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國會議員 安 泳 根

(國會産業資源委員會)

2001. 2. 19(월)

안영근 의원, 전력산업구조개편은

미국에 대한 굴욕외교의 결과물이라고 주장

- 한미투자협정 관련 문서내용 공개

안영근 의원은 19일 산업자원부 상임위에서 □한미투자협정에 관한 문서를 검토해본 결과 한전의 발전부문 해외매각 및 전기업 해외개방 은 미국에 대한 굴욕외교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98년 협상 초기 전기업을 내국민대우 유보대상에 포함시켜 외국인 소유지분을 제한하였고, 정부투자기관인 한전 또한 유보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 유보대상을 삭제·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 한미투자협정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내·외국인의 차별을 없애는 □내국민대우□ 조항이다.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되면 외국인 소유지분한도가 폐지된다. 다만 양자 합의에 따라 특정 기업이나 업종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 조항 적용을 잠시 유보할 수 있다. 이것이 □유보조항□이다.

98년 8월 24일자로 산자부가 외통부에 보낸 □한미투자협정 유보안□ 공문을 보면, 산자부는 한전이 독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기사업(발전사업, 송배전사업, 변전사업,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핵연료주기사업)을 유보대상에 유지시키겠다는 의지를 외통부에 전했다.

그런데 98년 12월 17일자로 주미한국대사관이 산자부에 보낸 문서를 보면, 미국은 □공기업의 민영화의 최초단계의 정부지분 10%에 대해서만 내국민에게 우선 배정하고, 잔여분은 내외국민 차별을 없애며, 그 이후 단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완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미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민영화 대상이 되어야 할 기업명단을 5개미만으로 정해 미국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99년 1월 27일 주미한국대사관이 산자부에 보낸 문서에는 1월 25일에 진행된 한미 비공식협의 내용이 담겨있는데, 미국의 주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세이프가드, 스크린쿼터 등 주요쟁점에 대한 일괄합의 이루어야 함을 전제로 □민영화와 독점해제□ 항목의 유보안을 수정·축소□할  것을 제시하였다.

즉 유보대상을 한전, 포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등 4개 기업과 핵발전, 송전분야 등 2개 사업분야로 한정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로써 20여 개 정부투자기관과 배전 및 변전사업, 그리고 천연가스도매업이 정부보호의 울타리에서 제외되었다.

안영근 의원은 □미국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98년 12월 17일 이후 40일만에 정부의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것이어서 미국의 압력이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안영근 의원은 □98년 8월 24일 이후 배전 및 변전사업, 천연가스도매업 분야의 환경이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길래 5개월만에 유보조항에서 제외한 것인가? 유보조항에서 제외하려면 국내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동시에 공공성을 살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5개월 동안 무슨 조치를 취했나? 또한 20여개 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99년 2월 3일자 문서에서 산자부는 미국 및 정부의 입장에 밀려 공공발전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겠다던 종전입장을 철회해 자유화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주요공기업 해외매각에 끝까지 반대하던 산자부마저 물러섬으로써 한전의 발전자회사 해외매각은 아무런 장애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한전 발전자회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기업(혹은 미국 중심의 다국적기업)은 텍사코(TEXACO), 엘파소(ELPASO)에너지, 엔론(ENRON), AES 등인 것을 알려지고 있다. 이중 칼텍스의 모회사인 텍사코는 이미 LG와 함께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으며, 엘파소에너지도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 입찰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안영근 의원은 □1.4조원의 공공부담을 안고서도 1.7조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한전을 부실기업으로 매도하며 수많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현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은, 미국 주연(主演) 현정부 조연(助演)의 한편의 희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소문으로만 떠돌던 공기업 해외매각에 대한 □미국음모론□ 이 정부의 공식문서를 통해 처음 밝혀진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별첨> 포항제철/가스공사/한국통신

포항제철과 가스공사, 한국통신 등의 공기업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1. 포항제철

98년 12월 17일 미국이 민영화와 독점해제를 강력히 요구한 이후, 한국정부는 99년 1월 25일 한미 비공식협의에서 □민영화와 독점해제□ 항목의 유보안을 수정·축소하여 제시하였다. 이때 한전,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와 함께 포철도 유보대상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포철에 대해 미국은 □최근 철강문제에 대해 미국 의회가 큰 관심과 함께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포철을 유보리스트에서 삭제□할 것을 추가로 요구했다.

미국의 의지는 현실에서 그대로 관철되었다. 공공적 법인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가 확대되는 것과 함께 포철의 외국지분도 늘어났으며, 98년 말에는 외국인 지분이 38.1%에 달했다.

2000년 9월 28일 포철이 공공적 법인에서 해제되면서 동시에 내외국인 동일인 소유한도 3%와 외국인 보유한도 30%도 해제되었고, 현재 외국인 지분은 54%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99년 2월 3일 산자부가 외통부에 보낸 한미투자협정 수정 유보안 공문에 따르면, 외국인 지분 30% 제한에 대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산자부가 아닌 미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표1> 외국인의 종목당 투자한도 확대에 따른 외국인 지분율 현황

(공공적 법인 외국인 투자한도)

	외국인투자 종목당 한도	외국인지분	DR 발행사항
최초개방(92.1.1)	8%	92년말 8.0%	1차DR: 94.10 2차DR: 95.11 3차DR: 98. 2 4차DR; 98. 5 5차DR: 98.12 6차DR: 99. 7
1차확대(94.12)	8%	94년말 10.3%
2차확대(95.7)	10%	95년말 15.34%
3차확대(96.4)	12%	-
4차확대(96.10)	15%	96년말 15.29%
5차확대(97.5)	18%	-
6차확대(97.11)	21%	-
7차확대(97.12)	25%	97년말 25.07%
8차확대(98.5)	30%	98년말 38.1%
		99.7월 46.1% 01.2월 54% 추정

2. 가스공사

98년 7월 13일 산자부가 외통부에 보낸  □한미투자협정(안)에 대한 검토□ 공문에 따르면, 산자부는 천연가스의 도입, 인수기지 운영, 가스수송, 발전용연료 공급 등 천연가스 도매사업을 유보리스트에 포함시켰으며, 2003년 전국공급사업을 위한 기본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나 민영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98년 8월 24일 공문에서도 산자부는 천연가스 도매업을 유보리스트에 포함시킬 것을 재천명하였으며, 외국인 직접참여/민영화는 2002년 이후에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8년 12월 17일 미국의 강력한 요구 이후, 99년 1월 25일 한·미 비공식협의에서 한국정부는 돌연 천연가스 도매업을 유보리스트에서 삭제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99년 2월 3일 산자부도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여, 해외개방 시 내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스공사에 대한 외국인지분 30% 제한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다.

주미한국대사관이 산자부에 보낸 99년 5월 1일자 문서에는 99년 4월 29일 한미투자협정의 우리측 유보안에 대한 미국의 문제제기 내용이 담겨 있다.

공익성과 소유분산유도를 위해 가스공사의 외국인지분을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미국측은 □미국기업의 관심이 많고 공익성확보를 위해 차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가스공사에 대한 지분제한도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3. 한국통신

98년 12월 17일 미국은 통신기간사업의 외국인 지분제한도 철폐할 것을 요구하였다.

99년 4월 29일 한미투자협정의 우리측 유보안에 대해 미국은 다시 한번 기간통신시장 개방을 요구하였다. 외국인 지분제한을 철폐하되, 당장 완전개방할 수 없다면 우선 50%이상을 외국인에 개방하고, 음성전화재판매업이 전면 개방되는 2001년에 100% 개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미국은 정기간행물 발행업도 전면 개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99년 당시 정부는 전면 개방할 계획이었으나 한국 국회는 50%까지만 허용토록 했다. 그러자 미국은 이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 영화협회 회장 Jack Valenti가 지대한 관심 갖고 있으므로 위성방송업을 개방하라고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케이블 TV의 외국인 지분제한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표2> 한국통신의 외국인 주식소유한도

개정일자	개정법률 내용
97.8.28 개정법률	-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20% - 2001년 1월 1일부터 33%
98.9.17 개정법률	- 33%
01.1.8 개정법률	-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49%

* 전기통신사업법

<표3> 한국통신의 1인당 외국인 주식소유한도

일자	97.10.1	98.9.18	99.1.29
한도	3%	7%	15%

* 한국통신공사 정관

<별첨> 4대 공기업 민영화/해외개방과 한미투자협정

1. 한국전력공사

0. 한미투자협정 검토안 공문중 □한미투자협정(안)에 대한 검토□(98.7.13)

(발신: 산자부, 수신: 외통부)

- 전기사업,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핵연료주기사업 및 그 부대사업 유보

: 전기사업 중 발전사업만 외국인투자 전면 허용

0. 한미투자협정 유보안 공문(98.8.24)

(발신: 산자부, 수신: 외통부)

- 한전이 독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기사업 유보 유지

: 발전, 송·배·변전사업,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핵연료주기 사업

(민자발전사업은 유보 불필요. 98.5.8 전면개방)

- 전기: 발전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전면 허용

정부발전사업은 50% 미만 허용

제1주주도 안되고, 대표자도 안됨.

0. 주미대사관 전문(98.12.17)

(발신: 주미한국대사관, 수신: 산자부 미주협력과)

* 주미한국대사관이 미정부의 BIT 협상담당과 접촉해 파악한 미국입장

- 민영화 독점해제: 내외국인 차별을 없애기 바람.

: 공기업의 민영화의 최초단계의 정부지분 10%에 대해서만 내국민에게 우     선 배정하고, 잔여분은 내외국민 차별을 없애며, 그 이후 단계에서는 외     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완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민영화 대상이 되어야 할 기업명단(5개미만)을 미     국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임.

0. 주미대사관전문(99.1.27)

(발신: 주미한국대사관, 수신: 산자부 미주협력과)

* 1.25일 한·미 비공식협의 내용

- 민영화와 독점해제

: 우리측은 세이프가드, 스크린쿼터 등 주요쟁점에 대한 일괄합의 이루어야     함을 전제로 □민영화와 독점해제□ 항목의 유보안 수정 축소하여 제시

(한전, 포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핵발전, 송전)

- 전기사업,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핵연료주기사업 및 그 부대사업 중 전기     사업의 발전사업만 외국인투자 전면 허용

- 기존 우리측 유보안 중 □민영화와 독점해제□ 분야에서 정부투자기관, 배전     및 변전사업, 천연가스 도매업 삭제

- 미국측은 상기 우리측 제안을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고 환영

0. 한미투자협정 수정 유보안 공문(99.2.3) 첨부물

(발신: 산자부, 수신: 외통부)

- 공공발전사업 관련

: 한국의 종전입장 - 공공발전사업에 대한 외국인지분 제한

: 미국입장 - 제한실효성 없음

: 수정(안) - 자유화함. 제한실익 없음

- 독점사업 해제 시 내국민대우 관련,

: 한국의 종전입장 - 독점사업 해제 시 내국민대우 유보 필요

: 송·배전사업, 원자력분야

: 미국입장 - 원자력 이외에 외국인에 대한 차등대우는 이해하기 어려움

: 수정(안) - 기존입장 유지

: 원자력, 송전사업 유보

: 송전사업의 경우 북한지역이 투자협정 대상

- 한전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관련,

: 한국의 종전입장 - 한전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30%)

: 미국입장 - 제한의 실효성이 없음

: 수정(안) - 기존입장 유지. 99년 말까지 해제 예정

0. 주미대사관 전문 내용요약 (99.5.1)

(발신: 미대사관, 수신: 미주협력과)

-송전사업: 유보 재검토

2. 포항제철

0. 주미대사관 전문(98.12.17)

(발신: 주미한국대사관, 수신: 산자부 미주협력과)

* 주미한국대사관이 미정부의 BIT 협상담당과 접촉해 파악한 미국입장

- 민영화 독점해제: 내외국인 차별을 없애기 바람.

: 공기업의 민영화의 최초단계의 정부지분 10%에 대해서만 내국민에게 우     선 배정하고, 잔여분은 내외국민 차별을 없애며, 그 이후 단계에서는 외     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완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민영화 대상이 되어야 할 기업명단(5개미만)을 미     국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임.

0. 주미대사관전문(99.1.27)

(발신: 주미한국대사관, 수신: 산자부 미주협력과)

* 1.25일 한·미 비공식협의 내용

- 민영화와 독점해제

: 우리측은 세이프가드, 스크린쿼터 등 주요쟁점에 대한 일괄합의 이루어야     함을 전제로 □민영화와 독점해제□ 항목의 유보안 수정 축소하여 제시

(한전, 포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핵발전, 송전)

: 최근 철강문제에 대해 미국 의회의 큰 관심과 우려 표명하며 포철을 유보     리스트에서 삭제 요구

0. 한미투자협정 수정 유보안 공문(99.2.3) 첨부물

(발신: 산자부, 수신: 외통부)

- 한국의 종전입장: 외국인 지분 30%로 제한

- 미측 입장: 항구적 차별조치로 곤란

- 수정(안): 기존입장 유지

3. 가스공사

0. 한미투자협정 검토안 공문중 □한미투자협정(안)에 대한 검토□(98.7.13)

(발신: 산자부, 수신: 외통부)

- 산자부 유보안 중 천연가스 도매사업

: 도입, 인수기지 운영, 가스수송, 발전용연료 공급 등 천연가스 도매사업      유보

: 2003년 전국공급사업 위한 기본인프라 구축된 이후 민영화 검토

0. 한미투자협정 유보안 공문(98.8.24)

(발신: 산자부, 수신: 외통부)

- 천연가스 도매업 유보

: 사실상 독점으로 외국인투자 제한

- 가스 : 직접참여는 민영화하는 2002년 이후에나 검토할 계획

0. 주미대사관 전문(98.12.17)

(발신: 주미한국대사관, 수신: 산자부 미주협력과)

* 주미한국대사관이 미정부의 BIT 협상담당과 접촉해 파악한 미국입장

- 민영화 독점해제: 내외국인 차별을 없애기 바람.

: 공기업의 민영화의 최초단계의 정부지분 10%에 대해서만 내국민에게 우     선 배정하고, 잔여분은 내외국민 차별을 없애며, 그 이후 단계에서는 외     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완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민영화 대상이 되어야 할 기업명단(5개미만)을 미     국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임.

0. 주미대사관전문(99.1.27)

(발신: 주미한국대사관, 수신: 산자부 미주협력과)

* 1.25일 한·미 비공식협의 내용

- 민영화와 독점해제

: 우리측은 세이프가드, 스크린쿼터 등 주요쟁점에 대한 일괄합의 이루어야     함을 전제로 □민영화와 독점해제□ 항목의 유보안 수정 축소하여 제시

(한전, 포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핵발전, 송전)

- 이렇게 수정할 경우 기존 우리측 유보안에서 □민영화와 독점해제□ 분야에서 정부투자기관, 배전 및 변전사업, 천연가스 도매업 삭제.

0. 한미투자협정 수정 유보안 공문(99.2.3) 첨부물

(발신: 산자부, 수신: 외통부)

- 천연가스도매업에 대한 내국인대우 관련

: 한국의 종전입장 - 천연가스도매업에 대한 내국인대우 유보

: 미국입장 - 경쟁도입 시 외국인을 차별하는 논거를 이해하기 곤란

: 수정(안) - 자유화 함 -개방시 내외국인 동등 대우 원칙유지

- 가스공사에 대한 외국인지분 제한 관련(30%)

: 한국의 종전입장 - 30%로 제한

: 미국입장 - 지분제한과 같은 항구적 차별조치는 곤란

: 수정(안) - 기존입장 유지

0. 주미대사관 전문 내용요약 (99.5.1)

(발신: 미대사관, 수신: 미주협력과)

-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외국인 지분제한

: 한국가스공사의 지분제한은 공익성과 소유분산유도라는 우리측 입장에 대     해 미국측은 미국기업의 관심이 많고 공익성확보 위해 차별의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

: KOGAS - 지분제한폐지 요구

4. 한국통신

0. 주미대사관 전문(98.12.17)

(발신: 주미한국대사관, 수신: 산자부 미주협력과)

* 주미한국대사관이 미정부의 BIT 협상담당과 접촉해 파악한 미국입장

- 민영화 독점해제: 내외국인 차별을 없애기 바람.

: 공기업의 민영화의 최초단계의 정부지분 10%에 대해서만 내국민에게 우     선 배정하고, 잔여분은 내외국민 차별을 없애며, 그 이후 단계에서는 외     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완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민영화 대상이 되어야 할 기업명단(5개미만)을 미     국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기간통신시장 개방

: 기간통신 분야에 있어서 외국인 자본제한의 철폐가 필요함

0. 주미대사관 전문 내용요약 (99.5.1)

(발신: 미대사관, 수신: 미주협력과)

* 99.4.29 한미투자협정 우리측 유보안 항목 중 미측이 문제제기한 사항

- 기간통신시장 개방

: 기간통신 분야에 있어서 외국인 자본제한의 철폐가 필요함

: 기간통신업 :50%이상 요구, 당장 완전개방 불가하면,

음성전화재판매업 전면 개방되는 2001년에 100% 개방할 것

- 뉴스제공업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 정기간행물법상의 지분제한유보 재검토

: 정기간행물 발행업 전면개방 계획했으나 국회에서 50%까지만 허용토록      수정한 데 대해 추가 요구.

- 위성방송업

: 미 영화협회 회장 Jack Valenti가 지대한 관심 갖고 있음

- 케이블 TV

: 지상파 TV나 라디오 방송업은 이해하나 케이블 TV의 외국인 지분 참여     제한은 유보안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 유보의 재검토를 요청

한미투자협정 관련 문서

	비고	날짜	발신	수신	문서번호	내용
1	비	98.5.27	주미한국대사관	산자부 미주협력과	미국27130-D002982	미대사와 국무부 국제금융담당 부차관보와의 면담내용표준BIT문안 수용요구
2	일	98.6.15	재경부	산자부	투진41507-253	미측기본안첨부
3	비	98.6.30	외통부	산자부 투자진흥과	통북미27130-699
4	일	98.7.13	산자부	외통부	미주55300-131
5	일	98.8.7	외통부	산자부	통북미27130-581
6	98년 8월 25일 관계부처대책회의
7	일	98.8.24	산자부	외통부	미주55300-170	산자부유보안 제출
8	비	98.9.7	외통부	산자부 미주협력과	통북미27130-985
9	비	98.12.17	주미한국대사관	산자부 미주협력과	미국27130-D006830	국무부, USTR 협상담당자 접촉 결과
10	99년 1월 25일(월) 비공식협의-USTR 회의실
11	비	99.1.27	주미한국대사관	산자부 미주협력과	미국27000-D000367	1월 25일 협의결과 정리
12	일	99.2.3	산자부	외통부	미주55300-28	산자부유보안 제출
13	비	99.2.26	외통부	산자부 미주협력과	통북미27130-180
14	일	99.3.8	산자부	외통부	미주55300-55	산자부유보안 제출
15	비	99.5.1	주미한국대사관	산자부 미주협력과	미국27000-D001892	우리측유보안 중 미측 문제제기 사항
16	비	99.5.20	외통부	산자부 미주협력과	통북미2713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