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주주의 쟁취! 민족자주권 쟁취!
		발행일	2001년 4월 11일(수)
		발행처	전국민중연대(준)
		주소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65-82
		Tel	02)841-4380
		Fax	02)846-4389
		Web	http://people.jinbo.net
		E-mail	minjuing21@jinbo.net
전국민중연대(준) 주간 소식지	제 2 호

● 4월 10일 자행된 김대중정권과 경찰의 살인적 폭력테러에 대해서는 민중연대홈페이지(http://people.jinbo.net)의 동영상과 사진, 규탄 성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민중연대2호의 주장글은 4월 11일 긴급 민중연대 대표자 기자회견문입니다.

● 한통계약직노동자 7000명에 대한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2001년 4월 4일 부산지방노동위 부당해고 판결

- 지난 10월 11일 한통정규직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이 변경되면서 한국통신계약직노조는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러자 한국통신 사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중앙간부 11명과 남울산전화국 김영민 동지를 징계해고 시켜버렸습니다. 약 7개월 가까이 법외노조로 존재하다가 본격적인 조직화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 노조에서는 명백히 부당한 해고이고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6개월 가까이 지나서야 판결이 났습니다.

- 오늘 노조 사무실로 전달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명령서에 의하면

① 신청인 김영민 동지의 근로계약해지는 부당해고로 '인정'된다 ② 한국통신은 김영민 동지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복직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③ 한국통신 측의 계약해지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신청인 김영민 동지가 오랜 기간동안 근무를 하면서 어떠한 징계처분을 박은 적이 없고 노조활동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일부 계약직관리지침을 어기기는 했으나(휴가불승인 건을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런 식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특별한 위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이 아직 남았음에도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 조직화사업을 막기 위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방노동위원회는 판단하고 있다.

- 나아가 계약직관리지침에도 "상벌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상의 직원에 준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적어도 월 1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할 경우 해임한다"고 정해져있어 사측의 해고는 부당하게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또한 노조가 합법화되는 시기라는 점 등 제반사항을 고려했을 때 사측이 내세운 계약해지 이유는 표면적인 것일 뿐 적극적인 노조 조직활동을 막기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지난 대전 3인에 대한 복직판결과 이번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투쟁은 정당합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승리입니다. 11월 초에 부당 징계를 받은 대전충남 동지들도 머지않아 복직판결을 받게 될 것이며, 11월말, 12월말 계약해지 또한 사측에서는 어떠한 근거도 내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 문제는 시간입니다. 저들은 판결을 끌고 복직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지치고 포기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동지들! 저희는 누가 더 끈질긴지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한통정규직> 복직판결을 축하합니다!

정규직노조에서 비정규직노조를 포용하고 함께 연대해야 하는데 한통노조의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전화국점거사건 이후로 사측은 온갖 여론조작을 하고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습니까! 조만간 계약직노조가 왜 전화국을 점거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목표하는바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긴 투쟁하시길 바랍니다.

● NMD/TMD저지와 평화실현을 위한 공대위 결성 경과 및 구성

1. 추진 경과

□2000년 하반기. 12개 시민사회단체 참여로 NMD/TMD 반대 네트워크 활동.

□10월5일 □NMD/TMD 반대와 핵무기 폐기를 요구하는 한일 NGOs 공동성명서□ 채택

□작년 10월 7일 'NMD/TMD 및 우주의 군사화 반대를 위한 세계 행동의 날'에 즈음하여 서울역 광장에서 캠페인 전개

□최근 NMD/TMD가 한반도 평화문제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올해 핵심사업의 하나로 NMD/TMD 저지 활동을 계획하고 이에 대한 공감이 확대되면서 대규모의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는 공동대책기구 결성 필요성이 제기됨

□오늘 본 공대위 발족을 선언하면서 NMD/TMD 저지 사업에 집중하면서, 이와 관련된 한국의 무기도입 감시 활동, 남북한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비롯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새로운 핵군비경쟁이 우려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비핵지대 운동 전개 등을 중요한 사업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

□또한 NMD/TMD 문제가 전세계적인 문제인 만큼, 전세계평화운동단체와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임.

2. 공대위 구성

□고문: 김진균 사회진보연대 대표 등

□상임대표단: 단병호(민주노총 위원장), 문정현(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상임대표), 법륜(좋은벗들 이사장), 오종렬(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의장), 이김현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이종린(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상임의장), 정광훈(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홍근수(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상임의장) - 이상 10명

□대표자회의 : 모든 참가단체의 대표자들로 구성

□집행위원회 : 모든 참가단체의 집행책임자와 공대위 활동팀 책임자로 구성

□공동집행위원장 : 고영대(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집행위원장), 박하순(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1명, 여성단체 1명

□활동팀 : 정책연구팀, 무기도입감시팀, 국제연대팀, 행동/문화담당팀, 조직담당팀, 홍보/언론담당팀

□정책자문위원 : 김민웅, 김승국, 이삼성, 이해영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

●전국건설운송노조(레미콘노동자) 파업투쟁 현황 및 대책

1. 투쟁의의와 목표

1) 위수탁도급제를 완전철폐하고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킨다. 1989년 이후 현대판노예로 전락되어 생존권조차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레미콘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이라는 위수탁도급제라는 노비문서에 의해 특수고용직중에서도 최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이라는 대표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현재의 조건하에서는 총파업을 통한 사회적인 문제로 최대한 부각시켜 위수탁도급제를 철폐시키고 나아가 사업장에서 확실하게 무력화시키는데 있다. 즉 전국건설운송노조의 단체협약을 중앙교섭을 통한 완전 쟁취하는 것이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완전적용을 위한 특수고용직 제도를 철폐시키는 선봉투쟁을 전개한다. 2000년 하반기부터 특수고용직을 철폐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완전적용투쟁을 전개하였지만 아직까지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전국건설운송노조의 투쟁은 특수고용직의 제도를 투쟁으로 무력화시키는 투쟁이므로 장기간의 투쟁이 예상되므로 건설연맹은 물론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대시켜야 만이 승리할 수 있는 투쟁의 성격을 안고 있다. 즉 수도권중심의 레미콘노동자들의 선봉투쟁을 전국의 레미콘노동자들이 동참하는 투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결정적인 승리의 관건이 될 것이다.

3) 3월 29일 한국통신계약직노조에서의 결사적인 점거투쟁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대사회적인 문제로 최대한 부각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건설운송노조의 총파업과 타워크레인노조의 총파업투쟁을 순차적으로 배치하여 비정규직 전국투쟁전선을 상반기투쟁의 주요투쟁전선으로 형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데 있다.

2. 전국건설운송노조 현황 및 일정

1) 노조현황

가. 2000년 9월 22일 전국건설운송노조 결성(신고필증교부)을 하였지만, 레미콘연합회와 협의회에서는 노조를 일절 인정하지 않아 기본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대법원 판결 때까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나. 현재 5개 지부(인천, 경기북부, 경기동부, 부천, 이천여주) 1개 지회(유진)에서 총 71개 사업장 39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원은 2,500명이다. 광주광역시 3개 분회와 서울지역 3-4개 분회 등 조직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다. 3월말까지 11개 사업장에서 도급계약해지와 노조탄압에 맞서 유진 지회를 비롯한 400여명이 파업투쟁 전개하고 있다.

2) 요구사항

가. 전국건설운송노조 단체협약 체결

[주요사항]

- 분회장 전임 확보

- 정휴제 실시(일요일 휴무)

- 운반단가 현실화

- 수당제 실시(초과근무, 식대)

- 공정 배차제 도입

- 유니온 샾 인정

나. 특수고용직 철폐(위수탁도급제)와 근로기준법 완전적용 쟁취

3) 일정

3/26  쟁의발생결의

3/27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한나라당사 앞 집회

3/28  부당노동행위사업장 고발장 접수

3/30  민주노총 투쟁문화제 참석

3/31  레미콘연합회앞 중앙교섭 촉구집회

민중대회 참석

4/2   지부별 결의대회 개최

4/3   민주노총 노사정위앞 집회 참석

4/4   총파업 찬반투표 완료

노동부앞 집회

4/2 - 4/4  레미콘연합회앞 중앙교섭 촉구대회

4/6   전국건설운송노조 총파업투쟁 기자회견 /  대의원대회 및 확대간부수련회

4/10  총파업투쟁 돌입

14:00 서울역 집회 및 노숙투쟁

4/10 - 4/14  철야농성 돌입

4/11 16:00 서울역  건설산업연맹 주관

비정규직 철폐 및 정리해고 분쇄를 위한 연대집회

4/14 15:00 서울역  건설산업연맹 주관 연대집회

● 전국교수노조(준) 경과 및 발족

1987.전교조 결성에 동참

1989.전교조 합법화 단식투쟁 동참

대학위원회 결성하고 550여명의 교수 전교조 조합원으로 가입

1990. 12 □대학 자주화 백서□를 통해 교수노조의 필요성 제시

1999. 1 민교협 제12기 회원연수 토론회에서 교수노조 연구 필요성 제기

10 민교협 제13기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교수노조연구팀 구성을 의결

2000. 2 교수노조연구팀 준비모임개최

2000. 4 민교협 제13기 제3차 중앙위원회에서 연구팀 사업계획 보고

2000. 5-6	교수노조연구팀 1,2차 워크숍

2000. 7 교육관계 초청 교수노조연구팀 토론회 개최

2000. 7 교수노조에 대한 9개 지역간담회

2000. 9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교수노조추진기획단 구성을 의결

2000. 10	교수를 포함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청원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개정에관한청원 (2000. 10.11일자)□

2000. 10. 31 교수노조추진기획단 발족식 (서울대 교수회관)

2000. 11. 24 건국대학교 설명회

2000. 12. 6 가톨릭대학교 설명회

2000. 12. 12 경남대학교 설명회

2000. 12. 19 전북지역설명회 (전북대)

2000. 12. 18 서울대교수노조추진모임

2000. 12. 22 전교조 집행부 간담회

2000. 12. 26 1차 전국추진단회의 개최

2001. 1 팜플렛(1차) 발간

2001. 1. 18 광주·전남 지역설명회 개최

2001. 1. 19 대구·경북 지역설명회 개최

2001. 2 정책자료집(1차)·팜플렛(2차) 발간, 홈페이지 개설

2001. 2.3	민교협 제14기 2차 중앙위원회에서 교수노조추진단의 준비위 추진업무로의 전환을 의결

2001.2.9 학술단체협의회 상견례

2001. 2. 12 공무원과 교수의 완전한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성명서 발표

2001. 2. 16 교수노조추진단 사업전환을 위한 워크숍

2001. 2. 28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소위원회 참석(최갑수 공동단장 의견개진)

2001. 3. 1 전국교수노조추진단·민교협 전임 공동의장단·집행부 연석회의

2001. 3. 14 교수노조추진을 위한 서울지역 민교협 분회장 모임

2001. 3. 17 민교협 제14기 임시대의원대회(충남대)에서 교수노조(준) 결성지지

전국교수회 상견례

2001. 3. 24 2차 전국추진단회의에서 교수노조(준)주비위원회 구성 결정

2001. 3. 36 서일대학교 설명회

2001. 3. 27 부천지역 설명회 '덕성여대 사태와 사립학교볍 개정(가톨릭대)'

2001. 3. 29 전국교수노조(준)발기인모집 홍보물 제작 및 배포

2001. 3. 30 전국교수노조(준) 주비위원회 1차 회의

2001. 4. 3	인천지역설명회 '계약제·연봉제와 교수신분의 변화(인하대)'

2001. 4. 7	전국교수노조(준) 주비위원회 워크숍

전국교수노동조합(준) 정책방향

전국교수노동조합(준)의 기본활동방향

(1)전국교수노조(준)은 공공성·민주성·생산성을 지향하여 대학의 지배구조 개혁을 지향한다.

(2) 전국교수노조(준)은 대학자치와 학문의 자유, 학문재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환경의 창출을 지향한다.

(3) 전국교수노조(준)은 교육 및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프라의 강화를 지향한다.

(4) 전국교수노조(준)은 교권수호와 교수 신분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5) 전국교수노조(준)은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진보를 위해 제반 민주세력들과 연대해 간다.

♠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단결권이 인정되고 있지 못한 우리 현실에 대한 사례로 (주)세원전기의 사례를 싣습니다.

< (주)세원전기 현지법인연수생 보고서 >

1. 사업장 현황

세원전기공업주식회사(SEWON ELEC MACH IND. CO., LTD)

필리핀(현지법인 합병 혹은 합작투자회사; 플라스틱 사출)과 한국에 각각 회사를 두고 있음

주소 : 전남 담양군 봉안리 381-1

상시근로자수 : 약 70명(필리핀 연수생 14명, 나머지 한국인)

2. (주)세원전기 현지법인 연수생 현황

4개월차 (2001. 1.10 근무시작) : 3명

10개월차(2000. 7 근무시작) : 4명

1년차 (1999. 9 근무시작) : 5명

2년차 : 3명

총 14명(남자 8명, 여자 7명)

* 14명외 필리핀 1인의 경우, 현재 연수생비자로 사업주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으며 파업에 동참했다가 동의서에 싸인함

3. (주)세원전기 현지법인 연수생 임금과 근로조건 -> 이하는 (주)세원전기 연수생 근로계약서에 따름

3.1 임금

1년차 : 세원/필리핀 US$ 150(현지에서 PESO화로 지급), 세원/한국 US$ 200(US$ 100 = 90,000원과 나머지 US$ 100 = 120,000원 총 210,000원) 총 US$ 350

2년차 : 세원/필리핀 US$ 185(상동), 세원/한국 US$ 200 총 385

-> 1999. 10.22 부속합의서-#2

3.2 예치금

이행보증금 최초 3개월분 임금(US$ 750, 세원/필리핀 지급분)

-> 연수기간 종료후 일괄 지급

3.3 근로시간

일일 12시간, 주 72시간 기본

-> 결근, 지각, 조퇴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미달시 해당시간의 급여 공제

기본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주야간 교대근무 가능

3.4 연장·휴일근로

연장근로 관련, 언급(계약서상)없고 지급받은적 한번도 없음

휴일근로 관련, 일요일근무시 일당 15,000원 지급하기로 합의(위 부속합의서-#2의 4번)했으나 지급받은바 없음

-> 명절 연휴의 경우 하루 쉬면 다음 일요일근로로 대체했다고 함

3.5 식대와 생필품비

매월 100,000원이며 잉여금은 지급키로 함(위 부속합의서-#2의 2번)

4. (계약서상)연수생의 소요경비

출입국 경비는 사측부담이나 "본인의 과실에 기인하는 경우의 중도귀국은 예외"

5. (계약서상) 산재와 안전관리

5.1 재해보상

실질적 언급없음 -> "본인의 과실 또는 업무외의 사유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사측책임 일절 없음

5.2 손해보상

사측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당연히" 배상의무

5.3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

사측은 "적절한 치료조치"만 하게 되어있음 -> 산재처리, 보상금관련 언급없음

5.4 안전관리

사측이 정하는 안전관리 제규칙과 안전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 -> 위반시 발생한 사고는 연수생 귀책사유로 봄

6. 단체행동 금지조항

"연수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복하는 등의 단체행동을 금지하며, 건의 및 시정요구 사항 등의 의사표현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일방적인 단체행동에 따른 모든 책임은 연수생 본인이 지기로 하며 한국의 내국법(노동법 등)에 저촉시 응분의 조치를 감수하기로 한다."(2001. 1.11 연수생 근로계약서의 10번, 부속합의서-#2의 3번) -> 1999. 10. 19 파업에 대하여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거 단체행동으로 업무수행을 거부한 1999년 10월 19일은 전 연수생에 대하여 무임으로 처리한다."(부속합의서-#2의 5번/기타)

7. 계약파기 사유

1)건강검진결과 취업이 도저히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2)도박 및 음주, 풍기문란 등으로 공동의 규율을 문란시켰을 때 3) 폭행 및 파괴, 태업행위를 자행 또는 선동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지시에 불복하거나 업무수행을 거부하였을 때 5) 회사의 동의없이 임의로 타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체류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6) 회사 또는 공공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시키거나 무단으로 절취하였을 때 7) 기타 연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야기하였을 때 계약은 자동파기되며 출입국 관련 제비용을 본인이 부담 강제출국된다. -> 위 6과 연동 재차 집단행동이 곧 계약해지와 강제출국임을 주지시킴

8. (주)세원 필리핀 연수생들의 (집단)행동 경과

8.1 1차 행동(1999. 10. 19)

-> 14명 전원 일일 파업; 요구사항 서면으로 제출

[요구사항]

1. 임금과 관련,

1) 기존 90,000원에 US$ 100을 원화로 지급해줄 것 -> 환차문제로 US$ 200을 한국에서 줄 것을 요구함

2) 모든 임금을 한국에서 지급받기 원함 -> "우리는 세원/필리핀에 고용된 것이 아니므로 한국에서 모두 받기 원한다"

2. 식대와 관련, 부속계약이 필요함

3. 근로조건과 관련, 1)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할 것 2) 휴일근로는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다면 연장근로 수당의 2배로 계산할 것

[결과]

사측, 부속합의서 - #2(1999. 10.22) 내옴

1. 총액 변화없이 현지에서 지급하던 US$ 100을 한국에서 기존 90,000원에 보태 주기로 합의. 단, 현지 PESO화는 P30/$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US$ 100은 환율 적용 120,000원으로 계산, 매월 210,000원씩 원화로 지급키로 함

2.식대는 매월 100,000원으로 예산책정하고 집행 잔금은 본인에게 돌려주기로 함

3. 연장근로 관련해서는 언급없었고 '휴일의 적용 및 근무수당' 조항을 신설, 휴일은 원칙적으로 일요일에 한하며 휴일근무시 일당 15,000원씩 별도 수당 지급키로 함

8.2 2차 행동(2001. 2.19~ 현재)

2001. 2.19 요구사항 서면으로 제출

[요구사항]

1. PESO화 현재 P47/$이므로 현지 임금 P47로 환율적용할 것

2. 세원/한국에서 받는 임금의 경우, US$ 100은 원화의 환율적용 120,000원이므로 나머지 US$ 100도 90,000원에서 120,000원으로 인상할 것

3. 하루 12시간, 주 72시간 노동을 하루 8시간, 주48시간으로 줄일 것

[경과]

3.12 사측 반응없자 15명(14명의 필리핀연수생, 1명의 필리핀인) 파업돌입

3.16 사측 계약파기 동의서를 가지고 나옴

; '일방적 단체행동'으로 계약서를 위반하였으므로

1)회사측의 불가피한 선택에 따른 근로계약의 파기에 동의한다 2) 연수생 근로계약서에 따라 US$ 500에 상당하는 출입국경비는 각자 본인이 부담한다 3) 향후 5일이내 본국으로 출국한다. 단 항공권 구입등의 출국에 필요한 편의는 회사에서 제공키로 한다 4) 2001년 3월 22일자로 연수생 숙소를 폐쇄하고자 하는 회사측의 조치에 응할 것이며 출국전까지 소요되는 제반 체류경비는 연수생 본인이 부담한다 (이상 동의서 내용)

3.21 전원 필리핀 대사관 방문; 문제를 호소함

파업종료하고 상경

3.21 필리핀 대사관에 사업주 방문; 1. 동의서 내용 중 1)항과 2)항 불복(계약서 위반이 아님) 2. US$ 500의 출입국 경비 부담할 수 없음 3.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그리고 3개월분 예치금은 3월 28일 전까지 본인들에게 지급되어야 함을 밝히고 서명했으나 사측은 거부함 -> 사측 합의서 파기

3.23 사측 제2의 동의서로 협상시도

; 1)3.28 이내 자진하여 무조건 업무에 복귀할 것 2)집단작업거부와 이탈에 따른 사측 손실보상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에 따를 것 3)작업거부일수에 대하여 2배수의 임금 공제할 것 4)일부 연수생 계약해지와 일부 선별적용 5)집단행동과 이탈을 확약하고 위반시 강제출국 받아들일 것 6) 회사측 대리인 또는 관리자의 업무지시에 무조건 순응할 것(이상 2001. 3.23 회사측 동의서)

-> 노동자들 이에 불응

3.26 대사관, "WAIVER"라 하여 필리핀 해외노동부(POLO)가 돕고자 했으나 양쪽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으므로 3.28 강제출국을 동의하며 출국하지 않을 시 대사관이 신변보호 등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는다는 동의서 제출

4.4 준(14인 연수생 대표), 광주 노동사무소 방문

; 관주 카톨릭 노동상담소 간사와 함께 노동사무소에서 사업주 만남

-> 진정내용은 요구사항 두가지였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답변을 들음

; 3.23 동의서 중 복귀시기 연장 -> 4.8이내 단, "선별적용하겠다"는 의지 밝힘

복귀하지 않을 시 4.10에 출입국에 알리겠다고 함

-> 동의하지 않음

9. 현재 상황

준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14인은 불법체류로 서울에서 모두 취업을 했음

재차 합의가 결렬되고 대사관도 중재자로 나섰다가 손을 놓자 매우 실의에 차있음

[인·터·뷰]

기본급외에 잔업수당을 받은적이 있는가?

-> 한번도 없다.

월급은 정기적으로 받았는가? 밀리지 않았는가?

-> 1년차의 경우 매월 15일 2년차의 경우 매월 25일이다. 월급은 자주 밀렸으며 그것도 한국인 노동자들이 다 받은 후였다.(많이 밀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익월초에 지급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함)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 계약서에는 있지만 한번도 받은 적 없고 추석이나 설날 연휴에 3일 중 하루 쉬게하면 다음 일요일에 채워야 했다.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에 따르면 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게되어 있다.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가?

-> 있다. 겨울에 아주 추우면 5천원을 내고 감기예방주사(?) 같은 걸 맞았다.

산재사고를 당한 동료가 있었는가? 그렇다면 보상은?

-> 있었다. 3명. 1명은 에드워드라는 사람인데(연락가능함) 작년 12월에 기름통을 나르다가 손이 깔려서 네번째 손가락 첫마디를 수술했다. 지금은 불법으로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데 보상은 없었다. 나머지 두명의 경우는 경미한 사고였다. 한번은 같이 일하는 한국 노동자와 앉아서 그 얘기를 꺼냈다가 "입닥쳐(Shut the mouth!)"라는 말만 들었다.

산업안전교육 말하자면 기계 다룰 때 어떻게 하면 위험하다든가 등을 가르쳐준적이 있는가?

-> 없었다.

음식은 괜챦았나?

-> 힘들었다. 식대가 책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회사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일방적으로 음식을 골라다 갖다주었다. 우리 입맛에 맞는 음식은 못 먹었다. 만약 소고기를 먹고싶어도 회사에서 묻지도 않고 사다주기 때문에 못먹는 거다.

다른 생필품은?

-> 나누어 쓴다. 비누같은 경우 1주일에 4.5킬로그램을 15명이 나누어 썼다.

회사에 담당통역이 있는가?

-> 없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매우 어려웠다.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면 우리에게 나쁜말하곤 했다.

파업할 때 얘기를 해보자.

일하지 않고 어디에 있었나?

-> 기숙사에 있었다.

원래 물, 전기, 식대는 회사에서 해주기로 되어있었는데 파업을 하니 다 공제하겠다고 했다. 테레비도 전기도 물도 모두 차단했다. 먹을것도 물론이었다. 화장실도 문을 잠궈버렸다.

(노동자들이 보여준 쪽지에는 "수요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물, 전기, 음식을 끊겠다"는 경고문이 있었다. 그 종이를 방앞에 붙여놓고 갔다고 했다.)

어떻게 먹는 문제를 해결했나?

-> 같이 일하는 아줌마나 아가씨들이 만원씩 주기도 했고 가스버너도 갖다주었다. 먹는건 돈을 십시일반으로 모아 나누어먹었다.

지금 심경은 어떠한가?

-> 대사관이며 신부님 등 회사와 만났지만 모두 실패하고 매우 지쳐있다. 희망이 없어보인다.

● 3·31 민중대회 구속자 현황와 대응

신광훈(사회보험노조 전경인본부장)

박용진(민주노동당 강북을지구당위원장)

김종일(자통협 사무처장)

정도근(민주노동당 안산시흥지부 당원)

정원철(보건의료노조 조직부장)

백승재(수원경희대 3년)

임세환(경희대 경제 3년)

이효석(한양대 건축 3년)

김동환(안산한양대 언론광고 2년)

고종호(연세대 사회과학 3년)

△ 서울시경찰청장, 종로경찰서장,기동대장 및 폭행가담 전경을 민중연대 대표 13인 명의로 집시법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등으로 형사고발함

△ 정원철 보건의료노조 조직부장의 경우, 묵비권 행사라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불법적이고 잔인한 폭력을 행사한 남대문경찰서 수사과 형사 6,7명을 폭력으로 형사고발함

△ 서울시경 앞 민중연대 규탄집회 개최

△ 민주노동당은 서울지검 앞에서 매일 규탄집회 개최 (4월 16일 오후 6시 명동성당에서 민중대회 구속자석방과 김대중정권 규탄 민주노동당 집중집회 예정)

△ 경찰은 민중연대 공동대표 13인에 대해서 집시법 위반으로 조사하겠다며, 1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함. 민중연대는 현재의 폭압적이고 억압적인 민중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반하장으로 민중연대 대표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것은 민중진영의 투쟁을 위축시키면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정권의 기만적 수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대표자회의에서 별도의 결정이 있기전까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함.

■□ 4.11 민주노총 성명서 □■

경찰이 변호사 집단구타 …골반뼈 부서져 입원 - 박훈 변호사 '노조 사무실 출입 허용하라' 인천지법 판결 집행하던 중

1. 부평에서 경찰은 완전히 미쳤다. 지난 2월에 산곡성당에 들어가 성직자 멱살을 잡고 폭행해 무리를 빚고, 모든 집회와 시위를 원천봉쇄하고, 출근시간에 피켓시위를 벌이던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자 가족을 때리고 잡아다가 하루종일 수갑을 채우는가 하면, 50일 넘게 수천명이 대우자동차 안에 주둔하며 계엄군처럼 행세해왔다. 급기야 어제는 '노조원들의 노조 사무실 출입을 방해말라'는 인천지방법원 판결을 집행하러 조합원들과 함께 노조 사무실로 향하던 노조원들을 방패와 곤봉으로 두들겨 팼다. 김진택 조합원은 왼쪽다리 인대가 파열되었으며, 유희태 조합원은 갈비뼈가 부러져 허파까지 손상되었으며 김낙기 조합원은 다리가 부러지고, 정관채 조합원은 양손골절, 정상식 조합원은 언어장애현상을 일으키는 등 수십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법원 판결을 집행하려는 박훈변호사를 집단 구타해 골반뼈가 부서지는 중상을 입혔고, 박훈 변호사는 현재 인천 사랑병원에 입원한 상태이다.

2. 도대체 경찰이 이렇게 하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회사의 시설보호 요청을 이유로 노조원들의 노조 사무실 출입을 막아왔지만, 지난 6일 법원에서 노조원들과 상급단체 소속원들의 노조 사무실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난 지금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러는가?

백주대낮에 법원 판결을 집행하는 변호사를 집단구타하고 노조원들을 짓밟을 권한을 누가 경찰에게 주었는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가? 들리는 말에 따르면 대우자동차에 주둔하고 있는 경찰병력의 식사 값으로 회사가 하루 5∼6천만 원씩 부담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경찰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대우자동차 돈을 탕진하면서 대우자동차와 부평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가.

3. 정부는 이번 일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지휘책임자를 엄중문책하라. 대우자동차에 주둔하고 있는 경찰병력을 모두 철수시키고, 법원 판결 이행을 방해하는 경찰의 행동을 즉각 중단시켜라.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며 부평을 계엄령 없는 계엄상태로 만들고 있는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 민주노총은 법조계, 정당,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긴밀히 협의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끝>

● 별첨자료 : 미국 외교관계협의회 한반도특별팀이 부시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요약발췌: 사회진보연대 한반도위원회

- 미국 외교관계협의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한반도 문제 특별팀이 지난 2001년 3월 22일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입니다. 부시행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최근 미국의 대북정책 상의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의 색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한반도 특별팀은 미국 내에서 한반도 문제의 전문가들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정부관리, 언론인, 학자 및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인간들의 직업을 어느 하나로 딱 꼬집어 이야기하기 힘들죠.) 이 팀은 1997년 □한반도에서의 변화의 관리□(Managing Change on the Korean Peninsula)라는 널리 알려진 보고서를 발표한 팀입니다. 그 후에도, 예컨대 북한 금창리지역에서의 핵개발 의혹이 불거진 시점에서 공개서한을 발표하는 등 여러 차례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중요한 입장들을 발표하여 왔습니다.

- 그 이전 보고서라든가 더욱 많은 정보를 찾아보려면 아래의 홈페이지로 가보시길.http://www.cfr.org/p/pubs/KoreaTF_PresidentLetter.html  (2001.4.10 검색)

-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권고안의 두드러진 특징들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의 하한선은 장거리미사일 및 관련부품의 수출 중단, 그리고 □특정□ 범위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 및 생산의 중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검증, △이미 배치된 장거리 미사일의 제거(특히 노동미사일), △모종의 대북지원 제공에 민감한 기술 이전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긴장완화 및 재래식무기 감축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들 등이다.

2) 이는 협상개시의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되지만,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한 북한과의 광범위한 합의는 불가하다.

3) 남한은 북한의 전력지원 요구를 일단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전력지원 조치는 제네바합의 조항 변경과 맞바꾼다면 협상할 수 있고, 이 점을 적극 이용하는 협상전술을 세워야 한다.

4) 미사일방어망 구축은 북한과의 협상 의제가 될 수 없다. 한국 정부와의 안보 대화를 통해 한국이 여기에 참여·지지할 것을 종용해야 한다.

-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 *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새장을 열었다. 북한은 이산가족의 상징적 재결합을 허용하였고, DMZ 북쪽[즉 개성]에 대한 투자에 합의하였고, 남한에 대한 도발적 언사나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였다.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성을 크게 높였다. 그렇지만, 북한은 지난 2년 동안 남한과 일본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포병, 전투기, 특수작전부대, 탄도미사일을 새롭게 개발하여왔다. 게다가 북한은 □새로운 사고□라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제개혁을 수행하려는 준비가 되어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따라서 북한 외교가 단지 전술적인 움직임인지 아니면 개방, 경제개혁, 그리고 평화공존으로 나아가는 본질적인 변화인지 판단하기는 여전히 이르다.

만약 예상되는 것처럼 몇 개월 후 김정일이[원문에서는 아무런 호칭도 달지 않았음] 서울을 방문하게 된다면, 북한의 의도를 보다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화해 협력을 위한 남한의 노력을 계속 지원해야 하며, 확고한 전쟁억제와 미-일-한 3자 조정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섯개의 권고안을 제시한다.

1. 한국은 북한과의 긴장완화에 중요한 진전을 거둬왔고, 미국의 지원을 얻어야만 한다.

김대중정부의 화해 협력 정책은 한반도에서 정치적 역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여왔다. 혹자는 북한이 남한의 제의에 응답하여 군사력을 감축하거나 인권을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책은 실패작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은 정책의 목표이지 긴장완화를 위한 남한 정부의 노력의 전제조건은 아니다.

남한 정부는 김정일의 서울 방문이 안보문제에 관한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이 선언은 평화를 □선언□하는 의례적인 합의 이상이 되어야만 한다. 현재의 정전상태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평화체제로 변화하는 것은 구체적인 조치들을 요구한다. 이는 최소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이미 합의된 신뢰구축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들 중 일부를 이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2.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의 검증가능한 제거(verifiable elimination)에 대해 협상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이다.

특별팀으로서 우리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감축과 다양한 유인들을 맞바꾸기 위한 포괄적 합의를 협상하는데 흥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주목한다. 우리는 이러한 합의가 길고도 신중한 협상과 그에 따르는 실제적인 검증 수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제안의 범위는 전례가 없는 것이다. 북한은 식량지원과 같은 류의 모종의 지원과 맞바꾸어, 모든 장거리 미사일 및 관련 부품 수출을 중지할 수 있다. 덧붙여, 북한은 모종의 보상 및 상업위성 개발 지원에 맞바꾸어 특정 사거리의 미사일의 자체 실험 및 생산을 앞으로 금지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실무회담에서 북한은 "침입□(intrusive) 검증에 대해 망설였고, 이미 배치된 미사일(일본을 겨누고 있는 약 100기의 노동 미사일을 포함)을 다루려 하지 않았으며, □장거리□ 미사일 개발의 정확한 기원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였다.

미국은 준비가 이루어졌을 때 미사일 회담을 재개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하한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1)실질적인 검증, 2)이미 배치된 장거리 미사일의 제거, 3)모종의 대북지원 제공에 민감한 기술 이전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4)긴장완화 및 재래식무기 감축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들. 이러한 목표들이 달성될 때, 미사일과 관련된 북한과의 광범위한 합의가 성취될 수 있을 것이며,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화해를 위한 남한의 노력이 증진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협상을 추진하는 것과 미사일 방어망을 개발하고 배치하려는 미국 자신의 결정은 서로 분리된 문제라고 우리는 믿는다.

3.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제네바합의를 재검토할 수 있지만, 누구든 일방적으로 그것을 바꾸어서는 안된다.

1994년 제네바합의는 북한의 알려진 핵개발 프로그램을 동결시켜 왔다. 협상의 핵심은 ―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에 응하는 대신, 미국 주도의 컨소시엄이 두 개의 경수로를 제공한다는 것 ― 지금까지 어느 한편에 의해 어겨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해체하는 어려운 작업은 미루어져 왔으며, 중요한 기술적 법적 장애는 여전히 남아 있다. 우리는 부시대통령이 일본, 한국, 유럽연합과 함께 제네바합의의 현상황에 대해 섬세하고 주의 깊게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재검토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점, 즉 제네바합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 남아있는 문제점들과, 현재 북한의 직접적인 에너지 필요에 부합하도록 조항들을 개정하기 위한 잠재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예컨대 최근 북한은 경수로가 건설될 때까지 남한으로부터 직접적인 전력 공급을 요구하였다. 남한은 전력을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제네바합의에 대한 북한의 의무와 그것을 관련시키지 않는다면 전력을 공급해서도 안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는 1994년 제네바합의 일부가 개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미국은 일방적으로 제네바합의를 변화시켜서는 안되며, 그 안에 담겨있는 비확산이라는 이정표가 어떻게든 미루는 것을 받아들여서도 안된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은 경수로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새로운 집단적 시각을 요청한다.

4. 미국은 미국-한국 간의 안보관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조차도 주한미군이 그들의 안보에 결정적이라고 분명히 밝혀왔다. 남북화해를 위한 남한의 노력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억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 특히 포병대에 대한 방어, 미사일방어망,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방어 등의 영역에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과 일치한다. 우리는 부시대통령이 한국과 포괄적인 안보 대화를 시작하여, 어떻게 이러한 영역에서 미국-한국의 합동 준비태세를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 협의할 것을 권고한다.

5. 미국은 강력한 미국-한국-일본간의 정책조정을 지속해야 한다.

평양의 새로운 외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변화들의 결과이다. 즉 북한의 절망적인 경제상황, 김대중의 인내력 있는 외교, 밀접한 미-일-한 3자 정책조정. 우리는 부시대통령이 고위급 관리들로 구성된 3자정책조정그룹(TCOG)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주한미군의 존재와 동맹관계는 한반도에서의 두 번째 전쟁을 방지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외교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 평양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들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미국은 그것에 호응하기 위해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달리 말해, 우리는 억제력을 유지하고 우리의 동맹국 남한의 인내심 있는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