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월례정책워크샵

2001년 5월 11일(금) 오후 2시

민주노총 대회의실

□부시정권의 한반도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향□

발제: 이해영 교수(한신대 국제관계학과)

토론1: 박기학 자통협 정책위원장

토론2: 박하순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토론3: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정책기획부장

미국의 한반도전략과 남북관계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과)

1. 서론

지난 6월 남북 정상회담이전의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를 □적대적 대결□ 국면이라고 한다면, 정상회담이후 질서를 □적대적 공존□ 국면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질적으로, 구조적으로 변화된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두루 아는 것처럼 □적대적 대결□ 국면의 국제정세는 남과 북이 각각 그 후견인을 등에 업고 대리전을 치루는 것이었고, 이 상황에서 민족문제는 곧바로 국제문제였다. 반면 □적대적 공존□ 국면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오래된 대결과 모순 그 자체가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확정되지 않은 한반도 주변 힘관계의 틈속에서 가능했던 정상회담으로 남과 북은 어느 정도의 운신의 공간을 확보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러나 부시정권의 등장과 함께 한반도 주변정세를 둘러싼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른바 전문가들간의 견해도 적지 않은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미 6.15 공동성명을 통해 조성된 새로운 한반도 주변정세가 일정 부분 퇴행조짐을 보이고 있음도 각종의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나아가 김정일위원장의 지난 1월의 중국방문과 러시아방문 (4월), 서울방문(4월 ?), 푸틴 러시아대통령의 한국 방문 (2월 말), 김대중대통령의 미국방문(3월) 그리고 10월 쯤으로 예정된 부시의 방한과 올 해안으로 예정된 장쩌민 중국주석의 방한 등 얼마전까지도 예정된 최고위급 회담만 보더라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새 판짜기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의 NMD강행과 DJ 방미과정에서 보여준 ABM촌극으로 말미암아 북한의 태도에 일정한 불확실성이ㅣ 관찰되고 있다. 즉 원래 4월 17일로 예정된 러시아 방문이 현재 지연되고 있으며, 김정일의 방남 일정과 관련해서도 작년 6.15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 당시 언급된 □앞으로 적절한 시기□가, □꽃피는 시기□(2000년 9월 임동원-김용순 제주회담)로 구체화되어 □올 상반기□(박재규 통일원 장관 2001년 2월 26일 <중앙일보> 인터뷰)로 예측되다가 □연내□(김대중대통령 2001년 4월 16일 <뉴스위크> 인터뷰)로 점차 불확실해지고 있다. 다시 말해 부시정권 등장이후 남북관계를 중심으로한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신질서가 여전히 산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도대체 진보 진영의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며, 또 어떻게 여기에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여기에 올바른 답변을 제시하는 문제는 통일문제 뿐만 아니라 향후 진보진영의 전체 전략적 틀거리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를 위한 첫걸음은 당연히 과연 무엇이, 어떻게, 왜, 어디로 변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하고도 객관적인 정세분석이라 하겠다. 우선 그렇다면 클린턴과 부시의 한반도전략은 진정 다른가, 다르다면 얼마나 그러하며 또 그 영향은 어떠한가에서 시작해 보자.

2. 클린턴과 부시: 서로 다른 외교정책?

현상은 언제나 기만적인 것처럼, 얼핏 보기에 부시정권과 클린턴정권과의 차이는 적지 않아 보인다. 첫째, 무엇보다도 정권교체로 인한 인물교체이다. 흔히 말하듯 부시정권의 대외정책 담당자는 □강경파□로 일컬어진다. 부통령 체니가 국방성출신이고, 국무장관 파월 역시 군부 출신이다. 파월의 최측근인 아미티지 부장관 역시 비교적 온건한 성향이긴 하지만 보수파로 분류된다. 국방장관 럼스펠드는 대표적 매파이고 이 휘하 부장관인 올포위츠 역시 럼스펠드의 측근가운데 하나로 이른바 □럼스펠드보고서□의 위원이었다. 그리고 안보담당 보좌관인 라이스 역시 보수주의적 국제정치론의 신봉자이다.

둘째, 이들이 표방하는 대외정책 역시 몹시 달라 보인다. 아래에서 보듯이 양자가 표방하는 정책이념에서 클린턴이 신국제주의를 내세우며, 국제문제에 대한 포괄적 개입을 선호했다면, 부시의 경우 □미국식 국제주의(american internationalism)'을 내세우며 선별적 개입을 주장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탄도탄미사일방위계획(BMD = NMD + TMD)에 대한 입장차이로서 의회내 지지기반이 허약했던 클린턴이 여기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면, 반면 부시는 이것을 정권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내세운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결정적인 차이는 대중정책에서 나타난다. 클린턴이 미국무성의 전통적인 입장이라 할 친중노선을 견지한다면, 부시는 반중(反中)까지는 아니지만 비중(非中)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이전처럼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strategic partner)'가 아니라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 또는 라이벌( rival)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에게 관심사가 되고 있는 대북정책을 보더라도 클린턴이 포용정책을 취했다면, 부시는 □엄격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선택적□, □단계적□ 포용정책으로 선회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볼 때 클린턴 당시 대북정책을 둘러싼 미국내정치적 대립축이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지배하 의회였다고 본다면, 향후 그것은 부시정권내부로 즉 국무성 대 국방성 그리고 공화당내의 보수파와 온건파로 이전될 전망이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 체니 대 파월, 아미티지 대 럼스펠트, 올포위츠간의 대립, 경쟁구도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안보보좌관 라이스의 태도는 다분히 어정쩡한 것으로 보인다.

<표> 클린턴정권과 부시정권의 대외정책

클린턴정권                    부시정권

□□□□□□□□□□□□□□□□□□□□□□□□□□□□□□□□□□□□□□□□□

이념           신국제주의(포괄적 개입)    미국식 국제주의(선별적 개입)

군사력                    파병               선별, 집중 파병

NMD                     애매                 강력추진

TMD                     애매                 강력추진

중국               전략적 동반자              전략적 경쟁자(□조용한 봉쇄□)

발칸                     개입                     철수

북한,파키스탄,이란등      유연                     단호

북한                 포용정책                  □신중한□ 포용정책(□엄격한 상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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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간에 그 어떤 □본질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관측되는 측면 또한 무시하기 어렵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첫째, 부시정권이 가장 앞세우는 가치가 □미국의 국가이익□ 곧 미국의 세계패권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클린턴이나 부시나 그 방법과 형태에서만 차이가 날 뿐 그 어떤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정권하 미국의 외교가 인권이나 민주주의등 자신의 입맛에 맞는 명분을 내세워 제3세계의 국내정치에 개입해 분쟁의 씨앗을 뿌려온 반면, 공화당의 그것은 다분히 고립주의적 경향을 보이며 자국 이익의 옹호에 최우선적으로 주력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부시외교는 차라리 전통주의적 공화당외교에 충실하다고 볼 수 있고, 어쩌면 바로 이런 이유에서 미보수파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택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자 모두 □국제주의□ 곧 미국경제의 세계화 노선이 가져다준 성과에 기반해 있고, 또 이것이 자국의 이익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한 이를 포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이런 한에 있어 양자의 국제주의는 사실상 자국이기주의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어떻게 보면 클린턴이 미국 군사력의 엄호하에서 세계화를 통해 거둬들인 과실을 부시는 그 군사력을 통해 방어하고자 하는, 다시 말해 미국경제의 상이한 발전단계에서 자국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그 방법상에서의 차이만을 보일 뿐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양자의 외교정책 모두 탈 냉전시대 미국주도하 단극적(unipolar) 세계체제의 유지와 강화에 그 핵심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의 대중정책의 변화 역시 이런 각도에서 볼 수 있다. 지난 부시정권 출범 직전인 1월 17일 미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발표된 □파월독트린□에 따르면 □중국은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가 아니다. 그러나 마찬가지 중국은 우리의 불가피하고 화해할 수 없는 적수도 아니다. 중국의 경쟁자이자 잠재적인 지역라이벌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하는 분야에서 협력하기를 원하는 한국과 같은 무역파트너이다. ... 그러나 중국은 적(enemy)이 아니며 우리의 문제는 중국으로 하여금 이 길을 가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적 파트너이지만, 정치-군사적 파트너는 아니라는 말이다. 중국을 세계경제에 편입시키는 것과, 동아시아에서의 지역패권을 강화하는 것 모두에 미국의 이해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미국의 세계적, 지역적, 국지적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것이 클린턴이나 부시 외교정책의 목표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다. 클린턴이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중국을 자본주의 세계경제로 편입시키고자 했다면, 부시는 그 성과에서 출발하면서 미국의 역내 군사 전략적 우위까지도 강화시키고자 하는 데에 그 기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셋째,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보더라도 최초의 북미고위급회담 추진은 1991년 부시정권때부터 이며, 마찬가지 포용정책 역시 공화당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포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단지 클린턴의 그것이 화려한 외양에도 불구하고 내실이 없다는 점에서 북의 확실한 양보를 얻어내는 데 주력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가장 예민한 현안 가운데 하나인 주한미군문제를 보더라도 그 존재근거는 북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점에서 - 부시가 말한 것처럼 -□핵과 미사일문제 해결시 한국과 협의하에 주한미군을 감군□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실제로 올 하반기로 예정된 □4년주기 국방태세 보고서(QDR)'에서 주일, 주한 미군 감축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양쪽 모두를 줄이되 주일미군을 더 줄일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중앙일보> 2001년 4월 17일자)

결국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부시정권이라 하더라도 국익의 극대화라는 기본노선을 근본적으로 변경할 어떤 내적 근거가 없으며, 단지 강제력와 설득이라는 양날의 칼중에 어떤 측면에 강조점을 두는 가하는 방법상의 선택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흔히 말하듯 워싱턴에서 재채기를 하면 서울에 폭풍이 부는 것처럼, 국제관계상의 심급 즉 1)전지구적(global) 차원 2)지역적(regional) 차원 3)국지적(local) 차원사이의 힘의 서열에 따라 1)의 차원에서의 미세한 차이라 할지라도 3)의 차원에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변화의 구체적 지점들을 점검해 보자.

3. □포스트 6.15질서□의 구조와 성격

3.1. 구조적 조건

첫째, 우선 지적할 것은 단기간내에 변화할 가능성이 낮은 동아시아 □세력균형□과 새로운 게임의 법칙이다. 1990년대에 들어와 냉전기 북-중국-러시아등 북방삼각을 한 축으로, 남한-일본-미국등 남방삼각을 다른 축으로하는 적대적 대립구도가 중국의 개혁개방, 소연방의 해체로 말미암아 급격히 재편되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한편으로 정치-군사적 차원에서 북-중 관계 강화, 북-러 관계 개선, 중-러 관계 정상화로 요약되는 신북방삼각의 형성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여기에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마주놓으면 적어도 그 형태상 □탈냉전적 냉전구도□ 혹은 의사냉전구도가 형성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할 때 부시정권하에서 미국무부 부장관 아미티지를 중심으로 한 친일파가 친중파를 대체하면서 급속히 부각하면서 클린턴 정권 당시의 □일본때리기□와는 전혀 구분되는 미일동맹이 새롭게 강조되고, 다른 한편으로 NMD/TMD문제를 구실로 러중 연대가 강화되는 것은 어쩌면 예고된 수순이라 할 만하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 경제적 차원에서는 철저한 실리에 기반한 현실주의라는 새로운 게임의 룰이 형성된다. 즉 중국의 □자본가계급없는 자본주의□로의 체제이동과 러시아의 □마피아 자본주의□로의 체제교체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운용기조를 바꾸어 놓았다는 말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북의 변화는 말하자면 이러한 북방삼각관계의 복원을 배경으로, 이 새로운 게임의 법칙에 순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둘째, 동아시아 세력균형 체제는 페리보고서에서도 인정하는 것처럼 미국에 의한 북 체제약화, 매수, 전복 전략을 불가능하게 만든 전제이자 결과이다. 즉 단순한 현상유지나 북의 자진붕괴 가능성이 없다고 할 때, 북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요구될 수밖에 없고 이른바 클린턴 정권의 □개입과 확장'정책으로의 전환은 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동아시의 세력균형과 새로운 게임의 법칙은 북으로 하여금 정치-군사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을 분리 대응하게 만들었고, 이는 무엇보다 1999년 10년동안의 경제침체에서 비로소 회복세를 보이는 북한 경제의 내재적 요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이전까지는 다른 성장전략을 위해 소요되는 자본을 조달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상수라고 보여진다.

넷째, 소수파정권으로 출발한 DJ정권의 입장에서 정국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서는 북한카드는 대단히 적절한 그야말로 준비된 카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현재 국면변화는 그 무엇보다도 군사문제 즉 북한의 □미사일1발 (대포동II)□에서 촉발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 한에 있어 현국면은 경제적 요인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정치군사적 요인이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측면은 부시정권 출범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간의 기존 □적대적 대립□관계를 □적대적 공존□관계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적대성□의 강도이다. 설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적대성 명제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자간에는 단순히 몇 번의 만남이나 바램만으로 결코 건널 수 없는 고도의 이질성이 존재한다는 점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수많은 □눈물의 계곡□을 지난다고 체제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국가소유/중앙계획의 전형적인 현존사회주의 경제체제인 북과 사적 소유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인 남한사이의 공존은 그 자체로 거대한 역사적 실험이다.

현재 진행중인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은 그 자체로 '적대성'의 원천이 소멸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 내지 관리형태가 바뀌었음을 의미. 향후 문제는 적대적 협력관계의 관리·조절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 이 필요성은 두드러진다.

3.2. 페리보고서에 나타난 미국의 한반도전략

한반도주변 국제관계의 기본규정력은 미국의 한반도정책에 있으며, 2000년 가을의 북미공동성명 역시 미국입장에서 볼 때는 어디까지나 페리프로세스의 관철 결과라 할 수 있다. 페리보고서는 말하자면 그 본질에 있어 봉쇄 또는 롤백등 냉전기 미국의 국제정치관을 조금도 벗어나 있지 않았던 미국의 대북정책의 기본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 결과로서 일종의 □인식론적 단절□의 효과를 갖는 문서로 볼 수 있다. 세계대전의 승자 미국에 도전해 그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전후질서의 몇 안 되는 사례라 할 북한을 미국이 정치적 상대로 승인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기까지는 물론 무엇보다 북의 완강한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렇다고 미국이 북한을 정치적 거래의 상대로 인정했다는 것이 자신의 의도, 즉 북의 궁극적 제거마저 포기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단지 자신들이 보기에 북한문제를 다룸에 있어 □문명적□ 수단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것뿐이다. 아무튼 그런 점에서 우선 페리보고서에 나타난 미국의 상황인식은 어떤 점에서 단지 클린턴정권의 그것이라고만 보기 어렵다. 아래에 그것을 간단히 요약해 본다.

(1)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힘의 균형□상태이다

□따라서 현상황하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는 군사적 측면에서 남·북 양쪽 공히 안정적이라 하겠다. 비록 고립에 처한 북한정권의 오판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북한도 무력충돌의 결과가 재난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이하 □페리보고서□에서 인용)

(2) 미국의 최종목표는 핵·미사일문제에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의 시급한 초점은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관련 활동을 종식시키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 무기 획득, 장거리 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 시험, 배치 그리고 수출은 장기적으로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를 수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한반도에서의 억지력의 안정을 저해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미국의 주요한 이해관계에 역행하는 심각한 지역적, 세계적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미국은 이러한 행위의 종식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3) 북한문제와 관련 한미관계의 이해관계는 국면적으로, 쟁점적으로 다를 수도 있다

□한국의 이해관계가 미국의 이해관계와 동일한 것은 아니나 상당 부분 일치한다. 한국이 미국과 같은 세계적 국가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 비확산 노력에 덜 적극적이나,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가 한반도에서의 억지력을 저해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가 건의하는 전략은 미·북간 직접협상의 범주를 넘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문제들에는 한국의 이산가족 재회,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남·북 공동위 재가동 포함) 및 일본인 납치 문제와 또한 마약 밀매와 같은 주요관심사들이 있다.□

(4)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 중국, 일본 역시 일정한 이해일치를 보인다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이해관계도 미국의 이해관계와 동일하지 않으나 상당히 일치된다. 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는 일본의 북한문제에 관한 우선 순위를 급격히 높여 놓았다. 일본인들은 북한의 미사일 관련 움직임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본과의 양자협의시 북한 대표들은 금세기 초에 있었던 일본의 한국 점령을 계속해서 언급함으로써 역사적 감정을 악화시켰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KEDO에 대한 일본의 지원문제가 일본 의회에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커다란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한반도 긴장고조가 가져올 여파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북한의 미사일이 중국이 원하지 않는 미국의 국가 미사일 방위(NMD)와 전역 미사일 방위(TMD) 계획의 중요한 촉매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5) 핵·미사일문제 해결과 북미 관계정상화의 등가교환

□만약 미국이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핵무기와 미사일 관련활동을 종식시킴으로써 안정이 유지될 수 있다면, 미국은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준비해야 하며,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 및 평화공존 정책과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단계적이고 상호적인 방법으로 북한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북 압력을 완화하여 나갈 것이다. 북한이 느끼고 있는 위협을 감소시킴으로써 북한은 한·미·일과의 평화공존 및 북한의 경제·사회 발전추진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만약 북한이 핵 및 장거리 미사일 위협을 제거한다면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 하고, 대북 무역제재를 완화하며, 북한에 개최를 부여하는 여타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6) 주한미군의 계속주둔

□끝으로 검토팀은 주한 미군이 일부라도 철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현재의 강력한 억제체제를 손상시킬 것이다.□

페리프로세스는 이후 조명록 국방위 부위원장 방미를 통한 □북미공동성명□으로 구체화된다. 북한은 당시 □미사일 문제와 관련된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모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대하여 미국측에 통보□, 즉 향후 전시기가 아니라 □회담기간중□에□만□, 미사일 개발 자체가 아니라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만으로 1)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전환하고, 다시 말해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평화협정, 체제보장, 주한미군, 국교정상화를 관철시키고, 2) □자주권에 대한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 즉 북한의 □국시□(?)인 자주성의 명분을 얻고, 3) □호혜적인 경제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사실상의 미국에 의한 대북 전면봉쇄조치에 다름 아닌 □테러국□ 지정 해제 약속이라는 실리를 거두었다.

반면 남한은 이 과정에서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4자회담등 여러 가지 방도들□이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는 수준에서 만족해야 하는 즉 DJ가 주장해온 남북 직접 평화협정체결과 미·중 보장이라는 4자회담이라는 절차에 대한 주장만 관철시킴으로써 - 그것도 □여러 가지 방도들□중 하나의 형태로 - 사실상 명분외에 별무소득이었다.

결국 클린턴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뒷받침한 이상의 인식에서 적어도 최근 부시정권에서 드러난 변화는 주로 위 (4), (5), (6)에 주로 관련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중국의 경우 북 핵·미사일이 미국의 NMD·TMD의 빌미를 준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북의 태도변화를 내심바라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중국의 견제로 바뀐 이상 즉 북의 태도변화와 무관하게 역내 패권 강화를 미국이 요구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중국으로서는 페리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대전제가운데 하나인 동아시아 세력균형이 파기됨을 의미하고, 이 때 중국이 선택가능 한 옵션은 북한을 더욱 더 강하게 자신쪽으로 끌어들이고 동시에 러시아와의 □항미연대□를 구축하는 것 외에 별 도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핵·미사일 포기와 북미관계정상화 교환은 일단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클린턴정권이 주한미군철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데 비해, 부시정권은 전제가 충족되면 감군도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만일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당분간 원하지 않는 다면, 이것이 북에게 얼마나 큰 실익이 될 지는 미지수이다. 북한으로서도 상황이 이러하다면 한편으로 경제적 차원에서 중국식 개혁·개방을 선택하면서 변화의 가능성을 내외에 확인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정치군사적 차원에서는 중국, 러시아와의 북방삼각을 강화시키는 카드외에 별다른 대응은 없어 보인다. 이는 동시에 미국의 이중적 중국정책 즉 □경제적 파트너이자 정치군사적 라이벌□이라는 독트린을 북한에도 유도하는 효과를 의도한 것일 수 있다.

3.3. 럼스펠드보고서, 아미티지보고서 그리고 부시의 대북정책

그렇다면 여기서 미공화당 보수강경파의 담론을 주도하고 있고 부시정권의 대북정책의 향방을 가늠하기에 가장 적절한 근거가운데 하나인 미국방장관 럼스펠드가 주도한 일명 □럼스펠드보고서□ 즉 <대미 탄도미사일위협 평가위원회 보고서>(1998년 6월 15일)를 통해 그 기본 인식틀을 살펴보자. 그 내용은 이 위원회의 기본 임무가 미국에 대한 핵·미사일 □위협□을 평가하는 데 있기 때문에 군사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이 6개월 이내 탄도미사일 실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측한 직후인 98년 8월 실제로 북한이 대포동II 시험발사을 실시함으로써 각별한 주목을 받게된다. 그 결론은 우선 아래와 같다.

□-명백하고 잠재적인 적성국가 다수에 의한 생, 핵탄두를 적재한 탄도미사일 획득시도로 말미암아 미국과 자신의 해외 주둔군 및 우방국가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현 탄도미사일에 의해 여전히 현존하는 위협에 더해 북한, 이란, 이라크에서의 새롭게 전개되는 위협이 더해지고 있다. 이 새로운 탄도미사일 보유국가의 능력은 현 미국의 정확도와 신뢰도의 체계로 감당할 수 없다.

- 이 새로운 미사일능력의 증가로 인해 미국에 가해진 위협은 정보기관의 추측과 보고에 나나탄 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진전되었으며 더욱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 미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기관의 시의적절하며 정확한 예측능력은 감소하고 있다

- 새로운, 위협적인 탄도미사일 전개에 대해 미국이 예측할 수 있는 경고시간은 감소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스커드 미사일 개발능력을 갖춘 나라들로 북한, 이란, 이라크, 인도, 파키스탄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면서 다음처럼 주장한다.

□현재 북한과 이란이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개발능력에 쏟고 있는 자원의 예외적인 수준으로 볼 때, 그 들은 미국과 미국의 사활적(vital) 이익 그리고 그 우방국에 대한 실질적이며 직접적인 (substantial and immediate) 위협이 되고 있다. 이 들 나라의 미사일 개발계획이 현재까지는 주로 지역의 적성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그리고 불가피하게 미국 자신의 사활적 이해와 교전하게 될 것이다.□

즉 북 핵·미사일이 미국에 □사활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 관련 부분을 전문 인용해 보면 이러하다.

□북한이 대포동(TD-2)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이 시스템의 개발정도는 정확히 파악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 시설은 잘 준비되어 있다. 일단 이 시스템개발이 완료되었다고 평가되면, 6개월 이내 시험발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만일 북한이 이 실험이 성공적이라고 판단한다면, 대포동II는 신속히 배치될 것이다. 이 미사일은 알라스카와 하와이군도의 서쪽 소도에 있는 주요도시 및 군사기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 무게를 줄인 TD-2의 변형미사일은 피닉스, 아리조나에서 매디슨을 거쳐 위스콘신에 이르는 미본토의 서부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10,000km 까지 비행할 수 있다. TD-2의 이 모델을 개발하기까지는 추가 시간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추가 실험이 요구된다.

북한은 1,300km 사거리를 가진 개량형 스커드엔진을 장착한 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노동□을 개발했고 실전배치하고 있다. 이 미사일로 북한은 일본, 남한 그리고 북한주변의 미군기지를 위협할 수 있다.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1993년 일차에 걸쳐 노동미사일 실험을 실시하였다 한다. 본 위원회는 노동미사일이 미국정부가 이를 인식하기 훨씬 이전에 실전배치되었다고 판단한다. 북한이 상당한 미사일생산 설비를 갖추었다는 광범위한 증거가 있으며, 따라서 상당량의 노동미사일이 생산되었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노동미사일 계획의 속도와 규모을 평가함에 있어 정보기관이 당면한 상당한 난관으로 미루어 볼 때, 미국은 북한이 대포동II 미사일 배치이전까지도 거의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할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계획을 포함한 적극적 대량살상무기(WMD)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1980년대 말 북한은 최소한 하나 혹은 두 개의 핵탄두용 방사능물질을 빼돌렸다고(divert) 알려져 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 계획으로 볼 때, 북한이 핵무기를 추가 생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또한 생화학 미사일 탄두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해, 생물전 무기와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미국의 국익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는 미국 자체에 대한 주요(major) 위협이 되고 있다. 왜냐 하면 북한은 탄도미사일 개발능력의 주요 확산국(major proliferator)이며, 북한은 미사일, 기술, 기술자, 운반시설 그리고 지하 핵시설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사일개발에 관심을 가진 여타 국가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나라에는 이란, 파키스탄등이 포함된다.□

결국 이 보고서의 결론은 이러하다. 북한은 1-2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능력을 갖추었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 알려진 바로는 2005년 경- 미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는 미국에 □실질적이며 직접적인□ 위협이다. 따라서 이미 북한의 중거리미사일 만으로 위협받고 있는 일본과 더불어 TMD를, 미본토방위를 위해 NMD개발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마찬가지 럼스펠드보고서에 이어 자신이 파월휘하 미국무성 부장관에 임명됨으로써 새롭게 주목받게 된 것이 이른바 <아미티지보고서(Armitage Report)>이다. 시기적으로 볼 때 럼스펠드 보고서보다는 늦은 1999년 3월 4일 발표된 이 보고서는 1994년 10월 북미 합의(Agreed Framework)이후 소위 지하 핵시설 발견과 대포동II 미사일 실험등 변화된 국제 환경속에서 미방위정책을 재검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아미티지 당시 전 국방성 차관이 주도하여 제출한 □북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라는 문건이라 할 수 있다.

아미티지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까지 미국의 대북정책의 전제가 되어 온 가설들 즉 94년 북미합의로 북의 핵개발계획이 종결되었다, 북한이 붕괴직전에 있다, 북미합의가 북한의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라는 등의 관점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정치적으로 지속불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은 □새로운 포괄적 접근□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가 제안하고 있는 대북 협상의 목표는 이렇다. □한편으로 경제적 이익, 안전 보장, 정치적 승인, 다른 한편으로 군사적 억지력의 향상이 가져다 줄 확실성. 미국과 그 동맹국에게는 만일 평양측이 우리의 관심사에 부응한다면 이 일괄협상은 전반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정당한 행위자로 수용할 것임을 의미하고 이는 완전한 관계정상화까지를 포함한다.□ 이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일괄협상에는 경수로, 미사일, 통상전력감축, 식량지원 및 경제원조, 6자회담을 통한 북의 안전보장, 국교정상화등이 포함되어 있다. 즉 북한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 주는 대가로, 미국의 역내 주도권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했을 경우, 이 보고서는 2가지의 대안을 권고하고 있다.

□억지력의 강화와 봉쇄. 이는 공해상에서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금지시킬 준비를 포함한 더욱 단호하고 확고한 태세를 포함한다.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의 우리의 태세는 미합중국과 그 동맹국이 □적색선(red lines)□을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제공격. 우리는 이 옵션과 관련된 위험과 어려움을 인정한다. 감안해야 할 것은 이 방법은 핵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 그것이 성공했을 경우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 위험이 우리의 동맹국에 가져다 줄 위험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북한에 대한 새로운 포괄적 접근을 요청하고 있는 아미티지 보고서는 그 기본 접근에 있어 다분히 그 이후에 제출된 페리보고서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특히 중국에 대한 관점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중국의 적극적 협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문제에서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이 긍정적 방향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특히 대중 정책과 관련해서 클린턴과 부시의 외교정책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때 이는 간과할 수 없는 지점이며, 현재의 정찰기사건에서 미 국무부와 국방부의 정책차이를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렇게 본다면 럼스펠드보고서가 북의 미사일문제에 선별적으로 집중해 그것의 강제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면, 아미티지보고서는 여전히 북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요구하면서 그것이 실패했을 경우 군사력동원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미 부시정권의 대북정책은 비록 공통적으로 상호주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2개의 경향 즉 - 다소 도식적으로 말하면 - <럼스펠드보고서>를 통해 대변되는 국방성을 중심으로한 보수강경파 입장과 <아미티지보고서>를 통해 표현되는 국무성을 중심으로 한 보수온건파 입장사이의 파워게임을 거치면서 양 지점 어딘 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로서 그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북미 미사일협상이 결국에는 재개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포용(reengagement)□은 대북정책의 □탈클린턴화□가 충분한 정도로 진행된 뒤, 다시 말해 현재의 포괄적 정책조정기가 완료된 다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지난 해 11월 말레이시아의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된 북미회담에서 럼스펠드보고서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북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인공위성 대리발사로, 중단거리 미사일 수출은 국제경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데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북의 미사일 문제는 클린턴 행정부 당시 대북정책조정관이었던 웬디 셔먼이 지난 3월 7일 언급한 것처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수출금지 등을 골자로 한 미사일 동결협상 체결의 일보직전까지 갔었다□(<중앙일보> 2001년 3월 26일)고 말한 것처럼, 그 해결의 가닥이 이미 어느 정도까지는 잡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시정권의 대북정책은 □1단계 협상- 2단계 군사적 제재□라는 아미티지보고서와 페리보고서의 기본틀 자체를 파기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며, 결정적 차이는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속도 혹은 기간과 1단계에서의 양보의 폭과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속도와 수준은 부시정권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역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과장된 북한위협론은 다름 아닌 북한과의 적절한 긴장을 통해 미국의 역내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거나 아니면 미국내 보수파의 정치적 이해 및 NMD를 통한 군산복합체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분히 의도된 전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USA투데이>의 외교전문기자 바버라 셰블린의 말, 즉 □국가안보회의, 국방부 관리의 대부분은 북한과의 긴장완화를 바라지 않고 있다□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중앙일보> 2001년 4월 20일자)  이는 미국자신이 2,000기의 ICBM 핵탄두를 포함 7,000 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에서, 미 CIA등을 통해 북한이 1-2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일방적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리는 데에서 여실히 확인된다. 여기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핵탄두 1개를 만들 충분한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지난 4월 21일 밝힌 바 있다.(<한겨레신문> 2001년 4월 23일자)

4.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흔히 한국에서 포용이라 통용되는 미국의 □개입(engagement)□개념은 결국 □다른 수단에 의한 제국정치의 계속□에 다름 아니며 따라서 그 기본 축은 미국의 정권변화와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다. 단지 그 폭과 수준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부시의 □포용□은 어찌 보면 □세계적 수준에서의 적정긴장  관리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은 자신의 □국익□ 특히 경제적 실익을 챙길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그렇다면 부시의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예컨대 럼스펠드보고서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현상+ (Status Quo plus)□, 즉 현상유지가 아니라 현상강화에 그 핵심이 있다. 당연하겠지만 유사시 수단으로서 군사력을 동원한다는 점에 관해 클린턴이나 부시나 변화가 없다. 과거 클린턴이 집권하던 김영삼정권 당시의 한반도 전쟁위기에서도 실증되었고, 페리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은 정권에 관계없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강경대응 방안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물론 클린턴 당시의 유고전 모델 (제한전, 전자전)이 될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될 지 그것은 사실 전술적인 차이에 불과할 따름이다. 상호주의 역시 변화가 없지만, 그러나 그 적용범위는 차이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인적교류 (남북이산가족, 문화예술인 학자교류)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핵/미사일문제에 핵심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예상되는 남북 각 정권차원에서의 변화는 무엇인지를 보기로 하자. 일단 그 기본 출발점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첫째, 현 동아시아 국제관계 변동의 기저변수는 핵/미사일문제에 있다.

둘째, 북 핵/미사일문제는 □국지적(local)□ 어젠다가 아니라 이미 □세계정치적(global)□ 어젠다이다. 이에 따라 남북한관계의 향방은 (1) 미국 대 비미국 (특히 중,러) 관계 (2) 한미일 대 북중러 관계에 의해 □중첩결정□될 수밖에 없다.

셋째,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보자면 북미관계는 □기본적으로□ 미국 대 중, 러관계의 종속변수이며,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의 종속변수이다.

넷째, 남북긴장완화는 일정한 전진과 후퇴, 상승과 하강의 굴곡이 있겠지만 특히 비정치군사적 분야를 중심으로 그 장기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먼저 남측의 햇볕정책과 관련되는 변화로는 무엇이 있는가. 무엇보다도 햇볕정책의 일정한 노선변경이 예상된다. 이것이 □햇볕+□가 될지 □햇볕-□가 될지 여부는 위의 중, 러 □항미연대□의 강도, 미 민주당의 태도, 북한의 전략, 전술변화, 김대중정권의 국내적 기반, 일본의 한반도정책등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아무튼 지금과 같은 형태로의 햇볕정책이 계속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지난 3월 초 김대통령 방미 직전 김대중 방미와 김정일 방남간의 수순을 둘러싸고 □선 방남-후 방미론□이 세를 잃고 선 김대통령 방미론으로 결정되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김대중정권의 경우에 부시정권의 □한미일 공조 강화론□을 벗어나 독자행보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더군다나 셀리그 해리슨이 지적한 것처럼, 미국의 제네바협정 수정시도 즉 당시 지원키로 합의한 경수로중 한 개 또는 두 개 전부를 비핵 화력발전소로 대체하고 강력한 사찰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 1994년 북미간 핵동결 협정 재협상에 대해 한국으로서는 어떤 형태로던 대응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미국의 재협상시도가 북한을 자극할 경우 햇볕정책은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한겨레신문> 2001년 4월 23일자). 그렇다고 한다면 1) 정권의 정당성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선선회에 따른 연착륙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으며 2) 상호주의의 단계적 강화 (보수화) 3) 미국의 요구에 따른 핵/미사일문제와 대북지원 연동이 예상되며 그렇지만 4) 핵·미사일문제이외의 분야에서 상징적 화해, 협력조치는 유지(특히 경제분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제 김정일정권의 대응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역시 일정수준의 전략전술 변경은 불가피할 것이다. 페리프로세스를 통해 북측이 소위 □통미봉남□에서 □통미용남(通美用南)□으로의 일정한 전술적 전환을 보였다고 본다면, 향후 북의 변화 방향 역시 이 축을 따라 움직일 것이 예상된다. 1) 핵-미사일문제를 미국의 군사력동원까지는 가지 않는 수준에서 유지, 관리하면서 자신의 생존과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끈질긴 협상을 전개해 갈 것이 예상되고 2) 중국과 러시아는 북의 핵미사일문제가 NMD, TMD의 구실을 제공하지 않기를 희망하겠지만, 부시정권이 이를 계속 추진할 경우 북을 어떻든 자신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이고자 할 것이며, 북 역시 대외적으로 중, 러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3) 대내적으로는 6.15선언 전면관철을 명분으로 한 선전전을 통해 김대중정권을 압박하고자 할 것이며 4) 동시에 □포스트 6.15구조□를 국제적으로 공식화하고자 시도할 전망이다. 5) 마지막으로 그 형태가 어떻든 □북한식□ 개혁개방은 가속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진보진영의 대응방향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첫째, 혹자의 말처럼 □평화가 전부는 아니지만, 평화가 없이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할 때, 남북간의 평화체제는 강대국 권력정치의 협상거리가 아니라는 인식에서 이에 대한 확고한 민중적 기초를 다지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여기에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간헐적으로나마 제기되어온 □한반도 중립화안□과 그리고 비핵 평화지대 구상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쟁까지도 포함하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민중의 미래가 저당잡히는 최악의 결과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비판을 위한 동원전략이 긴급하다.

셋째,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관점에서 북 핵·미사일 역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것이 기본적으로 □생계형□인데 비해, 미국의 한반도주변에 보유하고 있는 □패권적□ 핵에 대한 문제는 더 시급히 공론화되어야 한다.

넷째, 북의 개혁개방이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로의 편입이 아니라 진정 북한 인민대중의 성과로 되기 위한 원칙적 관점과 비판이 준비되어야 한다.

다섯째, 김대중정권에 대해서도 미국의 한반도정책을 단순 추수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대안제시가 요구된다. 특히 이와 관련 미국의 TMD구상에 대한 명확한 민중적 거부의사를 결집시킬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여섯째, 단순히 북의 □긴 팔□로서가 아닌 남한 민중운동의 구성요소로서 독자적 전망을 가진 새로운 □통일운동□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에 대한 정치적, 조직적 결의를 확보해야 한다.

<MD에 대한 테제>

1. 핵패권 영구화 MD에 반대한다

- MD의 본질은 한마디로 미국주도 □핵패권을 영구화□에 있다. 전세계 민중의 힘으로 반미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2. 민중생존 위협하는 무기도입 반대한다 (노동자혈세 모아다가 무기도입 웬말이냐)

- □공식적□인 정부입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MD계획의 핵심구성요소인 이지스함과 패트리어드 PAC- 3 미사일 도입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확실한 반대가 요청된다

3. 평화통일 위협하는 TMD를 분쇄하자

- 남한이 MD계획에 혹은 한미일 군사동맹구조에 편입될수록 통일은 그 만큼 멀어진다. 따라서 MD와 통일문제와의 연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4. 미국 방산(防産) 살찌우는 미제무기(이지스함, PAC-3  요격미사일) 도입 반대

- MD 계획의 추동력과 또 그로 인한 최대 수혜자는 사실상 미국 4대 방산(보잉,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TRW)

5. 평화협정 체결하여 평화롭게 살아보자

- 남북 평화협정은 어쨋든 거쳐야 하는 경과 단계

6. 1994 제네바 합의 미국은 준수하라

- 현재 북미관계는 1994년 제네바 합의(Agreed Framework)와 2000년 10월 북미공동코뮤니케 등 2가지에 기초. 현재 부시정권은 1994년 합의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음.

7. 더 이상은 필요없다 주한 미군 철수하라

-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현국면에서의□ 북한 입장은 애매. 그러나 원칙적으로 외군 철수는 진보진영이 일관되게 견지해야 함

8. 핵무기는 철거하고, 한반도는 비핵지대

- 북핵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반대. 그러나 생계형. 그것보다 심각한 것이 한반도내와 그 주변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장기목표로 진보진영이 견지해야 함

9. 군비축소 남은 예산 민중복지 쟁취하자(실업기금 마련하자)

- 군축과 복지와의 연관성은 대안차원에서도 끊임없이 제기해야만 하는 사안

10. 대미종속 굴욕외교 김정권을 정리해고

- 지난 DJ방미이후 완전히 미국에 목덜미를 잡힌 상태. 김정권의 외교에 대한 견제와 비판

11. 친미파에 경고한다 민족생존 위협마라

- 남한사회내 광범위하게 뿌리박은 친미인맥과 커넥션에 대한 경고

12. ABM 조약개정 한반도를 위협한다

- ABM은 어쨋든 핵군비경쟁을 막을 수 있는 그나마 존재하는 안전판가운데 하나. 재협상 요구에 국제연대 차원에서 반대해야.

<민중연대 워크샵 토론문>

부시정부의 군사외교 정책의 변화 전망

작성일: 2001년 5월 11일

작성자: 임필수(사회진보연대 정책기획부장)

1. 부시정부의 win-and-win 전략 재검토의 의미

(1) win-and-win 전략의 개요

□ 최근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주도하는 미국의 국방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win-and-win' 전략, 즉 거의 동시에 발생하는 2개의 주요지역전쟁(major regional war) ― 특히 북한과 이라크에서 동시에 발발하는 전쟁 ― 에서 동시에 승리를 거둔다는 군사전략의 폐기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win-and-win 전략이 공식화된 것은, 클린턴정부의 출범 이후 미 국방부에서 처음으로 나온 중요한 보고서였던 □전면재검토□(Bottom Up Review)에서였으며, 클린턴 재선 이후 나왔던 □4개년국방평가□(QDR)에서도 이를 유지하였음.

□ 2개의 전쟁전략은 1990년대 초반 미국의 對이라크전쟁 계획이었던 □사막의 폭풍□(Desert Storm)에 근거한 전략이었음. 1개의 지역에서 □사막의 폭풍□ 급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력의 최소규모는 육군 4-5개 사단(6만-10만), 해병대 4-5개 여단(1만2천-2만5천), 공군 10개 전투비행단(720개의 전투기), 100개의 공군 폭격기, 그리고 4-5개 해군 항공모함전투단 등으로 평가되었음.

□ 또한 그 전쟁 시나리오는, 초기 전쟁의 결과로 동맹국이 상실한 영토를 복구하고, 적국을 향해 진격하여 적국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그 지역을 점령하는 것을 상정한 것이었음 (한미연합군의 전쟁시나리오 □작전계획 5027□ 참조)

(2) win-and-win 전략에 대한 비판적 견해

□ 그러나 1997년 QDR 발표 이후, 2개의 전쟁전략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미국 정가 및 군부 내에서 다수 제출되었음. 예컨대 1997년 미국 의회가 임명한 국방위원단(National Defence Panel)은 "2개의 지역전쟁이라는 구상은 냉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을 계속 유지하는 데에는 유용한 메커니즘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2010-2020년에 요구하게 될 군사력을 달성하는 데에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서 그것이 실질적인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미 국방부의 조직적 요구와 관련된 관료적 고안물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코헨 당시 국방장관에 의해 구성된 국가안보/21세기 위원회가 2000년에 제출한 보고서 역시 □2개의 전쟁이라는 척도는 현재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커질 다양하고 복합적인 우발성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

□ 현재 미국의 안보전략가들이 상정하고 있는 복합적인 □우발성□이란 □미국의 (군사)위성을 포함한 우주군사체계에 대한 잠재적 적국의 파괴적인 급습(우주 □진주만 폭격□), □정보지휘체계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잠재적 적국들의 대량살상무기 공격(핵·생화학-미사일), □미국 본토에서 발생하는 테러리즘까지, 그리고 □세계각지에서 발발하는 인종적 갈등과 분쟁, □마약밀매를 포함한 세계적인 마피아 커넥션 등을 포함하는 것임.

□ 현재 2개의 전쟁전략에 대한 비판적 평가들의 근거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불필요하다

- 이라크와 북한의 군사적 약체화. 이라크는 사막의 폭풍 이후 군사력이 실질적으로 1/2 이하로 약화되었으며 현재와 같은 제재가 유지될 경우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은 전쟁을 치루지는 않았지만 10여년간의 경제악화로 군사력의 상당 부분이 무력화되었다. (중국-대만간의 분쟁 역시 미국의 우위는 분명하다.)

② 과도하다

- 2개의 전쟁전략은 동맹국의 지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미국 독자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을 상정한 것임. 그러나 중동지역의 경우 영국의 적극적인 지원은 확실하다. 또한 남한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군사력이 개선되고 있다. (미일동맹의 군사력 증강 포함.)

- 미국의 군사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다. 미국의 해공군력의 우월성, 특히 정밀타격 능력 및 전략적 수송 능력의 개선은 미국의 우월성을 강화한다.

③ 위험하다

- 2개의 전쟁전략을 계속 고수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선점해야 할 과제들을 뒤로 미루게 된다. (정보전, 우주전 등)

(3) 향후 전망과 의미

□ 현재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주도하는 미국 국방전략의 재평가 과정은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QDR에 반영될 것으로 보임. (5월 25일 부시대통령의 발표 참조.)

□ win-and-win 전략의 재검토가 궁극적으로 지시하는 방향은 □미국의 군사테크놀로지의 초우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 □특히 군사정보 영역과 우주의 군사화라는 과제를 미국이 선점해 나간다는 것, □미국의 해공군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동맹국들의 군사력 구조(군사전략 및 무기체계)를 재편한다는 것, □따라서 첨단 군사분야에서는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면서도, 지역분쟁 및 평화유지와 관련된 군사활동들에서는 동맹국들의 역할을 제고한다는 것 등이다.

□ 하지만, 현재 win-and-win의 □폐기□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은 급격하다기 보다는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여겨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win-and-win 전략은 □폐기□라기 보다는 전략환경의 변화에 조응하는 □재조정□의 의미에 가깝다(1 and 1/2 전략). 현재 미국의 입장에서 이라크 및 북한(그리고 중국-대만 분쟁)에 대한 군사적 봉쇄 조치는 당분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조정된 군사력 배치 수준으로도 기존의 전쟁 시나리오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

② 이는 해외주둔 미 지상군의 약 10% 정도(2만5천명)의 감축으로 귀결될 것이다. 발칸반도 내의 보스니아 지역, 페르시아만 지역, 동북아시아의 오키나와 및 남한에 배치된 지상군 병력들이 각각 감축할 수 있을 것임.

③ win-and-win 전략의 재조정은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국방비 절감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는 국방부의 고질적인 예산 부족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 부시정부의 win-and-win 전략의 재검토 과정은 □전략 핵전력의 정교화 (즉 MD 체계의 확대), □다국적군의 군사능력 개선(cf. 미국합참 JV2020)을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것.

□ 덧붙여, 한반도 상황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특징은, □북한에 대한 핵공격 옵션은 유지할 것이라는 점, □일본의 평화헌법 체제의 해소와 □보통국가□로의 전환에 대해 분명히 지지할 것이라는 점.

2. 부시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과정

□ 부시정부는 이전 클린턴정부의 바톤을 이어받아 북한의 핵-미사일의 봉쇄라는 1차적인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 분명함. 이는 페리프로세스의 기본적인 발상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클린턴정부 막판에 진행된 미사일협상의 전략적 틀도 유지할 것이라는 점.

□ 페리프로세스의 발상이 유지된다는 의미: 1999년 9월 발표된 페리보고서는 스스로 이중경로 전략(Two-Path Strategy)이라고 이름을 붙힌 포괄적 접근을 통해서, 협상이라는 경로와 군사력의 증강이라는 경로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 먼저 협상을 통해 □북한이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압력들□을 단계적이며 상호주의적인 방식으로 감축할 수 있다는 것을 카드로 삼아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한다는 것. 또한 협상의 진행경과와는 무관하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봉쇄하기 위해 미국과 그 동아시아 동맹국들이 군사적인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는 것. (이러한 군사력의 증강은 북한의 의도나 행동에 대한 추측, 그리고 협상의 성공이나 북한의 내부적 변화에 대한 추측과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될 것이며, 만약 협상이 실패한다면 가시적으로 단계화할 것이라는 점.)

□ 북미 미사일협상의 전략적 틀이 유지된다는 의미: 2000년 말 클린턴정부 당시 북한과 미국은 모든 장거리 미사일 및 관련 부품의 수출 중지, 특정 사거리의 미사일의 자체 실험 및 생산 금지에 대해서 까지는 합의를 이룬 듯. 그러나 미국의 추가적인 요구, 즉 이미 배치된 중거리 미사일(일본을 겨누고 있는 약 100기의 노동 미사일을 포함)의 제거, 북한 지역 내에서 미국이 직접 검증하는 방식의 수용, 북한의 미사일 개발의 기원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대해서 북한이 즉각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것이 협상 중단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임. 현재 부시정부 역시 이러한 추가적인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북한과의 포괄적인 합의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태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음.

□ 특히 미국은 동아시아 군사력의 재조정 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의 미사일협상에 있어서 더욱 완고한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무시□(neglect) 전략으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

□ 현재 김대중정부는 북미간의 미사일협상 과정에 대한 어떠한 의견 표명도 하지 않고 있음. 이는 미국의 접촉정책(또는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수립 과정에서 미사일협상을 비롯한 군사·안보 문제에 관한 협상의 권한 전체를 미국이 가질 것을 용인하였던 것에 기인한 것임. (한미간의 역할분담론.) 결국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은 미국의 미사일협상 전략의 전개과정에 그 사활이 결정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