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지는 견본과 같이 해주세요.

한미투자협정과

졸속적인 공기업민영화

정책자료집 2001-1

2001. 3

국 회 의 원   안 영 근

기간산업의 민영화는 많은 논란을 낳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고 소비자의 이익을 증대시키며, 노동자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국민적 합의도 없이 기간산업 민영화를 밀어붙일 수는 없습니다.

작년 9월 기간산업 민영화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한미투자협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한 결과 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간산업 민영화는 IMF 외환위기라는 특수상황에서 미국의 압력에 의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올해 3월 19일 한·미 양국 통상협상이 재개됐고 10월 미국 부시대통령이 방한할 때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한미투자협정에 대한 재조명이 꼭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 자료집이 한미투자협정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 회 의 원    안 영 근

차        례

Ⅰ. 들어가며

Ⅱ. 한미투자협정 진행과정

1. 양자간투자협정(BIT)의 불평등성

2. 미국의 양자간투자협정 목표와 특성

3. 한미투자협정 협상 추진현황 및 관련문서

4. 한미투자협정 중 공기업민영화 관련 협상 진행과정

Ⅲ. 정부의 공기업민영화 정책 변천과정

Ⅳ. 공기업별 분석

1. 한국전력공사

가. 한미투자협정과 한전 민영화/해외매각

나. 98년 이후 한전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정책

2. 한국전기통신공사

가. 한미투자협정과 한통 민영화/해외매각

나. 98년 이후 한통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정책

3. 한국가스공사

가. 한미투자협정과 가스공사 민영화/해외매각

나. 98년 이후 가스공사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정책

4.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가. 한미투자협정 포철 민영화/해외매각

나. 98년 이후 포철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정책

<참고문헌>

<별첨1> 미국의 양자간투자협정(BIT) 표준안

<별첨2> 한미투자협정 공문 정리

<별첨3> 기사모음

Ⅰ.

들어가며

98년 이후 정부가 추진한 민영화정책을 살펴보면, IMF 외환위기라는 특수상황에서 미국의 압력에 의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다. 시간적으로도 한미투자협정 진행과정과 정부의 민영화정책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강경 발언 이후 80일 만에 민영화 방향성이 바뀌는 사례 등도 있었기 때문이다.

한미투자협정과 졸속적인 공기업민영화

IMF 이후 98년 초부터 급속하게 진행된 한미투자협정은 99년 5월까지 세 차례 공식 실무협상과 여러 차례 비공식 실무협의가 열렸다. 그런데 99년 5월 돌연 한미투자협정 논의가 중단되었다. 미국이 서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98년 이전부터 세계 각국과 양자간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을 맺고 있었다. 그런데 한미투자협정을 기점으로 미국의 BIT 정책이 크게 변화했다.

한미투자협정 이전의 BIT는 □투자보장□, 즉 투자할 경우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런데 미국은 한미투자협정부터 □투자자유화□ 조항, 즉 특정 산업분야까지 개방하라는 식의 자유화 요구에 관심을 기울였다. □미 영화협회 회장 Jack Valenti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한국의 위성방송업을 개방하라□는 식의 노골적인 요구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미국정부의 의지는 강경했다. □잘못된□ 투자협정을 맺느니 차라리 협정을 맺지 않겠다는 것이 미국정부의 입장이었다. 스크린쿼터제와 세이프가드, 지적재산권 등에서 한·미정부는 견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한미투자협정은 긴 휴지기로 들어갔다.

국민들은 한미투자협정의 주된 내용이 □스크린쿼터제□인 것으로 알고 있다. 큰 착각이다. 미국은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대해 개방을 요구했으며, 특히 통신산업과 전력산업, 가스산업, 철강산업, 담배산업 개방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았다. 한미투자협정 협상과정은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외교통상부), 그리고 공기업을 관장하고 있는 산업자원부 및 정보통신부 등의 밀고 당기는 싸움으로 점철되어 있다.

올해 3월 19일부터 한·미 양국 통상협상 실무대표단이 협상을 재개했다. 한미투자협정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고 머지않아 협정이 맺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미투자협정에 대한 재조명이 꼭 필요한 시기다.

98-99년 협상과정에서 한국정부는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개방을 대폭 수용하는 자세를 취했다. IMF 외환위기라는 특수성 때문에 □졸속적□으로 결정한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호전되었다. 한국의 산업을 살리고 육성하기 위해 기간산업을 개방하는 것이 정말로 옳은지, 개방할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

98-99년에 진행된 한미투자협정이 IMF 외환위기라는 특수상황에서 미국의 압력에 의한 □졸속적 해외매각□이었음을 밝히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먼저 한미투자협정 진행과정과 정부의 공기업민영화정책 변천과정을 살펴본 후, 한전과 한통, 가스공사, 포철 등 주요 공기업의 해외매각 과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한미투자협정 진행과정

1. 양자간투자협정(BIT)의 불평등성

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란 두 국가가 서로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이다.

해외투자는 사업상의 위험은 물론 투자유치국의 정치·경제상황에 따른 국가위험(country risk)도 수반된다. 투자유치국 정부의 수용 또는 국유화, 투자유치국 내의 무력충돌 등으로 인한 투자의 손실, 해외송금에 대한 제한 또는 통화의 불태환 결정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BIT의 주된 목적이다.

문제는 BIT의 불평등성이다.

투자국은 보통 선진국이다. 개도국은 투자유치국의 입장에 서는 것이 일반적이다. BIT는 그 외형적인 형태에 있어 쌍무적인 협정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투자유치국의 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투자국 및 투자자의 의무에 대해서는 전혀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불평등성이 존재한다.

2. 미국의 양자간투자협정 목표와 특성

미국은 자국의 수출을 촉진하고 미국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기본목표에 따라 BIT를 추진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목표로 ① 미국기업의 해외투자를 보호하고 ② 상대방 국가가 시장지향적인 정책을 도입하도록 촉진하며 ③ 이러한 목표에 부응하는 국내법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8), □미국의 양자간 투자협정: 한미투자협정의 의의 및 전망□

미국의 양자간 투자협정의 특성을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첫째, 일반적인 BIT는 투자보호의 측면만을 다루고 있는데 반해, 미국의 투자협정은 투자자유화의 측면까지 취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BIT에서 특정 분야의 투자허용 여부는 투자유치국의 고유권한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그렇지 않다.

둘째, 일반적인 BIT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취급하지 않는다. 단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자산보호 측면에서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해 미국의 투자협정은 양국간 포트폴리오 거래 역시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셋째, 투자유치국 정부의 이행의무 금지, 핵심경영진의 국적요건 금지 문제는 일반적으로 양자간 투자협정에서는 취급되지 않는 내용이나 미국의 협정은 이를 핵심적인 규정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넷째, 미국의 투자협정은 예외의 범위가 협소하다. 미국은 지역경제통합체에 대한 최혜국대우 의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공질서 유지 목적의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단기자본의 이동이 예외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적용면제와 같은 세이프가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섯째, 분쟁해결절차에 있어 미국의 투자협정은 타국의 협정에 비해 투명하고 세세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중재 판정결과의 집행강제 측면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BIT는 상대국에 따른 차이(variation)가 매우 적다. 이는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상대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국의 협정 모델을 상대국에 강제하기 때문이다.

3. 한미투자협정 협상 추진현황 및 관련문서

가. 한미투자협정 협상 추진현황

·98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투자협정 체결원칙에 합의

·98년 7월 21일∼22일 제1차 실무협상 개최(워싱턴)

·98년 10월 26일∼27일 제2차 실무협상 개최(서울)

·98년 11월 17일∼18일 제3차 실무협상 개최(워싱턴)

·99년 1월 및 4월 비공식 실무협의 개최

·99년 5월 이후 미국과의 공식 실무협의는 개최되지 않고 있음

·2001년 정부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선정, 협정체결을    서두르고 있음

·2001년 3월 19일부터 한·미 양국 통상협상 실무대표단이 협    상 재개

나. 한미투자협정 관련문서

<표1> 한미투자협정 관련문서

	문서	날짜	발신	수신	문서번호
1	비밀	98. 5.27	주미한국대사관	산업자원부	미국27130-D002982
2	일반	98. 6.15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투진41507-253
3	비밀	98. 6.30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통북미27130-699
4	일반	98. 7.13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미주55300-131
5	일반	98. 8. 7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통북미27130-581
6	98년 8월 25일 관계부처대책회의
7	일반	98. 8.24	산자부	외교통상부	미주55300-170
8	비밀	98. 9. 7	외통부	산업자원부	통북미27130-985
9	비밀	98.12.17	주미한국대사관	산업자원부	미국27130-D006830
10	99년 1월 25일(월) 비공식협의-USTR 회의실
11	비밀	99. 1.27	주미한국대사관	산자부	미국27000-D000367
12	일반	99. 2. 3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미주55300-28
13	비밀	99. 2.26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통북미27130-180
14	일반	99. 3. 8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미주55300-55
15	비밀	99. 5. 1	주미한국대사관	산업자원부	미국27000-D001892
16	비밀	99. 5.20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통북미27130-640

4. 한미투자협정 중 공기업민영화 관련 협상 진행과정

98년 5월 27일 주미한국대사관은 미 국무부 국제금융담당 부차관보와 면담 BIT 체결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고, 미국정부의 □한미투자협정 표준안□을 첨부해 산업자원부 미주협력과에 공문을 보냈다.

98년 7월 13일 산업자원부가 외교통상부에 보낸 □한미투자협정(안)에 대한 검토□에는 미국의 □한미투자협정 표준안□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입장이 담겨져 있다.

여기서 산업자원부는 전기사업 및 천연가스 도매업에 대한 유보안을 제출하였다. 전기사업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핵연료주기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유보하고, 천연가스도입과 인수기지 운영, 가스수송, 발전용 연료 공급 등의 천연가스 도매사업도 유보하되, 2003년 전국공급사업을 위한 기본인프라가 구축된 이후 민영화를 검토하겠다고 산업자원부는 밝혔다.

) 한미투자협정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내·외국인의 차별을 없애는 □내국민대우□ 조항이다.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되면 외국인 소유지분한도가 폐지된다. 다만 양자 합의에 따라 특정 기업이나 업종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 조항 적용을 잠시 유보할 수 있다. 이것이 □유보조항□이다.

98년 8월 24일 산업자원부가 외교통상부에 보낸 □한미투자협정 유보안□에서도 산업자원부는 전기업과 천연가스 도매사업에 대한 유보 의지를 재차 밝혔다.

한전이 독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기사업(발전, 송·배·변전사업,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핵연료주기사업)을 유보하기로 하였다. 민자발전사업은 98년 5월 8일 이미 전면 개방되었기 때문에 유보할 필요가 없지만, 정부발전사업은 50% 미만으로 허용하되 제1주주도 안되고 대표자도 안된다고 못박았다.

천연가스 도매업도 유보해 사실상 독점으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외국인의 직접참여는 민영화하는 2002년 이후에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8년 12월 17일 주미한국대사관은 미 국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 등 미국정부의 한미투자협정 담당자를 접촉해 파악한 미국입장을 산업자원부 미주협력과에 보내왔다.

이 문서에 의하면, 미국은 □공기업의 민영화의 최초단계의 정부지분 10%에 대해서만 내국민에게 우선 배정하고, 잔여분은 내외국민 차별을 없애며, 그 이후 단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완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미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민영화 대상이 되어야 할 기업명단을 5개미만으로 정해 미국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간통신분야에 있어서도 미국은 외국인에 대한 자본제한 철폐를 역설하였다.

미국측은 한국의 경제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협상이 다른 국가와의 협상의 사례가 될 것이라 하여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99년 1월 25일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9시간에 걸쳐 한·미투자협정의 조기타결을 위한 비공식협의가 USTR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한미투자협정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양측입장의 개진과 함께 최종타결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였는데, 미국의 주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세이프가드, 스크린쿼터 등 주요쟁점에 대한 일괄합의를 이루어야 함을 전제로 □민영화와 독점해제□ 항목의 유보안을 수정·축소□할 것을 제시하였다.

즉 유보대상을 한전, 포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등 4개 기업과 핵발전, 송전분야 등 2개 사업분야로 한정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로써 20여 개 정부투자기관과 배전 및 변전사업, 그리고 천연가스도매업이 정부보호의 울타리에서 제외되었다.

미국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98년 12월 17일 이후 40일만에 정부의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것이어서 미국의 압력이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98년 8월 24일 이후 5개월 동안 배전/변전사업과 천연가스도매업 분야의 환경변화는 감지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이다. 특정 산업부문을 유보조항에서 제외하려면 국내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동시에 공공성을 살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5개월 동안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갑자기 개방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20여개 정부투자기관을 유보조항에서 제외한 것도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우리측 제안을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덧붙여 최근 철강문제에 대해 미국 의회가 큰 관심과 우려를 보이고 있으므로 포철을 유보리스트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실리를 잊지 않았다.

99년 2월 3일자 문서에서 산업자원부는 미국 및 정부의 입장에 밀려 공공발전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겠다던 종전입장을 철회해 자유화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주요공기업 해외매각에 끝까지 반대하던 산업자원부마저 물러섬으로써 한전의 발전자회사 해외매각은 아무런 장애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천연가스 도매업 분야에서도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여 해외개방 시 내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겠다고 밝혔다.

주미한국대사관이 산업자원부에 보낸 99년 5월 1일자 문서에는 99년 4월 29일 한미투자협정의 우리측 유보안에 대한 미국의 문제제기 내용이 담겨 있다.

공익성과 소유분산유도를 위해 가스공사의 외국인지분을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미국측은 □미국기업의 관심이 많고 공익성확보를 위해 차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가스공사에 대한 지분제한도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가 잎담배 농가보호의 문제로 지연되는데 대해 미국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민영화를 요구하였다.

송전사업 유보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99년 4월 29일 한미투자협정의 우리측 유보안에 대해 미국은 다시 한번 기간통신시장 개방을 요구하였다. 외국인 지분제한을 철폐하되, 당장 완전개방할 수 없다면 우선 50%이상을 외국인에 개방하고, 음성전화재판매업이 전면 개방되는 2001년에 100% 개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미국은 정기간행물 발행업도 전면 개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99년 당시 정부는 전면 개방할 계획이었으나 한국 국회는 50%까지만 허용토록 했다. 그러자 미국은 이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 영화협회 회장 Jack Valenti가 지대한 관심 갖고 있으므로 위성방송업을 개방하라고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케이블 TV의 외국인 지분제한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Ⅲ.

정부의 공기업민영화 정책

변천과정

새 정부가 들어서면 빠지지 않는 것이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이다.

87년 노태우 정부 국민주 방식으로 한전, 포철 등의 일부 주식매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증시침체 등으로 실적이 미흡하였다.

93년 문민정부는 주인 있는 경영전환에 중점을 두어 58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의 반발과 경제력집중 문제 등으로 사실상 실패하였다. 96-97년에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리 민영화□ 개념을 도입하였으나 정부의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아 실패하고 말았다.

비록 실패하기는 했지만, IMF 이전에는 □공기업 경영혁신 = 공공부문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런데 98년 초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공기업 경영혁신은 곧 해외매각□이란 등식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실제로 이를 총지휘한 곳이 당시 기획예산위원회였다.

98년 4월 17일 기획예산위원회는 공기업 경영혁신방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해당부처에 관련자료를 요청하였다. 대상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13개와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포항종합제철 등 정부출자기관 13개, 그리고 이들 자회사 82개 등 총 108개에 달했다.

민간부문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부문은 민영화를 추진하고, 경제·사회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되었거나 기능이나 업무가 유사·중복되는 공기업은 기능을 조정하거나 축소하

며, 계속 공기업으로 존속할 경우에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경영효율화를 추진한다는 검토방향도 확정했다.

<표2> 자료제출 대상 정부투자·출자기관 및 자회사

부처	정부투자·출자기관	출자회사
재경부	한국조폐공사 담배인삼공사	한국연초인삼홍콩유한공사
산자부	한국전력공사 포항종합제철 한국중공업 한국석유개발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종합화학	한전기술, 한전기공, 한전산업개발 등 5개 포스틸, 신세기통신, 창원특수강 등 16개 한중 DCM, 세안기술, 연합기계할부금융 KCCL, PPSL 가스기공, 한국가스엔지니어링 등 5개 한국지역난방기술, 안산도시개발 등 3개 한국송유관공사, 지앤지텔레콤 남해화학
정통부	한국전기통신공사	한통기술, 한국통신프리텔 등 13개
건교부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감정원	(주)한양, (주)주공종합감리공단 등 6개 한국수자원기술공단, 한국수자원감리공단 고속도로관리공단, 도공종합감리공단 등 3개 한국토지신탁, 한국토지공사종합감리공단 한국부동산신탁
교육부	국정교과서
과기부	한국종합기술금융	기술복권판매
문관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공사	경주관광개발공사 연합통신, KBS문화사업단 등 6개
농림부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냉장, 한국물산, 매일유업 등 7개

기획예산위원회는 해당부처가 제출한 자료와 함께,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양일간 개최한 26개 정부투자·출자기관별 경영현황 청취를 위한 설명회 결과 등을 토대로 98년 7월 3일 □1차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1차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살펴보면, 완전민영화 대상은 포철과 한중, 종합화학, 한국종합기술금융, 국정교과서 및 이들의 21개 자회사고, 단계적 민영화 대상은 한통과 담배인삼공사, 한전, 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여섯 개 공기업이다.

그리고 기획예산위원회는 여섯 개 단계적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31개 자회사 및  추가 민영화대상 공기업, 경영혁신 대상 공기업의 일부 자회사를 대상으로 실사를 펼친 후, 98년 8월 4일 □2차 공기업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을 발표했다.

) 기능조정과 통폐합, 강도 높은 구조조정 추진. 관광공사(1), 석유개발공사(2), 수자원공사2, 토지공사2, 석탄공사, 농어촌진흥공사, 코트라, 농수산물유통공사7, 주택공사6, 도로공사3, 한국감정원1, 조폐공사, 광진공 13개기관(24)

그런데 4월 해당부처가 제출한 내용과 7월 3일 기획예산위원회가 발표한 □1차 공기업 민영화□ 사이에는 매우 커다란 간극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당한 이유를 들어 공공부문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해당부처의 주장이 기획예산위원회에 의해 거부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3절 공기업별 분석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이처럼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은 해외매각에 치중되어 있다. 정부는 이를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다. 99년 7월 7일 상공회의소 상의클럽에서 제3차 공기업구조조정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회의자료를 보면, □민영화의 기본목적은 매각수입 확대보다는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한 경영효율화와 해외 선진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선진기술, 선진경영기법 등 글로벌 스탠다드의 도입 정착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Ⅳ.

공기업별 분석

1. 한국전력공사

가. 한미투자협정과 한전 민영화/해외매각

정부는 한미투자협정 협상 초기인 98년, 전기업을 내국민대우 유보대상에 포함시켜 외국인 소유지분을 제한하였고, 정부투자기관인 한전 또한 유보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 유보대상을 삭제·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98년 8월 24일자로 산업자원부가 외교통상부에 보낸 □한미투자협정 유보안□ 공문을 보면, 산업자원부는 한전이 독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기사업(발전사업, 송배전사업, 변전사업,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핵연료주기사업)을 유보대상에 유지시키겠다는 의지를 외교통상부에 전했다.

그런데 98년 12월 17일자로 주미한국대사관이 산업자원부에 보낸 문서를 보면, 미국은 □공기업의 민영화의 최초단계의 정부지분 10%에 대해서만 내국민에게 우선 배정하고, 잔여분은 내외국민 차별을 없애며, 그 이후 단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완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미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민영화 대상이 되어야 할 기업명단을 5개미만으로 정해 미국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99년 1월 27일 주미한국대사관이 산업자원부에 보낸 문서에는 1월 25일에 진행된 한미 비공식협의 내용이 담겨있는데, 미국의 주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세이프가드, 스크린쿼터 등 주요쟁점에 대한 일괄합의 이루어야 함을 전제로 □민영화와 독점해제□ 항목의 유보안을 수정·축소□할  것을 제시하였다.

즉 유보대상을 한전, 포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등 4개 기업과 핵발전, 송전분야 등 2개 사업분야로 한정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로써 20여 개 정부투자기관과 배전 및 변전사업, 그리고 천연가스도매업이 정부보호의 울타리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99년 2월 3일자 문서에서 산업자원부는 미국 및 정부의 입장에 밀려 공공발전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겠다던 종전입장을 철회해 자유화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주요공기업 해외매각에 끝까지 반대하던 산업자원부마저 물러섬으로써 한전의 발전자회사 해외매각은 아무런 장애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이다.

1.4조원의 공공부담을 안고서도 1.7조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한전을 부실기업으로 매도하며 수많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현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은, 한마디로 말해 미국 주연(主演) 현정부 조연(助演)의 한편의 희극에 불과하다.

나. 98년 이후 한전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정책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해 한전과 정부는 IMF 이전부터 착실히 준비하고 있었다. 94년 7월부터 96년 6월까지 한전이 산업경제연구원과 안진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이 실시한 □한국전력공사 경영진단(최종보고)□와 이를 통상산업부 한전경영진단반에서 재정리한 □한국전력공사 경영진단 평가보고서□(96.7)가 정부 전력산업구조개편안의 기본축을 이루었고, 이후 한전이 서울대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에 의뢰해 연구·작성한 □국내 전력산업의 경쟁력 국제비교 및 향상방안에 대한 연구□(98.7)는 한전의 효율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담겨져 있다.

통상산업부 한전경영진단반의 □한전 경영진단 평가보고서□는 발전부문 분할 및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네 가지 기본유형을 제시하면서, 각 유형의 장단점을 따져봐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특히 영국식 구조개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발전부문에 경쟁을 도입하는 구체적 방안으로 □독립채산제적 사업부제□를 제시하고 있다. 즉 한전 발전부문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 내부에서 발전부문을 여러 사업부로 나누어 경쟁시키며, 각 사업부에 독립회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표3> 전력산업의 유형

유형	산업구조	해당국가	도입가능성
Ⅰ	수직독점 수평독점	한국, 대만,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한국의 현행 전력산업구조
Ⅱ	수직독점 수평분할	일본, 미국(1992년 이전), 독일, 중국, 캐나다	도입이 용이하고 쉽게 적응 가능. 일반전기사업자간 간접적 경쟁 통해 효율개선 가능.
Ⅲ	발전경쟁 송배전 독점	미국(현재), 북아일랜드, 네덜란드, 스페인	도입 용이. 원자력발전의 분리경쟁 또는 민영화는 현실적으로 한계.
Ⅳ	수직·수평 분할경쟁	영국, 스웨덴(1995), 핀란드, 노르웨이	현재 한국의 전력산업구조와 완벽하게 다른 형태. 영국과 스칸디나비아3국의 여건과 한국의 여건 다름.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은 □한전은 부실공기업이 아니고 재화가 비교역제라는 특성을 가지므로 당장 민영화가 시급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기업의 효율성 개선노력은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민영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구체적 안으로 준비기간 2년, 한전의 사업부별 독립채산제 운영기간 5년, 사업부를 한전의 자회사형태로 분리하는 기간 5년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상산업부 산하 한전경영진단반은 □민영화가 시급하지 않다는 지적은 타당하지만, 공기업의 효율성 개선노력이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영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영화의 효과를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본 주장□(□한전 경영진단 평가보고서□ p27)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꼭 민영화가 아니라도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한 많은 타국의 경험을 흡수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그런데 정부예산으로 2년에 걸쳐 전문가가 진행한 연구성과를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전 경영진단(최종보고)□ 및 □한전 경영진단 평가보고서□의 내용을 왜곡하면서까지 전력산업구조개편의 구체적 상으로 □발전자회사 분할 및 민영화□를 발표했다.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진념)가 진두지휘를 맡았다.

98년 4월 산업자원부가 기획예산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전은 공공성이 강하나 일부 사업부문에 기업성을 도입한 공기업이다. 전력은 국민생활의 필수에너지를 공급하는 대표적인 공익사업이지만, 일부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경쟁의 도입이 가능하며 실제로 민자발전의 도입을 추진중이다□라고 적혀 있다. 실제로 민자발전사업은 98년 5월 8일 전면 개방되었다.

문제는 정부발전사업이다. 한전 자산의 50%인 30조 규모의 정부발전부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 어디에도 언급되고 있지 않다. 한미투자협정 과정에서 98년 초와 98년 8월 24일 외교통상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발전사업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산업자원부의 의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대외개방으로 외국기업이 전력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은?□이란 질문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발전부문의 경우 기존발전소에 대한 인수합병 허용 및 투자제한 철폐 시에는 진출할 가능성이 높으나, 활성화 여부는 투자수익률 전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하고 있다. 한국에 새로이 발전소를 지어 진출할 외국기업은 많지 않지만,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발전소를 매각할 경우 외국기업의 진출 가능성은 높다고 예상한 것이다.

실제로 칼텍스의 모회사인 텍사코는 이미 LG와 함께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한전 발전자회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기업(혹은 미국 중심의 다국적기업)으로는 텍사코(TEXACO), 엘파소(ELPASO)에너지, 엔론(ENRON), AES 등인 것을 알려지고 있다.

자회사를 민영화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산업자원부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한전기술, 한전기공, 한전원전연료, 한전산업개발, 한전정보네트웍 등 다섯 개 자회사는 모기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한전기술은 발전설비 설계엔지니어링 관련 지적재산권 보전을 위해, 한전기공은 경쟁업체 부재로 인한 외부독점 방지 및 설비신뢰도 유지를 위해, 한전원전연료는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에너지안보 확립을 위해, 그리고 한전정보네트웍은 광범위한 개인정보 및 전력정보의 보안 유지를 위해 민영화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기획예산위원회는 98년 7월 3일에 발표한 □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서 □해외차입시의 계약조건(Default 조항) 문제로 정부지분을 51% 이상 유지하되, 발전과 송·배전을 분리하여 발전부문부터 조기 민영화한다□고 밝혔다. 99년에 화력발전소 2개 단지 및 열병합발전소 2개(안양, 부천)를 매각한다는 구체적 내용까지 제시하였다.

□한전 경영진단(최종보고)□(96.6)의 전문가 의견과 □한전 경영진단 평가보고서□(96.7)의 통상산업부 견해, 그리고 □공기업 경영혁신 관련자료□(98.4)의 산업자원부 견해가 묵살되는 순간이었다.

이후에도 한전 민영화에 反하는 연구성과가 계속 발표되었다. 한전이 발주해 서울대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가 발표한 □국내 전력산업의 경쟁력 국제비교 및 향상방안에 대한 연구□(98.7)이 대표적이다. 이 연구서는 한전의 효율성이 얼마나 높은지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 전력산업의 생산성을 살펴보면, 5개국(일본, 대만, 이태리, 스페인, 한국) 중 생산성 증가에 따른 평균비용 하락률이 가장 컸으며, 총요소생산성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로 2위를 앞질렀다. 생산성 증가에 따른 평균비용 하락, 기술변화에 따른 총요소생산성 증가 등 그 실내용도 매우 건실하게 나타났다.

<표4> 평균비용 변화의 분해

1984∼1995	평균비용 변화율
		연료비	인건비	자본비	생산성 증가
한국	-4.60%	-3.19%	0.55%	2.32%	-4.27%
일본	2.39%	2.70%	0.47%	-0.34%	-0.44%
대만	1.94%	-0.61%	1.31%	1.83%	-0.60%
이태리	-0.55%	-1.43%	-0.06%	1.44%	-0.49%
스페인	0.43%	0.94%	0.39%	2.65%	-3.54%

6개국(미국, 일본, 이태리, 대만, 프랑스, 한국)의 주요 전력회사간 총요소생산성 비교에서도 한전은 총 35개 전력회사 중 4위를 차지했다. 연평균 증가율에 있어서도 35개사 평균이 1.7%인데 반해 한전은 3.8%로 역시 4위를 차지했다. 총요소생산성 수준을 전력회사의 각종 특성으로 이차회귀한 결과도 아주 고무적이다. 여타의 특성변수로 인한 효과를 차감하더라도 한전이 타국의 전력회사에 비해 생산성 우위에 있었다.

<표5> 총요소생산성 변화의 분해

1984∼1995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규모의경제 효과	자본이용율 효과	기술변화 효과
한국	4.33%	1.05%	-0.73%	4.01%
일본	0.51%	-0.14%	-5.69%	5.98%
대만	1.61%	0.97%	-1.78%	2.42%
이태리	1.06%	-0.50%	-3.10%	4.65%
스페인	2.67%	0.40%	-0.19%	2.46%

서울대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는 결론에서 □산업구조가 경쟁적인가의 여부, 그리고 소유권이 민간에 있는지의 여부는 생산성 수준 및 생산성 성장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회사규모가 커질수록 생산성은 미소하나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설비믹스, 부하율 등이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따라서 최적 믹스의 선택, 설비이용률 제고를 위한 수요관리 및 최적 투자정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정책□이라고 언급했다.

이상에서 보듯이 산업경제연구원·안진회계법인·삼일회계법인의 □경영진단□(94.7∼96.6)과 서울대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의 □국내 전력산업의 경쟁력 국제비교 및 향상방안에 대한 연구□(98.7), 그리고 산업자원부(한전)가 98년 4월 기획예산위원회에 제출한 □공기업 경영혁신 관련자료□에서 보듯이, 한전의 발전부문을 분리·매각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하지만 기획예산위원회가 무리하게 졸속적으로 발전부문 분리·매각을 강행했다. 무리하게 강행한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역시 IMF 외환위기다. 하지만 한미투자협정 과정에서도 드러나듯이, 미국은 한국의 환란을 기회삼아 자국기업을 위해 정부발전부문을 민영화하도록 요구했다. 기존의 한·미 협상과정에 비추어볼 때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음은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2. 한국전기통신공사

가. 한미투자협정과 한통 민영화/해외매각

98년 12월 17일 미국은 통신기간사업의 외국인 지분제한도 철폐할 것을 요구하였다.

99년 4월 29일 한미투자협정의 우리측 유보안에 대해 미국은 다시 한번 기간통신시장 개방을 요구하였다. 외국인 지분제한을 철폐하되, 당장 완전개방할 수 없다면 우선 50%이상을 외국인에 개방하고, 음성전화재판매업이 전면 개방되는 2001년에 100% 개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미국은 정기간행물 발행업도 전면 개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99년 당시 정부는 전면 개방할 계획이었으나 한국 국회는 50%까지만 허용토록 했다. 그러자 미국은 이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 영화협회 회장 Jack Valenti가 지대한 관심 갖고 있으므로 위성방송업을 개방하라고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케이블 TV의 외국인 지분제한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표6> 한국통신의 외국인 주식소유한도

개정일자	개정법률 내용
97.8.28 개정법률	-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20% - 2001년 1월 1일부터 33%
98.9.17 개정법률	- 33%
01.1.8 개정법률	-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49%

* 전기통신사업법

<표7> 한국통신의 1인당 외국인 주식소유한도

일자	97.10.1	98.9.18	99.1.29
한도	3%	7%	15%

* 한국통신공사 정관

나. 98년 이후 한통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정책

한통도 98년 4월 기획예산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공기업 경영혁신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이 동시에 자료를 분실하는 바람에 분석하지 못했다.

3. 한국가스공사

가. 한미투자협정과 가스공사 민영화/해외매각

98년 7월 13일 산업자원부가 외교통상부에 보낸  □한미투자협정(안)에 대한 검토□ 공문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천연가스의 도입, 인수기지 운영, 가스수송, 발전용연료 공급 등 천연가스 도매사업을 유보리스트에 포함시켰으며, 2003년 전국공급사업을 위한 기본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나 민영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98년 8월 24일 공문에서도 산업자원부는 천연가스 도매업을 유보리스트에 포함시킬 것을 재천명하였으며, 외국인 직접참여/민영화는 2002년 이후에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8년 12월 17일 미국의 강력한 요구 이후, 99년 1월 25일 한·미 비공식협의에서 한국정부는 돌연 천연가스 도매업을 유보리스트에서 삭제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99년 2월 3일 산업자원부도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여, 해외개방 시 내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스공사에 대한 외국인지분 30% 제한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다.

주미한국대사관이 산업자원부에 보낸 99년 5월 1일자 문서에는 99년 4월 29일 한미투자협정의 우리측 유보안에 대한 미국의 문제제기 내용이 담겨 있다.

공익성과 소유분산유도를 위해 가스공사의 외국인지분을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미국측은 □미국기업의 관심이 많고 공익성확보를 위해 차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가스공사에 대한 지분제한도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98년 이후 가스공사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정책

가스공사는 98년 4월 기획예산위원회에 제출한 □공기업 경영혁신 관련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면서 천연가스 도매사업 개방에 대해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가스공사는 공공성이 강하나 일부사업 부문에 기업성을 도입한 공기업이다. 민생연료인 천연가스의 공급지역이 수익성이 있는 특정지역의 주민이 아닌 전국의 국민에게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국 공급기반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신정부의 100대 국정추진과제로 선정(과제명 번호: 5.1.2□가스공급 전국배관망 완공 및 제3생산기지 건설 추진□)되어 있으며, 천연가스를 공급함에 중단 없는 안전공급과 빈틈없는 안전관리 및 철저한 설비 유지보수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천연가스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스공사는 각각의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과학적 근거를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

<전국적인 기반시설의 완비>

□2002년까지 강원권을 포함한 전국 공급망이 완성되어도 천연가스 공급율은 55.8%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민간기업의 경우 인구밀도가 낮아 경제성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급을 기피하기 때문에 공익성 제고차원에서 보급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보장>

□전국에 걸쳐 운영되고 있는 방대한 배관망과 저장설비 등은 단위사업자의 개별적 관리보다는 일관된 체계 속에서 단일하게 관리되는 것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필수적. 프랑스의 경우 정부는 공급의 안정성을 국영가스공사인 GDF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GDF가 가스의 수입, 수송, 공급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배분에 있어서도 통제권을 가지고 있음□

□대용량의 배관망을 통해 천연가스산업은 아현사고의 교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빈틈없는 안전관리와 철저한 설비유지 보수가 필수적인 사업이나 도시가스사의 경우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해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소매부문의 안전관리까지도 공기업인 가스공사가 부담하고 있음□

□소비자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현재처럼 소매부문의 지역독점이 유지되고 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지 않는다면 특정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급을 거부하는 등의 불합리한 횡포가 계속되어 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임□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천연가스 공급>

□공급자중심의 해외 천연가스시장에서 한정된 물량에 대해 국내 업체들간에 인수경쟁이 야기된다면 도입 협상력의 약화로 도입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일본의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도시가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도입물량을 구매하고 있음□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경쟁체제의 도입에 앞서 규모의 경제 및 자연독점성 등 천연가스산업의 특성과 이원화된 유통체계에 대한 검토가 천연가스산업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리고, □대외개방으로 외국기업이 해당 사업분야에 진출할 가능성은?□이란 질문에 대해 □LNG 공급자의 지위에 있는 일부 석유메어저와 가스설비 공급업체들이 경영권 참여를 통한 자사이익 추구 차원에서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가스공사는 밝혔다.

정리하면, 산업자원부는 가스공사 민영화 및 천연가스 도매업 개방에 대한 유보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서, 이러한 산업자원부의 입장은 앞서 보았듯이 한미투자협정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이러한 산업자원부의 입장은 기획예산위원회의 □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98.7.3)에서 부분적으로 수정되었다.

전국 공급기반시설을 완비되는 시기, 즉 가스공급 전국배관망이 완공되고 제3생산기지 건설이 추진되는 시기까지 민영화를 늦추어야 한다는 산업자원부의 입장에 대해 기획예산위원회는 □전국배관망이 건설중이고 경쟁여건이 미비하여 민영화 시 민간독점의 우려가 있으므로, 경쟁여건을 조성해 가면서 단계적 민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8-99년 중 2500억원 규모로 증자하고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지분매각하며, 국민주방식으로 지분 일부 매각한다. 98-00년 중 배관망 공동이용제(OAS Open Access System) 등 경쟁체제도입 및 민영화 기반을 구축하고, 2002년까지 민영화를 완료한다□고 밝히면서 민영화 시기가 앞당겨진 것이다.

4.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가. 한미투자협정 포철 민영화/해외매각

98년 12월 17일 미국이 민영화와 독점해제를 강력히 요구한 이후, 한국정부는 99년 1월 25일 한미 비공식협의에서 □민영화와 독점해제□ 항목의 유보안을 수정·축소하여 제시하였다. 이때 한전,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와 함께 포철도 유보대상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포철에 대해 미국은 □최근 철강문제에 대해 미국 의회가 큰 관심과 함께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포철을 유보리스트에서 삭제□할 것을 추가로 요구했다.

미국의 의지는 현실에서 그대로 관철되었다. 공공적 법인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가 확대되는 것과 함께 포철의 외국지분도 늘어났으며, 98년 말에는 외국인 지분이 38.1%에 달했다.

2000년 9월 28일 포철이 공공적 법인에서 해제되면서 동시에 내외국인 동일인 소유한도 3%와 외국인 보유한도 30%도 해제되었고, 현재 외국인 지분은 54%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99년 2월 3일 산업자원부가 외교통상부에 보낸 한미투자협정 수정 유보안 공문에 따르면, 외국인 지분 30% 제한에 대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산업자원부가 아닌 미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표8> 종목당 투자한도 확대에 따른 외국인 지분율 현황

(공공적 법인 외국인 투자한도)

	외국인투자 종목당 한도	외국인지분	DR 발행사항
최초개방(92.1.1)	8%	92년말 8.0%	1차DR: 94.10 2차DR: 95.11 3차DR: 98. 2 4차DR; 98. 5 5차DR: 98.12 6차DR: 99. 7
1차확대(94.12)	8%	94년말 10.3%
2차확대(95. 7)	10%	95년말 15.34%
3차확대(96. 4)	12%	-
4차확대(96.10)	15%	96년말 15.29%
5차확대(97. 5)	18%	-
6차확대(97.11)	21%	-
7차확대(97.12)	25%	97년말 25.07%
8차확대(98. 5)	30%	98년말 38.1%
		99.7월 46.1% 01.2월 54% 추정

나. 98년 이후 포철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정책

98년 4월 당시 포철은 자신을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으로 분류하였고, 산업자원부는 포철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기획예산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대외개방으로 외국기업이 해당 사업분야(철강)에 진출할 가능성에 대해 포철은 □철강업이 내수에 기반을 둔 국가전략산업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외국기업들의 국내진출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포철은 국내 최고의 우량기업이기 때문에 주식취득방식의 M&A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포철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획예산위원회는 □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98.7.3)에서 지분을 조기매각해 완전민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 및 산은지분 26.7%를 1인당 3% 이내로 나누어 내·외국인에게 매각하고 외국인투자한도를 폐지하며, 더불어 2001년 말에는 동일인소유한도도 폐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고문헌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8), □미국의 양자간 투자협정: 한미투자협정의 의    의 및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8), □최근 국제투자 분쟁사례의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6.12), □투자보호에 관한 국제규범□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6), □투자보호에 관한 국제규범 : 양자간 투자협정    과 MAI의 비교□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1998.4), □공기업 경영혁신 관련 자료제출□

한국가스공사(1998.4), □공기업 경영혁신 관련자료 제출자료□

한국산업경제연구원(1996.6), □한국전력공사 경영진단(최종보고)□

한국전기통신공사(1998.4), □공기업 경영혁신 관련자료 제출자료□

한국전력공사(1998.4), □공기업 경영혁신 관련자료 제출자료□

한국전력공사(1998.6), □발전시장의 장기전망과 민자발전의 효율적 추진방    안 연구□

한국전력공사(2000.3), □전력산업 민영화 연구□

한국전력공사(1999.8), □전력시장 경쟁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전력노동조합(2000.4), □전력산업 구조개악 저지 투쟁자료집 Ⅰ, Ⅱ,     Ⅲ, Ⅳ□

한국전력노동조합(1999.11), □세계적인 전력산업 민영화의 영향: 국가, 발    전, 주권□

미국 무역대표부(USTR)(1999.3),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통상산업부 한전경영진단반(1996.7), □한국전력공사 경영진단 평가보고서□

<통계자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통계□ 각호

97년 이후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예산서 결산서

<홈페이지>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http://www.mpb.go.kr)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cie.go.kr)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

진보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www.jinbo.net)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홈페이지 (http://antiwto.jinbo.net)

<첨부1> 미국의 양자간투자협정(BIT) 표준안

미합중국정부와  ______정부간의 투자의 촉진 및 상호보장에 관한 조약

미합중국 정부와 ____ 정부는(이하 체약국이라 한다), 체약국 간의 일방 체약국의 국민 혹은 기업에 의한 타방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의 투자에 관하여 보다 많은 경제협력을 촉진하기를 기원하면서, 위와 같은 투자에 부여되는 대우에 관한 합의가 체약국 간의 사적 자본의 흐름 및 경제발전을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투자에 대한 안정적인 틀이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최대화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경제적 및 사업에 관한 의무의 발전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목적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건강, 안전, 환경조치를 완화시키지 않고 달성될 수 있다고 동의하면서, 투자에 대한 촉진과 상호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이 조약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기업″은 현행법 하에서 구성되거나 조직된 실체를 의미하며, 그것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거나를 불문하고, 그것이 사적 혹은 정부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통제되거나를 불문하며, 법인기업, 트러스트, 합명회사, 개인기업, 지점, 합작회사, 협회 혹은 기타 조직을 포함한다.

(b) "체약국의 기업″은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조직되거나 구성된 기업을 의미한다.

(c) 체약국의 "국민″은 일방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그 체약국의 국민이 되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d)  국민 혹은 기업에 의한 "투자□는 모든 종류의 투자를 의미하며, 그 투자는 그 국민 혹은 기업에 의하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소유 혹은 통제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는 투자를 포함한다.

(i) 기업

(ii) 기업 내에서의 지분, 주식 및 다른 형태의 지분 참여, 채권, 회사채 및 다른 형태의 채권 상 권리

(iii) 턴키 계약(건물 같은 것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준비하여 인도하는 계약), 건설 혹은 경영 계약, 생산 혹은 이윤 분배 계약, 면허, 혹은 유사한 형태의 계약 하의 권리와 같은 계약상의 권리

(iv) 부동산과 같은 유형의 자산, 리스 및 저당, 유치권, 질권과 같은 권리를 포함하는 무형의 자산

(v) 저작권 및 이에 관련된 권리, 특허권, 식물의 다양성에 대한 권리, 산업 디자인, 반도체 설계디자인에 관한 권리, 노하우 및 기업비밀 정보를 포함하는 사업비밀, 상표권 및 상호권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

(vi) 면허 및 하가와 같이 법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

(e) "적용투자□는 일방체약의 기업 혹은 국민의 타방체약국의 영역에 대한 투자를 의미한다.

(f) □국영기업□은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g) □투자인가□는 일방체약국의 외국투자인가 당국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개인 혹은 기업에 의한 적용투자에 대해서 부여되는 인가를 의미한다.

(h) "투자합의□는 일방 체약국의 국가기관과 타방체약국의 국민 혹은 기업 혹은 적용투자 사이의 (i) 국가기관에 의하여 통제되는 천연자원 및 다른 자산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ii) 적용투자를 창설하거나 취득함에 있어 투자, 국민 혹은 기업이 의존하는 서면협정을 의미한다.

(i) □ICSID 협약□은 1965. 3. 18. 워싱턴에서 맺어진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간의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협약을 의미한다.

(j) □센터□는 ICSID 협약의 의하여 설립된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센터를 의미한다.

(k) □UNCITRAL 중재규칙□은 국제연합 국제통상법 위원회의 중재규칙을 의미한다.

제2조

1. 적용투자의 창설, 취득, 확장, 경영, 관리, 운용, 매각, 및 다른 형태의 처분에 관하여  각 체약국은, 동일한 상황에서, 자국민 혹은 자국 기업에 의한 자국 영토에서의 투자에 대해서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하 □내국민대우□라고 한다)과 제3국의 기업 혹은 국민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하 □최혜국 대우□라 한다)  중 가장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하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라 한다.)  각 체약국은 자신의 국영기업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적용투자에 대해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a) 체약국은 이 조약의 부속서에 특정된 산업영역 혹은 분야에 관하여, 제1항의 의무에 대한 예외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를 채택함에 있어, 체약국은 그 예외가 발효 당시 존재하던 적용투자의 일부 혹은 전부를 몰수해서는 안된다.

(b) 제1항의 의무는 세계 지적재산권기구의 감독 하에 체결된 다자간 조약에 규정된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보존에 관한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a) 각 체약국은 언제나 적용투자에 대해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장과 안전을 부여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국제법에 규정된 대우보다 낮은 대우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b) 각 체약국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로 인하여 적용투자의 경영, 관리, 운용, 매각 및 기타처분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각 체약국은 적용투자에 관한 권리의 주장 및 집행의 유효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5. 각 체약국은 적용투자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계가 있는 자신의 법률, 규칙, 행정관행, 일반적 법적용을 위한 절차 및 법원의 재판이 즉각적으로 공개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1. 체약국은 공익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고는 수용 혹은 국유화와 거의 동등한 조치를 통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적용투자를 수용하거나 국유화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 수용은 비차별적 방법으로 행해져야하고, 즉각적이고 충분하며 유효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적법절차 및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대우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2. 보상은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 그 보상액은 수용행위가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과 동등하여야 하고 : 완전히 현금화할 수 있으며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한 시장가격은 수용일 이전에 수용행위가 알려졌기 때문에 일어난 가치의 변동을 전혀 반영해서는 안된다.

3. 만약 공정시장가격이 자유사용통화로 표시되어 있으면, 지급되어야 할 보상액은 수용일 당시의 공정시장가격에다가 수용일로부터 보상금 지급일까지의 그 통화 상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를 더한 만큼이어야 한다.

4. 만약 공정시장가격이 자유사용통화로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지급되어야 할 보상액은 - 보상금 지급일의 시장의 환율에 의하여 자유사용통화로 변환된 - 다음의 두 가지를 더한 것이다.

(a) 수용일의 시장환율에 의하여 자유사용통화로 변환된 수용일당시의 공정시장가격

(b) 수용일로부터 보상금 지급일까지의 그 자유사용통화에 상업적으로 적정한 비율의 이자

제4조

1. 각 체약국은 전쟁, 무력분쟁, 혁명, 국가긴급사태, 반란, 소요사태 및 이와 유사한 경우로 인한 투자가 입는 손실에 관한 조치를 취할 때, 적용투자에 대해서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2. 각 체약국은 적용투자가 그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전쟁, 무력분쟁, 혁명, 국가긴급사태, 반란, 소요사태 및 이와 유사한 경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에 제3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부합하게 원상회복을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a) 체약국의 군대나 국가기관에 의한 적용투자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징발

(b) 필요 불가결한 상황이 아닌데도, 체약국의 군대나 국가기관에 의한 적용투자의 전부 혹은 일부의 파괴 전시 혹은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징발이 일어나는 경우 제3조의 수용조항에 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제5조

1. 각 체약국은 적용투자에 관련한 모든 송금이 자유롭게 지체 없이 자국의 영토 밖으로 행해지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그러한 송금은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a) 투자자본

(b) 이윤, 배당금, 자본이득, 투자의 전부 혹은 일부의 매각 또는 투자의 전부 혹은 일부의 청산으로부터 얻어진 수익금

(c) 이자, 로열티, 경영 수수료, 기술적 지원금 및 기타 수수료

(d) 대여계약을 포함한 계약상의 지급금

(e)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보상금 및 투자분쟁으로 인한 지급금

2. 각 체약국은 송금일의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통화로 행해지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3. 각 체약국은 물품수익 송금이 일방 체약국과 타방 체약국의 적용투자 혹은 국민 또는 기업간의 투자인가, 투자합의 혹은 다른 서면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약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국의 법에 대한 공정하고 비차별적이고 선의적인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제한할 수 있다.

(a) 파산, 채무초과 혹은 채권자 보호의 경우에;

(b) 유가증권의 발행, 매매 혹은 거래의 경우에

(c) 형법 상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d) 사법절차에서의 판결 혹은 명령을 지키는 것을 확보하는 경우에

제6조

각 체약국은 적용투자의 창설, 취득, 확장, 경영, 관리, 운용의 조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어떤 조건( 정부의 허가 혹은 인가를 받는 것과 관련된 의무 혹은 약속도 포함된다.)도 명령하거나 강제해서는 안된다.

(a) 어떠한 수준 혹은 비율의 내국 생산량을 달성하도록 하거나 혹은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국내에서 비롯된 상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거나,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특혜를 주도록 하는 조건

(b) 생산, 수출의 특정한 양 및 가치 또는 외화의 획득과 관련하여, 재화 혹은 용역의 투자에 의한 수입을 제한하는 조건

(c) 일반적으로 혹은 특정한 시장지역을 정하여 재화 혹은 용역의 일정한 종류, 수준, 비율을 수출하도록 하는 조건

(d) 생산, 수출의 특정한 양 및 가치 또는 외화의 획득과 관련하여, 상품 혹은 재화에 의한 판매를 제한하는 조건

(e) 선언 혹은 판단된 경쟁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법원, 행정법원, 혹은 경쟁당국에 의하여 집행되는 명령, 조건, 약속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술, 생산공정 혹은 다른 독점적 지식을 체약국의 영토 내에 있는 국민 혹은 기업에게 이전하라는 조건

(f)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특정한 유형, 수준 비율의 연구개발을 이행하라는 조건

이러한 조건은 일시적 혹은 계속적으로 이익을 제공받고 부가되는 조건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7조

1. (a)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법에 관하여, 각 체약국은 투자의 창설, 발전, 관리 혹은 투자의 운영에 관한 조언을 위하여 그들 혹은 그들을 고용하는 타방 체약국의 기업이 상당한 양의 자본 혹은 여타 자원을 책임지고 있거나 책임지고 있는 중에 있는 경우, 다른 체약국의 국민을 자국의 영토에 입국시키고 체류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b) 각 체약국은 제1항(a)하의 입국허가를 부여함에 있어 노동검정테스트나 이에 동일한 효과를 갖는 절차를 요구하거나, 인원의 수를 제한해서는 아니된다.

2.  각 체약국은 적용투자가 국적에 관계없이 최상위경영자를 그들의 선택에 따라 고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체약국은 일방의 요구에 의하여 이 조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조약의 해석과 적용 및 또는 이 조약의 목적의 실현에 관한 모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즉각 협의에 응하기로 합의한다.

제9조

1. 이 조약의 목적실현을 위하여, 투자분쟁은 이 조약에 의하여 적용투자에 관하여 창설되고 인정된, 투자인가, 투자합의 혹은 부여된 어떠한 권리에 대한 주장된 침해와 관련하여서 또는 이로부터 생겨나는, 체약국과 다른 체약국의 국민 혹은 기업 사이의 분쟁을 의미한다.

2.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국민 혹은 기업은 다음과 같은 것 중의 하나의 방법으로 분쟁해결을 구할 수 있다.

(a) 분쟁의 당사자인 체약국의 법원 혹은 행정법원에 제소

(b) 적용가능하고 사전에 합의된 분쟁해결절차에 의하여 제소

(c) 제3항에 조건에 의하여 제소

3. (a) 관련 국민 혹은 기업이 제2항(a) 혹은 (b)에 의하여 제소하지 않고, 분쟁 발생시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면, 관련 국민 혹은 기업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구속적 중재절차에 분쟁해결을 구할 수 있다.

(i)센터가 이용 가능하다면 센터;

(ii) 센터가 이용가능하지 않으면 센터 부속기관;

(iii) 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하여;

(iv) 분쟁의 양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다른 중재기관이나 다른 중재규칙에 의하여

(b) 제3항(a)에 의하여 구속적 중재에 의하여 분쟁해결을 구한 국민 혹은 기업이더라도, 분쟁의 당사자인 체약국의 법원 혹은 행정법원에, 중재절차 전에 혹은 그 중에 권리와 이득을 보전을 위하여, 손해배상이 포함되지 않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

4. 각 체약국은 이로써 제3항 (a)(i),(ii) 및 (iii)에 의한 국민 혹은 기업의 선택에 따라 또는 제3항(a)(iv)에 의한 분쟁 양당사자의 상호합의에 따라, 어떠한 투자분쟁도 구속적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동의하는 바이다. 이 동의 및 제3항(a)에 의한 국민 혹은 기업의 소제기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충족하는 것이다.

(a) 분쟁당사자의 서면합의에 관하여는 ICSID협약 제2장(센터의 관할권) 및 부속기구협정 규칙 제2장

(b) □서면합의□에 관하여는 1958.6.10. 뉴욕에서 체결된 해외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조

5. 제3항(a)(ii), (iii) 또는 (iv)에 의한 어떠한 중재도 1958.6.10. 뉴욕에서 체결된 해외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상의 체약국인 국가에서 열려야 한다.

6. 이 조에 의하여 결정된 모든 중재판정은 종국적이며 분쟁당사자를 구속한다. 각 체약국은 지체없이 중재판정문의 주문을 이행하여야 하며, 중재판정의 집행을 위하여 자국의 영토 내에 준비하여야 한다.

7. 투자분쟁에 관한 어떠한 절차에서도, 체약국은 방어수단, 반소, 상계항변 혹은 어떠한 다른 이유에 의해서건 간에, 주장된 손해의 전부 혹은 일부의 배상 혹은 다른 형태의 보상이 주어졌다거나, 보험 혹은 보증계약에 의하여 주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8. ICSID 협정 제25조(2)(b) 및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투자분쟁을 야기한 사건 발생 바로 직전에 적용투자인 일방 체약국의 기업은 타방 체약국의 기업으로 다루어진다.

제10조

1. 협의 혹은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결되지 않는 이 조약의 해석 혹은 적용에 관하여 체약국간의 분쟁은 각 체약국의 요구에 의하여 실효적인 국제법에 부합하에 구속적 결정을 수반하는 중재판정기관에 제출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체약국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UNCITRAL 중재규칙이 (a) 체약국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혹은 (b) 각 체약국이 제안된 변형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는 경우, 중재자에 의하여 변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된다.

2. 요구를 전달받고 나서 두달안에 각 체약국은 중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선정된 두 중재자가 제3국 국적의 제3의 중재자를 의장으로서 선임하여야 한다. 3명으로 구성된 패널의 구성원을 임명하는데 적용되는 UNCITRAL 중재규칙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규칙에서 언급된 임명기관이 센터의 사무총장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패널을 임명하는데 적용된다.

3. 달리 합의된 바가 없으면, 모든 중재의견서의 제출 및 모든 청문절차가 제3의 중재인을 선정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중재패널은 최종의견서의 제출일 및 청문절차 종결일로부터 더 늦은 날짜에서부터 2개월 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4. 의장 및 다른 중재인에게 드는 비용 및 절차에 드는 비용은 각 체약국이 균등부담한다. 그러나, 중재패널은, 자신의 재량으로, 일방 체약국에 보다 많은 비용 부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이 조약은 적용투자에 대해서 이 조약이 부여하는 것보다 더 호의적인 대우를 부여하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a)  일방체약국의 법률, 규칙, 행정관행 혹은 절차, 또는 행정적 혹은 사법적인 결정, 재판

(b) 국제법적인 의무

(c) 투자인가 혹은 투자합의에 포함된 것을 포함한 체약국이 지기로 한 의무

제12조

각 체약국은 제3국의 국민이 체약국의 기업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우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기업에 대해서 이 조약이 부여하는 이익을 박탈할 권리를 유보한다.

(a) 권리를 박탈하는 체약국이 제3국과 정상적인 경제관계를 맺고 있지 않을 때 또는

(b) 체약국 - 그 기업이 구성되거나 조직된 근거인 법이 시행되는 - 의 영토 내에서 실질적인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제13조

1.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약의 어떠한 조항도 세금문제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a) 제3조, 제4조, 제10조가 수용과 관련해서 적용되고,

(b) 제9조가 투자합의 혹은 투자인가에 관해서 적용될 때

2. 투자분쟁에서 세금문제가 수용문제를 수반한다고 주장하는 국민 혹은 기업은 제9조(3)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제소할 수 있다.

(a) 관련 국민 혹은 기업이 먼저 각 체약국의 권한 있는 세무당국에 세금문제가 수용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문의하고,

(b) 각 권한 있는 세무당국이 국민 혹은 기업이 그 문제를 문의한 때로부터 9개월 안에 그 문제가 수용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지 않아야 한다.

제14조

1. 이 조약은 체약국이 국제 평화 및 안전의 유지, 회복, 자국의 필수적 안전의 보호에 관하여 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2. 이 조약은 적용투자에 관하여 체약국이 투자가 그 체약국의 법률 및 규칙 하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져한다거나, 통화 및 유사한 통화수단의 송금이 통지되어야 한다는 조건과 같은 특별한 절차를, 그러한 절차가 이 조약에 의하여 수립된 어떠한 권리의 실체적 부분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15조

1. (a) 이 조약상의 의무는 체약국의 하부 정치단위에도 적용된다.

(b) 미합중국의 주, 준주 혹은 속령에 의하여 부여되는 대우에 관하여, 내국민대우는, 동일한 상황에서, 미합중국에 거주하는 국민 혹은 미합중국의 주, 준주 혹은 속령의 법률 혹은 규칙 하에서 적법하게 구성된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 부여되는 대우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이 조약 상의 체약국의 의무는 그 체약국에 의하여 국영기업에 위임된 어떠한 규제적, 행정적 혹은 다른 정부기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그 국영기업에도 적용된다.

제16조

1. 이 조약은 비준서를 교환한지 30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조약의 효력은 10년간 지속되면, 제2항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효력이 계속 지속된다. 이 조약은 발효이후에 창설되거나 취득된 적용투자뿐만 아니라 발효 당시에 이미 존재하던 적용투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 체약국은 서면통지를 보냄으로써 이 조약을 처음 10년이 끝날 무렵에 종료시킬 수 있으며, 그 후에는 1년간을 유예기간으로 하여  종료시킬 수 있다.

3. 조약 종료 후 10년 동안, 이 조약의 모든 다른 조항은 종료일 전에 취득 혹은 창설된 적용투자에, 적용투자의 창설 및 취득에 관하여  이 조항들이 연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된다.

4. 부속서[만약 있다면 의정서]도 이 조약의 일부분이다.

각자가 보는 앞에서, 전권대사는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어느 곳, 언제 영어와 ____어로 두부 작성되었으며, 각 조약문은 모두 똑같이 정품이다.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_______ 정부를 위하여

부속서

1. 미합중국 정부는 다음에 열거된 산업분야 및 사안에 대해서 적용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의 예외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원자력; 관세사 ; 방송, 일반통신망, 무선국 허가; 통신위성; 국가가 지원하는 대부, 보증 보험을 포함한 보조금; 북미자유무역지대 협정 1102조, 1108조에 의한 국가적 혹은 지방적 조치에 의한 예외; 해저케이블 가설

최혜국대우는 위에 열거된 산업영역 및 사안에 대해서 부여될 수 있다.

2. 미합중국정부는 아래 열거된 산업영역 및 사안에 대하여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에 대한 예외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수산업; 항공 및 해운 운송업 및 이에 관련된 활동;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및 다른 금융업*

*주 : 만약 조약 상대방이 모든 혹은 특정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받아들일만한 약속이행에 착수하면, 미합중국정부는 예외를 그에 따라 제한하고, 예를 들면 북미자유무역지대협정과 동일한 조건의 대우에 상응하는 특정한 의무를 고려 할 수 있다.

3. ________정부는 다음과 같은 예외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 체약국은 다음 영역에서 적용투자에 대해서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기로 합의한다.

정부소유 토지의 광업권에 대한 임차 혹은 정부소유토지를 경유하는 파이프라인의 임차

<첨부2> 한미투자협정 공문 정리

98년 5월 27일(미국27130-D002982)- 주미한국대사관 내용요약

※담당공사는 금 5월 27일 국무부 국제금융담당 부차관보와 면담, 양자간투자협정 체결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

○ 미국측은 한국측이 미국의 표준 BIT문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

- MAI에 제출한 분야별 적용 예외 분야의 축소

- 투명성 제고(국가안보, 공공질서 유지 목적의 적용)

- 과실송금 등 자금유출 허용 및 BOP 예외조항 배제

- 투자가에게 국내 또는 국제 분쟁해결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권    리 부여

- TRIPs협정의 2000년까지 완전 이행(저작권 소급보호 포함)

○ 미국측은 표준문안 수용 시 정상회담 합의사항으로 추진하겠다     고 하며 BIT체결은 한국에 다음과 같은 이익이 될 것이라고 함

- 미국과 BIT체결은 국제투자가에게 투자여건 개선의 한국정부의     의지 반영으로 비쳐 한국에 대한 투자촉진효과가 클 것임

- BOP예외조항 부적용은 국제투자가들에게 한국신뢰 제고할 것임.

98년 7월 13일 (미주55300-131)

1. 자본이동 및 송금의 자유 보장

가. 미국안(제5조 1∼4항)

○ 투자와 관련된 모든 자본이동은 지체없이 당일의 시장환율로 자     유롭게 이루어져야 함.

○ 투자유치국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평·비차별적이고      신의성실에 입각한 조치임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예외 허용

- 채권자 예금자 보호를 위한 조치, 증권의 발행 교환 및 거래, 형    법 또는 사법적 결정의 집행보장을 위한 조치

나. 검토의견

○ 미국안은 BOP관련 예외조항을 배제함으로써 국제수지가 현저히     악화될 경우와 급격한 자본이동으로 인한 외환·금융시장 교란     시 협정상의 의무를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조치수행에 어려움 있     음

○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에서 유사시 안전장치(safeguard)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2. 국산품조달 이행의무 부과금지

가. 미국안(제6조 a항)

○ 체약국은 투자의 설립 취득 확장 관리 운영 등을 허용하는 조건     으로 다음과 같은 이행의무를 강제하거나 강요하지 못함.

○ 금지되는 이행의무

a. 일정수준의 국산품(서비스 포함) 조달 사용 구매 의무

나. 검토의견

○ 미국안은 이행의무 금지조항에 저촉되는 국내조치에 대한 유보     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영화산업의 유보를 위해서는 별도의 문안     협의가 필요함.

3. 기술 등의 이전의무 부과금지

가. 미국안(제6조 e항)

○ 체약국은 투자의 설립 취득 확장 관리 운영 등을 허용하는 조건     으로 다음과 같은 이행의무를 강제하거나 강요하지 못함

- 정부허가 인증의 대가로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약속도 할 수 없음

○ 금지되는 이행의무

- e. 내국인 또는 내국기업에 기술 생산과정 기업지식의 이전

나. 검토의견

○ 지적재산권 분야의 경우, TRIPs 등 관련 국제협정에 의하여 일     정한 조건하에 부여된 권리의 예외 및 권리자의 승인 없는 사용     (강제실시권 조항)이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 양국 모두 TRIPs의 당사국이므로 강제실시권과 관련된 예외조     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4. 일정수준의 R&D달성 이행의무 부과금지

가. 미국안(제6조 f항)

○ 체약국은 투자의 설립 취득 확장 관리 운영 등을 허용하는 조건     으로 다음과 같은 이행의무를 강제하거나 강요하지 못함.

- 정부허가 인증의 대가로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약속도 할 수 없음

○ 금지되는 이행의무

f. 자국내에서 일정수준 또는 유형의 R&D 달성 이행의무

나. 검토의견

○ R&D 달성 이행의무 부과금지 조항은 양국이 당사국인 기존의     국제협정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사항이며, 양국 모두 동 조항에     대해 우려하는 바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5. 투자자 대 국가분쟁의 제소자격 및 범위

가. 미국안(제9조 1항)

○ 범위와 제소자격(Scope and Standing)

- 투자유치국이 이 협정에서 보장하는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써 발생하는 투자분쟁

- 이 협정 이외에 투자유치국이 투자자의 권리를 부여하는 투자인    가 또는 투자계약상의 의무위반에 따른 투자분쟁

나. 검토의견

○ 투자자가 분쟁을 제소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무분별     한 제소로부터 투자유치국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6. 유보조항

가. 이행의무에 저촉되는 분야의 유보인정 문제

(1) 미국안

○ 미국안은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에 위반되는 분야에 대한 유보만을 인정하고 있음

(2) 검토의견

○이행의무에 저촉되는 분야에 대한 유보인정문제는 이행의무부과의 필요성, 역차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나. 미국측 유보안의 투명성 제고

(1) 미국측 유보안

○ 원자력에너지, 어업, 항공 등 내국민대우 또는 최혜국대우 위반

(2) 검토의견

○ 미국측 유보안의 투명성 요청

- 특정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이 중앙정부의 조치인지 또는     지방정부 조치인지를 명시적으로 규정

※ 산자부의 유보안

가. 광업

나. 전기사업

- 전기사업,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핵연료주기사업 및 그 부대사    업 유보

: 전기사업 중 발전사업만 외투 전면 허용

다. 천연가스 도매사업

- 도입, 인수기지 운영, 가스수송, 발전용 연료공급 등 천연가스 도    매사업 유보

: 2003년 전국 공급사업 위한 기본인프라 구축된 이후 민영화 검     토

7. 98년 8월 24일  (통북미 27130-581)

※ 한미투자협정 관계부처 대책회의

한·미투자협정 유보안(산업자원부)

구 분	유 보 안
광 업	○광업권(mining right)유보 -98년 중 광업법 개정으로 외국인에 대한 광업권 허용 추진 ※98년말에 광업법이 개정완료됨에 따라 유보안에서 제외가 가능함
전기업	○한전이 독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기사업 유보 유지 -발전, 송·배·변전사업,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핵연료주기 사업 (민자발전사업은 유보 불필요-98.5.8 전면개방)
가 스	○천연가스 도매업 유보 -사실상 독점으로 외국인투자 제한

※ 방위산업은 협정안 제14조(국가안보에 대한 예외조항)에 의거      자동 유보되어 별도 유보 불필요

□ 광업, 전기업(민자발전 제외), 천연가스 공급업 등 3개 분야 내     국민대우 의무 유보필요

○ 전기 : 발전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전면 허용

정부발전사업은 50% 미만 허용

제1주주도 안되고, 대표자도 안됨.

○ 가스 : 직접참여는 민영화하는 2002년 이후에나 검토할 계획

98년 12월 17일(미국 27160-D006830)

※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국무부 및 USTR 등 미 정부의 BIT협상 담당자들을 접촉, 파악한 주요 쟁점에 대한 미국입장 보고.

○ 주요쟁점에 대한 미국입장

가. 세이프가드 조항 인정요건: 제한적 세이프가드는 인정하나 한국     측안은 수용하기 어려움

나. 금융분야 예외조항: 건전성 규제 외의 예외인정은 어려움

다. 스크린쿼터: 한국측 사정은 당분간 인정하나 쿼터일수의 축소      요구

라. 민영화 독점해제: 내·외국인의 차별을 없애기 바람.

- 공기업의 민영화의 최초단계의 정부지분 10%에 대해서만, 내국    민에게 우선 배정하고, 잔여분은 내외국민 차별을 없애며, 그 이    후 단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완전 폐지 할 것이    필요함

-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민영화 대상이 되어야 할 기업명단(5개미    만)을 미국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마. 기간통신시장 개방

- 기간통신 분야에 있어서 외국인 자본제한의 철폐가 필요함

바. 저작권 소급보호

- 베른협약 18조에 따라 1946년 이후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 소급    보호

○ 미국측은 한국과의 협상이 경제규모, 다른 국가와의 협상 시 표준문안의 적용을 고려하여 강경한 입장을 보임

99년 1월 26일 (미국 27000-D000367)

※ 99년 1월 25일 10:00∼19:00 한·미투자협정의 조기타결을 위한 비공식협의가 USTR 회의실에서 개최됨. 한미투자협정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양측입장의 개진과 함께 최종타결 방향에 대한 의견 조율.

1. 세이프가드 조항

- 우리측 입장

: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엄격화 위해 □거시경제상 어려움□을 삭제

: 외국인 직접투자 발동범위에서 제외

: 발동시 IMF 즉시 통보 및 6개월내 협의를 제안

- 미국측 입장

: 의회설득 어려우므로 발동요건, 범위, 절차 축소요청

: 금융분야 유보 등 다른분야와 연계 전제로 수용 긍정적 검토

: 세이프가드 발동시 보호되는 직접투자와 여타자본거래 구분에      관심. 구체적 기준 제시

: 보호되는 직접투자의 범위를 넓게 정의하고

: 발동요건을 보다 급박한 우려로(imminent threat) 한정

: 협의기간을 6개월을 신축적으로 조정하거나 (propotionality) 3개    월 이내로 할 것을 요청

: 일정요건 만족시 자동적으로 세이프가드 정지되도록

- 현행 특수은행신탁회사 미개방

: 세이프가드 수용과 투신 등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    는 금융기관 자본거래 미개방(예금, 신탁) 교환 가능

2. 민영화와 독점해제

- 우리측은 세이프가드, 스크린쿼터 등 주요쟁점에 대한 일괄합의    이루어야 함을 전제로 □민영화와 독점해제□ 항목의 유보안을 아래    와 같이 수정·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현

: 한전, 포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핵발전, 송전

○ 이렇게 수정할 경우 기존 우리측 유보안에서 □민영화와 독점해     제□ 분야에서 정부투자기관, 배전 및 변전사업, 천연가스 도매업     삭제

○ 미국측은 상기 우리측 제안을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고 환영,     단 우리측 유보안 중 외국인지분한도에 대한 제한에서 국내법적     으로 동 제한이 없어지는 경우 유보안에서 삭제한다는 일반적인     문안을 별도 의정서에서 규정할 것을 제안.- 우리측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함

○ 최근 철강문제에 대해 미국 의회의 큰 관심과 우려 표명하며 포     철을 유보리스트에서 삭제 요구

3. 스크린쿼터제

- 우리측은 국내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협정과 분리할 것을 제의

- 미측은 분리타결은 어려우며 스크린쿼터 폐지 시 자발적 한국영화 상영노력을 유도하겠다는 입장

4. 지적재산권

-미측은 저작권의 소급보호를 주장

-우리측은 소급보호는 법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 견지

12. 99년 2월 3일 (미주55300-28)

한·미투자협정유보안수정(안)

전기업 - 전력정책과
종전입장	a. 공공발전사업에 대한 외국인지분 제한 b. 독점사업 해제시 내국인 대우 유보 필요 - 송·배전사업, 원자력분야 c. 한전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30%)
미국입장	a. 제한실효성 없음 b. 원자력이외에 외국인에 대한 차등대우는 이해하기 어려움 c. 제한의 실효성이 없음
수정(안)	a. 자유화함 -제한실익 없음 b. 기존입장유지 - 원자력, 송전사업유보 - 송전사업의 경우 북한지역이 투자협정 대상 c. 기존입장유지 -99년말까지 해제 예정
천연가스 도매업 - 가스기획과
종전입장	a. 천연가스도매업에 대한 내국인대우 유보 b. 가스공사에 대한 외국인지분 제한(30%)
미측 입장	a. 경쟁도입시 외국인을 차별하는 논거를 이해하기 곤란 b. 지분제한과 같은 항구적 차별조치는 곤란
수정(안)	a. 자유화 함 -개방시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유지 b. 기존입장 유지
포 철 - 기초소재산업과
종전입장	a. 외국인 지분 제한 (30%)
미측입장	a. 항구적 차별조치로 곤란
수정(안)	a. 기존입장 유지

99년 5월 1일 (미국27000-D001892)

- 주미대사관전문 내용요약

※ 99년 4월 29일 한미투자협정 우리측 유보안 항목 중 미측이 문제를 제기한 사항의 보고

○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외국인 지분제한

- 한국가스공사의 지분제한은 공익성과 소유분산유도라는 우리측     입장에 대해 미국측은 미국기업의 관심이 많고 공익성확보 위해    차별의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

: KOGAS - 지분제한폐지 요구

-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가 잎담배 농가보호의 문제로 지연되    는데 우려

: 담배인삼공사 - 민영화 요구

○ 송전사업: 유보 재검토

○ 기간통신업

- 50%이상 요구, 당장 완전개방 불가하면, 음성전화재판매업이 전    면 개방되는 2001년에 100% 개방할 것

- 뉴스 제공업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 정기간행물법상의 지분제한유보 재검토

: 정기간행물발행법 전면개방 계획했으나 국회에서 50%까지만       허용토록 수정한 데 대해 추가 요구.

- 위성방송업

: 미 영화협회 회장 Jack Valenti가 지대한 관심 갖고 있음

- 고기도매업

: 우리측은 우리측의 영세성으로 개방이 힘들다고 주장했으나 미      측은 보호무역이라며 개방을 주장

: 2001년 쇠고기수입자유화와 연계 2000년 50%까지 허용

- 케이블 TV

: 지상파 TV나 라디오 방송업은 이해하나 케이블 TV의 외국인     지분 참여 제한은 유보안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 유보의     재검토를 요청

<첨부3> 기사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