의 미흡으로 인한 활동 토대 부족, 진보정치역량의 역량 미약 등으로 가시적인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었다.

③ 서울본부와 지구협의회간 유기적 결합 미비

ㅇ 상반기에는 주로 미조직 조직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차별철폐□, 투쟁사업장 지원 등의 사업이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다. 반면에 민주노총과 서울본부의 주요사업과 투쟁방침을 지구협의회 차원에서 수행하고 일상적인 지구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은 미약하게 전개되었고 이에 따라 99년에 비해 서울본부와 지구협의회간 유기적 결합이 약화되었다.

ㅇ 하반기에는 상반기 평가, 반성속에 지구협의회 강화에 주력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배치(월 1회의 지구협의회 사무처장단회의와 2회의 사무차장단 회의 개최 등)하고자 했으나 기존 사업에 대한 부담과 서울본부내 전담부서 또는 안정적 담당자의 부재로 인해 문제점을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④ 지구협의회 확대 및 안정적 운영의 기초적 조건 확보 미약

ㅇ 지구협의회는 창립시 96개 참여조직에서 99년 151개, 2000년 186로 참여조직이 늘어나는 등 양적 확대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서울지역 결합가능 조직단위(지부, 지회, 분회 포함) 550여개 노조 중 360여개 사업장이 현재 지구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참여율이 약 34%), 참여사업장의 지구활동 결합력도 낮을 뿐만 아니라 재정부족으로 인하여 지구협의회가 안정적인 활동을 펼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ㅇ 지역본부는 민주노총의 규약 및 규정, 지침에 따라 사업과 투쟁을 지역에서 집행하는 민주노총의 □산하기구□로 되어 있다. 따라서 단위노조가 연맹을 통해 민주노총에 가입을 하면 민주노총 산하기구인 지역본부-지구협의회에 편재되어 당연히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지역본부-지구협의회 결합은 □가입□이나 □탈퇴□의 대상이 아닌 권리이자 의무인 것이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다수 사업장이 서울본부 및 지구협의회 활동에 결합하고 있지 않다. 이는 지역본부-지구협의회 활동애 대한 내용 및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 연맹중심의 활동, 연맹과 지역본부간 역할 미분화, 단위사업장의 역량 미약, 재정에 대한 부담(지구협의회 차원의 독자 분담금 납부) 등 여러가지 어려운 조건에 연유한다.

ㅇ 이러한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사업장이 지구협의회 활동에 결합하여 별도의 분담금 납부, 시간투여, 지침에 따른 각종 지역활동 전개 등의 의무행사를 하고 있지만 그 권한과 책임부여는 미참여 노동조합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 이러한 문제는 서울본부 참여조직에 대한 권한 강화와 더불어 미참여 조직에 대한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함으로서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이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민주노총, 서울본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 연맹 및 단위노조의 지역활동에 대한 적극적 인식의 전환 및 공유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⑤ 서울본부의 중심조직으로서 내용적 강화를 담보하지 못함

ㅇ 2000년에는 조직 확대를 기반으로 지구협의회 활동정립-내용적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 투쟁사업장에 대한 지역연대투쟁 등 일정정도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으나 현재까지 만족스러운 활동과 성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하였다.

ㅇ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구활동의 내용 정립(정치사업, 지역사업-민중연대사업, 통일투쟁, 미조직사업 등)을 위한 정책연구, 실천, 모범의 정립과 확산 등 지속적인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

2) 투쟁사업

(1) 민주노총 방침에 따른 투쟁

가. 5/31일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입각한 투쟁 전개 및 지원

① 수요출근 투쟁

내 용 일 시	장 소	참 가	기타(유인물배포)
3/29 08:00 - 09:30	서울역 광장	서울본부 사무처, 중부지구(5개단사), 전교조, 서부지구등 25명	4.000부 배포
4/6 08:00 - 09:30	명동 입구	서울본부 사무처, 서의노등 중부지구, 전교조등 20명	2.000부 배포
4/12 08:00 - 09:30	종각역(종로)	서울본부 사무처, 중부지구, 민주노동당 종로.용산, 전교조등 10명	2.000부 배포

② 4/8 민주노총 3대요구안 쟁취를 위한 서울지역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ㅇ 일시 및 장소 : 4/8일(토) 14:00 종묘공원

ㅇ 민주노총, 주관 : 민주노총 서울본부

ㅇ 참가 : 약 2.000명 참가

ㅇ 내용 : 3-4월 총선투쟁, 4-6월 임단협투쟁과 결합되는 5월 31일 총파업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투쟁 결의

③ 민주노총 총력 투쟁 집중결합

ㅇ 4/29일 노동절 집회, 5.31 민주노총 총파업집회 결합, 총파업투쟁 기간 중 3대요구 중의 하나로서 비정규문제 쟁점화 및 파업투쟁 영역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6/3·7/9 비정규 집회 등 각종 투쟁 조직

나. 공안탄압 분쇄투쟁

① 공안탄압분쇄 서울전지역 동시다발선전전 및 대롯데타격투쟁

ㅇ 일시 : 7/28(금)

ㅇ 장소 : 서울지역 25개 주요거점

ㅇ 참가 : 롯데호델노조, 사회보험노조, 지구협의회 소속 사업장 등 약 2000명

ㅇ 내용 : 롯데 및 사회보험노조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항의

: 대국민 선전전 및 일부거점 집회를 진행하며 유인물 8만여부를 배포

지역	거 점	지구협의회
동부지역	테크노마트 앞, 청량리롯데백화점 앞	청량리역 광장
서부지역	신촌로타리, 이대역, 불광역, 연신내역, 경찰청앞, 롯데백화점 영등포(우체국 앞), 여의도역, 노량진역 앞	영등포우체국앞
남부지역	신림4거리, 사당역, 신도림역, 고속터미날
북부지역	노원역(미도파백화점), 미아삼거리역(대지극장 앞)	미도파노원점 앞
중부지역	종로3가역(단성사입구), 삼성화재빌딩 앞, 동대문운동장 역(운동장 앞), 명동역(성당 방향 입구), 서울역	서울역 광장
남동지역	삼성역, 강남역, 양재역, 롯데백화점 대치점

② 기타 선전전 및 집회

ㅇ 남부지구협의회의 : 7/13(목),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롯데백화점 관악점 앞 집회 및 백화점 타격투쟁 전개

ㅇ 집회신고투쟁 - 서울지역 7개 롯데 백화점 및 마그넷을 포함하여, 강남역, 청량리역 광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롯데 임원 거주지역 등 48개소에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회신고를 제출, 경찰을 압박하였음

③ 공안탄압분쇄 서울지역 단위노조대표자 농성투쟁 전개

일자	담당 지구	참 가 조 직
8/7(월)	중부지구	중부지구(동우 40여명 등 50여명), 병원(20여명), 상업연맹(20), 민주택시(10), 사무금융(20), 한통계약직(10) 등 약 150여명
8/8(화)	서부지구	서부지구(이랜드, 방송사비정규) 등 60-70여명
8/9(수)	남동지구	남동지구 20여명, 공공연맹, 사무금융 등
8/10(목)	남부지구	남부지구 20여명, 재능교사 20여명, 공공연맹, 사무금융 등 120여명
8/11(금)	북부,동부지구	동부지구 10여명, 공공연맹, 사무금융 등

다. 아셈2000반대투쟁 -> 비정규 사업보고로 대체

라. 전국노동자대회 투쟁 -> 비정규 사업보고로 대체

마. 의보수가 인상 반대 거리 서명전

□ 10/26 10:00 명동성당 : 서울본부 결합(500명 서명)

□ 10/30 10:00 외대 : 동부지구 결합(500여명)

□ 11/2  10:30 성대 : 서울본부 결합(200여명 서명)

10:30 국민대 : 서부지구 결합(700여명 서명)

바. 노동법개악반대 국회의원 서명 및 지역별 거리찬반투표

□ 국회의원 서명

□ 거리찬반투표

(2) 투쟁 사업장 지원

가. 기본방향

ㅇ 서울본부는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서울지역 차원의 총력투쟁을 조직하는 한편, 개별 투쟁 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투쟁에 있어 개별적 투쟁사업장은 1차적으로 지구협의회가 담당 하고 비정규 사업장 및 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서울본부에서 담당하였다.

나. 지원내용

ㅇ 투쟁사업장 지원에 있어 단순히 집회 투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지방노동청과 노동사무소 압박(6/8, 8/9 서울지역 투쟁사업장 노동청 앞 집회/항의 방문 및 노동사무소 수시 압박)과 사측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 투쟁(고려도시개발, 한통계약직, 이랜드, 통인가게, 동우공영, 임창 등), 직가입·비정규사업장의 경우 전술지원 및 교섭투쟁도 함께 병행하여 투쟁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ㅇ 또한 50일 이상 장기투쟁을 하는 사업장(상당수가 비정규 관련사업장 및 영세사업장)이 많은 조건하에서 투쟁사업장간 연대지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장기투쟁사업장 서울지역 대책회의□을 구성하여 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① 집중순회 투쟁

* 이외 통인가게, 대상식품, 삼창프라자, 방송사비정규 노조 등에 집중지원 집회 전개

내 용 형 식		순회일	사 업 장	참여(연인원)
투쟁사업장 순회		5/18일	서울대시설관리 → 삼부커뮤닉스	750명
		5/25일	서울대시설 → 삼부커뮤 → 동명기술	800명
		6/21일	이랜드→ 호텔롯데(서울역) → 스위스	500명
		6/22일	과천 비정규집회 → 대상식품	400명
비정규투쟁 순회		6/20일	방송사 → 이랜드 본사	200명
		6/27일	방송사 → 이랜드 매장	150명
		7/11일	여성노조(교보생명) → 대상식품	120명
비정규-영세장기투쟁사업장 집중지원		8/ 8일	임창 →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서울역)	600명
		8/ 9일	대상식품 → 서울노동청	350명
		8/10일	검찰청 → 이랜드	350명
		8/16일	대상식품 → 이랜드	200명
		8/23일	일진 → 스위스 → 통인	500명
기타	스위스그랜드호텔	8/23, 9/12 각 300여명 참여
	이랜드	7/19(15:00),9/4(16:00),9/19(16:00),10/24(15:00),10/28(15:00),11/4(15:00),11/11(15:00),11/25(15:00)2001 아울렛 중계점,신촌 후아유 매장,이랜드 신촌 본사 등지에서 200-400명 사이 참여 진행

② 장기투쟁사업장 서울지역 대책회의

ㅇ 1차 대책회의 : 8/5(토) 19:00 명동성당 농성장

- 민주노총 조직국, 서울본부 사무차장, 베스콘, 이랜드, 임창, 동우공영, 방송사비정규, 대상식품, 파견공대위

ㅇ 2차 대책회의 : 8/12(토) 19:00 이랜드 하루주점 농성장

- 서울본부 사무차장, 화학(새한, 대상식품), 이랜드, 전해투, 파견공대위

ㅇ 3차 대책회의 : 8/19(토) 19:00 서울본부

- 서울본부 사무차장, 조직국장, 이랜드, 여성노조, 통인가게, 임창, 베스콘, 파견공대위

ㅇ 4차 대책회의

- □서울지역 비정규관련노조 대책회의□와 □공안탄압 분쇄와 부당노동행위 척결, 장기투쟁사업장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지역 대책회의□로 나뉘어 회의 진행하기로 함

ㅇ 5차 대책회의 : 8/31(목) 10:00 서울본부 사무실

- 서울본부 조직국장, 조직부장, 화학섬유연맹 조직국장, 대상식품 위원장, 제화노조, 이랜드, 방송사비정규, 통인가게, 베스콘, 여성노조, 학생단체(연대회의, 서총련, 전학협)

ㅇ 6차 대책회의 : 9/7(목) 10:00, 서울본부 사무실

- 서울본부 조직국장, 김원정, 화학섬유연맹 조직국장, 통인가게, 스위스그랜드호텔, 삼우산업개발, 전해투, 파견공대위, 여성노조, 학생단체(노학연대선봉대)

ㅇ 7차 대책회의 : 9/15(목) 10:00, 서울본부 사무실

- 서울본부 조직국장, 조직부장, 김원정, 통인가게, 스위스그랜드호텔, 대상식품, 방송사비정규, 이랜드, 갑을전자, 전해투, 파견공대위

ㅇ 8차 대책회의 : 9/21(목) 10:00, 서울본부 사무실

- 서울본부 조직국장, 조직부장, 김원정, 통인가게, 방송사비정규, 갑을전자, 삼우산업개발, 전해투, 여성노조, 서총련

ㅇ 9차 대책회의 : 10/5(목) 10;00, 서울본부 사무실

- 서울본부 조직국장, 조직부장, 김원정, 방송사비정규, 갑을전자, 삼우산업개발, 대상식품, 파견공대위, 전해투

ㅇ 10차 대책회의 : 10/17(화) 10:00, 서울본부 회의실

- 서울본부 조직부장, 상담부장, 김원정, 갑을전자, 통인가게, 중산빌딩, 보험모집인노조

ㅇ 11차 대책회의 : 11/2(목) 10:00, 서울본부 회의실

- 참가 : 이랜드노조, 오운문화재단노조, 서울본부 조직부장

③ 개별사업장 지원현황

ㅇ 그외 고려도시개발과 마이크로와의 연대 투쟁, 고려도시개발과 경기본부 순회 투쟁단의 공동 집회가 서울본부와 결합하여 진행됨.

연맹	사업장	쟁점사항	지 원 내 용	현황
직가입	방송사비정규	부당해고 단협체결	각 방송사앞 선전전, KBS앞 집회 지원, 교섭 및 전술지원,서부지구협의회 및 파견공대위 집중결합	진행중
	통인가게	부당해고 위장폐업	집회 지원, 노동부 및 지노위에 대한 법적 지원, 철농 결합, 교섭지원, 중부지구 차원의 밀착 결합 등	타결
	한국통신계약직	노조인정	설립지원, 각종 집회 및 전술 지원, 교육 등 밀착 결합	진행중
	서울대시설관리	임단투	설립지원, 집회 및 전술지원, 교섭지원, 교육 등 밀착결합	타결
	아이템플미디어	임단투	설립지원, 집회지원 및 교육	진행중
	대교교사	노조인정	설립지원, 집회지원 및 교육	진행중
	중앙로얄오피스텔	부당해고 노조탄압	각종 집회지원 및 교육, 남동지구 지원 등 밀착(지노위, 중노위 승소)	진행중
	동우공영	단협갱신	중부지구 차원의 밀착 결합과 서울본부 차원의 노동부 및 사측 압박	타결
	삼창프라자시설관리	부당해고 노조탄압	설립지원, 집회지원 및 교육 등 밀착결합 중	진행중
공공	발명진흥회	부당해고 노조탄압	설립지원, 집회지원 및 교육, 지지방문 조직. 남동지구 협의회 밀착결합	타결
	동명기술공단	임금인상 단협체결	각종 집회 지원, 노동부 압박 및 서울본부 투쟁사업장 집중지원 순회투쟁 결합 등	타결
	세종문화회관	부당해고 노조탄압	각종 집회 지원, 대책위 결합, 중부지구협의회 밀착결합	타결
	서울상용직	임단협	각종 집회 등 지원	타결
관광	롯데호텔	단협갱신 노조탄압	각종 지원, 선전팀·기획팀 결합, 성희롱 대책위 결합, 노동부 압박, 서울지역 21개 거점선전전 등 밀착	타결
	스위스그랜드호텔	단협갱신	각종 집회 주최 및 주관, 지지 지원 방문 등	타결
	힐튼	임단투	각종 집회 지원, 지지 지원 방문 등	타결
보건 의료	서울대병원	고용안정 임단협	각종 집회 지원, 철농결합, 학생동원 규찰	타결
	한양대의료원	임단협	각종 집회 지원 및 지지 지원 방문	타결
언론	인쇄 임창분회	노조탄압	각종 집회 지원, 노동부 압박 및 중부지구 차원의 밀착 결합, 서울본부 차원의 사측 면담 진행	타결
금속	일진아산	임단협	순회투쟁 결합, 집회 지원	타결
	갑을전자	체불임금	각종 집회 지원, 지지 지원 방문 등	타결
화학	대상식품 사내하청	부당해고	각종 집회 주최 및 주관, 노동부 압박, 집중순회 투쟁 등	타결
	새한노조	노조인정	서울본부 집중 순회 투쟁 지원 등	타결
	이랜드	정규직화 임금인상	서울본부 집중지원 집회, 서부/북부지구협의회 집중지원, 서울지역 순회투쟁 지원 등	진행중
상업	배스콘	부당해고 노조탄압	검찰청 집회 주최 및 노동사무소, 지방노동위원회 등 각종 법률지원 등	타결
화물	고려도시개발	단협체결	설립지원, 집회지원 및 교육, 교섭 등 밀착결합	타결
	현대통상	단협체결	설립지원, 집회지원 및 교육	타결
	한국통상	단협체결	설립지원, 집회지원 및 교육	타결
여성	교보증권지부	부당해고	집회 지원	진행중
	삼부커뮤닉스	정리해고	집회지원 및 집중 순회투쟁 결합	타결

다. 평가

ㅇ 서울본부는 지난 2-3년간 신자유주의 공세로 인한 자본의 침탈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는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인 연대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올해 비정규-영세-장기투쟁사업장이 많은 조건하에서 지속적으로 끈질긴 투쟁을 전개하여 서울지역 투쟁의 구심으로서 위상을 재확인하고 그 역할을 더욱 더 확대하였다. 또한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해당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서울대시설, 동우공영, 발명진흥회, 고려도시개발, 통인가게 등) 및 문제해결을 위한 돌파구 마련(임창, 베스콘, 롯데 등) 등의 실제적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비정규사업장(방송사비정규, 한국통신계약직, 학습지업종, 대상식품, 이랜드 등)에 대한 지속적 지원 등을 통해 비정규 사업장 투쟁의 절박함 및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ㅇ 또한 지구협의회의 경우 해당지역 사업장에 대한 투쟁의 구심으로서 그 역할과 영역을 서서히 확장해 나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남부지구의 경우 과거 서노협 남부지구 시기부터 지역연대투쟁을 꾸준히 전개하여 99년부터는 금속사업장 이외의 업종에 대한 연대와 지원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99년-대교, 2000년 서울대시설관리 등 지원) 중부지구의 경우는 투쟁3사(임창, 통인, 동우)를 묶어 공동투쟁을 조직하고 지구차원의 지원을 통하여 지구활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ㅇ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장기투쟁사업장, 어려운 투쟁사업장이 많은 조건하에서 □공동투쟁 및 연대지원 투쟁□의 힘을 극대화시키는데는 부족함이 있었다. 일부 지원의 경우 집회 조직에만 급급하는 등 단순 조직지원에만 국한되는 양상을 보였다.  해당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전술 및 결정적 힘의 집중 등 좀더 다양하고 세밀한 투쟁지원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ㅇ 향후 지속될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 정본과 자본의 침탈을 저지하고 더 나아가 이를 공세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현장투쟁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미조직 사업장의 경우 노조설립 직후 민주노조사수 및 임단협투쟁이 전면적으로 전개되는 조건속에서 보다 체계적인 투쟁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 직가입노조 현황

현황 단사	위원장	업종	창립년월	조합원수 (가입대상)	임·단협 시기	단사쟁점	비고
동우공영 노동조합	구권서	시설관리	88.6	73 (400)	타결(8/18)	대우그룹 정리에 관련된 고용 문제	비정규
한빛기업 노동조합	이성재	시설관리	94.8	42 (전원)	단협; 2년 1회 8월 임금;9월	수당 및 근무개선
대한출판 노동조합	김기자	시설관리	99.4	32	2월	임금반납분
전국에니메이션 노동조합	류재운	에니 메이션	99.7	50 (20,000)	분회별로 차이	단가인상, 퇴직금 지급, 근로자성 인정	비정규
재능교육교사 노동조합	서종성	학습지	99.11	3,000 (8,500)	타결(7/27)	근로자성 인정	비정규
중앙로얄오피스텔 노동조합	여우성	시설관리	99.12	5 (28)	진행중	노조인정, 해고자복직, 임금인상
기은서비스 노동조합	김 웅	시설관리	99.12	40(200) 시설관리는 50여명	진행중	노조인정, 임금인상 사측의 계약직 주장	비정규
멀티데이타시스템 노동조합	이상호	정보통신	00.2	18	타결	노조활동 보장 임금, 복지	병역 특례
통인가게 노동조합	박정미	고서화	00.2	11 (11)	타결
서울대시설관리 노동조합	윤홍림	시설관리	00.1	290 (318)	타결	임금인상, 용역회사 분할	비정규
중산빌딩시설관리 노동조합	왕기영	시설관리	00.8	6 (8)	우선협약 타결	노조인정	비정규
근영전자통신 노동조합	나완구	컴퓨터 유지보수	00.10	160 (350)	진행중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조합	홍준표	통신관련업무	00.3	1,000 (10,000)	진행중	부당해고, 단체교섭	비정규
아이템풀미디어 노동조합	박상중	학습지	00.5	30 (500)	진행중	임단협 체결

현황 단사	위원장	업종	창립년월	조합원수 (가입대상)	임·단협 시기	단사쟁점	비고
방송사비정규 노동조합	주봉희	방송사 파견직	00.5	250 (800)	진행중	근로자파견법에 따른 파견기간 2년이 끝났는데도 정규직 채용 안하고 해고	비정규
초중고강사 노동조합	장명환	강사	00.5	50	서울미고 분회 타결	부당해고 임단협체결	비정규
상문고직원 노동조합	정재돈	사무직	00.7	10 (11)	준비중	재단복귀에 따른 대응
비엠에이노동조합	최효진	시설관리	00.7	13 (30)	준비중	임단협 체결
공항지역비정규직 노동조합	최영환	창고관리	00.7	30 (80)	잔행중	임단협 체결	비정규
대교교사 노동조합	전우표	학습지	00.9	1,000 (13,000)	준비중	어용노조로 인해 법외노조로 활동중 노조합법성 쟁취	비정규
삼창플라자 시설관리노동조합	김재운	시설관리	00.8	23 (23)	점거농성중	노조설립이후 위장폐업, 정리해고	비정규
한성과학고 직원노동조합	김경희	학교식당 조리원	00.9	9 (10)	준비중	노조인정, 임금인상	비정규
한국디지털라인 노동조합	빈윤국	인터넷	00.10	50 (70)	준비중	회사부도, 고용승계
한국인터넷교육 노동조합	곽범준	인터넷 학습지	00.10	21 (120)	준비중	회사부도, 고용승계
하이텔CSC 노동조합	기진영	텔레 마케팅	00.10	21	준비중	임단협 체결
웰컴클릭노동조합	어정해	인터넷	00.10	20 (80)	진행중	임단협 체결
구몬노동조합	이소영	학습지	00.11	50 (8,000)	준비중	임단협 체결	비정규

3) 비정규사업

(1) 비정규사업 방향 및 목표

가. 사업방향 및 목표

ㅇ 비정규노동자 문제를 사회쟁점화(여론화) 한다.

ㅇ 쟁점화를 통하여 비정규노동자 조직화의 유리한 환경을 조직하고 장기적으로 조직화로 연결시킨다.

ㅇ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 노동조건 개선, 법적보호정치 마련을 위한 사업 및 투쟁을 조직한다.

나. 사업경과 및 사업흐름

① 사업준비기 : 3-4월

ㅇ 사업계획 수립 : 5-3차 운영위에서 포괄적 사업계획 확정

ㅇ 비정규 관련 투쟁 주체 형성 : 4/4 □비정규 관련노조 서울지역 대책회의□ 구성을 위한 1차 준비모임 이후 6차까지 준비모임 진행

② 상반기 투쟁 집중기(5-7월) : 대사회여론화, 쟁점화, 요구확산, 비정규조투쟁 지원

③ 조직정비 및 하반기 법제정·개정투쟁 준비 : 7-8월

④ 하반기 비정규관련 법개정투쟁 전개 : 9월-12월

ㅇ 9월 30일 투쟁선포식 및 법개정요구 선전전, 12월 대정당·대국회·대정부 총력투쟁 전개

다. 경과 및 사업일정

ㅇ 5-3차 운영위에서 사업계획 확정

ㅇ 비정규 사업주체 형성을 위한 노력 : 4/4 □비정규 관련노조 서울지역 대책회의

ㅇ 4/4(화) 20:00 □비정규직 관련노조 서울지역 대책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1차 준비모임

- 서울본부 사업방향 및 목표 공유

- 대책회의 구성과 관련한 의견공유

ㅇ 4/18(화) 16:00 □대책회의□ 구성을 위한 2차 준비모임[이하 비정규 대책회의(준)]

- 향후 비정규 관련 사업 논의

ㅇ 5/2(화) 16:00 □비정규 대책회의(준)□ 3차 회의

ㅇ 5/16(화) 16:00 □비정규 대책회의(준)□ 4차회의

ㅇ 5/19(금) 선전전

ㅇ 5/30(화) 16:00 □비정규 대책회의(준)□ 5차회의

ㅇ 6/3(수) 14:30 전국 비정규·영세사업장·여성노동자대회

- 약 4,500여명 참가, 비정규 선동단 운영

ㅇ 6/4(일) 15:00 전국노동자대회시 비정규 선동단 운영

ㅇ 6/8(화) 10:30 비정규 차별철폐 정규직화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11:00 결의대회

ㅇ 6/15(목) 15:00 민주노총 전국비정규노조 대표자회의

ㅇ 6/20(화) 17:00 □비정규 대책회의(준)□ 6차 회의

- 차기회의부터 □서울지역 비정규관련노조 대책회의□로 공식 출범

ㅇ 6/22(목)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 및 파견근로중단/정규직화 촉구집회

ㅇ 7/4(화) 16:00 □서울지역 비정규관련노조 대책회의□ 1차회의[이하 비정규 대책회의]

ㅇ 7/9(일) 14:00 2차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민주노총 주최)

- 약 2000여명 참가, 비정규 선전선동단 운영

ㅇ 7/18(목) 16:00 2차 서울지역 비정규관련노조 대책회의

ㅇ 8/4(목) 16:00 3차 서울지역 비정규관련노조 대책회의

ㅇ 8/31(목) 16:00 4차 서울지역 비정규관련노조 대책회의

ㅇ 9/7(목) 16:00 5차 서울지역 비정규관련노조 대책회의

ㅇ 9/20(수) 10:00 1차 비정규선전전(서울역)

ㅇ 9/21(목) 16:00 6차 서울지역 비정규관련노조 대책회의

ㅇ 9/27(수) 2차 비정규선전전(지구협의회별 진행)

ㅇ 9/30(토) 17:00 신자유주의-구조조정 반대, 비정규직 차별철폐·정규직화를 위한 비정규노동자 투쟁선포식 및 투쟁문화제(민주노총 주최, 서울본부 주관)

ㅇ 10/4(수) 13:00 노동법 개악기도 경제정책조정회의 항의방문(3차 비정규선전전, 명동 은행인연합회 회관)

ㅇ 10/5(목) 16:00 7차 서울지역 비정규관련노조 대책회의

ㅇ 10/11(수) 10:00 노동법개악기도분쇄 및 법개정요구선전전(4차 비정규선전전, 서울역)

ㅇ 10/12(목) 19:00 8차 서울지역 비정규관련노조 대책회의

ㅇ 10/18(수) 10:00 노동법 개악기도 경총 규탄집회(5차 비정규선전전, 경총)

ㅇ 10/20(금) 11:00 □비정규직 법개정요구□ 3차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서울역)

ㅇ 10/23(월) 10:00 특수고용계약 노동자 투쟁 실천을 선포하는 기자회견 및 선전전

ㅇ 10/26(목) 19:00 9차 서울지역 비정규관련노조 대책회의

ㅇ 11/9(목) 19:00 10차 서울지역 비정규관련노조 대책회의

ㅇ 11/12(일) 12:00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 노동법 개악 저지 및 개정을 위한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전국노동자대회 사전집회)

(2) 서울지역 비정규 관련 노조 현황

현황 단사	위원장	업 종	창립 년월	조합원 가입대상	임·단협 시기	단사쟁점
전국에니메이션 노동조합	류재운	에니메이션 (근로자성 불인정)	99.7	50 (20,000)	분회별로 차이, 봄부터 시작예정	단가인상, 퇴직금 지급
재능교육교사 노동조합	서종성	학습지 (위탁계약직)	99.11	3,000 (8,500)	7.27 타결	근로기준법 적용
(주)워커힐 명월관노동조합	조형수	한식(일용직)	99.11	70 (100)	교섭요구중	임단협체결 정규직화
서울대시설관리 노동조합	윤홍림	시설관리 (불법용역)	00.1	290 (318)	5.19 타결	임금인상 입찰방식 개선
이랜드노동조합 부곡분회	구재수	창고물류 (파트타이머)	00.3.6	50	파업중	정규직화, 임금인상 등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조합	홍준표	통신관련업무 (3개월단기단계직)	00.3	1,000 (10,000)	파업중	부당노동행위 일방적 계약해지
방송사비정규 노동조합	주봉희	운전직, 촬영보조 등 (파견직)	00.5	250 (800)	교섭요구중	파견법/제도 철폐 고용안정, 처우개선 등
초중고강사 노동조합	장명환	시간강사 (초단시간노동자)	00.5	50 (50,000)	서울미고 타결	부당해고 원상회복 임단협체결 등
공항지역비정규 노동조합	최영환	정비부품창고 (하청)	00.7.	80	교섭중	성실교섭, 임금인상 등
방송사외부제작요원노동조합	이채승	방송사FD, 스크립터, 섭외 (일용직)	00.8	150 (500)	10.26 타결	고용안정, 처우개선 등
(주)워커힐 금룡노동조합	이강록	중식 (일용직)	00.8	24 (24)	8.23 타결	고용승계
삼창프라자시설관리노동조합	김재운	시설관리 (용역)	00.8	23(23)	파업중	고용안정, 처우개선 등
대교교사 노동조합	전우표	학습지 (위탁계약직)	00.9	1,000 (13,000)	준비중	근로기준법 적용 임단협체결
구몬노동조합	이소영	학습지	00.11	50 (8,000)	준비중	근로자성 인정, 임단협 체결

* 용역 형태의  비정규노조인 시설관리 노조 제외

(3) 주요사업 진행보고

가. 6/3 전국 비정규·영세사업장·여성노동자대회

① 개요

ㅇ 주최(주관) : 민주노총(미조직특위)

ㅇ 대회명칭 : 비정규 노동자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를 위한

전국 비정규·영세사업장·여성 노동자대회

② 목표

ㅇ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정규 노동자를 증대시키고 노동조건 악화를 사회 일반화시키려는 정권과 자본의 고용유연화 정책을 분쇄해 나간다.

ㅇ 비정규·영세사업장·여성 노동자 생존권 쟁취를 위한 대정부투쟁을 선포한다.

ㅇ 비정규문제를 사회쟁점화키고 조직내 비정규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킨다.

ㅇ 대회 조직을 통해 투쟁의 주체를 확고히 세우고, 조직화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ㅇ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의 내용과 전선을 확대시킨다.

다. 조직참여 : 총 약 4,500명

- 재능교사 : 350, 학습지업종 30, 한통계약직 300, 서울대시설 40, 방송사운전직 40, 명월관, 지역노조연대회의 30, 직가입(멀티,통인,기은,동우 등) 60, 재능교육 100, 기타 등 약 1,000명

- 건설노련(전기원 등) : 700, 금속연맹 50, 민주관광 50, 상업연맹 30

- 사무금융(축협) : 2,000명, 기타 연맹, 지역본부, 학생 등 600

나. 7/9 2차 전국비정규노동자 대회

① 개요

ㅇ 주최(주관) : 민주노총(미조직특위)

ㅇ 대회명칭 :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파견노동자 해고중단 및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② 취지 및 목적

ㅇ 6/3 1차 대회의 목표와 결의를 재확인하고 성과를 총화한다.

ㅇ 당면 파견법 개악저지 및 철폐투쟁 및 특수고용/영세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기본권보장투쟁을 결의한다.

ㅇ 하반기 법제도개선 투쟁을 결의하고 대중투쟁동력을 형성한다.

라. 조직 : 약 2,000명

ㅇ 롯데호텔 900,  재능교사노조 150, 이랜드 100,  한국통신계약직 60,  상용노조 400,학습지업종, 서울대시설관리, 여성노조, 방송사비정규, 대상식품, 서울사무서비스 노조 등 : 150여명, 학생 150여명, 기타 등

다. 대국민 선전전 및 선동단 운영

① 1차 선전전 : 5/19(금) 10:00 - 12:00 서울역 광장

ㅇ 내용

- 비정규 노동자 문제의 심각성 및 요구를 담아 퍼포먼스, 연극, 상징물, 약식집회, 선전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ㅇ 참가 조직

- 서울대시설관리 60, 재능교사 40, 지역노조연대회의 30, 서울본부 상근간부 20, 이랜드, 현대통상, 사회진보연대, 중부지구협의회, 학생 등 약 200 참가

② 2차 비정규선전전 : 9/20(수) 10:00 - 12:00

ㅇ 하반기 비정규투쟁 선포의 의미를 담아 서울지역본부 운영위원들과 지구협의회 및 비정규관련노조 조합원 등 약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역에서 진행함.

ㅇ 퍼포먼스 및 □근조 근로기준법□ 상징물 부수기 상징행사 등 진행, 노동관련 언론에  보도. 이후 9.30 비정규문화제 및 선전전에 대한 결의를 모음.

③ 3차 선전전 : 9/27(수) => 지구협의회별로 진행

지구협의회	시간	장 소	참가인원	형식
동부지구	15:00	청량리역 광장	동명, 재능교사, 재능교육, 한빛기업, 대한출판등 15명 참석	약식집회후 유인물 1,000부 배포
서부지구	15:00	당산역	이랜드, 협동통운, 가양자동차학원, 방송사비정규, 맨하탄빌딩관리, 한국통상, 태광 등에서 40명 참석	약식집회후 유인물 1,000부 배포
남부지구	07:00	신도림역	동양, 이랜드, 서울대, 우대기술단, 재능교사등 10명 참석	유인물 1,000부 배포
중부지구	16:00	서울역 연결통로	노동당, 전태일기념사업회, 흥국생명, 지하철 1호선, 4호선 등 10명 참석	유인물 1,000부 배포

④ 4차 선전전 : 10.4(수) 13:00-15:00, 명동 은행인연합회 회관 앞

ㅇ 목적 : 서울역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선전전을 변경하여 개최함. 명동 은행인연합회관에서 정부 장관들의 경제정책조정회의가 □고용불안 양산대책□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규탄하는 항의방문을 진행함.

ㅇ 내용 : 근로기준법 개악안과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근로자에 준하는 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 파견노동자 연장근로/남녀차별 등 일부분에 대한 사용사업체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음.

⑤ 5차 선전전 : 10/11(수) 10:00-12:00, 서울역

ㅇ 내용 : 노동법개악기도 분쇄 및 법개정요구□ 선전전 및 4차 비정규선전전을 서울역에서 진행함. 특수고용계약 노동자 문제 중심으로 선전전 진행.

ㅇ 참가 : 재능, 대교, 구몬 등 학습지 중심으로 50여명 참석하여 진행함.

⑥ 6차 선전전(수) : 10:00-12:00, 경총 앞 규탄집회와 결합하여 진행

ㅇ 내용 : □비정규관련 노동법개악 분쇄의 의지□를 담아냄. 아셈투쟁에 비정규관련 집중투쟁 결의.

ㅇ 참가 : 한통계약직, 보험설계사, 재능교육교사, 삼창플라자시설관리, 서부지구협의회, 민주노총 미조직특위, 전국건설운송노조 등 60여명이 참가.

라. 대국민 선전·선동단

① 역할 : 비정규, 용역-파견노동자, 영세소기업, 여성노동자 문제의 심각성, 요구에 대하여 노동자, 시민들에게 알려나간다.

② 운영 : 6/3 1차 비정규대회, 6/4전국동노동자대회, 7/9 2차 비정규대회시 운영

- 선동·선전단은 대회시작 전부터, 대회 중, 행진시 맨 앞대열에 위치하여 대형피겟(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 근로자파견제 철폐하라, 부당노동행위 3진아웃제 실행하라), 구호, 선전물 배포 등으로 대국민, 조직내 선전홍보 활동 전개

③ 구성 : 약 50-100명으로 구성(재능교사, 한통계약직, 방송사운전직, 통인가게, 상용직노조, 멀티데이타시스템, 서울본부 사무처 등)

마. 상반기 집회 및 기자회견

① 6/8(화) 비정규 차별철폐 정규직화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10:30)/결의대회(11:00)

ㅇ 민주노총 차원에서 전개

ㅇ 재능교사 230명, 방송사운전직, 15, 대상식품 사내하청노조 20, 통인가게 15, 동명기술공단 30, 상용직노조 40, 한통계약직, 초중고강사노조 등 약 400명 참가

② 6/22(목)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 및 파견근로중단/정규직화 촉구 노동부 앞 집회 - 민주노총 주최, 약 350여명 참가, 집회 후 노동부 담당사무관과 면담

③ 비정규투쟁사업장 집중지원(투쟁사업 보고 참조)

바. 특수고용 노동자 관련사업 보고

① 사업내용

- 민주노총 및 산하 관련 연맹, 지역본부, 특수고용노동조합(학습지, 보험설계사, 레미콘, 골프장도우미 등), 한국여성단체연합 산하 단체, 한국여성민우회, 한여노협 산하 전국 8개 지부가 사업주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진행함.

② 기자 회견 및 집회(선전전)

- 일시 및 장소 : 10/23(월) 11:00 서울역 광장

- 참가 :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관광, 여성연맹, 전국 여성노조, 한성CC, 88CC, 재능교사등 250여명

사. 9/30 비정규노동자 투쟁선포식 및 문화제 보고

① 일시 및 장소 : 9/30 17:00 홍익대 대운동장

② 참가 : 재능교사, 재능교육, 대교교사, 대교, 아이템플미디어, 서울대시설관리, 이랜드, 한통계약직, 방송사비정규, 민주관광 골프장도우미노조, 한성과학고 등 약 1.700명 참가

③ 진행 : 1부 투쟁선포식

2부 투쟁문화제

④ 내용

집체극, 비정규영상(위킹보이스 제작), 비정규노조 문화패(한국통신계약직노조 노래패, 이랜드노조 율동패, 재능교사노조 노래 및 율동), 전문문화패(지하철노조 율동패 □두더지□, 노래패 소리물결, 류금신), 영상편지(명월관노조), 편지글(방송사비정규노조), 횃불 점화 □비정규차별□ □근로기준법□ 화형식

⑤ 무대설치 및 부대행사

무대 걸개(전국에니메이션노조), 행사장 주변 걸개(초중고강사노조 서울미고분회), 행사장 주변 플랭카드(홍익대 학생준비위), 투쟁기금마련주점(이랜드노조)

⑥ 투쟁문화제 평가

- 내용은 알차게 진행되어, 참가한 조합원들의 투쟁분위기가 고조되었다.

- 행사의 목표와 내용을 확실히 공유되었으면 더 많은 조합원이나 가족들과 함께 갈 수 있었을텐데 아쉽다.

- 전반적으로 정규직의 참여가 부족했다.

아. 아셈총력투쟁 10/20 비정규노동자대회 보고

① 비정규직 법개정요구 비정규 노동자 집회

ㅇ 일시 및 장소 :  10/20일 11:00 서울역 광장

ㅇ 주최 : 민주노총, 주관 : 서울본부

ㅇ 참가

- 재능교육 교사 350, 대교교사 100, 민주관광 30, 기타 비정규직 관련 노조(전국운송노조, 초중고강사노조, 한통계약직 노조 등) 100여명 : 약 600명

② 아셈반대 전야제 및 본대회

- 19일 전야제(3,215명), 20일 본대회(7,742명), 20일오전 강남집회(학생포함 약4,000명)

- 비정규대오 약 200명 참가 비정규 요구 선전전

자. 11/12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보고

① 취지 및 목적

ㅇ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 철폐를 위한 전국비정규노동자의 투쟁 결의

ㅇ 노동법 개악 저지와 비정규 관련 노동법 개정을 위한 투쟁 결의

② 대회 명칭

ㅇ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 철폐! 노동법 개악 저지 및 개정을 위한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③ 조직

ㅇ 정규직노조 포함하여 2,500여명 참석,

ㅇ 학습지 업종, 보험설계사, 레미콘, 골프장 경기 도우미(골프장 직원노조 포함), 방송사비정규, 한국통신계약직, 이랜드, 삼창프라자시설관리,  민주관광연맹, 상업연맹 결합

(4) 평가

가.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통한 투쟁주체 형성 및 사업단위 구축

ㅇ 99년말부터 미조직·비정규노동자 조직화에 주력한 결과 재능교사노조를 시작으로 14개 비정규노조 약 9,100여명의 비정규노동자를 조직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비정규사업을 위한 주체의 결집과 사업을 위해 □서울지역 비정규관련노조 대책회의□(준비모임 6회, 대책회의 12회 진행)를 구성하여 비정규 사업을 중심적으로 전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ㅇ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비정규 노동조합들이 조직과 동시에 노조사수투쟁 및 권리쟁취투쟁을 전개하여 성공적으로 노조를 사수·강화했으며 이 동력을 민주노총 및 서울본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 투쟁으로 결합시켰다.

나. 비정규 문제 쟁점화 성공

ㅇ 5/19일 비정규 선전전을 시작으로 6/3 1차 비정규대회, 6/8 비정규 차별철폐 정규직화 요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7/9 2차 비정규대회로 이어지는 투쟁의 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조직내외적으로 인식시키고 쟁점화하는데 성공하였다.

ㅇ 또한 하반기 들어 5차례의 수요 선전전과 9/30 비정규투쟁문화제, 10/20 아셈투쟁, 11/12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등의 흐름을 형성함으로써 비정규투쟁 주체를 강화하고 하반기 비정규관련 법개정 요구를 쟁점화하였다.

다. 조직내 비정규직 사업 미흡

ㅇ 민주관광, 보건의료노조 등 연맹과 롯데호텔노조, 이랜드노조, 경희대의료원 등 일부단위노조의 모범적인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 투쟁이 있었으나 대다수 노동조합의 경우 아직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심과 실천적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

ㅇ 서울본부는 주로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및 비정규노동자를 주체로 한 사업에 주력함으로서 정규직 노동조합의 비정규요구 투쟁을 조직하고 공유하는 사업은 거의 진행하지 못하였다. 2001년에는 정규직 노동조합 및 노동자를 비정규 투쟁의 주체로서 결합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

라. 방어적 투쟁의 한계와 문제점

ㅇ 2000년에는 비정규문제를 조직내외적으로 쟁점화하고 투쟁주체를 형성했으나 비정규요구를 관철하기에는 아직 역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부분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사회 흐름에서 보았을 때 비정규 문제는 신자유주의-구조조정 공세와 맞물려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투쟁으로 전개되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점 및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에서 2001년 사업이 배치되어야 한다.

4) 미조직 조직화사업

(1) 미조직사업의 경과

ㅇ 99년 상반기부터 미조직 조직화 사업 전개 : 6개 노조결성

ㅇ 99년 8/20 운영위에 미조직사업을 위해 [부당노동행위 및 조직상담센타] 사업결의

- 재정과 인력의 부족을 고려하며 조직국 내부역량을 우선 배치하여 사업진행하기로함

ㅇ 99년 12월초까지 13개노조 약 4,900명 노동자 조직

- 10월부터 상근, 비상근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조직화 사업 진행함

ㅇ 2000년 서울본부 중심사업 중의 하나로 미조직조직화, 특히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전개함.

ㅇ [부당노동행위 및 조직상담센타]를 노동법률지원센타로 확대 개편함

- 노동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강화, 미조직노동자에 대한 상담영역 강화

ㅇ 2000년 11월 까지 총 44개 노조 결성, 약 4,100명 노동자 조직화

(2) 미조직사업 현황

가. 노조설립

조합명(사업장)

업종(상급단체)

결성일

대표자

조합원/대상

지역분포

중앙로얄오피스텔노동조합

시설관리(직가입)

99.12.14

여우성

5(28)

서울(남동)

기은서비스노동조합

시설관리(직가입)

99.12.17

김웅

40(200)

중부지구

대송택노동조합

송유관관리(화학연맹)

00.1.14

최병운

72(92)

전국,경기본부

서울대시설관리노동조합

시설관리(직가입)

00.1.25

윤홍림

290(318)

서울(남부)

미래로자동차경매노동조합

자동차 경매,중매인

00.1.25

30(35)

광명시

멀티데이타시스템노동조합

정보통신(직가입)

00.2.9

이상호

18(19)

서울(남동)

통인가게노동조합-해산

고서화(직가입)

00.2.17

박정미

11(11)

서울(중부)

운송하역 태진특수육운지부

운송하역(화물노련)

00.3.5

장순익

12(15)

서울(남부)

운송하역 현대통상지부

운송하역(화물노련)

00.3.5

정성우

21(38)

서울(중부)

거성흥업노동조합-해산

시설관리

00.3.13

전옥순

7(25)

서울(남부)

나폴레옹제과노동조합

제과점(직가입)

00.3.14

차상헌

25(32)

서울(북부)

인사이트코리아노동조합

SK용역(화학연맹)

00.3.19

지무영

50(140)

전국,경기도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공공연맹(직가입)

00.3.31

홍준표

1,000(10,000)

전국

삼덕운수노동조합

운송하역(화물노련)

00.4.14

한태환

15(48)

서울(서부)

아이템플미디어노동조합

학습지(직가입)

00.5.11

박상중

30(500)

전국

방송사비정규노동조합

파견근로(직가입)

00.5.26

주봉희

250(800)

전국(서부)

초중고강사노동조합

시간강사(직가입)

00.5.28

장명환

80(50000)

전국

영구문화아트노동조합

영화사(언론연맹)

00.6.12

안재홍

9(60)

서울(서부)

효성컴퓨터기술노동조합

컴퓨터 A/S(공공연맹)

00.6.13

김대환

150(220)

전국

성원약품노동조합

제약회사

00.6.23

강태규

10

강서 염창동

대화유리노동조합

유리유통(금속연맹)

00.6.26

박찬의

11(20)

서울

상문고직원노동조합

학교직원(직가입)

00.7.3

정재돈

10(11)

서울(남동)

BMA노동조합

시설관리(직가입)

00.7.5

최효진

13(30)

서울(남동)

MBC미술센타노동조합

언론연맹

00.7.5

김재영

170(200)

서울(서부)

공항지역비정규직노동조합

화물/창고(직가입)

00.7.7

최영환

30(80)

서울(서부)

동양기술개발공사노동조합

설계(공공연맹)

00.7.17

안윤영

14(150)

서울(남동)

서울의과학연구소노동조합

임상병리검사대행(보건의료)

00.7.18

구자엽

240(240)

서울(중부)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노동조합

설계, 감리(공공연맹)

00.7.20

황인욱

34(40)

전국(강남)

관악 현대APT노동조합

아파트관리

00.7.20

이상석

80(90)

관악

다솜방송노동조합

케이블TV(언론연맹)

00.7.20

60

서대문

동성화공교역노동조합

고압가스운반

00.8.18

한기수

5(12)

용인

송죽원노동조합

사회복지기관(공공연맹)

00.8.21

윤진숙

4(5)

서대문

삼창프라자시설관리노동조합

시설관리(직가입)

00.8.21

김재운

23(23)

마포/서부

중산빌딩노동조합

시설관리(직가입)

00.8.25

왕기영

6(8)

신사동

까치마을아파트노동조합

시설관리

00.9.1

최인찬

17(26)

강남구

대교교사노동조합

학습지(직가입)

00.9.2

전우표

1,000(13,000)

전국

한성과학고

학교식당급식(직가입)

00.9.30

김경희

9(10)

서대문현저동

근영전자통신(주)

컴퓨터유지보수(직가입)

00.10.8

나완구

71(400)

전국/마포

단암산업노동조합

시설관리(서울지역시설)

00.10.17

최영기

24(24)

서울역앞

한국디지탈라인노동조합	벤처기업(직가입)-	00.10.23	빈윤국	50(70)	논현동
한국인터넷교육노동조합	인터넷학습지(직가입)	00.10.25	곽범준	21(120)	여의도
하이텔CSC노동조합	텔레마케팅(직가입)	00.10.28	기진영	21(80)	신대방동
웰컴클릭노동조합	인터넷관련(직가입)	00.11.1	어정해	20(20)	반포동
구몬노동조합	학습지(직가입)	00.11.	이소영	50(8,000)	전국

나. 전략사업장 조직화 사업

① 학습지산업노조 건설 추진 중 : 2001년 1/4분기 건설을 목표로 진행 중

② 정보통신노조 건설 : 2001년 중

③ 한국통신계약직노조 전국조직사업 : 진행 중

다. 조직상담

상담일	조합명(사업장)	업종(상급단체)	조직(대상)	지역분포
	장원	학습지	(500)	전국
8월 2일	대명케미칼	화공약품도소매	(12)	성수동
10월 23일	DHB	벤처기업	(30)	양재동
10월 23일	단국모터스	자동차 검수,정비	(38기만 98명)	전국 3000곳

* 00학원, 000계약직 등 조직사업 중

라. 노조설립 상담 후 초기단계에서 연맹 및 타 지역본부로 이관한 사례

조합명(사업장)	업종(상급단체)	대표자	조합원(대상)	지역분포
혜민병원	보건의료	이현창		경기동부/장호원
삼일코리아	금속연맹			서울동부
마을버스	민주버스
동양기술개발공사	공공설계		14
㏇백산	화학,인조가죽제조업	김호중	7
와가스테이크하우스	상업연맹,레스토랑	장은진	8	이태원
한양대계약직	대학노조	기형연	50	안산
	대학노조	채동숙	100	서울

(3) 미조직 5억기금 마련 사업 보고

<서울지역 미조직 기금 납부현황(2000.11.17 현재)>

공공연맹	서울상공회의소	10,000
공공연맹	한국전력기술	10,000
공공연맹	투나인정보기술	10,000
공공연맹	과기노조 KIST지부	10,000
공공연맹	산업기술시험평가지부	20,000
공공연맹	상용직노조	1,386,000
공공연맹	한국냉장	10,000
공공연맹	서울지하철	30,000
공공연맹	한국금융안전노조	100,000
공공연맹	대한항공조종사노조	1,200,000
소계		2,786,000
금속연맹	㏇케피코	20,000
금속연맹	현대자동차	10,000
금속연맹	아남(서울)	41,000
금속연맹	신한발브	180,000
소계		251,000
사무금융	교보생명	20,000
소계		20,000
화학섬유	영진식품	60,000
화학섬유	영진식품판매	44,000
화학섬유	한국메디칼사푸라이	13,000
화학섬유	㏇코오롱	10,000
소계		127,000
보건의료	소화아동	160,000
소계		160,000
전교조	서울지부	10,000,000
소계		10,000,000
서울본부	모금	887,870
서울본부	통인가게	19,000
서울본부	멀티데이타시스템노조	140,000
서울본부	서울대시설관리노조	290,000
소계		1,336,870

건설연맹	대림산업건설	10,000
건설연맹	대우건설	10,000
건설연맹	동아건설산업㏇	453,000
건설연맹	대림산업건설	392,000
건설연맹	한양	244,000
건설연맹	삼부토건㏇	142,000
건설연맹	삼환기업㏇	125,000
건설연맹	벽산건설개발	122,000
건설연맹	한라건설㏇	98,000
건설연맹	고려개발㏇	86,000
건설연맹	성원건설산업개발	83,000
건설연맹	대우건설	83,000
건설연맹	한신공영㏇	73,000
건설연맹	유원건설㏇	64,000
건설연맹	진로건설㏇	55,000
건설연맹	진흥기업㏇	48,000
건설연맹	현대건설㏇	43,000
건설연맹	㏇삼익	42,000
건설연맹	㏇건영	34,000
건설연맹	국제종합건설㏇	33,000
건설연맹	대림산업	27,000
건설연맹	㏇한보	26,000
건설연맹	삼환까뮤	26,000
건설연맹	한진도시가스	24,000
건설연맹	하남건설	24,000
건설연맹	한진건설	17,000
건설연맹	서울경기지역설계	14,000
건설연맹	특수건설공업㏇	7,000
건설연맹	㏇한국건설자원공영	5,000
소계		2,410,000
총 계		17,090,870

(4) 평가

가. 99년에 이어 사업의 성과 재확인

ㅇ 99년 13사업장 약 5,000여명의 노동자를 조직한데 이어 2000년에는 44개 사업장, 약 4,100여명의 노동자를 조직함으로 조직화의 성과를 재확인하였다.

나. 조직화 역량의 양적부족, 사업의 확대에 따른 피로도 누적으로 인해 한계 도달

ㅇ 노조설립 상담이 월 평균 5.8건이고 노동조합 설립은 월 평균 4건에 달한다. 신규노조의 경우 노조결성과 동시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에 맞서 노조사수 투쟁을 전개하며, 임단협투쟁 돌입을 통해 노조를 강화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충분히 준비된 역량있는 간부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울본부의 집중, 밀착 지원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제한된 주체역량, 신규투쟁사업장의 증가, 서울본부가 직접 관할하여야할 직가입노조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담당자의 피로가 누적되어 더 이상의 책임있는 조직화 사업이 어려운 상태, 한계에 도달하였다.

다. 조직화 사업을 위한 물적토대 마련 - 「5억기금 모금 운동」부진함

- 결정에 대한 책임있는 집행,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

ㅇ 미조직조직화를 위한 주체를 발굴·육성하고 조직화 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민주노총은 2000년 1월 18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미조직조직화 5만선언 및 5억기금 모금운동□을 결의한바 있다.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서울본부는 3차 운영위에서 사업을 결의하였다.

ㅇ 그러나 11월 17일 기준으로 총 17,090,870원의 모금에 그쳤다. 이는 서울지역 모금 목표 1억6천만원의 12%에 불과하며, 참여사업장도 55개 노조에 불과하다(전교조 1천만원을 제외하면 54개 노조 약 7백원원 모금)

ㅇ 조직율이 11%에 불과한 현실에서 미조직 조직화는 노동운동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민주노총은 조직노동자들 뿐만아니라 미조직/비정규 전체노동자의 요구와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5억기금 마련사업은 이를 위한 인적, 물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ㅇ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의에 대한 책임있는 집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우선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결의와 각오로 모금사업을 끝까지 전개할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라. 중장기적인 관점하에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 무엇보다도 사업주체의 발굴,육성 그리고 미조직 현장으로의 전진배치가 필요하다.

ㅇ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조직 사업은 서서히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인적자원의 양적·질적 한계, 불안정한 사업체계, 재정적 뒷밭침 부족 등 열한한 조건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ㅇ 신자유주주의 공세하에서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린 미조직노동자의 노조결성 요구는 계속 확대될 것이다. 바로 지금, 그 절실한 요구와 함께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려운 조건이지만 여기서 멈추거나 후퇴할 수는 없다. 중장기적인 관점하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주체를 발굴해야한다. 향후 5년 전후로 서울지역 조합원을 2배로 확대한다는 결의로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ㅇ 무엇보다도 미조직·투쟁활동가를 발굴, 육성하여야한다. 젊은 신규활동가를 발굴하고, 기존노조로부터 활동가를 파견받아 이들 역량을 미조직 현장에 전진 배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실전 훈련 등이 필요하다.

5) 서울시 관련노조 사업

(1) 사업보고

ㅇ 서울본부는 서울시 관련 노조간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한 상황공유 및 서울본부 지원방안, 현안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공동투쟁 방안등을 마련하기 위해 3월초부터 3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본부 산하로 [서울시 관련노조 대표자회의]를 구성하였다. 이후 2차의 대표자회의를 진행하였고 투쟁사업장 중심으로 서울본부 차원 지원활동이 전개되었다.

가. 1차 간담회 : 3/2(목) 16:00

ㅇ 참가 : 서울지하철노조, 상용직노조, 민주버스, 전국자치노조, 농수산물관리공사노조, 지방공사강남병원노조, 서울도시개발공사노조, 한국소아마비협회정립회관노조, 민주택시연맹 서울본부,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노조 : 10개 사업장(서울본부 구덕회 부본부장, 김진억 사무차장, 한혁 조직차장)

ㅇ 내용

- 서울시관련 노조에 대한 서울본부의 지원과 관련노조간에 연대 공유

- 위의 사업을 위한 연대틀 구성이 필요하며 차기회의에서 논의한다.

나. 2차 간담회 : 3/24(금) 15:00

ㅇ 참가 : 상용직노조, 민주버스, 강남병원, 세종문화회관, 종합직업전문학교, 도시개발공사

ㅇ 내용

- 가칭) □구조조정저지 및 임단협 승리를 위한 서울시 관련노조 대책회의□ 구성 공유, 차기회의에서 구성 마무리

- 서울시 관련 요구를 차기회의까지 취합한다.

다. 3차 간담회 : 4/25(화) 15:00

ㅇ 참가 : 농수산물관리공사노조, 강남병원노조, 종합직업전문학교노조, 상용직노조, 자치노조, 지하철노조, 세종문화회관노조, 민주버스

ㅇ 논의내용

- 가칭) □서울시 관련노조 대책회의□를 5월 중순경 구성한다

- 대책회의의 구성은 5월 19일 1차 대표자회의를 통해 마무리한다.

- 대책회의 결성식 후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추진한다.

- 현안 투쟁사업장인 세종문화회관노조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측에 각 조직별로 항의공문을 발송한다.

라. 1차 대표자회의 : 5/26(금) 14:00

- 서울시 관련 노조 대표자회의 건설

ㅇ 의장 :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마. 2차 대표자회의 : 6/23(금) 14:00

ㅇ 참가 : 종합직업전문학교노조, 상용직노조, 자치노조, 서울지하철노조

ㅇ 논의내용

- 서울시의 예산 운영에 따라 임금이 직간접적으로 결정되는 서울시 관련노조들의 2001년 임투를 대비하기 위해 임금결정구조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 7월 1일 덕수궁앞에서 개최되는 자치노조의 서울시 항의집회에 관련노조 간부차원의 연대결합을 추진한다.

(2) 평가 및 계획

ㅇ 서울본부가 서울시와의 교섭력과 해당노조에 대한 조직적 장악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추진된 사업이라는 한계로 인해 관련노조들 중 일정정도의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추동하지 못하였다.

ㅇ 그러나 3차례의 간담회 및 2차례의 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관련노조들이 연대기구의 결성에 대해 동의하고 [서울시 관련노조 대표자회의]를 구성하여 활동을 모색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ㅇ 또한 서울시와 관련 서울본부가 향후 □물가대책회의□를 포함, 각종 회의기구에 결합(실제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참여)하며 서울시에 대한 교섭력을 키워갈 수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관련노조과의 연대와 공동사업의 필요성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ㅇ 2001년은 우선 현안투쟁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연대, 공동투쟁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중기적으로 서울시에 대한 실질적 교섭력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과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2. 정치사업 보고 및 평가

1) 개요

97년대선 이후 IMF 구제금융사태를 맞이하면서 민주노총은 구조조정의 회오리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투쟁을 조직해야했다. 이러한 조건에서 98년 정치사업은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와 중앙위 결의를 통해 진보정당건설과 그를 위해 국민승리21을 확대강화 한다는 방침이 세워지고, 민주노총 중앙차원에서 서울지역 간부들을 상대로 한 정치학교가 몇 차례 설치되었다. 울산에서의 민주노총후보의 당선은 정치세력화 가능성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

99년은 민주노총과 국민승리21이 중심이 되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원탁회의 및 민주노동당 준비위원회가 발족하였다. 이 방침에 따라 당 건설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었다. 98년 내내 조합원 의식화 사업 및 당원 조직화 등 역량의 결집보다는 노동자 주도성이 보장되는 당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다. 당 준비위원회의 발족과 함께 당원조직화 사업이 진행되었고 연맹별로 당원을 조직하였다.

이렇게 연맹중심으로 당 건설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역본부 특히 서울본부의 역할은 모호한 것이었다. 당원 조직화 사업에 초점이 맞춰진 조건에서 그를 실천역량으로 재조직하고 그를 바탕으로 지구당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조건이었다.

2000년 정치사업은 이러한 제한된 조건에서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서울본부가 정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한다는 당위만 있었을 뿐, 본부로의 힘의 결집도 그를 밑받침할 실천역량도 조직되지 않은 조건이었다. 정치사업을 진행할 핵심부대 없이 또 충분한 조합원 의식화 사업이 조직화되지 않은 조건에서 당면 정치투쟁인 4.13 총선투쟁을 맞이한 것이다.

2) 총선 사업평가

(1) 총선사업계획

3월의 운영위에서는 정당명부제 도입이 무산되어 후보출마가 몇 명되지 않는데다가, 당 대표마저 지방에서 출마함으로써, 대중적 열기를 모으는 방식의 총선 사업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후보자가 나온 지구협의회를 중심으로 단위노조 상근 역량을 선거운동과정에 적극 결합하고, 본부 임원진들이 순회하면서 지원유세를 하는 차원에서 선거운동에 결합하는 정도로 총선시기의 사업기조를 잡았다.

(2) 사업진행

수도권의 민주노총 후보인 김 종구, 정 윤광, 유 기수 후보 및 민주노동당 후보에 대한 지원사업은 홍보선전물의 제작과 실무진 중 일부를 연고지에 파견하는 정도로 수행하였다.

남부지구, 북부지구, 중부지구 차원에서의 상근역량을 동원한 일정한 부분의 선거운동을 진행하였다.

(3) 평가

가. 기획된 본부의 임원순회 선거유세나, 지구협수준의 단위노조의 상근역량을 동원한 선거운동도 별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는 후보자들이 선거에 임박해 나오게 되면서 본인들의 조직적 준비도 미흡했고, 본부차원에서 이들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조직하기에는 관계자체가 없는 조건에서 적극적 지원을 조직하기에는 무리가 따랐다. 그나마 북부의 정윤광, 이상현, 남부의 최규엽, 중부의 양연수 후보에 대한 지원이 조직된 것이 성과라면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나 지난 대선 때의 조직적 움직임에 비해서는 매우 미흡한 것이었다.

다가오는 지자체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지지조건을 엄격히 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선거시기가 다되어 부랴부랴 준비하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힘을 모을 수가 없으며 진보정치에 대한 냉소주의만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반성하고, 일상적인 조합원 정치의식화와 이를 적극적으로 추동할 정치실천부대의 조직화에 본부는 힘을 써야 할 것이다.

3) 정치학교 평가

(1) 학교취지

총선사업평가와 함께 일상적 시기에 있어서 조합원 정치의식화를 포함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러한 추동주체를 정치학교를 통해 조직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정치학교를 설치하였다.

(2) 학교의 내용

① 현재의 정치세력화의 수준을 평가하고,

② 현재의 한국의 정치와 국가권력의 성격을 정리하고,

③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사회상을 그려보며,

④ 민주노동당이 어떠한 성격과 구조로 이루어졌으며,

⑤ 당면한 정세에서 민주노동당의 앞으로의 실천경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⑥ 서울의 특성을 이해하고,

⑦ 과기 노조의 활동사례로부터 활동방향을 정립하고,

⑧ 서울에서의 실천방향을 정립하는 것으로 하였다.

학교의 일정은 9월 27일부터 11월 1일 까지는 매주 수요일 옥수역에서 저녁 강의식으로 배치하고, 마지막 11월 8일은 사례토론 및 서울지역실천과제를 결의하는 자리로 진행하였다.

학생은 연인원이 54명이었고, 각 연맹에서 골고루 참여하였다. 실제의 진행과정에서는 학생수가 많이 나온 날이 38명, 적게나오는 날이 18명으로 매우 불안정했고, 수련회에는 28명이 참가하였다.

(3) 평가

가. 실천부대의 조직화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사업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에서 마지막 수련회의 결의는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 재창당 논의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이 당 가입운동 이외에 한 일이 별로 없으므로 현재의 민주노동당을 우선 강화하는 데 노력하자고 논의가 모아졌으며,

* 정치위원회로의 구조적 통일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정치에 대한 조합원 의식화 사업을 강화하고, 그 바탕 위에서 적극적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당원을 조직하고 실천부대로서 정치위원회로 결합하며 이를 토대로 지구협, 본부정치위원회와 민주노총 정치위원회로 이어지는 조직관리구도에 동의하고,

*정치학교를 졸업한 실천부대를 관리 운영하는 차원에서 서울본부 차원의 2개월 내지3개월마다 한번씩 토론회를 갖기로 하였다.

이후 정치실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점이 의미 있는 것이었다.

문제는 실천프로그램의 배치와 지속적인 관리이다.

나. 강의 내용 및 강사의 강의력에 대하여.

① 개별강의에 대한 평가

1강은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이 담당하였다. 정치세력화에 대한 다양한 정파적 견해와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진보정당의 성격에 관해 정리가 잘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제정파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정치세력화를 담지할 주체역량의 결집의 문제와 앞으로 어떻게 하면 가능성이 보일 것인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2강은 한국의 정치와 국가권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강사에게 별도의 의미까지 부여하였으나 개인적 관심사인 국가폭력에 관해서 비중이 너무 높게 잡혀졌다.

이 강의를 배치한 것은 장악의 대상인 국가권력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였다..

계급사회에 있어서 국가는 지배계급의 도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은 권능은 물리적 강권으로 조직화되어 있으며 공공선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외피를 쓰고 피지배계급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질서유지를 위한 수사권 및 재판권, 조세권, 각종개발에 대한 인·허가권, 경제정책의 운영과 직접투자, 외국과의 교전 및 조약체결권 등 막강한 국가권력의 권능의 밑바탕에는 무력이라는 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지배권력의 힘, 체제수호의 힘이라는 측면에서의 물리적 강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권력을 잡는다면 당연히 기존 국가권력기구의 해체와 재구성이 필연적 과정이다.

이때 기득권 층의 반동화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강권이 거꾸로 행사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명분있게 추동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가권력의 모순점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제위에 한국의 정치 및 국가권력을 분석하여야 한다.

분단과 한국전쟁에 의해 규정된 군부독재로부터 지금까지 전제에 가까운 국가권력이 어떻게 운영되고 유지되는가를 간명하게 정리해야 했다. 그것의 핵심은 재벌과 국가권력과의 정경유착에 의한 부정부패이다. 반공이데올로기, 지역주의와 경제개발 및 안정론에 기대면서 민중의 생존권을 억압한 것의 특성 등 적절한 정리를 기대했다.

3강은 우리가 지향해야될 대안체제에 대한 상을 그려보자는 것이었다. 이것저것 나열은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이 대안체제에 대한 상이 제대로 그려지지를 않았다는 평들을 하고 있다. 시간이 짧아서 그런 것 같다는 평이 대부분이었다. 대안체제의 원리적 핵심으로부터 어떻게 사회구조를 재편성해 갈 것인지. 또 듣는 학생을 고려하여 쉬운 표현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4강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이해였다. 황광우 원장의 강의였다. 구수한 강의력이 돋보엿다. 그러나 주제와는 상당히 동떨어졌다. 물론 요구한 것이 너무 많기도 하였다. 당의 성격과 기반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기본적인 집권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를 요구했었다. 오히려 한국의 정치와 국가권력을 설명했다면 낳았을 것이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치를 동원한 한국사회계급관계의 분석은 그런 대로 돋보였으나. 이행방법을 제시하는데 있어 재정운영의 방식이 현실적 합리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수십 조씩 운영되는 부정부패자금도 소유권이 모호해서 그렇지 현재상태에 있어서는 실물경제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공약 등 여러 가지 공약을 실천하는 데 있어 재정의 문제는 한국사회 생산력 수준에 조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5강은 현 정세의 변화 특히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해 짚어준 것이 6.15선언 이후 관계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컸다. 전체적으로 무난한 강의였다.

민주노동당의 어려운 조건을 감안하면 좀 더 그 어려움을 정확히 진단해내고 절실하게 힘의 결집을 호소하는 것이어야 했다.

6강은 서울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었다.

87년 대투쟁 이후의 생산체제의 변화를 네트워크 생산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한 것이 돋보였고 이를 기축으로 서울에 대한 설명이 곁들여졌다. 대안에 대한 접근은 환경친화적 접근을 하다보니 풍수지리적 철학까지 동원되어 학생들의 흥미를 돋우는 데 일조하였다. 시간의 한계가 아쉬웠다. 또 지방자치제 민주주의를 위하여 중앙권력을 축소해야한다는 관점도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의 총체적 현재를 설명하는 데 있어 전제적인 국가권력이 존재한다는 점, 그러한 조건에서 금융 및 기업의 본사가 서울에 집중하게 되었고, 이이 따라 모든 것이 집중되게 된 역사적 조건을 전제로 하여 87년 대 투쟁 이후를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초기 방법론에서 강의 시간의 3분의 1을 할애한 것이 옥에 티였고 대부분이 서울시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별도 마련되기를 바라는 분위기였다.

7강은 사례발표로 이루어 졌다. 꾸준히 정치사업을 전개해 온 과기노조의 역사가 교훈적이었다.

8강은 강의라기 보다는 서울지역의 실천과 관련하여 공동발제를 하자고 접근하였으나 개인발제로 접근한 아쉬움이 있었다.

② 강의에 대한 전체적 평가.

강의내용 전체적으로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부분과 집권전략, 국가권력에 대한 원론적 내용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강의 내용과 강사가 기획의도에 맞지 않게 강의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2개의 강의는 강사의 강의력도 문제제기 되었다. 사전검증하는 방식으로 강사의 배치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운영팀과 강사가 정치학교의 기획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획은 완결적인 데 실제적인 강의에 있어서는 흩어져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 학교운영방식에 대하여

- 7주에 걸친 방식이 단위노조의 상근 임원들의 바쁜 일정 때문에 무리가 많았으며, 짧고 굵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강의도 꼭 필요한 4개의 강의정도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서울은 규모가 워낙 크니  많은 학생들을 조직하기 위하여 학교를 자주 개최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 조별운영도 들쑥 날쑥하는 학생 수로 인하여 사실상 조별운영을 할 수 가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 학생자체의 수준도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논의의 조별토론에서 논의의 초점을 모으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학생을 조직할 때 학교운영에 대한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고 조직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장소와 관련해서는 자가용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점과 전철소음으로 집중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라. 운영팀에 대하여

2개월에 걸친 운영팀의 조직과 운영에도 불구하고 정치학교에 효과적으로 운영팀이 결합하지 못하였다. 각 연맹에도 정치사업을 전담하는 사람이 없어 효과적인 기획과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학생조직도 준비를 하면서 조직하지는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운영 팀을 연맹으로만 조직하면서 사업의 성과는 지구협으로 가져가게 한 것도 조직화 방식의 모순이다. 이는 기존 정치위원회의 붕괴 후에 새롭게 정치위원회를 재편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를 운영하기보다는 정치학교 자체를 조직하려는 데서 일관성의 문제를 낳게 했다.

이러한 조건적 한계는 운영위 성원들의 정치사업에 대한 현실의 인식과 목적의식이 일치하지 않은 데서 운영의 미숙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여하튼 정치위원회의 정상적 가동이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차기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이점을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4) 정치위원회 평가

정치위원회를 연맹과 지구협 책임자로 구성하려 하였으나 실제로 의미있는 활동을 할 수 없었다. 각 조직단위에 정치사업을 추동할 실천단위가 없는 조건에서 정치위원회를 통한 정치사업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웠다. 특히 정치학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정치위원회를 부활하기보다는 연맹 중심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별도 조직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것은 지구협 정치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진 조건에서 발생한 결과였다.

3. 교육선전사업 보고 및 평가

1) 교육사업 보고 및 평가

(1) 2000년 기본방향

2000년 서울본본 교육사업은 ♠ 서울본부 교육위원회 정착과 강화 ♠ 서울본부 □노동자학교□ 강화 ♠ 단위노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 민주노총 교육사업에 유기적 결합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3기까지 진행해온 □노동자학교□가 서울본부 정책국의 신설과 □정치학교□의 개최로 발전함에 따라 교육선전국의 활동은 □정치학교□ 운영위원회 결합과 지원으로 조정되었고, 교육사업의 중심은 지역본부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단위노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으로 초점이 옮겨졌다.

(2) 사업보고

가. 신규노조 신임간부 교육

□ 일시 : 2000년 2월 26일 14:00∼18:30

2000년 3월  4일 14:00∼18:30

□ 장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

□ 내용 : 임단협 기초교육(임투준비에서 마무리까지, 쟁의기간 중 법적 문제와 대응방안, 임금인상 논리, 단체교섭의 전략과 전술, 노동자와 노동조합)

□ 참가 : 16명(한빛기업, 청석공영, 건영, 연세대, 서울대시설, 동우공영, 멀티데이나, 대한출판, 기은서비스 등)

나. 사무처 임단협교육

□ 취지 : 신규노조/비정규노조/직가입노조 등 서울본부가 임단협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처 역량강화.

□ 일시 : 2/12(토) 10:30~15:00, 2/19(토) 11:00-18:00

□ 장소 : 서울본부 사무실

□ 내용 : 임금론, 임단협투쟁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단체협약의 전략전술(교섭시 필요한 사항), 노조의 일상활동. 조직활동, 간부의 자세와 역할, 쟁의행위시 노동법

다. 단위노조 지원교육

□ 신규노조 노조결성 교육, 노조운영, 쟁의행위 교육 등 수십차례 전개

라. 민주노총 교육사업에 결합

□ 민주노총 교육담당자 회의 결합

□ 민주노총 신임간부교육에 진행팀 결합

(3) 약평

2000년 교육사업은 노동자학교 4기(정치교실)를 기획하였으나 선거법 개정에서 광역단위 비례대표제가 무산됨에 따라 하반기로 연기되어, 정책국이 중심이 되는 □정치학교□로 개최되었고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신규노조 특히 비정규직 노조의 조직화와 더불어 진행된 상담센터 및 조직국에서의 단위노조 교육은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교선국에서 교육사업을 주도하지는 못하였다. 하반기 이후 단위노조교육지원과 교육메뉴얼 작성 작업 등을 시작하였으나 내년으로 성과를 이어 보다 활발한 사업이 요구된다.

현재까지 서울본부의 교육사업과 조직사업의 유기적인 결합이 이루어지지도 못하였고 교육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정립이 안되었다고 본다. 이후 보다 체계적인 교육사업을 위한 구상이 정립되어야 한다.

2) 선전사업 보고 및 평가

(1) 기본방향

2000년 서울본본 선전사업은 계간지 형태의 □노동자서울□과 주간팩스 소식지 발행 등을 주된 사업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하반기 이후 □노동자서울□의 발행을 중단하고 정기적인 주간팩스 소식지의 발행과 이를 보완하는 주요사안 보도자료 및 성명서 발표하여 선전효과를 높이고, 주요사안별 포스터, 팜플렛 등을 제작, 배포키로 했었다.

(2) 사업보고

가. 일상 선전사업

① 주간통신 서울본부 발행

-  1월  4일 주간통신 서울본부 17호 발행    -  1월 11일 주간통신 서울본부 18호 발행

-  1월 19일 주간통신 서울본부 19호 발행    -  1월 25일 주간통신 서울본부 20호 발행

-  2월  1일 주간통신 서울본부 21호 발행    -  2월  9일 주간통신 서울본부 22호 발행

-  2월 15일 주간통신 서울본부 23호 발행    -  2월 22일 주간통신 서울본부 24호 발행

-  2월 29일 주간통신 서울본부 25호 발행    -  3월  7일 주간통신 서울본부 26호 발행

-  3월 14일 주간통신 서울본부 27호 발행    -  3월 28일 주간통신 서울본부 28호 발행

-  4월  4일 주간통신 서울본부 29호 발행    -  4월 10일 주간통신 서울본부 30호 발행

-  4월 18일 주간통신 서울본부 31호 발행    -  4월 25일 주간통신 서울본부 32호 발행

-  5월  2일 주간통신 서울본부 33호 발행    -  5월  9일 주간통신 서울본부 34호 발행

-  5월 16일 주간통신 서울본부 35호 발행    -  5월 23일 주간통신 서울본부 36호 발행

-  5월 30일 주간통신 서울본부 37호 발행    -  6월  7일 주간통신 서울본부 38호 발행

-  6월 13일 주간통신 서울본부 39호 발행    -  7월 27일 주간통신 서울본부 40호 발행

-  8월 14일 주간통신 서울본부 41호 발행    -  8월 29일 주간통신 서울본부 42호 발행

-  9월  3일 주간통신 서울본부 43호 발행    -  9월 25일 주간통신 서울본부 44호 발행

- 10월 10일 주간통신 서울본부 45호 발행    - 10월 24일 주간통신 서울본부 46호 발행

- 10월 31일 주간통신 서울본부 47호 발행    - 11월  7일 주간통신 서울본부 48호 발행

- 11월 14일 주간통신 서울본부 49호 발행    - 11월 21일 주간통신 서울본부 50호 발행

- 11월 28일 주간통신 서울본부 51호 발행    - 12월  6일 주간통신 서울본부 52호 발행

② 보도자료 및 성명서 발행

□ 성명서 : 총 10회 발행

- 1월 19일 : 서울시 교육청은 상문고 비리재단 승인을 취소하고 정상화 추진 보장하라!

- 1월 26일 : 서울대병원은 환자의 생명을 빌미로 한 구조조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 4월  4일 :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탄압을 규탄한다.

- 5월  3일 : 집시법 개정 음모는 국민기본권 침해다 !

- 6월 27일 : 정부와 경찰은 □호텔 롯데 공권력 투입□ 운운하는 망발을 당장 중지하라.

- 7월  6일 : 특급 호텔 롯데는 □특급 성희롱 범죄□를 책임져라

- 8월 30일 :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은 서울지노위 심사관의 횡포를 규탄한다

- 9월  5일 : 성실교섭 거부, 공권력 투입 유도 이랜드와 박성수는 각성하라

- 9월 18일 : 집회의 자유 제한하는 서울경찰청은 각성하라!

- 12월 6일 : 심사관의 부당한 횡포를 방조하는 지노위제도 개선하라!

□ 보도자료 : 총 24회 발행

- 2월 14일 : 서울대 법정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

- 4월  7일 : 민주노총 3대 요구안 쟁취를 위한 서울지역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 5월 18일 : 아이템풀미디어 노동조합 설립

- 5월 18일 : 비정규노동자 차별철폐 위한 대국민 선전전

- 5월 25일 : 서울대시설관리노동조합 점거농성

- 5월 26일 : [서울시 관련노조 대표자회의] 결성

- 5월 29일 : 방송사비정규운전직노동조합 결성

- 5월 30일 : 중앙로얄오피스텔노동조합 서초구청 앞 사용자 규탄집회

- 5월 30일 : 통인가게노동조합 사용자 규탄집회

- 5월 31일 : 방송사비정규운전직노동조합 결성보고대회

- 6월  2일 : 전국 비정규□영세사업장□여성 노동자대회

- 6월  5일 : 방송사비정규운전직노동조합 교섭촉구 결의대회

- 6월 19일 : 서울지역 비정규·투쟁사업장 집중 순회 투쟁하기로

- 6월 20일 : 호텔 롯데 체포 영장 철회 / 탄압규탄 및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

- 6월 26일 : 서울지역 비정규·투쟁사업장 집중 순회 투쟁하기로

- 7월 21일 : 공안탄압 규탄 및 롯데불매운동 동시다발 집회

- 8월  1일 : 노동부 에니메이션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 8월  7일 : □비정규직-장기투쟁사업장 대한 대정부, 사업주 집중 투쟁□ 전개

- 8월  9일 : □비정규직-장기투쟁사업장 1차 집중투쟁□ 2일차(8월 9일) 일정

- 9월  5일 : 앞으로는 감금□폭행, 뒤로는 경찰진입 유도

- 9월 27일 : '노동자 정치세력화 실천주체를 만들자'

- 9월 27일 : 비정규노동자 투쟁선포식 및 문화제 개최

- 10월 10일 : 학습지 업종노동조합 건설을 향한 첫걸음

- 11월 28일 : 전국학습지산업노조 드디어 합법성 쟁취!

나. 노동자서울 발행

① 노동자 서울 15호 발행

□ 3월 9일 발행 / B5크기 700부

□ 주요내용 : 서울본부 사업보고(미조직조직화사업), 집중진단(총선검점), 집중진단(의보통합), 지노위보고, 해고자이야기, 선전이야기(의보노보, 새벽열차), 원자력안전문제, 네델란드노총소개, 쓴소리단소리, 감명깊은 책, 가볼만한 진보사이트 소개, 우리글 바로쓰기, 노조창립일 소개

② 노동자서울 16호 발행

□ 7월 11일 발행 / B5 크기 700부

□ 주요내용 : 집중진단(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집중진단(서울지역지자체선거), 서울지역순회투쟁 평가, 노동법률 묻고답하기, 반쪽이야기(호텔롯데 성희롱 대응 투쟁) 해고자이야기, 선전이야기(현대자동자서울, 셈틀과 노동), 주장(제화공노조), 투쟁보고글(통인가게 투쟁글), 쓴소리단소리(매향리), 책이야기, 노동자e세상(노동운동 내의 정보통신의 중요성), 우리글 바로쓰기, 노조창립일 알림판

다. 유인물 및 포스터 발행

□ 학교운영위 관련 포스터 및 홍보물 제작(전교조 서울지부 공동)

□ 재능교육 관련 포스터 및 홍보물 제작(재능교육과 공동)

□ 4.13 총선 포스터 제작

□ 수요출근 투쟁 유인물 2종 발행 : 3월 29일(2000부), 4월 6일(3500부)

라. 선전·편집위원회 회의

□ 노동자서울 15호 및 16호 발행준비를 위해 총 5회 진행

(3) 평가

주간통신 □서울본부□는 99년 6월 28일 1호를 발행한 이후 일주일에 한번씩 꾸준히 발간되고 있으며 발간이 안정화되고 있다.

또한 사안별 선전사업으로 성명서, 보도자료 배포는 서울본부 사업의 결과들을 보도하고 선전해 내는데 일정한 성과를 가져왔지만 직접적인 현장 결합 등으로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야한다.

이외에도 전교조, 재능교육, 경기지역본부와 공조하여 포스터 및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다. 서울본부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선전홍보사업을 지역 및 연맹 또는 단위노조와 연대하여 할 수 있는 영역을 개발하는 모범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전개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4. 재정사업 보고 및 평가

ㅇ 사업의 안정화는 재정의 안정화를 기반으로 한다. 더구나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자주적인 조직인 노동조합은 재정의 자립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1) 사업보고

(1) 민주노총 카드사업

□ 11월 현재 발급 총 18,125건 그중 서울본부는 5,232건(28.8%)

□ 상반기는 기아, 지하철, 사회보험등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직접 가판대 설치

□ 노동절, 노동자대회시 가판대 설치하여 모집

□ 각종 회의시 신청서 배포하여 모집

4월14일	1차발급수수료	1,325,500원	총액
7월14일	2차발급,사용수수료	2,499,536원	3,825,036원

(2) 민주노총 가방사업

□ 노동절과 전국노동자대회때 특판

□ 현재 수익금 : 6,200,000원

(3) 기념품사업

□ 하반기 9월부터 사업시작

□ 총 15건, 수익금 2,495,860원

날짜	신청노조	품명	개수	용도
9월04일	서울보증보험	세라믹펜	70	대의원대회
9월05일	축협노조서울지부	세라믹,샤프세트	100	민주노총카드신청선물
9월06일	동명기술공단노조	세라믹,샤프세트	350	추석선물
9월15일	축협노조서울지부	세라믹,샤프세트	50	민주노총카드신청선물
9월15일	뉴욕생명지부	진공청소기	18	단체구입
9월28일	서울대시설관리노조	수건	350	체련대회
10월04일	서울보증보험	우산	150	대의원대회
10월04일	서울보증보험	우산	12	대의원대회
10월11일	한국감정원노조	우산	800	조합원총회
10월16일	동명기술공단노조	밀레니엄시계	820	동우회체육대회기념
10월20일	서울대시설관리노조	수건	30	회계감사추가구입
10월23일	관우회노조	모자	400	체육대회
10월30일	동명기술공단노조	구급함	120	체육대회상품
11월8일	워커힐명월관노조	수건	150	창립1주년
11월13일	건설연맹	목거리볼펜	100	해외출장선물용

(3) 핸드폰줄 및 세탁볼 사업

ㅇ 2,873,129원 수익

2) 사업평가

ㅇ 애초에 5차년도 예산상 예상지출에 근거해 부득이하게 재정사업수익금을 월 500만원씩, 총 7천만원으로 늘려서 잡았었다. 그런데 실제 5차년도 재정사업으로 총 15,622,025원, 월 평균1,301,835원의 수익을 올렸다.

ㅇ 여러 가지 재정사업중 특히 민주노총 카드사업은 발급수수료 뿐만 아니라 사용수수료도 있어 앞으로 민주노총의 가장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나 간부들의 인식부족, 단위사업장의 어려움으로 조직이 제대로 안되었다. 상반기에는 서울본부 차원에서 단위노조로, 집회장소로 뛰어다니며 적극적인 조직을 했으나 하반기에는 노동자대회때의 가판대운영 외에는 전혀 조직하지 못하였다. 서울본부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민주노총카드사업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조직할 새로운 계기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ㅇ 민주노총가방은 작년 핸드폰줄에 이어 서울본부의 성공적 재정사업이었다. 아이템도 좋았고 민주노총로고가 갖는 의미가 있어 더욱 반응이 좋았다. 앞으로도 민주노총을 널리 알리고 재정에 도움도 되는 민주노총 캐릭터 상품에 대한 개발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ㅇ 기념품사업은 초기 물품선정, 업체선정, 영업망 구축 등의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다. 현재 어느정도의 협력업체도 확보되었고 단위노조에 홍보도 확산되어 가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적극적인 영업 전략이 필요한데 실무력의 한계로 수동적으로 사업이 전개되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판촉물업체의 기초자료를 활용하고 단위노조의 협조를 이끌어내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사업은 단위노조의 총회도 챙기고, 각종 행사일정을 알 수 있어 단위노조 일상사업에 대한 본부의 결합력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5. 지방노동위원회사업 보고 및 평가

1) 사업보고

서울본부의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사업은 3년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노동위원회의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과 활동을 높여나가는 중에 있다. 노동위원회의 무용론과 활용론이 각각 제기되는 과정에서 서울본부는 현재 활용론에 입각한 사업방향을 가지고 꾸준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개인과 노조에게 든든한 뒷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활발한 사업이 필요하다.

(1)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재구성

□ 근로자위원은 서울본부와 사업결합력이 높은 조직단위와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과 결의, 여성할당 10%를 중심으로 선정기준을 삼았다.

□ 근로자위원은 총 30명중 13명을 서울본부 근로자 위원으로 확보하였다.(한국노총 17명)

이름	배명호	김용백	이재웅	김동철	윤창식	김윤환	이혜선
직책	부본부장	대학위원장	남동지구 의장	금속서울본부장	남부지구 의장	한통강북 지부장	공공연맹부위원장
이름	나순자	김창섭	조희주	이성종	윤명선	김진순
직책	보건의료 서울본부장	교보증권위원장	전교조 서울지부장	스위스노조위원장	법률지원 센타소장	노기연 이사

□ 공익위원은 총30명중 노동측 추천위원은 10명이며 이중 민주노총 추천위원으로 5명을 확보하였다.

- 박석운소장, 이경우변호사, 하종강 법률상담소소장, 곽노현 방송대교수, 정태상변호사

(2) 사업내내용 및 진행

ㅇ 정기회의 2회 개최

□ 매주 심판회의 일정표 게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 대한 민주노총측 근로자위원 배정

□ 교육   - 서울본부 주체 지노위원 교양교육이 1회 진행

- 민주노총 차원의 중앙차원의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교육수련회 결합

□ 노동위원회 개최의 제도개선 세미나 참석

ㅇ 근로자위원 심판비의 50%를 본부차량유지비로 활용하기로하는 결정을 내림

□ 현재 심사관 비리와 관련한 지방노동위원회 비리척결/제도 및 운영개선 투쟁 전개 중

2) 사업평가

ㅇ 우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미흡했다는 것이 평가될 수 있다. 이는 사업담당자의 잦은 변경과 근로자위원 스스로의 참여의식이 결여된 원인이 가장 크다. 이런 이유로 애초 계획했던 자료집 발간 등의 사업이 자료 미비, 담당자 부재로 인해 실행되지 못하였다.

ㅇ 그러나 민주노총과의 긴밀한 협조속에 노동위원회사업 규칙을 제정하고, 교육수련회를 통해 사업 능력을 강화하고 제도개선과 관련한 공통된 요구사항을 정리한 것은 큰 성과이다. 또한 근로자위원 및 공익위원 배정시 민주노총 추천 위원을 확대한 것, 전국적인 사업담당자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 것도 이후 노동위원회 사업 및 투쟁시 유리한 근거 및 조건을 확보한 성과이다.

ㅇ 그러나 공익위원과의 정기모임을 만들어 내지 못한 점, 미조직 조직화 사업과 연계하여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평가된다. 이후 법률지원센타와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미조직 조직화사업에 지노위가 가능한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ㅇ 또한 근로자위원 개개인의 심판회의 준비나 참여도가 예년에 비해 높아졌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심판사건 현황           (2000.10.31.현재)

1. 조정사건 처리현황

년도	접수 건수	조 정
		소계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지도	취하	진행
1999	116	112	17	72	5	18	4
2000	153	149	51	61	27	10	4

2. 심판사건 처리현황

사건별 구분		접수 건수	처 리 내 역							미결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화해	기각	각하	취하
계		1303	1028	138		2	294	64	530	275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는 정리해고]		994	800	120		2	182	58	438	194( )
근로조건위반시 손해배상 청구사건		11	9						9	2
휴업수당 지급예외 승인사건		1	1						1
노동부장관의재해보상심사또는중재에대한재심사건		3	2				1		1	1
휴업보상및장해 보상의예외인정 사건
귀향여비관련 해고귀책사유 인정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264	193	8			106	3	76	71
단체협약의해석,또는이행방법에관한견해의제시사건		4	2						2	2
노사협의회의결사항결렬해석이행방법에관한중재사건
노동조합의규악법령에위반여부의결		2	2	1					1
노동조합결의처분이법령에위반여부의결		10	8	6			1	1		2
노동조합회의소집권자지명의결		11	8	1			3	2	2	3
노동조합해산의결		3	3	2			1

6. 자주통일사업보고 및 평가

1) 통일염원 서울지역 노동자축구 대회 개괄

- 통일염원남북노동자축구대회 서울예선

(1) 대의원대회 기조

서울본부의 조직강화를 위해 연맹의 고른 참여를 유도하고, 지구협 중심으로 예선전 진행함으로써 지구강화를 목표하였다.

(2) 경과

2월 12일 이래

5월 14일 남부지구협 6개 조직참가,

5월 21일 서부지구협 9개 조직참가,

6월 6일  중부지구협 9개, 남동지구 5개 조직참가

6월 11일 동부지구협 7개 조직참가

6월 18일 서울본부 결승전

7월  2일 결승전 및 시상식     총 36개 참가

* 연맹별 참가조직현황

건설연맹 : 삼익노조, 벽산건설개발, 주)건영                                3

사무금융 : 서울축협, 신용카드연합, 굿모닝증권, 생보협                     4

상업연맹 : 미도파 등 연합 팀                                             1

화물연맹 : 아시아나공항서비스                                            1

공공연맹 : 중소기업진흥공단, 농수공, 지하철5, 의보서울, 산기원, 공공연합,   7

가양자동차운전학원

보건의료 : 병원서울연합팀, 서울중앙보훈연합, 성바오로                     3

관광연맹 : 리베라호텔, 힐튼,                                              2

언론연맹 : KBS, 교보문고, 인쇄노조,                                       3

택시     : 연합 2개팀                                                     2

화학     : 코카콜라                                                       1

금속연맹 : 기아차, 신한발브, 남부금속, 금속연합, 센추리                    4

직가입   : 애니메이션, 재능교사                                           2

전교조   : 연합팀                                                         1

* 연맹숫자는 예년에 비해 늘어난 것임. 공공연맹의 참여숫자가 예년에 비해 줄어듦.

실제숫자는 금속연합팀 자격상실로 탈락, 보훈중앙병원연합 파업으로 불참.

전교조 무단불참.

2) 평가

(1) 조직화에 대한 평가

예년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남동지구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조직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드러났으나 이 한계는 임단투 집중시기에 맞물려 대회가 진행된 것에 따른 원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연맹은 골고루 참여한 편이다. 평상시 지구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차원의 연맹 팀들은 지구와의 소원한 관계로 인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무연고팀에 대한 별도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경기원칙에 대한 문제

경기원칙의 적용은 대회를 운영하는 집행부의 권위와 안정적 사업진행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금속연합 팀으로 나온 경기북부 팀의 문제, 택시연합 팀 - 콜택시의 선수자격에 대한 문제 등이 있었다.  원칙에 대한 사전공유와 인지를 높이는 문제에 대해 적극 고민해야할 지점이다.

또한 부상자 치료에 대한 예산이나 방안을 마련해 놓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대회운영의 미숙한 문제로 남아있다.

(3) 임단투 시기에 일치해 매너리즘에 빠진 통일축구

8.15기념일에 맞춘 축구대회일정은 불가피하게 임투와 중복되게 만들었다. 노조의 집행부에 따라서 축구와 투쟁을 일치시켜 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본부 입장에서는 광범위하게 투쟁을 조직해야 되는 시기의 성격상 실무력에 큰 부담을 가져왔다. 대부분의 노조에 있어서도 응원은 집행간부 몇 명만 나오고 축구팀만 참여하는 축구대회였다. 물론 시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배치하는 데 무리가 따랐다. (사업장 수가 워낙 많은 서울만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부담이 적은 하반기로 경기일정을 바꾸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구협차원의 예선전은 상근자 중심의 지구연대활동에 조합원들이 지구협의회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활동을 이해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어, 이후에도 지구예선전의 방식은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자주통일사업 총평

ㅇ 민주노총서울본부 차원의 자주통일사업은 주로 통일축구대회에만 국한되었다. 96년의 대회만 통일문화제와 결합되어 있었다. 기타 벌어지고 있는 각종의 통일사업 및 자주성 쟁취를 위한 투쟁 등에 있어서는 정치사업만큼이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것은 사업의 성격이 임금인상투쟁이나 단협 투쟁처럼 당면한 대중적 이익투쟁이 아닌 높은 수준의 정치의식과 실천의지가 결합한 투쟁으로 그를 추동할 실천부대가 없는 조건에 기인한다.

따라서 정치세력화 사업에 병행하여 의식화된 실천부대와 함께 일정하게 자주통일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ㅇ 동시에 향후 노동자 통일운동을 대중화하기 위한 모색과 당면의 국가보안법철폐 투쟁, 군축을 통한 평화체계 구축과 주한미군기지 반환, SOFA개정 투쟁, 노동자 자주교류사업 등이 조건과 상황에 맞게 모색, 추진되어져야 한다.

7. 노동법률지원센타 사업보고 및 평가

1) 노동법률지원센터 설립 경과보고

가. 필요성

□ 서울지역본부의 노동상담센터가 상담부서로 활동을 해 오면서 노조의 결성,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체불임금, 각종상담을 적은 인원과 예산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었음.

□ 민주노동운동의 발전과 더불어 노동대중이 바라보는 민주노총에 대한 신뢰와 기대는 높게 자리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담업무가 일반수준의 상담이 아닌 전문적인 상담이 요구되면서 현재의 인원과 예산 규모로는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사업의 자주성과 민주노총에서 담보되지 않은 예산의 자체조달과 자립을 전제한 효과적인 사업집행을 위해 독립 기구로서의 조직단위 건설이 필요하다는 동의가 이루어지고 조직형태로는 사단법인으로 하는 것을 의결함.

□ 그러나 완전한 별개의 조직으로는 업무연계 및 공유가 불확실하다고 보아 서울본부 부설로 하고 서울지역본부의 임원과 사무처 성원이 다수 참여하기로 의견이 모아짐.

나. 법인으로서의 장, 단점 활동성 검토

□단점

-일반조직 단위로 활동할 경우 또 하나의 상담소로 현재 업무의 단순분리에 불과함.

-서울지역본부의 부서로 본부의 사업과 예산속에 활동하는 것으로 한정됨.

-필요 인력의 충원과 예산확보가 매우 어려움.

□장점

-법인자격 취득으로 법적 보호와 대외 신뢰도 높아짐

-법적 공간확보로 사업영역 및 운영영역의 확장

-독립체산제 운영으로 예산의 자주, 자립체계 확립

-상근자들의 신분보장

-민주노조 운동과 노동운동의 법적투쟁 대응수단을 높임

다. 진행일정

□ 99년 8월20일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계획 수립을 위한 운영위 수련회□에서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상담 및 조직화를 위해 □부당노동행위 및 조직상담센터□ 사업결의

□ 2000년 2월부터 서울지역본부에서 논의시작

□ 2000년 4월18일 5-4차 운영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및 조직상담센터□를 전문적인 법률지원이 가능한 □노동법률지원센터(가칭)□로 확대 개편하기로 결정

□ 4월-6월 □노동법률지원센터(가칭)□ 설립을 위한 준비기

□ 2000년 6월13일 서울본부 5-6 운영위에서 □노동법률지원센터(가칭)□ 운영규칙 통과, 센터를 법인화하기로 하고 소장에 윤명선 고용실업대책위원장 임명

□ 6월12일-6월15일 운영위에 경과보고, 운영위에 사업계획 및 보고(승인요청)

□ 6월19일 창립총회

□ 6월26일 노동부 법인설립서류 제출

□ 7월25일 노동부 법인설립서류 허가

□ 7월29일 동대문구청 법인세과 신고

□ 7월31일 등기소 등록신고

□ 8월1일 등기등본 교부 (법인번호 114171-0005200)

□ 8월4일 동대문 세무서 신고 (등록번호 204-82-05393)

라. 조직구성

□노동법률지원센터 명칭으로 활동시작 현재 상근자 4명( 소장1명, 사무국장1명, 법규차장 2명) 향후 상근 총원 7명 계획(소장1명/사무국장1명/법률지원3명/대외협력1명/교육선전1명)

2) 상담사업보고

①전화 상담통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체
임금체불/삭감 퇴직금	23	16	62	32	58	49	53	57	55	54	50	509
부당해고/징계 정리해고	7	19	26	22	28	28	18	25	26	22	25	246
부당노동행위 불이익처분	3	1	4	3	2	4	22	15	13	18	20	105
노조설립/운영	6	1	11	14	26	38	39	21	17	23	18	214
고용보험	0	0	4	1	1	0	1	2	1	0	2	12
산재관련	6	3	13	12	11	7	9	12	10	8	15	106
기타상담 근로기준법	3	3	6	16	27	35	18	16	24	29	35	212
총 계	48	43	126	102	153	161	160	148	146	154	165	1,406

②인터넷(민주노총 홈페이지) 묻고 답하기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 체
임금체불/삭감/퇴직금	33	33	36	34	33		136
부당(정리)해고/징계	16	17	8	12	22		53
부당노동행위/불이익처분	12	10	10	7	5		39
노조설립/운영	22	18	14	18	23		72
고용보험	1	1	0	0	0		2
산재보험	9	9	10	7	9		35
근로기준법/기타상담	50	56	60	43	50		209
총 계	143	144	138	121	142		546

③내방상담 : 월평균 20건

3) 노동위원회 사건통계

사업장	사건명		지원내용	관할	결정	비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안호빈 외 13인)	부해&부노		대리	서울지노위	진행중
월드컵아리랑	부해		대행	서울지노위	당사자 취하
청석공영노조 (심영수 외 7인)	부해&부노		대행	서울지노위	합의취하
(주)대신여객(심기한)	부해		대행	경기지노위
화곡동교회(유은석 외 1인)	부해		대행	서울지노위	인정(확정)
한통계약직	조정		대리	중노위	진행중
금강상운(주)	지명		대행	서울지노위	진행중
(주)효성(안희국)	요양신청		대리	안양지사	진행중
월커힐 명월관(윤율)	요양신청		대행
방준식	부해		대행	서울지노위	인정
베스콘	조정		대리	중노위	조정결렬
베스콘(9인)	부해&부노		대리	중노위	1인 인정 이하 기각
윤선생영어교실	부해		대행		당사자 취하
아이템플	부당정직		대행		당사자 취하
베스콘(1인)	부당정직		대리	천안지노위	각하
영구아트(7인)	부해	대행		서울지노위	인정
조경자	부해	대리		서울지노위	각하
삼창프라자시설관리노조	조정	대리		서울지노위	조정결렬
여성노조(2인)	부해&부노	대리		서울지노위	진행중
여성노조	부해&부노	대리		서울지노위	진행중
베스콘(한명순)	부해	대리		중노위	진행중
베스콘(이해욱)	부해	대리		중노위	진행중
베스콘(김선희)	부해	대리		중노위	진행중
베스콘(박상준)	부해	대리		중노위	진행중

사업장	사건명	지원내용	관할	결정	비고
여성노조(임미령)	부해	대리	서울지노위	진행중
여성노조(이순녀)	부해	대리	서울지노위	진행중
여성노조(엄옥남)	부해	대리	서울지노위	진행중
삼창(위원장)	부노	대리	서울지노위	진행중
한통계약직(모상재)	부해	대리	서울지노위	진행중
한통계약직(정용택 외 3인)	부해	대리	서울지노위	진행중
한통계약직(구강회)	부해	대리	서울지노위	진행중
한통계약직(김호기)	부해	대리	서울지노위	진행중
한통계약직(강태봉)	부해	대리	서울지노위	진행중
스포츠센터(홍성개 외 2인)	부노			진행중
코모넷주식회사(이교우)	부해	대행	서울지노위	합의취하
(주)위성스타렉스(최권형)	부해	대행	경기지노위	진행중
(주)진화운수(전충균)	부해	대행	서울지노위
양지가든(전대웅)	부해	대행	서울지노위	합의취하
(주)모수(유미혜)	부해	대리	서울지노위	합의취하

4) 성과

□ 99년의 상담센터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활발한 상담사업과 보다 적극적인 법률지원사업이 진행되었다.

□ 법률센터의 안정화로 상담건수와 법률지원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총합계 253건(99년9월-12월)-631건(2000년 1월-6월)-773건(2000년7월-11월)

□ 법률센터의 업무영역의 확대로 민주노총 홈페이지 묻고 답하기 담당하고 있다.

□ 공인노무사와 사법연수원생의 지원상담 안정화로 사업영역 확대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건과 공인노무사 2명의 전임활동으로 사업의 확대와 전문성 증대를 위한 조건을 확보하였다.

□ 사단법인으로 노동법률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