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Information(제281호)

2001. 1. 31

내용문의 : 박상일 수석연구원(3780-8035)

배포문의 : 3780-8189

삼성경제연구소

外資 經營의 빛과 그늘

2001. 1. 31

Ⅰ. 외자 진출이 급증

CEO Information 281호

지난 3년간 620억 달러의 외자가 유입

□ 지난 3년간 제도적 변화와 투자여건 개선 등으로 인해 외국인 직□간접투자가 급증

- 98년 이후 순유입된 외국인 직□간접투자는 620억 달러

·직접투자 401억 달러, 주식□채권 등 간접투자 219억 달러

·95∼97년의 3년간은 200억 달러 순유입

외국인 직간접투자 자금의 순유입 추이

주 : 직접투자는 신고기준

자료 : 산업자원부, 한국은행

□ 외자 유입은 99년까지는 금융과 기업부문에 집중되었으며 2000년 이후 부동산 시장에도 본격 진출

- 외자계가 임대와 투자 목적으로 대형 빌딩 중심으로 매입

·네덜란드 로담코사는 현대중공업 빌딩(1,250억원)을, 싱가포르 홍령그룹은 힐튼호텔(2,700억원)을 매입

□ IMF 체제 이후 시장개방과 외자유인 정책이 지속되고 자산가치가 크게 하락한 것이 외자 유입을 촉발시킨 배경

- IMF는 외환유동성 확충, 대외신인도 제고 등을 위해 시장개방과 구조조정을 요구

- 정부는 외환위기 탈출과 부실정리를 위한 방안으로 외자유치를 독려

·한 예로 98년 7월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전면 자유화

- 주식, 기업, 부동산 등 국내 자산가치가 급락했고 구조조정 시한에 쫓겨서 급매물이 증가

외자가 주도 세력으로 부상했고 기업 여건도 크게 변화

□ 외자가 국내 경제의 주도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기존 관행과 질서가 일대 변화를 맞이했음

- 외자가 금융시장, 금융□제조□서비스업 등 전분야에서 주도 세력으로 부상

·정부, 국내 대기업 및 금융기관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약화

- 외자의 영향력 확대로 기존 관행과 질서가 무너졌고 특히 미국식 스탠더드가 상당 부분 도입

□ 외자의 금융시장 진출, 금융기관과 기업의 인수가 늘어남에 따라 내국인 기업들도 전략, 지배구조, 재무□인사 등에서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경기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관련 리스크가 증대했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약화되면서 정책적 기업 지원이 어려워짐

- 외자가 주식, 외환 등 금융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주요 기업의 주식을 대량 매수하여 기관투자가로서 영향력을 행사

- 외자는 금융기관 지분참여를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운영 등에 개입하고 있으며, 개별기업을 인수하여 기업경영에도 직접 참여

외자계 진출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외환 확충과 선진 경영관행 정착에 기여

□ 외자의 대량유입으로 외환 확충과 경제회복에 상당 부분 기여

- 외국인 직간접투자 자금이 3년간 외환보유고 확충분의 71%를 차지

- 외국인들이 부실 기업과 금융기관을 인수하여 구조조정이 가속

- 대량 주식 매수로 주가 상승을 견인하였고, 국내기업들은 이에 힘입어 대규모 증자를 통해 부채비율을 축소

□ 부실제거 노력이 강화되었고 불합리한 경영관행이 개선되는 계기 마련

- 관치금융이 줄어들고 정경유착 등 비정상적 행태에 제동이 걸림

- 재무구조 건전화, 지배구조 개선, 경영투명성 등 선진 관행이 확산

성장기반 잠식, 헐값 매각 논란, 문화적 충돌 등 부작용도 야기

□ 주력사업까지 매각하여 성장기반이 잠식되었고, 너무 급하게 파는 과정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발

- 국내 자산가치 하락으로 헐값 매각과 국부유출을 둘러싼 논란이 대두

- 제품력, 정보력, 재무기법 등의 열세로 내수기반을 상실

- 너무 심한 외자우대 정책으로 내국인과의 역차별 발생

·풋백옵션(부실기관 인수시 부실보전)기간, 은행 1인당 소유한도 등

□ 단기간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혼란과 문화충돌이 발생

- 그동안의 고도성장을 지탱해 온 시스템이 부정되고 새로운 시스템이 모색되는 과정에서 혼선이 초래

·현금흐름과 주주이익을 중시하는 경영으로 전환하고 장기투자 소극적

·일률적인 BIS비율, 부채비율 등의 요구로 자금경색이 심화

- 핵심인력이 빠져 나가고 영업기밀 누출 사례도 발생

Ⅱ. 외자 유입의 실상

1. 금융시장

주식 보유비중 : 30.1%(2000년말 기준)

□ 2000년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주식의 시가총액은 56.6조원으로 전체의 30.1%를 차지

- 97년말 14.6%에서 15.5%P 상승

·코스닥시장은 98년 1월말 4.5%에서 2000년말 7.0%로 증가

- 앞으로도 상당 기간 외국인이 독주할 태세

·투신권 위축 등으로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매수여력이 없고 개인투자자들도 큰 손실로 시장참여 의지가 미약

외국인의 국내주식 보유규모 및 비중 추이

	97년말	98년말	99년말	00년 6월말	9월말		12월말
규모(조원)	10.4	25.6	76.6	87.7	64.9	56.6
비중(%)	14.6	18.6	21.9	29.7	29.0		30.1

주 : 비중은 시가총액 대비

자료 : 금융감독원

- 외국인들이 가진 국내 주요 기업의 지분이 대폭 확대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적대적 M&A를 할 수 있는 수준 도달

국내 주요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1월 29일 기준)

(%)

주택은행	삼성전자	포항제철	SK텔레콤	현대자동차	삼성화재
66.5	56.6	53.7	48.2	42.5	34.0

주 : SK텔레콤은 통신업법에 의해 외국인 소유한도가 49%로 제한

채권보유비중 : 0.16%에 불과(2000년말)

□ 채권시장이 1997년말 전면 개방되었으나 2000년말 현재 채권보유액이 6,921억원에 불과(보유비중 0.16%)

- 외국인들은 2000년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채권을 매도하거나 만기 상환

·2000년 한 해에 4,157억원 순매도

- 국내 채권시장 미발달과 초저금리 기조 등으로 인해, 국내채권을 매입하기보다는 수익률에서 큰 차이가 없는 미국 채권을 선호

·미국 30년만기 재무성채권 수익률 5.62%(1월25일), 국내 국고채 수익률 5.66%(1월 26일)

외국인의 국내채권 보유 추이

	98년말	99년말	00년 6월말	9월말		12월말
규모(억원)	9,682	11,567	14,689	10,153	6,921
비중(%)	0.30	0.32	0.40	0.24		0.16

주 : 비중은 상장채권총액 대비

자료 : 금융감독원

외환선물환 거래 비중 : 66.9%(2000년 3/4분기)

□ 외환거래에서도 외국인 비중이 급격히 증가

- 2000년 3/4분기 선물환거래에서 외국인 비중은 66.9%로 97년보다  16.1%P 상승

·외국인의 선물환거래 비중 확대는 외은지점의 활발한 NDF(역외시장)거래와 이에 따른 외환스왑거래에 기인

- 현물환거래에서도 외국인 비중이 50.8% 차지(2000년 3/4분기)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1/4분기 44.2%까지 하락했다가 이후 지속 상승

외은지점이 외환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

(%)

	97	98	99	2000.1/4	2/4	3/4
선물환거래	50.8	37.5	48.5	58.7	61.6	66.9
현물환거래	51.4	45.2	46.4	49.2	48.2	50.8

자료 : 한국은행

2. 금융기관

은행업 : 외자가 5개 은행의 1대주주, 이들의 시장점유율 41.7%(99년말)

□ 외자는 이전에는 국내지점 설치를 통해 진출했으나 97년 이후 인수, 지분참여 등이 대폭 증가

- 제일, 한미, 외환, 하나, 국민은행은 1대주주가 외국인

국내은행의 외국인 참여 현황(2000년말)

유형	은행	내 용
경영권 인수	제일	뉴브리지(51%) 행장 1, 상임이사 2, 사외이사 11
경영권 인수 (제한적인 경영권 행사)	한미	JP모건□카알라일 컨소시엄 (40.7%, 1대주주) 사외이사 7명 BOA(9.98%, 공동 2대주주)
	외환	코메르츠은행(32.5%, 1대주주), 부행장 2, 사외이사 2
	하나	알리안츠그룹(12.5%, 1대주주) 국제금융공사(2.8%, 3대주주)
	국민	골드만삭스(11.1%, 1대주주) (사외이사 1)
지분 참여	주택	뉴욕은행(13.1%, 2대주주) ING그룹(10.0%, 3대주주)
	신한	재일교포(27%)

- 외국인의 국내 우량은행 주식에 대한 투자도 활발

·주택(66.5%), 국민(62.4%), 한미(61.6%), 신한(52.9%) 등은 외국인지분율이 50%를 상회(1월 29일 현재)

- 외국은행 국내지점 수는 90년대 중반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96년 이후에는 감소세로 반전

·95년말 71개에서 99년말 62개로 감소

□ 외국인이 1대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은행들의 국내 여□수신고 점유율은 99년말 41.7%에 달했음

- 수신고 점유율 42.7%, 여신고 점유율은 40.2%

- 외은 국내지점의 숫자가 감소했지만 여□수신고 점유율은 상승

·외은 국내지점들의 점유율은 97년 1.8%에서 99년 2.3%로 상승

증권업 : 시장점유율 10.7%, 1대주주 포함시 20.9%(2000년 11월말)

□ 증권업은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주로 지점과 사무소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진출했으나, 97년 이후 기존사 인수 또는 지분참여로 전환

- 증권업 진입장벽 철폐, 외자유치 노력 등에 따라 기존사에 대한 자본 및 경영참여가 급증

·증권사 설립이 자유화되고 M&A가 가능해진 것도 한 요인

□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의 시장점유율(거래대금 기준)은 97년 3.9%에서  2000년 1∼11월간 10.7%로 급상승

- 외국인이 1대주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증권사를 포함할 경우 시장점유율은 20.9%

- 외환위기 이후 6개 부실 증권사가 퇴출되면서 투자자들의 주문이 외국 증권사 국내지점에 집중

외국 증권사 국내지점의 시장 점유율 추이

(조원, %)

1997		1998		1999		2000(1∼11월)
거래대금	점유율	거래대금	점유율	거래대금	점유율	거래대금	점유율
12.8	3.9	22.2	5.8	116.8	6.5	128.3	10.7

자료 : 증권거래소

보험업 : 생보사 시장점유율 9.3%(2000년 10월말)

□ 외국자본의 보험업 진출도 활발

- 외국 생보사들은 국내시장 공략을 위해 직간접 진출을 도모

·알리안츠(독일)는 제일생명을 인수(99.6월)하여 국내 교두보를 확보

·메트라이프와 뉴욕생명은 합작사에서 국내 지분의 철수로 외국사로 전환 : 메트라이프가 코오롱, 뉴욕이 고합생명을 인수

·메트로폴리탄(미국), AXA(프랑스), AIG(미국) 등도 국내 진출 준비

- 외국 손보사들도 세계 12위 규모의 국내시장에 대한 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진

□ 외자계 생명보험사의 시장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7년말 1.3%에서 2000년 10월말 현재 9.3%로 급상승

- 외자계 생보사들은 외환위기 이전부터 고소득 전문직 등 특정 고객층을 공략하여 시장점유율을 꾸준히 증가시켜 왔음

생보사의 보유계약 및 점유율 추이

(조원, %)

	97년말		98년말		99년말		2000. 10월말
	총액	점유율	총액	점유율	총액	점유율	총액	점유율
국내사	532.3	94.0	574.1	94.1	639.5	90.5	726.1	89.5
합작사	26.4	4.7	24.3	4.0	9.7	1.4	9.3	1.1
외국사	7.6	1.3	12.0	2.0	57.4	8.1	75.6	9.3

주 : 98년 이전 기준 -	합작사는 동부, 동양, 메트라이프, 삼신All, 영풍 M, 고합NY 등 6개사

외국사는 푸르덴셜, 네덜란드, 프랑스, 라이나, 아메리카 등 5개사

99년 이후 기준 -	합작사는 동부, 삼신All 등 2개사

외국사는 푸르덴셜, ING, 프랑스, 라이나, AIG, 알리안츠제일,

메트라이프, 뉴욕 등 8개사

자료 : 생명보험협회

□ 특히 순수 외자계 생명보험사 중에서 프루덴셜과 ING이 약진

- 이들은 보장성 보험에 특화하며 대졸사원을 영업사원으로 고용

주요 외국사의 보유계약 및 시장점유율 추이

(조원, %)

	97년말		98년말		99년말		2000. 10월말
	총액	점유율	총액	점유율	총액	점유율	총액	점유율
프루덴셜	4.1	0.73	6.6	1.08	10.7	1.52	14.2	1.75
ING	1.5	0.26	2.7	0.44	5.3	0.75	13.4	1.66

자료 : 생명보험협회

3. 비금융업

자동차 : 부품에 이어 완성차까지 외자의 독무대로 바뀌는 중

□ 델파이(미), 비스티온(미), 발레오(불) 등 세계적 자동차부품업체들이 30여개의 국내 업체를 인수

- 델파이는 대우기전과 합작으로 한국델파이를 설립했고, 서진산업은 타워(미)사에 지분 49%를 양도

- 국내 최대업체였던 만도기계는 깁스(미), 와브코(독), UBS캐피탈(스위스), 발레오(불) 등 4개사에 분할 매각

□ 완성차 업계 역시 외자계의 각축장으로 변모

- 르노의 삼성자동차 인수, 다임러크라이슬러의 현대자동차 지분 15% 매입에 이어 대우자동차도 외국자본에 매각될 처지

전자□정보통신 : 일본계가 약진

□ 기업인수, 지분참여, 합작 등의 방식으로 전자부품산업 진출이 가속

- LG그룹은 99년 6월 LCD사업부문을 필립스와 50:50 합작법인으로 전환하였고 브라운관도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2/4분기 설립)

- 아사히글라스(일)가 대우그룹으로부터 한국전기초자를 인수하여 삼성코닝과 함께 국내 브라운관유리 시장을 양분

□ 99년 6월 가전제품의 수입선다변화가 해제된 이후 일본제품의 시장 잠식이 본격화되었고 직접진출도 증가

- 소니에 이어 JVC가 국내법인을 설립했고 마쓰시타도 법인 설립 추진

- 카메라(렌즈교환식), 캠코더의 경우 일본제품의 시장점유율이 80%대

□ 2000년 7월 SK텔레콤의 지분 15%(약 7조원)가 NTT도코모(일)에 매각된데 이어, 2001년 초 쌍용정보통신이 뉴브리지캐피탈(미)에 매각

- 국내 최대 인터넷 경매업체인 옥션도 최근 eBay(미)에 매각

중공업 : 외자가 중장비, 엘리베이터 시장의 강자로 부상

□ 98년 7월 볼보와 클라크(미)가 삼성중공업의 굴삭기 및 지게차 부문을 각각 인수하면서 국내 2위 업체로 부상

- 양사의 시장점유율은 각기 40%대로 선두 대우종합기계와 각축

□ 세계 최대 엘리베이터 업체인 오티스(미)가 LG산전의 엘리베이터 부문을 인수하여 국내시장점유율을 50% 이상으로 높였음

- LG오티스와 현대, 동양의 1强 2中 체제로 변화

석유화학 : 외자가 정유 및 주요 제품을 지배

□ 국내 4대 정유사중 SK를 제외한 3개사가 외자계로 탈바꿈

- IPIC(UAE)가 합작선인 현대측으로부터 현대정유를, 아람코(사우디)가  쌍용측으로부터 S-Oil(舊 쌍용정유)을 인수

·LG정유는 LG측이 경영권을 갖고는 있으나 칼텍스(미)가 50% 지분 보유

□ 폴리우레탄(MDI), 카본블랙 등은 국내 수위업체가 외자에 매각되었음

- 한국바스프, 금호미쓰이화학 등 외자계가 국내 MDI시장의 74%를 점유

·한국바스프(독) = 한화바스프 + 효성바스프 + 동성화학

- 독일 Degussa사가 LG화학의 카본블랙 부문을 인수하고 미국 콜럼비안 케미컬이 금호석유화학의 카본블랙 부문을 인수

제지 및 기타 : 신문용지, 종자, 식품 등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

□ 신문용지는 국내 5대업체중 3개(세풍과 대한제지 제외)가 외자에 매각

- 아비티비(캐), 노르스케스코그(노르웨이) 및 한솔제지 3사가 합작법인 팝코사를 설립하여 한솔제지와 신호제지의 국내공장을 인수

- 한라펄프제지를 인수한 보워터(미)가 세풍까지 인수하면 외자의 점유율은 80%대로 확대

□ 종묘, 주류 등에서 외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

- 국내 종묘업계 1, 2위인 홍농종묘와 중앙종묘가 세미니스(미)에, 3위인 서울종묘가 노바티스(스)에 매각

- 인터브루(벨)가 OB맥주와 진로쿠어스를 인수하고, 두산씨그램과 진로의 위스키 부문도 각각 씨그램(캐)과 얼라이드 도메큐(영)에 매각

외자계 기업의 국내시장 점유 현황(2000년)

업 종		국내시장점유율(%)	외자계 기업의 본사
전기전자	브라운관유리	90	삼성코닝1), 한국전기초자(일)
	카메라(렌즈교환식)	85	소니, JVC 등 일본계
	캠코더	70∼80
석유화학	초산	83.8	BP(영)
	MDI(폴리우레탄)	73.6	바스프(독), 미쓰이화학(일)
	카본블랙	69	Degussa(독), 콜롬비언케미컬(미)
기계금속	알루미늄	60	알칸(캐)
	엘리베이터	50 이상	오티스(미)
제 지	신문용지	63	팝코2), 보워터(미)
	종이기저귀	76.8	P&G(미), 킴벌리클라크(미)
	생리대	75.6	P&G(미), 킴벌리클라크(미)
제 약	살충제	55 이상3)	SC존슨(미), 크로락스(미)
식 품	종묘	59.2	세미니스(미), 노바티스(스위스)
	맥주	46.5	인터브루(벨)
	콜라	57.1	코카콜라(미)
기 타	필름	57.8	이스트만코닥(미), 아그파(독)
	일회용 건전지	98	질레트(미)
	DB	70	오라클(미), 사이베이스(미)
	광고	30	CCG(영), BBDO월드와이드(미) 등
	경영컨설팅	28	PwC(미), 앤더슨(미), 맥킨지(미) 등
	할인점	27.1	까르푸르(불), 홈플러스4), 월마트(미)

주 : 1) 삼성그룹과 코닝(미)의 합작사

2) 한솔제지, 아비티비(캐), 노스케스코그(노)의 합작사

3) SC존슨이 국내시장의 55% 가량을 점유하던 삼성제약 에프킬라를 인수

4) 삼성물산과 테스코(영)의 합작사

자료 : 한국외국기업협회(KOFA), 산자부, 각종 언론자료를 정리

Ⅲ.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 빛(+)과 그늘(-)

□ 외자의 대거 진출은 새로운 제도□관행의 유입을 통해 기회와 함께 부작용도 야기

- 투명성과 안정성, 수익성 중시의 경영혁신을 촉진하는 계기

- 단기성과주의로 인한 장기투자 소홀, 급속한 경영개입과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혼란, 선진 기술□자본에의 종속 등 부작용을 초래

외자 진출 확대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1. 사업구조

(／) 구조조정의 기회 확대

□ 외자의 대량 유입은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해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과 부실정리의 기회를 제공

- IMF 이후 외국자본에 의한 기업 및 자산 인수는 국가경제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처한 당시의 상황에서 부실 해소에 크게 기여

□ 수익성 악화와 자금난에 몰린 국내기업들은 자의반 타의반 비수익사업이나 비핵심사업을 매각함으로써 사업 구조조정을 단행

- 살아남은 기업들의 수익성은 IMF 직전에 비해 대체로 개선

국내 상장기업의 수익성 추이

연도	95	96	97	98	99
투하자본수익률	11.2	7.4	7.6	4.8	8.0

주 : 금융기관 제외 900개 상장업체 평균

자료 : 맥킨지

- 또한 선진기업들이 국내 진출 및 전략적 제휴를 강화한 것은 국내기업의 사업구조 개선에 도움

(-) 주력사업 매각에 따른 성장기반 잠식

□ 유동성위기의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기업 및 자산의 매각이 많은 부분 「헐값매각」이었을 가능성이 높음

- 외환위기 직후 일부 선진학자들은 한국의 자산가치 폭락을 正常價値로의 회귀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비현실적

-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이 시급히 매수자를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적절한 기업가치를 산정할 만한 시간과 협상력이 부재

□ 상당수 대기업은 외자유치를 위해 주력 핵심사업이나 알짜 수익사업을 매각하거나 합작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장기 성장기반이 약화

- 일부 그룹은 상당수 계열사를 매각함으로써 채무조정에는 성공했으나 미래 성장을 담보하는 씨앗이 소멸

한라 및 쌍용그룹의 매각 현황

	外資에 매각	內資에 매각	워크아웃	결과
한라그룹	한라펄프제지, 한라공조, 한라시멘트, 만도기계 등 6개사	한라개발, 한라중공업 등 2개사	-	19개 계열사중 한라건설 1개사 존속
쌍용그룹	쌍용양회, 쌍용제지, 쌍용증권, 쌍용정유, 쌍용정보통신 등 5개사	쌍용자동차, 쌍용중공업 등 2개사	쌍용건설, 남광토건 등 2개사	13개 계열사중 쌍용(주), 화재, 해운, 정공 등 4개사 존속

주 : 2001년 1월 4일 현재

자료 : 각종 언론자료

2. 지배구조

(+) 경영 투명성 증대

□ 외자계의 금융시장 지배력 확대는 국내기업에 대해 투명경영의 중요성을 인식시켰음

- 글로벌화한 금융환경에서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 및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이 필수요소임을 자각

-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고 이사회 운영을 합리화하려는 노력이 가속화

·상장기업 이사회의 평균 사외이사 구성비중이 11.4%(98년)에서 30.9%(2000년)로 증가

□ 개별기업 부실이 그룹 전체로 확대되는 위험전가 현상이 해소

- 채무보증 및 내부거래 축소, 적자 사업부 매각 등 독립경영체제의 기반이 마련

- 의사결정의 중심축이「그룹」에서「개별기업」으로 이동하고 투자 의사결정상의 경영자 재량권이 축소

·2000년에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그룹들의 경우 개별기업의 문제가 그룹 전체로 확산되지 않았음

(-) 급속한 미국식 경영 도입으로 코스트 발생

□ 미국식 경영지배구조로의 급격한 개편 요구로 경영목표에 혼선 발생

- 영미계 자본은 투자수익 확보를 위해 지분에 상응하는 경영개입 요구

·외국계 자본 중 영미계가 거래소시장의 71%, 코스닥시장의 58%를 차지

- 반면에 국내기업들은 경영환경과 관행의 차이로 인해 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사이에서 표류

·기업을 사회공익적 기구로 보는 국민정서,퇴출제도의 미비 등으로 영미식의 구조조정 추진이 어려움

·국내기업이 유지해 온 종업원 중시의 관행도 주주자본주의와 상충

□ 새로 도입된 일부 제도들이 국내 소프트 부족으로 경영활동에 부담으로 작용

- 미국과 달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제도가 미정착

·기업경험을 보유한 사외이사 인력풀의 부족, 미숙한 토론문화 등

- 사회운동 차원의 소액주주운동과 제도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으로 경영자원을 낭비

□ 과다한 견제장치에 비해 경영효율을 도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부재

- 정부□외자계펀드□시민단체 등의 제도개혁 주장은 경영의 효율화 보다 경영감시□감독기능의 강화에 치중

- 재무 및 사업리스크가 높아진 환경하에서 경영진과 주주와의 갈등으로 경영판단이 위축되고 의사결정이 지연

·사외이사들은 책임시비를 우려하여 합병, 매각, 대규모투자, 신규사업 진출 등 전략적 사안들에 대해 대체로 반대의견을 표명

·기업들이 외자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우려하여 대표이사와 임원 선임을 2~3월 주주총회까지 연기한 결과 연초의 경영공백이 발생

□ 외국인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은 M&A와 그린메일의 위험에 항시 노출

- M&A자유화 이후 적대적 M&A시도나 명시적인 경영개입 시도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으나, 경영권 위협의 가능성이 증대

- 특정 세력에게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위임장을 줄 경우 경영권 행사가 제약될 가능성

·외자계 펀드를 중심으로 기관투자가협회의 결성 움직임도 존재

3. 재무관리

(+) 재무건전성, 현금흐름 중시 경향 확산

□ 외국계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의 재무구조 건전성에 대한 압력이 강화되어 국내기업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재무적 불안정성이 해소

- 사업매각을 통해 경영위기를 극복하려는 국내기업과, 기업가치 하락으로 싼값에 기업을 인수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의 이해가 일치

·외자유입 → 국내증시 회복 → 증자를 통한 부채비율 개선

-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유동성 부족이 곧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져 모든 기업들이 현금 확보를 최우선의 재무관리 목표로 설정

·주식시장을 의식한 EVA 등도 경영관리지표로 등장

□ 기업 신용도에 따라 자금조달이 차별화되는 등 시장원리가 확산

- 금융기관들은 이전과 달리 정부 정책, 기존 거래 관계 등에 의한 기업여신 유지보다는 신용도에 따라 기업여신을 재조정

- 일률적이던 회사채, CP 등에 대한 조달 금리가 신용도에 따라 차이

신용도에 따른 금리차이 추이(2000.10월 이후)

주 : 회사채 AA- 등급과 BBB- 등급간의 차이

(-) 자금운용의 단기화, 구조조정 지원에 어려움

□ 외국계는 수익위주, 성과중심 경영을 하고 단기 자금운용에 치중

- 장기 투자보다 단기 수익성 위주의 자금운용으로 미래 성장기반 구축에는 소극적

□ 외환□금융불안의 가능성이 높아져 정상적 투자메커니즘 작동이 곤란

-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국내 금융기관을 인수하면서 기존의 거래관계를 원점에서 새로 정립하고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을 회수

- 국내업체들은 정보 및 선진 재무기법의 부족으로 외국계에 비해 불리한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국내기업들은 간접금융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부채비율을 낮추려고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시도

·그룹 차원의 계열사 투자, 고수익부문에서 신규사업부문으로의 자원 배분 등이 제약된 가운데 소극적 투자전략으로 선회

□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도 어려움

- 국민경제에 큰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대규모 도산을 막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하려고 해도 외자계 경쟁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발

·제일은행의 회사채만기 연장 요구 거부 등

-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흑자도산 우려

4. 인사와 조직문화

(／) 선진 인사관행 도입의 계기

□ 성과주의와 시장가치에 기반한 연봉제 등 선진인사기법이 빠르게 도입

- 대다수 국내기업들이 연봉제와 인센티브제, 성과배분제 등 성과급을 도입해 운영

- 기존의 학력이나 근속, 남성중심의 인사관행이 붕괴되고 실무경험과 능력을 중시하는 선진 인사관행으로 전환되는 중

- 조직 내부에 노동시장원리가 도입되고 개인의 시장가치 향상 노력이 가시화

□ 노동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탄력적 인력운영이 가능해지고 인재포토폴리오에 입각한 인력관리 기업이 증가

- 기존의 정규직중심 인력구조가 아웃소싱, 분사, 비정규직 등 다양한 인력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인력구조로 변화

- 핵심인재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사이닝보너스, 스톡옵션, 특별인센티브, 발탁인사 등이 빠르게 확산

□ CEO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경영층이 점차 젊어지는 추세

- CEO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CEO를 외부에서 영입하거나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젊은 인력을 발탁하는 추세 확산

(１) 고용불안 증가, 조직신뢰 붕괴 등 부작용

□ 인력운영의 유연화, 구조조정의 일상화 등으로 인해 대량실업, 조직에 대한 신뢰 붕괴 등 부작용도 다발

- 외국계 기업으로 매각되거나, 경영권 이전과정에서 대규모 고용조정이 수반되면서 대량실업이 발생

- 많은 기업들이 경기대응형 유연인력구조를 지향하고, 내부에 노동시장원리를 도입함에 따라 고용불안감이 증대

- 성과주의, 전문성 중시 등으로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조직 신뢰가 약화

·전통적 직급, 조직내 서열 등이 붕괴되고 연봉과 역할수행능력 중심의 새로운 신분질서가 형성됨에 따라 중상위계층의 신분불안감 고조

□ 국내 기업과 외자계 기업간 「인재쟁탈전」이 벌어지면서 핵심기술인력들이 대거 외자계 기업으로 이동하는 등 인재 유출도 심화

- 외국계 기업은 인력을 장기적으로 양성하기보다는 주로 국내기업이  양성한 핵심인력을 스카웃

□ 근로자의 처우나 신분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노사마찰도 증가

- 개인간 연봉 격차가 커지고 전통적 신분서열이 붕괴

- 임금에 비해 업무강도가 세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직무수준도 높음에 따른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자기관리 부담도 크게 증가

- 선진형 인사관행 도입과정에서 노사간의 마찰도 다발

·외국인이 지분의 50% 이상을 투자한 1500여개 기업체중 2000년에 31곳에서 노동쟁의가 발생(99년 9건)

5. 글로벌화

(／) 경쟁격화로 선진 기술□노하우 습득에 주력

□ 외자계기업들은 新사업 추진과 함께 마케팅, 설비증설 등 공세적인 투자로 국내시장을 잠식

- 공세적인 투자와 영업호조에 힘입어 국내 대기업군에 진입하는 외자계계기업이 속속 늘어나는 추세

□ 높은 브랜드인지도와 우월한 기술력 및 자금력, 경영기법을 갖춘 선진기업의 진출은 국내기업의 분발을 촉구

- 첨단기술 분야의 제휴나 R&D센터 이전 등으로 기술이전을 촉진

·클라크 아시아 : 미국 소재 R&D 기능을 한국으로 이전

·LG오티스 : 오티스(미)의 글로벌 R&D 거점으로 육성 추진

- 국내 소비자와 투자자들은 제품과 기업의 국적보다는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에 이끌리게 될 것이므로 경영선진화가 불가피

(-) 선진기업의 세계전략에 종속

□ 선진기업과의 협력 확대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기회임과 동시에 선진기업에의 종속을 초래할 수도 있는 위협요인

- 내부역량이 취약한 상태에서 强者와 제휴할 경우 실패를 초래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독자 노선을 견지한 현대는 수출시장을 공격적으로 개척했으나, 70년대 후반부터 GM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대우는 독자적 미국 진출이 GM의 반대로 좌절되자 93년 제휴 관계를 청산

□ 외자계의 시장지배력이 지나치게 확대□심화될 경우에는 국내산업의 하청기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외자계 진출로 인한 경쟁 촉진과 선진기술 이전 효과는 경쟁력 있는 국내 인력과 기반산업의 육성이 병행될 때만 기대할 수 있음

·94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 자본 및 기술에만 의존해 온 멕시코는 결국 선진기업의 하청 조립기지로 전락

- 정치경제 상황이 조금만 악화되더라도 외자계기업의 철수, 생산감축 등이 빈번하게 발생

Ⅳ. 시사점

외자유입의 득실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

□ 외자유입은 어차피 대세이며 따라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

- 현재는 외자계 진출로 인한 빛과 그늘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

·각 경제주체들은 외자유입으로 인한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 미래 전개방향에 대해 막연히 우려하는 분위기

- 외자유치의 진정한 효과는 향후의 기업대응과 정책방향에 따라 판가름

□ 이제까지의 추진된 외자유치 일변도의 정책기조를 재검토

- 98년이후 외환확보와 부실정리 등 위기 극복 차원에서 외자유치를 최우선 목표이자 수단으로 설정

- 지금은 경기회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내부역량이 상당히 축적된 상태

·외환보유고가 950억달러(세계5위 수준)에 이르고 금융시장은 풍부한 유동성을 확보

□ 기업도 구조조정과 신규사업 추진에 있어 외자유치의 이해득실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함

- 현재까지는 미래 성장기반을 고려하지도 않고 주력사업까지 매각

- 향후에는 장기 성장원천을 고려하여 구조조정을 추진

기업들은 선진관행에 조기 적응

□ 기업들은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외자계의 장점을 흡수하되 우리 실정에 맞게 적절히 변용

- 외자의 경영관행과 상충할 경우 손실을 입는 것은 결국 국내기업

- 재무□사업리스크 관리 등의 선진 기법을 적극 수용하여 단점을 보완

·고유의 창의성과 지적자산을 활용하여 가능성 있는 틈새시장도 개척

□ 외자를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

- 외국기업과의 제휴, 합작 등을 적극 활용하여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

- 국내에 진출한 외자계의 해외네트워크를 통해 세계시장을 공략

국내기업과 외자계의 공존을 위한 정책 틀 정립

□ 국내기업에만 적용되는 역차별적인 제반 규제를 정비

- 30대기업집단의 지정, 국제적인 관행을 넘어서는 내부거래 조사, 지주회사 설립규제 등

□ 공기업 민영화, 금융기관 지분매각, M&A 등에서 국내기업에게 공정한 참여기회를 부여

- 최소한 매수자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헐값매각을 방지

- 재무건전성, 사업추진역량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외자계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

기업을 포함한 사회전반의 실력이 관건

□ 외자유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의식과 경제관행 전반의 선진화가 필수적

- 제도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충돌을 해결

·지배구조 등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지양하고 기 도입된 제도의  정착에 주력

□ 기업 스스로가 실력을 갖추어 외자유입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

- 기업은 경쟁력을 강화하여 외자의 시장 잠식, 국내산업의 하청기지화 를 최소화

- 정부의존을 지양하고 시장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