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운동의 역사

1. 1980년대

*강간사건의 급증(정확히는 드러난 사건의 급증) - 가정파괴범, 인신매매 문제...

*여성의 전화(1984)

- □아내구타□를 중심으로 성폭력 문제를 처음으로 사회화시켜 나감.

- 아울러, 인신매매, 매춘 여성등등까지 포함하는 각종 성폭력문제에 대한 상담 활동을 시작

- 상담의 기본원리가 여성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귀속시키지 않고 여성이 처해 있는 사회적 조건과 연결시키는 것이며, 남성사회에의 적응보다는 의식화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조건을 변화시켜나가도록 돕자는 것, 또한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가 자매애에 기초한 수평적 관계를 유지해야한다는 사실을 강조.

- 쉼터 운동을 모델화

- 여성에게 가해지는 각종 폭력 즉, 성기중심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폭력을 포괄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성폭력□으로 개념화

- 성폭력이 비로소 □성관계□가 아닌 □범죄□로 인지하는 기반 마련

* 반파쇼운동의 연장으로서 성폭력 운동

-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빈발 :

1984 매국적 방일 저지 시위 여학생에 대한 전경의 성추행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 권인숙 성고문 사건까지...

- 권인숙씨 두 번째 공판 진술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힘든 노력이 이땅에서 고문을 없애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란다□

: 노동자로서 자신의 성고문 경험을 공권력의 노동탄압으로 규정하며 성폭력당한 여성의 문제로까지 인지하지 않음.

- 파주 여종고 사태

학내민주화투쟁과정에서 여학생들이 교사에 의한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 교육부의 기만적 행동과 사복경찰과 전경들의 폭력개입 :  학내비리의 일환으로 성폭력문제만 인지

- 여성의 매우 추상적인 □인권□개념을 사용, 성폭력을 남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권력에 의한 것으로만 개념을 규정, 고문과 성폭력의 종식을 위해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 이는 성적 폭력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여성주체□가 없음을 의미

- 민주화투쟁, 반성폭력 운동과정에서 잦은 연대활동 -> 1987년 한국여성단체연합 출범

* 경찰에 의한 민간인 성폭력

- 대구 다방종업원 윤간 사건(1988) : 파출소 경관 2명에 의한 윤간 사건

- 고흥군 어부 강간 사건(1987) : 순경에 의한 임산부 강간과 피해자의 자살

- □한 마디로 억압적, 권위주의적 군사통치문화 그 자체요, 군사독재정권의 기본 속성□

-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주목됨으로써, 피해여성의 고통, 여성의 이분화와 성의 이중규범이 전면에 드러나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면서, 피해자 비난논리가 비판됨.

- 피해자가 □운동의 주체□로 나서기 시작

2.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 □진보적 (남성)사회단체□과 연대하는 □여연□중심의 여성운동과 여성문제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또하나의 문화□중심의 여성운동

* 영생애육원 사건, 변월수 사건

- 영생애육원 사건(1988) : 원장의 여자원생들에 대한 성추행 및 비인간적인 대우

- 변월수 사건(1988) : 강간범의 혀를 잘라 자신을 방어한 사건

- 여성단체가 노동문제, 민주화문제와 독립적이면서 공구너력이 개입되지 않은 여성의 성에 대한 폭력문제에 접근한 최초의 사건

- 특히, 변월수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죄인으로 취급되는□ 성폭력 사건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는데, 당일 먹은 술의 양이라든가, 동서와의 불화등등을 거론하면서 검찰이 부도덕한 여자로 몰아세움

- 재판장에게 보내는 편지... □차라리 제가 그날밤에 그놈들에게 당하고 죽었다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진 않았을텐데...□

- 1심 최후진술 □재판장님! 보호받을 정조는 무엇이고 보호받지 못할 정조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이 법정에서 최고의 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1심 유죄, 2심 무죄 ( 무죄의 핵심 논거가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정절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

* 한국 성폭력 상담소(1991)

- 여성학 연구의 성과를 실천적으로 외화시켜나간 상담소

- 90년대 대부분의 성폭력문제에 있어서 여성주의 상담과 여성학을 기초로하여 성폭력을 □여성□문제로 정착시키고 성폭력 운동의 전문성 제고에 결정적인 역할

* 김부남 사건(1991)

- 21년전, 당시 9세의 피해자를 강간한 이웃 아저씨 송백권을 살해한 사건

- □인권문제□로 인식해 전북지역의 11개 여성 및 인권단체와 대학교 여학생회가 모여 연대활동

-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라는 강간 후유증... 치료감호소 생활, 성폭행당한 여성의 불행을 총체적으로 보여줘...

- 법정최후 진술 □나는 짐승을 죽인 것이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

-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불쌍한 여자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가 주요한 대중적 설득력. 즉, 당시의 비규범적인 여자(술집여자, 운동권여자, 행실이 모범적이지 않은 여자)가 아니라 힘없는 어린이라는 사실을 강조, 모성/부성에 호소하는 것이 주요한 설득력. 또한, □정상참작 논리□로 사건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음을 강조한 것.

- 어린이 성폭행에 대한 상담이 급증

*김보은, 김진관 사건(1992)

- 의붓아버지 김영오(검찰고위간부)의 병적인 성도착증과 잔인한 성폭행, 애인 김진관이 김영오를 살해한 사건

- 가정내 근친 성폭행을 우리 사회에 처음으로 공개

- 고등법원 판례상 살인사건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된 첫 사례로 만듬.

- 우리사회에서 형성된 여성의 성과 그에 대한 저항 담론의 전략이 무엇이며 그 한계와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건으로서, 정당방위 논쟁과 함께 여성에게 불리한 남성중심적인 법과 법조계의 태도(불륜사건)를 드러내고 비판하는 계기가 되어,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계기가 됨. 또한 부당한 사회적 통념(이기적인 어머니, 피할 수 있었던 사건)을 지적함으로써, 성폭력사건이 피해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의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함.

-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증오받아 마땅한 것에 대한 분노로서 대책위가 구성, 아울러 이들이 당한 성폭력을 □우리 모두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여성 모두□의 문제로 규정, 대학생 성폭력 운동의 출발점이 됨.

* 성폭력이 □여성의 성에 대한 폭력□으로 인식되면서 □성적 자율권의 침해□로 개념화, 성폭력=성관계라는 등식에 대한 전면적 부정으로 나아감.

3. 1990년대 중반

* 성폭력 특별법 제정 및 개정 운동(1991 이후)

- 성폭력 관련법 문제점 :

1. 분산되어 연속성이 없고, 법적 실효성이 없다는 것

2.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하고 있고, □강간□규정이 협소하고, 애매모호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점, 성폭력 범죄의 연속성을 무시하여, □성희롱□등은 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

3. 절차의 문제로 피해자 보호라는 미명하에 친고죄 규정한 것, 6개월이라는 공소시효, 16세 이하의 어린이 진술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 등등

- 1992년 성폭력특별법 제정추진특별위원회 수립

- 성폭력 개념 : 아내구타를 제외한 □성적인 폭력으로서의 성폭력 개념□으로 정리, 법개정의 현실론, 따라서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이 아니라 성적인 함의를 갖는 폭력만을 처벌대상으로

- 윤금이 살해사건, 도곡동 청소년 성폭력 사건,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법제정에 박차를 가함.

- 1993. 12 국회에서 법안 마련 1994.4월부터 시작 : 장애인, 추행등 다양한 성폭력 범죄가 포함, 하지만, 아내강간 제외, 여전히 □정조에 관한 죄□로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것, 친고죄의 존속, 성폭력의 범죄구성요건에서 피해자의 행동여부가 여전히 초점인 것, 피해자보호조치 미흡, 책임기관의 부재 등등

- 1997. 1차 개정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가중처벌과 친고죄 폐지, 친족의 범위 확장, 장애인의 범위르 정신장애까지 확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자 동석 가능, 18세미만 보호자의 성폭력 신고 의무화, 증거보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 벌칙규정 신설

-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로서의 성폭력 범죄의 규정이 일정정도 반영, 하지만 여전히 강간의 경우 □보호되어야 할 정조□로서 여성에 대한 범죄로 규정되고 있는 실정, 친고죄 조항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법이 정절 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

* 성폭력 범주의 확대

-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1993) ; 직장내 성희롱의 전형이 드러남.

- 일반의 통념 : 직장생활을 원만히 하기 위해 있을 수 있는 일□, □사제지간의 다정한 정이 없어지고 인간애가 사라지고 있다□, □여자 옆에 가려면 3천만원 준비해야□ □사회적 부적응아□ 등등

- 2심에서는 이런 통념이 반영 패소하지만, 결국 3심에서 승소, 다만, 이과정에서 성희롱을 방조한 기관 및 국가에 대한 책임은 인정치 않음.

- 피해자 관점의 중요성 제기 □ 성희롱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쪽은 여성이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판단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주체는 피해자인 여성일 수 밖에 없음을 확인□-> 여성주의 인식론적 관점 제기 즉, 성폭력 상황에 대한 인식이 남녀가 다를 수 밖에 없으며,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각이 공존할 때 피해자 여성의 경험과 시각을 존중해서 □피해자 여성의 관점□에서 성폭력 문제를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새롭게 부각됨.

- 직장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계기-> 남녀고용평등법에 반영

* 성폭력 교육의 확대

- 성폭력 예방운동을 중심으로 확대 , 성교육이 활성화

- 일반적 피해자로서 여성과 일반적 가해자로서 남성

4. 1990년대 중반 이후

* 대학내 성폭력 운동

- 고대생 집단 성폭력 사건 (1995) : 이대 대동제 당시 고대 남학생들의 집단 난동

- 성폭력 개념 논쟁 대대적으로 전개

- 이 난동을 통해 고대생의 남성성 과시와 남성 정체성 확인이라는 맥락에서 성폭력이라고 규정, 모든 남성들이 모든 여성들을 공포의 상태에 있게 하기 위한 위협이기에 상징적인 차원에서 성폭력이라는 것.

* 연세대 공권력 성추행 사건(1996)

- 연세대 사태당시 한총련 여학생들에게 가한 성폭력 사건

- 민주화탄압보다는 인간이하의 대접의 측면이 부각됨. 즉, 전쟁중에 가한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으로 인지...

- 한총련 여학생들은 보호하지 않아도 될 정조로 보고 있는 공권력의 시각을 극명하게 드러냄.

* 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

- 국민대 교수와 대학원생의 성폭행 사건(1996), 성균관대 자취방 성폭행 사건(1997), 성희롱 서울대 교수 구속 사건(1997) 등등을 기점으로 시작

- 학내 성폭력이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주고 심지어는 학교 생활을 포기하게까지 하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칙을 제정할 것을 주장

- 통제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만들어가는 학칙이며, 위반시 단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성폭력이 범죄임을 알리고 그 공동체 내의 성문화를 변화시키는 역할까지 담보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임

- 강제력은 적으나, 운동주체의 발굴과 함께 학칙제정의 의미를 보다 확대시키기 위해 성폭력 자치 규약 운동(□약속□의 성격)도 전개되고 있음.

* 일상화된 성폭력 시비걸기

- 게릴라식 성폭력 운동 : 지하철 성폭력 추방운동 등등

- □일상□이나 □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

5. 몇가지 쟁점들

- 아내강간, 데이트강간, 매춘여성에 대한 강간등이 법적으로 여전히 제외된 것, 공소시효 1년, 친고죄 존속 등등의 법적인 한계들

- 폭력으로서의 성폭력을 강조한 것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일전전에 대단한 역할을 한 것은 인정하나 되려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의 과정이 될 수 있었던 것, 즉 피해자 여성은 보호대상이다?라는 식의 논지가 바로 그것. 이는 실제로 성폭력 특별법제정과정에서 보호할 정조에 대한 범죄로서의 강간이라는 관념이 유지되는데 일조한 측면도 있음, 동시적으로,  이는 결정주체로서의 여성을 인정하지 않는, 되려 억압하는 현실을 가져오기도.

- 성관계의 연속으로서의 성폭력이 제기된 과정(구조적 역관계상 모든 성관계가 사실상 성폭력임)에서 이것이 구체적 폭력으로 포괄되지 못하는 성폭력에 대한 인지와 성폭력의 연속성을 강조한 것이 매우 큼. 하지만, 결국,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싫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을 개인의 노력으로 환원시키기도...

참고문헌 :

민경자 □성폭력여성운동사 □ □한국여성인권운동사□(한울)

변혜정 □성폭력의미 구성과 여성의 차이□ □섹슈얼리티 강의□(동녁)

성폭력자치규약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