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식 시장 주도의 금융개혁은 경제 파탄의 지름길

: 수익성 지상주의의 철회,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 구축의 길로

1. 들어가는 글

한국의 금융 부문은 1997년 말 외환금융위기에 빠져든 이래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 한국의 금융부문이 크게 변화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의 변화 방향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은 지난 3년간 영미식(앵글로 아메리칸형) 금융 시스템을 모범으로 삼아 구조조정을 해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해 하반기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심각한 마비현상을 보였고, 올해 들어서는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부실기업의 차환채권을 대량 인수해 주는 등 정부의 인위적인 - 어찌보면 지금까지 정부가 취해온 시장주도의 개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 개입정책에 의해 다소간 유동성 순환에 회복기운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한시적인 성격의 것임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간 영미식을 추종한 시장주도의 금융개혁이 방향 그 자체부터 잘못된 것은 아닌가에 대해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도 없다. 발전단계도 다르고, 경제규모도 다르고, 사람들과 그들의 능력도 다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한국이 영미식 시스템을 계속 지금과 같이 엄격하게 따를 경우 한국에겐 미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이거니와 산업 고도화도 물건너가고 말게 된다. .

지난해 하반기 한국경제는 거시지표는 비교적 좋은데도 97년말 위기를 방불하는 재차 심각한 위기국면에 빠져들었다. 종합주가지수는 500선으로 수직 하락했다. IMF 위기사태 이후 300선 밑으로 떨어졌던 주가는 2000년 초 1천 포인트를 회복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이후 다시 급하강하면서 2000년 말에는 500 선으로 반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단지 심리적인 위기징후를 보인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 부정합에 의해 반복적인 위기발생의 덫에 빠진 것은 아닌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2. 금융개혁 실패의 원인과 귀결

1) 파멸의 길로 인도한 3자 동맹

위기의 제 1라운드는 1997년 말 외부 충격에 의한 파열(explosion)이었다. 외국자본의 황망한 유출이 방아쇠였다. 그러나 지난해 말 극치를 이루었던 제 2라운드 위기는 제 1라운드와 성격이 크게 다른 것이었다. 이것은 급격히 변화된 금융 시스템이 한국경제의 내재적 조건과 부조화를 일으키면서 촉발된 내부적 파열(implosion)이었다. 한국 정부는 지난 3년간 오늘날과 같이 전지구적 자본시장과 국경 없는 세계경제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미식 금융 시스템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고정관념에 빠져 IMF의 주문대로 영미식 금융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해왔다.

IMF는 한국이 금융 시스템을 은행 중심(bank centered)에서 자본시장 중심(capital market centered)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후 드러난 현실은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약간 과장해서 말한다면, 작동을 멈췄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현금이 필요한 기업 부문에게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았다. 극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한국은 심각한 경제 불황으로 재차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했다.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무모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몰고 간 것일까? 이 말도 안 되는 넌센스 개혁은 97년 위기 직후 3자 동맹에 의해 추진되었다. 여기서 3자 동맹이란 IMF, 김대중 정부, 그리고 유력 시민단체들 간에 맺어진 묵시적 합의를 말하는 것이다.

먼저 IMF의 입장을 살펴보자. IMF는 결코 불편부당한 중립적 국제기구가 아니다. 유감스럽게도 IMF는 미국의 대외전략 아젠다를 실행에 옮기는 임무를 띠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IMF는 구제금융협상에 앞서 97년말 실사단을 파견하고 위기사태의 원인을 내부결함에 있다고 단정지었다. 초국적자본의 광포성과 같은 외부조건에 의해 위기가 발발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지만, IMF는 이를 철저히 부정했다. 그 이유는 간단한 것이었다. 내부결함론은 모든 책임이 위기당사국인 한국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외부조건론은 위기당사국, 서방채권자 그리고 국제기구간에 책임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돌아보건대 미국은 명백히 한국의 위기를 환영했다. 미국은 한국의 위기를 전략적으로 이용해 한국의 국가주도의 발전모델을 해체하고 월스트리트 금융자본이 한국경제에 깊게 개입할 수 있도록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김대중 대통령 역시 위기상황을 최대한 이용했다. 위기가 발발하면서 집권한 그는 자신이 이끄는 당이 국회에서 소수당이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그는 소수당의 처지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권력 기반이 절실했다. 그래서 그는 위기는 전적으로 전임 정부의 실책으로 야기됐다고 주장하면서 IMF와 전략적 동맹을 맺었다. IMF의 내부결함론을 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김대중의 입장은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와 극히 대조적이었다. 마하티르는 위기가 발발하기까지 이미 18년을 집권해왔다. 그로선 IMF관리체제로 간다는 것은 내부결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는 곧바로 자신의 실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마하티르가 □말레이 국민이 모두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IMF관리체제로 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어쩌면 그로선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 김대중에게 있어서 IMF사태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해주는 일종의 위장된 축복이었다. 김대중으로서는 IMF의 내부결함론을 부정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또 다른 동맹자는 참여연대의 일부 경제민주화 그룹과 경실련이었다. 이들은 미국에서 공부한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시민운동을 이끌어왔고, 이들이 의존한 이념은 미국식 자유시장경제였다. 이들은 소위 박정희식의 개발독재 모델이 한국의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해왔다. 절대권력에 의해 빚어진 부정부패형 관치와 고질적 재벌지배구조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이들은 믿었다. 그리고 IMF 사태의 발발은 이들의 문제의식이 올바른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들은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들로선 IMF와 김대중이 내세운 시장주도의 개혁을 반대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이를 지지함으로써 김대중 정부의 개혁에 도덕성을 부여했다.

이 얼마나 절묘한 의견의 합치인가. 이 세 집단은 역사적 합의를 도출해냈다. "구금융체제를 완벽하게 파괴하자. 대안은 분명하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는 경제를 구가하고 있다. 가능한 한 철저하게 그것을 따라배우자." 바로 이것이 신자유주의식, 영미식, 혹은 시장주도의 개혁이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한국에 이식된 배경이다.

2)  영미식 금융개혁의 귀결

그러면 현재까지 영미식 금융개혁이 초래한 것은 무엇인가. 자금순환의 기본 파이프라인 구실을 해온 은행 부문은 잔혹한 살빼기 조치로 규모가 크게 위축되었다. 98년도에 실시된 1차 금융구조조정만으로도 5개 은행을 퇴출하고 5개 은행을 합병시키는 등 전체적으로 347개의 금융기관을 정리했고, 그 과정에서 정규 은행직원의 35%가 직장을 떠났고, 은행점포수는 22%가 축소되었다. 예금대지급, 부실채권정리 그리고 자본금 확충을 위해 총 101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및 공공자금이 투입되었고, BIS 비율을 서둘러 높이는 과정에서 국내의 유수 은행과 증권사에 외국계 자본의 지배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가히 □혁명적□인 조치였고, 정부는 선진국에서 10년을 걸려 추진할 수 있는 개혁을 단기간에 마무리졌다고 자화자찬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은행 소유주로서 외국자본의 비율이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전국적 규모의 은행 가운데 3분의 2는 대체로 외국자본이 최대 주주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외환, 국민, 한미, 하나, 제일은행의 최대단일주주는 외국계이고, 주택, 국민, 신한은행의 외국인지분율은 50%에 이른다. 어떤 사람은 외국 주주의 소유권 장악은 오늘날의 전지구적 세계경제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은행의 거의 대부분이 영업 전략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가능한 한 기업 대출을 줄이고 가계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매영업 부분에 주력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까? 모든 경제 교과서는 은행의 기본 역할은 가계 저축을 기업 투자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윤논리를 철저히 따르는 외국자본의 영향권에 들어간 한국의 은행들은 은행의 본래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 도대체 자금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은 투자재원을 어디에서 동원하란 말인가.

3) 자본시장은 투기꾼들의 각축장

이제 한국의 자본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한편에서 강제퇴출과 합병으로 은행권이 크게 위축된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시장 개방 및 육성책이 줄지어 발표됨에 따라 시중자금은 대거 증시로 몰렸다. 일례로 투신권의 수탁고는 97년말 87조원에서 99년 7월 255조원으로 급증했고, 신설된 코스닥시장에서는 묻지마 투자와 피라밋형 사기가 성행했다. 이같은 중시의 졸속부양은 부채비율 200% 달성이 목표지워진 대기업들에겐 구세주와도 같았지만, 99년 여름 대우사태가 발생한 이후로부터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금융불안에 비추어볼 때 자본시장이 결코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자금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현재 한국의 자본시장은 외국자본이 은행 부문 보다 더 심한 비율로 지배하고 있다.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투자는 전체 자본시장의 대략 30%를 차지하고 있다. 혹자는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한국 자본시장에서 창업가문의 보유지분이나 관계사들 사이에 주고받고 있는 상호보유지분은 평균 거의 40%에 달한다. 이 40%의 지분은 붙박이 지분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거래 불가능한 주식이다. 즉 30%의 외국 지분은 거래 가능한 나머지 60%의 절반이므로 외국인 투자가 한국 주식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외국인 주식투자가 널리 분산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삼성전자, SK텔레콤, LG화학, 포항제철 등 수익성이 높은 상위 10대 기업에 집중돼 있다. 다시 말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월스트리트의 투자 기준을 한국 기업에 무자비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기업 대부분이 투자가능 등급 이하라고 판단한다. 결국 극소수의 예외를 빼면 한국 기업들은 당장 자금조달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으로부터 배제당하고 있다. 자기자본이익율(ROE)을 절대 중시하는 외국자본이 부실기업을 일부 정리한다고 그간 도외시하던 다수의 기업들을 투자적격으로 판정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성적 정보력 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들을 일일이 심도있게 따져 투자를 하기보다는 극히 글로벌한 관점에서 안정성장 산업이라고 판단되는 곳의 최우량 선도기업 외에는 별 관심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제 한국기업들은 내부자금에 크게 의존하는 영미식 재원조달방식을 그대로 따라가야 할 형편이다. 사실 미국기업과 한국기업의 자금조달 패턴은 거의 정반대이다. 미국기업은 70%의 자금을 내부조달하고 나머지 30%를 외부에서 조달하고 있다. 반면 한국기업은 70%를 외부조달하고 나머지 30%를 내부에서 조달한다. 외국자본의 금융권 지배가 이어지는 한 한국기업으로선 미국식 자금조달 패턴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해 순이익의 절반을 주주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돈에 절대 의존해서 사업을 끌고 나가야 한다.

이는 대단히 심각한 함의를 담고 있다.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따라가려면 무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종자 돈에만 의존해서는 결코 후발의 지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외부 돈을 끌어다 써야 한다. 하지만 미국식 자금조달 패턴은 외부자금의 조달을 전체 투자자금의 30%로 극히 제한하기 때문에 한국기업으로선 이제 더 이상 무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국인이 염원해왔던 물질적 서구화의 달성이 물건너가게 되었다는 의미를 띠고 있다. 이제 한국기업의 투자의사 결정권은 월스트리트가 쥐고 있고, 아무리 중장기적으로 사업성이 보여도 외부재원조달이 여의치 않으므로 고속성장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이다.

더욱 큰 문제는 외환자유화이다. 올해부터 2단계 자유화가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개개인의 외화유출이 자유롭게 된다. 국내에서 이렇다 할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유층의 자금은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약 200조원의 시중부동자금 중 10%만 빠진다고 해도, 20조원 혹은 200억 달러 상당의 자금이 유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외환보유고도 많이 쌓여 있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외국에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맘먹기에 따라서는 개인저축의 해외유출통로는 다양하게 열려있다고 보아야 한다. 일례로 돈많은 금융자산가가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법인자격을 빌어 자본을 유출시키는 것을 어떻게 막겠는가. 또한 외국계 금융기관이 다양한 외화투자신탁상품을 만들어낼 것이 분명하지 않겠는가. 심지어는 개인자격으로도 1만 달러씩의 유출은 언제라도 가능하므로 이를 반복한다고 할 때, 혹은 해외이주 형식을 빌려 큰돈을 빼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정부는 고액자금의 대외지급에 대해 취득경위를 보고토록 하고, 대외채권의 회수의무제를 유지하고 또한 검찰과 국세청에 대한 통보제를 강화함으로써 요시찰 인물들을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유효성을 믿기는 어렵다. 지난해 말 신용금고 사건으로 밝혀졌지만, 정부는 몇 안되는 금융기관의 탈법행위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는데 수많은 개인의 탈법행위를 어떻게 막을 수 있다는 것인가.

또한 정부는 외화유동성 이탈이 심각한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말레이시아나 칠레가 채택했던 자본거래허가제, 가변예치의무제를 발동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항을 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유사시 한국정부가 미국과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해에 정면으로 반하는 이러한 조치를 단행할 수 있을지 극히 의문스럽다.

그간 한국은 높은 국내저축을 국내투자로 전환해서 빠른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국내저축만으로도 충분치 않아 해외저축을 적극적으로 끌어다 쓸 정도로 성장의욕이 왕성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한다. 외국인의 입맛에 맞는 소수의 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은 투자여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를 이유로 국내여유자금은 해외로 도피하고 만다. 또한 매물로 쏟아져 나오게 될 많은 기업들은 외국자본 이외에는 팔릴 곳이 없다. BIS 자기자본비율과 미래상환기준(FLC)의 압박을 받고 있는 은행, 부채비율 200%에 묶여 있는 기업들은 아무리 매력적인 매물이 나와도 이를 인수할 여력이 없다.

이로써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한국경제의 중남미화 시나리오가 작동하고 있다. 그간 IMF와 김대중 정부가 합심해서 끌어온 앵글로 아메리칸형 구조개혁의 경제적 귀결로서 금융종속, 산업주권 상실, 자본 해외도피의 3중고가 중첩되어 나타날 전망이다. 이것이 2라운드 경제위기의 핵심적인 진상이다.

3. 계속되는 넌센스 정책과 금융노조의 파업

국내외적으로 4대 부문 개혁 중 가장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아온 금융개혁은 99년 여름 대우사태 발발 이후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고, 급기야 지난해 7월 11일 은행노동자 총파업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맞았다.

당시 정부는 미국과 일본에서 지주회사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운다는 관점에서 금융지주회사의 법제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는 미국과 일본에서 정작 왜 금융지주회사형 통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결여한 것이었다.

일본의 경우 99년 9월 이후 4차례에 걸쳐 대형은행들이 지주회사 방식으로 연쇄합병을 추진하고, 세계 10대 은행중 1, 2, 3, 5위의 자리를 차지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회사 별로 독자경영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할 시너지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이 왜 덩치키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일까를 먼저 규명했어야 한다.

그 이유는 명백한 것이었다. 미국계 금융자본의 대일 공세가 노골화되고 있다는 점을 일본정부와 은행권이 공히 깊이 우려했기 때문이다. 90년대 초 버블붕괴 이후 시티은행과 메릴린치 등 미국계 금융기관은 빠른 속도로 일본 시장을 침투하고 있고, 투신권은 사실상 외자지배하에 들어갔다. 장기신용은행마저 미국의 투자펀드인 리플우드에 인수되고 말았다. 그간 은행을 매개체로 국가산업전략을 구사해온 일본으로선 특단의 방어진지 구축이 필요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왜 금융지주회사가 유행하는 것일까. 70년대 초 이후 금융자본의 투기화가 심화됨에 따라 미국의 은행권은 예금이탈사태에 시달려왔고, 이로 인해 빚어진 수익성 악화를 만회하고자 은행들은 카피펀드를 운영하거나 고위험 대출을 강행하면서 투기행각을 벌여왔다. 이에 미국정부는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예금보험 축소조치를 단행했고, 궁지에 몰린 은행권은 지주회사방식을 통한 겸업화 허용을 요청했고,  마침내 이를 얻어냈다.

물론 겸업화가 능사가 아님을 미국의 은행권은 잘 알고 있다. 일찍이 30년대 대공황사태로 <주가붕괴 → 은행도산>의 폐해를 경험했던 은행들은 금융시장이 벌이는 신뢰의 게임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했다. 이것이 바로 자본베이스의 증대를 의도한 초대형 합병으로 연결된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금융의 투기화라는 자체적인 모순에 의해 겸업화·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은 금융투기화의 만연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는커녕 대외추종형의 대형합병에 몸달아 하고 있는 형국이 되고 만 것이다.

사실 정부의 진정한 의도는 은행권에 누적된 부실의 처리였다. 신규로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불가피했으므로 정권 차원에서 무언가 명분이 필요했다. 면피책으로 등장한 것이 부실은행을 금융지주회사로 통합하는 아이디어였고, 정부는 부실은행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내걸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은행권의 부실은 결코 은행노동자의 잘못으로 빚어진 것이 아니다. 더구나 정부가 의도했던 대로 부실은행을 지주회사 방식으로 통폐합한다고 해서 거대한 부실이 제거되는 것도 아니었다. 한 예로서 은행원 1만명을 잘라낸다고 해도 실업수당, 최저생계비 보장, 자녀교육비 지원 등 여러 가지 부대적인 사회적 코스트를 감안하면 순 비용절감액은 기껏해야 연간 3천억원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으로 30조원의 부실을 털어내려면 무려 100년이 걸리지 않겠는가. 한국의 금융권 불안이 긴 세월을 기다릴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기게 이는 해법이 될 수 없었다.

또한 정부는 부실은행을 묶어 국내자본에 의한 리딩 뱅크 창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현실성이 없었다. 여러 가지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외국자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더 높았다. 고육지책으로 정부는 영구폐쇄형 뮤추얼펀드에게 주인자리를 맡길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투자자입장에서 전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펀드 조성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넌센스에 불과했다. 또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는 절대 허용될 수 없다는 분위기이므로 재벌에게 주인자리를 넘겨줄 수도 없었고, 마지막 남은 대안은 금융전업가를 육성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간단한 산수 계산으로도 이 역시 비현실적이었다.

예를 들어 외환, 조흥, 한빛 등 당시 3대 부실은행의 자산을 합치면 200조원인데 여기에 8%의 BIS기준을 적용하면 16조원의 자본금이 필요했다. 지주회사에게 100%의 부채비율을 인정한다해도 8조원의 자기자본 불입이 필요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부실에 대한 여력을 확보하려면 자금부담은 더욱 커진다. 금융지주회사의 30% 지분을 확보해야만 금융전업가로 인정되므로 최소 2.4조원을 불입할 수 있는 대상자가 나타나야 하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 수 있겠는가. 결국 외국자본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불문가지인 셈이다. 결국 금융시장의 문제가 발생하면 시시콜콜 은행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 리딩뱅크를 외국자본에 넘겨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었다.

정부의 이러한 넌센스 정책에 맞서 금융노조는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을 왈가왈부하기엔 은행의 부실문제가 너무도 심각하다는 사실을 중시했고, 은행노동자의 대량해고로 이 문제를 극복하려는 것은 실효성도 없거니와, 부실의 책임을 은행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형태로서 형평성에도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2차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이전에 보다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믿었다. 기존의 은행부실 중 정부가 책임질 부분은 응당 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새로운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전가형의 관치개입을 근절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렇다고 금융노조가 관치의 철폐를 무조건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나라이건 은행권은 금융시장 안정의 보루이므로, 각국의 정부 혹은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은행에 대해 유동성의 긴급투입을 요구하곤 한다. 이처럼 은행은 단지 상업적인 이윤만을 추구하는 순수한 민간기업과는 성격을 크게 달리하며, 은행에는 공익적인 특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금융노조는 이러한 정부 개입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되, 이것이 투명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고, 아울러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실에 대해 정부가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사상 초유의 은행총파업은 일반 여론으로부터는 호된 질책을 받았지만 나름대로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두드러진 점은 이익추구집단이라는 노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IMF 사태이후 현 정부가 대외추종적으로 추진해온 영미식 금융개혁 정책 전반에 대해 국익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이다. 언론에서는 불참을 선언하는 은행들이 하나 둘씩 늘어남에 따라 노조 지도부가 서둘러 타협에 임했다고 그 성과를 폄하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1차 구조조정으로 약 40여 퍼센트의 인원삭감을 강요받았던 노조로서는 당연히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2차 구조조정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 원초적인 동인이었음에 틀림없지만, 지난해 7월 총파업 투쟁의 의의는 문제의 본질을 추적했고, 추후 예상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는 예방조치로까지 전선을 확대·승화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당시 노정간에 어렵게 이루어진 합의에서는 어떠한 형태이건 지난해 연내에 금융부문의 2차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정부는 1차 구조조정은 어디까지나 대외신뢰성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벌어진 하드웨어적인 개혁이었으므로, 이제는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의 당위성을 내세웠다.

그러나 1차 구조조정 후 만 2년만에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재차 거론해야 한다는 사실은 1차 구조조정이 결코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금융시장의 불안이 끊없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어쩌면 당초의 개혁조치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은 아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어야 했다.

금융부문 2차 구조조정은 지난해 말 국민-주택 양 은행의 합병선언으로 시작됐다. 금융노조의 진두지휘로 양 은행 노조는 즉각 파업에 돌입했고, 혹한 속에서 1주일을 투쟁했지만 결국 노조는 지난 해 12월 28일 백기를 들고 말았다. 그렇다고 정부가 승리한 것도 아니었다. 양 은행의 합병이 예정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금년 하반기 이후 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양 은행의 파업은 지난 7월 11일 노정합의에서 □우량은행의 강제합병은 없다□는 약속을 정부측이 지키기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 정부는 어디까지나 양 은행 경영진과 외국인 주주들이 의도한 자율적 합병이라며 발뺌을 했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연말까지 무언가 구조조정의 가시적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정부측의 강박관념이 크게 작용했다는 쪽이 설득력이 있다. 당사자인 주택은행의 김정태 행장만 해도 극히 최근까지 양 은행의 합병에 시너지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발언하지 않았던가.

하여튼 금융노조는 12월 28일 오후 파업철회를 선언했고, 양 은행의 합병은 빠른 물줄기를 탈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오히려 지금부터이다. 도대체 양 은행 합병으로 무엇이 달라지는가. 기업들이 자금줄이 막혀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시장점유율 50%에 육박하는 거대 소매금융 은행이 탄생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 한국의 은행이 월가에 진출해서 국제 비지니스를 전개할 능력이 없는데 덩치만 키워 세계 50대 은행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4. 대안 -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 구축

1) 실물경제를 보완하는 금융개혁

돌이켜보면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다. 미국과 경제적, 사회적 조건이 무엇하나 유사한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안부재라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여온 넌센스 개혁은 도대체 국민을 무엇으로 먹여살릴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은행을 수익성 잣대로 키우겠다는 것은 한국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다. 월가의 높은 수익성 기준을 따르라고 강요하면 한국의 은행 중 기업금융에 나설 은행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이고, 이것은 기업의 대량 도산을 부르게 된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한국이 일인당 소득 3만 달러로 사정이 전혀 다른 미국의 금융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말인가. 무엇으로 실물경제를 키우고 무엇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 정부정책으로부터 고민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금융산업은 역사적으로 실물경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태동했고, 잘사는 나라들은 예외 없이 무역·제조업에 대한 확고한 기반을 토대로 금융산업을 키우고 있다. 근년 한국에는 금융의 시대가 너무 빨리 다가오고 있다. 자생력 있는 제조업의 강고한 기반 없이 너무도 성급하게 금융지향성을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은 향후 20∼30년간 제조업의 발전에 승부를 걸 수 있는 여지가 대단히 크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의 공급을 기하고, 이로써 기업이 장기전략을 구사하면서 현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차별적인 핵심역량의 축적을 꾀한다면 한국의 제조업에는 승산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은행산업을 그 자체의 고부가가치성이나 수익성만을 잣대로 개편해서는 안된다. 제조업의 지속적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은행시스템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를 중시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은행통폐합의 구상이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금융중개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과연 은행간의 짝짓기가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은행이 대형화되었다고 기업자금난에 숨통이 열리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마치 마법의 열쇠인 듯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한국의 은행은 아직 국제경쟁에 나설 때가 아니다. 세계 50위권의 은행이 나와야 할 이유가 없다. 덩치 키우기보다는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시급하다. 은행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닌데, 통폐합이 과도하게 진행하다 보면 오히려 독과점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다수의 은행으로 하여금 착실하게 신용평가능력을 쌓아 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 본연의 기능을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편 지방은행의 처리에 극히 신중해야 한다. 무조건 금융지주회사에 통합시켜서는 안된다. 가능한 한 독자 회생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일자리의 창출은 대기업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정한 사회안전망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경제 활성화-지방은행 육성>이 전제로 되어야 한다.

이제 정부는 정책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은행중심의 금융시스템을 자본시장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비현실적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시스템을 복원해야 한다. 그렇다고 과거의 부정부패형 관치금융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은행원 혹은 노조의 지배구조 참여를 통해 <무모한 관치금융 - 재벌기업의 중복과잉투자>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해야 하고, 이미 지배력을 확보한 외국인 대주주의 단기적 수익성 논리와 경영상의 전횡을 견제해야 한다.

은행은 기업인 이상 수익성을 추구해야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공익적 지원산업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한국이 제조업을 제대로 하려면 특히 그러하다. 따라서 이러한 상충적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 은행은 가급적 국적을 지켜야 한다. 새로운 공적자금의 투입이 계기가 되어 외국계 자본의 영향권에 들어간 은행업이 일부 국적을 재탈환할 수 있어야 한다.

은행업은 전체 경제시스템의 하부를 형성하는 서브시스템 중의 하나로서 전체 최적화를 위해 디자인되어야 한다. 이같은 실물경제의 고민을 담지 않은 은행업 단독의 구조조정은 한국에 있어 노동의 종말을 앞당기는 것이기에 노동계로선 거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금융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들과 분리돼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도록, 사람들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궁극적으로는 나라의 경제주권을 보호하도록 고안되어져야 한다.

한국의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영미식 금융 모델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한국의 제조업은 외부자금에 크게 의존해야 하지만, 자본시장은 결코 안전한 자본 조달처가 될 수 없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기업들의 신규투자에 자본시장이 기여한 정도는 극히 미미하다. 1970년에서 1989년 사이의 기간에 신규 산업투자에 대한 자본시장의 기여는 미국에서 -8.8%, 영국에서 -8.0%, 일본에서 +2.7%, 독일에서 +0.9%였다. 왜 이렇게 낮은가? 주가가 세배, 네배 뛰어도 주가 상승분이 산업 부문으로의 자본 투입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저 주식 소유권의 변동만 있었을 뿐이다.

2) 자본시장의 전제조건들

현재 한국에서 자본시장은 전통 제조업의 성장에 적합하지 않다. 이미 살펴본 대로 자본시장 중심적 금융 시스템은 세계 곳곳의 주류 이론가들로부터 지원을 얻고 있다. 그들은 미국이 자본시장을 기반으로 IT산업 부흥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내세운다. 물론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신흥 IT산업에 자본시장 중심적 모델이 적합하다는 점은 옳을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에서 IT산업이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을 열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확보하는 데 얼마나 효율적인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독일은 미국의 나스닥을 본딴 노이에(Neue)시장을 개장함으로써 IT를 위시한 벤처산업이 빠르게 성장했지만 지난 2년 동안 이를 통해 창출된 새 일자리는 겨우 7만 개에 불과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벤처 자본에 기반하고, IT에 의해 주도되는 신경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전통제조업에 안정된 자본을 공급해서 필요한 신규 투자를 하고 그럼으로써 지속적인 생산성 증가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금융시스템을 자본시장 중심으로 바꾸기 전에 충족시켜야 할 몇 가지 조건을 따져 보아야 한다. 첫째로,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능력을 가진 자생적 기업의 성장이다. 자본시장은 모든 기업에 개방돼 있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접근이 허용된다.

둘째로, 광범위하고 강력한 중산층에 의한 부의 축적이 중요하다. 독일과 일본에서는 2차대전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주식 문화(equity culture)'가 존재하지 않았다. 오늘날에야 주식 문화가 싹트고 있는데 이는 열심히 일한 베이비 붐 세대의 축적된 재산이 신세대로 상속된 데 따른 결과다. 이렇게 새로 등장한 보수적 중산층은 자본시장의 과열과 격렬한 요동을 효과적으로 제어한다.

셋째로, 자본시장의 발달은 주로 은행에 의해 인도되고 운영돼야 한다. 은행은 금융기관들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다. 그들은 이윤 추구 기능과 함께 공적 기능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은행 중심적 금융 시스템은 자본시장 발달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독일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 시스템에서 은행의 우위는 자본시장의 발달을 저해하지 않는다. 독일의 자본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섬세하고 강력하다. 은행들은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고 금융 혁신을 증진하는 이중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넷째로, 금융기관의 지배구조가 민주화되어야 한다. 자본시장으로의 전환은 결국 금융 기관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은 한 기관의 실패가 전체 시스템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통의 기업과는 아주 다르다. 따라서 경영 실패는 제로에 가까워야 한다. 이를 위한 하나의 안전한 방법은 지배구조의 민주화이다.

마지막으로, 구조조정 과정에 노출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잘 짜여져 있어야 한다. 자본시장으로의 전환은 주가 차익의 극대화를 필요로 하고 그럼으로써 인원감축과 정리해고가 상시화될 것이다. 적절한 수준의 사회안전망이 미리 제도화돼 있지 않으면 자본시장 주도의 구조조정은 험악한 사회적 갈등, 정치적 저항, 심지어 민중봉기에 직면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최근 몇 년 동안 파리, 치아파스, 시애틀, 워싱턴, 가장 최근엔 프라하에서 보아왔다.

3) 기업에도 민주화 바람이 불어야

끊없이 이어지는 금융권의 불안은 사실 처치곤란한 기업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워크아웃 조치는 금리삭감, 지불유예, 부채탕감 등의 특혜를 제공하면서 대상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했다. 기업들은 부채비율 200% 낮추기와 같은 외형상의 구조개선 작업만을 취했을 뿐, 정작 필요한 사업구조조정과 과잉생산 능력의 감축을 꾀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과당 가격경쟁이 만연하면서 수많은 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도 커버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계속 자본금이 잠식당하는 기업들이 늘어만 갔다.

하지만 정부는 금융시스템을 미국식 자본시장 중심으로 과격하게 이행시키는 정책을 취하면서 기업구조조정을 낙관해왔다. 주식시장을 부양시키면 증자를 통해 기업의 부채비율이 저절로 낮아진다고 생각했고, 회사채나 CP 등 직접금융시장이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 대우사태로부터 촉발된 제2금융권의 총체적 파탄은 정부의 미국식 이행전략이 대단히 도박성이 짙은 무모한 시도였음을 입증했다.

이제 새롭게 시각조정이 필요하다.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에 의존해서는 난관을 돌파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은행이 중심이 되는 금융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그렇다고 종래와 같이 정부가 은행의 자금운영에 개입하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 문제가 있는 기업체별로 주책임은행을 지정하고, 당해 은행은 여타 채권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의 지휘권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리고 회생가능기업을 대상으로 채권-주식 스왑의 방식으로 지배지분을 확보하고, 이사회 의장직을 맡아 턴어라운드(turn-around) 작전을 진두지휘해야 한다.

이러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기업도산 → 금융불안 → 은행부실 누적  → 추가공적자금 투입 → 은행의 외자인수>라는 나라 말아먹기의 시나리오가 작동하게 된다. 멕시코의 불행한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되는 셈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 독일식 은행중심 금융시스템의 과감한 도입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 단지 개혁의 속도를 조절하는 수준에 멈춰서는 안되며, 개혁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

그러면 요즘과 같은 혼돈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금융인의 역할은 무엇일까. 금융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 하나를 제안한다면, 자신의 회사에서 지배구조에 참여할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다. 이는 대주주의 전횡,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외국자본의 단기주의로부터 회사를 구해내는 유일한 길일 수 있다. 동아시아의 외환금융위기는 부분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이른바 연고주의 혹은 부패한 지도층에 의해 야기되었다. 일반 금융인들이 지배구조에 참여하면 대출결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의 개입이 차단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고 무조건 금융인들의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의 경쟁 금융기관들은 이미 높은 수준의 구조조정, 리엔지니어링, 합리화를 완수했다. 미국이나 서유럽의 은행 지점을 방문해보면 카운터 건너편에 재래식 유니폼을 입고 앉아 있는 여직원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이들은 모두 강도 높은 재훈련을 받았고 이제는 다기능 세일즈 상담자로 일하고 있다. 이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존의 여수신 업무 외에도 재산관리 조언, 법률 및 조세 상담, 보험 상품 소개 등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제 금융인들은 강한 경쟁력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 경쟁력은 자본측만의 관심사가 아니다. 역설적이게도 경쟁력은 오늘날 세계화라는 변화된 세계에서 노동자의 관심사항이기도 하다. 자신의 회사에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실패한다면 자신이 실직하는 것은 물론 자식들에게 번영된 사회를 물려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이것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 잔혹한 세계화 시대에 구조조정을 피할 길은 없다. 그러나 지배구조 속으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잊어서는 안된다.

5. 맺는 글

월가의 금융자본은 연간 수익률이 최소 15%는 돼야 납득할 수 있다고 한다. 세계경제의 연간 성장률이 평균 3% 수준임을 감안할 때, 도대체 금융자본가들에게 세상을 맡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인지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이 요구하는 수익률 기준을 못맞추는 기업들은 수시로 직원들의 목을 잘라 강제로 이익을 짜내거나 아니면 사망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금융의 글로벌 스탠더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다시 짚어봐야 한다.

이제 한국은 두 자리수 고속성장 시대를 마감했다. 따라서 한국에서 월가의 최저 수익률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삼성전자, 포항제철, SK텔레콤 등 몇몇 우량기업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면 무엇으로 4천만 국민을 먹여 살릴 것인가. 한국이 스웨덴 식으로 높은 누진세제를 채택해서 무더기 실업자를 먹여 살릴 준비가 되어있는가. 바로 이러한 극히 상식적 이유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금융의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은 경제주권을 지키고 산업기반의 붕괴를 막고 사회적 통합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3년간에 걸친 정부의 금융개혁은 이러한 기초상식과 크게 어긋난 것이었다. 실물과 금융을 연계해서 정책을 구상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저 선진국 추세에 따라 은행중심의 금융시스템을 자본시장 중심으로 바꾸고, 은행을 수익성 위주로 개편하는 작업에 집착해왔다. 그 결과는 극히 참혹한 것이었다. 이제 제일, 국민, 주택, 신한, 한미, 하나 등 주요 은행은 외국인 투자자의 절대적인 영향권 하에 들어갔고, 이들 은행들은 하나같이 기업금융을 회피하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의욕적으로 육성하고자 했던 자본시장이 작동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경제를 재차 위기로 몰고 가게 한 정책실패의 진상이다.

다시 말해 정부의 금융개혁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었다. 중산층의 부가 광범위하게 축적되어 있지 못한 형편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금융시스템을 개편하고 조속히 주식문화(equity culture)를 키우겠다는 발상은 허무맹랑한 망상에 불과했다. 그리고 은행이 아무리 구시대 과잉중복투자의 원흉이었다 해도 한국에서 은행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취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지껏 은행들이 수익성 지상주의로 가야 한다며, 외국인 대주주를 대거 영입하고, 은행간 짝짓기를 유도하더니, 갑자기 안면을 바꾸어 은행의 공익성을 들고 나오고 있지 않은가. 부실 대기업의 회사채 차환물량을 채권은행들이 산업은행과 함께 시장 실세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수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당연히 제일은행의 호리에 행장은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다른 은행들의 반응도 극히 시큰둥하다. 씁쓸한 코메디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정부는 철학의 빈곤을 인정해야 한다. 언제까지 이중잣대로 혼선을 빚을 것인가. 이익을 내지 못하면 은행장을 문책하겠다는 것은 무엇이고, 은행평가기준에 공공성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무엇인가. 각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천차만별이듯이 각국의 투자기준도 달라야 마땅하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은행은 자국의 실물 사정에 맞는 투자대출의 로컬 스탠더드를 마련하고 이를 적용해야 한다. 은행업의 수익성 지상주의를 철회하고 국적을 회복하는 것이 용기있는 위기극복의 해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