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진보연대 월례포럼 (2001. 4. 7)

1. 현기시 노동시간 단축투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송 유 나 (사회진보연대 정책기획부장)

노동시간 단축의 현재적 조건

노동시간단축 투쟁은 19세기 미국과 영국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제 쟁취 투쟁의 역사에서부터 시작된 투쟁이다. 인간이 하루에 8시간 노동하고 8시간 여가를 즐기며, 8시간을 수면한다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생산의 패턴, 노동자 삶의 패턴을 규정하는 매우 소중한 투쟁이었으며, 극렬하고 비인간적 초과착취를 통해 잉여가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전통적인 자본의 착취구조에 대항한 가장 기본적 권리투쟁이자, 생존권 투쟁이었이다. 이 투쟁과정에서 수많은 산업프롤레타리아의 희생이 있었지만 노동계급은 결국 승리하여 하루 16시간 노동제에서 8시간 노동제로의 변화를 이끌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8시간 노동제 쟁취투쟁의 과정에서 노동 3권의 확립과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의 건설을 이루어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아동노동을 철폐시켰으며 모성보호를 노동자의 기본권리로서 인정하게 하였다. 즉, 8시간 노동제 쟁취투쟁이라는 노동자들의 성전(聖戰)은 노동자 권리의 확보와 노동조건의 비약적인 향상을 동반한 투쟁이었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의 집약된 표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자본의 위기가 항상적으로 일어나고 그에 따라 실업이 폭발적으로 양산되면서 노동시간 단축은 점점 수세적 의미로 전환되어 나갔다. 극소전자혁명 등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른 생산성 상승은 경제 전체수준에서 보더라도 필요 노동량을 급격히 감소시켜 나갔다. 완전고용은 파괴되었으며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증가하였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하에서 사회적 배제와 빈곤, 대량실업의 폐해가 속출했으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임금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과 분할, 그리고 갈등이 증폭되었다. 이에 따라 서구 유럽에서 이 고실업 해소의 방안으로서 노동시간단축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야기되는 노동시간 단축투쟁은 8시간 노동제 쟁취투쟁과 비교하여 투쟁의 조건과 목표가 사뭇 다르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이 구조조정과 자본의 축적구조 변화에 대항하는 전략적 측면에서 제기되는가, 아니면 수세적·방어적 측면에서 일자리 보전을 위한 전술인가, 혹은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계급적 슬로건인가 등의 다양한 이면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구체적 투쟁의 목표도 일정하게 달라지게 된다. 또한, 전략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하더라도 주체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형성되어 있는 조건에 따라서 그것이 오히려 투쟁을 호도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어찌되었건 현재의 노동시간 단축은 자본의 위기하에서 정리해고와 실업에 대한 대안 창출이라는 의미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특히, 전술적인 측면에서의 고려는 그만큼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살펴볼 것은 첫째,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싸고 형성되어 있는 조건, 둘째,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 셋째, 이와 관련된 노동진영의 전술적 오류들을 평가하고 점검하고자 한다.

노동권에 대한 공격, 그 맥락으로서 노동시간 단축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한국에서는 일찍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하나의 사회적인 쟁점으로 대두되었지만, 최근 제기된 맥락의 노동시간단축 논의는 1996년부터 시작되었다. 한국노총은 1996년 단체협약에서 주5일 근무제(주 40시간)와 토요일 격주휴무제(주 42시간)를 주장했고, 금속연맹과 민주노총 역시 주40시간 노동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기아자동차·아시아자동차·데이콤 등 7개 노조가 41시간으로, 대우조선·한국중공업·쌍용자동차 등 73개 노조가 42시간으로 각각 주당 노동시간을 단축하기로 경영 측과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논의는 IMF 구제금융신청과 함께 도래한 한국경제의 위기 상황하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IMF 외환위기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각 기업별로 감행하는 동인을 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비정규직, 실업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양산되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을 위시한 민주노조운동진영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를 제안하고 구체적 방법으로서 1) 전산업에 주40시간 법정 근로시간제 실시 2) 특정산업의 경우 주 35-38시간의 산업별 협약으로 현 수준의 고용유지 3) 노동시간단축 특별법의 제정, 노동시간단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면 현재의 연간 실 노동시간 2500시간을 2000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고, 그 효과는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전체 피용자수 1300만명*1/5 = 260만명에서 산업별·기업별 특성을 감안되더라도 최소 200만 개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동시간 단축은 실제 일자리 창출에 복무할 수 있는 것인가? 문제는 시간계산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노동시간 단축논의가 어디로 귀결되는가 하는 점이다.

1997년 말 외환위기로부터 시작된 경제위기 국면의 형성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전면적 관철기로의 돌입은 급속하게 한국사회 전반에 위기담론을 양산시켜냈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에게 고통분담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이 고스란히 전담되기에 이른다. 또한, 자본과 정권은 이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로 노사정위원회를 건설해 나간다. 난생 처음 맞이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노동자계급은, 세계적·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구사해야 하는 노동자계급의 투쟁 전술의 혼란함을 거듭하게 된다.

결국 위기의 성격에 대한 상황인식의 부재, 그리고 위기적 국면에서의 투쟁에 대한 부담감이 노사정위원회의 참여로 귀결되었다. 이로부터 자본과 정권에 의한 노동권에 대한 총체적인 공격이 감행되기에 이른다. 1998년 2월 6일,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어이없게도 노동시장 구조조정의 핵심적 테마인 정리해고제의 조기 도입, 그리고 근로자파견제의 입법화에 대한 □합의□가 성사된다. 합의구조, 양자간의 혹은 삼자간의 양보라는 게임의 법칙은 이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라는 핵심적 의제가 마치 □고용보험제 개선, 실업재원의 확충이라는 실효성 없는 실업대책□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주요한 한 축에 자리한 재벌개혁 및 정부행정개혁이 마치 동등한 맞거래의 대상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마력을 가진 듯하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의 노자관계가, 그리고 이 □위기적 국면□에서의 노자간의 역관계가 동등한 합의와 양보라는 게임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며, 가당찮은 상상력의 발호일 뿐이라는 역사적 진실을 뒤늦게 깨달았을 뿐이었다. 이런 상황하에서 2000년 들어서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기축으로 하여 노동조건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이처럼 경제위기 상황에서 실업과 불안정 노동이 일반화되고 있는 조건 속에서 이야기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노동시간 단축의 전 과정은 노동계급의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노동조건의 개선과 질적인 향상을 위한 논의가 아니라 구조조정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보완적 논의의 일환이라는 점이다. 둘째,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노사정 3자의 합의구조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논의는 전반적으로 악화된 노동권과 노동조건에 대한 맞교환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 셋째, 따라서 이러한 수세적인 국면에서의 노동시간 단축논의는 노동진영의 체계적인 양보교섭을 이끌고 있다. 즉, 지금의 논의지형은 노동진영의 공세하에 노동조건의 개선과 노동권 확립의 기점이 되었던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노동진영의 양보교섭의 형태를 의미하며, 이것은 다시 노동법 개악의 한 축으로서 노동시간단축과 노동조건의 개악의 맞교환과 거래 대상으로 형성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시간 단축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권과 자본의 노동법 개악시도를 살펴보면 이것은 더욱 분명해진다. 2000년 6월 발표된 경총 및 자본측의 입장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의 기자회견이나 노사정위의 연내 노동시간단축 입법추진 선언 등이 이어지면서 대략 1) 월차휴가 및 생리휴가의 폐지 2) 초과 근무 할증률을 50%에서 25%로 인하 3) 변형근로시간제·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 4) 노동시간 단축을 전산업·전규모가 아닌 사업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실시 5)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및 주휴 무급화 등을 실시한다면 주5일 근무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정리되고 있다. 2000년 10월 노사정위의 □근로시간단축 합의문□은 노동시간단축과 함께 임금, 노동시간, 휴일·휴가제도, 모성보호 문제 등에 대한 포괄적 개정이 한 묶음하에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현 시기 구조조정 국면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의 대안으로 제출되는 노동시간단축 자체가, 노동시장 유연화와 동시 병행해나갈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우리보다 앞서 진행시키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도 이와 다르지 않다. 독일의 경우, 노동시간의 유연적 이용과 변형근로시간제가 합법화되는 과정을 밟았다. 정상적인 법적 최대 일당 노동시간을 10시간으로 정하고, 기업 사정에 따라 주당 30시간에서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기업별 공장협약을 맺게 되었다. 단, 예전처럼 기업 내 노동자의 일부분(13-18% 범위 내)에 한하여 주당 40시간까지의 노동이 허락된다. 따라서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에 노동하던 정규노동보다는 날마다 노동시간이 들쑥날쑥한 불규칙적 노동시간의 비중이 합법화되어 버렸다. 개별기업은 사정에 따라 노동시간을 1년 단위 내에서 마음대로 조정·배분하며, 일거리가 많아지면 노동시간을 늘리고, 일거리가 적어지면 단축을 실시하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한 기업내 모든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일괄 단축되면 임금보전은 없는 대신 앞으로 2년간 해고는 않기로 합의했다. 고용보장을 받는 대신 노동시간 단축분만큼의 임금이 삭감된 것이다. 직업훈련생은 3년간의 직업훈련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일자리가 보장되나, 기업사정에 따라 6개월 이상의 단기고용을 가능하게 했다. 즉, 작업태도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갱신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독일에서 이 협약의 결과는 산별협약의 구속력을 파괴했고, 명목상 35시간제이나 실질적으로 변형근로시간제와 임금삭감이 허용된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주당 35시간 합의가 2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경우 2002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되었다. 이 2년 유예기간 동안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

자본측은 가능한 한 사업체를 20인 미만으로 분산시키고 있을 뿐이다. 또한, 자본의 의도가 관철되는 수준에서 노동시간단축의 속도를 조절하고, 완급을 조절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사실상 법정노동시간 단축은 총노동시간의 단축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전제로서 실질임금의 보전과 초과노동시간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1997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규정되어 있는 초과 노동시간은 하루 12시간, 일주일 56시간의 총 노동시간 상한선으로 되어 있다. 수치상 본다면, 연간 최고 624시간(12*52주)의 초과노동을 할 수 있다. 이 초과노동시간이 폐지되지 않으면 노동시간단축은 아무런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기본급 비중이 낮아 연장근로를 통해 보충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생계를 꾸려가기가 힘들다. 이 상황에서 기본급 인상 투쟁 역시도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투쟁인 것이다. 만약 위의 단 하나의 조건이라도 충족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실질임금의 보전을 위해 남는 시간에 또다른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된다. 그 결과는 노동인구의 상대적 과잉팽창으로 나타날 것이며,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 부족현상을 심화시키고 다시 임금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게 된다.

신자유주의는 노동강도의 강화와 노동력 비용의 축소를 통해 자본의 이윤율을 회복하고자 도래한 경제위기를 통해 노동권에 대한 총체적인 약탈을 수행한다. 한국은 물론 국제적으로 신자유주의는 노동권에 대한 대공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본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총노동시간 관리와 노동시장을 분할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하의 노동시간 단축은 첫째, 총노동시간의 단축이라기보다는 변형시간 근로제로 드러나고 둘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할하는 노동력 분할관리정책의 일환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자유주의하에서 특히, 노동진영의 수세기 하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변질된 의미인 것이다.

구조조정 반대투쟁으로서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점

IMF 이후 진행된 구조조정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조조정은 첫째, 과잉생산시설의 축소와 정리를 목표로 이루어지는 기업퇴출 또는 공장폐쇄 둘째, 분사, 분할, 민영화, 매각 등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리해고 셋째, 사업장 내에서 노동비용 절감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구조조정으로 나타났다. 기업퇴출의 경우 관련된 노동자 전체가 곧바로 해고상태에 직면하게 되고, 분사와 민영화의 경우에는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되거나,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구조조정은 단순한 정리해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자본은 노동권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를 법제화하는데 성공하여 구조조정과 노동법 개정에 있어서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해 나갔다. 또한, 노동분할전략을 통해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노동자의 이해를 서로 분열시켰으며 업종간 노동자들의 이해를 분할시켜 나갔다. 그 결과 동일노동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정리해고 되었으며, 그나마 남아있는 정규직의 실질임금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이 상황에서 노동진영에서는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의 일환으로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또는 □노동조건 개악없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슬로건이 제시되었다. 이 슬로건은 임금삭감 없고 노동조건의 개악없이 단축된 노동시간을 통해 나누어진 일자리로 다른 사람이 노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의미이다. 비록 슬로건이 그 자체로 선한 의도를 담고 있다 하더라도 이 요구는 현실에서 굴절되어 나갔다. 노동시간단축은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단축->노동조건 개악없는 노동시간단축->그리고 주5일 근무제로 슬그머니 전화하는 과정을 밟아왔다.

이러한 변화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임금삭감 없는'에 노동진영의 투쟁의 방점이 찍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에 중점을 두었다. 이 때문에 단위사업장에서 정리해고 분쇄와 실질임금 보전을 위한 투쟁이 동반되지 않았고, 민주노총의 전국적 대응이 형성되지 못하면서 지속적인 양보교섭을 허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임금삭감 없는'이라는 조건은 사실상 수식어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노동법 개정논의의 주도력은 자본과 정권에게 넘어갔고, 그에 따라 민주노총의 요구도 끌려가는 양상이었다. '임금삭감 없는' 에서 '노동조건 개악없는'으로의 수정은 이 역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며, 노동시간단축에서 주5일노동제로의 선회 역시 그 본래의 의미조차 후퇴한 것으로, 법정노동시간단축을 토요일 휴무제로 대체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게다가 2000년 들어서는 이러한 요구마저 제도개선 투쟁으로 제한되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전술로서 노동시간단축투쟁은 정리해고제의 대안이 아닌 정리해고제의 변형이며, 정규직 노동자들을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대체하는 또 다른 효과를 방조하는 길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구조조정의 목표가 직접적으로 노동강도의 강화와 노동비용의 절감에 맞춰져 있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활용하여 정규직·조직 노동자들을 압박해 가는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투쟁은 오히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투쟁의 전선을 교란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투쟁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자본의 노동분할전략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전술이 되지 못했다. 자본과 정권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정리해고자 명단을 먼저 통보하고 조직 노동자들의 투쟁과정에서 비정규직의 정리해고를 수용하도록 강제해 왔다. 1998년 현대자동차로부터 2001년 한국통신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진행된 구조조정의 과정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해가 갈리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미 구조조정이 용인된 상황하에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나아갔던 노동진영의 대응은 노동시간 단축이 □당위적□으로 전계급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투쟁목표가 하락되는 과정을 통해서 정규직 중심의, 아니 정규직 중에서도 일부분의 일자리 보전투쟁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라는 전술은 구조조정 분쇄와 정리해고제에 맞서 노동진영의 단결을 이루는 것이 아닌, 자본에게 구걸하고 자본의 노동분할전략에 활용당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따라서, 노동시간단축 투쟁은 노동시장 구조조정과 유연화와 동전의 양면에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인식되어야 하며, 이 경향은 이미 현실 정세가 말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간단축 투쟁이 구조조정에 대한 대안적 투쟁으로 인식되는 순간, 구조조정을 용인하고 구조조정의 순조로운 관철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에 동조하고, 유연화를 위한 제 조치를 허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노동시간단축 투쟁이 가지는 대안적·전략적 측면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노동시간단축, 노동계급의 전술적 목표가 되어야 하는가

현재 노동시간단축은 한국사회 구조조정에 대한 대안, 당면한 실업 해소를 위한 □정세적□·□전술적□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듯이 노동시간단축 투쟁이 노동자계급의 진전에 가치를 가지는 슬로건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간의 세력관계를 혁명적으로 뒤바꾸기 위한 계획 속에서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노동시간 단축은 성급하게, 혹은 조급하게 대안으로 제출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합의구조를 통해 논의할 성질의 것도 아닌 것이다. 노동시간단축은 다분히 정치적이자, 계급적 슬로건이 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노동계급에게 8시간 노동제 쟁취가 가져다 주었던 역사적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총의 경우, 노동시간단축 투쟁이 급격히 전술적 슬로건으로, 당면 목표로 전화되는 과정에서 다분히 위험한 곡예를 하고 있다. 더구나 개별사업장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 수준의 투쟁, 전국적 수준의 전술로 자리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위험할 수 있다. 앞서도 제기했듯이 현재와 같은 구조조정 국면에서 □대안적□ 투쟁으로서의 노동시간단축 투쟁은 오히려 노동시장 유연화를 허용하고 정착시키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즉, 자본의 입장에서 주 40시간으로의 노동시간단축이 문제가 아니라 총노동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노동시장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되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시간 단축 슬로건은 자본의 협상도구로 전락한 슬로건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만약이라도 대안이 될 수 있으려면 아주 획기적인 노동시간단축이 노동계급의 공세적 투쟁과정에서 제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단지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생산의 패턴, 노동자 삶의 패턴을 전반적으로 변화시켜내겠다는 관점에서 제기되어야 할 주제이다. 자본축적의 변화, 과잉생산-과잉축적의 상황에서 이 위기를 노동자적 관점에서 해소할 수 있는 인간생활의 사이클, 노동자들의 여가, 노동시간과 노동환경의 총체적 재구성 등과 관련한 장기적 고민 속에서 제출되어야만 한다. 그럴 때 노동시간 단축은 자본의 의도가 아닌 노동의 의미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2. 2001년 노동법 개악공세의 성격과 쟁점

윤 애 림 (사회진보연대, 파견철폐공대위 정책기획팀장)

엄중한 평가로부터 - 복수노조허용 5년유보, 그 의미

지난 2월28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복수노조 5년유예를 포함한 노조법 개악안이 통과되었다. 2월6일자 언론을 통해 기만적인 노사정합의내용이 발표된 이래, 민주노총과 파견철폐공대위, 비정규직노조, 노동사회단체들의 항의와 투쟁이 다양하게 이어졌지만, 이번 개악안 통과를 저지해내지는 못했다.

이번 개악은 단순히 복수노조가 □5년간□ 유보된 차원을 넘어서, 87년 이후의 민주노조 건설투쟁의 성과가 소진되었을 뿐 아니라, 노동기본권의 수준이 10년 전으로 후퇴당했다는 점에서 너무나 뼈아픈 것이다. 87년 이후의 민주노조 건설투쟁은 마침내 민주노총의 건설로 이어졌고, 대중적 투쟁을 통해 민주노총은 합법성을 쟁취하기 오래전부터 이미 사회적 세력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다. 97년 노동법개악에서의 상급단체의 복수노조인정은 이러한 □현실□을 제도적으로 추인받은 것에 다름아니었다.

그러나 기업단위에서의 복수노조의 문제는 노사정간의 역관계 속에서 □5년유예□라는 잠정적 교착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비정규직노동자의 단결을 비롯한 노조 민주화, 어용노조 분쇄투쟁이 제기되자 정권과 자본은 대대적 공세를 통해 예전의 추인을 철회시켜 버린 것이다. 결국 □5년유예□라는 의미는 물리적 시한의 문제가 아니라 노사정간의 역관계와 투쟁의 시공간을 의미할 뿐이라는 것이 분명해진 것이다. 이것은 이번의 □재차 5년 유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번 노조법 개악과정에서 한국노총의 기회주의적 근성과 반노동자성은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민주노조 진영도 비판적 평가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기업단위의 복수노조문제는 민주노조운동 진영 속에서도 모순적 태도를 불러일으켰다. □원칙적 허용□이라는 입장 표명 아래 자조직의 득실을 따져 단서조항을 붙이는 태도가 공공연히 드러났다. 그것은 한국통신노조의 경우처럼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간의 갈등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나기도 했고,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될 경우 사용자가 어용노조를 만들어 반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처럼 우회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민주노조 진영 내에서도 이러한 자기모순과 퇴행이 만연하게 된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글은 이런 질문에서부터 출발하여 최근의 노동법 개악공세 및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 성격을 살펴보면서, 향후 투쟁방향에 있어 집중적 논의가 필요한 지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최근 노동법 개악공세의 쟁점

2001년 상반기 정권과 자본이 준비하고 있는 노동법 개악의 쟁점들은 짧게 보아도 1999년 하반기부터의 연장선 속에 놓여 있다. 여기서는 특히 아래의 세 가지 경향을 집중적으로 살펴 본다.

) 이에 대한 개괄은 윤애림, □노동법 개악, 연대의 확장으로 돌파하자□, □월간 사회진보연대□, 2001, 1/2 참조.

첫번째, □노동시간 단축□문제이다. 지난 2월 28일 장영철 노사정위원장은 주한 미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에서 □지난해 10월23일 노동시간단축에 관한 기본원칙에 합의한 것을 토대로 금년 상반기에는 노사간에 대타협을 도출해 노사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관행을 정립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날 열린 노사정위 근로시간단축특위에서는 노동시간단축문제의 8대 쟁점을 △초과근로 축소방안 △근로시간 적용특례 및 적용제외 개선방안 △근로시간제도 탄력화 문제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 및 주휴제 개선방안 △연월차 휴가제도 개선방안 △생리휴가 제도개선방안 △근로시간단축일정 △공공부문의 역할 등으로 선정하고, 3월23일부터 4월13일까지 토론을 거쳐 4월20일 경 공익위원과 민주노총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5월중 □노사정대타협□을 유도한다는 일정을 제출했다.

실제 논의가 이렇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시기 노동시간단축이 다루어지는 방식과 쟁점이다. 정권과 자본은 노동시간단축을 지렛대로 하여 노동조건 전반을 탄력화하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에서 열거된 8대 쟁점은 정권과 자본이 노동시간단축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보여준다. 여기서 □개선□ 혹은 □국제적 수준에 맞는 정비□라고 표현된 것들은 모두 규제완화 혹은 보호철폐를 뜻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논의틀은 앞서 설명한 임금·노동시간의 성격변화를 노리는 자본의 공세와 맞닿아 있다.

두번째, 구조조정시 인력조정을 수월하게 하려는 자본의 요구이다. 이미 99년 11월에 전경련은 □기업변동에 따른 노사문제 해결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기업인수·합병·분사시 사용자에게 기존노조와의 단체교섭 거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는 국회에 입법청원까지 된 바 있다. 또 2000년 10월 25일 경제5단체장과 경제장관들과의 간담회에서 □합병시 포괄적 고용승계의무·근기법상 정리해고 제약요건 등의 정비□를 요구했다.

한편 노사정위 노사관계소위에서는 2001년 우선논의과제로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노동법적 문제□를 채택하고 △영업양도시 고용승계·근로조건의 이전문제 △기업인수·합병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 문제 △해고보상금제도 도입문제 △해고자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 문제 △기업변동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단체협약의 승계·단체교섭문제 등을 중점논의하기로 했다.

요컨대 기업인수·합병·분사 등에 있어 상시적 인력조정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대응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의제로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제2의 경제위기 도래□가 유포되면서 이런 논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작년 11월 20일 김대중대통령의 □공무원이든 노동자든 필요하면 쓰고 필요없으면 해고해 기업의 수지를 맞춰야 한다□는 발언이나 11월 28일 재경부의 □공적자금제도 개선안□(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체결시 노조의 구조조정 동의서 제출 의무화) 발표, 기획예산처의 예산수시배정제 및 경영혁신 미흡기관에 대한 예산배정 유보 조치 등등은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을 무력화시키려는 맥락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경영권□이 신성불가침인 것처럼 논의되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저항을 불법적인 것으로 몰아가는 보수적 분위기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세번째,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대책문제도 잠복해 있는 쟁점이다. 비정규직 양산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정권은 노사정위와 노동부를 통해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보호문제를 논의해 왔다. 2000년 11월을 경과하면서 그나마 논의되었던 보호대책은 모두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비정규직의 개념□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현재의 논의지형을 살펴볼 수 있다. 즉 아무리 불안정한 고용형태라 하더라도 사실상 1년 이상 계속근무를 했으면 비정규직이라 할 수 없다는 의도적 축소전략과 함께,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노동조건을 삭감하고 노동시장을 최대한 탄력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0년 노사정위 논의 속에서는 (경영계와 한국노총의 표면적 반발은 있었지만) △유기근로계약의 확대와 3년후 정규직화 △ 파견근로의 허용사유·근로계약기간 연장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에 대한 개별적 보호 수준에서 □공익위원□ 합의가 있었다. 2001년 노사정위 경제사회소위원회 논의의제로는 △영세사업장 및 일용근로자 사회보험 확대방안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방안이 채택되어 있다.

상반기 노동법개악의 성격과 변수

앞서 살펴본 노동법 개정논의의 방향성은 노동의 개별화와 비용삭감, 그리고 집단적 저항의 무력화로 요약할 수 있다.

노동시간단축의 전제조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할증률 인하, 주휴 무급화, 생리휴가 무급화 등은 물론 직접적으로 임금삭감을 노린 것이다. 그런데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조건이 바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재량 근로시간제의 확대, 근로시간 적용제외의 확대 문제이다. 이런 것들은 임금과 노동시간의 관계, 임금의 성격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으로서, 자본이 보기에 낭비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노동자들 스스로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도록 강요하면서 전체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려는 것이다. 또한 일률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해체하고 근로시간의 개별화, 나아가 근로계약의 개별화를 추진함으로써 노동조건에 대한 집단적 규제의 영역을 축소하려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연봉제나 성과급제의 문제와도 맥이 닿아 있다. 이러한 임금체계의 변화는 임금수준이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이 아니라, 자본의 비용삭감 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한층 강화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 최근 □연봉제□의 확산추세를 보면, 96년 말 연봉제 1.6%, 성과배분제 5.7%에서 2000년 연봉제 27.1%, 성과배분제 21.8%로 대단히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기업의 72.4%, 30대 기업의 62%가 연봉제와 성과배분제를 채택하고 있어 임금체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노동부, □연봉제·성과배분제 도입실태 조사결과□, 2001.2 참조).

그런데 문제는 이에 대한 □일관된□ 대응이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이다. 민주노총은 작년부터 노동시간단축과 노동조건개악이 맞바꾸어질 경우 총파업으로 저지한다는 □결의□를 내놓고 있다. 여기서 관건은 □어떻게 임금-노동시간의 변화경향을 노동조건 개악으로 대중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다. 예를 들어 이번에 정권이 초과근로에 대한 할증률 저하나 주휴무급화와 같은 □폭발력있는□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변형근로시간제의 확대나 근로시간 적용제외 영역의 확대 등만을 담아 노동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과연 즉각적으로 이를 □노동조건 개악□으로 인식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장에서 연봉제나 성과급제에 대한 노동대중의 이중적인 반응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임금체계의 변화에 대해 □공정한 평가기준 요구□로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정권과 자본은 구조조정 및 노동 유연화로 인해 발생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노동유연화를 한층더 강화함으로써 해결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즉 기간제 고용, 파견근로 등을 더욱 확대하는 속에서 수많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결국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기업이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정규직의 노동조건을 비정규직 수준으로 낮춘다면 비정규직의 증가추세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도착된 주장마저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최근의 노동법 개악공세는 97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한층더 거세지고 있는 노동 유연화와 구조조정 공세를 법제도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만큼 폭력적 구조조정을 법적으로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자 역으로 구조조정의 폭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이기도 하다. 자본이 구조조정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선으로서의 고용승계·노조인정의 의무마저도 해체할 것을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나, 정권이 노동대중의 저항을 집단이기주의나 불법으로 몰아붙이면서 폭력적인 탄압을 자행하는 것이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대중에 대한 폭력을 필수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현재 이런 폭력을 사회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기제가 바로 노사정위원회라 할 수 있겠다. 빈사상태에 빠져있던 노사정위가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 화려하게 재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작년 겨울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저지투쟁의 붕괴였었다. 전력·철도·금융부문에서의 투쟁이 노동조합의 기회주의적 무장해제로 인해 그 대중투쟁적 동력을 급속히 상실하면서 그 자리를 메운 것이 바로 노사정위에서의 기만적인 합의였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전체적인 투쟁전선의 교란과 그보다 더 비극적이라 할 수 있는 노조운동 내부의 불신과 패배주의의 확산이였다.

결국 2001년 노동법 개악이 실제로 일어날 것인가, 그 폭과 수준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를 규정하는 것은 구조조정과 노동 유연화에 반대하는 투쟁이 얼마만큼 완강하고 폭넓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투쟁이 노동대중 내부의 이질적 주체들간의 연대를 발전시킬 수 있고, 기만적인 □사회적 합의주의□와는 독자적인 흐름을 형성할 수 있는만큼 노동법 개악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노동법 개정□을 대중적 투쟁으로 만들어 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과거처럼 □노동악법철폐□가 명징한 요구로서 인식되기도 어렵고, 있는 법의 개악을 저지하거나 없는 법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지난 몇 년간의 상황은 □구조조정 저지투쟁□과 □노동법 개정 투쟁□이 끊임없이 괴리되는 모습을 보였다. □상반기 임단투-하반기 노동법 개정요구□라는 도식은 이런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데 무능하다는 것도 입증된 바 있다.

여기서는 맺음말을 대신하여 노동법 개악분쇄 혹은 노동법 개정투쟁의 대중투쟁적 활력을 되찾기 위한 몇 가지 쟁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반민중성과 폭력성을 정치적으로 폭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유연화를 통한 비용삭감□이라는 자본의 전략의 다양한 효과로서 발생하는 일자리의 불안정화, 노동조건의 악화, 차별의 증대에 대한 공통의 투쟁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1999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이 구조조정 저지투쟁의 하나로서 자리매김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정권과 자본의 노동법 개악공세의 기만적 성격을 폭로함으로써 구조조정 저지투쟁이 정치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노동대중의 적극적인 권리로서 □노동권□과 □단결권□을 공세적으로 제기해 내야 한다. 현재의 구조조정은 이러한 노동대중의 권리를 해체하고 퇴보시키기 위한 공세를 집요하게 펼치고 있다. □안정적인 노동의 권리□ 그리고 □자주적 단결의 권리□를 중심으로 조직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 실업노동자, 여성노동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투쟁을 결집시켜내고 역으로 이런 다양한 주체들의 투쟁을 통해 □노동기본권□의 내용을 확대시켜 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