調査統計月報

2月號 解說資料

2000年中

金融構造調整의 主要內容

2001. 2

담 당	팀 장	국 장

調査局  金融制度팀

2000年中 金融構造調整의 主要內容

정부는 2000년중에도 외환위기 이후 추진하여 온 금융구조조정을 지속하였다. 2000년에는 상호신용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을 중심으로 175개 금융기관이 정리되었다. 또한 정부는 한국·대한 투자신탁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들 회사를 증권회사와 투자신탁운용회사로 분리시켰으며 부실은행에 대한 2차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일부 은행은 금년중 신설 예정인 金融持株會社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기관 증자지원, 예금자 보호,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 등을 위해 약 35조원의 公的資金을 지원하였으며 40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하였다.

構造調整을 촉진하고 金融市場의 安定을 도모하기 위한 金融關係 法令의 정비도 계속되었다.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金融持株會社法을 제정하였으며 公的資金管理特別法을 제정하여 공적자금의 운용을 감시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키로 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가 촉진될 수 있도록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키로 되어 있던 部分預金保障限度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고 預金保險料率도 종전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였다.

지난 3년간에 걸친 금융구조조정으로 금융기관의 財務構造가 개선되고 금융기관에 대한 外部監視를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금융기관에 대한 信賴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금융기관의 안정적인 금융중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금융구조조정은 제도운용에 內實을 기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은 신용평가 역량을 갖추고 내부통제시스템을 확립하는 한편 정부는 금융기관의 경영감시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부실여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Ⅰ. 머리말 Ⅱ. 金融機關 構造調整 1. 不實金融機關 整理 2. 金融機關에 대한 公的資金 支援 Ⅲ. 金融關係 法令 整備 1. 金融持株會社의 設立 促進	2. 公的資金의 管理 强化 3. 金融機關 不實債權의 整理 促進 4. 金融市場의 安定性 提高 5. 金融規制의 透明性 提高 6. 外換去來의 自由化에 대비한 補完 Ⅳ. 向後 課題

Ⅰ. 머리말

정부는 2000년중에도 외환위기 이후 추진하여 온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공적자금의 지원 등을 통한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지속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우그룹의 부실화, 借主의 미래상환능력을 고려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orward looking criteria; FLC)의 도입 등으로 공적자금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40조원의 公的資金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관계 법령을 정비하였다.

이하에서는 2000년중 부실금융기관 정리, 공적자금 지원 등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추진내용과 금융관계 법령의 정비내용을 정리하였다.

Ⅱ. 金融機關 構造調整

2000년에는 상호신용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을 중심으로 175개 부실금융기관이 퇴출 또는 합병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금융기관 增資支援, 預金者保護, 금융기관 不實債權 整理 등을 위해 약 35조원의 공적자금을 사용하였다.

1. 不實金融機關 整理

정부는 그 동안 공적자금으로 증자를 지원한 은행, 2000년 6월말 현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한 6개 은행(한빛·조흥·한국외환·평화·광주·제주) 및 잠재부실의 현재화 등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 경남은행의 經營改善計劃을 제출받아 평가하고 이들 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11월)하였다. 먼저 조흥 및 한국외환은행은 자본확충, 부실채권 정리 등 경영개선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한빛·평화·광주·경남은행은 독자적인 경영개선이 어렵다고 보아 우선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정부가 대주주로 설립하는 금융지주회사에 통합하기로 하였다. 제주은행도 독자적인 경영개선이 어렵다고 보아 공적자금을 지원한 후 신한은행이 설립할 예정인 금융지주회사에 편입시키기로 하였다.

) 경영개선계획 제출대상은 공적자금으로 증자를 지원한 조흥·한빛·서울·한국외환은행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한 한빛·서울·평화·광주·제주은행이었는데 이중 Deutsche Bank의 자문하에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서울은행은 제외하였다.

한편 연중에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7월)되었으며 그동안 처리가 지연되어 온 서울은행은 2001년 상반기중 해외매각을 추진하되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에 편입하기로 하였다.

綜合金融會社는 대우사태 등의 여파로 신인도가 저하되어 預金雷取 현상이 나타난 나라·영남·한국·중앙·한스·리젠트종금의 영업을 정지하였다. 이중 나라종금은 인가취소(5월)되었으며 영남·한국·중앙·한스종금은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하나로종금에 契約移轉(P&A) 방식으로 통합(11월)되었다. 하나로종금은 정부가 대주주로 설립하는 금융지주회사에 편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 이전 30개에 달했던 종합금융회사중 2000년말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회사는 하나로종금을 포함하여 5개사로 줄어들었다.

) 이들 4개 종합금융회사는 2001년 1월 19일 인가가 취소되었다.

投資信託會社는 대우사태 등에 따라 정상영업이 어려울 정도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한국·대한투자신탁회사를 증권회사 및 투자신탁운용회사로 분리(6월)하고 증권회사에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이들 증권회사와 經營正常化 履行約定(MOU)을 체결하여 자산매각, 인원 및 점포의 정리 등 자구노력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그동안 신탁재산의 운용 및 신탁상품의 판매업무를 겸영하는 투자신탁회사와 신탁재산의 운용업무만 영위하는 투자신탁운용회사로 이원화되어 있던 투자신탁업계가 투자신탁운용회사로 단일화되었다.

) 한국 및 대한투자신탁회사와 함께 동양오리온투자신탁회사도 증권회사와 투자신탁운용회사로 분리하였다.

保險會社는 정부가 1999년부터 국내외 공개매각을 추진하던 조선□국민·태평양·한덕·한국·두원·동아생명 등 7개 부실 생명보험회사중 두원생명은 허가취소(3월)되고 조선·한국생명은 합병하였으며 나머지 회사는 다른 생명보험회사에 인수되었다. 또한 지급여력비율이 100%에 미달하는 8개 생명보험회사와 6개 손해보험회사의 경영상태를 평가하여 3개 생명보험회사(삼신올스테이트·현대·한일)와 2개 손해보험회사(제일화재·국제화재)에 지급여력비율 100% 확보 등 適期是正措置를 부과하였다. 이중 적기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3개 생명보험회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여 공개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전(P&A) 또는 청산 등의 방식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 국민·한덕생명은 SK생명으로, 태평양생명은 동양생명으로, 동아생명은 금호생명으로 각각 인수되었다.

또한 2000년중에는 부실채권 누증, 불법영업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회생이 어려운 41개의 相互信用金庫와 125개의 信用協同組合이 퇴출 또는 합병되었다.

<표 1>              1998∼2000년중 금융기관1) 수의 변화내용

단위 : 개

	1997년말 기관수	1998년			1999년			2000년			2000년말 기관수1)
		퇴출2)	합병3)	신설	퇴출2)	합병3)	신설	퇴출2)	합병3)	신설
은 행	33	5	3	-	-	2	-	-	1	-	22
종합금융회사	30	16	-	-	1	3	-	1	-	1	10
증권회사	36	6	-	1	-	-	1	-	1	12	43
투자신탁(운용)회사	31	6	-	-	-	1	-	-	-	34)	27
생명보험회사5)	31	4	-	-	-	-	-	1	5	-	21
손해보험회사	14	-	1	-	-	-	-	-	-	-	13
상호신용금고	231	22	2	4	21	10	6	28	13	2	147
신용협동조합	1,666	69	14	9	105	45	-	83	42	-	1,317
계	2,072	128	20	14	127	61	7	113	62	18	1,600

주 : 1) 가교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 제외

2) 인가취소(신청), 파산, 해산 포함

3) 합병으로 소멸된 금융기관 수

4) 태광에셋·아이·미래에셋 투자신탁운용

5) 우체국보험 제외

2. 金融機關에 대한 公的資金 支援

2000년중에는 약 35조원의 공적자금이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지원되었다. 이로써 1997년 11월부터 2000년말까지 지원된 공적자금은 약 127조원에 달하였다.

)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은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자금, 기지원금중 회수자금,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체 조달자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재정자금 등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지원한 자금의 합계이다.

2000년중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내용을 지원주체별로 살펴보면 우선 預金保險公社가 22조 6천 91억원을 지원하였다. 이중 증자지원용으로는 금융지주회사로 편입할 예정인 한빛·평화·광주·제주·경남은행과 서울은행에 4조 1천 307억원을 지원하고 하나로종금 및 하나로종금에 통합된 영남·한국·중앙·한스종금에 1조 4천 608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한국투신증권과 대한투신증권에 4조 9천억원을 지원하고 4개 부실생명보험회사와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도 3조 6천 750억원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한 금융기관의 손실보전을 위해 7천 37억원을 출연하였다. 또한 제일은행의 풋백 옵션 행사에 따른 부실채권 매입(3조 1천 105억원), 부실생명보험회사를 인수한 생명보험회사가 인수하지 않은 자산 매입(3천 447억원) 등 금융기관의 자산매입에 5조 3천 552억원을 투입하였다. 퇴출된 종합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의 예금대지급을 위해서도 2조 3천 837억원을 사용하였다.

韓國資産管理公社는 12조 873억원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에 사용하였는데 이중 투자신탁운용회사의 부실채권 매입에 8조 2천 393억원을 사용하였다.

政府 財政에서는 2000년중 1천억원을 한국산업은행에 출자하였다. 韓國銀行은 2000년중 IBRD 차관자금의 상환 등으로 수출입금융의 원활한 지원에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한국수출입은행에 2천억원을 출자하였다.

2000년중 공적자금 지원내역을 금융권별로 보면 은행에 대해 11조 4천 482억원을 지원하였고 종합금융회사 및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각각 2조 8천 55억원 및 4조 5천 750억원을 지원하였다.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한국투자신탁증권과 대한투자신탁증권의 증자지원을 위해 4조 9천억원을 지원하였다. 이 밖에 1조 767억원이 상호신용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에 지원되었다.

한편 1999년 하반기 이후 대우그룹의 부실화 및 FLC기준에 의한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분류 등으로 금융기관 손실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국회의 동의(12월)를 받아 40조원 규모의 公的資金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하였다.

<표 2>                         공적자금 지원내역1)

(1997.11∼2000.12)

단위 : 억원

구분		예금 보험 공사						자산 관리 공사	재정			한국은행	합계
			증자지원	손실 보전	자산매입	예금 대지급				증자 지원	후순위채매입
1997. 11 ∼ 1999. 12
은 행		300,838	167,526	100,528	32,784	-		194,880	178,779	115,069	63,710	7,000	681,497
	시중	300,838	167,526	100,528	32,784	-		141,686	56,289	15,000	41,289	-	498,813
	지방	-	-	-	-	-		25,923	14,684	-	14,684	-	40,607
	특수	-	-	-	-	-		27,271	107,806	100,069	7,737	7,000	142,077
종금사		88,374	300	-	-	88,074		17,555	-	-	-	-	105,929
증권사		144	-	-	-	144		563	-	-	-	-	707
보험사		65,456	51,447	14,009	-	-		13,715	-	-	-	-	79,171
투신사		-	-	-	-	-		-	9,000	9,000	-	-	9,000
금고·신협		41,662	1	-	-	41,661		1,051	-	-	-	-	42,713
기타		1	12)	-	-	-		-	-	-	-	-	1
소계		496,475	219,275	114,537	32,784	129,879		227,764	187,779	124,069	63,710	7,000	919,018
2000.1 ∼ 2000.12
은 행		95,952	41,307	4,540	50,105	-		15,530	1,000	1,000	-	2,000	114,482
	시중	72,127	36,482	4,540	31,105	-		11,098	-	-	-	-	83,225
	지방	4,825	4,825	-	-	-		399	-	-	-	-	5,224
	특수	19,000	-	-	19,000	-		4,033	1,000	1,000	-	2,000	26,033
종금사		28,055	14,608	-	-	13,447		-	-	-	-	-	28,055
증권사		49,000	49,000	-	-	-		-	-	-	-	-	49,000
보험사		42,515	36,750	2,318	3,447	-		3,235	-	-	-	-	45,750
투신사		-	-	-	-	-		82,393	-	-	-	-	82,393
금고·신협		10,569	-	179	-	10,390		198	-	-	-	-	10,767
기타		-	-	-	-	-		19,5173)	-	-	-	-	19,517
소계		226,091	141,665	7,037	53,552	23,837		120,873	1,000	1,000	-	2,000	349,964
총 계
은 행		396,790	208,833	105,068	82,889	-		210,410	179,779	116,069	63,710	9,000	795,979
	시중	372,965	204,008	105,068	63,889	-		152,784	56,289	15,000	41,289	-	582,038
	지방	4,825	4,825	-	-	-		26,322	14,684	-	14,684	-	45,831
	특수	19,000	-	-	19,000	-		31,304	108,806	101,069	7,737	9,000	168,110
종금사		116,429	14,908	-	-	101,521		17,555	-	-	-	-	133,984
증권사		49,144	49,000	-	-	144		563	-	-	-	-	49,707
보험사		107,971	88,197	16,327	3,447	-		16,950	-	-	-	-	124,921
투신사		-	-	-	-	-		82,393	9,000	9,000	-	-	91,393
금고·신협		52,231	1	179	-	52,051		1,249	-	-	-	-	53,480
기타		1	1	-	-	-		19,517	-	-	-	-	19,518
소계		722,566	360,940	121,574	86,336	153,716		348,637	188,779	125,069	63,710	9,000	1,268,982

주 : 1) 본 통계는 2000년 9월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공적자금백서와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록된 자금지원 내역 및 각 연도 연차보고서를 기초로 작성한 것임

2) 예금보험공사의 정리금융기관인 한아름금고에 대한 출자금

3) 외국금융기관 보유 대우그룹관련 부실채권 매입액 1조 8,673억원, 여신전문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 매입액 4억원, 한아름종금·한아름금고·정리금융공사 등 정리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 매입액 840억원

자료 : 재정경제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Ⅲ. 金融關係 法令 整備

정부는 2000년중 금융관계 법령을 정비함에 있어 金融持株會社의 설립 촉진, 公的資金의 관리 강화, 금융기관 不實債權의 정리 촉진, 金融市場의 안정성 제고, 金融規制의 투명성 제고 및 外換去來의 自由化에 대비한 보완에 중점을 두었다.

<표 3>                2000년중 금융관계 법령 정비의 주요내용

금융관계 법령	주요 내용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촉진
금융지주회사법 및 동 시행령 (제정)	-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 -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건전성 규제에 관한 사항
공적자금의 관리 강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및 동 시행령 (제정)	- 공적자금의 범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국회 보고, 공적자금관리백서 발간 등에 관한 사항 - 공적자금의 지원 및 회수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예금자보호법 (개정)	-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우려)금융기관 지정시 당해 금융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및 조사권 부여 - 부실관련자의 범위 확대 - 금융기관에 대한 임직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정리 촉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및 동 시행령 (제정)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업무에 관한 사항 - 자산관리·자산보관·일반사무수탁 회사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확대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 예금보험기금의 예금보장한도 상향조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의 예금보장한도 상향조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의 예금보장한도 상향조정
산림조합법 시행령 (개정)	-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의 예금보장한도 상향조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	- 새마을금고 안전기금의 예금보장한도 상향조정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보험회사의 동일 기업집단 발행 주식·채권 소유한도 및 동일기업 주식 소유한도 확대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 (개정)	- 동일 소규모기업에 대한 대출한도 확대

금융관계 법령	주요 내용
금융규제의 투명성 제고
금융기관의 책임경영과 금융행정의 투명성 보장에 관한 규정 (제정)	- 금융감독기관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당한 간섭 배제 및 문서나 회의에 의한 협조·지원 요청 -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 보유 금융기관 주식의 조기 매각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종합금융회사의 주요 출자자 요건을 명시 - 종합금융회사의 부대업무 및 겸영업무 범위 명시
신탁업법 시행령 (개정)	- 신탁회사의 주요 출자자 요건을 명시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	- 선물회사의 주요 출자자 요건을 명시 - 선물회사의 자기자본규제비율을 100%로 규정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 증권회사의 주요 출자자 요건을 명시 - 증권회사의 최저자본금 요건을 영업종류별로 규정 - 증권회사의 자기자본규제비율을 100%로 규정 - 이사총수의 1/2 이상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대상 증권회사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종합증권 회사로 규정 - 증권회사의 겸영업무 범위 명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보험회사의 주요 출자자 요건을 명시 - 보험회사의 최저자본금 요건을 영업종류별로 규정 - 보험회사의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투자한도 축소 - 이사총수의 1/2 이상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대상 보험회사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로 규정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개정)	- 투자신탁운용회사의 주요 출자자 요건을 명시 - 이사총수의 1/2 이상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대상 투자신탁운용회사를 신탁재산 총액 6조원 이상인 투자신탁운용회사로 규정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 (개정)	- 상호신용금고의 주요 출자자 요건을 명시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 등록시 최저자본금 및 존속시 최저 순자산액 요건 축소 -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허용
은행법 시행령 (개정)	- 은행업무와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의 범위 명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	- 건전성관련 감독기준을 은행법과 동일하게 규정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	- 건전성관련 감독기준을 은행법과 동일하게 규정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	- 건전성관련 감독기준을 은행법과 동일하게 규정
외환거래의 자유화에 대비한 보완
외국환거래법 및 동 시행령 (개정)	- 대외채권 회수의무제도 유지 - 일부 자본거래의 허가제를 2005년말까지 존치 - 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 검사대상 확대

1. 金融持株會社의 設立 促進

금융의 겸업화·대형화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金融持株會社法(2000.11.24 시행)과 동 시행령(2000.12.20 시행)을 제정하였다.

) 지주회사는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설립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은행법상의 은행소유에 대한 제한, 안정성이 중시되어야 하는 금융지주회사의 특성 등으로 공정거래법만으로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에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원칙적으로 50% 이상 소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은행법에는 동일인 소유한도가 원칙적으로 4%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불가능하며 공정거래법에는 금융지주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자회사 상호간 차단벽에 대한 규정이 없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 관련 회사를 최대주주(금융지주회사 특수관계인의 지분 포함)로서 지배하는 회사로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자회사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는 자회사 경영의 관리와 그 부수업무만으로 제한하여 영리 목적의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전산·정보처리 회사,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 금융업과 관련한 조사·연구 회사 등을 말한다.

)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자금지원, 이를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와 공동상품의 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등을 말한다.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를 인가함에 있어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지주회사 요건의 충족 및 경쟁제한 여부에 관해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최저지분율 이상으로 소유하여야 하며 중간지주회사를 둘 경우에는 중간지주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과 자회사 지분율, 자회사 외의 다른 국내회사 주식보유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설립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허가를 요하지 않는 금융기관(예 :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및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로 가능하다.

) 증권거래소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자회사는 30%, 비상장법인 및 비등록법인인 자회사는 50%이다. 또한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두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소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손자회사는 30%, 비상장법인 및 비등록법인인 손자회사는 5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주식이전제도 및 주식교환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을 용이하게 하였다. 株式移轉制度 및 株式交換制度는 모두 금융기관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 주식과 교환하는 제도인데 前者는 금융기관의 주주가 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그 자회사가 되는 경우에, 後者는 금융기관이 기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금융기관이 주식이전 및 주식교환에 의해 주식 전부를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하거나 금융지주회사의 신주와 교환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이에 반대하는 주주는 株式買受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금융기관은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를 제외하고는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동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4%(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5%)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만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에 대해서는 동 소유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전업자는 10%까지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만으로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고 10%(지방은행지주회사는 15%)를 초과하여 소유할 경우에는 단계별로(10%, 25%, 33% 초과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금융전업기업가가 그 자산을 운용

· 은행지주회사 발행주식의 4%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처분 금지

· 자산총액의 80% 이상을 동일한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소유

· 금융전업기업가 이외의 동일인의 동 투자회사 지분율은 5% 이내

· 개방형이 아닌 증권투자회사 등

)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동 보유주식을 4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 상기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와 금융전업기업가를 말하는데 금융전업기업가는 금융기관 및 금융업 관련회사 외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으며 공정거래법상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회사의 경우에는 계열분리후 5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사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금융지주회사 및 법령에 의해 이사총수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자회사를 두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최소 3인) 이상을 社外理事로 선임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총위원의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監査委員會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한도는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이내로 하여 부채로 조달한 자금으로는 자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은행지주회사와 금융전업자가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자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소유한도는 당해 회사 발행주식의 5% 이내로 하되 의결권은 중립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은행, 종합금융회사 및 증권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금융지주회사 그룹의 동일차주, 대주주 등에 대한 信用供與限度를 설정하고 자회사는 그 회사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소유, 동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다른 자회사 주식의 소유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 공정거래법에 의해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된다.

2. 公的資金의 管理 强化

정부는 공적자금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적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公的資金管理特別法(2000.12.20 시행) 및 동 시행령(2001.2.14 시행)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공적자금을 예금보험기금·부실채권정리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국유재산·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출자자금·공공차관에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재정경제부에 公的資金管理委員會를 설치하여 동 위원회가 공적자금의 운용을 총괄하고 지원·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였다. 재정경제부장관은 분기별로 공적자금의 사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매년 8월말까지 공적자금관리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대통령이 위촉하는 2인, 국회의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2인, 대법원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1인 등 총 8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5인)중에서 1인이 공동으로 맡는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도덕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금융기관은 자기자본비율, 자산 대비 수익률, 부실채권비율 등의 목표수준, 구조조정계획,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동의서 등을 포함하는 經營正常化 履行約定書를 공적자금 지원기관과 체결하도록 하였다.

공적자금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賣却審査小委員會를 설치하여 예금보험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주식 등 자산매각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법원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으로 선임하도록 하였다.

) 상법 제531조는 회사가 해산한 경우 이사가 청산인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파산법 제147조는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금융기관이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전문가나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중에서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추천하여 법원이 선임하도록 하되 해산 또는 파산한 금융기관의 최대채권자가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회수 및 금융기관 부실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預金者保護法을 개정(2001.1.1 시행)하였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우려금융기관의 지정시 당해 금융기관에 대해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조사결과 예금지급 정지 또는 인가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업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부실관련자의 범위에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를 포함하고 부실관련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비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에 대해 賠償責任保險에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였고 금융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대리하여 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당해 금융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3. 金融機關 不實債權의 整理 促進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法(2000.10.23 시행) 및 동 시행령(2000.10.31 시행)을 제정하였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CRV)는 채권금융기관과 企業改善計劃約定을 체결한 기업에 투자하거나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이다. 동 회사는 채권금융기관이 2인 이상 포함된 3인 이상의 발기인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설립하며 최저자본금은 5억원, 존립기간은 5년 이내로 되어 있다. 채권금융기관은 은행법 등 각 사업법에 규정된 출자한도, 투자한도 등을 초과하여 동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기업개선계획약정을 체결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회사이며 증권투자회사법에 규정된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는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회사이다. 또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산업발전법에 규정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르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설립근거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산업발전법
회사형태	·주식회사 ·서류상의 회사 ·한시적 조직(5년 이내)	·주식회사 ·실체가 있는 회사
설립요건	·발기인에 채권금융기관을 2인 이상 포함 ·최저자본금 5억원 ·금융감독위원회 등록	·최저자본금 30억원 ·산업자원부 등록
주요업무	·약정체결기업의 부실자산 매입 및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로 경영정상화 도모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후 매각 및 정상화 도모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서류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자산보관업무 및 일반사무업무는 자산보관회사와 일반사무위탁회사에 위탁하여 이루어진다. 자산관리회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20억원 이상, 운용전문인력 4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산보관회사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일반사무위탁회사는 채권금융기관이어야 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산의 50% 이상을 약정체결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 및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의 매입,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지급보증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기자본의 2배 이내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 이내에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金融機關 不實資産 등의 효율적 처리 및 韓國資産管理公社의 設立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2000.5.29 시행)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금융기관이 債權의 인수·정리를 위하여 설립한 자회사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을 추가하였다.

4. 金融市場의 安定性 提高

정부는 1998년 7월에 개정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2001년 1월부터 원리금 합계 기준으로 1인당 2천만원 이내에서만 예금을 보호하는 부분예금보장제도가 시행될 경우 금융기관간 급격한 자금이동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預金者保護法 施行令을 개정(2001.1.1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1월부터 1인당 예금 원리금 보장한도가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결제성 예금은 상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3년말까지 예금 전액이 보장된다.

이와 함께 농·수협 및 산림조합 중앙회의 회원조합에 예치한 예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한 보장한도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새마을금고 안전기금의 예금보장한도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였다.

) 임업협동조합법의 개정(2000.5.1 시행)에 따라 종전의 임업협동조합이 산림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1998년 4월 1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안전기금이 예금보험기금으로 흡수됨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 금융기관이 아닌 농·수협 및 산림조합 중앙회 회원조합의 예금보호를 위해 신용협동조합법(1998.4.1 시행) 부칙 제3조에 의해 각 중앙회에 설치·운영하도록 한 예금자 안전기금이 농업협동조합법(2000.7.1 시행) 제141조 및 부칙 제20조, 수산업협동조합법(2000.7.1 시행) 제134조의2 및 부칙 제13조, 산림조합법(2000.5.1 시행) 제116조 및 부칙 제11조에 의해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전환되었다.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2000.7.1 시행),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2000.7.1 시행), 임업협동조합법 시행령(2000.5.1 시행)을 각각 개정하여 2천만원으로 하였던 것을 2000년중 재차 개정하여 5천만원으로 하였다.

또한 예금보험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2000.8.5 시행)하여 금융기관의 預金保險料率을 0.05∼0.15%에서 0.1∼0.3%로 상향조정하였다.

정부는 유가증권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2000.12.30 시행)하여 동일 기업집단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 소유한도를 보험회사 총자산의 5%에서 10%로 확대하고 동일기업 주식에 대한 소유한도도 당해 기업 총발행주식의 10%에서 15%로 확대하였다.

그 밖에 소규모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을 개정(2000.6.27 시행)하여 동일 소규모기업에 대한 상호신용금고의 대출한도를 종전 자기자본의 10% 이내로서 40억원에서 자기자본의 20% 이내로서 8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영업구역내의 개인과 소규모기업에 대한 대출 합계액이 대출 총액의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 다만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여 대출한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5. 金融規制의 透明性 提高

정부는 금융감독기관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금융정책 수립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金融機關의 責任經營과 金融行政의 透明性 보장에 관한 規程」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2000.11.13 시행)하였다. 동 규정은 금융감독기관이 법령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의 경영에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금융감독기관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에 협조나 지원을 요청할 경우 文書나 會議에 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가 출자한 금융기관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 주식을 조기에 매각하도록 하였다.

)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을 말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이상 2000.6.23 시행),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2000.6.27 시행),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탁업법 시행령, 선물거래법 시행령(이상 2000.7.10 시행)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2000.9.8 시행)을 개정하여 주요 출자자 요건, 최저자본금 등을 명시하였다. 금융기관의 주요 출자자는 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3배 이상, 부채비율은 300% 이내이어야 하며 출자금은 차입금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의 최저자본금을 화재보험(100억원), 해상보험(150억원), 자동차보험(200억원), 특종보험(100억원) 등 영업종류별로 규정하였다. 증권회사는 자기매매업과 위탁매매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 최저자본금을 종전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채권 자기매매 또는 국공채 위탁매매 전문증권회사와 장외시장에서 채권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회사의 최저자본금은 20억원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2000.8.5 시행)하여 증권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종전 8억원에서 4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존속기간중 유지하여야 할 순자산액도 종전 4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낮추었다. 아울러 개방형 증권투자회사를 허용하였다.

) 주요 출자자는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또한 정부는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2000.6.23 시행)하여 재정경제부장관 고시로 정하던 은행업무와 그 부수업무의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신탁업무, 신용카드 업무 등 겸영업무의 범위를 명시하였다.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2000.7.10 시행)에서는 감독규정에서 정하던 종합금융회사의 부대업무의 범위를 종전의 어음관리계좌업무, 팩토링업무, 주가지수선물거래 등 외에 예금담보 개인대출 업무를 추가하여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겸영업무의 범위에 선물업, 신용정보업, 채권유동화업무 등을 추가하였다. 또한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2000.9.8 시행)하여 증권회사의 겸영업무로 선물업과 투자자문업을 추가하였다.

금융기관 支配構造를 개선하기 위해 증권거래법 시행령(2000.3.4 시행), 보험업법 시행령 및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이상 2000.6.23 시행)을 개정하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종합증권회사·보험회사와 신탁재산 총액이 6조원 이상인 투자신탁운용회사는 이사 총수의 1/2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증권거래법 시행령(2000.9.8 시행) 및 선물거래법 시행령(2000.7.10 시행)을 개정하여 증권회사와 선물회사의 자기자본규제비율을 100%로 정하였다. 보험업법 시행령의 개정(2000.6.23 시행)에서는 보험회사의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투자한도를 종전의 3%에서 2%로 인하하였다.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및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이상 2000.3.4 시행)하여 이들 특수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건전성관련 감독기준을 은행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였다.

) 은행법에 규정된 동일차주 및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와 거액신용공여한도(제35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제15조 제7항), 타회사 출자한도(제37조 제1항), 유가증권 투자한도(제38조 제1호),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한도(제38조 제3호) 등을 말한다. 다만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중소기업은행에 대해서는 타회사 출자한도와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제외한 다른 감독기준은 종전부터 적용되고 있었다.

6. 外換去來의 自由化에 대비한 補完

1999년 4월부터 시행된 外國換去來法에 의해 기업의 외환거래는 대부분 자유화되고 2001년 1월부터는 잔존 외환거래도 전면 자유화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企業의 資本去來가 전면 자유화될 경우 부작용이 예상됨에 따라 동 법 및 시행령을 개정(2001.1.1 시행)하여 외환시장 안정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을 일부 유보하도록 하였다.

먼저 2001년부터 폐지키로 한 對外債權 回收義務制度는 외화자금의 유출입 관리를 위해 계속 존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비거주자가 원화자금의 조달을 통해 외환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 및 원화증권 대여, 비거주자의 원화증권 발행 및 원화조달 목적의 파생금융거래 등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계속 존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외화자산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차입 및 비거주자에 대한 보증 등에 대해서도 허가제를 계속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비거주자의 원화자금 조달과 거주자의 해외 차입 및 비거주자 보증 등에 대한 許可制의 적용시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다.

)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환거래의 건전화를 위해 건당 미화 5만 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대외채권중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채권의 경우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韓國銀行의 外國換業務 檢査對象을 확대하였다. 즉 종전에는 한국은행이 환전영업자와 외국환중개회사 등에 대해서만 검사할 수 있었으나 한국은행 총재가 허가하거나 신고의 수리·접수 등을 한 거래의 당사자(금융기관 제외)와 외환관리 및 외환통계작성과 관련한 보고대상자에 대하여도 한국은행이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Ⅳ. 向後 課題

금융거래에는 항상 신용위험이 따르므로 거래 당사자간의 信賴가 형성되어야만 거래에 따르는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금융거래가 촉진될 수 있다. 즉 직접·간접 금융시장을 통해 금융중개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거래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크게 떨어진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수의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고 127조원의 공적자금을 사용하였으며 관계 법령의 정비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先進化를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실이 상당 부분 정리되고 재무구조가 개선되었다.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제도, FLC기준에 의한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분류, 사외이사제도, 부분예금보장제도, 회계 및 공시제도의 선진화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외부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부분예금보장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하반기에 나타난 금융기관간 자금이동, 공영 금융기관인 우체국예금의 급속한 확대, 투자신탁상품 등 실적배당 상품에 대한 수요 저조 등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금융기관의 안정적인 金融仲介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의 금융구조조정은 제도운용에 內實을 기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기관이 스스로 신용평가 역량을 갖추고 리스크관리에 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잠재부실을 최소화하고 成果爲主의 經營文化를 정착시켜 수익성 있는 기업으로 변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부는 기업의 粉飾會計, 不誠實 公示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금융기관이 기업의 경영상태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의 사외이사 제도, 리스크관리에 관한 내부통제시스템 등 경영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不實與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조사국 금융제도팀 조사역 이원기, 행원 최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