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차 사업계획(안)

6년차 정기 대의원대회

단결 투쟁! 서울지역본부

Ⅰ. 정세전망

1. 객관정세

1) 경제정세

- 2001년 경제전망을 밝힌 산업은행, KDI, 한국금융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GDP성장률은 5%(2000년 9.1%) 수준에 그칠 것이며, 무역수지도 2000년의 절반 수준, 소비자물가 인상률은 4∼5% 안팎에 이르고(2000년 2%대), 설비투자 증가율은 6%수준에 그치는 등 거시경제지표 상으로도 고물가-저성장이 우려되며 올해보다 더 심한 경제적 위기상황이 예고되고 있다.

- 대우자동차 부도와 부품업체의 연쇄도산, 현대건설 등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 반도체 경기의 하락, 철강 산업의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기업 퇴출, 해외매각, 포항제철□한국중공업 등 공기업 민영화 등 기업구조조정이 강하게 추진될 것이다. 여기에 유가인상과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물가폭등, 해외자본의 이탈로 인한 주가폭락 등이 이어져서 한국경제는 97년 IMF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 예상된다.

- 경제위기로 인해 실업자는 늘고, 소득수준은 감소하여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 역시 저하될 것이 예상된다. 한편, 이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대책은 미진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노동자, 서민들의 생존권 사수 투쟁이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2) 정치정세

- 동북아 정세는 북미관계의 개선과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2001년에는 북미 수교문제와 평화협정 체결 문제가 가시화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남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면 대북강경분위기와 TMD, NMD(전략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추진으로 인해 동북아 긴장이 고조될 우려가 있으나 화해분위기를 역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일분위기의 고조로 인해 국가보안법 등 냉전적 체계가 유명무실해지고 주한미군 문제, 평화협정과 군비 축소 문제 등이 부각되는 등 정치군사문제를 중심으로 통일운동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을 중심으로한 초국적 자본의 지배와 간섭으로 인한 정권과 민중진영과의 갈등, 평화와 화해분위기가 미군주둔하의 분단관리로 갈 것인지, 자주적 평화통일의 길로 갈 것인지를 둘러싸고 자주적 평화통일세력과 정권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 2001년은 김대중 정권 집권후반기에 해당되는 시기로서 김대중정권의 지지도 하락, 보수분단세력 내에서의 분열과 내부 갈등, 2002년을 앞두고 기성 정치세력간의 정치적 암투 등이 일상적으로 더욱 격화되며 지배세력에 대한 민심이반 현상이 뚜렷하고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3) 노동사회정세

① 노동배제적·유연화 중심의 노동정책

- 정부의 노동정책은 철저하게 노동배제적인 것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노동자에게 모든 희생을 강요하였다.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배 등을 통한 탄압을 자행해왔다.

- 정권은 내년 2월까지 4대부문 구조조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 하에 무분별한 해외매각, 민영화(사유화), 기업퇴출, 금융지주회사 설립,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 등을 추진할 것이며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맞물려 대량실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고용형태의 불안정성 등 노동조건의 하락, 고용불안 등 노동자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 또한 정권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차별적으로 분할대응함으로써 민주노총 죽이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② 노동시간 단축 및 노동법 개악

- 2000년 10월 노동시간 단축 합의는 주5일 근무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음에도 □업종 규모를 감안□하거나 □휴일·휴가 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조정□한다는 내용 등으로 볼 때 노동조건의 개악과 단계적 실시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져왔음.

- 정부는 □2001년 2월까지 법개정 완료□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사정 합의하에 국회에 안을 제출하려 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공익안이라는 미명하에 개악안을 2월 국회에 상정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으로 자본은 무리한 개악안의 관철보다는 노동시간 단축 유보를 내심으로 바라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논의를 중단하고 투쟁을 결의한 상태이나 연초에는 복귀를 내심으로 바랄 것이며, 한편으로 민주노총에 대한 부담으로 쉽사리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노사정위원회 구도를 무력화하고 상황을 보다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총력투쟁의 배치와 실질적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공세적 대응이 필요하다.

③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 2001년말이 되면 전임자 임금 지급 및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의 시한이 완료되며 이 두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면 기업별 노조를 주축으로 하는 한국노동운동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응하여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보장 및 교섭자율화를 원칙으로 대대적 투쟁을 전개하고 한편으로는 산별노조 건설로 대응체계를 완비해야 할 것이다.

2. 주체역량

1) 노동자대중의 상태

- 2001년은 김대중 정부가 집권 후반기로 넘어가는 해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정권재창출을 준비하기 위해 상반기에 총노동에 대한 공세가 집중될 것이다. 아울러 내년의 경기침체로 자본의 공세도 만만찮을 것이다. 이에 따라 대량실업, 비정규직 증가, 생활상의 고통 등 노동대중의 생존권의 위기는 필연적으로 가중될 것이고 구조조정 사업장(퇴출, 부도, 매각, 민영화 등)의 강력한 저항과 함께 전체노동대중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위기의식이 가중될 것이다.

- 따라서 노동자대중은 2001년 상반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총자본과 총노동의 대리전 양상)과 노동법 개악이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의해 이후 사회심리적 조건을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조운동의 투쟁에 의해 1)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공세를 차단하고 방어하면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가 높아질 것이고 2) 그렇지 못하면 □나부터 살아남자□ 식의 심리적 위축을 강하게 보일 것이다.

2) 조직상태

- 한국의 조직노동자는 2000년말 현재 150만명으로 1,300만 노동자의 11%로 87년 이전수준으로 떨어졌다. 민주노총은 95년 창립초기 42만으로 출발하여 2000년말 현재 60만으로 발전했지만 전체노동자의 5%에 불과하다. 그리고 기업별노조의 한계와 53%를 넘어서는 비정규직으로 인해 민주노총은 조직전략을 정규직 중심에서 비정규직까지, 조직노동자 대상에서 미조직노동자까지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3) 민중세력의 상태

- UR 협상의 폐해와 IMF구조조정의 여파로 농가부채가 확대되고 농축산물 가격의 폭락 등으로 농민의 생존권은 더욱 위기에 빠져있다. 이로 인해 농민의 저항과 분노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도시빈민은 영세노점상과 빈민촌에 대한 강제철거로 탄압과 더불어 생존의 한계선상으로 내몰리고 있다. 학생들은 교육시장 개방과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으로 BK 21개혁으로 교육현장의 황폐화와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는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운동 등 반미반제투쟁전선을 전개하고 있다.

- 민중대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공동투쟁전선은 2001년을 맞이하여 상설공투체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동할 것이며 반신자유주의·반김대중정권 투쟁으로 조직화될 전망이다. 시민사회운동은 김대중정권의 허구적 개혁에 실망하며 □시민사회운동연대회의□로 결집하고 있으며 개혁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나 민중운동과 연대를 강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Ⅱ. 사업기조 및 사업방향/목표

1. 사업기조

서울본부가 지난 몇 년간 중심사업을 설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던 것인 「첫째,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 하에서 노동자(조합원)의 절박한 이해와 요구가 무엇이었나? 둘째, 주객관적 어려움 속에서 서울본부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정립하고 강화할 것인가? 또한 당장의 성과보다는 지속적으로 서울본부의 활동의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은 무엇인가?」하는 것이었다.

전자의 관점에서 98년부터 신자유주의 공세를 개별사업장 현장에서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끈질기게 지원했으며 99년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및 권리쟁취 투쟁, 2000년에는 □비정규 정규직화·차별철폐 투쟁□으로 투쟁 및 사업영역을 확대하였고 이는 서울본부 기본사업으로 정착화 되었다. 후자의 관점에서 정치세력화를 위한 기초토대 마련 사업, 서울본부 중심조직으로서 지구협의회 건설 및 강화, 서울시 관련사업 및 지노위사업 등이 서울본부 고유사업 영역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기본사업이 현실의 절박한, 구체적 요구로부터 사업이 설정되고 배치되었다면 고유사업은 서울본부 독자의 사업으로서, 향후의 지속적 과제로서 조건과 역량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었다. 또한 기본사업으로부터 고유사업으로 영역확대가 기본적인 사업의 흐름이었다.

2001년 사업은 무엇을 중심으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는 최근 몇 년간 진행되었던 흐름의 연장성속에서 찾아질 것이다.

1) 서울본부 기본사업 영역의 성과를 확인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한다.

투쟁사업(지역연대투쟁), 미조직, 비정규 사업에서의 성과를 확인하고 더욱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2) 기본사업영역에서 지역본부 고유사업영역으로 사업을 꾸준히 확대한다.

지구협의회 확대강화를 통한 지역활동 활성화, 정치세력화 토대마련, 서울시 관련(노조) 사업, 지노위사업 등 독자의 사업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한다.

3) 장기적 관점 하에서 지역본부 사업을 위한 주체를 발굴, 육성한다.

미조직·투쟁사업 역량의 양적·질적 한계, 정치활동·지역활동 역량의 부재는 향후 서울본부 사업을 확대, 강화하는데 결정적 문제로 작용할 것이다. 당장의 문제해결에 급급한 것을 넘어서서 지금부터 장기적인 관점 하에서 사업주체를 발굴 현장으로, 정치사업으로, 지역활동으로 배치하여야한다.

4) 위 사업을 위한 지도집행력을 강화하고 운영 및 사업체계를 정비한다.

서울본부 사업이 활성화되고 사업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또한 서울본부 위상과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지도집행력을 강화하고 역량을 체계적으로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운영 및 사업체계를 변화된 조건과 상황에 맞게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2. 사업방향 및 목표

1) 신자유주의-구조조정 반대와 노동시장유연화 저지를 위한 서울지역투쟁을 조직한다.

ㅇ 민주노총 방침에 입각하여 현장을 신자유주의 공세로부터 막아내고 개별사업장을 강화할 수 있는 공세적 투쟁을 조직하고 지원한다.

2) 미조직조직화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를 위한 사업을 더욱 강화한다.

ㅇ 2000년 성과를 바탕으로 2001년에는 □비정규직 저지□,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법제개정□등의 요구가 상당수 관철될 수 있도록 비정규사업 및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2000년이 비정규 조직화 및 투쟁의 사실상 원년이었다면 2001년은 비정규투쟁을 활성화하고 비정규운동이 민주노조운동의 중심영역으로 자리잡는 시발점이 되도록 사업을 강화한다.

3) 지구협의회의 내용과 전망을 확보하고 지구협의회 확대, 강화에 주력한다.

4) 정치세력화의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5) 서울본부 고유사업 영역을 확대를 추진한다.

ㅇ 지역활동 활성화하고 서울시 관련 사업, 서울시 관련노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노위사업을 강화한다.

6) 조직투쟁활동가 및 정치/지역사업을 위한 주체를 육성한다.

ㅇ 장기적 관점 하에서 사업주체를 발굴, 육성함으로서 향후 지역본부 발전전망을 실제적으로 뒷받침한다. 무엇보다 조직·투쟁활동가를 육성하여 현장조직화 사업에 전진, 배치한다. 이를 위한 교육사업을 강화하고 체계화한다.

7) 지도집행력을 보강, 강화하고 운영 및 사업을 체계화한다.

□ 임원 및 운영위원들의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운영위 회의를 내실화 활 수 있도록 한다.

□ 조직파견 등으로 집행력을 보강하고 미조직 조직화 및 투쟁사업에 집중 배치한다.

□ 규정, 규칙, 세칙 정비를 통해 강화된 서울본부의 위상 및 조건에 걸맞은 운영 및 사업체계를 정비한다.

□ 조직1국과(조직내사업-조직단위와 결합력 강화, 지구협의회 강화사업) 2국을(미조직/비정규사업) 분리하여 사업을 체계화한다.

8)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 현재의 재정사업을 체계화하여 지속한다.

□ 민주노총 평화카드사업에 대한 근본대책을 민주노총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 우선은 서울지역 조합원 의무금 납부에 다른 원칙적 기준에 의해 서울본부로 교부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한다.(장기적으로 민주노총 의무금 인상이 필요하다)

9) 노동법률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과 체계를 확보하고 서울본부와의 유기적 협조, 지원 관계를 강화한다.

Ⅲ. 각 영역별 사업계획

1. 조직투쟁사업

1) 투쟁사업

(1) 사업방향

ㅇ 2001년에는 구조조정, 경제침체, 비정규직 확산에 따라 현장에서의 투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생존권과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려는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의 조직화 및 투쟁도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구조조정 반대, 구체적으로는 노동법개악 저지,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 이를 위한 비정규직 관련 노동법개정투쟁을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한다.

ㅇ 또한 서울본부가 지원하고 책임질 (개별)투쟁사업장이 많은 조건에서 서울본부 차원의 집중·밀착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구협의회 및 투쟁 대책기구(투쟁사업장 대책회의)를 통한 연대지원을 강화하고 체계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해당투쟁사업장의 간부·주체역량 강화를 통해서 견고한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주체적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의 사업방향이 설정 될 수 있다.

가.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신자유주의-구조조정저지 및 노동법개악저지 투쟁에 총력을 기울인다.

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 와 이를 위한 비정규관련 노동법개정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다. 개별사업장 투쟁에 대한 연대지원을 강화하고 체계화한다.

라. 투쟁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에 주력한다.

(2) 주요사업

가. 투쟁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① "조직·투쟁 지침서□ 발간

□ 조직 및 투쟁에 관한 실천지침 및 관련 실무자료, 교육자료를 수록함으로써 신규노조 및 신임간부들의 조직, 투쟁에 관한 종합자료 제공

② 선봉대 학교

□ 취지 : 향후 투쟁을 대비하여 단위노조 투쟁주체 및 전체 전투대오를 훈련, 단련시킨다.

□ 상반기 중 1회 실시하되, 하반기는 상반기 평가를 통하여 실행 유무를 검토한다.

③ 조직투쟁담당자 학교

□ 취지 : 신규노조를 중심으로 조직투쟁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전개

□ 방식 : 학교 또는 수련회 형태로 진행한다.

ㅇ 시기 : 분기별 1회로 추진한다.

나. 서울지역 투쟁사업장 대책회의 구성 및 강화

ㅇ 서울지역 투쟁역량 결집을 위한 단위로 구성하고 상호간 연대지원투쟁 및 공동투쟁을 전개한다.

다. 지구협의회 차원의 지역연대투쟁의 강화

ㅇ 투쟁사업장 발생시 지구협의회 차원의 지원을 구조화하고 내용을 강화한다.

라. 서울시 관련노조들간 연대지원 및 공동투쟁 모색

마.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 투쟁 => 2항에서 다룸

2)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 투쟁 및 비정규사업

(1) 사업방향

가. 2000년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 문제를 지속적으로 사회쟁점화하며, 신자유주의-구조조정반대투쟁과 연결한 투쟁 및 사회적 인식 확산에 주력한다.

나.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비정규노조 강화와 자체 조직화를 위해 간부 역량을 강화한다.

다.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 문제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임단투 및 사업에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 내용이 요구 및 계획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2) 사업계획

가. □서울지역 비정규직관련노조 연대회의□ 구성

ㅇ 2000년 □서울지역 비정규직 관련노조 대책회의□를 계승, 강화하여 구성한다.

ㅇ 서울지역 비정규투쟁 및 사업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고 민주노총 투쟁을 밑받침한다.

ㅇ 비정규노조간 연대교류 및 지원 활동을 전개한다.

나.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투쟁주체 및 간부대오를 발굴, 육성

ㅇ 비정규 노동자 노동조합 결성 지원 및 지도

ㅇ 파견, 계약직, 특수고용계약노동자 등 각 영역별 비정규 투쟁주체 및 간부대오를 발굴, 육성한다.

ㅇ 간부대상의 집중교육 및 토론 배치

다. 비정규투쟁 선포식

ㅇ 임단협투쟁과 결합된 비정규투쟁 결의를 위해 3월 중 투쟁선포 집회를 개최한다.

라. 대국민여론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

ㅇ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비정규직 확산과 차별을 중점적으로 부각하기 위해 선전전 등 대국민여론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ㅇ 노동·사회시민단체와 연대하고 지속적으로 선전전을 전개한다.

- 정기적인 거점 선전전

- 대시민 여론판 설치 등

마. 단위 노동조합의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및 □정규직화·차별철폐□ 사업

ㅇ 사업장 내 비정규 노동자 실태조사 : 연맹 및 민주노총 차원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

ㅇ 조직화 사업 : 규약 및 단협 개정을 통한 조합원으로 조직

ㅇ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철폐" : 임단협 요구에 반영시키고 쟁취한다.

ㅇ 단위노조에 대한 교육 및 선전사업을 통한 비정규직 사업 공유

- 정규직 노조의 간부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비정규 문제에 대한 교육 배치

- 민주노총 교육용 비디오 단위노조 배포 및 활용

3) 미조직조직화 사업

(1) 사업방향

가. 99, 2000년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체계화한다.

나. 장기적인 관점과 목표로 사업을 전개한다

다. 미조직 조직화 사업주체를 발굴, 육성한다.

라. 조직화 방향 및 방침에 따라 사업을 전개한다.

ㅇ 조직대상 :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한다.

ㅇ 조직방식 : 가능한 업종노조 방식으로 노조건설을 추진한다.

ㅇ 해당연맹과 해당노조와 긴밀히 협조하며 사업을 전개한다.

ㅇ 장기적 관점 하에 전략사업장을 선정하여 사업을 전개한다.

(2) 주요사업

가. 전략사업장 조직화

① 학습지업종 노조 건설 완료

□ 상반기까지 1만명 이상 조직을 목표로 사업을 전개한다.

② 정보통신업종 노조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③ 한국통신계약직노조 등의 전국적 확대사업을 전개한다.

④ 외식업노조 등 업종노조 방식의 노조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나. 조직·투쟁활동가 발굴, 육성 및 이를 위한 교육사업 전개

ㅇ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주체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한다.

ㅇ 조직·투쟁활동가 학교 : 1월 말 실시

ㅇ 분기별 1회 교육, 훈련 실시

다. 신규노조 결성 매뉴얼 및 조직투쟁·노조운영 매뉴얼 개발

ㅇ 교선국과 함께 진행

라. 조직화를 위한 재정 확보

ㅇ 미조직 조직화 5억기금 모금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마무리한다. 이를 통해 미조직 사업기금을 확보한다.

ㅇ 이외 재정 마련 방안을 검토한다.

4) 연대사업

(1) 사업방향

가. 노학연대를 중심으로 하되, 노동·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추진한다.

나. 지구협의회 강화를 통해 일상적 지역연대 활동의 내용과 틀을 확보한다.

다.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국보법철폐, 주한미군기지 반환운동 등 자주통일 사업을 제 사회·시민 단체들과 모색, 추진한다.

(2) 사업계획

가. 학생운동과의 연대투쟁의 성과를 모아 비정규-투쟁사업장지지,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나. 조직투쟁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예비조직활동가학교]를 2001년 1월중에 개최하고 조직투쟁활동가를 발굴한다.

다. 통일대축전 행사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지구협의회 차원의 지역연대의 틀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조직강화-지구협의회사업

(1) 지구협의회 안정화 및 확대강화

가. 사업방향

① 서울본부의 중심조직으로서 지구협의회를 확대강화한다.

□ 지구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토대 마련

□ 지구협의회의 일상사업 정착을 위한 지원

② 지구협의회 활동의 내용적 강화

□ 지구협의회 고유의 사업내용과 전망을 세워낸다.

□ 지역적 특성에 맞는 주민, 지역단체와 연대 사업 전개

□ 지역내 연대투쟁의 구심으로서 위상을 보다 강화한다.

③ 지구협의회의 안정적 사업집행을 위한 간부역량을 강화한다.

□ 정치학교를 통해 형성된 정치사업역량을 지구협의회 사업과 결합하여 지구활동역량으로 배치한다.

□ 위원장간 연대 수준에서 각 조직 간부들간의 연대로까지 사업내용을 확장

④ 지구협의회 및 지구참여사업장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서울본부의 중심조직으로서 위상강화와 더불어 권한과 책임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 참여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강화한다 : 투쟁 시 최우선 지원 등

□ 지구 운영, 재정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모색한다.

나. 사업계획

① 지구협의회 확대 사업

□  지구결합사업장을 결합가능조직을 기준으로 40%이상(000개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 연맹(서울)의 협조와 지원 하에 조직확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사무처장단회의] 및 [사무차장단회의] 정례화, 안착화

□ 서울본부와의 유기적 결합 및 지구협의회 사업을 안정화하기 위한 기본 틀로서 사무처장단회의와 사무차장단회의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 회의가 단순한 집행점검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지구협의회 활동의 내용과 정책방향에 대한 일상적 토론을 병행한다.

③ 지구협의회와의 일상적 연대 및 사업강화

□ 수련회, 토론회 등의 방식으로 6개 지구협의회 합동간부 모임 분기별 1회 실시 : 연대강화 및 지구활성화 방안, 정책토론 등의 내용

□ 1/4분기 중 6개 지구협의회 연합 등반대회 개최

④ 통일축구 대회, 정치학교

□ 지구협의회 강화의 관점에서 지구협의회를 중심에 놓고 운영한다

⑤ 지구협의회의 내용적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지구협의회가 안고 있는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토론과 고유의 사업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타 지역본부 지구협의회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⑥ 서울본부 지구사업 담당부서 및 담당자 배치

□ 조직1국에서 담당한다.

(2) 연맹 서울과의 결합력 강화

연맹서울본부의 활동과 투쟁을 지원하고 운영위 및 사업을 통해 결합력을 강화한다. 특히 미조직, 비정규 사업영역에서 연대와 결합을 강화한다.

3. 정치사업계획

1) 기조

노동자 정치세력화 사업은 노조운동의 위기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의한 네트워크생산시스템에 의한 노동자의 분절, 노조운동의 임단투 매너리즘 및 단순이익집단화 - 를 극복하는 한편 사회를 본질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노조운동의 중요한 사업영역이다.

2001년 본부의 정치사업은 □조합원의 정치의식□의 강화와  □정치사업을 변함없이 실천할 주체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둔다.□  정치실천부대의 조직은 노동자 정치사업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당이 있는 데 굳이 조직을 또 만드느냐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나, 당에 가입한다고 하여 당비를 낸다고 해서 정치사업을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억지로 간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당원이 아니라 활동가들 스스로 토론과 운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상호신뢰를 쌓는 과정을 통해 집단력을 형성하고, 노조와 당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실천할 수 있는 활동가 집단의 형성과 조합원들이 동의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고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향후의 정치사업은 정치실천부대의 형성과 조합원 의식화 여부에 달려 있으며 그 조직화의 가능성은 정치학교를 얼마나 잘 조직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조직화된 실천부대의 역량을 기반으로 조합원 정치의식강화를 위한 사업을 다양한 계기를 통해 조직하고,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정치투쟁의 영역을 확대하고 투쟁을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기틀을 강화하고 당의 기반을 강화한다.

이러한 과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2년 지자체에 대한 대응 또한 차질이 없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한다.

2) 사업방향

□ 서울본부 및 지구협의회 정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착시킨다.

□ 정치사업을 항상적으로 추동할 실천부대를 조직한다.

- 정치학교는 실천부대를 조직하는 주요통로의 역할을 한다.

□ 조합원의 정치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한다.

□ 민주노총 및 당과 긴밀히 결합하여 지속적인 정치투쟁사업을 배치한다.

ㅇ 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2년 지자체에 대한 내용적 준비를 한다.

3) 세부사업

(1) 정치위원회 재구성 및 운영

□ 단위노조의 조합원 정치의식화 사업 및 지역차원의 정치실천, 정치학교, 교육선전사업 등 모든 정치사업을 총화 기획하는 기구로서 정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 본부는 연맹 및 연맹서울본부, 지구협의 정치사업담당자로 정치위원회를 구성한다.

정치학교를 통해 배출된 학생들을 지구협과 함께 일상적 정치실천부대로서 관리운영한다.

□ 모든 연맹 및 연맹서울본부, 지구협의회에 정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직한다.

특히 지구협 차원의 정치위원회가 주도하는 정치학교 및 강연회, 실천사업을 본부와의 일정한 역할 분담 속에서 진행하도록 배려한다.

□ 단위노조에서도 정치사업담당자를 두게 하고 당원의 관리와 조합원일반을 상대로 한 의식화사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 분기별로 토론회 및 수련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성과를 총화한다.

(2) 지속적인 정치학교의 운영과 정치실천부대의 조직

□ 정치학교를 통해 정치실천부대를 조직한다.

단위노조에서의 일상적 조합원의식화 및 투쟁, 정치투쟁의 선봉대 역할을 하도록 한다.

□ 본부정치위원회가 기획 및 학생조직, 학교운영을 담당한다.

□ 정치학교의 강의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① 원론에 대한 이해로서

당과 국가권력

한국의 정치와 국가권력 - 계급적 기반과 재생산 기제,

대안체제의 구조와 원리

이행의 방식,

② 현실에 대한 이해로서

진보정당운동의 현실과 집권전략

노동자정치세력화의 현주소와 실천과제 등으로 정리하고

실천과제에 대한 자유토론 및 결의의 시간을 반드시 배치하고

□ 정치학교의 운영방식은 주로 단위노조의 간부나 상근임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여 1박2일이나 격주 1일씩 수련회 방식을 모색해 본다.

(3) 단위노조의 조합원 정치 의식화 사업

조합원 정치의식화 사업은 노동자정치세력화 사업의 근간이 되는 사업이다.

그간의 단위노조에서의 정치사업은 중앙의 지침에 따라 충분한 의미도 공유되지 않은 채 할당식 당원조직화나 일방적인 선전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수준도 적극적인 간부층이 존재하는 노조에서나 진전된 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매너리즘적인 임단투 구조에 매몰되어 정치사업은 실종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상당수의 주요노조들이 구조조정투쟁을 힘들게 하는 과정에서 정치사업의 전개를 더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 조건은  정치사업에 관심있는 몇몇 사람을 중심으로 격년을 주기로 다가오는 선거에 집중했다가, 평상시에는 침묵을 지키는 상황이 정치사업에 대한 냉소주의를 더 확산시키니 사업방식부터 혁신하여야 한다.

정치사업에 있어서 조합원대중의 정치의식화는 절체절명의 절대과제이다. 개혁적 국민신당이나 비판적 지지류의 노동자 계급의식을 상실한 도덕주의,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냉소주의 등 조합원 분위기를 극복하고 변혁을 향한 노동자계급의식을 조직하는 것이 정치사업에 있어서의 핵심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어떠한 이름의 진보정당도 제대로 설 수 없다.

□ 특히 단위노조에서 제일 많이 하는 임단투 사업을 매개로 한 조합원 의식화 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 파업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반드시 이러한 정치교육이 들어가도록 배치하고, 지지연설 등에서 반드시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부 및 지구의 임원은 이러한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다.

단순히 자본과 권력이 이러저러해서 나쁘다 수준을 한 단계 뛰어넘어, 부패하고 반노동자적인 정치권력을 친노동자권력으로 바꾸어야 하고, 그를 위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교육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 단위노조의 정치사업은 지구 및 업종의 정치위원회가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월별 조합원  교육현황을 작성하여 가능한 교육이 배치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중앙과 공동으로 필요한 교양교육자료를 만들어 낸다.

□ 단위노조의 분위기가 성숙된 조건에서 당원조직화 사업이나 기관지 조직사업을 배치한다.

□ 단위노조의 단협, 규약 등에 조합원의 정치적 지위향상, 정치기금 적립, 공직선거  출마 시 신분보장 등을 명문화하도록 권고한다.

(4) 지속적인 정치투쟁 배치

□ 민주노총과 당 중앙의 협력아래 1-2가지 정도의 핵심투쟁내용을 설정하고 전국 동시적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 당 존재의 사활적인 것, 정치투쟁에서 국민적 이해나 기존정치권에 파열구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여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투쟁을 배치한다.  실천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오만가지 나열식 사업방식을 지향하고, 다른 것들은 선전선동의 내용으로 정리한다.

□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투쟁으로 정당투표제 등 정치관계법 개정투쟁, 부패방지법 제정   투쟁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정치개혁 및 진보정당의 기반을 강화한다.

□ 당면노조투쟁의 지원에 참여하면서도 지역 현안투쟁에 결합하여 정치적 기반을 확대한다.

용산미군기지이전 및 소파개정투쟁 등에 결합한다.

(5) 민주노동당 관련사업

□ 정례협의회 : 지역차원의 월 1회 정도의 정례협의회를 만든다.

민주노동당의 서울조직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우선 협력한다.

서울지역차원의 실천사업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다.

□ 사업장에서 조직된 당원이 지구당활동에 쉽게 결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 모든 노동조합(지부, 분회 포함)은 기관지를 정기구독.

당원은 기관지를 정기구독하고, 독자를 확대하며, 기관지를 통해 당 활동을 홍보.

(6) 2002년 지자체 준비

□ 위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2년 지자체 선거에 대한 대응을 준비한다.

4. 교육선전사업계획

1) 2001년 교육·선전사업 방향

(1) 서울본부 교육□선전 사업의 중장기적 목표와 계획수립

(2)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방침에 기초한 교육□선전활동

(3) 지역본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선전사업 전개

가. 신규, 조직, 투쟁 사업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나. 주간팩스통신의 내실을 강화하여 신속한 정보공유에 기여한다.

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매뉴얼을 작성하여 교육 역량의 축적을 추진한다.

라. 신속한 보도자료, 성명서 작성과 배포로 서울본부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4) 홈페이지 운영을 중심으로 지역본부 정보화 사업 정착

2) 교육선전국 사업계획

(1) 교육사업

가. 서울본부 교육 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

□ 서울본부 교육 사업의 체계정비

□ 서울본부 차원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 대상 교육사업의 개발

나. 신규노조. 조직화 사업장, 투쟁사업장 교육사업

① 신규노조 교육-분기별 신규노조 간부학교

□ 신규노조 필수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교육을 배치하여 자주적 활동력을 높인다.

□ 교육을 통하여 노동운동의 역사성과 다양한 경험 등을 습득하여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으로써의 자부심을 갖고,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성에 대하여 한차원 높은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각 분기별로 그사이에 설립된 신규노조 간부들을 모아 교육을 배치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규노조들이 설립 이후 투쟁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한다.

□ 교육선전, 총무부서에 대해서는 부서별 역할 교육을 필요에 따라 배치하여 신규노조 집행부의 활동능력을 높여 나간다.

② 투쟁사업장 교육

□ 쟁의 기간은 조합원에게 실천 및 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영역의 노동자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 서울본부가 지원하는 투쟁사업장은 전술지원, 투쟁지원만이 아니라 조직국과의 연계로 적극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배치한다.

③ 교육위원회의 재구성과 교육강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위원 위촉

□ 노동자 학교를 준비하는데 초점이 맞춰 있는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변경하여 신규노조, 각 단위 노조의 교육을 위한 교육강사들을 중심으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한다.

□ 노동조합 활동 외에도 역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교육위원을 선정하여 교육의 질과 폭을 점차 넓혀 나간다.

다. 지역본부실정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매뉴얼 작성

① 노조 설립 매뉴얼

□ 노조 설립을 지원할 때, 노조 설립을 추진할 때 필요한 내용을 모아 매뉴얼로 작성한다.

□ 두가지 버전으로 내용에 작은 차이를 두어 작성한다.

- 노조설립 준비 모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 외에 노조설립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조직가를 위한 참고사항을 추가한 조직가용 버전을 별도로 작성한다.

② 신규노조 필수 교육 프로그램

□ 신규 조직화 사업장의 경우, 치밀한 사전준비와 교육이 없을 경우 설립 이후 조직, 투쟁 활동에서 서울본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 단위노조의 자생력 확보와 장기적인 발전전망을 고려하면 노조설립 전후의 간부역량 강화와 조합원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신규노조 필수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서울본부가 지원하여 설립하는 모든 노동조합이 반드시 교육을 거치도록 한다.

□ 교육은 간부 대상 프로그램, 조합원 대상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기본교육과 추가교육으로 나누어 기본교육은 설립 전후에 반드시 배치한다.

③ 영상교육 자료를 포함한 각종 교육자료 체계적 보유

□ 투쟁사업장 교육, 단위노조의 일상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선정 보유한다.

□ 영상교육을 할 때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설명자료를 각 영상자료마다 작성하여 교육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한다.

라. 정치학교 지원

□ 정치학교 운영위원회 결합

□ 정치학교 준비 및 운영 지원

마. 민주노총 교육사업에 유기적 결합

□ 민주노총 교육담당자 회의 참석

□ 민주노총 각종 교육사업에 유기적 참여

□ 민주노총 각종 교육사업이 비정규, 신규사업장 간부들의 교육기회가 될 수 있게 배치

(2) 선전사업

가. 팩스주간통신 [서울본부]발행

□ 발행 : 매주 월요일 저녁 발송

□ 내용 : 주간 서울본부 소식과 일정, 주요투쟁소식

□ 주중 사업 진행경과를 보면서 주간통신에 실을 기사를 미리 선택한다.

기본적인 자료를 미리 파악해서 기사를 작성할 때 참고한다.(신규노조현황, 투쟁사업장현황)

→ 서울본부가 지원하는 투쟁사업장은 파업출정식에 참석하여 기본적인 정보와 쟁점 파악

나. 주요사안 보도자료, 성명서 제작 및 배포

□ 서울본부가 주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한 신속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사업의 성과가 대외적으로 알려질 수 있게 한다.

□ 매일 각 신문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성명서□를 작성해야 할 사안을 선택한다.

작성된 성명서는 민주노총 홈페이지 투쟁속보란을 비롯한 여러 공간에 올려놓는다.

진보넷, 나우,......

다. 사안별 선전매체 제작 배포(포스터, 팜플렛  등)

라. 민주노총 선전사업에 유기적 결합

□ 민주노총 선전담당자회의 참석

□ 민주노총 각종 선전사업에 유기적 참여

(3) 정보화 사업

가. 홈페이지 개설 및 관리, 참세상 CUG 관리

□ 홈페이지 개설로 본부와 지구협의 정보가 총괄되는 공간 확보

□ 홈페이지와 참세상 CUG연계운영으로 정보의 공유기회 확대

□ 비정규직 관련 현황, 투쟁속보, 정책대안 등의 정보 제공으로 특성화

□ 조합활동과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의 수집, 생산 기능 강화

나. 단위노조 정보화 사업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 연계(민주노총, 사업단체 연계)

다. 민주노총 정보화사업단에 적극 결합

5. 총무/재정사업 계획

서울본부의 사업내용이 다양해지고 활발해짐에 따라, 또한 조직 위상과 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걸맞게 총무회계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화하고 전문화해야 한다. 턱없이 부족한 교부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적극적인 재정사업도 펼쳐져야 한다.

1)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회계관리프로그램에 잦은 오류가 발생하고 업그레이드가 어려운 상황이다. 타 연맹과 지역본부의 회계관리프로그램을 조사하여 본부조건에 맞는 회계관리시스템을 마련한다. 가능하면 민주노총 차원의 통합 회계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

□ 예산에 입각한 지출이 되도록 노력한다.

□ 직가입노조 의무금 납부에 대한 상황을 정비, 점검한다.

□ 예산집행에 대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한다.

2) 재정사업

□ 민주노총카드 사업을 꾸준하게 전개한다.

- 민주노총 차원의 점검, 평가와 더불어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

□ 명절 특판 사업을 준비한다 - 동충하초를 판매한다(신정 및 구정)

□ 기념품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체계화한다.

□ 민주노총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여 특판한다.

3) 회의록 작성과 각종 공문발송, 접수

□ 사무처 점검회의와 운영위회의, 각종 회의에 대해 회의록 작성을 독려하고 기록된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보관한다.

□ 공문에 대한 접수와 발송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4) 업무환경 개선

□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 업무환경을 정비한다.

□ 의자개비, 각종 전선정리, 냉난방기등을 정비한다.

□ 키폰시스템을 재정비한다.

5) 데이타베이스 정비

□ 단위노조 주소록, 연락처 등을 자세히 조사하여 상시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

□ 집회용품, 투쟁용품에 대한 제작업체 매뉴얼을 비치하고 필요로 하는 단위노조에 알려준다.

6) 기타

□ 단위노조의 정기대의원대회, 창립기념일, 이취임식 등을 조사하여 축전을 보낸다.

□ 업무차량 운영과 관련한 전반을 점검한다.

ㅇ 직가입, 신규노조 총무담당자 교육을 진행한다.

6. 지방노동위원회사업

ㅇ 2000년, 3년의 임기로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새롭게 구성되어 6차년도에는 안정적인 지방노동위원회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차원의 대응과 지역본부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민주노총 전체 차원의 성과가 남을 수 있도록, 단 한명의 조합원·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1) 노동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신속성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

□ 심판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 서울본부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한다.

□ 근로자위원은 물론 해당 단위노조에도 연락하여 노동위원회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둔다.

□ 월별 사건현황표등 노동위원회 관련 자료를 모아 향후 근거 자료를 확보한다.

ㅇ 사용자편향적인 노동위원회 관행과 풍토를 없애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

ㅇ 노동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요구하고 투쟁한다.

2)  근로자위원들의 참여의식 향상

□ 근로자위원에게 지노위에서 연락이 오면 반드시 사건을 담당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다른 위원에게 연락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 근로자위원이 부의안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 신청인에게 사전 연락을 취하여 사건전반에 대한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심판회의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 근로자위원이 심판회의 후 판정결과를 확인하고 심판회의결과표를 작성하여 서울본부 CUG에 올리도록 독려한다.

□ 근로자위원이 서울본부 지노위원회의(분기별)와 각종 교육에 빠짐없이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 본부추천 공익위원들과도 정기모임을 만들어 서울본부 집중성을 높인다.

3) 중앙차원의 노동위원회사업 적극적 참여와 중요성 제기

□ 중앙임원 중 1인이 사업책임을 맡도록 요구한다.

□ 사업 예산과 담당자 확보를 요구한다.(현재는 법규차장 1인이 담당자임)

□ 권역별 노동위원 교육을 요구한다.

ㅇ 노동위원회 사업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책자발행을 요구한다.

4) 법률지원센타와의 긴밀한 협조

□ 법률지원센타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한다.

□ 지원센타를 통해 상담을 의뢰해온 사건이 지노위에 신청되었을 때 적극적 대응을 한다.

5) 타지역본부와의 공동대응 모색

□ 타지역본부 사업담당자 명단과 연락처를 만든다.

□ 타지역본부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모범적인 사업은 따라배운다.

□ 공동의 요구를 모아 투쟁목표를 가지고 노동위원회를 압박해 들어간다.

7. 자주통일사업

1) 기본방향

서울본부의 전통으로서의 □통일염원서울지역노동자축구대회□는 민주노총 중앙의 남북노동자축구대회의 지속여부와 상관없이 개최한다.

남북노동자축구대회가 성사되지 않으면 서울평양노동자축구대회를 추진한다. 일상적 통일사업 등의 주체 형성의 문제는 정치학교를 통한 실천부대의 형성과 함께 접근하고 이 실천부대를 근거로 중앙의 방침을 실천한다. 특히 용산 미군기지 반환사업을 중부지구협의회의 핵심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남북노동자교류의 일환으로 직업총동맹 평양시 지부 노동자들과의 교류를 추진한다. 또한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등 자주통일투쟁을 조건과 역량에 맞게 사회시민단체와 연대하에 추진한다.

2) 통일축구대회

(1) 목표

일반조합원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구협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2) 명칭

제 6회 통일염원 서울지역 노동자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남북노동자 축구대회가 지속되면 예선전을 겸한다.

(3) 시기

임·단투 계절을 피하고 준비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시기에 일정을 배치한다.

8.15 직전이나 직후 일요일에 개막식을 갖고 9월 말에 결승전을 갖도록 한다.

(4) 예선전 원칙

지구협에서의 예선전을 기본으로 하되 지구별 편재가 불가능한 팀을 모아 8강 참여권 1개를 배정한다.

(5) 준비일정 및 선수자격기한

첫 축구대회 준비 팀 회의를 7월초에 개최하고 이날을 기준으로 선수자격여부를 확인한다.  (중앙의 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6) 참가비

서울본부만 하는 대회의 경우 15만원, 중앙대회 포함 시 25만원을 받는다.

3) 용산미군기지되찾기 사업

□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 사령부가 존재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 자체가 민족적 자존심의 문제이며,  남북의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용산의 미군기지는 아주 축소되거나 없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없어진 이후에도 역사공원 같은 것으로 남겨 놓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용산미군기지가 해당되는 중부지구협의회가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한다.

□ 실천의 구체적 수위는 제반 사회단체와 중부지구협의 논의로 정리한다.

4) 평양시와의 통일을 위한 교류사업.

(1) 의의

통일을 위한 민족동질성 및 자주성의식강화를 위한 계기로 활용.

(2) 사업의 내용

가. 통일염원 서울·평양 노동자 축구대회의 추진

나. 작업장 결연 사업

다. 각종 문예 예술 교류사업

노동자 백일장,

컴퓨터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콘텐츠 등 개발 전시회

라. 역사와 자연, 인간이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토론회

(3) 추진-1월초 추진단 구성

각 연맹 및 지구협에서 5인정도 구성.

재정문제는 별도 고민. - 당사자 조직에서 분담하는 것을 원칙.

8. 정책사업

1) 방향

민주노총서울본부의 정책사업은 노조운동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독자적인 것이 거의 없다. 중앙의 역할이 대부분이고 그를 뒷받침하는 수준이다. 또 사회개혁 혹은 서울시를 상대로 한 개혁투쟁에 있어서는 그를 실천으로 받아 안을 주체의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는 재정의 문제가 따른다. 이러한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서울지역에서의 노동자 고용 및 생활실태□ 등의 조사사업과 2002년의 지자체 선거를 겨냥한 서울시정개혁에 관한 심포지엄 사업 등을 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의 문제를 별도로 하고 추진한다.

2) 서울지역 노동자 고용 및 생활실태조사 사업.

□ 도시문제연구소 및 관련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한다.

□ 재정의 문제는 별도의 기금으로 조직한다.

□ 9월 10월 정도에 실시한다.

3) 역사와 자연, 인간과 조화로운 서울시를 위한 토론회

□ 2002년 지자체 선거 및 일상적으로라도 서울시에의 관심을 높이고 정책대안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준비한다.

□ 도시문제와 관련된 진보적 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서울시 관련 해당노조들의 정책토론의 자리가 되도록 한다.

□  재정문제는 별도의 기금을 만들거나 기존의 연구성과를 모으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비용을 최소화한다

9. 노동법률지원센타

1) 사업기조

- 노동법률지원센터는 신규 법인 조직이므로 대내□외 업무체계를 다지고 안정화를 기한다.

-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아니하고 민주노동 운동에 복무하는 자세로 사업을 수행한다.

- 독립채산제 운영체이므로 예산의 자주□자립 체계를 확립한다.

- 노동법률센터의 필요 인력을 연내에 확보한다.

-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운동의 법적투쟁 공간을 넓히고 대응 수단을 높인다.

- 사업 영역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발전시킨다.

2) 상담사업

[목  적]

- 일상적인 상담 활동을 통해 노동법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 제고

-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받는 불이익에 대한 법적인 지원과 구제활동

- 사용자에 의해 노동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

-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자들의 권리의식과 사용자들의 준법의식을 제고하여 각종 불     법□부당행위 예방

[상담방식]

- 전화 상담을 통한 법률적 조언 및 대응절차 설명 등의 지원

- 방문 상담을 통한 법률적 조언 및 진정서, 고소장, 구제신청서 등의 작성 지원

- 노동사무소 출두, 노동위원회 출석에 대한 대리 등 법적 대응 지원

-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올리는 질문에 대한 답변 등 인터넷을 통한 상담 사업

[추진계획]

♤ 1단계 ; 1차 상담 및 주간상담통계 작성

- 전화를 통한 1차 상담과 상담자의 신상명세, 기본적인 상담내용 등 기록

→ 상담통계 작성과 2차 상담의 기초 자료 형성

- 매주간 상담통계 작성(전화상담과 통신상담으로 나누어 통계작성)

- 전체 상담내용은 7항목으로 구분하여 통계 작성

① 임금 및 퇴직금 체불□삭감 ② 부당해고, 부당징계  ③ 부당노동행위

④ 노조설립, 노조운영     ⑤ 고용보험     ⑥산업재해    ⑦기타

♤ 2단계 ; 2차 상담□지원 및 월간상담통계 작성

- 방문을 통한 2차 상담과 사안에 따른 진정, 고소□고발, 구제신청 등의 대응 → 전담자를 정해서 사안의 세밀한 내용을 파악하며 지원

- 월간 상담 통계 작성 → 월에 따른 상담 내용 변화 등 추이 분석

♤ 3단계 ;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에 대한 지원과 법적 대리

- 사안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과 상담자의 요구정도에 따라 전문적인 법적 지원과 필요에 따라 법적 대리까지 담당

♤ 연간 상담보고서의 작성

- 연간 상담통계 작성

- 상담통계와 상담내용에 대한 분석, 주요사례에 대한 분석 등을 담은 보고서 발간

- 상담내용 분석과 주요사례분석통한 노동법 적용실태분석과 정책대안 제시

3) 홍보선전사업

[목    적]

- 법률지원센터의 지원내용을 홍보하여 활동의 활성화를 추진

- 기다리는 상담이 아니라 다가가는 상담을 통해 적극적 활동을 모색

[추진계획]

♤ 홍보포스터	♤ 신문광고     ♤ 리플렛

♤ 컴퓨터통신 및 인터넷	♤ 플랭카드	♤ 신문 기사홍보

4) 교육사업

[목    적]

- 노동법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 제고 및 권리의식 신장

-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노동법 교육을 통한 자체 대응 능력 강화

[교육내용]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법에 대한 교육

-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과 절차 교육

- 노동조합활동과 간부의 자세, 노동조합의 회계운영 등 실무 교육

- 단체교섭과 쟁의에 대한 법적 절차와 대응 방법 교육

- 산업재해 및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관련 규정과 실무처리 방식 교육

[추진계획]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산하 6개 지구협의회별 노동조합 간부 교육

♤ 신규노조 간부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신규 노조에 대한 간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

♤ 조합원들을 위한 노동법 교실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내용 ; 노동법과 노동3권,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법정수당, 법정휴가, 퇴직금 등)

임금 체불과 부당해고 등에 대한 대응절차

♤ 민주노총 서울지역 본부 산하 조직과 단위노조의 교육요청에 대한 지원

- 준비된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을 담당

- 법률센터 구성원들간의 전문교육분야 설정으로 교육의 내실화 추진

♤ 상담능력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과 수련회 등

5) 연대지원사업

□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법적 지원

- 미조직 조직화를 위한 초기 상담사업

- 각종 상담 및 법률지원 활동 과정을 매개로 미조직 조직화를 위한 기반마련

- 모든 상담, 법률지원 활동을 노조 조직화의 관점에서 수행

- 서울지역본부 조직국과 연계, 조직화의 성과로 연결

□ 서울지역 노동조합의 법률상담 및 지원

- 서울지역본부 산하 사업장의 각종 권리구제 사안 상담 및 지원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 활동

- 기타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각종 법률적 문제 상담 및 지원

- 지역내 노동조합의 현황 파악을 통한 숨은 권리 찾기 사업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관련 사업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사건 및 조정 신청사건 대응

- 서울 지노위 사업위원회 위촉업무 협조사업

□ 각 단위조직 상담센터 간 네트워크 구성으로 상호교류, 공동사업 추진

- 각 단위조직간의 네트 워크를 구성하여 서울지역 노동법률센터로서의 기능 담당

- 자문노무사, 자문변호사 업무상의 상호교류 및 정보교환 활성화

- 각 상담센터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전문적 법률지원 및 정보제공

6) 기획사업

□ 거리 이동 상담소 운영

[목    적]

- 기다리는 상담이 아니라 다가가는 상담으로 권리 구제사업 활성화

- 상담사업 활성화와 더불어 홍보효과 기대

[내    용]

- 대규모 집회 등의 장소에 이동 상담소를 운영

□ 정책조사사업

□ 정책개발 - 노동관련법규 제□개정 소원

□ 공청회, 토론회, 학술세미나 등 조직

7) 노동법률지원센터 자립 예산확보 방식에 대한 검토

(1) 전제조건

첫째, 상담 사업으로 분류하던 업무를 상담사업, 노동조합 운영지원과 법률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상담사업, 노동조합운영 지원은 무료로 하고, 법률지원 사업은 노동법률센터 운영에 필요한 후원금을 받는다.

둘째, 법률지원 사업은 개인들의 법적 불이익에 대한 법적대리, 노동조합의 숨은권리 찾기, 노동조합에 대한 자문협약으로 나눈다.

셋째, 무료로 하는 상담 사업은 당사자를 중심으로 대응하게 하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자원 노무사와 사법 연수원생들이 주로 담당하게 한다.

넷째, 무료로 하는 노동조합운영 지원 역시 해당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대응하게 하면서   법규 차장들이 주로 담당하게 한다.

다섯째, 법률지원 사업은 확실하게 법적 대리를 책임지며, 노동법률지원센터가 중심이 되   어 대응한다.

여섯째, 법률지원사업 중 개인들의 법적 불이익에 대한 법적 대리는 업무의 양을 감안하여 자문 노무법인과 자문 노무사들에게도 적절하게 업무가 배분 될 수 있게 한다.

(2) 예산확보가 가능한 사업

① 예산확보 가능사업 영역

위와 같은 전제에서 본다면 예산확보가 가능한 사업영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대리에 대한 후원금

둘째, 유기한 후원회원 모집

셋째, 노동조합의 숨은권리 찾기 사업

넷째, 노동조합에 대한 자문협약

다섯째, 서울지역본부 가입 노동조합을 회원화

여섯째. 법률센터의 발전을 위한 기금 기탁

일곱째. 기타 수익사업

② 기타

교육 사업을 통해서도 예산확보가 가능하나, 대규모의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지 않는다면 그 비율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단 예산확보 검토에서는 제외한다. 현재의 인력과 역량으로는 대규모의 안정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한다.

(3) 법적대리에 대한 후원금에 대한 검토

가. 법적 대리 사안의 결정과 진행경과 보고 원칙

- 전화든 방문이든 상담은 무조건 무료로 한다.

- 당사자의 여건을 고려하되 당사자의 주도적 대응에 대한 조언, 진정서 작성 정도지원의

경우는 무료로 한다.

- 당사자의 법적 대리에 대한 요구가 있거나, 법적 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후원금을 받는다. 이 경우에는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원을 받아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 후원금은 당사자의 처지와 조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무료로 대리할 수도 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회의에서 조직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 법적 대리가 아니라 상담사업인 경우에도 1차 상담에 그치지 않고, 2차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누가 어느 사안을 맡고 있는지와 진행 경과를 책임자가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한다.

- 법적 대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신이 맡고 있는 사안과 간략한 진행경과를 보고 해야한다.

(4) 유기한 후원회원 모집 사업에 대한 검토

가. 사업의 개요와 추진

① 개요

개인 상담의뢰인, 지원받은 노동조합 등을 3개월, 6개월, 12개월 등 유기한 후원회원으로 모집한다.

② 추진

사례나 지원을 원하는 의뢰인들을 후원회원 가입으로 연결한다.

나. 후원금 기준과 납부 방식

① 후원금 기준

금액은 5천원을 1구좌로 최고 10구좌까지 본인이 선택하게 하고, 기간은 3개월, 6개월, 12개월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게 한다.

② 납부 방식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고, 이 통장으로 입금하게 한다.

(5) 숨은권리 찾기 사업에 대한 검토

가. 사업의 개요와 추진

① 개요

- 근기법에 보장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월차수당 등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례를 파악하여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한다.

- 일방적으로 삭감되거나, 불법적으로 반납 처리된 급여, 상여금, 수당 등을 파악하여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한다.

- 법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적다고 하더라도 노동법률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한 두 사례만 성공하더라도 예산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 산하 사업장에서 □근기법 준수 실태와 IMF 관리체제를 빌미로 한 불이익 실태에 대한 조사□와 겸하도록 사업계획을 세울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기법 준수 실태와 IMF관리 체제를 빌미로 한 불이익 실태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 후속 조치로 집단적인 법적 대응을 모아서 추진할 수도 있다. 역량상의 문제를 검토 해야하겠지만 초기 사업으로 노동법률지원센터의 위상 정립에 기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다.

② 추진

- 노동법률지원센터 개설에 대한 홍보와 함께 지구 협의회별로 돌아가면서 사업 취지를 설명한다. 대표자 회의나 임원 회의에 소장과 법규부 지역 담당이 함께 참석한다.

- 지구협의회 법규 담당이 지구 사무차장과 함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응한다.

- 사안의 숫자가 많을 경우 자문 노무법인 등과 연계하여 대응한다.

- 근기법 준수 실태 조사와 겸하도록 사업을 계획하면, 미리 조사표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고 자원 봉사자를 모집해서 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

(6) 노동조합 자문협약, 후원금, 회원화에 대한 검토

가. 자문협약의 조직화

- 자문협약서의 양식과 구체적인 지원의 내용을 명확히 한다.

- 자문협약 지원 내용에 대한 홍보 자료를 작성한다.

- 노동법률지원센터 개설에 대한 홍보와 함께 지구 협의회별로 돌아가면서 사업 취지를 설명한다.

- 구두 계약이 아니라, 명확한 자문계약서를 체결하여 공식화하도록 한다.

나. 자문협약 업무내용

① 기본적인 법률지원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보수규정 등 단체협약 분석

● 임금교섭·단체교섭시 요구안 검토 및 교섭 지원

● 인사관련 사항(전환배치, 징계, 해고 등)에 대한 법률지원

② 의견서 제공 및 방문상담

● 제·개정 노동법에 관한 자료제공

● 구체적 사안별 노동법률의 해석

● 요청시 의견서 제출 및 방문상담

③ 교육 및 강의

● 노동법률, 노동행정 실무교육

● 노동조합 운영지도

● 성희롱 예방교육

④ 사건 대리

-노동위원회 사건

각종 유형의 인사처분(징계, 전보, 해고)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시 당사자 대리 및 지원

-노동부 진정사건 대리

노동관련법령과 관련한 임금, 퇴직금, 상여금, 법정수당 등 각종 진정 등에 대하여 대리 및 지원

-행정심판 청구 대리

노동부 및 근로복지 공단이 보험료 등을 부당하게 부과, 처분시 행정 심판 제기

-기타 노동관련 사건

기업의 사실상 도산, 화의, 법정관리시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채당금 신청

다. 후원금

자문협약 노조와의 후원금은 단위 노조나 연맹에 조합원 수와 재정 상태에 따라 최저의 비용을 융통성 있게 받는다.

(7) 서울지역본부내 노조의 후원 회원화

서울 지역에 있는 약 630여 단위 노동조합을 대(3만원) 중(2민원) 소(1민원)로 나누어서 노동법률지원센터의 후원 회원화 한다. 개별 단위로 회원 가입이 가능하나 서울 지역 본부의 대의원대회 또는 지구 협의회 결의 등 조직 결정으로 의결하는 것이 능률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