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지배적인 세계적 축적 체계의 출현*

*) 이병천/백영현 편, 『한국사회에 주는 충고』, 삼인, 1998에 수록.

프랑소와 셰네(Francoios Chesnais)

얼마 전까지는, 세계화를 주로 자본 국제화 과정―초국적(transnational) 거대 산업 그룹은 자본 국제화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가장 활동적인 행위 주체다―의 새로운 단계로 간주함으로써, 세계화에 대한 분석에 착수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오늘날, 이러한 견해는 더 이상 견지되기 어렵다. □경제의 세계화□ 또는 더 정확하게 □자본의 세계화□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훨씬 전부터 시작된 자본의 국제화 과정에서 한 가지 추가적 단계 이상의 것―또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가 상대로 하는 것은 세계자본주의의 특수한―그리고 여러 중요한 측면에서 새로운―작동 양식(mode de fonctionnement)이다. 이러한 작동 양식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 우리는 그 영역과 방향을 이해하고자 힘써야 할 것이다.

1990년대의 몇 가지 두드러진 양상

1990년대 세계 거시 경제의 배경은 일단의 특징에 의해 뚜렷이 구분된다. 이러한 특징은(OECD 회원국이든 비회원국이든) 주요 국가의 경제가 40년 동안 경험했던 추이에 대한 변곡점을 나타낸다. 눈에 가장 잘 띄는 사실들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전통적으로 세계 경제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기관차□ 역할을 했던 (일본과 같은)나라들을 포함하여, 매우 낮은 국내 총생산 성장률, 대조적으로 또는 모순적으로 금융 자산(금융 자산의 가치는 자산에 따라 다소 막대한 가공fictif의 성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명목 가치다)의 명목 가치 관련 지표들의 아주 높은 성장률, OECD회원국들에서 대량의 구조적 실업 또는―임금 수준이 너무 낮아 고용되더라도 임금 수혜자들이 빈민 또는 극빈자로 분류된 범주에 속하게 되는―고용 형태의 진전, 이와 거의 병행적으로 막대한 금융 소득의 팽창과 □지대 수혜자□(rentiers)라고 정의될 수 있는 사회 집단의 재구성, (1995년 1∼2월의 멕시코 금융 위기에 의해 예증된 것처럼) 심각한 국제적 감염 가능성을 가진 화폐·금융적 경련에 의해 군데군데 찢기는 극도로 불안정한 세계 경기, 차후에 설명하게 될 이유로 유일한 예외가 된 미국을 제외하고, 해마다 연장되는 경기 회복에의 기대, 선진국 경기의 특정 시점에, 특히(바로 가장 타격받기 쉬운 또는 빈곤한 국가들이 의존하는) 1차 산업 제품에 대해서 급격한 또는 완만한 디플레이션 양상을 띠는 인플레이션 완화, 지구 전지역의 무역 시스템으로부터의 주변화, 그리고 유럽, 미국, 일본간에 중대한 무역 분쟁을 발생시키는(세계 경제) 시스템의 중심에서 갈수록 격렬해지는 국제 경쟁……

이러한 요소들은 고립된 현상들의 단순한 합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 그것은 필시 □시스템을 이룬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하나의 전체로서 접근되어야 한다. 나로서는―약 100년 전에 제2차 국제노동자동맹(Internationale)의 좌익 쪽에서 구성되었던 제국주의 이론에 의거하여―위의 요소들이 제국주의 시기라는 테두리 내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료와 1980년대 초반 사이에 압도했던 단계와는 전혀 다른 단계로의 이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 준다고 생각한다. 조절 이론 쪽 용어로 말한다면, □포드주의적□(fordiste) 체계와 현격히 다른 새로운 □축적 체계□(r□gime d`accumulation)가 출현하였음을 나타내 준다.

나는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 당분간―스위지(P. Sweezy)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지대적(rentier) 특성을 강조하면서―□금융 지배적인 세계적 축적 체계□(R□gime d`accumulation mondial □ dominante financi□re) 또는 □금융화된 세계쩍 축적 체계□(r□gime d`accumulation financialis□ mondial)라는 약간 복잡한 명칭을 사용하겠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3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의 축적인 봉착한 곤경으로부터 나왔다. 조절 이론가들에게 이러한 곤경은 □포드주의적 조절□의 위기였으며, 마르크스주의자에게는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근간에 위치한―그러나 1950년과 1974년의 경기 후퇴 사이에 그 발현이 억눌린―모순이 새로운 문맥 속에서 재현한 것이었다. 금융 지배적인 세계적 축적 체계는 □임노동 관계□의 변환과 (임금 수준, 계약 기간, 직업의 □유연성□, 기업 내 노동 조건 등에서) 착취율의 심화에 근거를 둔다. 그러나 그 작동은 주로―자본주의 과거의 어느 시기보다 집적되고(concentr□e) 집중된(centralis□e)―금융 자본의 작용과 선택에 의해 좌우된다.

비비안느 포레스티에(Viviane Forestier)가 최근에 열심히, 능숙하게 그 윤곽을 묘사한 □경제적 공포□는, 노동력 이외에 어떤 부(富)도 가지지 못한 국민들이 (자본의) 지배력이 약화되었다고 생각했던 국가에서, 자본의 □기력□을 회복시켰다. 여기에 강력하게 상호 침투된 세 부문이 중심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것은 그것들이 전세계적 자본주의 경쟁에서 □정보□와 □마케팅□의 결정적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이요, 동시에 세계화된 축적 체계의 최소한의 안정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하비투스□(habitus)의 착근을 규정하는 이데올로기의 전지구적 분축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세 부문이란 금융 부문, 정보 과학·원거리 통신과의 접면에 위치한 산업 복합체, 그리고 □통신□ 산업과 상품화된 문화 산업(□멀티미디어□)을 가리킨다.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무의미□를 창조하는 엄청한 능력에 불과하다. 현대적 축적 체계의 강력한 상승이 문명의 쇠퇴를 통반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1994년에 출판된 나의 저서 마지막 장에 제시되었던, 세계 자본주의의 총체적 운동에 대한 해석은 제조업 생산과 서비스 부문에 투입된 자본의 작동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나는 이 책에서 높은 이자율이 하는 역할과―화폐 형태를 유지하면서 가치 증식하는 자본을 의미하는―금융 자본의 현대 자본주의 작동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책은 여전히 국제화에 대한 프랑스 학파의 문제 의식 안에 머물고 있다. 그것은 새로운 축적 체계의 출현 가설도,  새로운 축적 체계가 금융 영역으로부터 조종된다 는 사실도 서술하지 못했다.

최근 출간한, 금융 세계화 문제를 다룬 공저(Chesnais, coor., Alternatives □comomiques, 1996)는 이 점에 있어 질적인 변화가 담겨 있다. 이 변화는 새로운 공동 작업이 직접적으로 금융 세계화를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에서 단순한 결과물로 나온 것이 아니다. 이 공저를 지체 없이 열어야 할 이론적 작업장의 성격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곧 □자본 세계화□라는 표현의 이면에서, 이제 세계 자본주의의 특수한 작동 양식을 폭로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마땅히 정치적 차원에서 그에 대결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불가피한 적응□에 대한 담론의 변주곡과 결별하기 위해서.

다면적으로 분화·계층화된 집합

세계 경제의 작동에서 드러나는 현저한 특징이 □시스템을 형성하는 관계들□의 집합이라는 가설은, 그에 상응하는 분석 도구의 선택을 전제로 한다. 주변화와 □배제□도 물론 전체에 대한 관계의 특수한 형태에 불과하다. 자본 세계화 및 그 버팀목 역할을 하는 국가간 관계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는 어떤 총체의 요소, 어떤 통일체 내부의 분화□로서 접근되어야 한다.(Marx, 『정치경제학비판』의 발문.) 전지구적 차원의 현대적 경제-세계(□conomie-monde)의 분화와 계층화는 집적된 자본의 작용과―그 역할이 결코 축소되지 않은―국가간의 정치적 지배-종속 관계로부터 유래한다. 물론 이러한 지배의 지형과 메커니즘은 수정되었다.

자본의 작용에 관해 이야기할 때, 앵글로 색슨 용어인 □글로벌리제이션□(globalisation)의 어원과 의미를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영어에서 □글로벌□(global)이라는 단어는, 지구(globe) 차원에서 인간 사회(또는 사회들)에 미치는 현상들(□온실 효과□를 가리키는 □global warning'의 예와 같은)과 분명한 □경제 행위 주체□ 또는 □사회적 행위자□의 전략적 관점에서만 유일하게 그 속성이 □지구적□인 과정들과도 관계된다. 이 경우, □글로벌리제이션□ㅇ라는 용어는 미국의 비즈니스 스쿨에서 태어난 것으로 두 번째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거대 산업 그룹의 전략적 행동의 유의미한 매개 변수와 관계가 있다.

금융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여기서는 지불 능력이 있는 수요를 가진 시장 및 공급원과 관련하여 □글로벌□한 접근과 행동을 채택할 수 있는 거대 산업 그룹의 전략적 능력에, 금융 투자가들의 활동과 그들의 포트폴리오가 대항한다. 세계화의 □군도 경제□(□conomie d`acrchipel)는 자본의 가치 증식 작용과 분리할 수 없는 투자의 선별성(s□lectivit□)에서 기인한다. 군도 경제는, 세 가지 근본적인 형태의 자본에 고유한, 가치 증식의 메커니즘·시간·공간의 결과물이다. 자본의 세 가지 근본적인 형태는 (광의의 산업에 투입된)산업 자본, (도매업 및 거대 규모의 유통업에 투입된)상업 자본, 그리고 (화폐를 유지하면서 가치를 증식하는)금융 자본이다. 축적의 효과와 정치적 과정의 결합된 게임이 자본의 완전한 전개에 대한 장애를 제거함에 따라, 자본은 선택성을 그만큼 자유롭고 노골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경제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동시에 생각한다.

세계화 분석을 하는 것은, 곧바로 진퇴양난의 곤경에 갇혀 버릴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을 동시에 생각하도록 요구한다. 경제주의(□conomisme)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범주들을 동시에 취급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곧 정치학의 범주들(다기능·다결정체로서의 국가), 국가간의 경쟁·갈등·협력의 관계로 이해되고 또 무엇보다도 어떤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의 내부 관리에(특히 규칙, 제도 그리고 경제 정책의 핵심 분야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의 심각한 비대칭성으로 특징 지워지는 국제 관계의 범주들, 끝으로―서로 다른 형태의―자본의 가치 증식 운동의 범주들(『정치경제학비판』).

금융 지배적인 세계화된 축적 체계의 생성은 경제에 대해서 의존하는만큼 정치에도 의존한다. 오로지 저속한 신자유주의의 저작들에서만 국가가 □시장□의 □외부□에 있다고 주장될 뿐이다. 현실에서 □시장□의 승리는 가장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들(첫째로 G7회원국들)의 정치적 심급의 반복된 개입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새로운 축적 체계의 지형과 그 지배적 메커니즘이 출현하기 위한 조건은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의 긴밀한 접합을 통해서 생성되었다.

어느 공개적 토론에서, 유럽의 가장 큰 그룹들 가운데 한 그룹의 총수는,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것이 실제로 □원하는 곳에서 공급받고 판매하면서, 노동법과 사회적 협약에 의해 되도록 가장 적게 제약을 받고, 원하는 것을 생산하기 위해 원하는 시간 원하는 곳에 정착할 자유□를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산업 자본과, 더 나아가 화폐 형태로 가치 증식하는 금융 자본이 전세계적으로 자기 전개를 하기 위해서 되찾은―1914년 이래로 불가능했던―이러한 자유는, (자본주의 전체 역사에서 가장 길진 않더라도 꽤 긴)□영광스러운 30년□동안의 지속적인 장기 축적에 힘입어 회복한 힘에 속한다. 그러나 1970년대 말 □보수 혁명□이 실패했더라면, 자본은 자신의 목표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세계화에 대한 토론이 자본주의 역사의 한 단계에 고유한 정치·사회적 지배 형태 및 자본의 가치 증식 순환과 관계된다는 주장을 조금이라도 수용한다면, 우리는 세계화의 출발점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1989년이나 (소비에트 체제가 와해된)1991년이 아니라, 그보다 10년 정도 이른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전환점에 위치시켜야 한다. 그 당시 OECD회원국들의 가장 반사회적인 정치 세력들이 자유화, 규제 완화, 민영화과정에 착수했다. 그들은, 유럽과 미국에서 1968년에서 1978년까지 10년간 뚜렷한 흔적을 남겼던 거대한 사회 운동(노동, 학생 운동)의 진실로 민주적인―따라서 반자본주의적인―잠재력을 억제하고 가라앉히는데 기여했던 모든 정치 지도자 및 조합 지도자의 행동에 의해 시작된 역류를, 자신들의 이해에 맞게 악이용하면서 위의 과정에 착수할 수 있었다.

대처와 레이건 정부의 정권 장악은 아직 목적을 이루지 못한 정치·사회적 공세의 첫무대를 장식했다. 그 목적이란, 미국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음 임기를 맞고 유럽에서 나치즘에 맞서 승리한 이래 자본을 억제해 왔던 일단의 제도 및 사회 관계를 분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도와 사회 관계는 자본측에게는 자유로운 행동을 가로막았지만, 노동자들에게는 고용주에 대항한 방어 수단을, 국민 대다수에게는 완전 고용을 통한 사회 보장을 보장했다.―적어도 선진국의 중심지 세 곳 중 한 곳에서.

항공 운송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와노하하기 위해 레이건은 우선 조합 조직을 파고하고 조종사들의 파업을 분쇄해야 했다. 1980년대 초반에 자유화, 규제 완화, 민영화라는 대처식 정책은 광부, 언론·출판 노동자, 병원 종사자 그리고 철도 종사자의 패배 위에 구축되었다.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서 화폐가 차지하는 특별한 지위 때문에, 1973년 브레튼우즈체제의 일방적 폐기로 허용된 금융 자유화 및 금융 규제 와놔는 전략적 특성과 전략적 결과를 가지고 있었다. 그로 인해 □보수 혁명□의 국제적 확산이 그토록 빠르고 육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미국의 독특한 지위

□자본 세계화□로 이해되는 □글로벌리제이션□이 국민 국가의 존재나 그들간의 지배-종속 관계의 존재를 소멸시키지는 않는다. 반대로 그 과정은 국가간 계층화 요소를 심화시킴과 동시에, 국가간 계층화의 지형을 다시 그린다. 한편으로 (북미, 유럽, 일본)□3자□의 극에 속하는 국가들과 그들에 협력하는, 따라서―종속된 형태일지라도―자본의 가치 증식 순환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화폐 자본에 지배당하는 국가들과 자본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나라들이 있다. 그리고 양자를 가르는 심연은 더욱 깊어졌다. 그러나 자본 세계화는 또한 정치 관계(이 경우에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부르주아지에 대한 내적 관계로 이해된다)의 수정과 보조를 맞춘다.

소련의 붕괴와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적 지위에 의해서뿐만 아니라―산업 부문에서의 지위보다 훨씬 우월한―금융 부문에서의 지위 때문에, 미국의 비중은 강화되었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폐기와 1979년부터 개시된 금융 자유화 및 금융 규제 완화를 틈타 결정적으로 된 금융 부문에서 미국이 중심적 지위와 우세에 놓이게 된 것은, 어느 때보다 더 특별한 달러의 지위와 미국 금융 시장만이 가지는 규모 및 정교함과 관계가 있다. 알베르(M. Albert 1991)가 분석한―□라인형□, □일본형□, □앵글로-색슨형□자본주의 등―자본주의 조직 양식간의 경쟁은, 크게 좁혀지고 있는 경계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불안정한 또는 극도로 불안정한)고용과 성장에 있어 미국의 높은 성과과 종종 화제가 된다. 그러나 □미국의 예□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세계 경제의 계층화된 성격 및 화폐·금융 부문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엄청난 지위에 결코 결부시키지 않는다.

미국 대외 적자의 상대적 개선은, 미국이 즉각적으로 □시장의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달러의 가치를 내릴 수 있는―따라서 □경쟁력 있는 평가 절하□를 감행할 수 있는―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의 공공 부채 규모는 전세계 공공 부채의 40%이며, 세계 무역과 각국의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의 역할은 지대하다. 마찬가지로 미국 금융 부문의 힘과 규모는 미국 경제와 사회의 몇몇 부문이 번영을 구가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금융 부문과 관련된 투자의 규모 및 투자 형태의 다양성(특히 원거리 통신과 대중 매체) 그리고 금융 부문 내의 순환에 의존하는 지대 소득(revenu rentier)과 금융 이득·이윤에 따른, 금융 부문에 유일한 부대 효과(effect de retomb□e)를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

금융 부문에서의 우위, 그리고 어느 강대국보다 자본 가치 증식의 근본적 동기에 대한 계급 관계와 정치 시스템, 사회 철학의 완성된 합치로 인하여, 미국은 차츰차츰 세계 자본주의 질서의 게임 규칙을―미국에 가장 적합하게―강요하기에 이상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IMF와 세계은행에서 차지하는 자신의 지위를 수단으로, 미국은 가장 취약한 국가들에 대해 우선 구조 조정 정책을, 다음엔 자유화와 규제 완화를 강요했다. 그러나 각 부문마다 미국은 자신에 적합한 게임 규칙을 선진국에 대해서도 강요하고 있다. 우선 항공 운송 산업, 그리고 이제 원거리 통신의 규제 완화의 예는, 세계적 과점에 속하는 기업을 소유한 국가들에 대해서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경쟁을 굴절시킬 규칙을 강제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을 잘 보여 준다.

어떤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의 내부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의 비대칭성은 현단계에 고유한 것은 아니다. 세계 시스템으로서의 자본주의의 확장과 자본주의 작동의 각 안정적인 단계는, 최강국들에 의해 강요되는 경제 정책의 규칙, 제도, 규범의 국제적 분출을 포함했다. □수용□국가들은 지배적 국가들의 정치적 무게를 일시적으로 약화시키는 상황의 도움을 받아서만 강제되는 규칙, 제도, 규범을 피할 수 있다. 19세기에 프랑스는 대영제국의 곁에서 이러한 역할을 유지했다. 위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현재 미국이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유럽에서 영국과 유럽 연합 분과에 의해 후원받고 중계되며, 연방 국가의 어마어마한 수단에 의해 후원받는 미국의 로비는 IMF, 세계은행, OECD, GATT 그리고 세계무역기구에서 발의권을 증가시킨다.―무역과 금융의 자유화 및 규제 완화 과정에서 아직은 부분적으로 벗어나 있는 부문에 대해서도 이러한 과정의 완성을 강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 유연화와 임금 규제 완화라는 핵심 분야에서 □과거로의 복귀□를 없게 하귀 위하여.

□국제 체계에의 가맹□의 질적 변환

□국제 체계에의 가맹□(adh□nsion au r□gime international)이라는 표현은 조절 이론의 개념적 장치에 속한다. 부와예(R. Boyer)에 따르면, 그것은 □국민 국가와 나머지 세계와의 관계를 조직하는 규칙들의 결합□을 가리킨다. □가맹□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영토 안에서 축적하고 포드주의적 양식하에 조절을 향유했던 각 국가들이 아직은 □외부 제약□에 대항하기 위해 상당한 조작의 여지를 가지고 있던 지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개념에 대해 우리가 볼일이 있다는 것을 잘 말해 준다. 그러므로―프랑스와 같은 제2, 제3 등급의 제국주의 열강뿐만 아니라 신흥 산업국까지―많은 나라들은, 그들에게 편입과 같은 유형의 선택이 남겨져 있던 국제 경제 관계 시스템에 스스로 자유롭게 □가맹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금융 자유화 및 금융 규제 완화는, 그에 따랐던 국가들의 부채 급증을 동반하면서, □가맹□에 있어서 자유의 여지가 차츰 줄어들어 급기야 점점 많은 국가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상황을 초래했다.

특정 국가에게(또는 일단의 국가들에게) 자유주의적 신조를 직접적으로 고발하고 지구상 가장 강력한 국가들의 정치적·경제적 이해와 대결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치적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가맹□의 현재 형태는 정부로 하여금 자유화, 규제 완화에 대해 공통적인 접근 방법 그리고 화폐·재정 정책 및 임노동 관계에 관한 동일한 규칙을 갈수록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그로 인해 점점 더 많은 국가들(OECD회원국들과 신흥 산업국들)에서 그리고 변동 환율제를 채택한 국가들에서마저도, 경제 정책 당국과 □독립적□인―정부로부터는 독립적이나 거대 금융 기관으로부터는 결코 독립적이지 않은―중앙 은행들이 적용하는 화폐 정책은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정책은 소득 배분에 있어서 대부 자본의지위를 옹호한다. 즉 양(+)의 실질 이자율과 가능한 한 제로에 가까운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같은 단일화 경향은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경감과 과세 비중의 근로 소득으로의 전화로 나타난다. 이와 유사하게 임노동 관계에 대한 관리도, 그에 따른 모든 결과들을 고려해서 (앵글로 색슨 기준에 의해 지배되는)유일한 양식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 같다.―화폐 정책과 맞물려서.

말라케시(Marrakech)협정과 세계 무역 기구의 설치는 일단의 국제적 수단(즉 법적 규칙)을 완성하고, 그러한 규칙들에―GATT체제에서는 없었던―강제성을 부여했다. 이러한 법적 규칙에 의해―최종적으로 판결하는―전능한 심급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에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정치적 수단을 전혀 가지지 못한 국가에게, 총체적 무역 자유화와 공공 서비스의 규제 철폐, 그리고 투자·무역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비난받는 희소한 사회·환경에 관한 법의 폐기를 강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본 세계화는 하나의 □신화□일 것인가?

국가들의 국제적 편입 형태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그들의 경제 정책의 내용과 한계를 강제하는 일단의 과정들이 지닌 효력을 과소 평가하는 것은, 종종 자본주의의 새로운 세계적 작동 양식의―이러한 작동 양식은(또는 축적 체계는) 동시에 국가간, 자본의 세그먼트간의 새로운 계층화, 가치 생산의 기술-조직적·공간적 새로운 지형, 그리고 생산된 부의 집중을 포함한다―출현을 특징 짓는 사실과 메커니즘의 효력을 최소화하는 데 집착하는 일련의 논증에 대한 기초를 제공한다.

영국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던 한 저작의 경우가 그렇다. 이 책의 저자들(Hirst et Thompson, Globalisation in Question: The International Economy and the Possibilities Governance, 1996)은 세계화라는 개념의 좌파·우파의 주장자와 논쟁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세계화의 신화』(책제목)에 대항하여 전쟁을 제시한다. 허스트와 톰슨은 비록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용어의ㅣ 남용에 대항하여 저술하는 것으로 스스로 믿고 있지만, 실은 혼동을 가중시킬 뿐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은 경험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반면, 다른 것들은 단순한 가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의 다섯 가지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의 고도의 국제화 수준은 전례 없는 일은 아니며, 그것은 단순히 □현대적 산업 기술에 기초한 경제가 형성된 이래로 존재했던 수많은 배경 또는 상태 중 하나일 뿐이다.□ 사실 □현대의 국제 경제는 1870∼1914년 사이에 지배적이었던 국제 경제보다 덜 개방적이고 덜 통합적인 것이다.□ ② 진실로 글로벌한 다국적 기업은 극소수이다. 그 활동이 초국적인 대다수 산업 그룹도 여전히 강한 일국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 ③ 해외 직접 투자는 선진국 내부에 고도로 집적되어 있으며, 소수의 신흥 산업국을 제외하고 제3세계는 투자뿐만 아니라 무역에 있어 여전히 주변적이다. ④ (교환, 해외 직접 투자, 기술 등)모든 흐름의 □3자□(Triade, 북미, 유럽, 일본)에의 집적은 세계화의 다른 어떤 추세보다 우세하다. 끝으로, ⑤ 주요 경제 강국(G3)은, 만일 서로 정책을 조정한다면, 금융 시장 및 다른 경제 메커니즘에 대해서 강력한 조절 압력(powerful governance pressures)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비록 조절의 범위와 목표가 강대국간의 이해 및 각국의 엘리트 내부에 지배적인 경제 교리의 불일치로 인해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글로벌한 시장(global markets)이 결코 규제와 통제의 사정 거리 밖에 있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③, ④항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나는 □자본 세계화□의 윤곽을 묘사하기 위해서 ③, ④로부터 출발했다. 좀더 일반적인 수준에서, 그것들은 자본과 이윤의 범주 자체에서 유래한다. 이는 이 글에서 뒤에 재언급할 것이다. 그러나 허스트와 톰슨처럼 이해할 경우, 그것들은 자본 활용에 있어 일어났던 근본적인 지형 변화를 은폐한다. 근본적인 지형 변화란 □대륙의 지역화□, □새로운 투자 형태□의 역할, □직접 투자를 통반하지 않는 현지화□, 교환에서 주변화된 국가들의 정체성에 무시 못할 수정을 가져 왔던 기술적 변화 등이다.

) Chenais, F., La Mondialisation du capital, □d. Syros, Coll. Alternatives □conomiques(Paris, 1994), 2, 5, 6, 7, 8장

②항은 정확하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산업 그룹의 조직 형태에 있어서의 질적인 변화, 산업 그룹의 관리 양식, 그리고 그들이 세계적 과점 내부에서 설정하는 관계에 대한 분석에 의해 보충되어야 한다. ①항에서 개괄된 1914년 이전 상황과의 비교는 금 본위·□고전적 제국주의□ 단계의 □경제-세계□의 특성과 현재의 □자본 세계화□ 또는 □글로벌리제이션□의 특성을 구별하는 모든 차이점을 소멸시킨다. 위에서 언급된 대로, 경제가 일종의 □진자 효과□ 또는 □교대□로 □다양한 상태□ 사이에서 진동한다는 생각은, 자본주의 진화에 수반되는 많은 구조적 변화의 불가역성을 부정한다. 끝으로 ⑤항에 관해 말하자면, 그것은 순수한 유토피아에 해당되며, 더욱 심각한 환상을 유포시킬 뿐이다. G3 회원국들은 세계 시스템의 조절(governance)을 재건하려는 시도를 가능케 하는 의지도 수단도 갖고 있지 않다.―특히 미국이 현상황으로부터 끌어 낼 수 있다고 믿는(그리고 실제로 끌어 내는) 이익뿐만 아니라 각국의 내부 정치 관계로 인하여.

자본의 집적, 집중, □교착□

우리가―제국주의 단계의 테두리 안에 또는 아직도 더 정의해야 할 (제국주의의 단계의)직접적 연장 안에 위치하는 새로운 축적 체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은 극도로 집적·집중된 자본의 형태들이 수행하는 역할에 의해 설명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자본 형태들은 여전히(뒤에 설명하겠지만, 적어도 부분적으로)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자본 형태와 이미 창출된 가치와 잉여 가치에 대해 본질적으로 약탈적인 자본 형태(도매 자본과 집적된 화폐 자본)를 말한다. 따라서 변화된 지형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의 (집적·집중이라는) 두 요소는 현 축적 체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 필연적인 출발점을 형성한다. 마찬가지로 레닌이 자신의 소책자 마지막 장에서 의지했던 (자본의) □교착□형태에 대한 분석을 연장해야 한다. 이러한 □교착□이 일국적 범위에서 상이한 □국적□을 가진 자본의 세그먼트간 관계의 범위로 확장되는 것도 새로운 지형의 특성 중 하나이다.

산업 집적과 집중: 세계적 과점

비록 특정 부문에서 거대한 유통 그룹으로부터 강력한 경쟁에 위협받고, 전체로서 시스템의 축적 양식이 금융 부문으로부터 조종되지만, 거대한 제조 그룹은 여전히 현대의 산업 풍경을 지배한다. (어떤 경우, 특히 미국, 독일, 일본에서 100여 년 전부터, 다른 경우에는 1920년대부터 시작된)길고도 복잡한 합병 과정에서 생겨난 거대한 제조 그룹들은 수중에 결정적인 전략적 자산을 집적하고 있으며, 소규모 기업들의 활동에 있어 절대적인 준거점이 되고 있다. OECD회원국 기업들의 산업 부문 R&D 지출의 80%이상이 대기업 범주(1,000명 이상 고용)로 분류된 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독일이나 북이탈리아처럼)중소 기업이 제법 강한 나라에서도, 중소 기업은 중간재 구매자로서의 거대 그룹이 제공하는 판로와 거대 그룹이 승인한 기술 협력의 성격에 의존한다. 비록 자본 세계화가 초국적 산업 그룹의 활동으로 환원되지는 않지만, 세계화에서 그들이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세계화 단계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간의 교차 투자의 확대와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로 전환한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등)신흥 산업국에서 표적 인수(acquisition)의 물결을 경험했다. 1980년대를 통해, 해외 직접 투자의 약 80%가 선진국들 사이에 일어났다.―기존 기업들의 인수와 합병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즉 새로운 생산 수단의 창출이 아닌 자본 소유 변화의 약 4분의 3. 자본의 집적·집중 운동은 가장 강력한 그룹들로 하여금 흡수된 기업들의 시장을 강탈하고, 생산 능력을 구조 개편하고 □합리화□하도록 강요하는 경쟁 요구에 의해 추진받고 있으며, 자유화·규제 완화·민영화 정책에 의해 조장되고 용이하게 되었다. 자본의 집적·집중 운동은 (북미, 일본, 유럽)□3자□에게 걸맞은, 진정으로 국제적인 과정으로서 미증유의 규모로 전개되고 있다. 교차된 국제 투자와 인수·합병의 결합된 과정의 종착역에서, 세계적 집중률은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 겨우 20년 전 일국 차원 과점 상황의 존재를 진단케 했던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오늘날 공급 구조의 가장 특징적인 형태는―어떤 경제학자들은 시장 형태에 대해 말한다―세계적 과점이다. 과점 상황의 존재는 집중도에서 기계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집중도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과점적 경쟁자의 수에 대한―실질적으로 □글로벌한□ 경쟁, 즉 자신의 시장과 경쟁자의 시장 그리고 제3자의 시장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쟁을 지탱할 수 있는 그룹의 수에 대한―최초의 근사치를 제공한다. 부분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국내 시장의 테두리 안에서, 과점은 복수의 그룹간에―그들 모두에 의해 제정되고 존중되는 규칙에 따라(리더가 설정한 □관리□ 가격, 가격이 아닌 □제품 차별화□를 통한 경쟁 등)―설립되고 관리되는 □집단적 독점□(1974년 OECD에 의한 정의)에서 그리 멀지 않다. 전세계적 격투장에서, 과점 관계는(기술 협력, 표준에 대한 공동 결정 등)다양한 합의에 의해서 굳혀진다. 대부분의 과점 관계는 독점금지법 같은 것으로부터 타격을 받는다고 무너지지 않는다. 심지어는(□정보 고속도로□의 경우와 같이) G7 정부로부터 가호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이 치열한 경쟁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협력은 경쟁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과점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그러나 역시 가장 유효한 표현은―과점이 내포하는 기업들간의―상호의존성이다. □기업들은 더 이상 시장에서 오는 비인격적인 힘에 반응하지 않으며, (과점적) 경쟁자들에 대해 인격적·직접적으로 반응한다.□

) Pickering, J.F., Industrial Structure and Market Conduct(Oxford: Martin Robertson, 1972)

이러한 표현에서 출발하여, 나는 특정 산업에서(또는 범용 기술 산업복합체에서) 전세계적 차원의 유효 경쟁자(concurrent effectif)지위를 획득·보존하기에 이른, 소수의 거대 기업들을 연결하는 시장의 상호 의존 관계에 의해 규정된 □대항 공간□(espace de rivalit□)으로서 세계적 과점을 정의했다. 과점을 구성하는 관계들은 그 자체로서, 속성상 하나의 중요한 진입 장애 요인이다. 거기에 (매몰 비용, R&D 투자 수준 등) 다른 요인들이 덧붙여질 수 있다.

고도로 집중된 화폐 자본의 재현 및 강력 상승

그러나 세계화된 축적 체계를 특징 짓는 것은 거대한 산업 그룹이 차지하는 지위라기보다, 은행 및 비은행 초대형 금융 기관이 차지하는 지위이다. 두 차례 세계대전 사이의 시기처럼, 자신의 자본을 활요하는 데 있어 □유동성을 선호□하는, 즉 화폐 자본 형태를 보존하면서 가치 증식하는 조직이(Marx, 『자본론』, 3권) 다시 가장 강력한 자본주의 조직이 되었다. ―즉 자본화(capitalisation)를 통한 거대한 연기금(fonds de pension)뮤추얼 펀드, (특히 민간 연금 업무에 참여하는)보험 그룹, 끝으로 (비록 자본의 세계적 계층에서 등급이 떨어지긴 했지만) 초대형 다국적 은행. 레닌의 소책자 2장에서는 단지 대형 은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막대한 규모의 자본을 집중하는 금융 기관의 수, 규모, 힘은 질적 변화를 가져 올 만큼 크게 증가했다.

) Keynes, J.M., The General Theort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London: Macmillian, 1936).

(대부 화폐 자본, 증권 시장에 투자된 화폐처럼) 금융적으로 활용되기를 찾는 방대한 자본의 점진적 재편의 출발점은, 포드주의적 축적 체계의 □곤경□에 따른 (통계 자료에서 현저하게 드러나는 바) 산업투자의 수익성 저하였다. 본국으로 상환되지도 않고, 생산에 투자되지도 않으면서, 미국의 초국적 기업에 의해 은행 예치된 이윤에 힘을 입어, 유로 달러 시장은 1960년대 중반부터 □석유 파동□과 1974∼1975년의 경기 침체 전까지 크게 성장했다. 이러한 틀 속에서 획득한 경험과 제3세계 부채의 원리금 상환으로, 금융 기관들은 채권자의 이해에 유리한 화폐 정책,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금융 자유화 및 금융 규제 완화를 위한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게 되었다.

우선적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정치적 조건이 조성되었다. 수요를 통한 경기 활성화 정책의 실패, 1970년대 말의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아직도 노동자들에게 구매력과 사회적 권익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조건들을 타파하려는 의지. 이러한 조건들이 대처와 레이건의 □보수 혁명□의 전주곡인, 폴 볼커(Paul Volcker)가 지휘한 통화주의적 전환을 유발시켰다. 바로 이 시점부터, 일시적으로 달러 가치의 상승을 동반하면서, 연방 정부, 주 정부, 자치 단체가 발행한 공채의 □시장화□(march□isation) 정착에 필수 불가결한 양(+)의 (실질) 이자율 회복이 시작되었다.

또한 이러한 전환은―세계화된 시장의 금융 체계에서 가장 강력한 행위 주체들로서―민간 연기금에 의해 집중되는 저축 액수의 성장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는 시점과 일치했다.(이러한 일치가 우연의 결과인지 아니면 의도적 산물인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투자의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민간 연기금의 욕구는, 정부가 과도한 정치적 고통 없이 적자를 메우고자 자금을 조달하는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면서 쉽게 충족되었다. OECD회원국들이 진 공공 부채의 폭발적 증가는 국채의 □시장화□ 없이는, 그리고(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투자자들이 국채를 자산 포트폴리오의 부분으로서 보유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금융 부문의 □눈덩이□같은 성장 과정을 보려면 1980년대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의 토대는 거의 모든 OECD회원국들의 국민 소득 중 상당한 부분(국가에 따라 재정 지출의 20∼25%, 국내 총생산의 3∼5%)이 부채 보유자로서의 금융 기관에 유리하게 이전되었다는 점에 있었다. 위의 수치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에서 발견되는 금융 자본의 개념에 대한 두 가지 사용 방법, 곧 마르크스의 사용 방법과 힐퍼딩(Hilferding)의 사용 방법을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축된 순환□ A-A`와 □금융 소득□의 기원

케인즈는 □지대 자본의 안락사□가 자본주의 경제의 조절 및 장기적 생존의 조건이라고 간주했다. 『일반 이론』은, 금융 투자로 획득한 소득(지대 소득)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제가, □유효 수요□의 만성적인 부족으로 특징 지어지게끔 하는, 따라서 불완전 고용 균형 수준밖에 모르도록 이끄는 메커니즘을 명백하게 보여 주었다. 그러나 가치 및 잉여 가치의 생산 과정과 (투자의 수준, 방향, 리듬에 영향을 주는) 소득 분배 과정에서 지대 소득자의 지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에 대해서는 케인즈보다 마르크에게 더 신세를 지고 있다.

□금융 자본가□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마르크스는 □우리가 A-A`, 즉 양극에 대해 매개 역할을 하는 아무런 (생산) 과정 없이 화폐를 생산하는 화폐, 스스로 가치 증식하는 가치를 가지게 되는□(『자본론』, 3권, 25장)곳으로서 정의되는 금융 영역을 무대로 활동하며 먹고사는 직업 은행가와 다른 □금융 기사□를 가리킨다. 금융 영역에 고유한 활동은―그들이 향유하는 소득이 생산 및 교환 영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기인한다는 정확한 경제적 의미에서―근본적으로 지대적 성격을 가지는 부르주아 계층을 □는다.

지대 소득은, 그것이 소득의 중심 범주, 즉 이윤, 임금, (영세농, 장인처럼) 가치를 창조하는 아직도 □독립적인□ 계층의 소득에 대한 징수 또는 공제에서 기인한다는 의미에서, □2차적□ 소득의 범주로 정리되어야 한다. 현대 금융 시장의 □초석□인 공공 부채에 대한 증서로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마르크스에 따라 □공공 부채에 의한 자본 축적은 세금 총량에서 일정한 액수를 공제할 권한이 부여된, 국가에 대한 채권자 계급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자본론』, 3권, 30장)는 것을 상기하자.

그러나 지대 소득은 또한 이윤 공제에서 기인하는―(상용의 완곡어법을 사용하자면) □기업의 처분에 맡겨진□ 대부 화폐 자본에서 유래하는―소득이기도 하다. 민간 채권 시장의 규모와 은행 신용이 일정한 수준을 초과하면, 질적인 역전이 일어난다. 곧 □이자는 이윤의, 즉 활동적인 자본가가 노동자로부터 강탈한 잉여 가치의 일부분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이자가……자본의 엄밀한 의미에서의 소산으로, 즉 일차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기업 이윤의 형태를 가지게 된 이윤은 재생산 과정중에 추가되는 단순한 부속물, 추가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자본의 물신화된 형태와 자본주의적 물신의 표상이 완성된다.□

끝으로, 주식의 경우에 우리는―마르크스에 따르면―소유주가 배당금의 형태로 가로채는 □잉여 가치의 일부에 대한 권리를 설정하는□ 소유 중서와 관계하고 있지만, (케인즈가 투기적 동기라고 명명했듯이)수익성에 따라 언제라도 주식을 내다 팔고 또는 구입할 수 있게 해 주는 거대한 주식 시장의 존재(증권 거래소)는 마르크스로 하여금 이미 □기업가□와 □금융가□의 대립을 도출하도록 이끌었다. 이러한 대립은 그 후로 하나의 전형이 되었다. 23장에서, 마르크스는 그렇게 □총이윤의 두 부분으로의 질적 분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기업 이윤……산업 자본가가 자본을 가지고서 수행하는 기능의 특권적인 결과□를―여기세어 산업 자본가가 수행하는 기능이란, 자본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 사용권을 구입하는 노동력을 공장에서 조직하는 것과, 장비 및 원료의 구매, 또한 그렇게 창조된 가치와 잉여 가치를 시장에서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금융 자본가의 무위 및 생산 과정에의 비참여□와 대립시킨다.

금융 영역이 확대되고 성장하면 할수록, 금융 영역은 더욱어 물신 숭배의 엄청난 발전을 낳는다. 물신 숭배는 분명 상품 관계에 내재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의 금융 시장이 회복한 지위에 도달하면 놀라운 추진력을 얻게 된다. 1980년대를 통해 시작된 금융 거래의 폭발과 1990년대 전반부에 흔적을 남겼던 금융 발작은, 마르크스가 금융의 발전과 화폐자본의 자립하려는 요구에 대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제기한 문제 의식을 반영한다.

)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시사성이 큰 24장의 발췌문을 하나 더 인용하자. □여기에서 자본의 물신화된 형태와 자본주의적 물신의 표상이 완성된다. A-A`는 자본의 내용 없는 형태, 그리고 생산 관계의 극도의 전도와 물화를 나타낸다. A-A`는 이자를 생산하는 형태, 자본이 자신의 생산 과정의 선결 조건이 되는 자본의 단순 형태를 나타낸다. 그리고 A-A`는 상품과 화폐가 생산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가치를 증식시키는 능력을 나타낸다. 그것은 가장 노골적인 형태에서의 자본주의적 기만이다.……이자는 이윤의, 즉 활동적인 자본가가 노동자로부터 강탈한 잉여 가치의 일부분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이자가……자본의 엄밀한 의미에서의 소산으로, 즉 일차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기업 이윤의 형태를 가지게 된 이윤은 재생산 과정중에 추가되는 단순한 부속물, 추가물로서 나타난다.□

금융과 산업간 □융합□의 현대적 형식

힐퍼딩은 금융 자본이라는 용어를, 물신 숭배에 대한 일체의 문제 의식을 삭제하고, 마르크스와는 크게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 그에게 금융 자본은 1890년대부터 대형 은행과 거대 산업간의 긴밀한 연결의―그는 □융합□이라고까지 말한다―결과로 구성된 자본 형태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다. 덧붙여, 힐퍼딩은 이러한 □융합□의 전적으로 독일적인 형태를, 마치 그것이 모든 자본주의적 거대 경제에 공통적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긴밀한 연결은 권력의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일국적·국제적으로 중요한 결과를 가진다. 경제 영역에서 그 중요성은 산업의 집적화·집중화 과정 자체에서 유래하는 독점력의 증가로 측정된다. 따라서 트러스트의 권력 및 국내·해외 정책에 있어 금융 자본의 영향에 대한 비마르크스주의자의 작업과의 다리가 놓여질 수 있다. 그만큼 힐퍼딩의 금융 자본에 대한 이론이―대학 교육을 받은 많은 경제학자들에게 거의 □실존적□ 문제를 제기하는―화폐 자본의 □단축된□ 순환 또는 가공 자본(capital fictif)에 대하 마르크스의 이론보다 더 알려지게 된 이유가 존재한다.

힐퍼딩과 같은 방향으로 금융 자본에 대한 연구를 연장하는 것은, 집중된 금융과 거대 산업간 연결의 주된 현재 형태에 대한 검토를 전제로 한다. 앵글로 색슨 및 일본의 거대한 퇴직 연금, 뮤추얼 펀드, 그리고 생명 보험 시스템과 보충 퇴직 연금으로 가장 크게 경도된 보험사가 무대 전반에 등장하면서, 금융과 거대 산업간 관계의 형태 및 교착의 형식에 있어서―완성되기까지는 멀었지만―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힐퍼딩이 원형으로 삼았던 은행과 거대 기업간 연결의 독일적 형태는 오늘날에도 화폐 자본과 산업간 관계의 조직에 있어 가능한 가장 좋은 형태처럼 보인다.

이러한 비은행 금융 기관은, 대부분의 대형 은행이 상대적으로 왜소해질 만큼, 방대한 금융 자본을 조종한다. 바로 이러한 질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비은행)금융 기관이 월등하게 □금융 글로벌리제이션□의 주된 수혜자였다. 그렇다고 해서 (비은행)금융 기관이 산업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아니다. (비은행)금융 기관의 방대한 금융 재산의 상당한 부분이 주식 패키지 형태로 보유되고 있다. 그 규모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관려 산업 그룹의 경제 정책과 투자 전략을 규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이것이 소위 기업 통치(corporate governance)라는 새로운 문제로서, 갈수록 더 경제 전문지에서 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과거에 제대로 보호받았던 자본가 계층이나 테크노크라트 계층이 이제부터 겪에 될―불안정성의 시각에서만 서술되고 있다. 그러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투자 결정의 방향과 노동자 착취 형태처럼, 자본주의의 운행에 대한 평가에 있어 훨씬 결정적인 문제들이다. 예를 들어 기업 통치가 도구로 되는 산업 리엔지니어링의 규범은 임노동 관계의 변환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 그룹 이윤의 지대적 구성 요소

그러나 집중된 금융과 거대 산업간의 연결은 거대 그룹 자신에 의해서 실현되는 자본 가치 증식 활동 및 조직의 변이로부터 짜여질 수 있는데, 그것은 초대형 금융 기관의 전략적 움직임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처하고―무엇보다도 주식 분할과 □주식 분할 매각□이전의 주식 공개 매입―금융에 의해 제공되는 손쉬운 이익을 얻기 위해서이다. 현지 침투에서건 초국적 활동에서건, 자본주의적 조직이 관용적으로 계속해서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고 있지만, 우리는 산업 지배적인 금융 그룹에 직면하고 있다. 다음의 모든 상황은 산업 지배적인 금융 그룹을 엄청나게 많은 기업으로부터 점점 더 구별되도록 기여한다. 즉 규모, □글로벌한 활동 범위□, 조직 양식, (대다수의 기업들이 어느 때보타 고통스럽게 은행의 명령 아래 살아가는 시점에) 중개 없이 채권을 발행하고 금융 투자가처럼 활동하기 위해서 금융 시장에 정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독점적 능력 등.

오늘날 산업 그룹의 □중앙 신경계□는 지주 회사(soci□t□ holding)이다. 이러한 조직상의 변화는 결코 진부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특히 새로운 형태를 채택한 그룹의 금융화(financialisation)진전에―나는 이러한 진전이 질적인 종류의 것이라 생각한다―대해 중요한 결과를 가진다. 그렇게 산업 그룹들은 점진적으로 금융 그룹이 되어 간다. 물론 산업 지배적이지만 금융 서비스에서의 다각화를 동반하고, 외환 시장 거래자로서의 활동도 점차 중요해진다.

소규모 사업 참여의 증가, 그리고 특히 불평등한 산업력을 가진 파트너들간의 하청 계약 및 기업간 협력의 증가는, 흔히 □기업망□(firme r□seau)이라 불리는 복합적 구성체의 출현을 가져 왔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경계□를 아주 신축적이고 모호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룹의 착취에 의한 이윤 형성에 있어 □이윤□과 □지대□간의 경계에 중요한 □혼선□을 불러 온 원인이기도 하다. 바로 이것이 산업 그룹의 □지대적□ 특성의 둘째 차원이다. 이 점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된다.

□투자의 새로운 형태□와 현저히 불평등한 경제력을 가진 파트너들 사이의 하청 계약 및 기업간 협력의 대다수는 다음과 같은 구분을 강요한다. ①기업 내부에서 부의 창출과 잉여 가치의 형성에 속하는 것, ②다른 기업에서 이미 창출된 가치의 착복 및 생산 활동과 잉여에 대한 징수에 속하는 것. 산업 하청에 관해서, 르보르뉴(D. Leborgne)는 준통합(quasi-int□gration)에 대해, 그리고 주어진 범주의 기업이 그 크기나 시장력에 의하여 망으로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집합 내부에서 집단적으로 창출된 잉여를 가로챌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정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 바로 이러한 지형 속에서 노동자에 대한 착취는 하청 업체에서뿐만 아니라 그룹 심장부의 생산 현장에서도 새로운 문턱에 도달했다.

세계화된 축적 체계의 성격 규정

우리는 지금까지 축적의 경향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요소들을 언급했다. 세계 자본주의 경제는 장기 침체 국면에 들어선 것처럼 보인다. (1929∼1932년처럼 금융 시스템을 파괴하는 금융 공황이나 대규모 전쟁과 같이) 주류 경제학에서 □외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충격에 따른 중대한 변환만이 세계 경제를 구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대답해야만 하는 중심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자본주의의 내생적 메커니즘이, 특히 시스템의 중심 국가들에서, 이제―새로운 생산 능력을 창조하는 투자의 형태로, 생산의 확장 방향으로 단호히 추진되는―확대 재생산을 지향하는 것보다 획득된 지위의 보호(공채 시장에서 금융 지대의 자본화는 이에 대한 가장 완성된 표현이다)를 더 지향하는 것은 아닌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자본 축적의 움직임을 평가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는 국가 계쩡에 의해 측정된 투자이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하향하는 곡선을 그린다. 특히 1988년부터 시작된 최근의 단계에서는, OECD회원국 전체로 볼 때 뚜렷한 하락세를 보인다. 국민 순생산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면, 민간 투자(자본 형성과 동의어, 공공 자본 소유의 기업에 의한 자본 형성을 포함)는 미국의 경우 1965∼1973년 9.1%에서 1985∼1992년 5.4%로, 유럽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12.6%에서 7.1%로, 일본의 경우 20.7%에서 11.0%로 감소했다. 앞의 자료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투자율 사이에 믿을 만한 비교를 가능케 하는 수치를 만들어 내기에는 통계 자료가 너무 미흡하다.(중국의 경우 세계은행은 최근에 대대적인 하향 조정이 불가피 했다. 중국에게는 거북스러운 일이지만.) 싱가포르, 대만, 중국 연안 지역처럼 산업화가 상당히 진전된 몇몇 소규모 경제에 대해, 투자율이 30년 전 일본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지역들이 세계 자본주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들의 높은 투자율은 기것해야 중심 국가들에 의해 결정되는 축적 경향을 미세하고 굴절시킬 뿐이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가 방금 전에 제기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답을 제공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투자 감소 추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려면, 그 전에 축적의 모든 차원에 대해(특히 투자의 기술적 내용과 부문별 방향성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 사이에, 분석을 계속하고 축적 감퇴가 이중의 극화(polarisation)운동과 병행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첫째, 그것은 각 나라에 내재적이다. 임노동 관계의 변환 및 실업의 결과는 지대적 성격을 가지는 금융 소득의 증가에서 기인하는 결과와 분리될 수 없다. 둘째, 그것은 세계 과점의 중심부에 위치한 국가들과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가들을 과점의 주변부에 위치한 다른 국가들로부터 분리시킨다.

금융 자산 증가의 □실질적□ 근원

금융 영역에 특수한 동학(dynamique)과 투자·국내 총생산·무역보다 질적으로 높은 금융 영역의 성장 속도는 주목할 만하다. 1980년에서 1992년 사이에 금융 자산의 성장률은 연간 6.0%였던 반면, 같은 기간 동안 투자의 성장률은 연간 2.3%였다. 이러한 격차는 축적 체계를 □금융 지배적□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첫 번째 요소인 것 같다. 두번째 요소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이자율 및 환율 결정이 차지하는 역할이다. 정부의 경제 정책은 갈수록 화폐 정책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화폐 자본의 필요에만 부합한다.

우리는 금융을 축적 체계에 대한 분석의 중심에 둘 수 밖에 없으며, 금융과 생ㅌ산 및 투자와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그 점과 관련하여 □자립□(autonomie), □자립화□(autonomisation) 등의 용어는 매우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금융 거래의 아주 큰 부분이 전문적인 금융 기관들간의 관계에 의해 형성된 대결장에서 펼쳐지며, 상품 및 서비스 교환의 수준이나 투자 계획에 대해 아무런 대응물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옳다. 특히 하루 1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 시장에서의 거래량 가운데, 겨우 5∼8%만이 실질적인 국제 거래에 대응할 것이다.

그러나 생산 및 교환 영역과 금융 영역간에―경제적·사회적으로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진―밀접한 관계까 없다는 것은 아니다. 금융 영역은 투자와 다양한 숙련도를 지닌 노동력의 동원으로 창출된 부에서 영향을 취한다. 금융 투자와 여러 종류의 자산에 대하 재정 거래(arbitrage)를 통해 금융 기관들이 가치 증식을 보장하는 자본은 변함없이 생산 부문에서 유래한 것이며,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교환시에 구성된 소득 형태를 띠면서 시작된다. 이러한 소득의 (오늘날 높아진) 일부분이 금융 영역을 위해 착복 또는 집중되고 금융 영역으로 이전된다. 이러한 이전이 일어난 후에야 비로소 금융 자산의 명목 가치를 부풀리는―대부분 가공적인(Marx, 『자본론』, 3권)―가치 증식 과정들이 금융 영역의 대결장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현시기에 금융 영역으로 대규모의 부를 이전시키는 첫 번째 메커니즘은, 1970년대―OECD회원국들을 경기 침체로부터 구출하고, 석유 달러 예금을 □돌려야만□ 했던 시기―자신들에게 제공된 신디케이티드 론의 이자 요구에 의하여 제3세계의 숨낳은 나라들이 30년 전부터(죄수 발목에 단) 쇳덩이처럼 질질 글고 다니는 막대한 부채의 원리금이었고, 이는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부의) 대대적인 징수가 이루어지는 두 번째 메커니즘은 OECD 회원국들의 공공 부채가 시장에서 일상적으로 거래되고, 부채 원리금으로 소요되는 재정의 부분이 눈덩이처럼 증가함에 따라 정착되었다. OECD회원국들의 국민 소특 수준이 아주 높아진 이유로, 양적으로 가장 중요한 착복·이전은 직접세와 간접세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두 번째 메커니즘. 금융 영역의 가속적 성장은, 우선 임금이나 자영농 또는 자가 수공업자의 소득으로서 형성된 후에, 과세에 의해 흡입되고, 부채 원리금 요구에 따라 국가에 의해 금융 영역으로 이전되는 부의 유량(flux)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이자만을 부담할 뿐 공공 부채의 원금을 전혀 줄이지 못하거나 거의 줄이지 못한다. 따라서 OECD회원국들에서 국내 총샌상의 3∼5%에 해당하는, 금융 부문으로 이전되는 유량은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것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유량은, 양(+)의 실질 이자율에 의존한다.―채무자(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등)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유량의 안정성에 대한 다른 조건이다. 공채의 이자와 원금을 지불하고,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라는 영향하에 놓인 정책을 벌이면서 양(+)의 실질 이자율을 보장하는 것이,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의 주변부에서뿐만 아니라 심장부에서도, 많은 정부의 경제 정책의 우선 순위가 되었다. (미국과 유럽에서, 가격 지표가 두 달 연속 0.5포인트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의 위협이 고발된다!) 여기서 세계 경기의 선천적으로 통화 수축적 색조는 주요한 하나의 원인을 발견한다.

) 양(+)의 실질 이자율 체계는 지대적 성격을 가진 금융 소득 수혜국에 유리하게 OECD회원국들의 국민 소득의 대규모 재분배를 초래했다. 그러나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예상과는 반대로, 이 체계는 저축률의 제고 방향으로 아무런 효과도 유발하지 못했다. OECD의 수치를 들어보자. 1973년에서 1993년 사이에 가장 가난한 10%의 조정된 실질 소득은 21%감소했으며, 가장 부유한 10%의 그것은 22%증가했다. 그러나 민간 저축은 1965∼1973년 10.6%에서 1985∼1992년 7.9%로 계속 감소했다. 시장의 금융 체계는 특정 계급이나 사회적 범주에 유리하게 강력한 소득 재분배 메커니즘을 만들어 냈으나, 사람들이 그에 부여한 □투자 재원을 위한 보다 많은 저축□의 미덕을 가지지는 못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자본을 전지구로 분산□시키지도 못했다.(1993년 □Davos회의□에서 R. Barre의 어울리지 않는 표현.) 1993년은 □신흥 금융 시장□이 OECD역외 자본 흐름에 주었던 활기에 관한 행복감으로 특징 지어진다. 그러나 당시 OECD 역외 자본 흐름은 그 나라들의 국내 총샌상의 0.8%에 불과했다. 이제 세계은행은 이 수치가 0.6%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예쌍한다.(Reisen, in OECD, 1996) 1980년대 일어났던 북남(N-S)방향에서 남북(S-N)방향으로의 금융 흐름의 역전은 거의 사라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신흥□ 금융 중심지에서 미국의 거대한 기금의 투자의 역할은 금융 흐름에 보다 큰 견고함과 안정성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축적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금융 부문과 채권자들의 특권을―채권자들의 □독재□ 또는 채권자들이 □시장□을 통하여 행사하는 □폭정□―따로 떼어 놓고 생각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다른 한편으로, 민주주의와 (종신 실업 선고를 받은 빈자의 시민권이 아닌) 진정한 □시민권□을 위한 투쟁은,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에서―물론,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진정한 내용을 돌려 주기를 원하는 한에서―이러한 부채가 거부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다가오는 시대에는―사회 운동에서 필연적으로 첨예화할―□우익□과 □좌익□의 진정한 구분이 바로 이 지점에 위치하기를 기대한다.

민간 연금 시스템의 퇴직 연금 수령자, 금융 자본의 볼모

금융 시장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의하면―모든 공공 예산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생산적 투자와 사회적으로 절박한 공공 사업에 대한 융자에 대해 바리케이드처럼 우뚝 서 있는―양(+)의 실질 이자율은 자본화(capitalisation)에 의한 연기금이 구성원 중에서 퇴직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기능도 역시 가지고 있다. 이제 금융 시장은 소득 분배 순환의 심장부에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금융 시장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보호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미 수천만의 일반인들이 노후를 위해 금융 시장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자본화에 의한 연기금의 정치·경제적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한다.

민간 연기금은 대부분 기업들의 의무적인 민간 연금 체계에서 발생한 저축을 집중시킨다. 따라서 민간 연기금은 (광의의)근로 소득으로 부양된다. 한편으로, 그것은 임금에서 징수된 분담금의 축적된 결과이며, 그 표방된 목표는 피고용자에게 퇴직시 편안하고 안정된 은퇴를 보장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축적된 저축 액수가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기금은 비은행 금융 기관의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그 기능은―유동성을 유지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면서―대량의 화폐 자본을 굴리는 것이다. 그렇게 기금은 경제적으로 성격이 변한다. 이러한 성격 변화에서 오는 파급 효과를 피할 수는 없다. 기금은 더 이상 온건한 저축의 표현이 아니라, 중심적인 금융 기관이 된다. 그리고 가장 유해한 □투기적 금융□의 선두 자리를 차지한다.

따라서 □금융 지배적인 세계적 축적 체계□는, 민간 연기금의 분담금 납입자와 공동 투자 기금에 저축을 투자한 가계의 일부를, 금융 자본을 통해 (이를테면)□볼모 잡는 것□을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통합한다.―그 정치·사회적 결과는 이미 심각해졌다. 이러한 계층의 사람들은, 극도로 집중되고 독점적이며 기생적인 금융 자본과의 연결에 있어서 어떠한 내재적 또는□본성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제 퇴직금과 채권·주식의 수익간에 직접적·실제적인 관계가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에 그들이 처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실질 이자율의 양(+)이 아니면, 자본화에 의한 연기금은 구성원의 퇴직금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민간 연기금 포트폴리오의 다른 구성 요소인―주식의 수익은 기업 통치의 규범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실행되었는가와 무관하지 않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미국과 영국에서 금융 자본은 퇴직한 봉급 생활자의 퇴직금 수준이 현직 봉급 생활자에 대한 자본의 착취강도에 달려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민간 연금 시스템의 몇몇 효과들은 이와 같다.(마르크스라면 자본을 위한 □민간 연금 시스템의 매력□이라 말했을 것이다.)

이러한 효과들은 아직 제대로 평가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관련 국가들에서 최근의 국내·국제 정치의 변화의 단면들을 조명해 준다. 마찬가지로―전세계적 금융의 취약성이 숨기고 있는―대규모 금융 공황은 거의 필연적으로 엄청난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

국제적 극화: 세계 무역의 구조

축적의 약화를 경험했던 시기는 마찬가지로 교환의 점증적 극화를 경험했다. 위의 두 과정은 서로 무관하지 않다. 해외 투자와 수출을 통해 □해외 시장□으로 향하면서, 강대국의 집적된 자본은 가치 증식에 대한 장벽을 극복하려고 애쓴다. 자본은 이러한 장벽이 생산 수단의 소유와 분리될 수 없는 사회 관계에서가 아니라, 단순히 국내 시장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윤을 목표로, 즉 자본을 살찌우기 위해 이루어지는 활동은 본래(그러나 동어 반복은 아님)선별적이다. 교환의 조직은 자본 가치 증식의 특성과 방식, 곧 광의의 산업에 투입된 (산업)자본, 도매업 및 거대 규모의 유통업에 투입된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소위 □전통적인□ 부문에서 산업 자본과 경쟁하는 (상업) 자본을 반영할 뿐이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그토록 찬양하는 무역 자유화에 의해, 그룹들은 사업 본거 및 하청망에 대해 입지 선택을 공들여 할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따른 주된 결과 중 하나는 지리학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기업의 범주별로 그리고 제품의 대범주별로 거래의 극화를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부연 설명을 해 보자. 교환의 활력은 □3자□의 세극과 그 주변에 가깝게 위치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중국 연안 지방을 일본이 중심인 극에 속한다고 간주하면, 제조품 세계 총수입의 87%와 총수출의 94%가 세 극에 속하는 경제들 사이에 집중된다. 즉 그 경제들이 제조품 세계 총수입의 87%와 세계 총수출의 94%의 기원지임과 동시에 목적지이다. 또한 이들 경제에서만 유효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환의 지배적인 형태는 이른바 □부문 내□교환이다. 즉 중간재, 보완재, 그리고 부품의 유량(자회사들간의 교환에 기인하는 유량, 또는 협력 업체들에서 기인하는 유량, 또는 국경 외 하청과 관계된 유량)과 관계된 교환이다. 그것은 동류 제품에 대한 교환(차별화를 통한 국경 외 경쟁)에 의해 배가된다. (모회사,자회사, 국경 외 하청 계약에서 원청 기업으로서) 산업 그룹이 (UN의 용어로 초국적 기업) □재화와 서비스□의 국제 무역의 3분의 2에 대해 수취인이다. 세계 무역의 약 33%가 □그룹 내□ 혹은 □기업 내□ 교환의 범주에 속한다.

□부문 내□ 교환의 지배는 □3자 내□ 무역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제2열 또는 제3열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제조품 수출□의 큰 부분과 관계되느 □원거리 무역□의 일부와도 관계된다. 전통적인 기초 원료를 생산하는 국가들은 무역 시스템으로부터 주변화를 겪었고, 몇몇 국가들은 그로부터 거의 배제되었다. 기초 원료를 □대체하는□―따라서 무역 추세를 파괴하는―기술적 변화와 가격 하락의 결합된 효과에 의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원자재의 비중은 1963년 35%에서 1992년 15%로 급감했다. 또한 산유국의 굴복·복종은 세계 무역에서 에너지 수출의 비중이 같은 기간 동안 20%에서 1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이 다양한 기업의 형태를 획득하고, 기업이 자본의 이동성―즉 특정 활동 또는 특정 국가에 대해 진입하고 철수하는 기업의 능력―증가를 겨냥한 관리 원칙과 조직 양식을 갖추자마자, 상대적 이윤율(그리고 그의 경향)은 이윤의 수준만큼 중요하게 되었다. 많은 □개발 도상국□들이 제국주의의 □고전적□ 시대에―정치적 지배와 불균등 교환을 인종하는 종속된 국가로서, 그리고 원료와 값싼 노동력의 저장고로서―가졌던 역할을 상실했다. 위의 나라들은, 과점의 심장부에 위치한 국가나 기업에게, 정치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냉전 종식□) 거의 아무런 관심거리도 안된다. 그들은 그저 짐일 뿐이다. 그들은 더 이상 □발전□이 약속된 국가들이 아니며, 그 이민이 □민주주의 국가□들을 위협하는, □빈곤□(세계은행의 언어를 침입하는 단어)의 지대이다.

□현지화□와 국제 하청 활동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접 투자를 동반하든 동반하지 않든) 임금 비용이 낮은 국가로의 □현지화□(d□localisation), 그리고 그에 따른 교역 유량의 결과를 검토해야 한다. 직접 투자를 동반하지 않는 □현지화□는 국제 하청 활동이며, □북□의 국가들에 의한 □남□의 국가들의 □선별적□ 통합의 주된 형태이다. 이것은 임금 비용이 가장 저렴한 곳에서 표준화된(즉 오늘날 생산이 컴퓨터에 의해 지원되고, 관리되고, 검증되는) 산업 제품의 조달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형태의 예는 유연 대량 생산틀 속에서 원료나 반제품에 관계될 뿐만 아니라(나이키의 예, 그리고 □나이키 시스템□을 모델로 삼은 저렴한 의류와 신발 부문의 모든 대기업들의 예), 대형 체인점이나 대형 할인 매장이 현지 생산자와 직접 하청 계약을 맺고 자기 브랜드로 상업화하면서 아주 먼 곳에서까지 구하는, 대량 소비되는 완제품과도 관계된다. 예를 들어 이 같은 시스템은 의류 산업에서 모든 대형 체인점에 의해 실천된다. 미국의 대형 유통 그룹들이(Sears, Bloomindale) 이를 시작했지만, 유럽의 그룹들도 빠르게 추종하고 있다.

우리가 자본이―즉 이윤과 함께 자기 가치 증식을 목표로 하는 화폐―중심 개념으로 되는 문제 의식을 채택한다면, 위의 예를 현지화 및 선별적 통합의 형태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 의식 속에 포함시키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포함시키는 것은 불편하기는커녕 아주 정당하다. 오늘날 자본은―크기에 있어서나 조직 능력에 있어서나 일정한 수준을 초과하기만 하면―생산에 투입된 자본에 고유한 형태와 도매업에 집적된 자본처럼 자기 가치 증식하는 자본을 특징 짓는 형태를 결합하면서, 아주 다양한 배합을 채택할 수 있다. 국제 하청에서 기인하는 교역 유량은 원청 기업의 뜻대로 늘어나고 줄어든다. 여기서 자본의 이해는, 특정한 산업 그룹과 도매상에게 자본/노동 관계의 지형이―구매력과 가격이 높은 곳에서 판매하기 위해―염가 생산을 허용하는 곳에서 생산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까지 노동력 공급의 경쟁을 조직하는 것이기도 하다.

세계 경제 시스템은 금융 측면에서는 강하게, 해외 직접 투자와 상품에 있어서는 제법 강하게 통합되어 있다. 반면에 판매 가격과 기업의 노동력 사용 조건에 있어서는 통합되어 있지 않다. 반대로 자유화와 규제 완화는 기업들에게 행동의 자유를 넓혀 주고 있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까지 임금의 차이를 이용하고, (유럽연합 내에서처럼) 자국에 더 근접해서 한나라에서 다른 나라까지 임금의 차이를 이용하고, (영국의 경우처럼)노동법과 국민적 임노동 협약을 파괴하는 데 성공할 경우에는 동일한 나라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까지 임금의 차이를 우선 이용한다.

□대륙-지역□, 산업 자본의 가치 증식을 위한 선호 공간

마찬가지로 축적의 운동과 투자·교역의 흐름이 3자의 극으로 재집중되는 사이의 관계를 보아야 한다. 어쨌든 □대륙-지역□(r□gion-continent)이 현재 산업 자본의 가치 증식을 위한 선호 공간임은 분명하다. 그곳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든 조건들이 집적되어 있다. 무역 자유화, 더 나아가 1993년 이후 유럽 연합에서처럼 시장의 완전 개방은 규제 완화와 임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의 폐기와 결합되고, 그에 따라 산업 그룹들은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의 이점 및 □단일 시장□ 내 국가간, 지역간 격차의 이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유연 생산의 일반화는―원청 기업과 부품·반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간의 근접성에 대한 요구와 함께―입지 선택에 대해 영향을 주어, 개발 도상국을 희생시키면서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마저도 탈현지화(relocalisation) 움직임을 초래했다. □노동 절약적 생산□의 정착이 저임금 현지 생산 입지에 대한 그룹들의 관심을 없애진 않는다. 그것은 그룹들에게 □3자의□ 극 내부에서 주요 생산 본거에 좀더 가까운 입지를 찾도록 조장할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초국적 그룹들의―미샬레(Michalet)가 1985년까지도 구분하고 부분적으로 대립시키면서 명명했던―시장 전략과 생산 합리화 전략의 융합을 보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소위 다국 내(multidomestique) 관리의 특징인 중계(filiales relais)의 거의 완전한 소멸을 목격했다. 국제적으로 통합된 생산의 상이한 구성 요소들을 이식(implantation)시키는 데 있어서 그룹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거대한 대륙 시장□은 또한 과점적 경쟁에 고유한 공급 차별화 및 고객 충성 유도 전략의 요구에 부응한다. 공동체 그룹이건 공동체 외부 그룹이건, 그들은 다양한 기회를 확보해 두고 있는, 단일 시장의 대표적 수혜자이다. ALENA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직접 투자가 새로운 생산 능력의 창조와 동의어는 아니다. 거대 그룹들은 초국경적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 애쓴다. □대륙-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에 대한 실례를 제공한다. 그룹들은 생산 현장과 여러 나라에 위치한 하청 관계에 대한 선별적 통합으로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가시킨다. 무역 자유화는 동질적인 제품을 공급하고, □표준화를 담보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게 커다란 혜택을 준다. 다양한 제품들을 공급하지만, 막대한 광고 비용을 들여 □제품 차별화□ 방법을 통해 세계 시장의 틀 속에서 그 제품들을 보호할 수 없는 소규모 기업들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양성 경제□(□conomies de vari□t□)패러다임이 가지는 고용 창출 효과는 만성적으로 잠재력에 못 미치고 있다. 많은 소규모 기업들에게,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만일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베네통 유형의 □기업망□에 □가맹□하는 것, 즉 하청업체가 되는 것이다.

잠정적 결론

이 글 앞에서 언급되었던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될 수 있는 논거는,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다. 실제로 현재의 역사적 상황이 요구하는 공동 분석 작업, 토론, 논쟁은 많은 다른 논거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미국의 보호 아래―제국주의 단계의 테두리 안에 또는 제국주의 단계의 직접적 연장 안에 위치하는―금융 및 지대가 주도하는 자본주의의 특수한 작동 양식의 출현을 가능케 하는 정치적·제도적 틀을 지칭하기 위해 □자본 세계화□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변호하기에는 충분한 것 같다.

사실이 그렇다면,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제기된다. 사람들이 종종 조장하는 것처럼 금융 자본의 승리가 이번에는 □불가역적□인가? 금융화된 축적 체계는 어느 때고―물론 그 진앙은 금융 시스템일 것이다―진정한 세계적 공황에 이를 것인가? 그래서 세계는, 1990년대 말의 금융 비대에 조응하는 강도를 가지고서, 1929년과 유사한 체험을 하게 될 것인가? 또한 이 축적 체계의 한계는―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의 한계도―단순히 정치적인 것일까? 그 한계는 이원적 사회를 □관리하고□, 체념적 형태에 조응하는 이데올로기를 설계하고, 항거가 있는 곳에서는 그것을 억누를 수 있는 금융 부르주아지의 능력에 의존하는가? 또한 □현실 사회주의□의 교훈을 □소화하고□, 불가피한 자본주의의 극복 문제를 다시 제기하기 위해 노동 계급에게 필요한 시간이 결정적 요소는 아닌가?

위의 모든 열린 질문들에 대해, 미래의 정치·사회사만이 답을 줄 수 있다. 이 글에서 여러 차례 인용되었던 공동 저작의 마지막 장에서 내가 결론 지었던 것과 동일한 결론으로 이 글을 마감하려 한다. 오직―변화의 □불가피성□에 인종하고 □시장의 압제□에 체념하라는 이해 관계로 움직이는 호소에 의해 배가된―역사적 건망증만이 금융 시장에 의해 지배되는 축적 체계가 □불가역적□일 것이라는 생각에 신뢰를 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박약한 산업 축적의 누적적 동학, 갈수록 열악해지는 고용 조건, (역사적 정당성을 결여한) 심각한 정치적·사회적 퇴행에 의해 특징 지어지는 시스템을 치장하고 감출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실은 이성적이다□라는 변명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