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 조국으로의 부분적 귀환: 어떻게 해외주둔 미군을 감축할 것인가?

마이클 오핸론

서론

-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조지 부시는 미군이 주요 갈등에 대응할 전혀 준비되어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부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방위비의 증액과 평화유지를 위해 해외에 파견된 미군의 철수를 제시하였다. 또한 현 국방장관 콜린 파월은 미군은 보다 감축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군인수에 대한 제한이 존재한다고 말한 바 있다.

- 오늘날 해외에 배치되어 있는 대다수의 미군들은 발칸반도와 같은 곳에서의 평화유지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들은 미국의 핵심적인 이해들을 보호하고 장기적이고도 고도로 기술화된 작전들에 결합하고 있다.

- 1990년대이래 해외에 파병된 미군의 수가 절반으로 감축되었음에도, 그 대부분은 해외기지의 폐쇄로 인한 것이었고, 그곳에서 미군들은 가족의 편안함을 즐길 수 있었다. 반대로 기지와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배치된 미군들의 수는 거의 줄지 않았다. 남한, 걸프지역 등지에 약 10만 이상의 미군들이 남아있다.

- 부시 행정부는 현재 해외에 파병된 미군의 수를 줄이는 것이 해결책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미군 주둔지역으로부터의 완전한 철수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배치된다. 그리고 감축의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의 세계에서의 역할의 변화라기 보다는 정치적이고 군사적 판단으로부터 추출된다. 그러나 전략적 상황들의 변화, 새로운 테크놀로지 그리고 창조적인 사고들은 해외 작전지역으로부터 미군의 감축과 군사력의 질적 향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이 기회를 붙잡아야만 한다.

Lessons Learned

- 미국은 이미 발칸지역의 미군을 감축한 바 있다. 실제, 이 지역에 주둔하는 다국적군 중 20%만이 미군이다. 미군은 확실히 향후 몇 년간에 걸친 감축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추가적인 감축은 선택적이고도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미군의 주둔지로부터의 철수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1992-95년 보스니아 전쟁에 미국의 지연된 참여의 결과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회피하는 것이다.

- 만약 미국이 NATO 동맹에서의 리더쉽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발칸반도에 대한 개입들과 같은 어렵고도 위험한 유럽의 안보작전에 참여하여야만 한다. 발칸지역이나 혹은 유럽의 미래 분쟁 예상지역에 미국의 군사력을 덜 원조할수록, 유럽국가들은 대륙외부의 작전들에 덜 참여하려 할 것이다.워싱턴은 이러한 노동분할을 묵과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어렵고도 위험한 미래의 세계적 군사과제들의 대부분이 유럽 외부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을 군사적 고립상태로 두는 것은 이라크와 이란에 대한 정책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전략적 전망의 차이들을 강화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대륙에서 폭발한 혹은 폭발직전의 갈등들이 일어난 지역에서 자신의 유럽 동맹국들과 협조해야 한다.

- [이 지역을] 포기하는 대신에, 미군을 발칸지역에서 축소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과정이고, 대분분의 감축은 코소보가 아니라 보스니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슬람계 크로아티아인들과 세르비아인들의 귀향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코 달성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실패가 새로운 폭력의 등장을 의미하지는 않고 이들의 미국으로의 이민은 그들의 전쟁준비를 봉쇄하였다. 외국 군대들의 군사력의 안정화는 매우 바람직하지만, 거기에 많은 미국인들을 포함할 것을 더 이상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반대로 코소보는 아직도 논쟁적인 지역으로 남아있다. 세르비아인들과 알바니아인들은 이 땅 전체가 자신들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있고, 양쪽 다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땅에 대한 명확한 이유들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세르비아인들은 여전히 코소보에 대한 지배권을 재천명하고 있고, 반면 알바니아인들은 강력하고도 믿음직한 NATO 군의 힘을 믿고 그에 맞서 싸울 결의를 다지고 있다. 미군은 이러한 힘과 신용을 공급하는 핵심으로 남아있다.

- 따라서 발칸지역에서의 미군축소의 초점은 보스니아에 맞추어져 있다. 부시 행정부는 자신의 임기의 첫해 동안 특정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도 현재 파견된 미군의 5천에서 6천여명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다.

Ending the Occupation Legacy

- 미국은 오끼나와에 약 2만의 해군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서태평양지역에 있는 10만의 미군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1995년 펜타곤의 □나이(Nye)보고서□는 대만해협과 한반도 지역에서 10만 정도의 병력이 미국의 책임을 유지한다는 중요한 상징이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이 숫자는 의문에 부쳐지고 있다.

- 오끼나와에 있는 미해군은 전세계에 파병되어 있는 미해군들과 언제든지 결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군내부의 불만도 없고, 게다가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것은 미국내의 납세자들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그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비용효과, 그 지역에의 해군배치의 전략적 근거의 결핍이 제기되고 있다.

- 군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전혀 본질적이지 않은 지역에 파견되기에는 미 해군은 가치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오끼나와는 위험에 처해 있지도 않고, 일본군은 위기시에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가지고 있다.

- 오끼나와 주둔에 대한 일본주민들의 저항과 반발도 상당하다.

- 만약 미국이 오끼나와의 모든 기지들을 고수하려 한다면, 미국은 반격을 초래할 것이며, 한국에서의 위기들로부터 얻은 엄청난 군사적 혜택들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 따라서 오끼나와의 해군을 약 5천명 정도로 숫자를 줄여야 할 것이다. 31해군원정대 정도만 남아 있으면 모든 위기에 대처하는데 충분하다. 이상적인 것은 일본이 자신의 군사력을 상승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오끼나와에서 해군감축은 일본의 안보정책의 정상화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

Staying Afloat

- 미해군은 서태평양과 걸프지역에 항공모함을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5개월에서 8개월동안 지중해 지역을 지키고 있다. 서태평양과 걸프지역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나, 지중해의 해군병력은 냉전의 해체이후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

- 지중해에 항공모함을 배치하는 것은 미국의 NATO에서의 리더쉽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 그러나 지중해에 1년에 4~5개월씩 항공모함을 배치하는 것은 과도하다. 냉전 시기처럼, 소련군대는 직간접적으로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협하고 있지 않다.

- 확실히 유럽의 동맹국들은 워싱턴이 위기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것을 보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미군의 기지로 제공하려 하지 않는다.

- 미래에 전쟁 억지와 수행은 보다 유연한 해군운용, 즉 위기시 곧바로 항공모함을 파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Gulf Air

- 걸프전쟁 이후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였다. 여기에 대한 감시는 미공군에 의해 주로 수행된다. 2000년 가을 미군은 걸프지역에 약 2만5천의 병력을 투입하고 있다. 터키에 60기, 아라비아 반도에 130기, 페르시아만에 70기의 전투기를 배치하고 있다.

-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감시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그들이 얻는 혜택에 비해 과도하다. 걸프지역에 파견된 미군의 본질적인 감축이 가능하다. 위기시에 유럽의 여러 항공기지들이 곧바로 전투기들을 투입할 수 있다.

- 현재 2만5천에서 2만명 이하로 걸프지역 병력을 감축할 수 있다. 비행금지구역을 순찰하는 비행기는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 이것은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전략에서 전술적 대응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미국의 주된 목적을 희생하는 것은 아니다.

Sieze the Day

- 이 글은 해외파병 미군을 전체 25만에서 2만 5천 정도를 귀국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 병력감축의 대부분은 발칸 반도가 아니라 오끼나와와 페르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