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세계사회포럼 보고

1. 기간

- 1월 25∼30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 기간에 열림

2. 장소

- 브라질 리오그란데두술주 포토알레그레시의 두 대학(대부분 뿌끼(대학)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조그만 워크샾들이 다른 한 대학에서 개최되었음)

3. 조직

1) 조직위원회

- 다음 8개 단체. 대부분 본부를 상파울로에 두고 있다고 함.

- 단체규모로 보면 브라질 노총과 □땅없는 사람들□의 규모가 다른 단체들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큼.

- 브라질 노동자당은 빠져 있음.

ABONG - Associacao Brasileira de Organizacoes Nao Governamentais

(브라질 비정부기구 연합)

ATTAC - Acao pela Tributacao das Transacoes financeiras em Apoio aos Cidadaos

(금융거래과세 시민 연합)

CBJP - Comissao Brasileira Justica e Paz, da CNBB

(브라질 정의 평화 위원회)

CIVES - Associacao Brasileira de Empresarios pela Cidadania

CUT - Central Unica dos Trabalhadores

(브라질 노총)

IBASE - Instituto Brasileiro de Analises Socio Economicas

(브라질 사회경제분석연구소)

CJG - Centro de Justica Global

(세계정의 센터)

MST - Movimento dos Trabalhadores Rurais Sem Terra

(땅없는 사람들)

2) 동원위원회

- 각국의 대표적인 조직

Africa do Sul Brian Ashley aidc@iafrica.com

Argentina (Buenos Aires) Emilio Taddei emilio@piluso.clacso.edu.ar

Argentina (Rosario) Victorino Paulon & Mabel Gamarra virdan@arnet.com.ar

Austria Leo Gabriel gabriel.lai@magnet.at

Bangladesh Nurul Anowar baflf@bdcom.com

Belgica Juan Domingo Juan-Domingo.SanchezYEstop@consilium.eu.int

Camaroes Guy Antoine Dze Nguesse nguesse@hotmail.com

Colombia Hector Arenas funlati@latinmail.com

Equador Osvaldo Leon info@alainet.org

Filipinas  kmp@quickweb.com.ph

Finlandia Mika Ronkko & Teivo Teivainen mika.ronkko@kepa.fi &

teivaine@cc.helsinki.fi

Guatemala Byron Garoz drcong@intelnet.net.gt

India Kamal Karkare & Rev. Namdeo L. Karkare namdeo_k@yahoo.com

Italia (Roma e Milao) Raffaella Bolini bolini.arci@tin.it

Mexico Hector de la Cueva cilas@laneta.apc.org

Paraguai * Pelusa Vilagra, Nestor Vera & Ernesto Heisecke proforumsocial@hotmail.com

Portugal Joao Luis Lisboa portugal@attac.org

Suica Juan Tortosa bangkok.ch@europe.com

Tailandia Nicola Bulard n.bullard@focusweb.org

Uruguai Lalo Fernandez pitcnt@adinet.com.uy

Venezuela Carlos Moya forja@reacciun.ve

3) 지지위원회

- 약 500여개에 이르는 전세계 진보단체

4) 실무조직

- 포토알레그레 시(브라질 노동자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와 도시) 정부가 구체적인 준비를 하였고, 정치적 집행은 8개 단체로 이루어진 조직위(상파울로 조직위)에서 수행.

) 노동자당 중앙 차원에서는 관심이 덜했다고 함. 참고로 브라질 노동자당 당수 룰라는 당안에서 경향적으로 보면 중앙파에 해당하고 리오그란데두술주 당과 포토알레그레시 당은 당안에서 좌파경향이라고 함. 리오그란데두술주 현 주지사도 좌파경향이고 부지사는 이보다 더 좌파경향인 □민주주의적 사회주의□ 그룹(제 4인터내셔널 경향) 출신임. 포토알레그레 시당의 경우 전시장이 □민주주의적 사회주의□ 그룹 출신이고, 현시장도 중도좌파경향이라고 함.

- 패널선정 등은 상파울로 조직위에서 하였음. 그래서 너무 사회운동가보다는 학자, 명망가가 많이 포함되었다는 평가를 받음

5) 사전 조직: 경위

- 2000년 2월 몇명의 브라질인들이 프랑스 아탁 대표 베르나르 까생과 의견교환. 대안적인 세계사회포럼을 브라질 포토 알레그레에서 여는 것이 좋겠다고 합의.

- 사회단체 대표들 모임. 리오그란데두술주 주지사 올리비오 두트라와 포토알레그레 전 시장 라울 폰트 설득. 주지사와 시장 긍적적 반응.

4. 참가자

1) 각국의 대표단 약 4,000명

- 일부 회의(오전에 열린 전체 회의)에는 참가가 불가능하고 각종 워크샾 참가자격이 주어진 브라질인 참가자들 약 16,000명

- (브라질인들을 제외하면) 라틴아메리카나 라틴 유럽계(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인사가 많았고, 영, 미, 독일계 상대적으로 적었음. 아시아는 물론 가장 적었음.

2) 주요 참가자

- 매일 오후 2시반까지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사회자나 발언자역할을 함.

Alain Lipietz(프랑스 녹생당 출신 유럽의회 의원), Ariel Dorfman(칠레 작가), Bernard Cassen(프랑스 아탁 대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사장), Daniele Mitterrand(자유프랑스 연합 위원장,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 부인), Diane Matte(2000년 여성행진 조정자, 캐나다), Dita Sari(인도네시아 노동운동 지도자), Dot Keet(남아공 대안적 지식 및 개발 센터(AIDC) 연구자), Eduardo Galeano(우루과이 작가), Eric Toussaint(벨기에 제3세계 외채탕감위원회 대표), Francois Houtart(벨기에 3 대륙 센터 대표), Ignacio Ramonet(프랑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장), Jose Bove(프랑스 농민 연합 지도자), Joyce Pekane(남아공노총(COSATU) 부위원장), Kjeld Jakobsen(브라질 노총 (CUT) 국제국장), Leonardo Boff(브라질해방신학자), Luiz Inacio Lula da Silva(브라질 노동자당 명예의장), Maude Barlow(캐나다 세계화 국제포럼 국장 겸 작가), Michael Lowy(브라질 출신 프랑스 사회학자), Njoki Njehu( 미국 □50년이면 충분하다□), 민주노총 대표, Raul Pont(포토 알레그레 전 시장), Robin Round(캐나다 Halifax Initiative), Samir Amin(이집트 출신 종속이론가), Tariq Ali(파키스탄 출신 영국 거주 작가, 『뉴레프트 리뷰』 편집인), Walden Bello(필리핀 출신 태국 남반구 연구소), Yoko Kitazawa(일본 쥬빌리 2000) 등 100여명

- 일부에서는 학자, 명망가가 많았고 현장에서 사회운동을 열심히 하는 활동가가 적었다는 평가를 하였음.

4. 프로그램

1) 개막식 및 폐막식: 약 3,000명 수용 실내행사로 치러짐

- □간단한 공연에 이어 조직위 관계자들의 발언: 노동자당 출신인 포토알레그레 시장과 리오그랑두술 주지사의 발언이 있었고, 프랑스 아탁(외환거래 과세운동 단체) 대표 베르나르 까생의 간단한 발언도 있었다. 그리고 각국 참가자들 소개가 있었다. 브라질 참가자와 쿠바 참가자가 소개될 때 장내가 떠나갈 듯한 환호가 있었고 미국참가자들에게는 장난섞인 야유가 쏟아졌다. 그리고 콜롬비아, 에콰도르, 니카라과 등 힘겹게 투쟁하고 있거나 투쟁했던 남미 제국 참가자들에게 많은 박수가 쏟아졌다.□

2) 시위 및 문화행사

- 시위는 첫날 개막식이 끝나고 진행됨

-□1∼2만쯤 되는 시위대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전차선을 점거한 채 약 3∼4 킬로미터를 행진했다. 삼바리듬의 북소리에 연신 몸을 흔들어대면서 가는 사람들, 웃옷을 벗어제낀 사람들, 닭벼슬같은 머리모양을 한 사람들 등 시위대의 모습은 매우 다양했다. 길거리 건물에서의 환호도 대단했다. 휴지를 찢어서 날리는 사람들, 각종 깃발을 흔들어대는 사람들. 시위에 참가한 조직도 다양했다. 브라질 노총 조합원들, 사회단체 활동가들, 노동자 당 및 여타 좌익 정당 당원들, 그리고 초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중간에 대열에 끼어들면서 약간 긴장을 조성한 무정부주의자들 등. 행진이 끝나고 문화행사가 있었는데 자정무렵까지 이어졌다.□

3) 토론

) 한국참가자들이 들어간 회의에서 진행된 내용들은 자료로 첨부.

① 전체 회의

- 조직위의 기획으로 프로그램이 마련된 것임.

- 약 1500명단위, 또는 6-700명 단위 회의장에서 매일(26-29일) 오후 2시 반까지 4개 회의가 진행됨.

- 영어,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어 통역이 되었음.

- 논의 주제

㉠ 제 1주제: 부의 생산 및 사회적 재생산

·모두를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건설하기

·우리는 어떤 종류의 국제무역[체제 또는 방식]을 원하는가?

·평등과 발전을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금융시스템이 필요로 되는가?

·토지의 다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

㉡ 제 2주제: 부에 대한 접근과 지속가능성

·과학의 발전이 인간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자연 및 인간자원의 공공소유 성격을 보존하고, 이것들이 상품으로 전환되는 것을 역전시키고, 환경에 대한 공적 통제를 확보하는 방법

·인권의 일반화를 촉진시키고 부의 평등분배 확보하기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하기

㉢ 시민사회 및 공적영역의 확인

·시민사회의 실천역량 및 공적영역의 발전을 강화하기

·정보에 대한 권리와 미디어의 민주화 확보하기

·지구적 시민권의 한계와 가능성

·상업화로터 문화적 정체성 및 예술창조 보호하기

㉣ 새로운 사회에서 정치권력과 윤리

·민주주의와 새로운 정치권력의 기초

·세계권력 민주화하기

·민족국가의 미래

·갈등 조정하기와 평화 건설

② 워크샾

- 제안자가 조직하는 방식으로 설치됨

- 매일 2시 반 이후 진행된 소규모 토론회. 약 450여개의 워크샾이 두 개 대학에서 진행됨. 진보진영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쟁점이 제출됨.

- 대체로 포르투갈어나 스페인로만 진행

③ 행동계획 모임: 비공식 모임(?). 선언문 초안 작성과 이후 계획을 위한 지역별 소모임. 일과 이후에 주로 진행됨.

4) 요약

- 조직위 기획 토론회의 주제들에는 이제껏 이와 유사한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들 즉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관련된 각종 주제들(토빈세도입, 외채탕감, 국제 금융기구 통제 등 금융세계화 관련 쟁점들, 그리고 자유무역체제의 문제점, 토지개혁과 관련한 문제들) 이외에 대안 주체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리고 대안 사회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등의 주제들도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그리고 워크숍에서는 워크숍 제목들로 판단해 보건대 진보진영에서 제기될 수 있는 그야말로 모든 쟁점들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에이즈 환자에 대한 접근법□에서 □개량이냐 혁명이냐□까지.

- 각 회의에서 진행된 논의 내용을 도저히 정리할 수는 없고, 대신 마지막에 채택된 결의문을 통해서 참가자들의 문제의식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결의문은 이번 사회포럼 참가자들이 시애틀 투쟁 이후 성장해온 세력의 일부임을 천명하고 있고 다른 세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남녀평등, 아프리카 흑인 및 원주민 운동에 대한 연대, 외채전면탕감, 토빈세 도입, 민영화 반대, 생존권 및 노동권 보장, 아메리카 자유무역지대 반대, 농업개혁, 군사주의 반대(및 콜롬비아 계획 반대), 국제 기구들의 조치에 대한 반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번 결의문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추진기구들로서 기존에 자주 거론되던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WTO)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다른 군사동맹들을 거론하고 있다.

5. 평가

- 참가자는 조직위 예상치의 배가 넘는 규모여서 일단 규모면에서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안이 포괄적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모색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진지한 대안모색까지 가능했던 것은 94년 사파티스타 농민군의 봉기, 95년 프랑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 사파티스타 농민군이 주최한 제 1차 대륙간 회의, 한국 노동자들의 도동법 개악 반대 투쟁, 98년 다자간 투자협정 반대투쟁, 98년과 99년의 외채탕감 반대운동, 99년 프랑스 아탁 등 사회단체가 주최한 회의, 그리고 99년 시애틀 투쟁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운동 등 전세계 진보세력의 투쟁과 창발성으로 인해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운동세력이 급격하게 성장한 덕분일 것이다.

- □여기서 이런 성공이 가능하게 한 브라질 운동사회의 풍부함을 약간 열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파울로 프레이리의 민중교육운동, 보프신부와 기초공동체로 상징되는 해방신학의 전통, 500만 조합원(단협적용을 받는 노동자는 1,900만)의 브라질 노총, 약 190개 시에서 집권하고 있는 브라질 노동자당, MST(땅없는 사람들)의 토지점거운동(이 농민단체는 포럼기간에 미국 다국적업체 몬산토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점거하여 그 활동력을 여지없이 과시하기도 하였다) 등. 이런 토대 위에서 외채지불 거부 국민투표운동이 가능했고, 포토 알레그레 시정부의 참여예산계획이 가능했으며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 사회포럼의 성공이 가능했다. 이번 사회포럼은 노동자당이 집권하고 있는 리오그란데두술 주와 포토알레그레 시의 일종의 □관변 행사□였던 것이다.□

- "이번 행사에도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이번 사회포럼을 가능케 한 인사 중의 하나인 프랑스 아탁 대표 까생은 자신이 사회를 맡고 있는 토론회에서 프로그램에도 나와있지 않은, 진보적이라 할 수 없는 전직 프랑스 장관을 소개하여 발언기회를 주는 등의 돌출 행위를 몇차례 하였다."

#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운동의 주요 일정

- 선언문에 나와있는 대로 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투쟁(캐나다 퀘벡, 4월), 7월 이탈리아에서 열릴 G7 반대운동, 9월 미국에서의 IMF/세계은행 반대운동이 중요한 일정이 될 것임.

-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파티스타 평화행진, 8월 정도로 예정되어 있는 콜럼비아 계획 반대운동, 에쿠아도르 원주민 운동 등 남미 민중운동과 한국에서 진행될 김대중정권퇴진운동도 주요한 일정이 될 것임

자료 1: 종자와 유전자조작식품(SEEDS and GMOs)(26일 워크샾)

Via Campacina (농민의 길, 소농을 위한 국제조직)의 구호가 정면에 걸려 있음.

□투쟁을 세계화하자!, 희망을 세계화하자!□

브라질에는 3천2백만명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6천만명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 땅은 인구 중 2%가 50%를 가지고 3%가 80%를 소유하고 있음. 5백만명의 정착농민이 있는 반면, 또한 5백만명이 아직도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 저곳을 떠돌며 살고 있음.

이 워크숍은 MST(땅없는 사람들의 조직)와 Via Campacina가 함께 조직.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비자 문제로 참석치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함. 워크숍 조직단체들은 현재 소농에게 있어 무엇이 가능한 대안일 될 것인지 모색. 땅, 지역, 국가, 세계적 차원에서 식량, 물, 초국적기업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 이 워크숍을 통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듣는 기회가 되길 바람.  이 워크숍은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장. 자신의 지역에 기초해서 의견을 제안하고 같이 통합하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될 것(실천적 행동 플랜까지 포함).

종자는 인류의 유산. 종자문제와 GMO와 관련해서는 MST가 발표할 것임. 우리는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창조할 것임.

발제1.

멕시코 독립토지 운동가. MST 남부에 해당.

우리는 가자 고유한 농업방법을 지키며 살아옴. 종자에는 인간정신이 담겨있는 상징이기도 함. 지금은 종자가 다국적기업의 이익 대상이 넘어감.  우리는 종자를 지키는 일종의 저항운동을 벌이고 있음. 우리는 농업협정의 위원회에 참여해 종자는 역사적으로 세대를 거치며 전해져온 것으로 단순한 거래대상일 수 없음을 주장. 우리가 좀더 이 문제를 잘 보기 위해서는 WTO에 대한 이해/ 공동체에 대한 이해/ 미래세대에 유전자조작식품이 미칠 영향과 우리가 지불해야 것은 무엇인지/ 집단의 권리, 사회적 권리, 개인적 권리/ 국가적 권리의 상실이 의미하는 것 등을 알 필요가 있음.

우리는 식량안전을 지키고, 파괴적인 힘에 대해 저항하고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에 의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 종자는 자유를 상징. Via Campatina는 이를 지키고 모든 파괴력에 대항. 우리는 국제적 연대를 통해 저항하는 법을 배움. 이상한 과학과 이익 절대주의에 대항. 개발논리에 대항. 독점적 기술, 통제적 기술을 통해 농사기술이 조작되고 있음. 단지 생산품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 약 7백만 헥타르에서 유전자 변형식품을 재배.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멕시코, 중국 등지에서 콩, 옥수수 등 많은 종류의 곡물이 조작되고 있음. 이는 건강, 환경,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짐. 생명에 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종자를 판매하는 초국적 거대기업들은 □아무걱정할 것 없고, 죽은 사람도 없다□고 선전.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인식은 생명은 다양성에 기초하지만 그렇다고 슈퍼마켓에 진열되어 선택을 기다리는 많은 상품의 다양성과는 구분해야 한다(진정한 다양성에 대한 인식).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환경과 사회경제적 물음. 유전자 변형은 계속해서 과학기술에 의존하게 만들고 인공화학처리제를 제공하는 기업에 의존한 농업으로 만듦. 우리의 주 농업생산물인 설탕은 이제 다른 변형과정을 거쳐 설탕생산을 함으로써 막대한 타격을 받음. 이밖에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많음.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유전자 변형식품에 모라토리엄 같은 것을 선언하고 모든 나라에서 수용하고자 하는 식품이 아닌 경우에는 저항. 우리는 공동체의 보증을 바탕으로 식량안전, 이 세계의 기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소비자와 함께 책임성을 만들어내는 국제적 합의를 해야. 농업의 다국적화는 농민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부정적임.

발제2.

MST의 친구로서 발언. 초국적, 신자유주의, 세계화 프로젝트는 대중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백히 밝혀야. 경제, 사회, 정치, 윤리, 문화적 차원에서 그들의 방법을 파악하고 민중주권을 강화해야. 변형식품은 광범위하게 기술과학에 기초해서 우리사회 전체, 환경, 건강에 영향.  우리는 이를 거부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다른 방법을 논의해야. 동시에 고려할 것은 과학기술혁명과는 다른 차원의 그린혁명. 남미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기아로부터 해방되어야. 농민, 원주민, 종자는 그린혁명의 기초. GMO 문제는 혁명의 단초. 또한 초국적, 다국적 기업의 전횡에 대해서도 저항할 수 있는 기회.

최근까지 소농, 민중운동이 과학기술/기술진보에 대항하지는 않았음. 지금 우리는 그 기술의 이면에 주목하고 있음. 기술적인 대안은 문화적 대안을 가로막고 생태적으로 변형된 식물을 재배함으로써 소농들의 농사를 절멸시킴. 우리가 신자유주의적 방식에 반대하고 초국적 힘에 저항하는 것은 매우 상징적. 이것은 새로운 개념, 새로운 단계를 상정하는 것. 우리가 NGO 운동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 우리는 사회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모델□에 반대, 저항. 진정한 현실에 기초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고 그것이 특히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표출. 브라질의 경우 사회적 모순을 주목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행동, 투쟁의 아젠다(의제)를 함께 만들어가 가고 있음. 이곳 노동당이 집권한 그란데 술 주에서는 새로운 논의구조를 채택하고 유전자변형식품을 논의하기 시작. 몬산토 등 초국적대기업의 종자가 광범위하게 남미지역에 심어졌고 특히 유전자 변형 콩이 논란이 되면서 최근 대규모 행동이 벌어짐. 정치, 사회, 경제, 윤리적 측면에서 무엇이 농민, 민중들에게 진정한 이익인가를 질문해야. 농민만이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 되어야.

(다시 한번 비아 캄파시나 구호를 외침. □투쟁을 세계화하자! 희망을 세계화하자!□)

* 질의 응답

Q:  브라질에 대한 연구조사에 대한 질문

A:  대학, 공공기관, 시민사회의 연구기관이 공식적(제도적) 조사연구. 신자유주의적 모델 등을 경제, 개발, 사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엄청난 지역에 대한 연구.

Q: 농민이 없는 농민 이야기에 대한 안타까움(포럼에 농민들이 참석치 못한 것과 관련해) 토로.

A: 이 포럼의 마지막 부분은 대중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시도할 계획을 갖고 있음. 우리는 유전자 변형식품에 투쟁선포를 하고 전 세계농민과 민중이 동참하리라 기대하고 있음. 금년 4월 17일 퀘벡에서 열릴 투쟁 역시 초국적 유전자 조작식품에 저항하는 장. 브라질의 모든 조직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음. 이제까지 농민들이 제한적 참여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며 앞으로는 농민조직들이 이러한 구체적 행동에서 목소리를 낼 것.

* 코멘트

-에쾨도르 원주민 조직에 속한 사람: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에서 지역에 대해 벌이는 연구조사는 그 지역의 살아가는 방식, 생산물의 변화, 음식의 변화 등에 대한 조사가 실제 우리 지역에 실천적으로 필요한 것이 되어야 함. 그래도 우리의 산물, 종자, 언어를 지키려는 이와 같은 모임에 있다는 데 기쁘게 생각.

- 볼리비아 농민조직: 영국대학에서 다양한 감자종을 조사한 후 감자와 해산물의 유전자를 결합한 변형식품을 개발. 국가가 주력한 감자 종 개발과 맞물림. NGO와 운동단체들은 이러한 연구조사는 멈춰야 함. 우리는 GMO 개발의 중단을 선언하는 캠페인을 벌여야. 이 문제는 기술과학적 관점이 아니라 광범위한 인간의 관점으로 천착해 들어가야 함.

- 브라질 MST(땅을 찾는 운동): 약 19%의 농민만이 약간의 땅을 갖고 있음.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모델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가야 함.

- 파나마 중미 소농조직(비아 캄파시나): □투쟁을 세계화하고 희망을 세계화하자!□ 모든 사람들이 다보스 회의가 우리와 세상을 위해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 이에 비해 우리가 벌이는 캠페인은 우리 자신과 세상을 위한 것. 토종 종자를 지키고 우리 농민을 지키자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종자에 의존해 매일의 삶을 영위하고 있음. 여기에 우리의 생사가 걸려있음. 유전자변형 종자는 우리가 지켜야 종자가 아니라는 인식이 아주 중요. 정부나 대학의 연구기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문제에 책임을 지고 대안을 만들려고 하지 않음. 의사결정구조에서 우리가 더 이상 소외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진정한 변혁을 시도해야. 토종종자와 식량안전을 연결선상에 있음. 지금 이 단계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가? WTO와 관련해서 토종종자와 식량안전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

자료 2: 주제 1 중 □우리는 어떤 종류의 국제무역[체제 또는 방식]을 원하는가?□

* WTO와 현재 진행중인 무역

* 무역 교섭

* 공정한 무역

* 사회와 환경적 요인

의장

Bernard Cassen(프랑스, ATTAC 의장,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대표 역임)

발제자

* Do Keet (남아공, 서부 케이프 타운 남아공 연구센타)

* Walden Bello (필리핀, UP 사회학 교수, 태국 소재 Focus on the Global South의 대표)

* Kjeld Jakobsen (브라질, 브라질 노총인 CUT의 국제담당)

* Mark Ritchie (미국, 미네소타의 농업과 무역정책 연구소의 대표)

* Oded Grajew (브라질, CIVES의 코디네이터, 에토스 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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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어떤 종류의 무역이 우리의 이슈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의 회의를 진행할 것.

(발제자 소개)

월든 벨로: 2000 - 세계화에 대항하는 범세계적 저항의 해

) 이 부분은 월든벨로의 직접 발표한 것과는 약간 다른 발표원고 내용임(번역: 황순찬, 천주교 대안경제 연대 간사)

작년은 세계경제사에서 1929년과 같은 맥락에서 규정될 만큼 경기침체를 경험한 시기로 기록될 지 모른다. 물론 세계자본주의의 구조는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보이고 워싱톤, 유럽, 아시아의 많은 엘리트들은 아시아의 금융위기를 이만큼이나마 진정시킨 것을 자축하며 WTO 체제하에 새로운 무역협상 테이블인 뉴라운드 개막에 대한 확신을 피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목격한 것은 "그토록 견고한 모든 것들이 한줌 연기로 변화되었구나□라는 싯귀가 읊어질 그날을 도래시킬 만큼 드라마틱한 사건들의 연속이었다.

글로벌 자본주의는 2천년을 한달 남진 앞둔 1999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 시애틀에서 열리려 했으나 무산된 WTO 제3차 각료회의를 계기로 본격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최근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6차 당사국회의에서도 똑같이 중대한 문제로 귀결되었다.

시애틀: 전환점

시애틀 사건의 역사적 규정작업은 여전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시애틀 컨벤션 센타 안에 있던 개도국 대표들의 반란과 약 5만명의 시위자들이 거리에서 벌인 싸움과 엄청난 저항 가운데 형성된 폭발적인 상호작용을 빼놓고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거리의 저항가들은 저마다 다른 동기를 가지고 참여했고 그 의견차이는 꽤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제3세계의 대표자들과 시위군중 안의 차이는 그들 스스로가 느낄 정도였다. 분명한 것은 WTO 내에 노동 기준을 결합하는 것은 모순적이라 사실이 핵심적인 이슈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 중 대부분은 단 한가지에만 합치했다. 정의, 공동체, 국가주권, 문화적 다양성,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같은 사회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업에 이끌리는 세계화 확장을 그들이 반대한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시애틀의 붕괴는 세계농업시장에서 그들의 독점적인 지위를 행사하기 위해 무능력한 유럽연합과 미국이 핵심 이슈들에 대한 그들의 이견을 연결시키고자 한, 발전 전략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시애틀의 결과물은 시애틀 경찰의 야만적인 행위가 아니라 좀 더 쌈박한 것이어야 했다. 유니폼을 착용하고 평화로운 대규모 시위대를 급습한 정형화된 모습이 TV 카메라에 담겨지면서 당시 시애틀의 중심거리는 세계화의 위기를 대변하는 커다란 상징으로 비춰졌다.

1995년 설립된 WTO는 세계화시대에 자본주의라는 왕관에 박혀 빛나는 보석으로 간주되곤 하였다. 그러나 시애틀의 붕괴로 인해, 그토록 힘에 의존해서 만들어진 그들의 구조가 무시되거나 약화된 것으로 인식되는 현실에 직면했고, 이제까지 가졌던 그 뻔뻔스러운 확신마저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세계화의 우두머리격이라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구가 사실 근본적으로 비민주적이라는 것이고, 시애틀 이전까지만 해도 그 체제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로 자처하던 몇몇 대표자들마저도 WTO 체제의 투명하지 못한 과정에 대해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영국의 무역산업부 장관인 Stephen Byers가 □WTO는 현재의 형태로 지속될 수 없다. 134개 회원국 모두의 필요와 열망이 만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변화를 해야만 한다□라고 언급한 것처럼 현재는 확신과 관련한 세계 엘리트들의 위기가 분명하다.

시애틀은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다. 작년 2월 방콕에서 개최되었던 무역과 개발에 대한 유엔 10차 회의(UNCTAD X)에서도 WTO와 브레튼 우즈체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미묘한 감정이나 의견 정도가 아니었다. 실제로 별로 뚜렷한 사건이 없는 국제 모임이었던 이 회의에서 반 IMF 활동가인 Robert Naiman가 당시 사임 직전의 IMF 총재였던 미셸 캉드쉬의 얼굴에 파이세례를 퍼부은 사건은 세계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다.

워싱톤에서 멜버른까지

네이먼의 행동은 앞으로 세계화와 반세계화 운동 사이에 커다란 대결 국면을 정초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것은 진정 시애틀과의 연속성을 가진 새로운 운동들을 잇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4월 중순 워싱톤에서 있었던 IMF와 WB의 춘계회의에는 약 3만명의 시위대가 미국의 수도에 몰려들었고 약 1만명의 경찰이 그 도시의 북서쪽 가장 넓은 지역을 둘러쌌다. 4일간 비가 내리는 가운데 시위대는 회의장이 있는 뉴올리언즈 주 19번가 거리에 도달하기 위해 애를 썼으나 미리 진을 치고 있었던 경찰대열을 돌파하는데는 성공하지 못했고 수백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경찰은 자신들의 승리를 부르짖었다. 그러나 워싱톤의 경우, 시위대가 작은 싸움에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결코 전체 싸움에서 진 것은 아니다. 이 투쟁을 조직했던 이들의 말에 의하면, 이전의 저항에서 단 한사람이 동원될 수 있었다면 이제 수백명의 사람들이 동원된 것을 언급하면서 브레튼우즈 체제와 쌍둥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국제금융기구에 대항하는데 3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인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승리라고 했다. 더욱이 워싱톤에 맞춰졌던 미디어의 초점은, 세계 전역의 수많은 시청자들의 뇌리에 세계은행과 IMF가 세계곳곳에 빈곤과 고통을 강요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논쟁의 여지가 많은 기구라는 사실로 남게 되었다.

워싱톤의 투쟁은 곧바로 태국 북부 고지대인 치앙마이(Chiang Mai)로 옮겨졌다. 5월초 공동체들을 파괴하고 환경을 황폐화시킨 엄청난 프로젝트를 재정지원한 것으로 악명 높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33차 연례회의를 개최했기 때문이다. 회의 후 바로 마을을 떠날 것을 요청한 약 2000명의 눈에 ADB 지도부는 크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ADB 총재인 Tadao Chino는 시민사회 문제를 다루는 부총재급의 □NGO Task Force"를 즉시 설립했다. 2001년에는 더 큰 저항을 있으리라는 두려움으로 ADB는 2001년 연례회의 장소를 시애틀이 아닌  좀 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호놀룰루로 옮겼다.

그러나 치앙마이는 ADB를 넘어선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이 태국의 가난한 농부였던 시위자들은 선진국의 중상층 젊은이들이나 노도조합들보다 더 응집된 반세계화 인식에 기초대규모 저항을 치앙마이 시위에서 보여주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치앙마이 행동의 핵심 조직가인 Bamrung Kayotha (□the Forum of the Poor"라는 가난한 사람들의 네트워크 조직의 지도자 중의 한사람)와 같은 이들이, 시애틀 시위 등에 참석하면서, 치앙마이가 세계와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세계화에 대항하는 국제적인 저항의 고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하였다는 사실이다.

또 다른 전선은 9월초 오스트리아, 멜버른 남쪽에서 펼쳐졌다. 세계화에 더 자유분방한 색조를 가미하려는 이들의 노력은 맬버른 부자들에게 □눈부신 제왕의 카지노□로 통하는 해변가를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회의)의 아시아태평양 정상회의 장소로 선택하도록 이끌었다. 많은 활동가들에게 □카지노□는 현재의 금융 세계화에 꼭 알맞는 상징으로 느껴졌다. 약 5천명의 시위자들이 거의 3일간 거리에서 저항하는 행동을 했다. 이들은 때때로 카지노의 입구를 봉쇄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몇몇 대표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들어오고 나가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 장면은 다시 TV에 방영되기도 했다. 시애틀에서와 같이 말을 탄 많은 경찰들이 시위자들을 거칠게 다루는 장면은, 이 사건을 전지구적 논의로 확대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프라하의 투쟁

얼마 후 이러한 투쟁의 기회가 유럽에게도 그 차례가 돌아갔다. 각 대륙으로부터 프라하에 온 약 1만명의 사람들은,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동부유럽의 아름다운 도시에서 추계회의 연 브레튼우즈의 기구들과 계시록에나 나옴직 할 일전(최후의 일전)을 준비하였다. 프라하는 이미 예고한 것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했다. 시위와 거리싸움은 회의장소에서 들어가려는 대표자들을 막거나 프라하의 옛 시가지로 이름난 곳에 있는 그들의 숙소로 대표자들이 돌아 갈려고 할 때 갖가지 혼란을 안겨주었다. 또한 반세계화 저항자들은 세계은행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회의 의제를 □효과적으로 포착했다□. 그 다음 이틀동안에도 많은 수의 대표자들이 회의장소로 들어가는 것이 저지되자, 회의는 예정보다 하루 빨리 갑작스럽게 종결되었다.

프라하의 저항에서 중요한 것은 9월 23일 Vaclav Havel 체코 대통령의 주선으로 유명한 프라하의 성에서 시민사회의 대표들과 세계은행, IMF 지도부 사이에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다. 양자 사이의 간격이 좁혀지기는커녕, 더 넓혀졌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세계은행의 James Wolfenson 총재와 IMF의 Horst Koehler 총재는 상투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고 그들의 주인인 G-7 정상들의 움켜지고 있는 입장을 벗어나는 것을 걱정하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세계은행과 IMF의 옹호자인 George Soros 조차도 이 토론에서 Wolfenson과 Koehler가 □지독하게 잘못했다□고 시인하면서, 시민사회와의 가장 중요한 만남을 이들이 망쳐놓았다고 했다.

시애틀 이후, Bill Gates, Bill Clinton, Tony Blair, Kofi Annan, 그리고 나이키의 최고 경영자인 Phil Knight 같은 사람들이 주도했던 세계화가 □뒤로 밀쳐낸□ 사람들을 다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세계경제시스템을 개혁하자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 실제로 다보스 포럼은 개혁에 대한 질문을 전세계 엘리트들을 위한 회의에 가장 비중 있는 의제로 잡았었다.

그러나 시애틀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그러한 개혁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것은 거의 없다.

가장 두드러진 개혁 선결과제인, 과중채무빈국(HIPC) 41개국의 외채상환을 경감시키기 위한 G7의 계획은 1996년 이 계획을 시작한 이래 실제로 경감한 액수는 단지 10억불에 지난 지 않는다. 이것은 지난 4년 6개월 동안 약속한 액수의 3 퍼센트에 불과한 것이다.

시애틀 회의 무산이후 1년이 지났고, WTO 총재인 Mike Moor가 사실상 시애틀에서 개도국의 저항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구실한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콘센서스/Green Room"체제가 □비협상적□이라고 시인하기도 했지만, WTO내 의사결정과정을 개혁하자는 논의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국제금융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때면, 토빈세와 같이 투기자본규제에 대한 심각한 토론은 회피되고 있다. 개혁되지 않은 IMF는 자신이 현 체제 내 □소방시스템□의 중심을 계속해서 자임할 것이다. 위기가 닥치기 전에 먼저 신용상태를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신용 라인(사실 이용하려고 하는 나라가 없다)과 몇몇 개도국이 참여하고 있는 아무런 내실이 없는 금융안정성 포럼은 지난 3년간 금융위기를 겪은 아시아, 러시아, 브라질에만 "혁신□적인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IMF와 세계은행은, 마치 봉건세습처럼 유럽인은 IMF의 총재가 되고 미국인은 세계은행을 이끄는 관행을 다소나마 벗기 위해 제3세계에게도 선거권이 좀 더 확대되도록 미국과 유럽연합의 선거독식을 자제해야 한다는 언급을 더 이상하지 않는다 점에서도 비슷하다.

준비에서부터 선진국 정부들이 자랑하는 자문과정의 실상은 부채문제와 관련한 □빈곤감소전략안□(PRSP)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그들이 이미 여기저기 안전망을 쳐 놓고 규제철폐를 통한 성장과 무역의 세계화에 대한 이전과 동일한 강조점을 가진 개발전략을 양산하는 상투적인 관료적 경영과정에 대중을 양념으로 참가시키는 얄팍한 노력 외에는 새로운 노력을 기울인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세계은행에서 사회개혁에 우선순위를 두는 혁신에 대한 강한 저항은 두 명의 개혁가를 사임토록 만들었다. 한 사람은 세계은행 내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Joseph Stiglitz이고 또 한사람은 세계개발리포트를 총괄하는 부서의 책임자인 Ravi Kanbur이다.

헤이그에서의 붕괴

1년에 걸친 저항은 강력한 초국적기업(TNC) 반대 흐름을 낳았다. 사실 세계은행, IMF, 그리고 WTO 역시 초국적 기업들의 장학생격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미국에서조차 초국적기업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표출되고 있다. 미국내 조사대상자의 70%가 이러한 기업들이 자신들의 삶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온실 가스의 방출을 강력하게 방지하자는 데 대해 미국의 산업은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초국적기업에 대한 불신과 반대 운동은 2000년 12월 헤이그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6차 당사국 회의의 와해로 이어지면서 더욱 심화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지표는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경제의 엘리트들은 세계화의 모든 이익을 자신들이 챙기려는 한편, 지구가 원기를 회복하는데 드는 비용은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 또한 그들 뒤에서 이들을 동조하는 워싱톤의 움직임은 반 세계화 운동의 확신을 보증해주고 있다.

시애틀 이후의 상황을 평가해보면서, 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선전하는 C. Fred Bergsten은 지난 4월 도쿄에서 열린 3자 위원회에서 □반세계화의 힘이 그 어느때보다 우세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묘사는 이전보다 정확하게 표현된 것이다. 세계의 엘리트들이 그들 스스로 확신을 갖지 못하면서,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핵심기관들 내에 정통성의 위기가 만연하고 있다. 만약 정통성이 다시금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구조가 너무나 견고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구조적 붕괴는 시간문제이다. 왜냐하면 정통성은 구조가 갖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한번 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한 비합법화의 과정은 다시 돌리기가 쉽지 않다. 참으로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초국적기업을 포함해 글로벌 자본주의의 핵심기관들과 실행방식들에 퍼져있을 법한 것들에 대해 적절한 해법을 찾는 것이다. 그것은 Gramsci의 표현을 따르자면, "동의한 것들에 대해 물리는 작업□(withdrawal of consent)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Do Keet

첫째. 국제무역의 증대가 선이라는 것은 잘못된 신념이라는 것. 지금의 WTO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파괴시킴. 모든 것을 미국과 유럽의 몇나라가 전세계 수출의 60%이상을 점유하는 이상한 구조. 남반구의 국제무역이 약화되고 있다고 밝힘(통계수치를 들며 현재의 불평등한 무역구조를 설명). 교역조건 악화가 남반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UR에서 새로운 무역체게를 그렸고 그것은 소수의 선진국들이 모든 것을 점유하는 현실의 WTO를 탄생시킴.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산업화된 국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적절히 보호하며 다른 나라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강요를 하는 무역 체계. 무역의 제3영역인 서비스, 공공의료등도 초국적기업에 장악되는 상황. 이것은 범죄적 무역이라 할 수 있음.

남반구에 강요되는 무역 세계화는 IMF, WB가 매파 역할을 하고 있음. 남반구 국가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강요. 특히 아프리카 국가에서 이것은 자유무역이 아님. 자유가 없는 자유 무역.

가장중요한 것은 국제금융기구의 농락

둘째, 남반구 국가들이 실제적인 자신들의 주권을 상실

셋째 초국적기업의 지배.

WTO의 영향하에 자국이 모든 경제운영과 공공 권리가 좌우되는 상황.

이러한 WTO에 대해 전략과 대안은 지금의 이체제가 지속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IMF, WB에 대항 저항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새로운 무역시스템에 대한 전략, 기존의 기구들을 민주화하고, 선진국들이 추구하는 무역이 가진 모순점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우리는 WTO에 대항하는 우리의 의견이 담긴 새로운 국제협약, 논의구조를 가져야.

* Kjeld Jakobsen

브라질 노총인 CUT에 대한 간략한 소개.

노조운동과 함께 자유무역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있음. MERCOSUR 역시 폐기되어야 할 것임. 세계무역환경은 우리에게 지속가능한 것이 아님. WTO와 다국적기업의 힘은 우리의 무역자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우리는 점점 더 WTO에 우리 시장을 개방해야 되는 상황. 후진국에서 노동운동을 통한 자유무역에의 저항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우리는 남, 북반구 할 것없이 연대하여 이러한 상황에 대처해야만 함. 노동자체를 노예화하는 이러한 WTO 시스템과 자유무역에 대해. CUT는 WTO가 가져 온 인권유린적 상황에 주목하고 노동자들의 연대를 호소. 비정규직, 실업이 점점 증대되는 상황. 마치 사회적 덤핑상황이 초래됨. 노동조합운동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절대적인 경제적 힘을 행사하는 미국중심의 경제구조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연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

* Mark Ritchie

우리는 어떤 형태의 무역을 원하는가? 오늘날 생태학, 화학적, 개인적 신변의 위험 등 갖가지 위협의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음. 무역의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을 거치면서 성장했다는 것이 볼 수 있다. 식민주의화 정책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수 있음.

1차 대전은 상품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음. 이에 대해 3세계는 반식민주의 전쟁을 계속해서 벌였던 것.

우리사회를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는 무역을 어떻게 설정해 나가야 하는가.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잇는가. 전쟁과 무역에 어떠한 규제를 할 수 있는가. 식량안전과 정의와 평화, 민주적 사회, 시민참여의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가. 우리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 수 있는가. 현재 기업이 미치는 우리 사회의 영향은 엄청나게 큰 것. 그러한 기업의 이행가 결합된 무역의 영향은 두 말 할 것도 없는 것.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어떤 응답을 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야 함. 이곳 포르토 알레그레에 모인 우리들의 과제.

폭력인 아닌 새로운 대안 건설을 이야기 하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져야 할 것. 그것은 지속가능한 것이어야만 하고 민주적인 것이어야 만 함.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새로운 아이디어, 사람들을 돌보는 정신, 끝임 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대화를 통해, 매우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함. 특별히 인권에 관점에서 WTO에 대항한 운동을 벌이는 것이 중요.

또한 WTO 내에 NGO들이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해 WTO 시스템을 평화, 인권, 민주적인 구조를 개혁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 더 늦기 전에 이러한 노력과 대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 Oded Grajew

WTO를 언급하면서 기업과 조직의 사회적 책임성을 이야기 하고자 함. 사회적 책임성이라는 것은 모든 정책, 행동에 전제되어야 할 것. 이것은 조직, 기업 등이 만사에서 고려해야 할 것. 하나의 원칙이라 할 수 있는 것. 정부, 소비자,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생각해야 할 문제. 무역의 새로운 모델을 생각할 때도 중요하게 생각되어져야 할 것.

사회조직인 우리는  사회정의,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행동의 원리를 가지고 있음. NGO, 시민사회단체들은 소비자로서 우리가 사용하는 상품들이 정당한 것인가를 질문해야 함. 이것은 환경의 다양성을 파괴하지 않으려는 노력. 또한 우리 사회의 소외그룹들에 대해 우리가 어떤 책임을 하고 있는가도 질문해야 함. 장애를 겪는 사람들, 아동,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배제시키지 않는 구조인가를 근원적으로 질문해야.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구성해야.

다우존스라고 하는 뉴욕주식시장의 지수는 사회책임성의 지표를 나타내고 있음. 이러한 사회책임성 지표는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기준이라는 것. 시장상황에서 보다 가치로운 기준에 따라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2년전 브라질에서도 기업이 얼마나 사회적 책임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로 나이키 같은 회사가 다국적기업으로 3세계에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하는 운동이 있었음.

우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기초로 기업에 찬사를 보내거나 반대하는 운동을 벌일 수 있음. 모든 브라질 노동자들은 어떤 기준 없이 기업이익에 좌우되고 있는 상황, 이제 노동운동, 사회운동체들이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기준으로 문제제기하고 투자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회적 책임성을 고려한 투자가 이루어지도 만드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사회적 책임성의 판단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사회의 큰 운동이 될 것임. 동시에 상품생산과 이익에만 목적을 둔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운동과 외채와 삶의 조건을 파괴하는 무역체제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여야 함.

<질의 응답>

각자 쪽지로 받은 질문에 응답하는 식으로 진행.

남아공: 이상적인 아닌 현실적인 응답 요청에 대해 간편한 답은 저 역시 할 수 없음.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이런 회의를 통해 전략을 수립하고 게속해서 만들어가야 함. 남북의 NGO들은 불공정한 세계무역의 체계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에 동참해야. 그러기 위해 서로의 관심들을 이 주제로 연결시키는 노력도 병행해야. 남반구의 개도국들도 남반구의 보다 어려운 나라들과의 연대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월든: 공정한 무역이 되도록 하기 위해 WTO 체제 내 농업과 같은 분야는 단순한 이익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주지시키는 노력이 필요. 뉴라운드, 뉴이슈...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주지시켜야 함.

다보스의 관점은 초국적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곳. 노바티스, 몬산토 등 다국적 기업이 민중의 관점을 갖지는 않는다. 또한 IMF는 제3세계의 문제에 해결책을 제공하는 곳이 아님.

* Oded Grajew:

사회적책임성의 요구는 점증하고 있는 상황. 사회적 책임성이 결여된 생산품을 소비하지 않은 운동이 필요. 소비자, NGO, 미디어 운동 등이 참여해 책임성을 갖는 기업활동을 하도록 하는 운동을 유도할 필요. 이것은 근원적으로 소비자들인 우리자신을 위한 것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음. 또한 우리사회를 지속가능한 것이 되도록 하자는 것. 힘의 확보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 Mark Ritchie: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덤핑 문제는 자신들의 경제체제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식량안전과 소비자들이 상품생산과 거래의 과정을 주목하고 공정한 생산과 무역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미국, 유럽, 캐나다 등에서 일어나는 덤핑문제 역시 근본적으로 이러한 운동으로 전향되어야 할 것임.

* Kjeld Jakobsen: 인류의 주권을 파괴시키지 않는 무역체계가 필요. 시민사회와 NGO들은 무역에 대한 공동의 목적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해야 함.

자료 3: 세계화와 고용(28일 오후 워크숍)

사회 - 끼엘 자콥슨 (CUT 국제국장)

발제 - AFL-CIO 정책부국장

캐나다 노총(CLC, canadian labor community) 부위원장

남아공 노총(COSATU) 부위원장

브라질 노동 연구소 연구원

스페인 교수

내용: 캐나다 노총부위원장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고용이 악화되고 있다는 함. 그리고 □죽은 지구에서는 일자리가 없다 - There is no jobs in dead planet□고 하면서 노조가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는 언급을 함. 코사투 부위원장은 남아공 내 ANC 아프리카 민족회의, 공산당, 코사투 3자 연립동맹상태라는 것이 이견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거 발언. 이견을 가진 적이 많았고 작년 코사투는 공공부분의 파업을 성공적으로 한바 있다고 보고하고 이후 운동은 맑스, 레닌, 게바라가 우리의 투쟁을 지도하도록 하자고 언급.

청중으로부터의 발언

이태리인 - 메이데이에 동시데모 혹은 파업 조직 제안. 전세계에서 동일한 요구, 동일한 결의문을 작성하자고 제안.

브라질인 - 브라질에서 1천 5백만이 실업자.

또다른 이태리 - 교육의 상품화를 반대. 10만교사가 이에 대항해서 파업을 했다고 함. 반자본, 새로운 국제주의운동을 전개하는 일환으로 7월 이태리 제노아에서 G8 반대시위를 조직하지고 제안.

등장한 쟁점

- 사회보장의 민영화.

- 경쟁력, 민영화를 지지하는 노조가 문제라는 것.

- 이주노동

- 다른 세상이 가능하려면 다른 세상을 건설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언급. 그 방법으로 노동시간단축과 토빈세 도입을 제안.

- 교육민영화와 전력민영화와 관련해서 꽤 많은 언급. 전력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캘리포니아 전력문제를 언급했고 AFL-CIO에서 온 발언자를 향해 질문.

- 스페인 교수에게 신자유주의를 강요하는 정부와 교섭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

- FTAA(아메리카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AFL-CIO에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 AFL -CIO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힘.

자료 4: 주제 1 중 □토지의 다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1월 29일 오전)

다루어질 내용들

* 토지 개혁

* 식량생산과 천연자원

* 지역 생산물

* 환경

* 자원 보전

* 관광

* 가족농과 성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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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Dau The Thuan (베트남, 국립농업과학연구소)

발제자

* Jacques Chonchol (칠레, 전 농업부 장관)

* Tania Bacelar (브라질, 경제학자)

* Andrzej Lipski (폴란드)

의장: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시대에 땅의 문제는 무엇인가. 땅과 농업에 관련한 문제는 농업생산물뿐만 아니라 환경, 생태적 종의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걸려있는 문제. 사회적 평등 역시 단순히 정치적인 것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문제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발제1. Jacques Chonchol (칠레, 전 농업부 장관)

농업이 갖는 사회적 기능은 어느 나라에서나 아주 중요한 문제. 우리나라에서는 개발문제와 농업이 아주 긴밀하게 관련을 맺고 있음. 중남미 모두에게 있어 외부시장에 개방되므로써 농업생산물 분야의 무한경쟁이 벌어지고 있음. 작은 규모의 생산은 경쟁력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 국가의 농업지원에 있어서도 선진국과 개도국의 상황은 너무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음.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자는 농업분야의 주변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킴.

다국적기업과 관련한 지역의 농업 문제는 가장 역동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 이제 종자에 대한 부분도 경쟁의 대상이 되어 버림. 이제 농업의 생산수단마저 경제적 수익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세계곳곳의 사람들과 그들의 빈곤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땅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는 공공정책이 가족농과 그들의 삶이 영위 가능한 것인지 검토하고 농업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의 가능성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공정책은 라틴아메리카의 농업시장을 지키는 일이기도 함. 땅의 개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은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이 지속 가능한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 농민들 스스로 조직화해서 그들의 삶, 특히 소농들을 지키려는 노력. 또한 개발 정책은 농업과 긴밀하게 연관돼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 지역과의 균형, 지역의 사람들의 부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함. 농업부분에서 새로운 역동성을 부여하는 교육과 땅이 가진 다양한 기능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발제2. Tania Bacelar (브라질, 경제학자)

두 가지 중요한 땅의 문제를 이야기 하고자 함. 땅은 우리의 유산이며 생산의 토대임. 우리는 어떻게 땅을 건강한 우리의 유산으로 보호할 것이며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에 어떻게 책임성 있게 응답할 것인지. 생태학적 위기에 대해 철학자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지적들은 우리가 주위 깊게 주목해야 할 내용들. 단순히 경제논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됨. 경제학자들은 우리의 땅에 더 이상의 경제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함. 더 많은 생산과 이익을 위해 땅을 마구 대하는 것이 이제는 변화되어야 함. 자본의 생산은 농업의 가치에 대해 실수하는 측면이 있음. 자연자원은 자본주의의 논리로 재단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언급한 철학자들의 언급에 경청해야. 현대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회적 평등, 새로운 대안적 패러다임을 구축할 것인가라는 중대한 질문에 직면해 있음. 모든 존재(자연을 포함한)는 오늘날 사회적 다양성을 공동체 안에서 유지해야 함을 우리에게 주장. 자연은 우리에게 선물로서 주어진 것. 이것은 모두를 위한 것. 우리는 이곳에서 다른 사람을 고려한 생산활동을 해야 할 책임이 있음. 인간 사회안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는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호성을 고려하지 않은 폭력적인 패러다임의 경제, 정치 등은 더 이상 수용될 수 없음. 또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고려도 잊지 말아야. 우리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은 우리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고 있음. 다보스는 이러한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음 (박수). 소수에게 집중, 집적되는 사회를 다보스는 계속 추구하고 있는 것. 물을 비롯한 자연자원을 개인이 좌우하는 것에 대해 집단적인 대응이 필요. 땅은 자본기업의 단기적 수익 목적의 대상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장기적인 보존의 대상. 땅에서 인간이 생산하는 산물들은 세대를 넘어 인간의 지켜가야 할 가치로운 것이라는 인식. 땅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농업행위를 하는 장.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땅을 매개로 많은 투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는 작업이라고 봐야 할 것.

또 다른 중요한 관점은 농업생산물을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가의 문제. 농업시장은 세대를 이어가며 소중한 일자리로 기능 해야. 일자리 창출의 차원에서 농업부문이 전세계의 사람들에게 효용성을 가져야 함. 경제적 분배의 균형성을 찾는 장으로서 농업이 우리사회의 모든 계층에게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협력해야.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거대한 선택. WTO 체제는 국내농업생산에 관련된 모든 영역에 딴지를 걸고 있고 경제력이 약한 나라들을 메인 시장에서 더욱 몰아내는 역할을 함(박수). 우리는 농업부분에 대한 재해석과 새롭게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을 통해 산업, 기술중심사회에 대응하고 지역민, 특히 아이들을 위한 지역중심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대학의 농업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베트남 등)를 보면서 우리가 농업에 어떻게 기대를 걸 수 있는가 또 다시 자문하게 됐고 농업부문을 이대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됨. 또한 여성이 겪는 기회의 차별 역시 더욱 심각한 도전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도 함께 인식해야 할 문제(박수). 식량주권, 공공정책의 중요성도 함께 언급하려고 했음.

발제3. Andrzej Lipski (폴란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이번 세션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봄. 현재까지 폴란드에서 벌어진 3가지 농업개혁에 대해 언급하고자 함. 2차대전후 많은 소농들이 땅 없는 이들로 전락하게 되었음. 땅을 가진 이들은 이들을 외면. 나의 할아버지는 땅을 가졌었으나 3헥타 정도. 후에 자식들에게 땅을 나누어 줌. 독일, 소련 등의 점령 하에 들어간 폴란드. 땅은 아주 작은 단위로 나뉘어짐.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땅을 소유. 심지어 농업개혁을 한 이후에도 공산당에 의해 할어버지의 땅은 마지막 남은 자투리 마저 없어짐. 아버지는 아무 것도 없는 실업을 겪음. 농민들은 이제 협동조합에서 일함. 엄청나게 노동을 하고 당으로부터 제어를 받음. 몇 년 후 협동조합의 대부분이 붕괴됨. 심지어 현재도 남아있는 지역의 협동조합은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음. 물론 지금은 공산당 정권이 아님. 나는 농업을 전공하고 연대조합에 가입. 나는 연대 기관의 지도자로서, 1989년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정치적 정체성을 가지기 시작. 이제 막 토지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고 토지거래가 이루어짐. 농민들은 사유화되고 있는 농업현실을 바라고 있음. 신자유주의 정책과 주 정부의 농업정책은 농민들을 위한 것이 아님. 지역 농민연합은 지역에 기초해서 토지개혁을 포함한 노력을 경주. 폴란드의 자본주의는 개발영역에서 심지어 교육까지 포함한 모든 공공영역에서 소수의 자본에 독점되기 시작. 가장 성공적인 개혁은 아래로부터 올라온 것으로서 어려운 투쟁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 신자유주의 정책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불행히도 자유시장에 의해 해악이 커지고 있음. 농업연대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저항을 할 것인가를 고민. 영국, 독일 등은 폴란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음. 점점 더 폴란드가 지역에서 빈곤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농업조합은 가족농이 농업의 가장 중요한 단위라는 것을 강조하며 농업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우리는 인간성이 가족농을 통해 생명력을 얻을 것이라 확신. 그러나 가족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 추세. 나의 아내, 아이들과 나는 가족농으로서 농사를 짓고 있음. 땅, 물, 기후, 공동선의 중요성 중에서 땅과 가족농이 아주 중요. 이것은 지역과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것. 이 가운데 여성의 상황은 매우 열악.  국제자본과 신자유주의의 거센 물결 속에서 나는 요한 바오로 2세가 말한 것처럼 자유를 위한 싸움을 해나갈 수 있다고 확신. 나는 내가 사는 땅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음.

의장: 인디아 발제자가 참석치 않음.

(대신 플로어에서 사람들을 불러올려서 발언을 하도록 유도함)

대중참석자: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는 정리하자 못한 상태. 각 주제별로 사람들 사이에 차이도 많은 것 같음. 분명한 것은 시장 자체가 우리의 사회를 조직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것. 물론 모두가 놓여있는 상황이 매우 다르고 어떻게 공동의 행동을 접합할 수 있는지 쉽지는 않음. 그러나 우리모두를 위해 현재의 자본주의 시장논리에 맞서는 공동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

대중참석자:

많은 농업조직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 농업개혁이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 기술, 경제, 정칙적 측면을 가진 땅의 문제를 어떻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해나갈 것인지의 문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정책의 압력 하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농업개혁을 전진시킬 것인지. 3세계 농민들이 저가격 농업정책으로 시달리는 한편 농업지역에 엄청난 기아현상, 심지어 난민으로 전락하고 도시로 나가 슬럼화 되는 현상에 우리는 직면해 있음.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 우리는 농민들을 보호하는 자유무역시장에 대한 대응책을 가져야. 우리는 농민들이 보다 현실적인 대응책을 제시해야 함.

대중참석자:

간단히 몇 가지만 언급. 농업조직은 현재 브라질에서 비아 캄파시나의 이름으로 활동. 이 조직은 전체 농민조직의 57%에 해당. 우리는 지역의 민주화와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주목. 한가지 슬픈 것은 이 곳에서 정치가들과 신학자, 교회가 부자들과의 싸움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박수). 17세기부터 몇몇 국가에서는 토지소유와 개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음. 베트남도 마찬가지. 이것은 식량주권과 관련된 문제. 농업정책은 지역의 농민, 가족농이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투쟁을 포함한 것이어야 함(박수). WTO는 전화번호부책과 같이 두꺼운 책으로 자신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을 위한 기술의 활용, 공산품 생산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 등으로 포장되어 있음. 우리는 이러한 WTO의 독재적인 성격, 수출의 독재적인 성격 등을 밝혀내고 초국적기업-몬산토, 카길, 듀퐁 등에 대한 저항을 해야 (박수). 우리는 여러분에게 국제적인 협력을 요청. 아무도 배제되지 않고 이러한 협력(예수도 포함해서 - 박수). 세계의 모든 이들이 땅의 개혁과 브라질의 경우 7백만 헥타의 땅을 개혁하는 일을 농민들에게 돌려주는 일에 참여해야. (박수)  브라질에서 특히 몬산토와의 대응을 강조 (박수)

대중참석자:

땅의 다양한 기능. 지속가능성, 미래세대를 위한 땅을 지키는 일. 특별히 토양(대지)는 농업만이 아니라 도시도 가능하게 하고 모든 생산물이 나올 수 있게 하는 터전. 우리가 토론을 할 때, 땅의 회복, 땅의 이용, 땅은 단순히 이익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중심에 두어야 할 것. 우리모두가 이러한 땅에 대한 운동을 국제적인 연대로 벌일 필요가 있음. (인터넷을 활용한 상호교류와 연대)

<질의 응답>

- Jacques Chonchol (칠레, 전 농업부 장관): 인류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기술, 개발이 수많은 사람들을 주변화시켰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주변화 시켰던 것에 대한 재가치 부여를 이야기하고 있음. 쿠바의 경우 기본적인 평등에 기초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음. 원주민과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

- Tania Bacelar (브라질, 경제학자): 미래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 교육과정의 중요성과 자원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 여성의 투쟁은 우리사회에 대한 전망과 같이 가야하고, 가족농에서 아동 노동은 우리가 저항해야 할 부분. 아동 노동의 강요에 대해 사회가 아이들을 보호하는 정책과 노력이 필요.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은 교육은 언제나 프로세스라는 것. 우리가 IMF나 WB를 비판하기 위해서도 IMF와 WB에 대한 이해의 프로세스, 즉 교육이 필요. 우리는 또한 도시, 지역에서 불공정한 영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재 토론을 거쳐야 함. 신자유주의는 시장에서 불평등한 관계를 더욱 조장하는 현실적인 절차. 그래서 우리는 총체적으로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것. 이것은 왜 우리가 초국적기업에 대응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기습시위 - 회의 중 시위대가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이들에게 발언기회를 주는 모습이 인상적임. 브라질 기술 대학에서 온 한 사람이, □우리는 브라질 교육에 저항. 그들의 교육 정책은 획일적. 우리는 다양한 방식의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행정당국과 싸우고 있다□는 발언을 함)

- Andrzej Lipski (폴란드): 대다수의 농민이 농업협동조합에 반대. 왜냐하면 그것은 협동조합이 강요된 것이기 때문. 이 협동조합 프로그램의 결과는 지역은 완전히 망했다는 것.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공산당이 망쳐놓은 것.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지 선택하지 못하고 살아옴.

세계화, 신자유주의에 대한 생각은 과거의 잘못된 이데올로기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됨. 경제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나는 우선 민주주의, 자유, 인권을 지지하고 실행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 폴란드와 브라질의 상황은 많이 다름. 물론 시장이라는 차원에서는 같을 수 있으나 규모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음.

의장: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함. 베트남에서의 땅 문제는 많은 이들이 자유로운 땅에서 일함. 1945이전 항상 식량문제가 있었음. 많은 베트남인들이 기아로 허덕이고 죽어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개발논리에 의해 베트남의 땅과 환경이 파괴되어간 역사를 거침. 오늘 토픽에 대한 논의와 베트남의 현실을 조응할 때, 과거 베트남의 모든 생산 방식은 대지주, 대기업의 손에 있었음. 그러나 (혁명후) 이제 베트남은 가족농 중심으로 변화. 우리는 기아와 아사의 고통을 넘기고 식량을 수출하기도 함. 가족농은 10헥타의 농사를 짓고 있음. 농업개혁자체의 의미보다는 가족농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

자료 5: 전체회의(1월 29일 오후)

각국의 참석자들이 연단에 나와 세계화, 신자유주의 시대에 우리가 가장 중심에 둘 문제에 대해 발언.

사회:

오늘 저녁 다시 토론 시간을 갖고 공동의 비젼을 세울 예정.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실천가능한 일인가? 먼저 매년 이 포럼을 계속할 것을 제안. 한해는 국가 안에서 한해는 국제적인 회의로 제안.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대륙간 회의로 할 것인지. 우리는 여러분의 반응과 응답을 원함.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여성, 노동자, ...등의 아주 현실적인 모임을 할 수 있을 것.

이태리 참석자-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함. 우리는 각 대륙별로 포럼을 위한 코디네이터를 세울 것을 제안. 우리는 다음 포럼을 매년 하는 형식으로. 다음은 한번 더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그 다음은 다른 곳으로 바꿔서 하길 바람.

프랑스 참석자- 매년 개최하되 가장 적절한 곳을 선정하기 위해 코디네이터를 세우고 모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운영위를 건설. 포럼을 위한 총회가 있으면 좋을 듯.

참석자- 아프리카의 상황을 고려해서 더 많은 아프리카 참석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포럼 고려.

콜롬비아- 현재의 콜롬비아 상황, 군부들이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지원 받으며 엄청난 민중탄압을 진행. 올 8-9월에 거대한 대항조직을 계획. 콜롬비아와 연대해 줄 것을 호소.

멕시코 - 자파티스타, 원주민들에 대한 관심과 집중 필요.

브라질 - 많은 모임들이 조직. 참여한 단체들이 어떤 투쟁과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세계의 다른 단체들과 함께 하나가 돼서 함께 행동하는 것이 중요. 올 4월 퀘벡에서 거대한 시위를 조직하는 것이 필요. 많은 나라들이 콜롬비아 지금 준비하는 콜롬비아 플랜에도 관심을 갖고 자국의 미국의 대사관으로 달려가 시위를 벌일 필요가 있음. 올해 G8 회의에 겨냥한 시위도 필요. 행진과 시위. 6월 제네바에서 열릴 시위에도 많은 이들이 참여하도록 조직해야. 모든 운동체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준비해야.

참석자- 작은실천, 작은운동을 활발히 벌이면서 네트워크 운동에 동참하는 노력

참석자- 이번 포럼을 참석한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포르토 알레그레 시민 모두에게 투쟁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준 기회였음. 이제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다음 포럼은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열릴 필요가 있음.

참석자-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거대한 시위계획. 제네바. 또한 여성마치도 대규모로 조직될 예정. 우리는 서로 더 많은 토론과 이해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 서로 이메일 등을 통해 계속 정보를 공유해야.

참석자 - 대륙별 코디네이터가 다른 포럼을 조직하도록 작금의 커다란 문제들에 대항하도록 해야. 연대를 세계화해야.

참석자 - 페루에서 벌어지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폐해와 이에 대해 시위와 조직적인 저항이 필요.

참석자- 세계화와 자본에 대항하는, 그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내고 행동으로 저항하는 조직을 건설해야. 노동자들과 다른 운동단체들은 거대한 연대를 이루어야.

참석자- 글로벌 의제를 만들 필요. 우리는 세계화에 대항하려는 민중의 요구를 기억해야. 우리는 미래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특별히 농민들에게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 최종성명서를 위한 문서작업

민중동원을 위한 포르토 알레그레의 의견수렴

(초안내용은 자구수정을 거쳐 다음날 최종성명서에 거의 그대로 반영됨)

자료 6: 민중동원을 위한 포르토 알레그레의 요청(번역: 황순찬, 천주교 대안경제연대 간사)

전 세계 사회운동 세력들이 여기 포르토 알레그레 세계사회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노조, NGO 운동과 단체, 지식인, 예술가들인 우리들은 단 하나의 가치로 인정받는 자유시장과 자본의 지배적인 논리와 다른 새로운 사회를 위한 거대한 연대를 함께 건설하고 있습니다. 다보스가 부의 집중과 빈곤의 세계화, 그리고 우리 지구의 파괴를 상징하는 곳이라면, 포르토 알레그레는 인간과 자연이 우리 관심의 중심이 된, 새로운 세계는 가능하다는 희망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우리는 시애틀 이후 성장한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이 함축하고 있는 엘리트 중심의 성격과 비민주적 의견수렴과정에 도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우리의 연대를 건설하고 세계화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총체적으로 거부하는 시위를 하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는 남반구와 북반구로부터 왔으며, 인권, 자유, 안전, 고용, 교육을 위한 투쟁에 투신한 여성, 남성, 노동자, 실업자, 학생, 흑인과 원주민입니다. 우리는 다국적기업과 비민주적 정책들이 양산한 자본의 헤게모니와 고유문화의 파괴, 지식·매스미디어·커뮤니케이션의 독점, 환경파괴, 그리고 삶의 질 붕괴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포르토 알레그레와 같이 대중 참여에 기반한 민주적 경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대안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금융과 투자자의 요구보다 인권, 생태권, 사회권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운동을 강화하고 글로벌 엘리트 그룹에 저항하며, 어떠한 차별 없이 모든 이들의 평등, 사회정의, 민주주의, 안전을 위해 일합니다. 우리의 방법론과 대안은 신자유주의의 파괴적인 정책에 단호히 반대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세계화는 성 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체계를 다시금 강요합니다. 그것은 빈곤의 여성화를 강화하고 여성을 향한 모든 종류의 폭력을 더욱 고질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여성과 남성간의 평등이 우리 투쟁의 중심입니다. 이러한 평등 없이 다른 세상은 결코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아프리카 흑인 문명을 파괴시킨 노예제와 식민시기에 행해진 노골적인 대량학살과 같은 인종차별을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에 진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부채에 대해 배상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토지, 시민, 자유, 평화, 그리고 평등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아프리카 대륙 안과 밖의 아프리카인들과 연대하는 모든 운동을 요청합니다. 노예무역과 노예제도는 인간성을 파괴하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우리는 대량학살과 문화말살 정책에 대항해 자신들의 권리, 천연자원, 문화, 자치, 토지와 영토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인 투쟁을 전개해온 원주민들을 특별히 인식하고 있고 그들과의 연대하고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환경과 건강, 그리고 민중의 삶의 터전을 파괴합니다. 공기, 물, 땅, 그리고 사람자체가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생명과 건강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되어야 하며 경제정책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됩니다.

남반구 국가들의 외채는 원금의 몇 배를 갚은 것입니다. 국제적인 고리대금업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진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기만적인 외채는 인간에게서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는 지배의 도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채가 불러일으키는 위기의 분명한 해결과 그 즉각적인 대응의 단계로, 우리는 무조건적인 탕감과 함께 역사적, 사회적, 생태학적으로 남반국 국가들에 진 채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합니다.

공동체와 국가들로부터 자원과 부를 뽑고 있는 금융시장은 국가경제를 투기꾼의 변덕에 맡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는 금융거래에 있어, 세금 은닉을 막는 동시에 과세제를 도입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영화는 공공의 부와 자연자원을 사적인 영역으로 옮기기 위한 매카니즘입니다. 우리는 자연자원과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모든 형태의 사영화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최소한 인간존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공공재화를 공유하고 보전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국적기업은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한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거부한 채, 대량실업, 저 임금, 부적절한 노동에 기반 한 전세계적 생산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협상할 수 있는 권리와 세계화 전략에 직면하는 노동자들의 새로운 권리를 진정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재화와 화폐가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반면, 민중운동에 대한 제한은 억압과 착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한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완전고용과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공정한 무역조건과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보장하는 무역체계를 요구합니다. 현재의 자유무역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세계 무역 규칙은 빠른 속도로 팽창하는 다국적 기업의 부와 힘의 축적을 지키려 애쓰는 한편, 소농, 노동자, 그리고 지역기업에는 주변화와 빈곤화를 촉진합니다. 우리는 각 정부가 국제인권기구와 다자간 환경협정과 맺은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전세계 모든 민중이 아메리카 대륙 내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무역지대의 함축적 의미가 라틴아메리카의 재식민지화와 기본적인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생태적 인권을 파괴하는 도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IMF, 세계은행, 지역 은행들, WTO, NATO, 그리고 그 외 다른 군사 동맹체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다자간 대리기구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국내정치에 그들이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이들 기구들은 민중의 눈에 어떠한 적법성도 없으며, 우리는 이들의 판단기준이나 행동에 대항하는 저항을 계속할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토지소유의 집중과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공할 파괴력을 지닌 기업농 시스템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농업시스템은 토지로부터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주변환경을 파괴시키는 댐 건설과 같은 대규모의 하부구조 개발을 통해, 농업을 수출 지향적인 일개산업으로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들 민중들의 손실은 반드시 보상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적인 토지개혁을 요구합니다. 땅, 물, 그리고 종자는 농민의 손에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농사방법을 장려합니다. 종자와 유전적 자원은 인류의 유산입니다. 우리는 변형유전자의 사용과 생명에 대한 특허권 취득을 폐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군국주의와 기업 세계화는 서로를 지원하며 민주주의와 평화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쟁을 선택하는 것을 전적으로 거부하며, 무기경쟁과 무기무역에도 반대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항의에 대해 억압과 범죄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을 멈출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외국의 군사력이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단죄합니다. 우리는 침략의 도구로서 사용된 금지조치와 제재조치를 걷어치울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조치들의 결과로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를 표방합니다. 우리는 콜롬비아 플랜을 통한 미군의 라틴 아메리카 내정 간섭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적 관심에 대한 동맹의 강화와 공동행동의 이행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다음 포럼 때까지 위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민중동원을 지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현재, 생명, 평등, 존중과 평화라는 질적 측면에서 고통, 기아, 차별, 폭력이 없는 세계, 즉 이제까지와는 다른 세계를 위한 투쟁을 시도하는데 그 어느 때 보다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행동을 결집하기 위한 우리의 공동의제에 기초한 모든 투쟁에 전력을 다해 우리자신을 투신할 것입니다. 다가올 수개월간 우리가 우선 순위로 생각한 것들 중에서, 우리는 다음 일정에 대항하는 전세계적인 저항을 동원해 낼 것입니다.

● 세계경제포럼, 멕시코 칸쿤 2월 26-27일

● 전미자유무역협정,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4월 6-7일/ 캐나다 퀘벡 4월 17-22일

● 아시아개발은행, 호놀룰루 5월

● G8 정상회담, 이태리, 제노바 7월 15-22일

● IMF-세계은행 연차회의, 미국 워싱턴 DC, 9월 28일-10월 4일

● WTO회의, 카타르(?), 11월 5-9일

4월 17일, 제노바에서 우리는 사회, 경제적인 덤핑을 초래하는 저가 농산물 수입에 저항하는 국제 투쟁의 날과 세계화를 반대하는 여성운동가들의 행동을 지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7월 20일에 개최할 것을 요청한 □전세계 외채반대의 날□을 지지합니다.

조직적으로 체계화한 이러한 제안들은 전세계 사회운동들이 고심해서 만든 대안들의 한 부분입니다. 이 제안들은 인간존재와 생명은 상품이 아니라는 원칙에 기초함과 동시에 모든 사람의 복지와 인권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분명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세계사회포럼에 참여한 우리는 각자가 현재 벌이고 있는 투쟁에 대한 이해가 풍부해졌고 이를 통해 우리자신이 힘을 얻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투쟁에 동참할 것을 요청합니다. 포르토 알레그레의 세계사회포럼은 민중주권과 정의로운 세계를 성취하기 위한 길입니다.

보론: 전세계적 투쟁(global movement)의 현황과 쟁점

1. 서론

- 2000년 전세계적 투쟁으로는 시애틀(N30), 워싱턴(A16), 프라하(S26) 이외에도 다보스(1월), 런던(5월), 제네바(6월), 윈저(7월), 오키나와(7월), 필라델피아/로스앤젤레스(8월), 멜번(9월), 뉴욕(9월) 니스(12월) 등이 있었음

- 미디어의 각광을 받지 못했지만 3세계의 브레튼 우즈체제와 각국의 억압적 정부들에 대항한 반신자유주의 투쟁들이 다음과 같이 있었음(패트릭 본드, □The African grassroots and the global movement', ZNet)

·1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항한 에콰도르 원주민 봉기

·2월 운크타드 기간동안 방콕에서 열린 시위(도시와 농촌의 활동가 네트워크)

·4월 초 볼리비아의 코차밤바 반세계화 시위

·4월 워싱턴 시위 기간동안의 연대시위: 브라질, 남아공, 루사카와 나이로비에서 여성들의 반IMF 시위

·5월 태국 치앙마이시에서 벌어진 약 5천명의 학생, 실업자, 환경운동가, 농촌 이주민들(댐건설 등으로 인해)의 아시아 개발 은행 회의를 겨냥한 투쟁

·5월 10일 남아공 노동자의 반정도가 참여한 전국 총파업. 세계은행의 권고에 의해 채택된 실업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항의. 몇 개의 도시에서 열린 시위에 총 20만이 참여.

·5월 11일 2천만명의 인도 노동자들, 국가 주권을 IMF와 세계은행에 넘겨준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항의하면서 파업에 들어감

·5월 중순 규모는 좀 적지만 아르헨티나에서도 반 IMF 시위 발생. 경찰 진압, 뒤이어 8만이 참가한 대중적 항의 시위.

·5월 터키 긴축정책 항의 시위, 경찰 진압

·6월 아이티 수천명 반외채 시위

·파라구아이, IMF 요구에 의한 민영화에 반대하여 이들간의 총파업이 선언됨

·6월 나이지리아 노조가 라고스 시민들과 연합하여 대중파업. IMF 요구에 의한 유가 인상을 철회시키기 위해. 래리 서머스[미 재무부 장관] 방문기간을 단축시킴

·7월[5말 6초] 한국노동자들 IMF의 요구에 의한 긴축정책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시위

·8월 브라질 좌파, IMF 긴축정책 수용여부에 대한 국민 투표 실시. 600만 이상 투표 참여, 대부분 반대

·9월 26일 전세계적 연대 행동. 남아공 더반에서 1,000명의 NGO 활동가들 시위, 케이프타운 미국 영사관에서의 시위, 수백명이 아프리카 최대 회사(앵글로 아메리카사)의 요하네스버그본부 건물 로비에 들어감(회사 경비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최루가스 뿌림)

·10월 20일 수만명의 한국 노동자, 학생, 사회운동단체성원들 아셈 반대 시위

2. 전세계적 투쟁(=□투쟁의 세계화□)가 가능하게 된 배경

- 전세계가 자본주의화하고 자본주의가 세계적인 체제인 한 세계적인 투쟁의 가능성은 언제나 있음(□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제 1, 2, 3 인터내셔널, 그리고 2차대전 시기의 반파시즘 투쟁, 60년대의 투쟁 등이 그 증거

- 7-80년대, 그리고 소 동구 붕괴 이후 세계적인 투쟁 별로 없었음(□역사의 종말□). 그런데 90년대 중반 이후 투쟁 되살아나고 있음. 예상보다 빠른(?) 복원. 이는 자본의 축적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신자유주의 때문이라고 생각됨

- 신자유주의

·불황의 경제정책 또는 이데올로기. 노동, 여성, 환경에 대한 공격과 제3세계에 대한 제국주의적 지배의 증대를 통해 이윤율 회복 기도: □부익부 빈익빈□ 또는 □20대 80□의 사회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주도. 투기성, 불안정성 증대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 관철을 위한 각종 자유화 정책 만개. 세계 각국 신자유주의 세계화 또는 금융세계화로의 편입되고 있음. WTO 체제, 양자간 다자간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해

·3세계의 외채위기-구조조정

# 80년대의 남미에서 시작된 외채위기는 그 이후 계속 반복되고 있고, 세계적인 자본축적 중심지인 동아시아에까지 상륙.

# 구제금융 또는 외채탕감을 조건으로 하여 IMF 및 세계은행의 구조조정정책 관철

# 제3세계 국가 파산의 일반화

- 즉 신자유주의를 통해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금융)자본의 초과착취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남반구에서는 신자유주의가 금융위기를 계기로 하여 급격하게 도입이 되고 있음), 국제적인 행위자가 뚜렷한 데서 세계적인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제국주의 국가들, 구제기구들, 또한 이들과 협력하거나 지배를 받는 동일한 성격의 각국 정부들. 각국 정부들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위한 각종 협정(IMF 구조조정 협약 포함)을 체결하면서 국제적인 행위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

3. 요구와 투쟁 대상 및 과제

- 신자유주의 일반화로 다음과 같은 투쟁과제 제기되고 절박해짐

·민중들의 생존권 및 노동권

·환경에 대한 권리

·여성의 권리

·사회에 대한 민중적 통제

- 투쟁 대상 및 과제는 다음과 같음

·제국주의(미국 또는 미국, EU, 일본 또는 G 7(8))와 이들의 정책: 구조조정 반대, 제3세계 외채문제 전면 탕감 또는 모라토리움 선언, 3세계로의 무상 기술이전 등이 가능할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

·금융자본: 외환거래 과세, 제3세계 외채문제 전면 탕감 또는 모라토리움 선언 등을 통한 규제

·신자유주의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 근본적인 민주화

·국제기구(WTO, IMF,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등): 폐지 또는 근본적인 민주화

·자본: 자본지배 철폐

4. 쟁점 및 과제

1) 제3세계 외채문제

- Jubilee 2000: 1996년 창립. 2000을 기한으로 갚을 수 없는 제3세계의 외채 탕감을 목표로 함. 98-9년 G7 정상회담에 대규모 시위. 약 1000억불 탕감 약속 받아냄. 실천 지지부진. 2000년 이후 해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음. 그러나 10월에 발표된 의장 성명에 의하면 2000년 이후“Jubilee Plus - International.”로 전화(런던 소재 The New Economics Foundation 주도). 제 3세계 외채 중 약 2000억불 정도는 탕감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 Jubilee south: 99년 분리. 외채를 구조적인 문제로 봄. 제3세계 외채 전면 탕감을 목표로 함. 기한 없음. 12월 세네갈 다카르 모임을 통해 조직도 정비하고 앞으로의 실천계획 세울 것으로 보임

2) 국제기구 반대싸움

- □참여속의 개혁□이냐 □폐지□냐?

-- 대다수 또는 지배적인 국가들의 근본적인 민주화 없이 폐지가 가능한가?

-- 따라서 폐지운동과 각국의 근본적인 민주화운동과는 서로 교통하면서 서로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 UN 산하 기구(ILO, UNDP, UNCTAD 등) 활용론: 농업, 노동, 환경 등의 쟁점 □WTO에서 빼내기□와 연관.

3) 무역 및 투자 관련 협정 체결(쌍무간, 다자간, 지역간)시 노동 및 환경기준(사회조항) 연계(linkage) 여부

- WTO에 관련해서는 윗 쟁점과 연관됨

- 대부분의 선진국 노조 연계전략 채택

※ 구조조정 반대와 외환거래 과세를 통한 투기자본 규제에 대체로 동의. 쥬빌리2000도 구조조정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음

4) 재정지원 문제

- 90년대 초반까지 세계은행 프로젝트 중 40%가 NGO를 참여시킴(아프리카 50% 상회)

- UN 과 사회민주주의적 정부 자금 지원을 받는 문제

5) 운동의 대중화 문제

- 고원형태가 되어서는 안된다. 잠재적인 우리의 지지자들을 참여시킬 수 있어야(마이클 알버트).

6) 새로운 인터내셔널

- 가능한가?

- 정당 또는 정치조직의 인터내셔널?

- 대중조직들의 세계적 조직화는 가능한가?

- 노동권, 환경생태의 권리,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단위들이 지속적으로 묶여서 공동행동이 가능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