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주주의 쟁취! 민족자주권 쟁취!
		발행일	2001년 3월 30일(금)
		발행처	전국민중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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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주간 소식지	창간호

건강보험 재정파탄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있다!!

0. 의료보험 재정파탄을 둘러싼 여러 입장들 - 일은 벌어졌는데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말인가?

시민단체들의 의료보험료 인상 반발, 의사협회 회장의 의료계 고통분담 거부, 전경련의 기업부담만 가중시키는 의보개혁에 대한 비판.... 갈필을 잡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는 매우 혼란한 지금의 상황을 접하고 있다. 과연 정부는 의료재정 파탄에 대해 전혀 모른채 지금까지 왔을까? 개혁이라는 이름만 갖다 붙이면 다 될줄이라 철썩 같이 믿고만 있었을까? 작년 의료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의료영역이라는 것은 의사와 약사들간의 이해관계로만 풀릴 수 없는 공공의 영역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였다. 의료사태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사람은 결국 노동자 민중들이다. 노동자 민중들의 혈세로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는 의사탓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약사탓을 할 것인가?  이제 비판의 방향을 명확하게도 정권에 맞추어야 하며 신자유주의적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김대중 정권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파산선고를 해야 한다.

1. 정권과 자본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의 내용과 문제점 - □국가의 공공성 탈각, 국가의 책임 방기에 대해 비판의 방향각을 겨누자□

1-1.  정부의 대책 방향 : 보험료 인상, 민간 의료보험 도입

정부는 '부담의 형평성 확보→적정수준의 보험료 부담→보험 재정의 안정화 확보와 효율적운영, 적정 수준의 보험급여 제공'라는 단계적 수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전 단계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더불어 적정 수준의 보험료 부담을 상정하고 있어, 결국 의료보험재정을 노동자·민중의 개인 호주머니에서 충당하겠다는 의도라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에는 현행 공보험을 보완하는 민간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키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현행 의료보험의 문제와 위기를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장적 매커니즘의 도입 속에서 해결하려 하고 있다.

1-2.  자본의 의도 : 민간과와 역할 분담, 자본에게 맡겨라!

1999년 말에 전경련에서 사회보험 개편과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 보고서에서 기술된 사회보험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첫째, 민영화를 통한 사회보험의 확대를 통하여 복직국가의 규모를 축소하여, 개인의 선택의 폭을 넓이고 자유시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 요체는 각출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보험 제도의 확충을 통한 개인적 형평에 있으며, 핵심은 개인이 노력한 만큼 또 각출한 만큼 얻는 것에 있다..... (중략)  이상의 사회보험 개선 방향에 따라 의료보험 개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의료보험 관리운영의 경쟁시스템 도입과 효율화가 필요하다.  둘째, 민간보험의 도입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공적 의료보험 외에 의료저축계정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의료보험에서 노인진료비의 상승이 의료보험 재정의 주요 적자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수발보험을 도입하여야 한다.

1-3.  정부와 자본의 대책의 문제점

첫째,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선택의 문제로 변질시키고 있다.  둘째,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통해 더 이상의 의료보장확대의 책임을 포기하려 하고 있으며, 자본은 보험 시장의 확대를 통해서 사회보장의 영역에서까지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다. 결국 정부와 자본의 대책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폭증하는 의료수요와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는 왜곡된 한국사회 보건의료체계의 모순을 그대로 인정한 채 부족한 재원을 민간에게서 조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변화는 공급자 유발 수요와 거품화된 소비자의 기대 심리를 더욱 확대시켜 국민의료비의 심각한 증가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개인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  결국, 초기에는 선택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를 환영하는 일부 계층에서도 결국에는 엄청난 부담의 증가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국가적으로도 보건의료비의 증가를 통제할 방법을 상실하게 되는 불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 노동자 민중의 완전한 의료보장을 위하여 !! -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은 사회에서 책임져야 한다.□

● 의료보장의 기본 원리

첫째, 의료보장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건강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어떠한 비용 부담없이 법으로 보장된 기본적 사회적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의료보장의 권리는 인종, 국적, 종교, 연령, 성별, 직업에 의한 여하한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의료보장은 단순히 질병치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출산과 질병의 예방, 치료, 재활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어야 하며, 서비스 이용시 정액 무료의 의료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넷째, 의료보장의 비용은 국가 또는 고용주 또는 그 양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피고용자나 피보험자로부터 기여금 등 일체를 받아서는 안된다.

다섯째, 급여는 차별없이 평등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특히 공적 부분과 사적 부분 사이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의료보험은 본래 예측하지 못하는 건강상의 위험으로부터 민중의 건강을 경제적으로, 의학적으로 보호하는 사회보장 제도라고 한다면, 현재의 의료보험의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도 의료보험 제도의 본질적 특성을 강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현재와 같이 '사적 이윤추구'가 보건의료의 지배 논리로 존속되는 상황을 극복하는 것과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

건강상의 위험으로부터 민중의 건강을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면 현재의 개별 개인에 맡겨지는 경제적 부담을 사회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부담을 증대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민중과 노동자의 세금과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보상받는 과정일 뿐 아니라, 사회적 재원에 대한 민중과 노동자의 점유력을 높이는 과정인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료보장 투쟁의 관점을 가지고 단호한 요구와 입장을 개진해야 한다.

1. 정부와 자본의 의료비 민중부담 전가 움직임을 적극 저지하자.

2. 생색내기용 복지가 아닌 기본적 권리로서 복지를 쟁취하자

3. 의료보장은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해야 할 권리임을 인식하자.

▲【재정파탄 책임 국민전가, 국민의 힘으로 막겠다】"보험료 인상저지와 수가인하를 위한 시민행동" 사이트 개설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들어 보험료 인상 방침이 알려진 이후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26일, "보험료 인상저지와 수가인하를 위한 시민행동" 사이트(myhealth.pspd.org)를 개설하고 일방적인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한 '힘모으기'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날 개설된 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파탄 원인은 의사폐업 달랜다며 복지부가 과도하게 올린 수가"임을 분명히 하고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만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정부에 국민의 힘을 보여주자"며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수가인상으로 의원평균 700만원 순이익 발생; 99년부터 수가가 5차례에 걸쳐, 43.9%가 인상되어 이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액은 총 2조 4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2000년 11월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에 지급된 월평균 총 진료비는 약 1조5천억원으로 상반기에 비해 5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전체 동네의원들의 총진료비는 39.4% 증가해 약품과 주사제 비용의 감소를 감안하면 진찰료와 처방료 증가로 의원별로는 700만원 가량의 순수익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약국의 경우에도 분업 이후 조제료 수입이 약국 1개소 당 937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근거없이 인상된 수가의 즉각적인 인하조치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료비공개운동, 처방전모으기 운동 통해 "새는 보험료" 직접 감시 가능 ; 이 사이트를 통해 네티즌들은 의료보험 인상 반대와 수가인하를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험재정 지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서명운동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진료비공개운동"은 자신의 진료비세부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인터넷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직접 의료기관의 허위, 부당청구의 내역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처방전 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참여연대에 자신이 발행받은 처방전을 보내면 내용을 전문가가 분석하고, 중복·과다처방이 없는지 확인해 준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시민의 참여를 통해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중복처방을 감시하여 진료비 누수를 시민이 직접 막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이버참여연대 peoplepower21.org

▲【"진료비 내리면 가만있지 않겠다" 】[긴급인터뷰: 의사 입장]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

의료보험재정 파탄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에게 거듭 잘못을 사과했고, 급기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체됐다. 의료보험 재정 적자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지만 의료보험료 인상 외에 뾰족한 묘수가 보이지 않는다.  22일 민주당이 재정적자를 보완하기 위해 서둘러 내놓은 방안에는 지역의보의 국고지원 50% 확보, 처방료와 진찰료의 합리적 조정, 차등수가제 도입,보험료 부당청구 대책마련 등이 제시돼 있다.  그러나 수가와 관련된 문제는 의료인들의 동의 없이 결코 결정될 수 없는 사안. 의료보험재정 적자 중 50%를 육박하는 1조 8000억원이 의료보험 수가 인상에 기인한 것임을 감안할 때 정부가 의료계를 어떻게 설득시키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작년 7월 의사들은 '국민 건강권' 확보를 내걸고 거리로 나섰다. 그러나 '국민 건강권'에 적신호가 켜진 지금 의사들은 아무 말이 없다.

아무런 말이 없는 의사들 ; 지난해 의사 폐업을 주도했던 대한의사협회 김재정(60)회장은 3월 22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의료보험 재정적자 해결책으로 의료보험료 인상과 국고보조 확대를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는 수가조정안에 대해 "가뜩이나 적은 의료보험료를 가지고 처방료와 진찰료 통합, 차등수가제, 총액 제한제 등을 주장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합리적인 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상할 수 있지만 수가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히 수가인상으로 인해 의사들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냐는 물음에 "수가인상은 의약분업 발생 비용이며 소득증가는 일부 의사들의 한정된 이야기"라고 답했다. (중략)    won@ohmynews.com

▲【黨-政 "의료보험 수가' 논란 】金복지 "못깎아"...黨선 "인하검토"

건강보험 재정 안정 대책과 관련,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보수가는 진료 서비스 질과 관련되므로 올린 것은 깎을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당·정·시민단체 간에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김 복지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들에게 『의보수가는 누가 봐도 이해되는 부분 이외에는 인하여부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도 『지금은 의보수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단계로, 복지부에서 현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성순 민주당 제3정책조정실장은 이에 앞서 『의약분업 이후 의보수가가 너무 많이 인상돼 의보재정 지출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며 『전문가들을 통해 검토작업을 벌여 수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의보수가 인하에 찬성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8일 서울역에서 「의료보험료 인상 반대」 행사와 함께 의보수가 내리고 포괄수가제 도입 의보료 올리지 말고 국고보조 확대 등을 주장할 방침이다. 경실련 이강원 사무국장은 『수가 조정이 의보재정 안정 대책의 필수적인 요소인데, 정부의 종합적인 재정 안정화 대책이 나온 뒤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의보수가 인상은 원가 보전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싼값 진료는 부실·부당 진료를 낳는 악순환만 초래할 것』이라고 의보수가 인상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김동섭기자 조선일보)

▲【전경련 :“의보개혁 졸속, 기업부담만 가중” 비판 】

전경련이 정부가 추진중인 건강보험 개혁이 원칙을 잃은 채 일부 시민단체들과 이해집단의 주장에 떠밀려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27일 ‘건강보험 개혁 방향에 대한 전경련 의견’을 통해 “의보통합과 의약분업 등 국가적 대사가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이해관계집단과 일부 무책임한 시민단체의 압력에 밀려 원칙을 잃은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이 정부 의보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정부정책이 결국 기업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전경련 고용복지팀 최성수 차장은 “의보 부담이 성공하려면 의료보험 서비스의 당사자 즉 의사·약사·환자·기업·공단(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골고루 부담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그러나 의보정책을 개선한다면서 기업에게만 큰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조선일보)

※ 참고 및 인용 자료 :  < 노동자·민중의 완전한 의료보장 쟁취의 길>  민중의료연합  myr.jinbo.net

●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

<한국통신계약직노조 대국민 성명서>

"우리는 왜 목동 전화국 점거 투쟁에 들어갔는가?"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은 파업 투쟁 107일째인 오늘 목동 전화국 점거 투쟁에 돌입하였습니다. 이 투쟁에 대하여 정부와 언론은 분명히 우리를 "집단 이기주의"를 내세운 "불법 폭력 집단"으로 매도할 것이며, 작년 롯데호텔 노동자들의 투쟁이나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최근의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권력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진압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누가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있고 누가 불법 폭력 집단인지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그동안 한국통신의 계약직 노동자들은 짧게는 5년에서 6년, 길게는 10년, 20년씩 계약직으로서 뼈빠지게 일해 왔습니다. 114 안내를 비롯하여 전주에 오르고 맨홀을 드나들며, 대국민 서비스와 직결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통신 측은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휴일조차 인정해주지 않았으며, 가장 기본적인 4대 보험도 보장해주지 않았고,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절반조차 안되는 살인적인 저임금으로 부려먹어 왔습니다. 가장 힘들고 위험한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처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저희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형편없는 대우를 근절하고 정규직화를 쟁취하고자 파업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한국통신 측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기는커녕, 하루아침에 10,000여명의 계약직 노동자들 중 무려 7,000명을 해고하고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경제 살리기",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대량 학살극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을 쥐어 짜냄으로써 한국통신은 막대한 이윤을 뽑아갔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진정으로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집단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리고 생존을 위해 투쟁해야만 하는 노동자들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는 자본가들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의 파업이 100일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데도 한국통신은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청원경찰을 동원하여 농성장을 침탈하고 파업 조합원들에게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행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측이 청원경찰을 동원하여 폭력적인 방식으로 조합원들을 유린하는 동안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이 폭력배들을 "보호"해 주었으며, 더 나아가 수시로 집회장소를 침탈하며 도발을 자행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불법 폭력 집단"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작태는 곧 한국통신 측과 김대중 정부가 우리의 절박한 생존권적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아니 우리와 대화조차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하여 최대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한국통신과 김대중 정부가 끝까지 저희들의 생존권을 짓밟으려 한다면, 저희들로서도 어쩔 도리없이 사생결단의 각오로 투쟁을 계속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목동 전화국 점거 투쟁에 대하여 정부는 분명히 공권력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진압하려 들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은 결코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으려 하는 김대중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정리해고 분쇄, 비정규직 철폐" - 생존권 사수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모든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생존권사수와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철도노동자투본

철도노조는 규약에 따라 3-5월 사이에 지부-지방본부-본부 순서로 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1999년까지는 3중으로 선출되는 대의원이 각급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의 간선제로 운영해왔다. 그러던 중 2000. 1.14일 □노동조합 대의원을 간선제로 선출하는 것은 노동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철도노조는 2000년 2월에 대의원을 직선제로 선출한 후(이 선거과정에 대하여 불법성 시비가 있었음은 논외로 하고) 2000. 3.7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규약을 전면적 직선제(대의원뿐 아니라 각급 대표도 직선제로)로 개정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선거방식과 선거일정을 규정하는 선거관리규정은 최근까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규약에 따라 지부선거공고가 가능한 3월 1일이 지난 2001. 3. 16.에서야 중앙위원회를 열어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고, 하루 뒤인 17일에 선거관리지침을 발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도노조는 현 집행부의 3년 임기를 끝내고 각급 총선거에 돌입했는데, 선거관리규정과 선거관리 상황이 불법선거의 소지가 있을 정도로 대단히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해서 또다시 작년과 같은 파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규정과 지침에 의하면 각급 대표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지부장은 3년, 지방위원장은 5년, 위원장은 10년의 조합원 경력이 있어야 하고, 지부장은 조합원 20%이상(무제한)의 추천을 받아야 입후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철도노조는 이 규정이 조합원의 평등한 피선거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법과 규약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나 법적 조치와 별도로 현실적 힘의관계를 고려하여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선거에 우선 참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선거일정은 지부장 선거(지부대의원 선거 포함)의 경우 전국 대부분의 선거구가 23일 공고, 26-27 입후보, 30-31 투표가 실시됩니다. 지방위원장과 위원장 선거는 아직 일정과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 집행부 스스로 지부장 선거에서 최초의 직선제의 문제점을 보완한 후 상급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철노소식) 진의는 지부선거 결과의 판도와 사회적 주목정도를 보고 나서 부정선거 수위를 조정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불공정 선거에도 불구하고 지부장 선거에서 민주파가 진출할 경우, 또는 사회적 감시가 없을 경우에는 민주후보진영을 대량 징계(조합원 제명)하거나 선거관리규정을 더욱 개악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기존 집행부의 불법적인 선거와 대의원대회 강행 후 이의 불법성을 확인하는 재판은 아직까지 효력있는 결정이 없어 과거집행부가 계속 집권하고 있고, 민주노조운동 진영 조합원들 다수가 해고 또는 징계, 전보되어 이에 대해 소송은 진행중이나 그 지위를 회복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이다.

이에 □철도민주 투쟁본부□는 외부 제단체와의 공정선거 감시단을 꾸릴 것을 적극 호소하고 있으며, 기존 집행부의 불법, 부당한 조직운영과 철도청의 민주노조운동 탄압에 대하여 항의하고 별도의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조사, 발표함으로써 철도민주노조운동을 지원한 바 있는 □철도공대위□는 이번 철도노조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조직을 재가동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해 □철도노조공정선거감시단(또는 지원단)□을 구성하고자 하고 있다.

) 작년 □대의원 간선제는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발생한 철도노조 사태의 해결을 위해 결성되었다. 참가단체로는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농, 전빈련, 전국연합,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의 힘 등이 있다.

●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 대우자동차 공동투쟁본부

현재 대우자동차 노조는 가족대책위와 함께 산곡성당에 계속해서 거점을 형성하면서 주말 집중투쟁과 미 상공회의소 등에 대한 항의 상경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공장이 조업을 재개한 3월 7일 이후에는 지속적인 출근투쟁을 벌여냈으며 이후에도 해외매각 저지와 정리해고 분쇄를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결의를 계속해서 다져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조합원의 단결과 결의를 높여내기 위한 문화제 등도 진행하고 있다.

대우자동차 공동투쟁본부는 계속해서 대우자동차 투쟁을 지지,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6일에는 산곡성당 여에 있는 신용협동 조합 5층 강당에서 부평공장 폐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공청회는 주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GM매각과 부평공장 폐쇄가 부당하다는 것, 그리고 지금 대우자동차 문제가 초국적 자본의 침탈에 의한 것이라는 점과 공장 정상화를 위한 노조측의 의견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김대중 정부의 대우자동차 GM 매각과 부평공장 폐쇄의 그릇된 정책을 비판하고 노동조합의 투쟁이 정당함에 의견을 같이 했다. 최근 있었던 주한 미 상공회의소 회장의 "대우자동차를 GM에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넘겨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망언과 함께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폐쇄에 관한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과 투쟁방향을 고민하는 것은 비단 공청회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청년학생운동

경제위기 극복비용의 민중전가,

등록금인상 반대! 교육재정 확충!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 대한 파산을 선고한다!

이에 정부는 현재 등록금5% 인상을 각 대학에 제안, 하지만 현재 각각의 학교당국은 10%내외로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각 대학은 3월 각 학교마다 납부거부, 본관점거, 비상학생총회,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투쟁을 진행중이다. 계속되는 한국사회의 경제위기, 교육비의 민중전가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구조조정으로 공교육의 파탄, 교육의 공공성의 탈각은 가속화되고 있다. 하기에, 현재 각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투쟁은 그 자체로 김대중 정권 4년동안 자행한 신자유주의적 질서재편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 투쟁일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투쟁은 등록금문제 뿐 아니라, 대학/학문간의 위계서열화, 대학과 교육의 상품화를 조장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투쟁으로 그 사안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모집단위 광역화/학부제투쟁, 국공립대 발전방안과 교사대통페합, 사립학교법과 7차교육과정 등의 사안이 중심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반민족적 반민중적 교육정책 전면 수정과 교육의 공공성 쟁취를 위한 교육대책위□는 이러한 각 대학의 투쟁의 흐름을 3월 23일 새내기 문화제 □희망의 봄□의 개최와 3월 30일 전국 대학생 총궐기로 보다 폭발적인 대중투쟁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고 있다.

3월 한달동안 각 대학에서 활발히 진행된 교육투쟁은 교육대책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330 전국 대학생 총궐기로 교육의 문제가 단지 대학인만의 문제가 아닌 전민중의 기본적 권리인 교육권의 문제임을, 김대중 정권의 교육정책 일반에 대한 비판과 함께 더 이상 정권의 정책에 대안이 없음을 대중적으로 선포하고, 한국사회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노동자/민중의 저항과 투쟁의 함성임을 각인하고자 한다.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교육구조조정 전면 철회를 위한 3.30 전국 대학생 총궐기

<기조와 투쟁과제>

-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교육투쟁의 사안들을 총화하고 모든 교육 문제의 주범이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교육구조조정 정책임을 선전한다.

-교육의 문제가 단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민중의 사안임을 선전해낸다.

-김대중 정권의 교육정책이 더 이상 남한의 교육을 책임질 수 없음을 주장하고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파산을 선고하는 투쟁을 진행한다.

-31일 있을 민중대회에 대해 선전해내고 참가자들이 민중대회까지 힘차게 투쟁할 수 있는 결의를 모아낸다.

<3.30 전국 대학생 총궐기 5대 요구안>

하나, 정부는 허울뿐인 등록금 인상 5% 권고가 아닌, 실질적인 등록금 동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대선 공약인 교육재정 6% 확충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하나, 사립학교법의 올바른 개정을 통해서 부패비리로 얼룩진 사립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국공립대를 시장으로 만들 뿐인 국공립대 발전계획안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하나, 학문간 위계서열화를 심화시키고 학생들의 교육권·자치권을 철저하게 파괴할 뿐인 모집단위 광역화의 실시를 반대하며, 이를 구조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구조조정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하나, 교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심화시킬 뿐인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철회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을 반대한다.

하나, 김대중 정권은 교육의 공공성을 파탄내고 전민중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인 교육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신자유주의적인 교육정책을 전면 철회하라!

● 농민

개방농정 철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 '2001 영농발대식 전국 곳곳 30여개 시군농민회에서 성황리에 진행중

2월 6일 임실군영농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늘 현재 전국 31개 시군농민회에서 1만여명의 농민이 참가한 가운데 '개방농정 철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 '2001 영농발대식'이 개최되었다.올 영농발대식은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와 더불어 현재 현안 문제가 되고 있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저지, 개방농정 철폐, 농협금리 인하 등 의 요구를 가지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북 부안, 강원 횡성, 춘천 등에서는 면지회 별로 영농발대식을 진행하여 이후 영농발대식을 면지회 핵심사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모범을 창출하였으며 경북 경산과 상주에서는 지역 국회의원으로부터 한-칠레 비준거부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하였다. 또한 3월 22일 전국동시다발로 진행된 영농발대식에서 경북도연맹은 7개시군이 동시다발로 영농발대식을 성사시켰으며 시군별로 대중집회후 농협지부를 항의방문하여 농협금리를 상반기 중으로 9% 이내로 인하한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다. 또한 농협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저지에 적극 나서겠다는 확답을 받아내었다.

앞으로 4월초까지 10개 시군농민회가 영농발대식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진도 대파투쟁과정에서 구속된 진도군 농민회 회장, 사무국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전남농민대회가 3월 30일 진도에서 있을 예정이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동향

연초부터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외교통상, 경제 관료들은 각종 회의 석상에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조기에 체결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이에 따라 이미 2월말 외교통상부와 농림부는 농민단체, 학자 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칠레의 관심품목 중 3개 품목(쇠고기, 사과, 배)만 WTO이후에 협상하고 나머지는 관세 철폐 내지 인하하는 양허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정부당국은 이 정도 양허안이면 3월초에 있을 5차 협상에서 협정이 체결되리라고 자신하였다. 그런데 5차 협상을 위한 물밑접촉 과정에서 칠레측이 지난 4차 협상 때보다 오히려 후퇴한 공산품 관세양허안을 제출하였고 5차 협상은 연기되었다. 지금 우리정부는 칠레측이 보다 개방된 양허안 보내 줄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우리정부가 자유무역협정 체결 경험이 많고 노련한 칠레의 협상능력에 대책없이 당한 것이다. 농업파탄이 불을 보듯 뻔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고 옷을 다벗었고 옷만 벗으면 타결되리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칠레는 우리측의 급한 사정을 알고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고 이전보다 후퇴한 안을 제출한 것이다. 칠레의 의도는 적중해서 이미 3월초에 우리 정부는 원래 WTO이후 논의 품목으로 삼았던 쇠고기도 관세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물러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NMD/TMD 저지와 평화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

1990년 후바 미국이 NMD/TMD 구축 강행을 시도하면서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전세계적인 군비경쟁이 촉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리 냉전시대와 유사한 지영간 대립구조가 부활되고 있다. 한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부시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 구상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간의 긴장관계 표출, 이에 이에 따라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경색되고 있다. □NMD유보□, □TMD 불참□이라는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방침에도 불구하고 TMD무기체계 도입이 예정으로 부시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망 구상에 포함될 위험성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반도 평화·군축 실현과 동아시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시민 사회단체들의 공동 대응 및 국제연대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NMD/TMD저지와 평화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설이 제기되었다. 현재까지의 경과상황은 3월 20일 임시 대책회의에 이어 23일 임시 소위원회 개최를 통해결성방안과 01년 사업계획을 논의하였다. 건설방안은 4월 10일 1차 대표자회의와 기자회견을 거쳐 공식적으로 발족할 것을 결정하였고, 참여요청 공식제안서를 각 시민사회단체들에게 발송한 상태이다.

주사업계획으로는 공대위 출범후 4월 하순-5월 초경에 공대위 명의로 국민대회를 개최,

8월 10을 전후해서 열리는 국제 NGOs 대회 □한반도 통일과 아시아□ 개최에 참여하여 NMD/TMD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되고 별도의 성명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또한 10월 하순 부시대통령의 방문기간에 NMD/TMD에 초점을 맞춘 국제대회 개최 등이다.

♠NMD/TMD저지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가칭)기자회견

(1) 일자 : 4월 10일(화), 오전 11시

(2) 장소 :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으로 우선적으로 추진

(3) 내용

-NMD/TMD를 반대하는 이유 : 부시 정권의 NMD·TMD 강행 배경과 세계 및 동아시아 평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실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중심으로

- 김대중 정부 및 이회창 총재에게 보내는 편지 : 한국의 TMD 참여 의혹과 NMD에 대한 입장 비판,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견해 비판 및 경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 권고안

-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EU 등 주요 국가 정상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 공대위 출범 선언 및 활동 계획

-국내외NGOs에게 보내는 연대의 메시지

● 한반도 평화위협 - 한/미/일 대북정책조정회의 진행

한국과 미국, 일본은 26일 오후 서울 조선호텔에서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한·미·일 3자협의회(TCM)를 갖고 3국간대북정책 공조를 긴밀히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부시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 3국은‘공동발표문’을 통해 “대북화해협력정책과 남북관계에 있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를 위해 5월 중 또는 이보다 빠른 시기에 2차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대북정책조정회의는 2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외교부 회의실에서 미측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갖고, 한미정상회담 이후의 북한의 태도 등을 분석한 데 이어 3자협의를 마친 뒤 오후 일본측과도 별도의 양자협의를 벌였다.

한·미, 한·일, 미·일 양자협의도 함께 이뤄진 협의회에서 3국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3자 대북정책협의회의 명칭과 관련,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클린턴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그룹(TCOG)’을 사용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3자협의는 미국측의 세부적인 대북정책 검토가 끝나지 않은 만큼 한미정상회담 이후의 북한의 태도 등을 분석한 데 이어 3자협의를 마친 뒤 오후 일본측과도 별도의 양자협의를 벌였다.

한·미, 한·일, 미·일 양자협의도 함께 이뤄진 협의회에서 3국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3자 대북정책협의회의 명칭과 관련,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클린턴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한·미·일‘대북정책조정그룹(TCOG)’을 사용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3자협의는 미국측의 세부적인 대북정책 검토가 끝나지 않은 만큼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큰 틀'을 바탕으로 각자의 입장에서 실무적인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이번 회담에서 3국간 공조체제를 재확인하고 3자협의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협의했다"면서 "이번 회담은 한-미-일 3국의 공조체제가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대북정책조정회의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관철하고 일본과 한국의 대북정책을 조절시켜 NMD TMD 구축을 실현하려는 회의이다. 또한 이러한 미국. 일본의 행각은 열려진 남북관계를 조절시키려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며 한국은 그 무슨 대북정책 운운하며 외세공조의 체제를 가동시키는 사대매국행각이다. 한미일 군사공조가 아니라 민족공조로 미제국주의자들의 세계전략으로 위협받는 한반도 평화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정책자료집 [한미투자협정과 졸속적인 공기업 민영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안영근의원) 중에서 발췌 - 자료집 전문은 민중연대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

2. 한미투자협정 진행과정

4) 한미투자협정 중 공기업 민영화 관련 협상 진행과정

98년 5월 27일 주미한국대사관은 미 국무부 국제금융담당 부차관보와 면담 BIT 체결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고, 미국정부의 □한미투자협정 표준안□을 첨부해 산업자원부 미주협력과에 공문을 보냈다.

98년 7월 13일 산업자원부가 외교통상부에 보낸 □한미투자협정(안)에 대한 검토□에는 미국의 □한미투자협정 표준안□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입장이 담겨져 있다. 여기서 산업자원부는 전기사업 및 천연가스 도매업에 대한 유보안(1)을 제출하였다. 전기사업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핵연료주기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유보하고, 천연가스도입과 인수기지 운영, 가스수송, 발전용 연료 공급 등의 천연가스 도매사업도 유보하되, 2003년 전국공급사업을 위한 기본인프라가 구축된 이후 민영화를 검토하겠다고 산업자원부는 밝혔다. 98년 8월 24일 산업자원부가 외교통상부에 보낸 □한미투자협정 유보안□에서도 산업자원부는 전기업과 천연가스 도매사업에 대한 유보 의지를 재차 밝혔다. 한전이 독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기사업(발전, 송·배·변전사업,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핵연료주기사업)을 유보하기로 하였다. 민자발전사업은 98년 5월 8일 이미 전면 개방되었기 때문에 유보할 필요가 없지만, 정부발전사업은 50% 미만으로 허용하되 제1주주도 안되고 대표자도 안된다고 못박았다. 천연가스 도매업도 유보해 사실상 독점으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외국인의 직접참여는 민영화하는 2002년 이후에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8년 12월 17일 주미한국대사관은 미 국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 등 미국정부의 한미투자협정 담당자를 접촉해 파악한 미국입장을 산업자원부 미주협력과에 보내왔다.

이 문서에 의하면, 미국은 □공기업의 민영화의 최초단계의 정부지분 10%에 대해서만 내국민에게 우선 배정하고, 잔여분은 내외국민 차별을 없애며, 그 이후 단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완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미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민영화 대상이 되어야 할 기업명단을 5개미만으로 정해 미국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간 통신분야에 있어서도 미국은 외국인에 대한 자본제한 철폐를 역설하였다. 미국측은 한국의 경제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협상이 다른 국가와의 협상의 사례가 될 것이라 하여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99년 1월 25일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9시간에 걸쳐 한·미투자협정의 조기타결을 위한 비공식협의가 USTR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한미투자협정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양측입장의 개진과 함께 최종타결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였는데, 미국의 주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세이프가드, 스크린쿼터 등 주요쟁점에 대한 일괄합의를 이루어야 함을 전제로 □민영화와 독점해제□ 항목의 유보안을 수정·축소□할 것을 제시하였다. 즉 유보대상을 한전, 포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등 4개 기업과 핵발전, 송전분야 등 2개 사업분야로 한정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로써 20여 개 정부투자기관과 배전 및 변전사업, 그리고 천연가스도매업이 정부보호의 울타리에서 제외되었다.

미국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98년 12월 17일 이후 40일만에 정부의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것이어서 미국의 압력이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98년 8월 24일 이후 5개월 동안 배전/변전사업과 천연가스도매업 분야의 환경변화는 감지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이다. 특정 산업부문을 유보조항에서 제외하려면 국내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동시에 공공성을 살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5개월 동안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갑자기 개방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20여개 정부투자기관을 유보조항에서 제외한 것도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우리측 제안을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덧붙여 최근 철강문제에 대해 미국 의회가 큰 관심과 우려를 보이고 있으므로 포철을 유보리스트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실리를 잊지 않았다. 99년 2월 3일자 문서에서 산업자원부는 미국 및 정부의 입장에 밀려 공공발전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겠다던 종전입장을 철회해 자유화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주요공기업 해외매각에 끝까지 반대하던 산업자원부마저 물러섬으로써 한전의 발전자회사 해외매각은 아무런 장애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천연가스 도매업 분야에서도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여 해외개방 시 내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겠다고 밝혔다.

주미한국대사관이 산업자원부에 보낸 99년 5월 1일자 문서에는 99년 4월 29일 한미투자협정의 우리측 유보안에 대한 미국의 문제제기 내용이 담겨 있다.

공익성과 소유분산유도를 위해 가스공사의 외국인지분을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미국측은 □미국기업의 관심이 많고 공익성확보를 위해 차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가스공사에 대한 지분제한도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가 잎담배 농가보호의 문제로 지연되는데 대해 미국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민영화를 요구하였다. 송전사업 유보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99년 4월 29일 한미투자협정의 우리측 유보안에 대해 미국은 다시 한번 기간통신시장 개방을 요구하였다. 외국인 지분제한을 철폐하되, 당장 완전개방할 수 없다면 우선 50%이상을 외국인에 개방하고, 음성전화재판매업이 전면 개방되는 2001년에 100% 개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미국은 정기간행물 발행업도 전면 개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99년 당시 정부는 전면 개방할 계획이었으나 한국 국회는 50%까지만 허용토록 했다. 그러자 미국은 이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 영화협회 회장 Jack Valenti가 지대한 관심 갖고 있으므로 위성방송업을 개방하라고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케이블 TV의 외국인 지분제한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1) 한미투자협정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내·외국인의 차별을 없애는 □내국민대우□ 조항이다.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되면 외국인 소유지분한도가 폐지된다. 다만 양자 합의에 따라 특정 기업이나 업종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 조항 적용을 잠시 유보할 수 있다. 이것이 □유보조항□이다.

<한미투자협정 협상 추진현황>

·98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투자협정 체결원칙에 합의

·98년 7월 21일∼22일 제1차 실무협상 개최(워싱턴)

·98년 10월 26일∼27일 제2차 실무협상 개최(서울)

·98년 11월 17일∼18일 제3차 실무협상 개최(워싱턴)

·99년 1월, 4월 비공식 실무협의 개최

·99년 5월 이후 미국과의 공식 실무협의는 개최되지 않고 있음

·2001년 정부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선정, 협정체결을 서두름

·2001년 3월 19일부터 한·미 양국 통상협상  실무대표단이 협상 재개

● 민중연대 성명서 ●

한국통신계약직노조의 3.29 투쟁을 지지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

일방적 구조조정 즉각 중단하라!

1. 3월 29일 새벽 3시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 200여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목동전화국을 점거하고 투쟁하다 아침 9시경에 홍준표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전원이 연행되었다.

2. 민중연대(준)는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의 선도적인 투쟁에 동지적 애정을 담아 뜨거운 지지와 연대를 보내며 김대중 정권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분쇄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에 아울러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3. 2000년 12월 31일 김대중 정권과 한국통신은 무려 7000여명에 달하는 계약직 노동자들을 한꺼번에 정리해고 하는 대량학살극을 저질렀다. 이에 맞서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은 총파업에 돌입하여 오늘까지 107일 째 투쟁을 계속해왔다.

4. 노동조합은 합법적 파업을 통해 최대한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김대중 정권과 한국통신 측은 노동조합과 일체의 교섭을 단절하고 노동자들에게 끊임없이 폭력을 행사하며 탄압해왔다. 오늘의 점거투쟁은 정권과 회사측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절규이다.

5. 김대중 정권의 일방적 구조조정 정책 하에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양산되어 왔으며 그 비율은 계속 늘어나 현재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되어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을 타개하기 위한 정규직화 투쟁은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를 포함하여 이랜드, 한성CC, 볼보코리아, 인사이트코리아 등 여러 사업장에서 격렬하게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6.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양산은 오직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강행되고 있는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이 같은 정책이 지속되는 한 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끊임없이 비정규직화 되어 나갈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7. 민중연대(준)는 노동자 민중을 다 죽이고 있는 김대중 정권의 구조조정 정책을 분쇄하는 유일하고도 가능한 길은 바로 노동자 민중의 단결된 투쟁 이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이어받아 전체 노동자들이 총궐기하여 김대중 정권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으로 나설 것을 호소한다. 2001.3.29

● 3·31 전국민중대회 기획안 ●

1) 명칭

경제침략 평화위협 미국반대!  민생파탄 개혁실종 김대중정권퇴진!

전 국 민 중 대 회

2)주요슬로건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및 해외매각 저지 / 공기업 및 금융기관 민영화 반대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쟁취 / 복수노조 유예 철회, 근로기준법 개악 반대!

- 국가보안법 철폐! 민주주의 쟁취!

국가보안법 철폐 / 올바른 인권기구 설치 / 부패방지법 제정

-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반대

한미/한일 투자협정 체결 반대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반대 / WTO 및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미국의 전쟁분위기 조성,NMD.TMD저지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와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강행 저지/남북 화해를 가로막는 10조원에 달하는 무기구입 저지(공격형 헬기, f-15 전투기, 페트리어트 팩3 등)

- 민중생존권 쟁취

개방농정 철폐,  농산물 가격 보장 / 빈민탄압 중단하고 철거민 주거권 및 영세 노점 합법화 보장/ 등록금 인상저지, 교육재정 6% 확보 / 민중생존권 탄압도구 용역깡패 해체

- 의료보험료 인상반대!

공공의료 강화 / 건강보험 제도개혁 / 건강보험 재정파탄 책임자 처벌

5. 집회기획

[사전행사: 15시] (사회 : 민주노총)

- 대오정비 및 전체 기세올리기

- 투쟁사례 : 대우자동차 투쟁 보고

- 문선대 공연

[본행사: 15:30분-16:30] (사회 : 강병기 공동집행위원장)

- 개회선언

- 민중의례

- 참가단체 및 내빈소개

- 대회사 : 신자유주의반대 민중생존권쟁취 등 (단병호 공동대표)

- 정치연설 : NMD. TMD 강행하는 미국 규탄 연설 (오종렬 공동대표)

- 시국연설 : 의료보험료 인상반대

- 초청공연 및 상징의식

- 결의문 낭독 : (김흥현 공동대표)

- 폐회 선언

[행진: 16:30-18:00]  종묘 -> 명동

- 행진중 집회연설 : 공공부문 투쟁

[마무리집회 18:00-18:30]

사회 : 정성희 공동집행위원장

- 대오정비

- 마무리연설: 등록금 인상반대와 교육 공공성 확보에 대한 연설

- 마무리연설2 : 국가보안법 철폐 연설

- 전체노래, 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