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함인가 과대망상인가?: 펜타곤의 2개 전쟁 계획

Prudent or Paranoid?: The Pentagon's Two War Plans

Michael O'Halon. (부르킹스 선임연구원)

Survival. 2001. 봄

- 어떤 2개전쟁 전략은 아직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2개의 사막의 폭풍(two Desert Storm) 개념은 수정되어야 한다. Desert Storm을 수행하기 위한 군사력은 1지역에서 육군 및 해병대로 구성된 지상전투군 6-7개 사단, 전투기 10개 비행단(720개의 전투기), 그리고 4-5개 해군 항공모함 전투단(aircraft-carrier battle group) 등이다.

- 또한 그것의 목적은 적의 호전성을 막고, 초기 전쟁의 결과로 동맹국이 상실한 영토를 복구하고, 마지막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된다면 공격해온 적국을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그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다. 과거에 그러한 것이 합당한 것이었는지 아닌지 간에, 오늘날 필요 없다. 그것은 너무 과도하다.

- Desert Storm 급의 군사력과, 또다른 보다 작은 규모의 전쟁을 위한 추가적인 군사력 구조, 그리고 평화작전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력 정도가 알맞을 것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개념은 1과 1/2 주요전역전쟁(major theater war)으로 묘사될 수 있다. 더욱 정확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다; Desert Storm + Desert Shield + Bosnia/IFOR(평화이행군)

* Desert Shield: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략한 후 1990년에 페르시아만으로 초기에 배치된 25만명의 병력, 이는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

* IFOR: 보스니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컸던 초기의 NATO 군사작전, 미국 내의 2만명 및 그 지역의 수천명이 포함.

- 이러한 대안적 군사태세는 강고한 것이다. 이는 현재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군력 및 해군력을 거의 모두 유지하는 것이며, 오늘날의 13개의 지상군 사단 중 최소한 11개는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펜타곤이 매년 거의 100억 달러를 절약하도록 만든다. 이는 국방부의 예산 상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충분하지 못하지만, 매년 부족한 300억 달러의 예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 이러한 대안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7가지의 가정과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 이라크는 Desert Storm 작전 이후에 본질적으로 재무장하지 못하였다. 앞으로의 제재 체제(sanction regime) 하에서도 그러하다.

□ 북한은 지난 10년간의 경제쇠퇴 때문에, 군사력이 약화되고 있다.

□ 남한의 군사력은, 1997년의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제는 북한의 침략기도를 스스로 막을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갖는다.

□ 정밀타격 능력의 개선, 이라크와 북한 주변에 배치된 전투장비의 증가, 전략적 수송능력의 개선 등은 미군의 승산을 증가시키고 있다.

□ 남한의 군사력은 북한의 맹공습에도 생존할 수 있으며, 북한 영토를 향해 반격을 가하는 데 있어서 한미연합군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2개의 분리된 군단(corps) 구조 및 6-8개의 전투사단의 필요성을 줄이게 된다.

□ 영국의 군사력은, 지금도 페르시아만 지역에서의 전쟁 시나리오에 결합되었는데, 따라서 미국의 전쟁 계획 구상의 요소가 되어야 한다. 이는 미국 지상군 1개 사단, 몇 개의 전투비행대를 줄일 수 있다.

□ 육군 방위대(National Guard)의 15개의 여단 중 20% 이하가 1997년 QDR의 전쟁시나리오에 포함되었는데, 주요전쟁지역전쟁(major theater war)에 추가적인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

Creating and Debating the Two-War Standard

- 냉전시기 동안 미국은 일반적으로 아시아 연안지역(페르시아만-인도아대륙-동남아시아-일본 및 한국)에서 단지 하나의 주요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만을 보유하였다. 사실, 베트남전쟁은 유럽 안보에 대한 미국의 기여를 감축할 것을 요구하였다. 냉전의 종결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북한과 이라크의 위협이 지난 10년 동안 돌출되었고, 미국은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였다.

- 현재의 two-Desert Storm 전쟁시나리오는 이전 부시행정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당시의 리차드 체니 국방장관 및 콜린 파월 합참의장에 의해 제안된 것이다. 이는 1993년의 레스 아스핀 국방장관 당시의 Bottom-Up Review, 1997년 윌리엄 코헨 국방장관 당시의 QDR에서 중심적인 것이 되었다.

- 지난 5년간 two-Desert Storm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가장 저명한 것이 1997년 QDR 6개월 후 발표된, 미국 의회가 위임한 국방위원단(National Defence Panel)의 보고서이다; "2개의 지역전쟁 구성은 냉전이 끝나면서 군사력을 계속 유지하는 데에는 유용한 메카니즘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2010-2020년에 요구하게 될 군사력을 달성하는 데에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미국방위원단은 two-Desert Storm 개념을 실질적인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미 국방부의 내부 정치 및 조직적 요구와 관련된 관료적 고안물 이상이 아닌 것으로 명백히 평가하였다.

- 이와 유사하게 미국 의회가 위임한 미국 국가안보/21세기 위원회가 2000년 4월 제출한 2차보고서는 더욱 정교하게 말하였다; □위원회는 미국 군사력의 규모를 규정하기 위한 '2개의 전쟁□이라는 척도는 현재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커질 다양하고 복합적인 우발성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믿는다.□

- 그렇지만, 국방위원단과 미국안보/21세기 위원회는 오늘날 군사력 태세의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해 종별적이고 분석적인 입장을 제출하지는 못했다.

- 다른 위협들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담 후세인과 김정일 체제는 여전히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한반도에서의 데땅뜨는 조만간 한 지역에서의 위협이 제거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주고 있지만, 북한의 재래식전력이 완전히 감축되기 전까지 북한의 위협을 도외시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미국은 two-Desert Storm의 뒤를 잇는 전략이 ― 중국의 대만공격에 대한 능력까지를 포함하여 ― 적절한 억지와 방어능력을 제공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현재의 두 개의 전쟁계획을 포기할 수 없다.

- 국방위원단의 문제제기에 대해 국방장관 코헨이 대응한 방식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다. 즉 사담 후세인과 김정일 중 어느 누구를 머리 속에서 지워버릴 것인가, 또는 페리시아만의 석유와 남한에 대한 안보공약 중 어느 것이 미국의 국익에 더욱 중요한 것인가? 이를 되묻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방위원단과 국가안보위원회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장은 전반적으로 옳은 것이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위기 또는 분쟁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은 미국의 군사력 구조가 그 위에 세워져야 할 충분한 전략적 기둥이다.

Iraq and the Persian Gulf Region

- 이라크의 군사력의 약화 (1/2 이하로 약화)

- Desert Shield-like deployment (powerful deterrent capability)

- 영국의 협력

North Korea

- 북한의 군사력은 전쟁에 의해 약화되지는 않았지만, 경제붕괴로 인해 약화되었다.

- 북한의 생화학 공격은 기본적 군사적 균형을 바꾸지는 않는다. (미국의 핵 공중폭발, Nuclear Airburst)

- 따라서 Desert Storm-scale의 미국 군사력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China-Taiwan Contingencies

- 타이완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을 다루는 시나리오들은, 미국의 Desert-Shield와 같은 군사능력 ― 특히 해군력 및 공군력에 방점을 찍은 ― 은 미래의 분쟁에서 우월함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력은 중국의 공격을 막는 것보다는(이는 타이완 자력으로 할 수 있다), 중국의 해상봉쇄를 뚫는데 필요할 것이다.

- 중국이 성공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으려면 (1)공중에서의 우월성, (2)공격하는 측은 공격을 가하는 특정 장소에서 기동부대(지상군)의 수와 화력이 수비하는 측보다 많아야 한다, (3)공격하는 측은 처음에 점령한 장소를, 수비하는 측이 부대와 장비를 추가하는 것보다 빠르게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이 중 어느 것도 획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Conclusion

- 미 국방부의 two-Desert Storm은, 그 비판자들이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게 있어서 적정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과대한 것이며, 다른 부문에 대한 투자를 부족하게 만들고 있다. 새로운 대안은, 펜타곤으로 하여금 군사력의 구조를 새롭게 조정하고, 새로운 유형의 군사단위들, 예컨대 헌병, 심리작전부대(psychological operation forces), 전자경보 및 조기경보(AWACS) 능력을 증대시킬 것이다.

- 이러한 아이디어는 1993년 레스 아스핀 국방장관의 win-hold-win 전략과 표면적으로는 유사해보인다. 이는 한 지역에서 총력전을 완수할 동안 다른 지역은 전선을 유지한다는 개념에 기초한 것이다. 한 지역에서 승리할 경우, 병력이 두 번째 지역으로 재배치된다는 것. 그러나, win-hold-win 전략은 미국의 실제적 군사력을 과소평가하였고, 거부되었다.

- 중요한 점은, 지상군 3-4개 사단, 압도적인 공군력과 장거리 타격 시스템을 포함하는 보다 작은 규모의 군사력은 방어선을 유지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99년 세르비아의 Allied Force 작전에서 NATO는 5만명의 병력으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는 지상군과 결합된 현대 공군력이 결합될 때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Desert Shield 군사력 패키지 ― 공군력과 약 1군단의 지상병력을 포함하는 ― 는 전선방어 이상의 능력을 갖는다.

- 덧붙여, 동맹국들의 역할을 무시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