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문의 : 박번순 수석연구원(3780-8243)

Issue Paper

아태지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동향과 대응

2001. 2. 27

삼성경제연구소

Ⅰ. 활발한 자유무역 협정 논의

□ 90년대 후반부터 아태지역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적극적 관심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와 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에 집중해

온 미국이 2000년 11월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논의를 시작

- 다자주의를 고수해 온 일본도 한국,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 체결논의를 시작

한 이후 싱가포르와는 2001년말까지 한정하여 협상 시작(2001.1)

△ 자유무역협정 등이 일부 지역의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는 블록(Bloc)화를 대

표한다면 WTO체제로 대표되는 다자주의는 전세계적인 무역자유화를 의미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이란》

□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의 한 형태로 "협정체결국간 상품 및 서비스교

역에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가입국들은 역외국에 대해서는 가입국 각자가 별도의 관세와 무역정책들을

유지하여 공동역외관세를 적용하는 관세동맹보다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

□ 발라사(Balassa)는 경제통합의 발전단계를 다음과 같이 분류

△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공동대외관세)→ △공동시장(생산요소자유이동) →

△경제동맹(거시경제정책 조화)→△완전경제통합(통화,재정정책 완전통합)

□ 최근의 동향에서 보이는 한 특징은 기존에 경제통합을 통해 수혜를 누렸던

국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다는 점

- NAFTA의 혜택을 누린 멕시코는 EU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이제 아시

아 국가들과 협정 체결을 위해 접근

- 호주와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 뉴질랜드, 중계무역 기지로 자유무역을 옹호해

온 싱가포르 등이 여러 국가에게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접근

□ 아세안도 한국, 중국 및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방안을 연구하기로 결정

- 92년 이후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를 추진해

온 아세안이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자 중국이 아세

안과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제안

· 태국은 AFTA의 관세동맹화를 주장

아태지역의 자유무역 협정 진행상황(2000년말 현재)

구상	현재 상태
한-일	양국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분석 완료
한-칠레	협상 중
한-뉴질랜드	뉴질랜드가 자유무역 협정 체결 논의 제안(1999.7) - 양국의 공동연구 진행 합의(99.9)
한-태국	양국의 자유무역협정 효과 공동연구 진행중(2000.11)
한- 싱가포르	싱가포르가 자유무역 추진 가능성 검토 희망(1999.6)
일-싱가포르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협상후 체결 목표 - 전통적 자유무역협정 이상의 수준을 지향
일본-멕시코	양국이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발표
일본-캐나다	논의중
미-싱가포르	협정체결을 위한 협상 시작 - 노동, 환경분야 포함 예상
미-칠레	구체적 내용에 대한 협상 진행중(12월 6~8)
중국-아세안	중국이 아세안에 자유무역협정 제안(2000.11) - 중국의 WTO가입에 대한 아세안의 우려 불식용
싱가포르-멕시코	협상진행중(2000.6월 시작)
싱가포르-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공식체결(2000.11.14) - Closer Economic Partnership(CEP) - 뉴질랜드는 동 협정이 칠레,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 태평 양지역 5개국 자유무역지대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
싱가포르-호주	포괄적 자유무역 협정체결 논의 개시 결정(2000.11.15) - 전자상거래 등 포함 - 싱가포르는 기존 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에 참가 희망

□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논의되는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간의 경제적 보완성을

강조하여 관세인하 외에 투자 및 기타 협력사항을 포함하는 쌍무적 협정이라

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80년대와 90년대 초반에 나타난 경제통합은 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의 다

수 국가가 참가하는 지역주의적 통합(regionalization)의 형태가 일반적

· EU, NAFTA, AFTA, MERCOSUR(Mercado Comun del Sur:남미공동시장)

- 최근의 자유무역협정 시도는 지리적 근접성 외에 경제적 보완성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쌍무적 성격이 강함

· 일본-멕시코, 한국-칠레 등이 그 사례

· 경제통합의 초기단계로서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이 관세인하 및 철폐를 중심

요소로 했다면 최근의 자유무역협정은 투자보장, 조세협약, 경쟁법조화 등

전반적 협력 사항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내용

Ⅱ. 주요 자유무역협정 추진 논의

1. 주요국가의 동향

미국: 미주에서 아시아로 관심 전환

□ 미국은 80년대까지 다자주의를 표방한채 정치적 목적으로 쌍무적 자유무역

협정을 활용했으나 90년대 들어 방향을 전환

- 미국은 80년대에 이스라엘(1985) 및 캐나다(1988)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  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정치적 목적이 작용

- 92년 기존의 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 멕시코를 합류시키면서 북미자유무

역협정(NAFTA)을 체결하고 94년부터 발효

-  90년대 중반 이후 칠레의 NAFTA 가입을 추진했으나 여의치 않자 자유무

역협정 협상을 추진

·  궁극적인 목적은 미주지역 전체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추진

□ 아시아 지역과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의 역내 무역 투자자유화를 지

지해 왔으나 개별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도 추진

- APEC은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역내의 무역· 투자의 완

전자유화를 실시하기로 계획한 상태

·  1994년 인도네시아의 보고르 정상회의에서 결정

- 그러나 미국은 2000년 11월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 협상 시작 발표

· 일본이 자유무역협정을 주요한 무역정책으로 추진하는데 대한 대응으로 판

단됨

일본: 다자주의에서 중층주의로

□ 제 2차 대전 이후 다자간 무역체제의 최대의 수혜자로 다자간 무역체제의 적

극적 옹호자였던 일본도 최근 방향을 전환

- 세계적인 수출국으로서 일본도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

- 경단련을 비롯한 재계에서 통상정책에 대한 방향전환을 강력히 요구

· 경단련은 캐나다, 미국, 한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정부에 건의

□ 일본정부도 통상정책의 방향을 다자주의에서 중층주의로 전환하기 시작

- 일본통산성의 『通商白書 2000』은 「중층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통상전략에서 쌍무적 측면의 강화를 천명

· 중층주의는 WTO를 중심으로한 다자간무역체제 위에 APEC을 필두로 한

지역협력, 미국· 구주· 동아시아 각국 등과의 쌍무적협력을 적절히 배합

하여 글로벌경제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것

- 쌍무적협력의 강조는 대상국가나 지역에서 우선적인 시장 접근 확보를 목적

· 농업, 서비스 등 경쟁력이 낮은 부문의 개혁을 위해 외국의 압력 활용도 또

다른 목적

□ 일본은 아시아와 북미지역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 중

-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 싱가포르 등 일부 역내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

- 일본은 북미지역에서는 NAFTA의 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협

정 추진

·  미국과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상태

□ 일-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은 캐나다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상태에서 일본

재계도 이를 환영하지만 농림산물 문제가 걸림돌

- 99년 캐나다측이 일-캐나다 경제관계의 다양화 및 강화를 요구하고 일본에

서도 이를 연구

- 일본의 대캐나다수입의 약 60%가 농림수산물이며 이는 양국의 자유무역협

정 체결에 상당한 장애

□ 일본- 멕시코간 자유무역협정도 양측이 모두 적극적인 자세

- 멕시코 정부가 일본정부에 협상을 제의했으며 2000년 3월 양국 민간연구기

관간 연구결과 발표

- NAFTA 출범 및 멕시코-EU간의 FTA 발효로 멕시코시장에서 경쟁력이 약

화된 일본재계가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

싱가포르: 전방위적 자유무역협정 추진

□ 싱가포르는 동아시아에서 통상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자유무역 협정 추진

- 동아시아의 경제위기 이후 기대에 미치지 못한 AFTA의 효과, 중국의 WTO

가입 임박 등에 따라 주요 무역대상국과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추진

- 1차적으로 싱가포르는 AFTA의 조기 진전을 요구하고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게 자유무역협정 추진 제의

□ 싱가포르는 오세아니아주와 협력을 강화

- 싱가포르와 뉴질랜드는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인 「Closer Economic

Partnership(CEP)」을 공식 체결(2000.11.14)

· 싱가포르로서는 92년 AFTA 이후, 뉴질랜드로서는 17년간 지속중인 「뉴

질랜드-호주간 자유무역협정」수립 이후 각각 최초

- 싱가포르와 호주는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

로 합의(2000.11.15)

· 협상을 1년내 완료하고 2001년 중국에서 개최될 제9차 APEC 정상회담 이

전에 FTA를 체결할 예정

· 상품, 서비스 교역은 물론 전자 상거래(e-business)도 포함될 예정

□ 싱가포르는 미주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도 적극적

- 멕시코를 중남미 지역내 싱가포르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계

획으로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

· 양국은 2000년 6월부터 협상을 시작했으며 상품 및 서비스교역, 투자 및

정부조달 분야에서 이견이 있는 상태

- 싱가포르는 미국과도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2000.11.16)

· 미국과의 협정에는 노동, 환경 분야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

멕시코: 아시아는 최종목적지

□ NAFTA의 최대수혜국으로서 자유무역협정을 확대

- 멕시코는 NAFTA 가입 후 EU를 비롯한 다수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거

나 협상을 추진중

· 멕시코는 NAFTA 합류이후 외국인투자와 대미수출의 급증 등 경제적 이득

확보

- 멕시코는 2000년말 현재 중미북단 3국, 멕-싱가포르, 멕-일본간 자유무역협

정 체결을 위한 협상중이거나 협상 준비중

· 멕시코와 중미북단 3국(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가 FTA를 체결하

면 멕시코는 대부분 중미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것

멕시코의 자유무역협정과 계획

발효년	체결 상대국
1992	칠레와 쌍무협정
1994	미국, 캐나다와 북미자유무역 협정(NAFTA)
1995	콜롬비아, 베네즈웰라와 3국간 협정
1995	볼리비아와 쌍무협정
1995	코스타리카와 쌍무협정
1998	니과라구아와 쌍무협정
2000	이스라엘과 쌍무협정
2000	EU(15개국)과 자유무역협정
2001(예정)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와 4국간협정

2. 자유무역협정 추진사례: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 협상

양국간 경제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시작

□ 일본과 싱가포르가 『새시대 동반자 관계를 위한 일-싱가포르경제협정

(Japan-Singapore Economic Agreement for a New Age Partnership)』

체결을 위해 협상 시작

- 1999년 12월 방일한 싱가포르의 고촉동 수상과 오부치 수상이 일본과 싱가

포르 양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

· 양국은 기업, 학계, 정부관계자가 공동연구회를 조직하여 2000.3∼9월간 5

차례 회의 개최

·  2000년 9월 28일 양국은 연구결과 발표

□ 공동연구 결과를 기초로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쌍무적 동반자관계 협정을

위한 협상 시작 발표

- 2000년 10월 22일 고촉동 수상과 모리 수상은 정상회담에서 협상개시 합의

- 양국은 협상을 2001년 1월부터 시작해 협상기간을 2001년 12월 말까지로

한정하여 조기타결을 시도

□ 일본은 기존의 자유무역협정 개념에 새로운 분야를 포함시킬 것을 검토중

- 전자상거래 : 양국간 전자서명 인증기관의 상호승인 추진 등을 통해 전자상

거래 활성화 도모

- 정보기술을 활용한 무역 관련 절차의 신속화 : 전자무역서류교환시스템

(ETDES: Electronics Trade Document Exchange System) 구축

체결 가능성 높은 일-싱가포르의 자유무역협정

□ 일본에게 싱가포르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대상으로 이상적 국가

- 일본과 싱가포르의 관세율이 낮기 때문에 관세인하가 큰 충격이 아님

· 싱가포르는 자유무역항으로 관세품목은 주류, 담배 등에 불과

- 싱가포르가 농산물 수입국이므로 일본내 농수산부문의 불만여지가 없음

· 싱가포르의 농산물수출은 총수출의 2%에 불과(그것도 주로 재수출형태)

- 이미 싱가포르에 일본기업이 많이 진출

□ 양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다음과 같은 잇점이 있다고 일본은 평가

- 양국 경제관계의 안정화가 확보되면서 일본기업의 투자 가속화

- 디스크드라이브, 반도체, 컴퓨터 등이 전자산업의 60%를 차지하는 싱가포르

에서는 대일수출이 증가하면서 규모의 경제효과가 나타나고 경쟁력 제고

- 통신 등 서비스산업의 개방으로 양국이 독과점 분야에 상호진출

· 일본은 특히 싱가포르의 정보통신업에 관심

- 일본정부는 새로운 통상정책의 실험으로서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이 성

공하면 새통상정책 추진에 힘을 얻을 수 있음

□ 양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주변국의 반대가 크지 않음

- 양국의 관세율이 이미 낮기 때문에 무역전환효과가 크지 않을 전망이므로 주

변국의 반발이 적음

· 아세안의 일반적 평가는 회원국으로서 싱가포르가 먼저 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의 진전에 집중해야 한다는 불만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아세안이 싱

가포르를 활용하여 수출증대 가능성도 인정

《싱가포르의 FTA추진에 대한 아세안의 반응》

일차적으로 아세안 회원국은 싱가포르의 타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비우호

적이며 이는 아세안이 추진하는  AFTA의 진로를 불투명하게 할 것이라는 것임.

즉 “아세안은 모두가 동시에 여행해야 하는 카라반행렬과 같은데 하나가 이탈하

면 모두가 길을 잃게 된다”고 보기 때문. 이들은 싱가포르와 쌍무협정을 체결하

는 국가들이 사실상 싱가포르를 이용해서 아세안시장을 침투하려는 의도(hidden

agenda)를 갖고 있다고 봄. 일본- 싱가포르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반응도 일본이

소국인 싱가포르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겠는가의 반응임. 물론 아세안외 지역에서

는 아세안이 세계시장을 이용하는 데 싱가포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의 타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소아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

음.

(Far Eastern Economic Review, 2000.12.7,p.82)

Ⅲ. 자유무역협정 확산의 원인

무역확대 등 실질적 효과

□ 세계가 완전한 자유무역체제를 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별국가는 쌍무적이

거나 지역적 자유무역의 이익이 큼

- 자유무역지대의 창설로 역내국간의 무관세 및 제한적 무역정책들이 철폐되

면서 교역이 증가하고 경제적이득(후생)도 증대

· 자유무역협정으로 1차적으로 교역 및 투자 증가

- 동태적으로도 시장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경쟁촉진으로 인한 생산성 증대

등의 현상이 나타남

· NAFTA체결 이전에 캐나다의 와인산업은 캘리포니아의 와인산업 때문에 붕

괴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체결이후 오히려 급속 성장

자유무역지대의 경제적 효과

구 분		내 용	효 과
			가입국	역외국
정태적 효과	무역창출효과	역내무역장벽 철폐이후 가입국간 새로 무역이 발생	+	+ (간접적)
	무역전환효과	역내무역장벽 철폐이후 기존 역외국(저 비용생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역내국 가(고비용생산국)로 전환되는 효과	-	-
동태적 효과	시장확대효과	역내무역장별 철폐로 시장이 확대되어 규모의 경제가 발생	+	+ (간접적)
	경쟁촉진효과	역내시장 개방에 의한 경쟁압력의 강화 로 생산성 향상 규제완화,구조개혁, 경쟁증대로 산업구 조 고도화	+	+ (간접적)

자료: 일본통상백서 2000(총론), p. 107을 일부수정

□ 자유무역협정은 역내국의 교역을 증대시키고 역외국을 차별하는 효과를 유발

- 자유무역협정은 역내 교역을 증대시키는데 현재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간의

교역이 전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상회

- EU 확대에 따른 역내 교역비중의 증가나 NAFTA 발족 이후 멕시코의 대미

국수출 증가가 이를 설명

· EU의 역내교역 비중은 1948년 41.8%에서 93년 69.9%로 증가

□ NAFTA 설립후 멕시코와 미국과의 교역증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역

내 교역증가 효과를 가장 잘 드러냄

- 멕시코의 대미시장 점유율은 1990년 6%에서 99년 10.4%로 급증

- 이 기간에 한국의 대미수출비중은 오히려 감소추세

· 94년 3.0%에서 98년 2.6%(단 99년은 미국 IT수요 급증으로 3.0%로 회

복)

멕시코와 한국의 대미시장 점유율 추이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2000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범세계적인 거대 지역통합체에 대응

□ WTO 출범후에도 지역주의는 계속 확산·심화되어 세계경제가 몇 개의 지역

블록으로 재편

- 최근에 유럽연합(EU)의 중·동구권 확대, 범미주자유무역지대(FTAA),

ASEAN 등이 지역블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

- 세계적으로 지역블록에 편입되어 있지 않은 국가는 한국, 일본, 중국 등 동

아시아 국가 일부에 불과

1990년대의 주요 자유무역지대

자유무역협정	회원국	발전단계
아세안자유무역지 대(AFTA)	아세안 10개 국	- 1992년 기존 6개회원국 추진 시작 ·공산품 중심으로 2003년 완성 - 96년 이후 회원국 확대 ·베트남,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미국, 캐나다, 멕시코	-1989년 미국-캐나다자유무역협정 ·관세 및 수량제한 철폐, 서비스, 정부조달, 투자자유화 추진 - 1994년 멕시코 참가로 NAFTA로 발전 ·관세 및 비관세장벽 10년내 철폐
남미공동시장 (MERCOSUR)	아르헨티나,브 라질, 파라과 이, 우루과이	- 1991년 단일시장 목표로 발족(95년 완료) - 94년 회원국들은 불완전관세동맹 목표 (95년까지) - 95년 완전 관세동맹 추진(2006년까지)
유럽공동체		- 95년 회원국확대 - 1999 유로화 도입

□ 아시아 국가들은 아주지역만이 여타 지역의 무역블록화 움직임에서 배제되는

데 두려움과 불안감을 갖고 있음

- 이러한 불안감은 특히 EU의 멕시코, 남아공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EU와

Mercosur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움직임 등으로 증폭

· EU 확대 계획과 남미의 관세동맹추진, NAFTA의 본격적인 효과발생 및

FTAA 제안으로 증폭

WTO 다자간 체제의 취약점

□ WTO체제가 전통적인 교역분야 외에 회원국의 국내정책까지 관여하여 비효

율성 초래

- 무역정책 범주의 확대, 즉 국경조치(border measure)뿐 아니라 투자나 경쟁

정책 등 국내의 각종 규제제도까지도 무역자유화 문제에 포함

- 그러나 WTO의 다자간 자유무역체제가 이러한 새로운 자유화 문제에 즉시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효율적이지 못하여 한계를 노출

□ WTO의 무역자유화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데 대한 각국의 초조감도 점증

- WTO가 미국와 유럽 및 일본간의 대립,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농업, 노동, 환경, 반덤핑 문제  등에 대해 미국과 일본·EU간에 이견

·  인도, 말레이시아 등 개도국은 선진국 주도의 일방적 룰 제정에 반발

- 회원국간 이견과 세계화에 대한 NGO등의 반발로 WTO는 99년 12월 시애

틀에서 뉴라운드 출범에 실패한 이후 다자간무역체제의 옹호자나 새질서의

구축자로서 신뢰를 상실

· 2001년말 각료회의를 개최해야 하지만 2001년초 현재 개최지조차 미정

□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기업차원의 경제통합에 대한 욕구가 증대

-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보다는 자신의 주활동 대상국의

관세인하나 무역장벽 철폐에 더 많은 관심

· 이들은 정부에 대해 주요국가에 대한 무역자유화를 요구

- 실제로 각국의 경제단체들은 범세계적 자유무역보다는 지역별 자유무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

뉴라운드에 대한 이해관계 구도

Ⅳ. 평가 및 대응

1. 평가

부분적인 성공에 그칠 아태지역의 쌍무적 통합

□ 현재 논의되는 아태지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이 단기에 경제통합으로 발전하

기는 어려울 전망

- 아시아 국가들이 일부 부문에서 시장 개방조치에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

· 일본은 농업부문을 WTO 양허수준 이상으로 추가 개방할 가능성이 적음

· AFTA도 말레이시아가 자동차 부품의 관세를 인하하지 않아 난관에 봉착

□ 미국과 중국이 아직은 다자주의에 더 많은 관심

- 최근 자유무역협정에 관심을 보이지만 미국의 기본적 대외통상전략은 다자

주의이며 아시아에서도 APEC체제내에서 무역, 투자 자유화를 추진한다는

방침

· 일본- 싱가포르의 협상방침이 발표된 직후 APEC의 현인그룹의 전의장이자

워싱턴의 국제경제연구소(IIE)의 소장인 버그스텐박사는 싱-일 FTA가

APEC과 공존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 현인그룹은 APEC의 자문을 위해 각국이 지명한 저명인사로 구성된 일종의

자문위원회

- 아태지역의 또 다른 강국인 중국은 현 단계에서는 WTO 가입에 따른 의무

이행에 전념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클린턴행정부의 마지막무역대표부(USTR)의 대표인 바르세프스키는

아시아지역에서 전개되는 일련의 무역협정(자유무역협정 등)에 우려한다고

발언(Charlene Barshefsky, America Trade Policy in Korea 1993-2001:

Its Record, Its Lessons and the Road Ahead, 2001.1.5)

- 바르세프스키는 한미양국의 무역관계를 조망하는 연설에서 아시아지역의 무

역협정에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성격의 협정에 미국이 우려한다고 주장

- 이는 △특정국가를 배제하고, 94년 APEC 정상이 결정한 아태지역 전체의

무역투자자유화에 반하는 협정 △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등 특정분야를 제

외한 협정 △ 무역확대보다는 무역전환형태인 협정

·특정분야를 제외한 협정은 일본의 움직임에 대한 경고

□ 중소국가의 협정체결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움

- 싱가포르-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싱가포르-멕시코 등 협정이 기체결되

었거나 향후에 체결가능성이 높은 협정의 대부분이 세계경제에 미칠 파급효

과가 크지 않음

·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국가간에 체결되고 있거나 기존에 무역자유화 수준

이 높아서 무역창출효과나 무역전환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

핵심인 일본- 미국의 통합 가능성 낮음

□ 일본-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이 실현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음

- 미국과 일본은 주요상품에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뿐만 아니라 정치적

으로도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음

· 특히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 때문에 미국의 반대가 강할 것으로 전망

-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를 인하하면 일본기업의 신규투자의 이익이 감소하는

데 일본 제조업의 산업구조조정과 과잉생산능력을 고려할 때 해외투자는 여

전히 필요

· 미국에 기투자한 제조업체들은 일본에서 무관세로 부품을, 신속한 통관을

통해 수입하여 이익을 봄으로써 미국내 신규 투자의 필요성 감소

- 양국의 무역규모가 세계교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여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WTO체제 자체에 영향

□ 일본과 미국은 중소국가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양자간

직접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임

- 세계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양국이 경제통합을 추진하여 지역주의를 강화하

기에는 세계의 비판 때문에 어려움

- 양국은 APEC 체체내에서 무역투자 자유화를 추진할 것임

산발적 지역주의 경향은 계속될 전망

□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개별국가들의 노력은 계

속될 전망

- WTO가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통합에 대해 제재수단

을 갖지 못함

- 자유무역지대를 통한 이익은 가시적이지만 다자주의를 통한 무역확대는 비

가시적이어 개별국가에게는 자유무역협정이 매력적인 통상정책 수단

□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지역통합이 어느 정도 구축된 상태에서 지역

을 넘어선 쌍무적 협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90년대 NAFTA, EU 등 세계중심지역은 다자주의를 주장하면서도 개별적으

로 자신의 지역을 통합 완료

- 이들은 이제 여타 지역의 특정국가들과 쌍무 협정에 관심을 가질 단계

□ 범세계화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의 불만도 쌍무적 지역주의를 강화하는 요인

- 다자주의를 중심으로한 세계화의 진전에 대한 혜택이 선진국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개도국들의 불만이 점증

· 90년대 세계경제의 호황 속에서도 상당수 개도국들은 외환위기 등으로 고

통받음

- 이들에게는 범세계적인 자유화가 아닌 특정 국가와의 제휴가 더큰 이익

가시화될 일본- 싱가포르의 협정은 다소 영향

□ 일본-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은 체결될 가능성이 높고 한국에게는 부정적

- 1차적으로 일본시장에서 한국과 싱가포르간의 경합에서 싱가포르에 유리해

지고 싱가포르 시장에서 일본과 경합하는 한국상품의 경쟁력이 하락

- 2차적으로 이미 아세안에 진출한 일본기업은 싱가포르를 통해 아세안에 대

한 수출을 확대하여 한국의 마켓셰어를 잠식

· 아세안제품의 싱가포르를 통한 대일수출도 증가 가능

- 3차적으로 일본의 대싱가포르와 아세안 투자가 고도화되고 싱가포르의 서비

스 및 독과점부문에 진출하여 싱가포르를 포함한 아세안지역에서 한국기업

에 비해 우월적 지위 확보

□ 한국과 싱가포르는 일본의 전자제품 시장에서 경쟁

- 식료품(수산물포함), 섬유제품, 철강제품 등에서는 싱가포르는 한국의 경쟁상

대가 아님

일본시장에서 한국과 싱가포르의 경쟁관계(1999)

(10억엔, %)

	총수입	한국	싱가포르
식료품	5,040	229(4.5)	27(0.5)
화학제품	2,637	107(4.1)	54(2.0)
섬유제품	2,367	161(6.8)	1
금속 및 동제품	1,622	186(11.5)	4
기계기기 사무용기기 반도체전자부품	11,045 2,260 1,532	725(6.6) 199(8.8) 224(14.6)	408(3.7) 210(9.3) 99(6.5)

주: ( )안은 일본의 수입에서 한국과 싱가포르가 차지하는 점유율

자료: 일본 외국무역개황

- 기계기기 특히 사무용기기· 반도체 등에서 양국은 경쟁관계에 있으며 사무

용기기의 경우 싱가포르의 대일수출이 한국보다 많음

· 이들 부문에서 싱가포르는 수출증대로 규모의 경제효과를 확보

□ 한일 양국의 대아세안 수출의 품목별 경쟁력을 특화도 개념으로 분석해 보면

일본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강함

- 일본은 기계 및 전기전자, 정밀기기, 기계 및 전자전기, 잡제품, 펄프 및 종

이, 금속 및 철강에서 경쟁력 보유

· 한국은 섬유,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등에 비교우위

□ 일본은 싱가포르를 통해서 아세안 전체 시장의 통합을 촉진할 가능성이 많으

며 이 경우 우리나라는 큰 타격을 입을 것임

-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일본기업은 아세안역내 분업체제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임

· 아세안내의 일본기업의 경쟁력 제고 가능

- 현지 국민들도 이미 일본상품의 소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한국 상품의 시

장점유율 축소 우려

· 말레이시아의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동남아의 내구소비재 시장 대부분을 현

지에서 생산하는 일본 상품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

아세안 시장에 대한 한국·일본의 수출구조

(백만달러, %)

	한국		일본		상대비교
	금액(A)	비중(C)	금액(B)	비중(D)	B/A(배)	D/C
농수산물	127.8	1.1	347.6	0.6	2.72	0.55
화학 및 플라스틱	1,252.2	10.4	5,173.5	9.5	4.13	0.91
원피 및 가죽	139.5	1.2	24.0	-	0.17	-
펄프 및 종이	77.2	0.6	380.4	0.7	4.93	1.17
섬유 및 의류	800.8	6.6	673.5	1.2	0.84	0.18
신발	66.4	0.5	10.5	-	0.16	-
비금속광물제품	540.1	4.5	671.4	1.2	1.24	0.27
금속 및 철강	1,144.0	9.5	5,249.4	9.7	4.59	1.02
기계 및 전자전기	4,573.3	37.9	30,460.8	56.1	6.66	1.48
자동차	794.4	6.6	7,633.5	14.1	9.61	2.14
정밀기기 및 악기	225.5	1.9	2,362.8	4.4	10.48	2.32
잡제품	47.0	0.4	343.6	0.6	7.31	1.50
기타	229.2	1.9	536.8	1.0	2.34	0.53
계	12,072.8	100.0	54,296.1	100.0	4.50	1.00

주1: 수출실적은 외환위기직전인 1997년 3/4분기까지의 실적

주2: 상대비교(D/C)는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수임

자료: ASEAN 사무국 통계를 이용 필자 작성

2. 대응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의 면밀한 분석 필요

□ 아태지역에서 자유무역지대 논의가 계속되는한 우리나라에게는 불리

- 우리나라는 그 동안 국제무역에 관해 다자주의적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어느

자유무역지대에도 가입하지 않은 국가

-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시장인 미국, 일본, EU가 이미 자유무역지대에 참여하

고 있거나 쌍무 협정의 체결을 서두르고 있어 대응전략 정립이 필요한 시점

□ 특히 다자주의를 고수해온 일본이 쌍무적 협정에 나서면서 우리나라에게 직

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

- 한국과 일본이 유사한 산업구조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

본이 한국의 주요시장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면 직접적인 타격

□ 일-캐나다, 일-멕시코, 일-싱가포르의 자유무역협정은 일본의 대미시장, 대

아세안시장에 접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파급효과분석 필요

-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는 모두 그 지역시장의 창구(gateway)로 활용될 가

능성

- 우리나라와 일본의 NAFTA와 AFTA 양지역에 대한 수출상품의 경합관계를

분석하여 일본의 우회수출이 가능한 상품에 대한 제품의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시급

□ 단기에 실현 가능성은 없으나 일본과 미국이 자유무역 협정을 추진한다면 아

태지역 질서가 격변

- 현재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만약 일본-미국의 협력이 자유무역협정으로

발전한다면 우리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

· 특히 반도체, 철강, 일반전자 등에서 경쟁력 감소에 직면

- 따라서 일본과 미국간의 경제관계의 진전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며 장기적으

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도 고려

시험적인 자유무역 협정 체결 필요

□ 우리나라는 일부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을 두고 연구 및 협상중

- 일본, 칠레, 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효과를 연

구하고 있거나 협상 중

- 그러나 아직도 통상정책의 전반적 기조는 지역주의가 다자무역체제에 부합

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

□ 시험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통상정책의 다양화 및 전략적 지식습득

의 기회로 삼을 필요

-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 성장했으나 통상정책 자체는 단조로운 실정

· 우리의 주도적 정책을 실현하는 것보다는 국제질서에 편승

· 따라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한편

-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칠레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큰 장애가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기에 협정을 체결

- 아시아의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

가 있음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자유무역 지대 구체화

□ 우리나라는 일본과 수년 동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이지

만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진전은 매우 더딘 상태

- 일본과 한국은 세계 2위 및 10위권 경제국으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면 인

구 1억 7천만, GDP 약 5조달러(전 세계GDP의 17% 차지)의 시장이 형성

□ 단기적으로 우리의 대일무역수지 적자 증가와 농수산물 교역과 관련하여 양

국의 복잡한 사정이 주요한 장애요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로는 대일무역수지 적자가 65억달러 증가

하지만 세계전체로는 14.8억달러의 흑자 기록

· 비록 전체로는 흑자가 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적자를 기록하

고 있는 상황에서 대일무역수지 적자의 증가는 기업이나 국민들의 심정적

반발 초래

- 한일양국의 농수산물 문제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중요한 장애

· 일본은 한국에서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으나 한일 양국 사이에는 『다랑어』

문제 하나 해결하는데 2년이 걸릴 것이라는 평가까지 있을 정도로 농수산물

문제는 큰 걸림돌

□ 우리나라 기업의 반대도 적지 않은 실정

- 국내에서 일본기업과의 직접경쟁에 대한 우려, 일본시장에서는 일본의 불공

정 상관행 등 시장 시스템에 대해 불신

- 한국의 자동차, 가전제품 시장에 대한 일본의 급속한 침투 등에 대한 우려로

국내 기업의 반발 가능성 존재

한일자유무역지대의 효과분석

(억달러)

	정태분석	동태분석	종합분석
대일무역수지	-60.9	-4.4	-65.3
대외무역수지	-15.3	30.1	14.8
GDP	-0.07	2.88	2.81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경제연구소(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구상: 평가와

전망 」(2000.5)

□ 그러므로 한일자유무역협정 추진시 현실적인 접근방법이 필요

-  현실적으로 난관을 인정하고 접근하는 자세가 중요

· 정부는 전통적 FTA가 아닌 포괄적 FTA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는 바람

직한 자세

- 한일 양국의 사정을 고려할 때 공산품부터 산업내 분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FTA를 체결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WTO나 미국 등을 설득해야 하는 애로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 중국을 포함하는 동북아자유무역지대 창설 필요

- 한중일 3국의 자유무역지대는 우리의 대일적자를 확대시키지만 대중흑자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짐

· 3국 모두 GDP의 추가성장 가능

□ 그러나 3국의 자유무역지대는 무역적자 효과가 발생하는 중국을 설득하는 문

제가 대두될 수 있음

- 중국은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대일 및 대한 무역적자 발생 효과

· 현재 한국에는 무역적자, 일본에는 균형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은 자유무역

지대 이후 적자 증가 예상

- 3국의 자유무역지대가 단순히 관세철폐에 주목적를 둔다면 중국의 적극적

찬성을 얻기 어려움

한·중·일 3국의 자유무역지대 효과(KIEP 연구)

(%,억달러)

	한국	일본	중국
GDP성장	1.27	0.23	0.11
대일무역수지	-89.61	-	-241.15
대중무역수지	163.31	241.15	-
대한무역수지	-	89.61	-163.31

자료: 김영한,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2000.11

□ 중국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해서도 포괄적

(광의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 중국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지대가 창설되면 발생할 투자유입증가, 경제효율

개선, 기술이전 등의 효과를 통해 설득

- 중국이 아세안에 대해 자유무역지대를 제안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전체의 통합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

중국의 대한국 및 대일본수출입 추이

(억달러)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한국	수출	43.8	66.9	75.3	91.4	62.7	78.1
	수입	73.2	102.9	124.8	148.9	150.2	172.3
	수지	-29.4	-36.0	-49.5	-57.5	-87.5	-94.2
일본	수출	214.9	284.7	308.9	318.2	297.2	324.0
	수입	263.2	290.1	291.9	289.9	283.1	337.7
	수지	-48.5	-5.4	17.0	28.3	14.1	-13.7

자료: IMF

□ 한중일 3국의 자유무역지대는 장기적으로 동북아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한중일 FTA는 러시아를 포함한 북동아시아 전체의 경제협력

체 구상으로 확대

- 북한을 국제사회로 유도하는 방법으로도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