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중연대(준)

김대중정권 실정규탄

시국대토론회

2001년 5월 29일 오후 2시□기독교회관 2층

주관 : 민주노총

주최 :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 토론회순서

- 민중의례

- 모두발언(민주노총 단병호위원장)

- 종합발제(민주노동당 장상환정책위원장)

- 토론(민주노총/ 전국연합/ 전빈련/ 자통협/ 노동자의힘/ 사회진보연대)

전국민중연대(준)

□ 자료집 순서

1. [노동] 김대중 정권 3년, 그 기나긴 악몽! ― 민주노총

2. [농민] 김대중정권의 농정평가 ― 전농

3. [빈민] 김대중 정권과 도시 빈민의 실태 ― 전빈연

4. [경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경제위기 심화 ― 민주노동당

5. [통일외교] 김대중정부의 3년 간의 통일외교 실정 평가 ―자통협

6. [교육] 김대중 정권의 교육정책 3년과 향후 2년을 위한 제언  -― 전교조

7. [청년학생] 전 민중의 교육권을 쟁취하기 위한 청년학생의 투쟁 ― 교육대책위

8. [인권] 김대중 정부 3년, 인권상황 개괄  ―  인권운동사랑방

9. [사회복지] 김대중정권의 사회복지정책 실태 ― 한노정연 사회복지연구모임

10. [보건의료] 김대중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평가(안) ― 보건복지민중연대(준)

11. [여성] 김대중 정부의 3년 여성정책 평가 ― 반미여성회(준)

발제문

□ 김대중정권 실정규탄 시국대토론회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준) □

종속적 신자유주의 정책의 귀결

: 총체적 실패 김대중정부 3년 정책수행 평가

장 상 환(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 경상대 교수)

김대중정권은 집권 3년을 맞이한 현재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김대중정권에 대한 국민지지율이 집권당시의 90%선에서 현재는 10%대로 급락하였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민중운동 진영 일각에서는 □정권퇴진□이라는 구호도 나오고 있다. 집권세력 내부에서도 국정 악화 책임을 둘러싼 대립 등 내분이 벌어지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민중의 요구를 수용하여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대중정부는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소득재분배를 통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불황을 완화시킨 것이 아니라 종속적 신자유주의로 치달았던 것이다.

김대중정권 집권 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민중생존권의 총체적 파탄과 민주주의의 후퇴와 파괴라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노동자, 농민, 빈민 등 우리 사회의 절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민중들의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권리도 박탈당하고 있다.

노동자에게 신자유주의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비정규직화와 실업을 의미하는 것이며, 농민에게는 수입개방과 농축산물 가격폭락을 의미하며, 빈민에게 신자유주의란 도시빈민의 확대재생산과 강제철거과 노점단속, 용역깡패의 폭력을 의미한다. 4월 10일의 대우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폭력은 일회적이고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폭력성과 반민중성이 낳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민주노총의 '김대중정권 퇴진' 요구는 단순히 노동자들만의 요구가 아니라 김대중정권 집권 3년의 실정과 총체적 민생파탄에 대한 전체 민중의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다.

Ⅰ. 총괄적 평가 - 종속적 신자유주의의 김대중 3년

정부는 집권세력으로서 정권의 유지와 정책의 관철, 그에 따른 가시적 효과에 주목, 소수파 정권임에도 비교적 안정되게 집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평해왔다. 일부 시민단체는 경제위기 극복과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눈에 띄는 성과에 주목,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우리 민중의 사회경제적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민중의 입장에서 일반적 민주주의가 얼마나 보장되는지 하는 기준에 입각해 보았을 때, 김대중 정권 3년은 □총체적 실패□라고 규정할 수 있다.

1. 김대중식 □개혁□의 귀결은 총체적 실패

한국 경제는 97년 경제 파국에서 벗어나 양적 성장을 복구하였으나 그 이면에는 피폐해진 민중의 삶, 특히 노동자들의 고통전담이 자리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특정 계급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운 최초의 정권이다.

정치와 민주주의 측면에서도 김대중 정권이 이전 정권과 크게 질적 차이가 없다. 3대 개혁입법은 무산 위기에 있고, 안보이데올로기 대신 □경제안보□이데올로기를 등장시켜 국민, 특히 노동자 기본권을 유보 내지 유린했다.

국가전략의 차원에서도 김대중 정권은 부정적이다. 김대중 집권기는 성장 또는 사회변혁의 기반을 잠식, 유실시킨 분절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해외매각으로 상징되는 국부유출은 양과 질에서 역대 정권 전체의 오류와 과실을 무색케 할 정도로서 전력, 통신 등 공공 영역의 민영화·해외매각은 국부 유출을 넘어 30년 동안 축적 유지돼 온 국가시스템, 국민생활, 산업 전체의 통제되지 않는 붕괴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다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대북정책의 성과를 김대중 정부의 공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김대중 정권이 화해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객관적이고 합법칙적으로 성숙돼온 남북 양 체제의 의존 필요성과 국제 사회의 방조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2. 종속적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정책 자체에서 김대중 정권의 □총체적 실패□가 비롯되었다. 신자유주의 이념에 따른 노동력 중심의 다운사이징은 비용 절감 효과는 미미하면서도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켰고, 대규모의 기업 퇴출 정책은 □부실채권 양산 → 금융 경색 → 기업 부실 초래□ 식으로 악순환을 반복했다.

김대중 정권이 신자유주의를 채용하게 된 원인은 정권의 취약한 정치 기반을 극복하기 위한 외래의 권위를 도입하였고, 한국 자본주의가 세계경제환경에 깊숙히 연관되게 된데다가 1987년 이래 사회정치적 역관계가 재벌 헤게모니의 강화 방향으로 변화되어 독점자본의 □이윤욕□이, 국가가 상징했던 □안보와 성장□, 시민사회의 오랜 화두인 □민주주의□를 제치고 사회 전체를 지배하게 된 것이 신자유주의의 원인이다.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종속적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종속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초국적 독점자본과 금융자본의 주도적 압력 하에, 국내 독점자본이 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한국경제가 도달한 경제발전단계와는 맞지 않게 조기에 신자유주의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개발독재체제의 구성요소인 재벌체제, 족벌사학, 사립병원, 등 전근대적 요소에 대해서 행태의 측면에 대해서만 근대화, 합리화가 추진되었을 뿐 그 핵심인 사적 개인의 지배체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여기에 신자유주의정책을 통해 자본의 헤게모니가 강화되니까, 벌거벗은 자본의 지배가 실현되었고, 자본주의적 모순은 극단화된 양상이 된 것이다.

상당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김대중정권의 개혁이 더욱 진행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하지만 민중의 입장에서는 개혁의 진전과 함께 자본의 지배는 강화되는 반면 민중의 지위와 상태가 하락하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다.

Ⅱ. 김대중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 종속적 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경제위기 심화

IMF와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사태를 맞이하여 거시안정화정책과 미시적 구조조정정책, 개방정책으로 대응하였다. 이는 단기적으로 성장을 희생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왔으며, 개방은 경제의 취약성을 노출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정치적 구호를 앞세우면서 종속적 신자유주의 정책을 급진전시켰으나, 결국 자본의 지배를 더욱 강화했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결과 외환위기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불황이 만성화되고 있고, 독점의 심화, 실업의 급증, 빈부격차의 확대, 대외종속의 심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1) 종속적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1) 허구적 재벌개혁

재벌문제 해결의 핵심은 재벌 총수 일족의 소유경영독점체제 해소가 핵심.

김대중 정부는 재벌개혁의 주체와 대상을 혼동하였음. 노동자, 하청기업, 채권단 등 관련 이해관계자 집단의 요구사항은 배제한 채 정부와 재벌만 참여한 가운데 재벌문제를 해결하려 함으로써 실패가 예정됨

그 결과는 재벌체제의 핵심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국민세금으로 재벌을 살려준 꼴

재무구조 개선방식 역시 정부 내지 국민부담에 의한 부채비율 축소에 불과

집중투표제는 사실상 사문화했고, 집단소송제 도입 역시 불안정함

(2) 금융구조조정

- 막대한 재정지원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했으나, 기업 채무는 그대로 있고, 금융기관의 소유경영구조 민주화 조치는 미약

- 금융기관 소유주체로서 재벌과 외국 금융자본을 등장시킴으로써 국민경제를 소수 세력에 맡기고 있음

-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 유보로 0.1% 특권층의 요구 수용한 셈

(3) 공공부문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는 외환 획득이라는 목표가 현실성이 없어지고, 부실이 심한 공기업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하나, 인력감축만 제대로 추진함

기간산업의 해외매각으로 대외종속 우려

(4) 노동부문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고용안정 어렵다는 논리로 정리해고 강요함으로써 고용이 극도로 불안정해짐. 이는 미국사례를 경제적 여건이 다른 한국에 무리하게 적용한 것으로서 대량실업의 불씨가 됨.

- 임금의 유연화는 제로섬 게임으로 진행되어 임금삭감수단으로 이용됨.

(5) 무분별한 자본자유화

- 1998년 5월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지분비율 제한 철폐

- 2단계 외환자유화 강행으로 국민경제 보호장치 완전 제거.

2) 종속적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귀결

(1) 경기의 양극화

- 산업간 경기의 양극화현상이 심화. 정보통신산업의 98년부터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44.1%인 반면에 전통산업은 같은 기간에 연평균 5.7% 성장에 그침.

- 지역간 경기 역시 양극화현상이 심화되어 예컨대 2000년 2/4분기에 경기지역의 산업생산지수는 97년 3/4분기에 비해 1.7배 증가한 반면 부산, 강원지역의 2000년 2/4분기 산업생산지수는 97년 3/4분기의 0.9배에 불과

(2) 고용문제 악화

- 실업증가 - 실업은 98년 7월 7.6% 165만명에서 2000년 9월 3.6%(계절 조정치 4.0%) 실업자수 80만명으로 감소하였으나 경기하강과 제2차 구조조정의 여파로 실업률은 상승전망

- 고용내용 악화 : 97년 7월 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53.2%로 더 높았으나 99년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가 53%로 역전

(3) 독점의 강화

- 구조조정의 결과 하위 재벌들의 다수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으로 전락한 반면에 상위 재벌들은 대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독점적 경제력을 강화

- 5대 재벌이 시장지배적 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년의 39.8%에서 99년 45%로 높아졌음

- 금융부문에서도 독과점이 진전되어 5대그룹 소속 비은행 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상승(5대그룹 소속 투신사의 수탁고는 97년 3월 5%에서 99년 3월 현재 30%를 넘어섬)

(4) 빈부격차의 확대

- 지니계수는 97년 0.399, 98년 0.440, 99년 0.437로 높아져 선진국 평균 0.319를 크게 상회하는 등 소득격차 확대

- 빈곤선인 1일 4달러를 기준으로 한국의 빈곤율을 추정했을 때 1997년 8.6%에서 1998년 19.2%로 급격히 높아졌음. 또 1999년 1/4분기에 월평균 가계 지출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수는 전체의 18.8%인 270만여 가구로 97년의 14.4%에 비해 점점 높아졌음

- 소득격차와 빈곤 확대는 소비수요의 위축을 초래하여 2000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하락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5) 대외적 종속의 심화

- 외국인투자 촉진정책에 힘입어 2000년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는 157억달러로 1996년 30억달러, 97년 70억달러보다 크게 증가. 증권투자도 확대돼 외국인의 투자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연금, 기금에 대한 소유지분율은 2000말 현재 30.1%, 약 56조6천억원에 달함

- 외국자본의 급속한 진출로 한국경제는 외국자본의 움직임에 더욱 심하게 노출되었고, 경제의 핵심중추가 외국인에게 장악되어가고 있음

2. 거꾸로 가는 조세정책, 깊어가는 빈부격차

1) 조세구조의 문제점

(1) 낮은 조세수입과 낮은 직접세율

GDP대비 96년 총조세부담률은 23.2%로 OECD 평균인 37.7%에 미치지 못함

직접세의 GDP 대비 비율은 7.4%로, 스웨덴 20%, 영국 15.5%, 미국 13.3% 등 OECD 국가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임

(2)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

재산관련세제의 경우 부동산 보유에 관한 세부담은 낮고, 이전(移轉)에 관한 세부담이 높아 부동산 소유편중을 완화하는 기능을 못하고 있음.

이자·배당소득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고소득층에 대해서 세금을 적게 부과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상속증여세 역시 제대로 과세하지 못함으로써 부의 세습이 조세정책을 통해 보장받는 결과를 가져왔음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이 낮음으로써, 조세가 형평성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음

(3)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의 문제

근로자가구의 경우에 총직접세율은 8.8%에 이르나 비근로자가구의 경우에는 4.6%에 불과.  기업인,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유흥업소 주인 등 우리 사회의 경제적 상층부를 이루는 사람들은 다양한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

(4) 대기업을 위한 조세감면. 지하경제와 탈세

대규모 조세감면 조치는 국민경제 전체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결과를 가져옴. 분배불평등 완화에 기여 못함. 엄청난 규모의 지하경제와 탈세문제 심각.

2) 정부의 세제 개편안 평가

국민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당장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대신 노후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으로 조삼모사의 정책임

서민들이 주로 쓰는 경유와 LPG가스등 에너지에 대한 세율을 크게 높이겠다는 것은 새로운 세원을 찾아 낼 생각은 않고, 간접세에서 손쉽게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것으로 조세편의주의적 행정의 극치. 교육세 징수 시한을 5년 연장키로 한 결정도 타당하지 않음.

3. 재벌체제의 변형적 재생산

경제위기를 불러오게 만든 내적 요인인 재벌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곧 지속적 경제안정과 직결되는 과제임. 따라서 재벌구조가 개혁되지 않는다면 제2의 경제위기는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음.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은 재벌구조를 해소함으로써 안정적 경제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재벌을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이나 총수의 교체 등 변형된 형태로 재생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따라서 재벌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재생산되고 있는 것임. 2000년 6월 현재, 4대 재벌의 부채비율이 평균 300%나 되고 순환출자 정도를 보여주는 내부지분율이 상승한 사실은 재벌구조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줌.

재벌체제의 핵심은 총수중심 소유지배구조로서, 주주공동의 재산을 총수의 사유재산화하는 소유지배구조를 개혁하는 문제임. 그러나, 총수일가의 퇴진만이 곧 문제의 본질인 재벌지배구조 개혁이라고 볼 수 없음. 노동자들이 경영에 적극 참여하는 □민주적 참여기업화□가 핵심방향임.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재벌개혁은 자신이 주장했던 방향도 달성하지 못하고, 노동자들의 참가 등 진정한 개혁방향과는 전혀 다른 결과로 흐름

[분야별 재벌개혁 결과]

분야	결과
사외이사제도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원래 취지와 달리 재벌총수, 경영진의 전횡을 막지 못함
순환출자	2000년 30대 그룹의 출자총액이 1999년에 비해 16조1천억원이나 증가
내부거래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한 16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규모가 전체 매출의 35%에 달함
재무구조개선	대부분 재벌그룹의 부채비율은 금융계열사까지 계산에 포함할 경우 부채비율 300% 이상으로 투기등급에 가까움. 특히 금융계열사를 포함할 경우 부채비율은 현대 296%, 삼성 450%, LG 350%, SK 270%임.

<재벌개혁의 무력화>

재벌을 중심으로 우익 세력들이 재벌개혁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전경련은 2001년 5월 14일 발표한 □한국경제의 점검과 정책과제□에서 금융규제와 관련해서 획일적인 부채비율 200% 적용의 개선, 계열소속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 철폐;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집중투표제 도입여부 기업자율 위임, 집단소송제 도입 유보; 공정거래 관련으로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 30대 그룹 지정제를 10대그룹으로 축소 등 재벌규제의 대폭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그리고 수출촉진을 명분으로 동일계열 신용공여한도 규제 완화 및 기업 현지금융 보증한도 확대 등을, 노동시장 규제와 관련하여 구조조정시 고용승계 의무 완화를 요구했다. 전경련은 경기침체를 빌미로 내세운다. 올해에 내수와 수출이 위축되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부채비율 200%와 출자총액 제한 때문에 기업들이 기존 대출금 상환에 치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전경련의 정책 건의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이는 우익세력의 돌출 행동이 있었다. 자유시민연대는 4월 25일 참여연대 사무실 앞에서 □시민운동의 외피로 사회주의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실체를 가리지 말라□며 시위를 벌였다. 또한 재벌집단의 주장을 원색적으로 대변하는 자유기업원의 민병균 원장은 최근 사회 각 분야 인사들에게 배포한 □시장경제와 그 적들□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서 개혁을 둘러싼 재계와 정부 및 노동, 시민단체간의 갈등을 □소리없는 전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참여연대 소액주주운동의 목적은 □민(民)에 의한 자본의 통제□라는 무시무시한 목표가 숨어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참여연대, 전교조, 민주노총 등과 합세하여 한국사회를 국정파탄의 궁지로, 몰아가는 게 분명하다□면서 □□민중□의 입장에서는 개혁일지 몰라도 이는 분명 자본주의의 근간을 침식하는 체제변혁적인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결론으로 □좌익이 더 이상 국정을 농단하지 못하게 우익은 잠에서 깨어야 한다□고 선동했다.

한나라당은 전경련의 요구를 당론으로 받아들여 총재단회의에서 출자총액 제한제의 원칙적 폐지, 30대 그룹 지정제를 4대 그룹으로 축소, 부채비율 관리의 금융기관 일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활동 규제정책에 대한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보수 재벌언론도 재계의 주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칼럼에서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폐지, 상호출자 규제의 신축적 적용 등으로 정부와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관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데스크칼럼으로 30대 그룹 지정제도를 5-10대 그룹 지정으로 축소할 것을 촉구했다. 동아일보도 경제시평을 통하여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실효성을 상실했으므로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 여당은 투명성과 건전성 강화의 재벌정책 기본틀은 바꿀 수 없지만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선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문어발식 경영을 비판하고 핵심역량 집중을 강조하면서도 투자촉진과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 여당은 15일의 당정간담회에서도 이를 재확인했고, 5월 16일 전경련과의 간담회에서는 재벌들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예외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핵심 역량 외에 신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두산그룹의 한국중공업 인수 등은 이런 기준에 해당된다. 정부는 이미 부채비율 200%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종합상사 건설 항공 해운 등 4개 업종 외에도 업종 특성상 부채비율이 높은 업종에 대해선 추가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재벌제제를 아이엠에프 관리체제 이전 상태로 되돌리려 하는 것이다.

4. 영미식 시장 주도의 금융개혁으로 경제 파탄

한국의 금융 부문은 1997년 말 외환금융위기에 빠져든 이래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음. 한국의 금융부문이 크게 변화해야 하지만, 문제는 지금까지의 변화 방향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점임.

김대중 정부는 지난 3년간 영미식(앵글로 아메리칸형) 금융시스템을 모범으로 삼아 금융구조조정을 해왔음.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심각한 마비현상을 보이고 있음. 올해 들어서는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부실기업의 차환채권을 대량 인수해 주는 등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정책에 의해 다소간 유동성 순환에 회복기운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가 한시적인 성격의 것임은 부정할 수 없음.

1) 금융개혁 실패의 원인과 귀결

(1) 파멸의 길로 인도한 3자 동맹

IMF는 한국이 금융 시스템을 은행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바꿀 것을 요구

이러한 정책은 IMF, 김대중 정부, 그리고 유력 시민단체들 간에 맺어진 묵시적 합의(3자 동맹)에 의해 추진. 3자 동맹은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한국에 신자유주의식, 영미식, 혹은 시장주도의 개혁을 이식

(2) 영미식 금융개혁의 귀결

은행 부문은 잔혹한 살빼기 조치로 규모가 크게 위축

은행 소유주로서 외국자본의 비율이 대폭 증가 : 기업대출 감소, 소매영업 확충으로 은행 영업전략의 변화

가계 저축을 기업 투자로 전환시키는 은행 기본 임무는 방기되고 있음

(3) 투기꾼들의 각축장이 된 자본시장

강제퇴출과 합병으로 은행권이 크게 위축된 반면, 자본시장 개방 및 육성책이 줄지어 발표됨에 따라 시중자금은 대거 증시로 몰렸음

외국인 투자의 비중이 급증하면서 극소수 기업을 빼고 나머지 기업들은 당장 자금조달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으로부터 배제되고 있음

기업이 강요받는 미국식 자금조달 패턴은 외부자금의 조달을 전체 투자자금의 30%로 극히 제한하기 때문에 한국기업으로선 불가능

여기에 더해, 제2단계 외환자유화의 추진으로 외화유동성 이탈이 심각한 상황

결국 외국인의 입맛에 맞는 소수의 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은 투자여력을 상실하게 되고, 국내 여유자금은 해외로 도피하는 □한국경제의 중남미화 현상□ 시작

2) 넌센스 정책과 금융노조의 파업

우리 은행권의 부실은 결코 은행노동자의 잘못으로 빚어진 것이 아님. 은행원 1만명을 정리해도 순 비용절감액은 기껏해야 연간 3천억원에 불과

부실은행을 지주회사 방식으로 통폐합한다고 해서 부실이 제거되는 것도 아니었음. 지주회사 통폐합 아이디어는 신규 공적자금 조성을 위한 면피책에 불과

이러한 정부의 넌센스 정책에 맞서 금융노조는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을 왈가왈부하기엔 은행의 부실문제가 너무도 심각하다는 사실을 중시했고, 은행노동자의 대량해고로 이 문제를 극복하려는 것은 실효성도 없거니와, 부실의 책임을 은행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형태로서 형평성에도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파업

사상 초유의 은행총파업은 일반 여론으로부터는 호된 질책을 받았지만 나름대로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음. 이익추구집단이라는 노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IMF 사태이후 현 정부가 대외추종적으로 추진해온 영미식 금융개혁 정책 전반에 대해 국익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

5. 외환시장의 불안정 심화, 실물경제의 파산 촉진

1) 자본시장 개방 및 외환자유화 현황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전면 폐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폐지, 국내 상장채권투자 전면 개방, 주식형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폐지,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 제한 폐지 등

자본시장 개방정책에 따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 중 유출입 규모는 1000억달러를 넘어서고 있음. 이는 수출입 총액의 약 1/3 수준에 이르는 규모임. 전체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보유시가 총액 비중은 30.08%에 이름

정부는 97년 12월∼2000년 현재까지 □자유변동환율제 이행(환율의 일일변동제한폭을 폐지), 주식·채권·자금시장 개방,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 자유화폭 확대, 외국환거래법 제정□공포('98.9) 및 외국환관리법 폐지, 외국환은행제도 개편□등 제1단계 대폭적인 외환자유화 시행. 2001년부터는 일정한도 내에서 허용되었던 거주자의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해외예금 등에 대한 한도를 폐지하고, 비거주자의 단기원화예금 제한 폐지 등 2단계 전면 외환자유화 시행

2) 외환위기 가능성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문제점

[정부의 관리방안]

정부의 사전적인 관리방안	정부의 사후적인 관리방안
- 고액자금 등의 대외지급시 한국은행 보고 - 대외채권 회수의무 유지 -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경유제 유지	- 해외예금 등에 대한 잔액보고제 도입 - 국세청 및 관세청 통보제 강화 - 금융정보분석기구(FIU) 설치 - 유사시 안전장치(Safeguard) 제도화

<정부대책의 문제점>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은 일부 부유층에 한정된 것으로, 부유층들에게 합법적인 자본도피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것임

합법적인 환매 및 환투기의 길까지 열어줌으로써 국내경제의 불안 등에 따라 외환시장이 일단 충격을 받는 경우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격화시킬 것

합법적인 자금유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음

외환-금융위기가 지속적으로 재발할 수 있는 환경은 배제한 상태에서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택하는 사후 수습대책일 뿐

또한 설령 정부가 긴급한 사태에 대응하여 이와 같은 사후 수습대책을 실효성 있게 가동할지도 불투명

3) 정부의 자본 및 외환자유화의 논리 검토

정부가 자본 및 외환자유화를 추진하면서 내세우는 주요논리는 냉전체제의 종식 등에 따른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와 금융의 범세계화 추세에 부응하여 선진국으로부터의 대외개방요구 수용하고 국내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

그러나, 이른바 선진국들이 자본 및 외환시장의 전면적 개방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며, 또 설령 요구한다고 해서 이를 모두 수용할 이유는 없었음. 정부의 자본 및 외환자유화 조치는 국내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보다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대규모 유출입과 외채증가,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 산업자본의 잠식, 대규모 국부유출, 증권시장의 투기적 성격 심화, 부유층에 의한 합법적인 자본도피, 수출입에서의 환리스크 증대,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심화, 금융-외환시장에서의 패닉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조성 등 심각한 형태의 부작용을 양산

대외신인도의 기준인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의 국가신용등급 책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안정적인 존립과 성장 및 채무 상환능력이지, 자본 및 외환시장을 전면 개방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는 아님

6. 토지 소유자의 이익 극대화, 국민의 삶의 질 악화

1)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시장 조기개방

김대중 정부의 임대업·분양공급업 전면 개방조치에 따라 외국인에 의한 토지·건물·주택 등의 부동산 취득과 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 이 결과, 부동산 매매차익과 지대 등을 매개로한 잉여가치 유출, 외국인과 국내인간의 임대차 관계를 둘러싼 갈등 등 다양한 유형의 부작용이 불가피하게 발생

2) 임대사업자 범위 확대와 양도소득세 등 비과세 또는 감면

임대사업자등록기준을 □5가구 이상에서 2가구 이상으로□ 완화하여 임대사업자 범위를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비과세. 이 결과, 주택소유 편중촉진, 비생산적 부분에 대한 자금편중 등의 부작용 심화

3) 주택소유자에 대한 전세반환자금 대출

□당연히 되돌려 줘야할 전세금을 되돌려 주지 않는 집주인을 엄단하고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 임대를 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입장에서 그것도 당시 형성되어있던 시장대출금리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소유자에 대한 전세반환자금 대출을 정책으로 삼음.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거나, 반환받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입자들의 다양한 손실과 정신적 고통은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수 없었음

4) 그린벨트 해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쾌적한 삶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를 무시, □규제완화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기준으로 정책 시행

5) 분양권 전매 허용

98년 8월 및 99년 2월 두 차례에 걸친 법령개정을 통해 분양권 매매 전격 허용. 이 결과, 매매차익을 획득하기 위한 분양권 매매 조장. 일시적인 투기붐을 촉발시키고 장기적인 부작용을 양산함.

Ⅲ. 정치·통일분야 - 민주주의의 허구화

1. 정치 낙제, 국정 운영의 총체적 실패

초기 1년의 가시적 성과. 국민기대 높은 가운데 국가부도 위기 일단 극복. 일관성 있는 남북교류 진척 등 높이 평가.

그러나,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회전반의 민주주의적 틀과 제도를 만드는데 실패. 3대 개혁입법이 상징적. 국보법 폐지, 인권위법, 부패방지법 제정 표류. 민주개혁의 철학과 의지부재가 핵심원인.

1) 주요개혁방향과 실천 평가

[대선 주요공약의 실천]

공약	실천
DJP공조에 따른 내각제 추진	□애초 불가능한□ 내각제 약속은 DJP 공조를 뒤뚱거리게 만들어 개혁을 일사불란하게 추진할 수 없게 함 더 중요하게는 DJP 공조 자체가 민주개혁의 장애요소
정부조직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개혁	□작지만 강한 정부□를 내세워 정부조직을 축소했지만 각 부처의 반발로 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함. 오히려 올해 초에 다시 몇 개 부처를 개편하거나 신설함으로써 □작은 정부□를 포기
중앙인사위원회 설치·인사청문회 도입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했지만 관례적인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풍토를 불식시키지 못함 헌법에 명시된 직위 이외의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무위원, 국정원장 등 중요공직자의 인사청문회는 실시 않음
검찰·경찰 등 국가권력의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 보장	대전 법조비리, 옷 로비, 파업유도 사건 등 굵직한 검찰개혁의 계기가 주어졌음에도 국민의 정부는 검찰개혁을 추진하지 않았음 야당시절의 검찰중립화 주장 사라짐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 개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를 부각시켜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을 중앙정부가 임명하겠다는 비민주적 정책을 추진하다 여론의 반대에 부닥쳐 주춤하고 있음
부패방지법 제정·특별검사제 도입	반부패기본법 계속 미루어짐 그나마 특별검사제, 공직자 윤리규정, 내부고발자 보호수단 등 핵심내용 빠진 생색내기 법 추진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3년째 표류 후 법무부, 검찰 등의 반발에 따라 허구적 내용으로 법 제정

정치제도개선도 실패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실패. 정당, 선거, 의회제도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음

2) 실패의 원인

위기대응방식이 과거와 거의 바뀌지 않음으로서 위기대응 실패. 국민불신 자초.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어도 국정운영방식이 크게 바뀌지 않았음. 특히 권력기반이 취약한 소수파 정부로서 보수기득권세력과의 전면적 대결을 포기하고, 개혁대상 세력과 타협 및 통합을 추진

개혁과 국정운영이 제도화되지 못함으로써 정책혼선과 정책난조가 일상화되었음.

국민의 정부임을 내세웠으면서도 □국민과 함께 하는 국정운영□이 실현되지 못하였음. 대통령의 뜻과 관심이 국민의 뜻과 관심이 되는 수동적 국정운영. 모든 것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고 대통령에게서 끝난다는 점. □선생님 스타일□의 대통령과 복지부동의 공직자

보수기득권 세력과 야당의 □사보타지□에 가까운 개혁저항. 대통령이 정쟁의 중심으로 편입됨으로써 정쟁으로 시간 소요

시행착오를 인정하지 않고,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지 않는 닫힌 정책결정구조

2. 통일에의 청신호, 산적한 난관

6.15 정상회담 이후 남과 북은 두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4차례의 장관급회담, 경협실무접촉, 최초의 국방장관회담, 김용순(金容淳) 특사의 제주도 방문, 경의선 기공 등 6개월 내내, 접촉의 수위를 한 단계 높여왔음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김영삼 정권의 좌충우돌식 대북정책과 달리, 냉전적 인식의 부분적인 탈피라는 점에서,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식량지원 등 인도주의적 지원에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음.

그러나, 남북간 반목과 질시가 여전히 남아 있고, 주변 강대국들의 대립과 경쟁 역시 계속되고 있는 등 □올바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난관이 산적.

1) 김대중 정부 대북정책의 한계

(1) 현실적 인식과 냉전적 인식의 혼재

정부가 북한 붕괴론적 인식을 포기하고, 흡수통일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그간 미국의 입장 변화나 북한의 건재를 볼 때 당연한 것

그러나, 북한의 남침위협과 대남혁명전략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은 우려스런 부분임. 이는 북한의 의지와 능력을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북한의 호전성과 침략성을 강조하는 과거의 냉전적인 상황논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것임.

동시에 이러한 인식은 과거의 한미동맹에 지속적인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미국의 패권주의를 수용하고 있음

(2) 요원한 한반도 평화 실현

평화·군축에선 가시적인 진전이 없음. 이는 남북미 모두의 문제.

김대중 정부가 한미 안보동맹의 틀을 답습하고 외교·안보에서 미국에 의존하는 한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은 난관에 부딪칠 수밖에 없음.

안보·군사 전략을 미국에게 의존하는 □주권의 한계□가 남한 정부로 하여금 적극적인 정치·안보 전략을 수립케 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임.

(3) 불안한 남북 경제협력

최근 북한과 남북 임가공 교역업체들간의 분쟁과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요청은 정부가 나서지 않는 민간 주도의 경협이 가지는 구조적인 불안정성을 잘 보여주고 있음.

현대 금강산 관광사업의 좌초는 남한재벌·남한정부·북한정부 3자의 근시안적 정책의 결과임. 김대중 정부는 남북경협이 보수세력과 야당의 저항에 직면하자 정공법 대신 노벨상 수상을 목표로 현대를 이용한 것. 현대그룹 자신은 무모한 사업확장으로 위기에 처함. 그 결과 정부의 현대회사채 신속인수 등이 시행. 북한은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손쉽게 외화를 벌기 위해 진정한 경협보다 금강산 관광을 이용.

남북경제협력을 총평하자면 ①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재벌들이 경협을 주도함으로써 재벌문제가 터질 때마다 남북경협이 위협받고 있고 ②단기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상업베이스 중심이기 때문에 북한 경제 현대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며 ③북한정부가 안정적 경제협력을 추구하는데 소극적이었고 ④북한의 기반시설 부족으로 경제협력에 어려움이 컸다는 점 등 매우 한계적이었다고 할 수 있음.

(4) 여전히 건재한 □상호주의□ 원칙

상호주의는 초기의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은 거의 적용되지 않는 원칙이 되었으나, 여전히 원칙으로서 존재하고 있음.

상호주의는 일반적으로 타자간에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같은 민족으로서의 북한에 맞지 않고, 양측의 역량이 비슷할 때 적용될 수 있이나 북한의 GNP는 170억 달러(97년)로서 남한의 군사비 수준에 불과하며, 적대관계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할 것임.

2. 분단관리적 안보□국방정책

김대중 정부 이전 전통적 안보관은 북한의 강력한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동맹관계를 확고히 유지하는 냉전적 안보관. 김대중 정부도 크게 바뀌지 않았음. 한미동맹에 의존한 □분단□질서 관리정책이었음.

이로 인해 [2000-2004 국방중기계획]에 매년 5.5~6% 국방비 증액.

작전계획 5027-98 등에서 북한선제공격계획, 전쟁점령지 □원산-청천강에서 이북전역으로 확대□명시 등 작전계획은 오히려 강화됨.

1) 북한 주적론에 기반한 □근거 없는□ 군비증강 노선의 지속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 우위에 서있다는 평가의 부당성은 익히 알려져 있음. 무기의 숫자를 비교하는 단순한 양적 비교가 아닌 질적인 비교평가의 관점에서 볼 때,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에 뒤지지 않음. 군사비 지출 누계액에서 남한의 북한의 1.5배에 달함.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대비한 첨단무기구매는 타당성 없음

군사력 증강 정책과 평화추구 정책의 병행은 모순

2) 대미 종속적인 안보·국방정책의 유지·심화

미국은 여전히 전시작전통제권을 보유함으로써 작전계획, 전략·전술 수립 등에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

미국은 자국의 해·공군 병력 지원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전략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군제를 지상군(육군) 위주로 편제하였는바, 이는 한국군에 육군의 과잉과 해·공군의 결핍이라는 전력상의 불균형을 안겨 주었음

미국은 한국군의 무기체계에 대해서도 지배력을 행사하여 □의존적 무기체계□의 문제가 발생함. 이는 한국군 수요와 상관없이 미국군산복합체 이해에 종속되는 결과. 한국군 독자성 상실

3) 고질적인 국방비리의 지속

병역비리, 린다김 사건 등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굵직굵직한 국방비리 밝혀짐.

현 정부는 국방비리의 근절을 약속했으나 대부분의 사건을 의혹 속에 종결시켰음

4. 독재와의 정략적 대타협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최소주의적 접근

1) 독재와의 정략적 대타협

전두환□노태우 사면과 국가 원로 예우. 전두환□노태우 사면의 1등 공신은 김영삼 전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헌정파괴범에 대한 사면. 반성과 참회도 없는 명분없는 사면.

DJP 지역연합과 DJP 공조체제 - 5월 쿠데타의 주역, 반동적 보수세력과의 야합

이승만 동상의 국회 건립

박정희 기념관 건립에 대한 국고 지원 - 200억 국고지원 부당. 후손의 역사의식 왜곡하는 효과. □국가□차원 기념관 안될 말

2) 민주주의□민주화운동에 대한 □최소주의적□ 접근

1973년 최종길 교수 사망, 75년 장준하 선생 의문사, 80년대 의문사 등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에 대한 최소주의적 접근은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의문사 특별법)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법)이 제정을 통해 나타났음. 이 법안들은 반독재 민주화운동이 정당하게 평가되고, 또 이 땅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싸운 정신이 이제 한국사회를 떠받치는 중요한 정신적 기둥으로 자리매김되어 가는 한 징표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의문사 특별법의 경우는 문제의식에서부터 그 역사적 의미에 값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그 법이 현실에서 의도하는 구체적인 결과의 실현조차 낙관하기 힘들게 만들어져 있음. 의문사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목적을 달성할 만한 제도적 위상과 기능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으며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권한과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

두 개의 법안이 과거 청산의 일환으로 제정되기는 했지만, 특정 시기, 특정 사건들을 중심으로 관련 희생자 유족들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짐으로 인해 체계적 일괄적 과거 청산이 어렵게 되었고, 인혁당 사건과 같은 생명권 침해나 고문 및 잔학한 비인간적 행위에 대한 정리에는 공백이 생겨 또다시 개별 특별법을 만들어 해결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였음

Ⅳ. 사회분야 - 빈곤의 확대와 억압의 존속

1. 세련된 노동배제적 신자유주의 정책

<노동배제적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은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이나, 과거 군사정권과 달리 노사정위원회를 앞세우고 사회적 합의의 외관을 갖추는 등 세련되어짐

정부는 노동개혁의 2대 목표로서 □①생산적 노사협력체제 구축 ②노동시장 유연화 제고 및 근로조건 개선□을 꼽음. 그러나, 그 실내용은 자본주도의 구조조정에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것으로서, 이미 여러 차례 노동자들의 파업을 정부가 직접 나서 진압함으로써 이를 입증하였음

1) 정리해고와 노동조건의 악화

정리해고와 인력감축을 각 분야별로 보면, 공공부문은 98년부터 2000년 12월까지 13만 1천명(전체의 18%)의 인원이 감축되었고 올해도 12,800명이 추가 감축될 전망

금융부문의 경우, 2000년 10월말까지 498개 금융기관이 정리되었고, 97년말 총 27만 6천명의 금융기관 노동자들의 경우 98년 한 해 동안만도 6만 8천명(24.8%)이 감축됨

99년 8%대까지 급증한 실업률은 최근 축소되었으나 다시금 급증하고 있음. 공식 실업률만도 2000년 12월에 4.1%인 89만 3천명이며, 2월 현재 100만명에 육박. 올해 공식 실업률은 18시간 미만 노동자나 실망실업자, 공공근로 참여자 등으로 제외되는 실업자들을 포함해 약 10%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GDP대비 노동자 임금 비중은 96년 48.8%에서 99년에 43.1%로 크게 떨어졌음. 기업내 부가가치 총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96년 53.0%에서 99년 41.7%로 크게 떨어짐.

2) 형식적 합의기구 - 노사정위원회

일방적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인 양 선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사정위원회는 작용하고 있음. 정부는 주요한 문제에 노동자들 합의가 쉽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원회를 적극 이용해 왔음. 실제로는 사정위원회로 전락.

친자본적인 합의가 이뤄지면 바로 법제화를 하지만(정리해고 등), 친노동적인 합의는 설사 이뤄진다 해도 정부내 이견을 이유로 무작정 시간을 끌고 있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이분화된 노동계 분할전략에 적극 이용함

3) 공안기구를 통한 탄압

롯데호텔, 사회보험노조 파업시 일방적인 자본측 지원을 위해 공권력을 동원함. 불법노동행위로 구속된 사업주는 손에 꼽을 정도인 반면,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노동자는 30여명에 달하고, 수십명이 수배중임

4.10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 진압

4) 노동시장 유연화

고용유연화를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 2000년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53%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 실제로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합칠 경우 100만명 이상이 추가되어 약 800만명이 비정규직으로 산정되어야 함

비정규직 노동자는 생존의 문제 때문에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절반 정도의 임금만을 받고 있는 실정임. 아울러 노동조건, 복지, 사회보험 등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연봉제, 성과급 등 임금유연화도 진행되어 노조의 힘이 약화되고, 노동조건도 상당히 후퇴하고 있음

2. 도시 빈민의 증가와 빈곤의 심화

빈민의 비중 증가. 1천만명이 빈민

1) 철거민정책

주택정책 - 소형주택 의무화비율제도 폐기로 주택을 투기적 상품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국공유지 매각, 해외매각 강행

강제 철거 - 99년 11월 의왕시 내손동에서 동절기 강제철거, 2001년 5월 11일 김포시 신곡리 택지개발 예정지구, 99년 8-10월 은평구 수색동 가입주단지의 강제철거, 2000년 12월 성북구 월곡4동 2000여명의 철거깡패 동원

2) 노점상정책

1997년에 비해 노점상 2배 증가. 사업실패와 해고에 따른 실업으로 노점상이 된 사람 증가. 지방소도시에서도 노점상 증가. 차량 노점상의 증가.

노점상의 생활수준은 IMF 관리체제 이전에 비해 50% 이상 감소

노점상에 대한 개량화되고 지능적인 단속

3. 종속적 신자유주의 농정, 농업의 피폐 가속화

농업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확대·강화하고 농민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농정의 핵심적 과제임. 가격정책과 구조정책은 유기적인 연관을 가짐. 가격지지정책의 뒷받침을 받지 않는 구조조정정책은 농업의 일방적 축소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가격지지정책을 후퇴시키고 유통개혁에만 매달렸으며, 협동조합 개혁도 농민의 자주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음.

1) 빗나간 농정 목표 설정

식량자급률 높이겠다는 근본적 목표 상실

공황상태에 빠진 농가경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참여농정을 내세우면서도 중앙집권적 행정을 강화(□현장농정점검지원단□ 운영)

2) 허구적 직접지불제와 농작물재해보험

직접지불제 실시는 소득증진에 전혀 도움이 못되고 명목적인 것에 그치고 있음

15대 대선 시 □농어업재해보상기금□ 설치 공약을 불이행

3) 농산물 유통 개혁의 후퇴

직거래사업 - 대형 소매업체의 지배 강화

도매상제도의 도입 - 유통개혁의 후퇴

유통명령제 - 시행 여건 미비, 생산자조직(협동조합)의 관변화로 실효성 미비

4) 협동조합 개혁의 비민주성

농협 지배를 지속하려는 농림부와 신용사업 수익에 기반하여 경제사업 종사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농협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개악조치

5) 미봉적 농가부채 대책

연대보증에 대한 무대책이며, 연체이자 탕감이 아닌 경감에 불과함. 또한, 적색 거래자를 정상 거래자로 전환하려는 시도 없음

빈약한 농업 재정

6) 신자유주의 농정의 결과

식량자급율 감소 국내생산량 감소 및 수요증가에 따라 전체곡물 자급도는 29.4%로 98년보다 2.0% 포인트 감소

농산물 가격폭락. 농가교역조건은 95년 100에서 98년 86.4, 99년 89.5%로 악화.

집권 2년 동안 농가소득은 4.9% 감소했으며, 농가부채는 42.4%나 늘어남

농가부채 누적과 상환불능 - 1999년말 농가부채규모는 25조 6천억원으로 90년의 8조 3천억원보다 3배 증가

이렇듯, 식량자급률 저조상태의 지속, 농산물가격 폭락, 농가소득 감소, 농가부채 누적 등의 사실을 볼 때 김대중 정부 농정은 총체적 실패

4. 여성들의 □생활 속의 삶□과 밀착되지 못한 여성정책

김대중 정부는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남녀공동의 참여사회 구축□을 목표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인력의 경제참여 활성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분담□등을 내용으로 여성정책을 펼침.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해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기대 속에 출발하였음

김대중 정부의 여성정책은 방향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합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책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할 수 있음. 아직도 남녀의 전통적 성역할에 기초한 정책 기조를 상당부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여성 우선 해고 방관, 호주제 유지 등.

이 결과 지식인여성의 지위는다소 상승했으나 노동여성 농촌여성의 지위와 상태는 더욱 악화

1) 행정체계 및 정치 관련 정책

여성 관련 행정기구의 성격을 □요보호 여성이나 부녀복지□를 위한 복지기구에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여성□에 기초한 행정기구로 개편, 여성정책 담당기구의 위상을 정립했다는 점임. 여성부 설치를 실현하고, 정부 6개 부처에 여성담당관실을 신설함

그러나, 실제 수행된 여성정책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공포와 여성차별신고센터(98.11.2)를 설치 등 상징적인 정책들을 제외하면 기대만큼의 성과는 못 가져옴. 실제 여성특별위원회는 과거 정무장관(제2실)보다 위상이 낮은 기구.

공직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고 여성의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적극적으로 추진. 여성채용 목표제를 앞당겨 실시하고, 여성참여 목표율을 2002년까지 30%가 되도록 상향조정하여 여성위원 참여율을 높인 점, 정당법에 여성 30% 공천할당을 명시하는 성과.

그러나, 이러한 정책 시행이 큰 성과를 얻지 못한 것은 정부가 목표율에 집중하고, 여성의 공직 참여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는 데는 게을리했기 때문임.

2) 여성고용·실업정책

IMF하에서 여성의 우선해고와 실업, 시간제·임시직·파견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화를 방관 또는 조장함으로써 여성의 고용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이에, 여성 우선해고에 대한 행정감독 실시, 여성 실직가장 대책의 마련, 공공근로에서 여성 적합 직종 마련 등의 조치를 시행.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매우 제한적이고 소극적으로 행해졌으며, 그 결과 고용평등이 후퇴함.

한편, 고용보험 범위를 확대하고 여성대상 급여 범위를 다양화한 점은 획기적인 정책. 하지만, 실제 사업장에서 이를 강제하거나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효과를 얻어내지는 못하고 있음.

3) 성·인권 관련 정책

성폭력 관련 법률을 개정, 남녀차별금지 법률 제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등은 의미있는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음. 여성특위의 권한을 강화시켰으며, 성희롱에 대한 교육 확대와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옴. 그러나, 성폭력 범죄 처벌 미약,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미흡. 가정폭력 방지의 경우도 마찬가지.

일부 지역 매매춘 단속후 확산방지에 대한 대책이 전무. 미성년자 매매춘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을 뿐, 매매춘 근절에 관한 대책은 미흡.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 98년 김대통령 방일에서도 위안부 문제 공식 거론하지 않음.

4) 가족·복지정책

남성가장 중심의 핵가족 모델에서 가족정책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호주제 등 불평등 조항에 대한 개선 없음. 보육정책의 경우,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강화, 유아교육 공교육화, 보육시설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음. 그러나, 실제 공적 보육시설의 증가는 목표치의 53%밖에 미치지 못하여 매우 미미했음.

이혼배우자의 연금분할제도 도입, 저소득층 모자가정 교육비 지원 등은 긍정적. 반면, 여성복지시설 등 확충은 대단히 미흡했고, 질적 수준도 높지 않은 한계.

5. 신자유주의적 환경정책, 결과는 D학점

1) 김대중 정부의 환경성적과 그 철학적 바탕

1997년 대선후보 정책토론회에서 김대중 후보가 보였던 환경정책의 소신과는 달리, 98년, 99년 환경전문가들은 김대중 정부의 환경정책에 매우 불만족을 표시함. 99년 조사결과에선 평균 D학점을 받음. 2000년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D학점.

김대중 정부의 환경철학은 큰 틀에서 신자유주의 철학을 근본으로 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부수적이고, 시혜적인 것에 불과했음. 청와대 복지담당수석이 관장하는 □삶의질 기획단□에서 환경업무는 1인이 관장하는 수준.

정권 초기, 비전문가의 환경장관 임명 및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임명 등은 □김대중 환경주의□는 없고, 단지 □신자유주의 환경론□만이 있음을 보여준 것.

2) 환경정책의 성과

(1) 국토 정책과 환경 정책의 연동

김대중 정부에서 문제가 된 환경정책의 상당수는 국토정책과 연계된 것이 다수임. 그중에서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

이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동감댐 백지화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향후 새만금 문제에 대한 정부태도가 주목.

(2) 자원관리의 시스템화

동강댐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사후 처리 위주의 수질 개선 대책에서 벗어나 사전 오염 방지에 주안점을 두는 4대강 수질 개선 특별 대책이 현 정부 하에서 마련되었음.

(3) 환경 매체 관리의 부분적 합리화

대기, 폐기물, 환경 기술 등과 같은 환경 매체들의 관리를 부분적으로 합리화한 것은 긍정적.

환경 산업 및 환경 기술의 육성책을 강구한 점도 주목할 만함. 우리의 환경 기술은 선진국의 30∼60% 수준, 청정 기술 및 생태 기술은 선진국의 10∼30% 수준에 불과한 형편.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환경 기술 발전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환경 기술 발전의 초석을 마련해 놓았음.

그러나, 이런 정책 도입에서 부분적 개량화와 합리화 기법들을 도입하고 있어, 환경 정책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여, 기회주의적이고 절충주의적인 것으로 폄하될 가능성 많음.

(4) 생태 환경 보전의 강화

야생동·식물보호법, 습지보전법 제정. 국립공원 관리 업무 환경부 이관. 자연 휴식년제 대상 지역 확대 등 각종 정책들이 환경 용량의 범위 안에서 친환경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고,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과 복원 방안을 함께 강구토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환경 정책에서 자연 생태계 보전 노력이 강화된 것은 환영할 만한 것. 특히 주요 국책 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이의 폐지 내지 보류는 의미가 있음. 하지만, 이런 현상은 당국자들의 가치관 변화나 정책 의지의 변화라기보다 국민 여론에 떠밀린 면이 강함.

(5) 규제 완화와 관리 제도의 정비

환경영향평가제 단일화, 전략환경영향평가제 도입 등 환경관리를 위한 규제수단들이 대폭 완화되고 관리제도가 정비되었으나, 이는 개발업자들의 환경오염을 정당화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되고 있음.

(6) 정책기조 및 관리방식의 변화

□선계획/후개발□의 개발방식, 오염사전예방, 원인자 부담원칙 등이 도입.

이같은 정책기조 변화는 긍정적이나, 정책의 틀이 변화하지 않은 속에서 이루어져 예상치 않는 파행을 낳을 수 있음. □선계획/후개발□의 기조가 그린벨트 해제로 이어진 사례.

3) 환경 정책의 한계

부분별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한계가 여전하며, 뚜렷하고 차별적인 환경 철학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됨.

환경문제 처리에 있어 이해당사자간 해결원칙을 도입하고 있으나, 이는 명확한 철학 없이 환경문제를 시류에 영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현 정부는 수요 관리를 통한 환경정책을 펼침. 그러나, 환경정책을 경제학적 발상으로 접근하는 것은 환경을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발상. 이러한 방식은 □사전 예방□과 □선계획/후개발□의 정책 기조와도 배치됨.

또한,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의 문제 심각. 시장논리에 입각한 환경론으로 사회적 약자가 곧 환경 약자가 됨으로써 사회적 박탈과 환경적 박탈이 중첩되고 있음.

6. 신자유주의적 기조 강화, 공공성이 사라진 언론

1) 방송법 개정과 방송 개혁의 문제

(1) 방송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개정된 방송법은 국민의 선출기관이 아닌 사법부를 배제한 입법부와 대통령에게 방송위원회의 구성을 맡기는 방식으로 이전보다는 일견 진일보하였음. 그러나, 국회 추천이 정당간의 논쟁으로 귀결됨. 어떤 면에선 국민회의 시절의 개혁안에서 후퇴한 것임.

방송위원회 기능 역시 제한적 개선에 머무르고 말았음. 방송위원회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 하더라도, 방송위원회의 권한 강화는 필수적임. 정부의 방송 장악력은 방송위원회를 통해서 걸러지는 것이 마땅했음. 그러나 현행 방송법으로는 정보통신부를 통한 정부의 방송허가권 장악은 여전함. 또한, 방송총괄기구로서 방송위원회의 역할을 제한하였음

(2) 위성방송의 소유지분의 문제

위성방송 도입 법 개정문제는 방송의 □공공성□과 □산업성□이라는 이념이 갈등하는 문제. 현행 방송법은 소유제한에서 33%까지 허용함으로써 □방송의 산업성□ 논리가 □방송의 공공성□ 논리를 누르게 되었음.

(3) 사영 방송의 대주주 소유지분

방송사업자의 소유지분은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자본의 진출을 제한하는 의미를 지님. 그러나, 사영방송들의 운영은 대주주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실정. 따라서 언론권력의 분산을 위해서는 대주주의 소유지분 한계를 지금보다 낮추어야 함.

그러나, 현행 방송법에서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

(4) 민영 방송광고판매 대행사 설립 건

방송법 개정에서 기존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적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함. 그러나, 방송사들의 반발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방송광고시장이 완전 민영화를 전제로 나아가고 있음. 이는 방송의 공공성에 끼치는 해악이 적지 않음.

(5) 수용자의 권리 보장

김대중 정부의 방송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것은 시청자의 권리 보장 측면임.

퍼블릭 엑세스 법규정 등은 상당히 진일보한 개혁으로 평가할 만함.

2) 신문 개혁의 불철저성

언론사 세무조사는 언론 개혁의 차원을 떠나 공평한 조세 정의 차원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야 할 사안임.

신문개혁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정간법 개정을 골간으로 한 신문개혁임. 언론기관이 사주의 독점적 지배하에 있을 때 언론사는 사주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여론을 오도함.  언론사 소유지배구조→행태→결과라는 인과관계를 놓고 볼 때 언론사의 권력기관화와 사주의 영리기관화를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데 있어서 행태만을 문제삼는 세무조사와 불공거래 조사만으로는 한계. 언론개혁의 근본적 방법은 재벌이나 족벌이 언론기관을 독점적으로 소유·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언론기관은 언론사 노동자·다수 독자·공적 연기금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소유와 운영이 바람직함.

김대중정부가 언론기관 세무조사에 대해 야당 측이 제기하는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벗어나고 진정으로 언론개혁의 의지를 보이고자 한다면, 정기간행물법을 개정하여 특정인의 언론사 소유지분을 방송사의 경우처럼 20-30%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함.

3) 김대중 정부 언론정책의 의미

김대중 정부 언론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신자유주의적인 제반 정책들과 기조를 같이 하고 있고, 언론을 여전히 정치적 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

매체의 자유를 언론의 자유로 보고 있는 정부의 시각 역시 사적 자본의 이해에 충실한 정부의 시각을 반증함. 물론, 신문에 대한 무대책은 언론과의 유착을 통해 정치력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목적의 반증이기도 함.

방송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권한 강화, 사적 자본의 언론 장악 방지 등은 언론개혁의 핵심이나, 김대중 정부는 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음. 이는 김대중 정부가 신문과 방송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유지를 목표로, 이를 방기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Ⅴ. 복지·인권 - 제도의 진전과 내용의 허구화

외환위기와 IMF 관리체제 하에서 대량 실업과 고용의 불안정성, 경제적 약자의 상태 악화 등으로 사회복지의 실질적 확대가 요구되었음.

그러나 김대중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외형적으로는 확대되었으나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에서 함축되듯이 내용상으로는 한계가 많은 것임.

사회보장 운영에서 수혜자인 민중의 참여가 배제됨.

저소득층과 고용불안자, 실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적 복지는 진전되지 않음.

최근 국민연금과 기금 등을 주식시장 부양책으로 이용함으로써 재정 악화의 위험성을 높임.

또 최근에는 3D업종에 두번 이상 취업알선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 급여 지급을 중단한다는 위협까지 함.

1. 실업자 양산 - 빈곤의 증대 - 삶의 질 악화의 악순환

김대중 정부 집권 3년, 한국사회는 여전히 실업과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실업과 빈곤으로 인한 상처가 사회전반에 걸쳐 확산되어 합병증을 일으키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음

실업문제는 지난 3년간 본원적으로 해결되기보다 실업인구의 실종(비경제활동인구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증가)과 비정형적 취업(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라는 방식으로 왜곡되어 왔음

1) 1998년 초 대량 실업사태의 특징

김대중 정부의 실업대책은 ①실업예방 ②이미 발생한 실업자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창출 및 취업알선정책 ③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정책 ④ 장기실업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실업부조정책. 이 모두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함.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①정리해고 등으로 고용안정의 일차 방어선이 무너졌고, 경제전반에 위기가 고조되면서 실업자를 흡수할 고용창출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②이미 발생한 실업자의 빈곤화를 막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미흡했기 때문

2) 김대중 정부 실업정책의 기본방향

종합실업정책	□	□ 고용안정		- 고용주의 해고회피 노력 의무화	□	□
				- 고용유지 지원제도	□	□
				- 종업원 기업인수 지원제도	□	□
	□	□ 고용창출		- SOC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	□
				- 정보화로 일자리 100만개 창출	□	□
				- 공공근로사업 실시	□	□
	□	□ 직업훈련		- 맞춤형 직업훈련	□	□
				- 민간교육기관 위탁훈련	□	□
	□	□ 취업알선		- 고용안정센터/인력은행 확충	□	□
				- 고용정보전산망(Work-Net) 구축	□	□
				- 시·군·구의 취업정보센터 설치	□	□
				- 구직세일즈 공공근로 실시	□	□
	□	□ 창업지원		- 여성가구주에 대한 창업지원	□	□
				- 저소득계층에 대한 창업지원	□	□
	□	□ 실업부조		- 자활지원사업 실시	□	□
				- 자활후견기관의 확대설치	□	□

3) 김대중 정부 실업정책의 문제점

(1) 실업자 양산-빈곤 증가-삶의 질 악화의 악순환 고리

대량실업이 발생하면서, 소득측면에서 빈곤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또한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노동강도 또한 더욱 강해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더욱 심각한 것은 고용불안, 임금감소, 연봉제와 더불어 기업 내에 무한경쟁과 극단적인 개인주의 문화가 만연하고 있다는 점임

(2) 장기실업자의 빈곤화

(3) 청년실업대책의 좌초

전체 실업자에서 청년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 12월 현재 청년실업률 또한 전체 실업률 4.1%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4)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

지난 4년간 정규직 노동자 90만명 감소,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 82만 명 증가

지난 3년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분별한 확산을 저지하고, 이들에게 고용안정성과 각종 사회보험 혜택을 제공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은 없었음

2. 기형적 신자유주의의 강요된 확산, 거부된 교육의 공공성

1) 총괄 진단

지난 3년간 교육현장에서는 눈만 뜨면 □개혁□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개혁담론에 둘러 쌓여서 지내왔음.

그러나, 개혁의 주체(교수, 학생, 직원)와 대상(정부, 교육부)이 뒤바뀐 상태에서, 교육현실은 여전히 정부 주도로 뜯어 고쳐지고 있음.

김대중 정권 3년을 평가해 볼 때, 가장 개혁을 체감할 수 없는 분야가 교육이라는 중론도 나오고 있음. 특히 재정적 부담 없이도 법과 제도를 개혁할 부분이 가장 많은 교육분야가 그 근본문제 즉 학교의 지배체제와 의견 수렴체제의 전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그야말로 비극적이며 비효율적인 것임.

(1) 기형적 신자유주의와 관료주도 교육정책

민영화, 개방화, 자유화를 표방하고 작은 정부론과 교육·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축소를 강조하는 유럽 복지국가식의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을 답습. 경제 논리에 입각하여 교육을 무차별적으로 재단하고 교육을 시장 경제의 논리에 종속시킴

사립학교의 비중이 높아 교육의 공공성이 무시되고 있는 터에, 고등교육의 공공재원 비율은 OECD평균(80%)의 1/5(16%), 미국(48%)과 일본(46%)의 1/3수준에 그침

(2) 전문성 없는 관료들의 독점적, 배타적 정책 운영

교육부의 일반직 관료들은 교육경력도 없고 현장중심의 교육정책에 대한 식견도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 결정권을 행사하고, 이러한 관료들마저 부서 이동을 자주 하기 때문에, 그 정책은 성과주의, 한탕주의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음

(3) 신자유주의 정책의 대표적 산물 □교육인적자원부□

정부가 교육부총리제를 도입하여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신자유주의에 따라 노동시장을 국가차원에서 유연 통제하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음

2) 시대역행적인 교육관계법 개악

1999년 8월 12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

이중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는 선택적 자문기구로 후퇴, 공익이사제 도입과 교무위원회 조항은 완전히 삭제, 원안에도 없던 임시이사(관선이사) 임기 조항을 신설하여 비리 재단의 복귀마저 가능□하게 하는 개악안에 불과했음.

3) 교육재정의 삭감

김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국가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를 내걸었음.

그러나, 교육재정 GDP 대비 비율은 99년 4.3%, 2000년 4.2%로 지속 하락했음.

더욱이 김대중 정부는 교육재정 확보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킴. 교육세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 사례임.

4)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교육발전 5개년계획(시안)□

잦은 장관교체가 한탕주의 위주의 정책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의 대표적 사례임

5) 초중등교육정책

1999년 전교조 합법화는 10년만에 법외 노조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전향적임. 앞으로 단결권 제약, 교원노조 가입자격 제한(대학교원의 가입 금지), 단체행동권 금지 등을 모두 개정해야 함

교원정년 단축은 획기적이었지만 그 빈자리를 젊은 교사로 채우는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단지 교육재정 절감의 효과만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음

준비가 안된 7차 교육과정의 강행은 한 반 안에서 우열분단 가르기를 강요하고 있고, 교사의 성과급제 마저 부추기고 있는 등 시장경쟁 논리를 교육에 그대로 반영하려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논리의 대표적 사례임

교직발전종합방안도 파행적인 신자유주의적 노선을 강제하고 교직사회의 불안을 가중시킴. 특히 교사들 사이의 승진 경쟁을 부추기고, 전문성은 간데 없이 신분 불안만 조장하는 핵심적 독소조항인 수석교사제, 교장연임제, 교원평가위원회, 연수·연구 실적 학점제, 교육대·사대 통폐합 방안 등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

6) 고등교육정책

(1) BK21사업

핵심은 발전가능성이 높은 대학을 집중 지원하는 동시에 예산지원을 미끼로 대학의 구조 변화를 강제하는 것 학사정원 감축, 모집단위 광역화, 중앙집중식 예산관리

선택과 집중 - 효율성 우위의 이데올로기적 효과의 파급효과

교육비 확충 없이 교육비의 차등지원을 미끼로 구조조정의 단행

(2) 국립대학 발전계획안

교육부가 1999년 3월에 발표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이 아직도 미확정된 상태에서, 국립대 발전계획이 별도의 위원회에 의해 추진되었음.

대학평의원회는 학생 대표를 제외하였다는 점에서 대표성과 민주성을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전문가를 다수 포함시킴으로써 조직의 역량을 떨어뜨리고 있음

국립대학특별회계법은 대폭적인 등록금 인상(납입금을 대학의 장이 교직원, 학부모 및 관련 인사 등으로 구성된 대학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야기할 가능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안인 교수확보율(2000년 9월 현재 편재정원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이 국립대 65.7%, 사립대 55.3%)을 현재 수준으로 방치한 채, 계약임용제와 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대학교수 통제계획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3. 근대화의 너울을 쓴 신자유주의적 보건의료

1) 정부조직 개편

김대중 정부에서 이뤄진 보건복지부 조직개편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음

첫째, 기존의 본부 조직이 의정국, 보건국, 식품정책국, 약정국 등 정책 현안의 이해 당사자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데 반해, 1차 조직 개편을 통해 보건정책국, 보건증진국, 보건자원관리국 등으로 정비되어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유기적 구성요소별로 정책 과제들이 파악될 수 있게끔 구성되었다는 점

둘째,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독립된 청으로 승격됨으로써 체계적으로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국립보건원에 감염질환부가 설치되고 방역과가 이전됨으로써 국립보건원이 질병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

반면 연금보험국의 업무는 과중하고, 질병관리를 위한 체계적 조직 구성은 미루어짐. 또한, 정원 감축은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 과제가 산적해 있고,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문제가 국정의 중심과제로 진입하는 단계라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2) 보건의료 예산

2001년 현재 보건복지부 예산 중 보건의료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의료보험과 의료보호를 제외할 때 5%에 불과.

의료보장 기금이 주로 치료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 지불에 쓰여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체계의 개편이나 예방적 보건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

또한 보건의료 예산이 전체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박정희 정권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역대 정권 중 김대중 정부가 최하위를 기록.

3) 의료보험

일부 노동운동과 학계 등 통합 반대 세력의 저항과 통합 6개월 연기에도 불구하고 1999년 2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작년 7월 통합의료보험인 건강보험이 출범

1995년 이후 의료보험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보험재정이 해마다 적자를 거듭하면서 □적립금 공동활용을 통한 보험적용 확대□라는 의보통합 논리의 물적 기초가 소멸

더욱이 의보재정은 급여 확대의 물적 기초로서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할뿐더러 그 자체로 □공적의료보험의 위기□라는 상황을 빚고 있는 형편

4) 의료보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 계층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은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소득보장□ 제도의 하나이며, 여러 가지 소득보장 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제도

김대중 정부 하에서 획기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적어도 의료 분야에서만큼은 이러한 획기적인 전기를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있음

첫째, 종별구분을 존치하고 본인부담금 부과를 폐지하지 않음

둘째, 시민단체의 중앙기초건강보장심의위원회 설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음

셋째, 의료보호 진료비 체불 방지를 위한 누적 적립금 조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임

5) 의약분업

의약분업은 의료제도와 의료행태에 미치는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파급 효과로 인해 의약분업은 의료개혁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었음

의약분업 실시의 성과. - 약국에서의 전문의약품 처방 금지, 약효 동등성 확보로 의약품 품질이 향상, 가짜 진료비 청구 감소, 의사 처방의 이중 점검 효과가 발휘

그러나, 의료계와 약계, 정부와 제약업계가 의약분업에 그릇되게 적응하면서 생기는 문제도 병존하고 있음. 첫째, 본인부담금의 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의약분업 거부 반응

둘째,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과 동네 약국의 피해가 예상

셋째, 실거래가 제도의 유명부실화와 리베이트의 부활이 예견

넷째, 고가 의약품 사용의 경향이 커지고 있다.

6) 공공보건의료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공공보건의료는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을 밟았음

구조조정의 가장 보편적인 양상은 민영화 추진과 인원감축과 비정규직 확대를 통한 비용절감이었음

4. 인권 억압의 족쇄를 풀지 못하는 □인권 대통령□

1) 총괄적 진단

부패방지법 제정,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등 이른바 □3대 개혁입법□은 경직된 사회에 유연성을 주면서 모든 막힌 부분을 뚫을 희망을 주는 제도개혁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것이었음. 그러나, 정부여당이 수 차례 국민 앞에 약속한 □최소한의 개혁과제□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에서는 사상, 양심의 자유가 정체하거나 후퇴하고 있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현저히 후퇴했으며, 창작 표현의 자유는 정체 또는 후퇴하였음.

경제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영역에서는 저소득층의 생존권은 위기상태에 있고, 과중한 농가부채로 농민자살이 확대되었고, 노숙자가 증가하였음. 정리해고제 도입, 노동력 유연화 정책,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 강화 등으로 노동기본권이 악화됨. 공교육이 뒷걸음쳤고, 사회보장제도도 제도만 확충되었고, 저소득층 생계보장이 미흡함.

2)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문제점

이번에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법은 △서면조사 우선원칙 △경찰·검찰 등이 수사 중이거나 수사종결된 사안에 대한 인권위 수사 불가 △증인신문권 제한 △국가인권위원의 면책특권 불인정 등이 포함됨으로써 인권단체의 핵심요구를 대부분 외면함.

형식상 독립성 유지 그러나 시행령 작성 주체는 인권위원장으로 하되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독립성 침해.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있음. 인권위원회를 서울에만 사무소를 둔, 그야말로 소외된 지역의 피해자들의 손길이 닿기 힘든 관료기구로 하고 있음. 인권위원회의 모습이란 기껏해야 일개 경찰서 정도의 조직규모에다 수사권도 없고 조사결과를 가지고 가해자에게 명령도 할 수 없는 위원회에 지나지 않음.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기능과 관련해서도 법무부 법안이 가지고 있던 치명적인 결함들 혹은 권력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인권피해자는 자신의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어도 수사가 종결되어도 위원회에 진정할 수 없음. 인권위원회는 가해 혐의자를 바로 소환하지 못하고 진술서부터 먼저 검토한 후에야 소환할 수 있음. 인권침해 현장에 대한 실지조사를 요구하면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거부당할 수 있고 관련자료를 요구하면 “범죄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거부당할 수도 있음. 진술서를 검토한 다음에 소환을 하면 “국가기관의 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혐의자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참고인이 멋대로 위증을 해도 처벌할 방법은 없음. 수많은 악의적인 족쇄가 인권위원들과 인권 피해자들에게 채워져 있는 것임.

3) 민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론 비판

민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방향은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온 국보법의 주요 조항들을 상당히 삭제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갖음.

그러나 개정안은 남북의 평화통일과 민주주의·인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여전히 문제가 있음. 예컨대 □반국가단체□ 조항의 온존.

나아가 개정안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국보법이라는 틀이 유지되는 한 현재의 국보법이 야기하는 문제가 여전히 재생산될 수 있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한 우리에게 통일은 요원하며, 시민의 사상과 활동의 위험성을 □경향성□으로 판단하는 한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불구로만 존재할 뿐임.

김대중정권 실정규탄

시국대토론회

김대중정권 3년 실정 실태보고서

노동부문

□ 김대중정권 실정규탄 시국대토론회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준) □

김대중 정권 3년, 그 기나긴 악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김대중 정권 노동정책 총괄

1) 신자유주의 정책

- 김대중정권의 경제정책을 흔히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예를 들면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관련 단체는 김대중정권의 교육정책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모든 것에 우선하여 무분별한 시장만능주의와 경제논리를 내걸고 있다. 하물며 교육부문에서도 자립형 사립학교라는 명분아래 귀족학교를 신설하려고 하는 등 시장논리에만 맡겨놓고 있다는 것이다.

- 김대중정권은 정권 출범시 시장과 민주주의의 병존, 시장민주주의 또는 민주적인 시장 등 수사를 동원하여 시장우선 정책을 펼칠 것을 분명히 했던 바 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김대중정권의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구체화되었다해도 초기이기 때문에 김대중정권이 무분별한 시장만능주의로 나가리라고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김대중정권의 정책에 대해 김대중정권에 우호적인 언론조차 □민주는 간데 없고 시장만 나부낀다□고 하여 비판하고 있다. 비록 짧은 문구에 불과하지만 김대중정권 정책의 내용을 적절하게 잘 비판하고 있다.

- 김대중정권의 노동정책은 여러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겠지만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신자유주의 정책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는 고용유연화, 임금유연화, 민영화를 들 수 있다. 고용유연화는 그 말의 유연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비정규직화로 나타났고 임금유연화는 퇴직금누진제 폐지, 나아가 퇴직금제도 폐지 기도, 성과급제 도입, 연봉제 도입으로 나타났다. 민영화는 한전, 한통, 철도, 한중, 지역난방공사, 공기업 자회사 등의 민영화, 분할, 해외매각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런 정책은 김대중정권에서 독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아니, 오히려 아주 보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고 김대중정권 역시 이에 대해 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배워왔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2) 노동자 없는 노동정책

-김대중정권의 노동정책을 두 번째로 특징짓고 있는 것은 노동자 배제 노동정책이다. 물론 이런 내용은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이란 말에 사실상 내포되어 있다. 다만 표현을 달리 할 뿐이다. 정책을 평가할 때는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정책□이란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국가 정책이란 특성상 누가 펴는 정책인가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문제이다. 정부의 정책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과연 정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특히 민주정권을 표방하는 정부라면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노동정책을 펴면서 당연히 노동자(노동조합 포함, 아래도 같음)를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정책 결정, 시행, 평가과정에서 노동자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김대중정권은 노동정책을 펴면서 노동자 참여를 유도하기는커녕 철저히 노동배제정책을 펴왔다. 김대중정권은 노동자를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경제정책의 대상을 바라보았을 뿐이다. 이는 노동정책을 경제정책의 하위 개념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경제정책 수행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처리하는 정도로 바라보는 김대중정권 정책기조로 당연한 일이다. 이러다보니 노동자를 경제정책의 대상으로 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동자를 이른바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의 노동자관은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일단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구조조정은 선이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다.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구조조정 불가피성에 대해 선전을 하다보니 이제는 □구조조정은 필요하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정도가 되었다. 이러다보니 구조조조정에 반대하는 투쟁을 하는 노동자들이 경제위기극복에 반대하는 이상한 사람들로 낙인찍히기에 이르렸다. 그러나 과연 구조조정이 무엇인가, 구조조정이 필요한가 아닌가,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정부는 누구와 논의했는가? 아무러한 논의없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은 필요하다고 떠들어대서 하나의 신화를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야말로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 공세이다.

-정부는 98년 이후 2000년말까지 총 13만 1천명을 감축하여 원래 목표(13만명)를 초과달성했다고 밝혔는데 이 규모는 97년말 인원에 비해서 18.3% 감축된 인원이다. 또한 01년에도 12,000명을 추가 감축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경우 대체로 인원을 20% 줄였다. 부문마다, 기업마다 사정이 다를텐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획일성 하나만 보아도 공공부문 구조조정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부문은 비효율적이다□라는 또 하나의 신화를 유포하면서 인원을 감축하는 한편 □공공부문은 운영이 방만했다□는 이데올로기 공격을 앞세워 모든 공공부문에 대해 기업 복지 축소를 지시했고 이는 실제로 실행되었다. 김대중정권은 공공부문을 공격한데 이어 이를 토대로 민간부문을 공격하고 또 그 역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방적인 기업복지축소를 추진했다. 이 역시 김대중정권 구조조정의 일방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구조조정과정에서 노사합의라는 기본정신이 완전히 무시되었다. 구조조정 내용은 대부분 임금, 고용, 노동조건과 관련된 내용이고 따라서 단체협약사항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부는, 그리고 정부 힘을 빌어 이른바 구조조정이란 명목으로 노동자 죽이기에 나선 자본가는 □구조조정□이란 말 한마디로 이들 사항을 단체교섭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이런 일은 공공부문에서 더 심각했다. 공공부문 사측은 기획예산처 지침이란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대신하면서 이른바 구조조정을 강행했다. 그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측에 대해 구조조정 내용과 관련해서 교섭하자고 하면 사측은 □이는 기획예산처 지침이다. 공공부문 특성상 우리로서는 아무러한 권한이 없다. 지침대로 하지 않으면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밖에 없으니 노조에서 양보하기 바란다□라고 말한다. 이에 기획예산처를 찾아가면 기획예산처에서는 □지침은 지침일뿐 강행규정이 아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본 지침만 내리고 기관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단체교섭사항은 노사간에 충분히 협의하기 바란다□라고 떠넘긴다. 마지막으로 노동부를 찾아가면 □구조조정 문제, 기획예산처 지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자신들은 구조조정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음을 고백한다. 결국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는 철저하게 들러리, 아니, 정확히 말하면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3) 약속은 간 곳 없다 - 노사정위원회 사례

-김대중 정권 노동정책 특징중 하나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러 가지 예를 들 필요없이 노사정위원회 사례 하나만 살펴보아도 충분하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게 된 이유중 하나가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에 대해 합의를 보았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정리해고제도 신설, 파견근로제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즉각 법제화하고 노동시간단축, 실업자 초기업단위노동조합가입, 공무원노조 허용 등 노동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기구는 성격상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상호 신뢰가 없다면 사회적 합의기구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보여준 것은 철저한 배신뿐이었다.

4) 노사정위원회 - No, 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3자위원회이고 또 실제로 그러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노사정위원회는 형식상 3자기구이나 실제로는 노동자를 대화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부의 구조조정 수행을 위해 노동자를 포섭하기 위해 만든 허수아비기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겉보기에는 3자위원회인 것 같지만 정부와 사측이 우위에 있고 노동자측은 들러리에 불과하다. 또한 공익 역시 정부측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노사정위원회는 사실상 정부위원회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노사정위원회의 이런 성격은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논의한다고 해도 □구조조정은 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실질적인 대화를 거부하는데서도 잘 알 수 있었다.

-이제 민주노총이 참가하고 있지 않은 노사정위원회는 또 하나의 색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다른 대화통로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에서 대화를 요구하면 무조건 노사정위원회에 들어와서 얘기하자면서 대화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 언론, 사측은 노사정위원회를 전가의 보도라도 되는 양 □노사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들어와서 대화를 해야 한다□라면서 대화를 막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지난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복수노조 허용 5년 유예,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인정 등 노동기본권침해사항에 합의했다. 그리고 국회는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핑계삼아 이를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와 같이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기구라면 노동조합에서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5)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

-한 사회가 민주적인 사회라면, 아니 어렵게 얘기할 것 없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정권은 앞에서 언급한 것 처럼 신자유주의 정책에 기초하여 모든 것을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재단하고 있다. 이들이 보기에 사회적 약자는 사회적 무능력자일뿐이다.

-우리사회에서 약자라면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들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아졌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이들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입법은 감감무소식이고 흘러나오는 소식은 비정규직 노동조건 악화기도뿐이다. 여성 노동자 70%가 비정규직이다. 여성은 이제 경제식민지가 되고 있다. 장애인은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사회에서 가장 절박한 사람들이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공공부문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불법노동자□대접을 받고 있을 뿐이다. 세계화를 외치는 정부가 국내에 거주하는 □세계시민□에 대해서는 불법이란 딱지를 붙이고 있다.

6) 있다면 탄압이 있을 뿐

-김대중정권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요구에 대해서조차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대중정권 들어서서 노동자들에게 다가온 것은 구속과 수배와 해고뿐이라고 해도 지나친 과장이 아닐 정도이다. 88년 이후 노동쟁의 관련 구속 노동자수를 볼 때 노태우 정권 5년 동안 1973명이 구속되었고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507명이 구속되었는데 인권대통령을 표방하는 김대중정권 3년 5개월 동안 525명이 구속되었다. 그래도 노태우정권때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비아냥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인권대통령을 자처하면서 3년 5개월 동안 525명의 노동자를 구속한 것은 변명할 길이 없다. 김영삼 정부때 한 달에 8명씩 구속한데 비해 김대중정권에서는 한 달에 13명씩 구속하고 있어 구속자 수로는 1.5배를 넘고 있다.

-대우자동차노조원에 대한 폭력사태는 결코 우발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2월말 대우자동차문제가 터져나왔을 때부터 경찰폭력은 조금씩 조금씩 도를 더해갔고 김대중대통령이 엄격한 법적용을 말한 이후 경찰 폭력이 극단적인 형태로 터져나왔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우자동차에서만 경찰폭력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다. 최근 대우캐리어사건에서도 경찰폭력이 문제가 되었고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 호텔 롯데사건과 사보험노조 사건에서도 경찰의 폭력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양규헌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법정구속사건, 금융노조 파업지도부 구속사건에서도 드러나듯이 법원에 의한 노동자 탄압 역시 그에 못지 않다.

-경찰폭력문제에 대해 우리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단지 경찰의 폭력성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출 경우 문제 본질을 흐릴 염려가 있다. 정권이 노동자에 대해 대체로 우호적인 가운데 말단 경찰에서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면 일과성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자행되는 경찰 폭력은 경찰차원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김대중 정권이 노동자를 대화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제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설득대상 또는 포섭대상 심지어는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것이므로 구조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폭력이 아니라 □정권의 폭력□이다.

2. 고용 문제

1)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한국정부는 1990년대 이후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노동의 유연화 전략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은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하여 더 강화되었다. IMF와 국내외 자본들은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를 용이하게 하고 노동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용의 유연성을 요구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도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국내외 자본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노사정위원회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하였다.

-98년 제정된 정리해고제는 법률상의 미비점과 법률시행상의 불법행위 만연 등으로 인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해야 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노조나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4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고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해고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리해고 관련조항들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정리해고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거나 정리해고자 선정이 자의적인 경우가 많다. 또 이상의 절차규정을 사용주가 어기는 경우에도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강제력, 구속력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정리해고제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정리해고 관련조항의 모호한 점을 제거하여 사용자에 의한 정리해고 남용을 막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불법적인 해고를 막아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안정특별법 등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실업정책

-IMF 경제위기 이전에는 실업률이 2%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IMF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의 급락과 공공, 금융, 기업부문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실업률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실업자수는 97년 10월의 451천명(2.1%)에서 계속 급증하여 99년 2월에는 1,781천명(8.6%)로 1,330천명이나 늘어났다. 현재화된 실업자뿐만 아니라 실망실업자도 크게 늘어났다.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1997년 10월의 13,141천명(15세 이상 인구수의 37.5%)에서 1999년 2월에 14,993천명(42.1%)으로 1,852천명(4.6% 포인트)이나 증가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실업률도 크게 높아졌지만 실망노동자와 가족종사자로 은폐된 실업자 등 실질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으며 민주노총의 추계에 의하면 99년 4월 현재 실질실업자수는 381만 5천명, 실업률은 16.6%로 정부 발표의 2배를 넘게 나타나고 있다(99년 4월 현재 정부 발표 실업자수는 155만명, 실업률은 7.2%).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대대적인 실업정책을 실시하였다. 정부의 실업대책은 고용유지, 고용창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실업자 생활보호 등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예기치 못한 고실업 사태에 직면하여 실업대책의 경험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실업대책은 평가할 지점이 있다. 그리고 실업률은 99년 3월 이후 급속하게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1년 4월에는 3.8%까지 떨어졌으며 실업자수도 848천명으로 IMF 직후 대비 크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대규모 실업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이 확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도입되는 등 제도정비라는 면에서는 일정정도 개선되었다.

-그러나 실업대란에 직면하여 정부가 추진한 실업정책은 당장의 실업률을 낮추었다는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실업정책은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실업정책과 관련하여 크게 문제가 되는 지점은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유연화정책과, 실업대책과 사회보장제도사이의 부정합성을 들 수 있다. 정부의 노동시장정책과 실업정책 역시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을 그 기조로 하고 있는데 이는 대량실업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 바탕을 둔 실업대책은 그 내부에 기본적인 모순을 가지는 까닭에 근본적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편으로는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에 의해 실업자를 발생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로부터 발생한 실업자의 생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서로 모순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모순이다. 거시경제정책에서 실업을 줄이는 방안을 채택하기 보다는 일방적인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운용과 IMF와의 정책협의에 발목이 묶여 실업을 줄이기 위한 거시경제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실업대책 기조를 생산적 복지정책으로 잡고 주요내용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위주로 구성하였다. 이는 해고억제와 실업자에 대한 생계보장에 초점을 둔 유럽식 실업대책이 고실업 고착화와 과도한 사회복지비용으로 국가경쟁력을 쇠퇴시킨 반면, 일시적인 고실업을 감수하면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실업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킨 미국, 영국의 실업대책이 높은 고용흡수력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가져왔다는 정부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정부 실업대책은 실업자에 대한 생계보장보다는 직업훈련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실업자 생계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미흡으로 인해 광범한 저소득 실업자들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한 조사에 의하면 1998년에 전체 실업자의 약 65%가 정부의 실업 프로그램 중 그 어느 것도 적용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9년에도 정부의 실업대책 프로그램이 확충되었어도 여전히 40% 정도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이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지만 일용노동자, 파트타임 노동자,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노동시장 신규진입 실업자 등은 대부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고용보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짧고, 급여수준이 실업직전 임금의 50%에 불과해 생계유지에 미흡하며, 실업급여기간이 종료된 후 실업부조(unemployment assistance)제도가 없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실정이다.

-직업훈련,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도 실업대책의 혜택이 절실한 여성, 저학력자, 중고령층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달체계의 취약성으로 인해 부정수급, 이중혜택, 급여의 중간누출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훈련기관과 훈련 프로그램의 부실, 공공부문을 통한 취업알선 실적 저조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실업률이 10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정부는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한국 실업율 통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실업률은 이 보다 휠씬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청년과 고령실업자 등 고용불안정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정부의 실업정책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량실업에 대비한 정책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 구조화되어가고 있는 고실업사회의 실업대책으로는 부적절하다. 정부는 시급히 구조적인 고실업경제에 적합한 실업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3) 비정규직노동자와 노동시장 불안정

-비정규노동자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에 의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인 세계경제질서 재편이 가져온 지구적 차원의 경쟁격화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심화라는 기업환경 변화와 신자유주의적인 사회분위기, 국내 계급정치지형에서의 역학관계 속에서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 노동조합 배제, 용이한 노동통제와 노동량 조절을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을 확대시키고 있다.

-비정규직은 98년경부터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표1>에서 볼 때 2000년 상용근로자 비중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47.6%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2000년 52.4%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는 1995년 대비 10%나 늘어난 수치이며 그 숫자는 IMF경제위기를 전후하여 급속히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매우 높다.

<표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추이(천명, %)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비율)		남성상용비율	여성임금근로자	여성상용(비율)
1990	10,950	5,938	54.2	64.5	4,190	1,577	37.6
1995	12,784	7,429	58.1	67.8	4,879	2,072	42.5
1996	13,065	7,401	56.6	66.7	5,042	2,052	40.7
1997	13,226	7,151	54.1	64.5	5,196	1,972	38.0
1998	12,191	6,457	53.0	64.8	4,693	1,601	34.1
1999	12,522	6,050	48.3	60.0	4,952	1,508	30.5
2000	13,142	6,252	47.6	59.2	5,293	1,603	30.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월보』, 해당호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은 고용불안정성이다. 고용불안정층은 고용계약기간이 짧거나 고용기간이 불안정한 기간제 노동자(contingent workers, temporary workers),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 시간제노동자(part-time workers), 보험모집인·학습지교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 등 여러 가지 범주로 유형화시킬 수 있다.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언제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언제 일자리가 없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미래의 삶을 설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생활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위협하는 것은 일자리의 불안정만이 아니다. 그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50-7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퇴직금 등 각종 수당이나 각종 사회보장 혜택 적용율도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력 숙련을 형성, 축적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경우 비정규직 노동으로부터 탈피하기 어려운 실정(비정규직 덫)이며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와 같은 광범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존재는 또한 정규 노동자들에게도 임금저하, 고용불안, 노동조건 저하 등 악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노동조합 조직율을 떨어뜨리고 조직력과 투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표 2> 고용형태별 임금 및 근로조건(단위:% )
	정규직		임시/일용		파견노동		파트타임
	A	B	A	B	A	B	B	C
<임금> (정규직=100)	100.0	100.0	67.7	57.1	67.9	73.2	66.0	87.1
<부가급여 적용> 초과근무수당 퇴직금제도 보너스 월차휴가 산전,산후휴가	97.5 97.5 98.8 96.3 87.7	-- -- 88.1 79.5 66.7	67.2 54.1 47.5 59.1 27.9	-- -- 58.1 24.7 20.4	56.8 45.9 48.6 54.1 29.7	59.7 48.1 -- 59.7 --	37.5 13.0 4.3 17.4 4.3	78.2 46.0 25.7 37.7 --
<고용안정성> 매우 안정적 안정적인 편 불안정한 편 매우 불안정	3.2 56.6 34.9 5.4	13.0 35.0 43.9 8.1	2.1 25.0 60.4 12.5	7.4 22.2 53.7 16.7	0.0 17.5 57.5 25.0	8.7 26.8 47.2 17.3	35.3 5.9 52.9 5.9	--
<사회보험 적용>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	97.5 96.3 96.3 82.7	99.1 97.6 99.1 71.0	54.1 37.7 37.7 47.5	63.4 61.3 63.4 25.8	43.2 27.0 35.1 37.8	49.4 38.2 45.1 49.7	40.0 45.7 34.3 25.7	-- 30.4 23.7 57.5
<노조가입 여부> 가입 미가입	-- --	25.7 74.3	11.1 88.9	11.6 88.4	20.0 80.0	2.7 97.3	18.8 81.2	0.5 99.5
주: A=민주노총 조사, B=한국노동연구원 조사, C=노동부 조사 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1996); 정인수(1997)(1998); 최경수(1997); 노동부(1999b); 안주엽(2000), 윤진호(2001. 5) 재인용.

-비정규 노동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최근 정부는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보호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 일부 적용 확대 등 매우 소극적이고 부분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사회보장 제도의 일부 보완 등 극히 미미한 수준의 보호대책 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도리어 근로자파견법을 개악하고 법정 유기계약근로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직을 일반화시키려는 등 법을 대폭 개악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용자단체는 비정규노동자의 확대가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과보호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정규직 노동자의 해고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OECD보고서에서 OECD회원국보다 한국의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강하다는 언급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정리해고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불법, 탈법적인 해고가 횡행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입은 시장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보호입법을 반대하는 주장이나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유연화의 조화□라는 논리는 자본 중심 신자유주의 질서의 희생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방치하자는 주장이나 마찬가자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는 국가의 거시경제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면서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응의 중심에 정부가 위치하여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며 사회적인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정부의 의무일 수밖에 없다.

(4) 여성 고용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1963년부터 199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계속적으로 늘어나 1980년에 42.8%에서 1990년 47.0%로 늘어났으며 IMF 경제위기 이전인 1997년에는 49.5%로 늘어났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크게 떨어졌다. 경제위기 이후 가장의 실업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한 여성 취업자가 늘어났어도 여성 취업자수가 격감한 것은 여성 취업비율이 높은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로 인하여 큰 타격을 받았으며 고용조정과정에서도 여성이 우선 해고대상이 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제위기 이후 여성 상용직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전체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여기에서 여성노동자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 노동자 70% 정도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여성노동자 임금은 남성노동자의 63%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정도이며,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경우 법정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조사 대상의 22.8%)으로 나타난 조사결과(전국여성노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설문조사 결과)도 보고되고 있을 정도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열악하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하층을 구성하고 있으며 불안정한 일터에서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3. 김대중 정권의 임금정책

1)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임금정책 개관

(1) 연봉제, 성과급제 도입 등 임금체계개편을 통한 노동강도 강화와 임금 불안정성 심화

(2) 후불적 임금 하락과 불안정성 심화 : 퇴직금누진제 폐지, 퇴직금제도 폐지, 기업연금제 도 도입움직임

(3) 임금격차(고용형태별, 학력별, 기업규모별) 확대와 소득불평등 심화

(4) 최저임금 현실화 방치와 저임금노동자 양산

2) 임금 불안정성 심화와 노동강도 강화

(1) 김대중 정권의 임금정책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개인간 경쟁 유도, 사용자측의 노동자 평가를 통해 철저하게 종속적, 순응적 노동자를 양성하는 메카니즘으로서 임금체계개편을 적극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2) 이러한 신자유주의 임금정책(임금 유연화)의 전면적 확산을 위해 연봉제, 성과급제 도입 과 확대를 위한 분위기 조성과 제도적 지원체제를 가동하여 저임금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임금소득격차를 확대시켜왔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경영 성과에 따른 성과배분제를 장려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기업간 격차를 기정 사실화 하면서, 고정적 임금을 억제하는 대신 기업복지 내지 변동적 임금 격차 확대를 조장해왔음을 의미한다.

(3)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IMF 경제위기 이전,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기 전인 96년에 비해 2001. 1월 현재 연봉제 경우 92. 6% 증가했으며 성과배분제 경우는 67.5 %나 증가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으며 연봉제, 성과배분제 도입 등 임금체계개편을 통해 노동강도를 강화시키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표 1】연봉제, 성과급제 도입 및 확대

구 분		□96.11	□97.10	□99.1	2000.1	2001.1
도입업체 (비율 %)	연 봉 제	94(1.6)	205(3.6)	649(15.1)	932(23.0)	1,275(27.1)
	성과배분제	334(5.7)	405(7.0)	689(16.0)	833(20.6)	1,025(21.8)
조사업체수(개소)		5,830	5,754	4,303	4,052	4,697

자료: 노동부, 2001년 우리나라 임금

성과배분제의 경우 왜곡·변형된 임금지급방식일 뿐만 아니라 노사협조주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무관리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변동적 성격인 특별급여의 경우 1998년 20.45%에서 2000년 30.9%로 증가하여 이런 노무관리체계가 점차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임금격차 확대와 소득불평등 심화

(1) 임금소득 계층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의 연간 도시근로자 가구 가계수지를 분석한 결과 상위 소득 계층은 □97부터 2000년까지 IMF 이후 소득이 급속히 증가한 반면에, 하위 소득 계층으로 갈수록 소득이 크게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상위 20% 소득계층은 IMF 이전인 97년에 비해 2000년에 소득이 11.1% 늘었으나 하위 20% 계층은 소득이 오히려 5.3%나 감소했고 20-40% 계층도 2.6%나 소득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상위 20% 계층을 100으로 했을 때, 하위 20% 소득계층은 1997년 22.3에서 2000년 18.8로, 20-40% 소득계층은 1997년 36.5에서 2000년 31.6로, 40-60% 소득계층은 1997년 47.7에서 2000년 42.4로 각각 떨어져 상위 소득계층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같은 시기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하위 소득 계층의 실질 소득은 매우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볼 수 있다.

[표 2] 최근 소득분위별 소득 추이(단위: 원, %)

	1997	1998	1999	2000	증감율(1997-2000)
상위 20%	4,254,829	4,243,950	4,475,049	4,786,279	11.1%
60-80%	2,653,761	2,440,219	2,541,984	2,704,911	1.9 %
40-60%	2,028,062	1,827,226	1,885,134	2,029,242	0.1 %
20-40%	1,551,587	1,368,326	1,404,109	1,512,804	-2.6 %
하위 20%	947,097	784,086	815,551	899,183	-5.3 %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KOSIS 자료로 재계산  *소득은 해당년도 평균기준임

[표 3] 최근 소득분위별 소득 비중 추이 (단위: %)

	1997	1998	1999	2000
상위 20%	100.0	100.0	100.0	100.0
60-80%	60.3	57.5	56.8	56.5
40-60%	47.7	43.1	42.1	42.4
20-40%	36.5	32.2	31.4	31.6
하위 20%	22.3	18.5	18.2	18.8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KOSIS 자료로 재계산 *상위 20%=100, 해당연도 평균 기준임

(2)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임시, 일용 등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열악해졌다.

- 1998년 1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5-10인 사업장 노동자 임금은 78.8%, 1-4인 사업장 노동자 임금은 63.8%였던 것이, 1999년에는 5-10인 사업장 노동자가 74.3%, 1-4인 사업장 노동자는 62.9%로 영세사업장 노동자 임금 수준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 또한 1999년 현재 상용노동자 월통상임금은 99만 7,650원인데 비해, 임시 및 일용노동자는 이의 68.5%인 68만 3,860원에 그치고 있으며 여기에 상여금 등 부가급여를 고려하면 상대적 임금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질 것이다.

[표 4] 사업장 규모별 임금 총액 (1999년 10월 기준)

	임금총액		임금격차
	1998년	1999년	1998년	1999년
1-4인	945,573	952,013	63.8	62.9
5-10인	1,168,874	1,125,144	78.8	74.3
10인 이상	1,482,925	1,513,603	100.0	100.0

*임금격차는 10인이상을 100으로 했을 때 비중임

(3) 고용형태별, 학력별,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

-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1998년 이후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30인 미만 영세기업을 기준으로 할 때 100인 이상 기업에서는 기업체규모가 증가할수록 순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 결과 500-999인 기업에서 순임금 격차는 16.5%이고, 1만인 이상 기업에서 순임금 격차는 37.7%에 이르고 있다.

【표 5】 학력·성·기업규모별 임금격차 추이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사업체 규모별	1.43	1.38	1.41	1.47	1.47

*격차지수의 산출방식: 학력별 = 대졸이상/고졸, 성별 = 남자/여자, 사업체규모별 = 500인이상/10-29인.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보고서□, 각호.

-또한 10인 이상 상용직과 임시일용 등 비정규직,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임금격차는 1998년 9만원에서 1999년 33만원, 2000년 49만원으로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악화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에서는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이나 근로감독 행정강화노력을 게을리 하는 등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유연화 운운하면서 비정규직 규모가 실제이상 과대 추정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OECD 교육지표게재를 위한 한국교육개발원 분석결과는 그동안 완화되었던 학력별 임금격차가 98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25~64살 전 연령의 학력별 상대임금 추이에서 고졸자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대졸자 임금은 96년 140, 97년 142에서 98년에는 147로 증가하여 임금 격차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학력별 임금격차 추이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학 력 별	1.56	1.56	1.58	1.60	-

*격차지수의 산출방식: 학력별 = 대졸이상/고졸, 성별 = 남자/여자, 사업체규모별 = 500인이상/10-29인.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보고서□, 각호.

4) 최저임금의 유명무실화 방치

-한국의 최저임금은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실시된 이래 초기에 잠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서 결정됨에 따라 임금격차 해소, 임금소득 불평등 완화,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기여하지 못 해 왔고  현 정권 중반부터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언급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조처들은 뒤따르지 않았다.

-2001년 현재 최저임금영향률은 1.3%로 OECD국가중 가장 낮은 영향율을 자랑하고 있어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깊어가고 있다. 이런 실태는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2000년 10월기준 실태생계비를 보더라도 29세이하 단신가구 기준 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53.1%(18세이하 단신가구 기준시 81.2%)로 최저생계비의 절반을 겨우 넘어섰음을 봐도 알 수 있다.

-이것은 정권이 99년 생산적복지를 내세우며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저임금노동자보호, 임금격차해소, 소득분배개선,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실종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4. 김대중정권에서 노동기본권 정책의 현 주소

-인권대통령을 자처하는 김대중 정권하에서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이라 할 노동기본권은 과연 어떠한 수준에 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김대중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한 시각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 김대중대통령은 2001년도 내외신 연두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노동자의 권익이 확대되었□으며 □노동3권이 완전 보장되고 있습니다□라고 자평하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김대중대통령 스스로의 평가와는 달리 지난 3년간 노동자 권익이 확대되기는커녕 노동기본권은 이전보다 더 심각한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직간접적인 개입을 통한 노동3권에 대한 제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해졌다. 이로 인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도 노동인권 후진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1) 자주적 단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노동기본권 중 가장 근원적인 것은 자주적 단결권 보장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노동조합 결성을 통하여 노사간 실질적 평등을 확보함으로써 노동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와 국제사회의 수차례에 걸친 권고에도 여전히 공무원노조 결성을 가로막고 있으며 교원노조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제한하고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등 노동3권 보장을 법으로 가로막고 있다. 또한 2002년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던 복수노조 허용마저 5년 유예함에 따라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따라 수십년간 자주적 단결권 쟁취를 위해 싸워온 노동자들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있다.

(1) 복수노조 금지조항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서 박정희 군사정권이 1963년 4월 제2노총 결성 움직임을 봉쇄하기 위해 신설한 조항(구 노동조합법 제3조 5호)이다.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 직후인 11월 정기국회에서 노동법이 개정될 때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더욱 강화되어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연맹)의 합법성을 부인하고, 어용노조 민주화와 일부 기업에서 신규노조 결성을 가로막는 근거 조항의 역할을 해 왔다.

-1993년부터 잇따른 ILO와 OECD의 노동법 개정 권고, 1995년 11월 민주노총 출범, 1996년 5월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출범, 1996년 12월∼1997년 1월 총파업 등 지난한 투쟁과정을 거쳐 1997년 3월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삭제되었다.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1항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라 하여, 과도적으로 2001년 말까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2001년 2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복수노조 설립을 5년간 유예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십년에 걸쳐 자주적 단결권쟁취를 위해 싸워왔던 민주노조운동의 성과가 후퇴하고 있다.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금지는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최근 현실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는 현 복수노조 금지규정인 노조법 부칙 제5조에 대한 노동부의 경직된 행정해석 때문에 오히려 복수노조 금지규정이 완화되기 전보다 더 단결권이 침해되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지역, 직종, 산별 등 초기업단위노조 설립이 활발해지면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다. 노동부는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에 기업별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지역별·직종별·산업별 단위노조의 조직이 있는 경우와 더 나아가 그 사업장 소속 노동자 중 1명이라도 지역별, 직종별, 산업별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을 새로 설립하거나 당해 사업 또는 사업 소속 근로자들이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에 따라 노조설립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7. 3. 13. 노동법 개정이전보다 더 넓게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지역, 직종, 산업별 노조를 만든 후 각 사업장에 한 명씩이라도 선점하면 남아 있는 다른 노동자들(예를 들어 그 사업장의 노동자가 1,000명이라고 할 때 나머지 999명의 다른 노동자들)은 기업별 노조를 만들거나, 다른 지역·직종·산별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2)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 공무원노조 금지

-지난 15대 국회에서는 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 결과를 토대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기로 하고, 우선 1단계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현재의 직장협의회법은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전제로 제정되었기에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할뿐만 아니라 1기 노사정합의 자체가 김대중대통령이 임기내에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약속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미 교원노조도 합법화된 만큼 더 이상 공무원노조를 금지할 이유도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직장협의회는 노동관계법상 노사협의회에 준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노조설립을 금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노동관계법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공무원노조의 경우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합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교원노조의 경우 별도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만 특정 계층마다 별개의 법률을 통해 노동조합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계적으로도 공무원의 단결권을 박탈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이 같은 입법정책은 노동기본권은 물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과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과 국제법(ILO헌장 및 기본조약, UN의 사회권조약) 등에 정면 충돌된다. 우리 나라는 이미 90-91년 사이에 국제노동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주요 국제기구 ILO와 국제인권규약에 모두 가입하였다. 또한 노동기준과 관련하여 ILO에 버금가는 위상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가입하였다. 그리고 ILO, 유엔경제사회이사회, OECD 등에서 수 차례에 걸친 공식적 권고는 분명히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더 이상 후진적 자의적 노동기준으로는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살 뿐이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보장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서도 공무원 노동조합을 즉각 허용하여야 한다.

(3) 교원의 노동3권에 대한 제한

-1999년 1월 29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는 ILO 등 국제사회의 수차례에 걸친 권고와 '89년 5월 전교조의 설립이래 교원의 노동3권보장을 위한 지난한 투쟁의 산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교원노조법은 노동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단체교섭의 효력과 단체행동권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된다. 이는 교원노조 단체교섭대상 대부분이 법령·조례·예산에 관한 사항임을 고려할 때 단체교섭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다.

-또한 교원노조는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단체교섭이 결렬되는 경우에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에 대해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사립 및 공립 교사들의 단체행동권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파업권은 노동자와 그들 단체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자 그들이 자신들의 직업적 이해를 증진·옹호할 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중의 하나이며 따라서 공공서비스(공공당국 대리인으로서 행동하는 자인 공공의 피용인)와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의 경우에만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음을 상기한다□ 라고 하여 교원에게도 노동3권이 차별없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에게 노동자로서 일반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으로 교원의 노동3권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노사관계법의 일반적 적용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단체교섭권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일반화되고 있다.

-김대중정권에서 노동정책의 특징은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사업장, 공공병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무기로 사실상 단체교섭과정에 사전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단체교섭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단체교섭권을 사후적으로 부정하는 등 정부의 부당한 지배, 개입이 늘고 있다.

(1) 예산배정권을 무기로 한 기획예산처의 단체교섭 개입

-기획예산처는 예산배정유보를 무기로 하여 공공부문 개혁이란 미명하에 민영화와 강제퇴직, 퇴직금누진제 폐지, 연월차휴가 보상폐지, 유급휴가제도 개악, 대학생자녀 학자금지원 중단, 계약제·연봉제 확대 등을 강제로 추진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2001년 1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영혁신방침□의 이행을 독려한다는 이유로 2001년 예산지원과 관련, 경영혁신과제 미완료 기관에 대해 국회가 의결한 예산 배정을 유보하고, 해당 경영혁신과제 이행 여부에 따라 유보 예산 배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46개 기관에 대해 예산배정을 유보하고 있으며 2월 시한을 넘어서도 정부가 요구하는 지침을 수용하지 않으면 이행완료시까지 예산배정을 계속 유보하고 있어 일부 사업장의 경우 임금이 체불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정부는 2월까지 이른 바 4대 부문 개혁을 1차로 종료하고 '상시개혁체제(공공개혁 추진현황 및 계획, 01/27)'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드웨어 중심의 개혁추진에서 이제부터는 운영시스템 혁신, 경영효율성 제고 등 소프트웨어 개혁을 중점 추진(2001년도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 01/31)□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봉제□계약제□개인성과급의 도입인데, 그렇게 되면 공공부문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는 해체 순서를 밟게될 것이며 노동조합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 기획예산처는 이른바 개혁완료시점인 2월28일까지 □개혁 관련 수시배정 대상기관 경영혁신 추진상황(2/27)□을 점검하면서 □주택자금·자녀학자금, 연월차 휴가보상, 노조 전임자 과다운영 등□은 □대부분 노조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지침을 이행완료할 때까지는 예산배정을 계속 유보할 방침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ILO 제98호 협약과 제154호 협약은 노사간에 자율적인 교섭의 개발과 이용을 장려하고 촉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단체교섭권 행사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권리 행사이므로 국가가 이에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간섭을 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획예산처 지침은 노동조건 결정과 관련한 부당한 개입이다. 노동관계법은 노동조건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으로 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노사간 자율교섭의 결과인 단체협약에 의한 노동조건 결정은 단체협약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법률이나 행정지침 등에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단체협약 효력 보호는 노사자치주의 구현과 노사관계 민주화를 위해 필수적 요건이다. 기획예산처 지침은 이를 부정하고, 사업장 단위 노사관계와 그 근본이 되는 단체협약 효력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으로서 즉각 철회해야 한다.

(2) 법정관리회사에서 법원에 의한 단체협약 효력 부인

-IMF 경제위기 이후 부도가 급증하여 현재 많은 회사들이 법정관리상태에 놓여 있다. 현재 서울지방법원에만 70여개 회사가 법정관리 사업장으로 되어 있다. 이들 회사는 부도 이후 상여금이 많게는 전액, 적게는 300-400% 삭감되어 해당 회사 노동자의 최저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임금의 대폭적인 삭감과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교섭 권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기존 단체협약의 일방적 불이행과 유효기간내 재교섭요구,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 불인정, 법정관리관할 전사업장에 대해 연봉제 실시요구 등 법원이 마치 재벌그룹의 총수처럼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법정관리사 노사관계에 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은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정관리회사라 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상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법원이 과도하게 노사관계에 개입하여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과 노조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합리적 조정과 기본적 질서 유지를 보장해야 할 법원이 위와 같은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반복한다면 한국사회 통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직권중재 등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온존하고 있다.

-단체행동권은 노동자가 노동조건 등에 관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단결하여 행동하는 것을 보장하는 권리로 단체행동권의 보장이 없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조합활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단이 없는 것이므로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필수공익사업범위의 과다한 확장, 직권중재조항을 통한 단체행동권 제약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직권중재 등 독소조항의 폐지를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정부는 전혀 개정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3권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위헌소지를 지니고 있는 독소조항인 직권중재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현행 필수공익사업은 직권중재조항으로 인하여 필수공익사업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필수공익사업 대부분이 대중교통, 병원, 방송통신, 그 외 주로 사기업체들에 의해 경쟁적으로 제공되는 공익적 서비스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체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공익사업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따라서 필수 공익사업 대부분은 일반공익사업 범위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수공익사업을 공익사업범위에 포함시키는 경우,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긴급조정권발동에 의한 강제중재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직권중재제도가 필요 없다. 특히 직권중재제도는 노동3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어 위헌소지가 크다.

-실제로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조정을 신청하면 거의 100% 특별조정위원회를 거쳐 중재에 회부되고 있다. 결국 조정기간 15일, 중재기간 15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그 이후에는 아예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바, 이는 단체행동권이 일정하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박탈되어 노동3권의 핵심적 권리인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재 강제중재회부결정 여부, 중재위원회의 중재재정 여부 문제는 전혀 노동자측에서 관여할 수 없고 완전한 행정재량에 맡겨져 있다. 결국 현행 직권중재제도하에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은 완전히 행정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행정관청인 노동위원회 판단여하에 따라 단체행동권이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더욱이 임금인상, 그 외 단체협약 체결을 둘러싼 주장의 대립, 즉 이익분쟁을 강제중재로 처리하는 것은 이익분쟁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익분쟁은 당사자간 의견일치가 있어야 해결이 가능하며  제3자가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직권중재는 노사자치주의에 위배되며 위헌이다.

-직권중재 폐지와 함께 긴급조정 요건과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공익사업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긴급조정을 활용토록 하되, 미국 경우처럼 대통령이 중노위 동의를 얻어 긴급조정권 발동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현행법은 긴급조정 발동요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단체협약에 의한 일방적 중재신청은 과거 군사독재시절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해 합법적 단체행동 기회가 전면적으로 박탈당했던 상황에서 그나마 3자에 의한 중재라도 받아 노동조건을 개선해야만 했던 암울한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만큼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그 결과 과거시대 유산으로 일방중재 신청협약이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개정요구에도 사용자들이 개정을 반대하면 별다른 방법이 없는데다가 노동조합은 단체행동을 무기로 교섭을 진행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단체행동권 자체가 사실상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쌍방중재 요청시에만 중노위가 중재에 나설 수 있도록 법를을 개정해야 한다.

5. 김대중정권에서 노동자 경영참가정책의 문제점

-노동자의 경영참가는 산업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많은 나라에서 일반화되어 있다. 경영참가는 직접생산자인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과정과 고용환경에 참가함으로써 노동의 책임과 생산성 그리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김대중정부도 대통령선거 당시 내건 100대 공약중에서 □종업원지주제의 강화와 근로자의 경영참가 확대□를 8번째 공약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전개된 한국 노사관계를 보면 경영참가 정신은 송두리째 뿌리뽑혀버렸다. 오히려 대통령은 □노동자는 경영에 참가해서는 안된다□, □노동자가 경영에 참가하려는 나라에 어느 외국자본이 투자를 하겠습니까?□라며 경영참가 요구를 오히려 문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김대중정권의 태도는 경영참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반노동적인 것으로 세계의 웃음거리이다. 이미 서구국가들에선 노동자 경영참가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고, 경영과 인사상 문제까지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우리는 김대중정권의 경영참가 부정이 단순히 경영참가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는, 매우 □심오한□ 의도를 지닌 불순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부의 경영참가 부정은 구조조정과정에서 제기되는 노동자들의 의견과 요구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4대부문 구조조정 내용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것 이상이 아니었다. 각 기업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인력감축안에 따라 고강도로 인력감축을 추진하였고, 이 때문에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은 당연한 것이었다. 결국 노동자들의 인력감축 반대목소리를 경영사안에 대한 개입으로 둔갑시키고, 이를 탄압하기 위한 논리가 김대중정부의 □경영참가 불가론□인 것이다. 둘째, 대통령도 고백하였듯이, 경영참가 거부론은 □해외자본□의 선심을 사기 위한 사전조치이다. 한국은 ILO 기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사관계제도를 안고 있다. 따라서 노사관계제도를 개선하여 국제수준으로 상향시키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다. 그런데 정부는 적반하장으로 외국투자자를 들먹이며 노동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국민의 정부□가 아님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경영참가는 노동기본권의 하나이다. ILO도 경영참가를 □임금과 근로조건, 고용과 해고, 기술적인 변경과 생산기구의 조직 및 사회적 영향, 투자 및 계획 등의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 기업수준에서 제 결정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준수하는 데 있어서 노동자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노동자는 기업경영 전반에 대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노동자 고용조건의 대부분이 경영상의 내용과 연관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시기에 행해지는 기업 조직, 인력방침은 곧바로 노동자 고용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당사자인 노동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보통 임금, 노동조건 등은 공동결정을 요하는 단체교섭 사항이지만, 경영전략. 인사. 투자 등은 인사경영에 관련된 문제로서 협의. 보고 사항으로 구분하는 것이 국내의 일반적 관행이었다. 그러나 특정사항이 단체교섭 혹은 노사협의 사항으로 미리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임금이나 노동시간 문제만 보더라도 임금수준, 임금체계, 노동시간 등은 기업 경영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데도 단체교섭 사항으로 정착해 온 것은 무슨 이유인가? 바로 노동조합운동의 지난한 투쟁이 단결권 뿐만 아니라 임금결정(사용자에게는 생산비용을 좌우하는 중요한 경영사항이다)을 임금협상에 의한 공동결정 사항으로 만들어온 것이며, 이제는 당연시 된 것이다.

따라서 노사간에 제기되는 모든 사항은 인사경영 문제일 수 있으며, 동시에 노동자가 요구할 수 있는 단체교섭 사항이기도 하다. 나라에 따라 노사협상에서 공동결정할 수 있는 내용과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노동자의 경영참가 내용이 미리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각국 노사관계 양상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을 말해 준다.

-최근 노동자 경영참가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의 부정적인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가 한국전력기술 경우이다. 민영화대상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 노동자들은 스스로 회사를 인수하여 경영하겠다며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고 51%지분 매입을 제안하였다. 인수가격도 시장가격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이 이미 오랜 경험과 조직을 축적한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적합한 인수주체일 수 있으며, 경영참가 대의에도 합당하다. 그러나 정부와 한국전력은 한국전력기술 우리사주조합에 대해서는 입찰참여 자격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가 회사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행할 수 있는 경영참가는 그 내용이 매우 방대하고 수준도 다양하다. 경영참가 요구수준에 따라 ① 노동시간, 작업환경, 작업조직 등 작업장환경 사항, ② 채용, 배치전환, 해고, 임시노동자고용 등 인사 사항, ③ 공장이전, 통합, 폐쇄, 투자, 판매 등 경영전략 사항 등이 있다. 이 모두는 노동자의 고용조건과 긴밀한 관련을 지닌 문제들로서 노동자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사안이다. 더 이상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제한하거나 불온시하는 정부나 사용자의 태도는 용인되어선 안된다. 노동자 경영참가를 통한 작업장민주주주의, 산업민주주의 확립이란 면에서도 김대중정권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6. 김대중 정권의 노동안전보건정책

1) 증가하는 산업재해

-97년 말부터 본격화된 IMF 경제위기는 노동자 건강의 직접적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와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구체화되면서 노동현장은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노동통제에 놓여있다. 자본은 명예퇴직, 정리해고로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를 몰아냈고, 남아있는 노동자들은 몇 사람 분량의 작업을 강요당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희생당하고 있다. 96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는 뇌·심혈관질환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끓이지 않는 조선업종 사망재해는 생산성 향상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이다. 자동차업종을 비롯한 제조업일반에서는 반복작업에 의한 근골격계 손상으로 인한 직업병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1) 최근 2년 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대상 노동자수	전체 재해자수	재 해 자			사 망 자
			사고	업무상 질병	기타, 분류불능	소계	사고	업무상 질병	기타, 분류불능
□99	7,441,160	55,405	50,976	2,732	1,697	2,291	1,136	835	320
□00	9,485,557	68,976	63,208	3,414	2,354	2,528	1,284	955	289

*출처 : 노동부 보도자료, 2000년도 산업재해발생현황. 2001. 4.

(표2) 최근 2년간 작업관련성 질병자 발생현황

			신체부담작업**	뇌·심혈관계질환	요통
□99	계	1,558	161	1,214	183
	요양자	1,137	160	794	183
	사망자	421	1	420	-
□00	계	2,481	394	1,666	421
	요양자	1,936	393	1,122	421
	사망자	545	1	544	-

*출처 : 노동부 보도자료, 2000년도 산업재해발생현황. 2001. 4.

**신체부담작업 : 작업자세 및  작업강도 등에 의하여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서 발생하는 질병(예 : 근골격계질환 등)

-노동부 통계를 보더라도 산재가 증가하고 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산재은폐 건수를 합친다면 증가폭은 더욱 커질 것이다. 우선 사망자수는 □99년 대비 237명이 증가했고, 특히 뇌·심혈관계질환(일명 과로사)으로 사망한 노동자수는 전년 대비 124명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노동부도 지적하듯이, 기업구조 조정과 노동강도 강화 그리고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 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세계최장의 노동시간이다. 주5일 근무제(주40시간제)의 전면 실시와 실질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건강한 삶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출발점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이러한 절박한 요구에 대해 정부와 자본은 경제논리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 □00년 10인 이상 상용노동자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49.3시간으로 □90년도의 49.8시간 수준으로 후퇴했다.

-다음으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의 경우는 무려 100%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컴퓨터작업자 등 특정 업종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근골격계질환은 사실 제조업일반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 동안 노조단위에서 실시했던 실태조사 결과, 설문과 검진대상자의 약 10-25%정도는 직업병자로 추정할 수 있고 증상 호소율은 무려 40-50%에 달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근골격계질환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직업병의 64.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주노동자의 산재발생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표3) 이주노동자 산재발생 현황*

	□98				□99				□00. 5
	소계	연수	불법	합법	소계	연수	불법	합법	소계	연수	불법	합법	해외
산재	637	430	195	12	749	524	217	8	341	219	105	12	5
사망	27	5	21	1	21	8	13	-	2	2	-	-	-
장애	287				310				34

*2000년도 노동부 국정감사 자료

대략 25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3D업종에 저임금으로 취업하고 있다. 산재다발업종인 가구, 금속기계, 플라스틱, 의류제조업체에서 하루 12시간이상 휴일도 없이 일하고 있다. 절단사고 같은 재래형 산재가 다발하고 있지만,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다. 산재를 당하고도 산재처리를 요구할 수 없는 억압적 고용구조가 이주노동자의 산재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2) 노동자 건강보호 책무를 포기한 정부정책

-김대중 정권은 집권 후 3년 간 규제개혁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해왔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기업활동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각종 규제를 완화·폐지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조차 기업활동을 방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폐지, 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00년도까지 노동부 산업안전국 소관 하위규정과 유사행정규제 중 총593개가 폐지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신고 및 심사제도 폐지, 건설업 안전담당자지정제도 폐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공사의 축소 따위이다. 이와 같은 규제 완화와 폐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자율안전보건관리체제□로 구체화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사항을 완화한 이후 노동현장에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각각 41.3%, 15.2%가 축소되었다.

(표4)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감소 현황

	`98. 6. 30	`96. 12. 31	감소율(%)
안전관리자	15,284명	26,027명	△ 41.3
보건관리자	9,472명	11,175명	△ 15.2

*출처 : 노동부, IMF위기극복을 위한 사업장 자율적 안전관리 제고방안(98. 9)

결국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주 의무사항을 폐지하고, 국가가 가져야 할 노동자 건강권 보호의 기본적인 책무를 포기함으로써 노동자들은 산업재해의 고통속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98년 4월 일선 노동사무소에서 산업안전과를 폐지했다가 그 해 10월 다시 부활했던 사건은,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안전보건관리체제□의 본질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노동자 건강과 생명 문제를 경제논리로 접근하다보니 갈팡질팡 갈피를 못잡고 헤매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대중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무재해 운동은 경제위기 이후 더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실제 사업장에서는 무재해 목표달성을 통해 안전보건 지도와 감독을 면제받기 위해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강요하는 사례가 많다. 98년 한국노총 조사에 따르면, 경제위기 이전 산재은폐는 9.2%였으나 그 이후에는 25.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은 여전히 진행형이고,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속에서 스스로 재해를 숨기거나 자비를 들여 치료를 받고 있고, 무엇보다 사업주들이 산재를 은폐하려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논리를 앞세운 김대중 정부의 산재정책은 급기야 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의 치료비를 줄이겠다는 소위 □IMF 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주요내용은 요양중이거나 요양이 필요한 재해노동자에 대한 치료를 제한하여 532억원의 보험료 지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요양불승인, 추가상병불승인, 장해등급결정 따위에서 광범위하게 산재노동자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혔다.

□98년 시작된 고통분담대책은 급기야 몇 명의 산재노동자가 자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제, 이상관 등의 자살은 자본과 정권의 경제논리가 결국은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반노동자, 반인권의 살인적인 폭력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표5) □95년부터 99년 8월까지 자살 산재노동자 현황*

년도	□95	□96	□97	□98	□99. 8
자살자	1	1	3	7	11

*□99년 국정감사 자료에서 인용

(표5)에서 보듯이, 98년 이후 산업재해 요양 중 자살한 노동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살한 노동자의 질병양상은 요부염좌와 척추디스크가 대부분이다. 한편, 99년 자살한 11명의 노동자 중에서 5명은 산재발생 6개월 이내에 자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인 산재보험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침탈을 가해온 김대중 정부는 01년도 산재예방기금폐지로 반노동자적 성격을 더욱 노골화시켰다. 산재예방기금을 포함한 각종 기금을 통합, 폐지하고 이를 가지고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재해예방기금은 국가차원에서 예방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그러나 국가 일반회계에서 충당되지 않고, 사업주 갹출금으로 조성된 산재보상보험기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국가책무를 되새기면서 예방기금에 대한 국가일반회계 전액출연과 예방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야지, 예방기금폐지와 주식투자 운운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는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한편, 00년도부터 시작한 산재예방5개년 계획은 산업재해발생률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실제 산재예방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산재발생 원인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서 찾지 않고, 여전히 노동자들의 실수나 인식부족을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01년도 노동부의 산재예방 중점사업은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준수에 맞추어져 있다. 작업중 정리정돈, 개인보호구 착용, 표지판부착, 경고표지 부착 등을 전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위반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노동강도 강화와 노동통제 강화,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와 장시간 노동 등 실제 산재발생 원인에 대한 해결책과는 한참 동떨어진 내용뿐이다.

3) 노동자가 참여하는 산재정책

-산재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주장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노동현장에서 흘린 피와 잘려나간 손가락 그리고 싸늘한 주검으로 변한 노동자의 가치는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산재정책에 참여를 줄기차게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절박함에 있다. 현실적으로 노동현장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노동자보다 현장의 문제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노동현장에서 출발해야 하는 산업재해정책은 노동자가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현재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자가 참여하고 있는 정부정책기구로는 산재보상심의위원회, 안전정책심의위원회, 산재보험심사위원회, 안전공단산업안전협의회,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제도개선위원회가 있다. 그런데 실질적인 참여보다는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고 있다. 보통 1년에 한 두 차례 서면심의를 하는데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돼있다. 따라서 산업재해문제 당사자인 노동자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의사결정과 감시기능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1년에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7조2천억원이 넘는다. 국가 1년 재정의 10%에 달하는 커다란 규모이다. 그렇다면 경제논리로 산업재해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와 자본이 왜 산재문제에 이처럼 원시적이고 타성적인 접근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답은 의외로 간단하지 않나 싶다. 산재로 인해 다치거나 병들거나 죽는 것은 오로지 노동자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시설을 갖추고 노동조건을 인간적으로 개선하는 따위의 예방활동을 단순히 비용으로만 생각한다. 노동자는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부품이기 때문에 굳이 산재예방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다.

-준비된 대통령이란 구호로 치장한 김대중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노동자에게 보여준 것은 정리해고와 만성적인 실업 그리고 하루에 6-7명의 노동자를 산업재해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것밖에는 없다.

농민부문

김대중정권의 농정평가

전국농민회총연맹

1. 실패할 수 밖에 없는 농업정책

농업에 있어서는 농산물 가격이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길은 협동조합만 농민적 협동조합으로 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이고, 생산에서 판매까지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며, 땅의 문제(농토)와 농촌 전반의 문제는 정부에서 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농업·농민·농촌문제 해결의 주체가 없었으며 국민의 정부이후에도 정책입안자들은 과거 정책 그대로의 입안자들이다. 즉, 국민의 정부 이후에도 비교우위 개방론자들 그들이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것이다. 농림부에서는 각종 농업정책이라고 별의별 정책과 통계숫자에 잘도 맞춰진 년간 소득이며 농가경제에 밝은 희망이라도 되는 듯이 대통령, 장관이 바뀔때마다 농업정책을 내놓지만 연출가의 각색일 뿐 본질에 있어서의 농업정책기조는 한번도 바뀐 적도 없고 핸들을 틀어볼려고 해본 연습마저도 시도해 본 적이 없다.

모든 농민·농업·농촌문제의 현상은 그 구조적 모순의 본질에서 파생되는 것이지 농민들이 농사를 잘못지었다든가 자연재해 때문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런 모든 농업정책은 정부의 정책빈곤과 지금까지 답습해온 관료주의의 보고결제 숫자에만 있는 것이지 정작 한 사회의 기초기반 산업으로서의 중요한 민족산업으로 농업을 뽑지 못할 뿐만 아니라 농촌내에 살고 있는 농민과 비교역적 가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전반에 걸친 유기적 구성체는 보지 못하고 기업이나 공업산업의 보조역할로서의 농업과 농민, 농촌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농업·농민·농촌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전체가 고장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2.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어느 대통령, 어느 국회의원, 어느 장관, 어느 농업지도교수, 협동조합장, 도지사며, 각종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도 어느 누구하나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 지극히 지엽적인 문제들이나 민원으로서의 농민들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었으나 근본적인 정책변화는 없었다.

오직 신자유주의 세계화, 개방화, 농축산물 수입정책인 비교우위정책만이 존재할 뿐이다.

정녕 그렇다면 고비용을 들여서 높은 비용의 달러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바에 달러 농사를 아예 못짓게 하든가, 값싼 외국농축산물을 달러를 주고 사다 먹게 하든가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일까. 정부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날 갑자기 그렇게 했다가는 농민들 전체가 들고 일어날까봐 실음실음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게 하거나 조금이라도 살아남을려면 경영의 규모화로 전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인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중국등 농산물수출국의 대농민 케언즈그룹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보자는 것이다. 과연 이길수 있을까. 정부에서도 안된다는 것을 더 잘알고 있다.

곡물이나 축산물 양념류들을 질이야 GMO농산물이든 안락미든 고추, 마늘, 양파, 포도, 오렌지, 콩, 옥수수 사료등 비교우위를 선택할려면 IMF를 극복했다는 달러가 많은 나라에서 확실하게 달러를 주고 외국농축산물을 사다 먹겠다고 농사를 포기하라고 하든가, 그렇지 못할바에 자국의 농업농민을 보호하려면 그 기조에 걸맞게 민족농업을 지키기 위해 주관이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일대 변혁을 하여 추진해야 하든가. 예를 들면 자급에 기초한다는 기조아래 모든 작목들의 생산비보장과 파종, 종자면적, 가축두수며, 사료작물에까지를 생산비가 비싸게 들더라도 보장해주어야 하며 생산기반 자체까지도 계획정리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농업정책을 보면 김영삼정권시절 57조라는 단군이래 최대의 농업투자를 해보았지만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축사, 저장창고, 농기계반값, 농로포장 등... 도시생활에 찌들려 □돌아오는 농촌□이라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귀농을 해보았지만 다시 빚지고 이농을 하고 농촌에서 쫓겨나고 □녹슬은 해방구□가 아니라 □녹슬은 기찻길□ 녹슬은 하우스, 녹슬은 축사, 녹슬은 창고, 녹슬은 농기계, 녹슬은 관광농원, 녹슬은 가공시설물, 녹슬은 퇴비공장, 녹슬은 집하장 등 농가부채에 시달린 신종노예농민들로 모든 농민들도 녹슬어 버렸다.

그래서 농민들은 믿고 심을 만한 곡류, 과일, 채소, 양념류등 작물과 믿고 키울만한 가축, 믿고 해볼만한 임산물이 없다. 그렇게 값 좋았던 김이며, 미역들의 각종 수산물들이 외국 농축산물에 밀려서 설 자리가 없을뿐더러 한일어업협정으로 바다까지 일본에 내주고 있고 무제한 생산과 기술시설만 권장하는 정부당국은 완전히 국고만 낭비했을 뿐 농축산물의 가격정책 실패로 돌아갔다.

3. 농정의 평가

1) 농지정책

그 많은 예산을 들여 950평에서 3000평으로 경지정리를 한다, 간척지를 막아 대경영을 한다하지만 노령화된 농민들의 땅은 후계자육성이니 전업농이니 하면서 농촌내부에서도 있는 자들에게만 땅을 소유케 하고 가난한 농민은 평생을 농사지어 땅 한평 살수 없는 현실이다.

2) 복지정책

이와 같이 농업농민농촌정책은 가격정책, 농지정책, 복지정책 세가지 정책이 핵심이지만 한가지도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농촌복지정책은 노인복지정책과 농민의료보장정책을 들수 있다. 그리고 더한다면 자녀교육정책을 말할 수 있다. 60세노인이면 정부의 모든 복지혜택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많은 일을 했으니 쉬게 해야 한다. 그런데 60이면 우리 농촌에선 청년처럼 일을 한다. 정부에서 한 것이라고 노인들(65세)이상 군내버스비 보조말고는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그렇다하더라도 버스회사들이 노인들을 대하는 서비스는 아주 천덕꾸러기로 생각하면서 달갑지 않는 손님으로 취급되는 것이 현실이다. 버스기사들의 전부에 해당되는 것은 아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 마을회관 복지회관을 지어준 것도 농민 스스로 운영하거나 비용또한 노인들 스스로 부담하며 겨울 난방용 기름한번 주는 것도 지방의회 선거나 군수나 면장등의 선심용일 뿐이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한다기엔 어설프다. 한말로 해서 농촌노인복지는 농민스스로 자연복지를 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전신인 한국가톨릭농민회와 한국 기독교연합회가 농민의료보장제도로서 의료보험 통합을 위한 투쟁을 의보료납부거부를 하면서 12년동안 싸워 국회에서 입안은 됐지만 의료보험료부과체계는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생산수단이며 자동차, 트랙터, 농기계와 농토에 재산까지 적용해 의보료를 가장 많이 부담한 비율이 될 수밖에 없으며 소득은 없어도 보험료를 낼 수 밖에 없다. 즉, 농민의 의료보장문제는 자기가 돈내고 병원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꼴이다.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농가경제의 어려움속에서도 도시유학을 할 경우 하숙비며, 학비등 제일 많은 교육비를 지출해야 하며 교육비 지출이 농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소득을 초과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여성또한 제일 일을 많이 하고 고령 할머니까지 고된 일을 한다. 즉 초과노동을 하고 있다.

노예처럼 자기 빚도 갚기 어려울 판인데 죽도록 기약없는 일만 해야 할 형국이다. 자기 땅과 시설물, 자기집, 부인과 가족, 자동차, 트랙터나 농기계가 있어서 자영농업인으로 자유롭게는 보일망정 정치 경제 문화등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농업노동자가 더 자유롭다. 노동자에게만 구조조정, 퇴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도 농업에서 쫓겨난 농촌에서 살고는 있지만 농민자격을 상실한 불량거래 기타국민이 되고 말았다. 그 원인은 75%의 외국농축임산물에 의존하고 있는 정부개방정책에 의한 가격폭락에 있는 것이다.

3) 김대중 정권의 협동조합 개혁실패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농민들에게 가장 큰 기대가 농가부채해결과 협동조합 개혁이었다. 그래서 70년대 초부터 농민운동을 했던 농민들은 올바른 협동조합을 위해 강제출자 거부, 조합장 직선제를 관철하기 위해 한국카톨릭 농민회와 한국기독교농민회 연합 회원들은 수많은 교육을 통해 협동조합 민주화와 협동조합을 공부했고 지역단위 조합에서는 조합별로 정관에 위배된 행위에 대해 개선을 시도해 보았고 조합장 직선제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였고 장날이나 터미널에서 서명을 받다가 정보과 직원들이나 경찰들에 의해 연행되기도 하고 쫒아오는 형사들을 피해 산으로 도망가거나 붙들려 조서를 받기도 했다. 그렇게 하여 지속적인 투쟁을 통하여 결국은 조합장 임명제에서 직선제를 관철시켰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농민들의 협동조합이라기보다는 관에 가까운 금융조합에 불과했다. 그후 10여년동안 쌀값투쟁, 고추, 수세투쟁, 갑류, 을류세 투쟁 등 수많은 사안별 투쟁 때문에 협동조합 개혁은 뒤로 밀려 중요한 협동조합 개혁투쟁이 사장된 채 많은 세월이 흘렀었다. 협동조합 교육도 없어지다시피하고 각종 농민교육도 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자 전농은 본격적으로 협동조합 개혁에 나섰다. 99년 3.18 전국에 있는 회원들이 농협중앙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간부들에게 협동조합개혁 확답을 받아내고 올해를 협동조합 개혁 원년으로 삼겠다는 선포와 함께 중앙회의 과감한 개혁을 요구했었다. 3.18에는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 마당에서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대 토론회를 하려했으나 토론회 시작 전 많은 비가 내려 하지 못하고 중앙회 건물로 비를 피하기 위해 진입하려했으나 셔터문을 잠그고 전경대를 배치하여 농민들은 그야말로 비를 흠뻑 젖어가며 진격투쟁을 하였고 중앙회 건물 전체를 점거하여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을 주장하였다. 그 사건으로 전농 사무총장이 구속되고 의장은 수배되었다. 의장은 4월 30일 메이데이 하루 앞두고 전철역에서 불신검문에 연행되어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던 수많은 노동자, 농민, 군중들이 의장을 구출하러 가자고 시가행진을 하던 중 풀려 나왔다. 그러나, 총장은 구속되고 총장대행이 올라왔으며 매일 국회를 드나들면서 □협동조합 개혁 국민연대□가 개혁법안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을 설득해보았으나 한 사람도 응해 주는 국회의원이 없었다. 과연 300명 가까운 국회의원 중에 농업농민농촌의 질적 발전을 위한다는 올바른 협동조합개혁을 하자는데 한명도 없었다니.. 지난 날이나 개혁을 부르짖는 국민의 정부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때 반농민적 정권이란걸 규정하면서도 끈질기게 각 도연맹별로 7일동안 돌아가면서 국회앞 집회를 했는가하면 여의도 광장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더욱 우리를 실망케 한 것들은 전농을 비롯 과거 민주단체들과 함께 했고 가깝다는 이유로 그 브랜드를 짊어지고 국회의원이 된 농업계의원, TV만 보면 나오는 인기국회의원, UR때 제네바에 가서 머리를 깍은 국회의원, 농민들 의식화 교육 때 교수들 함께 농협 개혁을 하자고 운동을 함께 했던 의원들, 그 많고 많은 국회의원들 중에 농업농민문제를 보다 잘 아는 베테랑 의원이라고 자랑한 의원들까지도 협동조합 개혁 의지를 외면해 버렸다. 그런가하면 스스로 농민운동가이고 UR투쟁 때도 앞장섰고 전농이 장관으로 밀어주엇던 김성훈장관! 목포가 고향이라서일까 김대중 심중을 먼저 헤아려 알아서 기어서일까.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로비자금을 받지 않고서야 이 정당한 개혁을 반대하지 않을 사람들, 농협로비나 농림부 압력따위야 우습게 여길 의원들이 대통령 어명이 아닐바에야 하등의 개혁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오죽하면 국회의원을 직접 대놓고 □이 사람들 안되겠구만. 80년 5.18때 쓰다 남은 수류탄이라도 까버려야 되겠어□라고 했을까?

그들은 미국농산물 개방의 선교사였을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WTO가 주장하는 미국 장학생들의 생태적 관습이었을까? 농협 협동조합 구조조정에 앞장섰는가하면 결국은 협동조합은 없고 커다란 농업은행만이 있을 뿐이다.

협동조합 개혁 국민연대에서 수차례 수많은 국회앞 집회, 축산인들의 통합반대를 위한 수차례 엄청난 대형집회, 이러한 일련의 소용돌이가 한국에 올바른 협동조합을 이런 때 개혁해보자는 것인데 축협, 인삼협을 개혁반대,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농림부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실무자들이 전농에 대해 갖은 비방 모략을 하는 등 김성훈 장관 당시 장관은 엄청난 정치적 날치기 음모, 갖은 야비한 짓을 권력의 힘으로 최대한 연출을 했던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농업개혁 중 협동조합개혁은 완전 실패하였고 개혁정치를 하겠다는 김대중은 제일 먼저 실패를 한 사례다.

올해 한국에서 ICA총회를 한다는 나라에서 협동조합 원칙을 지키는 건 한가지도 없다. 하지만 농림부나 국회의원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의 개혁의지와는 정반대로 구조조정으로만 끝나고야 말았고 그렇다면 그 이후 협동조합 개혁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김대중대통령은 협동조합개혁은 완전실패다. 한마디로 한국농업정책은 일본이나 미국에서 베끼기, 그것도 좋은 정책은 빼고 시행하지 않고 나쁜 것만 하고 있다.

4) 농가부채 해결실패

계속이어지는 농민자살 - 충북 사례 : 농가부채 때문에 한달동안 6명이나 릴레이식 자살을 하는 등 농가부채의 압박은 순진한 농민들로 하여금 악령이였다.

농가부채원인은 농산물 수입, 시설 과다권장, 농산물값 하락, 유통책임무협상무이다. 그래서 농민들은 정부에서 권장한 소, 돼지, 닭, 오소리까지 권장과 시설투자를 해보았지만 어떤 때는 값이 좋았다가 어떤 때는 사료값도 안되게 처내야 하는가하면 우유나 닭알은 버리는 현상이 날 때도 있다. 육류는 절대 부족하지만 수입축산들이 항상 쌓여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설물과 사료업자들에 의해 축산업을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직접 냉장육과 생우를 들여와 한국에서 몇일만 키워도 한우로 취급하기 때문에 축산농민들이 외국의 축산물과 정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시설물 역시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들이 규격이니 하나로마트 농산물 집하장, 냉장창고 등 고비용 시설에 비해 소득이라곤 없다. 즉, 시설물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이 농가부채 이자를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빚이 누적된 것이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채소작물이며 과채류들도 마찬가지로 수입농산물과 도시소비자의 다국적계 체인점 또한 우리 농산물 소비자를 내쫓고 있다. 농민단체들 모두다 연합하여 부채해결을 위한 국회의 □농가부채 특별법안□을 재정안까지 만들도록 고속도로, 국회농성 등 투쟁해 왔지만 국회법만 통과는 하나마나 하는 일 . 결국 농민은 그 부채를 연장할 뿐 보증인들까지도 7년동안 빚을 갚아주기 위해 농사를 지어야 한다. 앞으로 농산물값이 좋아서 자기 빚도 갚아가면서 친구나 친척, 평생을 마을에서 함께 살아온 공동체마을 사람들 보증섰다는 이유로 갚아 갔으면 하지만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농산물 생산물 자기 빚이자를 갚을 수 있을는지 그리고 값이 좋아서 남의 빚도 갚아갈수 있을는지 아무리 좋은 방정식으로 풀어 보려해도 해법은 없다. 준비된 대통령 대통령이라면 농가부채 해결하겠다든 김대중은 농민위에 더 과중한 빚짐만 얹어 준 셈이다. 그리고 김대중은 부채해결의 실패자다. 농민 자살을 잠깐 멈추게 하고 농민들에게 숨쉴 시간만 연장해줄 따름이다.

5) 농촌내 정치개혁 실패

김대중정권의 정치개혁은 모두가 실패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지방 자치며 협동조합까지도 완전히 실패 뿐만아니라 정치타락의 앞장을 서고 있고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에게 농업정책 잘못이나 농정전반에 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항의를 해야 한다. 구조적 모순은 그대로 놔 둔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만 가지고 제살깍아먹기를 하고 있다. 도의원, 시군의원, 도지사, 시군단체장들은 어떻게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더 얻어와 어떤 공사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해서 많은 리베트를 따낼까만 생각한다. 그래서 건축한지 얼마 되지 않은 좋은 건물들을 헐어내고 엄청난 예산으로 건물을 짓고 주차장이다, 학습장이다. 관광지다하며 축제다, 각종문화행사며 선심용 사업 등 꼭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업까지를 부풀려서 할 뿐만아니라 몇일전 도로 포장을 하였건만 곧바로 수도관을 묻는다, 케이블을 묻는다, 하수도를 다시 한다 등 쓸데없는 예산을 중첩되게 혈세를 낭비할 뿐 아니라 각종 이벤트행사도 만만치 않다.

지자체 선거에서만도 지역장 후보며 어떤 후보가 되든 여야가 없고 어차피 토착세력 돈 좀 가진자들의 □매관 매직□행위이며, 올바른 것이라기 보다는 이 사업을 하면 돈이 얼마나 떨어질까, 이 사업을 하면 다음 선거에 어떤 선심이 될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개인영달을 위한 사업들이니. 100년전 □탐악한 관리□들과 외세와 결탁한 매국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역당의 공천때면 돈보따리를 들고 줄을 서고 매관매직 이상의 것도 이하의 것도 아니다. 이런 현상은 권위주의 시대가 지나고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김대중 정권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심해 졌다. 그동안 김대중 야당시절 군사정권때 가열차게 투쟁해왔던 민주인사들은 배제한채 기타국민시하고 자기만 제일 잘하고, 자기만 인권이며 자기만 평화, 자기만 노벨평화상이다. 국민들의 올바르고 보다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진보적인 정치세력의 질적 양적 발전의 길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자기 혼자만 있을 따름이다. 경제, 정치, 평화 모두가 자기혼자만 1등이다. 그래서 김대중 정치개혁은 실패다. 봉건성에서 이기적으로 변했을 따름이다.

6) 김대중의 문화정책실패

농촌에 문화가 있을까? 원래 문화의 어원은 (컬처) 밭을 갈다는 노동의 행위를 놀이문화로 바꾸어서 문화행위라고 한다고 했다. 농촌에 무슨 문화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문화라기보다는 농촌에까지도 기업 자본가들 물건 팔아주는 소비문화뿐이다. 농민들은 자기들의 생활상의 행위로서 자기들이 만들고 즐기고 하여 창조적 문화행위란 전무하다. 있다고 한다면 명절 때 운동경기, 체육대회 아가씨선발 고추축제, 아가씨선발 사과축제, 감귤축제, 마늘축제, 굴비축제며 계 아가씨도 있고..... 전국노래자랑 때면 농민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남녀들이 노는 꼴이란 참 장관이 올씨다. 보다 촌스럽고 우세스런 것이 제일 시청률이 높다니 말입니다. 진짜 농민도 자기 놀이를 가지고 놀지도 못한다. 남들의 놀이를 대신 놀아줄 뿐이다. 연속극 촬영장소 하나만해도 자기군 지역에서 했다면 관광명소로 자랑 등 그렇게도 선조들의 자랑거리들이 많고 문화제들이 쌔고 쌭 것만 무슨 개발이다, 도로가 뜯긴다, 아파트를 짓는다. 체육공원을 짓는다 하면 무조건 포크레인, 불도저로 밀어버리거나 긁어버린다.

7) 농민들의 먹거리문화

들에서 논갈이를 하다가 갈증이 나면 패트병에다 생맥주를 배달해 마신다. 면소재지 다방에서 커피를 배달해 먹는다 , 치킨점에서 다국적 닭요리를 배달해먹는다, 자장면을 배달해 먹는다 등등. 참으로 재미나는 자본가들 돈벌이 문화며 밤이 되면 읍내 술집이며 노래방에서 또 자본가들에게 돈을 보태어준다. 이렇게 하여 농민들은 누군가의 문화조작에 의해 부등가교환으로 알게모르게 지출이 많아진다. 그래서 김대중 문화정책 실패다. 정치, 경제 전부 실패다. 농민들의 정치풍토 또한 변하지 않는다. 수년동안 권력의 주변에서 놀아먹든 지방토론들과 선거때만 되면 선거조직망이 돈으로 형성되있기 때문 선거브러커들에 의해 즉 관과의 공과사의 구별은 물론 농민내부 공동체마저도 흐트러버린다.

남들의 놀이를 대신 놀아줄 뿐이다. 지금도 여전히 봉건잔재인 혈연, 학연, 지연 등은 여전하며 여전히 공천권과 돈선거는 여전하고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김대중정권 역시 국민의 정치발전 질적인 정치풍토는 기대하기 어렵다. 선거 때만되면 농촌내 미덕은 고사하고 분열과 반목 갈등만 심해진다. 종교 또한 도시나 농촌이 마찬가지이겠지만 농촌에 교회없는 마을이 없다시피 하고 절이나 성당 각종 교회들이 있지만 사회문제나 사회타락상 정치까지도 직접 관여하거나 맹종하는가하면 또 아주 무관심하기도 하다. 무관심하다는 것은 나쁜 도덕이나 사회문제에 대해 동조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우매한 민중들은 잠들게 하거나 세상문제를 똑바로 보더래도 관여치 마라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든지 종교인들의 사회참여란 지극히 미세할 뿐 사회 악의 구조문제 대해서는 완전히 무관심과 지배자들의 지지와 동조에 앞장서고 있다.

인간의 삶의 질은 문화행위이며 지적수준인 것이다. 환경은 난개발로 쓰레기, 앞으로는 지하수마저도 못먹을 형편이며 오로지 경제논리 비교우위일 뿐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의 가치와 높은 차원의 도덕과 지적 수준이 없이는 돈많은 바보, 돈있는 속물, 먹을 것 많은 일만하는 동물일 따름이다. 김대중정권의 실패는 농업 경제문제만 얼른 떠오르지만 농촌내 정치, 사회, 문화, 전 분야에서 실패하고 있다.

빈민부문

김대중 정권과 도시 빈민의 실태

노점상, 철거민을 중심으로

전국빈민연합

1. 들어가는 글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해야 하고 철거와 단속에 위협에 시달리며 눈 붙이고 쉴 방 한 칸이 없어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기본적인 의식주는 커녕 '생존'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 버린지 오래인 사람들이다.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 노출이 되어 건강은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소외되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어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이렇듯 심가한 빈곤문제로 인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물질적인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사회에서는 가난의 문제를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사고를 한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무능력하고 불성실하며 게으르거나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치부를 하여 그 책임을 고스란히 개인에게 떠넘긴다 .

가난이 어디 개인의 문제인가 노점상이 철거민이 거리로 나 앉아 거리를 점거를 하거나 단속에 맞서 싸움을 전개하는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사회적인 분배의 문제이고 평등의 문제이며 구조적인 폐해의 결과이다.

사회가 의도적으로 빈곤문제를 회피하고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여 바라보는 이유가 위와 같은 총체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이 세습되는 상황을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다. 과거 이 땅의 민중들은 □남한의 근대화□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 메며 산업 현장에서 일하였다. 하지만, 근대화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것을 이 땅의 노동자, 민중들은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80년, 90년대 역사적인 격변기를 거치면서 민중들의 의식에 일대 변화가 일어났다. 일차적으로는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민주적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떨쳐 일어났다. 그러나 조국 근대화의 이름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자본가 세력은 투쟁하는 민중들에 대한 탄압과 아울러 최근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부를 더욱더 축적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 들어 3년 총체적인 위기 속에 우리는 어떻게 답 할 것에 대한 진지 한 고민이 되어야 한다.

2. 도시빈민의 문제는 김대중 정권의 경제 본질에서 출발한다.

그동안 김대중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2중의 잣대를 갖도록 했다. 개혁과 민주주의적 후퇴의 모습은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보수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전히 그는 이 땅의 개혁과 통일운동을 끌고 갈 것이라는 개인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다. 남북정상간의 만남은 수많은 사람들을 테레비젼에 묶어 세워 냈으며 눈시울을 불거지게 했다. 어디 그뿐이랴 올림픽까지 치룬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남은 것이 있다면 노벨상을 한번 타보는 것이었을 것인데 김대중은 척하니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며 온 국민을 아니 세계를 열광에 도가니로 몰아갔다. 그리고 다른 모든 영역에서 그렇지만 특히나 집권초기 사회적 합의주의는 이러한 그의 모습을 한 층 더 고양시킨다.

우선 그는 과거 독재정권의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통치전술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기울인 흔적인 있다. 그 사례로 김대중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노사정 위원회라는 합의 기구를 출범시켰다. 노사의 당면 현안을 다 같이 모여 대화로 풀되 정부는 중재를 서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완전 사기였다. 노사정 위원회에서 정리해고에 대해서 잠시 의제로 다루어 졌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노동자는 길거리로 내몰리거나 그것도 모자라 개 패듯 두드려 맞고 심지어 감옥으로 쫒겨 들어가고 있다. 김대중 정권의 경제 원칙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다. 공기업을 민영화 함과 동시에 부실기업은 퇴출 시키겠다라는 것이다. 공기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적인 이윤을 남겨먹는 일반 기업이 하기 힘든 공공복리나 기간 사업에 관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가능한의 사회적 재분배를 위하는 것이 공기업의 본 목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모든 영역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적□ 인 시장 질서로 가겠다는 것이다. 즉, 무한 경쟁적 시장을 도입함으로써 기업만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민영화로 인한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또한 철거민 사건에서도 보여지는 바와 같이 기업의 이익 보호에만 온 힘을 다한다. 이렇듯 신자유주의 시장은 기본적으로 기업과 자본을 단위로 그들의 시장에서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의 사회재편 목적은 바로 신자유주의적 시장체제 마련이다.

한마디로 말해 현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초국적 자본의 정부□가 되어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자본만능주의로 초국적 자본을 위한 반민족적인 종속적 신자유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통계청의 집계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79년 이후 가장 높아 지고 있으며 다시 실업자는 1백만명을 돌파하였다 그러나 주 18시간 미만의 불완전 취업자이 97년 10월에는 18만명에 불과하던 것이 99년 8월 96만 명으로 6배 증가, 전체 노동자의 1.4%에서 8%로 그 비중이 커졌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2000년 신규 취업자 중 무려 92%가 임시 임용직이라는 사실이다. 한편 노동계에서는 구직 포기자, 불완전 취업자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실업자 수는 여전히 10%를 넘는다고 한다.

이밖에 실업의 증가로 인한 빈민층의 증가 (5명중 한명이 빈민계층)

실업과 고용의 불안으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 □20대 80의 사회화□이다. 우선 유엔개발계획 실업(UNDP)와 참여연대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우리사회에서 월 평균 가계지출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빈민계층이 99년 현재 전체 인구의 18.8% 준 반면 최상위 20%의 소득은 98년에 5.6% 증가한 데 이어 99년에도 3.7% 늘어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97년 빈곤층 비율 8.6% , 98년 빈곤층 19.2% 2000년 빈곤층 2배 이상 증가 ) 최근 빈곤화 추세비율이밖에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시행이 되면서 오히려 과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되어 자살하는 경우까지 속출하고 있다. 이렇듯 사상 최다빈민 1천 만 명을 돌파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을 한다고 하겠다.

일용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노점상, 철거민 등 저소득 도시빈민의 실업과 생활고는 그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김대중정권의 경제의 본질은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루어지겠지만 이렇듯 다시 언급을 하는 것은 도시빈민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3. 김대중정부의 주택정책과 철거민 탄압의 실상

1) 김대중정권의 주택정책

김대중정부는 2002년까지 2백 50만 가구를 공급하여 주택보급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99년까지의 주택보급율은 이미 전국적으로 93%를 넘어섰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 주택보급율은 95%이상이며, 100%를 넘은 시도도 있을 정도이다. 통계율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김대중정부의 주택보급율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삶의 공간을 강탈당하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철거민들이 무한정 양산되고 있으며, 실제 무주택자들은 여전히 50%를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하여 전 국회의장 박준규는 120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이 밝혀진 바도 있다. 이는 김대중정부의 주택정책 역시 역대정부들의 치적 쌓기에 불과한 기만적인 술책이며, 건설자본을 살찌우는 도구로 일삼는 다는 것이다.

김대중정부는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고 실업을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98년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도를 없애는 것을 시작으로 각종 개발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시켜 버렸다. 특히나 서민들을 위한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도는 가뜩이나 상품화로 전락되어 버린 주택을 각종 투기로 변질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서민들의 실정에 맞는 19평 미만의 소형 임대아파트의 건립은 85년 이후 계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대중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상대적으로 낮은 이윤을 발생하는 소형임대주택 건립을 회피하는 건설자본의 이윤추구라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의 자본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나 다름없다. 이에 건설회사들은 수억을 호가하는 대형, 호화 주택을 위주로 건립하고 있으며, 이는 공급이 모자랄 정도로 수요되고 있으며, 정작 대다수의 서민들-무주택자-은 시기마다 악순환처럼 계속되는 전월세 대란에 하루하루를 한숨 속에 지내야 한다.

또한 신자유주의로 인한 세계자본의 질서 재편 속에서 남한에서도 20대 80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확대되면서 주택문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하여 토지개발과 관련 민간자본유치를 외치며 국공유지 매각·해외매각을 일삼고 있는 현 정부의 행태는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심각한 토지·주택문제를 야기 시킬 수밖에 없다.

주택은 인간이 오늘의 노동으로 지친 심신을 휴식하고 내일의 노동을 위하여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터전이 개발이윤 획득에 혈안이 되어있는 건설자본에 의해 파괴되고 강탈당하고 있다. 이에 철거민들의 투쟁은 최소한의 생존의 권, 삶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속에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개발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건설자본과 여기서 나오는 엄청난 정치자금을 챙기려는 정치권과의 야합 속에 철거민들은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다. 김대중정부는 국민의 정부, 인권대통령이라는 가면 속에 철거민들에게 가해지는 탄압은 실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악무도하게 자행되고 있다.

2) 전국 각지의 개발지구에서 자행되고 있는 강제철거의 실태

□98년 용산구 도원동 □99년 수원시 권선4지구에서의 만행과 □00년 6월 민주당사 총재실점거투쟁 강제진압에서 아주머니가 5명인 철거민 7인을 상대로 항공기피랍인질극을 벌이는 테러범에게나 사용하는 진압용 섬광탄을 난사해서 폭력 연행하여 치료조차도 못하게 하는 살인만행을 서슴치 않았으며, 12월 월곡동에서 자행된 살인철거의 현실에서 김대중정권의 본질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건설자본의 개발이윤 확보를 위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자금 확보를 위하여 자행된 김대중정권의 만행은 실로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러한 정권의 철거민 생존권 말살책동에 현재에도 5인의 철거민들이 중형을 선고받고 아직도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다.

① 의왕시 내손동

의왕시 내손동은 택지개발 지구로 지난 99년 11월 동절기 싹쓸이 강제철거가 자행되었다. 동절기 강제철거는 살인행위와 같다고 하여 국무총리령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와 시행처에서는 자신들의 개발이윤 극대화를 위해 이러한 불법적인 살인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이후 대부분의 주민들이 쫓겨나다시피 강제이주를 당하고 현재는 단 1세대가 남아 의왕시청 앞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다. 작년 5월에는 철거민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 차량 안에 야밤을 틈타 시청직원들로 보이는 테러범들이 식칼을 들고 난입하여 당시 차량 안에 홀로 있던 부녀자를 식칼로 위협하며 시청 앞을 떠나라며 협박하고는 차량 호로를 칼로 난도질하는 만행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살인위협 속에서도 내손동 철거민 1세대의 주거생존권 투쟁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중 최국자씨가 지난 6월 9일 새천년민주당 총재실 점거투쟁을 전개하다 구속되어 집행유예를 받고 출소하였으며, 같은 해 7월에는 김양기씨가 연대투쟁 중 기습적으로 연행되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실형 8월을 복역하고 얼마 전 출소하였다. 근 10개월 동안 떨어져 지내던 이들 부부는 다시금 의왕시청 앞으로 진격하여 현재까지 노숙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한때 철거민이였던 강상섭 의왕시장은 이들의 생존권에 대하여 여전히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개발과 직원들이 나와 공갈과 협박을 일삼고 있다.

② 김포시 신곡리

지난 5월 11일. 김포시 신곡리에는 철거깡패 200여명과 공권력 3개중대가 동원되어 폭력적인 강제철거가 자행되었습니다. 수색과 남가좌동 재개발지구내에서도 나타났던 철거깡패들은 법원집행관이라는 완장을 버젖이 착용하고 나타나 주민들을 폭행하고 포크레인을 앞세워 강제철거를 자행하였으며, 김포경찰서 소속 공권력은 이들을 비호하였습니다. 신곡리철거민대책위원회의 백도근 위원장은 철거깡패들의 집단구타에 골반뼈가 으스러져 응급수술을 받고 전치 1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주민1인은 목뼈가 골절되었고, 부녀자 1인은 의식불명으로 실신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김포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에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깡패들은 이러한 살인적인 폭력을 휘두르며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는 작태를 수수방관하였을 뿐입니다.

신곡리는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이며, 아직 개발승인은 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고려진흥이라는 컨설팅 회사를 앞세워 토지를 매입하며 강제철거를 자행하고 있으며, 김포시청은 이에 대하여 아직 개발승인을 하지 않았으며 단지 개인과 개인간의 합법적인 법집행이라는 핑계를 대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③ 은평구 수색동

은평구 수색동은 97년 가열찬 투쟁으로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가수용단지를 쟁취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공증까지 마친 임시주거공간에도 강제철거의 만행은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8월 5일과 2000년 10월 17일 두 차례나 철거깡패들이 가수용단지에 난입하여 강제철거를 자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아이들과 노인을 가리지 않으며 폭력을 행사하였다.

지난 97년 합의공증한 문건에는 명백히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불법 강제철거를 하지 않겠다는 항목이 있음에도 하고 현재 수색 가수용단지에는 조합측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놓은 상황으로 호시탐탐 강제철거를 노리고 있다.

④ 성북구 월곡4동

작년 12월 4일 성북구 월곡4동에서는 2000여명의 철거깡패들과 공권력이 동원된 살인적인 강제철거가 자행되었다. 당시 철거민대책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는 근4개월동안 단 3인의 주민들이 철거깡패들의 24시간 감시하에 고립되어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였다. 당일 철거깡패들과 공권력은 새벽부터 들어와 수십마력의 물대포를 발사하며 철판으로 중무장한 포크레인으로 사람이 있는 건물을 찍어내리는 등 살인행위가 자행되었다. 몇시간동안의 이러한 싸움 끝에 경찰과 깡패들은 고공크레인에 콘테이너 박스에 올라타 옥상으로 침투하여 저항하던 주민들을 진압하였다. 이들은 콘테이너 박스에 오함마와 신나까지도 가지고 올라왔으며, 주민들에게 살인적인 폭력을 휘둘려 주민1인은 머리가 깨지고, 다른 1인은 손등이 골절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우선적으로 치료를 받기보다는 경찰서로 강제연행되어 조사를 강요당하고 구속되었다. 얼마 전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월곡동 주민 3인은 실형 1년6월과 1년씩을 선고받아 아직도 감옥에 있는 상황이다.

3) 주택의 공개념 확립이 가장 최우선! 순환식개발에 입각한 가수용단지와 영구임대주택 건립하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공의 개념의 명확히 확립되는 속에 정부가 직접 토지를 매입하여 영구임대주택을 건립이 가장 최우선이다.

① 영구임대주택의 건립은 정경유착을 근절하는 주거대안이다.

개발로 인한 이익금이 사회로 환원되지 못하고 정치권의 비자금으로 유입된다는 사실은 이미 수서사건을 필두로 한 수많은 비리사태에서 드러난 바 있다.(건설업체는 더 많은 개발지구를 불하받기 위해 각종 로비활동을 통해 정치권에 비자금을 상납하고 정치자금이 필요한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비자금을 상납받고 개발지구를 불하하게 된다)이러한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개발이익금을 사회로 환원시키기 위해 영구임대주택의 건립은 필수적입이다.

② 영구임대주택의 건립은 1가구 1주택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주거대안이다.

영구임대주택의 건립은 1가구 1주택제를 정착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통해 토지, 주택 투기를 억제하는 주거대안이다.

③ 영구임대주택의 건립은 주택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착취구도를 타파하는 주거대안이다.

주택은 오늘의 지친 노동을 휴식하고 내일의 노동을 재충전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누리는 공간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하에서 주택은 고이윤을 발생시키는 상품으로 전락하여 버렸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노동자 민중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은 30년이 넘는다고 한다. 주택이 상품화된 현실에서 이는 당연할 것입니다. 노동력 착취에 이어 제2의 착취기제가 되어버린 주거공간으로 노동자 민중들의 노예의 삶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하여 주택문제의 해결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영구임대주택의 건립이다.

④ 순환식개발에 입각한 가수용시설의 설치

순환식개발에 입각한 가수용시설의 설치는 개발지구 주민들의 생활권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지구 인근일대 도시서민들의 생활권을 지켜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순환식개발이란 개발지구내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입주를 보장하고 영구임대주택 건립시까지 개발이 조금 늦게 진행되어도 무방한 부지(ex.공원부지,학교부지 등)에 개발지구 주민들이 임시 거주할 수 있는 가수용단지를 건립하여 개발지구 인근 주민들과 개발지구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개발정책이다.

개발로 인해 파괴(개발지구 주민들이 개발지구 인근일대로 집단 이주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공급의 한계와 다량의 수용는 전월세가격의 폭등을 동반합니다)되는 개발지구 인근일대의 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은 가수용단지의 건립으로 해결될 수 있다.

4. 김대중 정권과 노점상문제

97년이후 서울의 노점상은 1만여 개에서 1만 4천여개로 증가하였다고 보도를 하고 있다. 모 일간지에서는 1만 8천명 선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숫자와는 별도로 자치단체별 통계상에 따르면 최근 1년동안 30% - 100%까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관련공무원 역시 1만 8천 여개 와는 다르게 실재 노점상 숫자는 발표보다 최소 수십배 많다고 고백하고 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면도로, 재래시장 주변 주택가의 노점상, 지하철등의 보따리 노점상, 차량형 이동노점상을 합하면 실재 노점상은 100%이상 늘어난 실정이라 하겠다.

구 분	10년이상	8-9년	6-7년	4-5년	1-3년	1년이내
비 율(%)	35	6	7	10	16	26

(서울시, 노점증가 현황 98.11월말 현재)

위와 같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과거와 다르게 다음과 같은 몇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을 할 수 있다.

1) 실업자형 노점상증가

노점시작 동기	빈도(%)
사업 실패 해고에 따른 실업 이농 지병으로 기타 합계	241 (37.3%) 144 (22.3%) 141 (21.9%) 118 (18.3%) 1 (0.2%) 645 (100%)

*98년 전국노점상연합 조사 노점시작 동기

IMF형 노점상 즉 과거 농촌경제의 붕괴에 따른 노점발생에서 90년들어 특히 최근 1, 2년 사이에 두드러지게 정리해고를 당한 실업자형 노점상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과거 자료를 살펴보면 노점상을 택하게 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지방 특히 전라남, 북도 집중이 되어 나타나고 있다. 98년 자료를 살펴보면 약 30% 이상이 이 지역 출신으로 편중 되어 나타나고 있다. 90년 들어서면서 노점상의 발생 유형은 점차 선진국형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다수가 공장 노동자나 소규모 자영업 등에 종사를 하던 이들로 다시 직업·지위별로 살펴보면 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22.3%로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직 노동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사업의 실패와 직장 퇴사 및 해고에 따른 비율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의 실업문제와 연계한 노점상의 발생 유형이 크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올해 들어 대규모 사업장들의 실업율이 높아지는 만큼 노점상도 늘어날 것이 예상 된다.

2) 지방 소도시의 노점상 뚜렷한 증가추세

노점상의 분포와 관해서는 과거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 특히 인구이동이 원활한 도심지역과 전철역 및 주요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노점상이 형성 되던 것이 최근에는 지방의 중소도시 등 발생 분포가 폭넓게 형성이 되고 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전노련의 신규 가입 지역과 단속에 대응하여 투쟁을 전개했던 지역이 경기도 지역의 일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3) 노점상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얼마전 충북 청주시의 경우 노점상의 증가로 1- 2.5톤의 소형 화물차와 밴승합차의 수요가 증대하여, 이들 차종의 가격이 뛰었을 뿐 아니라 품귀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는 노점자리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이에따른 자구책으로 차량을 개조하여 노점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단속에 대응하여 기동력 있게 대응을 하기 위함이다

이밖에 고속도로변 지하철 노점상등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4) 학력의 고학력화 현상과 남녀 비율이 뚜렷해지고 있다.

과거 서울시 1994년 서울시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졸이 33.4%로 가장 많았으며 중졸 이하가 약 70% 정도를 차지하는 등 교육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난 98년 전노련의 조사에 따르면 고졸 또는 중퇴 이상의 학력이 737명 조사에서 175명으로 그리고 대졸 및 중퇴자도 3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또한 최근의 고학력의 실업란과 맞물려 사고되어 진다. 이밖에 과거 80년까지만 해도 생계를 위해 여성이 두드러지게 노점상으로 참여하는 비중이 높아졌으나 98년 전노련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노점상 성별 비중이 총 731명중 남성이 324명과 여성 407명으로 그 차이는 점차 좁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과거 가계의 보조로써 여성 노점상이 두드러지게 높았으나 생계를 꾸리는데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가족 모두 노점상에 뛰어 들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최근 노점상의 연령이 뚜렷히 낮아지고 있는 것과 노점상의 남녀비율이 비슷해지는 것 그리고 학력이 고학력화 되어지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문제와 연동해서 판단을 할 수 있겠다.

5) 김대중 정권하의 노점상의 생활실태

도시의 한정된 공간에 노점상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지만 경제위기 이후 소비심리 위축, 독점재벌들의 유통시장 전면진출과 재래시장의 소멸 등으로 소득수준의 현저한 감소현상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99년 1월 서울의 광진구 조사에서 보여지듯 전세(41.3%)와 월세(35.7%)에 사는 노점상이 중가하고 있으며 소득수준도 IMF이후 50%이상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생활수준의 하향화 현상이 나타나며 부부노점상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IMF이후 월평균 소득 85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 소득은 절반으로 감소했는데 소득-소비세 부담율은 97년 7.1%에서 98년 14.1%로 늘어남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 □경제위기 1년 조세정책 평가□보고서. 99.03.14) 노점상의 생활은 더욱더 어려워지고있는 실정이다.)

가계만족도	빈도	%
만족함	31	4.2
만족하지 못함	484	65.7
어느정도 만족	206	28.0
기타	16	2.2
총계	737	100

*노점수입으로 가계만족도 98년 전노련 조사

5. 현 정권의 노점상 단속현황

김대중 정부들어 노점단속의 성격이 전면적인 단속에서 개량화 되고 지능적인 단속으로 바뀌고 있다. 대표적으로 구청과 시청의 단속반에 의해 실시되던 단속이 90년대 들어 철거에 투입되던 용역깡패가 노점단속에 그리고 최근에는 노동현장에 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한편 김대중 정권은 몇가지 □노점완화 정책□ 등을 선전하지만 여전히 대시민적 여론을 등에 엎고 노점상의 역기능을 부각을 시키고 단속을 실시하고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직폭력배의 개입과 동원체계

전국적으로 용역 업체는 약 2천여개를 훨씬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지난 2000년 12월 문제가 된 인천의 송린동 알뜰 시장의 경우에는 지역의 폭력조직이 개입이 되었으며 보통 경찰들보다 이들의 폭력조직들은 단속시 인명 살상의 위협이 훨씬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대부분 단속 성과에 따라 예산 집행이 되기 때문에 단속의 강도는 더욱 큰 것이다. 각 용역회사 별로 정식 직원은 10명 미만이며 대부분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 고용을 한다. 그러나 각 현장에 결합하는 동원 숫자는 약 1백명 이상을 훨씬 웃돌고 있다.

인력을 전문적으로 동원을 시켜주는 중간 브러커가 있으며 이들은 인력시장 등을 통하여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전문 폭력배들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그들을 불러들이기도 한다. 이렇듯 전국적으로 산개해 있는 수천개의 용역회사는 IMF가 터지고 기존의 유흥가가 장사가 되지 않자 대부분 폭력배들의 일상적인 업무의 공간이며 은신처로 변한 것이다. 또한 대부분 도시빈민인 노점상, 철거민들을 거리로 내몰면서 자신들의 이해를 챙기는 사회적으로 공인 받는 조직인 것이다.

2) 인권침해의 현장

사회구조적인 모순의 현실 앞에 최소의 생계유지 방편으로 선택한 노점상이□ 법질서확립, 기초질서확립이라는 이름아래 자행되는 공권력의 □법□ 집행은 백주 대낮에 손자벌되는 용역철거반들에게 심한 욕설과 주먹질, 발길질로 난타 당하고 있다. 한번만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할머니 노점상의 외침 앞에, 인간으로써의 최소한의 인격이 단속반이라는 인간들에 의해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는 것이다.

용역깡패에 의해 구타당하는 노점상의 몸부림과 비명소리 앞에서 □인권정부□ 는 그야말로 한낮 허구적이고 기만에 찬 구호로 밖에 들리질 않는 것이다. 장사하는 노점상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주변 시민들에게 조차도 공포에 떨게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정 인권 정부라는 거창한 구호 뒤에 소외 받으며 서글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의 생존권을 더이상 유린하면 안된다.

3) 계약자인 지자체는 책임을 떠넘겨

과거의 단속은 구청과 시청을 중심으로 공무원이 직접나서서 단속을 진행하였지만 이제는 남발하는 민간용역회사를 통하여 단속과 철거를 실시한다.

때문에 단속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기더라도 직접적인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인천지역의 이덕형씨의 경우 현재 직접적으로 가격을 한 사람 1-2인을 구속하여 조사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40대를 중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들 또한 그동안의 관행을 지켜봤을 때 민, 형사상 책임을 떠맡는 고용된 사람들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4) 경찰의 비호를 받는 노점단속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용역반에 의해 폭력이 자행될 때마다 출동을 꺼리는 등 늦장을 부리며 용역깡패를 비호하고 나서고 있다.

지난 11월 22일 새벽 인천동구의 경우에도 주변의 도로를 경찰이 차단하고 경찰의 호위속에 자행 되었다는 측면에서 우리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 용역경비업법 제6조 2항에 의하면 □경비업무에 관하여 사고 발생시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책임을 면치 못한다. 제13조 감독과 관련하여 1항을 보면 □경찰청장은 용역경비업무의 적정한 실시를 위해 용역경비업자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항의 □용역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때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철거와 단속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 행위등의 범죄 행위를 방조하거나 일방적으로 용역깡패들의 입장에서 공무를 수행하며 때로는 경찰병력이 투입이되어 용역반을 돕는 행위까지 종종 목격이 되곤 한다. 철거와 단속이 끝난 후에도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는 계속된다. 노점상과 철거민의 주장은 일방적으로 묵살이 되거나 철거용역업체의 불법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

) 다원 건설 철거범죄 보고서 1998년 11월

6. 전국노점상연합의 주장

① 현재 각 구청에는 노점상 단속을 위해 철거 용역 반을 상주시키거나 새롭게 입찰을 추진중에 있다. 이는 노점 단속시 철거 용역반을 투입시켜 무자비한 폭력단속으로 항의하는 노점상과의 마찰이 끊임 없이 야기되고 있으며, 지금껏 수천명이 부상과 중상을 당해 왔다. 이렇듯 무자비한 폭력으로 일관하는 용역단속반을 폐지해야 한다.

② 현정부의 노점상 정비방침의 일환으로 만들어놓은 노점상 절대. 상대금지구역을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

③ 교묘하게 이용한 과태료와 부당이득 취득이란 명목으로 벌과금을 노점상들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는 가족들의 하루하루의 생계를 위해 힘써 살려고 노력하는 힘없는 도시빈민들을 결국 죽음의 문턱으로 내모는 처사로 여기며 과태료와 부당 이득금에 따른 벌과금을 백지화 시켜야 할 것이다.

④ 용역반을 고용시 각 구청마다 국민의 세금으로 낭비되고 있는 비용등을 노점상을 비롯 없는 도시빈민들의 복지정책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⑤ 무자비한 단속으로 인한 노점 단속시 마찰을 최소화 시켜내기 위한 일환책으로 전국노점상연합에 노점상문제를 일정정도 자율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사적 소유제가 보장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비공식부문인 노점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노동의 유연화로 인해 앞으로는 갈수록 비공식부문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외국에서도 이러한 비공식부문인 노점상은 이미 공식부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정권도 이제 현 시국의 위태함을 고려하여 노점상에 대한 경직되고 획일적인 정책을 수정할 시기가 도래했음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7. 이상의 결론을 근거로

IMF와 신자유주의적 사회 재편에 도시빈민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김대중 정권의 반민중적 구조정과 사회 질서 재편을 투쟁으로 돌파하고 벼랑 끝에 내몰려 위협 당하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민중생존권 사수를 투쟁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제부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경제위기 심화

민주노동당

Ⅰ. 머리말

김대중 정부가 집권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김대중 정부는 당면한 경제적 과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정확하게 대처하였는가. 1997년말 외환위기는 공황의 한 형태였다. 공황은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적 모순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한국자본주의의 특수성으로서 재벌체제와 국가의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 그리고 자본자유화 때문에 공황이 외환위기라는 형태로 발현하였다.

외환위기는 직접적으로는 국제수지 적자가 누적된 데다가 기업수익성 악화로 금융기관 부실채권이 증가하여 외화 신규 차입 내지 채무의 대출전환이 어렵게 됨에 따라 발생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초래한 근본적인 요인은 누적된 구조적 모순이다. 재벌체제는 과다차입과 과잉중복투자로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켰고, 자본노동간의 소득분배 악화는 경기순환의 폭을 증폭시켰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모순 심화와 그에 따른 경기순환에 대응하는 경제조절기구가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기조로 전환됨으로써 위기관리능력을 저하시켰다. 여기에다 대외적으로 자본자유화가 한국경제의 발전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진행된 것이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여건을 조성했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적 모순을 본격적으로 체험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자본주의의 당면한 과제는 외환위기의 극복, 공황에 대한 대처, 외환위기를 초래한 구조적 모순의 개혁 등이었다.

IMF와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사태를 맞이하여 거시안정화정책과 미시적 구조조정정책, 개방정책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IMF의 거시 안정화정책은 단기적으로 성장을 희생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왔으며, 개방은 경제의 취약성을 노출시키는 효과도 있다. 외환위기가 파급되어 경제가 공황상태에 처한 상황에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몰락을 촉진하고 실업을 양산하는 것은 공황을 심화시킬 뿐이다.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정치적 구호를 앞세우면서 종속적 신자유주의 정책을 급진전시켰다. 김대중 정부를 지탱하는 정치적 지지세력으로서 외국자본의 요구, 국내 독점자본의 요구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결과 외환위기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불황이 만성화되고 있고, 독점의 심화, 실업의 급증, 빈부격차의 확대, 대외종속의 심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 내용을 검토하고 구조조정의 결과 발생한 여러 부작용을 분석한다. 그리고 대안으로서 진보적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Ⅱ. 종속적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1. 허구적 재벌개혁

김대중대통령은 당선 직후 재벌총수들과의 면담과 합의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의 5원칙을 정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핵심부문 설정,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 등이 그것이다. 1998년 12월 7일 청와대 간담회에서 5대재벌 구조조정 합의안이 발표되었다. 합의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핵심주력사업을 선정하고 계열사를 대폭 축소한다는 것이다. 5대 재벌은 사업교환, 합병, 매각, 계열분리, 분사화 등을 통하여 3-5개의 핵심주력사업을 선정하고 계열사를 264개에서 130여개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둘째,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異)업종간 채무보증 12조 7천억원을 연내에 해소하고, 나머지 보증도 대출금 출자 전환 등으로 점진적으로 해소하여 2000년 3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 5대그룹은 1999년말까지 평균 부채비율을 200%이내로 내리기로 했다. 셋째, 경영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1999년부터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준비하고 이사회 중심의 경영체제로 전환하며, 부당내부거래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그 후 1999년 8.15 경축사에서 김대통령은 재벌개혁의 후속조처로서 부당내부거래 및 상호출자제한, 재벌의 금융산업 지배 규제, 변칙상속 규제 등을 발표했다. 1998년 1월의 합의안과 합쳐서 재벌개혁 5+3원칙이라고 한다. 1999년중 공정거래법을 개정,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하되 시행시기는 2001년 4월로 하며, 대규모 상장기업의 경우 사외이사 비중을 2분의 1로 확대하며, 투신사의 자기계열 기업에 대한 주식투자한도를 총자산의 7%로 축소하고 보험사 여신한도도 총자산의 2%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재벌문제 해결의 핵심은 이중적 독재체제를 청산하는 것, 그 중에서도 재벌 총수 일족의 계열회사에 대한 소유경영독점체제를 청산하는 것이다. 이에 비춰볼 때 기업구조조정 내용은 전혀 재벌체제의 핵심을 건드리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국민의 부담으로 재벌총수들을 살려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정부는 재벌개혁의 주체와 대상을 혼동하였다. 노동자, 하청기업, 채권단 등 관련 이해관계자 집단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서 정부와 재벌만 협의에 참여한 가운데 결정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문제였다.

구체적으로 평가하자면 첫째, 빅딜, 즉 핵심주력사업 부문 선정은 실제로는 부실 계열사의 정리에 의한 업종단순화, 경영합리화에 불과했다. 5대 그룹이 전체 계열사 264개 가운데 절반 가까운 130개 정도를 정리하기로 했으나 계열분리로 감소되는 매출비중은 10% 미만에 불과했다. 5대 그룹은 21세기 핵심업종으로 꼽히는 정보통신과 금융을 주력업종으로 선택했다. 5대그룹이 3-5개의 핵심업종을 선정하고 계열사의 절반 정도를 줄이는 사업구조 재편을 단행했지만 경제력 집중 완화 효과는 거의 없었다. 계열사 축소방식은 주로 합병에 의하였으며 이는 기업경영의 부실을 확산시키는 것에 불과했다. 일부 재벌의 경우 계열분리 조치는 후계자들간에 분할을 앞당기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삼성자동차의 퇴출은 정당화될 수 있으나 LG-현대사이의 반도체 합병은 경제적 논리로 봐서 무리한 것이다. LG반도체는 애초에 합병에 격렬히 반대했지만 정부가 LG에 대한 신규여신을 중단하고 기존여신까지 회수하겠다고 위협한 것에 견디지 못하고 굴복한 것이다. 현대는 반도체 빅딜에 사전에 대비하여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이 현대전자주식을 사전에 대량 매입해 현대전자 주가를 계획적으로 끌어올려 LG반도체와의 빅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했다.

둘째, 재무구조의 개선방식도 정부 내지 국민의 부담에 의한 부채비율 축소에 불과하다. 1998년내에 5대재벌 계열사의 채무보증 3조8000억원을 조건없이 해지해주고 5대 그룹이 일정한 가산금리를 추가부담하는 조건으로 8조9000억원의 채무보증을 해소해주기로 한 것은 큰 특혜이다. 총수 경영권에 대한 보호를 전제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해준 것은 그야말로 재벌 총수를 살려주는 것이다. 5대재벌은 IMF체제 동안 겉으로는 구조조정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차입금에 의존한 경영을 지속해 왔다. 5대그룹의 1998년 CP(기업어음)나 회사채 발행 규모는 3조4천억원과 39조3천억원이 각각 늘었고, 이에 따라 5대그룹이 98년에 조달한 자금은 97년보다 18조2천억원이 많은 161조원에 달했다. 부채의 출자전환은 이러한 무리한 차입에 따른 경영압박을 국민의 부담으로 덜어주는 것이다.

재벌들의 지지부진한 재무구조 개선으로 기업들은 부실을 그대로 껴안고 있다. 잠재적 부실기업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지불하지 못하여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 /이자비용) 1배 미만의 기업으로 정의할 때 1998년말 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잠재적 부실규모는 1-5대 재벌의 경우 부실업체수는 전체 149개 중 38-44개로 26-30%, 부실차입금은 24-41조원으로 14-25%에 이르고 6-70대 재벌의 경우는 부실업체수가 무려 46%-47%, 부실차입금은 52-55조원으로 54-57%에 달한다. 전체적으로는 부실기업이 31-33%이고 이들 부실기업의 총차입금규모는 113-13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1999년의 16개 그룹 결합재무제표에 의하면 16개 그룹 가운데 9개 재벌이 영업이익으로 금융차입금 이자도 못내는 수준으로 밝혀졌다. 4대 그룹에서는 삼성이 3.15로 가장 좋았고, 현대는 1 이하로 나타났다. 한진·쌍용·한솔·두산·코오롱·새한·한라·강원 등도 이자도 못 벌고 있었다.

셋째, 총수일족 지배구조는 그대로 존속되었다. 정부는 계열회사 경영난 심화와 국가적 경제위기에 대한 재벌총수 일족들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1999년부터 시행된 결합재무제표 작성은 총수경영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다.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도입, 소액주주 권한 강화 등의 실적을 보면 총수일족의 경영전횡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1999년 주주총회부터 모든 상장사는 이사수의 25% 이상을 사외이사로 임명하도록 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사외이사를 2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 전체 이사수를 8명 정도로 줄였다. 사외이사도 선임때부터 재벌총수의 입김이 작용한다. 권한은 없이 책임만 과중한 기형적인 사외이사제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1999년 6월부터 시행된 집중투표제도 정관에서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됨으로써 도입도 되기 전에 사문화되었다. 1998년 12월 결산법인 111개사 가운데 43.2%인 48개사가 정관변경 안건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2000년 11월에 증권거래법 개정사항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지 않고, 집단소송제는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안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철폐한 것은 재벌체제를 공고히 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1998년 2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 후 5대재벌의 출자총액은 98년 9월말 현재 14조4천1백70억원으로 7개월동안 3조4천억원이나 늘어났다. 재벌그룹들은 1998년에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유상증자를 하면서 계열사를 동원해 상장계열사에 대한 내부지분율을 더 높였다. 증권거래소가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1998년도 최대주주와 총수의 친인척 등 5% 이상 대주주의 지분변동현황을 조사한 결과 내부지분율이 1998년 1월의 30.4%에서 1999년 1월에는 35.6%로 5.2% 포인트 높아졌다. 재벌개혁의 2단계로 2001년 4월부터 계열사 및 타법인 주식소유를 순자산의 25%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다시 도입되지만 1년간의 해소기간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총수의 지배력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식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여러 계열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계속 확보할 수 있다면 재벌해체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근절하여 경영역량을 핵심분야에 집중하고 공정경쟁원칙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부당 내부거래의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재벌들은 계열기업간의 많은 거래가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계열기업의 건설사업을 계열 건설회사에 몰아주는 것은 명백히 내부거래이고 경쟁기업들에게는 부당한 것이다.

재벌개혁은 1999년에 들어와 대우사태와 투신사문제가 불거진 이후 실종되었고, 부채비율 200% 달성만이 추진되었다. 김대통령은 향후 경기회복에서 재벌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하면서 소유자의 경영독점과 문어발 확장을 문제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그룹의 경영난을 계기로 정주영 총수일족은 현대 그룹 경영일선에서 물러난다고 선언했지만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은 물러나지 않았고, 정몽헌도 실제로는 경영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재벌들은 부채비율 200%로 낮추기를 부실기업 매각이 아니라 우량기업 수익을 부실기업에 출자하여 달성한 결과 30대그룹 계열회사들이 다른 회사에 출자한 돈이 2000년 4월 15일 현재 46조원으로 1년 동안 사상 최대 규모인 16조원이나 증가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제대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부채비율은 300%로 높아지고, 매출액은 30-40%, 당기순이익은 20-30%로 줄어든다. 부채비율 200% 달성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2. 금융 구조조정

금융 구조조정은 부실 금융기관의 퇴출, 공적자금에 의한 부실채권의 정리,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강화 등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첫째, 부실 금융기관이 퇴출되었다. 금융 구조조정은 부실이 심한 제2금융권에 대해 우선적으로 퇴출조치를 단행했으며 은행권에 대해서는 1998년 6월 29일 5개 부실은행을 퇴출조치했다.

둘째, 막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했다. 정부는 98년 9월말로 1차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1999년 상반기까지 총 64조원의 자금을 국채발행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 금융지원에 따르는 이자로 1998-99년간 8.3조원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졌다. 22개 은행은 부채탕감에 대응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으로 1998년에 14조48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입었고, 1999년에도 10조원에 이르는 적자를 보았다. 정부는 IMF 구제금융 초기에 예금자보호를 지나치게 두텁게 해주었다. 그리고 금융기관 부실의 원천인 기업주에 대해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적자금 조성과 투입은 국민의 부담으로 부실기업주, 은행 경영진, 부실금융기관, 예금자를 보상해주는 형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경영진과 부실기업주, 예금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공적자금 투입액이 애초 예정이었던 64조원에서 109조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공적 자금을 처음 투입할 때의 금융기관 부실채권규모가 112조원이었는데 2000년 6월말 금융권 부실채권은 61조원으로 51조원이 줄어들었지만 투입된 공적 자금분 109조원중 이자비용을 뺀 순투입분 92조원에 비하면 오히려 41조원의 부실채권이 늘어난 꼴이다.

셋째,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체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여신심사 관행 및 제도의 개선, 리스크 관리체제의 구축, 내부통제체제(지배구조)의 개선 등이 추진되었다. 금융기관 자체 내에 건전성 감독에 대한 축적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동안은 정부나 금융기관 협의회에 의한 외부감독이 중요할 것이다.

넷째, 금융기관의 소유경영구조 민주화 조치는 미약했고, 일부 금융기관은 외국 금융기관과 재벌에게 매각하였다. 12조5천억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제일은행은 뉴브리지케피탈사에 인수되었고, 8조1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울은행은 홍콩계 은행이 인수하려다 포기했다. 현대는 현대종합금융을 매개로 강원은행을 인수했고, 강원은행 주식의 물타기 증자를 통해 강원은행과 조흥은행과의 합병에서 대주주가 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금융기관의 소유주체로서 국민들이 아니라 재벌과 외국 금융자본을 등장시켜가고 있는데 시장경제에서 자원배분기능이 금융기관에 있음을 고려할 때, 이것은 국민경제를 그야말로 소수의 세력에 내맡기는 결과가 될 것이다.

2000년에는 2단계 금융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정부는 2단계 금융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한 잠재부실 요인의 조기정리와 건전성 회복, 부실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기반 구축,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부실은행을 합병하고 40조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 중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부실채권을 구입해주는 방식을 계속하고 있어서 효과 측면에서 문제가 될 것이다.

다섯째,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을 유보했다. 1996년 이전까지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되었고, 1996년부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한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실시되었으나 IMF금융위기를 이유로 1997년 12월 국회에서 이 제도가 유보되었다. 경제적 혼란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금융자산을 볼모로 기득권을 되찾으려는 특권층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현재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약 4만 4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유보는 0.1%의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조치이다.

3. 공공부문 구조조정

김대중정부는 □1차공기업민영화계획□(1998. 7. 3) 등을 통하여 108개 공기업 중 32개 기업을 민영화할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중공업은 포항종합제철 등과 함께 완전민영화하고 한국통신, 한국전력, 담배인삼공사 등은 단계적으로 민영화한다는 것이다. 민영화의 목표는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정부 보유주식 매각수입을 재정수입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김영삼정부 때까지는 공기업을 재벌들에게 매각했을 때 경제력 집중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민영화가 늦추어져 왔으나 IMF체제하에서 김대중정부는 공기업 매각에 의한 재정수입 확대 및 외자유치를 중시하였고, 해외자본에게 신속하게 매각하려고까지 한 것이다.

1998년말 정부는 임시국회에서 □공기업의 경영 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등 민영화 대상 공기업에 대하여 동일인의 주식소유한도를 7%에서 15%로 확대하고, 단 한국중공업에 대해서는 동일인 주식소유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2003년 1월 이후 매각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폐지하여 공기업을 단기에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포항제철은 1998년 12월 9일부터 정부(3.1%)·산은지분(23.6%)을 매각하여, 2000년 10월 4일 민영화를 완료했다. 매각 수입은 2조8340억원이었다. 민영화 이후 포철의 지분 구성은 금융기관 21%(기업은행 5%), 일반법인 10%, 자사주 15%, 개인 8%, 외국인 46%로 되었다. 한국중공업은 2000년에 경쟁입찰로 36%의 지분을 매각하여 두산에게 경영권이 넘어갔다.

공공부문 인력감축을 강행하여 1998-2000년에 41,234명을 감축할 계획이었는데 99년말까지 33,359명을 감축하였고, 2000년 9월중 한국통신(1,600명) 등 2,750명 감축에 이어 10월에는 석탄공사 감축(321명), 11∼12월중 한국통신(1,884명) 등 2,223명 인력감축을 완료하였다. 이렇게 인력감축은 계획대로 추진되는 반면 공기업 민영화는 외환 획득이라는 목표가 현실성이 없어졌고, 부실이 심한 공기업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편이다.

현재 정부의 빅딜과 공기업 민영화 추진계획대로 되어간다면 대부분의 공기업은 외국자본과 컨소시움을 한 재벌에게 넘어갈 것이 필연적이다. 공기업을 재벌에게 넘겨주는 것은 재벌총수의 소유경영독점, 과잉중복투자, 부실경영이라는 재벌체제의 문제점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독점적 대기업이 사적 개인에게 장악되는 것으로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며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는 것이다. 또 공기업이 해외자본에 매각할 경우 외국의 선진 경영기법이 도입됨으로써 일시적으로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지만 기간산업이 외국자본의 손으로 넘어가면 국가경제의 대외종속성이 심화된다.

4. 노동부문 구조조정

김대중 정부는 노동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고용 유연화(정리해고, 희망퇴직 등을 통한 노동력의 수량적 감축과 임시직, 일용직화)와 임금 유연화(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총액의 감축)를 본격화하였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시도하였으나 노조의 강한 저항으로 미처 관철시키지 못한 반노동자적 인사제도들이 □경제위기□를 빌미로 전면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첫째, 고용이 유연화되었다. 김대중정부와 재벌은 외환위기 후 노동자들에게 임금 삭감과 정리해고에 의한 대량 실업을 동시에 강요하였다. IMF 구제금융 결정 후부터 자본측과 기득권세력들은 경제파탄 책임론의 궁지를 벗어나기 위해 정리해고에 대한 적극적 공세를 폈다. 노동자들은 경제위기에 대해서 책임질 것이 없는데도 □정리해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경제위기를 가중시키게 된다□는 재벌주도의 여론에 몰렸다. 이에 따라 1998년초에 노사정위원회 합의와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정리해고가 법제화되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인수합병은 정리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인수합병을 정리해고 조건으로 당연시하고 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리해고제 법제화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한국경제가 미국과는 다른 노동시장 여건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컴퓨터소프트웨어, 컨설팅, 광고, 영화, 위락산업 등 세계최강의 서비스산업을 갖추고 세계 각국의 우수한 인력과 자본을 유입하여 세계 각국에 수출함으로써 제조업에서 방출되는 인력을 꾸준히 흡수할 수 있다. 산업구조조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국가는 미국을 제외하는 별로 없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서도 해고가 까다롭고 또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억제를 통해 고용문제에 대처하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생산적 서비스산업이 대단히 취약한 한국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정리해고를 하면 나머지 노동자는 안전하다든가, 정리해고가 쉬우면 기업들이 채용도 쉽게 할 것이므로 오히려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김대중대통령의 논리는 이러한 현실적 조건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다. 국제금융자본과 미국자본의 강요에 따라 전혀 조건이 다른 미국 노동시장의 흉내를 냈다가는 대량실업의 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외환위기하에서 대량 실업을 겪는 상황에서 정리해고제 법제화는 기름에 불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임금의 유연화가 강행되었다. 임금 유연화는 주로 연봉제의 도입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연봉제는 □능력주의 인사관리□를 정착시키려는 의도에서 실시되고 있다. 최근 도입되고 있는 연봉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도입되던 연봉제와는 다른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우선 이전 연봉제가 사무직 일부에 국한되던 것과 달리, 직종과 상관없이 공무원·대학 등을 비롯, 거의 전 업종에 걸쳐 도입되고 있다. 또한 □비조합원□인 관리직이나 일부 상위직책에만 국한되어 실시되던 경향과는 달리 최근에는 전체 직원을 상대로 전면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전 연봉제가 노조의 강한 반발로 어려움에 처하자 비조합원인 상급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했다면, IMF 이후 본격적인 구조조정기에 접어들어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주춤한 틈을 타 조합원을 포함한 전직원에게 확대적용함으로써 강력하게 연봉제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조가 수세적인 틈을 타 노동자들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등 도입과정 자체가 폭력적이다.

연봉제의 형태에 있어서도 기존과 같이 일정부분 연공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형태의 □부분적 연봉제□가 아니라 호봉표를 완전히 폐기하기도 하며 □미국식 연봉제□를 모델로 한 이른바 □완전연봉제□를 실시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전에 도입된 연봉제는 인센티브제를 가미한 □플러스섬(plus sum)'방식을 택한 것이 특징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업적이 떨어진 부서 및 성원의 급여를 감해서 유능한 부서나 성원에게 주는 □제로섬(zero sum)□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연봉제는 노동자간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뿐 아니라 성과가 낮은 노동자에 대한 □임금삭감□을 정당화시킨다.

5. 자본자유화

김대중정부와 IMF와의 협약에 따라 자본자유화가 급진전되었다. 우선 자본시장의 자유화에서는 1998년 5월에 주식시장에서 회사별, 개인별 지분제한 상한선이 모두 폐지되었다.

그리고 제1차 외환자유화 시행(99.4.1)의 주요내용은 선물환 거래에 대한 실수요 원칙 폐지, 재무건전 기업에 대한 1년 단기 외화차입 허용, 기업의 대외영업활동과 관련한 경상지급 제한 철폐, 기업·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취득자유화, 외국 업무의 등록제 전환 및 환전상 설치의 자유화 등이었다. 제1차 외환자유화 조치 이후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유출입 규모가 외환거래에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2단계 외환자유화는 사실상 외환거래의 완전자유화를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제2단계 외환거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해외여행 경비제한 완화, 유학비 등 증여성 송금의 규제철폐(5000달러 규제 완전철폐), 4인 가족 기준 100만달러인 해외이주비 규제를 철폐한다. 기업은 현재는 상품판매대금을 건당 5만달러 이상이면 만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로 들여와야 하는데 2001년부터는 건당 한도가 대폭 상향조정됨에 따라 기업주들이 수출대금을 해외에 예치한 뒤 변칙적 운영이나, 자금세탁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001년 도입예정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도입,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으로 위협을 느낀 거액재산가들의 재산해외도피조건을 마련해주는 것이며, 단기적 투기자본에 대한 보호장치가 완전 해제되는 것이다. 재경부는 불법자금의 해외유출입 규제를 위해 대외금융정보시스템을 발족시켰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볼 때 김대중 정부 경제정책의 성격은 종속적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선진국에서 케인즈주의적 경제정책 시행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해 정부 규제완화에 의한 자본활동의 자유 회복과 사회복지지출 축소에 의한 인플레 압력 완화와 노동자규율 강화를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20년간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자본주의적 모순이 심화되었고 90년대 후반에 들어와 유럽 각국에서 좌파 정당이 집권하는 등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본격화되었다. 한국자본주의는 선진국 경제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지 않고 고도성장에 따른 자본주의적 모순 심화에 대응하여 케인즈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국내독점자본과 외국 자본의 압력에 의해 신자유주의를 무리하게 도입하게 되었고, 그 결과 외환위기까지 초래된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응한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슬로건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자본의 지배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김대중정부는 IMF, IBRD 등 국제경제기구와 미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인 성격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었으므로 종속적 신자유주의라고 규정할 수 있다.

Ⅲ. 종속적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귀결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의 결과 한국경제는 외환위기에서 벗어나는 데는 성공하였다. 가용 외환보유고는 1997년말 89억 달러에서 98년 11월 457억 달러로 대폭 늘어났고, 99년말 740억달러, 2000년말 962억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외자유치의 확대와 국제수지의 대폭적인 흑자에 힘입은 것이다. 1998년 한 해동안 약 89억 달러의 직접투자, 약 50억 달러의 포트폴리오투자가 유입되었으며, 이것은 약 40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와 함께 외환보유고 확충을 통한 외환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탈출의 방법은 국내외 자본보호, 다수 국민의 생활수준 악화에 의한 것이었고, 이것은 불황으로부터의 탈출과 구조개혁에 장애물로 작용했고 자본주의적 모순을 더욱 심화시켰다.

1. 경기의 양극화

김대중정권은 긴축적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시장주의적 구조조정정책을 폄으로써 경제불안정을 심화시켰다. GDP 성장률은 98년 1/4분기 -3.8%로 80년(4/4분기) 이후 18년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가 가속되었다. 연간으로는 1997년 5.5% 성장에서 98년 -6.4%로 하락했다가 99년 10.5%로 성장하여 외환위기 이전의 1997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2000년 3/4분기이후 불황으로 접어들었다.

이 가운데 산업간, 지역간 경기의 양극화현상이 심화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경제회복을 주도하였으나 전통산업은 상대적으로 침체되었다. 정보통신산업 생산의 1998년부터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44.1%인 반면에 전통산업의 생산은 같은 기간에 연평균 5.7% 성장에 그쳤다. 설비투자 증가율도 정보통산산업은 1998부터 3년간 연평균 8.1% 성장한 반면에 전통산업은 같은 기간에 연평균 증가율이 -21.2%로 오히려 감소했다. 정보통신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5년 5.7%에서 2000년 15.2%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신용경색, 수익률 저하로 전통산업에 대한 투자는 정체되었다.

지역간 경기격차도 심화되어 외환위기 이후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해졌다. 2000년 2/4분기에 경기, 제주지역의 산업생산지수는 97년 3/4분기에 비해 1.7배 증가한 반면 부산, 강원지역의 2000년 2/4분기 산업생산지수는 97년 3/4분기의 0.9배에 불과하였다. 부산, 광주, 인천의 경우 실업율이 5%를 상회하였다. 정보통신 등 유망 벤처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2. 고용문제의 악화

고용 사정은 기업도산 증가와 구조조정의 여파로 크게 악화되었다. 실업률이 1997년 11월 2.6%에서 1998년 7월 7.6%(계절조정치는 8.6%)로 상승하였고, 실업자수는 1998년 7월 165만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후 실업률은 99년 9월 4.9%(계절 조정치 5.3%) 실업자 107만명, 2000년 9월 3.6%(계절 조정치 4.0%) 실업자수 80만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경기하강과 제2차 구조조정의 여파로 실업률은 상승할 전망이다. 노동연구원은 2001년 1/4분기 실업률이 최소 4.3%(94만명)에서 최대 4.8%(104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불과 4-5개월 사이에 증가하는 30만명의 가운데 경기적 요인에 의한 실업자 증가는 17만명이다.

고용의 내용도 악화됐다. IMF 이전인 1997년 7월에 정규직 노동자 710만 명에 대해 임시직 노동자가 426만 명이고 일용직 근로자가 199만 명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53.2%로 더 높았다. 그러나 □1999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임금 노동자 1천294만7천명의 47%인 607만9천명만이 정규직이고 나머지 53%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999년 상반기에 신규 취업자의 92%가 임시·일용직인 것으로 집계했다. 고용조건이 나빠지면서 임금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서울의 12개 은행에서 3급 이하 은행원 348명을 뽑아 실시한 조사에서는,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정규직의 41%를 넘지 못했다. 각종 수당과 복지후생 등을 고려하면 격차는 최고 89%까지 벌어진다. 임시·계약직의 급증은 여성노동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1999년 9월 현재 비정규직의 비율은 남성이 58%대 42%인 반면, 여성은 30%대 70%였다.

3. 독점의 강화

IMF관리체제하에서 김대중정부가 추진한 기업구조조정을 거치면서 5대 재벌의 독과점적 지위가 더욱 강화되었다. 구조조정의 결과 하위 재벌들의 다수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으로 전락한 반면에 상위 재벌들은 대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독점적 경제력을 강화하였다. 현대재벌은 다른 재벌과 대조적으로 한국 최대 재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부채비율이 600%에 이르지만 현대는 자동차, 정유, 금융산업의 기업들을 인수했다. 그리고 다른 재벌들이 개혁와중에 있는 가운데 현대는 장래가 불투명한 대북투자안을 계획하였다. 800만평의 해주공단 개발, 평양에 10만 kw급 화력발전소 건설, 연간 24만대의 자동차 라디오 조립공장 건설, 원산에 20만톤 규모의 수리조선소 건설, 북한 석유 개발, 제3국 공사에 북한과 공동진출, 통신사업 등등. 현대는 금강산 관광사업에만 향후 6년간 9억6백만달러를 북한에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발표에 의하면 5대 재벌이 시장지배적 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의 39.8%에서 99년 45%로 높아졌다. 주력업종도 상위 2-3개사로 재편되는 과점화가 진행되었다. 반도체와 자동차는 2사체제로 재편되었다. 금융부문에서도 독과점이 진전되어 5대그룹 소속 비은행 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5대그룹 소속 투신사의 수탁고는 99년 11월 현재 총 81조7천억원에 달하고 점유율은 97년 3월 5%에서 99년 3월 현재 30%를 넘어섰다. 향후 재벌들은 금융시장의 독점력을 바탕으로 실물부문에서 독점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스케이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인수하여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섰다.

4. 빈부격차의 확대

외환 위기 이후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소득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었다. 98년 3/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당 실질소득이 전년동기대비 20% 감소하여 4년전 수준으로 후퇴했다. 전국지니계수는 1997년 0.399, 98년 0.440, 99년 0.437로 높아졌고 선진국의 평균 0.319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조세 및 사회보장급여를 통한 소득재분배 역할은 극히 미미하여 1998년에 세전 및 사회보장급여 이전 지니계수는 0.440인데 세후 및 사회보장급여 이후 지니계수는 0.374로 개선정도는 0.066에 불과하다. 선진국에서 대체로 0.1-0.2 수준에 있는 것과 크게 비교된다. 1996년 하위 20%의 소득이 상위 20%의 30.5%였으나, 99년에는 17.4%로 낮아져 격차가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고용 불안정 등으로 빈곤층이 크게 늘어났다. 유엔개발계획과 참여연대의 연구에 따르면, 빈곤선인 1일 4달러를 기준으로 한국의 빈곤율을 추정했을 때 1997년 8.6%에서 1998년 19.2%로 급격히 높아졌다. 또 1999년 1/4분기에 월평균 가계 지출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수는 전체의 18.8%인 270만여 가구로 97년의 14.4%에 비해 점점 높아졌다.

이러한 소득격차와 빈곤 확대는 소비수요의 위축을 초래하여 2000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하락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총소비는 1999년에는 전년에 비해 8.5% 성장하여 10%대의 고성장을 뒷받침했으나 이것은 외환위기 충격에 의한 1998년의 일시적 소비감퇴에 대한 반작용의 결과였고, 2000년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3/4분기 5.0%, 4/4분기 3.9%로 하락했다.

5. 대외적 종속의 심화

김대중정권의 구조조정과 과도한 대외개방으로 경제의 대외종속이 심화되었다. 외국인투자 촉진정책에 힘입어 1998년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는 88억5천만달러로 1997년보다 27%가 증가했다. 1999년에는 70%가 증가하여 155억달러에 이르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8억달러, 서비스업 83억달러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55%로 우세했다.

증권투자도 확대되어 외국인의 투자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연금, 기금에 대한 소유지분율은 2000년말 현재 30.1% 약 56조6천억원에 달한다. 1998년에 외국인 주식투자 유입 165억달러, 유출 117억달러, 순유입 48억달러였는데 1999년에는 유입 415억달러, 유출 363억달러, 순유입 52억달러로서 유출입 합계로 본다면 외국인 주식투자는 98년에 비해 2.6배로 늘어났다.

주요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2001년 1월 29일 현재 기준으로 삼성전자 56.6%, 포항제철 53.7%, SK텔레콤 48.2%, 현대자동차 42.5%, 삼성화재 34.0% 등이다. 그리고 한미, 한일 투자협정 추진, WTO 뉴라운드 협상으로 신자유주의정책이 강화될 것이므로 외국자본의 진출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외국인은 제일, 외환, 하나, 국민은행의 1대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인수했거나 제한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국내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주택 66.5%, 국민 62.4%, 한미 61.6%, 신한 52.9% 등이다. 외자계 금융기관들의 시장 점유율은 은행 41.7%, 증권 10.7%, 생명보험 9.3%에 이른다.

외국자본의 급속한 진출로 한국경제는 외국자본의 움직임에 더욱 심하게 노출되었고, 경제의 핵심중추가 외국인에게 장악되어가고 있다. 김대중대통령은 외국자본이 더욱 많이 들어오는 것이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자본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으로 한국경제에 유익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지만 이것은 한국자본주의와 선진국 자본주의가 처한 상황이 다름을 간과한 탁상공론이다. 미국에 진출한 외국자본은 미국의 중핵산업을 장악할 수 없고,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정도에 불과한데 비해 한국에 진출한 선진국의 자본은 수익성 높은 중핵산업을 지배하면서 모국과 경쟁될 수 있는 독자적 기술개발과 국제적 판매망 구축을 저지한다.

Ⅴ. 대안 - 진보적 구조개혁

자본이 주도하는 시장주의적 구조조정이 경제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면 불황과 경제위기 속에서 노동을 보호하는 진보적인 내용의 구조개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진보적 구조개혁은 ①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을 자산가들의 부담으로 축소하고, ②소득재분배로 국가지출을 확대하여 불황을 완화하고 경기를 호전시키며, ③대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소유의 사회화와 노동자의 통제를 확대하며, ④국제적으로 국제금융자본의 운동을 통제하는 것이다.

런던사회주의경제학자회의가 1978년에 발표한 대안경제전략(Alternative Economic strategy, AES)은 불황에 대응하는 노동자계급의 전략으로 공공투자의 확대, 조세제도의 진보적 재구성 등의 구조적인 경기 재팽창; 계획협약, 개입주의적 국가기업위원회, 국유화 그리고 금융시스템으로 통한 산업통제계획 등의 산업전략;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 통제 등에 의한 자본의 세계화 제한을 제시하였다.

1997년말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사태를 맞이한 지 벌써 3년을 맞이하는 지금, 그동안노동자들의 희생만 가중되는 가운데 재벌과 외국자본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것을 경험한 노동자계급도 이제는 경제위기에 대해서 선진국에서 추구해왔듯이 노동자의 생존권 중심, 자본가적 지배 억제 등 사회화 경제전략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000년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월차·생리휴가 폐지 등 제2의 노동법 개악 음모 중단,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2001년 전산업 동시 도입, 대책 없는 실업대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 전체 노동자의 53%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전임자 임금 문제 노사자율 원칙 등을 요구하였다.

1. 자산가들의 부담에 의한 기업 부실문제의 해결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의 핵심은 살아있는 사람인 노동자들이 일자리에서 내쫓겨야 하는가, 자산소유자들이 소유자산 일부를 포기해야 하는가에 있다. 방향은 분명하다. 돈보다 사람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들의 과다한 부채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부실기업의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고, 부채의 만기조정과 일부 탕감이 필요하다. 부실기업정리 때 노동자들은 실업으로, 국민들은 세금부담으로 피해를 입는데 투자자들은 아무런 손실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투자자들도 적절한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 외국자본과 국내 고액 금융자산 소유자들은 원리금 중 일부를 포기해야만 한다.

정부가 보증하거나 정부가 직접 조성하는 기업단위 내지 산업단위 노동자 투자기금을 통해 채무상환이 어려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정부 보증의 경우 정부는 노동자투자기금 조성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고, 기업과 노동자투자기금 및 노동조합간에 대출금 상환 및 노동자 경영참가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증자 및 자사주를 노동자투자기금에 분배하는 것도 이를 촉진할 수 있다. 대출금 상환은 이자비용 및 투자기금 관련 비용은 기업이 지급하고 원금만 기업의 이익을 기초로 한 노동자 분배몫으로 노동자들이 장기 상환하도록 한다. 이 방식은 노동자 소유참가를 동반한 기업재무구조의 개선을 가져온다.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도 있다. 정부 조성의 경우 무분별한 공적자금 투입분을 기업·금융기관의 노동자투자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노동자투자기금 및 노동조합과 기업·금융기관간에 자사주 분배 및 상환협약을 체결한다.

□예금부분보장제□를 실효성있게 실시해야 한다. 높은 금리를 누리는 소수의 거액 예금자들을 국민들의 세금부담으로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도덕적 해이이다. 금융개혁을 제대로 못한 일본의 실패사례를 답습해서는 안된다. 예금보험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96.6%의 예금주가 예금액 2천만원 이하로 충분히 보호된다. 그리고 보장금액을 1인당 2천만원으로 하더라도 5인 가족일 경우 1억원이 가능하고 또 여러 은행에 예금을 하면 수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1천만엔, 미국의 경우 10만달러로 1인당 국내총생산의 약 3배에 달한다. 이것을 우리 경제에 적용하면 약 3천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채권시가평가제□를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조치로서 기존 펀드에 대한 유예조치도 폐지하여 투자 전액에 대해서 채권시가평가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2. 소득재분배와 불황완화정책

소득재분배에 의한 경제활성화야말로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력한 길이다. 우선 군사비 축소가 필요하다. 한국의 군사비 수준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군에 속하며, 한국의 경제적 수준에 비춰볼 때 과도하다. 군축은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 정부예산 중 군사비는 약 14조 4천억원,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비는 약 3조 6천억원으로, 한국의 군사관련 지출은 매년 총 18조원에 달한다. 18조원을 9조원으로만 줄이더라도 민중의 삶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사회보장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한국의 국가복지비 지출은 1996년 현재 GDP 대비 3.98%로 OECD 회원국 평균치인 21.15%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스웨덴, 독일, 영국 등에 비하면 약 1/8 - 1/6 수준, 일본에 비하면 약 1/4 수준에 불과하다. 사회복지비 지출을 향후 5년간 GDP 대비 10%까지 확대해야 한다.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을 확충하고 지역의료보험 재정을 50% 수준까지 지원하며,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을 개혁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확대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가 예산을 확대하고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고 출산, 육아 및 영유아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사회적 불평등과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경제불황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예산을 대규모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 구조개혁과 경제회생에 소요되는 재정자금의 대부분은 재산소유자들이 감당해야 한다. 우선 조세징수를 늘려야 하고, 또한 간접세 중심에서 직접세 중심으로 세제를 개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1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리는 자들의 금융자산이 400조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자율 15%로 계산해도 금융자산 소득은 60조원으로, 절반만 조세로 흡수해도 30조원에 달한다. 기준금액도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아울러 주식,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아가서 지출확대를 통하여 경기부양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 확대를 감수해야 한다. 과잉생산 공황기에는 디플레 현상이 심화되므로 적자재정에 다른 인플레이션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1999년말의 국가채무는 지방채무를 합칠 경우 112조원으로 GDP의 23%로 OECD 국가 평균 69.5%에 비해 아직은 낮은 편이다.

3. 기업과 금융기관의 사회화

기업, 금융기관, 학교, 병원 등에 대한 사적 자본의 독재체제를 청산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조개혁이다. 재벌들이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을 공익성이 높은 일부는 공기업으로, 나머지 대부분은 민주적 참여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량 정리해고를 해야 할 정도로 경영에 실패한 재벌총수들이라면 소유경영권은 당연히 박탈되어야 한다.

현재의 경제불안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잠식하는 부실을 야기한 소유지배구조의 폐단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부실해결의 당장의 선결과제는 채무자인 기업의 부실경영을 차단할 수 있는 노동자이사·감사제를 중심으로 하는 경영참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동자의 경영참가가 안정된 기반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의 소유구조가 사회화되어야 한다. 재벌 총수일족의 지분을 강제로 환수하여 재벌대기업에 대해서 연기금, 노동자 투자기금 등이 지배적 지분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은 원칙적으로 공기업체제로 유지해야 하고 일부 공익성이 낮은 공기업의 경우에도 외국자본과 재벌들에게 매각할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연기금, 해당 공기업 노동자가 소유와 경영에 참여하는 민주적 참여기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은 제조업체와는 국민경제적 위치가 다르므로 소유경영구조는 사회적 형태로 전환시켜야 한다. 은행 등 핵심적 금융기관은 공적 소유가 우위에 있도록 하고, 소규모 금융기관은 연기금 등 공적 기금과 해당 금융기관 노동자들의 투자기금이 소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자들의 경영참가를 통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해야 한다.

4. 국제적 자본운동에 대한 통제 강화

우선 주식시장의 과도한 시가변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외국자본의 비중을 10% 이내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환거래 자유화를 제한하고 토빈세의 시행이나 외화가변예치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를 유보하고 선물환거래 실수요자 원칙을 복원해야 한다. 헤지펀드 등 단기성 투기자금을 운용하는 외국투자자가 원화를 빌려 환투기를 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외국인들의 원화 차입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자유화 조치는 대규모 외국인의 원화 차입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기업의 1년 단기차입을 규제해야 한다. 한국 국적 비거주자에 대한 송금액 한도를 규제하고, 기업의 수출대금의 해외예치 대금한도도 규제해야 한다.

참고문헌

금융감독위원회,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 2000. 9.

김성구 편저, □사회화와 이행의 경제전략□, 이후, 2000.

재정경제부·한국개발연구원,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 대한민국 정부, 1998.

이종규, □IMF/IBRD 경제개혁프로그램과 앞으로의 경제정책방향□, 한국은행, 2000.

장상환, "김대중정부 구조조정정책의 문제점과 진보적 구조조정의 필요성□, 서울대 민교협 심포지움 자료집, 2000. 11.

정운찬, □내가 본 한국경제 - 한국의 구조조정, 잘 되고 있는가□, 경상대학교 강연자료, 2000. 11.

통일외교부문

김대중 정부의 3년 간의 통일 외교 실정 평가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1. 대북 포용 정책의 개요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기조는 화해·협력·평화정착이다. 여기에다 대북정책의 3원칙으로 무력도발 불용, 북한 목조르기나 인위적 흡수통일 배제, 화해와 협력의 적극적 증진을 설정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정책기조는 일관성 없이 상황에 따라 좌충우돌하던 김영삼 정부의 그것보다는 다소간의 진전이 있다.

그러나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능력보다는 미국의 전략 변화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클린턴 정부가 □북한 폭격□을 시도할 정도로 북한 조기붕괴론과 북한 압박론을 신봉하였으나 종국엔 정책적 실패를 인정하고 포용 전략으로 선회한 바 있다.

김대중 정부의 상황인식은 □북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안보위험은 상존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리고 이로부터 □북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안보위협을 억제하고 제거□한다는 전략을 끌어내고 있다.

2. 현실적 인식과 냉전적 인식의 혼재

정부가 북한 붕괴론적 인식을 포기하기로 밝힌 것은 그간 미국의 입장 변화나 북한의 건재를 볼 때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남침위협과 대남 혁명전략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러한 안보관과 대북관은 □안보와 협력의 병행 추진□, 즉 자주적 안보태세와 한·미 동맹체제를 강화하면서 북한과의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추진기조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는 북한의 의지와 능력을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북한의 호전성과 침략성을 강조하는 과거의 냉전적인 상황논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에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미국의 패권주의를 지속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이후에도 국방부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것이나, 여전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는 것, 그리고 통일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겠다는 발상 또한 이러한 북한의 호전성이라는 상황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주적□개념이나 국가보안법의 잔존, 주한미군 주둔 유지는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화해와 협력, 평화정착이라는 김대중 정부의 기조와 6.15남북공동선언이후 조성된 남과 북의 약속을 침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3. 미국의 패권주의에 의한 요원한 한반도 평화 실현

6.15남북공동선언에서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1항), 통일 방안의 공통성 인정(2항) 등을 담아 내었으나 아직까지 평화와 군축에선 가시적인 진전이 없다.

북한의 유럽 여러나라와 외교 관계 수립을 하였고, 국제사회에선 남북관계 개선에 지지를 아끼지 않고 있는 등 유의미한 성과들이 보이곤 있으나 북-미 관계와 정치·군사 문제에선 여전히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책임은 동아시아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으며 김대중 정부가 6.15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가 한-미 안보동맹의 틀을 답습하고 외교·안보에서 미국에 의존하는 한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난관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즉, 안보·군사 전략을 미국에게 의존하는 □주권의 한계□가 남한 정부로 하여금 적극적인 정치·안보 전략을 수립케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문제 등이 다뤄지지 않고서는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없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평화체제 구축과 민족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한다고 정부 출범이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한-미 공조를 통한 대북 정책 노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미국의 부시 정부의 탄생으로 김대중 정부는 기로에 서게 되었다.

지난 3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발표문에는 북한을 압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의 대 한반도, 대 동북아 패권 정책을 정당화 해주었다.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회의적'이다"라고 하거나 "북한을 대할 때는 '투명성'과 '검증'이 필요하다"며 '힘'으로 북을 굴복시키겠다는 패권적 태도를 여실히 드러냈고 파월 미 국무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열린 하원 청문회에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과 협상할 것이며, 대량살상무기 생산 및 판매, 비무장지대의 대규모 병력 배치,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설 의사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부시 정부의 대북 패권주의를 뒷받침하였다.

특히 10·12 '북미 공동성명'을 통해서 "쌍방은 그 어느 정부도 타방에 대하여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을 것"이며 "쌍방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자주권에 대한 호상 존중과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지만 부시 정부는 북-미 공동성명을 이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다.

NMD·TMD체제 구축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이를 김대중 정부에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지난 5월 1일 부시 정부는 MD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5월 9일 미국무부 부장관인 아미티지를 방한시켜 MD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전쟁 무기를 세일즈 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대북 패권주의에 대해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러 정상회담 당시 ABM(탄도탄요격미사일) 협정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밝혀 MD에 대해 반대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한-미 정상회담이후 180도 달라졌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선언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 또한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으며, 현재는 김대중 정부는 MD와 관련해서 명백한 반대가 아닌 정책 수용 의사인 □이해한다□ 결국엔 미국에 압력에 굴복하고 말, 정책 기조를 세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여전히 건재한 □상호주의□ 원칙

김대중 정부는 □상호불신이 상존하고 있는 남북관계에서는 서로 □주고 받는□ 실사구시적 관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불필요한 명분 경쟁을 지양하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효율적인 접근방법□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상호주의 원칙이라는 자승자박에 묶여 남북화해를 가로막을 수밖에 없다.

이는 상호주의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남과 북의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주고받기 식, 또는 서로 다른 나라 사이의 관계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부시정권이 들어서면서 엄격한 □상호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것처럼 상호주의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자세와 관점이 아니라 북한을 힘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작용하는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김대중 정부의 포괄적 □상호주의□ 또한 엄격한 □상호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보다는 남과 북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를 작용할 수 밖에 없다.

5. 올바른 통일 방안의 부재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일관적으로 현재는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교류·협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통일은 30-40년이 걸리는 문제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물론 6.15남북공동선언에서 남의 연합제 안과 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의 공통점을 찾아 통일방안을 내오겠다는 합의를 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통일방안을 합의하기 위한 김대중 정부의 노력은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이 남측의 연합제를 수용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정부(통일부)도 공식적으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남과 북이 각기 서로의 통일방안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대하지 않기로 한 6·15 남북공동선언 2항의 합의 정신을 어긴 것이다.

더욱이 김대중 대통령은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 만난 자리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2항은 남과 북이 현재대로 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으며 통일은 지금부터 30∼40년 뒤에나 가능하며 현재는 평화공존을 위한 평화정착 단계라는 발언도 하였다.

남과 북이 현재대로 하자는 것이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자의적인 2항 해석은 이회창 총재의 주장대로 그것이 결코 통일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의 합의를 부정하는 주장이다. 마찬가지로 통일은 30∼40년 뒤에나 가능하다는 김대중대통령의 발언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용도폐기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당장 실천할 통일과제들을 합의한 것이지 30∼40년 뒤에나 가서 실현할 것을 합의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통일이 말뿐인 통일, 현상 유지적인 통일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실망만 안겨줄 것이며 오히려 민족 분단을 더욱 고착화시키게 될 뿐이다. 따라서 분단 현실을 제도화하는 현상 유지적인 통일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새로운 통일조국의 전망을 갖게 하는 분단 타파적인 통일로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 비춰 6·15 남북공동선언 2항 합의에 따른 통일방안은 분단을 기정사실화하는 동서독기본조약과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기본합의서 전문도 남과 북의 관계를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 2항 합의에 따른 민족공동의 통일방안은 그것이 비록 낮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민족통일국가 수립을 명확히 해야하며 그에 걸맞는 통일국가상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은 결코 양보될 수 없는 원칙이다.

따라서 민족통일방안은 상징적인 수준에서라도 1민족, 1국가(1 중앙정부, 2 지역정부) 형태의 통일국가 상을 제시해야 하며 그 때의 통일국가는 부분적으로라도 국제법적인 인격체로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새로 세워질 민족통일국가가 국제인으로서 전혀 아무런 기능이나 역할도 못하고 현행대로 남과 북의 두 정부가 각기 독립적인 국가로 존재한다면 그 때의 통일은 현재의 상태와 별로 다를 바 없게 되며 오히려 분단을 고착화하는 결과만을 가져올 수 있다.

새로 수립될 민족통일국가가 국가로서의 상징성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의 국가명과 국기, 국가를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대외적인 국제인으로서의 자격을 가져야 된다.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의 공화국연합제 안에서도 연합의 이름으로 유엔에 단일의석으로 가입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합기구가 외교권(대외적 주권 행사)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합의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또 지난 남북기본합의서의 경험 역시 연합기구가 외교권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92년 9월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 가운데 하나인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에 관한 합의서』에는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과 관련하여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으나 북측이 제기한 문제들을 뒤에 싣고 있다. 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남과 북은 국제기구들에 하나의 명칭, 하나의 의석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남과 북은 국제회의를 비롯한 정치행사들에 전 민족을 대표하여 유일 대표단으로 참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러한 북측의 제기는 남측에 의해서 비록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나 정당한 것이며 통일된 나라에서는 중앙정부가 이러한 권한을 갖고 국제법적인 인격체(국가)로서 민족의 이익을 대표하고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문

김대중 정권의 교육정책 3년과 향후 2년을 위한 제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 들어서는 글

교육인적자원부로의 개편과 함께 우리 교육은 또 하나의 전환점에 서 있다. 한편에서는 정부 수립 이래 최초로 교육부장관이 부총리로 격상함에 따른 기대와 함께 명칭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교육을 인적 자원(human captial)을 공급하기 위한 수단임을 분명히 한 기능주의적 관점이 어떻게 교육정책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교차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새천년을 맞이하고 분단 50년의 냉전구조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철학과 교육정책의 구현은 우리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21세기 우리 교육에 부여된 과제는 교육주체들의 참여에 기초한 올바른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국민의 교육권 과 교육복지를 실현하면서, 민족동질성 회복과 평화와 화해의 시대를 열어 가는 통일교육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과 과밀·과대 학교를 개선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중학교 의무교육조차 실시하지 못하는 교육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재정의 확보와 시대적 과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교육정책의 수립이다.

해방후 최초로 이루어진 여야간의 정권교체를 통해 등장한 현 정부는 대통령 선거공약을 통해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기대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등장한지 3년이 경과되어 가는 동안 교육부장관이 5명이나 교체되는 것에서 보여지듯이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사실상 표류해왔고, 과외허용조치 등 공교육을 약화를 가져오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소위 □교육위기□ □교실붕괴□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혁적 성향의 인사로 평가되고 있는 한 완상 전 통일부총리가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하고,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와 유아교육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해 나가고, 민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일련의 정책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현재가 국민의 정부가 그동안의 일련의 정책적 오류로 □교육을 망친 정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국민에게 약속한 교육공약의 실천을 통하여 시대적 요구를 담당하면서 새로운 전망을 만들어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대한 시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현 정부가 약속했던 교육공약을 기준으로하여 지난 3년간의 교육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조망하여 이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이후 현 정부가 지향해야할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국민과 함께 노력하고 싸워나갈 것이다.

2.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의 괘적: 5.31 교육개혁조치의 계승과 공교육의 기반 약화

□ 주요 정책 추진 상황과 평가

(1) 집권 이후 [새교육공동체위원회]와 지역 단위 조직 구성,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면서 [인적자원개발회의]로 전환 :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정책 방향 수립과 출범 당시 표방한 밑으로부터의 교육개혁을 위한 지역 조직 활성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인적자원개발회의]로의 전환 이후 교육정책의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음

(2) 문민정부에서 GNP 4.8% 수준까지 편성되었던 교육재정은 1999년 4.3% 2000년 4.2% 수준으로 축소되었다가 2001년 GDP 4.56% 편성, 지방교육교부금 교부율이 내국세 총액의 11.8%에서 13% 으로 일부 인상, 국세분 교육세 지방교육세로 전환 추진,[학교단위회계제도] 2001년부터 도입 : IMF 사태에 따른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집권 이후 3년간 교육재정이 오히려 축소되어 학교 단위의 기본적 교육활동이 약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 공약이었던 6% 수준은커녕 5% 수준 확보에 대한 의지도 불투명함

(3) 7차 교육과정 도입, 2002년 대학입시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통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우열반 편성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초등학교에서부터 영, 수, 국 학원과 과외 수요가 확대되었고, 특기 적성 교육이 단위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예 체능, 토익 등의 자격증 획득을 위한 사교육비등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게됨. 2000년 5월 중순의 과외허용조치 이후 사교육비 증가와 조기유학 등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음 : 공교육내실화와 학력간 임금 격차 등 사회 개혁과 연계된 입시제도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지 않고 일부 특권층의 교육적 수요를 위주로 한 교육정책 추진으로 국민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사교육비의 증가와 이로인한 해외 이민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

중학교 의무교육실시에 대한 교육부문의 요구를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 정책 등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다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전환,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등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실시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4) 2002년 대학입시개선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보충수업 폐지 방침이 사실상 백지화되고 있고, 특기 적성 교육의 기반을 조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입시 전형 방법의 도입이 이루어지면서 외국인 학교 출신자, 농어촌 지역 출신자 전형 등에서 편법이 나타나면서 사회 문제가 됨

(5) 교육시민운동 단체들을 중심으로한 유아교육법 제정 운동에 대하여 방관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정부 차원의 법 제정 추진 의지를 밝힌 수준임. 유치원 교육을 위한 예산이 70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6) [공무원처우개선 방안]과 연계하여 기말수당 일부의 본봉화 등이 이루어졌으나,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중에 초 중등 수당 차이 해소, 대학생 학자금 지원, 초과수당 지급 등의 사항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상태임, 정년단축조치를 취하면서 퇴직교사 1명당 2.8명의 신규교사를 충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2천명씩 1만명 충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연금법 개악 등과 연계된 초등 교사의 대량퇴직 사태가 발생하여 퇴직교원의 재 채용, 학급당 학생수가 증가되고 있고, 경기 인천,서울 지역은 기본적인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 중등 교원 자격증 소지자들을 대량 양산하면서 이에 따른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에는 임용고시 문제 유출 의혹 사태가 발생하여 양성 임용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국민회의 교육관련 대선 공약]

1. 교육개혁추진단을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기구화하여 교육개혁을 적극 추진.

- 교육개혁추진단 안에 교육개혁정책평가기구를 만들어 대통령이 교육개혁추진작업을

매년 평가 점검.

2. 교육재정을 국민총생산(GNP 6%) 확충하여 교육을 내실화.

- 국세분 교육세를 지방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을 높임

- 지방교육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1,8%에서 15%로 인상

3. 사교육비, 특히 과외비를 대폭 경감

- 초·중등학교 공교육 활동과 관련한 사부담 공교육비 절감,

-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2002년까지 확대 실시

4. 대학의 선발제도를 전면 개혁하고, 대학교육의 자율화와 특성화 추진

5. 유아학교를 설립하여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만 5세 아동의 무상의무교육을 우선적으로 실현

-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만 3세부터 5세까지 아동의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 취학 직전 만 5세 아동의 유아교육을 무상의무교육으로 우선적 실현

6. 교원의 처우와 복지를 개선하고, 교원의 양성과 인사제도를 합리화

7. 교육환경시설을 현대화하고, 학교 폭력을 근절 예방

- 학교 규모를 초등 36학급, 중등 24학급 이하, 학급당 학생수를 임기안에 30명선으로 감축

- 2002년까지 초등학교 2부제 수업을 완전 해소하며, 농어촌과 도서벽지의 소규모 통폐합 지양

-교실의 조도·소음 등의 개선,책걸상·화장실·난방·급수·등 노후시설과 설비의 개량 보수

8.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원을 확대

9. 학력중심사회에서 능력중심사회로 전환

-실업계교육을 중시하여 실업계 졸업자가 동일계 대학 진학할 때 선발과정에서 가산점 부여

-취업과 관련된 각종 시험에서 학력과 학연에 의한 차별제도 폐지

-학력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경험과 실무, 연수 등을 통해 습득한 능력에 따른 임금 조정

10. 학교급식을 확대 실시하며,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

(7) 과외허용 조치 이후에 나타난 국민여론에서도 과대 과밀 학급 해소를 통한 공교육내실화가 절대적인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추진 계획은 2004년까지 초등학교 35명 중학교 35명 고등학교 40명으로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수준임. 이를 위해 2004년까지 23,966명의 충원이 최소 인원으로 요구되고 있으나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교원 충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최소한의 교육환경을 갖추기 위한 장치인 학교설립표준령이 조도, 냉난방 온도만이 명시되어 있는 상태이고, 2001년도부터 학생들의 체형을 고려한 책 걸상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

(8) 1999년 6월에 이루어진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에 상문고, 정의여중고, 인하대학, 경인여대 등 분규 사학 등이 급증하면서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 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 38개 단체가 참여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민주당 교육위 의원들이 발의한 학교장 임면권 부여, 사립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기구화, 공익감사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한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

(9) 실업계 교육의 부실화와 전문대학 양산으로 산업 구조에 조응하지 못하는 학제로 인하여 실업계교육은 사실상 공황 상태이고, 이에 따라 실업계 고교를 인문계로 전환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학력간 임금 격차를 위한 정책 추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구인난 사태와 맞물려 지방대학의 취업 문제, 실업계 학생들의 대학 진학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현 정부에 들어와서 이러한 문제를 통합형 고교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나 실업계 교육의 악화만을 초래함

(10) 초등학교는 □98년 고등학교는 □99년부터 대부분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2001년부터 중학교를 대상으로 2002년도까지 전면 확대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11) 교육정보화 사업: 현 정부가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전 교원에게 컴퓨터를 공급하고 전국 2만개 학교에 컴퓨터시설을 확충하고 전 교실에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반 조성에 주력해 온 사업.

2001년부터 2단계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교육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가 확대되온 사업이나 실제 운용면에 있어서의 효과, 정보화에 따른 부작용, 교원 연수의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음.

* 고등교육 분야의 최대 쟁점 사항인 BK21, 국립대학종합발전계획에 대한 평가는 각 분야별 발제를 통해 이루어지게 됨.

현 정부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교육정책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중학교 의무교육의 확대, 학벌 중심의 사회 구조의 혁파, 교육재정의 확대와 교육환경의 개선 등 국민의 교육권의 강화와 사회개혁과 교육개혁의 병행을 통한 입시정책의 해결 등 전향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의 전반기가 지난 시점에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는 자립형사립학교의 도입 등 자율성의 확대,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통합 등 교원유연화 정책,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외국어 교육정책의 미비에 대한 보완을 중심으로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교육정책의 중 장기적인 안정성을 담보하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50만부가 제작되어 배부되었던 [교육발전5개년계획]과 2002년도 대학입시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를 혁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표되었던 [새학교문화창조 방안]의 추진 상황과 평가 부문이 제외되어 있다. 실제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은 5.31 교육개혁조치가 제시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 공급자간의 경쟁의 강화를 통한 교육 수준의 제고, 무한 경쟁시대에 대비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정보화와 외국어 교육의 강화 등을 구체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이다. 또한 전반기에 이루어진 주요 정책은 전 사회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이루어진 정년단축과 교원노조의 법제화, 새교육공동체 지역모임의 조직, 사립학교법의 개악과 학교운영위원 전원에 의한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의무적 설치 등이 정부와 정당,사학재단, 교육, 시민운동 단체 들간의 공방을 거치면서 이루어졌다. 현 정부 최초의 교육부 장관이었던 이해찬 장관은 5.31 교육개혁을 계승하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밑으로부터의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고,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와는 달리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정책 수립 기능을 갖지 않고 교육부가 주요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새교위는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결국 현 정부는 그들이 공약으로 제시한 공교육을 강화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5.31 교육개혁조치의 본질인 국가의 교육부문에 대한 책임을 축소하고, 자본의 요구에 조응하는 기능인력 생산 중심의 교육정책을 구체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왔다. 정권 교체기에 밀어닥친 IMF 사태는 이러한 정책 추진을 합리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였고, 지식기반시대에 대비한 인적자원 개발과 신지식인 육성이 제일의 교육목표로 대두되면서 교육부문의 진보 진영은 이에 대한 문제제기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전일적 이데오로기로 자립잡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 야간에 최초로 이루어진 정권교체를 통해 이루어진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민주화나 민주, 통일 교육을 강화하는 조치는 별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문민정부가 5.16을 군사구테타로 규정하고 광주사태의 주범인 전직대통령들을 사법처리한데 비하여 현 정부는 동서화합을 명분으로 박정희 기념관을 짓는데 200억원의 국가 예산을 소요하고 있다. 이렇듯 공교육강화와 교육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대신, 서구 사회와는 사회 경제적 기반이 전혀 다른 조건하에서 교육부문을 시장논리에 의해 재편하는 신자유주의적인 교육정책을 근간으로한 일련의 교육정책이 현장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험적으로 진행되면서 교육위기를 심화시켜온 것이 현 정부의 교육정책의 괘적이었다고 할 것이다.

3. 무엇을 가져왔는가 ? : 2001년 우리 교육의 현 주소

여름방학에 이어 겨울방학에도 전국의 중 고등학교 교실에서는 특기 적성 교육이라는 이름하에 보충수업이 부활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보충수업이 끝난 후에도 대학입시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 토익과 컴퓨터 교육을 받기 위해 학원으로 향한다. 서울역과 노량진 역의 학원가에는 수학능력고사에 의한 대학 진학의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다니던 대학을 휴학한 대학 재학생을 포함한 재수생과 수학능력고사를 대비하기 위해 찾아온 재학생으로 붐비고 있다.

올해 여름방학에만 2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해외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 김포공항을 떠났다는 신문보도와 함께 교육부는 내년도부터 중학교에서 영어수업을 영어로만 하는 방안을 발표하였고, 대학입시뿐만아니라 대학졸업을 위해서는 600점 이상의 토익 점수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의 모교이기도 한 목포상고를 비롯하여 대구상고, 경남상고 등 이른바 명문 상업고등학교가 내년도부터 인문계 고등학교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고, 상고뿐만 아니라 공업고등학교는 벌써부터 내년도 신입생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만에도 3만6천여명의 실업계 학생(전체 학생의 3.9%)가 학교를 떠났다. 인문계와 중학교 중퇴자를 포함한 중퇴자들은 8만명을 넘고 있고 이 둘중 상당수는 삐끼와 접대부 생활 등을 전전하면서 청소년 범죄율은 더욱 증가되고 있다.

) 16만명의 결식아동이 식권을 들고 점심을 때우기 위해 식당을 전전해야 하는 천만 빈민시대의 교육정책은 영어와 컴퓨터 제일주의의 기치하에 새학교문화창조는 일회적 이벤트로 끝나고  또다시 입시제일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1998년 GNP 4.8% 수준에서 책정되었던 교육재정은 IMF 사태 이후에 해마다 축소되어 200년에는 4.2% 수준으로 줄어들고 학교운영비가 70% 수준으로 축소된 상황에서 1998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 대도시의 학교에서는 수천만원 이상의 기금이 공공연하게 각출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여전히 콘테일러 교실에서 2부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이 적지 않다.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인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1100억원을 지원하여 인상률을 낮추게 하겠다던 예산 당국은 총선이 끝나자 606억원의 인하분을 내년에 교육재정에서 주겠다고 발뺌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비를 줄이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정년단축과 연금 고갈 사태로 교단을 떠난 초등학교 교사들을 메꾸기 위해 예·체능을 전공한 중등교사자격소지자 3만여명이 2학기부터 전 교과와 생활지도를 담당해야할 담임교사가 되었고, 7차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기술·가정 교과가 만들어지고 기술과와 가정과 교사들은 이에 대비한 통합 연수를 받고 있다. 중등학교에서 예 체능과 기술, 가정 등의 교과가 수업시수가 축소되면서 과원교사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들 담당교과의 적지 않은 교사들이 부전공연수를 통해 국, 영, 수 등의 교과를 담당하고 있00다 이와 함께 7차교육과정의 선택교과제에 대비한 교사 양성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인력의 탄력적 운용라는 명분으로 기간제 교사의 채용이 확대되고 있다.

) 교육환경의 개선과 교사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투자 없이 학부모에게 교육재정을 전가시키고 교육개혁이라는 이름하에 교사를 대상화하는 교육정책에 의해 교육의 전문성이 약화되고 있다.

【열악한 교육현실】

1. IMF이후의 교육재정의 감소

- GNP대비: □97, 4.5%→□98, 4.4%→ □99, 4.3%→ 2000, 4.2%

- 재정규모: 21.3조→20.6조→ 21.4조→ 22.4조

2. 정년단축에 따른 퇴직수당의 급증에 따른 학교운영비와 시설비의 잠식 및 부채 증가

-교육재정의 인건비 비율: □97, 65.1%→ □99, 73.8% →2000, 74.2%

-퇴직수당 자체부담액: □97년 2,537억 → □98년 4,763억 → □99년 6,223억 → 2000년 3,269억(부족액은 기채로 충당: □99년 15,015억, 2000년 8,649억 - 이자 1,320억 추가부담 소요)

3. 학교신설(매년 100여개) 및 노후교실 개축을 위한 시설비소요재원 마련의 어려움

- □99년 51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14,562개, 2부제 학급이 253개, 컨테이너 교실이 380실, 붕괴위험 교사 120동, 수거식 화장실이 3,781개

*새교위 정책보고서 인용

4. 경제적 종속성 심화와 교육정책

IMF 사태는 초국적 자본의 위력을 실감시키면서, 외국자본의 유치가 선(善)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량의 외국 투기성 자본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증권거래소 시장에 대한 외국인 소유 지분이 IMF 직전 11-14%, 99년 말 20%대에서 금년 6월 2일 현재 28.5%(시가총액 기준, 액수로 약 80조)에 달하고 있다. 증시의 유동 속에서도 이들은 20조원 이상의 이득을 취하고 있다. 현정권은 IMF 이후 외환거래 자유화나 공기업 주식소유 한도 철폐 등, 초 국적 자본의 지배력을 높여 줄 조치를 취해 종속을 심화시킨 상황에서도 외국인 투자의 안정적 확보를 내세우며 외환거래 자유법 법안과 한미/한일투자협정의 연내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현 정권의 교육정책은 이러한 경제적 종속성이 심화에 따라 외국 자본의 요구를 수용한 정책이 국제화라는 명목하에 여과없이 적용되고 있고, 영, 미 등으로 유학을 다녀온 교육부 관료들에 의해 교육개혁이라는 이름하에 교육부문의 시장화와 종속성의 심화가 전면화되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을 다니게 한다는 정책을 수립하면서 조기유학의 폐해와 달러 유출의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주저함이 없고, 교실붕괴 등 교육위기의 주요한 원인을 평준화체제에서 찾으면서 자립형사립학교 도입을 거침없이 추진하고 있다.(한 일간지 보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를 시의적절한 방안으로 평가하여 정책 추진의지를 고무시켜주었다 한다) 따라서 지식기반사회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복무하는 정보화와 영어 교육 강화가 모든 정책의 우선 순위를 차지하게 되고, 이러한 교육을 사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규제완화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 초 중학교에 영어로만 수업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교육부가 발표하였으나,(교육부 자료에서는 8%의 교사가 이러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교육적 효과에 대한 검증과 현실 여건을 무시한 정책들이 국가 주도로 추진되면서, 초등학교뿐만아니라 유아교육에서부터 과열 영어 교육으로 인한 엄청한 사교육비가 소요되고 있고, 연간 수십억달러의 국부의 해외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한 미 투자협정의 체결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문을 서비스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는 한 미 투자협정이 체결되어 교육시장개방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 사교육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종속성이 심화되고 외국대학의 분교가 물밀 듯이 밀려드는 사태가 현실화될 상황이다.

) 이해찬 장관시절에 발표된 [교육발전5개년계획]은 영국과 뉴질랜드의 Green Paper.를 모델로 한 것이고, 평가제도의 모델 역시 영국에서 본 따온 것이다. 학교 현장의 경험이 전무한 행정고시 출신의 엘리트 공무원들에게 그들의 유일한 학교 경험은 비효율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교사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이들 국가의 정책의 신봉자로 만들었고, 교육부의 80%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의 85%를 차지하면서 전횡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5.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과외허용 조치 이후에 우리 국민들은 공교육의 강화를 위해 기꺼이 교육세를 증세하는데 동의하였고 어떠한 조치보다 공교육의 내실화가 과외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임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새교육공동체는 교육위기의 원인을 평준화 교육에서 찾았고 자립형사립학교 도입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제부처는 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을 일반재정에 통합시키고 시장의 원리에 의해 교육에 투자하게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것이고 부실한 교육기반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정책이다. 국민의 정부를 자임한 현 정부에 의해 추진되온 교육정책이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의 정책 결정자와 국민의 정부의 교육관료들은 그들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교육공약을 스스로 평가하는데에서 후반기 정책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현 정부 출범이후 이른바 5.31 교육개혁안을 입안하거나 교육부문을 시장논리로 재편하여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인사들이 교육부 장관을 역임해왔으나 5차례나 바뀌게 된 것은 공교육을 약화시키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낳은 결과였다는 것을 정부는 명확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실시와 함께 발표되었던 유아교육법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고, 정의여중고와 상문고 사태를 야기한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유보되고 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의 근본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조화를 내세우면서 결과적으로는 해외 금융자본을 비롯한 독점 자본의 요구를 수용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처럼 공교육강화와 교육민주화는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현실화 될 경우에 교육운동 단체뿐만아니라 전 국민적인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 정부가 이후 추진해야할 교육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의 이름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1) 공교육강화와 교육민주화를 교육정책의 기조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재정 GNP 6% 확보와 교원 법정정원 확보, 과대 과밀학급 해소, 학교자치를 근간으로한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한 교무회의의 의결기구화와 학부모회와 학생회의 법제화,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무한 입시경쟁을 야기시키는 학력간 임금격차와 학벌위주의 사회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 사회개혁과 함께 2002년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새학교문화만들기 운동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3) 남북간의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통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촉진법] 등의 제도적 장치와 교육부문의 다양한 남북간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계층간의 경제력의 차이가 심화되면서, 최소한의 교육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의 교육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의 전면 실시(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학습준비물 비용 포함) 실업계 학생 수업료 면제 조치, 10만 이상의 중퇴자 들을 위한 대안 학교의 획기적 증설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정부내 부처간의 이기주의에 의한 정책의 표류와 교육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한 범 정부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적으로 유야교육법을 둘러싼 교육부와 보건 복지부간의 대립에 의한 유아교육의 기반 조성이 늦추어지고 있는 난맥상을 해결하고, 교육부와 노동부간에 이원화되어 있는 실업 교육을 통합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교육부내의 일반직 관료들에 의한 독점 구조를 혁파하고,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교육운동 단체 들간의 생산적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정책 수립 단계부터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년학생부문

전 민중의 교육권을 쟁취하기 위한 청년학생의 투쟁!!

교육대책위

[KDI 보고서] 江南학생들 서울大 진학률 서울他지역의 □최대 10배□ <4월 1일 조선일보>

서울시내 25개 구청별로 서울대 진학률이 최대 10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실시한 □교육의 형평성과 과외에 관한 실증분석(연구책임자 이주호)□을 통해 1일 밝혀졌다. 이 분석에 따르면 2000학년도 서울시내 과학고·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제외한 구별 일반계 고교졸업생(재수생 포함)의 서울대 진학률은 강남구가 100명 중 2.7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초구는 100명 중 2.5명이었다. 그러나 강북의 한 구는 강남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100명 중 0.25명에 불과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3개 대학을 합친 진학률 격차는 서울대 한 곳만을 따졌을 때보다는 적은 5배 차이가 나, 강남구는 졸업생 100명 중 8명, 서초구는 7.7명인 반면, 가장 적은 구는 1.8명이었다. 분석 결과 이 같은 격차는 과외비 지출과도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진학률이 가장 높은 강남구는 초·중·고교생 한 명당 월 평균 42만원, 서초구는 38만원의 과외비를 지출했으나 진학률이 가장 낮은 구는 15만원에 그쳤다.

1.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 있는 놈만 배워라

남한사회 뿌리깊게 자리잡힌 입시위주의 교육구조/학력중심의 취업구조라는 기형적 사회구조에 대한 대중적인 개혁의 요구가 결합되면서 김대중 정권은 일정□개혁□에 대한 열망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동인들을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결과들 속에서 우리는 결국 지식을 하나의 장사가 될 상품으로 그리고 교육 시장을 향후 이윤율 높은 시장으로 판단 집중 육성하여 이 속에서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가 보편적 가치라 여겼던 교육이라는 의미는 점차 희석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간단한 예로 7차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우열반편성에 다름아닌 수준별 교육과정등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경쟁, 수월성, 수요자 중심의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 이는 엄청난 사교육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의 교육현실과 실제 학교교육이 위상에 맞는 제역할을 하고 있지 못함으로 인하여 학업 성취도는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반영하는 형태로 드러나고 이러한 것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김대중 정권의 의지는 찾을 수가 없다.

대학의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학력중심 취업구조와 □학교가 발전해야 학생의 앞날도 보장된다□는 식의 학교발전이데올로기 속에서 매년 등록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도 국가는 이를 방기하며 오히려 등록금 인상에 방해가 되는 규제들을 제거하고 사립대학들의 부당한 등록금 인상담합을 공공연히 묵인해주고 있다.

또한 엄청난 사교육비를 통해 보다 나은 조건을 갖추기 위한 끊임없는 경쟁속에 대학인은 위계화되어 있고 현재 구조조정안으로 발표되는 모든 안, 대학종합평가인정제와 BK21, 그리고 국공립대 발전계획(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학을 자본의 구미에 적합한 학문을 하느냐를 중심에 놓고 학교마다 역할을 고정화한 후, 이에 적합하도록 체질변화를 하라며 차등지원을 내세워 위계서열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공립대 발전계획(안)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최소한으로 국가가 책임졌던 교육에 대한 공공성이라는 것이 이제 말살위기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현재 교육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하고 이에 대한 확충의 계획없음을 밝힌 상황에서 교육비의 차등지원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교육비의 효율적 운영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정부당국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 결국 다시 말해 BK21을 시작을 하여 재정을 미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국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이 국립대학 발전계획(안)을 정점으로 완성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현존하는 학력을 중심으로 하는 위계서열화의 정점에 각 지역마다의 국립대학이 놓여 있는 상황까지를 고려한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사립대의 구조조정은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다.

2. 현재 대학구조조정의 주요정책을 살펴보자.

1) 교육재정의 문제 : BK21

학생운동이 교육재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벌여온 것은 이제 오래된 이야기이다. 96년 대선공약 이행으로부터 시작되는 교육재정에 대한 요구는 실제 5.31 교육개혁안이 기본이 된다. 경쟁력 있는 교육을 만들기 위한 투자의 명목으로 등록금에 대한 각 사립대학의 자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이 민중에게 돌려졌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더욱 노골화되고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체계화된 것은 BK21로부터이다. BK21사업은 이제까지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교육개혁의 방향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교육개혁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발전가능성이 높은 대학을 집중 지원하는 동시에 예산지원을 미끼로 대학이 구조적 변화를 강제하는 것이다. 가장 주된 제도변화는 학사정원 감축, 모집단위 광역화, 중앙집중식 예산관리 등이며, 간접적으로는 입시의 변화까지 초래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BK21은 일정한 평가의 잣대를 중심으로 대학과 교육에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모든 책임을 개별 학교, 민중에게 전가하고 국가는 단지 평가하여 이를 기준으로 차등지원하겠다는, 즉 아주 최소한 국가가 책임져왔던, 그나마 책임져왔던 최소한의, 교육에 대한 의무마저 포기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한 것이다.

1999년까지의 대학개혁은 신자유주의적 대학교육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라면, 1999년부터는 신자유주의적 대학교육의 안정화를 위하여 국가주도적 대학교육을 본격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것은 대표적인 교육개혁사업이 바로 BK21사업이라는 것이다.

먼저, BK21사업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실제 이 사업을 통해 얻고자 했던 효과보다는 □선택과 집중- 효율성 우위□의 이데올로기적 효과의 파급이었다. 이것은 창조적 지식기반사회를 향한 신지식인 양성이라는 명목하에 대학내 제반 교육과정까지를 지배하는 논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다수 학생운동진영의 입장이 □교육재정의 공정한 분배/ 대학-학문 위계서열화 반대□로 맞춰지면서 BK21에 대한 찬/반은 즉각 효율성VS형평성의 대립으로 표상되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의 양상은 각 학교별로 두드러진 차이를 드러내었다. □수혜□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대학의 경우, 당시 제기되고 있는 각 단위 상황에서의 투쟁의 긴박함으로 BK21에 대한 어떠한 논쟁도 불러일으키지 못하거나, 발언하더라도 이를 반대하는 수준은 당위적인 반대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수혜□의 대상이 되는 대학의 경우, 효율VS형평이라는 논점이 양심VS비양심 혹은 도덕적 잣대에 의해 판단되어지도록 강제되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논점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을 추출해내는 현시기 대학내 정치적 갈등의 지점은 무엇인가?

BK21논쟁은 효율성/형평성의 논점을 넘어 대학인의 불만을 재편의 주체인 국가권력과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타격으로 응축시켜내면서 국가로부터 교육-학문에 대한 자율성 보장을 요구하는 것, BK21이 학력차별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 더 나아가 자신의 삶과 관계를 사회와 보다 능동적으로 맺어갈 수 있도록 하는 쟁점들을 제기하는 것으로부터 교육투쟁의 대중운동으로서의 자기 질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BK21논쟁에서 비롯된 위계서열화의 문제는 여전히도 대학 전반에 교육재정의 문제에서 시작하여 모집단위 광역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이것은 현재까지 계속적인 등록금인상을 예고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함을 이야기하면서 학교의 생존을 가르는 문제가 되었다.

2) 국공립대 발전방안과 교·사대 통폐합

국공립대 발전계획(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최소한으로 국가가 책임졌던 교육에 대한 공공성이라는 것이 말살의 위기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 교육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하고 이에 대한 확충의 계획없음을 밝힌 상황에서 교육비의 차등지원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교육비의 효율적 운영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정부당국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 결국 다시 말해, BK21을 시작으로 하여 재정을 미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국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이 국립대학 발전계획(안)을 정점으로 완성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올 초 국립대의 등록금 인상 정책이 사립대의 담합과 등록금인상을 초래한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현존하는 학력을 중심으로 하는 위계서열화의 정점에 각 지역마다의 국립대학이 놓여있는 상황까지를 고려한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사립대의 구조조정은 필연적인 결과로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등록금을 비롯한 교육재정의 문제에서 뿐만이 아니라 국공립대를 비롯한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핵심적으로 대립을 보았던 조항의 실시를 연기하거나 다른 조항으로 대체하면서 대립을 피한 채로 실행을 앞두고 있다.

국공립대 발전계획 같은 경우, 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대 4개 유형분류 △국립대 일부 인기학과의 등록금 대폭 인상 △국립대 책임운영기관화 등 지난7월 공청회안에서 제시했던 핵심 내용을 모두 제외하고 내년 상반기로 미뤘다. 그리고 이를 제외한 교육대학과 국립사범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 강원, 충청, 전라,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제주 등 7개 권역별로  전국44개 국립대의 통합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교육부는 장기적으로 국립대학을 권역별로 □연합대학□ 체제로 재편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권역별 □국립대 위원회(가칭)□를 설치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 내년 4까지 국립대학 보직교수 숫자를 늘려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총보직 한도제는 2001년부터 도입된다. 그리고 국립대 교수 계약임용제와 업적 평가제도 및 연봉제는 2002년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현재 국공립대의 경우, 교직원노조, 교수와 함께 연대투쟁을 강화하는 기조로 투쟁을 준비하고 있고, 특히 국공립대의 등록금 인상을 시작으로 국투본을 중심으로 하는 투쟁계획을 제출하고 있다. 이 투쟁의 경우, 핵심적으로 함께 연대해야할 것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교육에 대한 최소저지선마저 붕괴하고 모든 운영의 원리를 시장의 논리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 전반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제하고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투쟁이 진행되어야 하며, 중요하게는 국공립대 발전방안을 기본으로 구조조정의 모범이 되는 국립대의 전형은 모든 사립대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동력이 될 것임을 인지해야할 것이다.

3) 모집단위 광역화 : 학부제투쟁

올해 4-5월에 각 단위마다 구조조정안을 교육인적자원개발부에 제출하면 그 성실도에 따라 교육재정이 차등지원된다. 성실도에 대한 판단은 통합학문을 위한 교육재편을 얼마나 성실히 진행하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평가되어지는데, 이것이 요즘 많이 추진되고 있는 모집단위 광역화, 학부제이다. 모집단위광역화/학부제투쟁은 97년부터 공세적으로 제기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단위에서 이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개의 학교에서 모집단위 광역화나 학부제를 한 단대나 한 과차원에서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총학생회 차원에서의 전일적인 투쟁이나 연대투쟁으로 만들어지지 못한 채, 자율전공제 정도를 쟁취하는 수준에서 마치거나 그 나마도 어려워 유야무야되는 투쟁이 많았던 것이 현실이다.

또한 왜곡된 논점도 존재하였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학과제도도 썩 좋은 제도가 아니라면, 학부제의 대안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였다. 이를 통해 현실 투쟁에 복무하지 못하는 다양한 논쟁만이 양산되다가 별다른 실천없이 끝나는 경우도 많고, 아예 좋은 학부제도 있을 수 있다는 형태로 투쟁조차 벌여내지 못하는 모습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그 모집단위 광역화/학부제가 노리는 통합학문이 왜 제기되고 있는가이다. 이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앙상한 논리 속에 풍부한 정치활동을 벌여내기 어렵다. 핵심은 바로 불안정 노동의 일반화가 양산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동력의 유연화 전략 속에 교육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전문적이지는 않더라도 폭넓은 지식, 어느 분야에 있어도 활용될 수 있는 지식을 다방면으로 요구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도 여전히 제기되는 투쟁으로써 모집단위 광역화와 학부제투쟁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며, 대중과의 코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학부제라는 변화된 교육재편 속에 진정 나의 교육은 변화하고 있는지? 더 나빠지지는 않았는지? 혹은 소외되지 않았는지 질문하면서 현실속에 교육환경을 필두로 교육의 질과 내용의 변화까지를 구체적으로 폭로하면서 투쟁을 전개해야할 것이다.

학부제는 실제 학생들의 폭넓은 학문습득의 기회와 유사과목 중복개설의 지양, 교수의 강의부담 감소와 연구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국가 교육재정 지원이 거의 없는 한국 대학의 실정 상 가장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모델이기도 하다.  또한 현재 정권은 차등지원을 무기로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런 이중적 부담 하에서 많은 학교는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모집단위 광역화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개 모집단위광역화의 핵심은 인기학과로의 편승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복수전공제와 이중전공제의 활성화, 연계전공제의 도입, 전과의 허용 등으로 선택의 기회를 넓히고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이야기하는데, 이는 실제 교육과정 이후, 노동력으로 사회에 나갈 때, 현재 산업구조에 적합한, 즉, 유연화된 노동시장에 적합한 노동력 재생산이라는 맥락에서 더욱 적극적인 교육과정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서비스의 질은 더욱 향상되고 더 많은 학우들은 그들이 선택한, 혹은 하고 싶은 학문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학우들의 불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적인 조건이다.

대형강의의 급증은 이미 교육이 가능한 조건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분반이나 교수가 아닌 강사에 의한 교수가 늘어나고, 자신이 원하는 교육, 교실 내에서의 연구나 탐구라는 것은 실제 가능하지 않다. 또한, 연대의 경우, 학사지도교수제를 도입하여 15명의 교수를 채용하였지만, 주44시간 중 평균 20시간씩 학생상담을 담당해야 하는 실정에서, 평균적으로 300명 이상의 학부생들을 지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인기학과의 편중으로 인한 폐과의 문제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단위에서 현재, 수시입학제내 전공예약제를 설치하고 비인기학과를 중심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학우들이 인기/비인기학과, 졸업 이후 취업을 중심에 두고 학과를 선정함에 있어 대학이 순수한 의미에서 학습과 연구가 가능한 공적 역할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과에 지원하기란 많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 모든 과정이 일정한 잣대에 의한(대개는 성적이지만) 평가에 의해서라는 것이다. 하여, 모집단위 광역화와 함께 나오는 이야기들은 학사관리엄정화나 상대평가제인데, 실제 이런 제도들에 의해 올바른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가, 질문해 본다면 많은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까지 학부제 투쟁을 벌여오면서 제출되었던 논점들이다. 주된 논점으로 □졸속적 학부제 시행 반대한다.□와 □폭력적으로 관철되는 학부제를 거부한다.□는 형태의 슬로건이 제출되거나 비판의 각이 세워졌던 과정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졸속적인 학부제 반대와 관련하여서는 간단히 아무런 준비 없이 진행되는 학부제에 대한 비판을 지니고 있는데, 대개는 학교내의 인프라가 학부제에 알맞게 구축되어 있지 않음에 대한 학생회의 정보력이나 자료가 뛰어나야 하는 점이 있다. 하지만 자료의 우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이 자체를 인프라 구축의 문제나 문화적 성숙도를 중심에 놓고 사고했을 때, 그것은 학부제/모집단위 광역화 자체에 대한 정치적 함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변화는 필연적으로 교육제도에 대한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 대해 대학 내 이루어지는 구조조정 일반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폭로하면서 학부제 철폐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일상에서의 불만(대형강의, 상대평가, 커큘럼의 문제 등등)을 정치의 영역으로 확장시켜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폭력적으로 대학사회예 학부제가 관철되는 양태에 대한 폭로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위와 비슷한 맥락에서 다르게 사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실제 재정을 중심으로 폭력적인 대학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은 분명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실제 이것이 중심이라기 보다는 왜 어떠한 효과를 노리고 대학구조조정을 진행함에 있어 모집단위 광역화를 강제하는 것일까? 그리고 재정의 문제를 돌리고 교육에 들어가는 재정을 효과적으로 축소하면서 일상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이루어내고 있는가 평가하면서 이 전반에 대한 규탄과 함께 공세적인 비판으로써 모집단위 광역화 자체를 막아내는 투쟁을 전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오히려 졸속적이라거나 폭력적이라는 형태로의 수세적인 형태로의 비판보다는 학부제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형태로 논점을 붙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 이제까지의 논쟁과정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막판에 학부제 자체는 그리 나쁜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논점에 휩쓸리게 될 수도 있다. 문제는 학부제 특히나 이마저 무시하는 형태로의 모집단위 광역화 자체는 반드시 반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의 학과제도가 좋은 것도 아니고,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대안을 마련해야할 주체가 교육부라면 학부제 투쟁은 철저히 철폐에 맞추어져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개 모집단위 광역화 투쟁에 있어 주저하게 되는 몇 가지의 이유 중에 또 한가지의 이유는 바로 실제 학부제/모집단위 광역화를 대체할 만한 대안이 없다는 형태로 투쟁에 대해 소극적인 형태로 나오게 되는 모습이 있는데, 무엇보다 가장 지양해야 할 모습은 바로 이것이라 할 것이다. 중요한 마인드는 우리가 대안까지 가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면서, 우리의 정당한 교육권을 제기하는 투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투쟁에 있어서 성과에 대한 예상속에서 목표를 설정한다면, 어떤 성과를 중심으로 학부제/모집단위 광역화 투쟁을 진행하느냐는 평가의 잣대가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실제 투쟁에 있어 성과가 학부제투쟁을 승리하느냐, 마느냐의 논점을 넘어서야 하며, 이것은 모든 교육투쟁의 과정에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실제 이 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함으로써 다시금 대중적으로 투쟁의 절실함과 필요성을 돌리는 형태로 결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한다면, 성과는 철저히 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들의 자치적인 공간을 중심으로 남기되, 가장 큰 성과는 어떤 내용으로 학우들을 조직화하고 이 역량을 학생회로 남길 것이냐 이다.

4)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

현재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내부의 진통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대한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주당 개혁 사학법의 대학관련 주요 골자]

1. 이사회를 감사하는 교수회 추천의 공익감사제도 / 2. 교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 3. 총장이 보직교수의 임명(기존 재단이 임명) / 4. 관선이사 파견요건 강화(분규가 일어나면 즉시 파견) / 5. 학교에서 쫒겨난 이사는 5년 이후 복귀 가능 / 6. 재단의 학사 및 교원인사 관여 금지 /고등교육법 1. 학생회, 교수회, 직원회의 법적 기구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법에 어떤 기대를 거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이것이 해석되고 적용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해당시기 권력의 우위를 중심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99년 사립학교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 때 사립학교법의 주요골자는 현재 다시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며,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선상에서 재정과 감사에 대한 책임을 다 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사립학교에 모든 것을 떠넘기는 형태로 이사장에 대한 권한을 최대한 넓히는 형태였다. 물론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80년대 우후죽순 쏟아지는 사립학교의 역사자체가 그러했고, 우리 나라 현재와 같은 형태의 대학교육, 근대교육이 생겨난 이후 늘 상 존재했던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실제 신자유주의 교육구조조정은 최소한 수준에서 존재해왔던 □교육기관은 비영리/공적 목표를 가진 기관이다.□라는 합의를 박살내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이런 맥락을 상기했을 때, 현재의 개정논의가 이런 맥락자체를 바꾸어내는 무엇일 수 없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오히려 더 길게 보지 못한 채, 당장의 이익/사학재단의 이익을 배려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실제 교육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문제가 발생 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많아지면서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불가피함을 스스로 인정한, 스스로의 신자유주의 교육구조조정의 일정한 실패를 인정하는 과정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 해도, 여전히 신자유주의 질서재편 하에서의 교육구조조정이 관철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자체가 환영해야할 무엇일 수 없는 것이 현재적인 상황이다. 또한 이 안에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공백이 존재하는 것도 한계적인 현실이며, 이 공백을 채워가는 형태로의 입장을 마련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올바른 입장과 대중투쟁에서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살려야 할 것이다. 오히려 각종 법안과 관련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시기는 9월, 임시국회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 이 문제가 쟁점화 되고 있는 단위들의 투쟁을 어떻게 독려할 것이며, 이 단위를 초과하는 전체 교육의 문제로 이후의 투쟁을 조직화함에 있어 4-5월은 어떤 의미를 획득해야 하느냐일 것이다. 사립학교법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위는 덕성여대이다. 현재 사립학교법으로는 비리이사장도 퇴진 이 후 2년이면 복귀가능한 상태이고 덕성여대의 박원국 이사장이 바로 그 사례이다. 뿐만 아니라 교원재임용에 대한 공정성 시비와 학생들의 투쟁을 무력으로 대응하는 등 이전의 모습과 다르지 않게 덕성의 사태는 악화되고 있다. 이에 덕성을 비롯한 재단투쟁을 하는 제 단위와의 공동연대투쟁을 모색함과 동시에, 이들 단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지원사업, 그리고 교양사업에 대한 계획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신자유주의 대학구조조정의 특징은 무엇인가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로 올해 새출발하였다.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는 교육부, 노동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으로 나눠져 있는 인적자원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기적 밑그림을 그리는데 그 목적을 띄고 있다. 그 동안의 인적자원정책이 비용에 비해 그 성과가 낮았으며, 부문간의 인력양성 불균형이 심화, 정보통신, 생명공학분야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대한 평가속에 효율적 인적자원 생산정책을 펼치며 이를 교육에 반영하기 위한 기구인 것이다.

즉, 교육철학이 인적자원으로 사고되어지는 것은 시카고 학파의 경제학설에 따르는 것으로 인간을 자본과 등치시켜 인간의 모든 활동을 숫자로 계산하며 실제 그것이 가능하다는 발상에서 출발한다.이 하나의 단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지금까지 정부가 제출한 BK21을 필두로 한 각종 구조조정안의 기초라는 것이다. 사람을 하나의 자본,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고 이의 효율적 통제와 생산성의 제고만이 경쟁력 있는 교육을 만들 수 있다는 취지 하에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교육이 사고되어져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기초 하에 현재 교육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교육구조조정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이미 그 효과라는 것이 현실에서 하나 둘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예리한 시각으로 그 현상을 분석하고 우리의 타격의 지점은 무엇이며 대중의 저항주체화 과정을 꾀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반역의 지점은 무엇인가 다시금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자본의 재편양상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노동력 재생산 과정까지 구조조정을 감행하는 상황이다. 또한 비용절감을 위해 중간관리층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동시적으로 대학의 중간관리층 생산이라는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히 대학은 자신의 사회 속에서의 역할에 대한 변화를 요구받게 되었다. 현재 노동력 재생산 구조는 □소수의 중간관리층 생산□의 권한을 일부대학에 부여함으로 위계서열화를 가속화하고 있고 더 나은 교육이란 노동시장으로 유입 가능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주는 교육이며,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쟁을 뚫고 그만큼의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과 교수사이에 학습되고 교수되는 것이 무엇이며, 이 속에서는 무엇이 생산되며 이 생산된 지식은 누굴 위해 쓰이고 있는가? 다시금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의 교육현실은 바로 자본의 이해에 맞는 교육이 교수되고 학생과 교수사이에 생산되는 것은 바로 자본의 이해에 맞는 교육이 얼마나 그 구미에 적합하게 학습, 교수되는가에 맞추어졌을 뿐이며 이속에서 생산되는 교육, 지식은 결국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노동력과 그렇지 못한 노동력을 통제할 뿐이다. 바로 여기에서 현재 초등, 중등교육의 위기, 학교의 위기, 가정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 □신지식인□,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담론 : 선택받는 소수만을 육성하라!

현재 DJ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신지식인□에 기반한 □지식기반사회 건설□이라는 캐치프라이즈는 현재 지식을 하나의 장사가 될만한 상품으로, 그리고 교육시장을 향후 이윤률 높은 시장으로 판단 집중 육성하여 이 속에서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결국 엄청난 사교육비를 들여 학교교육에서 내려주는 위계서열화에 따라 노동력으로 인적 자원이 생산되고, 신지식인 담론을 중심으로 골드칼라로의 진입에 대한 동의지반을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포섭에 대한 환상과 배제에 대한 공포는 끊임없이 대중을 지배계급의 관리전략 하에 두고 경쟁으로 민중들간의 연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 노동력 재생산에 따른 구조조정이 재정의 차등지원을 중심으로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평가의 잣대가 자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 우리가 보편적 가치라 여겼던 교육이라는 의미는 희석화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에서 나타나듯 교육을 지식의 생산과정으로부터 분리시켜 산업화, 상품화 시켜가는 경향속에 이미 위기로부터 지식기반사회라는 대안이 민중을 구원할 수 없음에도 위계서열화를 중심으로 특정한 조건만 갖추면 된다는 형태로 대중들을 끊임없이 동원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보통신분야와 생명공학에 대한 인적자원이 부족하다는 판단과 향후 이런 학문속에서 경제발전의 전망을 그린다고 함에도 실제 이것이 교육을 구원하고 민중의 노동권을 확장하는 형태일 것인가 하면 그 결과는 자명하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교육의 산업화와 지식생산과 교육의 분리속에 위계서열화를 부추기는 제반의 상황 그리고 대중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포섭에 대한 환상을 강제함으로써 그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하나의 관리전략인 것이다.

2) □불평등한 관계□의 재생산-□위계서열화□를 반대한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법적으로 설립 가능하게 되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란 이전 고등학교 평준화 이전의 입시명문사립이 존재했던 과거보다 더욱 심각한 형태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와의 차별화 전략하에 개인이 그 교육비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교육상품으로 개발됨과 동시에 공공성을 담보하는 교육기관이라기 보다는 소비자의 구매력에 맞는 상품과 경쟁력을 갖춘 상품으로 해외투자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교육산업이라는 것이다. 즉, 수혜자의 부담원칙을 중심으로 명문고등학교의 이름과 입시에서 좀 더 우위에 서기 위한 투자의 조건이 갖추어진 자만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이제 고등학교에 대한 위계서열화마저 입시 때 합격률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으며 이미 현존하는 성적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들의 위계서열화를 구조적으로 정식화해내는 효과를 낳으면서 현재 현상화되는 □학교의 위기□, □공교육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출세할 수 있다는 통념속에 이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좋은 고등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식으로 더욱 위계서열화와 경쟁은 가속화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경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하의 교육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더욱 자극하고 있느냐 하면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현재 전반적인 학업성취도의 저하와 빈부의 차이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보이는 현상은 근래에 들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엄청난 사교육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의 교육현실과 실제 학교교육이 위상에 맞는 제역할을 하고 있지 못함 등으로 인해 결국 학업성취도가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반영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서울대 신입생 중 서울출신의 50%이상이 강남 8학군 중심으로 집중된 예만 보더라도 국민에게 하나의 당연한 권리로써 인식되고 평등의 기제로 표상하고 있는 교육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의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다. 엄청난 사교육비를 통해 보다 나은 조건을 갖추기 위한 끊임없는 경쟁속에 대학인은 위계화되어 있고, 현재 구조조정안으로 발표되는 모든 안, 대학종합평가인정제와 BK21, 그리고 국공립대 발전계획(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학을 자본의 구미에 적합한 학문을 하느냐를 중심에 놓고 학교마다 역할을 고정화한 후, 이에 적합하도록 체질변화를 하라며 차등지원을 내세워 위계서열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3) 공공성 탈각

현재, 제도교육은 양적으로 늘어났다고 하나, 그렇다 하여 민중의 교육권이 확대되었다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간단한 예로 이번에 발표된 7차 교육과정을 살펴보자. 정부가 주장하는 바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통해 교과별로 수준을 달리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습능력에 맞춰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화 교수, 학습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습을 통해 학업성취도가 더욱 향상될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실제 이에 대한 시범교육을 실시한 결과는 더 많은 사교육에 대한 부담과 학교교육에 대한 방기와 더불어 학생들의 정서 행동상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이었다.

이는 7차 교육과정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학진학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현하의 조건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은 학생들이 하고싶은 학습을 선택한다는 것은 애초에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뿐만이 아니라 7차 교육과정자체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공급자간의 경쟁과 소비자의 (구매력에 따른) 선택에 교육을 내맡기는 형식으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와 같은 제도가 나타나는가 하면, 아이들이 선택하는 과목에 따라 교사들을 유연하게 고용할 수 있는 교원정책의 유연화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직발전 종합방안이 제도화되기에 이르는 것이다.  또한 가장 핵심적으로는 입시를 아이들을 위계서열화하면서 이에 대한 사교육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이미 7차 교육과정에서는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의 내용에서부터, 교수방법, 학습형태까지 모두 구조적 한계, 그리고 자본의 이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대학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국공립대 발전계획(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최소한으로 국가가 책임졌던 교육에 대한 공공성이라는 것이 말살의 위기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 교육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하고 이에 대한 확충의 계획없음을 밝힌 상황에서 교육비의 차등지원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교육비의 효율적 운영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정부당국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 결국 다시 말해, BK21을 시작으로 하여 재정을 미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국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이 국립대학 발전계획(안)을 정점으로 완성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국립대의 등록금 인상 정책이 사립대의 담합과 등록금인상을 초래한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현존하는 학력을 중심으로 하는 위계서열화의 정점에 각 지역마다의 국립대학이 놓여있는 상황까지를 고려한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사립대의 구조조정은 필연적인 결과로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구조조정은 계속되고 있다. 99년부터 본격화된 대학구조조정은 현재 국립대학 발전계획(안)까지를 내놓았다.

그리고 이에 따른 변화는 단지 대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입시를 정점으로 늘 교육이 재편될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의 현실 속에 중등, 초등교육의 변화까지를 강제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 변화가 누구에 의해 주도되고 누구를 위해 복무하고 있는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생각하면 그것은 결코 민중이 아닌 이윤이라는 것이다. 경제 종속적인 교육이 있을 뿐이고, 돈을 벌 수 있는 인간과 돈이 되는 장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바꿔내는 것이 현재 변화의 주된 흐름이라는 것이다. 더 이상 우리가 상식으로 가지고 있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교육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리고 지식의 생산과 교육의 과정을 분리하여 생산된 지식을 다시금 산업사회에 이익이 될 상품으로 만들어 지식, 교육으로 다가갈 수 있는 민중들을 배제하고 최소한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교육의 공공성은 해체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4. 그렇다면, 우리 무엇을 할 것인가?

1) 전 민중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선도적인 투쟁 : 위계서열화를 반대하다!

핵심적으로는 지식이 하나의 상품이 되어 □여기에 경쟁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고부가가치를 두려 하는 정권의 □신지식인 담론□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민중들이 지식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축소시키는 현재의 교육시스템을 □불평등의 양산□, □위계서열화□로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교육정책 일반이 기회비용의 민중전가와 이로 인한 기회 축소를 통해 민중을 지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대학에서도 지식생산과 교육을 분리해내어 대학을 위계서열화하여 각각의 역할,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기술중심대학이라는 식으로 분화, 서열화하고 차등지원을 하고 있다.

하기에 이에 맞서는 우리의 투쟁은 교육권을 보편적 가치로의 문제로써 인식하고 지적 차이에 기반한 불평등에 맞선 민중의 교육권을 위한 투쟁을 벌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에 대한 민중적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는 개념으로 교육투쟁은 확장, 심화되어야 하며 □비판적 학문전략에 입각한 교육내용의 공공성 실현□,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의 강조□를 통해 공공성 쟁취와 교육권의 정치적 함의를 풍부히 해야 할 것이다.

2) □인적자본□생산의 공장이 아닌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대학으로

인적자본 생산의 공장이 아닌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대학의 민주화□와 □지식의 사회화□를 위한 투쟁일 것이다. 여기서 대학의 민주화란 대학 내 민주적 운영에서 뿐만이 아니라 대학이 민중에게 열리고 대학에 대한 민중적, 민주적 통제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 내 교육에 대한 고민이 전 민중에게 더욱 확장된 교육권에 대한 보편적 권리인식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대학은 사회에 어떤 기능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과 함께 대학의 민주화는 결국 대학내 부분권력 형성을 위해 주체형성에 복무하고 이를 중심으로 현재 불안정한 삶과 불안정 노동의 일반화, 그리고 대학인에 대한 배제의 메커니즘에 맞서 싸우겠다는 개념을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5. 나아가며: 교육, 과연 누굴 위한 교육인가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 알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권리임을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정권의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과연 민중의 교육권을 옹호하고 최소한의 공공성을 지켜가고 있단 말인가?

결론을 내리자면, 이 모든 개혁이 국민에게 지식을 돌려주고, 우리가 □지식□, □앎□, □교육□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무한히 열어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개혁의 중심이 민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자본의 흐름이 강제하고 있는데로, 그것을 정권은 □세계화□라고 부른다, 그리고 □경쟁□과 □효율□의 원리 속에 시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시장이 개방되고 이에 살아남는 학교를 중심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식으로, 철저한 시장경제원칙하에 교육을 재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반문해야 할 것이다. 과연 현재의 교육재편이 누굴 위한 재편이며 교육은 과연 누굴 위한 것이어야 하는가? 이에 우리는 단호히 말하는 것이다. 현재 능력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위대한 평등장치라는 교육의 허상을 깨고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고 국가를 정점으로 하는 장치라는 실상을 파악하고 있으며,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교육재편은 절대 민중의 교육권을 지켜주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교육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재단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시금 민중에게로 전가하고 있다고 폭로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교육은 바로 교육의 공공성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우리 교육을 재구조화하는 것, 누구나 배워야될 필수적인 내용을 모든 아이들이 배우고 도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자본의 세계화, 빈곤의 세계화의 마수가 닿지 않는 곳은 없다. 공기업 민영화, 농수산물 개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문교류의 간접적 형태로 이루어져오던 교육시장의 개방이 전면화 되기까지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민중의 생존권을 옥죄어 오고 있다.

능력주의로 포장되어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은 다시금 부를 세습하고 계급, 계층을 재생산한다고 할 때, 교육의 문제는 단지 교사,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것은 분명 민중의 교육권을 중심으로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문제인 만큼, 전 민중의 투쟁 속에 쟁취해야할 우리의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2001년은 DJ정권의 구조조정 정책 일반이 안착화 국면에 들어가면서 그 효과가 드러나는 한해이다. 즉, 구조조정 실패의 후과가 하나둘씩 나타나면서 정권은 이를 철저히 은폐할 수 있는 형태로, 실패를 지연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안정적인 정권재창출의 길로 나아가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지연의 작업이 결코 실패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없음은 명증한 사실인 것이고 정책 기조 자체의 수정과 변화 없이는 현재의 위기는 더욱 거대해질 뿐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실패의 극심한 한 단면이 바로 교육일 것이다. 교육부 부총리제의 함의는 이미 정권에서는 마지막 카드를 쓰고 있으며 실제 어떤 정책을 펼치더라도, 올해는 개혁적인 이미지의 포장과 몇몇 제스츄어를 통해 교육 공부원들의 불만을 무마하고 교육과 관련하여 형성되어 있는 대중적인 불만을 봉합하려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투쟁방향은 바로 신자유주의 정책일반, 그 중에서도 교육으로 증명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실패를 폭로하고 이를 통해서는 민중의 삶은 피폐해질 뿐이라는 것을 대중적으로 확인하면서 현재 대학간, 대학인간의 위계서열화를 강제하는 교육정책 일반이 목표하는 경쟁력있는, 그리고 효율적인 교육상품개발, 교육시장개발에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계서열화가 결국 어떻게 교육의 공공성을 해치면서 민중의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지 폭로하면서 전 민중의 보편적이고 당연한 권리로써의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 민중의 투쟁을 조직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인권부문

김대중 정부 3년, 인권상황 개괄

인권운동사랑방

1.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

1) 국가보안법과 사상·양심의 자유, 정체 혹은 후퇴

한국사회의 인권을 논할 때, 국내외적으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의 존재다. 국가보안법은 그 존재 자체가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그 적용에 있어서도 무수한 구속자를 양산하고 있기에 그 어떤 인권현안보다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로 꼽혀 왔다. 그러나, 과거 양심수 출신의 김대중씨가 집권한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은 전혀 손질되지 않았고, 오히려 군사정권 시절 못지 않은 구속자를 양산해 가며, 그 위력을 조금도 상실하지 않고 있다.

200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8년 2월 25일(김 대통령 취임일)이후 2000년 8월까지의 국보법 구속자가 모두 8백7십명으로 해마다 약 3백명씩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0년-2000년 8월의 기간 동안의 국가보안법 구속자(6010명)의 연평균 수치와 거의 동일한 것이어서 충격을 준다. 국보법 구속자가 양산된 주요 이유는 김영삼 정권이래,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계속 고집함으로써, 대학생들에 대한 구속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는 또 기존의 사상전향제도를 □준법서약□이라는 변형된 형태로 공식화했다. 준법서약제도는 이른바 시국공안사범에 대해 □법질서를 준수하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문서로 제출하게끔 하는 제도로 양심수 사면의 가장 큰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가보안법 및 양심수 문제와 관련돼 김대중 정부가 실시한 조치 가운데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30년-40년이상 복역해온 초장기수들을 전원 석방한 것이 유일할 뿐이다.

2)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현저한 후퇴

김대중 정부 들어 현저히 후퇴한 인권영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집회시위의 자유□다. 99년 김대중 정부는 주거 지역에서의 집회를 사실상 금지시키고, 집회공간을 제한하는 것 등을 골자로 집시법을 개악했다. 또 외국공관 인근 1백미터 이내의 집회금지 규정을 악용해 주요 집회장소 주변 건물마다 외국대사관을 유치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 정부종합청사 맞은 편 건물에 파나마대사관이 유치됨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한 집회를 더 이상 정부 앞에서 할 수 없도록 만든 일이 대표적이다.

3) 창작·표현의 자유, 정체 혹은 후퇴

이른바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 아래 문화창작물이나 표현물에 대한 제한과 처벌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김대중 정부 아래 특징적인 양상이다. 청소년 보호 논리는 대중적 영향력을 급속도로 확대시켜 가면서, 영화·만화·소솔 등 각종 문화영역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기존의 국가검열 장치 대신에 청소년보호법이 새로운 검열기제로 자리잡았고, 이는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또 인터넷시대를 맞이하면서 정부는 인터넷 공간에 대한 규제에도 주목,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논쟁으로 대표되는 인터넷 통제 정책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네티즌과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인터넷 등급제 도입이 유보되기는 했으나, 이른바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제한과 국가기관의 검열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

1) 생존권

□ 부의 양극화 심화, 저소득층 생존권의 위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100으로 보았을 때, 하위20% 계층의 소득은 97년 23.2에서 99년에 17.4%로 낮아졌다. 상위 20% 계층과 하위 20% 계층의 소득 격차가 거의 5배 이상으로 벌어진 것이다. 상위 계층들은 주식투자 등으로 인한 금융자산 소득이 늘고 있는 반면, 하위 계층들은 비정규직화 등으로 임금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다.

□ 과중한 농가부채, 농민들 죽음 잇따라

2000년에만 농가부채에 허덕이다 죽음을 선택한 농민의 숫자가 7명에 달했다. 농가부채 누적과 상환 불가능 상태가 직접적인 동기이나, 근원적 원인을 따지자면 농산물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반복됨에 따라 농민들은 생계 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별다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 노숙자 증가

외환 위기 이후, 노숙자가 급증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현재 노숙자의 수는 5천명 이상에 달하고 있다. 노숙자들은 노숙자 수용 시설과 쪽방에 임시 보금자리를 틀었다가 다시 거리로 나오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데 정부는 주택 정책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 노숙자들은 주거가 불안정하다 보니,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혜택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2) 노동권

□ 정리해고제 도입 … 노동자 대량 해고의 칼을 사용자에게 쥐어주다

□국제신임 회복, 경제위기 극복□이란 명분 아래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1998년 2월 정리해고제를 법제화했다. 이것이 곧 노동자들을 항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만든 것은 물론이다. 즉, 현대자동차와 만도기계에서 곧바로 대규모 정리해고와 노조 무력화 기도가 이어졌고 최근 대우차 사건에서 보여지듯 무려 1,750명을 해고하는 등 많은 기업들에서 계속해서 탈법적인 정리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개별 노동자들은 이에 대한 대응이 거의 불가능한 채 노동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 노동력 유연화 정책, 비정규직 양산

김대중 정부 집권 이후, 1998년 7월 파견근로제의 도입 등 노동력 유연화 정책은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가 두드러진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실업의 공포와 극단적인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즉, 정부의 노동력 유연화 정책은 노동자들이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누릴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7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임금 노동자의 53%에 달한다. 이는 95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41.9%였던 것에 비해 볼 때 10% 이상 증가한 것이며,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 강화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서도, 노동자들의 단결권 행사를 경찰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었다. 대표적으로 98년 만도기계 노조, 2000년 롯데호텔 노조, 사회보험 노조, 금융노조, 2001년 대우자동차의 파업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또 99년 한국조폐공사에 대해서는 검찰과 노동부 등 행정기관이 노조의 구조조정 반대운동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로 노동조합의 파업을 조직적으로 유도하고 노조간부들을 형사 처벌했다는 사실이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의 입을 통해 밝혀져 국민적 지탄을 받기도 했다.

□ 산업연수제도 계속 유지, 이주노동자 노동 착취 심각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국내노동자들과 동등한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노동계와 인권단체들의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산업연수생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을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2000년 말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그마저도 연수생 제도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집중적인 로비로 좌초되고 말았다.

3) 건강권

□ 건강하려면 돈 더 내라

김대중 정부 집권 이후, 의약분업, 의료보험의 통합 등 일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의료보험료의 인상(2001년 지역 15%, 직장 21.4%)을 통해 국민들에게 부담 지우는 반면, 보건의료 사업에 쓰이는 정부 예산은 1996년 0.36%, 1997년 0.34%, 1998년 0.30%, 1999년 0.28%로 계속 줄이고 있다. 또한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추진 중인데, 이는 의료에 있어서도 부익부빈익빈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4) 교육권

□ 공교육 뒷걸음질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 공교육 재정은 오히려 감소했다. GNP대비 교육재정 비율이 1997년 4.5%에서 1999년에는 4.35로 후퇴한 것이다. 정부는 □교육 재정을 국민총생산의 6%로 확충하겠다□던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읖조리고 있다. 이는 곧 학교신설 예산의 부족을 낳아 중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도 50명이 넘는 콩나물 교실이 남아 있고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파행을 빚었다. 한편,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용은 더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몇 년 간 8-9%라는 높은 선에서 중고등학교의 수업료를 인상했으며, 국립대학의 등록금도 올해 5% 가량 인상했다.

5) 사회보장권

□ 사회보장 제도 모양만 그럴듯, 저소득층 생계 보장 여전히 미흡

외환 위기 이후 가속화된 신자유주의적 정책 하에서도 사회보장 부문은 제도적으로는 상당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2000년 10월부터 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데다 선정기준이 강화돼 많은 빈곤 가구가 수급대상에서 탈락하고 과거보다 더 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사회보험 또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고 하나, 여전히 비정규직,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영세자영자와 농어민의 상당수가 배제되고 있다. 공적연금에서 배제된 층이 경제활동인구의 48%이며, 고용보험은 임금노동자의 52%, 산재보험은 임금 노동자의 40%가 제외되어 있다.(99년 말 기준) 이에 따라, 정부가 이야기하는 □사회안전망의 확충□이란 결국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큰 충격 없이 진행하기 위한 안전망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강해졌다.

3. 과거청산

인권신장의 기본전제라면, 과거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피해를 구제하며, 가해자를 단죄하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출발부터 그 첫 단추를 잘못 꿰기 시작했다.

1) 5·6공 인권침해자에 면죄부, 박정희 미화, 현저한 후퇴

대통령당선자 시절이었던 1997년 12월, 광주학살 및 인권침해의 주범이었던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의 사면을 적극적으로 실현시킨 데 이어, 집권기간 동안 5·18, 12·12관련자 등 인권침해자들을 잇따라 사면복권조치했다. 또 한편으론 집권기간 내내 박정희에 대한 미화작업을 벌여 왔다. 이는 오로지 영남지역의 표를 확보하겠다는 정략적 의도에 따른 것이었다. 박정희가 유신집권 내내 참혹한 인권유린 사건들의 사실상 지휘자였음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그를 국가적으로 기념하고 더구나 국민의 세금을 털어부어 기념관까지 짓는 일은 반역사적 행위임이 자명했다. 그러나, 각계의 비판도 아랑곳 않고 김대중 씨는 인권침해의 주범을 기념하는 반인권적, 반역사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2)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의문사진상규명 법제화, 절반의 진전

그나마, 김대중 집권 3년 동안 이뤄진 긍정적 조치라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주4·3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김대중 정부의 적극적 의지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유가족들의 지난한 투쟁(유가족들은 무려 4백22일간 노상농성을 전개하며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등의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에 의한 성과였다. 특히 의문사진상규명작업을 국가기관의 이름으로 시도하게 된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75건의 의문사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고, 전향공작 피해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결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진상규명위원회에 부여된 권한 및 조사기한의 제한은 향후 의문사진상규명 작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를 우려케 하는 요소들이다.

3)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정체

1999년 AP통신 보도를 계기로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한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이 공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2001년 1월 공동발표를 통해 □노근리 사건은 전쟁 중에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년여에 걸친 조사에도 불구하고 노근리의 진실은 다시 파묻혔고, 결국 피해는 치유되지 못했다. 노근리 사건의 공개화를 계기로, 전국의 수십개 지역에서 최소 3천여 명 이상이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학살됐다는 폭로가 잇따랐다. 그러나, 이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피해회복 조치 역시 전무했다.

4. 자결권

□ 미온적 정부 대응, 미흡한 SOFA 개정

연이은 주한미군 범죄, 한강 독극물 투여 사건, 매향리 폭격장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주한미군의 문제가 □자결권□, □환경권□, □노동권□ 등 국민의 인권문제로 주목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 문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은 시민·사회 단체들과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비판을 받았다. 특히 5년여를 끌어온 한미간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이 2000년 12월 28일 전격 타결되었으나, 환경관련에서 처벌조항이 없고, 미군부대 내 한국 노무자에 대해 국내노동법을 적용하는데 합의하지 못했고, 미군 신병인도와 관련되는 □중요범죄□는 12개로 제한하는 등 미일협정이나 나토협정 등의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실효성 없는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관련단체들은 재협상과 국회비준 거부를 촉구하고 있다.

[참고: 성명서]

인권운동사랑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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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동 8-29, 4층 대표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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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발신: 인권운동사랑방

제목: 김대중 대통령 취임 3주년에 부쳐/김대중 정부 3년 인권상황 개괄

발신일: 2001년 2월 22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 3주년에 부쳐

□인권□은 이용물에 불과했다

오는 25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는 우리는 3년 전 걸었던 기대가 허망하게 무너졌음을 절감한다. 각종 인권영역에 있어 김대중 정부 아래 인권상황은 대체로 제자리걸음 또는 몇 몇 중요 부문에서의 후퇴로 요약된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인권에 대한 신념을 밝히며 인권을 자신의 이미지로 삼았던 김 대통령은 자신이 내놓은 숱한 약속을 수행할 의사도 능력도 없음이 밝혀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권을 정치 목적에 이용한 격이 되어 버렸다.

김 대통령은 □국민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 참된 국민의 정부□(98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사)의 자신감으로 □국민 개개인의 인권문제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98년 6월 국제인권연맹 인권상 수상 연설)을 국민과 국제사회를 향해 기회 있을 때마다 다짐했다. □인권대통령으로서 남고 싶다□(1999년 5월 CNN 위성회견)는 소망과 □인권과 평화에 일생을 바칠 것□(2000년 12월 노벨평화상 수상연설)이라는 맹세는 김 대통령의 주요 어록에 기록됐을지 모르나 우리에게는 거짓과 위선의 상징이 되었다.

취임 첫해는 IMF위기로 인한 기다림이 있었다. 2년째에는 이제 뭔가 시작할 것이라 기대했다. 3년째에는 노벨 평화상 수상으로 인한 반전과 분발의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김 대통령은 우리의 인내와 기대와 경고를 모두 무시했다. 과거 군사 독재정권의 인권침해 잔재를 제거하고 새로운 인권보호제도를 세워 나가야 하는 역사적 의무를 요구받은 □국민의 정부□와 □인권대통령□은 전향제도의 다른 이름인 준법서약서를 도입했을 뿐더러 과거 독재자와 부정부패 사범과 엮어 양심수를 처리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기대했던 국가보안법 개폐는 아직껏 진전이 없다. 유엔의 기준에 부합되고 인권단체가 환영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겠다더니 3년 내내 법무부에 끌려 다녀 누더기가 된 국가인권위법안을 우리에게 내밀고 있다. IMF 위기와 구조조정의 터널은 노동자에게만 강요되고 있고, 그 터널을 벗어나려는 몸부림은 김대중 정권의 폭력으로 차단되고 있다. 20대 80의 사회로 가는 불행한 증거들이 곳곳에서 넘쳐나고 있다.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법원의 개혁, 과거 인권유린이나 부정부패 혐의자에 대한 배제, 사형제도의 폐지, 과거 및 현재의 인권침해사건 조사, 인권교육의 증진, 노동조합의 권리보장, 이주 노동자 등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 국제인권조약의 준수 등 인권관련 개혁과제들에서 보여지는 것은 □정체□와 □후퇴□요 □시늉□ 뿐이다.

우리가 보건대 □인권대통령으로 남고싶다□는 김 대통령의 소망은 □인권 침해자로 남고 싶지 않다□로  수정돼야 할 것이다. 이 또한 조건이 있다. 20세기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궤도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는다면 □인권 침해자□라는 평가마저 너무 가벼운 것이 될 수 있다. 전 세계 인권운동가들의 구명대상이었던 양심수 대통령, 인권상과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대통령에게 인권단체가 등을 돌린 현실을 직시하라. 김 대통령의 선전도구로서의 인권론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김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라도 인권 관련 과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부문

김대중정권의 사회복지정책 실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회복지연구모임*

*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은 실업정책을 포함해 사회보험(단, 건강보험은 주최측의 안배에 따라 제외함)에 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회복지 영역을 포괄하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Ⅰ. DJ의 사회복지정책 : 외형적 확대와 내용적 한계

신자유주의적 지배하에서 자본의 위기를 노동의 위기로 전가시키는 경험들이 이른바 복지국가의 후퇴라는 이름 하에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다. 작금의 서구 복지국가의 변모의 일반적 경험이 이러했고 보면, 오늘날의 한국적 상황은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반 복지제도들이 채 구비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신자유주의의 공세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다. 차제에 자칭 □민주적□ 세력임을 자임했던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련의 □개혁□ 프로그램의 하나로 □생산적 복지□를 제시하는가 하면 한국사회에서 복지제도의 □새로운□ 전기인 것처럼 선전하였다. 이에 노동자와 민중들은 이러한 DJ의 시도들이 정말 민중들의 삶의 황폐화를 막아 주기를 바랬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그러한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을 뿐이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통한 대량실업은 정규직의 비중이 줄고 비정규직, 임시직의 확대로 이어지는 한편 항상 해고와 생활불안정에 노출되어 있는 불안정 고용의 고착화를 통해 구조화되기에 이르렀다. 한편으로 정권이 말하는 생산적 복지는 엄격한 자격규정을 통해 이에 순응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하면서 더 악화된 노동조건 등을 감수할 것을 요구하고 무조건 노동시장으로 내몰기만 하고 있다. 여타의 복지제도들이 외형상 확대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제한되어 있는가 하면 노동유인책을 넘어서고 있지 못한 상태로써, 특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의 황폐화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사회적 완충지대로써 사회복지가 자리하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단지 제도의 확대가 논의의 핵심이 아닐 뿐더러 한국적 복지제도 변화의 특수성은 바로 얼만큼이 아니라 어떻게 확대되었는가 하는데 있다. 이하에서 볼 것처럼, 김대중 정부 하에서 사회복지제도 변화는 외형적 확대와 내용적 제약을 통해 신자유주의적으로 수렴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정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간파할 필요가 있다. 그같은 변화의 성격은 단일 제도 하나의 변화 자체, 또는 사회복지제도를 고립된 영역으로 제한하여 이전과 일대일 대응하여 비교하는 것으로는 판명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적 파고 속에서 어떻게 변했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는가를 비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비판이 가능할 때 생산적 복지라는 테마에 포괄되는 제반 사회복지제도 변화의 각론들은 일관되게 조망될 수 있다.

따라서 각론에 앞서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가 가지는 노동정치적 의미를 지적해야 한다. 우리가 보기에 그것은 DJ의 이른바 생산적 복지정책이 궁극적으로는 계급투쟁관리전략이었음으로 인하여 자기 완결성을 지닐 수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 노동관리 전략 차원에서 현 정권은 생산적 복지를 사회안전망 확보라는 허울 아래 노동유연화에 따른 노동의 고통 감수를 이데올로기적으로 호소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개혁 이데올로기로 여론 몰이를 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고 실제로는 신자유주의적 틀로 재구성해 낼 수 있었음으로 인해 그 계급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김대중 정권의 정치적 한계는 명확하게 드러난다. 흔히 회자되고 환영처럼 다가왔던 DJ 정권의 □개혁성□은 사실 정치적으로는 담보될 수 없는 것이었고 사회복지제도의 □개혁□ 역시 이 테두리 내에 있다. 기간에 여타 사회·경제 제도 뿐 아니라 복지제도에서도 나타났던 비효율성과 전근대성은 DJ 정권 자신의 □진보/개혁□을 이미지로 하여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추진하기엔 적절치 못한 틀로 판명난 상태였다. 실제 IMF 금융차관과 그 요구의 이행을 계기로 한 본격적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실업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감당하기엔 기존의 전근대적 복지제도들은 부적절하였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복지제도의 전근대적인 정체성을 쇄신하는 것은 정권의 이미지 부각(□개혁/진보□)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보완장치를 위한 합당한 공간과 이를 통한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동시에 제공해 주는 장소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론에서도 보여지는 바처럼 그것이 나타나는 바들은 어디까지나 □생산적 복지□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음으로 해서 기껏해야 속출하는 불만과 급속한 폭발력으로 결집되는 노동계급의 요구들을 □제도화□ 내에서 무마하고 자본-노동의 적대를 은폐하는 수단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시도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일관되게 신자유주의적 인간형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하는 형태로 자신을 완성해 가고 있다.

이 글의 각론에서 제기하는 바처럼 김대중 정권하에서 사회복지제도 변화의 단상들은 어떠한가. 먼저 실업정책과 고용보험의 경우 일자리 창출이나 실업보상이 아니라 사실은 이를 빌미로 실업급여를 담보로 3D 업종을 강요하거나, 공공근로 고용안정사업이나 직능개발사업을 통해서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부추길 것이 우려되고 있다. 무엇보다 실업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실업률에 잡히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유연화의 밑바탕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보건분야의 경우에, 김대중 정부 들어 급격히 비정규직, 하청, 일용직 노동자들이 노동안전 관련 법적 보호나 산재보상제도에의 접근성이 거의 전무한 상태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또한 중증 산재사고 등도 크게 증가한 상태이지만 불안정 노동자들은 산재가 발생해도 고용 불안정 때문에 산재신청을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가 하면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를 은폐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공격들은 노동시장 내에 노동력 관리를 넘어서 노동시장 밖에서 그간의 노고를 달래야 하는 미래의 퇴직자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퇴직소득정책인 국민연금의 경우 온전한 퇴직소득보장정책이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하기를 멈추고, 재정불안정을 임박한 위기인 것처럼 분위기를 조장하면서 사회복지 재원의 새로운 재원 마련을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고 기껏해야 수급률 조정을 □새로운□ 해법으로 반복하였다. 그런 안이하지만 민중들에게는 위협적인 발상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불안한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전 민중의 퇴직소득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가뜩이나 주식시장이 불안정한 □바로□ 이때에 주식투자 전면 확대 운운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노후를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볼모화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이것을 □선진국형□이라면서 사실 마저 호도하는 것은 오늘날 노동자들의 이해와는 반대될 수밖에 없는 주주들의 이해와 노동자들의 이해를 하나로 묶어 내고자 하는 의도에 지나지 않을 뿐인데, 이런 점에서 정권의 시도들은 노동자들을 □신자유주의적 인간형□으로 개조하려는데 까지 미치고 있다.

DJ 정권의 복지제도 확대를 두고 비록 응급적 대처이기는 하나 나름대로의 개혁의 내용을 가질 것 아닌가 하는 기대들은 애초에 생산적 복지가 내포한 내용들이 워크페어 workfare 의 한국적 표현, 변용이었다는 점과 이후의 일관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부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부는 실업과 고용의 불안정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면서, 노동자들로 하여금 새로이 □개혁/정비□된 복지제도가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들로부터 노동자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믿도록 선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혁된(그리고 진행중인) 복지제도라는 것은 대량 실업과 고용 불안정을 더욱 체계화, 구조화하는 하나의 장치일 뿐이라는 것이 판명나고 있다. 더 나아가 자본이 수시로 요구하는 악화된 노동조건에 계속 참여하지 않으면, 그나마 복지혜택도 없다고 강제하고 있다. 그 밖에도 자본주의적 산업화 과정에서 비롯된 제반의 사회적 문제들은 구조조정의 파고 속에서 더욱 그 정도가 심각해짐에 따라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약자층들을 낳기에 이르렀다. 이들에 대한 복지제도의 대응이라는 것 또한 미봉책들로써, 사회전체적으로는 통제수단으로 작용하고 나아가 새로운 신자유주의적 인간형을 강요하고 있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실업인구의 증가, 빈부격차의 증대, 사회보장재정의 한계, 노동시장유연화 등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강화와 그 모순에 대응한 전체적인 제도의 외형적 확대는 이 모순의 완화 조차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 각론에서는 내용적으로 제약되어 있을 뿐인 미봉, 통제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Ⅱ. 김대중 정부 3년 실업대책과 고용보험

1. 실업과 실업대책

- 김대중 집권이후 IMF의 여파로 실업률이 급증함. 이러한 실업급증에 맞춰 김대중 정부는 고용보험특별연장급여, 한시적 생활보호, 고용보험 내 실업자생활안정지원을 확대 실시하는 등 실업자의 생활보장책을 실시함. 이와 더불어 기업경영안정지원, 공공근로 등의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사업 사업을 실시함.

-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등의 일시적인 생활보장책은 중단되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고용보험제도에 의한 생활보장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

- 통계청에 따르면 1998년 실업률 6.8%였던 것이 2000년 4.1%까지 떨어졌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업률은 낮아졌어도 1998년 이후 비정규직은 급속하게 증대되어 50%를 넘음. 또한 2000년말∼2001년 제2기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또 다시 실업률은 5.0%로 증가되고 비정규직비율은 6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이 김대중 정부 3년 동안 노동자·민중의 생활보장은 점차 어두워지고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창출에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음.

2.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 실업자의 생활보장책

-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는 노동자와 자본가가 반반씩 재정을 부담하고 노동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실업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것임.

-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고용보험제도의 실업급여대상 기업이 30이상기업에서 1998년 10월 전사업장으로 확대되었으며, □1주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하루 노동시간이 4시간 미만인 자□만 제외한 일용직 고용보험의 확대를 추진 중임.

- 실업급여기간을 60일∼210일에서 90일∼240일로 연장했으며 저소득노동자의 경우 1일 지급실업급여액을 종전 최저임금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함.

- 그러나 현재 적용범위의 확대와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은 저소득 노동자들의 생활보장책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첫째, 현재 고용보험적용대상자의 70%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가입되어 있지 않은 30%가 대부분 5인 미만의 저소득노동자들임. 둘째,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에서 □1주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하루 노동시간이 4시간 미만인 자□를 제외함으로서 이를 빌미로 기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제한을 강화함.

- 또한 실업급여일수를 30일 연장한 것은 장기실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만을 제공함. 즉, 실업급여의 액수나 기간이 실질적으로 실업자들의 생활보장에 턱없이 부족함. 더군다나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실업이어야만 하는데, 이는 기업의 파산·도산·구조조정에 의한 해고일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부당한 인사이동 등에 의한 실직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임. 현재 자발적 실업으로 실업급여에서 탈락한 비율이 54%를 넘어서고 있음.

- 더 심각한 것은 최근에 발표된 고용보험시행령개정안에 따라 3D업종이나 IT업종의 취업알선을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 것임. 한편 3D업종이나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기존에 실업급여의 50%만을 지원하던 것을 100% 다 지급하기로 함. 이것은 첫째, 얼마 안되는 실업급여를 담보로 저임금·장시간의 노동을 실업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임 둘째, 실업자들의 자발적인 직업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음 셋째, 저임금노동력을 노동시장에 계속 공급함으로서 전반적인 노동시장에서의 경쟁강화와 임금하락효과를 제공함

3. 공공근로와 고용보험 : 일자리 창출

- 공공근로는 IMF시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음.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초기부터 여기저기 비판들이 제기되었음.

- 첫째, 공공근로사업이 일자리 창출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임. 즉,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실업자가 일정정도 임금을 받기는 하지만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여 평생을 보낼 수는 없는데, 재취업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부재함 둘째, 공공근로사업에서 수행하는 일들 중 대다수는 정규직 공공업무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한시적인 공공근로로 사용하는 것은 노동시장유연화에 일조하는 것임. 셋째, 공공근로를 통해 확정된 임금이 현재 비정규직 등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공공근로가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하향시키는 경향이 있음.

- 게다가 2001년 공공근로 예산은 2000년의 절반수준인 6,500억 원으로 배정했으며 이 재원의 45%를 1/4분기에 이용 18만 명에게 단기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업률을 축소하고 4/4분기는 8만 명 규모로 줄이겠다고 함. 이것은 현재 공공근로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근히 공공근로로 생계를 유지하던 실업자들을 노동시장에 그냥 팽개치는 것임.

- 고용보험 내에서 고용안정사업은 김대중 정권이 집권한 이후 고령자·여성고용시 일정액을 기업에 지원함. 또한 6개월 이상 실업자를 고용할 경우 일정액을 기업에 지원하고 1년 이상 실업자를 고용할 경우 임금의 1/4∼1/3을 지원함. 또한 해고대신 직업훈련을 할 경우 노동자 임금의 2/3지원을 3/4로 상향조정함.

- 이러한 고용안정사업은 신규채용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인원감축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를 보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거의 인력재배치, 유급휴직 등을 통한 고용유지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음. 이것은 구조조정 등의 현재의 인력감축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막아내는데 고용보험의 효과가 미비함을 보여줌. 즉, 현 고용보험제도에서 사중손실(이미 유지될 일자리였던 것이 고용보험 때문에 사업자가 무상의 혜택을 얻는 것)이 있다고 할 때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고용유지효과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임.

- 고용보험 내에서 재취업을 강화시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주로 IT업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대로 된 인프라 마저 구비되지 않아 실질적인 재취업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함. 이에 현재 제출되는 연구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사업이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또한 2001년 고용보험시행령 개정안에서 직업훈련 지원금 부정수급시 반환하기로 함.

- 이와 같이 공공근로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노동시장에 싼 노동력만을 공급하고 있음. 또한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그 적극적 의미조차 살리지 못하고 있음.

4. 김대중 정부의 실업대책

- 김대중 정부의 실업정책은 3년간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음. 그러나 그 변화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며 노동자·민중을 끝이 없는 경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실정임.

- 실업자의 생계보장 수준은 너무나 열악하며 게다가 최근 실업급여를 담보로 3D업종을 강요하고 있음. 공공근로,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민중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지님.

- 이러한 것은 보다 본질적으로 김대중 정부가 실업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 즉, 끊임없이 저임금노동력을 노동시장에 공급하고 적당한 실업을 통해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고자 하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목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게다가 2000말∼2001년 초기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발표할 때처럼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고 노동시장에서의 경쟁강화를 자신의 중심적 목표로 상정하면서 노동법개악을 제시하고 노동유연화의 이데올로기적 수단으로 고용보험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음.

Ⅲ. 노동보건

- 김대중 정부는 집권 이후, 김영삼 정부 말기에 수립된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1997-1999)을 이어 받아 노동보건 정책을 펼쳐 왔음. 그러나 그 정책 기조가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과 궤를 같이하면서 구체화된 것은 1999년 4월 노동부에서 마련한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1997-1999)』을 통해서임.

1. 김대중 정부의 노동보건정책 특질

1) 정책수립과정에서의 철저한 노동자 배제

- 신산업안전선진화에 참여한 기획단의 구성을 보면 전체 44명중에서 노동부의 인원이 15명으로서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산업안전공단에서의 인원이 13명으로서 30%를 차지하며, 노동부와 공단을 합한 숫자가 전체의 2/3에 이르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적인 민간기구 특히 노동계의 의견은 전혀 반영될 수 없는 구조였음. 더욱이 기타에 속한 4명의 인원 중에서 2명은 건설회사 관리자급 인원이 참여하고 있었지만 노조를 대표하는 인원은 한 명도 포함되지 못한 실정이었음.

2) 신자유주의 정책기조 : 규제완화와 자율관리체계

- 노동부는 98년 4월 □IMF 체제하의 산업 안전 보건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제시한 주요 정책 기조는 첫째, 재해 감소를 통한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중대·다발 재해 발생 억제, 영세 현장의 기술 지원 확대 강화), 둘째,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 예방 활동 촉진(행정보고, 관여의 최대 축소, 산업안전보건위위원회, 명예감독관 제도의 정착 및 육성), 셋째, 재해 예방 분위기의 지속적 확산(안전 캠페인의 전개, 안전 보건 교육의 내실화, 엄정한 법 집행) 등임. 기업의 자율 활동을 보장한다는 것은 각종 규제의 완화와 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하겠다는 것의 다른 표현임.

- 정부는 □기업규제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993년)□ 이후 지속적으로 산업 보건 관련 감독 및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임. 한 가지 예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 보건 관리자의 수와 자격 등에 대한 규정을 없애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산보위 운영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소홀한 점과, 실제로 산보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 적을 뿐 아니라 설사 있더라도 노사간에 세력 관계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점에서 볼 때, 사실상 노동안전관리 정책을 사업주에게 떠맡겨 운영하겠다는 정책에 다름 아니었음.

3) 산재보상재정의 긴축운영과 국가의 책임방기

- IMF 경제위기 이후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체납이 지속되자 이에 대한 국가적 수준의 재원 마련 방안을 확립하여 보험재정을 안정화하는 것 대신에 보험급여지출10% 감축방안과 같은 □나이롱 환자 색출□ 정책을 선택하였음. 보험지급의 적절성 확보라는 논리로 지급상한제도를 도입한 것 역시 김대중 정부의 산재보험에 대한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음.

- 한편 산재보험에 대한 국가적 책임성을 소위 관리운영부분에만 치중함으로써 오히려 산재보험의 적용의 여지가 큰 영세사업장에 대한 산재보상의 재원이 부실함.

2. 노동자 건강의 현황과 위기

1) 노동재해의 현황

- 98년 이후 산업재해 및 산재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과 관련된 각종 직업관련성 질환이 크게 늘고 있음.

산업재해자 및 산재사망자 수의 변화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재해자(명)	71,548	66,770	51,514	55,405	68,976
사망자	2,670	2,742	2,212	2,291	2,582
통계청(http://www.kosha.or.kr/korea/info/stat/main.htm)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골격계 질환과 뇌심혈관 질환의 추이
	총 직업관련성질환 수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질환	뇌/심혈관 질환	직업성 요통
1998년	599명	72명	436명	51명
1999년	818명	124명	628명	66명
증가(%)	219(36.6)	52(72.2)	192(44.0)	15(29.4)
통계청(http://www.kosha.or.kr/korea/info/stat/main.htm)

- 물론 이 통계자료들만으로 노동자의 건강이 얼마나 악화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는 데 그것은 이 통계들이 의학적으로 정의된 □질병□에 속하지 않는 넓은 의미의 불건강(혹은 건강훼손)을 포함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노동으로 인해 병을 얻더라도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산업재해□ 혹은 직업병이라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 국한된 것뿐이기 때문임. 따라서 2000년 한해동안 하루에 □최소한□ 190명의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 때문에 다치거나 병들었고, 하루에 □최소한□ 7명의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 때문에 생명을 잃었다고 파악하는 것이 옳음.

-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구조조정과 노동강도의 강화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급증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심혈관계 사망이 매우 증대하였다는 점이며, 이것은 김대중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한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살인정책이었음을 의미함.

2) 산재보상 및 요양 실태

-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요양, 간병, 휴업, 장해, 유족급여 등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을 받는 일 은 김대중 정부 들어 더욱 어려운 일이 되었음. 산재노동자가 산재보험 및 요양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진입장벽을 극복해야 함. 그것은 산재요양결정에서 막대한 권한을 가지는 자문의 제도라든지, 산재 인정과정에서 사업장 자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사업주 청문협의회 제도 등으로 산재인정 및 요양 과정은 더욱 어렵게 되었음.

- 한편 요양과정에 진입한 노동자라 할 지라도 재요양과 추가상병 인정의 어려움, 직업복귀의 불가능, 생활고 등을 비관하여 자살을 선택하는 심각한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99년 산재노동자 이상관씨의 자살을 통해 밝혀진 사례만도 19건에 달하며 최근 인천중앙병원에서 요양 중이던 최재일, 최신호씨의 자살 사건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요양기관에서의 자살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음

- 최근 산재노동자의 요양 신청에 대해 공단지사의 서류조작과 요양거부가 빈발하고 있음. 대구, 포항에서 발생한 사건에 이어 올해에는 광주지역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공단 직원의 서류조작과 적법한 근거 없는 요양 승인 거부로 사회 문제화된 바 있음.

-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도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요양 의료기관간에는 요양급여비 삭감 감소를 대가로 거액의 뇌물이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졌는데 올 초 태백지사 사건이나 최근 마창 지역의 사건은 공단의 구조적 부패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음.

3) 산재발생에 대한 허술한 법적 관리

- 1999년 노동부가 지도 점검한 3만 5,300여 사업장 중 무려 82%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으나 적발한 산재은폐 사례 2,654건 중 사법 처리한 것은 15%에도 못 미치는 385건이었고, 대부분은 미온적인 행정처리에 그쳤음.

산업재해 은폐사업장 적발 및 처리
구 분	계		행정처리		사법처리
	사업장수	은폐건수	사업장수	은폐건수	사업장수	은폐건수
2000	2,119	2,654	2,005	2,269	114	385
□99	700	842	674	711	26	131
증감(%)	1,419 (202.7)	1,812 (215.2)	1,331 (197.5)	1,558 (219.1)	88 (338.5)	254 (193.9)
*노동부 보도자료(2001.3)

4) 새로운 노동보건 문제의 대두 : 불안정 노동자의 건강권

- 김대중 정부 들어 급격히 증가한 비정규직, 하청, 일용직 노동자들은 노동안전 관련 법적 보호나 산재보상제도에의 접근성이 거의 전무한 상태임. 외주나 하청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위험 작업 공정인 경우가 많으며 작업환경이나 작업공정의 안전성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한 형편으로 중증 산재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불안정 노동자들의 경우 고용 불안정 때문에 산재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없는 조건이며 이를 악용하여 사업주는 대부분의 경우 산재를 은폐하고 있음.

Ⅳ. 국민연금

1988년 노태우 정권 하에서 시작된 국민연금제도는 제도발생 단계를 지나 김대중 정부 집권 이후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간단히 짚어보자.

우선 제도 내용 면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대 후반들어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고갈 문제가 전사회적인 이슈로 제기됨에 따라 1998년 12월에 연금급여를 줄이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늦추는 등의 조치와 함께, 도시지역 자영자로의 가입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꽤 큰 폭의 변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적용대상자 범위가 기존에는 5인이상 사업장 종사자와 농어촌지역 거주자에게 한정하던 것을 도시지역 자영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임시직 노동자 등 도시지역 전주민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40년 가입 평균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액이 과거소득의 70%에서 60%로 낮아졌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도 60세에서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연장되어 2033년 이후에는 65세로 하였다. 즉, 가입범위는 넓히되 기존보다 적은 연금을 늦게 받게된 것이다.

또한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과거부터 문제가 되었던 공공부문 강제예탁 조항을 폐지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과반수를 가입자대표로 하고 그 운용내역을 국회에 보고토록 한 것을 한 것과, 국민연금 기금을 전문적인 투자자에게 맡기기 위해 기금운용본부를 99년 말부터 가동시키기 시작한 것을 집권초기의 대표적인 변화로 들 수 있다. 즉, 정부부문 예탁에 따른 정부의 자의적인 기금전용 의혹이 제기되면서 기금운용의 방향은 이미 초기부터 투자자금으로서의 효율성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국민연금 기금의 금융부문 운용을 당초 17조여 원에서 19조로, 특히 이 중에서 주식투자 한도를 작년의 2.5배 수준인 2조원으로 확장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현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우체국 보험 기금 등 4대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2-3년 안에 25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 연기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여 올해 7월부터 코스닥, 주가지수선물, 옵션, 해외증권으로 투자대상을 확대시킬 계획에 있다.

이 과정에서 김대중 정권 하에서의 국민연금 정책 전개에서 지적해야 할 특징은 두 가지이다. 첫째, 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혼란과 비일관성, 준비부족이다. 국민연금 제도의 새로운 국면으로의 진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나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의 전체적인 구성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김대중 정부 집권 초기의 국민연금 제도 도시지역 확대, 급여수준, 수급연령 등의 조정, 기금운용위원회 구성변화 등과 집권 후반기인 최근의 기금운용 관련 규정의 변화들은 비일관성과 상호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즉 도시지역으로의 국민연금 강제적용 확대 조치는 제도의 보장범위 확대 혹은 국가의 통제력이 미치는 범위의 확대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복지확대 논리에 따른 움직임이었다. 또한 이는 시민단체 등의 압력에 국가가 반응한 대표적인 사례였다. 그러나, 최근에 공공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의 금융시장 편입을 확대시킨 조치는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앞세워 연금기금을 전략적인 투자도구로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었다. 즉, 국가가 앞장서서 신자유주의적인 연금개혁의 조류에 편승한 하나의 사례이다. 하나의 정권이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인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이러한 상반된 의미를 갖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일견 혼란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서 일관된 것은 국민연금법 개정조치가 전체사회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커다란 밑그림에 의해서보다는 그때그때의 정치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조치였든 간에 이를 정책적 의도에 따라 추진해내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에 대한 고민이나, 이를 구축하려하거나 하는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공통점이다. 1999년 도시지역 확대추진 당시에도 도시지역 가입자들의 소득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제조건인 자본주의 경제의 합리화, 투명화를 위한 별다른 방안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과, 최근 금융부문으로의 연금 기금유입을 늘리고 그 형태를 다양화하기 위한 조치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합리화와 □선량한 관리자□를 키워내기 위한 금융시장 체질 변화를 선결조건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이 없었다는 것은 매우 일관되지 않는가.

둘째, 위에서 언급한 정책적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하에서의 국민연금 제도의 전개에서 더욱 본질적인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제도에 대한 핵심적인 통제권은 민중에 있지 않으며 국가와 자본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 정책적인 비일관성과 혼란, 사회경제적 기반구축의 실패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수년 내에 100여 조에 달할 것이 예상될 정도로 실로 엄청난 규모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엄청난 경제력을 염두에 둘 때 기금에 대한 통제 정도 및 방식의 문제는 그 엄청난 사회경제적인 힘을 누가 통제해내느냐,  나아가 한 사회의 경제부문에 대한 장악력을 누가 갖느냐에 중요한 지점이 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연금기금에 대한 민중적인 통제 및 사회적 기금화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민중진영은 기금운용에 대한 통제력이란 부분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반면 금융자본은 끈질긴 로비와 국민연금의 수익성 논리를 앞세워 정부측과의 밀착관계를 통해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이 국민연금 기금의 계속된 주식투자 실패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주식투자 비중 확대가 추진되는 배경이다. 또한 금융자본의 이해관계가 비교적 쉽게 관철된 것에는 소위 □가입자 대표성□이 확대되었다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수립된 계획을 승인하는 거수기에 다름 아니었다는 것, 또 정부의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외국의 공적연금 운용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최소한의 운용철학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이 일조를 하였다. 즉, 소위 복지후진국인 미국에서조차 국민연금 기금은 민간경제 교란을 피하기 위해 민간경제 및 사적자본시장에 투여되지 않는다는 것, 재정적으로 확실한 증권에만 투자한다는 것, 소극적으로 투자한다는 등의 신탁기금투자의 원칙이 50년 동안 지켜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금 운용원칙이 수립되지 못한 것이다.

연금기금의 금융시장 확대를 주장하는 이들은 국민연금 재정 불안 논리와 합세하여 연금기금의 금융시장 유입 확대는 금융시장도 살리고 연금기금의 수익성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들, 즉 대중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윈-윈 게임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증시 확대는 금융회사들에게는 그 자체로 이익을 창출하지만 민중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계속되는 증시 불안정 상황 속에서 국민연금 기금의 주식투자가 초래할 실패, 또는 엄청난 위험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당연히 투자손실의 짐은 급여축소나 세금을 통한 재정충당 등의 형태로 노동자들이 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노동자들의 피땀어린 돈이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는 기제인 주식에 투자되는 것은 노동자들의 자본의 이해와 논리에 종속시켜내고 볼모화하는 것이다.

또한 실제로 연금기금 금융시장 유입확대 과정은 직간접적인 투자과정에서 연금기금에 대한 통제력이 금융시장의 논리에, 또한 흔히 지적하는 것처럼 세계화된 금융시장 환경하에서 외국의 대규모 펀드의 영향력 하에, 나아가 전세계 금융시장 환경 하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즉, 연금기금의 정치라는 점에서 김대중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를 신자유주의적인 조류에 편입시키는 결정적인 발걸음을 집권내내 내디뎌왔다.

국민연금 기금이 21세기 중반에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출되면서 2000년에는 국민연금제도의 당위성을 둘러싼 논쟁이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시킬 것이냐 민영화시킬 것이냐의 구도에서 진행된 것으로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진보적인 전망은 마치 현제도의 유지 및 확대에 있는 것처럼 호도되어 왔다.

그러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자본의 통제력 확보가 가시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즉, 국민연금 제도의 민중적 재편이란 면에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논쟁과 대안제출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하다. 국민연금 제도의 통제권을 둘러싼 복지정치에 민중진영의 적극적인 개입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국민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재구축이 어느 때보다도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시기이다.

보건의료부문

김대중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평가(안)

보건복지민중연대(준)

들어가며

지난 2년여 동안의 보건의료를 둘러싼 정세는 마치 마루 넘은 수레 내려가듯 긴박하게 굴러갔다. 의약분업과 의료계 파업,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그리고 이어진 건강보험재정 파탄, 그러나 아직까지도 상황은 여전히 진행형이며, 그 결말 역시 극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초유의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는 자신의 알몸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은폐되었던 치부와 곪은 채 가려져 있던 구조적 모순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 여파는 대단한 것이었다. 유사이래 처음으로 보건의료 관련 사안이 전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먹물 꽤나 먹었단 사람치고 한 마디씩 거들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며, 경제계, 언론, 시민단체 할 것 없이 모두 나서서 제 할 말을 했다. 이런 소란에서 민중진영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온전한 의약분업 실시와 의료계 파업을 규탄하는 집회장에는 항상 노동운동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으며, 거리에서 정부와 의사 인형에 물풍선을 던질 때도 민중운동은 자리를 함께 하고 있었다. 민중진영 내에서조차도 이 소란에서 한 발짝 떨어져 사태를 바라보는 이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는데, 이들 소수는 □결과적으로 적(의사)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일련의 사태는 제 사회세력의 계급적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드러낸 계기인 동시에 한 덩어리로 여겨졌던 집단이 세계관의 차이에 따라 세분화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심판의 때에 이르러서야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진다던 성서의 문구처럼 초유의 위기 상황에 직면한 지배계급은 자신의 계급적 속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었다. 그러나 □반민중성□을 공통분모로 하는 지배계급들간에도 각 분파의 정치적 조건과 전망에 따라 자기 분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며, 각도의 크기가 180도를 넘지 않는 범위이긴 하지만 방향을 달리하는 각자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운동진영이라고 해서 별반 다를 바 없다. 오히려 □범개혁□이라는 테두리 내에서는 지배계급의 □반민중성□에 대비되는 공통분모조차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되었다. □시민□은 있으되 □계급□은 없는 시민운동 및 이에 이념적으로 견인된 일부 민중운동과 □시민□이 아닌 □계급□을 분석의 중심에 놓고자 했던 운동진영은 문제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었다. 그리고 이들이 각각 향해 있는 각도의 크기는 지배계급의 그것보다 커 보인다. 물론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방향은 물질적 실체로 존재하기보다는 하나의 이념적 경향성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그런 연유로 여전히 유동적이고 상당한 정도로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부언하고 싶다.

머리말이 지나치게 길었다. 김대중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평가와는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말을 길게 늘어놓은 이유는 재작년부터 이어진 일련의 사태가 각 사회세력 편재에 미친 영향은 김대중 정권의 보건의료정책이 가진 특성의 중요한 일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운동진영의 이념적, 실천적 편재는 우리의 운동적 진로와 직결되는 것이기에 가벼이 여길 수 없다. 그러면 김대중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어떤 것이었고, 어떻게 현실화되었기에 이런 편지풍파를 일으켰는지 함께 살펴보기로 하자.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는 둘 : 근대화와 신자유주의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자본축적 구조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역사적 과제를 부여받은 김대중 정부의 특성은 보건의료부문에서도 여지없이 반영되었다. 김대중 집권 초기에 제출되었으며, 비교적 개혁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고 평가되는 [보건의료 선진화 정책보고서]에서도 이런 단면을 볼 수 있다. 보고서에서는 보건의료 개혁 정책의 원칙을 □민주적 시장 경제□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은 □보건의료에서 무질서한 경쟁을 질서 있는 경쟁□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보건의료체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책임지는 보건의료를 위한 □법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즉 시장질서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언명은 소위 □작지만 강한 정부□를 표방하는 신자유주의의 정부 운영 철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이렇게만 평가하기에는 다소 혼동스러운 지점이 있는데, 이는 자본주의적 합리성조차 구비하지 못한 우리 사회 보건복지부문의 후진성으로 인해 야기된 것이다.

) 다른 부문과는 달리 보건복지부문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상대적 진보성□, 이로 인한 개혁적 정책 실행의 호조건 형성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 같은 경향은 김대중 정부 초기에 두드러졌으며, 집권 중반을 넘어선 지금까지도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언급한 □혼동□은 김대중 정부의 상대적 진보성이나 이로 인한 정책적 호조건 형성과는 전혀 상관없다.

우선 김대중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전술한 보건의료의 후진성으로 인해 □근대화□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는 신자유주의의 전도사인 세계은행조차 구조적 개선과 확충을 요구할 정도로 전근대적이었으며, 최소한의 잔여적 □사회적 안전망□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우리 사회의 물적 토대는 자본축적 구조의 재편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효율성□과 □합리성□ 등 소위 □근대적 가치□들을 제고하는 일련의 프로그램들이 추진되었다. 의료보험통합으로 대표되는 의료보험 관리운영 조직의 개편,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 병원경영 투명성 제고, 의약분업 등이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다. 보건의료 □근대화□ 조치는 자본의 이해를 충족시켜 주는 동시에 불합리하고 전근대적인 제도와 관습을 뜯어고친다는 측면에서 민중의 요구에 일정 정도 부응하는 것이었다. 또한 □말도 되지 않는 구조□에서 □적어도 말은 되는 구조□로 바꾸는 일련의 프로그램은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는 시민사회운동 일각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현격한 □진전□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 보건의료의 □근대화□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우리가 지향하는 보건의료가 자본주의적 합리성을 견지한 보건의료체계가 아닌 것처럼 전근대성과 봉건성이 지배하는 후진적 체계 역시 우리의 지향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보건의료의 □근대화□에 계급운동이 복무해야 할 이유 역시 없다. 김대중 정부의 보건의료 □근대화□ 프로젝트는 출발점에서부터 분명한 계급적 가치가 게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의 □근대화□는 노동자·민중의 건강한 삶의 실현과는 하등 상관이 없으며,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가 한국적 상황에서 발현되는 일 형태이다.

이와 함께 김대중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김대중 정부 집권 이후, □시장□과 □경쟁□ 물신화는 더욱 공고해졌다. 보건의료부문의 산적한 모순들을 해결하는 모든 처방은 □시장□과 □경쟁□으로 집중되었다. 잔여적 복지 개념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의료보호제도는 의료보험제도와 분리 유지되고 있으며, 대선 공약이었던 □보건복지예산 확충□은 집권하자마자 어느새 인지 모르게 정부의 문건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오히려 전체 정부예산 중에서 보건의료부문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정권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그림 1). 건강문제를 사회적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것도 이제는 하나의 규범이 되었다. 서구의 경우 보건의료부문의 신자유주의적 개편의 시금석은 재원조달 책임 소재의 이전이다. 즉, 과거에는 보건의료부문 재원조달의 책임 소재는 정부 혹은 공적 기구에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 보건의료부문의 신자유주의적 개편이 본격화되면서 그 책임 소재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으로 이전되었다. 최근 보험료 인상의 근거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논리나 보험재정 절감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본인부담금 인상, 의료서비스 이용자가 보험재정이 아닌 자기 부담으로 구매하는 일반의약품 증대 방침 등은 이런 □수익자 부담 원칙□이 김대중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온전히 반영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부문의 신자유주의적 개편은 노동자·민중의 인간적인 의료 이용과 건강한 삶의 유지에 직접적인 위해로 작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부문 예산의 비중 변화

그런데 김대중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지니는 □근대화□와 □신자유주의□는 서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전제하면서 관철되어 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신자유주의적 지향은 근대화라는 너울을 쓰고 한국 사회에 관철되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정책의 결과는 근대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면서도 노동자·민중의 삶에 전적으로 득이 될 수 없는 칼날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획기적□이라고 평가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의약분업 시행, 건강보험의 출범이 이루어지면서도 결국 그 과정과 결과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게 되었던 것은 두 가지 성격이 서로 양립하면서 구체적 정책에서 관철된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양면성에 대한 이해 부족 혹은 □근대화□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는 김대중 정부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보건의료부문을 타 영역과는 구분되는 특수 영역으로 사고하는 우를 범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우려는 현실화되었다.

) 보건의료의 □근대화□ 자체를 개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런 시각에서 보자면 대규모 노동자 해고를 전제로 한 재벌 구조조정 역시 개혁일 수 있다. 논리 구성의 전개 측면에서 볼 때, 둘 사이에 차이점은 없다.

화려한 수사 뒤에 덮여진 민중건강권

아래에서는 김대중 정부에 의해 실제로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 개별 보건의료정책들을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서 검토하는 항목들은 김대중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특성과 노동자·민중의 건강권에 미친 파급을 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들로서 김대중 정부에 의해 매겨진 정책적 우선순위와는 무관하다.

건강보험제도

의료보험통합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보건의료부문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가시적 변화는 의료보험통합일원화였다. 의료보험통합일원화는 김대중 후보의 대선 공약인 동시에 보건의료운동진영이   10여 년에 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운동적 과제이기도 했다. 의료보험통합은 그 자체로는 의료보험 관리운영조직의 개편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의료의 상품화 경향이 가속화되던 상황에서 의료보험통합일원화 투쟁은 단순한 의료보험 관리운영조직 개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즉, 현실 투쟁은 관리운영조직의 개편을 매개로 전개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건강문제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는 의료의 상품화 경향에 대한 운동적 반정립의 의미가 담겨있었다. 아무튼 의료보험통합일원화는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통합운동 주체마저도 의아스러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추진되었으며, 1998년 직장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 통합에 이어 2000년에는 지역의료보험까지 통합되면서 국민건강보험이 출범하게 되었다.

의료보험통합일원화가 보건의료운동진영의 지난한 투쟁의 산물임에는 분명하지만,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그토록 신속하게 통합이 이루어진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조합방식으로 운영되던 이전의 의료보험 관리운영조직은 그야말로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운영되었다. 조합장 임명 과정의 비민주성, 낙하산 인사, 보험기금 운영의 불투명성 등과 같은 문제점들은 통합운동진영이 의료보험조직 통합의 당위성을 주장할 때 빈번하게 활용되던 지점이었다. 이런 전근대성과 비합리성은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도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구래의 제도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한 발 더 나가서 의료보험통합을 □추가적인 재원조달 없이 의료보험관리운영조직의 내적 효율화□를 도모하는 수단으로 인식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김대중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보험통합은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정책과제였던 것이다. 통합운동진영과 김대중 정부가 동일하게 조합방식의 전근대성과 비합리성을 성토하였지만, 머릿속에 그리는 지향은 달랐다. 전자는 의료보험통합을 의료보험제도를 노동자·민중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의료보장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디딤돌로 인식한 반면, 후자는 추가적인 재원조달 없이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인식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양자간에 이루어진 일종의 정책적 연합은 애초부터 균열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최근 단순한 관리운영조직의 재편만으로는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료보험통합 자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지향의 차이와 무관하지 않다.

건강보험재정

올해 건강보험재정 적자는 약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중 정부는 한 때 정권의 위기로까지 발전했던 건강보험재정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만은 없게 되었다. 곧 발표될 건강보험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중단기 종합대책에는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50%, 본인부담금 인상, 보험료 인상 등의 조치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50%는 정부 입장에서는 끝까지 선택하고 싶지 않은 마지막 카드였으나 재정 파탄 상황을 야기한 정부의 문제점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 추궁에 밀려 불가피한 결정을 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오히려 김대중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특성은 본인부담금 인상과 보험료 인상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나는데,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50%는 본인부담금 인상과 보험료 인상을 수용시키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건강보험재정 파탄에 직면해서 정부가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일관되게 노동자·민중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들이었다. 노동자·민중의 경제적 부담을 증대시키는 조치들로 그 동안 정부가 해법으로 제시했거나 시행을 준비중인 것들을 살펴보면 보충적 민간의료보험 도입, 의료저축제도와 소액진료 본인부담제도 도입, 진료비 전액 선불제 도입, 정률제 환자본인부담제 도입, 현행 정액본인부담의 인상, 진료비 총액 상한제 도입, 고가약값 환자 본인부담제 도입, 일반의약품 확대 등이다. 정부의 조치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작년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보험료 인상에 동의해 주는 대가로 정부가 시민단체에 약속했던 MRI, 소아예방접종 등의 보험급여 확대는 연기되었으며, 기존 보험급여가 축소되기까지 했다. 게다가 보험료 인상을 정부의 직권으로, 재정 추계와 연동되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각종 조치들을 통해서 우리는 김대중 정부가 보험재정 파탄의 원인을  인식하는 논리 구조의 일단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의료서비스의 불필요한 이용,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재정 파탄을 초래한 중요한 요인이며, 이는 보험가입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직접 본인부담하는 경제적 비용을 증대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적시에 적절한 보험료 인상을 하지 못한 것이 재정 상태를 악화시킨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적시에 적절한 보험료 인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재정 파탄에 직면해서 노동자·민중이 내어놓을 것은 □의료이용의 경제적 접근성 저하□와 □경제적 비용 부담 증가□라는 명시적인 것임에 반해, 얻은 것은 전혀 없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노동자·민중에게 경제적 비용 부담을 합법적으로 전가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되었다.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50%를 내어놓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 결코 손해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2) 의약분업

의약분업은 김대중 정부의 근대화 프로젝트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왜냐하면 의약품을 둘러싼 부조리와 병폐는 하나의 왜곡된 사회현상 수준이 아니라 구조적인 모순에 이를 지경으로 심각하였으며, 이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김대중 정부가 지향하는 보건의료체계의 합리적, 효율적 재편은 단 일보를 내딛기도 힘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런 만큼 의약분업 시행에 대한 이해집단의 저항은 격렬할 수밖에 없었으며, 아직도 그 불씨는 꺼지지 않고 남아 있다.

) 일각에서는 의약분업 사태 악화의 책임을 정부의 미숙한 정책 실행 능력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전근대적 구조 속에서 기득권을 유지해 왔던 사회집단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의약분업이 이 같은 전근대적 구조를 근간에서 흔들 수 있는 파괴력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득권 집단의 격렬한 저항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따라서 정부의 미숙한 정책 실행 능력에 책임을 돌리는 것인 일면적인 분석일 뿐 아니라 안일하게 사태를 바라보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서두에서 언급한 바 있는 □혼동□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안이 바로 의약분업이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의약분업은 최소한의 자본주의적 합리성과 근대성조차 부재한 부조리와 병폐를 문제삼는 정책이었다. 이 때문에 김대중 정부는 의약분업을 굵직굵직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정책적, 운동적 엄호 속에서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약분업에 적극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기대와는 달리 김대중 정부의 의약분업은 애초에 개혁적 전망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광고로는 □국민건강의 파수꾼, 의약분업□으로 선전하였지만, 의약분업을 추진하고자 한 핵심적인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다. 의약분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격화되자 그나마 국민건강과 관련된 원칙부터 폐기한 정부의 행태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김대중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양면성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의약분업 자체를 물신화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의약분업의 개혁성이 과도하게 평가됨으로써 의약분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파생된 노동자·민중의 곤란함은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런 본말이 전도된 상황을 개략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나름의 대응을 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한참 시간이 흐른 뒤였다.

3) 공공보건의료

김대중 정부 집권 초기에 취약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활성화하는 기반 마련으로 평가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공공보건의료의 현실은 이런 법령의 정비와는 무관하게 전개되었다. 오히려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공공보건의료는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을 밟게 된 것이다. 이는 공공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모근 정부 부처에서 공통적으로 추진된 것인데, 구조조정의 가장 보편적인 양상은 민영화 추진과 인원감축과 비정규직 확대를 통한 비용절감이었다. 인원감축 양상은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연감축 이외에도 정리해고, 명예·희망퇴직 등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 대신 계약제, 임시직 및 시간제, 용역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다음의 이에 관련된 사례들이다.

① 1998년 2월 정계개편위원회의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방침 발표. 그러나 정부 조직을 최종 개편하면서 국립목포결핵병원이 99년 책임운영기관 선정에서 보류되고 2000년에 재논의하기로 결정되었다.

② 행정자치부는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해서는 20% 예산을 감축하고, 수익성을 기초로 기관별 폐쇄, 민간 위탁, 유지 등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보라매병원, 마산의료원, 이천의료원, 군산의료원, 춘천의료원은 대학병원에 위탁하였고, 국립정신병원은 민간에 위탁할 예정에 있다. 국립의료원 및 10개 국공립 보건의료기관은 책임운영기관으로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지방공사 의료원들이 수익성 위주의 경영에 치중하고 있다.

③ 특수병원인 보훈병원과, 원자력 병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각각 15%와 20% 감축하고, 경영수지가 나쁠 경우 민간 위탁하겠다고 하였다.

④ 교육부는 국립대 병원 경영 혁신안에 따라 국립대 병원에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상한제를 도입하여 인건비를 줄이고, 총정원제) 8개 국공립 대학병원에서 총정원제를 도입하여 병상당 인력을 서울대 2.05명, 경북·전남·부산대 1.55명, 충남·전북대 1.35명, 경상·충북대 1.15명으로 낮추어 오는 2002년까지 862명의 정원을 줄이기로 하였다. 등의 인력감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의료산업노조 측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의 100억원이 넘는 흑자를 비롯하여 7개 병원이 총 326억7천만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국립대병원은 경제난 속에서도 큰 흑자를 냈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1998년 7개 국립대병원에서 겸직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 301억원을 밝히지 않으면서, 임상교수 인건비 국고보조를 빼면 전남대병원을 제외한 모든 국립대병원이 적자라고 주장하면서 국공립대 병원 경영 혁신안을 내놓았다.

⑤ 한편,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8개 국공립대병원, 지방공사강남병원, 보훈병원 등에서는 경영실적에 따라 병원장의 책임을 묻는 자율경영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추세라면 자율책임경영제에서 경영실적의 기준은 수익성이 될 것이고, 이 제도 역시 공공기관이 이윤을 추구하도록 촉구할 우려가 있다.

또 보건소에 대해서는 주민이용률이 낮고 민간병원 등 보건의료기관이 중복되는 지역에서는 적극 정비하고, 진료기능 중 위탁 가능한 기능은 민간에 위탁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방공사의료원이 있는 시군 보건소는 존폐검토 또는 기능재정립 후 축소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17개 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되고, 188개의 통폐합 계획이 확정되어 있다. 시군 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보건행정 부서의 통폐합도 진행되었으며, 지방행정공무원 정원 감축의 일환으로 기초와 광역에서 많은 보건인력이 감축되었다. 또한 읍면동 사무소를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개편하려던 노력은 행정자치부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최근 정부 일각으로부터 공공보건의료 확충의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공공보건의료 확충의 제기 배경을 살펴보면, 정부가 말하는 공공보건의료 확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반대 방향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부가 공공보건의료를 언급하게 된 직접적인 발단은 의료계의 파업 투쟁 때문이었다. 전국적인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직면해서 이를 제지하거나 견제할만한 수단이 전혀 부재하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이다. 이런 연유로 작년과 같은 사태가 재연되더라도 의료체계를 최소한의 수준으로나마 유지할 수 있는 안전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공공보건의료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공공보건의료를 하나의 통치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여기에 사회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재정절감을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확충될 필요가 있다는 논리가 추가되었다. 이윤 추구를 위해 존립하는 민간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의 과잉제공이 불가피하며, 이는 보험재정의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 구성은 의료비 절감차원에서 일차의료를 강화한 미국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 보편적 지향으로 받아들여졌던 일차의료 강화가 미국이라는 환경 속에서는 노동자·민중에게 별로 이롭지 않은 방향으로, 어떤 경우에는 노동자·민중의 이해에 반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살이다. 마찬가지로 최근 정부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지금까지 운동진영이 제기해 왔던 공공보건의료 강화 사이의 엄청난 간극이 있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공공보건의료라는 언명 자체에 끌려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주의깊게 경계할 일이다. 중요한 것은 공공보건의료 자체가 아니라 어떤 공공보건의료인가?이기 때문이다

4 . 마치며

근대성과 합리성이라는 미명 아래 진행된 김대중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노동자·민중을 제도적 혼란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제도적 변화에 수반되는 경제적 비용 부담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근대화를 수반한 신자유주의화라는 김대중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양면성, 그리고 시민적 가치가 아닌 계급적 가치가 중심에 놓인 계급적 보건의료운동의 불충분한 발전으로 인해 김대중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반민중성은 은폐되거나 희석되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의료의 상품화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노동자·민중은 의료라는 상품의 단순한 구매자 혹은 소비자로 전락되었다. 보건의료의 보편적 가치는 탈각되고 있으며, 그 자리를 잔여적 복지 개념이 대신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 확충의 필요성이 언급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공공보건의료의 기반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민간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수익성이 평가의 잣대가 되고 있으며, 수익성 제고를 위해 시장과 경쟁원리의 도입이 적극 권장되고 있다.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과 의료 접근성의 악화, 그리고 더욱 궁색해진 공공보건의료, 날로 위세를 더해 가는 상업적 의료체계,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는 시장과 경쟁의 논리, 이런 것들이 김대중 정부가 보건의료부문에서 우리에게 안겨준 선물이다

여성부문

김대중 정부의 3년 여성정책 평가

반미여성회(준)

1997년 김대중 정부의 탄생은 우리 나라 현대사에 한 획을 긋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야당으로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며 국민들은 민주화 투쟁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김대중씨가 집권을 하게되면 □무언가 달라지겠지□하는 기대에 충만해 있었다. 그러하기에 IMF 신탁통치의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국민들은 희망찬 2,000년대를 꿈꾸어 왔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3년이 지난 오늘,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미국을 등에 엎고 등장한 김대중 정부는 태생적으로 IMF 신탁통치를 거부하거나 극복할 수 없었다.

작년에 제일은행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등 금융시장은 미국을 비롯한 해외 자본에 잠식되고 있으며 한국 전력등 공기업의 분할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 기간 산업인 자동차 산업조차 대우자동차 해외 매각 추진에서 보여지듯이 외국 자본의 입맛대로 요리되고 있다.

그야말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공세 앞에 김대중 정부는 무대응,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오히려 앞장서서 손발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자본에게 다 열어주고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칼날아래 일자리를 잃은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묵살하고 폭력으로 진압하는 김대중 정부의 행태를 보면 이를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처럼 거덜난 집구석같이 몰락하고 있는 한국경제 속에서 가장 큰 희생자는 누구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국민이며 노동자일 것이다. 실업자는 다시 늘고 있으며 전체 노동자의 50%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최저 생계비 이하의 빈민은 이미 1천 29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바야흐로 □20대 80□의 사회로 접어 들었다는 이야기이다. 더구나 전 세계적으로 부는 신자유주의 바람은 여성의 빈민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한국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이 글의 목적은 김대중 정부 3년 여성정책이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밝히는데 있다. 그러나 자료의 부족과 민족민주운동 진영에서 여성운동에 대한 일천한 경험 등으로 치밀하고 풍부하게 평가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첫술에 배부르랴□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듯이 첫 시도이기에 많이 부족하리라 생각하며 이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린다.

우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만들어졌던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김대중 정부의 여성정책을 총괄적으로 평가해 보겠다. 마지막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모성보호 확대 관련 법안 문제를 중심으로 여성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

1. 여성특별위원회와 여성부 신설

□국민의 정부는 여성의 권익보장과 능력개발을 위해서 적극 힘쓰겠습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남녀차별의 벽은 제거되어야 합니다.□(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 중에서)

김대중 정부는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여성 권익보장과 능력개발을 한다면서 98년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여성성특별위원회는 여성부 신설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여성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김대중 정부가 정무장관실을 없애고 만든 기구였다. 또한 김대중 정부는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신설과 더불어 집행력 보완을 위해 법무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6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설치했다.

여성특별위원회는

♠ 정부내 여성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고

♠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 남녀차별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 여성의 지위향상과 관련해 대통령께 자문의 역할을 합니다.

(국민의 정부 여성정책 「여성의 삶 어떻게 달라졌나」여성특별위원회 홍보책자 중에서)

여성특별위원회 스스로 밝혔듯이 위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대통령 자문역할을 제외한다면 과거 있었던 정무장관실의 역할과 별로 다르지 않다. 더구나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장관이 아니라 장관급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으나 장관이었던 정무장관실에 비해 권한이 약해졌다. 또한 □근무성적이 우수한 여직원을 16년 간 승진탈락 시켰던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해 인사상 남녀차별로 시정조치를 권고했고 결혼, 임신, 출산을 이유로 여직원을 부당하게 전보 발령한 사실을 남녀차별로 결정하고 시정조치를 권고했다□는 여성특별위원회 홍보책자를 통해 여성특별위원회의 한계를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다. 물론 그동안 남녀차별 사항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및 대책수립 등을 위한 조치, 일간지 공표등 여성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녀차별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권고□할 뿐 준입법권과 준사법권이 없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집행력이 떨어 질 수밖에 없었다. 6개 부서에 여성정책담당관과 지자체의 여성정책담당부서 재정비등으로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여성특별위원회가 이처럼 권한이 별로 없고 집행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성정책을 총괄할 수가 없어 실질적 성과는 미흡했다.

그리고 행정부 등 여성관련 사안을 정책화해야 하는 부서에 구체적으로 관여할 수 없음으로 인해 아무리 훌룡한 여성정책이 제시된다 하더라도 이를 실현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앉고 있었던 여성특별위원회가 그나마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밑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재정이다. 그러나 98년 이후 여성부가 신설되기 이전인 2,000년까지 여성특별위원회의 예산규모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98년 정부예산 중 여성관련 예산은 0.23% 수준이었으며 99년 0.29%, 2,000년은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0.1% 축소된 0.28%였다. 더욱이 98년부터 여성관련 노동부 예산은 계속 줄어들어 가사나 육아 등으로 정규 직업훈련을 받기 어려운 주부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국 43개 지역에서 운영해 왔던 <일하는 여성의 집>은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 사업이 위축되거나 존폐의 위기를 겪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이처럼 여성특별위원회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줄기차게 여성부 신설을 요구했던 여성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마침내 2,001년 1월 여성부를 신설하고 초대 장관으로 여성운동 출신 한명숙씨를 임명했다. 이는 끊임없이 여성부 신설을 통해 국가적으로 강력한 여성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투쟁했던 여성계의 성과이다. 여성부는 여성정책실, 차별개선국, 권익증진국, 대외협력국, 전체 직원 102명의 규모로 출발했다. 또한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업무였던 성폭력·가정 폭력 피해여성보호, 윤락행위 방지, 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 업무 등을 이관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남녀차별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권이 없어 준사법권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부의 사업을 뒷받침해 줄 해당 부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여성정책의 실현이 불투명한 조건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여성관련 사업을 여성부가 어떻게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 인가도 매우 회의적이다.

2. 김대중 정부의 여성정책

김대중 정부는 □여성정책의 주류화□와 □여성의 대표성 높이기□라는 두 기조를 내세웠다. 여성정책의 주류화와 여성의 대표성 높이기는 □여성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에 의해 평가될 수 있는데 이는 정치, 공직에 진출한 여성의 비율과 상위직책의 진출 비율을 통해 알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 당시, 선거에서 비례대표 여성 30% 할당, 정부와 정당 기구에 여성참여율을 30% 높이고 국무위원 4인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할 것 등을 공약으로 천명했다. 김대중 정부의 공약은 정당법 개정을 통해 비례직 국회의원에 여성 30%를 추천하는 여성공천제도가 신설됨으로 실현되는 듯했다. 그러나 각 정당의 적극적인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16대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6.2%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여성 30% 할당제를 추진하지 않아 법 실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 국무위원을 4명 이상 임명하겠다는 공약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차관은 1명도 없고 4급도 2.2%에 불과하다.

2000년 유엔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여성행정관리직 4.7%, 여성전문기술직 31.9로 집계되어 있다. 한 사회에서 여성의 권익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가를 평가하는데 여성의 대표성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열악한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상위 공직, 전문직 진출 비율은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여성정책 주류화는 여성복지정책에 반영이 많이 되었다.

여성복지가 그동안 요보호 여성이나 취약여성에게 집중되었다면 여성장애인과 여성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모자가정 지원금 확대, 여성의 가족 내에서의 수발과 보호노동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여성복지 서비스 확대등 여성정책의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장애인, 노약자에 대한 수발과 보호노동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장기적 계획이 전제되지 않는 가운데 여성복지 정책의 확대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여성의 가사노동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동의 양육과 가족에 대한 수발노동이다. 이에 대한 국가와 기업이 보육비 부담과 보육시설의 확보는 여성복지 서비스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내용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80%이상이 민간보육시설이며 정부의 지원은 교재 교구비 지원에 머물고 있다. 또한 미혼모나 매춘 여성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어떠한 공약도 제시되지 않았으며 정책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복지정책실현을 위한 재정도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성폭력이나 여성인권 등과 관련하여 법의 제정과 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되었고 여성폭력 전담 경찰제도가 도입되었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남녀고용평등법」제정과 개정으로 성차별과 성폭력의 인식을 높이고 성희롱의 문제까지도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성폭력, 성희롱 문제와 관련하여 여성의 인권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시혜차원으로 이해되어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의 권위적인 태도와 무지 등은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얼마전 신문에 보도되었던 여성장애인에 대한 집단적 성폭력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 관심을 갖기 시작한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군산 □쉬파리 골목□ 화재 사건에서 드러난 매춘 여성의 인권침해, 외국인 여성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성폭력, 성희롱 등 여성인권과 관련된 문제는 법적 처벌과 제도적 지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김대정 정부의 여성정책은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3. 김대중 정부의 여성노동정책

김대중 정부는 □여성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고용불안정 등을 해소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여성인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여성노동정책은 비정규직 저임금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 기조라고 할 만큼 열악하다. 따지고 보면 98년 제정된 근로자파견법은 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를 법제화 시켰고 그 결과 전체 여성 노동자중 70%가 비정규직으로 전락했고 여성 노동자들의 대량 실업을 유발했다. 대부분 여성노동자인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경기보조원등 특수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성실업대책의 핵심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있있는데 정부는 공공근로 확대등 한시적인 응급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여성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모성보호관련 법안이다. 김대중 정부는 공약으로 산전산후휴가 확대를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확대를 약속했다. 정부는 2,000년 들어 모성보호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의 내용으로 ♠ 산전산휴휴가 기간 90일로 연장 ♠ 유사산휴가 실시 ♠ 태아검진 휴가 실시 ♠ 육아휴직대상 확대 ♠ 가족간호휴직제 등을 마련하였다.

특히 산전산휴휴가 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30일분의 임금을 정부의 일반회계와 고용보험 기금에서 300억원을 배정하는 예산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는 김대중 정부와 지난 총선시기 모든 당의 공약이기도 했다. 모성보호 확대 법안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의 법률 심의를 마치고 올해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4월 경총등 경제 5단체가 모성보호 확대 법안의 실시로 기업이 8천 5백억원의 비용이 들게 되었다며 □경제가 어려우니 다음에 실시하자□고 목소리를 높이자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여3당은 모성보호 확대 법안 2년 유예를 합의해 버렸다.

경총등 경제 5단체의 □8천 5백억원 비용설□은 우리나라 출산한 모든 여성과 그 남편이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는 전제로 계산된 비용이다. 그러나 98년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은 2명 뿐이며 여성도 출산여성의 0.3%에 불과하다는 현실에 비추어 터무니 없는 계산법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여3당과 정부가 모성보호 확대 법안 2년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선거시기 여성들의 표를 겨냥해서 만든 공약을 경총등 경제 5단체가 반발하자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현재는 여성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지자 발의되었던 모성보호 확대 법안을 대폭 축소하여 7월 시행한다는 안이 제기된 정도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 참여율을 보면 25세에서 37세까지 참여율이 떨어졌다가 다시 늘어나는 꼴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창 일할 나이의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문제로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다음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이 찾을 수 있는 직장은 저임금 비정규직일 뿐이다. 따라서 모성보호 확대 법안은 여성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 가장 기본적고 필수적인 조건이다. 또한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안인 것이다. 경제를 핑계로 모성보호 확대 법안을 유예시키는 정부와 여3당의 행태는 여성의 노동권과 건강권 실현을 요원하게 했다.

결국 김대중 정부의 여성노동정책에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다는 여성노동자들의 희망을 걸 수 없다는 것이다.

4. 총괄평가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했던 김대중 정부에 사실 많은 기대를 걸었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후 그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출범하면서 신설했던 여성특별위언회와 올해 여성부 신설은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였고 그동안 여성관련 부서조차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여성관련 부서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한 권한과 재정이 없다면 종이 호랑이에 불과할 뿐이었다. 여성정책의 주류화도 숫치상으로 약간의 변화만 있었을 뿐 별로 눈에 띠게 나아지지 않았다. 성폭력등 여성인권 관련하여 법의 제정과 개정은 사회적 여론을 횐기시키는 역할을 했다. 사업장과 학교에서 성폭력, 성희롱 방지 교육을 받게 되고 가정폭력이 발생하여 신고가 들어오면 □집안싸움 집에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무지하게 대응했던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김대중 정부의 여성정책 중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여전히 성폭력, 성희롱에 대해 여성인권의 문제로 접근하여 여성이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로 인정하기 보다는 시혜의 차원에서 이해되는 정책입안자들의 인식은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김대중 정권의 집권 3년 동안 여성 노동자들은 계속 희생되어 갔다. 중소사업장의 여성 노동자들은 아무 대책 없이 정리해고 되었다. 출산과 육가의 부담은 고스란히 여성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어 비정규직화 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었다. 비정규직, 임시직 여성노동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은 무시되고 있었다. 그야말로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표방한 김대중 정부의 여성정책은 여성노동자 정책에서는 □빈곤의 주류화□를 만들었을 뿐이었다. 물론 여성의 빈곤화는 신자유주의의 유산이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김대중 정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여성노동자들은 계속 희생될 것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작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차 정성회담을 성사시켜 통일을 더욱 앞당기자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세계질서를 재편하려는 미국의 미사일 계획으로 한반도의 새로운 긴장이 조성되고 있지만 남북 민중의 통일을 향한 거대한 물결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때 미국의 10조원에 달하는 무기강매와 경제침탈을 반대하고 자주적 통일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부의 통일정책은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물론 교류와 교육도 중요하지만 긴장완화, 평화조성 등을 위해 무가구입에 드는 비용을 여성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출범 당시 김대중 정부의 성격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오늘, 김대중 정부의 성격은 반민중적이고 친미 사대주의 적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김대중 정부 퇴진, 미국반대의 구호가 노동자, 농민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성격이 이러한데 어떤 정책인들 제대로 펴내겠는가? 김대중 정부의 여성정책은 한마디로 □돈 한푼 안들이고 생색내기□라고 말할 수 있겠다. 특히 여성노동자, 여성농민등 기층 여성들을 위한 정책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 모성보호법 2년 유예에서 보여지듯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 수립이 된다 하더라도 다수의 여성보다는 소수의 재벌의 압력에 굴복하고 마는 정부의 태도에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김대중 정부가 법제도적으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루었지만 박수를 쳐 줄 수 없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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