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의 민주적·계급적 발전을 위하여(1)

- 민주노총 3기 임원선거에 대한 □노동자의힘(준비모임)□의 입장과 제안 -

○ □전국적 노동자정치조직□ 건설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노동자의 힘(준비모임)은 2001년 1월 18일에 치루어 질 민주노총 3기 임원 선거를 맞아, 그에 대한 우리의 정치적 입장과 태도를 전국의 노동대중과 각 정치세력에게 밝히고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에게 공동대응을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동시에 누구라도 우리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같고 있다면 공공연하고 투명하게 논쟁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록 민주노총 선거가 대의원 간선제로 진행되는 한계 속에서나마 대중적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켜, 바로 현장 노동자들의 뜻과 의지가 선거과정과 결과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현장 대중 자신이 선거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 선거에 임하는 모든 세력들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 □노동자의힘(준비모임)□은 지난 12월 17일 개최했던 제2차 대의원대회를 통해, 노동운동의 민주적·계급적 발전의 전망에서 이번 민주노총의 3기 임원 선거가 갖는 중요성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것은 □민주노총 3기의 3년 과정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구조조정 공세가 일상화되는 정세에서 민주노총이 신자유주의에 맞서 노동자계급의 생존권과 민주적인 권리를 수호하는 대중적 교두보로서 다시 서 나가는 것은 물론, 이러한 투쟁을 통해 대안적 정치세력으로서의 노동자계급정치의 가능성을 현실화시켜 나갈 수 있는 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3기의 임원선거가 □대중과 분리된 채 단순히 상층의 인물을 중심으로 한 무원칙한 이합집산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노동자투쟁의 정치적 방향과 노동운동의 조직 발전 등에 대해 대중적으로 쟁점화되는 과정□으로 조직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러한 판단 아래, □노동운동의 민주적·계급적 발전□을 위한 그간 □노동자의힘(준비모임)□의 투쟁과 활동의 연속선상에서, 민주노총 3기 임원선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제출한다.

○ 우리는 민주노총 3기 임원 선거과정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후보 전술□의 문제로 협소하게 판단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구조조정이 전면화되는 정세에서 김대중 정권에 맞선 대중적 정치투쟁 전선의 형성 과정의 일부로, 그리고 이러한 투쟁을 분명하게 조직할 수 있는 대중조직 지도부 구축의 한 과정으로 이번 선거를 바라본다. 따라서 우리의 이번 선거에 대한 대응은 선거 자체에 대한 대응만에 한정하지 않고, 2001년 상반기투쟁을 위한 조직적인 주체 형성의 한 과정으로 바라보고, 그 투쟁의 한 주체로 자신의 책임을 다 해 나갈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이후 □노동운동의 민주적·계급적 발전을 위하여□를 통해 계속 밝혀 나갈 것이다. 물론 우리가 밝힌 입장만큼 우리는 조직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

2000. 12. 23. 노동자의힘(준비모임) 중앙집행위원회

민주노총 3기 임원 선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1) □노동자의힘(준비모임)□은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이번 민주노총 3기 임원선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1) 첫째는 현 계급정세가 모든 정치조직에게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임무 때문이다. 어느 누구나 그 자체로는 동의하고 있듯이, 현 계급정세는 엄중하고 노동대중은 어려운 상태에 직면하고 있으며, 민주노조운동은 대중적 불신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민주노총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구조조정, 그리고 김대중 정권에 맞선 대중적 정치투쟁의 지도부로 설 수 있는지의 여부는 민주노총 자체의 존립 여부는 물론, 전체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의 수호 여부를 판가름하는 문제이다.

그 투쟁의 일부이자, 첫걸음이 이번 민주노총 3기 임원 선거이고, 또 그러한 투쟁의 일부로 민주노총 3기 임원선거가 배치되어야 한다. 이처럼 이번 민주노총 선거가 갖는 역사적·정치적 성격과 의미가 대단히 큰 까닭에 어떤 수준과 형태에서든 이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정치적 책무라 판단한다.

2) 두 번째는 노동자의힘(준비모임) 자신의 조직적인 목표 때문이다. 노동자의힘(준비모임)은 지난 99년 8월 출범 때, 전국의 동지들에게 □전국적 노동자정치조직□ 건설에 함께 나설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2000년 9월의 5차 총회를 통해 선출된 중앙집행위원회는 10월 15일 준비모임 2기의 제1차 대의원대회를 통해, □노동자의힘(준비모임)□이 □혁신과 연대□의 주체로 나설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이에 □혁신과 연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단지 추상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그 개념이 현실에서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구체적인 실천과 정치활동을 통해 드러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자의힘(준비모임)□ 내부적으로는 물론 우리와 노동대중 사이의, 또한 우리에게 우호적이거나 또는 비판적인 동지들과의 정치적 접점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새로운 주체를 결집하여 □전국적 노동자정치조직□ 건설을 진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물론 민주노총 3기 임원 선거에 대한 대응은 이를 위한 하나의 계기이일 뿐이다.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구조조정 저지투쟁, 비정규직 노동자투쟁 등에 대해서도 노동자계급의 전국적 정치조직화라는 전망 속에서 우리는 정치적 입장을 밝히고, 실천적·정치적 접점을 형성해 나갈 것이다.

(2) 민주노총 3기 임원 선거는 어떠한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1) 이번 민주노총 3기 임원 선거는, 객관적으로는 김대중 정권이 집권 후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공세가 더욱 거세어지고 있으며,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둘러싸고 과거와는 전혀 다른 역동적인 상황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속에서 치러진다. 특히 지배계급은 한편으로는 차기 정권 창출을 둘러싸고 격렬한 대립과 갈등을 노출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 민중과의 전선에서는 매우 발빠르게 일치된 단결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시민운동 진영의 태도와 행보는 여전히 신자유주의와 김대중 정권을 사실상 뒷받침하고 있으면서도, 제 사안마다 민주노총을 끝없이 정치적·정책적으로 교란시키고 동요시키는 주요한 근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3기의 임원 선거는 이러한 계급정세를 돌파하기 위한 전국적 투쟁전선의 복원과 이 투쟁을 조직하고 앞장서 이끌어 나갈 투쟁주체를 형성해야 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2) 민주노총 내부적으로는 이번 선거가 민주노총 출범이래 네 번째 집행부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번이 실질적으로는 처음이다. 형식상으로도 최초로 3년 임기를 책임지는 지도부이며, 내용적으로도 현재 □현장에서부터 모든 운동 지형□ 속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3가지 노선과 경향이 - 비록 온전한 의미에서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 각각 1번 씩 민주노총 지도부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며, 동시에 87년 이후 이른바 1세대 지도부의 노선적 경향과 지도력이 대부분 드러났다는 점에서 노동대중이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성격을 띠고 있다. 약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면 개별 사업장 수준에서의 □현장조직□을 비롯한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그리고 비공개 활동 그룹 등이 이번 민주노총 선거에서 어떤 정치적 태도를 결정할 것인가도 선거 결과에 미치는 정도와 상관없이 그를 통해 거꾸로 그들의 이후 행보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주목할 지점이다.

이와 같은 객관적인 조건과 과제 및 내부적인 역사성이 서로 어떻게 결합하고 분리되는가에 따라 향후 대중적 노동운동이 나아갈 방향의 상당부분이 결정될 것이다.

3) 따라서 이번 민주노총 3기 임원 선거는, 한편으로는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총괄 정리 위에서 향후 민주노조운동이 나아갈 정치적 방향 설정을 둘러싼 논쟁과 쟁점을 형성하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노총 1기, 2기, 2기 보궐 지도부를 포함하여 민주노총 상층 지도부 전체에 대한 대중적·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견해와 입장을 가르는 세로 축과 상층과 대중을 가르는 가로 축을 대중이 직접 평가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주체가 형성될 수 있는 전망을 세우기 위함이며, 동시에 각각의 견해와 입장에 준해 이를 실천할 역량과 태도를 중심으로 세력 결집이 이루어져야 선거가 상층 중심의 이합집산이나 정치적 야합으로 전락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3기 임원선거, 무엇이 □쟁점화□되야 하는가?

(1)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정치적 태도와 판단이 쟁점화되야 한다.

1) 먼저 내용적 쟁점과 관련하여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본격적으로 □쟁점화□ 되어야 한다. 이 때 쟁점은 추상적 수준에서의 이른바 □변혁□·□혁신□·□원칙□과 같은 개념 논쟁을 넘어, 현 시기 그를 가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어떤 태도와 판단을 취할 것인가로 들어가서 쟁점이 형성되어야 한다.

첫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일시적·상황적 차원의 공세를 넘어 일상화·제도화 수준으로까지 전면화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와 김대중 정권에 대해 어떤 정치적 태도를 취하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투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둘째,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방침, 민주노총의 위상과 역할, 산별노조의 의미와 건설방안, 노사정위원회·한국노총·정부보조금에 대한 태도,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과 조직화 방안,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에 대한 태도, 국제연대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셋째, 남북관계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 정세와 통일문제 및 반제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할 것인가?

2) 이상은 결국 총론적 차원에서 대중적 노동운동이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한, □노동자의 힘(준비모임)□이 이미 지속적으로 밝혀왔고 조만간 총괄하여 제출할 예정인, □노동운동의 민주적·계급적 발전□을 지향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 단병호 집행부에서 제출한 □노동운동발전전략(초안)□과 같은 □사회적 합의주의□(개량주의)의 길을 걸을 것인가, 또 다르게 최근 □민주노동자전국회의□에서 제출한 □민주노총 선거에 관한…결정사항□에서 주장되고 있는 바와 같이, 비록 □변혁□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긍정성이 없지 않지만, 이미 세계사적으로 그 한계를 드러낸 □민족주의에 포섭된 노동운동□을 전개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2) □상층 지도부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사안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 첫째, 이미 민주노조운동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3가지 경향과 노선 중 어느 경향과 노선 위에 있는가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이는 투쟁 시기나 선거 시기의 언사는 정치적 수사화한지 이미 오래여서 그것만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각 개인에 따라 또는 앞의 각 사안에 따라 논리나 태도가 일관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이럴 경우 어느 경향과 노선 위에 있는가를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둘째, 앞의 경향이나 노선에 대한 확인을 전제한다고 해도, 아직 노선 분화가 대중적인 차원에서까지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중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똑 같은 상층 지도부일 뿐이라는 점이다. 이 때 두 가지 수준의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는 선거 때의 태도와 행위가 □자리다툼□으로 비칠 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원인과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지 못할 가능성이다.

또 하나는 그 때문에 상층 지도부를 평가·판단하는데 있어 자칫 개인과의 친소 정도 또는 인격이 중심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정반대로 단지 자기와 같은 경향과 노선 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도부로서의 태도와 자질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집하거나 눈감는 경우이다.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아무리 쟁점이 형성된다고 해도 그것의 정치적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고, 아예 쟁점 자체가 형성되지 못하거나, 쟁점과는 무관하게 너나 없이 □선거에서의 승리□가 모든 것에 우선하는 형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어느 경향과 노선 위에 있든 간에 상층 지도부 일반의 □관료화□ 현상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고, 심지어 일부 상층 지도부의 경우 □부패화□, □패거리화□ 마저 등장하고 있는 속에서 최악의 경우 운동적인 의미는 사라진 채 부르조아 선거판과 다를 바 없는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경향이나 노선과는 상관없이, 이에 대한 철저한 경계와 척결이 그 무엇보다 앞서 해결되어야 할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며, 이번 선거에서 그런 현상을 조장하는 세력과 인물에 대해서는 공동의 힘으로 상층 지도부에서 퇴장시켜야 할 것이다.

3) 셋째, 지금의 상층 지도부 역시 현장에서부터의 투쟁을 통해 오늘의 위치에 오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 현장으로부터 불신과 불만의 대상이 되어 있다. 거기에는 개인의 능력과 자질은 물론 심지어 경향이나 노선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무엇보다 대중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이 갖는 한계 그 자체를 들 수 있다. 노동조합이 갖는 한계는 두 측면에서 발생한다.

하나는 노동조합의 합법성(제도화)이다. 비록 합법성이 투쟁의 산물임에는 분명하지만 어디까지나 체제 내에서의 합법성이다. 물론 합법성 자체의 폭도 대단히 넓고, 국가와 자본이 그 경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합법성 역시 대단히 불안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한 시기가 아닌 이상 노동조합은 합법성 내에 갇혀 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투쟁을 통해 올라간 상층 지도부일지라도 자신의 주관적 의지와는 무관하게 사회적 존재 조건이 이미 현장노동자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경향과 노선과 무관하게 상층 지도부 일반이 □관료화□의 가능성에 모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위와 같은 조건과 더불어 오늘의 상층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는 대부분이 그들의 정치적 훈련을 노동조합운동 수준에서 해왔다는 것이다. 설령 개인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형태와 수준에서의 정치적 관계를 맺어왔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규정력 또는 그가 책임지어야 할 대상은 그가 관계 맺고 있는 정치적 관계가 아니라 노동조합(조합원)에 있기 마련이다.

4) 물론 노동운동은 궁극적으로 이런 조건을 극복해야 한다. 그럴 경우에만 변혁 또는 노동해방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그 극복은 노동조합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며 동시에 노동조합 상층 지도부가 변혁의 지도부와 등치 될 수도 없다. 이점을 무시하고 상층 지도부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하면 도덕적·인격적 비판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며, 동시에 노동조합에 대한 환상만 키우게 돼 노동조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 주체를 형성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상층 지도부를 평가하거나, 이번 선거에 임하는 지도부를 선출하는데 있어 이 측면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민주노총 3기 지도부의 역사적 과제와 정치적 임무 : □노동자의힘(준비모임)□의 입장

(1) 민주노총 3기 지도부의 역사적 과제와 정치적 임무

1) 지금 민주노조운동은, IMF 경제위기와 김대중 정권 등장 이후, 지난 3년 간 크고 작은 수많은 투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과 역동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노동대중이 보여준 투쟁력은 결코 작다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세계적으로도 신자유주의에 대해 한국의 노동대중만큼 끈질기게 투쟁하고 있는 사례를 달리 찾기 힘든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결과가 빚어지고 있는 것은 투쟁동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투쟁의 정치적 방향이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는 탓에 운동의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의 임단투와 같이 투쟁한 만큼 성과를 낳지 못하고 있는 데서 대중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핵심적인 원인은 성과를 낳지 못하고 있는 결과 그 자체가 아니다. 비록 당장에는 성과가 많지 않다고 해도 투쟁의 의미가 대중적으로 공유되고 운동이 진전되고 있다고 느낀다면 성과를 받아들이는 느낌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2) 따라서 이제는 지난 3년 동안의 투쟁 경험을 총괄하고 투쟁의 정치적 방향을 대중과 충분히 공유한 속에서 일관된 태도와 행동을 가져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에는 크게 3가지 차원의 과제가 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것으로 현재의 계급 역학을 반전시킬 수 있는 투쟁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다행히도 지난 3년 간의 투쟁 경험을 통해 반신자유주의·반김대중 정권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어 있다. 상층 지도부 역시 노선과 경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서 만큼은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그 누구 또는 어떤 세력이든 간에 차기 지도부는 반드시 이를 조직하고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분파주의적 행동이 있을 수 없다. 종파주의적 행위는 더더구나 용납될 수 없다. 선거에 나서는 당사자와 모든 세력은 이 점을 대중 앞에 분명히 천명하고 그를 위한 청사진과 실천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위 첫째 과제를 실질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물론, 민주노조운동의 발전 정도로부터 요구되고 있는, 민주노조운동의 노선 정립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안을 원점에서부터 정비하고 재정립해야 한다.

셋째, 통일문제를 둘러싸고 형성되고 있는 정세에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만약 이 점에 대해 올바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세계사적 경험이 말해주고 있는 바와 같이 노동운동은 변혁을 이끌 계급운동이 아닌 민족주의 또는 민중주의 아래에서 하나의 부문운동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다.

(2) 이상의 3가지 과제에 대한 □노동자의 힘(준비모임)□의 기본적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김대중 정권 반대□ 총파업투쟁 조직과 투쟁 사령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별첨1>□현 정세와 투쟁방향□)

○ 누구 또는 어느 세력이 차기 지도부를 담당하든 객관적으로, 전체 민주노조운동진영은 지금의 정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김대중 정권과의 대회전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예상컨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선거 시기□의 특성상 누구든 이 점을 주장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상층 지도부 전반에 대한 노동대중의 불신이 팽배해 있는 지금의 상태에서 주장만으로는 대중에게 신뢰를 주기 어렵다. 그럴 경우 정말 그럴 의지가 있는 지도부가 들어서더라도 대중 자신이 준비하고 있지 않는다면 투쟁을 조직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 김대중 정권에 대한 대회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최소한 두 가지 점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나는, 지도부를 자임하고자 하는 자 혹은 진영은 과거의 잘못과 오류에 대해 대중에게 시인하되, 만약 그 정도가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흔쾌하게 하방(下方)해야 한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운동에 신선한 충격과 바람을 일으킬 것이며 대중의 각오 또한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

또 하나는, 만약 거기에서 통과한다면 대회전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는 동안에 정권과 자본과의 일체의, 즉 공식·비공식 대화나 협상 채널을 중단해야 한다. 이럴 경우 역시 대중의 각오와 의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난 3년의 경험에서 분명히 드러난 바와 같이 그것은 투쟁을 조직하는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끝없이 우리 내부를 교란시키고 동요하게 할 뿐이다. 지금의 계급 역학을 반전시키기에 교섭력이나 협상력은 필요치 않다.

○ 이 투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투쟁을 그저 사후적으로 지지하고 엄호하는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투쟁을 집중하되, 민주노총 지도부가 투쟁사령부의 역할을 직접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차기 민주노총 지도부는 전국의 현장을 직접 누비고 다니며, 한편으로는 대중의 요구와 의지를 경청하고, 또 한편으로는 끈질기게 토론하고 설득해야 한다. 이제까지와 같이 형식적인 의사결정에만 의존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업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

○ 투쟁 전술과 관련해서도 공장점거파업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그 속에서 조합원을 그저 모아 놓는 수준의, □무늬만□ 파업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까지의 경험을 총동원하여 공장점거 파업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대중을 동원의 대상이 아닌 투쟁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동시에 가두투쟁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전환을 해야 한다. 합법주의와 경찰라인에 갇히고서는 대중의 투쟁동력을 역동적으로 상승시킬 수 없다. 공장점거파업에 기반하여 이 동력을 가두로 진출시켜 실질적인 민중연대 투쟁을 실현하고 지도해야 한다.

○ 투쟁 목표와 요구와 관련해서도, 지금까지와 같이 수많은 요구를 백화점 식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반신자유주의·반김대중 정권□의 기치를 전면에 내걸고 정세를 반전시키는데 일차적으로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그 위에서 사안별 요구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지금 민주노총 요구 중 그 어느 것 하나 전국적인 총파업투쟁이 아니고는 관철할 수 있는 것이 없다.

2) □민주적·계급적 노동운동□ 노선을 정립해야 한다.

지금 시기에 이는 핵심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원에 대한 입장 정립이 요구된다.

○ 첫째는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한, 자주적인 노동운동과 관련한 것으로 □노사정위원회□·□정부보조금□·□한국노총□에 대해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갖는가가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다.(<별첨2>)

지금 민주노총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상층 지도부의 불분명한 태도와 일관성의 결여이며, 또 하나는 바로 그로 인해 지도력이 전혀 발휘되지 않고 조합원으로부터 오히려 불신과 불만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노사정위원회·정부보조금·한국노총과의 통합에 대해 민주노총의 태도 역시 대단히 불투명하며, 이 또한 조합원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주요 원인들이다. 그것들에 동의하는 조합원이든 거부하는 조합원이든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민주노총과 상층 지도부의 현주소가 여기에 이르게 된 데에는, 운동의 발전 결과이며 투쟁의 산물인, 민주노총의 출범과 합법성 쟁취에 있다. 참으로 역사의 무서움, 냉혹함이 아닐 수 없다. 역사는 발전의 결과만을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곧 바로 발전된 그 지점에서 즉각 새로운 과제를 던진다. 만약 도달한 그 지점에서 미래의 지평을 열지 못하고 열매만을 따먹기 시작하면 무서운 역사의 복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노사정위원회·정부보조금·한국노총과의 통합은 전노협 시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일부 전투적인 동지들의 경우 □전노협 정신□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전노협 □정신□만으로 오늘의 민주노총이 부딪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그리움은 될지언정 미래의 전망을 보게 하는 키워드는 될 수 없다.

오늘의 시점(정세)에서 노사정위원회·정부보조금·한국노총과의 통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통찰하고 어떻게 이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제출되어야 한다. 3기 지도부는 이점을 분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노동자의 힘(준비모임)□의 입장은 그것들에 대해 분명히 □불가(不可)□를 선언하고, 이에 의문을 갖는 조합원을 끈질기게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 둘째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것으로 지금의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바로잡는 것이 역시 그 리트머스 시험지이다.(<별첨3>)

대중조직과 정치조직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에 대해 각 나라의 경험과 구체적 상황은 각각 다를 수 있다. 서구의 경우 특정 (총)연맹과 특정 정당이 밀접한(조직적)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하다. 또한 역사적으로 대중조직으로부터 정치조직(정당)이 추동되는 과정을 밟기도 했으며, 역으로 정치조직(정당)이 대중조직을 추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그것들은 모두 □산별노조-합법정당□을 짝으로 하여 체제내적 선거·의회주의를 통한 정치세력화 경로라는 점에서는 모두 똑 같다. 그리고 이 경로를 통한 정치세력화는 모두 정치노선에 있어 사민주의로 귀결된 것이 역사적 현실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반대하고 있는 신자유주의가 서구에서는 거의 대부분 사민주의 정당 아래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서구가 아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코사투(COSATU)와 ANC, 브라질의 PT당과 CUT, 니카라구아의 산디니스타가 겪고 있는 현실을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선거에서 선전 또는 고투하고 있는가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치세력화의 유력한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역시 민주노동당을 보다 □노동자계급 중심적, 투쟁 중심적, 변혁 중심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만을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중심 과제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와 다른 정치세력화 방안을 모색하고 준비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이다. 물론 그와 다른 방안이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은 아직은 어디에도 없다. 어쩌면 세계사의 경험을 총괄한 위에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을 개척해야 할 만큼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민주노동당식 경로는 설령 성공(집권)한다해도 그것이 노동해방의 무기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지금은 그것이나마 가능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주장은, 그조차 꿈 같은 현실 때문에 진보적인 듯이 보이지만, 대안이 될 수 없는 전망을 붙잡고 늘어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패배주의에 다름 아니다.

대중조직 수준에서도 공식적인 노동조합 체계와 달리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현장조직□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보더라도, 민주노총은 다양한 형태의 정치조직이 노동자와 접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민주노동당만을 패권적으로 엄호하는 정치방침을 유지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일뿐만 아니라 현장정치활동의 복원과 활성화를 위해서도 걸림돌이 될 뿐이다. 민주노동당도 다양한 정치조직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정치방침을 통한 강제는 오히려 노동자계급의 정치활동과 주체형성, 조직화를 제약할 뿐이다.

○ 셋째는 조직문제와 관련한 것으로 민주노총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정립 및 산별노조 건설 문제이다.(<별첨4>)

노동자계급의 조직은 투쟁을 통해 건설될 뿐만 아니라, 건설된 조직은 투쟁의 무기(수단)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와 반대로 조직 자체를 물신화하여 □조직건설투쟁□ 또는 □조직 자체의 체계화·안정화□를 우선한다면 역동성은 사라지고, 조직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돼버린다. 이렇게되면 조직건설 과정에 힘이 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직이 오히려 투쟁에 걸림돌로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87년 이후 투쟁과 조직건설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는 생생히 드러난다. 95년 민주노총 출범까지는 투쟁이 조직건설을 추동해 왔으며 그렇게 건설된 지노협, 전노협은 투쟁의 무기가 되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출범이 그러하고 이후 연맹 결성이 그러하듯이 □투쟁을 통한 조직건설□은 약화되었으며 탄력을 잃었다. 이 때부터 투쟁과 조직은 분리되기 시작했으며, 상층지도부와 대중 사이에 만리장성이 쌓이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조직건설의 주체가 대중이 아니고, 또한 조직건설의 동력이 대중투쟁이 아니라 상층 지도부가 위로부터 제시하는 일정(프로그램)이 돼버렸다. 그 순간 대중은 주체에서 동원 대상으로 전락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산별노조□ 건설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절정에 이르고 있다. 산별노조건설을 일정에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진행시키고자 하는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과정이 대단히 지지부진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원인을, 국가와 자본의 태도를 별개로 하면, 기껏해야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대중의 낮은(?) 의식수준, 기업별 노조, 대공장 이기주의에서 찾고 있다. 이런 수준의 인식과 대응으로 산별노조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와 지금의 정세에 비춰 볼 때, 산별노조건설을 위한 핵심적 키워드는 민주노총의 위상과 역할을 □전국투쟁사령부□로 확립하는데 있다. 지금 진행되는 방식에 의한 산별노조를 통해 민주노총을 강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되어야 한다. 즉 민주노총의 강화를 통해 그 힘으로 산별노조를 추진해야 한다. 문제는 어떻게 민주노총을 강화할 것인가와 그 힘이 어떻게 산별노조를 추동하는 동력이 될 수 있는가에 답하는 것이다.

현 시기 민주노총 강화는, 노선문제나 지도력 문제를 일단 제외하고 보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는 연맹별, 사안별, 계기별 투쟁을 집중하여 민주노총이 직접 투쟁의 구심 역할을 해야 한다. 연맹이나 단사가 투쟁하고 민주노총은 참조 연설이나 교섭을 거드는 지금 방식에서 민주노총이 투쟁의 중심에 서는 방식으로 즉각 전환되어야 한다. 또 하나는 □제도화된□ 또는 □박제화된□, 즉 □일정을 박는□ 투쟁 방식을 집어 치워야 한다. 대중투쟁을 짜여진 일정에 의해 자판기처럼 진행시켜서는 투쟁의 역동을 읽을 수도 살릴 수도 없다. 이것이 이른바 □관료적□ 방식의 투쟁 방법이다. □일정□은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일 뿐이다. 대중의 상태와 분노의 흐름을 읽어내고, 정세의 움직임을 판단하면서 전술을 구사할 수 있을 때 대중투쟁 동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그 때 비로소 대중 자신을 투쟁의 주체로 세울 수 있다. 투쟁은 단순한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정치이자 예술□이다.

지금 진행 중인 산별노조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결정적으로는 현재의 계급 역학 때문이며, 부차적으로는 지도력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산별노조를 만들어 정세를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산별노조가 가능한 정세를 먼저 조성해야 한다. 이는 민주노총을 통한 전국적 투쟁전선의 구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산별을 구걸하는 지도력으로 어떻게 대중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 넷째는 노동자계급 내의 단결에 관한 문제로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이다.(<별첨5>)

자본의 구조조정 공세가 확장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운동방향에 대한 다양한 모색도 이루어지고 있다. 자본은 현재 비정규직 개악안이라는 제도적 장치와 분사, 소사장제, 외주하청, 계약직화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노동조합과 부딪히면서 노동력의 유연화를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

2000년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더욱 활성화되어 이제 노동운동의 주요한 영역이자 동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실제로 이 운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통해 □노동자계급으로서의 단결□을 높여 가는데 그 의의가 있다. 현재는 주로 전자의 과제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도 후자의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철저하게 견지될 때 일상적인 투쟁과 조직화도 그 성과를 남기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정세적 과제와 주체형성의 관점을 결합시켜서 대응해야 한다. 즉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반대, 노동력 유연화 반대라는 과제를 노동법개악반대와 결합시키고, 또한 정규직과의 차별화 철폐가 아닌 비정규직 철폐라는 전망을 갖고 투쟁과 조직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망 아래, 비정규직의 기정사실화에 근거하여 자본의 구조조정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한 가운데 비정규직의 보호를 강화하는 운동노선, 정세적으로 제기되는 구조조정반대, 노동법개악반대 등의 과제와 분리한 채 비정규직 그 자체의 조직화에 초점을 두는 운동노선, 비정규직의 문제를 정규직과 분리된 채 자립화된 운동으로 갖고 가고자 하는 운동노선 등을 극복해야 한다.

○ 다섯째는 연대문제로서 □민중연대·시민운동·국제연대□에 대한 태도와 입장이다.

(<별첨6>)

우리의 역사적 현실에서, 비록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고 대중으로부터 비판에 직면에 있지만, 현 단계에서 객관적으로 민주노총이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투쟁적 구심인 것만은 명확한 사실이며, 또한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는 것이 아직은 필요하다.

지금의 민중대회위원회를 보더라도 민주노총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 그 역할은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 그 동안의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 역으로 말하면 민주노총, 즉 노동자계급이 민중연대투쟁전선에서 투쟁적·정치적 주도력과 지도력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발휘해야만 지금의 민중대회위원회가 노정하고 있는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이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 조합원들은 물론이고 민주노총 중앙조차도 민중대회위원회를 민주노총에 대한 지지·지원체 정도로 사고하고 있다. 말하자면 힘들고 아쉬우면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사고하는 한 민주노총은 끝없이 시민운동 주변을 기웃거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뭔가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사고하는 순간, 민중대회위원회든 시민운동 진영이든 그 차원에서는 동렬, 즉 같은 수준의 문제로 놓이게 된다. 따라서 민중대회위원회는 집회를 같이하는 것으로, 시민운동 진영하고는 정책연합이나 언론(여론)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기계적인 역할 분담론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노동운동은 변혁을 이끌어 갈 주도세력으로 성장할 수 없다. 그저 수평적 차원에서 하나의 부문운동으로 위치지워 지고, 기껏해야 서구에서 이미 파탄난 □사회적 합의주의□ 운동을 하거나 잘못하면 제세력에게 역포위 되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서서히 보다 노골적인 □노사정 협조주의□로 들어서게 된다. 더구나 최근 남북정세의 급변과 함께 민족주의 위력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까지를 감안하면 계급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이 무장 해제 당할 가능성조차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이제 민주노총은 시민운동 진영 활용론을 분명히 폐기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더라도 □현실론·활용론□에 의해 거꾸로 민주노총이 철저히 활용당해 왔다. 시민운동은 말도 되지 않는 □공익□을 앞세워 노동자의 투쟁을 가로막았으며, 더욱 무서운 것은 노동자대중을 끝없이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아래로 가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산술적으로도 시민운동의 도움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미미할 뿐이며, 그 정도는 어차피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

국제연대와 관련해서도 세인의 관심이 덜 가거나 최소한 정보조차도 알 수 없는 특수한 성격 때문에, 민주노총이 국제연대와 관련하여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노동대중은 전혀 알지도 못한 속에서, 몇몇 세력들에 의해 기껏해야 프로젝트(돈)를 따오는 것에 급급하고 있다. 더구나 그 돈의 정치적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되고 있지 않다. 결정적으로 지난 10월 20일 ASEM 반대 투쟁에서 민주노총의 국제연대가 어떤 수준에 놓여 있는가가 폭로된 바 있다.

우리의 민주노조운동은 전세계노동자계급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떤 전망을 열 것인가라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지금 민주노총의 국제연대는 참으로 심각한 지경에 도달해 있다. 국제연대 또한 변혁이라는 관점에서 시급히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3) □계급적 관점□에서 통일문제·반제투쟁을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

○ 노동운동 내에서 통일문제의 위상과 영향력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화되었다.

오랫동안 노동운동, 특히 민주노조운동에서 남북한관계와 통일문제는 당위적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안중의 하나로 위치지워졌고, 이로 인해 □통일운동□은 몇 개의 사건이나 연례행사 수준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6.15 선언이 남북당국자에 의해 채택되면서, 이 사안은 노동운동에서도 중심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사안으로 위치지어 지고 있다. 현 정세에서 통일문제가 차지하는 위상이 예전에 비해 현저히 높아진 것이다.

또한 통일문제에 대해서 노동운동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점은 통일문제를 둘러싼 정세의 성격과 방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는 노동운동의 성장·발전의 결과이기도 하다. 노동운동의 전망과 방향설정에도 이 사안을 어떻게 위치짓는가 하는 문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노동운동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있어 이 사안은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될 것이다.

○ 통일문제·반제투쟁문제는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의 전망을 확장하고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통일문제·반제문제에 대한 논의와 실천은 계급해방을 지향하는 노동자계급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협소한 민족주의적 전망으로 이를 가두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반미·반제의 방향으로 신자유주의 반대투쟁과 통일문제를 결합시키는 것은 기계적이고 협소한 접근방법이다. 이러한 좌파 민족주의적 접근은 그것이 아무리 □변혁□이라는 이름으로 치장한다고 해도, 현실에서는 오히려 반제투쟁의 계급적 기초를 잃어버리거나, 대중투쟁 전선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유는 두가지다.

첫째, 좌파 민족주의적 접근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투쟁과 반제·통일투쟁을 결합시킬 것을 주장한다. 노동자·민중의 생존권투쟁은 낮은 수준의 경제투쟁이며, 반제·통일투쟁은 높은 수준의 정치투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투쟁을 인정하고 그에 기반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우파 민족주의적 접근보다는 진전한 주장이지만, 좌파 민족주의적 주장 역시 현실에서는 모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 시기 노동자·민중들의 생존권투쟁은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서 계급모순이 첨예화되고 있는 것이라면, 높은 수준에서의 반제·통일이라는 정치투쟁에서는 □민족 대단결□이라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족 대단결이라는 정치적 원칙에 입각하는 한, 이러한 정치적 전망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투쟁으로 첨예화되는 계급 모순과 충돌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좌파 민족주의적 정치투쟁 노선은 주관적으로는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투쟁을 반제·통일투쟁과 결합시키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거꾸로 그 투쟁의 계급적·대중적 기초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물론 아직 현실의 계급투쟁이 □민족주의적 호소□를 뛰어넘을 만큼 진전되지 않았을 때, 노동자·민중을 일시적으로 □민족주의적 감성□아래 묶어 둘 수는 있을 지는 모른다. 그러나 현 계급정세의 엄중함으로 볼 때, 즉 자본주의 계급모순이 심화·확대되는 현실을 볼 때, 그러한 민족주의적 호소는 곧바로 그 정치적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투쟁을 강조하는 것은 거꾸로 이러한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계급투쟁으로의 철저한 진전만이 계급적 반제투쟁과 통일투쟁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 진전될 때만 그 투쟁은 노동해방의 전망과 현실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

둘째, 반제투쟁이 단지 □계몽주의적 선전□의 문제, 혹은 일부 지식인이나 학생, 그리고 소수의 선진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진정한 대중적 계급투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계투의 합법칙적 발전에 대해 과학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반제의 투쟁이 전면화되는 것, 그리고 통일 문제에 대해 노동자·민중이 진정으로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여 그 투쟁의 대중적 주체로 나서는 것은 □국가권력□과의 대중적 정치투쟁 전선이 전면화됐을 때이다. 따라서 현시기 투쟁에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투쟁을 김대중 정권과의 대중적 정치투쟁으로 발전시켜 낼 수 있는지의 여부는 반제·통일투쟁의 계급적 기초를 구축하는 과정과도 무관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시기 김대중 정권과의 정치적 대립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심지어는 김대중 정권을 평화공존세력으로 인식하여 □반제·통일투쟁□에서 전술적 제휴세력으로까지 인정한다면, 한편으로는 현시기 투쟁 전선에서 주관적으로는 반김대중 반신자유주의를 외치지만, 현실에서는 김대중 정권과의 분명한 대중적 정치전선을 형성하는 것을 교란시키고, 이 역시 계급적 반제투쟁·계투로서의 통일투쟁의 진전을 거꾸로 가로막거나 지연시켜 버릴 가능성이 있다. 물론 □국가권력과의 대중적 정치투쟁 전선□이 전면화되어 반제투쟁의 문제가 현실의 계투의 문제로 됐을 때에도, 문제는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반제 반신자유주의 국제 노동자·민중의 연대의 문제일 것이다.

○ 여기서 한가지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반제의 문제·통일의 문제가 노동자·민중운동 진영 내 특정 정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시기 반제와 통일을 강조하면 □우파□이고, 계급의 문제를 강조하면 □좌파□라는 구분은 불식되야 한다. 문제는 무엇을 상대적으로 더욱 강조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제 - 통일 - 계급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다. 현시기 □반제·통일□을 주장하는 정치적 입장에 대해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반제·반미□, □통일□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를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주의적 관점으로는 현실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공세에 대해 올바로 대응해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정책적 선택이 아닌 자본의 위기 극복을 위한 생존전략이다. 그 대응과정은 자본의 운동논리, 이를 보장하는 국가권력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조직되어야 하며, 제국주의는 자본운동의 극복을 위한 장애물로서 위치지워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 근거하지 않고 매국정권, 경제침략, 경제주권 등으로 접근한다면 이는 투쟁의 전망을 애국주의, 계급적 전망이 취약한 민족해방 등으로 가두는 결과와 함께 대중을 투쟁의 주체로 세우는 데 실패할 것이다. 신자유주의반대를 미국반대와 연결하는 것도 이러한 예이다.

또한 통일문제를 민족해방의 전망 아래 반미반제의 방향으로 접근한다면 이 또한 정치적 협소함과 왜곡을 가져온다. 현 시기 노동자 계급이 지향하는 사회는, 그 정치적 지향은 계급해방이다. □선 민족해방 후 계급해방□의 전망과 구도를 갖고 이 사안에 대응한다면 이는 사실상 노동운동의 교란으로 이어질 것이다.

○ 김대중정권은 노동자계급과 분명한 적대관계에 있으며 통일문제에 관해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이른바 햇볕론이나 강풍론이나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자본가계급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이를 바로 보지 못하고 통일, 반통일, 평화공존세력 등으로 세력구분을 하면서 김대중 정권을 평화공존세력으로 인식한다거나 미국과의 고리를 끊어내면 다시 이쪽으로 견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참으로 비과학적인 인식일 뿐 아니라, 순진한 생각이다.

신자유주의적 전망 하에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동원하면서 통일문제에 임하는 것이 김대중 정권의 기조이다. 이 점에 대한 인식을 확고하게 해야 할 것이다.

○ 민족주의적 전망의 협소함이 갖는 한계와 폐해를 직시해야 한다.

남북한관계와 통일문제는 이후 정세변화에 따라 부침하겠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민족주의적 전망이 노동운동에 침투해 들어오면서 나타날 협소함과 왜곡이다. 경제위기 이후 자본이 주도한 애국주의운동 - 가령 금모으기운동 - 등이 노동운동으로까지 침투하지는 못했지만, 경쟁력 강화를 논리로 하는 자본의 공세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며 이는 통일논리 등과 맞물려 □민족대단결□ 등 민족주의적 전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통일문제는 일시적인 사안이 아닌 중장기적 정세 규정력을 가진 사안이며 이후 그 정치적 의미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전망을 세워 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안이 교란요인이 되지 않도록, 민족주의적 전망에 갇히지 않기 위한 치밀한 노력과 투쟁이 필요할 것이다.

○ 현 시기에는 무엇을 중심으로 투쟁해야 하는가?

현재 제기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소파개정, 매향리투쟁 등은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시켜야 할 투쟁들이다. 이들 투쟁을 노동자계급의 정치활동의 조건의 확보와 제국주의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의 약화라는 전망하에 적극적으로 배치하면서 투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냉전적 대결구도의 청산과 남북한 민중의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평화군축을 적극주장, 관철시켜야 하며, 남북당국자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남북자주교류를 적극 개척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투쟁의 핵심은 □김대중 정권과의 대중적 정치투쟁□으로 집중해 내는 것이다.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본다.

민주노총 1기, 2기, 2기 보궐 지도부, 이렇게 바라본다.

(1)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본다.

* 이 내용은 □노동운동의 민주적·계급적 발전을 위하여(2)□에서 다룬다.

(2) 민주노총 1기, 2기, 2기 보궐 지도부, 이렇게 바라본다.

1) 1995년 11월 민주노총의 출범과 함께 등장한 민주노총 1기(권영길 위원장) 지도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이라는 기치 아래, 사회개혁투쟁을 전면에 내세웠고 시민운동과의 연대에 중점을 두었다. 1996년 4월 김영삼 정권의 □신노사관계 구상□ 이후에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참여를 둘러싸고 □참여□와 □투쟁□ 사이에서 동요하다가 결국 12월 노동악법의 날치기 통과로 총파업투쟁을 전개했지만, 1997년 1월 중순 이후 내부 역량의 한계에 따른 □유연한 전술□이라는 명목으로 총파업을 투쟁을 접었다.

1기 지도부는 총파업투쟁의 패배의 원인을 의회 내에서 노동자를 지지·지원하는 정치세력의 결여 때문이라는 평가를 바탕으로 민주노조운동이 전략적인 과제로 추진해 왔던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합법 진보정당□의 건설로 협소화시켜 추진하게 되며, 12월 대선 참여를 통해 1998년 1월에 □진보정당 추진위원회□를 건설했다.

권영길 위원장의 대선 출마로 직무대행을 맡게 된 배석범 직무대행은 1997년 11월 IMF 외환위기 직후 등장한 김대중 정권이 제안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여, 결국 1998년 2월에 정리해고제를 수용하고 말았고, 민주노총 지도부의 정리해고제 수용은 대중적인 반발을 초래하여 배석범 직무대행은 사퇴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민주노총은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민주노총 1기 지도부의 정리해고제의 수용은 배석범 직무대행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와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의 □신노사관계□가 노동자계급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자각하지 못한, 민주노총 1기 지도부의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노선의 최종적인 결과였다. 그 결과 총파업투쟁의 정치적 성과를 업고 민주노총 1기 지도부는 □합법 진보정당□ 건설의 길로 나아갔으나, 민주노총은 대중적 불신과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했고, 현장은 자본의 공세로 초토화됐다.

2) 1998년 2월 배석범 직무대행이 사퇴한 후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단병호 위원장)□는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투쟁의 조직화□를 그 임무로 부여받았음에도, 결국 □파업투쟁 준비 부족, 민주노총의 내부 분열 가능성, 국민여론으로부터의 고립, 정치세력화에 장애□ 등의 이유를 들어 파업투쟁을 철회하고 말았다. 비대위의 파업투쟁 철회는 민주노총 1기 지도부의 정리해고제 수용에 이어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 - 자주성과 민주성 -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그러나 비대위의 파업투쟁의 철회는 민주노총 내부에서 대중적으로 평가되지 않은 채, 선거국면으로 접어들고 말았다.

3) 1998년 3월 말, 민주노총 2기 지도부 선거에서는 □투쟁과 혁신□을 내세운 이갑용 집행부가 당선됐다. □투쟁□은 정리해고제 도입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혁신□은 민주노총이 현장 노동자대중의 요구가 조직 내부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민주노총 2기 지도부는 □투쟁□과 □혁신□을 통해 대중적 검증을 받겠다는 점에서 임기 1년을, 조직 내부의 민주주의를 위해 □직선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준비되지 않은□ 지도부였던 2기 집행부는 5월 1일 노동절투쟁을 통해 대중투쟁의 다시 동력을 세워냈고, 5월 말 파업투쟁까지 조직했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 과정 속에서 민중연대투쟁과 노학연대투쟁을 복원했다. 그러나 2기 지도부의 정치적·조직적 한계는 6월 들어 드러났다. 노사정위원회의 불참을 결의했으나, 민주노총 내부 세력관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참여와 탈퇴를 번복했고, □합법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한 1기의 정치세력화의 방침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극복하지 못했다.

그리고 혁신의 주요 과제로 제기했던 □직선제□는 대의원수를 늘리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채 좌절되고 말았다.

4) 1998년 7∼8월 들어, 민주노총 2기 지도부의 한계가 들어 나면서 민주노조운동진영에는 두 가지의 의미있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하나는 민주노조운동의 이념과 노선을 둘러 싼 논쟁이고, 다른 하나는 현장조직운동의 전국적인 부상이다. 민주노조운동의 이념과 노선을 둘러싼 논쟁은 한노사연이 2기 지도부를 비판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옹호하고 계승하는 □사회적 조합주의□를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어 □노동운동의 민주적·계급적 발전□의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를 비판하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이 논쟁은 산별노조와 정치세력화를 둘러 싼 논쟁으로 확대되다가 중단됐다.

이 논쟁의 성과로 노동운동 내에 노선을 달리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점이 대중적으로 확인됐으며, 동시에 각 세력은 자신의 입장을 체계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되었다. 이 때 □사회적 조합주의□를 주장했던 세력이 자신의 조합주의 노선을 체계화하기 위해 제기했던 것이 남아공의 □셉템버위원회□, 호주의 □21세기 노동조합운동 발전전략□을 모방한 □21세기 위원회□ 구성 주장이었다.

현장조직운동의 전국적인 부상은 1997년 하반기, 주요 대공장에서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 계열이 집행부에 당선하고, 이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민주노총 1기 지도부의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과 양보교섭, 그리고 정리해고제 수용에 대해 격렬하게 비판하면서 부터였다. 그러나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 계열의 비판적인 지지를 받았던 2기 지도부가 1기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자, 현장조직운동의 정체성이 위협받기도 했으나, 이후 1999년 1월 금속산업연맹의 선거에서 □혁신 지도부□를 출마하여 민주노조운동 내에 전국적인 세력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노동조합운동의 비공식적 부문이었던 현장조직운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민주노조운동은 민주노총 상층에서부터 현장조직에 이르기까지 노선적인 분화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선적인 분화를 노조운동의 분열로 볼 것인가, 노동운동의 합법칙적인 발전 과정으로 볼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은 있었지만, □정치운동 - 노동조합의 상층 지도부 - 현장조직□에 이르기까지의 노선적(경향적) 분화는 이후 더욱 확대·지속됐다.

5) 민주노총의 이러한 상황에서 1999년 9월에 2기 보궐 지도부인 단병호 집행부가 출범했다. 단병호 집행부는 1. 2기에 걸친 노선의 분화를 노동조합운동 내부의 분열이라고 주장하면서 통합지도력을 자임하고 나섰다. 그러나 단병호 집행부는 □특정 정파에 소속하지 않겠다□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를 우파와 중간파 연합으로 구성하여, 좌파를 배제하였으며, 2기 지도부에서 복원하거나 시도했던 노정협상과 민중연대 등을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1기에서의 시민연대와 민주노동당 강화 입장을 지속해 나갔다.

그리고 1999년 11월 민주노총의 합법화 이후에는 한편으로는 합법화에 걸맞는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합법화에 따른 권리인 국고보조금을 타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공세에 맞서 총파업투쟁을 조직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했다.

단병호 2기 보궐지도부는 노선적으로는 1기와 2기의 중간에서, 합법화에 걸맞는 노조활동과 김대중 정권에 맞선 대중투쟁의 조직화 사이에서 계속 혼란과 동요를 겪다가 그 어느 하나도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말았다. 5월 총파업투쟁에서 8월 공안정국 투쟁, 그리고 10월 ASEM반대투쟁에 이르기까지 이런 혼란과 동요는 지속됐고,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대중적 불신과 분노는 계속 누적되어 갔다.

또한 노동운동의 노선 문제와 관련해서, 현실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대처하면서 주요한 전략적인 문제(노사정위원회, 민주노동당과의 관계, 정책참가, 산별노조 등)에는 정치적 태도를 유보하면서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에서의 정리 과제로 미뤄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4.13. 총선 이후에 민주노동당 유지 입장의 즉각적인 발표, 8월의 금속산별노조 건설 결의, 그리고 주요 대공장에서의 현장조직 견인 시도 등 자신의 노선과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해 왔다. 한편에서는 대중조직의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입장을 은밀하게 관철시켜 나가는 정치력(?)을 발휘해 온 것이다.

<별첨1> 현 정세와 투쟁 방향

- □노동자의힘(준비모임)□ 제2차 대의원대회 결정, 2000. 12. 17. -

(1) 현 정세와 계투의 전망

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현 시기 계투의 특징

○ 1994년 WTO체제 출범 이후, □시장□과 □자유화□를 기치로 한편으로는 무역자유화와 금융 및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유연화 공세를 전면화해 왔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공세가 □새로운 국면□에 돌입하고 있다.

- 자본간 경쟁 격화 : 선진 자본주의국간의 대립과 지역블록화, 밀레니엄라운드 추진, 다자간 투자협정 추진

- 전세계적 차원의 경제불황·공황, 석유위기

- 남북간 외채문제, 일국 내 부익부 빈익빈 심화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선 전세계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이 크게 두가지 양상으로 전면화되고 있다. 하나는 1999년 11월 시에틀에서의 WTO반대투쟁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났듯이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민중적 통제를 요구하는 국제연대투쟁의 전개이고, 다른 하나는 각 나라에서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선 노동자·민중들의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투쟁이 그것이다.

- 1999년 11월 시에틀 투쟁, 2000년 9월 프라하투쟁, 2000년 9월 호주 멜버른 세계경제포럼 반대투쟁, 2000년 10월 서울 ASEM반대투쟁 등

- 각 국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노동유연화에 맞선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의 전개 : 선진자본주의국만이 아니라 이른바 제3세계에서도 투쟁 확대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국면에서 계투의 특징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순 - 자본간 경쟁의 격화, 한 사회 내 계급간 모순의 격화- 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고, 이에 대한 □대중적□ 자각과 노동자민중투쟁의 조직화 등이 이루어지면서 □수세□에서 □반격□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동시에 위기의 세계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는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선 노동자민중투쟁의 국제연대를 활성화하고 있다.

-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를 요구하는 투쟁의 계급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NGO 주도의 투쟁에서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으로 진전되고 있으며, 각 국에서 노동자·민중들의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격화되고 있다.

-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는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은 여전히 이데올로기·정치적으로 노동당이나 사민당 등 개량주의의 정치적 영향력을 뛰어 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선 국제연대투쟁과 일국 내 노동자민중들의 생존권투쟁이 단일한 계투로 결합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다.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모순이 현실화되고,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의 고양되며, 사민주의적 정치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90년대 초 현실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위축·해체되었던 전세계 계급적 좌파진영이 전열의 재정비하고 있다. 각 국에서는 노동자·민중투쟁의 고양과 결합할 정치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국제연대를 새롭게 모색하고 있다.

2) 김대중 정권 후반기, 국내 계투의 특징

○ 4.13. 총선 이후,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민족주의적인 통합전략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강행을 통해, 제2의 경제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집권 후반기에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한 김대중 정권이 2000년 하반기 들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 김대중 정권의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은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4대 □개혁□(기업, 금융, 공공, 노동)을 완수하여 국내 계급적 헤게모니를 구축해 내고, 동시에 정치의 한반도화를 통해 보수 정치권 내부를 재편하면서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4.13.총선 결과로 인한 의회 내 소수당이라는 한계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했다. 정권창출의 기반이었던 자민련과의 공조는 허물어졌으며, 집권당 내부의 비리와 부정부패가 드러나면서 Bg의회정치의 주도권은 물론 □개혁□ 추진을 위한 명분과 도덕성마저 없음이 폭로됐다.

- 무엇보다 경제위기의 재현 조짐이 김대중 정권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부르조아 언론과 연구기관들은 내년부터 경제성장률의 하강을 예측하고 있으며, 고유가는 경제 전체를 압박하고 있다. IMF 이후 110조원을 투입한 기업구조조정의 결과가 부실하여, 4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을 요구할 정도이고, 현대건설과 대우자동차 등의 부도 문제는 김대중 정권에게 커다란 정치적 부담으로 남아있다. 또한 김대중 정권의 경제정책에서 주요한 한 축을 이루었던 벤처기업의 부실과 부패가 드러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등 한국 경제는 다시한 번 제2의 IMF를 맞게 될 것이라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 현 시기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두가지 점에서 특징적이다. 하나는 한국 경제의 이러한 위기 재현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불철저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의 결과 그 자체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경제 위기가 Bg의회정치의 불안정, 한국사회 전체의 위기와 더불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 이러한 구조적·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김대중 정권은 한편으로는 인원감축을 핵심으로 한 제2의 구조조정의 가속화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헌·정계 개편 등을 통해 지배계급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면서 권력의 주도권을 다시 장악하고자 하고 있다. 나아가 □지역, 이념 등이 주류였던 한국적 정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한반도 전체와 동북아 정치구도 속에서 정권을 재창출한다□는, 정치적 패러다임의 변화 시도는 김대중 정권의 집권 후반기에도 어떤 형태로든 지속될 것이다. 이는 2001년 상반기에 김정일의 방한, 통일방안의 국민투표 실시 등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국내 정치의 구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계기로 활용할 것이다.

○ 정국의 주도권 장악을 둘러 싼 지배계급 내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 4.13. 총선으로 의회정치 내부의 주도권을 상실한 김대중 정권은 남북정상회담, 자민련과의 공조 복원 등으로 의회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했으나,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 한나라당은 6.15. 남북정상회담 직후의 수세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수구보수정치세력 내부를 재정비하면서 남북 문제와 경제 문제, 그리고 집권당 내부의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한 폭로를 중심으로 김대중 정권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보수 여야 세력간 정치적 갈등은 최근 □동방금고 불법 대출의혹□, □한빛은행 대출외압사건□, □검찰총장의 탄핵 요구□ 등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벼랑끝 대치□를 하고 있다.

- 그러나 한나라당의 정치적 공세는 그 수구적인 성격, 지역주의적 성격 등으로 인해, 김대중 정권 이후의 국민적 대안세력으로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부르조아 의회 정치에 대한 국민전체의 불신은 증폭되고 있다.

- 정국의 주도권 장악을 둘러 싼 지배계급 내부의 대립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인원감축을 핵심으로 한 구조조정의 공세에는 지배계급이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다. 그 속도와 방법에 대해 약간의 입장차이가 있고, 그 정치적 성과를 누가 가져가느냐를 둘러 싼 지배계급 내부의 갈등과 대립일 뿐이다. 그러나 노동자·민중의 강력한 대중투쟁의 결여와 이와 결합한 노동자정치조직의 부재로 정치적 전선은 노동자·민중 대 지배계급의 정치전선으로 드러나지 않고, 보수 여야간의 정치전선으로 드러나고 있다.

○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결과 노동자민중의 생활상의 고통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맞선 노동자 민중들의 저항 역시 거세어지고 있다.

-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결과, 노자간 갈등 심화, 경제위기의 구조적 심화,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 한국 사회 내 구조적 모순은 더욱 심화·확대되고 있다.

-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그 비용을 의보수가 인상, 물가인상, 유가인상, 세금인상, 대량실업 등 노동자·민중들에게 전가함으로써 노동자·민중의 생활상의 고통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는 김대중 정권이 □개혁□의 정치적 성과는 자신들이 전유하면서 그 비용은 노동자·민중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이었으나, 이러한 시도 또한 의약분업에 따른 의사폐파업에서 보듯이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신자유주의적 개혁, 구조조정의 반노동자성·반민중성에 대해 노동자·민중들이 자각하면서 이에 맞선 대중투쟁 또한 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조직노동자들은 물론,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공세의 가장 커다란 피해자들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으며,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들도 구조조정에 맞서 김대중 정권과의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미 농민들과 빈민들은 김대중 정권의 개혁에 대한 환상을 접고 반김대중 정권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학생들과 교사들도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 의사폐파업 등에서 보듯이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한계가 전면적으로 드러나면서, 중간층 또한 동요하거나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다.

- 그러나 신자유주의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생존권투쟁은 단일한 대중적 정치투쟁으로 결집되지 못한 채 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반신자유주의 반김대중 정권□의 정치적 기조를 분명하게 하지 못한 채 동요하고 있다.

○ 김대중 정권의 후반기, 계투의 특징

- 현 시기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총체적 위기는 한편으로는 김대중 정권을 중심으로 한 지배계급 정치의 위기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이 위기가 어떠한 형태로 극복될 지는 계급대립과 힘관계의 변화 결과에 의해 드러날 것이다. 단 현시기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원인이 지배계급이나 소부르조아 개혁분파에서 주장하듯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불철저함 혹은 구조개혁의 미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개혁 자체가 위기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이 위기는 □정책의 변화□ 수준, 혹은 □지배계급 내부의 정권의 변화□ 수준에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공세가 자본주의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배계급이 취할 수 있는 위기극복책이었듯이, 그러한 구조조정의 결과 그 자체로 드러나는 현재의 위기는 한국 자본주의 자체의 체제모순을 더욱 구조화시키고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2차 구조조정 공세에서 지배계급의 대노동자 공세는 어떠한 수사와 치장도 없이 □인원감축□이라는 노동자에 대한 공세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있고, 이 점에서 지배계급은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 지배계급의 노골적인 노동자·민중에 대한 공세가 한편으로는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계급대립이 투명해지고 격화되고 있다는 점이 바로 노동자와 민중에게는 희망일 수 있다.

- 현 시기 김대중 정권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남북관계(김정일 방한 등)나 대야관계에서 획기적인 조치(정계개편, 개헌 등)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집권 전반기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치로 한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개혁 기조는 그 정치적·계급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한 민족주의적 통합전략에도 불구하고, 계투가 더욱 투명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의 진전의 진보적 역할은 남북화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점에 있다.

- 김대중 정권의 후반기, 제2의 구조조정 국면의 모순은 필연적으로 지배계급 전체를 반동화시켜 나가고, 지배계급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며, 사회전체의 계급간 대립을 격화시켜 나갈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내부적으로 노동민중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강공책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노동자·민중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자·민중에 대한 공세를 통해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김대중 정권과 생존권의 벼랑 끝에 서있는 노동자·민중진영간의 대립은 불가피할 것이다.

- 이러한 계급 대립이 전면적이고 폭발적으로 이루어질지, 점진적인 형태로 이루어질지는 아직 예측할 수는 없다. 그 주도권은 아직은 여전히 김대중 정권에게 있다. 김대중 정권은 여론을 주도하는 시민운동진영과 노동조합운동의 상층 지도부를 포섭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정치적 판단 속에서 유화책과 탄압을 동시에 구사해 나갈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민운동진영, 민족주의적 통일운동세력에 대한 포섭, 혹은 부분적 지원, 그리고 개량주의적 진보진영에 대한 측면 지원 등을 통해, 노동자·민중의 생존권투쟁이 전계급적인 계투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 한나라당 등 수구보수세력이 전열을 재정비하여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를 전개하고 있으나, 이들의 정치적 전망의 한계로 과거 군부독재정권하의 야당과 같은 전국민적인 대안적 세력으로 부상하지는 못할 것이다.

- 노동자 민중의 저항과 생존권투쟁은 증대하고 있지만, 이들의 투쟁을 단일한 계급의 투쟁으로 집중시켜 내고, 동시에 그 투쟁의 정치적 전망과 그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을 제시할 계급정치세력의 부재로, 여전히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생존권투쟁 그 자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까지 담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바로 이 점이 현 시기 노동자·민중투쟁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약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여전히 노동자·민중의 대중조직이 정치적·이데올로기적으로는 여전히 민족주의적·의회주의적 소부르조아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하게 극복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생존권투쟁을 단일하고 집중된 계투로 발전시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4.15. 총선에서 총선연대의 역할, 10월 ASEM반대투쟁에서의 민간포럼의 역할, 그리고 민주노총을 태도 등에서 드러났다.

(2) 노동자·민중투쟁의 정치적 방향

1) 노동자·민중투쟁의 현황

○ 김대중 정권의 제2구조조정에 맞서 노동자계급은 □노동조건의 개악 없는 노동시간단축투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대미·일 투자협정 체결 중단□, □사회보장 예산 GDP 기준 10% 확보□,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기지 반환·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 변경·군비 축소□라는 요구를 내걸고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 퇴출기업 노동자들의 산발적인 투쟁을 시작으로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 공공부문 , 금융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반대투쟁 등이 전개되고 있고, 노동유연화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격화되고 있다.

- 의보 수가의 인상과 민간 의보의 도입 등으로 귀결될 의약분업에 대해,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투쟁이 시작되고 있고, 농민은 부채 탕감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맞서 교수들도 노동조합을 추진하는 등 투쟁이 예상되고 있다.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한일투자협정 반대투쟁, SOFA 개정 및 주한미군 철수 투쟁, 국보법 철폐투쟁, 통신질서법 도입 저지투쟁, 청소년 보호법 반대투쟁 등도 이미 진행 중에 있다.

- 그러나 지난 10월의 ASEM반대투쟁과 12월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에서 드러났듯이, 현시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전체노동자계급의 대중적 정치전선의 형성은 시민운동과의 관계, 한국노총과의 관계에서 계속 교란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하청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공장 노동조합의 대응에서 드러났듯이 노동유연화공세에 맞선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실질적인 연대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어떻게 극복하여 노동자계급 내부의 계급적 단결을 이뤄내고 반신자유주의 반김대중정권의 대중적 정치투쟁전선을 형성해 나가느냐의 여부에 제2차 구조조정 정세 국면에서 투쟁의 성패가 달려 있다.

○ 노동자·민중의 이러한 투쟁은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맞서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사수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정치세력화·산별노조 건설·상설공투체 건설 등의 정치적·조직적 목표와 결합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 민주노동당은 재창당 기획안에서 2001년 9∼10월에 재창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11월 들어 민중대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순회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상설공투체 건설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통일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촉구하는 통일연대□가 추진되고 있다.

- 금속연맹은 2001년 2월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이미 결의한 상태이며, 공공연맹도 2001년 중으로 산별노조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의회주의적 진보정당 건설, 상설공투체 논의, 그리고 산별노조 건설 시도는 반신자유주의 반김대중 정권이라는 강력한 대중적 정치전선의 형성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한 채, 세력의 재편, 상층의 논의, 조직형식 전환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경로와 구도로 현시기 엄혹한 계투를 담보해 나갈 수 없다. 거꾸로 이러한 구도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라도 2001년 상반기에 강력한 대중적 정치투쟁전선을 통해 현시기 계급역학구도를 변화시켜 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대중적 정치투쟁전선의 형성에 믿받침되지 않는 진보정당의 재창당, 산별노조 건설, 그리고 상설공투체는 진보정당을 매개로 한 노동자계급투쟁의 제도화, 산별노조를 매개로 한 새로운 형태의 노사협조체계의 구축, 그리고 통일문제를 매개로 한 계투의 분산 등이라는 김대중 정권을 중심으로 한 지배계급의 계투관리전략에 포섭될 가능성이 있다.

- 이런 점에서 노동자·민중진영 내 여러 정치세력들은 현 정세에서 다음의 두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자신의 노선과 정치적 프로젝트가 어떠하든 반신자유주의·반김대중정권이라는 정치적 방향아래서 강력한 대중적 정치전선을 형성하는데 복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투쟁 속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검증하고, 조직적 전망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

2) 현 시기 노동자·민중투쟁의 정치적 방향

○ 현시기 노동자·민중투쟁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구조조정 반대□, 이의 집행자인 □김대중 정권 반대□라는 정치적 기조와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투쟁 속에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투쟁을 대중적 정치투쟁=계투로 발전시켜 나가고, 동시에 이러한 대중투쟁과 결합하면서 신자유주의 이후의 대안사회 건설에 대한 프로젝트(강령 건설, 조직적 주체 형성, 정치적 지도력 구축)를 구체화시켜 나가야 한다.

- 현시기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투쟁은 낮은 단계의 경제투쟁이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이라는 정세에서 높은 단계의 정치투쟁인 □통일투쟁□과 □반미투쟁□으로 집중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전개되는 이러한 민족주의적 통일투쟁과 반미투쟁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투쟁과 민주적 권리투쟁이라고 하는 계급적 기초를 분명히 하지 않을 때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투쟁전선을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전략에 포섭될 가능성이 있다.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반대투쟁과 노동자·민중의 생존권투쟁을 단일한 계투로 결합시켜 나가는데 교란 요인은 노동자계급운동진영 내부에도 있다. 겉으로는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이나 실천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투쟁의 목표를 두는 경향이 그것이다. 가령 □민주적 구조조정론□, □비정규직 차별 철폐□, □사회안정망 확보□, □우리사주제□ 등의 주장이 그것인데, 이러한 주장은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공세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요구 사이에서 동요하는 소부르조아적 시민운동의 입장이 노동운동 내에 투영된 것이다.

○ 노동자·민중투쟁의 정치적 방향과 관련하여, □공공성 강화·사회화□를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주장은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민영화 정책이 시장논리의 전면화를 추구하는 것에 맞선 □대안 정책 방향□의 제출이라는 점에서, □반대□의 기조가 아니라 □투쟁의 정치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사회화□ 주장은 노동자·민중의 현실의 투쟁동력을 이끌어 내기에는 추상적이고, 사회화를 추진할 국가권력의 성격, 권력 장악의 경로, 수단 등에 대한 입장이 불분명함으로 이 점을 구체화하지 않는 한 자칫 □정책대안론□으로 멈춰버릴 가능성이 있다.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구조조정이 전면화되고 있는 정세에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은 그 자체로 □정치투쟁□은 아니지만, 대중적 정치투쟁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항상적으로 내재하고 있다. 이미 96∼97년 노동자총파업투쟁 이후 한국의 계투의 현실은 이러한 발전단계에 돌입했다. 문제는 이러한 생존권·민주적 권리 사수투쟁이 분산되어 있고, 이데올로기·정치적 취약성 때문에 □반김대중, 반신자유주의투쟁□으로 철저하게 조직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노동자·민중의 생존권투쟁과 긴밀하게 결합하지 못한 그 어떤 정치적 전망도 계급적 정치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할 것이고,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투쟁 자체만을 강조하는 것도 이 투쟁을 □반김대중, 반신자유주의투쟁□으로 결집시켜 내지 못할 것이다. 현시기 계투의 정치적 방향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민주적 권리사수투쟁을 □김대중 정권 반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구조조정 반대□의 정치적 기조와 결합시켜 내는 것이다. 이 지점이 계급정치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 아래서 계급정치 프로젝트를 구체화시켜 나가야 한다.

<별첨2> 노사정위원회·정부보조금·한국노총과의 관계 설정

- □노동자의힘(준비모임)□ 중앙집행위원회 토론용 자료 -

(1) 노사정위원회

1) 왜 전술적· 잠재적 수준에서의 노사정 탈퇴에 머무르고 있는가?

○ 민주노총 전체 차원에서 볼 때 현재의 노사정위원회 탈퇴 상태는 사실 원칙적·기본적 거부에 입각하여 탈퇴하고 있는 상태라기보다는 전술적·잠정적 수준에서의 탈퇴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이다.

○ 하나는 민주노총 내의 다수 경향은 여전히 □교섭 틀□ 자체를 확보하는 것을 노동운동의 주요한 과제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산별교섭체계□ 쟁취 요구를 들 수 있다. 소위 □대정부 직접교섭□ 쟁취 요구도 그러한 범주 안에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노동운동발전전략(초안)□ 곳곳에서 이른바 □정책 참여□나 □경영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나 사용자(단체)들이 민주노총과의 교섭을 거부하거나 회피해왔던 까닭에 교섭 틀 자체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한 투쟁 과제로 되어 있는 역사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동시에 민주노총이 합법화 된 상황에서 교섭 틀을 일상적·항상적·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며, 이의 확보 여부가 곧 민주노총(연맹) 지도부의 정치력과 교섭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라는 인식이 상식화되어 있다는 것도 그를 뒷받침하고 있다.

○ 또 하나는 지금의 탈퇴는 원칙적·노선적 수준에서의 노사정위원회라는 기제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가 민주노총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대중의 경험적 불신이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의 인식에 기반하고 있는 상층지도부는 현재는 대중을 설득하기가 어려워서 이를 인정하고 있을 뿐 내면적으로는 노사정위원회라는 기제(형식) 자체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현재의 힘의 역학 때문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 따라서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참여 여부는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재론될 여지가 충분하다.

○ 김대중 정권의 대노동전략(정책)이 민주노총의 탈퇴와 관계없이 여전히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급격한 정세 변화가 없는 한 최종 결론을 노사정위원회 바깥에서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비록 김대중 정권이 민주노총과 노사정위원회 바깥에서 대화나 교섭을 한다고 해도 마지막 합의 형식은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노사정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취할 것이다.

이럴 때 민주노총 지도부(조합원까지도)는 일종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즉 민주노총의 성과를 김대중 정권(노사정위원회)이, 사회적 합의라는 기제와 이데올로기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성과로 가져가는 것을 막아내기 쉽지 않다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왜 노사정위원회를 원칙적·기본적으로 거부해야 하는가?

○ 그렇다면 우리는 왜 노사정위원회를 원칙적·기본적으로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 민주노조운동은 지난 13년에 걸쳐 단위사업장 수준에서는 임금·단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투쟁을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사업주에게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해왔다. 또한 전노협 시기에는 자본과 정권이 그 존재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했기 때문에 교섭 또는 교섭 틀이라는 것은 아예 개념조차 가질 수 없었다. 그러다가 민주노총과 연맹이 건설되면서부터 민주노조운동은 비로소 소위 □시민권□을 획득하기 시작했다. 정권과 자본으로서도 더 이상 민주노조운동 진영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이다.

김영삼 정권 때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참여를 요청 받은 것을 대표로 하여 각종 정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김대중 정권 들어 □노사정위원회□ 참여(현재는 탈퇴 상태)를 종용받고 있으며, 민주노총 합법화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민주노조운동진영은 비로소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그 자체는 분명 민주노조운동의 성과이며,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단위 사업장을 넘어 전국적인 차원에서 교섭 틀을 갖게 되었다.

○ 그러나 지금까지의 현실이 증명해주고 있듯이 노동조합은 새로운 고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합법성□과 □참여□ 보장이 한편으로는 그 동안의 요구가 관철된 것으로,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계기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즉 정권과 자본에 협조해야만 하는, 구조에 편입 또는 포섭될 수 있는 계기일 수 있다는 현실을 맞게 된 것이다.

○ 바로 이 지점에서 대중적 노동운동(노동조합운동)의 발전전략 또는 발전전망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객관적·현실적으로 발생(등장)하게 된다. 이럴 때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한 독자적 발전전략(전망)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 방안이 의미하는 핵심은 일체의 참여(교섭)를 거부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교섭) 틀을 일상화·항상화·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는데 있다.

참여(교섭) 틀 자체를 목표로 상정할 경우,

첫째는 직접적인 요구를 정치적 쟁점화하기 쉽지 않고 그런 만큼 투쟁 동력과 주체 형성을 하는데 있어서도, 대중(계급)과 분리될 가능성이 높아,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둘째 □참여□는 □책임□의 딴 이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화된 참여□는 결국 정권과 자본과의 파트너쉽(동반자적 관계, 협조주의적 관계)을 맺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측면이다.

문제는 어떻게 요구를 관철할 수 있을 것인가인데, 이는 결국 해당 시기, 해당 사안을 둘러싸고 얼마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요구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인가와 이에 기반 한 투쟁 동력을 얼마나 만들 것인가에 달려 있으며, 그 수준에서 참여(교섭) 형식이 거꾸로 결정될 것이다.

안정적·항상적 교섭 틀에 대한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 않고, 상급단체로서의 정치력과 교섭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스스로의 강박과 대중의 요구가 없지 않으며, 지배계급이 가해오는 압박과 이데올로기 공세에 맞서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바로 이를 돌파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운동은 체제 내화되는 길을 피할 수 없다.

○ 하나 더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총연맹이나 산별(연맹) 수준에서 맺는 협약의 대부분은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법제화하는 형식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은 각 나라의 구체적 정치 지형과 전통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 의회 밖에서 이루어진 협약이 의회를 강제하는 정도는 대단히 미약하다. 의회 자체가 계급·계층의 역학을 반영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으며,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아직은 제도권 밖에서의 투쟁이 더욱 중요하고, 설령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경우에도 제도권 밖에서의 투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2) 정부보조금

1) □정부보조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

○ 정부보조금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민주노총 합법화가 이루어지면서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합법화에 따른 당연한 수순 또는 하나의 권리로 바라보는 것이다. 둘째는 □돈□을 받는 것 자체를 곧바로 민주노총(연맹)이 □노정(사)협조주의□에 빠지거나 또는 □개량화□되는 것으로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매우 현실적으로 민주노총(연맹)이 부딪치고 있는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불가피한 방안으로 보는 것이다.

2) □정부보조금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주장

○ 이에 반해 정부보조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반대 논리는 대략 다음과 같다.

역사적으로 정부보조금 제도 자체가 이미 권력(자본)의 대노동(조합) 포섭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으로, 오늘의 한국노총의 현실을 보면 이는 자명하다는 것이다. 위의 논리는 의지와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과 과정이 경과하면 결국 민주노총이 체제내화되는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재정자립의 원칙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3) 재정 자립은 노동조합운동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관건의 하나이다.

○ □노동자의 힘(준비모임)도 역시 위 반대 논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면 이렇다.

○ 알다시피 지금 □전임자 임금지금 금지□ 조항을 둘러싸고 노정·노사간에 대립이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다. 한국노총은 거의 조직의 사활을 걸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투쟁(?)을 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역시 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않을 뿐 기본적인 태도는 한국노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할 것 없이, 특히 중소사업장의 경우는 이 조항이 관철될 경우 사실상 노동조합의 간판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으며, 대기업의 경우에도 그 정도만 다를 뿐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상식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자본(사)측의 □전임자 임금지급□은 한국의 노동조합이 기업별 체계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위(개별)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전임자 임금지급□을 통해, 그리고 상급단체 차원에서는 □정부보조금□을 통해 노동조합을 관리하기 위한 자본과 국가의 필요성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다만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이 등장하면서, 비록 단위 사업장이 민주노조를 표방한다고 해도 단위 노동조합의 합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임자 임금지급□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민주노조의 경우 전임자 □수□를 더 많이 따내기 위한 투쟁이 있었던 관계로, □전임자 임금지급□이 하나(일종)의 투쟁의 성과로 되었던 측면이 강했던 것이 역사적 사실(현실)이다. 그리고 오늘날 정권과 자본이 이를 무기로 들고 나온 까닭에 이를 노동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으로 인식하는 것(실제로 탄압이다)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이를 충분히 인정한다고 해도, 민주노조의 경우에도,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상 □전임자 임금지급□의 주체가 조합원 □자신들□이 아닌 자본(사)측이라는 생각 안에 있었다.

○ 오늘의 현실에서 볼 때 이는 대단히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다. 비록 기업별 노조체계라는 현실을 인정한다고 해도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의 주체를 □분명히□ 조합원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만약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조합비□에서 해결하고, 그 대신 임금인상 투쟁 때에 그 부분을 요구로 분명하게 하는 과정을 밟았더라면 임금지급의 주체가 조합원 자신이라는 것이 자명했을 것이다. 똑 같은 투쟁을 하고도 그 결과가 낳은 정치적 효과는 하늘과 땅 만큼이나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고 말았다.

○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특히 산별노조를 앞둔 시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에 매달리거나 □정부보조금□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진정 노동자(노동조합)의 권리로 생각한다면(권리임에 분명하다) 임금인상에 포함시켜 이를 관철하는 투쟁을 해야 한다. 지난 13년에 걸친 관행과 관성을 하루아침에 해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이는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다.(그러나 서구의 산별노조는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다) 그에 따르는 두려움이 없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대단히 복잡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 없이 노동조합이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자주성을 획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이것이 자주성을 지키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서구 노동운동의 역사가 거꾸로 이를 말해 주고 있다.)

(3) 한국노총과의 관계 설정

1) 민주노총을 강화하는 길이 한국노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 지금 시점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조직 통합을 염두에 두는 것은 여러 수준에서 그 부당함이 이미 제기되어 왔다. 민주노총의 □노동운동발전전략(초안)□에서도 □무원칙한□이라는 수사를 부치고는 있지만, 어쨌든 올바르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기왕의 비판적 논리를 전제로 여기서는 한마디면 충분하다.

민주노총을 강화하는 길이 한국노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방안이다. 그 외는 없다. 이는 논리를 말하기에 앞서 지난 13년에 걸친 대중적 노동운동의 역사가 생생히 증명하고 있다. 한국노총과의 통합을 통해 노동조합운동 전체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그것이 아무리 순수하고 절박한 의도에서 출발한 것일지라도 명백히 반노동자적인 것이다.

○ 비록 최근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한국노총 민주노총 가릴 것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연대·공동투쟁의 필요성이 없지 않지만, 현재 한국노총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노총에서조차 상급단체(상층)지도부에 대한 조합원의 불신과 불만은 심각한 수준에 올라와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특히 민주노총 경우, 조직 통합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떨어진 지도력을 회복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2) 노동자의 대표성은 조직율이 아니라, 투쟁의 전계급성·전국성에 있다.

○ 또 다른 측면에서 노동조합의 낮은 조직율로 인해 노동자 대표성에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양 노총 조직 통합을 말하는 논리 역시, 그 동안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는 또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데서 나오는 발상이다. 노동자의 대표성은 조직율 자체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투쟁(운동)의 전계급성·전국성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운동)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조직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다.

○ 지금 시점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조직 통합을 하게 된다면, 이는 사실상 김대중 정권과 자본이 구사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제도화□ □체제 내화□ □개량화□ □관료화□에 부응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는 당장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라는 허구적 이데올로기를 앞세우고, 실질적으로는 정권과 자본의 힘으로 밀어 부치려는 김대중 정권의 의도에 딱 부합되는 것이다.

○ 다만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조합원)와는 적극적으로 연대(단결)하고 공동투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의 현실적 방안은 그들 내부(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민주화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상층 차원에서의 연대(사실상 정치적 담합 또는 야합)에 매달릴수록 그 효과는 한국노총의 정치적 생명을 강화시켜주는 것은 물론 민주노총 내부조차 교란 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훨씬 높을 뿐이다.

정권과 자본, 그리고 보수 언론으로부터 노·노 싸움이라는 이데올로기 공세와 분열 공작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노동자의 단결을 그런 식으로 사고한다면 이미 민주노조운동이 아니다.

<별첨3>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에 대해

- 기관지 □노동자의힘□ 준비 4호(2000.7.7.),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을 재정립하자□에서 발췌 -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전체 노동자계급의 진운(進運)이 걸려 있는 중대한 문제다. 지금부터의 노동자 투쟁은 사실상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 투쟁과제나 조직과제도 당연히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강화·진전시키는 방향에서 잡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치방침을 단순히 선거방침으로 제한하거나, 지금의 민주노동당과의 관계 설정으로 이해한다면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기형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정치방침은 크게 세 단계를 경과해 왔다. 첫 번째는 97년 대선 참여와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진보정당을 건설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기까지이며, 두 번째는 □(가칭)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까지의 과정이고, 세 번째는 민주노동당 창당, 4. 13 총선방침을 걸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제 시간적으로나 실천(경험)적으로나 지금까지의 전 과정을 총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마련되었다. 그러할 때 민주노총 정치방침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오히려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특히 2000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정치방침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질의에 대한 민주노총의 유권해석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심각히 왜곡하였다. 그것은 그나마 위 첫 번째 단계에서는 비록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의회진출을 위한 합법정당건설로 제한한 문제가 있었지만 노동자대중(조합원)이 정치세력화의 주체로 서야한다는 문제의식은 공유되고 있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미흡하나마 어떻게 하는 것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올바른 길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형성되었다면, 세 번째 단계에서는 논의가 진전되기는커녕 오히려 완전히 봉쇄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거기에서는 민주노동당만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이며 폐쇄적인 결정만 앙상하게 남아 있을 뿐, 전체 노동자계급을 정치세력화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문제의식은 완전히 거세되어 있다.

□민주노총은 변화된 상황에 맞는 정치방침을 확정짓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2000년 정기대의원대회)는 것은 곧 □민주노동당 당원모집 방안□을 일컫는 것으로, □민주노총은 제 정치조직과의 관계에서 대중조직 고유의 상대적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제 정치조직과의 연대, 지지, 지원을 강화하되□(99년 8. 23 15차 대의원대회)는 한낱 정치적 수사로 전락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질의에 대한 유권 해석에서 증명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6. 8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가 아니더라도 민주노총 지원·지지후보가 될 수 있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민주노총의 유권해석을 현실적으로 극복했다.

이제 민주노총은, 4. 13 총선 경험이 생생히 살아있고 민주노동당이 재창당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대중조직 본연의 정치방침을 재정립해야 한다. 그것은 15차 대의원대회(99. 8. 23)에서 결정된 정치방침 중 특히 □일반원칙□을 전면적으로 복원·강화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는 곧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단순히 의회진출만으로 협소하게 사고하는 것을 극복하고, 동시에 민주노동당과의 관계 또한 상대적 협력 관계로 돌려놓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별첨4> 현시기 금속산별노조 건설운동에 대한 입장

- □노동자의힘(준비모임)□ 중앙집행위원회 제6차 회의 확정, 2000. 10. 17. -

금속산업연맹의 금속산별노조로 조직전환 결의에 대해

1) 금속산업연맹이 지난 8월 31일, 열띤 논의와 진통 끝에 □2001년 2월□에 □기업지부□를 인정하는 금속산별노조 창립대회를 개최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로써 길게는 1987년 노동자투쟁 이후, 가깝게는 1995년 11월 민주노총의 출범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전략적인 과제였던 산별노조 건설이 보건의료노조에 이어 두 번째로 현실화되게 되었다.

우리는 이번 금속산별노조 조직전환 결의가 산별노조를 둘러 싼 내부의 여러 이견과 이번 결의가 갖는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기업별노조를 극복하기 위한 금속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의 성과이고, 동시에 금속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2001년 2월에 출범하게 될 금속산별노조가 금속연맹 조합원 전체를 포괄하는 것은 물론 금속노동자 전체의 대중적인 동력과 능동적인 참여 속에서 건설해야 한다. 나아가 금속산별노조가 그간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제도적인 질곡 가운데 하나였던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극복함은 물론, 이후 더욱 격화될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금속 노동자 전체의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수호하는 대중적 교두보가 되길 기대한다.

2) 그러나 금속산별노조 조직전환 결의는 이러한 역사적인 의의와 바램에도 불구하고, 금속연맹 조직 내외로부터 여러 수준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기업별노조의 질곡아래서 자신의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위해 헌신적인 투쟁을 전개해 왔던 수많은 현장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투쟁의 성과로 건설될 산별노조 건설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금속산별노조로의 조직전환 자체에 대해 아예 무관심하거나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만장일치□의 조직전환 결의는 □기업지부 인정□이라는 산별 정신의 훼손 때문에 그 첫출발부터 빛이 바래져 버렸다. 산별노조 건설에 유일한 희망을 걸어왔던 중소사업장 노조는 기업지부의 인정으로 지역지부라는 산별의 정신과 현실적인 추진 일정 사이에 혼란과 동요를 겪고 있다. 대공장 노동조합은 자신의 사업장에서의 하청 노동자, 용역노동자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하청·용역노동자들을 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방패박이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기업지부의 인정은 이러한 □대공장 노동조합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야합□이자 □기만□라는 문제제기도 거세어지고 있다. 투쟁을 통해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지도력을 대중적으로 검증하지 못할 때, 건설된 산별노조는 급속하게 현장의 조합원대중과 분리되면서 관료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속산별노조 건설의 정당성□ 자체가 강조될수록, 금속산별노조 건설의 정신은 혼탁해지고, □금속산별노조 건설의 시급함과 절박성□이 강요될수록 건설과정은 파행적으로 될 것이다. 금속산별노조 건설이 □산별노조□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자본의 신자유주의에 맞선 대중투쟁의 무기로서의 산별이 되려면, 그래서 그 산별노조가 자본에 의해 분열되고 그 분열 자체가 노동통제의 유력한 수단이 되는 이 현실을 극복해 나갈 대중적 단결의 구심체가 되려면, 이러한 모순된 현실을 시급히 극복해야 한다. 금속산별노조는 특정 지도부나 특정 정파의 전유물이 아니라 금속노동자 전체의 투쟁의 성과물이기 때문이다.

3) 노동자의힘(준비모임)은 지난 8월 8일 출범 때, □기본 활동방침□과 □노동조합 활동방침□을 통해 □노동운동의 민주적·계급적 발전□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노동자의힘(준비모임)으로 결집한 활동가들 자체가 이미 지난 87년 이후 전노협 - 민주노총으로 이어지는 민주노조운동의 민주적·계급적 발전에서 주요한 주체들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노동자의힘(준비모임)은 현시기 금속산별노조 건설운동이 신자유주의에 맞선 천이백만 노동자계급 전체의 투쟁, 그리고 노동해방의 정치적 전망을 열어 갈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 건설 투쟁과 분리된, 그 자체로 독립된 운동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는 금속산별노조 건설운동이 현시기 신자유주의에 맞선 노동자계급전체의 투쟁,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의 전망과 긴밀한 결합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투쟁과 정치세력화의 계획과 분리된 산별노조 건설운동은 자칫 그 자체로 금속노동자들의 투쟁을 조합주의와 정치적 개량주의라는 협소한 전망 아래 갇히게 할 것이다. 따라서 현시기 금속산별노조 건설투쟁이 노동운동의 민주적·계급적 발전 전망 속에서 올바로 자리잡혀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투쟁을 전국적 노동자계급정치조직 건설이라는 우리의 조직적 전망과 결합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다.

4)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금속산별노조 건설을 대중투쟁으로부터 분리시켜 조직형식 전환의 문제로 접근해 왔던 경향,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계급적 단결·연대투쟁과 산별노조 건설투쟁을 분리시켜 왔던 경향, 그리고 이러한 대중조직의 조직발전을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라는 정치적 과제와 분리시켜 왔던 경향에 맞서 투쟁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동시에 이 과정은 노동운동 내 계급적 주체들을 새롭게 결집하고 연대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노동자의힘(준비모임)은 이미 진행해 왔던 금속산별노조 건설운동에 대한 비판에 기초하여 현시기 추진되고 있는 금속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민주적·계급적 금속산별노조 건설운동□을 위해

(1)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는 금속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실현하자.

1) 금속산별노조 건설은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발전의 연장이다.

-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기점으로 노동자들은 개별 기업 자본에 대항한 임금과 단협투쟁을 전개하면서, 동시에 전국적 전계급적 정치적 사안에까지 투쟁의 영역을 넓혀 왔다. 이를 위해 전노협을 건설하였고, 마침내 민주노총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계급은 기업별 울타리를 뛰어넘는 계급적 연대와 단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이 계급적 단결의 한 형태로 산별노조 건설을 목표로 해 왔다.

- 단일노조로 전환한 연맹과 노조가 몇몇 있긴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 민주노총 차원의 산별노조 건설운동이 조직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금속산별노조 건설은 답보상태에 있는 민주노총 산하 연맹들의 산별노조 건설 운동을 다시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동시에 산별노조운동이 민주노총 차원의 운동으로 전개되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2)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기 위한 총노동 투쟁, 계급적 단결의 일부인 금속산별노조로 조직해 나가야 한다.

- 1997년 정리해고 도입과 1998년 김대중 정권 탄생 이후 총자본은 신자유주의의 기치 아래 경제와 산업, 노동을 비롯한 사회 전 부문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노동자 계급은 총자본의 구조조정 공세에 투쟁으로 맞서왔지만 97년 노동법 개악저지 총파업 이후 이렇다 할 전국적 전산업적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조건을 극복하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는 총노동의 투쟁의 일부로 산별노조 건설은 추진되어야 한다. 또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는 총노동 투쟁의 일부로 산별노조 건설이 추진될 때, 그 산별노조 건설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3)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계급적 단결과 연대투쟁 속에서 금속산별노조를 건설해야 한다.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이 개별 기업 차원으로 축소, 국한되면서 대공장과 중소공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노동자의 분할과 분리가 노조 내부에서 방조 혹은 조장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노동자 계급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별 체계에 기초한 노동조합운동은 대공장 정규직들의 이익수호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노동조합이 보다 보편적인 노동자계급의 권리와 이해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미조직과 비정규직까지도 하나로 품을 수 있는 조직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산별노조 건설은 노동자 계급 내부의 분할과 분리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 대공장과 중소기업,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계급적 단결, 연대투쟁이 산별노조 건설의 대중적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조직해 나가야 한다.

(2) 금속산별노조의 조직체계와 운영은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선 계급적 단결을 가능하게 하고, 현장의 금속노동자가 그 투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 산별노조가 노동자 계급의 분할과 분리에 반대하며 계급적 단결을 통해 총자본에 맞설 수 있는 조직체계라면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산별노조 건설의 한 주체가 되도록 조직하는 동시에 비정규직의 철폐를 목표로 하는 현장 투쟁과 연대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당연히 산별노조의 규약과 체계 어디에서도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거나 차이를 두는 일은 없어야 한다.

2) 지역지부로 계급적 단결을

- 대공장과 중소사업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모든 차이와 분리를 극복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을 기본 단위로 하는 조직체계가 아니라 지역을 단위로 하는 조직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당장 산별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조건에서 기업별 협약에 대한 강한 요구가 조합원들로부터 나올 수 있지만 대중적 교육과 선전 선동, 공동투쟁을 통해 계급적 단결과 의식을 고취하면서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동의시켜야 한다. 특히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이 산별노조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면서 중소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에 기꺼이 동참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3) 일선 조직단위의 파업권을 보장해야

- 산별노조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는 투쟁에 적극 나서기 위해서는 파업권이 다양한 조직기관에 부여되어야 한다. 본조와 지부 뿐만 아니라 분회와 그 이하에까지 파업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본조 차원에서 결의된 파업은 반드시 전 조직이 동참하도록 하는 규약이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본조의 파업명령을 거부한 지부와 분회에 대해서는 본조에서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위한 조합원 총회(혹은 대대)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교섭 체결권은 본조, 지역지부, 분회의 순서로 가진다. 교섭안에 대해 반드시 현장조합원의 토론과 총회의 과정을 거치도록 규약에 명시한다.

□민주적·계급적 산별노조 건설을 위해 투쟁할 주체□를 결집해 나가자.

(1) 민주적·계급적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현시기 투쟁의 방향

1) 금속산별노조의 건설은 민주노조 운동의 계급적 강화를 위한 핵심적 기제이나 현시기 추진되는 모습은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적·계급적 금속산별노조의 건설과 이를 바탕으로 한 계급적 노동운동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투쟁한다.

2) 이를 위해 비정규직화, 구조조정, □해외매각□, 정부의 근기법 개악 등 당면 사안에 대해 전체 노동자의 요구를 걸고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투쟁을 조직하며, 이러한 투쟁에 기반하여 산별노조가 건설될 수 있도록 활동한다.

3) 또한 민주적·계급적 산별노조에 대한 대중적인 선전 선동과 왜곡된 산별노조 운동에 대한 비판을 대중적으로 전개하며, 대중이 주체가 되는 산별노조 운동을 전개한다.

4) 금속산별노조 건설의 과정은 단순히 조직 건설의 과정이 아니라 투쟁의 과정과 맞물린 것으로, 이는 곧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분쇄투쟁의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민주노조 운동을 질적으로 한차원 끌어올리는 과정이다. 따라서 노동자의힘(준비모임)은 조직의 유관 역량의 활동을 투쟁과 산별 조직의 과정에 결합해 나간다. 이 과정을 통해 노동자의힘(준비모임)이 전국적 노동자계급정치조직으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확대해 나간다.

(2) 몇가지 전술적 문제

1) 현시기 금속산별노조 건설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조합주의적 한계를 뛰어 넘어 계급적 단결의 무기로 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계급적 단결과 연대투쟁이 산별노조 건설의 동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의힘(준비모임)은 지역과 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투쟁한다.

- 구조조정투쟁 중 용역 외주화 반대투쟁을 중요 투쟁으로 배치하고 이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투쟁을 결합시킨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투쟁은 그 투쟁의 주체가 조직된다면 가장 좋은 방식이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적극적으로 비정규직의 고용과 생존권 문제를 제기하고 투쟁으로 만들어나간다.

- 지역 차원에서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 및 □위장자영업자□(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등)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결합한다. 대공장의 경우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위한 장치들을 단협과 규약에 마련하고, 단협과 규약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조합원 가입과 정규직화를 추진한다. 또한 사업장 내의 임시직 계약직은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조합원으로 포괄하는 투쟁을 조직한다.

- 이 문제를 사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투쟁(노동악법 철폐투쟁)에 적극 결합하고 조직한다.

- 이러한 투쟁 과정에서 산별노조 건설의 필요성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건설의 대중적 주체로 서 나갈 수 있도록 한다.

2) 2001년 2월 창립대대에서 결정될 조직형태에서 기업지부를 부결시키고 지역지부만으로 조직형태가 결정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한다.

- 기업지부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부결투쟁□을 적극 조직한다. 이 과정이 산별노조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대공장의 한계에 대한 자기 반성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조합원에 대해 선전·선동한다.

- 지역지부로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한 사업장의 경우(특히 대공장의 경우)에는 지역지부로 조직형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한다.

- 중소사업장 등에서는 지역지부를 전제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지부 비판, 현장에 파업권을 부여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재 추진되는 산별노조에 대중적인 비판을 조직한다. 이와 아울러 민주적·계급적 산별 건설을 위한 실천으로서 지역 공동투쟁 등을 조직한다.

- 지금의 금속산별노조 추진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을 □지역지부□만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앞에서 정리한 보다 본질적인 문제제기와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할 때 현장의 조합원들은 산별노조 건설의 문제가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택이 문제가 자신이 주체로 나서 투쟁을 통해 쟁취해 나가야할 과제로 자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이러한 민주적·계급적 산별노조 건설투쟁의 방향에 동의하는 현장활동가, 노조간부, 노동운동단체 활동가 등을 적극 조직하여, 민주적·계급적 산별노조 건설투쟁을 전국적 수준에서 공공연하고 대중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별첨5> 비정규직 투쟁과 노동운동의 과제

- □노동자의힘(준비모임)□ 내부토론용 자료 -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과 함께 노동자계급의 단결이라는 전망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한 □노동력 구조조정□을 배경으로 해서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이 왜 비정규직을 확대하는지를 알 수가 없고, 이로 인해 이 투쟁이 □비정규직들만의 문제□가 되기 쉽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들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의 노동력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인해 확대된다는 점에서 전체 노동운동진영의 문제이다.

1. 노동력구조조정에 대하여

김대중 정권은 4대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1단계 구조조정으로는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 구조조정이 있었고, 4대 구조조정 중 하나인 □노동력 구조조정□은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라는 이름의 노동력 유연화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동력 구조조정은 이미 김영삼정권 시절부터 지속된 신경영전략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정부와 자본은 90년대 중반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현장에서부터 신경영전략을 통해 노동력 구조조정을 시도해왔고, 김영삼정권은 그것을 법적□제도적으로 완비하기 위해 노개위를 통해서 노사정간 합의를 유도하고자 했다.

그러나 노동운동진영의 저항으로 인해 자본은 결국 96년 말 정리해고법 등의 □날치기 통과□라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운동진영은 이에 맞서서 96·97 총파업을 수행하였고 결국 정부와 자본의 의도대로 노동력 구조조정을 위한 법은 통과되었다.

이후 이것을 현장 차원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공격이 시작되었고 이에 맞선 것이 정리해고를 둘러싼 현대자동차의 투쟁이었다. 현대자동차 투쟁에서 패배한 이후 주로 노조가 없거나 작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리해고는 광범위하게 도입되었다.

근로자파견제가 시행되면서 불법적인 파견도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었다.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피부로 느끼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노동력 유연화의 가능성과 속도는 그 두가지 법률의 통과와 현대자동차 투쟁의 패배로 인해 거의 막을 수 없을 만큼 확산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1차전에 불과했다.

노동력 구조조정을 위한 법과 제도를 처음 만들어낸 것을 넘어서서 이를 현장에서 완전히 관철시키려면 한편으로는 정부와 자본이 역관계에서 우위에 있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통과된 법률을 더욱 세세하게 손을 보아서 그것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했다. 또한 현장에서 노동력 유연화를 시도해보니 법적으로 더 정비되어야 할 것도 많았다. 자본과 정권은 이것을 모아서 노동력 구조조정을 다시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력 구조조정은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축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노동조합과 부딪히면서 분사, 소사장제, 외주하청, 계약직화 등 노동력을 직접 유연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 축이 중요한데, 그것은 현장에서의 유연화를 위한 제도를 완비하는 것이다. 지금은 이미 현장에서 노동력 유연화가 너무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 개별적 투쟁에 머물러 있다. 반면 유연화를 위한 제도의 완비는 매우 급박하게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처는 너무 안일한 상태이다.

2. 노동력 유연화를 위한 법 제도의 완비 - 제2의 노동법 개악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노동시간 유연화 문제가 노자간 자신의 입장을 관철할 수 없이 팽팽한 구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따로 상정되어 있는 비정규직 개정안에 주목해야 한다. 비정규직 개정안은 정부와 경총이 노동력 유연화를 시행하면서 반드시 관철시켜야겠다고 판단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내년 2월까지는 비정규직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정부에서 상정하고 있는 안이 갖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정부안은 □비정형근로자 종합 보고대책□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실은 □보호□하는 법안이 아니라, 개악에 불과하다. 정부안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가 유기계약에 대해 손을 보는 것이며, 두 번째가 파견제를 개악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위탁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것이다.

첫 번째 유기계약에 대해서 살펴보면, 정부에서는 현행 계약기간 1년을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한다. 법적으로 고용의 원칙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다. 하지만 출산이나 계절업무 등으로 한시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1년에 한해서 게약직을 쓸 수 있다. 그나마 1년이 넘으면 그 노동자들을 정규고용하도록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판례가 나와있기도 하다. 이것을 3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은 계약직을 상용하겠다는 의미이다.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사무직과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약직 전환은 이미 일상화되었다. 이것을 합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계약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계약기간이 3년으로 연장된다면 계약직은 거침없이 확대될 것이다. 특히 사무직과 여성 노동자들은 계약직의 희생자들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계약직은 노조활동에 대한 협박이 될 수도 있고,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유연화를 가능하게 하는 안전판인 데다가 임금등 노동조건에서도 정규직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무직과 여성 노동자들은 정규 고용이 거의 어려울 것이다.

파견근로에 대해서는 지금은 파견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지금은 26개 업종에서만 파견이 허용되는데, 일단 □직접고용□의 원칙이 무너진 순간 광범위하게 불법파견이 확대되었음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간접고용의 확대로 인해 노동자들은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업체가 갈라지고, 그래서 단결하기가 힘들어진다. 또한 간접고용을 확대하면서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은 사용자 책임을 전혀 지지 않음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투쟁이 한계에 부딪힌다. 게다가 이러한 간접고용, 즉 분사, 외주화, 용역, 사내하청 등은 대부분 총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를 재생산한다. 만약 파견허용 업종이 확대되면 지금까지 불법이었던 많은 간접고용이 합법의 범위에 들게 되고, 그러면 사업장에서 구조조정(즉 분사, 용역, 외주화 등)은 아무런 결림돌도 없이 진행된다.

세 번째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한 것이다. 위탁계약직 노동자들은 지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노동자들이 많아지자 정부에서는 이들을 □근로자에 준하는 자□로 바꾸겠다고 한다. □근로자에 준하는 자□는 4대 보험 등의 적용을 받도록 하되 퇴직금도 주지 않고 노동자의 단결권도 인정하지 않는 등 완전한 악법이다. 이들은 명백하게 □노동자□이다. 그런데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이것이 중소규모 기업의 중요한 구조조정 수단이기 때문이다. 소사장제, 개인사업자 등록을 시키고, 그와 도급계약을 하는 방식 등은 이미 소규모 기업에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자본은 사용주 책임을 지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책임을 다 떠넘길 수 있고, 노동조합도 만들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대부분 사업장에서 이런 구조조정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동법 개악안은 단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 내에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민주노총에서는 여전히 따라서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투쟁은 이런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투쟁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

3. 비정규직 투쟁의 의미

이런 노동력 구조조정(노동유연화)에 반대하는 투쟁에서는 두 축이 모두 주체일 수밖에 없다. 첫째는 현재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경제위기 이전에도 많았다. 1980년대 말에 이미 임시직 계약직만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상업서비스나 건설업 쪽에 비정규직이 많았고, 그 쪽이 확대되는 추세였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94년 이후 일반적으로 노동력 유연화를 공고화하고자 했고,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으로 비정규직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임금과 고용 수준도 형편없이 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더 이상 밀릴 곳이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근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자 한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투쟁은 전체 구조조정 반대투쟁의 전선을 힘겹게 유지했다.

지금의 비정규직 투쟁의 의미를 살펴보자.

가장 크게는 이것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투쟁전선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예전에 노동력 유연화에 대한 반대투쟁 전선에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서 있었다. 만도기계, 현대자동차 동지들이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유연화 공세의 희생자들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투쟁을 선도하고 있다. 구조조정 공세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숨죽이고 있었던 그 틈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박차고 올라온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투쟁은 단지 몇몇 작은 사업장의 투쟁 승리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노동력 유연화라는 자본의 의도에 제대로 쐐기를 박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치고 올라옴으로써 이제 신자유주의적 노동력 유연화에 대한 반대전선은 더욱 확대되고 견고해졌다.

둘째는 비정규직 운동의 새로운 전형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진행되는 비정규직의 투쟁은 대부분 새로운 투쟁이다. 이랜드의 투쟁은 간접고용 노동자들까지도 정규직이 받아안을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는 투쟁이며, 대상식품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투쟁은 사내하청도 독자적으로 조직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방송사 비정규직은 파견노동자들의 권리를 통해 정규직화를 쟁취하는 투쟁이다. 이 모든 길이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다. 하지만 이들 투쟁에서 승리한다면 비정규직의 조직화와 투쟁에서 새로운 전형을 만드는 셈이다.

세 번째는 노동운동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소외받고 불쌍한 노동자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동정을 원하지 않는다. 스스로 투쟁을 조직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는 당당한 노동자계급의 일원임을 확인했다. 위탁계약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건설을 통해 예전에는 노동조합의 영역이 아니었던 부분에까지 노동조합이 확대되었듯이 노동운동의 대상과 영역도 날로 확대되면서 조직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대기업 노동조합은 대부분 조직되었다. 이제 새롭게 올라오는 노동자들에게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 비정규직 투쟁은 새로운 노동운동가들을 만들어나가는, 새로운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만들어나가는 입직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곳에서 헌신적인 투쟁을 통해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동지들과 함께 연대한다면 우리 운동은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

비정규직들의 투쟁은 대부분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싸움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본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자신들의 비용을 비정규직들에게 떠넘긴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당근이 애초에 없다. 그래서 이들은 투쟁은 단지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만으로 그칠 수가 없다. 이들의 투쟁은 애초부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사회적 구조에 대한 문제, 즉 노동력 구조조정과 그것을 오히려 더욱 공고화하는 노동법 개악에 대한 반대투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최근 비정규직 투쟁을 담보하고자 하는 여러 주체들이 생겼다.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를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비정규직 공대위다. 비정규직 공대위는 양대노총과 경실련등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되어서 만들었다. 여기에서는 처음에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의 확대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그것을 인정하는 선상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확대는 보호받을 수 없는 노동자들을 만들려는 자본의 의도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확대를 용인하면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오히려 자본의 노동력 구조조정을 수용하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다.

물론 비정규직 공대위에서 특별법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 의도는 무산되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발상은 여전히 위력을 떨치고 있다. 민주노총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의 조직확대 전략 부분에서도 □이제 정규직 중심의 노동력 유연화 분쇄투쟁 중심의 투쟁은 의미가 없고,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확대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것은 지금 비정규직 확대가 노동력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생긴 것임을 무시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대하면서 여전히 □비정규직의 조직화□ 또는 □비정규직들의 투쟁□으로 문제를 좁히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력유연화 정책에 대한 반대,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노동법 개악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혀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규직 중심의 구조로 인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도 계속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비정규직노조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는 민주노총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비정규직의 독자 모임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가 함께 하는 투쟁이 제대로 벌어질 수 있을 때 구조조정 저지전선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 지금 비정규직의 투쟁은 김대중 정권의 노동법 개악 및 구조조정에 대한 본격적인 반대투쟁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고, 새롭게 투쟁하면서 성장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운동의 주체들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우리 운동은 자본이 구획해놓은 온갖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자계급의 연대와 통일의 정신을 확보할 때에 본격적으로 계급적 노동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별첨6> 민주노총 국제연대기조의 비판적 검토

- □(주간)노동자의힘□ 제8호, 2000. 12. 20. -

민주노총의 국제연대: 어디로 향하는가?

먼저, 민주노총의 국제연대활동은 과연 무엇을 지향하는지 알기 어렵다. 물론 과거에 비해 수많은 국제회의에 다양한 수준에서 지도자들과 활동가, 현장의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고, 과거에 비해 국제연대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적 인식도 제고되었다고 한다. 과거 아무런 대중적 논의과정도 없이, 조직엄호의 논리를 내세워 국제자유노련(ICFTU)에 참여한 민주노총의 과거 전력과, 일천한 국제연대의 경험에 비하면, 현저한 발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국제연대에 관한 한 민주노총은 아직도 협소한 시야에 갇혀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국제연대투쟁에 대해 어떤 명확한 전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많은 사안에서, 시민운동의 들러리 역할에 만족하는 작태를 거듭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지난 반아셈투쟁의 과정에서 대중적으로 적나라하게 폭로된 바 있다.

그리고 국제자유노련이나 국제산별노련과의 상층교류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어떤 국제적 캠페인을 주도하거나 조직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엉성한 내용으로 국내 투쟁사례만 지루하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1999년 남반구노조연대회의(SIGTUR) 회의에 대한 보고서에서 확인되듯이, 신자유주의와 지구화에 대한 반대라는 지극히 원칙적 입장만 있을 뿐, 투쟁의 성격이나 전망에 대한 어떤 내용도 없으며, 국제적 투쟁을 조직할 의사도 능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삼노총 연석회의 : 그 실체와 한계

제3세계 삼노총은 과연 SITUR을 주도하고 있는가? 미안한 말이지만, 전혀 아니다. 현재 삼노총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브라질의 CUT는 70-80년대의 투쟁 이후,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선 투쟁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으며(이는 PT의 우경화 경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남아공 COSATU의 경우 역시, 사회주의에 관한 화려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ANC의 신자유주의적 경도과정에서 이데올로기적, 조직적 혼란과 동요를 겪고 있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이 삼노총은 비슷한 퇴보의 길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삼노총 연석회의가 과연 국제 노동운동 진영에서 어떤 진보적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반공주의 논리에 뿌리를 둔 국제자유노련은 다소 사민주의적인 유럽 노총들과 보수적 노조진영을 대표하는 미국과 일본 노조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이들 관료적 지도부는 어느 쪽이든 이른바 진보적 삼노총의 연대 움직임에 어떠한 위협도 느끼지 않고 있다.

왜 그런가? 먼저, 지난 4-5년간 수차에 걸친 연석회의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시적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이유는 사실 이 연석회의가 바로 독일사민당 부설기구인 에베르트 재단(Ebert Stiftung)의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삼노총의 사민주의적 경사는 어떤 의미에서 조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셈이다.

이 경우, 사실 삼노총은 자주적으로 국제 노동운동의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 즉 조직적, 재정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지도부의 개량적 지향성과 관료성으로 인해, 국제 노동운동의 관료주의를 제거하고 국제연대를 혁신할 의사나 의지가 없다는 점이다.

남반구노조연대회의(SIGTUR) :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연대기구는 호주 노동운동의 국제연대, 특히 인도양 주변국가 노동조합의 연대기구로 출발했다가, 제3세계 전반으로 확대시켜 재조직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내부적 불균등성과 뚜렷한 주도세력의 부재로 인해, 그 잠재력은 실천적으로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지난 회의의 경우, 중국노동운동의 입장을 둘러싸고 노동조합과 노동단체 간의 미묘한 갈등이 있었고, 지구화 반대에 대한 엉성한 논의 끝에 몇가지 기술적인 합의사항만을 남겼을 뿐이다.

따라서 내년 서울회의가 동일한 양상으로 행사의 반복에 머물 경우, 국제노동운동에서 새로운 주체형성의 가능성은 물건너 가게 될 것이다. 한국의 노동운동이 자주 써먹는 수법이지만, 국제적 이슈가 계급적 이슈임을 각성하는 가운데 행동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연례행사로 전락하고 있는 노동자대회에 외국 활동가들을 참석시킴으로써 부실한 내용을 만회하는 행태가 반복될 가능성도 무척 높다. 즉, 내용도 성과도 없는 국제회의와, 노동자대회에 대한 국제관광행사로, 대외적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속없는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지난 해 시애틀투쟁의 경우, 진보적(?) 삼노총은 어떤 국제적 연대투쟁을 조직하지 않았다. 물론 이 때 주도적 역할을 했던 미국노총 AFL-CIO의 경우도, 지도부의 개량적 작태, WTO에 대한 타협적 태도와 민주당 경사로 인해, 올해 4월 IMF-세계은행 반대투쟁에서 무대로부터 조직적으로 퇴각하였다. 사실, 이와 같이 부실한 미국노총을 제외하면, 어떤 노동조합도 반지구화투쟁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며, 단지 노동조합 집회에 극소수의 지도자들만 참여하여 국제연대를 과시하였다.[그러나 이 소수의 인원조차 국제자연노련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시애틀에 왔던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른바 진보적 노동조합운동의 현상태는 시애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었다.

그렇지만, 제3세계 삼노총회의나 남반구노조 연대회의로 묶여있는 노동조합들은 새로운 주체형성을 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는 세력임에는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삼노총의 변혁적 활동가들은 이런 과정에 개입하여 진정한 의미의 국제연대를 조직하기 위해 투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료화되고 있는 지도부의 형식적 모임과는 관계없이, 계급적 관점에서 노동조합을 재조직하기 위한 현장노동자들의 투쟁 차원에서 새로운 판짜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 국제적 노동운동이 직면한 현실에 대한 냉혹한 진단을 공유해야 한다. 국제자유노련과 상당수 국제산별노련의 관료적 지도부와 그들이 지향하는 사회적 합의주의(social partnership)에 대한 단호한 반대입장의 정리와 그에 기반한 투쟁의 조직화가 가장 우선적인 과제이다. 이에 대한 언급없이, 만연한 지구화 반대 또는 지구화 반대에 대한 어설픈 합의는 어떠한 국제적 공동행동을 조직하지 못할 것이며, 설사 조직한다고 하더라도 극히 형식적인 행사에 머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