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민영화, 세계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 들어가며

구조조정, 민영화, 세계화 문제는 이제 노동계급에게도 절박한 문제가 되었다. 그것은 전체 노동계급의 문제이되, 특히 □조직된□ 노동계급의 문제다. 이 점을 분명히 살펴보는 것은 이 문제들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밝혀주는 일종의 □등대□와 같은 것이다.

조직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수단으로 이제껏 임금인상과 해고반대를 내건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해왔다. 이에 대해 자본가들은 임단투 시기에 벌어지는 전투에서 노동자 투쟁을 제압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공격을 무마해 왔다. 이런 대처 방식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으며, 또한 지금도 여전히 관철되고 있는 방식이지만 교활한 자본가들은 이런 □정면 승부□에서 노동자들을 제압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부담과 손실이 따른다는 점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임단협 전투에서는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투쟁기회를 이용해, □파업□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력을 동원하며 자본가들과 대등한 지위에서 전투에 임하기 때문이다.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노동자들은 작업장을 멈추며 심지어는 작업장을 점거해 강하게 자본을 압박한다. 뿐만 아니라 이런 파업 기간 동안에는 자본은 □어떤 관리자 통제시스템도, 위로부터 강제하는 노동규율, 작업장 규율도□ 동원할 수 없으므로 노동자 투쟁을 제압하는 데서 상당히 위축되게 된다.

특히 이 조직된 노동자 부대가 대부대이며, 여러 파업들, 임단투로 단련되어 있다면 자본은 이처럼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국면인 임단협 국면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국면에서 전투를 개시하고 노동자들을 제압하려 시도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구조조정□으로 압축되는 □작업장, 노동 통제권□이 전면에 부각된다. 자본가들은 그 자체로는 노동자들을 직접 공격하는 무기는 아닌 □자동화, 작업라인 배치, 부서이동, 생산방식 변경□ 등을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임금을 감축하며, 비정규직을 증대시키고, 해고를 강제하는 □강력한 무기□로 활용하려 한다. 그런데 이런 자본가들의 의사를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김대중이 □고용과 임금 문제는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이 될 수 있지만 자본의 경영권에 노동자들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천명한 데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자본가들은 이런 □통제권□(자동화, 작업재배치, 새로운 생산방식 도입, 고용방식 변경)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기계, 작업장과 같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이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이기에 그들은 이로부터 이 생산수단을 운영할 권리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을 노동시키는 방식과 고용하는 방식을 결정할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이 권리는 노동자들을 더 강하게 쥐어짜고 억누르는 데 사용된다. 그런데 이 권리는 김대중의 발언대로 노동자들의 개입을 쉽사리 허용하지 않는 (근본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침해받지 않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비단 임단협 시기만이 아니라 □항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나 이로부터 노동자들의 저항 또한 성장한다. 노동자들은 자본이 이런 식으로 공격해옴에 따라 자신 또한 □노동방식과 작업배분, 자동화□ 등의 문제에 개입하도록 강요받으며, 또한 투쟁은 비단 임단협 시기만이 아니라 항상적으로 펼쳐지게 된다. 현장은 매일 매일 부단한 전투가 펼쳐지는 전장으로 변모하며, 임단협 시기의 전투는 단지 자본과 노동 사이의 격돌의 한 측면만을 보여줄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전투가 펼쳐지는 전장 또한 직접적인 임금, 고용문제만이 아니라 □자동화, 작업배치, 생산방식 변경□ 등의 문제로까지 확장된다. 그것만이 아니다. 이제 투쟁은 더 높은 단계로 상승하며 더욱 근본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이며, 이것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는 □생산에 대한 통제권□이다. 소유권과 통제권을 바탕으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조여 오는데, 바로 이 영역에서는 자본가들의 힘은 강력하다. □전환배치□를 통해 자본은 노동자들을 은밀하게 쫓아내고, 더 높은 노동강도를 강요한다. 가령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고참 노동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일□을 강요하고, □다른 지역의 공장으로 옮기기를 강요□함으로써 은폐된 형태의 해고를 자행한다. 또한 과거에는 10명이 일하던 부서를 □전환배치□를 통해 2명을 타 부서로 전출시켜 8명이 일하도록 만듦으로써 □노동강도□를 체계적으로 증대시킨다. 택 타임을 단축하는 등 라인의 속도를 임의로 증대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이 단위 시간 동안 투입하는 노동량을 증대시켜 더욱 가혹하게 착취한다. 이 모든 것들은 임단협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이 쟁취한 여러 성과들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임단협 투쟁을 통해 □고용안정 협약서□를 쟁취하고, □약간의 임금인상□을 쟁취한다. 그러나 이런 성과는 이어지는 현장투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유실되어 보잘 것 없는 것으로 전락하고 만다. 임의로 자행되는 전환배치를 막지 못하면, 일부 노동자들은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사표를 쓰게 된다. 또한 강화된 노동강도는 임금인상 성과를 무로 돌린다. 노동강도가 강화된 결과, 한 시간 동안 고갈되는 노동력이 증대하게 되기 때문이다. 가령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으로도 과거 10시간 노동에 해당되는 정도로 노동력을 쥐어짜이게 된다. 이 경우 임금이 10% 인상되더라도 그것은 순전히 명목상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임금(이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력 재생산 비용□에 해당한다)은 하락한다. 왜냐하면 여기서 노동자들의 노동력 고갈은 무려 25% 증대했기 때문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8시간 동안 수행하는 노동량이 체계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잔업시간은 줄어들게 되며, 또한 바로 그만큼 고용문제는 심각해진다. 노동시간 단축이 병행되지 않는 한, 한 명의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노동량이 증대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적은 인원만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이 휘두르는 생산 통제권이 미치는 영향력은 비단 그것들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노동조합과 같은 □노동자들의 조직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임단협 투쟁의 성과들이 끊임없이 무력화되며, 노동조합이 임금과 노동조건, 고용 문제에서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투쟁과 조직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자연스럽게 자본에 복종하게 된다.

그들은 부서별, 혹은 라인별로 더 많은 물량을 따내 □잔업과 특근□을 늘림으로써 임금을 높이려 하게 되며, 잘 판매되는 기종을 자신의 라인에 유치하여 고용을 안정화시키고 전환배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잘팔리는 차종□을 자신의 라인에 유치하기 위한 □라인별 경쟁□이 자라나며, 그 결과 공장 내부에서도 □단결이 약화□되어 노동조합은 그 기초에서부터 침식당한다. 바로 여기에서 이른바 □구조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자본의 생산 통제와 조정에 맞서는 노동자 투쟁의 절박한 필요성이 대두된다. 노동조합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자본의 생산통제권에 개입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불행하게도 이 영역은 □임단협□처럼 노동과 자본이 상대적으로 평등하게 겨루는 전장이 아니다. 우선 자본은 어떤 식으로건 생산을 중단시키는 행위, 가령 □라인 정지□를 자본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간주해 강하게 공격한다. 자본은 해고통지서를 발행하거나 중징계를 때리는데, 이런 공격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현대판 공장법인 □사규□, □근로계약서□에 의해 합법화되어 있다. 노동조합의 힘이 강력하지 않다면 이런 □자본의 합법성□은 어떤 제약도 없이 관철되며, 따라서 노동조합이 강한 현장투쟁으로 이런 합법성을 무력화시키지 않는다면 생산에 대한 통제권은 자본가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준다.

노동조합의 힘이 강력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덤벼드는 자본에 맞선 투쟁은 대단히 힘겹다. 만일 노동조합이 개별 라인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단결투쟁을 끌어낼 수 없다면, 대개의 투쟁은 라인별로 파편적으로 펼쳐지는 게릴라 전을 뛰어넘지 못하게 된 결과 형편없이 찌그러든다. 노동자들은 라인별로 분할되어 각개 격파당하며, 심지어는 라인별 경쟁과 서로 상이하고 대립되는 요구 때문에 단결 투쟁력이 마비된 결과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한 채 패배한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은 □수세적□이고 □방어적□이다. 그것은 여기서 선제 공격권을 가지고 싸움을 거는 당사자는 다름 아니라 생산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있는 자본가들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자본의 칼끝을 피해 요리저리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수세적인 처지에 놓이게 되며, 결국 노동자들은 □상황이 얼마나 덜 악화될 것인가□를 두고 투쟁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다름 아닌 □구조조정 반대□ 슬로건이다. 이 슬로건은 자본의 현장 통제권과 이로부터 가해지는 공격에 맞서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의식□을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대단히 □수세적□인 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것은 생산 통제권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을 공격해들어오는 자본에 맞서 기존 노동조건을 보호하고자 하는 □수세적□인 의지를 대변하는 것이지 노동자의 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진취적이고 공격적인□ 투쟁의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더 많은 것을 쟁취하고, 나아가서는 이 사회를 완전히 갈아 엎어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공세적인 양상을 취하지 못할 때, 오히려 □얼마나 덜 악화될 것인가□에 국한되어 □고용만 보장되면 다른 부분에서는 힘없이 물러서는□ 양보교섭이 만연하고, □현 상황을 단순히 보호하는 데 최대의 의미를 부여하는□ 수세적 처지로 떨어질 때 노동자들 앞에는 암울한 잿빛 미래만이 열려 있을 뿐이다. 바로 여기서 □자본의 구조조정□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탄생하며, 정면으로 대립한다. 하나는 □노동해방주의□의 관점이며, 다른 하나는 □노동조합주의□의 관점이다. 노동해방주의는 자본의 생산 통제권에 수세적으로만 맞서지 말고, 공세적으로 투쟁할 것을 제안한다. 노동해방주의는 □고용보장, 노동강도 증대 반대□를 넘어서서 □임금삭감 없고, 노동강도 증대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공세적이고 결연한 투쟁으로 나아감으로써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며, 또한 바로 이 공세적인 투쟁을 통해 □고용을 확대하고, 노동강도를 약화시키는□ 더 강력한 투쟁으로 전진할 것으로 제안한다. 뿐만 아니다. 노동해방주의자들은 바로 이런 공격적 투쟁을 통해서 자본의 해고와 노동강도 증대시도를 아예 초전에 박살낼 것을, 그리하여 노동자들의 현 상태 또한 가장 완벽하고 철저하게 보호할 것을 주장한다. 다음으로 노동해방주의는 이런 공격적 투쟁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힘을 강화하고 단련시킴으로써 완벽한 승리를 향해 중단없이 전진할 것을 제안한다. 그것은 □자본의 생산 통제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유일한 수단인 □생산에 대한 노동자 통제□로 전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생산에 대한 노동자 통제는 오로지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가들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노동자의 집단적 소유로 전환시키는 혁명□을 통해서만 쟁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노동해방주의자들은 □생산수단의 사회화□, 그리고 이로부터 비롯되는 □생산에 대한 노동자 통제와 자주관리□를 노동운동의 목표로 제안한다.

다음으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더욱 착취하기 위해서 □외주, 분사□와 같은 수단을 사용한다. 외주와 분사처럼 소유권 변경을 통해 그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운영하던 부분을 하청으로 돌린다. 본청 자본은 □하청 단가□를 과거에 자신이 직접 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데 필요했던 비용보다 훨씬 낮은 범위에 제한해, 결국 이 차액을 추가 이윤으로 확보한다. 이 경우 외주 용역화의 일차 대상은 노동력 공급이 항상 충분한 □단순 육체 노동자들□이며, 다음으로는 점차 노동력 과잉 상태로 놓이게 되는 □단순 기술직□ 혹은 □단순 사무직□이다. 그런데 이런 외주 용역화는 과거와 동일한 노동임에도 훨씬 적은 임금과 강화된 노동강도를 강요한다. 하청 단가가 이미 과거 본청이 고용했던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총액보다 낮은 범위에서 결정되고, 여기에 하청 자본가가 갈취하는 이윤이 덧붙여지므로 노동자들의 임금은 형편없이 낮은 수준으로 감축된다. 그것만이 아니다. 여기에 고용불안이 가세한다. 본청 자본은 경기 변동에 따라 언제든지 하청 계약을 해지하며, 또한 의도적으로 하청 기업들을 분산시켜 서로 경쟁시킴으로써 지속적으로 하청 단가를 낮춘다. 양 경우 모두에서 하청 노동자로 전락한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악화된 처지로 떨어진다. 특히 고용 문제에서 노동자들은 불안정해진데, 그것은 이들은 주로 대기업인 본청 소속 시절에는 대노동조합의 힘을 바탕으로 고용을 사수할 수 있었지만 이제 조각난 하청 기업에서는 상당히 힘들어지며, 또한 본청 자본이 불황이나 공황기에 하청 자본과 계약해지하게 되면 극심한 고용불안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이런 효과는 비단 외주 용역화, 분사화되는 노동자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나마 과거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본청 정규직 노동자들까지 위협한다. 우선 노동조합원들의 수가 줄어듬으로써 노동조합의 힘이 약화되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주 용역, 분사화□ 위협이 그들을 수세적인 지위로 내몰기 때문이다. 당연히 노동자들은 이런 □외주 용역, 분사화□에 맞서야 한다.

그런데 이 영역에서도 자본가의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과 생산에 대한 통제권이 개입한다. 회사를 분사화시키고, 외주 용역을 도입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자본가들의 권리다. 이것은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경영권□의 중요한 한 부분을 구성한다. 그런데 경영 문제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공히 적용되는 원칙이지만,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방법을 결정하는 □경영위□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이 경영이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억압에는 분연히 맞서 투쟁해야 한다. 투쟁의 수단은 경영위 □참여□가 아니라 경영위 □바깥□에서 경영위에 맞선 □결연한 투쟁대오□를 구축하는 것이며, 투쟁의 요구는 자본가들 사이의 소유권 분쟁이나 관리직, 경영직의 인사에 대한 개입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겨누는 이러저러한 공격에 맞서 □노동자들의 투쟁요구□를 내걸고 단호하게 투쟁하는 것이다. □외주, 용역화 분사 문제□에서도 노동자들은 만일 그것이 노동자들에게 악화된 처지를 강요한다면 반드시 맞서 싸워야 하며, 그것이 겨누는 것은 생산성 향상 따위가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더욱 강화된 착취 사슬을 씌우겠다는 의도일 뿐이라고 분명히 폭로하고 타격해야 한다. 동시에 그것은 노동자들에게 근본적인 과업을 제시한다. 노동자들은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통한 □생산의 사회적 통제와 작업장 자주관리□를 통해서만 작업장의 운영이 비로소 노동자 자신을 위해 이뤄질 수 있으며, 생산력의 객관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생산을 조절하고 작업장을 배분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는 혁명적 깃발을 들고 행군해야 한다.

외주 용역화 분사화에 덧붙여 자본가들이 집요하게 매달리는 착취강화 수단은 □비정규직화□다. 이 비정규직화는 눈에 보이는 직접적 방식인 □계약직 제도□만이 아니라 하청 도급직을 통해 강요되는 은폐된 방식으로도 적용된다. 이 비정규직화는 이른바 구조조정의 구성부분 중 하나이며, 자본가들이 작업장에 대한 통제권을 사용하여 노동자들을 더 강하게 쥐어짜는 수단을 이룬다. 자본가는 불황과 공황, 활황, 호황을 거듭하며 부침하는 자본의 운동을 반영하는 □필요로 하는 노동자들의 수의 변동□을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모든 피해를 노동자들에게 최대한 전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확대한다. 그런데 이 고용 형태와 관련해서도, 일차적인 결정권은 자본가들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다. 저본가들은 신규 고용시,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강요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만일 노동자들이 거부한다면 고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업의 압력이 거세며, 고용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임금노예인 노동자들의 처지에서는 이런 극도로 불리한 계약을 거부할 힘이 없는 것이다. 기존에 정규직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조직화된 힘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오직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만이 이에 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간접적으로는 강한 압력을 받으며 처지가 하락한다. 그것은 신규 고용형식으로 확대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들 정규직 노동자들을 강하게 압박하기 때문이며, 조직률이 작업장 내에서 하락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작업장일수록, 특히 작업의 특성이 언제든지 신규 노동자들로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 육체 노동 혹은 단순직일수록 더욱 강화된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본의 운동이 상승할 때는 고용되고, 하락할 때는 해고되는 半실업자들([자본론]의 개념 규정을 빌리자면 □유동적 실업자층□)의 □현대적 형태□이며, 따라서 □확대되는 실업자들의 압력은 취업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처지를 강요하며, 역으로 취업 노동자들의 강화된 노동은 실업자들을 확대시킨다□는 자본주의의 법칙이 비정규직 제도 확대에 따라 철저하게 관철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은 자본의 작업장 통제의 한 부분을 이루는 비정규직 제도를 결연하게 반대해야 한다. 그것은 비단 정규직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여기에는 계약직만이 아니라 하청을 통해 도입되는 도급직 또한 포함된다)으로 전환시키려는 모든 책동에 맞서 투쟁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규 노동자들을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하려는 모든 시도에 철저하게 맞서야 하며, 나아가서 이미 도입된 비정규직 제도를 철폐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투쟁□에 사활적으로 나서야만 한다. 이것은 자본가들의 고용권, 다시 말해 임금노예주로서 자본가가 임금노예를 고용하는 형식을 결정할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기에 이미 그 자체로 (비록 맹아적이나마) 임금노예제도의 기초를 침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약간의 침식□에 불과한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제도를 철폐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되더라도 노동자가 착취당하는 임금노예제도는 의연하게 존속된다는 점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투쟁이 펼쳐지더라도 자본주의의 기초 위에서는 비정규직과 같은 특정 기간은 고용되지만 그 나머지 기간은 실업상태에 처하는 □유동적 실업자들□이 존재하는 것을 절대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실업이 불가피하듯이, 이 실업의 특수한 형태인 □半실업자 층□이 존재하는 것 또한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에 이르러 이른바 □노동유연화□ 정책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탄생한 이래 항상 존재했고 또한 점증하는 비율로 성장했온 □반실업자□일 뿐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가 존재한 이래 자본가들이 이런 형태의 반실업자들을 고용하고, 필요한 경우 해고시킬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점에서 실업문제의 한 단면을 이루고 있으며, 그것의 현대적 형태일 뿐인 비정규직 제도를 철폐하는 투쟁은 □임금노예제도의 혁명적 철페□, 다시 말해 작업장을 운영하고 관리하며 노동자들을 배치하는 작업이 노동자들 자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으로 반드시 상승해야만 한다.

그것만이 노동자에 대한 항상적인 공격으로 특징지어지는 자본주의 체제를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 체제가 취하는 □하나의 정책□만을 문제시하는 개량주의에 갇힌 소심하고 무기력한 운동(이른바 □신자유주의 반대론자□들처럼)을 돌파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반대론□은 노동자를 공격하지 않는 모종의 인간적 자본주의를 가정하는 것이며, 또한 노동자의 고통을 자본주의 체제의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취하는 하나의 □정책□의 결과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자본주의의 혁명적 철폐가 아니라 자본주의 □억압정책□을 □인간적 정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투쟁목표가 된다. 그것은 제국주의의 억압을 자본주의가 1910년대에 도달한 단계에서 야기되는 자본주의 체제의 결론으로 간주하고 자본주의 세계질서의 혁명적 타도를 위해 투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본주의의 한 정책□으로 여기면서 □제국주의 정책을 모종의 비제국주의적 정책□으로 이동시키는 개량적 전망에 투쟁을 제한했던 배신자 카우츠키의 그 유명한 □제국주의 정책반대□와 완전히 동일한 극악한 개량주의다. 따라서 투쟁하는 선진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실업자들을 양산하는 자본주의 체제 철폐투쟁□으로 반드시 상승시켜야 하며, 그리하여 자본주의 체제가 야기하는 실업문제의 한 형태에 대한 반대를 넘어서서 자본주의 체제 철폐를 통한 모든 형태의 실업철폐를 위해 떨쳐 일어나야 한다. 그것만이 결과에 대한 반대가 아닌 원인 그 자체를 제거하는 근본적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정규직 제도 도입과 같은 문제들을 둘러싼 현장투쟁들은 이러한 혁명적 전망을 노동자들 속으로 불어넣고,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 투쟁을 펼칠 수 있는 효과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단지 임금 문제를 넘어서서 □고용 형태□ 문제까지 자신의 투쟁전장을 확장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고용 형태를 결정할 수 있는 자본의 작업장 통제권을 박살내는 근본적 전망(이것은 작업장을 노동자들이 자주관리하는 것을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해진다)이 솟아오르기 때문이다.

이상이 구조조정으로 불리는 자본가들의 현장 통제와 공격에 맞선 투쟁이 갖는 의의와 그것에 임하는 원칙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다. 이는 현재 남한 조직노동자들 사이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이른바 □구조조정 반대투쟁□이 노동조합주의적 한계에 갇혀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노동해방주의적인 혁명적 전망을 확산시키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발걸음을 재촉하는 풍부한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일 혁명적이고 근본적인 전망에 입각한 투쟁을 전개하고, 그리하여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과 생산에 대한 통제권□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건설하려 하지 않는다면 □소유권과 통제권□을 기초로 휘두르는 □구조조정의 반노동자적 성격□을 결코 제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의 □자본주의적□ 성격은 구조조정에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며,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이 □자본주의적 성격□을 철폐하는 투쟁, 즉 임금노예제도의 혁명적 철폐를 통해서만 구조조정 문제에 진정 철두철미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자신의 권리와 생존권을 수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노동자의 가장 중요한 권리란 □자본에 맞서 투쟁하면서 자신의 해방을 위해 진군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해 혁명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이 또다시 분명해진다. 그런데 혁명계급으로서의 권리란 단지 □미래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권리□다. 왜냐하면 혁명적 투쟁 없이는 당장의 절박한 생존권을 사수하는 것도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진정 가치 있고 유의미한 개량은 오직 혁명투쟁의 부산물로서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점에서 노동해방주의자들의 주장은 자본가들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결코 침해하지 않으려 하며, 그렇기에 항상 수세적이며 방어적인 견지에서 투쟁을 조직할 수 있을 뿐인 노동조합주의자들의 주장과는 확연하게 갈라진다. 노동조합주의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미래란 □임금노예제도 하에서 노동자들에게 채워져 있는 쇠사슬의 조임을 약간 늦추는 것□ 뿐이며, 그들이 노동자들에게 줄 수 있는 권리란 □처지가 악화되는 속도를 약간 늦추는 것□ 뿐이다. 반면 노동해방주의자들이 제시하는 미래는 □임금노예의 사슬을 박살내는 노동자 해방□이며, 줄 수 있는 권리는 □처지 악화를 결연하게 막아내는 것이자 처지를 부단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기에 노동해방주의자들은 □구조조정 반대□와 같은 소심한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해고, 노동강도 증대 반대□처럼 노동자의 투쟁요구를 분명하게 제시하며, 나아가서 □임금삭감 없고, 노동강도 증대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요구를 확대시킨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척박하고 암울한 이 자본주의 체제를 분쇄하는 □노동계급의 구조조정□, 다시 말해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생산에 대한 노동자 통제, 자주관리□를 자본가계급의 구조조정에 맞서 정면으로 당당하게 대치시킨다.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이상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 □노동운동이 성장하면 할수록, 자본은 더욱 강한 무기를 동원하는데 이 무기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힘에서 자라나온다. 따라서 항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노동운동 또한 더 결정적인 무기를 동원해야만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노동해방주의 혁명□이며, 이 혁명에 대한 부동의 확신으로부터 탄생하는 □결연하고 공세적□인 투쟁이다! 그 점에서 □구조조정□에 대처하는 것이 노동운동에게 사활적인 과제로 대두되는 현 상황은 노동운동이 더 높고 더 근본적인 운동으로 상승할 것을 절실하게 지시하고 있다. 만일 이런 운동 자체의 요구에 노동해방주의로 정확하게 응답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노동해방주의 운동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이 운동의 기치가 남한 노동운동의 기치로 서도록 체계적으로 작업하지 않는다면, 노동운동은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이며 자본의 공격에 지속적으로 패퇴하는 비참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패배 위에서, 꿈과 희망과 용기를 잃은 노동대중들 속으로 개량주의, 조합주의가 더 강하게 파고들 것이며, 단사주의, 라인별 이기주의와 같은 □부르주아 의식□이 확산될 것이다. 그러므로 전진하고자 한다면 이제 우리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 문제와 생산에 대한 통제권 문제에 정면으로 대처해야만 한다. 이 문제들에 대해 노동해방주의자들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민영화, 세계화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구조조정에 대한 이상의 입장과 동일한 연장선에 있다. 따라서 민영화, 세계화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이 서문에서 다루지는 않을 것이며, 본문에서 체계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이제 본론으로!

2) 구조조정, 민영화, 세계화, 해외매각의 □자본주의적 성격□

자본주의 체제에서 생산에 대한 통제권은 자본가계급의 손에 쥐어져 있다. 그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에서 근본적으로 비롯되는 것이며, 이것을 뒷받침하는 법률적, 정치적 힘으로는 □노동자의 저항을 진압하고 자본가의 통제권을 보호하는□ 국가권력이 있다. 그런데 노동자의 □공짜노동□을 수탈해야만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자본가들에 의해 사용되는 □생산 통제권□은 해고, 노동강도 증대 등과 같은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동반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른바 □구조조정□이라고 불리는 □현장에서 자본이 가하는 공격□에 맞선 일상 투쟁이 대두된다.

그런데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은 □생산수단(자본)의 처분권□ 또한 자본가들에게 제공한다. 자본가들은 무한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자본을 집중시키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빅딜, 병합, 합작, 제휴, □민영화□, □공기업화□ 등과 같은 자발적 방식의 처분으로 나타나며, 다른 한편으로는 법정관리, 매각, 청산, 해외매각(물론 해외매각은 자발적인 처분일 수도 있다) 등과 같은 비자발적 방식의 처분으로 나타난다. 어떤 처분이건 자본가들은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더욱 효율적이고 더욱 강하게 쥐어짜기 위한 공격들을 결합시킨다. □해고, 임금삭감, 노동강도 증대, 비정규직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 자본(생산수단)의 처분권과 함께 자본가들은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과 처분권(판매권)□을 갖고 있다. 그런데 자본가들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세계화□된 소유, 생산, 판매로 나아간다. 그들은 상품판매 시장을 전지구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물론이요, 자본의 지배력을 세계적으로 확대시키며(다국적 기업, 그리고 여러 나라 자본에 대한 주식 소유와 금융차관을 통한 금융자본가들의 세계적 지배), 세계적인 생산체제(현지에 기업들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세계적으로 분산된 생산기지들의 긴밀한 연관을 통해 생산하는 방식 등등)를 확대시켜 나간다. 이런 세계화 과정에서도 자본가들은 해고, 노동강도 증대, 임금삭감 등과 같은 노동에 대한 공격을 결합시킨다.

구조조정, 민영화, 세계화와 관련된, 자본의 이러한 공격은 당연히 이에 맞선 노동의 투쟁을 불러 일으킨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서라도 구조조정, 민영화, 세계화 문제에 대처해야 하며, 자신의 계급적 입장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이런 강요된 □절박성과 대응□은 그가 아무리 개량주의적일지라도 모든 노동운동 세력에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행동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다른 모든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노동자의 계급적 입장을 견결히 수호하고자 하며, 노동자 운동의 힘을 자본주의 체제를 박살내는 혁명의 힘으로 벼려내려 하는 노동해방주의 세력과 소심하고 무력한 방식으로만 대응하고자 하며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량적 투쟁에만 자신을 제한하려 하는 조합주의 세력이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런데 구조조정, 민영화, 세계화 문제에서 노동해방주의 세력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조합주의적 입장에 굴종하거나 그 한계 내에 갇히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현장에서 분투하는 전투적 선진노동자 투사들이 노동계급의 □고유한□ 입장을 내걸지 못하고 개량주의 관료들의 입장과 완전히 섞여 버리는 불행한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 다른 여러 영역에서는 □개량주의 관료들과의 차별성을 그으려 하며, 또한 그들과 똑같은 슬로건을 내걸게 되는 경우 □무언가 그들의 의도에 휘말리고 있으며 잘못되고 있다□고 직감□하는 계급의식적인 선진투사들마저도 이 영역에서는 무의식적으로 개량주의 관료들의 슬로건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가령 어용노총과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구조조정, 민영화, 세계화 반대□라는 슬로건에서는 완전히 일치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현장조직들을 비롯한 전투적 선진노동자들도 이 슬로건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의하는 형편이다. 이런 불행한 상황 때문에 현장에서 펼쳐지는 대중들의 절박한 투쟁들은 개량주의 관료들에게 통제당하고 있으며, 가열찬 투쟁들이 별 성과 없이 종결되어 버리고 있다. 이런 상황은 전투적 투사들에게 □구조조정, 민영화, 해외매각, 세계화□ 문제에서 자신의 입장을 날카롭게 벼려낼 것을 절박하게 요청한다.

누구를 위한 생산력 발전인가?

노동해방주의자들은 사회 발전의 이해, 즉 생산력 발전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 대신, 노동해방주의자들은 생산력 발전의 성과를 우리 노동자계급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투쟁한다. 그것은 우리 노동자들이 고된 집단적 노동을 통해 발전시킨 생산능력이 한줌 자본가 착취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투쟁하는 것,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노동자들을 더 악화된 상황으로 몰아넣는 강화된 착취의 수단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투쟁하는 것, 마지막으로 상승하는 생산능력을 □더 적은 노동시간과 더 많은 임금, 더 안정된 일자리, 더 편안한 노동□와 같은 노동자 자신의 삶을 개선하는 위력적인 수단으로 탈바꿈시키며 나아가서는 이처럼 생산능력의 발전결과가 영구적이고 전면적으로 노동자 자신을 위해 사용되는 노동해방 생산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을 상세하게 살펴보자.

이른바 구조조정의 항목을 이루는 □공장 자동화, 효율적 생산배치, 택 타임 단축, 성능 좋은 기계 도입□ 등은 □그 자체□로는 노동자를 공격하는 수단이 아니다. 만일 노동해방 공동체라면 그것은 유해하고 위험하며 고된 기피 작업을 자동화된 기계가 담당하도록 만들어 노동의 짐을 덜며,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적은 노동시간 동안 더 많이 생산하여 노동자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며, 노동강도를 끌어내리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만일 노동자의 현장투쟁력이 강해 생산력 발전의 성과 중 일부라도 노동자들이 쟁취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제한적일 망정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수단이 될 것이지 결코 □해고, 노동강도 증대, 비정규직화□와 같은 고통을 뜻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점에서 노동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다음으로 요약된다. □생산능력을 발전시키는 것, 다시 말해 자동화를 증대시키고 노동의 효율성을 도입하는 것! 단, 이런 생산력 발전 성과들을 우리 노동자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여 더욱 인간적이고 더욱 풍요로운 사회를 향해 전진하는 것!□

노동해방 사회에서는 □자동기계가 도입□되면 노동자 자주관리 위원회는 □더 적은 노동시간과 더 약한 노동강도□를 결정할 것이다. 노동자들은 환호할 것이며 자발적으로 □자동화 작업□에 나설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자본가들은 □자동기계□를 도입하면서 □이제 당신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며 해고통지서를 발행할 것이며, 남은 노동자들에게는 □더 빨라진 기계 속도에 맞춰 더 죽어라고 일할 것을 지시□할 것이다. 노동해방 사회에서는 □생산의 효율성이 발전□하면 노동자 생산 위원회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생활수단들을 제공□할 것이다. 더 좋은 옷, 더 안락한 주택, 더 풍요로운 식탁을 갖게 된 노동자들은 생산 효율성 도입에 더 힘차게 나설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더 많은 생산물□은 자본가에게만 엄청난 수입을 가져다 줄 뿐이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고 만다. 무계획적인 경쟁 체제 하에서 쏟아져 나오는 대량의 상품들은 (이 상품들의 증대에 비한다면 지속적으로 구매능력이 하락하는 노동자들의 삶 때문에) 시장을 범람시켜 □과잉생산□을 낳으며 그 결과 □공황과 파산□이 휩쓴다. 기업이 도산하면 노동자들은 대량 해고된다. 기업이 위기에 봉착하면 □더 많은 노동과 더 긴 노동시간, 더 적은 임금□을 강요받는다. 이처럼 생산능력이 □자본주의 체제□에 꽉 붙들려 있다는 한계, 다시 말해 □이른바 구조조정의 자본주의적 한계□ 때문에 □자동화, 기계 도입, 효율적 생산방식□ 등이 노동자 해방의 도구가 아니라 노동자의 목을 겨누는 비수로 둔갑하고 있는 것이다. 생산하는 노동자들 자신을 위한 가장 강력한 해방수단인 □생산능력□은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노동자를 더욱 강하게 쥐어짜며 일자리를 위협하고 비정규직을 증대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권,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이 오직 한줌 자본가 착취자들의 수중에 있기 때문이며, 확장되는 생산력이 자본주의 체제의 무계획성이라는 장애물과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세계화

이런 상황은 이른바 구조조정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화 문제에서도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역사적 공적은 다수 생산자들을 무산자로 만들어 이후 □생산수단의 공동소유□로 이어지는 집산주의 혁명의 힘을 창조한다는 점, 다음으로 생산을 계획적으로 조절하고 집단적인 사회적 생산과정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물질적 토대(대규모로 조직된 대공업, 그리고 이 공업의 긴밀한 사회적 연결망의 증대)를 창조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비로소 □세계적 생산□ 체제를 발전시킴으로써 생산능력을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극대화할 수 있는 생산방식을 창조한다는 점에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노동자 해방의 수단이자, 계급체제를 철폐하는 수단이며, 인류를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높은 발전단계로 도약시키는 위력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노동해방주의자들에게 □세계화□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는 없다.

모든 혁명적 노동해방주의자들은 생산의 세계화를 정열적으로 옹호했으며, 바로 이로부터 노동자계급과 인류의 해방 수단을 뽑아냈다. 가령 맑스는 생산이 세계화된다는 점을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역사적 공헌을 부각시켰으며, □노동계급의 해방은 전세계적 과업이다□는 국제주의의 객관적 근거로 삼았다. 실제로 생산의 세계화는 현재 생산능력의 고도화를 떠받드는 가장 중요한 힘 중 하나이며, 생산의 사회화의 □지리적 표현□이다. 모든 주요한 공장들은 이미 세계를 겨냥해 생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계, 부품, 원료 등을 세계적으로 조달하며, 세계 노동자들의 협동과 기술력 공유로부터 높은 생산능력을 끌어내고 있다. 세계적 생산을 거부하는 것, 그것은 □해외매각 반대건 민족주의 경제건□ 반동적 관점이며 사회 발전의 추세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그렇기에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반영하며, 오직 미래를 향한 진보를 반영할 때만 전진할 수 있는 노동자계급은 거기에서는 절대 해방의 수단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세계화는 한 줌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 추진되는 세계화다. 그렇기에 이 세계화의 유용한 결과는 노동자계급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본가들, 그것도 전지구적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대자본가에게만 돌아온다. 뿐만 아니라 이 세계화를 통해 자본가들은 노동자를 더욱 강하게 쥐어짠다. 초국적 대자본은 금융지원, 시장개방 압력, 주식소유 등의 무수한 수단들을 통해서 노동자를 더 강하게 착취할 수 있는 기초를 모든 나라들에서 놓으려 발악한다. 그들은 노동자들이 나라별로 찢겨 서로 경쟁하도록 강요하며, 착취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들을 전지구적으로 보편화한다. 그들은 노동자의 저항이 발생하면 기업을 철수해 다른 나라로 옮기는 식으로 보복하며, 주식을 매도하고 차관을 거두어들이며, 수출 시장을 봉쇄한다. 물론 국제 자본가들의 이 모든 책동들이 □해외 매각 반대□와 같은 몰계급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슬로건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해고, 노동강도 증대, 임금삭감, 노조탄압 등과 같은 공격은 초국적 자본만이 아니라 모든 국내 자본들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자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대우의 인수자가 지엠이 아니라 현대일지라도 해고, 임금삭감, 노동강도 증대는 동일하게 관철된다. 게다가 지엠의 인수 여부와 무관하게 □이른바 구조조정 동의서□와 같은 해고 위협은 은행 자본들에 의해 이미 강력하게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공격의 과실을 지엠이 따먹느냐 아니면 현대가 따먹느냐 아니면 공기업화 시켜서 자본가 국가 혹은 은행들이 따먹느냐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관심사가 될 수 없다. 노동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점은 그가 누구이건 모든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공격하여 이익을 얻고자 한다는 점이며, 따라서 결론은 이 모든 자본가들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는 이른바 □민영화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관철된다.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이 노동자들을 해고시키고 노동강도를 증대시키며 비정규직을 확대시키는 것을 막아내는 대안은 아니다. 실제로 □민영□ 기업이 아닌 공기업에서도 해고, 비정규직 증대 등과 같은 공격은 □공기업, 국가관료□들에 의해 수년 동안 무자비하게 자행되었다. 따라서 해결책은 □국가이건 민영 기업이건 공기업이건□ 관계없이 모든 자본가들에 맞서 노동자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는 데 있지 자본의 한 소유 형태에 불과한 민영화에 반대하여 다른 소유 형태(가령 공기업)를 요구하는 데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들에서 노동자계급이 견지해야 할 계급적 노선은 무엇인가?

3) 노동해방주의자들의 주장

우리 노동자계급은 □생산능력□이 발전한 결과 확보되는 성과물을 착취자들에게 빼앗기는 것, 오히려 우리가 더 불리한 처지로 내몰리는 것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한다. 우리 노동자계급은 생산능력을 발전시킨 주인인 우리 노동자계급 자신의 수중으로 생산능력 발전의 성과물을 획득하기 위해서 투쟁한다. 우리 노동자계급은 생산능력의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자신의 조건을 개선하며 해방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런 노동자계급의 입장을 대표하는 노동해방주의자들은 □기계화, 자동화, 생산 효율성 도입, 세계화□에 반대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는 이렇게 말할 뿐이다. □그것들은 우리 노동자계급의 해방의 도구이며, 또한 그것들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이 사회의 주인이어야 한다. 그것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우리는 그것의 성과가 더 적은 노동시간과 더 많은 임금, 더 편안한 노동조건으로 귀결되도록 투쟁한다!□ □기계, 자동화, 효율적 생산방식, 세계적 생산을 도입하라! 만일 구조조정이 자동화, 기계화, 효율적 생산방식의 도입만을 뚯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에 찬성한다. 바로 그 점에서 우리는 □기계화, 자동화, 노동의 집단화□가 임금과 근로조건을 약화시키는 것에 놀라 그것에 단순하게 반대하면서 낡은 수공업적, 개인적 생산을 보호하고자 했으며, 낡은 구 생산 체제로 회귀할 것을 대안으로 내걸었던 숙련 장인들, 숙련 직인들과 같은 소생산자적 입장과 확연하게 구별된다.

미래로 전진함으로써 해방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후퇴하거나 생산력 발전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등 과거에 안주함으로써 자신의 처지를 보호하고자 하는 □보수적 혹은 반동적□인 소부르주아들의 입장과 달리 우리는 생산력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그리하여 사회를 앞으로 전진시킴으로써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려 한다. 동일한 관점에서, 기계 도입 저지를 통해 일자리를 보호하고자 했던 □기계 파괴 운동□과 같은 무정부적 운동에 반대하여 우리는 집단적 투쟁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개선하고 우리가 생산의 주인으로 우뚝 섬으로써 기계제 대공업과 집단적 생산력을 더욱 멀리 전진시키는 데 희망을 건다. 그 점에서 우리는 이른바 구조조정 항목 중 □기계화, 자동화, 생산효율화, 플렛폼화□ 등에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 단, 우리는 그것의 성과들이 그것을 창조해낸 우리 노동자들에게 돌아올 것을 당당하게 요구한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라! 임금을 올리라! 노동강도를 약화시키라! 유해, 위험 작업에서 노동자를 해방시키라!□ 또한 우리는 기계화, 자동화, 민영화, 세계화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만일 그것이 해고, 임금삭감, 노동강도 증대를 동반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노동자에 대한 공격에 맞서 정면으로 투쟁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 외주 용역화 철회하라! 단 한 명의 해고, 단 일 초의 노동강도 증대도 안 된다!□

그런데 자본가들은 노동자들 앞에 덫을 설치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구조조정에 반대하느냐□면서 소리를 높인다. 그들은 말한다. □그것은 기계화, 자동화, 효율적 생산방식, 낭비 절감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며, 따라서 당신들은 집단이기주의자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반드시 구조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에 대해 노동해방주의자들은 당당하게 답한다. □우리는 그것들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하기는커녕 우리는 그것에 찬성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의 점을 분명히 한다. 우리가 찬성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 노동자 자신을 위한 권리개선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이며, 또한 우리는 이런 더 높은 생산능력의 결과를 한줌 자본가들이 독식하는 불합리한 자본주의 체제에 반대한다. 나아가서 우리는 개별 공장 차원의 생산능력 발전이 전체 사회적으로는 과잉생산과 낭비로 귀결되는 이 반동적 자본주의 체제가 구조조정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분명히 주장한다. 구조조정 되어야 할 것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착취자들이 성과를 독점하며 엄청난 낭비를 동반하는 이 자본주의 착취체제다. 우리는 자본주의 철폐라는 단 하나의 합리적인 구조조정에 찬성한다.□

또한 노동해방주의자들은 우리가 다음의 점에 □한정□해서는 구조조정에 명백히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구조조정에 담겨 있는 □해고, 비정규직화, 임금삭감, 노동강도 증대□다. 이것들은 기계화, 자동화, 낭비절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것들은 단지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더 쥐어짜겠다는 공격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은 구조조정이란 외투를 쓴 □노동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며, 정면으로 거부한다. 우리의 대답은 이렇다. □구조조정을 빙자한 노동자에 대한 모든 공격 반대! 기계화 자동화의 성과를 우리 노동자계급에게!□

세계화에 대한 노동해방주의의 대응

구조조정 문제와 동일한 연장선에서 노동해방주의자들은 세계화에 반대하지 않는다. 세계적 생산에 대해 노동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것은 노동자들을 국제적으로 단결시킬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제공하며, 이후 우리 노동자계급이 해방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확장된 생산력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계화가 우리 노동자계급을 위해 이용되도록 분투할 것인데, 왜냐하면 세계적 생산력을 창조하는 당사자는 다름 아닌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전세계에 포진해 있는 우리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협동노동을 통해 확장된 세계적 생산력이 창조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이 생산력의 결과가 노동자계급에게 돌아오도록 투쟁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세계화라는 명목으로 은밀히 도입하는 노동자에 대한 공격 장치들은 정면으로 거부할 것이다. 가령 세계화란 이름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단결투쟁할 수 있는 권리를 약화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세계화의 이름으로 노동자들을 세계적으로 더욱 강한 경쟁에 내몰려 한다면, 우리는 국제적 단결투쟁으로 맞받아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다음에 주목한다. 자본주의 체제의 세계화는 생산력을 파괴하는 여러 부정적 기능을 동반하고 있다. 무정부적 생산체제 하에서 세계적으로 엄청난 과잉생산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생산의 세계적 □계획화□를 내걸며, 이를 위해 생산이 전세계 노동자계급에 의해 □통제될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한마디로 우리의 주장은 이렇다. □세계화 찬성! 그러나 세계화를 빙자한,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공격도 반대하며, 어떤 강화된 경쟁체제도 반대한다! 그 대신 우리는 세계화의 결과를 우리 노동자계급에 귀속시키기 위해 투쟁하며, 전세계적으로 생산을 노동자들이 통제할 수 있는 사회체제를 위해 투쟁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반대하는 자본가계급의 세계화이며, 우리가 찬성하는 노동자계급적 세계화다!□

계급투쟁과 혁명적 전진

구조조정과 세계화에 대한 노동해방주의의 입장은 당연히 □계급투쟁과 노동해방사회 건설을 향한 혁명적 투쟁□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강력한 투쟁과 강고한 국제적 단결이 없다면 구조조정, 민영화, 세계화 문제에서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생산수단,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생산과정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일리 없다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강화되는 경쟁, 특히 전지구적 경쟁체제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더욱 강한 경쟁을 강요한다. 기업과 나라의 생존을 위해 기업별, 나라별로 찢겨 죽어라고 경쟁하도록 노동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이런 강요는 기업과 나라가 살아야 노동자도 살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로도 나타나는데, 만일 노동자들의 강한 계급적 투쟁, 강고한 단결, 국제주의적 연대, 날카로운 노동해방 혁명의식이 없다면 이런 이데올로기는 노동자들 속으로 강하게 파고든다. 바로 그렇기에 노동해방주의의 원대하고 계급적인 전망과 투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훨씬 더 강력한 노동운동이 필요하다.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덤벼드는 자본에 맞서 □구조조정 반대□라는 추상적 슬로건으로 소심하게 맞서는 것을 극복하고 사회발전의 이해와 함께 하는 노동자의 과학적 입장을 사회발전에 거스르는 자본가들의 반동적 입장과 정면으로 대치시키면서 노동자의 절박한 생존권적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노동운동의 혁명적 대안을 정확히 치켜드는 공세적 투쟁으로 반드시 이동해야 한다. 그것은 □해고 반대, 임금삭감 반대 등 모든 유형의 노동자 공격을 반대하는 것□이자 □자본주의 착취체제의 전반적 구조조정, 다시 말해 생산수단의 공동 소유와 노동자들에 의한 집단적이고 자주적인 생산 통제에 기초한 노동해방 사회 수립□을 정면으로 대치시키는 용기있는 과감한 계급투쟁을 뜻한다. □자동화, 기계화, 세계화, 생산 효율화□의 결과를 노동자들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 노동강도 약화, 위험 작업 추방□ 등과 같은 요구를 정면으로 내걸면서 □누구를 위한 누구의 구조조정인가□라는 정확한 대치선을 치고, □구조조정되어야 할 낭비적 요소는 다름 아니라 무정부적 자본주의 착취체제이며 구조조정을 통해 건설되어야 할 왕국은 더 강화된 착취현장이 아니라 노동자가 주인이 된 노동해방 공동체임을 정면으로 선포□하며, □경쟁 강화에 맞서 노동자의 계급적, 국제주의적 단결 깃발을 치켜올리는 것□을 뜻한다.

이런 방식으로 구조조정과 세계화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동해방주의자들의 선전 선동 조직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결연한 현장 투쟁을 통해 떠오르는 견결한 투사망을 혁명정당으로 조직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것만이 □구조조정, 세계화 반대□에 단순하게 머물면서 노동자의 투쟁력을 온전하게 동원하지도, 자본과의 대치선을 치지도, 혁명적 대안을 확산시키지도 못한 채 끊임없이 자본가들과 개량주의자들의 통제선에 갇히고 그들이 처놓은 덫에 걸리며 노동자의 계급적 요구, 절박한 생존권적 요구를 포기하고 마는 비극적 상황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선언이 필요하다. □이제 구조조정과 세계화의 뒤에 숨어 맹포격을 퍼붓고 있는 자본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면서 피를 흘리고 있는 전세계 노동자계급에게 가장 단호한 계급투쟁, 노동해방 공동체를 향한 혁명적 투쟁이라는 단 하나의 무기를 가져다 줄 때이다! 그 때가 되면 이제 구조조정, 세계화에 반대하는 자본가들의 단발마적 비명과 고통스런 신음소리가 전세계를 뒤덮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 때 전세계 노동자계급은 다음의 요구를 정면에 내걸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혁명적 철폐, 전세게 연방 노동해방 공동체 수립을 통한 구조조정과 세계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세계를 변혁하라!□

민영화와 해외매각에 대한 노동해방주의의 입장

민영화나 해외매각은 그 자체로는 생산능력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도, 그렇다고 해악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생산력 발전을 뜻하는 □자동화나 세계적 생산□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다음의 점에서는 구조조정이나 세계화 문제와 궤를 함께 한다. 그것은 구조조정이나 세계화, 빅딜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영화나 해외매각을 통해서도 자본은 노동자들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그 자체로만 보자면 민영화나 해외매각이 노동자들에게 더 악화된 상황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소유권의 변동(노예주의 변동)을 의미할 뿐이다. 민영화는 노동자를 쥐어짜는 노예주가 □전체로서의 자본가□(자본가 국가)에서 개별 자본가로 이동하는 것이며, 해외매각은 노예주가 국내 자본가에서 해외 자본가로 이동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 노동자를 쥐어짜는 임금노예주가 누구인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더 나은 임금노예주□를 선택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명백하게 □개량주의□다. 그것은 자본가 국가건 국내 자본가건 해외 자본가건 막론하고, 노동자를 쥐어짜고 공격하지 않는 자본은 절대로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노동운동의 제1의 기본원칙은 모든 유형의 자본에 맞선 일관된 투쟁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런 사활적 원칙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노동운동은 □쓰레기차를 피하려다 트럭에 깔려 죽는□ 그런 비참한 지경으로 추락하고 만다. 민영화를 철회하는 대가로 공기업 자본이 제시하는 요구에 굴복해 스스로 □해고와 임금삭감, 노동강도 증대□를 받아들이며, 해외 자본에 매각하는 대신에 국내 자본에 매각하는 대가로 동일한 결과를 받아들이고 만다. 이는 노동대중의 생존적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것이고, 노동운동이 특정 자본(공기업 자본 혹은 국내 자본)의 시녀로 전락하는 것이다. 가령 자본의 시녀근성에 물든 개량주의자들(어용노총, 금속연맹, 민주노총 지도부) 모두가 □해외매각 반대, 민영화 반대□라는 요구에 집착하면서 대중들의 생존권을 자본에 송두리째 갖다 바치고 있다.

이들과 노동해방주의자들의 입장은 명약관화하게 구별된다. 노동해방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이 다음의 입장을 채택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회사 살리기가 아닌 노동자 살리기가 표명한 기치를 정확히 대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은 민영화, 해외매각 반대와 같은 □회사살리기□의 연장선에 있는 개량적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민영화는 공기업(국가자본) 살리기이고, 해외매각 반대는 국내 자본 살리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노동자 살리기□의 연장선에서 제대로 투쟁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착취하는 임금노예주가 변동하는 것에 불과한 □민영화나 해외매각□ 여부에 대해서는 개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민영화와 해외매각을 구실로 우리 노동자들을 공격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투쟁으로 응답해야 한다. 우리의 주장은 이렇다. □단 한 명의 해고도 안 된다. 조금의 노동강도 증대도 안 된다. 단 한 명의 비정규직 도입도 안 된다. 단 한 치라도 노조에 불리한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나아가서 우리는 분명히 주장한다. □더 나은 임금, 근로조건, 고용조건을 보장하라!□□

어떤 시기에 이르러야 공기업화, 국유화 요구는 정당할 것인가?

우리가 공기업화, 국유화를 내거는 시점은 다름 아니라 □현 국가가 전체 자본가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자본가 국가가 아니라 현장에 기초를 둔 직접 민주주의 기관들로부터 떠오르는 노동자 국가일 때□이다. 이 경우에만 공기업화, 국유화 요구는 우리 노동자계급의 사활적인 요구가 될 것인데, 그것은 이 시점에서야 국유화는 우리 노동자계급이 모든 생산수단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확보하는 것과 동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는 정반대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내거는 □국유화, 공기업화 요구□는 자본가 국가 하에서 무언가 더 나은 대안이 존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자본가 국가에 대한 환상□을 조장하는 개량주의 요구다. 이 경우 노동자들은 자본가 국가 타도와 노동자 국가 수립이라는 혁명적 목표 대신에 자본가 국가에 의지하는 개량주의 정치에 물들게 된다. 이것의 논리적 연장선에는 □사회민주주의 개량정당□의 집권을 통한 □국유화□(이것은 현 남한 개량주의자들의 공기업화 요구에 비한다면 그나마 훨씬 더 과격한 요구다)가 놓여 있는데, 그것의 결론이 노동자들에게 어떤 것인지는 유럽 사민당 정권의 국유화 경험이 분명히 보여주었다. 사민주의 정부 하에서 국유화 기업 노동자들은 일시적으로 약간 양호한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 기간은 자본주의의 안정기로서 민영화 기업에서도 노동자들의 삶은 일시적으로 안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위기가 격화되자 공기업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 점증했으며,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불안정하고 열악한 지위로 내몰렸던 것이다. 결국 이 사민주의 국유화 캠페인은 사민주의자들 스스로 폐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따라서 만일 이미 공개적 무대에서 완전히 파산한 이 사민주의 캠페인에 단호하게 반대하고자 한다면, 국가에 대한 환상을 조장하는 (그것도 유럽 사민주의자들보다 몇 배 이상 더 개량주의적인 방식으로 조장하는) □민영화 반대, 공기업화□ 요구를 분명히 거부해야 한다.

4) 구조조정, 민영화, 세계화 문제에 대해 각 세력은 어떻게 접근하는가?

첫째 노동자 대중이 있다. 이들은 구조조정, 세계화, 민영화, 해외매각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것은 그야말로 이윤 확대를 위한 자본가들의 시도를 표현하기에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가들 사이의 거래와 합작, 소유권 이동, 세계적 협동 등과 같은 문제들에 무관심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동시에 □노동에 대한 자본의 공격□, 즉 해고, 노동강도 증대, 임금삭감 등과 같은 공격을 동반하고 있다. 바로 그렇기에 노동대중들은 이 점에 대해 우려하며, 투쟁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민영화, 세계화, 해외매각□ 따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자본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에 저항하려 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지극히 정당하며, 당연히 노동해방주의자들에게는 이 투쟁을 확대하고 철저하게 벌이는 것이 의무로 제기된다.

노동해방주의자들의 임무는 이와 같은 노동대중들의 절박한 투쟁이 □해고, 노동강도 증대, 임금삭감, 노조약화□에 반대하는 계급적 투쟁으로 정확히 자리매김되도록 돕는 것, 다시 말해 노동대중들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분노와 저항의지를 남김없이 폭발시켜 □자본과 노동□ 사이의 대치선을 확대하고 치열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관건□은 노동대중들이 □민영화, 해외매각, 구조조정, 세계화□ 따위의 자본가들 사이의 거래와 경영혁신에 개입하여 (마치 자본가계급 정치세력 중에서 온건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의 소유권, 처분권, 경영권 중 노동자에게 □더 유리한 대안□을 선택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는 것(다시 말해 개량주의적이고 소심한 한계 내에 투쟁을 제한하는 것)을 막고, 자본의 공격에 맞선 노동자 자신의 절박한 계급적 요구를 정면으로 내걸고 완강하게 투쟁함으로써 계급투쟁의 대치선을 날카롭게 벼려내고 투쟁을 최대한 멀리 강하게 벌일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해고, 노동강도 증대, 임금삭감, 노조 공격, 외주 용역화, 모든 형태의 비정규직 도입 반대, 비정규직 철폐□ 등과 같은 노동자의 요구를 정면으로 내걸고 투쟁하는 것만이 노동대중의 투쟁의지를 남김없이 폭발시킬 수 있으며, 개량주의자들의 차단막을 뚫고 제대로 자본과 맞서 투쟁할 수 있다. 따라서 □기계화, 자동화, 효율적 생산방식 도입, 세계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노동과정에서 □그것들이 우리 노동자를 위해 사용된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노동대중들, 그리고 □민영화나 해외매각□ 따위의 자본가들의 소유권 이전 문제에 애당초 별 관심이 없는 노동대중들, 마지막으로 오직 □자신의 생존권이 어떻게 수호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며, 만일 □정확한 길□이 제시된다면 충분히 온 힘을 다바쳐 투쟁할 용의가 있는 노동대중들에게 □바로 여기에 대안이 있다□고 앞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노동해방주의적 대안(슬로건, 정치, 조직)을 확산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개량주의 지도자들이 있다. 이들의 속성은 자본에 맞선 격렬한 계급투쟁을 페스트처럼 싫어한다는 점에 있다.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하면 자본과 타협하고 조정할 것인가□이고, □어떻게 자본과 노동 사이의 대립을 은폐시키고 온화한 수준에 투쟁을 제한할 것인가□이며, □어떻게 한편으로는 노동대중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투쟁력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이용하여 자본가들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을 것인가□이다. □구조조정, 세계화, 민영화, 해외매각□과 같은 문제에서도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동일하다. 대중들의 절박한 생존권적 요구를 받아 안아 투쟁하고 있다는 □그럴듯한 외관□을 갖추면서도 □자본과 노동 사이의 첨예한 대치선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절묘한 수단을 찾는 데 그들은 온 힘과 신경을 집중한다. 바로 여기서 그 유명한 □구조조정, 세계화, 민영화, 해외매각 반대□ 요구가 등장한다. 이 요구가 왜 개량주의자들의 입맛에 딱 들어맞는지를 살펴보자.

1) 여기서 한 눈에 들어오는 특징은 □노동과 자본 사이의 계급적 대치선□이 실종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선은 □착취를 강화하려는 자본가의 책동 대 노동자의 권리를 사수하고 확대하려는 맹렬한 투쟁□ 사이에 그어지지 못한다. 그 대신에 전선은 □국내 기업이냐 외국 기업이냐, 자본가 국가 소유냐 개별 자본가 소유냐, 구조조정 찬성이냐 반대냐, 세계화 찬성이냐 반대냐□는 식의 몰계급적 대치선, 최소한 노동과 자본 사이의 격렬한 대치 상황을 드러내지 못하는 불분명한 선을 따라 그어지고 만다. 바로 그렇기에 자본에 맞선 투쟁을 벌이기를 겁내며, 또한 대중들의 절박한 생존권적 투쟁 요구를 받아안기를 회피(회피하는 이유는 만일 대중이 진실로 갈망하는 요구를 전면에 내건다면 투쟁이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범위까지 성장하게 되며 전투적 투사들의 입지점이 넓어지고, 그리하여 그들의 발밑이 뜨거워지기 때문이다)하는 개량주의자들에게 이런 □불분명하고 몰계급적이며 대단히 추상적인 요구□는 아주 매력적이다.

2) 다음 특징은 여기서는 □공세적□인 요구는 실종되고 단지 □수세적인 방어□ 요구에만 투쟁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자본의 시도를 단지 반대하고만 있을 뿐 자본을 압박하면서 노동자의 더 확대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요구들을 내걸고 공세적으로 투쟁하는 것은 포기하고 있다. 이 경우 노동자 운동의 권리란 □자본이 가하는 공격 100%□ 중에서 단지 30-40%만을 저지하는 것 뿐이며, 결국 노동자들은 자신의 기간 권리 중 일부만을 빼앗기는 데 만족하는 비참한 상황으로 추락한다. 노동운동은 상당한 권리를 쟁취한 조직노동자들이 대기업과 같은 상대적으로 나은 지위에 만족하면서 여타 노동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보수적□ 운동으로 전락한다. 이 경우 이들 앞에 놓인 운명은 두 가지 뿐이다.

하나는 압도적 다수 노동자들과의 계급적 단결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상대적 특권에 안주하는 조합주의적이고 실리주의적인 경향이 고착화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 수십만을 제외한 압도적 다수 노동자들과 □칸막이 구조□를 설치하고, 그들과 단결하기를 거부한다. 오히려 이들은 □비정규직□을 볼모로 유해한 작업을 피하고자 하며, 이들을 이후 불경기, 공황기 때 □고용안전판□으로 삼으려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들은 일종의 □노동귀족□으로 전락하고 만다. 일본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며, 남한에서도 이미 이런 경향은 대기업 노조에서 무시할 수 없이 퍼져 있으며, 날로 확대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방어 수준에만 머무르면서 침체 늪에 빠져드는 것이며, 그 결과 노동운동에 대한 매력을 상실한 대중들이 완전한 노예상태로 추락하는 것이다. 이 경우 노동자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자본가들과 관리자들에게 □낙점□받아 고용과 임금을 보호하려는 분산된 노동자들로 떨어진다. 노조는 단결된 투쟁기관이기를 그치게 된다. 성과급제, 인사고과제 등이 판치게 되면서 노조는 껍데기 뿐으로 전락하는데, 이런 상황이 지금 대기업 사무직종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운동은 자본에 맞선 강력한 투쟁을 회피하는 개량주의자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안락함□을 가져다 주는데, 그것은 이런 운동에서는 그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전투적인 반대파 세력이 약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마지막 특징은 여기서는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혁명적 전망은 그 희미한 흔적조차 없다는 점이다. □기계화, 자동화, 세계화□에 대한 노동계급의 혁명적 대안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노동자계급의 국제주의적 단결 제기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단순한 □반대□ 차원에서만 제시되고 있을 뿐, 이런 소심한 반대를 넘어서는 □혁명적인 당당한 대안□은 없다. 그런데 □대안 없는 반대□란 가장 수준 낮은 반대로서, 생명력과 정당성을 가질 수 없으며 결국 □자본가적 대안□에 굴복하고 만다. 하지만 임금노예제도를 철폐하는 것을 명백히 거부하며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이는 개량주의자들, 기껏해야 자본주의 체제를 약간 수정하는 정도를 노동운동의 목표로 상정하는 개량주의자들에게는 이런 □반대□ 정도에 만족하며, 사실 그들로서는 그것이 □최대치□인 셈이다. 그들은 혁명적 대안을 거부하기에 노동자 투쟁을 항상 반대 수준에만 묶어 놓을 뿐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노동자 권력 수립, 전세계 노동자 연방공화국 수립□과 같은 혁명적 대안으로까지 운동을 상승시키는 것을 거부한다. 그들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온통 □공적 자금 투입, 공기업화, 해외매각 반대□ 따위의 개량주의적 대안 일색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반대 수준□을 뛰어넘어 혁명적 대안을 치켜들고자 하는 세력의 영향력을 봉쇄하는 분자들인 이상, 그것은 그들의 □본성□이지 그들의 □미성숙□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혁명적 입장을 채택하는 것을 거부하기에 그들은 이런 혁명적 대안이 대중들 사이로 파고들고, 이 혁명적 대안을 향한 대중들의 자신감과 열망이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공세적 요구 투쟁, 가령 비정규직 제도 철폐, 생활 임금 쟁취, 적정 인력 충원, 모든 유형의 해고 반대 등과 같은 계급적 투쟁요구들은 (맹렬한 투쟁으로 옮기기를) 거부한다.

그런데 이 3)번 항목과 관련해서는 전투적 조합주의, 혹은 좌익 조합주의(가령 노힘, 일반적 현장조직들) 또한 그 한계를 공유한다. 그들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노골적 개량주의자들을 객관적으로 뒤따르며, 자본과의 전투에서 지속적으로 쓰라린 패배를 당한다. 오히려 상황은 더욱 비극적이다. 이들은 자신이 내건 이러저러한 부분적 투쟁요구조차도 행동에서는 거의 실현할 수 없으며, 그렇기에 노골적인 조합주의자들에 비해 더욱 쓰라린 패배를 맛보고 만다. 이것은 맑스가 영국 노동조합운동가들에게 그토록 강조하여 경고했던 바로 그 진리, 즉 □만일 노동조합 운동이 전체 노동자들을 계급적으로 결속하는 과업에 나서지 않으며, 자신의 힘을 임금노예제도의 철폐라는 원대한 전망하에 동원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퇴행하며 몰락한다. 이 운동은 단지 노동자계급의 처지가 악화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뿐이다□는 사활적인 진리를 행동으로 받아 안지 못하는 모든 노동조합 활동가에게 덮치는 운명이다. 바로 이런 명백한 한계 때문에 개량주의 지도자들과 좌익 조합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수호하는 데서도 객관적으로 완전히 실패하는 것이다. 이것과 관련 우리는 추상적 논의에 제한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것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들이 너무나 충분하기 때문이다.

명백한 증거들

1) 금융노조 투쟁. 자본가 국가의 이른바 구조조정에 맞서 금융노조는 파업을 전개했다. 물론 그것은 개량주의 지도자들에게는 흉내내기 파업이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대중들은 □고용안정□을 간절하게 열망했다. 하지만 개량주의 관료들은 □고용안정□을 전면에 내건 투쟁을 벌이기에는 너무나 허약했다. 그들은 □자본주의 여론□에 의지했으며, 자본가 국가와 맞서 투쟁하기를 전력회피했다. 게다가 그들은 □고용안정 보장□을 갈망하는 조합원들의 투쟁열망을 제대로 받아안을 의지가 없었다. 단지 그들은 노동조합 관료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눈치□를 보아야 했을 뿐이었다. □구조조정 반대□, □관치금융철폐□, □강제 통합반대□라는 추상적 요구들은 그런 관료들의 처지를 반영했다. 그런데 자본주의 체제에 완전히 갇혀 있는 그들은 이 제한된 요구조차 고수할 수 없었다. 은행 통제권을 보유한 정부가 만일 □자금 지원(공적 자금 투입은 이것의 한 예이다)을 끊어 이미 자기 자본을 다 까먹은 빚덩이 은행들을 청산하겠다□고 위협한다면 그것에 대항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자본주의 체제를 타도하는 것인데 애당초 그들의 시야에는 이런 혁명적 투쟁은 존재하지 않았다. 만일 그들이 구조조정 반대를 고수한다면 결국 그들은 은행 파산의 압력을 이겨내야만 했는데, 이것은 그들 전체가 일자리를 잃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뜻했다.

이런 압력 앞에서 그들은 □구조조정 반대□ 슬로건과 같은 제한된 요구조차도 스스로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런 객관적 압력하에서 개량주의 지도자들이 내건 슬로건은 □책임은 은행 자본가들과 무정부적인 자본주의 체제에 있지 노동자들에게 있지 않다! 고용을 보장하라!□는 결연한 요구가 아니라 □관치금융철폐□나 □은행통합반대□와 같은 소심하고 추상적인 요구에 불과했다. 게다가 관치금융 철폐 요구는 □고용보장□을 은밀한 방식으로라도 제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한편으로는 책임은 관치금융을 한 정부에게 있으므로 은행장과 이사진의 자율적 경영권을 보장하라는 요구,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세금을 털어서 은행을 지원하라는 요구를 뜻했다. 이것은 사실 자본의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이미 파산 직전의 은행가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따가운 국민여론□을 제외한다면 자본가 국가 또한 간절히 열망했던 것인데 바로 이 명분을 은행 노조가 제공했던 것이다. 은행가들에게도 이것은 굴러 들어온 떡이었다. 이들은 관치 금융철폐라는 검은 장막 뒤에 숨어서 은행에 대한 더 강한 통제권 확보를 꿈꾸었던 것이다. 결국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은 완전히 거부(수만 명의 은행 노동자들이 이후 해고에 무방비상태로 놓이게 되었다)된 대신에 은행장들과 자본가 국가만이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환호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한겨레 신문 경제 담당 기자는 이에 대해 □은행 노조 파업은 국민의 혈세를 은행가들에게 투입하라는 투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처럼 관치금융 철폐를 내건 은행 노조 파업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적 투쟁열망을 배신하고 자본의 2중대를 자처한 개량주의 관료들이 전개한 □야합과 배신□의 명백한 기록이었다. 당연히 은행장들과 상층 경영진들은 노조의 투쟁을 내심 지지했으며, 뒤에서 은밀히 고무했다. 결국 금융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 투쟁은 이들 개량주의 관료들에 의해 아주 엉뚱한 길로 인도되어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귀착되고 말았던 것이다. 개량주의 관료들의 꼬드김, 즉 □구조조정 반대, 관치 금융 철폐□가 고용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요구라는 사탕발림은 현실에서는 명백히 거짓이자 사기임이 드러났다. 금융노동자들은 고용문제에서 아무런 확답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무력하게 파업을 접어야 했다.

이런 교묘한 배신은 여기에만 멈추지 않았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합병과 같은 이른바 □금융지주회사□ 설립 문제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금융지주회사 설립은 그 자체로는 노동자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사실 노동자계급 또한 우리가 권력을 장악하면 전체 은행을 합병하여 효율화시킬 것이며, 계획화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복 점포, 중복 인력, 분산된 산업정보 등은 제거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이런 □낭비 절감□은 노동시간 단축, 노동강도 약화를 의미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 금융노동자들을 타 산업을 이동시키더라도 그것은 충분하게 교육하고 일자리와 기존 생활수준을 완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은행 통합은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낳는다. 인원 삭감과 강화된 노동강도가 노동자들에게 제시된다. 금융노동자들이 이런 위험을 감지하고 투쟁하고자 했던 것, 그것은 너무나 정당했다. 그러나 금융노조 관료들은 이런 대중들의 절박한 열망을 잘못된 궤도로 이끌었고, 무력한 요구를 제시했다. 그들은 □고용보장□을 내건 굳센 행동에 돌입하면서 바로 이 요구로 자본에 대항한 정면 선전포고를 발하고, 그리하여 총자본에 맞선 총노동의 대치선을 정확히 설치하는 대신에 □은행 통합반대□와 같은 소심한 요구에 철저하게 투쟁을 제한했다. 그 결과 지점장 자리를 보호하고자 하며,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관리자들과 일부 상층 경영진의 요구를 대리하는 비참한 상황으로 금융노조를 몰고 갔다. 결국 혹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공권력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가열찬 투쟁의지를 보여주었던 금융노동자들에게 어떤 승리도 가져다주지 못한 채 파업을 종결시키고 말았다. 여기서도 금융노동자들은 배신당했고, 그들의 절박한 요구는 아무런 보장없이 묵살되고 말았다.

그 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말았다. 대우에서와 똑같은 일들이 발생했다. 자본주의 체제의 혈관인 금융이 갖는 막중한 지위 때문에 여기서는 자본주의 체제가 개입했다. 총자본은 대표해 자본가 정부는 □만일 구조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공적 자금 투입을 중단하겠다□고 무뚝뚝하게 선언했다. 자본주의 체제에 정면으로 맞서 투쟁하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수호할 의지가 없었던 개량주의 금융노조 관료들은 이런 압력에 완전히 무기력했다. 이것은 □관치금융철폐, 은행통합반대□처럼 □회사살리기□의 연장선에서 요구를 제시했던 금융노조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들은 회사를 살려 고용을 보장받겠다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입장으로 채택하고 있었기에 정부의 위협을 이겨낼 수 없었다. 그들은 더욱 맹렬한 파업으로 정부에 답하면서 일자리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자금 유치를 통한 회사 생존에 집착하면서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심지어는 금융산업노조 탈퇴와 같은 항복 선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노동해방주의적인 분명한 요구와 혁명적 투쟁에 의지하지 않는 노동조합주의 운동을 덮치는 비극들, 그리고 그것을 휘감고 있는 한계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투명한 창이다.

2) 대우 문제. 좌익 조합주의자들의 한계를 이처럼 비극적인 방식으로 드러낸 예는 없을 것이다. 이 예는 이 글의 주장이 타당함하다는 것을 무엇보다 명확하게 증명한다. 민노회는 오래 전부터 □해외매각 반대, 공기업화□를 내건 선두 주자였다. 그러나 이 슬로건은 무책임하고 비극적인 슬로건이었다. 이 요구는 이에 입각해 전개되었던 2000년 3월 4사 파업은 □현대 자본이 이를 뒤에서 조종하고 뒷돈까지 대주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웃음거리가 되었고, 대우 민노회 스스로도 (비공식적 자리에서는) 이 요구는 □자신들이 내건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내걸어서 그것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꽁무니를 빼면서 사실상 파산했으며, 마지막으로 고용안정의 수단으로 제출된 이 요구가 막상 4000여명을 짜르겠다는 자본의 선전포고가 제출된 시점에서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에서 대단히 획기적인 슬로건이었다. 그것은 마치 결전의 시기를 준비하는 비장의 검으로 여겨졌지만 막상 결투가 시작되자 사용되지 못하고 폐기처분되는 그런 불운한 검을 떠올리게 한다. 물론 불운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애당초 무언가를 자를 수 있는 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가슴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비극은 여기에 제한되지 않는다. □구조조정 반대□를 전면에 내건 민노회 현장조직이, 그것도 바로 다름 아닌 이 슬로건으로 집행부를 장악했고 그리하여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옮길 기회를 갖게된 민노회 현장조직이, 심지어 동의서를 제출하기 불과 두 주전이었던 2000년 11월 노동자 대회 집회에서는 의장이 □구조조정 전면 철폐를 위해 선두에 서겠다. 지지하고 연대해 달라□고 호소했던 민노회가 처음에는 □해고를 제외하고는 구조조정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후퇴했다가 그 뒤에는 □해고를 포함해 구조조정을 전면 승인한다. 그리고 이 구조조정을 위해 경영위원회에 적극 참여하며 이 3자 테이블(은행, 사장, 노조)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임단협과 같은 구속력을 가진다□고 합의했다는 점은 더욱 큰 비극이다. 왜냐하면 어떤 세력이 이제껏 자신들이 주장해 왔던 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들을 □사기꾼□으로 부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민노회가 이제껏 사기꾼이라고 부르고 맹공격했던 추영호를 비롯한 노골적 관료들과 민노회는 별다른 차이가 없음이 □행동의 검증대□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그러나 문제는 민노회가 사기꾼 조직인가를 가리는 것에 있지 않다. 그것은 관념론적이지 유물론적이지 않으며, 또한 민노회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수준으로 추락하는 것이다. 다뤄야 할 핵심은 민노회를 휘감고 있는 좌익 조합주의자들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 노동운동이 노동해방주의가 아닌 조합주의의 변종(그것이 전투적 조합주의건 무엇이건) 따위로는 우익 개량주의 관료들로부터 단 1미터 이상을 벗어날 수 없는가. 마지막으로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가 보는 단문심, 정갑득, 배일도 등 과거에는 전투적 조합주의자였지만 이제는 대표적인 관료로 전락한 분자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현장조직들이 마찬가지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가(불행하게도 이미 상당부분 그렇게 되고 있다)를 근본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그 점에서 대우 상황을 추적하면 이렇다.

구조조정 반대를 내건 한 세력이 등장한다. 그런데 자본주의 체제는 무뚝뚝하게 자신의 카드를 내민다. 만일 해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우차를 □청산□하겠다. 이 경우 모두 짤릴 것이다. 그것이 싫다면 30%의 해고와 임금삭감, 노동강도 증대를 받아들이라. 그렇게 되면 70% 노동자는 4000 동료들의 시체를 밟고 설지라도, 그리고 지옥과도 같은 노동조건일지라도 고용은 보장받을 것이다. 이제 대우차 노동자들은 선택을 강요받는다. 그러나 두 가지 카드 모두 노동자들에게는 절망적인 것이며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우리 노동자들은 다른 카드를 그들에게 내밀어야 한다. 그것은 간단하다. 첫째는 과잉생산을 낳는 무정부적 경쟁체제, 다름 아닌 자본주의 체제에 책임을 묻는 것이며, 둘째는, 이 체제를 넘어서는 노동해방의 대안을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며, 셋째는 바로 그렇기에 노동자들은 어떤 공격도 강하게 되받아칠 것이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단호하게 수호할 것이라고 투쟁으로 답하는 것이다.

당연히 여기서는 화해할 수 없는 두 계급이 정면으로 충돌한다. 승자는 오직 맹렬한 전투만이 결정할 수 있다. 대우자 노동자들은 자신의 계급적 힘을 동원해야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은 □생존□을 갈망할 뿐 그들을 휘감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한계를 보지 못하며, 자본가들의 논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노동자의 논리를 제시하지 못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자본가들이 제시하는 대안(청산이냐 아니면 일부 노동자들의 희생과 대우차 노동자들의 노동효율성 제고를 통한 기업 살리기냐)을 뛰어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 여기서 비극은 시작된다. 노동자들은 말한다. □우리는 □고용안정과 체불임금 청산□을 원한다!□ 그러자 자본가들은 말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것은 경쟁에서 살아남는 기업만이 보장할 수 있다. 경쟁에서 도태된다면 청산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전원 해고다. 이것을 막고자 한다면 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는데, 그것은 인원감축과 임금삭감, 노동강도 증대를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해진다!□ 노동자들이 이런 자본가의 대안에 맞서 자신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다면 그들의 절박한 생존권적 요구는 점차 빛을 바래게 된다. 그들은 □정말 대안이 없다□는 무력감에 빨려 들며, 자본주의 체제에 압도당한다. 결국 기세가 꺾인 그들은 체념하고 자본에 백기를 들고 만다. 그 백기의 제1번 항목은 □구조조정을 받아들이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이며, 제2번 항목은 □해고와 임금삭감, 노동강도 증대까지 포함하여 모든 공격에 항복한다□이다.

뿐만 아니다. 단순한 생존권적 요구라도 정면에 내걸고 투쟁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은행 채권단, 주식 소유자, 정부 등등의 전체 자본주의 사슬과 대적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채권단의 청산 위협이나 공권력의 공격□에 맞설 수 없다. 그러나 이제껏 단사주의, 조합주의에 갇혀서 전체 노동자의 계급적 힘을 동원하는 것을 포기했던 대우자동차 노조가 어떻게 총노동의 힘을 동원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는 대우조선의 파업투쟁에도 이제껏 연대 파업하지 않았던 대우 자동차가 어떻게 전체 그룹사의 투쟁력이라도 끌어낼 수 있겠는가? 수십만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지도, 그들에게 투쟁 동료이자 구심으로 다가서지도 않았던 대우자동차 노조가 어떻게 그들에게 우리와 함께 단결하여 투쟁하자고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겠는가? 결국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힘은 지극히 작아진다. 이제 그들은 대포와 최신 화기를 앞세워 진격해들어오는 총자본 앞에서 아주 왜소해지며, 결국 싸워보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하고 만다. 그들은 거대한 자본주의 체제에 압도당하지만 거꾸로 너무나 왜소한 총노동의 힘에 절망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총노동의 연대에 호소하는 대신 자본주의 언론과의 인터뷰에 매달리며 자본과의 맹렬한 투쟁 대신에 자본가들을 설득하려 하고, □구조조정□이라는 회사살리기에 포섭된다. 결국 4000여명의 해고까지도 용인하고, 단지 빨리 구조조정이 안착되어 적은 인원만이 해고되기를 희망하며, 죽어라고 일해 공장을 빨리 정상화시켜 이후 □리콜□을 통해 동료들이 구출되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구조조정 반대□ 요구는 완전히 파산하게 되며, 정면에 부각시켜야 할 필요성이 가장 절박해지는 시기에 생존권적 요구조차도 제대로 수호할 수 없게 된다.

대우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현자나 기아처럼 □정리해고 철폐□, □노동자 살리기□라는 생존권적 요구를 본 전투가 임박하기 전부터 전면에 내걸고 투쟁해왔던 노조의 경우에는 그나마 자체 투쟁동력을 동원할 수 있었고, 따라서 최소한 투쟁을 통해 싸우다 패배했다. 그러나 대우 노조는 □해외매각 반대, 공기업화, 구조조정 반대□와 같은 추상적이고 몰계급적인 요구에 철저하게 투쟁을 제한해 왔던 결과 이런 자체 내부 투쟁동력조차 그 동안 배양하지 못하는 극도로 허약한 상태에서 전투에 임하게 되었다. 다른 하나의 조건은 다름 아니라 남한 노동운동이 거쳐온 뼈저린 패배의 유산이다.

두 달 이상을 완강하게 투쟁했던 현자 노조, 그리고 대우와 비슷한 부도사업장이란 상황에서 투쟁했던 기아 평등회 집행부의 실패 경험은 대우 노동자들에게 □싸워보기도 전에 스스로 투쟁을 접도록□ 강제하는 □사기저하□의 원인이었다. 특히 노동자 살리기를 내걸었던 평등회 집행부의 경험은 현 대우 노조가 직면한 사태를 □먼저□ 그리고 □더 높은 수준□에서 보여주는 예에 다름 아니었다. 대우 노동조합을 덮쳤던 동일한 약점과 한계들(혁명적이고 계급적인 운동의 결여)이 평등회 집행부를 붕괴시켰기 때문이다. 결국 대우 민노회 집행부의 쓰라린 추락의 역사는 남한 노동운동에게 □좌익 조합주의가 아닌 노동해방주의를 향해 전진하라는 가장 강한 채찍□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유형의 조합주의와 단절하고 혁명적이고 계급적인 노동해방주의의 깃발 아래 노동운동을 재건해야 한다는 점을 무엇보다 강력하게 웅변한다. 오직 거기에만 자본주의가 야기하는 고통과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다.

5) 노동해방주의자의 전술적 대응

어떤 슬로건과 투쟁을 검토할 때 노동해방주의자들은 비록 그것이 개량주의 지도자들에 의해 왜곡되어 있을지라도 그것들 속에 담겨있는 계급적 본능들과 선한 의도에 주목한다. 그것은 대중들의 건강한 본능들이 개량주의 지도자들의 통제선을 뚫고 솟구치도록 우리가 전술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태도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요구하는 엄격한 계급적 요구를 노동대중들 속으로 보급할 수 없으며, 개량주의 지도자들의 통제에 갇혀 있지만 대중들이 표현하고 있는 투쟁열망을 제대로 받아 안지 못할 것이고, 그 결과 순수하게 엄격한 요구만을 고집하는 종파주의 집단으로 추락하고 말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원칙의 철두철미함을 전술적 유연성과 결합시킨다.

그런데 노동해방주의자들의 전술 원칙은 명확하다. 우리는 우리와 노동대중 사이에 놓여진 간극들을 끊임없이 좁혀가는 방식으로 매 상황에서 요구를 제출하며, 대중들의 투쟁 본능을 해방시킬 수 있는 매 시기의 현실적 수단들의 총체를 엄밀하게 고려한다. 현재 우리가 고려하는 객관적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구조조정, 세계화, 민영화, 해외매각 반대□와 같은 허약한 슬로건은 대중들을 휘감고 있다. 물론 그것은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내건 요구는 아니지만 개량주의자들의 강하게 선전 선동한 결과 대중들에게는 □상황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개량주의자들처럼 타협과 투항, 출세 심리에 물들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주장은 선한 의도(대중들은 이런 요구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존권이 수호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들의 미성숙을 반영한다. 전투적 투사들은 이런 대중들의 미성숙에 굴종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선한 계급적 의도를 반영하는 식으로 전술을 구사해야 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중들이 개량주의자들의 슬로건을 받아들이는 것의 뿌리에는 자본에 맞선 철저한 투쟁이 요청하는 헌신과 난관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며, 또한 총노동의 힘이 총자본의 힘에 비해 현저하게 취약한 현 상황을 반영한 자신감 부족도 있다. 이런 한계와 관련해서는 진실한 투사들 사이에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없다. 투사들은 투쟁을 거부하는 후진적 노동자들에 의지하지 않으며, 투쟁하기를 원하는 노동자들의 조직력과 계급의식에 철저하게 의지한다. 그것은 우리가 후진 대중들에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충분한 자신감을 갖지 못한 노동자들과 우리 사이의 간극을 지나치게 넓히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점차 과감한 투쟁의 편으로 넘어오도록 적극적으로 작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조합주의자들에 비해 노동해방주의자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힘이 아직은 너무나 미약하다. 노동해방주의자들은 현재 대중적 지도자들이 아니다. 실제 대중투쟁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한 지도자들은 불행하게도 거의 조합주의 지도자들 뿐이다. 그렇기에 자본에 맞선 과감한 투쟁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이들 개량주의 지도자들이 어쨌든 □투쟁을 선포□할 수 밖에 없도록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 이런 압력을 통해 투쟁을 밀어붙일 때만이 개량주의 지도자들의 통제를 뚫고 투쟁을 폭발시킬 수 있는 □수단들과 유리한 조건□들을 우리는 손에 쥘 수 있다. 어쨌든 투쟁이 폭발하여 대중들이 자신감을 발전시키고, 자신들의 요구를 분명히 이해하며, 자본가들에 대한 적개심과 노동자의 대의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대중들은 개량주의 지도자들을 넘어서 진군할 수 있는 추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 이 경우, 어쩔 수 없이 대중들은 개량주의 지도자들의 영향력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이상의 점들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전술적 대응을 선진 투사들에게 제안한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들이 내거는 요구들이 □몰계급적인 반대□ 수준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만일 그것이 초기 단계에서는 대중투쟁을 촉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또한 대중들이 아직은 그 요구들을 통해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그 수준에서라도 일단 투쟁이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우리는 투쟁이 개량주의자들이 처놓은 울타리를 뛰어 넘어 절박한 계급적 요구로 상승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개량주의자들의 요구와 분명하게 □차별성□을 그어야 하며, 계급적 요구를 표현하는 조건들을 최대한 포함시켜야 한다. 이것을 슬로건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노동자 죽이는 (또는 각 사업장별로 구체적으로 쟁점화되는 것이 있다면 다음처럼 구체적 요구로 정식화시킨다. □노동자 목을 짜르는□, □노동자를 쥐어짜는□, □살인적인 노동강도 강요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하는□) 구조조정, 민영화, 해외매각, 세계화 반대한다!□ 이 경우 우리의 선전 선동 활동의 주축은 물론 □구조조정, 민영화 반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다 죽이는□에 있다. 이 경우 우리는 기계화, 자동화, 생산 효율성에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자본의 공격에 대항한 투쟁에 방점을 찍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명백하게 강조점을 이동시킴으로써, 우리는 이후 추상적인 차원의 구조조정, 민영화, 해외매각 등이 □해고와 노동강도 증대, 임금삭감, 비정규직 확대□와 같은 구체적 양상으로 노동자들 앞에 나타날 때 즉각 □추상적인 반대□ 슬로건을 넘어서서 □모든 해고, 비정규직 도입, 임금삭감, 노동강도 증대 반대□로 상승할 수 있는 중간 다리를 놓을 수 있으며, 개량주의 지도자들에게 □당신들의 □반대□ 주장을 행동으로 옮기라□고 압박을 가하면서 투쟁의 첫 출발을 열 수 있다. 물론 선진 투사들은 다음의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후 실제 자본의 공격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이르면 선진 투사들은 □노동자 다 죽이는 구조조정 반대□와 같은 추상적 요구 대신에 □외주 용역화 반대, 해고 반대, 노동강도 증대 반대, 비정규직화 반대□와 같은 분명한 계급적 투쟁요구를 내걸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우리의 주장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분명히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투쟁이 점화되면 자신의 절박한 생존의 요구들을 쏟아낼 대중들을 제대로 투쟁대열로 조직할 수 없으며, 또한 □민영화 노사 합의□ 등과 같은 형편없는 타협안으로 투쟁을 종결지으려 할 개량주의 지도자들을 타격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처럼 선진 투사들은 비록 조합주의적 한계와 완전히 단절하고 있지는 못한 슬로건일지라도, 계급적인 투쟁을 발전시키는 데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대중적 슬로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개량주의 지도자들과는 명백히 다른 선한 의도(자본이 가하는 공격에 맞서고자 하는 열망)를 가지고 대중들이 제기하는 □반대 슬로건□에 대해서는 그들이 보다 선명한 계급적 투쟁요구로 자신의 의도를 표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득해야지 그들과 우리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대중들이 우리의 계급적인 입장과 슬로건을 향해 다가서도록 선전 선동을 통해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며, 투쟁의 성장하는 것과 나란히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슬로건을 전면에 제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에서 항상 □노동해방 혁명□과 □노동해방 정당□의 창건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장 전투적인 선진층에 제기하고, 이들을 독립적인 소조망으로 조직하는 작업을 조금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주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하나의 예를 들자. 만일 지엠이 대우 인수 조건으로 □노동조합 해체□ 혹은 □30% 인력 해고□를 내건다면 대우 노동자들은 당연히 □노동자 다 죽이는 지엠 인수 반대□를 슬로건으로 내걸수 있다. 이 경우 지엠 인수 반대 요구는 □해외매각 반대□ 따위의 몰계급적인 요구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을 유린하려는 자본에 맞선 투쟁□ 요구로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선동을 뜻한다. 지엠이 인수하건 현대가 인수하건 그것은 대우 노동자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만일 지엠이 인수 조건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한다면□ 대우 노동자들은 □만일 그것이 인수 조건이라면 우리는 결코 들어줄 수 없소. 당신이 인수를 포기하건 말건 우리는 그것에 신경쓰지 않을 것이오□라고 정면으로 투쟁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엠은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일시적이라도) 포기하는 방식으로 대우를 인수하건 아니면 노동자들의 저항이 무서워 인수를 포기할 것이다. 만일 지엠이 노동자 투쟁을 무마하기 위해 □자산 인수 방식□을 제시한다면 대우 노동자들은 □자산매각 방식 반대, 노동자들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내걸고 투쟁해야 한다. 어떤 경우이건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런 투쟁의 결과 지엠 인수가 물건너가고 청산이 대두된다면? 이 경우 노동자들의 권리는 자본주의 체제 전체에 대한 투쟁으로 상승하는 것이다. 대우 노동자들은 책임은 이 자본주의 체제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체불임금을 국가가 지급할 것, 그리고 대우 파산시 국가가 고용과 평균 임금을 보장할 것□을 내걸고 투쟁해야 한다. 어떤 활동가는 물을 것이다. □그것이 과연 쟁취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우리의 답은 명확하다.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실현가능성□ 따위에 주목하지 않는다. 그것은 개량주의자들의 논리지 노동해방주의자들의 논리가 아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자본주의 체제와 정부에 대항한 혁명적 투쟁만이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을 진실로 수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진실로 □실현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완전고용을 쟁취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다. 그것은 혁명적이고 계급적인 투쟁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와 정부를 압박함으로써 □만일 양보하지 않는다면□ 이 투쟁은 확대될 것이고 자본주의 체제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점이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 때에만 자본가계급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항한 점증하는 혁명적 투쟁에 벌벌 떨면서 노동자들의 당면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진정 유의미한 개량은 혁명적 투쟁의 부산물이다□는 원칙이 그토록 사활적인 것이며, □만일 한 발 뒤로 물러서지 않으려면 두 발 앞으로 내딛어야 하며, 만일 한 발 앞으로 내딛고자 한다면 네 발 앞으로 내딛어야 한다□는 노동운동의 원칙이 200년 동안의 계급투쟁 경험 속에서 모든 나라의 선진 투사들에게 공인된 진리가 되었던 것이다.

전술과 관련, 다른 한 예를 들어보자. □민영화 문제□. (민영화 관련 전술은 {해방의 투혼} 내에서 한전, 철도, 한통 파업 철회 이전에 검토되어 회람되었던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후 동일한 양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상황을 고려한다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 원문 그대로 싣습니다. 오히려 실제 투쟁 전개 양상과 연결지어 검토해본다면 우리의 주장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집국) 개량주의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다. 그들은 현재 그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들, 그리고 오랜 기간에 걸쳐 공기업 관리들, 정부 관료들과 맺은 끈끈한 결탁망을 조금이라도 훼손시킬 염려가 있는 변화에 저항하고자 한다. 이런 저항은 민영화에 따른 기득권 상실을 두려워하는 공기업 관료들의 의도와 맞물려 들어가면서 □민영화 반대□라는 요구로 집약된다. 이처럼 민영화 반대요구는 몰계급적이지만 그럼에도 대중들이 투쟁에 나설 수 있는 □초보적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전술적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철도나 한전처럼 아직 전투적 선진투사들이 제대로 조직되어 있지 않으며, 대중적 투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세력이 오직 공식 개량주의 지도자들일 뿐인 상황에서는 민영화 반대투쟁일지라도 대중을 투쟁에 나서도록 만드는 초보적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초기에 적극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노동해방주의자들은 □□노동자 다 죽이는□, 다시 말해 □노동자를 짜르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민영화라면 반대한다□는 과도적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대중들의 계급적 투쟁열망을 적극 대변해야 한다.

이런 과도적 요구는 한편으로는 개량주의 관료들이 제기하는 민영화 반대를 파업행동으로까지 옮기도록 추동하는 수단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개량주의 관료들이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대중들의 생존권적 투쟁열망을 전면에 부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배치된다. 만일 이런 과도적 슬로건을 통해 대중들의 생존권적 투쟁열망을 표면에 밀어올리고, 또한 민영화 반대를 말이 아닌 파업행동으로 옮기도록 강제한다면 개량주의 관료들은 위기에 맞닥뜨릴 것이다. 그들은 점차 민영화 반대의 한계를 뚫고 성장하는 대중들의 계급적 요구와 의식(가령 모든 해고 반대, 비정규직 도입 반대, 분사 도급화 반대), 그리고 파업투쟁이 개시됨에 따라 시시각각 성장하는 대중들의 투쟁의지를 보고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정부와 관리들과 맞서 투쟁해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기회주의자들이다. 따라서 약간이라도 투쟁이 성장하고 적들과의 격돌이 발전한다면 이들 개량주의 관료들은 엄청나게 동요하게 되며 □어떻게 해서라도 투쟁을 중단□시키려 발악하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의 실체를 공개적 무대에서 대중적으로 폭로하는 데서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다.

이 시기에 노동해방주의자들은 □파업 계속□을 강력하게 주장함과 동시에 □파업의 요구□를 분명히 제시하는 데로 반드시 상승해야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투쟁에 나선 대중들에게 □투쟁의 목표□는 민영화 반대와 같은 추상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 임금,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을 뜻한다. 이 경우 대중들은 점차 민영화 반대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요구에서 계급투쟁적 요구로 다가설 것이며, 개량주의 노조관료들의 통제를 뚫고 솟구칠 수 있는 강한 추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상이 전술의 대략적인 윤곽들이다.

구조조정, 민영화, 세계화 문제에서 적용되는 이런 전술들은 물론 □일시적□인 것이며, 일정한 □타협□을 표현한다. 따라서 다음을 명심해야 한다. 대중들의 투쟁력이 성장하는 적절한 순간에, 그리고 개량주의 관료들의 주장의 실체가 폭로되는 적절한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노동해방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대중들의 잠재적 계급의식과 제대로 화학반응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에서 우리는 □민영화, 구조조정, 세계화 반대□와 같은 몰계급적 슬로건들과 완전하게 단절하고 우리의 고유한 계급투쟁적 요구를 전면에 내걸어야 한다. 또한 어떤 타협의 순간에서도 항상 □노동자 다 죽이는□으로 표현되는 □반대의 이유□를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선진적 투사들은 그 출발점에서부터 이 슬로건들이 과도적 슬로건일 뿐이며 진실로 계급적인 슬로건을 전면에 내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작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단순한 생존권적 요구를 뛰어넘어 노동해방주의적인 혁명적 전망을 분명히 하며, 이를 대중의 선진층에 나를 수 있는 모든 선전 선동 활동에 과감히 착수해야 한다는 점은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원칙이다.

5) 마치며

야만적이고 약탈적이며 파괴적인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투쟁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수호하는 것, 그것은 대단히 가치 있지만 동시에 대단히 어려운 작업니다. 왜냐하면 돈과 자본과 권력, 언론을 가진 자본가계급은 세뇌와 회유, 테러 등의 모든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압살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발악에도 노동자들의 투쟁은 끊이지 않는다. 노동자들은 이 진지에서 퇴각할지라도 다른 진지에서 맹렬한 반격을 조직하며, 오늘의 전투에서 패배할지라도 내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는다. 그러나 자본에 맞선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고유한 요구를 분명히 해야 하며, □어디로 전진해야 하는가□를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럴 때만이 아무리 가혹한 고통에 직면할지라도 전투적 투사들은 꺾이지 않는 힘으로 전진할 수 있으며, 투쟁은 비로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바로 거기에 승리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험한 가시밭길일지라도 고된 노동과 격렬한 현장투쟁 속에서 단련되었으며, 집단적 대의에 대해 무한히 헌신적인 노동자 투사들은 그 길을 단호하게 갈 것이며, 결국 승리의 빛나는 문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주의 지도자들, 개량주의자들은 이런 당당한 전진을 두려워 한다. 그들은 노동자 운동에게서 □해방을 향한 원대한 전망□을 앗아가버리며, 노동자 투쟁에서 □날카로운 검□을 제거한다. 노동해방 혁명에 대한 확신을 잃은 그들은 단지 □자본주의 반대□ 수준에만 노동운동을 묶어두려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전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소심하고 무력한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노동자계급의 대안을 제시하고 이것을 우리 계급 스스로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노동운동은 □다람쥐 쳇바퀴도는□ 한계에 갇힐 것이며, 목적지 없이 정처없이 떠도는 나그네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분명한 전망을 갖지 못하고, 또한 분명한 계급적 투쟁요구로 무장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자신의 무궁무진한 힘을 잃고 말 것이며, 거의 제대로 동원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노동해방주의적인 목표와 그것에 입각한 당면 투쟁요구로 강철같이 무장함으로써 노동운동의 거대한 잠재력을 해방시켜야 한다.

이것의 연장선에서 우리는 □구조조정, 민영화, 세계화 반대□ 주장을 뛰어넘어 노동계급의 입장을 정면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우리는 이런 입장이 어떻게 당면의 현실적 역관계 속에서, 그리고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대중들의 상태에서 전술적으로 유연하게 관철되어야 하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이런 우리의 주장은 아직 조합주의적 한계를 완전히 돌파하지 못한 투사들에게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방을 향해 진군하고자 하며, 현장투쟁들 속에서 얻어진 경험들로부터 날카로운 계급적 직관을 발전시켜온 진지한 투사들이라면 우리의 주장에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고 믿는다.

낡은 운동은 명확한 계급의식으로 무장한 노동자 투사들에 의해 제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낡은 운동은 해방을 향해 일관되게 전진하는 당당한 운동으로 노동운동을 성장시키지 못하며, 대중들의 절박한 생존의 요구들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선진 투사들과 노동대중들에게서 노동해방과 노동운동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앗아가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사활적인 혁신□ 작업에서 선진 투사들은 우리 노동계급의 과학적 입장과 대안, 그리고 엄밀한 투쟁요구들로 반드시 무장해야 한다. 그것만이 자본가계급에 맞선 당당한 투쟁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개량주의 지도자들을 압도하는 위력적인 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짓자. □구조조정, 민영화, 세계화□의 이름으로 노동자들을 향해 맹포격을 퍼붓는 자본가계급에 □노동해방 혁명투쟁을 통한 우리 노동계급을 위한 구조조정, 세계화□로 단호하게 맞서자. □모든 생산수단을 단결한 노동자계급의 수중에 장악하자! 모든 생산이 노동자 산업통제위원회에 의해 계획되고, 작업장 자주관리 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도록 만들자!□ 생산의 주인인 우리 노동자들이 일어선다면 작업장과 세계와 생산능력은 우리의 손아귀에 쥐어질 것이며, 우리를 위해 복무할 것이다. 자본의 단 하나의 공격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가열찬 현장투쟁으로 이런 해방을 향한 우리 노동계급의 힘을 발전시키고, 착취자들로부터 노동자들의 소중한 생존권을 보호하자!□ 해방을 향해, 남한 노동운동의 혁신을 향해 중단없이 가열차게 진군하자! 단연코 미래는 명확한 계급의식으로 무장하여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것이다! [해방의 투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