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민주노총 3기 임원선거, 무엇을 남겼는가

다시 한번

지난 1월 18일 단병호 위원장이 민주노총 3기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선거 과정에서 단병호 후보는 다른 두 후보로부터 ‘바꾸어야 할 대상’ 또는 ‘혁신의 걸림돌'로 지목되었지만, 스스로는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대안부재’를 앞세우고 ‘다시 한번'을 호소했다. 그리고 결과는 ‘다시 한번’으로 드러났다. 다만 투표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다시 한번’이라는 것이 사실은 매우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이라서 단병호 위원장은 당선인사를 통해 “당선보다 대의원들이 보여준 준엄한 평가를 더욱 깊이 새기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문제삼아야 하는 것은 단순히 투표 결과에 긴박된 ‘취약한 기반'이나 ‘준엄한 평가’가 아니라 이번 선거가 던지고 있는 이후의 과제이다. 왜냐하면 이번 3기 임원 선거는 과정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민주노총 이대로는 안 된다’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기는커녕 ‘민주노총 이대로는 안 된다’를 오히려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대중의 새로운 동력 창출에 실패

이번 3기 민주노총 임원선거는, 선거 과정과 결과까지를 포함하여, 민주노조운동이 처한 당면 정세와 내부적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노동자대중의 새로운 활력과 동력을 창출하는데 전반적으로 실패했다. 그것은 무엇보다 이번 선거가 노동자대중의 참여와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노동자대중과 분리된 채 진행됨으로써, 선거 과정이 민주노조운동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있다.

그리고 최소한 활동가들 수준에서조차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치적 태도와 입장을 중심으로 투명하고 치열한 논쟁이 형성되지 못함으로써, 모든 후보진영이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주장했던 ‘민주노총의 혁신과 강화’가 그 어떤 구체적·실천적 프로그램에 의한 규정력을 갖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실상 정치적 수사로서만 남게 되었다. 이로 인해 특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김대중 정권 반대’ 투쟁 조직화가 과연 어느 정도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객관적 제약과 한계가 극복되지 못하다이번 선거가 이렇게 귀결된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제약과 한계가 선거 과정을 통해 극복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바로 그 제약과 한계가 오히려 그대로 현실을 규정한 데 있다. 여기서 객관적인 제약과 한계는 크게 두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하나의 측면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민주노조운동의 ‘제도화·관료화’ 현상이다. 이미 민주노총 상층 지도부는 노동자대중의 의지와 요구에 의해 강제되기보다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것으로부터 자립하여 움직이고 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는 그대로 드러났다. 후보 선정 과정에서부터 선거운동 전기간에 걸쳐 상층 지도부는 사실상 노동자대중으로부터 거의 자유로운 상태에 놓여 있었다.

다만 여전히 ‘제도화·관료화’ 경향과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이 여러 측면에서 충돌을 거듭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는 중이다. 모든 후보가, 비록 ‘표’를 의식해서 일지라도, 투쟁을 강조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즉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투쟁을 말해야 했다는 것은 노동자대중의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압력은 상층 지도부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강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운동으로 발전되지 못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정치조직 운동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알다시피 이번 선거는 단순한 인물 선거가 아니라 이른바 ‘중앙파-현장파-국민파’로 불리고 있는, 민주노조운동 내의, 세 정치적 경향이 각각 후보로 나섬으로써 정치조직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상당히 열려 있었다. 선거 공간에서의 정치활동이 반드시 후보를 매개로 해야 하거나 직접적인 선거 운동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정치적 태도와 입장에 서서 노동자계급과 만날 것인가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말(言)’이 무성해야 했다. 즉 민주노조운동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논쟁과 쟁점을 형성하는 역할을 해야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정치조직의 활동과 역할은 전반적으로 극히 미약했다. 이는 대중적 노동운동의 질서와 질곡으로부터 활동가들을 정치적으로 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 선거가 ‘찻잔 속의 폭풍’이 되고 만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조직 운동이 전면화되어야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 민주노총은 오히려 ‘제도화·관료화’ 경향이 보다 더 강화되었으며 이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지난 3년 동안의 투쟁 경험을 통해 아직 불안전하기는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김대중 정권 반대’ 투쟁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고 3기 지도부 역시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선거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표출된 노동자대중의 의지와 요구를 쉽게 져버리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 역시 이제 정치조직 운동이 전면화되지 않고는 현실화될 수 없다. 세계 노동자계급 운동의 보편성에 비추어보거나 민주노조운동이 다다른 발전단계로 보더라도 이제 노동자대중의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촉발하거나 대중적 노동운동을 정치적으로 강화해야 할 주체는 대중조직 자체가 아니라 바로 정치조직이 담당해야 할 몫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가 노동자계급에게 남긴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지점이다. 단 여기서 말하는 정치조직은 민주노동당 같은 의회·선거주의적 정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의회주의 정당은 오히려 대중조직의 ‘제도화·관료화’ 위에서만 생존이 가능할 뿐이기 때문이다.

고민택/강령위원장

노동운동의 혁신과 연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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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1. 기획 연재를 시작하며

2.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그 방향과 요구

3. 투쟁전술, 복원할 것과 극복할 것들

4. 현장활동, 이렇게 시작하자

5. 노동자계급의 연대가 절실하다

6. 노동자는 하나다. 노동자 국제연대 방향

7. 노동자·민중연대를 향해

8. 노동자 일상문화, 이렇게 바꾸자

9. 선진활동가의 실천활동 혁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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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 단, 연재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노동운동의 ‘위기’(?)

노동운동이 ‘위기’라고 한다. 노동운동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노동유연화 공세로 현장의 노동통제는 강화되고, 생존권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전체노동자의 53%를 넘어서고 있다. 조직노동자들은 거센 구조조정의 공세 앞에서 그나마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는데도 벅찬 현실이다.

“투쟁을 통해 생존권을 사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절박하지만, 파업투쟁은 형해화되고, 거리투쟁은 폴리스라인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무력한 투쟁이 전개될수록 노동조합 상층지도부에 대한 현장 대중들의 불신의 골은 깊어지고, 지도부에 대한 불신은 민주노조운동 자체에 대한 무기력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처방전

‘위기’의 지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또 노동운동의 발전전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처방 역시 다양하다. 노동조합운동의 조직률과 조직형식에 주목하는 자들은 ‘조직률’ 하락을 위기의 징후로 파악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체계에서 산별노조체계로 바꾸는 것을 강조한다. ‘노동운동의 전략적 발전전망’을 갖지 못한 전투적 조합주의의 한계에 주목하는 자들은 위기의 극복을 노동운동의 ‘조합주의적’ 발전 전망 ―그것이 ‘사회적 합의주의’든, ‘사회변혁적 조합주의’든―을 수립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운동의 성장(?)과 노동운동의 국민여론으로부터의 고립화를 우려하는 자들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존권 요구에만 집착하지 말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며, 이른바 ‘탈계급화’와 ‘방향전환’을 충고한다.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남북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더이상 낮은 수준의 생존권투쟁이 아니라 민족통일과 반미투쟁이라는 높은 수준의 정치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뿐인가. 노동운동 전체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좌파는 뭐고 우파는 다 뭐냐?”며 분파를 초월한 지도부의 대동단결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주장도 있다. 이와는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이제 무슨 차이가 있느냐, 차라리 단일노총으로 통합하자는 주장도 은밀하게 고개를 들고 있다. 다른 맥락에서 현시기 노동운동의 위기를 조합 상층부의 ‘관료주의’와 ‘개량주의’, 그리고 조직노동자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현장으로부터의 투쟁과 연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등에서 노동운동의 혁신의 희망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조금씩 거세지고 있다.

노동운동의 ‘혁신’과 ‘연대’를 위해

이와 같은 징후를 ‘노동운동의 위기’라 판단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하더라도, 멀게는 1995년 민주노총의 출범 이후, 가깝게는 96∼97년 노동자총파업투쟁 이후, 전면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노동유연화 공세와 ‘신노사관계·신노사문화’라는 새로운 노동자통제정책이 노동운동, 특히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과 지도력에 심각한 혼란과 혼돈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은 분명하다. 또 진단과 처방이 어떠하든, 민주노조운동의 상층 지도부에 대한 현장조합원의 불신이 증폭되고, 노동운동의 노선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그 어떤 노선도 전체 노동자대중에게 노동운동의 발전에 대해 책임있는 전망을 제시하는 조직적 주체로 등장하고 있지 못한 점도 분명하다.

‘노동운동의 민주적·계급적 발전’을 위해 투쟁해 온 ‘노동자의힘(준비모임)’ 역시 노동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이러한 혼란과 혼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자계급 정치조직 건설을 지향하는 한 주체로서 이러한 현실 자체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그 해결과정을 계급정치조직의 건설 전망과 결합시켜 나가는 것은 노동자의힘(준비모임)의 피할 수 없는 임무이자 과제이다.

먼저, 우리는 ‘위기’라는 표현 속에서 노동운동의 발전전망을 둘러싼 입장의 차이를 부정하거나 흐리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 이미 노선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투명히 하지 않는다면 계급적 단결과 연대는 차이와 동질성에 근거한 연대가 아니라 무원칙한 봉합에 불과할 뿐이다. 둘째, 노동운동의 ‘위기’를 강조하면서 이를 탈계급적·탈정치적 방향으로 이끌려는 ‘방향전환론’에 대해 싸워나갈 것이다. 지금 노동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방향전환의 계기가 아니라, 노동운동의 ‘질적 발전’을 위한 계기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운동을 협소한 조합주의적 전망에 가두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투쟁해 나갈 것이다. 현 정세에서 노동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노동조합운동만으로는 결코 풀릴 수 없는 전체 노동자계급운동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획연재를 통해서 현재 한국 노동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진단과  우리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하고 투명하게 밝혀 나갈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운동의 ‘혁신’과 ‘연대’의 정치적 한 주체로 우리를 세워 나가고, ‘계급적 정치운동’의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연재 방향

우리는 노동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가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자투쟁의 진전에 따른 노동운동 발전의 한 측면이라고 판단한다.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 현실의 ‘위기’를 노동운동의 질적(민주적·계급적) 발전의 계기로 조직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위기’는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이데올로기적·정치적으로, 그리고 투쟁으로 철저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 노동운동의 위기는 ‘노동운동 일반의 위기’가 아니라, ‘전체 노동운동 지도력의 위기’이다. 기획 연재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두 지점에서 치열하게 현실과 부딪혀 나갈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요구와 투쟁전술(파업투쟁, 거리투쟁)에서, 현장활동에서, 조직노동자들과 미조직노동자들의 연대에 관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국제연대에서, 노동자의 일상적인 문화와 선진활동가들의 조직활동 등에서, 그리고 노동자민중연대와 시민운동과의 관계 등에서, 한국의 노동운동이 어떠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고, 어떠한 전망 아래 무엇을 ‘혁신’해 나가야 하는지, 그 혁신의 전망 속에서 연대를 어떻게 구체화해 나가야 하는지, 우리의 정치적 입장과 태도를 밝혀 나갈 것이다.

박성인 / 대표

모순으로 발생한 축적위기를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구조 재편 및 강화로 벗어나고자 하는 현시기 전세계 자본의 축적전략이다. 과잉생산·과잉축적으로 이윤율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된 전세계 자본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공격(임금삭감, 고용 유연화, 노동법 개악, 단협 및 노조활동 공격), 자본운동의 자유 확대와 새로운 투자처 확대(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 각국 시장 개방화,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 이를 돌파하려 하고 있다. 나아가 생산투자처를 찾지 못한 과잉자본은 엄청난 규모의 국제적 투기자본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세력, 특히 자주적·계급적 노동운동은 철저한 파괴대상이 된다. '개방화, 자유화, 작은 정부, 탈규제, 유연화, 민영화’란 바로 이러한 신자유주의 축적전략의 특징적 모습들이다. 신자유주의는 정책이 아니다

즉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정책입안자나 자본가의 머릿 속에서 나온 ‘생각(정책)’이 아니다. 축적위기에 처한 자본을 구제하기 위해 국가권력이 직접 나서 자본의 이해를 노골적으로 펼쳐나가는 ‘총자본의 지배·정치전략’이다. 2차대전 후 케인즈주의가 일정한 수준의 복지, 자본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 노조 인정, 공기업 확대를 특징으로 하였다면, 1980년대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계급투쟁으로 쟁취한 위 성과들을 고스란히 파괴하려는 반동적 ·반민중적 전략이다. 이런 노골적인 반동성에 대한 저항을 분쇄하고자 총자본은 두 개의 무기를 쓴다. 첫째, ‘국가주의·민족주의’'경쟁력 이데올로기’를 광범위하게 유포하면서, 노동자·민중의 의식을 포섭하고 그들 간의 연대를 파괴하려 한다. 심지어 서구에서는 자본(경제) 위기의 인한 대량실업 사태를 이민자에게 화살을 돌리는 파시즘적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이것이 먹혀들어가지 않으면 철저한 억압과 탄압, 해체 공격이 들어온다. 민주적·자주적 노동운동이 주표적이며, 여타 민중투쟁들 역시 마찬가지다. 대우자동차 노조에 ‘인력감축 동의서’를 강요하고, 올 노동자대회의 종로 충돌을 빌미로 철저히 탄압해 들어오고, ‘경제위기의 주범=노동자의 집단이기주의’로 몰아부치는 것에서 이는 잘 드러난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위기의 적나라한 표현일 뿐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몰고온 현실을 보자.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생존권 위기에 몰리는 것은 노동자뿐이 아니다. 농민들은 ‘개방농정’으로 철저히 몰락해 가고 있으며, 제도교육은 ‘자본의 기능인력 양성소’로 그 성격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공적 성격이 강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자본에게 새로운 이윤(투자)처를 내주는 ‘민간의료보험’ 도입 기도만이 난무할 뿐이다. ‘개혁’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란 것의 본질은 이러한 것이다.

물론 구조조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제나 있어왔던 것이다. 구조조정이란 자본의 위기(기업도산, 산업쇠퇴, 공황 등등)에 대한 자본의 위기극복 방식이며, 따라서 자본에게는 불가피한 과정이다. 따라서 현 신자유주의 하에서 구조조정의 범위와 속도가 더욱 강도높게 진행되는 것은 ‘자본주의 위기의 적나라한 표현’일 뿐이다. 정부와 자본이 떠들어대는 ‘구조조정=개혁’이란, 다름아닌 총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들을 위한 개혁’일 뿐이며, 노동자·민중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통일 뿐이다. 이정현/회원

2.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그방향과 요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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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반대투쟁, 그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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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공세는 노동운동에게 위기임과 동시에 도약의 기회이다. 총자본의 거침없는 공격 아래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보다 계급적·정치적 노동운동으로 발전할 것인가. 기로에 선 한국의 노동운동은 어느 지점에 도달해 있는가.

노동자계급,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중심주체로 성장하다

96·97 노동법 개악저지 총파업을 생각해 보자. 노동자계급은 ‘노동법 개악저지’라는 단일한 요구 아래, ‘총파업’이라는 단일행동으로, 총자본의 집행권력인 정부에 맞선 ‘정치’총파업을 조직하였다. 개별 투쟁에 대한 지원·연대를 넘어 총노동 투쟁을 조직했으며, 반신자유주의 민중연대투쟁의 중심주체로 자신을 세워냈다.

IMF 경제위기 이후에도 대정부 정치투쟁의 필요성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핵심 실천과제로 자리잡았다. 또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목격하면서, 현 정세에서 ‘신자유주의 반대·분쇄’야말로 공통의 실천목표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경제위기 직후인 98년 5월 민주노총이 ‘정리해고제 철폐’ 총파업을 조직하고, 99년 이후 비록 힘있는 총파업을 조직하지는 못했지만, 총파업·총력투쟁의 필요성이 일반화되고 권력과의 대결을 통한 힘관계의 변화만이 유일한 탈출구라는 것을 인식해 나간 것도 성과이다.

또한 생존권투쟁을 기본요구와 동력으로 하면서도, 공기업 민영화 및 (해외)매각 저지투쟁, 세계화 방침에 맞선 투쟁(IMF 재협상, 아셈 반대, 한미·한일투자협정 반대투쟁)으로까지 자신의 투쟁영역을 확장한 것은 한국의 노동자계급이 한국경제·사회의 구조개혁(변혁)투쟁의 주체로 자신의 첫발을 내딛었음을 말한다. 아직은 초보적이지만 새로운 대안사회의 주체로 서서히 자신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발전 뒷면에 놓여 있는 한계들

그러나, ‘생존권투쟁에 기초해 권력과의 대립(정치투쟁)’으로까지 투쟁지향과 영역을 확장한 과정은 많은 한계와 오류를 낳으면서 노동운동의 ‘정체성의 위기’를 동반하였다.

우선, ‘신자유주의에 정면으로 맞서기 보다는 이를 수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민주노총 1기 지도부가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 2년 유예조항 삭제’를 수용하고, 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이 결국 정리해고를 수용하는 것으로 끝났던 것이 대표적이다. 생존권 사수야말로 어떤 정세이든 노동운동의 기본원칙이라 했을 때, 생존권의 불가피한 양보론은, 노사정대타협을 한 1기 민주노총 지도부의 사퇴 사태가 보여주듯이, 노동운동의 정체성 그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었으며, 노조 지도부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낳는 핵심원인이었다. 흔히 제출되고 있는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요구 역시, 구조조정 그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추진방식’을 문제삼음으로써,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투쟁을 가로막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불철저한 이해에도 근거해 있지만, 개별 투쟁이 총노동 투쟁으로 조직되지 못하면서 ‘정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대중의 힘관계에 대한 고려와 승리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했던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구조조정=노동자 죽이기’라고 정확히 보고 있지만, ‘경제회생(경쟁력 강화) 논리 속에서 생존권을 찾으려는 경향’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 생존권을 자발적으로 헌납한 97년 기아살리기 투쟁은 말할 것도 없고, “기업(경제)가 살아야 고용이 보장된다”라는 자본의 논리 아래, IMF 초기 얼마나 많은 사업장에서 양보교섭이 나타났던가. 또 노동자 생존권 사수와 구조조정 반대를 우리사주제 확보나 경영참가의 수단 확보로 대체하는 실천마저 나타났다. 정부의 청산협박에 밀려 인력감축 노조동의서 압박을 견디지 못한 대우자동차노조 역시, 이 힘겨운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셋째, 자본에 대한 투쟁과 정권에 대한 투쟁이 분리되고 있다. 96·97 총파업과정에서‘정치총파업이기 때문에 자본에 맞선 투쟁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대기업 노조에서 나오는가 하면, 97년 기아자동차 투쟁에서는 정권에 맞서 투쟁하면서도 자본과 한 몸이 되었던 것이 대표적이다. 그 뿐인가. 민주노총 1기 지도부가 정리해고제 조기 도입과 재벌개혁을 맞바꾸기 한 것은 정권과 노동자가 하나가 되어 한국자본의 합리화에 불과한 재벌 경영혁신을 이루겠다는 것에 다름아니었다. 2000년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반대’를 위한 대정부 완성4사 총파업에서는 현대자본의 내부 구조조정-현대자동차의 부품사 이관, 기아자동차의 용역외주화-은 도외시함으로써, 자본에 대한 투쟁을 놓쳐버렸다. 또한 ‘협의기구’ 쟁취를 핵심요구로 설정함으로써, 대우자동차 처리(구조조정)의 총괄집행자인 정부를 정면으로 타격하기보다는 그 처리를 위한 조정자 역할로 위치지우는 오류를 범하였다. 논란을 거듭했던 노사정위원회 참가 문제 역시 이러한 대응논리에 서있음은 물론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란 총자본의 집행권력일 뿐이라는 것을, 정부와 자본 간의 근본적 이해 차이는 털끝만큼도 없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정권과의 정면대립에서 오는 부담을 피하려 했던 것인데, 이로 인해 ‘대정부 정치투쟁의 필요성’으로까지 도달한 인식은 직접적 투쟁을 통한 의식과 투쟁력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이 ‘총노동의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으로 모아지지 못하고 있다. 구조조정 반대투쟁과 생존권 투쟁은 결합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투쟁이 계급적 이해 아래 모아지기 보다는 비정규직을 고용의 방패막이로 활용하는 사태까지 나타나고 있다. 10월 아셈투쟁의 동원력에서 보여졌듯이,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투쟁이 생존권투쟁과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교육조차 되지 못한 실정이다. 또 각각의 개별투쟁은 연맹과 민주노총 차원의 연대·공동투쟁으로 조직되지 못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반대를 위한 계급(총노동)투쟁은 관념상에만 존재할 뿐, 현실에서는 깨져나가고 있으며, 그 결과 각 투쟁은 각개격파당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정부를 상대로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조직해 나가면서 정치투쟁의 주체로, 민중연대투쟁의 중심으로 커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에는 계급성, 투쟁성, 연대성으로 집약되는 노동운동의 정체성의 위기를 같이 동반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성장하고 있는만큼, ‘혁신’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민영 / 선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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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그 성격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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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경제위기 폭발 이후 총자본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바로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으로 발생한 축적위기를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구조 재편 및 강화로 벗어나고자 하는 현시기 전세계 자본의 축적전략이다. 과잉생산·과잉축적으로 이윤율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된 전세계 자본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공격(임금삭감, 고용 유연화, 노동법 개악, 단협 및 노조활동 공격), 자본운동의 자유 확대와 새로운 투자처 확대(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 각국 시장 개방화,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 이를 돌파하려 하고 있다. 나아가 생산투자처를 찾지 못한 과잉자본은 엄청난 규모의 국제적 투기자본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세력, 특히 자주적·계급적 노동운동은 철저한 파괴대상이 된다. ‘개방화, 자유화, 작은 정부, 탈규제, 유연화, 민영화’란 바로 이러한 신자유주의 축적전략의 특징적 모습들이다.

신자유주의는 정책이 아니다

즉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정책입안자나 자본가의 머릿 속에서 나온 ‘생각(정책)’이 아니다. 축적위기에 처한 자본을 구제하기 위해 국가권력이 직접 나서 자본의 이해를 노골적으로 펼쳐나가는 ‘총자본의 지배·정치전략’이다. 2차대전 후 케인즈주의가 일정한 수준의 복지, 자본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 노조 인정, 공기업 확대를 특징으로 하였다면, 1980년대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계급투쟁으로 쟁취한 위 성과들을 고스란히 파괴하려는 반동적 ·반민중적 전략이다. 이런 노골적인 반동성에 대한 저항을 분쇄하고자 총자본은 두 개의 무기를 쓴다. 첫째, ‘국가주의·민족주의’‘경쟁력 이데올로기’를 광범위하게 유포하면서, 노동자·민중의 의식을 포섭하고 그들 간의 연대를 파괴하려 한다. 심지어 서구에서는 자본(경제) 위기의 인한 대량실업 사태를 이민자에게 화살을 돌리는 파시즘적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이것이 먹혀들어가지 않으면 철저한 억압과 탄압, 해체 공격이 들어온다. 민주적·자주적 노동운동이 주표적이며, 여타 민중투쟁들 역시 마찬가지다. 대우자동차 노조에 ‘인력감축 동의서’를 강요하고, 올 노동자대회의 종로 충돌을 빌미로 철저히 탄압해 들어오고, ‘경제위기의 주범=노동자의 집단이기주의’로 몰아부치는 것에서 이는 잘 드러난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위기의 적나라한 표현일 뿐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몰고온 현실을 보자.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생존권 위기에 몰리는 것은 노동자뿐이 아니다. 농민들은 ‘개방농정’으로 철저히 몰락해 가고 있으며, 제도교육은 ‘자본의 기능인력 양성소’로 그 성격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공적 성격이 강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자본에게 새로운 이윤(투자)처를 내주는 ‘민간의료보험’ 도입 기도만이 난무할 뿐이다. ‘개혁’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란 것의 본질은 이러한 것이다.

물론 구조조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제나 있어왔던 것이다. 구조조정이란 자본의 위기(기업도산, 산업쇠퇴, 공황 등등)에 대한 자본의 위기극복 방식이며, 따라서 자본에게는 불가피한 과정이다. 따라서 현 신자유주의 하에서 구조조정의 범위와 속도가 더욱 강도높게 진행되는 것은 ‘자본주의 위기의 적나라한 표현’일 뿐이다. 정부와 자본이 떠들어대는 ‘구조조정=개혁’이란, 다름아닌 총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들을 위한 개혁’일 뿐이며, 노동자·민중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통일 뿐이다.

이정현/회원

신자유쥬의 반대투쟁, 그 방향과 요구(2)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그 방향

지난 호의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그 성과와 한계’에서 밝혔듯이, 한국의 노동운동은 신자유주의 정세 아래서 그 발전을 보여주었지만, 그 뒤에 놓여진 수많은 한계와 동요는 노동운동의 정체성의 위기를 동반하는 과정이었다. 이에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는 노동운동의 민주적·계급적 발전과 이를 위한 혁신에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혼란과 한계의 원인

첫째, 자본의 경쟁력(경제회복)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인 요구로 자리잡은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투쟁이나 ‘경제(기업)살리기를 통해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모두 해당되는데, 여기에는 민주적·고용유지적·사회통합적 구조조정론 같은 신자유주의 불가피론·폐해 최소화론이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 반대가 아닌 그 시행방식이나 세부 내용을 문제삼는 대응방식, 경제(기업)회생 속에서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투쟁은 몇 년간의 투쟁경험과 노사정위원회 참가 경험이 보여주듯, 요구의 관철은 물론 투쟁대오에 혼란만을 가져왔을 뿐이다.

둘째,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공격을 맞아 ‘계급성’이 새롭게 정립·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구조조정의 항상화를 통해 고용위기를 중심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1차적 해고 대상과 남는 노동자 등을 끊임없이 분할하고 분리한다. 또 노동조합 상층과 일선 조합원을 분리하려는 기도를 획책한다. 교묘하고 고도한 이런 총자본의 분할 전략을 계급성과 연대성으로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노동운동은 추상적으로는 총노동을 말하지만 실질적 투쟁에서는 단사에서 전국에 이르는 계급적 총노동 투쟁을 조

직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정부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과 현실적인 힘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분쇄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맞선 투쟁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일반화되었지만, 정부란 총자본의 집행권력에 불과하다는 점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어렴풋이 인식하고 있다손 치더라로 자본과 정권의 압도적 힘의 우위는 ‘아무리 투쟁해도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승리의 전망에 대한 불투명성은 정부에 맞선 힘있는 투쟁을 암암리에 가로막으면서, ‘실현가능한 요구’ ‘정부와의 협상을 통한 요구 관철’이라는 투쟁기조를 퍼뜨리고 있다.

반 신자유주의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인식에서나 실천에서 노동운동 내에 광범위하게 침투해 있는 구조조정 불가피론, 경쟁력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인 한 ‘경제(기업)가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는 논리는 너무도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그것도 신자유주의 아래서는 경제(기업)가 살아도 노동자의 생존권은 보장될 수 없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는 인력감축, 비정규직 확대, 임금동결(삭감), 노동강도 강화 등을 절대절명의 축적조건으로 삼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과 노동자를 동시에 살리는 그 어떤 합리적’인 것은 결코 없다. 작년과 올 상반기 경제가 회복되었다는 각종 지표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은 더욱 악화되었던 것이 잘 보여준다. 구조조정 불가피론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노동자계급은 당면한 생존권을 사수할 수 없다. 나아가 자본의 논리를 극복하면서, ‘경제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존재한다’는 노동해방의 원리를 체화하지 못하면서, 영원히 자본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둘째, 노동운동의 계급성의 강화가 절실하다. 자본이 교묘한 분열책동을 분쇄하고, 다양한 수단으로 자신을 계급대립의 중립자·조정자로 부각시키는 정부의 의도를 파탄내기 위해서이다. 이는 어떻게 가능한가. 교육과 선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투쟁’을 통한 연대성의 체득과 계급의식의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투쟁이야말로 자본과 정부의 본질과 그 비열한 음모를 무엇보다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성, 합리성을 운운하며 당면의 절박한 투쟁을 우회하려 한다면, 돌아올 것은 보다 강화된 자본과 정권의 공격이며, 노동운동의 무력화와 체제내화일 뿐이다.

셋째, 다양한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정부(집행권력)에 맞선 정치투쟁으로 집중시켜야 한다. 이는 우선 신자유주의 무력화를 위해 피할 수 없는 당면 과제이다. 동시에 총노동의 힘의 집중을 통한 힘관계의 반전과 이를 통한 현안 투쟁의 승리를 대중이 경험케 함으로써, 투쟁에 대한 회의감과 패배감을 극복시키는 지름길이다. 나아가 대중정치투쟁 경험의 축적을 통한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라는 대과제의 실현을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맞선 다양한 요구투쟁을 노동자계급 전체의 투쟁사안으로 모아내고, ‘신자유주의 반대·김대중 정부 반대투쟁’으로 분명히 집약시켜 냈는 것만이 유일한 돌파구이다.

위기극복을 정치적 지도력 형성으로

위 과제가 실현되지 못할 때, 노동운동의 위기는 증폭될 것이며, 계급성과 연대성, 전투성을 상실해 들어갈 것이다. 노동자계급 대중에게 신자유주의와 정부의 본질에 대해 제대로 인식케 하는 것,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침투하고 있는 자본의 경쟁력 이데올로기와 노동자 분할 전략공세를 맞서 대중이 단기적·개인적·부문별 이해에 갇히지 않고 보다 발전된 ‘계급적 연대성’으로 묶어내는 것, 정부와의 투쟁에 대한 대중적 부담감과 승리에 대한 회의감을 ‘총노동의 연대·공동투쟁을 통한 힘관계의 반전’만이 대안이라는 정치적 전망 제시와 연결시키면서 실질적인 총노동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투쟁적,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노조운동을 넘나드는 전체 노동운동의 정치적 지도력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둘러싼 여러 입장과 문제점, 신자유주의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둘러싼 입장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몇가지 경향과 입장으로 정식화하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해 본다.

정민영/선전위원장

구조조정의 피해 최소화 입장

‘일방적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민주적 구조조정’, ‘우리사주제’ 등의 주장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입장은 현실운동에서는 노동과 자본 간의 파트너쉽 형성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다양한 수준의 ‘정책적 참여’를 통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선을 형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입장은 근본적으로 자본운동 극복의 전망에서 노동운동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된 수준에서 노자동반자적 관계로 그 전망을 잡아나가는 데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를 불가피한 흐름으로 인정하는 것도 이러한 입장을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입장은 자본의 제도화논리에 흡수되면서 자본과 권력에 대한 노동운동의 자주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갖게 한다. 이로 인해 대중운동 상층부와 하부의 분리, 투쟁동력에 근거하지 못하는 제도개선투쟁, 대중의 생존권투쟁과 시민운동 사이에서의 동요 등이 나타난다. 주관적으로 소망하는 ‘피해 최소화’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기정사실화’와 ‘노동운동의 제도화와 무력화’가 이 입장의 귀결점이다.

‘반미투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견해

현재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면서 나타나는 생존권 투쟁을 반미반제투쟁의 방향으로 집중해 나가야 한다는 견해, 생존권 투쟁은 낮은 단계의 경제투쟁이고 현 정세에서 높은 단계의 정치투쟁은 통일투쟁, 반미투쟁이므로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견해가 이 입장에 해당된다.

생존권 투쟁이 정치적 대중투쟁으로 발전하고 있지 못한 현실, 현 정세를 통일의 조건을 형성할 유리한 기회로 보는 정세인식, 반미자주화의 요구와 투쟁을 이를 위한 핵심고리로 포착하는 노선 등이 그 근거가 되고 있다. 이 입장은 96-97년 총파업투쟁 이후 대중적 정치투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는 생존권 투쟁의 성격과 도달지점에 대한 협소한 진단, 김대중 정권을 평화옹호 세력 등으로 구분하면서 ‘일면투쟁 일면협조’하고자 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제기하고 있는 ‘통일투쟁’과 ‘반미투쟁’의 ‘계급적 기초‘가 분명하지 않아 노동자·민중의 투쟁전선을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전략에 포섭될 가능성과 위험성을 갖고 있다. 이외에 투쟁의 정치적 방향으로 ‘공공성 강화·사회화’를 주장하는 견해나 ‘생존권 투쟁을 중심으로 이를 혁명적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 전자는 방향제시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대중동력을 만들기에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또한 국가권력의 성격, 장악의 수단, 경로 등이 불분명함으로 인해 의도와 무관하게 ‘정책대안론’에 멈출 가능성이 있으며 후자는 그 주관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경제주의’로 갇힐 가능성을 안고 있다.

현 시기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특징은 생존권·민주적 권리 사수투쟁이 분산되어 있고, 이념적·정치적 취약성으로 인해 ‘반김대중, 반신자유주의 투쟁’으로 조직되고 있지 못한 점에 있다.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투쟁과 긴밀하게 결합하지 못한 그 어떠한 정치적 전망도 계급적 정치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할 것이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투쟁 자체만을 강조하는 것도 이 투쟁을 ‘반김대중, 반신자유주의 투쟁’으로 결집시켜내지 못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곧 계급정치의 출발점이자 ‘혁신’의 지점이 될 것이다

곽탁성 /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