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정세전망과 사업방향

2001. 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Ⅰ. 정세전망

1. 정치

1) 심각한 민심이반과 지역갈등

○ 민심이반의 심각성

- 김대중정부의 지지율: 정권초기 70~80%→ 현재 30%대로 급락

- 민심이반의 이유: 권력형 비리의혹, 경제위기의 재현, 정치권 이전투구 등

- 김대통령의 국정운영기조(1. 11, 연두기자회견)

* 강력한 정부 구현: 법과 원칙의 실현

* 구조조정 지속: 4대부문 구조조정의 지속적 전개

* 남북관계: 평화구조 정착을 위한 전기 마련

* 언론개혁: 언론, 학계, 정계,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언론개혁 추진

* 노동계: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고통받는 것 없을 것이나 법과 원칙을 준수

* 전반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의 구현을 목표로 정치, 경제, 사회 전부문에서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으며, 여론의 일정한 반발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지역갈등의 심화

-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갈등이 정권교체이후에도 계속 심화

- 특히 부산, 대구 등 지역경제의 몰락과 인사차별에 대한 불만 고조

- 정치권의 지역갈등 조장도 한몫하고 있으며, 차기 대선에서도 지역구도가 기본

2) 대권고지 점령위한 치열한 투쟁

○ 정계개편과 개헌문제

- 현재의 정치구도와 여야관계에서 집권세력의 정권재창출이 어려운 상태

- 이에 따라서 현 집권세력내에서는 DJP+∝의 정계개편을 통한 권력기반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

- 또한 대통령중임제와 정·부통령제로의 개헌을 통한 지역연합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이러한 집권세력의 의도는 커다란 대중적 반발이 예상되며, 정치적 도박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못함

○ 각 당의 대선투쟁

- 집권당내부의 대선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은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

- 2002년 1월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과정에서 당의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

- 자민련과의 관계는 합당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민련은 야당의 집권가능성을 보면서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할것으로 보임

- 한나라당은 현재 이회창총재의 대선후보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태에서 비주류(김덕룡, 박근해 등)의 반발과 저항이 예상됨

- 종합적으로 차기대선은 개헌문제, 정계개편, 각당 내부의 권력투쟁, 남북관계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유동적인 상태임

3) 남북관계 전망

- 6·15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을 이룬 지난해의 성과를 토대로 올해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으로 한차원 진전된 남북관계발전이 예상됨

- 상반기로 예상되는 김위원장의 서울방문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으로 주요 논의내용은 남북간 평화체제 구축문제, 통일방안에 관한 사항, 경제교류협력 등 1차 정상회담의 성과를 한단계 진전시키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따라 2차남북 정상회담을 전후로한 당국자간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더 강화될 것임

- 한편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에 비해서 보다 강경한 대북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미관계개선, 남북관계의 진전 등 전반적인 화해분위기를 역행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2. 경제

1) 거시경제전망

- 올해 한국경제에 대한 거시경제 전망을 각 기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경제성장률		소비자 물가		경상수지		실 업 률
	2000	2001	2000	2001	2000	2001	2000	2001
삼 성('00. 11)	9.0	5.7	2.4	3.4	102.0	63.6	4.1	4.3
금융연('00. 11)	9.0	6.2	2.5	3.5	90.2	55.2	-	-
전경련('00. 8)	8.7	-	3.2	-	97	-	-	-
L G('00. 12)	9.4	5.8	2.2	3.0	120	107	4.0	4.3
한 은('00. 12)	9.3	5.3	2.3	3.7	100	45	4.1	4.3
KDI('00. 12)	9.2	5.1	2.3	3.4	103	92	-	-
산업연('00. 12)	9.2	5.9	2.2	3.5	-	-	-	-
한경연('00. 12)	9.1	4.5	2.2	3.0	97	91.4	-	-
현 대('00. 10)	7.8	5.5	2.3	3.5	110	20	4.0	3.4
대 우('00. 10)	8.4	5.5	2.5	4.5	79	26	4.2	3.8
대 신('00. 9)	8.4	5.2	2.5	2.6	105	37	-	-
재경부('00. 6)	8.0	-	2.5%이내	-	100∼120	-	4	-
I MF('00. 11)	9.5	5.5	-	-	100	GDP의 1.25	-	-
OECD('00. 11)	8.9	5.8	2.5	3.5	117	86	4.0	3.7
WEFA('00. 9)	8.2	6.0	1.1	4.9	182	142	-	-
DRI ('00. 9)	6.0	4.7	3.1	3.6	108	74	5.9	5.7

2) 구조조정과 경기부양

- 정부는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연기금 투자의 확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도시 건설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 등을 강화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경기부양에 대해서 구조조정의 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비판

- 이러한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책은 급격하게 하강하고 있는 경기위축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성공할지는 하반기이후 경기지표를 통해서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됨

3. 노동

1) 노사관계의 지형

○ 대통령의 노사관 변화

- 김대통령은 지난해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파업에 대해서 □노동자가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다□면서 □노동자는 경영에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함

- 이러한 대통령의 노사관은 그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임

- 이는 대처리즘의 한국적 변형으로서 향후 정부의 노사관계운영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노동배제적인 노동정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지금까지 노사정위원회를 매개로 노-사-정간의 관계가 상황에 따라 가변적 이었다면 앞으로는 노-사·정간의 대립구도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따라 당면한 노동현안인 노동시간단축, 전임자임금 등에서 사사건건 충돌이 예상됨

○ 일상적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 지난 3년간 한국경제는 공공, 금융, 기업 등 각 부문의 구조조정이 추진되어 기본골격(하등웨워측면)은 어느정도 완료됨

- 이에따라 향후 각 기업은 지속적으로 효율성의 강화를 위해서 항상적인 고용조정과 비정규직의 확대, 임금체계의 변화 등 다양한 방식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임(소프트웨어측면)

- 따라서 노동조합은 항상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릴 것이며, 비정규직의 확대로 노조운동의 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2) 노동조합운동의 현황

-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며, 2002년을 기해 중대한 고비에 이를 것으로 보임

- 현재 노동운동에 제기되는 문제는 구조조정에 대한 수세적 방어로부터 오는 고용문제와 2002년부터 시행되는 전임자 임금 지급문제와 복수노조 등 노동운동의 환경변화임

- 첫째, 구조조정 저지투쟁에서 98년 이후 현대자동차-지하철노조-금융노조-전력노조 등 일련의 대규모사업장 투쟁에서 사실상 수세적인 방어로 일관하였음

- 이는 자본과 권력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대세앞에서 노동조합의 대응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며,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임

- 둘째, 2002년부터 시행되는 전임자임금의 미지급의무와 단위사업장의 복수노조 시행은 노동조합운동에 부정적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특히 전임자임금 문제는 중소규모사업장과 신생노조의 활동에 결정적인 어려움을 초래하여 노동운동의 하부토대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음

- 이와함께 지난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국통신 등의 경우에서 보듯이 기존의 노동조합외에 비정규직 등 별도의 노조가 설립되어 사실상 복수노조시대를 열어놓음으로써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비정규직노조의 설립을 중심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임

Ⅱ. 주요현안

1) 제도개선

○ 노동시간단축

-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문제는 노사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합의도출이 불가능한 상태

- 정부는 현재 2월말까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이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며, 재계는 7가지 조건부찬성의 입장이며, 최근에는 일시적인 논의유보를 주장하고 있음

- 따라서 노동시간단축은 ♠ 노사간의 타협 ♠ 정부의 독자적인 안 제출 ♠ 무산 등의 경우를 예상할 수 있음

○ 전임자 임금

- 현재 99년12월 노사정위 공익안과 정부안이 16대국회들어 폐기되면서 노사간 첨예한 대립

- 사용자측은 전임자임금에 대해서 가장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공익안(정부안)으로 판가름 날 듯

- 노총 내부적으로 전임자임금에 대한 해결요구가 어느때 보다 높은 상태이며, 상반기내로 이문제를 해결해야함

○ 복수노조/교섭창구

- 2002년 시행되는 단위사업장 복수노조문제는 명분과 원칙상 법대로 시행해야 하는 문제임

-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사모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며, 특히 교섭창구의 단일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 특히 사용자측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데 사활적이며, 노조의 난립으로 인한 사업장의 혼란을 방어하려 하고 있으며, 노조는 자율적 교섭구조를 관철하고자함

- 따라서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문제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중요한 사안임

2) 구조조정

- 정부는 1월12일 4대부문 개혁과제를 확정하여 2월말까지 기본틀을 확정하고 이후 지속적인 소프트웨어적 개혁을 추진키로 결정함

○ 공공부문

- 98년이후 13만명의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 인력을 감축하고 올해 1만3천명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함

- 주요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집배 및 발착분야): 3756명→체신노조

♠ 해양수산부(부산 및 인천항만 관리공사 출범): 436명→항운노련

♠ 철도청(공안요원): 341명→철도노조

♠ 건강보험공단(의보통합에 따른 과다인력): 607명→직장의보

♠ 전력, 가스공사 민영화→전력노조, 가스공사노조

○ 금융부문

- 자기자본비율, 자산이익률 등 분기별 공시와 부실채권비율을 2001년말까지 5%이하로 안정화하기로 함

- 국민/주택은행의 합병을 6월말까지 완료하고, 금융지주회사를 상반기중으로 설립함

- 기타 우량은행의 자율합병을 유도하여 제1금융권 구조조정을 마무리함

- 종금/보험/투신/금고 등 제2 및 제3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조속히 확정함

○ 기업

- 상시퇴출제도와 회계투명성확보에 주력하기로 하고, 집단소송제의 내년 시행과 4월부터 출자총액한도제 시행

- 올해 기업부문 구조조정의 핵심현안으로는 대우자동차 매각을 비롯한 법정관리 사업장의 처리문제와 현대전자, 현대건설 등 유동성위기에 시달리는 대기업의 처리문제가 핵심임

- 이와 관련하여 대기업의 하청계열업체의 대규모 부도 등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음

- 향후 기업부문의 핵심적 현안은 ♠ 일상적 고용조정 ♠ 퇴직금, 휴가제도 등 근로조건의 유연화 ♠ 연봉제 등 임금체계의 변화 ♠ 비정규직의 확대로 인한 노노갈등 등이 주요한 기업차원의 노사갈등으로 제기될 것임

3) 임금 및 단협

- 경제위기이후 삭감되었던 임금이 99년과 2000년에 어느정도 회복되었으나, 실질임금은 IMF이전 수준을 여전히 밑돌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임금격차는 날로 확대되고 있어 비정규직 및 정규직내 저임계층의 생활수준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 2001년도 역시 사용자들은 ♠ 경제위기 재현 ♠ 현금유동성 확보 ♠ 임금체계의 유연화(연봉제 등) 등을 이유로 임금인상에 소극적 자세로 나오고 있어 올해 임투전선이 불투명한 상태임

- 단체협약과 관련해서는 ♠ 각종 후생복지 ♠ 노조활동의 보장 ♠ 퇴직금 누진제 등에서 노사간의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4) 복지부문

-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4대사회보험의 전사업장 실시, 비정규직으로의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 등 형식적 틀은 어느정도 갖추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 기금운용의 방만함 ♠ 수혜대상과 수준의 미비함 ♠ 복지예산의 절대적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또한 기업내 복지제도의 축소와 미비함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음

- 따라서 노동조합이 복지향상을 위해서 ♠ 조세제도의 개혁과 복지예산의 확충 ♠ 4대사회보험의 내실화 ♠ 기업내 복지의 법적 제도적 기반마련 등 총체적인 복지활동을 전개해야 함

5) 정치활동

- 2002년도 지자제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올해부터 심각한 권력투쟁과 이합집산을 전개할 것으로 보임

- 현재 노총의 정치활동에 대한 경험은 97년 대통령선거와 2000년 총선 등 일련의 과정에서 성과와 문제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 향후 정치권은 노동계의 포섭을 위하여 다양한 정치적 유혹(?)을 할 것임

- 그러나 현재 여야정당의 모습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연대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이에 따라서 향후 각종 정치일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노총의 입장에 대해  조직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조직기반의 강화에 올바름

6) 통일사업

- 2001년도는 6·15남북 공동선언의 실질적인 결실을 이루는 해로 김정일위원장의 서울답방은 이러한 결실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임

- 따라서 노총은 작년 노동자대토론회의 성과를 계승하여 각종 남북간 노동자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직내부의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통일운동의 대중적 확산에 주력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

7) 조직사업

- 노총 중앙의 지도력을 확보하기위한 조직적 규율과 기강을 확립하는 데 주력하고, 산업별 노조의 건설에 대한 정책적 , 조직적 지원을 강화함

- 공공연대, 제조연대 등 산업별 특성에 맞는 연대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여 산하조직 역량을 극대화하고 산별건설의 토대를 확보함

- 신규조직의 확대와 관련하여 ♠ 공무원노조의 합법화 주력 ♠ 비정규직 및 실업자의 조직화에 박차를 가함

8) 재정사업

- 조직의 물질적 토대를 확보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수입을 확대하고 지출을 제어하는 방향에서 문제를 풀어야 함

- 조직내부의 비효율적 지출을 축소하고, 경비절감 방안에 대한 획기적 조치를 마련하여 이를 실현해야 함

Ⅲ. 기본방향 및 목표

1) 6대 기본방향

- 중앙조직의 위상에 걸맞는 지도력과 재정적 자립을 확보함

- 산하조직의 임단투 및 구조조정 저지투쟁에 총력 지원함

- 산별노조의 건설과 공무원노조 및 비정규노조 조직화에 주력함

- 노동시간단축, 전임자 임금, 복수노조 등 당면 노동현안을 해결함

- 복지·조세·경영참여 등 노동운동의 지평을 확대함

- 정치 및 통일사업을 조직역량과 현실적 토대에 부응하여 실천함

2) 10대 쟁취목표

○ 노총의 지도력 및 재정력 확보

- 의사결정구조의 민주화 및 지도력 강화

- 재정자립의 획기적 전환

○ 공동임투 전개, 임금인상 두자리수 쟁취

- 제조연대 등 각 산별의 공동임투 적극지원

- 임금 두자리수 인상 쟁취

- 임투시기 조정

○ 조직확대 및 강화

- 기존 산별노조(금융, 택시)의 실질적 산별화 지원

- 기타 산별연맹의 산별노조 추진

- 유사산별의 통합 지원

- 비정규 조직화

○ 공무원노조 합법화 단초마련

-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를 위한 정책 및 투쟁

- 교수노조 건설 지원

○ 노동시간 단축 법제화

- 주40시간 주5일 근무의 법 개정 쟁취

○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문제 해결

- 전임자 임금의 자율성 쟁취

- 복수노조하의 교섭창구단일화 방안

○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 금융 및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저지

○ 조세개혁운동의 실질적 전개

- 조세개혁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역량확보

- 복지예산 확충

○ 2002년 정치일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

- 2002년 지자제선거 및 대통령선거에 대한 확고한 입장 정립

- 기존 한국노총 정치일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

○ 통일위원회 구성과 통일운동의 대중화 실현

- 통일위원회의 구성과 실천가능한 통일사업 마련

- 장기적인 통일운동방향 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