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시장의 변모와 정치의 전화

Les Nouvelles Figures Mondiales de la Politique*

* Jean Robelin, □Les Nouvelles Figures Mondiales de la Politique□, in Jacques Bidet et Jacques Texier, dir., Le Nouveau Syst□me du Monde: Colloque International, Sorbonne 29-30 Mai 1992, □Actuel Marx□ Confrontation 3, PUF, 1993, pp. 225-34. [이론] 9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비판을 위하여](김석진, 박민수 편역, 공감, 1997.)에 수록.

장 로블랭 (프랑슈콩테대 교수, 철학)

번역: 윤소영 (한신대 교수, 경제학)

□ 해설

이 글은 지난 1992년 5월 29, 30 양일간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마르크스의 현존□과 이탈리아철학연구소 공동주최의 국제콜로키움에서 프랑스 철학자 장 로블랭이 제출한 발제문이다. 여기서 그는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속에서의 민족형태의 복귀를 세계시장으로의 편입형태라는 시각에서 파악하면서 세계적 수준에서의 정치의 전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그는 정보, 통신, 금융 부문의 고도기술을 핵심으로 구조화된 세계시장 속에서의 민족국가 및 민족정치의 위상 변화에 주목함으로써 노동자운동과 자유민주주의의 동시적 위기를 해명한다.

로블랭의 주저로는 이미 국내에서도 주목받은 바 있는 □마르크스주의와 사회화□(Marxisme et Socialisation, Meridiens Klincksieck, 1989)가 있다. 이 책의 모태가 된 그의 문학박사학위논문(파리10대학, 1986)은 저자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루이 알튀세르의 영향과 조르즈 라비카의 지도하에서 집필된 것이다. 그는 여기서 마르크스주의의 위기 속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문제설정의 역사적 모순들을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의 핵심적 결론인 사회화의 문제설정과 관련시켜 검토하면서 특히 자본에 대한 노동의 실질적 포섭 개념에 입각하여 현실사회주의의 국가자본주의로의 전화를 해명하고 있다. 이 저서와 로블랭이 □마르크스주의 비판 사전□(Georges Labica et G□rard Bensussan, dir., Dictionnaire Cri-tique du Marxisme, 2e □d., PUF, 1985)에 기고한 사회주의 관련항목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안상훈의 □□마르크스주의의 위기□,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사회화의 문제설정: 알튀세르/발리바르/로블랭의 테제들을 중심으로□(□현실과 과학□, 1991년 여름)를 참조할 수 있다.

또 그는 최근 □마이모니데스와 종교적 언어□(Maimonide et le Lan--gage Religieux, PUF, 1991)라는 저서를 출판했는데, 그에 의하면 중세 유대교 신학자인 마이모니데스의 사상은 공동체적인 간(間)개인적 관계로 상징되는 □사회적 유대□에 관한 □종교적 합리주의 철학□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에티엔 발리바르는 1991년 6월에 열린 □마르크스의 현존□과 이탈리아철학연구소의 국제콜로키움의 발제문 □사회주의와 근대의 정치적 범주들□(윤소영 엮음, □마르크스주의의 역사□, 민맥, 1991)에서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개념화를 중심으로 하는 마르크스 사상의 보수주의적 원천을 해명하여 마르크스주의의 전화를 전망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논점으로 주목하고 있다.

세계시장의 구조

동쪽 나라들의 해체과정에서 나타난 민족의 대대적인 복귀를 보고 프랑스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태도가 생겨났다. 어떤 사람들은 거대한 민족초월적(supra-national)인 정치체들이 형성되는 순간 곧바로 지양될 것인 민족주의적 부족사회를 그것에서 발견하려고 했다. 이것은 유럽[연합]의 형성 자체에 코포러티즘적[조합주의적]이고 종종 네오파시즘적인 성격을 갖는, 또 때로는 지역주의적이기도 한 국지적 민족주의의 재발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억압받는 민족체(nationalit□)들의 복귀를 보고 까무러치는데, 이것은 그루지야나 크로아티아가 정확히 말하자면 한 민족체에 의해 통일된 민족(nation)이 아니라 그 자체 때에 따라 억압할 수도 있고 억압받을 수도 있는 어떤 주된 민족체에 대해 얼마간 종속적인 민족적 모자이크라는 사실(러시아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겠다□)을 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민족형태의 대대적인 복귀는 동시대적 관점에서 분석되어 왔는데, 이것은 낡은 억압적 제국들에 반대하여 이 형태를 긍정하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공간, 더 이상 정치적이지 않은 공간에 기초하는 새로운 제국들의 형성에 대면하며 이 형태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렇기보다는 오히려 예전에는 자신의 정치적 지배를 강제하는 하나의 제국 속에 둘러싸여 있던 여러 민족들이 복귀하고 또 동시에 민족들을 초월한 새로운 공간들이 형성되는 이같은 이중적 경향이 세계적 수준에서의 정치적 공간의 심원한 전화를 유도할 것 같다. 그리고 현재의 동질성과 밀집성을 전제하는 역사적 셰마들을 갖고서는 이러한 전화를 사고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최근의 민족형태의 복귀는 일의적인 방식으로 한 민족체의 자립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시장으로의 편입형태로 나타난다. 자유화의 절차를 거친 후 경쟁질서로의 종속이 뒤따르고 있다. 과거의 동쪽 나라들중에서 세계시장에서의 비교우위로부터 이익을 얻고 또 같은 나라 안의 가난한 지역들을 저버리기 위해 자신의 독립을 요구한 것은 가장 덜 가난한 민족들이다. 이러한 사정은 크로아티아나 우크라이나의 경우에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서유럽 내부의 민족주의나 자치주의에서도 마찬가지로 뚜렷이 드러난다. 즉 이탈리아 북부의 파시즘적 성향의 정파들은 남부를 포기하고 각자 나름대로의 자치공화국을 세우기 위해 투쟁해 왔으며, 스코틀랜드의 독립주의 세력은 런던이 수탈해가는 스코틀랜드의 석유지대 및 관광수입을 되찾을 것을 역설해 왔다.

이리하여 세계적 현상으로서의 민족국가가 경제적 경쟁, 특히 자본시장에서의 경쟁의 기본적인 정치적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과거의 동쪽 나라들이 서방의 자본, 주로 유럽의 자본에 대해 문자 그대로 개방되어 있음은 분명한 것 같다. 바로 이것이 유럽경제공동체에 대한 가입 요청의 현실적 의미일 것이다. 그들은 즉각 자본시장의 선택성을 시험해 보았는데, 개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원한다고 해서 착취당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들은 세계시장, 특히 자본의 세계시장이 존재한다고 해도, 생산 자체는 생산성 및 노동력비용에 의해 규정되는 자본의 민족적 수익성에 의존한다는 의미에서 세계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험해 본 셈이다. 세계시장이 자본이 산개하는 장소로 나타나는 데 비해, 민족은 노동이 구획되는 장소로 나타난다. 민족국가는 이렇게 노동력의 관리자로,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사회적 생산과정과 여전히 민족적인 수준에 남아 있는 직접적인 기술적 생산과정 사이의 연결지점으로 나타난다. 세계시장의 구조는 제국적인 자본시장의 구조이며, 이 구조에 직면하여 민족들은 그들의 상이한 생산성에 의해 규정되는 경쟁 속에 위치지어져 있다.

다른 민족들에 대해 헤게모니를 행사할 수 있고, 자본시장의 중개를 통해 그들을 종속시키는 경향을 갖고 있고, 이러한 헤게모니를 보장할 수 있는 다국적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그 반대로 경향적으로 제국적인 국가들로 나타난다. 가장 큰 200개의 세계적 기업들이 세계 총생산의 약 30%와 국제무역의 근 절반을 확보하고 있음을 잊지 말자.

사람들은 종종 제국주의의 현실성을 부정하기 위해 다국적기업의 비중의 상대적 저하와 주변에서의 다국적기업의 형성을 환기시켜 왔다. 이것은 세계시장이 더 이상 본질적으로 재화시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다. 재화시장은 세계무역의 1/4 정도만을 차지할 뿐이며, 또 세계무역은 기본적으로 정보, 통신, 금융부문의 고도기술에 근거하는 서비스의 교환으로 변화하였다. 몇몇 신생국들이 이같은 부문들에 참여하고 있다 해도, 그들은 아직 전통적인 자본주의 중심국들□여기에는 일본도 포함시켜야 한다□에 대한 기술적 종속하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기술적 지배가 시장의 실제적인 재활성화의 근저에 있으며 그 때문에 시장의 권력들의 입지가 약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 나라의 독립의 정도는 세계적 수준에서의 기술의 결정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역량에 따라 측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 자체가 지구상의 천연자원의 영유양식이며 기술만이 이 자원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동쪽 나라들의 붕괴는 세계시장을 기술을 통한 생산성 경쟁의 장소로 보는 분석이 옳음을 확인해 준다. 기술은 단순한 기술적 수단으로 정의될 수 없고, 그 반대로 노동력의 지배양식에 기초하는 사회적 기술인 것이다. 과거의 현실사회주의는 강력하지만 비효율적이었던 사회적 테일러주의로 간주될 수 있다. 정치적 지도의 관리조직으로의 집적과 정치적 참여의 파편화된 실행노동으로의 환원이 테일러주의적 유형의 실질적 포섭 형태들에 의해 직접적 생산과정에서의 노동의 종속을 구조적으로 재생산하였다. 반면 노동자들 자신은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저하시키는 생산에 있어서의 일종의 잠재적 파업을 통해 이러한 포섭 형태들를 마비시켰다. 따라서 현실사회주의의 파산은 테일러주의적 분업, 기술적 분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국가장치의 총체적 지배양식이기도 했던 분업에 기초하는 사회적 생산성을 지양할 수 없었던 국가자본주의의 구조적 무능력에 기인한다.

서방에서는 천연자원 및 통신기법의 통제, 해적행위의 능력 또는 게다가 문화적 모델을 강제할 수 있는 역량, 경제적 흐름의 분석 및 통제가 비물질적인 것의 물질적인 정치적 권력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이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종속을 쟁점으로 하는 것으로, 시장의 실제적인 재활성화를 통해 국내시장에서의 경쟁 및 이른바 자유교환을 파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경제-정치적인 영역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은 잠재적이며 공격적인 신보호주의의 복귀를 통해 드러난다. 신보호주의의 경우에 정치적 위협 자체가 동맹을 통해 자원 및 기술을 획득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교섭에서 독립변수의 역할을 한다. 이것은 민족적 내부성을 세계적 외부성에 대립시키고 경제적 수준에 마치 고대 로마의 변경을 지키는 요새 같은 것을 얼만큼 이식시켰던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과거의 관세보호주의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그 자신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규범들을 다른 권력들에게 강제하는 민족초월적인 권력으로서의 제국적 권력이라는 전통적 정의를 다시 채택한다면, 현재의 세계에는 단 하나의 제국적 국가밖에 없으며 그것은 지구 전체에 대해 군사적 개입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인 아메리카합중국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렇다면 아메리카합중국은 단일한 정치적 지배하에서 세계시장 전체를 조절하는 일종의 초제국주의(ultra-imp□-ri-al-isme)적 중심이 될 것이다. 카우츠키에게서 물려받은 현재의 제국주의에 대한 이러한 체계적 관점은 내가 보기에 너무 터무니없다. 그 군사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메리카합중국은 더 이상 세계시장에 자신의 조절을 강제할 수 있는 경제적 강대국이 아니고 더욱이 세계시장의 활력과 팽창을 보장하지도 못한다.

유럽 통합은 그 시장이 동유럽에서 블랙아프리카까지 확장될 수 있는 두번째 제국적 중심의 형성으로 나타난다. 일본의 경우는 당장 민족초월적인 지역적 정치단위의 형성을 예상할 수 없다는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동남아시아에서의 그 헤게모니가 한국 같은 신참자들과의 경쟁에 부딪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좀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단위의 형성이 현재 역사의 하나의 경향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남아메리카 공동시장을 형성하려는 시도, 마그레브[모로코, 튀니지, 알제리를 포함하는 북아프리카 지방]의 경제적 통합을 위한 여러 시도들, 또는 이슬람 세계를 선동하는 제국의 꿈을 생각해 보라. 그러나 제국적 블럭으로서의 이같은 블럭의 형성을 판단할 기본적 기준들은 서방에 대한 상대적인 금융적 자립과 상대적인 기술적 독립임을 잊지 말자. 그리하여 근대적[현대적] 정치 전체는 바로 세계시장에 의해 국제관계의 핵심으로 전화되고 있는 사회적 기술로 정의된다. 전통적 제국들이 무엇보다도 정치적 지배였음에 반하여, 근대적 제국들은 무엇보다도 내부시장이다. 즉 유럽[연합]의 형성은 아메리카합중국에 의한 캐나다 및 멕시코의 경제적 합병과 마찬가지로 그 본보기가 된다.

어떤 세계성인가?

이상의 언급이 어느 정도 정확하다면, 근대사[현대사]는 형성중인 단일한 체계로서가 아니라, 그것들의 접합 속에서 정치적 강대국들 사이의 지배관계가 작용하는 두 가지 경향, 즉 민족주의적 경향과 제국적 경향의 대립으로 규정될 것이다. 이 경향들 사이의 동시대성을 확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제국주의적 중심□ 내부에서조차 국제통화기금 같이 본질적으로 경제적 조절을 위한 국제적 조직들의 형성은 국가초월적(supra-□tatique) 공동체의 창조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것은 오히려 다양한 주변들을 종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중심 국가들의 중개자인 것이다. 국제적 조직들이 정치적일수록 더욱 더 주요 강대국들에게 종속적이라는 사실이 그 증거이다. 예컨대 세계보건기구는 의심할 바 없이 국제연합보다 강대국들의 영향력에서 더 자유롭다.

외교로서의 국제관계라는 정의를 구성하는, 개입 및 결정으로서의 정치의 실천은 일체의 효력을 상실하였다. 국가들은 세계시장 속에 편입되어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며, 세계적 위계질서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따라 상대적 자립성을 획득한다. 이리하여 정치는 이미 전제되어 있는 필연성을 수정하는 일이 된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국제관계를 홉스적 자연상태에 비유할 수 있다고 믿어 왔지만, 이 이미지는 일체의 적용력을 상실하였다. 이제 국가는 더 이상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야수가 아니다. 가장 강력한 국가도 마찬가지다. 지배는 상호의존 속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전적으로 국내정치는 노동을 수행하는 종속적 계급들의 이러한 상호의존 속으로의 편입으로 정의될 수 있다. 국가초월적인 기관들에서의 국가적 행동은 곧 조직과 전략, 실천과 구조를 앞으로는 분리할 수 없음을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홉스적 자연상태의 이같은 종말이 결코 칸트적 상황, 즉 사회의 파괴역량의 진보 자체가 야수들에게 상대적 분별력을 갖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상황으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시장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걸프전이 그 표본을 보여준 폭력적 조절이 필요하다면(헨리 키신저가 앙텐2 방송에서 한 □서방에 대한 석유 공급을 방어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솔직한 발언을 잊지 말자), 이 조절은 지배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모든 자원을 서방의 이익을 보증하기에 적절한 가격으로 유지하는 것을 분명 목적으로 한다. 그후 리비아의 경우는 아메리카합중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고 국제연합의 비호 아래 개입과 체계적 간섭의 진정한 권리를 창조함으로써 자기의 적들을 어떻게 굴복시키고자 하는가를 보여준다. 선례를 만듦으로써 아메리카합중국은 자신의 제국적 권리를 창조하고 자신의 잠정적 헤게모니 속에서 세계시장에 연루되어 있는 민족들의 종속을 확고히 한다.

하지만 지금 벌써 핵무기의 잠재적 확산이 이러한 조절의 난점들과 동서분쟁을 대체하는 국지적 분쟁의 위험들을 드러낸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그리고 물론 이스라엘은 어쨌든 핵무기를 스스로 갖출 능력이 있는 것 같으며, 파키스탄, 이란, 남아프리카공화국, 어쩌면 이집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칸트의 궤변은 역전되어 역사에 방향을 제공하는 것이 역사를 일탈시키는 것이 된다. 전쟁이 평화의 조건이라면 따라서 차라리 전쟁에 진력하는 편이 나은 것이고, 사회적 적대를 조종함으로써 그것의 운동이 촉진되는 셈이다. 오늘 존재하는 최악의 국제정치의 논리는 68년의 좌파 그룹들의 논리, 자본주의가 실패하는 것은 틀림없으므로 그 몰락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파에 투표하자는 논리를 얼만큼 상기시킨다. 다시금 분쟁의 발발로 말미암아 역사와 정치에서 일의적 의미를 발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는 경제의 국제화가 경제적 상호의존성에 의해 그리고 기술 및 생활양식의 세계화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사회성의 비가역적인 임계점을 규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지구의 남쪽을 볼 때 근대사가 단하나의 방향만을 갖는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혹스러울 만큼의 낙관주의가 필요하게 된다. 제국적 블럭의 형성은 교환의 확대와 신보호주의의 병렬과 함께 동일한 정도의 경제적 독립과 상호의존을 함축한다. 흔히 사람들은 세계적 교환을 조절하는 한 나라의 확고한 리더쉽, 19세기에는 영국이 맡았으며, 이어서 1945-70년 사이에는 아메리카합중국이 맡았던 그런 역할에 의해서만 자유무역이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렇지만 다극적 세계가 개방적 세계는 아닐 것이다. 그 반대로 바로 이같은 제국들의 경쟁 및 제국을 향한 민족적 경쟁들을 기초로 하여 민족주의적 동일성의 비밀들을 이해해야 한다. 선진국들의 생산은 생산재 및 소비재 생산으로부터 생산 및 생활의 간접적 조건들의 생산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아프리카가 유럽의 각종 폐기물의 처리장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논외로 한다면, 폐기물처리, 환경, 서비스 등의 부문은 남쪽 나라들의 시장과 거의 절연되어 있는 특유의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 세계적 교환의 본질적 부분은 여전히 북과 북 사이의 교환이다. 끝으로 여전히 본질적으로는 영토의 점령으로 정의되는 민족국가들에 대하여, 제국적 성격을 갖는 강대국들은 인류 공동의 재화, 즉 대양과 우주를 영유할 수 있는 나라들로 나타난다. 따라서 구래의 국경은 기술개발 능력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이같은 간접적 영유 역량에 의해 이중화되고 있다.

한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의 급속한 성장, 이 나라들에서 가장 선진적인 기술들의 보급, 60년대에 찬양받았던 민족적 발전의 여러 시도들의 실패, 이러한 모든 것은 전통적 마르크스주의가 제시한 제국주의 분석에 대한 반증으로서, 또 세계시장으로의 편입만이 성장을 보장하고 따라서 제3세계의 실패는 정책적인 실패이거나 또는 봉건적인 유형의 구사회엘리트층의 잔존과 같은 전자본주의적 유제의 중압에 기인하는 실패임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자유주의적인 역사의 통일을 주장하는 이러한 시각은 실제로 좌초하였다. 세계화 그 자체가 하나의 사회화는 아니다. 세계시장의 작용은 하나의 주변이 아니라 불균등하게 발전하고 있는 다양한 주변들을 창조하였다. 그런데 이같은 불균등발전 속에서 기술의 탈국지화 또는 보급이 가장 발전된 그룹에 속하는 제3세계 나라들이 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브라질은 60년대에는 산업화의 기적으로 통했다. 국제자본에 대해 문호를 개방한 적이 없었고 다양한 일차자원들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었던 이 나라는 오늘 한창 파산해가고 있는 중이다. 제3세계의 몇몇 나라가 기술적으로 가장 발전된 경제들의 중개자가 되긴 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일차자원의 공급자 역할에만 머물러 있고, 다른 나라들은 좁은 분야에 전문화하고 있는 까닭에 시장의 불확실성에 종속되어 있으며, 또다른 나라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지난 몇 년간의 마이너스 성장율이 증거하듯이 되는대로 내버려져 있다.

더구나 성장과 발전 또는 나아가서 부와 발전 사이의 괴리를 지적해둘 필요가 있다. 인도는 급속한 성장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저발전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같은 이유로 사우디 아라비아는 부유하면서도 별로 발전되지 않은 나라일 것이다. 60년대에 유행했던 종속이론들의 너무 단순화된 설명에서처럼, 세계시장이 필연적으로 제3세계의 사회구성체들을 일차자원의 생산으로 유도하여 그들로부터 일체의 발전가능성을 박탈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세계시장이 야기하는 불균등화를 단순한 잠정적인 우연으로 간주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허구적이다. 세계시장은 경제적 상호보완의 장소가 아니라 정치적 대결의 장소이다. 이는 채무에 의한 또는 심지어 때로는 상당액에 이르는 원조의 강제적 성격에 의한 남쪽 경제들의 가사(假死)상태가 증거하는 대로이다. 국내시장이 정치 속에 □박혀 있는□ 경제를 실제로 □떼어내고□ 고유하게 경제적인 관계들을 국가 속에서의 그 정치적 총괄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고 해도, 이러한 구별은 세계시장에서는 의미를 갖지 않는다. 세계시장에서는 상품 거래가 그 거래의 정치적 제도화 내부에서 이루어지는데, 게다가 다국적기업들의 정치적 역량이 증거하는 대로 이러한 제도화가 항상 국가만의 몫은 아닌 것이다. 걸프전 당시 최혜국 조항을 어겨가며 중국의 중립을 매수할 때 아메리카합중국은 실은 중국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동시에 스스로 개척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 발을 내딛는 것이다.

정치의 전화

따라서 제국주의에 대한 쇄신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소묘할 수 있겠다. 즉 제국주의는 분할된(□clat□) 하나의 제국적 중심의 지배에 근거하는데, 이 중심은 국제적인 경제적 조직들 속에서 위계화되어 있다. 이 조직들은 시장에 대한 중심의 헤게모니 기관들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기관들은 국가초월적 통합의 기관들이 결코 아니고 오히려 제국을 형성하고 있는 중인 발전된 나라들의 국가들 사이의 관계들을 연장하는 기관들인 것이다. 제국주의적 지배는 자신의 생산물들을 판매할 시장들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북쪽의 시장들을 둘러싼 경쟁전에서 유리한 생산조건들을 추구하는 것이다.

제국주의는 독립적인 기술 능력과 완전히 자립화된 자본시장에 대한 작용 능력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 발전의 자율적 토대를 함축한다. 그로부터 중심의 나라들에서는 투자 능력을 방어하기 위한 화폐주의적 정책들의 필요성이 발생한다. 70년대 이래 국제적 자본 흐름의 규모는 국제무역의 규모보다 컸으며, 자본유통이 환율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결국 이제부터 민족적 영역에 입각하여 정치를 사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부터 세계적인 것이 일차적인 것이며, 세계적인 것은 더 이상 민족을 넘어선 저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국가들 사이의 관계가 국가들을 능가하고 국가들보다 우세하다. 국가는 이제 자신에게 상대적으로 외부적인 세계 정세에 개입함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주권이 아니게 되었다. 지구적인 것은 이제 국제적이지도 외부적이지도 않게 되었다. 그것은 국가에 내재적이며 또 국가초월적이다. 국제적 조직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열어준 것은 바로 그것이 맺어주는 항들에 대한 관계의 이러한 우위이다. 이제부터 제국적 강대국들은 국제적 조직들을 통해 체계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민족의 영역은 국가적 위계질서 속에서 규정되는데, 이 질서는 노동력에 대한 지배에 의해 정의되는 국내적 공간과 강대국들 사이의 정치적 관계들의 장소이자 쟁점인 세계시장과의 접합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제 민족적 정치는 이러한 공간으로의 또 그 행위자들인 정치적 강대국들의 체계들로의 편입양식에 불과하게 된다. 그리고 제국적 구성체들 그 자체 내부에서 민족주의는 노동력 동원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그 스스로 단일한 기업 속에서의 이해관계의 통합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는 국가(센세이션을 일으킨 바 있는 □일본 주식회사□ 또는 □기업 프랑스□라는 슬로건들에 따른다면 말이다)내에서의 경제적 경쟁의 정치적 형태이다.

이러한 위계질서의 조건들을 정하는 것, 그리고 세계시장에의 통합과 민족주의의 부활을 관련짓는 것은 노동생산성이다. 생산성의 규준들을 정하는 것은 가장 발전된 나라들인데, 그들은 이 규준들에 따라 자신의 경제활동들의 입지를 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태는 기술혁신의 몫이 아니며 더욱이 시간 또는 공간 속에서의 그것의 축적의 몫도 아니다. 즉 정보나 통신 분야에서의 기술혁신의 대부분은 아메리카합중국에서 발생했지만, 아메리카합중국은 대체로 그것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일본에 뒤졌다. 이러한 동태는 기술과 그것이 강제하는 유형의 사회적 타협들을 동반하는 노동력의 착취양식들의 전화와의 관계 속에서 정해지는 것이다.

가장 발전된 생산과정에 내재하는 상대적 민주주의는 시장에 의해 강제된 생산성 향상에 대한 새로운 요구에의 종속양식으로 나타난다. 그러한 종속양식은 기업에 대한 일종의 광신, 특히 심리적 조작이나 심령술적 투시력까지도 활용하는 관리직 간부들에게서 나타나는 광신의 형성을 통해 발전하고 있다. 이리하여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직접적인, 국가의 매개 없는, 이데올로기적 지배의 요구가 부각된다. 그람시적 의미에서의 새로운 시민사회, 즉 국가의 핵심과 경제 사이에 존재하며 공적 또는 사적인 지위를 갖는 매개적 장치들, 사실상 국가 그 자체를,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의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를 구조화하는 장치들 전체의 형성 속에서 재생산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경향이다. 이것이 바로 시청각 부문 및 교육 부문과 관련된 재사유화 운동의 한 측면이다. 그람시가 헤게모니장치들이라고 부른 바 있고 나중에는 알튀세르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이라고 불렀던 것들의 이같은 사유화를 통해 사적 기업들은 스스로 공적인 공간을 생산해내며, 자본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조건들의 재생산을 확보해내는 것이다. 반면 역으로 국가는 사유화되고, 공적 시장 및 서비스는 시장 및 공급의 국제화에 의해 사유화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며, 국영기업들은 민족초월적이게 된 국내시장의 규준들에 종속되어 따라서 그 법률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그 기능에 있어서 사유화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 결과 공적 서비스라는 통념은 약화된다. 국가의 이러한 사유화는 시장에 의한 국가 내부로의 국제화의 각인에 다름 아니다. 세계시장에서 민족적 자본의 방어를 보장함으로써 국가의 업무를 국제화하는 역할은 그람시적 의미에서의 시민사회에 귀속된다. 유럽항공사들이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간에 자신들 사이에서 맺은 협정이 이 점을 증거해준다. 일반적인 정치적 기능들이 이렇게 기업들로 이전하는 것은 그람시가 경제적-조합적인 것과 윤리적-정치적인 것으로 구별한 영역들이 분리될 수 없음을 함축한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의 조직들이 예컨대 프랑스경영자평의회(CNPF)처럼 이해관계의 형성 및 매개라는 직접적으로 국가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국내시장을 조절하기 위해 계약형태를 취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치적 시장이 형성되는 현상과 더불어 노동력의 지위나 노동조건 같이 이전에는 국가적 규제에 종속되어 있었던 여러 분야가 이같은 조합적 기관들 사이의 협상에 위임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제 정치적 대체 세력들이 아니라 상업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사회적 세력들이 이러한 조합적 타협의 구성체를 형성한다.

경제의 동력이 숙련노동의 착취이지 총수요는 아니기 때문에, 노동력은 정치세력으로서 주변화되고 그 자체 해체된다. 그리고 숙련노동과 탈숙련노동 사이의 분리는 도심과 교외의 대립에 의해, 지역적 대립에 의해, 나라에 따라 많건 적건 진척된 게토화에 의해 전적으로 국지화됨과 동시에 제국적 구성체 내부에서 □인종화□(racisation)된다. 마르크스와 베버가 한목소리로 무어라고 말했든지 간에, 제3세계의 노동조건들과 함께 불법이민자들의 지위와 그들의 노동조건들은 자본이 오로지 자유롭지 않은 노동에 의해서만 재생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불법노동이 없었다면 프랑스에서 제조업이 사라졌을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한 사회적 위험이 무엇이든 간에 말이다.

이러한 □인종화□가 위에서 말한 세계시장으로의 편입의 이데올로기로 나타나는 제국적 유형의 민족주의의 토대이다. 그 점에서 이것은 노동력시장의 국제화의 형태이며, 그 결과 제국적 나라들은 제3세계에 빈곤을 수출하면서도 또 마찬가지로 제3세계로부터 빈곤을 수입하는 것이다. 즉 아메리카합중국은 라틴아메리카를 약탈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또한 마약을 공급하고 따라서 아메리카사회를 내부로부터 해체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잘 동화되지도 않고 또 수용되지도 않는 라틴계 소수민족을 물려받았다. 제국적 국가는 이렇게 내생적인 동시에 외생적인 소수민족들을 동화시킬 필요성과 하지만 그 자신으로서는 소수민족들의 피지배적이고 외부적인 성격을 유지할 필요성 사이에서 궁지에 몰려 있는 이질적 국가로 나타난다. 그 결과 국가, 민족, 민족체 사이에서 분열이 발생한다.

내부와 외부를 분리하는 것의 불가능성, 노동력을 세계시장의 생산성 규준들에 종속시켜야 한다는 요구, 제국적 공간들에 대한 정치체들의 종속,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가트 같은 국가초월적 기관들□이것들은 국가도 사회도 아니며 외채에 의해 질식되고 있는 주변 민족들 전체에게 경제정책 및 금융정책을 강제하는 발전된 국가들에 의해 사실상 지배되는 새로운 유형의 국제적 행위자이다□의 우위, 이런 모든 것이 합류하여 대중조작적 민주주의의 창조를 초래하고, 제한된 주권만을 갖고 정치적 능력을 결여한 국가 그 자체로의 주권의 양도를 야기한다.

노동력의 관리자로서 국가는 이리하여 시민성(citoyennet□)과의 관련을 상실한다. 통제할 수 없는 행정부로서의 유럽적인 제국적 공간의 형성이 이 점을 가장 분명히 보여 주는데, 그것은 이미 자신의 공적 공간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추방했다. 이해관계의 법적 규제는 앵글로색슨 나라들에서 유행하는 법의 주권이라는 테마가 증거하듯이 정치를 방대한 소송절차로 전화시킨다. 이 테마에서 법의 주권이란 공동선 또는 일반의지에 대한 일체의 개념화가 결여된 채로 순수하게 임시변통적인 타협으로 환원된다. 이리하여 법은 사법적인 기법으로 환원되고, 권리 그 자체는 사회적 관계들에 대한 절차적 시각 속에서 일체의 체계적 권리를 간과하는 특수한 사례들의 단순한 연쇄로 환원된다. 이해관계들의 폭발에 직면하여, 정치권력을 자처하는 데까지 이른 지역적 마피아들에 직면하여, 이러한 법은 대개의 경우 부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특히 경제적 범죄행위를 극단적으로 면책해주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더 이상 국가는 정치적 공동체를 자처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국가, 민족, 민족체 사이의 분리, 사회적 관계들의 □인종화□, 문화적 공동체의 통신산업적 지위로의 환원, 대의제도의 위기는 시민들이 전적으로 유효하게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힘을 발휘한다. 역사가 아메리카식 자유주의의 승리에 의해 종언을 고하고 있다고 말들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아메리카식 자유주의가 드물게 보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 위기는 아메리카식 자유주의가 자신의 모순들을 지배하고 의미있는 사회생활을 건설하는 데 내재적으로 무능력함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다. 자신의 경험적 보편성을 획득함으로써 곧 자본은 보편성에 대한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제국들내에서 분열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합리화가 얼마나 비합리적인가를 보여준 것이 바로 이른바 현실사회주의의 붕괴가 가져온 아마도 가장 논란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경험일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