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분석글

<사회화와 노동 36호> (2000.4.11) □남북 정상회담의 구조적 조건□ 사회화와노동 편집부

<주간정세동향> (2000..4.17) □민족대단결의 초석을 놓는 정상회담을!□ 박찬식

2. 논평 및 성명

<전국연합 논평> (2000.4.10)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대한 입장

<민주노총 성명서> (2000.4.10) 남북정상회담이 민족화해의 참된 디딤돌 되려면

<전농 성명서> (2000.4.12)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적극 환영한다

<자통협 성명서> (2000.4.10) 남북 정상회담이 또 하나의 정략적 이용물로 끝나지 않고 진정으로 민족통일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3. 언론 보도

[전경련]"국제 파이낸싱 통해 투자자금 조달"

[정상회담]美언론, 환영속 의문제기

테러지원국 명단서 북한 제외 유력

[LG경제연구원 분석] "北경제 재건에 200억弗 필요"

[미국] 북한 미사일기술 수출 강력제재 조치

韓-美 '남북회담' 이견

美 남북정상회담 '의제' 우선순위 싸고 '시비'

재계 '남북陸路개통' 우선협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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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와 노동 36호> (2000.4.11)

남북 정상회담의 구조적 조건

사회화와노동 편집부

<편집자주>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가 전격적으로 발표됨에 따라 이 결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글에서는 이번 남북정상회담 발표에 따라 일차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한국의 정치지형에 직접적으로 끼칠 영향, 최근까지 신문지상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이른바 □페리 프로세스□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대북정책과의 상호 연관성 문제,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남북 경협사업의 실제 추진 가능성,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 전후로 한 남북관계의 변화 전망 등에 대한 간략한 분석과 평가를 담고자 한다.

1. 사실

4월 10일 박지원 문광부장관과 박재규 통일부장관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사실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였다. 올해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에서 한반도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개최하고, 이를 위한 준비접촉을 4월중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3월 13일 중국 상하이에서의 박지원 장관과 송호경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의 1차 비밀접촉을 시작으로 단 몇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이 같은 중대한 합의를 이루게 된 것이다.

2. 남북 정상회담의 정치적 파장

그렇지만 이 사실이 한국의 총선거가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발표되면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들의 격렬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서청원 한나라당선대본부장과 조부영 자민련선대본부장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 공동합의문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을 투명한 절차와 국민적 합의도 없이 발표한 것은 민주당을 정부가 노골적으로 돕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한나라당-자민련이 공동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김한길 민주당선대위대변인은 □오히려 이런 중차대한 문제일수록 선거 이전에 알려서 국민들의 의견이 투표에 반영되도록 하는 게 옳다□면서 보다 공세적인 태도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 합의가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김대중정부는 야당의 반발 역시 익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의 급박한 비밀협상→총선투표 직전의 전격발표→야당의 거센 반발이라는 수순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자동적인□ 메커니즘에 다름 아닌 것이다. 만약 이러한 수순대로라면 앞으로 진행될 남북 정상회담의 준비과정과 그 정치적 성과로부터 야당들은 체계적으로 배제될 것이다.

반대로 그만큼 김대중정부는 정상회담을 반드시 성공적인 형태로 마쳐야 할 정치적 부담도 커지게 된다. 실제 성사에 만약에 실패할 경우 이번 정상회담이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했다는 야당의 강력한 정치공세는 차치하더라도, 정상회담 지지세력들로부터도 김대중대통령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예컨대 분명한 의제설정도 없이 조급하게 정상회담을 추진함으로써 국가대사를 그르쳤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곧장 심각한 레임덕 현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에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 실제로 본회담의 의제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사항들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접촉이 진행되는 것이라면, 구체적인 준비과정에서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이에 따라 김대중정부는 정상회담에 대한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남북 정상회담 그 자체의 정치적 의미를 최대화하면서 동시에 그 지지를 실물적인 형태로 조직화하기 위한 시도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방식에는 김대중정부의 출범 초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지식인을 비롯한 여론 주도층에 대한 조직화로부터 총선 이후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거국내각의 구성 등 다양한 수단들이 강구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3. 남북정상회담과 □페리 프로세스□

지난해 9월 공개된 '페리보고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질 의제들의 대략적인 범위를 예고하고 있다. 페리보고서의 주관심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중단□을 목표로 한 북미간의 단계적 협상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인 협상전략이다. 공개된 요약본에서는 각 단계별 협상전술과 관련된 부분은 빠져 있으나, 큰 기조는 □북한이 압박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조치들을 지렛대로 삼은 정치협상과 함께, 정치협상의 성공/실패 유무에 구애받지 않는 방식으로 대북 군사억지력의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페리보고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이외의 남한의 □독자적□ 관심사인 이산가족 상봉과 기본합의서 이행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지만, 북미 포괄협상의 의제로 다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하였다.

한편, 4월 11일 김대중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재결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서 김대중대통령이 □북한특수□를 계속 언급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초점은 이산가족 상봉, 남북경협 활성화와 특히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규정한 □남북 경제공동위원회□ 구성에 맞춰질 전망이다.

결국 남북간의 직접적인 정치회담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그 한계범위를 확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해결과정에 대한 정치적 주도권을 양보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며, 이것은 남북회담 의제의 폭과 수위가 북미협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북미협상 과정에서 과거 김영삼대통령이 요구했던 바와 같이 남북관계 개선문제를 무리하게 협상 의제로 삽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미국은 부담을 덜면서 북미협상에 임하겠다는 것이다.

4. 남북 경협사업의 객관적 조건

그렇다면 김대중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어느 수준에 이를 것인가? 그러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조건들을 볼 때, 김대중 정부가 비료지원과 같은 부분적인 대북 경제지원을 넘어서서 독자적인 역량으로 경제협력 사업을 확대할 여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가능해지려면 그 기본전제로서 북한에서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기 위한 각종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함은 물론이거니와, 북한의 전력에너지, 교통 및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거대한 규모의 자본이 투여되어야 한다. 하지만, 김대중정부가 이 막대한 재원(財源)을 독자적(!)으로 동원할 역량이 부족한게 사실이다.

현재 이 자금원으로는 □한국정부의 직접 지원금 □북한의 대일청구권 자금 □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으로부터의 차관 조달 등이 주로 꼽히며, □한국기업의 자체자금, □외국기업과의 컨소시엄 참여 등도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이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재원은 북일수교에 따르는 일본 배상금이 될 것인데(50~80억 달러로 추정됨), 당연하게도 북일수교 문제는 한국정부의 소관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또한 현재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하면서, 각종 국제금융기관의 대북차관 제공을 봉쇄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미국과 북한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리스트로부터의 제외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의 직접지원금의 경우에는 이헌재 재경부 장관이 □정부가 당장 남북경협을 지원하는데 쓸 수 있는 재원은 대외협력기금·남북협력기금·한국국제협력기금 등 약 9천억원□이라고 말한 바 처럼 그 규모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 또한 이중에서 대부분은 이미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이나 각국 원조를 위해 그 용도가 정해진 자금이다.

이처럼 경협확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적 매개고리들을 미국과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이상, 이들 정부 각각의 □독자적□ 관심사를 비롯해 핵-미사일 협상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목표가 만족되기 이전에 무언가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5. 남북관계의 변화 전망

이번 합의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72년 7·4 남북공동성명으로부터 91년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올해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추세를 살펴본다면 기존 남북관계의 변화 양상을 예고하는 징후들을 읽어보는 것도 가능하다. 7·4 공동성명에서 남북은 자주·평화·민족대단결 3대원칙이라는 고도로 정치적이며 포괄적인 합의를 도출했으나, 그 구체적인 실행과정은 오히려 파국적으로 드러나고 말았다. 이에 비해 기본합의서는 7·4 공동성명의 3대원칙을 다시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이 각각의 원칙을 실행할 방도를 찾기보다는, 정치·군사·경제 각 부문에서 남북간의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술적 수단과 그 항목들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나아가 이번 정상회담 개최 합의는 목적이나 원칙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매우 구체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남북관계가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타결을 통해 급변하게 될 가능성보다는, 각각의 사안들을 중심으로 실물적인 조치들을 수반하면서 점진적인 방식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상황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의미한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 양측이 그러한 조치들의 한계선들을 시험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끝>

<주간정세동향> 2000..4.17

민족대단결의 초석을 놓는 정상회담을!

박 찬 식

드디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남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는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에서 분단 50년만에 처음으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것이다.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없었다면 94년에 이미 정상회담은 열렸을 것이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은 꾸준히 이야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 합의는 예상보다 빠르게, 그리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정상회담을 간절히 바라왔던 김대중 대통령도 올 신년사나 취임 2주년 회견에서도 정상회담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심지어 북한측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던 지난 3월 9일의 베를린 선언에서조차 남북 당국자회담과 특사교환을 거론했을 뿐 정상회담은 거론하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도 이렇게 빨리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3월 17일 북한측의 제안으로 처음 특사간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불과 20여 일 만에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위기국면에서 벗어난 북한

이같은 사정을 볼 때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쪽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성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북한은 왜 이렇게 전격적으로 남북한 정상회담에 나섰을까?

국내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첫째로 경제적인 이유를 꼽고 있다.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남한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정상회담에 응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90년 대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는 작년에 근래 들어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는 등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경제난 해결이 가장 큰 이유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흔히 남한의 지배세력은 북한이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쓰고 있다고 말해 왔다. 미국하고만 관계를 진전시키고 남한은 배제한다는 말이다. 현상적으로 보면 그랬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북한은 왜 그런 정책을 펴 왔는가?

북한은 지난 5년간 스스로가 □고난의 행군기□였다고 부를 정도로 심각한 위기상황을 거쳐 왔다. 핵 문제로 인한 군사적 위협은 제네바 합의를 통해 어느 정도 완화되었지만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정치·외교적 고립과 에너지난 등 경제적 곤란,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난, 김 주석의 사망으로 인한 지도력의 약화 등으로 그야말로 체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제네바 합의 이후 미국은 군사적 압박은 늦추었지만 약속한 경제제재 해제나 국교 정상화 등은 이행하지 않았다. 북한이 붕괴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북한에게 있어서 미국의 관여전략은 흡수통일론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남한의 햇볕정책에 대한 북한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미국의 대북흡수통일 전략에 보조를 맞추는 정책으로 보았던 것이다. 체제유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북한으로서는 한편으로는 군사적 자위능력을 확보하면서, 미국과의 평화협정과 국교정상화를 최우선으로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북한은 방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서방 각국과 아시아 각국에 대해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관계 개선에 나섰다. 그것은 북한이 체제 유지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광명성 1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군사적 자위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하였다. 특히 광명성 1호 발사 성공은 한편으로 미국 보수파들이 대북 공세를 벌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미국이 대북 대결정책으로 되돌아가기 어렵게 하는 여건을 만들었다. 미국이 대북 대결정책으로 되돌아가면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대량파괴무기의 독점(비확산)을 근간으로 하는 미국의 세계 정치·군사적 지배전략에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남한과의 정상회담에 나서게 된 것도 이렇게 체제 유지에 자신을 가지게 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이렇게 체제적 안정을 확보하면서 올해 들어서는 경제적 부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적극화하려는 것도 단순히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과감한 경제부흥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북한, 미·일에 대한 국교정상화 압박과 동북아 정치·군사적 불안정 타개 추구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 과감하게 응하게 된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기대한 것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제네바 합의 이후 지금까지 경제제재 완화와 국교 수립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 붕괴론이 착오였음이 드러난 이후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북 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벌이고 있는 속에서 확고한 대북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클린턴 정부가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고, 대통령 선거전이 전개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북미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도 없지 않다. 이렇게 북미관계 개선 및 그에 연계되어 있는 북일 수교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를 지렛대로 하여 미국과 일본을 압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남북한 모두에서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대한 열망, 민족적 단결과 자주의 지향은 비상하게 고양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미국이나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은 세계의 정치·군사적 정세, 특히 동북아의 정세가 매우 유동적이며 불안정하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작년 유고전쟁에서 드러났듯이 미국은 선진자본주의 강대국들을 하위 파트너로 삼아 전세계에 대한 전일적인 정치·군사적 지배를 관철해 나가는 신세계질서를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에서는 잠재적인 경쟁자인 중국에 대한 포위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대만, 티벳의 분리독립을 부추기는 것이 그 예이다. 특히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실패해 공황이 발발할 경우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그 부담을 떠넘기려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정치·군사적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그런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동북아에서도 대 중국 포위전략이 공격적으로 전개될 경우 정치·군사적으로 대단히 불안정한 정세가 조성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내다보면서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평화공존을 확고한 흐름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미국이 대결전략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에 전환적인 국면을 창출하기 위하여 주동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허를 찔린 미국 등 주변국들

사실 미국은 그 동안 표면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을 북한에 요구해 왔다. 특히 공화당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더불어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 대북 관여전략을 비난해 왔다. 그런데 북한은 전격적으로 남북정상회담에 나섬으로써 허를 찌른 것이다.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측의 반응은 이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은 CNN과의 회견에서 □우리는 협상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다□고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지도부는 미스테리□이며 □북한은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정상회담이 합의된 직후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 관저로 직접 전화를 걸어 정상회담을 축하하면서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자□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94년 핵 위기 이후 미국 국무장관이 외무부 장관 관저로 직접 전화를 해 온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정상회담이 가져 올 파장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코언 국방장관도 12일 기자들에게 □남북정상회담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장기적으로 주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지난 14일 북한이 이란에 미사일 기술을 이전했다면서 미사일 관련 품목 전면 금수조치를 취했다. 남북 정상회담이 미국이 통제권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견제작업이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도 정상회담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내심 긴장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예컨대 일본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오코노기 교수는 □허를 찔린 느낌□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북한이 정상회담을 받아들인 것은 □한국이라는 카드를 통해 미국과 일본을 움직여 나가겠다는 전략□이라면서 □핵·미사일이나 테러리즘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미국이나 일본은 한국과 마냥 보조를 맞춰 나갈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도 일본이나 미국 정부에 대한 일정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측의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민족대단결의 정신으로 화해와 통일의 문을 열어야

이번 정상회담은 충분한 사전 논의나 준비 없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시간은 남아 있지만 의제조차도 정하지 않은 채 정상회담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번 회담은 실질적인 논의보다는 남북 정상의 만남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에 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실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결과를 추인하는 회담이 아니라 실질적인 논의의 출발점을 만드는 회담의 성격이 강한 것이다.

그러나 상징성이 강하다고 해서 그 의미가 절하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분단 50년만의 첫 만남이라는 상징성이 있기에 두 정상이 민족의 장래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큰 방향을 잡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 21세기 민족사의 물줄기가 여기에서부터 흘러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실무적인 협의가 부족하다는 문제보다 더 결정적인 제약은 미국의 존재이다. 남한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수립 문제에 대해서조차 포괄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냉전체제를 해체시키려면 남북간의 불가침 협정뿐 아니라 북미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하고 이는 곧 주한미군의 철수 혹은 지위 변경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남한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없음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효과만을 가지는 □평화선언□을 제안한다고 한다. 물론 남북 정상회담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 냉전체제가 무너지면서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의 시대로 가는 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통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이 이야기하듯이 분단 하에서의 평화공존이 장기화되는 방향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크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보고 연방제 통일이 곧 실현될 수 있을 것처럼 보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이 주동적으로 상황을 열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 곧 북한이 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는 없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정치·군사적으로나 미국과 초국적 자본의 지배력이 확대·강화되고 있으며 그에 대해 누구도(중국조차도!) 힘 있게 대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이 자위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역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만나는 남북 정상회담은 무엇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가? 경제협력이나 이산가족문제 등 의제를 놓고 이야기하고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족대단결의 초석을 놓는 일이다.

정상회담에 관한 남북합의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7·4 남북공동성명에 기초한다고 밝히고 있다.

7·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다. 그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것은 민족대단결의 정신이다. 세계 최강의 강대국인 미국이 한반도에 버티고 있다. 미국은 결코 쉽게 한반도에서 그들의 지배력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지배자로 버티고 있는 한 자주와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이러한 미국을 위시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족대단결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과 북의 두 정상이 남북 7천만 민중의 대단결을 이루어 내고 그 힘과 지혜에 입각하여 민족적 과제를 풀어나간다는 입장에 설 때 자주도 평화도 가능해진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한 민족이며, 7천만 겨레가 한 민족으로서 단결해 나갈 것□임을 내외에 확고히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민족대단결의 입장에 서지 못한다면 두 정상은 권력자일 수는 있어도 민족의 지도자로 행세할 수는 없다.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은 분단과 대결에서 화해와 통일로 가는 전환점이 될 역사적인 사건이다. 국제적으로 보면 우리 민족 스스로가 한반도 냉전체제를 해체시키는 주역으로 나서는 중대한 전기이다. 7천만 겨레는 물론이거니와 주변 강대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주시하고 있다. 우리의 민족적 역량이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이다. 두 정상이 권력자이기를 넘어 남북 7천만 겨레의 대단결을 이루어 나가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역사적인 만남을 가질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

<전국연합 논평> (2000.4.10)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대한 입장

7·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기초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적극 환영한다!

-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대한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논평 -

4월 10일 10시 남과 북은 공동발표를 통해 [6월 12∼14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에 대한 남북합의문을 발표했다. 남북합의문에 의하면, 남과 북은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에 의한 조국통일 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의 화해와 교류·협력을 앞당기기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또한, 가까운 4월중에 정상회담 절차문제와 의제 등 구체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준비 실무회담을 갖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은 분단이후 최초로 이루어지게 될 남북정상의 만남을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염원하는 7천만 전 민족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 남북의 정상이 7·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에 기초하여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그동안 사문화되었던 남북이 합의한 통일의 원칙을 되살리고, 조국통일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통일을 염원하는 전 민족과 함께, 분단 반세기의 한을 마감하고 조국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세의 간섭없이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분단을 극복하고, 남과 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전제하에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역대 정권과 반통일세력들은 이러한 민족의 염원과 통일의 원칙을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해왔다. 따라서 이번에 개최하기로 합의한 남북 정상회담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정신에 기초하여 지금까지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국의 통일을 이루는데 진일보한 성과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정상회담 이전에 남북의 화해와 단결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범민련·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 및 자유로운 민간통일운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50여 년 전 한국전쟁 중 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양민학살을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계속되고 있는 주한미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여 남북관계에 결정적 걸림돌이 되어왔던 주한미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1994년에 정상회담이 추진되었다가 좌절되어 남북 사이에 대립과 반목의 골이 더욱 깊어졌던 것을 기억한다. 전 민족의 염원과 전세계의 주시 속에 이루어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정신 아래 반드시 성사되어 21세기 가까운 해에 통일조국을 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2000. 4. 10.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민주노총 성명서> (2000.4.10)

남북정상회담이 민족화해의 참된 디딤돌 되려면 노동자 탄압 중단·국가보안법 철폐·양심수 석방 아울러 이뤄져야 '선거용' 벗어날 수 있다

1. 총선을 코 앞에 두고 나오긴 했으나 6월 남북 정상회담 소식은 한반도에 드리운 긴장을 걷어내고 민족화해를 이루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일단 환영하며, 민주노총도 그 동안 추진해온 통일염원 남북노동자축구대회, 남북노동자토론회를 비롯한 남북 노동자 자주교류 사업을 더욱 활발히 펼칠 수 있는 정세변화로 받아들이려 한다.

2. 다만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선거용이거나 정권안정용이라는 한계를 벗어나려면 민족화해와 통일을 가로막아온 장애물들을 치우는 정책과 맞물려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북 자주교류와 화해·통일운동을 탄압하는 데 사용해온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하고 민간차원의 남북 자주교류와 통일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아직도 감옥에 갇혀있는 양심수들을 석방하고 생존권 투쟁으로 구속 수배된 노동자들을 풀어줘야 하며, 분단상황과 관련돼 수십년씩 갇혀있다 나온 비전향 장기수들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더 나아가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미 오래 전에 합의해놓고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한미일 공조를 축으로 한 외세와의 공조가 아닌 남북간 민족공조의 축을 세우는 대전환을 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3. 특히 우리는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진전을 수단으로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기간산업을 초국적 자본에 넘겨주려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소흘하게 된다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대우·쌍용자동차 해외매각 방침은 자동차산업의 몰락과 국내 기간산업을 해외자본에게 넘겨주어 국민경제의 자주권을 잃게 되는 크나 큰 정책실패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해외매각 방침을 철회하고 자동차파업에 대한 강경탄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해외매각을 강행하고 노조탄압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오는 12일까지 잡혀있는 자동차 4사 파업을 연장할 수도 있으며, 5월말 총파업을 앞당기는 강경대응도 적극 검토할 것이다.

4. 정부는 계층간 민족간 화해를 방해하는 잘못된 정책과 제도를 바로잡는 후속조치를 바로 단행하여 남북정상회담이 선거용이거나 정권안정용이라는 의혹을 벗고 민족화해를 위한 참된 디딤돌이 되게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끝>

<전농 성명서> (2000.4.12)

자주적 통일조국건설과 민족농업회생의 전기가 될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적극 환영한다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이룰 계기가 될 남북 정상회담 개최합의를 450만 농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우리는 남북이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에 의한 조국통일 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의 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풀어가겠다는 합의에 주목한다. 6월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50년동안 냉전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서로 반목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남북이 한민족 공동체라는 인식속에 외세를 배제하고 자주적으로 민족의 운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통하여 다양한 농업농민교류를 통해 민족농업회생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바이다. 현재 남한은 무역자유화와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식량자급률이 25%대로 떨어져 있고 농업생산기반이 무너져 가고 있으며, 북한은 소련 및 동구권의 몰락과 자연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식량생산과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민족은 한반도의 자연지리적 조건에 의해 남쪽의 미작과 북쪽의 잡곡생산위주로 자립생산구조를 가져 왔으나 분단으로 인하여 이러한 자급구조가 파괴되어 민족농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자주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번 계기를 통해 남북간의 농민교류가 활성화되어 동질성과 일체감을 회복하고 농업교류, 농산물 교역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통해 민족농업회생의 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성사되어 분단 반세기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전제하에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조국통일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이에 진정한 신뢰를 회복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남북정상회담이 합의된 지금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통일운동을 탄압하고 남북의 화해와 단결을 가로막아 왔던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범민련,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 자유로운 민간교류와 통일운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이 민족농업회생과 자주적 평화통일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남북영구분단을 획책하고자 하는 어떠한 방해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00년 4월 1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정광훈(鄭光勳)

<자통협 성명서> (2000.4.10)

남북 정상회담이 또 하나의 정략적 이용물로 끝나지 않고 진정으로 민족통일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남과 북 당국이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환영하며 이번 회담이 민족통일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건설적인 회담이 될 것을 간절히 희망한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 개최 합의가 총선을 불과 4일 앞두고 발표되었다는 사실로부터 현 정권이 총선 승리를 위해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 없다. 박정희가 7·4 남북공동성명을 자신의 영구 집권을 위해서 악용하였듯이 남측의 역대 집권자들은 전민족적 위업인 통일문제를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해 왔다. 만약 김대중 정부가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또 다시 남북 정상회담을 총선 승리나 정권 연장에 악이용하려는 구태를 버리지 못한다면 역사와 민족의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는 것을 엄중 경고한다.

다음으로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를 이산가족 문제와 경제협력으로 미리 한정하려고 하는 것도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물론 민족통일에 있어서 이산가족 문제나 경제협력도 반드시 풀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이 통일을 실질적으로 앞당기는 회담으로 되려면 분단의 원흉이자 통일의 최대 장애물인 미군철수와 평화협정 체결 등의 정치 군사적인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남북 당국은 이번 정상회담이 7·4 남북공동성명에 기초하여 개최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더 더욱 이번 정상회담이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실현에 기여하는 회담으로 되어야 하고 그러자면 미군철수와 평화협정체결 문제가 반드시 의제로 되어 7·4 남북공동성명을 구현하는 회담으로 되어야 한다. 우리는 사전 준비회담에서 이러한 의제들이 반드시 정상회담의 의제로 추가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두달 이상 남아 있는 정상회담이 돌발적인 사건이나 고의적인 책략에 의해서 좌초되지 않기 위해서 남한 당국이 보다 주동적으로 정상회담의 분위기 조성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한·미·일 공조에 기초한 대북 군사적 압박을 풀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것은 정상회담을 명실상부하게 통일을 위한 회담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가장 관건적인 고리들이다.

우리는 부디 남한 당국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함으로써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중도에서 좌초되거나 열린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만남에 그치는 회담이 되지 않도록 사전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분단 이후 최초로 성사될 남북정상회담이 민족통일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0년 4월 10일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상임대표 : 홍근수, 단병호, 문규현, 천영세)

<조선일보> 99.4.12

[재계 경협원칙] "국제 파이낸싱 통해 투자자금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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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 금융기관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을 통해 대북한 투자 자금을 조달하되, 경협 추진상황 등을 보아가며 재계 공동의 대북경협기금 조성문제도 검토키로 했다.

전경련 손병두 상근부회장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투자자금 조달 북한 SOC(사회간접자본시설) 조속 확충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투자보장 협정 및 이중과세 방지협정 조기 체결 우리 기업간 과당경쟁 및 중복투자 방지 유럽연합(EU) 등 제3국 기업과의 대북 공동 진출 등 남북 경협 5대 원칙을 발표했다.

손 부회장은 남북 경협의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해 “남북 경협은 예상보다 적은 재원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한 뒤 “국제 금융기관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투자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부회장은 “경협 추진상황과 회원사들의 의견에 따라 재계 공동의 기금 조성을 검토할 수도 있다”며 “우선적으로 남포항 하역시설, 판문점~해주간 도로 등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투자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손 부회장은 “SOC 투자가 이뤄지게 되면 일정기간 사용료를 징수한 뒤 운영권을 북한 측에 넘겨주는 「BOT(Build Operate Transfer)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손 부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할 때 EU(유럽연합) 기업 등을 포함한 제 3국 기업들과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손 부회장은 “현대나 평화자동차 등의 공단 조성이 가시화될 경우 전경련 회원사나 남북 경협 희망 업체들이 공동 진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기업간 과당경쟁이나 중복투자 등 부작용 발생시 이를 적극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경련은 남북 당국간 협의 진전 추이에 따라 최근 추진중인 이북 출신 기업인들의 고향 방문 투자단과는 별도로 전경련 남북경협위원회 중심의 투자 조사단을 북한에 파견키로 했다.

전경련은 오는 18일 베이징에 고향투자방문단 소속 장치혁 고합 회장과 강성모 린나이코리아 회장 등 4명을 파견해, 영변과 함남 함주 등 고향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최보식기자congchi@chosun.com*)

<조선일보> 4.12

제 목 : [남북 정상회담] 美언론, 환영속 의문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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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정상회담 발표와 관련, 미국 언론들은 대체로 크게 환영하면서도 회담에 응한 북한의 저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11일 『미국의 공화당과 한국의 야당 지도자들은 남북 정상회담 발표가 북한을 끌어들여 한국의 총선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이며, 북한의 의도는 서울과 워싱턴을 경쟁시켜 더 많은 경제원조를 얻어내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한국의 정상회담은 총선의 전략인 듯하다(Korean Summit Seen as Election Ploy)’는 제목의 기사에서 4년전 한국 총선 직전의 북풍의 예를 지적하면서 “상당수 관측자들은 이번에는 북한이 김대중 대통령을 지원(boost)하려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포스트지는 미 의회 공화당의 외교정책 자문관 척 다운의 말을 인용, “한국의 여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주요한 업적으로 선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그러나 북한은 과거에도 그들의 약속을 변경하거나 재조정한 기록을 갖고 있어, 이번에도 과거의 패턴과 다르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내 다른 분석가들도 정상회담 발표가 한국의 4·13 총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나온 점을 이유로 정상회담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포스트지는 전했다. 특히 4년 전 총선에서 북한이 DMZ 지역에 군대를 보내 공포를 조성함으로써 한국의 유권자들이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당에게 투표하도록 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협상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한국인 대다수는 정상회담 발표에 쇼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쇼크 다음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제기한 실질적인 물음은 ‘우리가 무슨 대가를 치러야 하느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북한 외교 행태를 연구하는 한국 전문가들은 (남한과 북한 중) 누가 누구를 조종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 타임스는 말했다.

LA타임스는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정치적으로 끈질기게 북한과의 화해를 추구해온 김대중 대통령에게 영광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정상회담이 김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옹호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LA타임스는 “김정일은 극도로 궁핍한 나라를 통치하고 있으며, 국민은 굶주리고 경제는 계속 수축하고 있다”며 “더이상 대안이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김정일은 외부로 나오려 애쓰고 있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남북한의 첫 정상회담이 동북아의 군사적 위협을 줄이고 남북한 양국에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문은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남북한 관계에 전환점이 될 것이며, 냉전의 마지막 전선인 한반도에 고대했던 긴장완화가 시작될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합의는 과거 오랫동안 남한과 접촉을 피해왔던 북한의 정책에 중요한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그러나 “최근 북한의 외교활동에 혼란이 있어왔다”며, 미국·일본과의 관개개선 협상이 거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예시했다. 이어 “이런 사례들은 남북한이 정상회담을 통해 근본적인 관계 변화를 이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는 “남북 정상회담은 지구촌 위험지역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결시키는 역사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니터지는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가 아시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미국의 대북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 워싱턴=강효상기자 hskang@chosun.com *)

<중앙일보>

제 목 : 테러지원국 명단서 북한 제외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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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 북한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라고 USA투데이가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오는 28일 미 정부의 연례 테러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마이크시언 미 국무부 테러담당 대사와 한 인터뷰 기사에서 "북한은 지난 10년간 국제 테러에 연루된 적이 없다"며 "아직도 명단에 남아있는 가장 큰 원인은 1970년 일본 항공기를 납치한 적군파 요원 4명을 보호하고 있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신문의 보도에 대해 국무부의 다른 한 관계자는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 기준을 아직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미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북한 외에도 이란.시리아.수단.쿠바.이라크.리비아 등 7개국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려놓고 국제금융기관의 차관이나 미국의 수출신용 등을 봉쇄하고 있다.

<조선일보> 4.14

제 목 : [LG경제연구원 분석] "北경제 재건에 200억弗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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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재건에 필요한 대북지원자금은 총 200억달러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 국제기구들의 예상 지원규모가 적어 적어도 총지원금의 50%인 100억달러는 우리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14일 ‘정상회담 이후 북한특수의 5대조건’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에너지 부족분을 메워주고 사회간접자본과 비료·정유·제철 등 주요 기간산업부문의 재건에 드는 비용을 산출한 결과 대북지원자금은 총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그러나 “미국이나 국제기구의 지원금은 매우 작을 것”이라면서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의 차관제공 역시 북한이 미국·일본 등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경제체제개혁에 나설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결국 부족분은 우리 정부가 낼 수 밖에 없는데 경수로소요공사비(3조5000억원, 9년간 매년 4000억원 부담)를 포함해 국민 1인당 매년 3만원 이상의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와관련, 북한특수를 위해서는 북일수교성사·우리 정부의 대북지원기금마련·육상운송로 개통·경제특구확대·투자기업경영권 보장 등 5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관측했다. (* 이광회기자 santafe@chosun.com *)

<조선일보> (4.15)

제 목 : [미국] 북한 미사일기술 수출 강력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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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4일 미사일 기술을 최근 수출한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표하고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가 늦춰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제임스 루빈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 날 “미사일 기술 이전에 고의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북한의 창광신용과 이란의 4개 정부기관·업체에 대해 앞으로 2년간 미국 정부와의 모든 신규계약 불허, 국무부와 상무부 통제 품목의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인가 중단, 이들이 생산한 품목의 미국 수입 불허 등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루빈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은 이란 또는 시리아에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에 의해 규제되는 스커드(SCUD) 미사일 기술과 장비를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AP와 AFP가 보도했다.

루빈 대변인은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인 만큼 창광신용에 대한 제재 조치는 사실상 북한 정부에 대한 제재를 뜻한다”며 “작년 9월 약속한 대북한 경제재재 완화 조치가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루빈 대변인은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은 미국과의 경제·무역 관계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걸림돌을 추가한 셈”이라며 “이번 제재는 북한의 미사일 확산에 대한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는 지난 13일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핵 물질과 기술을 지원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북한 핵 이전 감독 법안’을 가결했다. 공화당이 주도한 이 법안은 클린턴 행정부가 의회의 사전 동의나 승인없이 북한에 핵 관련 지원을 해온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 관련 의무 이행 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케 하고 상·하 양원이 이를 공동 결의 형식으로 승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 주용중기자 midway@chosun.com *)

<문화일보>  2000/04/17

제 목 : 韓-美 '남북회담'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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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 선정과 논의 방식을 놓고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특히 미국측은 남북 정상회담의 단초가 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베를린선언과 관련 ‘사전통보가 늦었다’며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측은 이어 주한미군 문제와 북한의 핵·미사일문제 등 일부현안에 대해 강경발언과 조치를 잇따라 내놓아 정부가 진의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 다.

외교통상부는 최근 주한미국대사관측과 수차례 접촉,남북관계 진전이 북한의 핵·미사일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는등 미국측을 설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 외교소식통과 정부관계자, 주한 미국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최근 외교채널을 통해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남북간에 논의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한국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정부는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 양국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정부가 이같은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측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문제가 정상회담 과정에서 부차적 문제로 밀려날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하고, 한국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남북정상회담의 실질논의가 경제협력 위주로 진행될 경우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 졌다.

미국은 김대중대통령의 베를린선언(지난달 9일) 당시 뉴욕에서 북·미고위급 준비회담이 진행중이었는데도 한국정부가 선언내용을 늦게 통보해줘 회담에 일부 차질을 빚었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운기자>

<문화일보> (4.17)

제 목 : 美 남북정상회담 '의제' 우선순위 싸고 '시비'

--------------------------------------------------------------------------지난 10일 남북정상회담 합의사실이 전격 발표된 후 지금까지 1주일간 미국 이 보인 반응은 매우 이중적이다.

클린턴 대통령과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등은‘정상회담 환영’,‘남북대화가 한반도문제 해결의 기본’이라는 외교적 언급을 먼저 내놓았다. 그러나 이같은 외교적 수사(修辭)뒤에 주한미군 문제등 구체적 현안에 대해 미국이 취한 태도는 매우 강경한 것이었다.

윌리엄 코언장관이 12일 주한미군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데 이어,14일 에는 미국무부가 미사일기술 수출문제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측의 이같은 발언과 조치를 자세히 살펴보면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비해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다. 미국은 남북회담이 답보상태에 놓여있고 북·미회담만 진행되던 지난달 중순까지 북한에 대해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언급을 계속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당국자는 17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문제와 핵·미사일 문제등에 대해 사전에 쐐기를 박으려는 것같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관계자는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미국중심으로 진행돼 오던 북한과의 대화가 한국중심으로 전환된 만큼, 한국정부가 미국의 우선 관심사항을 외면하거나 뒤로 제쳐둬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특히 남북대화 과정에서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논의되거나 자신들의 영향력을 넘어설 정도까지 남북관계가 지나치게 속도를 내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베를린선언에 대해 “사전통보가 늦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한국정부는 눈앞에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도 미국과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상회담까지 60여일동안 한·미양국이 공조체제를 유지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데 있다.

한·미양국은 대북정책에서 ‘한반도 긴장완화’라는 큰 틀에서는 이해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갈등요소가 내재하고 있다. 우선 관심대상의 우선순위에서 미국은 핵·미사일문제와 주한미군문제 등을 먼저 생각하는 반면 한국은 남북관계의 개선이 1차적 관심사다. 북한이 내세우는 민족문제의 ‘자주’적 해결원칙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정부는 경제협력과 인적교류 등에서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북한 미사일 문제 등에도 궁극적인 해결의 길이 열린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국내 정치상황 등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정부에 시간을 많이 줄 수 있는 여유가 적다는데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민족감정의 자극을 자제하고 주변4국의 협력을 얻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영운기자>

<문화일보>

제 목 : 미국의 한반도 관련 발언·조치

--------------------------------------------------------------------------발 행 일 : 2000/04/17

▲4.10. 클린턴대통령(성명)“남북한간 직접대화는 미국이 오랫동안 옹호해 왔던 것으로 한반도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요소다.”

▲4.10. 올브라이트국 무장관(이정빈외교부장관과 통화)“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한다.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문제에 관해 앞으로도 한국 및 일본과 긴밀히 협 조하기를 기대한다.”

▲4.11. 루빈국무부대변인(기자회견)“주한미군 위상에 변화를 주려는 계획은 없다.”

▲4.12. 코언국방장관(기자회견)“남북정상회담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미군은 장기간 한반도에 주둔하게 될 것이다.”

▲4.13. 올브라이트장관(미의회)“6월 평양정상회담에서 일부 심각한 문제들에 관해 모종의 합의에 도달한다면 역사적인 것이 될 것이다.”

▲4.14. 미국무부(북한의 대이란 미사일기술 수출과 관련한 제재 발표)“지 난해 9월 발표한 대북제재 완화조치 시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화일보>

제 목 : 재계 '남북陸路개통' 우선협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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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일 : 2000/04/17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남북경제협력의 구체적인 진전을 위해 오는 6월 남북정 상회담에서 남북간 육상교통 개통과 남한전력의 북한송전 문제를 다뤄주도 록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17일 “대북경협 주요 방향은 민간기업 차원에서의 꾸준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북한 최고지도층에 의해 결정될 수밖 에 없다”며 “특히 남북간 육상교통개통과 남한전력 송전은 대규모 재원조달 없이도 단시간내 해결가능한 문제”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지난해 현대가 1000마리의 소를 트럭으로 운송했던 것처럼 컨테이너 트럭을 이용한 남북간 도로교통을 상설화할 경우 물류비용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해주에 공단이 들어서면 이 지역까지 큰 비용없이 남한전력을 송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경련은 지난 10일 남북정상회담 발표직후 남북경협위원회 실무위원회등을 열어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 북한지역내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 및 전력품질등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경련은 특히 북한 위탁 가공업제품의 물류비용이 20피트 컨테이너기준으로 1000달러정도로 거의 유럽지역 수출 물류비와 맞먹어 물류비용 개선문제가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최근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북한산TV는 대당 32달러가량씩 적자를 보고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지역의 전력품질이 일정치 않은 것도 북한지역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지난 12일 “북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때는 남포하역시설 개선과 전력공급문제 해결등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간의 물류개선과 관련, 현대아산은 경의선 철도중 미연결구간인 문산∼ 봉동간 25□를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현대는 이 구간을 ‘시공-운영-양도’방식으로 건설, 일정기간 사용료를 받은 뒤 운영권을 북측에 넘기는 사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G상사는 지난해 5월부터 비무장지대에 남북간의 육상물류를 위한 국제물류센터를 10억달러를 들여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최형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