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경제위기 심화

Ⅰ. 머리말

김대중 정부가 집권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김대중 정부는 당면한 경제적 과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정확하게 대처하였는가. 1997년말 외환위기는 공황의 한 형태였다. 공황은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적 모순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한국자본주의의 특수성으로서 재벌체제와 국가의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 그리고 자본자유화 때문에 공황이 외환위기라는 형태로 발현하였다.

외환위기는 직접적으로는 국제수지 적자가 누적된 데다가 기업수익성 악화로 금융기관 부실채권이 증가하여 외화 신규 차입 내지 채무의 대출전환이 어렵게 됨에 따라 발생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초래한 근본적인 요인은 누적된 구조적 모순이다. 재벌체제는 과다차입과 과잉중복투자로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켰고, 자본노동간의 소득분배 악화는 경기순환의 폭을 증폭시켰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모순 심화와 그에 따른 경기순환에 대응하는 경제조절기구가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기조로 전환됨으로써 위기관리능력을 저하시켰다. 여기에다 대외적으로 자본자유화가 한국경제의 발전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진행된 것이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여건을 조성했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적 모순을 본격적으로 체험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자본주의의 당면한 과제는 외환위기의 극복, 공황에 대한 대처, 외환위기를 초래한 구조적 모순의 개혁 등이었다.

IMF와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사태를 맞이하여 거시안정화정책과 미시적 구조조정정책, 개방정책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IMF의 거시 안정화정책은 단기적으로 성장을 희생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왔으며, 개방은 경제의 취약성을 노출시키는 효과도 있다. 외환위기가 파급되어 경제가 공황상태에 처한 상황에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몰락을 촉진하고 실업을 양산하는 것은 공황을 심화시킬 뿐이다.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정치적 구호를 앞세우면서 종속적 신자유주의 정책을 급진전시켰다. 김대중 정부를 지탱하는 정치적 지지세력으로서 외국자본의 요구, 국내 독점자본의 요구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결과 외환위기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불황이 만성화되고 있고, 독점의 심화, 실업의 급증, 빈부격차의 확대, 대외종속의 심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 내용을 검토하고 구조조정의 결과 발생한 여러 부작용을 분석한다. 그리고 대안으로서 진보적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Ⅱ. 종속적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1. 허구적 재벌개혁

김대중대통령은 당선 직후 재벌총수들과의 면담과 합의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의 5원칙을 정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핵심부문 설정,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 등이 그것이다. 1998년 12월 7일 청와대 간담회에서 5대재벌 구조조정 합의안이 발표되었다. 합의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핵심주력사업을 선정하고 계열사를 대폭 축소한다는 것이다. 5대 재벌은 사업교환, 합병, 매각, 계열분리, 분사화 등을 통하여 3-5개의 핵심주력사업을 선정하고 계열사를 264개에서 130여개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둘째,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異)업종간 채무보증 12조 7천억원을 연내에 해소하고, 나머지 보증도 대출금 출자 전환 등으로 점진적으로 해소하여 2000년 3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 5대그룹은 1999년말까지 평균 부채비율을 200%이내로 내리기로 했다. 셋째, 경영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1999년부터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준비하고 이사회 중심의 경영체제로 전환하며, 부당내부거래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그 후 1999년 8.15 경축사에서 김대통령은 재벌개혁의 후속조처로서 부당내부거래 및 상호출자제한, 재벌의 금융산업 지배 규제, 변칙상속 규제 등을 발표했다. 1998년 1월의 합의안과 합쳐서 재벌개혁 5+3원칙이라고 한다. 1999년중 공정거래법을 개정,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하되 시행시기는 2001년 4월로 하며, 대규모 상장기업의 경우 사외이사 비중을 2분의 1로 확대하며, 투신사의 자기계열 기업에 대한 주식투자한도를 총자산의 7%로 축소하고 보험사 여신한도도 총자산의 2%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재벌문제 해결의 핵심은 이중적 독재체제를 청산하는 것, 그 중에서도 재벌 총수 일족의 계열회사에 대한 소유경영독점체제를 청산하는 것이다. 이에 비취볼 때 기업구조조정 내용은 전혀 재벌체제의 핵심을 건드리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국민의 부담으로 재벌총수들을 살려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정부는 재벌개혁의 주체와 대상을 혼동하였다. 노동자, 하청기업, 채권단 등 관련 이해관계자 집단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서 정부와 재벌만 협의에 참여한 가운데 결정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문제였다.

구체적으로 평가하자면 첫째, 빅딜, 즉 핵심주력사업 부문 선정은 실제로는 부실 계열사의 정리에 의한 업종단순화, 경영합리화에 불과했다. 5대 그룹이 전체 계열사 264개 가운데 절반 가까운 130개 정도를 정리하기로 했으나 계열분리로 감소되는 매출비중은 10% 미만에 불과했다. 5대 그룹은 21세기 핵심업종으로 꼽히는 정보통신과 금융을 주력업종으로 선택했다. 5대그룹이 3-5개의 핵심업종을 선정하고 계열사의 절반 정도를 줄이는 사업구조 재편을 단행했지만 경제력 집중 완화 효과는 거의 없었다. 계열사 축소방식은 주로 합병에 의하였으며 이는 기업경영의 부실을 확산시키는 것에 불과했다. 일부 재벌의 경우 계열분리 조치는 후계자들간에 분할을 앞당기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삼성자동차의 퇴출은 정당화될 수 있으나 LG-현대사이의 반도체 합병은 경제적 논리로 봐서 무리한 것이다. LG반도체는 애초에 합병에 격렬히 반대했지만 정부가 LG에 대한 신규여신을 중단하고 기존여신까지 회수하겠다고 위협한 것에 견디지 못하고 굴복한 것이다. 현대는 반도체 빅딜에 사전에 대비하여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이 현대전자주식을 사전에 대량 매입해 현대전자 주가를 계획적으로 끌어올려 LG반도체와의 빅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했다.

둘째, 재무구조의 개선방식도 정부 내지 국민의 부담에 의한 부채비율 축소에 불과하다. 1998년내에 5대재벌 계열사의 채무보증 3조8000억원을 조건없이 해지해주고 5대 그룹이 일정한 가산금리를 추가부담하는 조건으로 8조9000억원의 채무보증을 해소해주기로 한 것은 큰 특혜이다. 총수 경영권에 대한 보호를 전제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해준 것은 그야말로 재벌 총수를 살려주는 것이다. 5대재벌은 IMF체제 동안 겉으로는 구조조정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차입금에 의존한 경영을 지속해 왔다. 5대그룹의 1998년 CP(기업어음)나 회사채 발행 규모는 3조4천억원과 39조3천억원이 각각 늘었고, 이에 따라 5대그룹이 98년에 조달한 자금은 97년보다 18조2천억원이 많은 161조원에 달했다. 부채의 출자전환은 이러한 무리한 차입에 따른 경영압박을 국민의 부담으로 덜어주는 것이다.

재벌들의 지지부진한 재무구조 개선으로 기업들은 부실을 그대로 껴안고 있다. 잠재적 부실기업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지불하지 못하여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 /이자비용) 1배 미만의 기업으로 정의할 때 1998년말 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잠재적 부실규모는 1-5대 재벌의 경우 부실업체수는 전체 149개 중 38-44개로 26-30%, 부실차입금은 24-41조원으로 14-25%에 이르고 6-70대 재벌의 경우는 부실업체수가 무려 46%-47%, 부실차입금은 52-55조원으로 54-57%에 달한다. 전체적으로는 부실기업이 31-33%이고 이들 부실기업의 총차입금규모는 113-13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1999년의 16개 그룹 결합재무제표에 의하면 16개 그룹 가운데 9개 재벌이 영업이익으로 금융차입금 이자도 못내는 수준으로 밝혀졌다. 4대 그룹에서는 삼성이 3.15로 가장 좋았고, 현대는 1 이하로 나타났다. 한진·쌍용·한솔·두산·코오롱·새한·한라·강원 등도 이자도 못 벌고 있었다.

셋째, 총수일족 지배구조는 그대로 존속되었다. 정부는 계열회사 경영난 심화와 국가적 경제위기에 대한 재벌총수 일족들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1999년부터 시행된 결합재무제표 작성은 총수경영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다.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도입, 소액주주 권한 강화 등의 실적을 보면 총수일족의 경영전횡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1999년 주주총회부터 모든 상장사는 이사수의 25% 이상을 사외이사로 임명하도록 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사외이사를 2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 전체 이사수를 8명 정도로 줄였다. 사외이사도 선임때부터 재벌총수의 입김이 작용한다. 권한은 없이 책임만 과중한 기형적인 사외이사제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1999년 6월부터 시행된 집중투표제도 정관에서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됨으로써 도입도 되기 전에 사문화되었다. 1998년 12월 결산법인 111개사 가운데 43.2%인 48개사가 정관변경 안건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2000년 11월에 증권거래법 개정사항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지 않고, 집단소송제는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안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철폐한 것은 재벌체제를 공고히 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1998년 2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 후 5대재벌의 출자총액은 98년 9월말 현재 14조4천1백70억원으로 7개월동안 3조4천억원이나 늘어났다. 재벌그룹들은 1998년에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유상증자를 하면서 계열사를 동원해 상장계열사에 대한 내부지분율을 더 높였다. 증권거래소가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1998년도 최대주주와 총수의 친인척 등 5% 이상 대주주의 지분변동현황을 조사한 결과 내부지분율이 1998년 1월의 30.4%에서 1999년 1월에는 35.6%로 5.2% 포인트 높아졌다. 재벌개혁의 2단계로 2001년 4월부터 계열사 및 타법인 주식소유를 순자산의 25%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다시 도입되지만 1년간의 해소기간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총수의 지배력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식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여러 계열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계속 확보할 수 있다면 재벌해체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근절하여 경영역량을 핵심분야에 집중하고 공정경쟁원칙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부당 내부거래의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재벌들은 계열기업간의 많은 거래가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계열기업의 건설사업을 계열 건설회사에 몰아주는 것은 명백히 내부거래이고 경쟁기업들에게는 부당한 것이다.

재벌개혁은 1999년에 들어와 대우사태와 투신사문제가 불거진 이후 실종되었고, 부채비율 200% 달성만이 추진되었다. 김대통령은 향후 경기회복에서 재벌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하면서 소유자의 경영독점과 문어발 확장을 문제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그룹의 경영난을 계기로 정주영 총수일족은 현대 그룹 경영일선에서 물러난다고 선언했지만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은 물러나지 않았고, 정몽헌도 실제로는 경영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재벌들은 부채비율 200%로 낮추기를 부실기업 매각이 아니라 우량기업 수익을 부실기업에 출자하여 달성한 결과 30대그룹 계열회사들이 다른 회사에 출자한 돈이 2000년 4월 15일 현재 46조원으로 1년 동안 사상 최대 규모인 16조원이나 증가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제대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부채비율은 300%로 높아지고, 매출액은 30-40%, 당기순이익은 20-30%로 줄어든다. 부채비율 200% 달성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2. 금융 구조조정

금융 구조조정은 부실 금융기관의 퇴출, 공적자금에 의한 부실채권의 정리,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강화 등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첫째, 부실 금융기관이 퇴출되었다. 금융 구조조정은 부실이 심한 제2금융권에 대해 우선적으로 퇴출조치를 단행했으며 은행권에 대해서는 1998년 6월 29일 5개 부실은행을 퇴출조치했다.

둘째, 막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했다. 정부는 98년 9월말로 1차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1999년 상반기까지 총 64조원의 자금을 국채발행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 금융지원에 따르는 이자로 1998-99년간 8.3조원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졌다. 22개 은행은 부채탕감에 대응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으로 1998년에 14조48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입었고, 1999년에도 10조원에 이르는 적자를 보았다. 정부는 IMF 구제금융 초기에 예금자보호를 지나치게 두텁게 해주었다. 그리고 금융기관 부실의 원천인 기업주에 대해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적자금 조성과 투입은 국민의 부담으로 부실기업주, 은행 경영진, 부실금융기관, 예금자를 보상해주는 형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경영진과 부실기업주, 예금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공적자금 투입액이 애초 예정이었던 64조원에서 109조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공적 자금을 처음 투입할 때의 금융기관 부실채권규모가 112조원이었는데 2000년 6월말 금융권 부실채권은 61조원으로 51조원이 줄어들었지만 투입된 공적 자금분 109조원중 이자비용을 뺀 순투입분 92조원에 비하면 오히려 41조원의 부실채권이 늘어난 꼴이다.

셋째,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체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여신심사 관행 및 제도의 개선, 리스크 관리체제의 구축, 내부통제체제(지배구조)의 개선 등이 추진되었다. 금융기관 자체 내에 건전성 감독에 대한 축적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동안은 정부나 금융기관 협의회에 의한 외부감독이 중요할 것이다.

넷째, 금융기관의 소유경영구조 민주화 조치는 미약했고, 일부 금융기관은 외국 금융기관과 재벌에게 매각하였다. 12조5천억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제일은행은 뉴브리지케피탈사에 인수되었고, 8조1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울은행은 홍콩계 은행이 인수하려다 포기했다. 현대는 현대종합금융을 매개로 강원은행을 인수했고, 강원은행 주식의 물타기 증자를 통해 강원은행과 조흥은행과의 합병에서 대주주가 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금융기관의 소유주체로서 국민들이 아니라 재벌과 외국 금융자본을 등장시켜가고 있는데 시장경제에서 자원배분기능이 금융기관에 있음을 고려할 때, 이것은 국민경제를 그야말로 소수의 세력에 내맡기는 결과가 될 것이다.

2000년에는 2단계 금융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정부는 2단계 금융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한 잠재부실 요인의 조기정리와 건전성 회복, 부실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기반 구축,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부실은행을 합병하고 40조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 중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부실채권을 구입해주는 방식을 계속하고 있어서 효과 측면에서 문제가 될 것이다.

다섯째,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을 유보했다. 1996년 이전까지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되었고, 1996년부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한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실시되었으나 IMF금융위기를 이유로 1997년 12월 국회에서 이 제도가 유보되었다. 경제적 혼란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금융자산을 볼모로 기득권을 되찾으려는 특권층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현재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약 4만 4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유보는 0.1%의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조치이다.

3. 공공부문 구조조정

김대중정부는 □1차공기업민영화계획□(1998. 7. 3) 등을 통하여 108개 공기업 중 32개 기업을 민영화할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중공업은 포항종합제철 등과 함께 완전민영화하고 한국통신, 한국전력, 담배인삼공사 등은 단계적으로 민영화한다는 것이다. 민영화의 목표는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정부 보유주식 매각수입을 재정수입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김영삼정부 때까지는 공기업을 재벌들에게 매각했을 때 경제력 집중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민영화가 늦추어져 왔으나 IMF체제하에서 김대중정부는 공기업 매각에 의한 재정수입 확대 및 외자유치를 중시하였고, 해외자본에게 신속하게 매각하려고까지 한 것이다.

1998년말 정부는 임시국회에서 □공기업의 경영 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등 민영화 대상 공기업에 대하여 동일인의 주식소유한도를 7%에서 15%로 확대하고, 단 한국중공업에 대해서는 동일인 주식소유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2003년 1월 이후 매각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폐지하여 공기업을 단기에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포항제철은 1998년 12월 9일부터 정부(3.1%)·산은지분(23.6%)을 매각하여, 2000년 10월 4일 민영화를 완료했다. 매각 수입은 2조8340억원이었다. 민영화 이후 포철의 지분 구성은 금융기관 21%(기업은행 5%), 일반법인 10%, 자사주 15%, 개인 8%, 외국인 46%로 되었다. 한국중공업은 2000년에 경쟁입찰로 36%의 지분을 매각하여 두산에게 경영권이 넘어갔다.

공공부문 인력감축을 강행하여 1998-2000년에 41,234명을 감축할 계획이었는데 99년말까지 33,359명을 감축하였고, 2000년 9월중 한국통신(1,600명) 등 2,750명 감축에 이어 10월에는 석탄공사 감축(321명), 11∼12월중 한국통신(1,884명) 등 2,223명 인력감축을 완료하였다. 이렇게 인력감축은 계획대로 추진되는 반면 공기업 민영화는 외환 획득이라는 목표가 현실성이 없어졌고, 부실이 심한 공기업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편이다.

현재 정부의 빅딜과 공기업 민영화 추진계획대로 되어간다면 대부분의 공기업은 외국자본과 컨소시움을 한 재벌에게 넘어갈 것이 필연적이다. 공기업을 재벌에게 넘겨주는 것은 재벌총수의 소유경영독점, 과잉중복투자, 부실경영이라는 재벌체제의 문제점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독점적 대기업이 사적 개인에게 장악되는 것으로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며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는 것이다. 또 공기업이 해외자본에 매각할 경우 외국의 선진 경영기법이 도입됨으로써 일시적으로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지만 기간산업이 외국자본의 손으로 넘어가면 국가경제의 대외종속성이 심화된다.

4. 노동부문 구조조정

김대중 정부는 노동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고용 유연화(정리해고, 희망퇴직 등을 통한 노동력의 수량적 감축과 임시직, 일용직화)와 임금 유연화(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총액의 감축)를 본격화하였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시도하였으나 노조의 강한 저항으로 미처 관철시키지 못한 반노동자적 인사제도들이 □경제위기□를 빌미로 전면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첫째, 고용이 유연화되었다. 김대중정부와 재벌은 외환위기 후 노동자들에게 임금 삭감과 정리해고에 의한 대량 실업을 동시에 강요하였다. IMF 구제금융 결정 후부터 자본측과 기득권세력들은 경제파탄 책임론의 궁지를 벗어나기 위해 정리해고에 대한 적극적 공세를 폈다. 노동자들은 경제위기에 대해서 책임질 것이 없는데도 □정리해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경제위기를 가중시키게 된다□는 재벌주도의 여론에 몰렸다. 이에 따라 1998년초에 노사정위원회 합의와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정리해고가 법제화되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인수합병은 정리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인수합병을 정리해고 조건으로 당연시하고 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리해고제 법제화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한국경제가 미국과는 다른 노동시장 여건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컴퓨터소프트웨어, 컨설팅, 광고, 영화, 위락산업 등 세계최강의 서비스산업을 갖추고 세계 각국의 우수한 인력과 자본을 유입하여 세계 각국에 수출함으로써 제조업에서 방출되는 인력을 꾸준히 흡수할 수 있다. 산업구조조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국가는 미국을 제외하는 별로 없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서도 해고가 까다롭고 또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억제를 통해 고용문제에 대처하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생산적 서비스산업이 대단히 취약한 한국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정리해고를 하면 나머지 노동자는 안전하다든가, 정리해고가 쉬우면 기업들이 채용도 쉽게 할 것이므로 오히려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김대중대통령의 논리는 이러한 현실적 조건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다. 국제금융자본과 미국자본의 강요에 따라 전혀 조건이 다른 미국 노동시장의 흉내를 냈다가는 대량실업의 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외환위기하에서 대량 실업을 겪는 상황에서 정리해고제 법제화는 기름에 불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임금의 유연화가 강행되었다. 임금 유연화는 주로 연봉제의 도입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연봉제는 □능력주의 인사관리□를 정착시키려는 의도에서 실시되고 있다. 최근 도입되고 있는 연봉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도입되던 연봉제와는 다른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우선 이전 연봉제가 사무직 일부에 국한되던 것과 달리, 직종과 상관없이 공무원·대학 등을 비롯, 거의 전 업종에 걸쳐 도입되고 있다. 또한 □비조합원□인 관리직이나 일부 상위직책에만 국한되어 실시되던 경향과는 달리 최근에는 전체 직원을 상대로 전면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전 연봉제가 노조의 강한 반발로 어려움에 처하자 비조합원인 상급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했다면, IMF 이후 본격적인 구조조정기에 접어들어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주춤한 틈을 타 조합원을 포함한 전직원에게 확대적용함으로써 강력하게 연봉제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조가 수세적인 틈을 타 노동자들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등 도입과정 자체가 폭력적이다.

연봉제의 형태에 있어서도 기존과 같이 일정부분 연공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형태의 □부분적 연봉제□가 아니라 호봉표를 완전히 폐기하기도 하며 □미국식 연봉제□를 모델로 한 이른바 □완전연봉제□를 실시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전에 도입된 연봉제는 인센티브제를 가미한 □플러스섬(plus sum)'방식을 택한 것이 특징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업적이 떨어진 부서 및 성원의 급여를 감해서 유능한 부서나 성원에게 주는 □제로섬(zero sum)□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연봉제는 노동자간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뿐 아니라 성과가 낮은 노동자에 대한 □임금삭감□을 정당화시킨다.

5. 자본자유화

김대중정부와 IMF와의 협약에 따라 자본자유화가 급진전되었다. 우선 자본시장의 자유화에서는 1998년 5월에 주식시장에서 회사별, 개인별 지분제한 상한선이 모두 폐지되었다.

그리고 제1차 외환자유화 시행(99.4.1)의 주요내용은 선물환 거래에 대한 실수요 원칙 폐지, 재무건전 기업에 대한 1년 단기 외화차입 허용, 기업의 대외영업활동과 관련한 경상지급 제한 철폐, 기업·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취득자유화, 외국 업무의 등록제 전환 및 환전상 설치의 자유화 등이었다. 제1차 외환자유화 조치 이후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유출입 규모가 외환거래에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2단계 외환자유화는 사실상 외환거래의 완전자유화를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제2단계 외환거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해외여행 경비제한 완화, 유학비 등 증여성 송금의 규제철폐(5000달러 규제 완전철폐), 4인 가족 기준 100만달러인 해외이주비 규제를 철폐한다. 기업은 현재는 상품판매대금을 건당 5만달러 이상이면 만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로 들여와야 하는데 2001년부터는 건당 한도가 대폭 상향조정됨에 따라 기업주들이 수출대금을 해외에 예치한 뒤 변칙적 운영이나, 자금세탁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001년 도입예정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도입,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으로 위협을 느낀 거액재산가들의 재산해외도피조건을 마련해주는 것이며, 단기적 투기자본에 대한 보호장치가 완전 해제되는 것이다. 재경부는 불법자금의 해외유출입 규제를 위해 대외금융정보시스템을 발족시켰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볼 때 김대중 정부 경제정책의 성격은 종속적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선진국에서 케인즈주의적 경제정책 시행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해 정부 규제완화에 의한 자본활동의 자유 회복과 사회복지지출 축소에 의한 인플레 압력 완화와 노동자규율 강화를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20년간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자본주의적 모순이 심화되었고 90년대 후반에 들어와 유럽 각국에서 좌파 정당이 집권하는 등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본격화되었다. 한국자본주의는 선진국 경제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지 않고 고도성장에 따른 자본주의적 모순 심화에 대응하여 케인즈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국내독점자본과 외국 자본의 압력에 의해 신자유주의를 무리하게 도입하게 되었고, 그 결과 외환위기까지 초래된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응한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슬로건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자본의 지배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김대중정부는 IMF, IBRD 등 국제경제기구와 미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인 성격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었으므로 종속적 신자유주의라고 규정할 수 있다.

Ⅲ. 종속적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귀결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의 결과 한국경제는 외환위기에서 벗어나는 데는 성공하였다. 가용 외환보유고는 1997년말 89억 달러에서 98년 11월 457억 달러로 대폭 늘어났고, 99년말 740억달러, 2000년말 962억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외자유치의 확대와 국제수지의 대폭적인 흑자에 힘입은 것이다. 1998년 한 해동안 약 89억 달러의 직접투자, 약 50억 달러의 포트폴리오투자가 유입되었으며, 이것은 약 40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와 함께 외환보유고 확충을 통한 외환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탈출의 방법은 국내외 자본보호, 다수 국민의 생활수준 악화에 의한 것이었고, 이것은 불황으로부터의 탈출과 구조개혁에 장애물로 작용했고 자본주의적 모순을 더욱 심화시켰다.

1. 경기의 양극화

김대중정권은 긴축적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시장주의적 구조조정정책을 폄으로써 경제불안정을 심화시켰다. GDP 성장률은 98년 1/4분기 -3.8%로 80년(4/4분기) 이후 18년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가 가속되었다. 연간으로는 1997년 5.5% 성장에서 98년 -6.4%로 하락했다가 99년 10.5%로 성장하여 외환위기 이전의 1997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2000년 3/4분기이후 불황으로 접어들었다.

이 가운데 산업간, 지역간 경기의 양극화현상이 심화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경제회복을 주도하였으나 전통산업은 상대적으로 침체되었다. 정보통신산업 생산의 1998년부터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44.1%인 반면에 전통산업의 생산은 같은 기간에 연평균 5.7% 성장에 그쳤다. 설비투자 증가율도 정보통산산업은 1998부터 3년간 연평균 8.1% 성장한 반면에 전통산업은 같은 기간에 연평균 증가율이 -21.2%로 오히려 감소했다. 정보통신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5년 5.7%에서 2000년 15.2%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신용경색, 수익률 저하로 전통산업에 대한 투자는 정체되었다.

지역간 경기격차도 심화되어 외환위기 이후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해졌다. 2000년 2/4분기에 경기, 제주지역의 산업생산지수는 97년 3/4분기에 비해 1.7배 증가한 반면 부산, 강원지역의 2000년 2/4분기 산업생산지수는 97년 3/4분기의 0.9배에 불과하였다. 부산, 광주, 인천의 경우 실업율이 5%를 상회하였다. 정보통신 등 유망 벤처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2. 고용문제의 악화

고용 사정은 기업도산 증가와 구조조정의 여파로 크게 악화되었다. 실업률이 1997년 11월 2.6%에서 1998년 7월 7.6%(계절조정치는 8.6%)로 상승하였고, 실업자수는 1998년 7월 165만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후 실업률은 99년 9월 4.9%(계절 조정치 5.3%) 실업자 107만명, 2000년 9월 3.6%(계절 조정치 4.0%) 실업자수 80만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경기하강과 제2차 구조조정의 여파로 실업률은 상승할 전망이다. 노동연구원은 2001년 1/4분기 실업률이 최소 4.3%(94만명)에서 최대 4.8%(104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불과 4-5개월 사이에 증가하는 30만명의 가운데 경기적 요인에 의한 실업자 증가는 17만명이다.

고용의 내용도 악화됐다. IMF 이전인 1997년 7월에 정규직 노동자 710만 명에 대해 임시직 노동자가 426만 명이고 일용직 근로자가 199만 명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53.2%로 더 높았다. 그러나 □1999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임금 노동자 1천294만7천명의 47%인 607만9천명만이 정규직이고 나머지 53%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999년 상반기에 신규 취업자의 92%가 임시·일용직인 것으로 집계했다. 고용조건이 나빠지면서 임금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서울의 12개 은행에서 3급 이하 은행원 348명을 뽑아 실시한 조사에서는,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정규직의 41%를 넘지 못했다. 각종 수당과 복지후생 등을 고려하면 격차는 최고 89%까지 벌어진다. 임시·계약직의 급증은 여성노동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1999년 9월 현재 비정규직의 비율은 남성이 58%대 42%인 반면, 여성은 30%대 70%였다.

3. 독점의 강화

IMF관리체제하에서 김대중정부가 추진한 기업구조조정을 거치면서 5대 재벌의 독과점적 지위가 더욱 강화되었다. 구조조정의 결과 하위 재벌들의 다수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으로 전락한 반면에 상위 재벌들은 대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독점적 경제력을 강화하였다. 현대재벌은 다른 재벌과 대조적으로 한국 최대 재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부채비율이 600%에 이르지만 현대는 자동차, 정유, 금융산업의 기업들을 인수했다. 그리고 다른 재벌들이 개혁와중에 있는 가운데 현대는 장래가 불투명한 대북투자안을 계획하였다. 800만평의 해주공단 개발, 평양에 10만 kw급 화력발전소 건설, 연간 24만대의 자동차 라디오 조립공장 건설, 원산에 20만톤 규모의 수리조선소 건설, 북한 석유 개발, 제3국 공사에 북한과 공동진출, 통신사업 등등. 현대는 금강산 관광사업에만 향후 6년간 9억6백만달러를 북한에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발표에 의하면 5대 재벌이 시장지배적 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의 39.8%에서 99년 45%로 높아졌다. 주력업종도 상위 2-3개사로 재편되는 과점화가 진행되었다. 반도체와 자동차는 2사체제로 재편되었다. 금융부문에서도 독과점이 진전되어 5대그룹 소속 비은행 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5대그룹 소속 투신사의 수탁고는 99년 11월 현재 총 81조7천억원에 달하고 점유율은 97년 3월 5%에서 99년 3월 현재 30%를 넘어섰다. 향후 재벌들은 금융시장의 독점력을 바탕으로 실물부문에서 독점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스케이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인수하여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섰다.

4. 빈부격차의 확대

외환 위기 이후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소득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었다. 98년 3/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당 실질소득이 전년동기대비 20% 감소하여 4년전 수준으로 후퇴했다. 전국지니계수는 1997년 0.399, 98년 0.440, 99년 0.437로 높아졌고 선진국의 평균 0.319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조세 및 사회보장급여를 통한 소득재분배 역할은 극히 미미하여 1998년에 세전 및 사회보장급여 이전 지니계수는 0.440인데 세후 및 사회보장급여 이후 지니계수는 0.374로 개선정도는 0.066에 불과하다. 선진국에서 대체로 0.1-0.2 수준에 있는 것과 크게 비교된다. 1996년 하위 20%의 소득이 상위 20%의 30.5%였으나, 99년에는 17.4%로 낮아져 격차가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고용 불안정 등으로 빈곤층이 크게 늘어났다. 유엔개발계획과 참여연대의 연구에 따르면, 빈곤선인 1일 4달러를 기준으로 한국의 빈곤율을 추정했을 때 1997년 8.6%에서 1998년 19.2%로 급격히 높아졌다. 또 1999년 1/4분기에 월평균 가계 지출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수는 전체의 18.8%인 270만여 가구로 97년의 14.4%에 비해 점점 높아졌다.

이러한 소득격차와 빈곤 확대는 소비수요의 위축을 초래하여 2000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하락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총소비는 1999년에는 전년에 비해 8.5% 성장하여 10%대의 고성장을 뒷받침했으나 이것은 외환위기 충격에 의한 1998년의 일시적 소비감퇴에 대한 반작용의 결과였고, 2000년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3/4분기 5.0%, 4/4분기 3.9%로 하락했다.

5. 대외적 종속의 심화

김대중정권의 구조조정과 과도한 대외개방으로 경제의 대외종속이 심화되었다. 외국인투자 촉진정책에 힘입어 1998년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는 88억5천만달러로 1997년보다 27%가 증가했다. 1999년에는 70%가 증가하여 155억달러에 이르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8억달러, 서비스업 83억달러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55%로 우세했다.

증권투자도 확대되어 외국인의 투자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연금, 기금에 대한 소유지분율은 2000년말 현재 30.1% 약 56조6천억원에 달한다. 1998년에 외국인 주식투자 유입 165억달러, 유출 117억달러, 순유입 48억달러였는데 1999년에는 유입 415억달러, 유출 363억달러, 순유입 52억달러로서 유출입 합계로 본다면 외국인 주식투자는 98년에 비해 2.6배로 늘어났다.

주요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2001년 1월 29일 현재 기준으로 삼성전자 56.6%, 포항제철 53.7%, SK텔레콤 48.2%, 현대자동차 42.5%, 삼성화재 34.0% 등이다. 그리고 한미, 한일 투자협정 추진, WTO 뉴라운드 협상으로 신자유주의정책이 강화될 것이므로 외국자본의 진출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외국인은 제일, 외환, 하나, 국민은행의 1대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인수했거나 제한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국내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주택 66.5%, 국민 62.4%, 한미 61.6%, 신한 52.9% 등이다. 외자계 금융기관들의 시장 점유율은 은행 41.7%, 증권 10.7%, 생명보험 9.3%에 이른다.

외국자본의 급속한 진출로 한국경제는 외국자본의 움직임에 더욱 심하게 노출되었고, 경제의 핵심중추가 외국인에게 장악되어가고 있다. 김대중대통령은 외국자본이 더욱 많이 들어오는 것이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자본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으로 한국경제에 유익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지만 이것은 한국자본주의와 선진국 자본주의가 처한 상황이 다름을 간과한 탁상공론이다. 미국에 진출한 외국자본은 미국의 중핵산업을 장악할 수 없고,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정도에 불과한데 비해 한국에 진출한 선진국의 자본은 수익성 높은 중핵산업을 지배하면서 모국과 경쟁될 수 있는 독자적 기술개발과 국제적 판매망 구축을 저지한다.

Ⅴ. 대안 - 진보적 구조개혁

자본이 주도하는 시장주의적 구조조정이 경제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면 불황과 경제위기 속에서 노동을 보호하는 진보적인 내용의 구조개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진보적 구조개혁은 ①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을 자산가들의 부담으로 축소하고, ②소득재분배로 국가지출을 확대하여 불황을 완화하고 경기를 호전시키며, ③대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소유의 사회화와 노동자의 통제를 확대하며, ④국제적으로 국제금융자본의 운동을 통제하는 것이다.

런던사회주의경제학자회의가 1978년에 발표한 대안경제전략(Alternative Economic strategy, AES)은 불황에 대응하는 노동자계급의 전략으로 공공투자의 확대, 조세제도의 진보적 재구성 등의 구조적인 경기 재팽창; 계획협약, 개입주의적 국가기업위원회, 국유화 그리고 금융시스템으로 통한 산업통제계획 등의 산업전략;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 통제 등에 의한 자본의 세계화 제한을 제시하였다.

1997년말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사태를 맞이한 지 벌써 3년을 맞이하는 지금, 그동안노동자들의 희생만 가중되는 가운데 재벌과 외국자본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것을 경험한 노동자계급도 이제는 경제위기에 대해서 선진국에서 추구해왔듯이 노동자의 생존권 중심, 자본가적 지배 억제 등 사회화 경제전략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000년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월차·생리휴가 폐지 등 제2의 노동법 개악 음모 중단,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2001년 전산업 동시 도입, 대책 없는 실업대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 전체 노동자의 53%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전임자 임금 문제 노사자율 원칙 등을 요구하였다.

1. 자산가들의 부담에 의한 기업 부실문제의 해결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의 핵심은 살아있는 사람인 노동자들이 일자리에서 내쫓겨야 하는가, 자산소유자들이 소유자산 일부를 포기해야 하는가에 있다. 방향은 분명하다. 돈보다 사람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들의 과다한 부채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부실기업의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고, 부채의 만기조정과 일부 탕감이 필요하다. 부실기업정리 때 노동자들은 실업으로, 국민들은 세금부담으로 피해를 입는데 투자자들은 아무런 손실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투자자들도 적절한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 외국자본과 국내 고액 금융자산 소유자들은 원리금 중 일부를 포기해야만 한다.

정부가 보증하거나 정부가 직접 조성하는 기업단위 내지 산업단위 노동자 투자기금을 통해 채무상환이 어려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정부 보증의 경우 정부는 노동자투자기금 조성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고, 기업과 노동자투자기금 및 노동조합간에 대출금 상환 및 노동자 경영참가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증자 및 자사주를 노동자투자기금에 분배하는 것도 이를 촉진할 수 있다. 대출금 상환은 이자비용 및 투자기금 관련 비용은 기업이 지급하고 원금만 기업의 이익을 기초로 한 노동자 분배몫으로 노동자들이 장기 상환하도록 한다. 이 방식은 노동자 소유참가를 동반한 기업재무구조의 개선을 가져온다.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도 있다. 정부 조성의 경우 무분별한 공적자금 투입분을 기업·금융기관의 노동자투자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노동자투자기금 및 노동조합과 기업·금융기관간에 자사주 분배 및 상환협약을 체결한다.

□예금부분보장제□를 실효성있게 실시해야 한다. 높은 금리를 누리는 소수의 거액 예금자들을 국민들의 세금부담으로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도덕적 해이이다. 금융개혁을 제대로 못한 일본의 실패사례를 답습해서는 안된다. 예금보험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96.6%의 예금주가 예금액 2천만원 이하로 충분히 보호된다. 그리고 보장금액을 1인당 2천만원으로 하더라도 5인 가족일 경우 1억원이 가능하고 또 여러 은행에 예금을 하면 수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1천만엔, 미국의 경우 10만달러로 1인당 국내총생산의 약 3배에 달한다. 이것을 우리 경제에 적용하면 약 3천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채권시가평가제□를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조치로서 기존 펀드에 대한 유예조치도 폐지하여 투자 전액에 대해서 채권시가평가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2. 소득재분배와 불황완화정책

소득재분배에 의한 경제활성화야말로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력한 길이다. 우선 군사비 축소가 필요하다. 한국의 군사비 수준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군에 속하며, 한국의 경제적 수준에 비춰볼 때 과도하다. 군축은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 정부예산 중 군사비는 약 14조 4천억원,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비는 약 3조 6천억원으로, 한국의 군사관련 지출은 매년 총 18조원에 달한다. 18조원을 9조원으로만 줄이더라도 민중의 삶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사회보장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한국의 국가복지비 지출은 1996년 현재 GDP 대비 3.98%로  OECD 회원국 평균치인 21.15%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스웨덴, 독일, 영국 등에 비하면 약 1/8 - 1/6 수준, 일본에 비하면 약 1/4 수준에 불과하다. 사회복지비 지출을 향후 5년간 GDP 대비 10%까지 확대해야 한다.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을 확충하고 지역의료보험 재정을 50% 수준까지 지원하며,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을 개혁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확대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가 예산을 확대하고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고 출산, 육아 및 영유아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사회적 불평등과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경제불황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예산을 대규모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 구조개혁과 경제회생에 소요되는 재정자금의 대부분은 재산소유자들이 감당해야 한다. 우선 조세징수를 늘려야 하고, 또한 간접세 중심에서 직접세 중심으로 세제를 개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1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리는 자들의 금융자산이 400조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자율 15%로 계산해도 금융자산 소득은 60조원으로, 절반만 조세로 흡수해도 30조원에 달한다. 기준금액도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아울러 주식,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아가서 지출확대를 통하여 경기부양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 확대를 감수해야 한다. 과잉생산 공황기에는 디플레 현상이 심화되므로 적자재정에 다른 인플레이션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1999년말의 국가채무는 지방채무를 합칠 경우 112조원으로 GDP의 23%로 OECD 국가 평균 69.5%에 비해 아직은 낮은 편이다.

3. 기업과 금융기관의 사회화

기업, 금융기관, 학교, 병원 등에 대한 사적 자본의 독재체제를 청산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조개혁이다. 재벌들이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을 공익성이 높은 일부는 공기업으로, 나머지 대부분은 민주적 참여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량 정리해고를 해야 할 정도로 경영에 실패한 재벌총수들이라면 소유경영권은 당연히 박탈되어야 한다.

현재의 경제불안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잠식하는 부실을 야기한 소유지배구조의 폐단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부실해결의 당장의 선결과제는 채무자인 기업의 부실경영을 차단할 수 있는 노동자이사·감사제를 중심으로 하는 경영참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동자의 경영참가가 안정된 기반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의 소유구조가 사회화되어야 한다. 재벌 총수일족의 지분을 강제로 환수하여 재벌대기업에 대해서 연기금, 노동자 투자기금 등이 지배적 지분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은 원칙적으로 공기업체제로 유지해야 하고 일부 공익성이 낮은 공기업의 경우에도 외국자본과 재벌들에게 매각할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연기금, 해당 공기업 노동자가 소유와 경영에 참여하는 민주적 참여기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은 제조업체와는 국민경제적 위치가 다르므로 소유경영구조는 사회적 형태로 전환시켜야 한다. 은행 등 핵심적 금융기관은 공적 소유가 우위에 있도록 하고, 소규모 금융기관은 연기금 등 공적 기금과 해당 금융기관 노동자들의 투자기금이 소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자들의 경영참가를 통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해야 한다.

4. 국제적 자본운동에 대한 통제 강화

우선 주식시장의 과도한 시가변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외국자본의 비중을 10% 이내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환거래 자유화를 제한하고 토빈세의 시행이나 외화가변예치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를 유보하고 선물환거래 실수요자 원칙을 복원해야 한다. 헤지펀드 등 단기성 투기자금을 운용하는 외국투자자가 원화를 빌려 환투기를 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외국인들의 원화 차입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자유화 조치는 대규모 외국인의 원화 차입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기업의 1년 단기차입을 규제해야 한다. 한국 국적 비거주자에 대한 송금액 한도를 규제하고, 기업의 수출대금의 해외예치 대금한도도 규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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