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사업 계획 (안)

■2001년 사업계획 검토에 앞서

2001년, 산별노조 원년의 사업은 산별노조에 대한 조합원들의 희망을 담아내고 산별노조의 중장기적 발전의 조직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느냐하는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2001년 사업은 입안과정부터 준비,집행,마무리 과정까지 전조직적인 긴장과 책임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내년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입안되고 성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 점이 주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산별노조건설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는 조합원들의 생각은, 한편으로는 산별노조가 되면 모든 것이 통일적으로 잘 될 수 있어야 한다는 □희망□과 또 한편 준비도 미흡한 상태에서 산별로 전환되면서 더 혼란스럽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전자는 창립원년에 너무 높은 기대로 후자는 산별이지만 현 기업별(분회) 실천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2001년 산별노조 원년의 사업목표와 방향에 대한 충분한 토론속에서 조직내의 합의가 필요하고  사업목표와 내용을 조합원들이 정확하게 공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산별노조원년의 사업은, 산별노조체제에서 임단투 어떻게 달라지나, 17만이 하나되는 명실상부한 총력투쟁 조직화를 어떻게 만들어 낼거냐, 미조직노동자 조직화사업 효과적 추진방안이 무엇이냐가 핵심이며, 이러한 사업을 매개로 지도,집행력 강화, 간부역량 교육,훈련 등 조직강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제아무리 기업별을 뛰어넘는 통일적인 임단협투쟁방침을 세운다하드라도 그동안 현장에서 통일되기 어려웠던 조건들을 극복하기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결의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와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컨대 임협만하는 데와 임단협을 하는 데가 있고, 임단협 시기가 다르며, 현안문제가 있는 노조 등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들이 마련되고 조합원들의 결의가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요는 기업별을 뛰어넘는 조합원들의 행동을 조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이렇게 볼 때 산별노조원년 사업의 목표 수준 그리고 사업의 성패는 어느 만큼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데 갈길은 멀고 시간은 짧다. 예년에 비해 다음해 사업준비가 빠르지 않다. 더구나 내년 임단투가 기업별이 아니고 산별체계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조합원 수준의 공유와 결의를 다져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각 지역본부는 서둘러 □지부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늦어도 12월초부터는 내년 사업준비와 지부개편 준비사업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계획 검토시 유의할 사항은 연맹 사업이 아니라 산별노조사업, 즉 우리노조 사업계획을 검토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Ⅰ. 정세와 사업방향

1. 정세(정세보고 추후 제출)

2. 사업 방향

가. 2001년은 기업퇴출, 경제침체로 실업확산,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현장단위에서 신자유주의 공세가 보다 강화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투쟁의 중심고리를 □노동자 민중 생존권 사수□, □신자유주의 저지□, □김대중 정권과 초국적 자본 심판□으로 설정하고 투쟁을 전개한다.

-  이런 점을 감안하여 신자유주의 정책의 구체적 표현인 근기법 개악,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시장 유연화, 한미/한일 투자협정 저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나. 17만 조합원이 함께 하는 투쟁조직을 목표로 임단투와 40시간 쟁취 투쟁과 전임자 임금 불지급 철폐 등 각종 악법철폐 투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조직력 강화와 지도집행력 안정을 도모한다.

다. 사내하청 조직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산별노조의 조직 확대를 도모하고, 김대중 정권과 초국적 자본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저지한다.

라. 고양되는 통일 정세를 활용하여 노동자 통일운동을 대중화하기 위한 사업과 군축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과 사회복지 예산의 확충, 매향리 등 주한미군기지 반환, 주한미군철수 투쟁을 전개하며, 노동자들을 통일운동의 주역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노동자 자주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마. 2002년 지자체 선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시키고, 2001년에 전개될 각종 투쟁 때 노동자의 요구를 전면화하여 2002년 선거 승리의 토대를 마련해 간다.

Ⅱ. 투쟁방침

1. 목표

※ 토론지점 : 목표를 아래와 같이 포괄적으로 설정하되 뒤에 나오는 요구(임금,단협,대정부)를 투쟁 과정에서 제기하며 이를 관철시키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뒤에 나오는 요구중 핵심적인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투쟁을 전개할 것인가?

가. 투쟁을 통해 지부 조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산별노조 조직체계의 안정화 추구한다.

이를 위해 현장의 동력을 중심으로 지부별 교섭과 투쟁을 전개하고, 산별노조 전체 투쟁으로 발전      시켜 낸다.

나. 17만 조합원이 함께 하는 해외매각 저지, 구조조정 저지, 생존권 사수, 근기법 개악 저지, 사회안전     망 확충 투쟁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여, 궁극적으로는 김대중 정권과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 정책     을 무력화시킨다.

다. 민주노총 중심으로 민중연대전선을 강화하여 전계급적 요구 관철 투쟁을 전개한다.

2. 투쟁의 상

※ 토론지점 : 주안점은 17만이 함께하는 투쟁조직에 있습니다. 임단투의 의미를 작게 설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가. 2001년 투쟁의 주안점은 17만 조합원이 함께하는 대정부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 2001년 투쟁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저지투쟁의 일관된 흐름 가운데, 상반기에는 현장에서 구체      적으로 벌어지는 자본의 공세에 대응한 노동조합의 생존권사수를 위한 임단투 전선을 강화하는 방     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상반기 투쟁의 성과와 안정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17만이 함께 하는 전계급적 투쟁을 전개한다.

나. 신자유주의 저지를 위한 전선과 임단투 전선은 분리될 수 없으므로 동시에 투쟁을 전개 한다.

- 임단투 시기에 단사별 아웃소싱, 외주, 용역, ERP 등과 같은 신자유주의 제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과 임금삭감, 정리해고 등 자본과 정권의 생존권 침탈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산별노조      지부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본조에서는 임단투 승리, 신자유주의 반대 전국적 투쟁을 1~2차례 집중     시켜, 전체 요구를 부각시켜 내고, 지부별 투쟁을 엄호한다.

3. 요구

※ 토론지점 : 요구는 한군데로 모았습니다. 아직 요구의 내용이 추상적입니다. 요구에 대한 토론시 유의할 점은 현장과 밀접한 요구, 17만 조합원이 함께 걸고 나갈 수 있는 요구는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요구에 대한 토론시 유의할 점은 연맹의 요구가 아닌 단일노조의 요구라는 점입니다. 즉, 본조가 240개 기업주 및 정부에게 제시할 요구안이라는 점입니다.

가. 임금단협 요구

1) 임금요구

가) 임금인상률 제시

- 생계비 및 경제성장률·물가상승율, 조합원의 요구에 기초하여 제시

-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률과 정액을 혼합하여 제시

나) 각종 제수당의 기본급화

- 각종 수당 중 기본급 성격의 수당을 기본급화 할 것을 요구

다) 통상급 범위의 확대 및 통일

2) 단협요구

가) 노동시간 단축, 고용보장 요구

- 주40시간

- 각종 고용보장 조항 신설 및 강화

전환배치, 희망퇴직 인원 정리 등 노사합의

아웃소싱, 분사, 외주하청 등 노사합의

-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

- 노동통제 장치 도입 중지(예: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도입 중지)

나) 산별노조 전환에 따른 요구

※ 이 요구는 모든 사업장에서 요구하여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들임.

※ 금속노조는 240여개의 단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의 정비를 위해 아래와 같은 요구를 제출한다. 지부는 지부 및 분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를 지부별 요구로 제출한다.

- 노조 명칭 변경, 창립기념일 전환(2월 8일)

- 교육시간, 간부활동 시간 확보(간부교육시간 분기별  시간, 지부대의원 활동시간 월  시간)

- 상근자들 배치 자유권 확보

- 단협체계 정비(절과 조의 내용을 일치시켜 감)

다) 단체협약 시기 일치 요구

- 단체협약 시기를 매년  월로 일치

라) 집단교섭 관련 요구

- 2002년부터 집단교섭 실시

3) 지역지부별 요구

- 요구를 통해 지역투쟁 조직

- 예)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공동통근버스 운영, 지역탁아소 설립과 운영 등

나. 17만이 함께하는 대정부 투쟁 요구

-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와 민주노총 대정부 요구를 종합하여 제시

- 요구는 1 또는 2개 정도 제기하고 이를 관철시키는 투쟁 조직

연맹이 민주노총에 제기할 대정부 3대 요구

1) 대외종속적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과 경제의 민주적 개혁

- 해외매각 정책 폐기, 공기업 민영화 중지, 한미/한일 투자협정 체결 중지(또는 백지화)

- 생존권 박탈,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중단

-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사회화를 통해 재벌 구조 개혁

2)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중지

- 비정규직 보호 관련법 제정 및 근로자파견법 철폐

- 주40시간 노동제 전면 실시 및 근로기준법 개악 중지

- 정리해고제도 철폐

- 전임자 임금 불지급 등 노동조합 활동 저해 악법 철폐

3)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 보장

- 세제개혁(근로소득세 인하, 직접세 비중 확대 등)

- 사회보장예산 확대(실업자 지원 확대,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 확대, 의료보험 및 의보수가 인하)

- 물가인상 억제 정책 시행(공공서비스요금(전기,전화,교통) 인하, 유가 인하, 고속도록 통행료 인하 등)

4. 임단협 교섭과 투쟁

※ 토론지점 : 산별노조 임단투의 핵심은 요구의 통일, 시기의 통일, 투쟁의 집중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별노조다운 임단협이 되려면 산별노조다운 교섭형태를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산별노조다운 교섭형태를 당장 실현시키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2001년 교섭형태는 어떻게 제시되어야 할 것인가?

■ 2001년 임단투의 핵심은 요구의 통일, 시기의 통일, 투쟁의 집중(전국화)이다.

가. 교섭 형태

① 교섭은 지부중심으로 진행하되, 투쟁은 본조 중심으로 진행하여 투쟁을 집중하고, 전국전선 형성

- 내실있는 임단협을 진행하여 산별노조의 조직체계를 안정화함.

② 지부의 대중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교섭 전술을 적극 전개

- 경주 등 집단교섭 성사단계에 있는 지부는 집단교섭 추진

- 여타 지부는 집단교섭 추진후(1개월 정도) 대각선 교섭으로 전환하는 전술 채택

③ 지부내 통합력을 높여내기 위해 조합원 집단 행동과 실천 조직

- 산별적 교섭형태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부내의 통합력을 높여낼 수 있는 조합원 집단행동과 실천을 교섭과 연계. 즉, 대각선 교섭을 하더라도 2000년과 같이 본부 임원이 단위노조 교섭을 대행해주는 대각선 교섭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집단행동과 실천을 통해 기업별 벽을 허물고 산별적 관계를 발전시켜 가야 함(예:교섭단 수련회, 교섭보고대회, 체육대회, 성실교섭촉구대회 등)

④ 중앙교섭 토대 구축

- 본조차원에서 집단교섭 추진

본조차원에서 240개 기업(분회)에 연맹 요구안 발송

교섭은 지부차원에서 진행하되 집단교섭 추진하고 본조에서 집단교섭 관장

- 본조차원에서 업종별 교섭 추진

업종별 문제(자동차, 조선)를 갖고 자동차 공업협회, 조선공업협회 등과 업종 교섭을 추진할 수 있음.    다만, 이를 업종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본조에서 교섭단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함.

- 중앙교섭 쟁취를 위한 정치사업 전개

중장기적으로 중앙교섭을 쟁취하기 위해 2001년에 대정부 투쟁, 교섭 등을 진행

나. 투쟁 일정

※토론지점 : 조합원이 함께할 수 있는 투쟁, 실천방안은 무엇인가?

1) 준비기

가) 창립전 준비

- 지부준비위원회에서 2001년 사업과 투쟁에 대해 논의하여 의견 수렴

- 2/8~9 창립대회에서 기본방침 확정(변화가능)

나) 요구안 확정(창대 - 2월말)

① 본조의 요구안 확정

- 창립대회에서 요구안 확정(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2월내에 임시대대를 개최하여 요구안 확정)

② 지부요구안 확정

- 창대 1개월 이내에 지부구성과 지도체제 정비

- 지부 대대에서 본조 방침을 포함한 지부임단투 방침 확정

다) 지부별 교섭단 구성(지부 구성 - 3월 초)

① 교섭위원 선출

②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상적으로 전개될 임단투를 체계적으로 관장

라) 지부별 집단행동 조직(3월/초 - 3월/말)

- 교섭단 수련회

- 지부별 임단투 설명회

- 지부별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체육행사와 결합)

2) 교섭·투쟁기

가) 교섭 집중기(4월/초 - 5월/초)

- 교섭에 집중하면서 지부 전조합원이 함께 하는 집단행동 조직

지부별 교섭보고대회

지부별 체육대회

지부별 선전

- 본조 주관하에 집단교섭 추진

- 본조는 업종별 문제를 갖고 자동차 공업협회, 조선공업협회 등과 교섭 요구

- 본조는 대정부 요구를 정부에 제기하고, 요구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

나) 5/1절 투쟁

- 본조는 대정부 요구를 부각시켜 내는 투쟁 조직

- 신자유주의 저지투쟁을 결합한 집중 투쟁 전개

다) 투쟁 준비기(5월/초 - 5월/말)

- 교섭촉구 기간 설정

교섭촉구와 동시에 공동행동 조직

악질적 교섭회피 사업장에 대한 집중 투쟁 전개

- 조정신청 일치

지부별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 지부별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 배치

라) 총력투쟁기

- 6월 초 시기집중 총력투쟁 전개(전국단위)

■ 6월 중순 이후 전체적으로는 마무리와 타결 기조로 들어가며, 여전히 버티는 사업장이 남아 있을 경우 제 2차 집중타격 투쟁을 전개함

5. 17만이 함께 하는 대정부 투쟁

※ 토론지점 : 17만 조합원이 함께 하는 투쟁요구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 저지 차원의 요구와 국민적 지지를 모아갈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 관련 요구 등을 결합하는 방향에서 고민하자.

가. 방향

- 2001년은 기업퇴출, 경제침체로 실업확산,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현장단위에서 신자유주의 공세가 보다 강화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강력한 저지전선 구축 필요

- 창립대회 때 □근기법 개악 저지□,□정리해고 철폐□,□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사회안전망 구축□(대정부    3대요구 내용)을 목표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하고 상반기에 일관되게 투쟁을 조직한다. 상반    기 투쟁의 성과와 안정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17만이 함께 하는 전계급적 투쟁, 민중연대 투쟁을 하반    기에 전개한다.

나. 투쟁방침

① 시기 : 하반기 10~11월 사이(각계각층이 연대투쟁하기 유리한 시기 선택)

② 방법 : 노개투식 총파업과 민중연대투쟁(지역 동시다발 집회)

③ 준비 : 8월 중순 이후부터 교육, 선전, 공청회, 투쟁조직 등 준비 작업

다. 투쟁계획

- 연맹 설문조사와 민주노총 대정부 요구를 종합하여 요구가 확정되면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 투쟁계획은 추후 제출

5. 일정별 투쟁 계획

시기	임단투	17만이 함께하는 대정부 투쟁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제출)	비고
1월/3월	가) 준비기 (1) 요구안 확정(창대 - 2월말) ① 본조의 요구안 확정 - 창립대회에서 요구안 확정(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2월내에 임시대대를 개최하여 요구안 확정) ② 지부요구안 확정 - 지부대의원대회에서 요구안 확정 (2) 지부별 교섭단 구성(지부 구성 - 3월 초) ■ 본조 - 중앙교섭단 구성 (3) 지부별 공동행동 조직(3월/초 - 3월/말) - 교섭단 수련회 - 지부별 임단투 설명회 - 지부별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체육행사와 결합)	가) 2001년 1월/초 - 2월/말 - 생존권 박탈하는 구조조정 저지 투쟁 - 근기법 개악 저지 투쟁 - 한미/한일 투자협정 체결 저지 투쟁	가) 창립대회 나) 본조 위원장선출 다) 지부구성 라) 임단투 체계 구축
4월	나) 교섭·투쟁기 (1) 교섭 집중기(4월/초 - 5월/초) - 교섭에 집중하면서 지부 전조합원이 함께 하는 공동행동 조직 지부별 교섭보고대회 지부별 체육대회 지부별 공동선전 - 본조는 업종별 문제를 갖고 자동차 공업협회, 조선공업협회 등과 교섭 요구 - 본조는 대정부 요구를 정부에 제기하고, 요구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	나) 3월/초 - 4월/말 - 임단투와 결합하여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 중심의 구조조정 저지 투쟁 전개 - 전조합원 교육 선전 실시
5.1	(2) 5/1절 투쟁 - 본조는 대정부 요구를 부각시켜 내는 투쟁 조직 - 신자유주의 저지투쟁을 결합한 집중 투쟁 전개	다) 5/1절 투쟁 - 본조는 대정부 요구를 부각시켜 내 는 투쟁 조직 - 임단투와 결합한 집중 투쟁 전개 - 본조차원의 노정교섭요구
5/초∼ 5/말	(3) 투쟁 준비기(5월/초 - 5월/말) - 교섭촉구 기간 설정 교섭촉구와 동시에 공동행동 조직 악질적 교섭회피 사업장에 대한 집중 투쟁 전개 - 조정신청 일치 지부별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 지부별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 배치	- 임단투와 결합하여 교육선전 전개 - 대정부 투쟁
6월	(4) 총력투쟁기 - 6월 초 시기집중 총력투쟁 전개(전국단위) - 6월 중순 이후 전체적으로는 마무리와 타결 기조로 들어가며, 여전히 버티는 사업장이 남아 있을 경우 제 2차 집중타격 투쟁을 전개함	- 6월 초순경 임단투와 결합된 2차 집중투쟁 전개
하반기		- 8월 중순이후 투쟁조직(교육·선전) - 10~11월 총력투쟁

Ⅲ. 조직방침

1. 목표

- 산별노조 창립에 따른 조직목표는 크게 다음의 2가지이다. 조직형태 전환에 따라 제기되는 목표와 산별노조의 조직확대를 위한 목표가 그것이다. 조직전환에 따른 목표는 상반기 투쟁과정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며, 비정규직, 미조직노동자의 조직목표는 추상적인 구호와 계획보다는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가. 조직체계의 안정과 역량강화

- 지도집행력의 구축과 지부조직력강화를 중심으로 한 조직안정화

- 의결구조의 참여, 책임성 강화를 통한 조직 기풍의 혁신

- 단일 교육·훈련체계의 확립을 통한 간부역량과 통일성 강화

나. 조직확대

-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 조직

2. 조직체계의 안정과 역량강화

※토론지점1 : 본조 위원장을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 것인가?

지부장을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 것인가?

※토론지점2 : 지부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지점3 : 산별노조와 연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지점4 : 의결구조 강화와는 별도로 조합원 의사수렴 구조를 어떻게 원활히 할 것인가?

가. 지도집행력의 구축과 지부조직력강화를 중심으로 한 조직안정화

※ 본조와 지부는 2001년 2월말까지 지도집행력을 구성한다.

1) 본조 지도집행력 구성

- 선거형태와 관계없이 최소한 2월말까지는 지도부와 의결단위 구성이 완료되어야 함.

- 새로이 선출된 지도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간부들이 결합한 공동투쟁 프로그램을 3월까지 실시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교섭체제에 들어가야 함.

가) 임원 선출

† 직선제 통한 지도체제 구축 방안

① 필요성 : 과도기를 두지 않고, 직선에 의해 임기 3년의 위원장을 선출하여 지도력 강화

② 준비사항 : 조직내 합의와 선거인 명부 사전 준비

③ 문제점 :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현실적 어려움 발생

† 간선에 의한 지도체제 구축 방안

① 필요성 : 창립대회 후 곧바로 직선을 하기 어렵다는 점

② 문제점 : 지도력 안정적 구축 어려움.

나) 본조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구성

- 본조 대의원을 2월 말까지 선출

다) 본조 상집 구성

- 창립대회에서 위원장 선출되면 곧바로 상집 구성(2월말 직선시 3월초)

- 상집 구성을 위한 부서 편재

- 부서별 사업계획서 수립

라) 본조 각종 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은 최소화

- 위원회 구성은 2월말까지 함

마) 단체협약위원회 구성

- 지부에서 추천된 자, 전문위원, 사무처 등 10인 이내로 구성

- 산별협약 내용 준비

- 3월 내 구성

2) 지부 지도집행력 구성

가) 지부장 선출

■ 지부장을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 것인가?

† 직선제 방안

† 간선제 방안

나) 지부 대의원대회 구성

- 지부 대의원을 2월 중순까지 선출

다) 지부 상집 구성

- 지부장 선출되면 곧바로 상집 구성(2월말 이내)

- 상집 구성을 위한 부서 편재

조직, 교선을 중심으로 편재

- 전임간부의 재배치를 통한 집행단위 구축

3월초 상근인원 재배치 계획에 따라 상근자 배치

지부규모, 사업전망 등을 고려하여 배치

- 부서별 사업계획서 수립

라) 지부조직력 강화

- 지부준비위원회의 토론과정과 토론결과를 지부체계에 접목시켜 지부중심의 사업·투쟁체계를 신속히 구축한다

- 상반기 교섭과 실천의 중심단위를 지부로 설정하고 모든 활동역량과 자원을 지부에 집중시킨다.

-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임단투 교섭·투쟁방침에 따라 시행한다.

마) 본조와 분리되는 지회 및 지부조직에 관한 특별대책 수립

- 지역별로 편제하되, 기업단위의 교섭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단협 전개

3) 본조-지부-분회의 체계구축

가) 본조-지부, 지부-분회간 네트워크 망 구축

- 결정사항의 신속한 공유와 집행체계구축

- 정보, 상황의 신속한 공유

나) 전임인력 확보 투쟁 전개

(1) 현 전임인원은 절대 유지한다.

(2) 임단투와 결합하여 전임인력 확보 투쟁 전개

- 현수준 전임인력 확보

- 상위단위로의 배치 자유권 확보(예 : 분회의 경우 지부, 지부의 경우 본조와 다른 지부로의 상근인     력 배치 자유권 확보)

다) 전환 노조의 수에 따라 산별노조와 연맹의 관계 정립

4) 미전환 노조 정비

가) 전환계획 수립

- 조직형태 변경결의 완료시점에 미결의 노조는 결의일정을 일괄 제출

나) 투쟁을 통한 전환결의

- 지부체계를 중심으로 미전환노조 포함한 상설적 협의체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전환추진

- 임단투 시기에 지역단위 공동투쟁을 강화하고 그 성과를 모아 전환

다) 2001년 상반기까지 전환 완료

나. 의결구조 강화

1) 참여의 강화, 책임지는 결정

가) 회의참석의 의무화

나) 일상적 사업보고와 상황공유를 통한 의결단위의 판단 기초강화

- 대의원, 중앙위원에 대한 일상적 사업보고 시스템 구축

- 상황 파악, 공유, 토론의 활성화 체계 구축

- 대의원, 중앙위원에 대한 전담부서 설치

다) 결정사항에 대한 책임성 강화

2) 의결단위의 역량강화와 인식통일을 위한 사업 구축

가) 대의원 집체교육 실시

- 창립대의원 대회 직후 임단투 전 전체 대의원 숙박교육 실시

이를 위해 대의원 활동시간 확보투쟁 전개

- 이후 교육은 산별 연수원 차원의 프로그램에 따라 실시

다. 산별간부 교육 훈련 및 발굴

1) 권역별, 지부별 집체 교육 - 2001년 창대후 빠른 시일 내

가) 산별 노조운영 원리 등에 대한 교육

나) 사업계획과 과제 공유

다) 산별 노조 전국집행간부 일체감 확보

2) 산별노조 간부 연수원 건설 및 운영

가) 산별노조 간부교육을 위한 연수원 등 체제를 2001년 상반기내 구축

나) 창립-임단투(상반기)까지는 임시교육을 진행하되 임단투 후 하반기에는 산별연수원에서 교육을 집      행 할 수 있도록 한다.

3) 산별노조 간부 역량강화 및 양성

가) 단위노조 소위원등에 대한 파악 및 산별노조 차원의 관계 방식

나) 단위노조 차원의 선봉대, 실천단을 산별차원에서 흡수 정착하는 방안 마련

다) 현장위원제 정착을 위한 사업과제속에서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

3. 조직확대 -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 조직사업

※토론지점 : 비정규직 조직화사업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가. 목표

1) 비정규직 정규직화(조직화)에 대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식 고양

- 정규직 노동자들을 사업의 주체로 세워냄

2)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적극 지원

3) 전문 조직활동가 양성

4)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화를 중심으로 영세사업장, 여성 노동자 조직

5) 개별, 자연발생적 가입 조합원들의 안정적 활동 담보

나. 사업

1) 조직사업

가) 산하조직내 존재하는 사내하청 조직

- 지역적으로는 울산, 업종으로는 자동차, 조선, 철강을 중심으로 조직

나) 영세 사업장 노동자 조직

- 지역노조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배치

다) 전략사업장 조직화

- 복수노조 시대에 대비하여 전략사업장의 조직화 토대 마련

- 포항제철, 삼성전자, ATK 등 전략사업장, 여성사업장을 선정하여 장기계획하에 추진

2) 교육·선전사업

가) 정규직 대상

- 조합원 교육시간에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조직화에 대한 교육 진행

- 간부활동가들에 대한 교육 진행

나) 비정규직 대상

- 지역별로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대중 교육 배치

- 지역별로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선전사업 실시(팜프렛, 선전물 등)

3) 법률상담

- 사내하청 노동자 밀집 지역, 영세 사업장 밀집지역을 선정하여 정기적, 일상적 법률 상담

4)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체계 마련

다. 실업자 등 조직방침

1) 조직사업체계 - 비정규직 사업 무문과 연동하여 지부 및 본조차원의 담당부서 배치

2) 실업자 및 개별가입자를 위한 교육훈련체계 마련

3) 의결구조에 참가를 위한 지부차원의 단위 조직

Ⅳ. 통일사업방침

가. 목표

① 민족대단결 의식 고양을 통해 노동자들의 통일의식을 높여냄.

② 노동자 통일운동의 대중화

③ 노동자 자주교류 성사

나. 사업계획

1) 노동자들의 통일운동 방향과 방안 마련

- 통일방안 확산

- 노동운동과 통일운동 관계 정리

- 경협과 노동자 통일운동 방향 정리

2) 자주교류 사업

가) 대상 : 직업총동맹 산하 금속기계 및 광업동력직업동맹

나) 교류사업 내용

① 상호 사업장 및 노조 방문(1단계로 2000년 초 정대[산별창립대회]에 금속기계 대표 초청)

② 상호 노동 실태 연구 및 교류(노동법, 근로조건, 산업재해, 복지조건 등 공유)

③ 통일 공동사업 및 통일기원 상징행사

④ 경협과정 남북노동자 권익 보호 노력

⑤ 기타 민주노총 차원에서 종합적 추진

다) 시기 : 올 하반기 준비하여 2001년 봄부터 추진

- 11월 통일토론회 때 제안하며, 12월 - 1월 경 실무회담 갖고, 2월 산별 창립(또는 연맹 정대)대회에 금속기계 대표를 초청하여 교류사업을 시작하고 연맹을 중심으로 업종 단위, 현장 단위로 대중적 교류 확대

3) 서울 정상회담을 활용한 대응사업

- 서울 정상회담시 전개될 상황을 보며 사업배치

4) 대중사업

① 통일축구대회 등 통일운동 대중화를 위한 사업 전개

② 조합원 의식향상 사업

- 조합원 교육용 자료 제작과 배포(비디오, 소책자, 만화, 연극, 통일노래 보급)

- 남북 경협과 노동자 통일운동에 대한 교육자료 배포

③ 간부대상의 통일학교 개최

- 년 2∼3회 개최하여 간부 육성

④ 8.15 통일행사 진행

5) 통일사업 전담 간부 마련

■ 통일간부를 마련하여 일상적인 통일운동 추진

① 본조에 통일담당자를 선임하여 통일사업 전담

② 지부별 통일담당자를 마련하여 실무 전담(현재 지역본부별 통일위원장)

③ 산별노조 지부별 통일동아리 구성

Ⅴ. 정치방침

1. 목표

가. 산별노조의 정치사업 토대를 안정적으로 구축한다.

나. 현장 일상투쟁과 결합하는 정치사업의 내용을 만들어 간다.

2. 사업 계획

가. 정치위원회 체계 구축

- 본조에 정치사업 전담자를 임명한다.

- 본조, 지부, 분회에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부로서의 정치사업 담당자를 임명한다.

- 매월 1회 전국 정치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한다.

- 각 지부별(지역별)로 정치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한다.

- 년(반기) 1회 전국 수련회를 진행한다.

나. 일상 정치사업

- 조합원 교육, 수련회, 정치통신 등의 일상사업을 집행한다.

- 당원 확대, 당 기관지 구독, 당 분회 활동 지원 등의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 현장투쟁에 당이 적극 결합할 수 있도록 추동하고, 당원들의 실천을 조직한다.

다. 인적 토대 형성

- 정치사업 담당자, 금속노동자 당원을 확대한다.

- 노조방침에 따라 지자체 선거 등에 나설 수 있는 간부, 당원을 확대한다.

- 노조 내, 당 직책자(중앙위원, 대의원, 집행위원 등)의 논의 틀을 만들고, 적극 지원한다.

라. 물적 토대 형성

- 정치기금을 노조 조합비 예산에서 안정적으로 적립하도록 한다.

- 산별노조 예산에서 적립할 정치기금의 비율은   %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